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체육실 소관 조례안 3건과 보고안 1건, 청년정책관 소관 보고안 1건 그리고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1.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상반기 각별한 애정을 갖고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를 지원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문 광주예술의전당장입니다. (인 사) 예, 그럼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개관예정인 광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학 자료의 수집·전시업무, 소장품의 보관·관리,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 창작활동 지원 등 문학관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문학관의 주요 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조정·자문·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른 문학관 지역등록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장품의 취득 또는 작품 기증 신청을 받은 경우 자료수집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소장품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문학관 시설 사용허가 관련 규정과 문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관련 규정 및 관람자와 사용자 등이 문학관의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광주문학관이 광주광역시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광주문학사를 정립하며, 광주광역시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문학관은 「문학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2021년 3월부터 총 사업비 171억 원을 들여 북구 각화동 일원에 조성 중이며, 2022년 10월 건물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내부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광주문학사 정립과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은 7월말 개관 예정인 광주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문학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문학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또한 비상설로 규정되어 자칫 운영회의,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부서에서는 당초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양질의 풍부한 자료 수집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학 창작 및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학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청취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용추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예. 그 다른 타 시·도 관련해가지고 문학관 대전,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한 11명 정도 되는데 총, 이 대구문학관 운영하는데 비용이 8억 9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현재 앞으로 그 운영 비용이 어떻게 정도 될까요?

지금 인력 관계는 지금 4명으로 현재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 정부의 기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인자 안에 들어보면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 11억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시설에 대한 어떤 위탁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비용 일부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력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광주하고 이 대구하고 인건비, 이제 직원현황이 우리 광주는 4명이고 11명인데 상당히 이 운영비 자체가 광주가 많이 책정돼 있어 보여서 이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저희도 이번에 올해 뭐 자산취득비가 4억 정도로 빼면 운영비 총 8억 1500에서 4억을 빼면 4억 1500정도 되면 그다음 인건비까지 하면 7억, 8억, 8억 정도가 되는데, 거의 이 11명 인건비가 있는 거 하고, 직원이 11명과 4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인건비 인자, 인건비 관련은 여기서 예산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나가고요. 실제 비용은 인자 우리가,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예, 그 안에 인자 우리가 처음으로 인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상설전시 시장의 어떤 도록이나 그다음에 교구,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계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예산이 좀 많다 하면 향후에 이제 그 다음연도부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다음연도는 우리가 추계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그 이 이하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그 사업이 늘어나게 된다면 늘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대전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 대전은 실제 프로그램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거기가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시화마을로서 마을하고 시화하고 어떤 문학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그, 그, 무돌길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문학산책길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하고 그 교육연수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처음에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느냐 방향부터 시작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자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둘 수 있다.’로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 마칩니다.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조항 수정 및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조례안 내용의 일부 반영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된 사항을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로 변경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이후 미술작품의 명의 변경, 5m 이내의 미술작품 위치변경의 경우 미술작품 재심의 절차 생략이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우리 시가 건축물미술작품 선정공모를 대행할 경우 우리 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선정토록 규정하고, 이 경우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우리 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보하여 도심 속 아름다운 미술작품이 시민들의 일상에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9일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과 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90일이라는 기간이 작품 대상지, 작가 선정, 작품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신청 기한을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금번 개정조례안 역시 이를 반영하여 제15조제2항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신청계획서 제출기한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제5항을 신설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작품명 변경이나 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경미한 변경에도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건축주의 요청으로 시가 공모를 대행하는 경우 미술작품선정위원회가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하여 건축주의 작품 선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취하신 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인 희경루 중건사업이 올해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전통누각인 희경루를 대시민 열린 문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판소리 등 무형문화재 공연과 전수교육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통문화관과 통합 운영하고자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전통문화관 위치 규정의 후단에 부속시설로 희경루를 두도록 하며, 제3조 전통문화관 기능 규정에 희경루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희경루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 향교, 지맵(GMAP) 등이 연결되는 공간에 위치하는 문화자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전통 누각인 희경루가 적극적인 전통문화 향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희경루는 지난 2018년부터 총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남구 구동 일원에 조성중이며,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7월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희경루 조성 후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문화관과 통합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후단에 전통문화관의 부속시설로 희경루를 두도록 하고, 동 조례안 제3조제7호에서 전통문화관의 기능에 희경루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추가하여, 전통문화관 위탁기관인 광주문화재단이 희경루를 전통문화관과 통합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통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전통문화관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희경루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희경루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위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전통문화관과 희경루의 관리·운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목조 건물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주변에는 포장마차거리가 있어 화재 및 주취자의 건물 훼손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관리 부서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 마련은 물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조례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예.

지금 6월에 지금 완공을 하고 지금 개관식을 7월달에 지금 잡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휘경루 우측에 있는 절개지.

예, 예.

