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신세원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할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성과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기회로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대해 잘잘못을 판단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을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지적과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는 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관계 과장의 현황 설명 후 질문 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 및 서류 확인, 그리고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실과소를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기획예산실 실 장 이삼근
근혜
박근혜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제가 작년에 1-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줄이는 것 건의해서 시정이 되었는데 현재 99개가 생겨서 정비를 여덟 개 하고 신설을 한 개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줄인 게 맞는데 작년에 세 개 이상 중복된 위원들이 많다고 그것도 지적사항에 넣었는데 보니까 1-45페이지 보면 세 개 이상을 한 위원회를 한 분들이 35명이나 되고 네 개를 한 사람이 열두 명, 다섯 개 일곱 명, 여섯 개 두 명, 일곱 개까지 한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시정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동일인이 세 개를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세 개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뜻인데 세 개 이상 연임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그 앞 연도에 중복된 위원회 폐지하는 거나 그 다음에 중복된 위원회 숫자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개 이상 위원회 중복된 명단이 열두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개를 하시는 위원이 일곱 명이 있고 여섯 개가 두 명이 있고 일곱 개 위원회 하시는 분이 한 명이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특히 여성 위원들을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여성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시의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해서 내년도 쯤 되면 일곱 개, 여섯 개 하는 분들이 없도록 정비할 때 아예 배제를 하고 신규 여성위원들 발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성위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성위원들이 이런 회장님 아니라 여성위원들이 김천시내에 엄청 많은데 그것 발굴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발굴은 하고 있는데 줄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지난 21년도 같은 경우는 다섯 개 하는 게 일곱 명이었는데 네 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열두 명이었던 게 열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실장님이 발굴을 못하시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혹시 영천시 살아보기 체험,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청년들 살아보기 하는,
박복순위원
아니, 청년들이 아니고 영천시에서 살아보기 체험하는 그런 영천시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에서 주소를 둔 사람 18세 이상을 1박 2일에서 14박 15일, 이런 정도로 해서 영천시 살아보기,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영천을 많이 알리고 그런 것이 있고 올해는 그리고 영천시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게 생겨서 귀농하고 귀촌하는 희망을 하는 사람들을 해서 일자리도 알아보고 또 그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서로 성공적인 정착도 도와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영천에.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혹시 그런 것 한번 참고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한번 해봐도 좋으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체험을 하고 주민과 교류를 하면 문화도 이해하고 그러면 정착하는데, 그래서 지금 영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열 가구가 정착을 했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101페이지 보면 인구정책에 관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 지역의 경로당 중심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독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독려를 하고 그리고 김천시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수강생들이 혹시 그것할 때 김천시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외부 사람도 교육이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수강을 신청하는 자격이?
박복순위원
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민만 한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교육을 할 때도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상대로 하면 아무래도 바깥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소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인구증가에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도서대출증을 만드는데 김천시민이 아니면 대출증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이 아니면 준회원인가 그래서 제약도 있고 그런 게 제 주위에 지난번에 시민이 아닌데 대출증을 하려니까 시민이 아닌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도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평생교육원 같은 데도 수강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한 명이라도 더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신 위원회 관련해서는 점점 줄고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만 돼도 수치상으로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77페이지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가 부담금이 많아졌는데 국비 확보를 많이 해라, 도비 확보를 많이 해라, 이런 것은 항상 요구해 오던 바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이 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시비 부담이 느는 것은 국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시비가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도 시비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이더라도 정률로 30% 지방비로 하는 게 아니고 특성상 국가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을 협상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 주도로 지방비 부담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이 늘면서 시비 부담도 늘고 또 지방 부담이 많은 사업이 들어오면 김천시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또 거기에 맞지 않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잘 파악해서, 준다고 무조건 받을 게 아니고 차라리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받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도, 국비지만 우리 시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보는 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1-78페이지에도 있는데 지금 그리고 이월이 점점 더 늘어나고 건수도 그렇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건수하고 액수가 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예년부터 계속 지적 받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알고 있고, 과다 편성한다든지 예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지적도 해주시고 하니까 저희들 계속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되레 우리가 항상 얘기는 하는데 더 느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19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오면서 점점 순세계잉여금 비율이나 집행잔액이나 초과 세입에 대해서는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서 수치상으로는 고무적이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 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1-8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결산 승인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야기 드린 기획예산실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3,500만 원 이자수입에 대하여 파악은 하셨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파악했습니다.
배형태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때 위원님 지적할 때 제가 답변드린 것이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 이자 발생분에 대한 적기 예산편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용 잔액에 대한 이자 반납을 해서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과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1년도에 800만 원, 22년도에 채용지원 인턴지원금분 정산금 400만 원, 보험료 정산 시니어 인턴십 지원 정산금 200만 원, 그 다음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비 및 차세대 구축비 정산금 1,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총 3,500만 원이 이자 초과 수입된 게 있었는데 이 부분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저께 결산 승인할 때 지적하신 내용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회계 담당하는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반납했을 때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반납했다는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도록 바로 적기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기 연도 발생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바로 반납하면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그 3,500만 원이 어디로 반납됐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 이자수입 쪽으로 반납된 것 아닙니까?
배형태위원
세정과로 반납됐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세정과로 반납됐는데 지금 세정과와 기획예산실도 서로 업무에 관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납된 돈이 3,500만 원이면 올해도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한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올해 특히 추가위탁되면서 지원이 많이 돼서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렇게 되면 올해도 많은 금액이 일단 누락된 채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현재로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위탁사업이 발생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인데 이게 이래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직 초기에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이게 앞으로 더 비대해질 경우에, 더 양이 많고 더 복잡해질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결산 승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특히 회계 실무자와 우리 회계 실무자 간의 정기적인 업무 교류를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해서 아마 개선됩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우리 김천시를 위하여, 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관리공단이 비대해짐에 따라서 더욱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자주, 큰 것을 한꺼번에 볼 기회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자주 소통하는 자리, 그리고 좀 더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개선될 겁니다.”도 아니고 “개선됩니다.”라고 확신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개선되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도 있었고 시설관리공단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이자 부분 납입이 됐습니다.’편성하도록 해야 되는 것을 알려줬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첫시간인데 제가 총평하듯이 한 마디 말씀 드리면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아주 성의 있게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한 결과를 보면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하고 지적하고 한 것들은 내년 이 시간에는 정말로 좀 성의 있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에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시정해 달라,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안 돼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감사실에다 의회에서 감사를 의뢰를 해요. 감사를 의뢰를 하면 감사하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어떤 사고, 시장님의 생각이 감사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의회에서 건의를 하는데 그것 그냥 긴가민가 시장님이 지시한 것같이 그렇게 느껴지도록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해당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곡동에 지난 연도에 주차장 해달라는 건수가 열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검은 거래가 없고서는 그 땅이 주차장 부지로 선정이 돼서는 안 되는 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나중에 해당 부서에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성립전 예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국·도비가 평시에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 예산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쓰겠다, 물론 좋아요. 국·도비만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지만 의회에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쳐야 될 제도가 있는데 예산 심의를 패스하고 성립전 예산이라고 앞에 예산이 온다고 해서 쓰려고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아주산업인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주스틸.
