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제9대 26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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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8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하천과장 변상용 건축과장 장재덕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공공시설과장 장창식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병국 도시건설국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 활력 있는 도시재생, 편리한 도로망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전천수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1권 261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308쪽에 보면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활동 사항에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자재․장비, 인력 참여 적극 협조 요청 및 관내 건설업체 책자 배부 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좀 아쉬운 게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그 민원도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지역 건설 노동자들하고 미팅도 하고 해 봤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자리까지 뺏기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혹시 내용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지역 업체 이제 하도급 세일즈를 하면서 주로 이제 장비․자재, 하도급 위주로 했었는데 사실상 좀 인력 부분은 못 챙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이걸 인력 부분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구미 지역 건설 노동자 활동을 좀 이렇게 권장할 수 있도록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업체랑 말씀을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주민이 외면받지 않는, 그것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권고를 드립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나 궁금증에 대해서 가장 잘 대답해 주시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이세요. 예,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해요. 공부를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분야 자체가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때로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녹음을 해서 다시 들어봐도 그래도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구미시민들 40만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 20만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서의 사업이나 설명회 등이 그래도 설명을 부가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는 저도 어려운데 지역에서는 도대체 우리 구미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어떠한지 도시계획 설명회에 많은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가 제때 제공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민들한테 조금 더 저보다도 더 젊은 분들 또 특히 여성, 우리 구미의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에 대한 총괄 부서가 저는 도시계획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인가요? 저희 의회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부결되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첨예하게 저희가 대립했고 현재도 그 갈등이 남아 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획 조례가 들어있는 주관 부서로써 부서는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지난해 3월 달에 이제 태양광 설치에 관한 조례가 부결이 됐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되고 이제 저희들 시장님 주재로 이거 대책을 그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때 시장님께서 이제 환경과에다가 그거를 저감 대책 그리고 축산과에다가 같이 저감 대책을 이제 마련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결과는 제가 아직까지

이지연위원

예, 지난번 그 조례 개정을 보고 저희는 구미시보다도 구미시의회가 구미시민들과 가까이 있구나라는 거를 실감한 거의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조례 개정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악취 저감 외에는 지금 시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아직까지는 계획 수립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글쎄요, 시나 의회의 게시판에 보면 그 조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의견이 올라와요. 구미시가 혹시 너무 쉬운 일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곳에 좀 뛰어들어서 의견을 듣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가 다 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전부 다 찬성하는 일은 나오기 어려운데요. 시장님께서 행사장만 다니실 게 아니라 이런 갈등에 뛰어드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시장님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두 번 회의를 했고요. 또 한 번은 또 저하고 저희 이제 국장님하고요.

이지연위원

그렇다면 입장을 밝히셨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갈등에 대해서 구미시의회는 어쨌든 앞장서서 찬성하시는 분은 반대하는 의원들, 반대하시는 분은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을 겪었는데 정작 구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발을 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내시고 추후에 계획을 뭐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분들이나 혹은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번 밝히시는 것을 권고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우리 냉산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예, 약 한 50년 전에 지정이 되었고 해평면의 송곡, 창림리 일원의 약 300만 평(9,900,000㎡)이라고 하는데요.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거기에다 또 2, 3년 전에는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했다, 공청회도 없고 신문에 공고 후에 변경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 산지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닙니다.

이지연위원

우리 거기가 도리사도 있고 굉장히 예쁜 지역인데요. 뭐 지금 제가 들은 내용으로 도시환경, 당시 도시환경국장님, 시장님, 도시과, 산림과가 방문했고 예, 뭐 이 변경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는 건 일부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제 최초에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는 도리사로, 도리사 때문에 이제 지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돼 있는데 지금 도리사에서도 이제 한 번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크게 이제 고집을 안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이제 해평면에서 민원이 지금 들어온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7월 달에 기본계획 승인이 끝나면 8월부터 관리계획 지금 변경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지연위원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때 해평 주민들하고 지역 단체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도록,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지금 설명이 저는 여전히 좀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저한테 서류를 좀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그다음에 가외로 하나는 과장님, 우리 구미는 중심지가 몇 개 있나요? 한 개는 아니에요,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뭐 이제 저희들이 그거 원평동에 옛날로 말하면 중앙통인데 도시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조금 좀 분산이 돼 있다고 한번 봐집니다.