거가 지금 3단으로 되어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대죽을 지금 심는다 해가지고 주민 여론이 굉장히 팽배를 해요. 그래서 일반 나무하고 대나무하고는 이제 큰 차이가 있잖아요. 대나무는 굉장히, 이 뿌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절개지에다가 대나무, 대죽을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들로 하여금 뭐, 큰 위험성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 실장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일반 대나무도 아니고 그게 수입 아마 대나무인 것 같아요, 그게. 일반 뭐, 적은 대나무도 아니고 큰 대나무다 보니까 이 뿌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막 파고들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절개지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꼭 다시 한번 제고를 한번 해달라는 그런 주민의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그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하고 한번 그 주민들하고 토론회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내용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결산사항은 시립점자도서관민간위탁,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염주파크골프장 유지보수 등 총 21건의 민간위탁사항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총예산은 145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123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억 6600만 원으로 위탁사업 집행내역은 유류비 및 시설유지비 등입니다. 아울러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한 결과 불인정 금액은 없었으며, 부적절한 집행사례 또한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체육실 소관 민간위탁사업들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체육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체육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월 및 전용,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 총 1038억 원 중 징수결정액은 1121억 1천만 원, 수납액은 1120억 5천만 원, 미수납액은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 총 5247억 7천만 원 중 지출액은 4315억 5천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31억 4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35억 7천만 원, 집행 잔액은 165억 1천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월액과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261억 8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벨트 조성 33억 2천만 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폭포 조성 9억 4천만 원,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77억 원,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32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6억 7천만 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13억 7천만 원,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 12억 6천만 원, 광주 월드컵경기장 천장 및 지붕 개보수 공사 9억 3천만 원, 아시아 디지털아트 아카이빙 플랫폼 건립 27억 9천만 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사업 8억 6천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469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벨트 조성 20억 6천만 원,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45억 9천만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7천만 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십, 131억 9천만 원,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 30억 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사업 59억 4천만 원, 광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65억 8천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165억 1천만 원으로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0억 9천만 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107억 9천만 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26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 2022년 양궁월드컵대회 등 22억 6천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및 시립예술단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 체육진흥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4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5억 9천만 원 대비 1억 2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5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4억 6천만 원 대비 6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38억 4879만 원 대비 108%인 1121억 190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20억 518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71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99.9%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50억 4720만 원, 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760억 4377만 원, 지방채 7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9억 6091만 원으로 보조금이 전체 수납액의 6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 미수납액 검토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과목별 미수납은 총 12건 6713만 원으로 미수납 12건 중 포충사 수납료 등 7건은 현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등 2건은 올해 6월 수납 예정입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그외수입 체납액은 퇴직 예술단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과지급분으로, 매년 반복되는 급여 및 수당 오지급에 대해서는 급여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예산과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수납이 완료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분납 및 채권 확보 등 적극행정을 통해 불납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47억 7253만 원 대비 82.2%인 4315억 531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1억 369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5억 7106만 원, 집행 잔액은 165억 1135만 원입니다. 문화체육실 일반회계 집행률은 82.2%로 전년도 집행률 76.3%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집행률 9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비율 역시 13.9%로 전년도 이월비율 20.7%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광주광역시 이월비율인 5.2%에 비해서는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13쪽, 집행 잔액 5천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실 집행 잔액은 165억 1135만 원이며 이 중 5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 사업은 46건, 145억 9363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대회 미개최, 낙찰차액, 인건비 집행 잔액 등으로 특히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사업소의 인건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특성상 정확한 추계 산정이 어렵고,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예술감독 및 단원의 변경이 잦아 집행 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을 사전 방지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추경 시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5쪽, 전액 불용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전액 불용 사업 중 1백만원 이상 사업은 총 14건, 5925만 원으로 특히 국내여비의 경우 각 사업별 예산이 있음에도 부서 기본경비로 여비를 지출함에 따라 정작 사업별 여비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기본경비와 사업별 여비가 중복 또는 과다 편성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여비 편성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단위 사업 또는 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2년 문화체육실 소관 전용은 총 6건, 22억 63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회의 예산 심의기능을 고려할 때 2038 하계아시안게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비나 수영장 재공인비와 같이 예측가능한 사업들은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가급적 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실 명시이월은 전년도 416억 7765만 원 대비 37.2%가 감소한 261억 8436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계속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용역절차 지연, 주요 자재수급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주요 자재의 수급 지연과 그에 따른 공사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공사가 지연될수록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자재 수급계획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올해는 동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실 사고이월은 전년도 593억 365만 원 대비 20.8%가 감소한 469억 5262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변경, 사업기간 및 지급기한 미도래, 자재 수급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건이 있어야 하고 사고이월 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하므로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연도 말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명시이월로 처리하여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7쪽부터 2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문화체육실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 예산액 16억 2793만 원, 지출액은 16억 2754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이며, 3개 사업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2013년 도입 이후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매년 반복적인 목표 설정과 단순 수치로 평가한 목표 달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 발굴과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환류를 통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운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부터 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문화체육실은 2022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품격 있는 문화일류도시 광주의 실현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15개의 성과목표와 39개의 성과지표를 구축·운영하여, 초과달성 2건, 달성 29건, 미달성 8건으로 79.5%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성과달성도 89.7%와 2022년 광주광역시 평균 달성도 87.9%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과 관련하여 성과달성도가 낮은 지표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환류를 통해 적정한 목표 설정과 합리적인 지표 발굴 등 성과보고서가 실제로 예산에 대한 적정한 성과관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2쪽부터 35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2022년도 현재 문화체육실에서는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등 두 종의 기금을 조성·운용 중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만 따라 체육의 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1995년 조성된 기금으로 2022회계연도 조성액은 94억 7335만 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95억 8933만 원 대비 1억 115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액은 통합기금 예치금 이자 1702만 원, 기아타이거즈 사회환원금 2억 원, 전년도 이월금 15억 8933만 원, 예탁금 이자 1억 6천만 원 등 총 19억 6635만 원이고, 지출액은 전문체육 우수선수 특상금 지원 3억 9300만 원, 학교 배구팀 육성비 등 지원 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4억 7335만 원 등 총 19억 6635만 원입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라 예술단의 육성 발전과 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8년 조성된 기금으로 2022회계연도 조성액은 15억 2461만 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14억 5893만 원 대비 65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액은 시립예술단체 외지공연 출연료 등 사업 수입 사천, 아, 4억 3203만 원, 통합기금 예치금 이자 948만 원, 전년도 이월금 9억 5893만 원, 예탁금 이자 1천만 원 등 총 14억 1044만 원이고, 지출액은 시립예술단체 외지공연 보상금 3억 8583만 원과 통합기금 예치금 10억 2461만 원 등 총 14억 1044만 원입니다. 두 기금 모두 광주광역시 체육 발전과 공연 활성화 등 조성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 목적에 맞는 대상사업 선정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님 하실래요? 예.

예, 박희율 의원입니다. 그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422-2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그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 중에 16억 1천만 원을 아직 집행을 지금 못했습니다.

예.

예, 수영진흥센터 설립 사업은 2019년도에 우리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 사업으로 국비가 약 한 105, 106억 원, 시비가 한 247억 원, 총 353억 78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애초에 이제 설계를 거쳐서 올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4년을 완공을 목표로 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계공모 과정에서 지금 잡음이 생겨가지고 1순위 업체와 지금 계약도 못하고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소송 진행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금 가처분 신청을 2022년 6월 21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기각결정을 2022년 9월달에 결정이 났고 또 행정심판도 지금 현재 2022년 8월달에 내서 각하결정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인 또 소송을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어서 지금 본격적인 계약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간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착공 시기가 지금 불투명해지고 있고 현재 광주시에서는 올 말까지 지금 대체지를 찾아봐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없으면 백지화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의 그런 향후 계획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문제가 그런 문제로 발생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자 우리 중투심사과정에서 국제규모의 어떤 레거시(legacy)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조건부승인이 어떻게 났냐하면 시립, 그 국제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똑같은 시설, 두 개는 안 된다. 생활체육, 생활체육으로 해서 바꿔라 해서 조건부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조건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또 문체부에서 의견을 또 주었거든요. 이럴 바에는 사업이 현재는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전체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부지가 금년 안에 좀 이렇게 확보가 된가요?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새로운 장소를, 인자, 지금도 찾아보고는 있지마는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찾아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는 지난 2015년인가요? 유니버시아드 대회.

예, 예.

그리고 2019년도에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저는 잘 치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나 뭐, U대회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마는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산이 끝났잖아요.

예.

그때는 그 U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산문제 때문에 레거시 사업의 꿈도 그때 못 꿨잖아요.

예.

또한 이번 2019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사실 지금 설계 공모 과정, 설계부터 지금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지금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광주시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 설계 공모, 1차에 지금 설계 공모를 선정이 돼있으나 지금 법원에 이런 소송 때문에 지금 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광주시의 입장을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수영선수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우리 광주의 어떤 그 스포츠 산업의 어떤, 스포츠 산업의 어떤 자원이거든요.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활용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선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물론 인자 이 사업이 중간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사업이 뭐,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사업은 아닙니다. 포기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장소라도 정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우리가 레거시 사업은 반드시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레거시 사업이 중단이, 백지화된다면 1차적으로 설계 공모에 당선 됐던 그 대상이나 추가적인 소요 예산이 좀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인자, 인자 보상금의 형태로 한, 한 2억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계비 현재 2억 2천 정도 들어갔고 한 4억 4천 정도 보상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믄 진흥센터 설립을 위해서 총 지금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예산 자체는 15억 정도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장에게) 받아놓은 거죠? 15억 정도, 예, 예. 지금 집행이 됐고, 아, 집행은 안 돼있고요, 예. 나머지…….

지금까지 그 소요된 총 예산?

2억 2천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예.

2억 2천이 맞습니까?

예, 예.