영민
나영민위원
아주스틸. 그런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예산이 아니에요. 실명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과거에 김윤수 국장님 과장 시절에 ‘회사가 부도납니다.’부도 날 회사를 왜 김천에다 유치를 해서 그런 돈을 주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돈을 300억 이상을. 그뿐만 아니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해서 안 될, 한 달만 있으면 예산 심의가 있고 추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먼저 쓰겠다는 것, 그리고 지난번 아주스틸 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소송이 있었어요. 단 한 건도 집행부가 이긴 적이 없어요. 의회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김천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게 의회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한 게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한 경우, 재해나 재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사는 건에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 부의장, 예결위원장을 거칠 때 서명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올라올 때는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 우리 실과소가 몇 개쯤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우리 전체 시청 내를 얘기하는 거죠?
영민
나영민위원
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오십, 오십,
영민
나영민위원
58개 정도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도 확실히 모르고 5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예산을 차기 연도에 김천시 살림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쓰겠다는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럼 추경예산은 어떻다고 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을 경정해서 세우는 게 추경예산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추경때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나타난다면,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생각 못했던 게.
영민
나영민위원
본예산에 생각지 못한 예산이 나타난다면,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변동요인이 생기면, 예.
영민
나영민위원
추경을 세워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잖아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필요에 따라,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예산을 세워서 남은 기간 속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꼭 그런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국가의 공모사업이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과 관련되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달에 공모 결정이 됐다, 8월달에 됐다, 하면 그 사업이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데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2년, 1년, 큰 사업 같은 경우에 당연히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당해에 집행이 안 되고,
영민
나영민위원
집행은 안 되더라도 공사 같은 경우에 착공은 해야 되는 게 맞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필요하면 착공,
영민
나영민위원
배형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제가 맥락이 같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50여 개 실과 중에서 17개, 18개 과가 추경에 편성을 해놓고 착공도 안 하고 단돈 1원도 쓴 실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 절차를 하고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왜 안 했는지는 아마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서 빠진 것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돈이다, 이게 추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추가 시간 사용하시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시기 상에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될 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확보 되었더라도 사전 보상이라든지 또 행정 절차 이행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가라든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하셔야 되죠. 국·도비를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했다든지 이런 예산도 예산을 확보를 했다면 발은 담궈야 되는데 발도 담그지 않고 계획도 서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해 달라는 그런 예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설명도 듣고 하는데 편성된 이후에 절차가 게을러서 안 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분명히,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더 한 발 더 나간다면 박보생 시장님 때도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고 많이 써먹었는데 김충섭 시장님께서 성공한 시장이냐, 실패한 시장이냐, 이것은 우리 직원들 1,200명 공직자들이 얼마 만큼 열심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림길이 된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또 한 발 더 나가면 예산을 필요하다고 확보를 해 놓고 쓰지 않으면 예산 늘리기에, 예를 들어서 1조를 넘기기 위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김충섭 시장님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금으로 많이 넘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전적으로 그렇다고는 동의는 안 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일부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대화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입니다. 일부에 그렇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17개 과에서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느냐, 이 말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예산 사용 안 한 과에서는 불이익을 당해야 되죠. 불이익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돈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지, 하는 공무원들도 종종 보는 게 아니고 많이 봐왔어요. 일 안 하도록 쉬도록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9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팀장이나 예산파트 직원들은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받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도 받으시고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9년 동안, 저는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예산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으면 김천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이것은 정말로 불량 중의 불량이라는 얘기를 해마다 교육을 받을 때마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의회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원포인트 식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요.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강사에 따라서 다소는 다를 수 있지만 기획실에서 교육 받는 예산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전문가들에게 교육 받는 내용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일맥상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정말로 이 예산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공부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목적이 다 있어서 편성할 때 사전 절차적으로 의회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 증액이라든지 재난대책 같은 것 올 때 하는데 사전에 상임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장님이나 의장님 통해서 받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의회가 열리지 않는 상태라서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참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우리 시정의 종합기획을 전담하는 부서가 맞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현재 우리 시의 조직을 활성화한다, 해야만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그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정원이 공무원 정원이 1,19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는 바람에 시설공단에 정원이 61명이라. 그런데 35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정원은 1,192명인데 정원 외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약 한 700명 되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우리 시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예, 전체. 무기계약직, 기간제 합쳐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전담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기상
진기상위원
알아야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많지는 않지 싶은데요. 700명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상
진기상위원
무기계약직이 한 400명 너머 되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합쳐서 그렇죠.
기상
진기상위원
기간제가 300명, 700명이라.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계약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무기계약직은 한 400명 돼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공무직이라고 해서,
기상
진기상위원
공무직. 이것은 정원에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인구는 점점 주는데 공무원 수는 2천 명이라. 사상 최대로 우리 김천시 공무원 수가 많이 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아홉 개 사업을 합니다. 아시죠? 백수문학관부터 해서 증산 수도산자연휴양림,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32명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요. 오는 사람들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무실에서 상주해서 근무하고 그 부서에서 또 운영해 나갑니다. 그렇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남는 인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만큼 내부에 관련되는 행정공무원의 수는 줄여야 된다, 원칙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총무파트에서 인사관리하는 데서 조직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아마 곧 조정이 될 겁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시정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시설공단에 정원이 61명이라면 김천시의 정원 외에 무기계약직, 기간제를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서 운영해야 된다, 왜냐, 이미 우리 시에서 아홉 개 사업을 지금까지 수 년간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기계약직이 이름이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정년이 보장됐습니다. 마음대로 못 내보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도에 또 일반직 공무원 채용 계획이 있죠? 그것은 총무과 파트지만, 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도 기획실에서 종합시정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신규로 모집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결심을 냈어야 돼요. 점점 불잖아, 이렇게 되면.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수는 초유의 2천 명 넘어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정말로 깊이 다뤄 줘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제2스포츠타운, 이것 지금 중앙투자심사해서 매번 해서 부적합 판정 받았죠? 그런데 부적합 판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는 적은데 운동장은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라. 이런 것은 중기투자심사하기 전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전체 시민은 14만이 안 되는데 운동장은 제2스포츠타운을 짓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네 차례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내에 가면 종합스포츠타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 받는 우리 시정을 하는데 좀 더 분발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추가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스포츠타운이 재검토 받는 사항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천시가 전략적으로 나갈 방향이 저희들은 스포츠가 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산업단지도 그렇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아시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기여하는 면이 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스포츠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걱정을 합니다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상태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 스포츠 들어오면서 본 경기장을 사용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한테 좀더 제공도 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기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스포츠타운 건립은 잘 돼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실장님 답변이 본 위원의 생각과는 판이합니다. 왜냐 하면 중앙심사, 도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적이지 못한 것은 하지 말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개인 소유로 우리 시 자체의 단독적인 단체장의 의사대로 한다면 이것은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제2스포츠타운을 하는데 축구장 한다는데 공단 조성 밑에 앞으로 지역경제산업 발전하기 위해서 공단 주위에는 공단을 위해서 하든지 공단지원시설부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야구장하고 축구장 해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추가발언 하시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합계획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격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 건의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중앙투심에서 나온 의견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할 것은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 유감을 표시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 본 위원이 8대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충섭 시장에게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설립을 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김천의 경제가 낙후되지 않도록 스포츠의 중심 도시고 지역적으로 김천이 좋은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좀 해달라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드린 말씀인데 사람을 면전에 앉혀놓고 그것 하면 안 된다 하고, 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은 이렇다고 봅니다. 우리 집안에 자식을 열 둔 부모가 있는 것 같으면 첫째도, 열 번째도 똑같이 골고루 평등하게 자식으로 대해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인데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김천이나 구미나 상주나 경기도나 호남 지역이나 똑같은 잣대에서 똑같은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결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각자의 삶을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천은 과거에 선배 민선 초대부터 지금까지 해놓은 시장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만 그 분들이 스포츠 인프라를 잘 구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김충섭 시장님도 스포츠 인프라를 잘 이어받아서 우리 김천에서 전국 대회, 아시아, 세계 대회 경기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를 몰라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작년에 제가 건의한 사드 지역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파 상시 측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한다니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진단은 매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박복순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3개 이상 하시는 분들 위원회 위촉하려면 상당히 힘들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전문가 찾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저희들도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 김천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문가가 없으면 외부 사람이라도 사실 영입을 해야 됩니다만 같은 그것이면 김천 지역의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회가 꼭 세 개 이상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꼭 그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위원들은 사실은 세 개 네 개 사실은 하려면 귀찮습니다. 오라 가라 하면 귀찮고, 또 한두 개 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한 번쯤은 김천시의 재원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그저께 말씀드렸던 예비비 편성한 것 보니까 15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비비 편성 후에 쓸 수 있는 것 말입니까?