이지연위원

일단 구)도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동 축도 있고 저희 양포, 산동도 있고 최근에 이제 고아, 원호도 있고 최근에 또 선산까지 이렇게 도시계획이 뻗어나가고 각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도시계획과나 도시건설국 자체에서는 우리 도시를 어떻게 집약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중심지가 여러 개 늘어나 있으면 도로 비용 들어가고 대중교통 어렵고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최근에 뭐 현수막이 덮었지만 재난안전체험관도 우리 산동에 유치를 하려고 했고 또 유아교육체험관인가 도에서 했는 거 느닷없이 산동의 임봉리로 했고 또 시장님께서는 선산에 대해서 역대 시장님들보다 가장 더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이렇게 도시가 자꾸 확대되면 이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도 책임 안 지나요? 그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이 1년 있든 6개월 있든 국장님 계시고 시장님도 본인 그 임기 내에 있으면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게 과연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에서만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의회하고 또 혹은 도시 전문가들하고 저는 그래요,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 도시는 자꾸 확대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면 기업만 유치하면 우리가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구의 책임인가? 중요한 역할은 공무원이 했다라는 건 확실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드린 말씀은 앞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경기나 저성장에 대비해서 구미의 도시계획을 점검하시는 계획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이거는 권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에 용역비 연구개발 건 말입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는 책을 작성하기 전의 거였습니까? 이게 국가기준점 측량 표시 현황조사 용역.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국가기준점은 이제 매년 그거를 이제 총 141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매년 이제 저희들이 점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마무리가 잘 된 겁니까, 이거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뒷장에 273쪽에 보면 국가 제2, 3국가산업단지 재생 계획 및 재생 시행계획 교통영향 평가 용역하고 그 밑에 재생 시행계획 수립 용역하고 재생 시행 환경 평가하고 용역하고 이게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해서 세 개가 전부 다 중단이 돼 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도대체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무엇이길래 이게 지연이 되고 있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2산단하고 3산단이 이제 20년 이상 됐는 데는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해 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휴업 부지가 있었습니다. 휴업 부지가 있어 가지고 이제 처음에 부지 대표랑 협의해 가지고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주차장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단지 구포동 뒤쪽으로 하천 쪽으로도 저희들이 주차장 계획하고 공원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동의하에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 이분들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를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좀 못 하게 돼 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대상지를 찾다가 한번 보니까 좀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래 좀 아직도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라요? 아니면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계획은 이제 그거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뭐 어떤 도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토부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그래 이거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길래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빨리 하려 하는데 지금 협의 과정에서 조금 자꾸 국토부랑 그리고 토지 소유자랑 약간의 조금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하여튼 국토부나 토지 소유자하고 잘 매듭을 지어 갖고 빨리 매듭을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거 개선 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미경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와 반대되는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도농 복합으로 해서 바뀌면서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인구가 지금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고 일부 면에는 인구가 수십 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선산․무을․옥성․도개를 지역구로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저한테 차라리 우리를 다른 시로 보내달라고, 저는 정말로 굉장히 황당한 주민분들한테,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바로 3분, 5분 거리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김천시와 우리 구미시, 상주시와 구미시, 군위군과 우리 구미시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달랐습니다. 혹시 과장님.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미경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공동주택과가 필요 없는 동네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해당 부서에서 오셨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구미시입니다, 인구 40만의. 근데 옥성면․도개면․무을면에는 공동주택과가 필요 없습니다. 연립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동네가 이 3개의 면입니다. 도농 복합도시 되고 난 다음에 인구가 급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의 현실이었습니다. 좀 전에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지난 40년사 그 자료들을 좀 요청해서 살펴도 보고 고민도 해 보고 주민 여러분들하고 토론도 해 봤는데 어느 한 면에는 버스가 교행할 수 없을 정도의 도로였습니다. 지난 8대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도로 공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농 복합도시로 하고 난 다음에 무을면의 현실이었습니다. 버스 두 대가 교행할 수 없는 동네, 우리 구미시에서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그와 반대로 산동면은 산동읍으로 인구가 몇십 배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평면에도 장천면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시 불균형으로 도시계획을 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때는 그렇게 인구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많은 시점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떠나가도록만 만들었던 이유는 도시계획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에 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저는 우리 내려오는 예산들이나 이 모든 부분이 인구에만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로 승격할 수 있었고 그래서 도농 복합으로 저희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도 많습니다. 너무 낙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주시와 구미시가 너무나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3분 거리에 있는 거기에는 아파트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민들은 그리로 갑니다, 모든 일상 생활권은. 김천시와 경계점이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3분, 5분 이내에 있는 거리에서 김천시와 구미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옥성면에 짜장면집 하나가 없고 치킨집 하나가 없는 데가 옥성면이라는 거,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부지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 지금 처하고 있는 저희 지역구의 현실이었습니다. 향후에 할 때 더 이상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있었기에 구미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 70년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더 이상 소외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입장도 좀 헤아려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도시는 발전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또 말씀했다시피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신공항이 대구에서도 지금 2년 앞당겨서 개항을 지금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 장천이나 산동, 해평에서 이제 이 공항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 중심지가 앞으로 이제 공항이 들어서면 산동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많을 것 같아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산동하고 이제 해평 같은 경우도 직선거리로 거의 한 8킬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5공단이 2차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되고 나면 또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 굉장히 기반 시설이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이제 해평하고 산동, 장천 쪽으로 이제 이 공항으로 가는 그 길 앞으로의 기본계획하고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좀 드려도 괜찮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아니면 저한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말로만 뭐 공항이 들어서면 우리가 뭐 특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 자꾸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반 시설을 빨리 이거 수립을 해서 이거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선 사항으로써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침 또 일찍 우리 과장님, 뭐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그 화물 공영 주차장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화물 공영 주차장은 지금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에서