아……. (한숨) 지금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 장소가 남부대학교로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중투심, 중투심사에서는 남부대 수영시설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되자 당시 의회에서는 이를 제기를,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지금 지적을 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하지만 광주시는 남부대에 설치되는 한국수영진흥센터 위치와 규모가 충분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설립을 지금 강행을 한 상태거든요.

예, 예.

지금 광주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 그때 판단하고 이때 판단하고를 뭐, 어떤 부분은 틀리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국제 규모의 수영장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시립, 우리 국제남부대수영장에 대해서는 이미 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복이 안 되게 이런 부분도 문체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새로운 장소도 물색을 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경우에 지금 U대회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끝나고 레거시 사업이 거의 지금 없잖아요.

예, 예.

대구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실장님 다 알겠지만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개최가 끝나고 나서 레거시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펼쳐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예로 뭐, 내용은 다 아시지요. 대구 스타디움 시민생활스포츠센터, 육상진흥센터 이런 무슨 대구스포츠기념관 엄청나게 레거시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우리 광주는 성공적으로 이 대회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기초조사부터 정확하니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그다음에 너무 성급하게 일은 않겠다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와 타당성 이런 사항을 분석을 해서 레거시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제경기를 그 한번씩 유치한다는 게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 레거시 사업, 잘 치러놓고도 이 레거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가 다시 한번 앞으로 뭐,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거나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실장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대구를 좀 그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 스포츠의 인프라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혜택은 전혀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레거시 사업은 거의 지금 국비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예, 예.

지금 광주시민들의 사실 엄청난 손해지요, 이게.

그 이 사업비는 반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문체부…….

반납을 떠나서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들이 지금.

예, 예.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 보다는 다시 새로 시작한 것이 낫겠다는 것이 문체부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그 레거시 사업을 한번 검토해보시면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만 이래요, 지금. 그런 거를 잘 검토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의 그런 인프라를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자료를 찾으며) 지금 국내 여비가 지금 행정운영경비하고 일반운영비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행정운영경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여비가?

잠깐, 잠깐만요. 일단. (자료를 찾다) 잠깐만요.

저기, 문화도시정책관 정종임입니다.

예.

그 국내 여비로 편성된 거이 과목자체를 여비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있는 통으로 있는 돈은 이제 경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서 지출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과목에 선정이 돼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조금 더 체크를 했거든요.

행정운영경비 국내 여비는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서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산출하는 경비로, 맞지요? 그럼 이 사업이 저기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는 계정인가요?

정책 사업보다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이라든가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요경비.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를 한번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자, 행정운영경비를 보게 되면 64.9%를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자, 부서별로 집행내역을 보면은 문화예술회관이 97%, 문화도시정책관이 90%를 집행을, 그나마 거의 다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반면에 문화산업과 같은 경우, 문화기반조성과, 체육진흥과는 사실 뭐, 10%, 20%, 30%도 안 되는 국내 여비를 지금 집행을 했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예, 그, 사실 인자 자주 코로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출장을 작년에는 최대한 자제를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출장을 좀 자제를 하고 하반기 위주로 해서 출장을 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도시정책관은 코로나가 없었나요?

문화예술회관은 이제 출장 자체가 원래 대외활동 출장이 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최대한 자제를 해서 지금 사업비가 조금 잔액이 남는 것이고요. 그 문화기반조성과는 실제적으로 출장 자체가 국내출장보다는 아니, 우리 관내출장보다는 관외출장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자제가 된 부분입니다.

시립도서관이나 역사민속박물관도 시립미술관 국내 여비를 이렇게 뭐, 좀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게 이렇게 집행을 했었는, 했는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28.6% 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문화기반조성과 34%, 문화산업과, 문화도시재생과 전부 30%대 집행을 했거든요.

주로 이제 본청에 출장을 좀 많이, 아니 가지를 못하는 사항이었었습니다. 예.

이런 그 여비라는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지마는 이 정확하니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지. 집행률이 이렇게 계속 30%도 안 되고 30%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예산의 신뢰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예, 이 부분 저희들 명심하고 좀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누차 말씀하시는 것이 꼭 그러거든요. 뭐, ‘다음에는 뭐, 잘 하겠다.’ 다음에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한번 해 보겠다. 집행 잔액이 좀 최소화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산에 보면은 굉장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게.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런 여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 각이 나올 건데.

실제 이제 뭐, 코로나 이전단계는 출장비가 좀 부족한 사항도 많이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 동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굳이 출장을 안 가더라도 뭐, 화상회의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예, 예.

전체적으로 이 부서에서 집행률이 낮다고 보면은 뭐 코로나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마는 다른 부서는 80%, 90%를 집행을 했는데, 타 부서는 20%, 30% 이렇게 집행을 하잖아요. 거기는 코로나가 안 왔습니까, 그럼? 그러잖아요. 철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희율 의원님이 지적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도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건 빠지고 소송 진행사항만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여기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소송이 됐고 현재까지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그 소송이 진흥센터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진흥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 예. (체육진흥과장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일단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송하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현재 진행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부호입니다. 그, 인제, 그 당시 소송 사항이 이제 1순위 업체에 대해서 2순위가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때 그 심사위원으로 1순위 업체와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자가 참여를 했다. 거기에서 어떤 좀 부족한 부분, 한 부분이 있다. 그 내용으로 소송을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다 아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소송, 가처분신청하고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뭐, 기각결정나고 각하결정이 내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2순위 업체가 당사자의 지위 등 확인소에 대한 제기 또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이 나와 봐야지 1순위, 2순위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거를 다시, 설계공모를 다시 하지는 않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냥 그 업체 그대로 가는 거고.

예, 예.

만약에 소송에서 바뀐다고 하면 재공모를 하는 건가요?

바뀌게 된다면은 그 부분은 한번 법률검토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요. 바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법률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소송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지 민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이게 결론이 언제나든 지금 시기를 많이 놓쳤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을 두 번 이월만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다시, 반납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사항이 좀 빚어졌습니다.

이건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업은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인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소송이 나오게끔 배경이 심사위원 선정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란 생각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결산설명자료 430-4페이지. 거기 보시면 예술인 명예퇴직수당 등 집행 잔액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잔액이 2억 이천 약 사백여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2억 2380만 8천 원이고요. 그 최근 5년 자료 보니 그 지급인원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지급액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 왜 정리하지 못했냐가 아니라 이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인자 세부적인 것은 우리 전당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술인들, 이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공무원들이 말하는 명예퇴직이 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지 만이 명예퇴직이 가능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발레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년으로 좀 많이 낮춰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가미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주는 게 맞는 건지, 어디에 근거해서 이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어떤 법률이나 뭐 조례가 있는가요?

예, 지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협약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예,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협약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의 어떤 연금을 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거는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제17조에 명예퇴직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의 운영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아니,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마이크 꺼짐) 공무원에 준하는.

준하는.

공무원에 준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은 근로자예요,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근로자이면서 공무원 연금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근로자의 날 쉬잖아요. 공무원들 근로자의 날 안 쉬는데. 그럼 좋은 것만 다 왔다 갔다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제 시립예술단하고 몇 가지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그 예외규정이 따로 있어서 이 부분에 적용된 것 같습니다.

10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하고 이런 게 그 어떤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법의 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인자 출퇴근에 관해 대해서는 그 우리 예술단원 복무규정에 따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애초에 그 복무규정이 있어서?

예, 예.