김석조위원
예, 그렇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예산 목적에 승인을 받고,
김석조위원
승인을 받을 수가 다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다시 변경 승인을 받기는 사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넘기니까, 사실 넘긴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아깝습니다, 사실은.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때 쓸 수 있는 돈인데 바꿔서도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71쪽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하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뭐라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은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참여감사, 또 정책참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방재정법상에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김천시 조례에도 보면 참여예산을 운영하라는 조례도 있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 반영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최근 들어 사실 타시·군에 비해서 좀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비율이 시·군별 평가하면 미흡한데 조금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여예산의 이해를 좀 높여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인터넷 공개를 받고 또 교육을 하고 위촉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들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면 좋은데 쉽게 얘기하면 조금 외람됩니다만 개인적인 필요 사업들을 참여예산에 반영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잘 이해해서 예산편성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것은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숙원사업인데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이게 같은 마을에도 소위 말해서 입김이 센 분이 계시면 그 분 위주로 해서 공사가 시작하다 보니까 마을에 양분화가 생깁니다. 비일비재하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숙원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장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면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숙원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특히 홍보,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사전에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합니다. 참여위원 홍보, 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가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항들이 알려져 있고 있는데 강사를 초빙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인 참여위원 추천될 때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김석조위원
이것을 홍보 자체가 김천시 홈페이지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없더라고요, 메인에도 보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인터넷으로 접수도 받고 있고요.
김석조위원
아니, 김천시 홈페이지 자체에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주민참여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직접적인 노출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이게 이·통장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그냥 읍·면에서 이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 또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특정인 어느 한 사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말입니다만 이장이 바뀌면서 사업한 것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싸움 나고 사실은 그런 형평성이 조금 고려되고 하여튼 많이 홍보를 해서 특히 우리 코로나 끝나면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교육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옛날로 말하면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어떤 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 분들이 알 수 있는 이런 이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참여예산제를 제가 기획실에 오면서 방향을 바꾸려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숙원사업에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역에 가면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저는 좀 큰 차원에서 환경 문제, 가장 큰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분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쓰레기 시설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저는 작년도의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면 캔을,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로봇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여예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곧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캔을 집어넣으면, 또 플라스틱을 넣으면 재활용이 잘 되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의견을 합쳐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 분리장을 해달라, 쓰레기 분리 잘 하는 데는 예를 들면 포상금을 세워 달라, 환경 부분에다 집중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하여튼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은 연도변 풀베기 사업, 이것은 읍·면·동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캔이라든지 페트병, 이런 것 자원순환해서 페트병 열 개 가져오면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임동규 위원님이 시정질문할 때 위원회 조치 좀 해달라고 알고 계시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때 위원회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1-18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잘 하고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공개를 했습니다. 해서 작년도 10월 17일날 위원회 회의 결과나 그 다음에 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해놨습니다.
정재정위원
여기 보면 지난 5월 18일날 실시한 공유재산 심의 개최 결과는 여기에 보시면 자료에 잘 되어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시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바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월 19일날 보면 여기에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서 위원회 한 것은 여기에 결정된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실장님, 잘 챙겨서, 보시면 지금 여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잘 되어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잘 되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동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공시된 게 없습니다. 이것을 좀 잘 해주시고, 아까 박복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일곱 개 위원회를 갖고 계신 분이 1명, 여섯 개 갖고 계신 분이 2명, 다섯 개가 7명,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정재정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검토하겠다’, 가 아니고 바로 시정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위원회 그것을 검토라기 보다는 그 분들이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끝나면서 해촉을 해야 되지 중간에 많다고 ‘그만 두십시오.’하기는 결례 같아서 임기가 끝나면 새로 신규모집할 때 다른 사람으로 위원이 위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박복순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위원회 이것 실장님이 ‘끝나고 나면 검토하겠다’, 가 아니고 정말 ‘시정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임기 끝나면,
정재정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끝날 일인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임기 끝나는 중복 많은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의를 거쳐서 다시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새로 신규로 나오면, 그 분을 지금 임기 중인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는 대로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에, 정말 자료에 보면 운영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1인 위원회 세 개 이상 할 수 없다, 이 조례 알고 계시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이 조례에 나오는 대로 우리 조례 법대로 위원회를 세 개 이상 할 수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 아까 실장님,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에 보면 우수한 상태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지금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잡혀져 있는데, 1조 3,050억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공사 하나 조그마한 사업 주민들을 위해서 하자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 부서 저 부서 찾아다니고 이 부서 일 아니다, 저 부서 일 아니다, 전부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님 공약사항만 시행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좀 챙겨주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뭐 하나 부서에서 공사 하나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아까 보면 시장 공약사항이 우수한 상태다, 여기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책자에도? 실장님, 전부서에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도 공약은 아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도 입장이 주민투표로 해서 오신 분들이고 목적도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다 똑같은데 숙원사업에 비용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읍·면·동 재량사업 범위도 좀 늘렸고 점차적으로 늘려갈 방향은 맞고 단지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읍·면·동별로 수요가 많은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똑같이 배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업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했는데 향후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도 1년 생활해 보니까 전부서의 과장님들 들어오시면 시장님 공약사항만 전부 이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조그마한 사업 하나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해서 하고자 하면 정말 힘듭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이 부서에 가면 내 부서 아니다, 이것은 도로니까 내 부서 아니다, 이것은 임야가 있어서 내 부서 아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떤 한 부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가 공사를 마무리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자리를 실장님이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 의견 잘 받아서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전공무원이 정말로 업무에 대해서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00%가 다 그렇다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잘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정말 보고 열 번 스무 번 전화해야 답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말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어제도 전화하면서 속에 천불이 납니다. 실장님, 정말 부탁하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총괄 예산 담당하고 기획 담당하지만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신세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간단히 김석조 위원님 건의사항 중에 사드 문제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전자파 상시 측정 시설을 한다 그러고 보건소를 통해서 김천의료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주민 대상으로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참석은 몇 명이 하였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검진에 말입니까?
세원
신세원위원
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노곡리 주민들하고 그쪽으로는 거의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이상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결과로 이상이 나올 수는 없더라고요.
