박필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의 일반안건이 6월 5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10억 1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10억 1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용은 5·18기념문화센터 사무실 임대료, 공연장 사용료 등에 대한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307억 4800만 원 중 293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65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는 민주인권과 소관 사업 23억 700만 원, 5·18선양과 소관 사업 117억 2700만 원, 국제평화협력과 소관 사업 57억 88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사업 70억 560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사업 24억 8900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12억 7100만 원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민주인권과 소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대면활동 축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3천만 원, 그리고 5·18선양과 소관 5·18가상박물관 구축 및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밀안전진단사업 등 낙찰차액 1억 1천만 원, 5·18 행불자가족 혈액 채취 및 유전자 비교 사업 등 집행잔액 1억 6100만 원, 국제평화협력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상황 변동과 해외연수 자제에 따른 여비 등 집행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 5억 26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전시계약 및 5·18민주화운동기록물 통합DB구축사업 등 낙찰차액으로 4300만 원,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2억 550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총 1건으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술대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640만 원을 전용했고, 이체는 2022년 8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 32건 17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이한열 열사 모친 고 배은심 여사 추모행사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결정하여 1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1건으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18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국제평화협력과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64억 1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1900만 원을 합하여 총 65억 3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2회계연도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10억 1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0억 12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18 관련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기타 사용료 등 525만 원은 빠른 시일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307억 4800만 원 대비 95.5%인 29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1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00만 원, 집행잔액 11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전액 불용한, 불용된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된 사업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2022년도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은 3건 있습니다.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인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계획과 집행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과 이체·변경입니다. 예산전용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1건 600만 원 있고 예산변경은 8건의 2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예산변경은 가급적 최소화될 것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 5·18선양과 소관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원형보존 및 전시공간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으나 가급적 이월요인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1건이 있습니다. 민주인권과 소관 이한열 열사 모친 고 배은심 여사 추모행사 지원 2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적립된 기금으로 향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세입 미수납액이 525만 2천 원으로 돼 있고요, 5·18단체 두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423만 9천 원, 공연장 사용료가 112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상자회가 191만 7천 원, 유족회가 189만 9천 원입니다. 현재 왜 이렇게 돼 있냐면 공법단체화되면서 구속부상자회가 공로자회로 흡수되니까 3단체에서 2단체로 줄었다라는 말씀으로, 미수, 미수체납금이요.

존경하는 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민간위탁사업은 총 9건으로, 민주인권과 소관은 제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4건, 5·18선양과 소관은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등 2건, 국제평화협력과 소관은 차이나센터 운영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총 예산액은 32억 7천여만 원으로 위탁금 31억 6500여만 원, 자부담 1억 600여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1억 9500여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00여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사업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년 위탁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재, 위탁운영자 우선협상 지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 차례 심사결과 처음에 선정됐던 5·18부상자회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고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부합한 적합한 운영자가 없어서 현재 다시 광주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또 다른 제3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광주의 대표적인 도시성격에 맞는 사업으로는 세계인권도시포럼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세계인권도시포럼 같은 경우는 지원 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광주시가 세계적인 인권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인권도시로 위상을 잡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라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도, 광역시·도에서 행사를 갖는 포럼의 예산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성과는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18교육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지적들이 있었고 또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그런 심사결과로써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차이나센터라든지 이런 위탁기관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광주형 자치경찰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9억 9700만 원이며, 추가로 특별교부세 6억 5천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습니다. 이 6억 5천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주민체감사업비 등 특별교부세가 2022년 12월말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2023회계연도 광주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6400만 원으로 4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1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자치경찰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2900만 원으로 35억 54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억 7500만 원이고,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일반 무인단속장비 운영에서 2100만 원, 스쿨존무인단속장비 운영에서 2억 21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8억 3400만 원으로 8억 19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행사운영비 등에서 1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으로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46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46억 6400만 원 대비 93.7%인 4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집행잔액이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경찰협력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용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예산전용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7만 91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67만 91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1563만 원이며, 이 중 4억 6783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4780원입니다. 먼저 지출액,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클린행정 구현에 3억 5311만 원, 계약심사 효율성 제고에 258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8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부패방지책, 부패방지대책 추진 관련 부패행위 및 보조금 부정신고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포상금 상환으로 628만 원을 집행하고, 우리 시에 보상금 신청사례가 없어 8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달의 공무원 등 관련 포상금 2900만 원 중 2257만 원을 집행하고 6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관련하여 국내여비는 1317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598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 등에 따라 7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5억 1500만 원 대비 90.7%인 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 원과 집행잔액 3700만 원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 결산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요구자료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 주셔가지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세대간 갑질인식 분석을 위한 심층인터뷰, 그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원래, 5월 19일날 원래 부분공개됐었던 자료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수정 중이라고 절대 못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왜, 이유가 뭘까요?