장세구위원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어떻든 이제 뭐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남구미IC 쪽에 하나 시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뭐 이게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안 그래도 아래 이제 우리 저거 할 때 출연안도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영업용 화물차량 차고지에서 이제 뭐 주차 공간을 마련을 해서 좀 주차난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교통환경국하고 도시건설국하고 같이 힘을 좀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부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도시계획과가 여기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 그거 좀 챙겨봐 주시라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협조가 들어오거든 같이 좀 챙겨봐 주시고. 이건 국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교통환경국에 얘기하라고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진행 사항 좀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공단 조성을 하면 과장님.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준공업 지역이 몇%의 준공업 지역을 형성해라라는 법이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4단지나 5단지 할 때 그거를 뭐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사례는 없었고요. 개별적으로 지정한 사례만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정을 한다는 게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들 도시계획에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장세구위원

그게 지금 아까 동료 위원들 지적한 내용하고 거의 제가 봤을 때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지금 4공단 배후단지 쪽에 준공업 지역에 공장이 있나요? 4공단 배후단지 관련해서 준공업 지역에 회사가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쪽에는 준공업 지역이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 들어서는 데가 준공업 지역인데요. 있어요, 준공업 지역이 있어요. 산동 쪽에 준공업 지역이 없어요? 4공단 배후단지에 준공업 지역이 없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4단지나 지금 5단지에는 준공업 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봐요. 5단지에도 내가 봤을 땐 주거시설이면은 1종, 2종 뭐 갈라서 주거용지로 줘야 되지 준공업 지역이 들어가요. 배후단지라고 만들어 놔놔놓고 전부 집을 짓고 있어요. 준공업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그 공단 내에, 공단 내에 들어가지 못 하는 업종들 업종 규제나 업종 제한 때문에 그 공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업종들을 집어넣어서 그 공단이 운영이 되는 데 원활하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실은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땐 그 뒤쪽으로 준공업 지역이라고 만들어서 대부분 다 공장보다는 아파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부의장님, 저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도면을 보고 있는데 그 확장단지에는 준공업 지역이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없어요? 한 필지도 없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5공단에는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5공단에도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없고요. 처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예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처음부터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2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차라리 그래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배후단지 확장 배후단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용도가 준공업 지역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 건 없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과장님, 도시계획 일몰제 이후에 혹시나 뭐 부작용은 없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일몰제 전에 이제 보상 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환매 신청이 지금 한 160건 정도가 환매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로는 지금 환매를 진행 중에 있고요. 중로 이상은 그거를 이제 환매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혹시나 이제 일몰제 해제가 되고 나서 이제 개발행위나 이런 것도 부쩍 늘어날 수도 있지 않아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딱히 일몰제하고 상관없이 이제 경기 흐름에 진행되는 걸로

장세구위원

지금은 조금 그러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상당히 그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 2년 전에 일몰제 해제가 되고 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이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됐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하여튼 뭐 아까 부작용이 크게 없다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우려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은 올해 내에 이제 고시가 되는 거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3월 16일 날 도랑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했고요. 5월 16일 날 이제 국토부는 이제 승인 그거를 이제 그 안이 통과됐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이제 심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7월 달입니다.

장세구위원

7월 달,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저희들은 참고하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제 5년에 저희들이 한 번씩 이제 도시계획 입안을 하지 않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를 하도록

장세구위원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때 부분적으로 이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장세구위원

나는 신광지구가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계속 이제 조합장님하고 그쪽의 대표님들하고 계속,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 간에 이제 최종적으로 협의가 잘 그거

장세구위원

쉽지는 않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쉽지가 않습니다.