세원
신세원위원
없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사드하고 검진 결과가 상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나와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사드가 우리 지역에 지금 설치된 게 몇 년이 됐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정식 설치라고 하면 이게 날짜로 보면 16년도에,
세원
신세원위원
약 그러면 9년,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국방부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1기 추가 배치한 게 17년도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17년도 같으면 6년 아닙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두 기가 1차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 설치된 게 17년도 9월달에 4기가 추가돼서 총 6기가 설치돼서 정식 운영에 지금 들어간 상태고,
세원
신세원위원
그럼 5년 이상 6년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6년 정도 지나서 지금 건강검진이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이상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자파로 해서 처음에 6년 전에 주민들 데모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반대를 심하게 해서 지금까지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드 참외를 먹느니, 사드 포도가 되느니 온갖 소리가 다 나오게 했었는데 실제로는 아무 피해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피해 없는 것을 지금 또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주민들을 위해서 전자파 상시측정하는 것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 차원에서는 큰 손해 아닙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을 국가에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 건강이 걱정되니까 전자파 측정 설치를 해달라,
세원
신세원위원
그 주민들은 그럼 5년간 아무 이상 없는데도 계속해서 이것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자기들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본인들이 느끼기에 사드에 피해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똑바로 됐나 안 됐나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것을 들어줬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하고, 앞으로도 건강검진 관련은 어느 지역이나 건강검진을 본인들이 받고 있지만 이 지역은 특별히 필요하면 검진을 하겠다,
세원
신세원위원
주민들 전체가 다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 주민이 원하는지 또 일부가 원하는지를 제가 특정할 수는,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면 노곡리 주민뿐만 아니고 전자파 같으면 북쪽을 향해서 있는 사드에 노출되는 모든 주민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런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해당 지역이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물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이제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북에서는 지금 핵을 만들고 핵을 지금 40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드릴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76쪽에 김천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생기고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의 우리 김천시 재정자립도와 또 지금 현재의 우리 김천시 재정자립도 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전까지 자료는 제가 없지만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퍼센티지를 보면 2021년도에 12.1%, 22년도에 12.5%, 이렇게 나와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재정자립도는 쉽게 얘기하면 예산에서 지방세가 들어오는 부분은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지방세라고 하면 세원 자체가 국세, 도세를 뺀 지방세, 예를 들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볼 때 기초 같은 경우는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는. 수도권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어떤 데는 초과하는 데도 있겠는데 우리 지방이 현실이고 할 수 없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에 되는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재산, 아파트가 지어지고 건물이 지어지고 하니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산업단지가 계속 4단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효과가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셔서 정말 실속 있는 산업단지가 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돼서 우리 김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마음 잡수시면 이것 되지 않을까요?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외람됩니다만 제가 오기 전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하셔서 기준 잡고 난 뒤에는 개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비율도 27%에서 여성 비율이 36%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열몇 개씩 들어가는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그 전에 제가 실무자 할 때는 그랬는데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위원회라 함은 어떤 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김천시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촉 명단을 보고 위원회를 보면 거의 시장님 선거운동이라든지 시장님 선거운동에 열심히 공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행감 책자에도 있듯이 일곱 개 위원회에 명단으로 계시는 윤숙희 이 분은 뭐하시는 분이십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분이 여성농업인연합회 회장으로 되어있는데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여성농업인연합회 회장의 직책으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와 관련되는 농업 분야에,
근혜
박근혜위원장
당연직입니까, 아니면, 지금 농업 분야에,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당연직은 아니죠.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 당연직이라면 이게 분명히 가능하고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연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이 이 분 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일곱 개 있다가 지금 네 개로 줄어들었고 한 개를 더 줄이면 세 개 밖에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을 위한 그렇게 해서 시장님 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어떤 부분이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귀의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 관련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농업 관련 보조금이라든지 김천시의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위원들 위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전문적인 생각을 표출해 내실 수 있는 분들을 아까 계속 연이어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여쭤보면 정비된 여덟 개 위원회 중에 협의체로 전환이 되는 부분도 있고 비상설화로 정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존속기한 명시로 위원회가 정리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존속기한 명시로 위원회에 존속 사유가 없는 한 영구 폐지가 되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체로 전환이 되면 거의 똑같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협의체로 전환이 되면 기존 상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민간인이 많지 않은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한 분 두 분 끼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필요에 따라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내부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협의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내부에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위원을 추천을 받는다든지 선정해서 위원회 기능을 하다가 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바로 다시 해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근혜
박근혜위원장
통폐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위원회는 없으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통폐합도 지난번에 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했고,
근혜
박근혜위원장
여덟 개 위원회 정비 중에 통폐합한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통폐합도 필요하다면 같은 기능이라면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있는 당위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런 경우는 사실 위원회를 자주 열지는 못하지만 비상시를 대비한다든지 또 사건이 발생 안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대구시를 보면 새로운 시장이 시정을 열심히 해서 위원회 통폐합과 폐지를 정비를 대단위적으로 한 예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예도 있듯이 우리 김천시도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시정질문하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들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람됩니다만 타시에 비해서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좀 적은 편에 들어가는데 더 줄여서 다양한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회도 필요하면 위원 추천하실 때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기획예산실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상임위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예산 파트 기획실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아까 부위원장님이신 정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것 안 되는 것 가리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공약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선출직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공약을 하기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잘못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모두가 공약사업으로 선거 때는 공약을 내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선거를 치르시면서 공약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예로 도시가스에 관한 문제인데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입니다. 그 혁신도시 안에 구멍 난 듯이 그 지역에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집을 짓고 들어와서 주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혁신도시 만들어질 때 도시가스가 정비되지 않은 채로 들어와서 살면서 도시가스가 정비가 되었겠습니까? 시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지역에 도시가스가 거기가 들어갈 순번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착 관계라든지, 우리 시에서는 계속 영남에너지 핑계를 대고 계시는데 영남에너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직접적으로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했더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계속 영남에너지, 어디 핑계를 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과 성격에 맞지는 않지만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에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감사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칭렴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렴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청렴감사실 실 장 김인수
근혜
박근혜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청렴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청렴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58쪽 21년도에 4등급에서 22년도에 3등급 한 등급 올랐네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점수는 87.7인데 내부가 어떻게 42점 밖에 안 됩니까? 그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사실 외부는 청렴도가 87점이고 지금 우리가 얼마전에 자체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거기에도 외부 청렴도는 더 올라갔고 내부 청렴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게 뭔가 하면 올해 신규사업이지만 조직문화가 결국은 원인이다, 조직문화를 바꿔야겠다, 거기에서 대략 나오는 예들이 인사라든지 평정이라든지 부서 배치라든지 성과 문제라든지 총체적인 문제가 하나만 보면 안 되겠다, 조직문화 전체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소 한 개 부서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을 하고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키워드를 찾아서 우리가 확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부 청렴도가 개선된다면 사실 등급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실제로는 청렴도가 외부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내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부가 탄탄해야지 외부에서 봤을 때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가 다르다는 것은 실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에 대한 노력을 부단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저희들 지역구에는 읍·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직원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물론 그만큼 친절하니까 그 정도의 청렴도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는 모습이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돌아서면 이것 보면 돌아서면 속으로는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가 본인들이 물론 공직자 본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계시고 위에 계시는 분들이 밑에 많은 배려를 해주면 직원들도 만족도도 느끼고 하다 보면 좋은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청렴도 1등급, 2등급은 많이 올라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내부만 보면.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나 조직의 문제라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는 사실은 서로 상관 관계에 있습니다. 내부가 올라가야 외부도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 외부를 높으니까 그래도 좀 하는데 만약에 내부가 개선이 안 되면 외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김석조위원