그 자료는 제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정 전의 자료와 수정 이후, 수정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수정 이후의 자료 같이 첨부하셔가지고는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 끄덕임)

예, 이상입니다.

글쎄요, 뭐, 모든 예산을 편성한 대로 100% 집행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민감사관분들은 감사에 참관도 하시고 또 정보,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우리 방에 정보제공을 하면 그 정보제공 건수에 따라 저희들이 포상금이랄까요, 그걸 집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잔액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타당성을 되돌아보고 재점검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2조 214억 400만 원 대비 100.1%인 2조 231억 200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284억 53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0.9%인 287억 1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 현액은 1조 3723억 63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0.1%인 1조 3738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 현액과 동일한 4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방채는 35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851억 6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921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6779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35억 원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4781억 6천만 원, 백운스퀘어미디어월 조성사업비 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교부에 6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및 시정종합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 등에 22억 990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배상금 등에 9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용역 지원을 위한 집중관리 예산으로 추진한 용역 4건에 대한 연구용역비 9천만 원,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4500만 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2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연구용역비 1억 3300만 원,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39억 2900만 원, 예비비 90억 2300만 원,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배상금 등 1억 3400만 원 등 총 집행잔액은 139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광역협력담당관 소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을 당초 공공기관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 주관 자체 추진사업으로 변경하여 3천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22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9건 2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액은 1065억 43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695억 원,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한 예수금 340억, 340억 2800만 원과 이자수입 30억 1500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예탁금 100억 원,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배분 229억 4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736억 39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운용액은 390억 95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85억 2천만 원과 이자수입 5억, 이자수입 5억 7500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380억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10억 95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운용액은 2079억 76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1009억 8100만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705억 5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96억 4400만 원과 이자수입 167억 96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상환 869억 42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900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310억 3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2조 231억 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6921억 3500만 원 대비 97.9%인 6779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7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900만 원, 집행잔액은 139억 3200만 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미집행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원, 집행잔액이 138억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39억 원 그리고 예비비가 90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고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가급적이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및 관리에 관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사업별로 지방채의 발행기준이 모호하고 2022년도의 경우 금리가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상당히 올랐음을 감안하더라도 6%에 육박하는 이자율을 감수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세 가지 사항을 개선의견을 냈습니다. 그 개선의견을 보면 상환기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차입선을 살펴보면 과거에 공모 공채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였지만 2022년도에는 상당수가 민간자금 광주은행을 통해 차입하여 편중, 차입선이 편중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유동적 금융시장 상황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 대응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기금들은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4개 기업체 중에 3개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장애인 집합교육 지원사업 현황 관련해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기정통부에서 4개 기관을 선정을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요, 그때 코로나19나 이런 기타 전반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1개 업체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만 선정이 돼가지고 부득이하니 국비가 한 1천만 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프로세스 한번 다시 살펴보고, 소관 부서 때문에 핑퐁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시의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서 빨리 소관 부처를 정하고 거기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은지입니다. 저도 방금 또 명확하게 답변 주셔서 실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조례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지연된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집행부 지금 너무 바쁘시고 이 소관 부서를 결정하는 데 또 각자의 논리가 있으시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저는 기한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2주 내에는 그래도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정도의 프로세스 정립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산 관련해서 질의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채 관련해서요. 지난해 우리 광주시가 고금리 사태나 레고랜드, 이런 문제 때문에 모집 공채를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금융기관, 금융권 차입을 했었는데요, 그 금융권 차입을 하시면서 낮은 이율로 차환을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중도상환을 하는 것도 이율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금융권 차입 건에 관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저희가 지속 검토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국세 수입도, 국세 징수도 어렵고요, 지방세 징수실적들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700억 정도 4월까지 덜 징수가 돼서 세입 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환수할 수 있는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 추가 지방채 발행을 고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발행을 할 경우에는 공공자금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율을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작년에 금융기관에서 1790억 원을 빌렸는데 좀 많이 할 때는 6% 가까이도 됐는데 지금은 한 4.82%로 조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자부담은 좀 감소 중입니다. 그런데 상황들을, 재정상황을 봐서 차환 실익이 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그 정도의 규모의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하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자가 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요. 그런데 또 올해도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빚이죠, 빚을 지금 못 갚고 있는 상황이고 이자는 계속적으로,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또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우리 광주시 예산은 어떻게 그럼 앞으로는 편성을 해야 될까요?