장세구위원

답답해 죽겠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뭐

장세구위원

그 앞에를 그렇게 해제를 시키는 게 잘못됐나 할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진행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관심을 좀 끝까지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파트는 일부 민원적인 사항은 실무진이 일이 많습니다마는 미래에 대한 예측 추상적인 업무다 보니까 아마 확실한 답이 도출시키기가 쉽지 않다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방향성을 봤을 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과 유사한 부분인데 구미시가 6개 권역 내지 7개 권역으로 나눠져 도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화증진 비용이 편의시설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자연적인 우리 시민들의 도시계획 방향성을 제시해 둔 곳이 지산 수우 저 광장 아, 광장 아니라 평야라 해야 됩니까, 저 권역이라 보는데 제가 늘 그 지역을 지나오면서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염원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작위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고 저 권역을 도시계획상에 미래상으로 좀 넣어서 낙동강 체육공원과 넣을 수 있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매 한 기십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구미 중심권이 비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무분별한 어떤 시설물들이 무작위로 들어서고 있는데 가장 센터 부분이 가장 지저분해요. 국도 33호선이 지나올 때부터 해서 보면 그래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일이겠지마는 우리 국장님하고 또 시장님의 확대 간부 회의나 중앙에 건의할 때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익히 뭐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 권역을 우옛든지 권역별 도시 발전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권고 제안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건 도로과하고 같은 이제 맥락이 연계되는데 우리가 5공단이 이제 1차 부지가 거의 조성이 분양이 거의 다 돼가고 아마 2차 부지가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이.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 됐을 때 927호선 지방도로 알고 계시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그 도문 넘어가는 길

강승수위원

그렇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927호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해서 산동에서 공항까지 가는 그 도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 또는 4차선 확장해서 산동 권역에 있는 교통망을 공항으로 가자라 하는 이런 취지였어요. 예산 부분 때문에 국도 섞기 위해서 확장하자 이런 취지인데 저가 볼 때는 잘 보시면 구미의 인구 절반이 강서, 강서에 또 있습니다. 근데 5공단이 앞으로 절반 정도만 지금 개발돼 있고 2차 부지가 또 하는데 5공단 진입 도로가 강서에서 강동으로 건너가는 도로망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봤을 때요, 새로운 개발되는 권역에 봤을 때는 고아 괴평을 지나가는 5공단 진입도로 명명, 그거 하나 가지고 불을 보듯 뻔하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27호선을 우리 구미시 돈으로 들이지 않고 중앙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해서 그걸로 숭선대교까지 직선거리로 개선을 선형 개량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평의 도시 그 면 내에 기존의 밀집성을 지나지 아니하고 숭선교하고 연결해서 강서에 있는 이쪽 인구를 산동 또 공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시 예산으로 말고 지방 광역비로써 중앙비로써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해서 이걸 우리 시에서 잘 못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장소에서 그걸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도 이 목소리가 좀 나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또 권역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안한 거예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잡을 때 하고 5공단 진입도로 또 5공단 교통 편의 계획을 잡을 때 감안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제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저도 뭐 한 건만 좀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질문했는 부분에 대성지 선기동 산20-1번지 원상복구로에 대해서 했는데 결과 조치를 보면 우리 시 예산 투입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어렵고 장기 검토로 토석 채취 목적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우선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토석 채취할 그런, 우선 없으면 이 상태로 계속 두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산주를 만나니까 자기들은 옛날에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선산군에 납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민간 거기 때문에 복구할 재정이 어렵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산 돌 캐다 남았는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우리 시민들은 보기 싫게 두고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산 냉산에 있는 클라이밍장을 금오산으로 옮기겠노라 하면서 뭐 좀 했는데 금오산에 고도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뭐 동락공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산주를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시에서 매입 의사가 있으면 매각을 할래? 하니 매각할 의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8,000평(26,400㎡)을 매각해 들여서 거기에 클라이밍장을 설치를 하세요. 절벽 좀 깎고 해가 이렇게 인공으로 클라이밍장 만들고 바로 위에 대성 저수지 못 물 많이 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물 순환형으로 해서 한쪽 벽면 인공 폭포를 만드세요. 그러면 그쪽 다니는 분들 보기 좋을 거고 겨울에는 얼음 얼리세요. 빙산 만들고 그리고 바닥하고 있는 하천 부지랑 정비를 싹 해서 우리 구미시에 클레이 사격장이 없어요. 전국 대회든 유치를 해 와서 사격장이 없어서 타 시군에 가서 그 사격을 치르고 있어요, 사격연맹에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자, 그런 부분들을 뭐 평당 감정하면 한 15만 원선 하면 8,000평 같으면 12억이에요. 산 사서 클레이 사격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좀 다듬고 우리 시에서 매입해 들여와서 필요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다각도로 사용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체육진흥과 장인수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번 국장님이랑 시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 내 개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또 하나 제가 5분자유발언했는 부분은 추진 내역 보면 도로2계 우리 정상화 팀장님이 와서 저 위에 선기동서부터 내려오는 선형이랑 뭐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설명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화 도시재생과장, 회의장 입장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도시재생과는 1권 315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먼저.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평동 복합문화센터 운영 계획이나 수립되어 있나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복합문화센터 운영은 저희가 시설을 준공하고 나면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정희위원