아무튼 전체 청렴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김천시 자체가 웬만큼 좋아진다는 뜻이고 특히 밑의 직원들하고 공직자들 많은 노력을 하셔서 내부 청렴도를 많이 끌어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2-36페이지에서부터 36, 38 다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 운영 실태에서 보면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 미흡으로 다 주의를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각 소관 부서에서 다 이게 들어있어요.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 앞전에 우리 작년에 김석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보면 지방보조금 사전 교육 의무화 도입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수료증도 준다고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출 서류가 미흡한 것은 왜 이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감사를 하면 사회단체에서 사실 민간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일 첫째 잘 안 되는 게 서류입니다, 사실은. 서류가 제일 미흡합니다. 우리가 교부 조건에 맞지 않게 좀 미비하게 덜 갖춰진 겁니다, 틀렸다, 이런 것 보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대면교육도 하고 비대면도 하고 해서 올해부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감사를 해보니까. 챙길 줄 몰라서. 그래서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올해부터. 올해부터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1시간 강의를 받고 보조금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교육을 받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바라보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올해 그렇게 제도를 했으면 내년에는 이런 게 올라오지 않겠네요, 그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러기를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보니까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소관 부서에서 다 미흡이라고 나오길래 그렇게 해서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 올해부터 그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2-75 보면 저는 수상 부서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이것은 제가 잘 한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인센티브 주는 데가 2021년도에는 16개 부서를 줬더라고요. 16개 중에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지금 다섯 개나 올라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에서 치매극복의 날 치매 프로그램 평가 우수도 받고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우수도 받고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치매 극복 건강, 이렇게 건강증진과에서 다섯 개나 받고 했는데 다른 과에서도 분발을 해서 많은 수상을 하고 하면 의욕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렴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잘 한 부서에는 상을 주고 해서 칭찬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더욱 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많은 칭찬도 해주시고, 이것은 아주 잘 한 거라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청렴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기준이 물론 있겠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제보했던 대곡동 주차장 사건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해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뭐 어떻던가요, 내용이?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일이더라고요. 작년에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를 보니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어느 정도 동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하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로로,
영민
나영민위원
잠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에서 선정을 했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최종 확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동하고는 상관이 없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동에서 신청 경로를 거쳤습니다. 동에서 신청 받아서, 다른 동도 있잖습니까? 같이 받아서 최종 사업이 계획 물량이 세 개다, 네 개다, 이러면 선정하는 것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대곡동에는 몇 개가 신청했던가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대곡동에는 아홉 개를 신청했더라고요. 아홉 개를 신청해서 지금 하나가 선정됐더라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열 개 아니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제가 아홉 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나는 열 개로 알고 있는데 어째 실장님은 아홉 개로 알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제가 본 것은 대상지 신청 내역을 보면 지금 아홉 개로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백합어린이집은 빠져있나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포함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아홉 개지?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포함돼서 아홉 개 올렸습니다. 올려서,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맞아요? 거기서 답변해요. 아홉 개입니까, 열 개입니까? (
재영
이재영감사2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열 개로,) 그런데 왜 실장님은 왜 아홉 개라 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자료,
영민
나영민위원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실에서 정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좀 자료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른 동은 제일 많이 신청한 동이 어느 동이에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보면 지금 평화남산동에서 하나 올라왔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평화남산동에 몇 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하나 올라왔습니다. 양금동에 두 개, 대신동에 하나, 지좌동이 두 개 올라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한 개 내지 두 개를 신청한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 도 아니면 모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니까. 열 개를 신청했는 데는 한 개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 아홉 개는 다 욕을 합니다. 누구? 김충섭을? 동장을? 시의원 욕합니다, 전부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제안한 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를 다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알고 계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고 시장님도 내용을 100%는 모르겠지만 아마 51%, 51%라는 것은 거의 99%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행정에서 두 번째 필요한 데가 어딘가를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해주면 되는데 작년에 그 난리를 치고도 올해 또 신청을 또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가 압니까? 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입니다. 시의원이 주차장 선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에서 선정한 것 같으면 시장님 결심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까? 실장님, 답변하세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선정 기준을 보니까 점수제로 했더라고요. 동,
영민
나영민위원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일단,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 봐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기준은 시에서 정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시에서 왜 정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시의 내부 지침이 있더라고요. 지침에 따라서 점수제로 해서 내부적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의회에다가 한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영민
나영민위원
입법활동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법을 누가 정합니까? 시의원인 나영민이도 몰라요, 그 지역구 의원인 사람이. 그런데 무슨 법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감사실장님이 하실 말이 아니잖아요? 행정의 편의상 이렇게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감사실장님이 돼서 똑같은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실도 부정하고 싶은 게 조금전에 기획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장님의 결심이 감사 기준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니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감사실에 제보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했는데 몇 개가 했는지 자료도 모르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의 자료가 다른 것은 그만큼 무성의하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사의,
영민
나영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갑시다. 작년에 그렇게 시행착오를 했으면 올해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지 맙시다, 라고 건의를 그렇게 했는데 묵살시키는 것도 조사를 해주세요.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무시를 합니까? 그것도 좀 조사를 해주시고 어떤 사유에서 작년에 그 난리를 치고도 한 것을 올해 또 신청을 받으면 시의원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충섭 시장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죠? 그것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데 거기가 주차장 할 부지던가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물론 도로하고 단차는 있더라고요, 내가 현장을 보니까. 단차가 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순서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감사에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결심이 잣대라는 이야기를 제가 입증을 할까요? 거기에 도로에서 많이 꺼진 데는 2미터 50, 작게 꺼진 데는 담당 부서에서는 1미터 10이 꺼져 있다는데 제가 줄로 재보니까 1미터 50이상이 더 꺼져 있어요. 길을 내기 위해서 70평 정도가 잡아먹어요. 그 앞에 공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거기보다 더 시급해요. 그런데 왜 거기가 됐을까요? 시장의 사촌인가요? 동장의 사촌인가요? 시장이 돈을 받아먹었는가요? 동장이 돈을 받아먹었는가요? 시의원은 거기에 주차장이 선정되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시의원이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흥분을 해서 말을 자꾸 못 이어가겠는데,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4쪽에 보면 공무원 범법행위 내역 및 징계 문책 현황이 있습니다. 징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징계가,
기상
진기상위원
여기에 징계 및 문책 현황에 보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요새는 해임, 정직하고 강등이라는 징계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강등은 하나도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강등은 중징계인데 지금,
기상
진기상위원
우리 시에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까지 강등한 사람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있으면 왜 현황에 빠졌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2년치를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치를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거기에 보면 기소된 것을 보니까 2021년도에 5명, 2022년도에 13명, 불기소는 55명, 통보 내용은 73명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소된 것을 보니까 2022년도에 1명이 구속이 되고 2022년도에 또 하나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도 구속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21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석된 상태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2022년도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21년 것. 22년 것도 지금 보석된 상태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은?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 기준일은 12월 31일 작성 기준이어서 그때 맞췄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기소된 사람이 13명인데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보석으로 나왔다면서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근무 한 명은 한 건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2명 중에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2021년도에 구속이 되고 2022년도에 구속이 됐는데 두 사람 다 보석으로 나와 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한 사람은 근무를 한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 한 분은 왜 근무를 안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인사문제라,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지.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지. 이 감사자료에 나타냈으면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기상