그러면 예술단원만 그런 건지, 다른 그런 소속 어떤 단체라든가 기관도 다 그렇게 되어있는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예술단원만 한해서만.

예술단원만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도 경력이 좋고 대회 나가서 메달도 따고 올림픽도 나가서 메달 따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예술단원단 그런 어떤 특수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사실 이제 좀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분들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줄 거면 이와 비슷한 성향의 단체들도 다 줘야지요, 왜 여기만 주냐 이거에요. 여길 없애라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줘야 되지 않느냐. 예술단원도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10시 출근 4시 퇴근하고 본인이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러면 운동선수부도 분명히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회 나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예술단, 시립예술단 발전을 위한 어떤 우리가 T/F를 현재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런 부분을 좀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걸림돌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 그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어떤 조례나 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근로자들, 예술단의 어떤 동의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예술단이 아마 그 문제가 먼저 인 것 같아요.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로자이면서 연금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연금을 납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 납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연금을 받으려면 일부 금액을, 50%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 그럼 일반…….

50%는 국가에서 예, 아니 본인이 부담하고 일부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하고요. 예.

본인이 납부하는 게 아니고 국가하고 지방정부면, 다 내주는 거네요?

전액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좀, 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무원연금 내시죠? 공무직도 내는 직종이 있고 안 내는 직종이 있어요.

공무직들은 「국민연금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본인 급여에서 공무원연금 납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도시정책관 정종임입니다. 그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법」에가 예외조항에가 그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공무원연금법」으로 적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기, 자기 받는 급여에서.

예, 연금은.

납부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기본적으로 납부를 해야 받게 돼 있습니다.

저기,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50% 납부를 하고 있답니다.

현재 자납하고, 자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럼 자, 저기 그럼 다른 단체는 이 돈을 납부하면 똑같이 이렇게 명예퇴직수당을 주나요? 어떤…….

(마이크 꺼짐) 어느 단체를 말씀하실까요?

뭐, 운동선수부라든가 이쪽도 그런 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운동선수들은 계약자체가 1년 이상이 계약이거든요.

연금을 납부만 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공, 예, 공무원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여기는 법에 규정이 돼야 됩니다. 예술단체는 법에 규정이 돼있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이 예외규정으로.

광주하고 전국 다 똑같이 예술단체는 전부다 이런 규정인가요?

예, 대전, 청주, 인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 이 분이 공무원인가 근로자인가 조금 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애매한 규정이 있어서.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는 쉬세요. 혜택은 공무원 혜택을 다 받고 계세요. 이게 공평하고 공정한 건지 아니면 어떤 힘의 논리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 건지를 좀 묻고 싶어서.

문화도시…….

또 그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받지 못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예.

문화도시정책관 정종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많은 논쟁이 있어가지고 판례라든가 그런 사항 받는 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지만, 단지 연금만 예외적인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공무원연금만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단체만 이 문화예술회관만 여기만 이런 것 같아서 다른 조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서를 쓰고 하는 기본적인 근로자로 현재 판정이 돼있고요.

예.

기본적인 근로자로 보시면 되고, 단지 공무원연금만 적용을 한다고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 혼선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좀 많이 돼서 판정을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이게 되면, 이게 된다하면 다른 비슷한 단체도 다 해줘야지요. 왜 여기만 해주냐 이거에요.

그건 이제 법에서 그 항목이 정해서 적용사항이라 그 부분까지 이제 확대가 된다면 모르지만 현행법상에 이제 적용했을 때 그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단체가 이런 걸 받는 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단체는 똑같이 다 혜택을 받아야지 왜 여기만 이렇게 받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402페이지입니다. 그 지맵(GMAP)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등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차례 사고이월 했어요. 자료 보셨는가요?

페이지가.

402페이지 3이요.

예, 예. 예.

지맵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여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지금 인자 작년에 지맵 자체가 2월달에 개관을 했거든요. 이 개관을 해서 운영비 한 18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 했는데 일부 예산에 대해서 개관과 기념해서 특별전을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했는데 그 전용된 예산자체가 좀 올해, 올해 실은 사고이월 시킨, 아니 원인, 이월시켜서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파빌리온, 우리 비엔날레 파빌리온이, 이스라엘 파빌리온이 뜻하지 않게 이쪽 지맵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특별전을 하지는 못하고 일부만 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산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회에서 승인도 받았고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 주최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사고이월이 됐지요.

예, 예.

그런데 집행 잔액이 왜 남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인자 집행 잔액 자체는 실은 이제 올해, 올해 특별전을 이이남 작가의 특별전을 하려고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비엔날레 파빌리온이 지금 이쪽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복되다 보니까 일부 공간에서만 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이 반납이 된 것입니다.

파빌리온, 그다음에 또 결산상으로 지금 이번에 비엔날레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저희 광주시가 하는 비엔날레가 이번에 성공적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예년과 다르게 그냥 평이한가요 아니면 기대했던 만큼 보다 더 낮은 수치인가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한 3~40%는 더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객수치로? 아니면?

예, 예. 관객수치부터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어떤 관심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높아진 사항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비엔날레 작품이 특수성이 좀 있거든요. 설치작품이고 현대미술이다 보니까 좀 이해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요런 부분이 좀 해소된 부분이 9개의 관에 어떤 파빌리온 국가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고 또 외지에서 많이 또 관람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점점 이제 비엔날레에 대한 회자가 별로 없어서 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는데 물론 예년보다는 무료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못 가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런데 점점점점 그, 이게 이슈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 홍보하는 게 좀 보이지 않아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였습니다.

음, 요런…….

초기에만 좀 홍보를 하시고는 그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들리는 게 없어서.

지금 이제 요즘 홍보는 물론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어떤 뭐, 첨부물을 붙여서 한다든가 방송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마는 우리 앱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지인들한테 알리면서, 각종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지인분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이 오신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맵은…….

예, 적극 많이 홍보하시길 바라고, 일단 우리 미술관장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상관없이. 지금 저번에 운암제 관련해서 그 추진상황만 간략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암제 그때 예산 편성이 돼서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현재 추진, 오셨으니까 추진상황 좀 알고 싶어서.

예, 지금 예산 받은 대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웃, 뭐 가이드 라인이나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게 좀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제가 지금 들은바가 없어서.

예, 저도 잠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어서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

결산하고 이제 상관이 없이. 미술관 저기 보니까 뭐. 아니요. 따로, 저기 관장님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설과장이 와 있는데요. 그럼 휴식시간에.

예. 따로, 따로,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임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아시아 아트플라자 관련해서 제가 1회 추경 때도 그리고 2회 추경 때도 이 이월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했었지요.

예.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기 인자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은 장소, 아시아 아트프라자는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어떤 그 협의를 끌어낸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런다면은 이 사업을 전부 반납을 하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장소, 긍게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용역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잖아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새로운 장소를 정했을 경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해주겠다는 문체부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 내년도 본예산 때 계획을 세워서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인자 시비로 해서 우리 기본계획용역비가 반영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새로운 장소와 꼭 타당성을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저는 기본계획용역을 올리고 나서 아시아 아트프라자 관련해서 이 명시이월된 예산들이 또 사고이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업이 반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페이지 408페이지고요. 수완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 예산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전대 김익주 의원님이 2021년도 10월에 질의를 해가지고 커뮤니티센터 건립 필요성을 지적해가지고 용역비 반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예.

낙찰차액이 맞아요?