예, 여러 가지들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수적으로 꼭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경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준공영제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약속을 한 거고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들이 저희가 따져보니까 1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은 불가피한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반영할 수는 없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도로라든지 불가피한 것들은 최대한 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경상경비부터 시작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들, 아니면 조금 나중에 해도 될 예산들은 좀 감축형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질의를 드린 것이니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한테 필수적인 사업이 다른 타 시·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또 우리가 워크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 때…….

3천만 원 집행한 것 중에 한 500 정도,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정도 있는 거는 우리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참여, 아니, 우리 참여예산 위원들이 한 100여 분 계시고 또 시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워크숍을 개최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작년에 좀 저희들이 축소하고 또 회의 운영수당도 저희들이 개최 횟수를 줄임으로써 그 부분이 남은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2년도…….

23년도에 지금 편성된 게 59억인가 될 겁니다.

59, 한 60억 정도.

본예산에 의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예산이 한 59억 정도.

제안된 금액은 아마 사백 한 오십개 사업에요……. (예산담당관, 관계 직원과 대화)

지금 제안된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형태로,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데요, 451개 사업에 한 721억 정도.

아니요,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92개 사업에 한 111억 정도.

예.

그중에 64개 사업에 51억 편성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끊임없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참여예산에 대한 각 참여 주체들의 어떤 인식의 차라고 그럴까요, 온도차라고 할까요, 생각들이 너무 다양하셔서, 대신에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고 좀 더 합리적이고, 편성 부분부터, 공모하는 절차부터 편성까지, 그리고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안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가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를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로 전환하고, 위촉직 위원에 관한 조문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군공항 이전 등 우리 시 발전 대전환의 기회를 창출하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구로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공항 이전·개발 사업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군공항이전본부를 신설하고, 지방소방기관의 표준직제를 반영하여 119특수대응단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두었으며,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광주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와 광주광역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을 사업소로 분리·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능 재편에 따라 본청 4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신설·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공항이전본부 신설에 따라 일반직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4196명에서 4197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각 2명을 증원하고, 일부 기능의 통합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을 3명 감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민선8기 2년 차 핵심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필요성이 적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관계 부서 협의체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위촉직 위원을 없애는 대신에 제8조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발전 대전환 시기에 산업, 교육, 도시 등 기회창출을 위한 조직 강화, 시민생활에 밀접한 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혁신 등 민선8기 핵심현안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맞추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4실 8국 2본부 73과 286팀을 새로운 시정방향에 맞춰 신설, 유사기능 통폐합, 기능과 명칭 조정 등을 통해 4실 8국 2본부 72과 278팀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그중 미래산업 기반의 신경제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국과 경제창업실을 각각 인공지능산업실과 경제창업국으로 개편하고, 지방교육 대전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 등 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교육정책관을 신설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대응의 현장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수도본부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기술전문인력 등을 보강한 점은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공항특별법 제정에 따른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진기구로 전환을 위해 군공항이전본부로 격상하고, 마한역사문화사업 확대, 문화재 관리 및 내실화를 위해 문화체육실 소관 문화유산자원과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능재편 등이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개편 내용 중 상수도본부 등 3개 사업소의 의사결정 구조 축소에 따른 5급 팀장, 팀장제로 전환과 관련해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현장대응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팀장의 통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현장 지도관리 업무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핵심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광주군공항 특별법 통과 등 광주발전 대전환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의 기회 요소를 반영하고, 시정목표와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한 점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도 중요하지만, 금번과 같이 대대적인 개편을 할 경우 조직개편으로 대시민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따라 신설된 기능의 인력을 보강하고, 종료·통폐합된 기능의 인력은 재배치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에 따라 공무원 1명을 증원할 경우 내년 인건비 5200만 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의 보수가 추가로 총 4억 8400만 원이 소요될 거로,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시민예산학교 운영 1건입니다.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예산액은 3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2547만 6천 원, 잔액은 452만 4천 원입니다. 전문회계법인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