진기상위원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공무든지 사무든지 간에 내용이 뚜렷이 나와야 되고 또 구속이 돼서 나왔다면 한 분은 근무를 한다 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한 분은,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지금 직위해제 상태로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 말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제가 인사 문제라 조심스러운데,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조심스러운 게 아니지, 감사장인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죄명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죄명이 아니고, 어허, 참 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고 공무원은 이중 처벌을 받게 되어있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사법부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으면 형사면 형사처벌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다면 그에 따라서 처분을 받고 그 종결 과정에 끝이 나면 행정처분을 받아요. 만약에 이 분들이 무혐의로 받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안 그렇죠. 공무원으로서는 형사에 연루되지 않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인가 그럴 거예요. 보면 해임 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내용이,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시에 있는 공무원이 공무 중에 근무지역 내에, 근무 시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있어요.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 퇴근하고 공휴일날 음주하고 하는 것은 사적인 형사사건에 연루되지만 이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지만, 저는. 왜? 제가 객관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은 구속이 됐다가 한 사람은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직위해제되어 있다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사조치 문제라 감사 문제의 범위가 아니라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죄질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로 인사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인사는 누가 합니까? 시의 책임자가 하잖아요? 처벌도 기관의 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감사실에서는 이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고 동료 직원이 억울함에 처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원칙상은 공무원이 공무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예산에 편성돼 있어.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돼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을 변호사를 수임해 줘야 돼요. 결과가 개인이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러면 반납 조치 시켜야 돼.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시간 발언하시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다시 마이크 켜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 것을 혁신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동료 직원이. 저는 내용은 모르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라.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2021년도에는 수상실적보다 점점 2022년도에는 수상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네, 중앙 시상이나 도 시상이나 시상금이?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줄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런 데도 좀 더 분발하고 사건 사고는 많이 나고 시상 중앙 평가나 도 평가에서는 현저하게 줄고 이러면 좀 더 분발할 필요성이 있고 감사실에서도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고 되레 인센티브 반납해야 돼. 앞으로 신중한 감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수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김석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구도심에는 사실 주차장 때문에 난리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저 사람 것 봐주면 결국은 서로가,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하나 하고 싶어서 올리면 또 반대 되는 사람이 있어서 반대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공정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정하게 안 하면 아무리 해줘도 계속적인 잡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욕 제일 많이 얻어먹는 사람들이 시의원입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와서 해줄게, 시장님 해준다 하는데 시의원은 안 된다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도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계약원가심사를 청렴감사실에서 하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자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직원하고 기술 부분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자체 심사를 하는데 결국은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면 건설과, 관련 부서에서 용역해서 설계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검토를 합니다.
김석조위원
검토 의견이죠, 이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단가, 물량 검토로 보시면 됩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보니까 심사 자체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심사 자체가 지난번에 저희 건설과에도 이야기했고 했습니다만 원가심사 자체가 제가 설계를 해보면 담당 감독이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자체 심사가 되겠나,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이 문제는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됩니다. 또 설계변경이 되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설계변경 금액이 높아지니까 감독은 또 안 해줍니다. 왜? 자기가 나중에 감사에 또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실제로 반영이 됐으면 다행인데 되지 않고 빠져 있는 부분이 다시 하려니까 그것은 또 공사가 별개의 공사가 되다 보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때 설계변경이, 물론 피치 못하게 사정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지만 아무튼 검토 과정에서 용역사에다가, 예전에 감독이 설계를 다 할 때는 자기가 다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지금은 용역사에서 해온 도면 보고 내역을 보고 하니까 자기들이 검토사항입니다. 검토하는 내용이 자체 심사로 본다는 것 제가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원가심사 자체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한 번쯤은 더 공무원들도 용역사에 맡길 것이 아니고 현장도 모르고, 감독을 하면서 현장 자체도 모르고 도면하고 내역만 보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청렴감사실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설과 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감독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원초적으로 감독에서 이미 많이 다잡아져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설계는 도면으로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래도 감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도 62페이지에 보니까 아주 우수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큰 홍보도 하시고 어떤 상도 주시고 하셔서 큰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감사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솜방망이 식의 처벌이 아니라, 처벌도 강력한 처벌을 하셔서 극과 극의 대비가 확실히 되어야 이게 어떤 문제점에 인식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조금 수혜하는데 있어서 미리 교육이 의무화가 되어서 교육 이수를 해야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식의 어떤 보여지기 식의 교육이 아니라 이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남의 돈이라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위험성을 가진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청의 시청의 조직문화의 인식 개선에 있어서도 이것은 앞으로 계속되어져야 되고 강조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실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홍보실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문화홍보실 실 장 김영호
근혜
박근혜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문화홍보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늘 시민과 함께하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입니다. 3-8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에 제가 전년도에 몇 차례 건의를 했었고 그때도 알았다고 해놓고 시정이 안 됐었는데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안내표지판하고 이런 게 점멸등하고 설치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 지나가는데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사진으로 한번, 어차피 시공하실 때 사진 굳이 현장을 안 가시더라도 시공 전후 사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 하나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빗내농악에 대해서 실장님 애정이 많으시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
저번 추경 때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위원회 현황으로 보면 문화홍보실이 견주기는 뭐하지만 타과에 비해서는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위원회가. 특히 빗내농악전수관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빗내농악 행사 자체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배형태위원
코로나로 인한 핑계는 김천시의 많은 과들이 다 하고 있는데 올해 있는 행사가 시민체전을 대체하는 크다면 김천시에서 올해 기획하고 있는 행사 중에 가장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그러면 위원회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올해는 지난주에 공개행사 준비하고 그 앞에 사진촬영 때문에 해서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배형태위원
협의는 하고 위원회는 안 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협의는 다 했고 위원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들 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날들입니다. 큰 행사를 준비하기에는 그 전에도 항상 많은 협의와 회의가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번도 회의가 없다는 것은 문제성이 많다, 또 올해에 애정하는 빗내농악경연대회가 과연 우리 위원들이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민의 참여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을 경연에 치중하지 말고 모두가 같이 즐기는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기에 너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뒤의 문화재관리팀장하고 일반 유사 축제 현장이나 이런 데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잡으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조언도 얻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시립미술관에서도 우리가 많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완벽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금 정산서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타과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보조금 정산을 잘 하고 계셔서 해놓은 것인지, 2-36페이지 문화홍보실 책자가 아닙니다. 저희들 행감 자료에 청렴감사실에 보면 2-36페이지에 보면 다른 과도 많이 있지만 지금 보조금 지원 단체 감사해서 주의, 시정, 주의, 주의, 권고, 이런 게 굉장히 문화홍보실도 많습니다, 특히 보조금에 관해서. 여기에 있는 정산서는 확인은 다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들어오면 정산서는 부서별로 여기 말고 뒤에 첨부 서류까지 해서 합니다. 이것은 민간자본해서 쉽게 하면 저희들 문화재 사업한 보조금 정산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방금 앞시간에 우리가 청렴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문화홍보실에도 열네 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많은 이야기인데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쭙기도 하겠습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 ‘국’자 떼고 여기 얹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감문국이야기나라는 사업이고 역사문화전시관 명칭이 ‘국’자가 떨어졌지 사업명은 감문국이야기나라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공식적으로 ‘국’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하반기에 재신청할 겁니다.