실은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용역비 산출한 2억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용역비는 저희들이 한 1억 9800정도 그때 우리가 산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찰 결과…….

2억 이상이 아니라 3억이지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3억. 예.

그래서 이 개찰결과 한 1억 7400만 원 정도에 우리가 그 때 계약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낙찰차액이 맞아요? 낙찰차액이라 해야 됩니까, 이걸?

일부는 낙찰차액이 맞고 일부 금액, 긍게 플러스 1억 있잖아요. 1억 금액은.

문화체육실 낙찰차액이 이번 검토보고서 상에서도 확인된 바에는 6건 가량 되는데요. 과연 그 건들이 낙찰차액이 맞을까? 라고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예산계획을 하지 않았던지. 저는 그렇게 밖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지금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잔액, 집행 잔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집행 잔액은 아니거든요.

집행 잔액은 아니죠.

예, 집행 잔액은 아니고. 일부 금액만 낙찰차이고 나머지는 미집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산 책정을 과다 책정한 거죠? 낙찰차액이 아니라.

예, 좀 과다 책정한 것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다른 용역들도 살펴볼 거고요. 그 전장 407페이지, 7페이지 전일빌딩245 관리·운영지원 예산인데요. 자, 시설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몇 페이지 말씀이실까요?

407페이지, 설명자료는 407-1이고요. 운영지원 관련된 내용인데 15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본예산 때, 그 시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물품취득을 하겠다 뭐, 이런 예산들인데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낮아졌던 이유들을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비품들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전에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이 시설관리 자체는 도시공사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할 때 도시공사한테 이 시설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물어보지 않나요?

지금 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인자 보통 이제 위탁이거든요. 시설관리만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금에 대해서.

예, 또 갱신을 했었지요?

예, 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전에 의견을 물어봤으면 이런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도 될 텐데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인자 집기류에 대해서는, 보통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협의과정에서 인자 지금 현재 상태,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설 위탁한 그쪽 분야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예산처럼 아예 분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은 사전조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의견을 물어보고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은 명심하고 저희들이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대 저희가 전일빌딩 운영을 비상설화를 시키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우리 문화체육실에서.

예, 예.

저는 반대로 이런 전일빌딩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를 상설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을 운영위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프로그램만 해당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시설관리는 물론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하지만 운영관리는 운영위에서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착오를 했나요? 아니죠?

이런 부분은 앞서가서 나온 말 것 같은데, 제가요. 여기는, 실은 이제 이번에 우리 문체실이 새로운 문화유산자원과가 생기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잘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그건 조직개편 이후의 얘기고요.

예, 조직개편…….

지금으로써까지 결산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그 부분은 내용은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설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운영위를 좀 더.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비상설화 하려고 하는 저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저희들이 자문, 위원회 앞서서 좀 전문가 의견이나 뭐 우리 예술단체나 이런 부분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예산편성 할 때 도시공사 의견 물어보고 그리고 운영관련해서 운영위가 상설화돼서 자주 활성화가 된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검토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철의 위원 질의하세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럼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 결산 관련해서 아까침에 민간위탁 결산서 회계감사 보고안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결산이기 때문에 그 시립점자도서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DVD낭독서 테이프나, 사업 실적에가 CD매체 그 보급에 관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대부분 CD나 DVD를 거의 안 써서 리더기 자체가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대출을, 다른 방식으로 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리고 설명자료, 그 예산설명 사, 결산 설명자료 402쪽의 2,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 전환사업 있잖아요.

예, 예.

보니까 집행 잔액 대부분이 시설비고, 시설비 9억 5천만 원 중에서 53% 정도가 집행 잔액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업의 그런 탄력성을 봐서, 조정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좀 명심하고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업비는, 시설비는?

인자 시설비 자체는 이걸로 사업이 다 끝나는 것이고요.

예, 예.

그 올해는 운영 위주로 해서, 특히 인자 디지털아트랩 사업이 우리 플랫폼의 중점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비가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08쪽의 1 보시면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 77억 중에서 77억이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었거든요.

대표도서관 말씀하시죠?

아니요, 하남지구 시립도서관이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됐던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착공식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좀 사연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설계를 하는데 한 2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인자 이 사업은 우리 200억 이상 사업은 총액사업비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조달청하고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승인, 검토승인이라는 것은 그 내에 또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2년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겨우겨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올해 이제 이 사업은 겨우겨우, 작년 말에 사업이 끝나고 올해 한 7월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착공이면, 착공식, 주민들께서는 착공식을 당연히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고, 그동안의 하남지구 쪽의 주민들께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 과정은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식을 통해서 조금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착공식 예산 자체가 지금 잡혀 있지 않다고 어제 또 민원이 들어와서요.

한번 저희들이 부대비로 할 수 있는가 한번 보고.

예, 예, 그 부분을 좀…….

제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좀 도움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착공식을 좀 해달라는 주민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08쪽의 3에 보시면 수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집행 잔액과 이월액 포함한 60% 가량이 집행이 안 됐었는데요.

예, 예.

용역비가 얼마 정도에 된 건가요?

그 용역비는, 잠깐만 제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다봄) 용역비가 1억 9800을 우리가 계상을 했거든요. 산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7400에 계약을 했습니다.

1억 9800이요, 용역비가?

1억 74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7400. 그러면 이 3억은 어떤 예산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인자 앞서서 우리 서임석 의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한 3억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실제 추계를 해보니까 3억까지는 아니고, 용역 자체는 2억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2억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1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이 조금 과다편성이 된 것으로 지금, 예, 파악을 했습니다.

용역비 책정기준, 아까침에 우리 서임석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예, 예.

그 부분인 거죠?

지금 인자 부지 매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부지매입은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방면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억이 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애로사항은 좀 있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산정기준 자체를 조금 꼼꼼하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예, 예.

설명자료 415쪽의 3을 보시면 그 문화산업과 행정운영경비가 명시이월로 잡혀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진짜 명시이월인 건지 아니면 단순 뭐, 오타인 건지.

사복, 사백십오…….

415쪽.

십오쪽의 몇 십, 몇일까요?

15쪽의 3이요.

삼, 예.

이게 기본경비나 이런 사무경비를 명시이월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행정사무경비. 이게 오타인 건가요?

지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계 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이게.

문화산업과장 백은아입니다. 보니까 저도 미처 거기까지 발견 못 했는데 집행 잔액이 잘못 복사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타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잘못 올라간 거죠.

예.

일단 이런 부분들 지금 결산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건데 좀 꼼꼼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계 관련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예, 우리 실무자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관계직원에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사업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성과보고서 61쪽에 보시면 2021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그 지원포럼 운영 관련해서 2021년도 목표에 비해서 2022년도 달성성과목표치가, 이것도 지금 오, 오타인 것인지. 이거 오타 맞죠? 오십오, 2021년 성과목표치하고 실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아서.

지금 현재 교육 횟수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요?

예, 맞습니다. 조성포럼 운영횟수입니다.

예, 실제 교육횟수가 초과 달성한 걸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21년도 달성, 61쪽에 보면 달성성과에가 목표가 55고 실적이 5인데 달성률이 100%에요. 그리고 2022년 달성성과가 22, 목표가 22고, 실적 25 이건 맞았어요, 113%가.

예, 예, 이건 맞습니다.

이게 앞의 21년도 성과가 저는 왜 55로 해놓고 그 다음연도 성과치는 더 낮게 잡았을까 했는데, 이게 지금 오탈자인 것 같아서.

예, 앞에가 오탈자고 뒤에는 맞는 말, 예, 예, 달성현황은 맞습니다.

이거 성과, 이거 서류 내실 때 검수 다 하시는 거죠?

예, 예.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이용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100% 달성을 했는데, 저희가 95% 미달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미달 사유가 무엇인가요?

미달 사유가 작년에 예산이 추경 때 좀 늦게 또 반영을 해줬거든요. 국가에서 1억,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1억 얼마 정도를 추가로 우리가 배정을 해줬습니다, 하반기 때요, 늦게요, 2차 추경 때. 그래서 그 집행액이 조금 우리가 좀 100% 이렇게 집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그 64쪽에 보니까 이용률 관련해서 22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발급 이용률을 보니까 22년도에 발급매수가 88.49% 발급을 했고요, 이용현황이 79%밖에 안 돼요.

예, 예.

근데 아까침에 1억 얼마가 좀 늦게 추경이 편성됐었다는데 지금 86억 2100만 원이, 밖에 이용을 안 했고, 나머지는 1억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 예. 그, 그 1억하고, 지금 현재 통합이용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용처죠, 이용처가 좀 한정돼 있거든요. 요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인자 도서구입이나 여행상품, 이런 부분도 충분한데 쓰는 것은 한정적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좀, 우리가 또 홍보를 못한 점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이게, 매년 되고 있고, 저번에 우리가 예산 할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올해 현재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으신가요?

인자 올해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자치구, 어차피 자치구가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제가 실무회의는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가는 비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몰라서 못쓰거나 내가 얼마큼 남은 잔액, 잔액들에 대해서 몰라서 못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남지 않도록 충분하게 홍보나 이용률 증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도 가맹점 확대 노력에도 좀 더 기울,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통합성과 그러면 목표치나 성과지표 자체가 좀 달라져야겠죠?

예, 예.

단순하게 이용률을 뭐, 하는 것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성과, 또 평가를 또 받고 있거든요.

예.

정부에서 받고 있는데 그 S등급, A등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칠십몇프로더라? 76%인가 75% 이상은 S등급을 현재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보면 저희가 성과목표치를 대부분, 대부분 100% 달성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다 쓰지 못한 것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사용하겠다는 그 예산도 그 사용도 못한 것들은 많은데 성과치는, 그 예산에 따른 성과목표가 또 정해지잖아요, 그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성과율은 대부분 100%, 100% 이상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 예산을 쓰든 안 쓰든 그 예산을 썼다는 거는 아까침에 여비가 아까침에 많이 남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여비라는 것도 우리가 세웠던 시책을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들여가는 경비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비를 그만큼 안 썼다는 것은 그 시책을 운영, 그 시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만큼의 잡아놨던 거를, 이렇게 밖에, 이 정도 밖에 못했다는 건데, 그만큼 일을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코로나 핑계도 있겠지만.

예, 예.

코로나라고도 다 말을 하기는 어렵고, 이런저런 부분에서도 저는 예산을, 정책적으로 예산을 그만큼 수반을 했어도 또 이만큼 적게 수반하든 크게 수반하든 성과목표치는 이하고 전혀 성관이 없는 거예요, 보면. 다 그냥 100% 달성하게끔 만들어진 게 보여 집니다, 여기 이 서류상으로 보면.

인자 물론 인자 출장을 가거나 기타 부대비용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달성한 것도 있고요. 우리가 또 이런 공문이나 그다음에 SNS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성과가 달성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면보다는 다방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방면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도 매번 본예산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단순하게 그렇게 계량적으로 수치만 가지고 할 것인지, 좀 정성평가를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늘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하게 건수나 수치로 밖에 이게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좀 깊이 좀 본예산을 세울 때, 아니면 그 정책을 세울 때 이걸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역사민속박물관 관련해서 129쪽에 보면 성과 그, 열람, 연간 관람객 수가 좀 저조해요.

예, 우리 관장님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역사민속박물관장 최경화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계획한 관람객 객수를 한 9만 9천명 정도 했었는데 실제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이 저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중·고등학교랄지, 학교랄지 단체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관람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역사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더 광주시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이 알…….

그래서 제가 이번 1월달 인사로 역사민속박물관으로 발령 나서 저희 박물관에 대한 그러한 그 교육프로그램이랄지 안내, 신창동체험관 그런 거 포함해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다 관람협조 공문 발송했고, 시나 의회 쪽에도 관람홍보를 해서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성과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미술관 관련해서도. (시립미술관장에게) 그냥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 미술관 관련해서도 성과정책사업 관련해가지고 대중성, 창의성, 다양성을 갖춘 가보고 싶은 미술관이라고 해서 전시 횟수하고 참여 인원을 점수화로 평가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안에서 좀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도 첨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그냥 전시를 하고 그다음 시민들 참여 문화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얼마큼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와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의견이.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이제 1년에 예산들을 어떻게 썼는지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건 누가 봐도 조금 성과보고서 봤을 때 ‘아, 객관적으로 잘 했구나’ 라고 말 할 정도로의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보면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거의 없어요, 보면. 시민들이 얼마큼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지표상에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질의 마칩니다.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한 가지만 할게요.

예, 심창욱 위원님.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얼마 전 5월 말에 기사난 게 있어가지고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여기 관련해서, 행사나간 것 관련해서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고를 하지 않고 행사라든가, 어떤 걸 나가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예술의전당장 윤영문입니다. 그…….

5월 30일인가, 31일인가. 그다음에 그, 이 내용이 그래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예, 감사에 대외활동, 예, 잘못됐다는 것이…….

되면 이후에 어떻게 그 시정조치가 되는지 궁금해서.

예, 그거는 징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는데요. 아마 대외활동 두 번, 한 번 나갔을 때는 뭐, 훈계, 두 번 나갔을 때는, 아, 경고, 두 번 잘못 나갔을 때는 훈계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제 훈계나 경고를 받았을 때 사실 어떤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체계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도 아닌데 그 훈계나 뭐, 경고를 받았을 때 이분들이 받는 불이익이 어떤 건가요?

임금의 아마 감봉이 있습니다.

감봉, 뭐 3개월 이렇게 감봉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개월, 개월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있나요?

지금 그,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1회에 한해서는 훈계고 2회 적발될 경우에는 징계회부, 경징계, 3회 적발의 경우에는 경징계, 징계에 회부되는데 중징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거의 해임 아니면 파면,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하나의 처분을 받은 경우, 호봉 승급 대상자는 1년간 호봉 승급을 보류하고 그리고 정호봉 간부단원은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현 호봉의 차하위 호봉으로 감하며 1년간 급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그 메인 기사에 날 정도로, 언론에 날 정도면 되게 이게 만연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시민들은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됐지, 이제 만연한 사실로 행해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건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계신 다른 동료들한테 피해가 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지 실추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더 관리강화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바로 의결할까요, 아니면은, 정회 없이 진행을 할게요. 그 실장님, 의결을 할 건데.

예, 예.