배형태위원
이것은 저희들도 지역구에서 어떤 부탁이나 있을 때 많은 이야기가 이것은 배형태 위원이 책임지고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홍보실장님, 감문‘국’자를 찾아오는데,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책임지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어린이물놀이장은 혹시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7월 6일부터 8월말까지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저희도 문의가 오는 게 작년에 사실 김천관내 뿐만 아니고 타지역에 있는 분도 많이 오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기다리고도 있거든요. 특히 개장 전에 철저한 안전 점검과 수질 점검 다 잘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지금 김천복합혁신문화센터가 도서관으로 넘어갔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위원
잘 지어서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있는 건물이 넘어갔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하자는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비도 샌다는 이야기도 듣고 한데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어제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감리가 있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김석조위원
감리의 책임은 없습니까, 하자에?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하자 전체 부분까지 해서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져보자고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할 겁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감독만 잘 했으면 하자가 안 생긴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비가 새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저께도 저희들 그 인근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만 위에 옥상에 수리를 하고 있고 또한 어제 제가 거기 도서관 관계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 “다 됐습니까?”물어보니까 “아직도 어딘가는 모르지만 똑똑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자가 생기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게 돈이 사실은 물론 실장님이 오시기 전 사항입니다만 김천시에서 건물 몇백억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그래서 감리를 뒀는데 감리 자체를 관리를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공업체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서 감리가 시공업체에서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 타설하겠다, 방수하겠다, 하면 어떤 방수 A라는 방수를 하게 되면 감리한테 사인을 다 받아서 감리 감독자니까 다 해서 하는데 그 감독이 잘못한 것인지 그냥 넘어가서 시공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김천시에 문화홍보실 뿐만 아니고 김천시에 큰 대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특히 비 한번 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 잔디 깔아놓은 것 다 들어내고 새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도서관 이관하기 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 가봐서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만 지적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김천시 시의원들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또한 조금 전에 배형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빗내농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내농악도 10월달에 합니까, 경연대회를?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 지금 10월,
김석조위원
이번에 그 위원회에서는 삭감되고 나니까 박수를 막 쳤습니다. 읍·면·동에서는 관계자, 책임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살았다 하니까 한숨을 푹 쉽니다, 사실은. 왜? 지금 율곡동이라든지 대곡동 큰 동네는 그래도 인원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읍·면·동에 2천 명도 안 되는, 천 명 밖에 안 되는 인원에서 그 인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인원 없으면 안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면장이라든지 위에 그것한 사람들은 우리 면에 출전을 안 하면 무능한 동장, 면장이 되는 그런 게 아니겠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꼭 경연을 안 시켰으면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저희들 알기로는 그런 경연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살려준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참조하셔서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외지에 농악 관계되는 분들 많이 초청해서라도, 돈을 주고 초청해야 됩니다. 해서 정말로 함께 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실장님, 또 다시 말합니다만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실장님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 나중에 또 책임자로 가시더라도 꼭 염두에 두셔서 이것은 김천시에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이나 배형태 위원님께서 감문국이야기나라, 또 빗내농악전수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감문국이야기나라에 실장님, 여기에 역사문화박물관,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전시관.
기상
진기상위원
전시관인데, 당초에 ‘감문국역사박물관’, 그렇게 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최초 저희들 신청은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으로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했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했는데 등록은 ‘국’자가 없는 ‘감문역사문화전시관’으로 됐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박물관 허가는 안 받았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박물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됐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전시할 소재가 있는가, 자료가?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다른 데 대구박물관에서도 빌려와서 임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거기서 빌려주려고 합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게 빌리는 절차에서 제가 알기로 박물관 등록이 돼야 그 자체를 빌려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데 것도 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른 데 것도 같이 해서 특별전시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상
진기상위원
지난번에 개관식 했는데 거기 보니까 ‘국’자를 뺐는데 이것은 ‘감문’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상
진기상위원
사업은 감문국이야기나라가 왜 감문국이라 했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이나 실장님 잘 아시지만 삼한시대 때 감문국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어. 그 동네가 어디냐? 개령 동부라, 개령 동부. 동부에 그 부족의 왕이 거기에 살았다, 이런 얘기라. 그게 얘기로 내려온 전설입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마침 개관식하는 날 가니까 ‘감문’을 막아놨더라고. 만약에 안 막아놨으면 그날 개관식 못하도록 하려고 했더니. 앞으로 이것 확실하게 감문국이야기나라에 대해서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거기에 동부1리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넓지만 차를 전부다 거기 대놔요, 물놀이 애들 놀러를 오면. 이쪽에 미래전자 가는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현재 이야기나라 조성사업 뒤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 농지에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일단 저희들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계에서 보니까 민간경상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민간자본,
기상
진기상위원
79억 정도 하는데 또 일반경쟁사업으로 26쪽에 보면 26건에 41억 2,500만 원 하는데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하는 게 우리 문화재로 보면 18건에 61억 6,700만 원 합니다. 이것은 그 문화재로 보조를 해줘서 우리가 정산받는 거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직지사나 청암사나 사업 주체에 저희들이 자본보조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받는 겁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정산 받잖아, 안 그래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 구분해 놨어요, 일반경쟁 있고, 이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게 내용이 앞 내용하고 뒤 내용이 거의 같은 겁니다. 항목이 주요사업 조서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거의 유사한 겁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거기도 보니까 관급이 있고 이러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좌우지간 이 사업은 이것을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일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문화재는 문화재 관계되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갖고 있는 업체가 김천에 크게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고 자본보조해서 사찰에 주는 것은 거의 다 사찰에서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거의 관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사찰에서 전부다 입찰 안 보고 그냥 금액이 많아도,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가능한데 사찰에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자본보조니까, 저희들 주체가 저희들이 아니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똑같은 민간경상보조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보면 요즘 많이 하는 샤인머스캣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하더라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에 사찰 부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잘 하겠지만 이것은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면허가 없으면 김천시에 있는 건설업체도 토목이나 건축업체도 컨소시엄으로 같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실장님, 감문국이야기나라가 시설공단으로 지금 넘어갔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1월 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정재정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에 7월 2일부터 8뭘말까지 물놀이 시설을 개장,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7월 6일부터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재정위원
아, 7월 6일부터?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럼 이것 아까 진기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문제나 보험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지난해에는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험은 가입을 하고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문화홍보실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도 했는데 개령초등학교가 좀 더 가까운데 개령초등학교는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개령중학교하고 면사무소, 그 뒤에 교회, 그 다음에 미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수용은 될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학교하고 협의 잘 해서 주차장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특히 작년 한 해에 오봉저수지 사망사고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설공단하고 잘 상의해서 보험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고 그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화홍보실에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 문화홍보실에 수의계약이 천만 원 이상 건이 일곱 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건 중에 전부서에 작년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건이 김천시에 132건입니다. 132건 중에 김천지역 외에 계약한 건이 네 건입니다. 그 네 건 중에 문화홍보실이 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게 저희들 영상이나 이쪽일 겁니다.