의결하기 전에 지금 오전, 오후 문화예술회관 관련돼서 그 우리 명예퇴직 수당 관련된 분, 집행했던 부분들, 과징된 부분들 환수 어떻게 할 것인지, 환수조치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저희들은 끝까지 환수될 때까지 재촉사유를 연장까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걸 말로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문서화해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압류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그…….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니, 이 부분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심창욱 위원에게) 의원님! 제가 하고, 마무리하시게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다음 환수된 부분들은 그때그때 마다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뭐, 그건 피아노 관련된 부분도, (예술의전당장에게) 안 나오셔도 돼요. 그 부분 관련돼서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자, 자료가 좀 틀리신 것 같습니다. 이 제…….

예.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결과보고안 38쪽에 보시면, 그 광주청년일드림업 관련 보고서 그 검증결과에 보면 총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원래 이 사업이 2026년까지로 돼 있는가요. 당해 사업연도는 2022년 4월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설명을 좀.

이게 계속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는 한 14개 사가, 사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022년도 14개 사업 플러스 해가지고 신규로 5개 사업을 해서 총 1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계속연도인데 202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책정을 해 놓은 건가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러면, 그럼 다른 사업들은 계속 사업 아닌가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그 당해연도 사업하고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조금 총 사업기간이 달라서. 근데 청년일드림, 이거 청년일드림업 사업은 2022년도 이전에도 했던 사업 아니었나요?

예, 2022년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했었지요?

예, 예.

그럼 총 사업기간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고부분, 고부분 한번 검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좀 달라서.

예, 예.

그리고 정산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양식이 다 이제 대부분이 다 똑같은데 그 정한회계법인에서 그 청년드림수당 활동지원 정산 검증결과 양식이 달라가지고 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그 검증결과 양식은 웬만하면 통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마칩니다.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자료를 들며) 이 자료 주시려면 돋보기랑 같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예.

예, 너무 흐려가지고.

예.

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심창욱 위원에게) 민간위탁 이거. 예,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 및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청년정책관

(마이크 꺼짐) 청년정책관 김동현입니다. (마이크 켜짐)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73억 6천만 원이며, 행정안전부 국비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2022년 12월에 정산이 확정됨에 따라 초과 징수결정액이 발생하여 징수결정액은 182억 7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2억 7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글로벌 청년취업지원 사업 1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 1월 납부되어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49억 4400만 원이며, 446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총 3억 원으로 청년센터 사업축소 및 전담인력 퇴사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미교부 2억 원, 청년맞춤형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대출 미실행, 연장 미신청 및 중지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5900만 원, 코로나19 등에 따른 대면 활동 축소로 청년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등 기타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집행 잔액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73억 6014만 원 대비 105.3%인 182억 763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82억 751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1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9%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4억 7061만 원, 보조금 162억 7784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2671만 원이며, 보조금 비중이 전체 수납액의 8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9억 4441만 원 대비 99.3%인 446억 435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0만 원, 집행 잔액은 3억 73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 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건, 2억 7168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에 따른 청년정책추진기반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230만 원, 청년협치활성화 청년센터 운영에서 사업축소 및 전담인력 퇴사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1억 9998만 원, 청년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대출 미실행 및 연장 미신청, 중지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 5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청년정책관은 2022년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광주, 청년광주조성을 전략 목표로 정하고, 2개의 성과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구축·운영하여 성과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성과지표가 형식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과소목표치 설정 등 투입이나 산출량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예산에 대한 성과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지표 설정과 효율적인 지표 측정방법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 성인지 결산 부분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관 성인지 사업은 총 4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44억 608만 원, 지출액은 144억 587만 원으로, 집행률은 역시 100%입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은 광주청년일경험드림 1개 사업으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산 승인과정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에서 승인한 한 해의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에 기재된 청년센터 민간위탁 사업의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민간위탁 사업 지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함”의 내용을 상기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가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결산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하실 거예요?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청년정책관실은 대부분 사업비가 매칭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되게 또 잘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이번에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설명서 396페이지, 396-1페이지 보면 청년센터운영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 잔액이 2억 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이유로는 사업축소 및 전담인력 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라고 소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는 제가 지난 회의 때도 거론한 적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청년센터 내부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 사업자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못한다, 무능으로 인해서 또 안 한다고 했고, 다시 또 직원 채용하지도 못해가지고 또 다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포기됐어요. 그런데 담당자 답변으로는 청년센터의 중요성에 따라 바로 위탁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 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2억, 결론은 2억 원이 불용됐습니다. 바로 사업진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이제 센터의 예산액이 당초에는 12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 때 되게 지금 현재 센터의 직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정원인데 1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퇴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하반기 때 좀 몰려있다 보니까 실상 마지막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액은 12억 2200이었어도 실상 저희들이 그 위탁사에다 준 것은 10억 2천만 원.

예, 2억은 다음에도 그 쓸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결론은 못 썼지요?

예. 그래서 11월경에.

불용된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다음장 보면 369-2페이지 보면 청년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 또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 또한 6천만 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보면 선정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대출을 미실행했거나 연장하지 않았으며 중지자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발생 잔액에 대하여 후순위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였으나 2년 연속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웠다고 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됐지요.

지금 현재 이건 이제 청년센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약 2년간, 대개 2년 단위로 해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는데 통상 대출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1인당 대출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1인당 1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체 예산 대비로 한다고 하면 410명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인원이 지금 현재 좀 5900만 원이 남는 이유는 뭐냐 하면, 2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연장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최초여서, 그 부분이 좀.

예, 연장이 안 됐죠?

대출연장을 안 한 부분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 인원이 좀 있어서요. 대략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중도해지자가 한 114명 정도가 발생을 해서, 그런 발생이 됐습니다.

이걸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나요, 잔액을?

좀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대출이라는 게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요. 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출, 대출심사를 할 때에도 기존에 한 110%, 115%정도를 좀 오바해서 인원을 뽑아서 후순위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더 올려서 125% 정도로…….

그분들이 대출연장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대출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자율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출연장을 안 한 이유는 뭐, 그 상환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뭐, 살다가 나가서 그런 건지.

이제 대출연장을 한다, 이제 연장취소를 하게 되면은 별도의 사유가, 사유를 제출, 적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그 외의 사유를 보면 저희들이 전출했다든지 아니면 집을 새로 샀다든지, 엘에이치라든지 그런 데 입주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또 이번에 5900만 원이 나온 것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올해는 더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예측 면에서 처음, 그니까 이 법이, 지금 현재 이 저, 주택임차보금 지원 사업이 2000년도에 처음 발생, 처음 시작을 했고 2022년도가 처음 이렇게 연장을 하냐, 마냐의 시기였기 때문에 좀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더 꼼꼼히 해서 최대한도로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무조건 자율, 자율인 거지요? 본인이 대출연장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사업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후순위한테 넘어가게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순위자를 못 찾아서 지금 잔액이 발생됐다는 건가요?

아니요. 후순위자가 아니라요. 저희들이 중간에 2년이, 대게 이제 대출하게 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은 대출시기 각각 다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대출을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8월 달, 9월달에 대출연장을 안 해버리면 나머지 한 4~5개월 정도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바로 또 저희들이 대출심사를 하고 또 선정자를 뽑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거 한번 질의해봤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청년정책관은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쭉 저희도 청년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예,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의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같은 내용인데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요. 어,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대답 중에 제가 느낀 거는 그러면 중도해지 건에 대해서 물론 예상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지만 그 대출을 실행할 선정자들이 연결책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확인을 하는 방안은 있지 않았을까? 중간 중간 전화를 해서라든지 확인을 거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실행자가 지금 선정자 220명 중에 145명? 발생.