정재정위원
있는데,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SNS 관리 쪽에,
정재정위원
은행나무 시설관리사업체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무병원 일종이나 기타 그게 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고,
정재정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말 각 부서에 수의계약이 김천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90% 이상이 김천지역으로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 설명한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정재정위원
하여튼 올해도 문화홍보실에 천만 원 이상 일곱 건 중에 한 건이 있어서, 정말 한 건도 나오면 안 됩니다, 김천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격 되는 데는 무조건 김천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김천에 다 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3-67페이지 저도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문국이야기나라에서 ‘감문국’이 들어가면 감문국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데 감문국에서 ‘국’을 빼고 ‘감문역사문화전시관’하면 감문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것은 감문은 감문면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번에 조례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저도 약속을 했고 최대한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감문국’이 맞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감문’하고 ‘감문국’은 완전히 엄청난,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박복순위원
엄청 차이이기 때문에 꼭 유물들을 가져오셔서 감문국을 우리 배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문국’을 꼭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3-73에 김천시니어가요대제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을마다 65세 어르신들이 예선을 거쳐서 한 명씩 참가해서 지금 결선을 했는데 제일 밑에 보니까 ‘시상금 없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노래 부르게 해놓고 시상금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게 저희들 공직선거법에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못 주기 때문에 시민체전에도 시상금이 없는 거고 저희들 전국 무슨 대회나 가요제나 사진대전하고 이러면 시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이기 때문에 공직선거,
박복순위원
관내라도 마을의 축제, 이런 데는 있잖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저희들 공직선거법이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복순위원
아, 시에서 주관하는 것,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보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많이 해봤다 하더라고요.
박복순위원
시상금이 없길래 저는 예산이 적어서 안 주는 건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빗내농악 경연대회 할 겁니까, 축제 분위기로 할 겁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축제 분위기로 할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길래.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말씀하시는 게 축제 분위기로 하라 해서,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문 국물 뜨는 국자가 아니고 ‘감문국’을 찾아올 겁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나라 국’을 붙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며칠전에 남필봉 선생님하고 그 팀들이 대회에 한번 나간 적이 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전주대사습놀이에 가서 장원 받았습니다, 국회의장상.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은 스포츠도 시합을 하고 하면 성적을 내면 도민체전도 온동네에 현수막이 붙고 시장님 공약 온 김천시내에 도배를 하는데 이것도 김천을 대표로 해서 나간 팀인데 읍·면·동에 이야기 해서 현수막 하나씩 걸어줘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부심도 느낄 거고 우리 김천시민들이 김천시에서 이렇게 나가서 전국에서 1등을 했구나, 자랑스럽잖아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올해도 나화랑 고택음악회 합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나화랑은 가요제로 하는 거죠.
세원
신세원위원
고택음악회는 안 합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고택음악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게 올해 세 군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것은.
세원
신세원위원
나화랑 생가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나화랑음악제,
세원
신세원위원
작년에는 했거든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고택음악회는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들 올해는 계획 잡아놓은 게 이번주 금요일날 낙원정하고 지례향교, 팔송정,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올해는.
세원
신세원위원
작년에 고택음악회 할 때 느낌은 실제로 고택음악회를 하는데 동네 마을 주민들이 원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없어서 음악회를 하는 건지 자기들끼리 와서 몇 명이 노래 부르고 가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동네 주민들부터 좀 모아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런 마음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저는 부시장님 계셔서 이 기회 아니면 부탁을 못 드리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조금전에 복합문화센터하고 역시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는 앞으로 할 게 장애인회관, 반다비어울림센터, 율곡동체육센터, 맘지원센터, 종합장사시설, 큰 대형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일하는데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견학을 꼭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일에 장애 주지 않고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가면 물론 공식적으로 가게 되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감리·감독 전부 다, 저희들이 가서 또 질의도 하고 가면 그 사람들 생각하는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가서 다 끝나고 가서 구경하러 가는 그 자체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곧 슬라브를 칩니다, 언제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견학을 가서 “앞으로 이러니까 비가 안 새도록 잘 하십시오.”라고 말 한 마디라도 건네고 오면 그게 감독의 역할이고 또 우리 시민의 역할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가 좀 귀찮더라도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현장에 하겠다, 한번 가보겠다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거부합니다.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좋은, 또 더 나은 건물이 되고 튼튼한 우리 시의 자산이 더 좋은 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구
홍성구부시장
예, 관심이 더 좋은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앞으로 주요 공정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의원님들한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질문드리면 아까 배형태 위원님께서 앞서서 청렴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에 따르면 아까 보조금 지원 단체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에 보면 문화홍보실에서 소관 부서인 보조사업장에 지방문화원, 그리고 예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사용 방법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 미흡하고 보조금 사업 계획 변경도 미승인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문화원이나 예총은 한 해 두 해 사업한 부서가 아닌데도 이런 지적사항이 해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담당 관할 소관 부서인 문화홍보실에서 1차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들인지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문화원이나 예총이 어제오늘 생긴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세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부터는 사전에 저희들도 한 번씩 나가서 사전에 보기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재정상으로도 금액이 회수되는 그런 금액까지도 발생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홍보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한 번 더 교육을 하고 한 번 더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 추진 내역에 보면 지금 서울에 두 군데, 대구에 여섯 군데, 포항에 한 군데 해서 3억 7,37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서울 두 군데와 대구 여섯 군데, 포항 한 군데,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얼마 만큼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 금액 대비 홍보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적절한 이 금액 내에서라도 이게 이 금액 대비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자부하시는지 정말로 솔직한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도 대구나 서울이나 대도시 가다 보면 한 번씩 전광판 저희들 설치해 놓은 것이나 타지자체나 이런 것을 봅니다. 볼 때마다 저도 김천 것을 보면 좋고 일부 사람들은 김천에 지금 뭐가 나온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 효과는 실질적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브랜드 홍보 효과는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 생각에 이 도시 브랜드 홍보는 김천 사람들을 위한 홍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천 사람들이, 김천에 관련 있는 사람들, 김천 고향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김천이 아닌 타지역에서 김천 홍보 되어있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반갑고 ‘아, 김천에서 이제 포도가 나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지 타지역에 전혀 김천과 무관한 사람들이 이런 홍보 마케팅의 효과가 얼마 만큼 있을지 저는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 올해 장소도 일부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대구공항에도 해놓고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에 하려고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보다 이것은 서울에, 대구에, 포항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특정 장소에 하시는 겁니까,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언론사도 들어오고 각종 많이 들어오면 거기 저희들 현장을 가보고 그나마 나은 데 선정을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이것 지금 알기로는 대구 여기도 매일신문, 영남일보에서 거의 다 맡아서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매일신문 있고 대구일보도 있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의뢰돼서 하고 있는 시행사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SNS 채널 운영을 통한 시정 홍보실적에 대해서 SNS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어느 세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는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근혜
박근혜위원장
10대는 아주 특별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대는 거의 휴대폰을 들고 삽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눈 감고 있는 잠드는 시간 이외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 이 10대들을 이용해서 SNS 채널을 운영해서 홍보를 해보겠다고 이들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발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저희들 유튜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쇼츠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도 해주셔서 하반기에는 오삼이 주제로 웹툰도 만들고 해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접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제5기 SNS 서포터즈 운영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이미 기존에 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 중학교, 제가 봐서는 중학교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 중학생들 대상으로 각 학교마다 유튜브 채널, SNS 홍보, 이런 부분에서 김천시를 홍보를, 제가 유튜브 SNS 채널 우리 김천시 홍보 영상을 찍어서 대회하는 것도 시상도 하는 것도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한테 김천시를 홍보하고 이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뭔가를 제시를 하고 그들에게 뭔가 어떤 보상도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의 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파급효과는 막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발상의 전환처럼 중학생들한테 제가 구체적인 그것은 제시할 수 없겠지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그들에게 시상도 하고 보상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좋은 생각이고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