114명 정도가 중도해지 했습니다.

114명, 예, 해서 5900만 원정도 잔액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아쉽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그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요. 상반기…….

예, 그렇죠. 뭐 타 지역 전출, 뭐, 주택소유, 대출상환 해지, 연장을 미신청 하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상반기 때 51명, 하반기 때 63명해가지고 114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에 중도해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이 만기로 해가지고 1년 재연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방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저희들이 더 섬세하니 더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후연락만 되도 예비대기자가 최소 한 10명 이상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대기자를 더 많이 뽑아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해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은 여기까지 하고, 뭐 하나 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센터 결원이 있나요?

청년센터 결원이 한 명 지금 현재.

한 명이에요?

총 10명 정원에 9명이 팀장급으로 한 명 있습니다.

어디 팀에.

지금 거기는 이제 팀은 예전에 교육회계쪽 팀인데요. 지금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약간 지금 현재 퇴사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한 사람을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아니면은 그대로 결원으로 놔둬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 이제 상황을, 그 상황에 따라서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중노위에 지금 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좀 더.

그 시기가 언제?

지금 7월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이요?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 직원들도 또 매일,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가고, 직원도 현장 출장도 한번 하고요. 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우일수도 있는데 팀장급이더라고요, 한 분 결원이.

예, 예. 팀장급.

그러다 보면 그 밑에 팀원들이 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센터장이 이제 그것을 같이.

아, 겸해서 하고 있나요?

예, 예. 겸해서 하고 있고. 기존의 좀 오래되신 팀장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예. 그 결산설명서 세입추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경상적 세외수입 160쪽, 세외수입이 저희 우리가 이제 예산을 했을 때는 85만 원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이 835만 7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 세입추계가 좀 안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도 예산으로 잡아놓지 않았다가 징수결정액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세입추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죄송합니다. 보전수입쪽 말씀이신가요?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관련 하나하고요.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다음 그 밑에도 기타수입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이제 밑에, 그 밑에서 저희들이 제일로 좀 크게 초과징수를 한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일 밑에 부분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5200만 원으로 당초에는 세입이 잡혀있었는데, 예산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2600만 원으로 해서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 여기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과 좀 연계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고보조 사업에서 반납액이 확정이 좀 나중에 좀 늦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수입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그와 연계된 이자수입이라든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계된 세입, 그 경상적 이자수입이랑 기타수입이랑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건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그거랑 똑같다고 봐야 된가요? 이게 전부다 고졸청소년, 청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다 연계가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 예, 그것이 다 지금 현재 모두 다 국비하고 연결되는 사업이라서요. 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국비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세입추계를 잡는 거지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은 국비하고 연결이 돼서 잡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밑에 자체보조금 반환 등 수입은 추계를 어떻게 잡는 것인지?

아,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일경험드림 사업이라든지 그것은 이제 저희 시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잡, 제가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일경험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서 앞서서 말씀했지만 중도해지자 그런 부분, 중도 이제 포기자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별 3개년도 치를 평균치를 내어가지고 그 부분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문체실이나 보면 어느 정도 시·도비보조금이 되어도 어느 정도 추계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통상추계가 이제 과거 3년 치를, 평균치를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미집행 잔액을 평균치로 해가지고 추계를 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것인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수준에서 하는데 어쩔 때는 좀 더 높고 어쩔 때는 낮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추계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2를 보시면 청년금융복지지원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홍보물 제작비 잔액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당초에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99만 원만 지출액을 하셨는데 이 홍보액을 이렇게 과다집행, 잡으신 건지 아니면 무슨 사유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인지?

아,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에서 210만 원 말씀.

음.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 청년금융복지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당초에 잡으셨어요.

예, 예.

예. 지출은 99만 원만 하시고 201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그런데 보니까 홍보물을 제작비 잔액인데 홍보물을 책정하실 때 과다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금액을 좀 저희들이 집행을 잘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 과다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집행을 좀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집행을 적게 했다는, 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홍보비를 저, 홍보비, 홍보물 제작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저…….

예산을 절감했다는 건가요?

예산절감이라기 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새삼 느끼고 요 부분에 대해는 저희들이 필요불급, 필요불급한 것만 빼놓고 필수적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누누이 이렇게 홍보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년금융 관련해서도 지금 청년들이 다중채무자도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소액대출 부분도 다 채무로 다들 잡혀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일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이런 비용은 남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그 54쪽, 54쪽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그 밑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수가 2021년도에는 894명을 잡아 놓으셨고 실적은 1297명 145%가 달성이 되었고, 2022년도에는 1천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2천명이 넘게 왔고 달성률이 209%인 거예요. 왜 이렇게 달성률이 높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이제, 저희들이 이게 지금 현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의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따오는 거라 이것을 목표에 따라서 이 공모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인원수가 어쩔 때는 많고 어쩔 때는 적고 그러는데요.

그,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기가.

21년도에는 99억에 894명이 목표를 세웠거든요.

예, 예.

22년도에는 282억이에요. 이 예산자체가. 그럼 이 천명이라는 게 맞는 것인지, 예산도 다른데. 공모를 할 때, 지금 말씀한 공모사업시기하고 성과지표 세우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예, 그 시기가 좀 있어서 그것을 예측하는데, 추산하는 데에서 좀 목표치를 좀, 저 이렇게 정확하니 좀 재야되는데 그 부분이 좀 낮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예산에 따라서 그 사람 수가 달라지니까.

이제 예산, 물론 이제 예산하고 사람 수하고는 약간의 연관관계는 있지만 또 1인당이라든지 그 사업자들.

그렇죠.

또 돈을 집행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도 좀 약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고 부분은 저희들도 목표액을 좀 이제 책정을 함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저는 이 목표 이거를 좀, 좀 달리 좀 생각을 달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올해는 800명 했으니 그다음연도는 천명,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이 아니라 좀 더 계산적으로 좀 근접치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좀 그,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요. 이제 통상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우상향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목표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사업이라는 것이 어쩔 때에는 상당히 100% 많이 줬다가 어쩔 때는 70%, 50%로 다운 됐을 때 저희들이 목표액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목표치를 좀 낮게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마는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실적과 대등하게 목표치를 좀 저희들이 책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저희가 달, 미달성 사업에 보면 광추청년일경험드림이.

예, 예. 여성이 좀.

예, 성인지결산. 이게 지금 미달성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그 청년여성 사업 참여율로 이것이 지금 미달성 된 것인지 보니까 단기 일경험 사업의 경우 여성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목표치를 전년대비 70%였는데 71%로 올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청년일경험드림 자체가 지금 여성참여율이 글안해도 지금.

높습니다.

그전에도 70%인데.

예, 높습니다.

왜 또 여성참여률로만 봐야 되는, 이게 성인지가 맞는 것인지. 여성참여율이 높은 사업이면 남성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맞거든요.

예.

왜 모든 성인지 관점이 여성만을 이렇게 관점을 두고 있는지가 저는, 이 달성 사업 현황도 보면 여성참여율, 여성청년채용률, 여성, 다 이렇게 여성으로만 포커스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예, 예, 저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여청참여율이라든지 그런 목표치가 달리 그 사업만족도로 해갖고 점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녀가 얼만큼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남녀비율을, 남녀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성인지 관점 자체를 컨설팅을 받든지, 저는 성인지 관점 자체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든지 생각을 좀, 관점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