운영 자체를?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 운영 계획은 문화예술과에서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9월 달에 준공되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건물은 9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탑의 AR 콘텐츠 추진 현황하고 유지보수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21년 3월에 수출탑 경관 조명하고 AR 콘텐츠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죄송하지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근데 그 AR 콘텐츠가 지금 사실 제가 나가서 현장에 확인해 보고 하니까 그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삼성폰에는 운영 체제가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이드가 예전 버전에는 그게 잘 되는데 지금 신형 버전에서는 사실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안드로이드 버전의 모든 버전에 사용 가능한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이게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정희위원

예, 예.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축비가 당초에 4,1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 사실 그 이용 측면이나 뭐 효용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4,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한 번이 아니고 또 이게 자꾸 계속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정희위원

요즘 뭐 현실 세계보다도 가상 세계를 많이 젊은 아이 학생들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그런 앱 부분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저희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건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AR 콘텐츠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제가 이거 지적했는데 개선 안 되고 올해 예산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뭐 활동 가능하나요? 중간에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게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증강현실을 구미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당초에 구축을 했었는데 교육청에 이제 학생들 체험학습으로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이용 현황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이게 지나다닐 때 한 번씩 해 보거든요. 근데 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능한데 뭐 좋은, 처음에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교통사고 유발이 됩니다. 지나가다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해 보는데 아니면 학생들이 그 육교에 가서 해야 되는 일부 학생들밖에 없는데 거기 가까이 근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학생들은.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시정을 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모든 폰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 가능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하든지 현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 더 추가 진행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무리다,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이제 또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증강현실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셔서 하여튼 그러면 추가 계획서를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22년도 자료인데 이거 제가 내용을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만 보면 특정 지역에 좀 몰려 있어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도시재생사업 안에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지정돼 있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원평동 도시재생 사업지구 안에 했는 사업하고 또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지구 안에 있는 주민제안 공모사업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이게 도시재생 하는 지역에만 이렇게 자체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

이상호위원

여기에 활동을 해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배분해서 활동하는 거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이상호위원

다른 지역은 못 하네, 그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사업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중심 시가지형 원평동이랑 일반근린 선주원남동, 중심 시가지형 금오시장 일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했고, 그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에 이제 선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공모 신청할 계획이.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준비 중입니다.

이상호위원

그 250억 정도 그런데 인동 그 황상동에 예비사업으로 해서 3억 정도를 해서 진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근데 예비사업까지 하고 추가 계획이 없는 걸로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 안배를 좀 해서 물론 이게 우선순위 선정도 2019년 12월 달에 했는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좀 지역 안배가 되고 골고루 예산이 나눠질 수 있도록 다음 계획 세울 때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료만 보면 좀 그래요. 이게 특정 지역이 몰려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큰 지역 안배를 해서 재생 지역이 좀 급한 데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지역 안배를 해서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비사업 했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전략 계획을 수립하면서 쇠퇴도나 지역 역량이나 파급 효과나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순서대로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상태로써는 이제 황상동, 인동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써는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 전략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전반적으로 구미시 전역을 다시 쇠퇴도 등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및 재활용 방안 마련에 조치 계획에 보면 지금 무을에 한 개 더 설치 예정이고 나머지는 에코백 제작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들어와 있는데요.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럼 추가되는 건이 한 건뿐입니까, 게시대가?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지금 이때 작성할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는 거고요. 당시에 저희가 2022년도에는 총 11개소를 현수막 게시대를 신규를 10개를 했고 이설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는 현수막을 총 3개소 게시대 해 가지고 신규 하나, 이설 두 개 했고 벽보 게시판은 총 2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생각이고요. 또 저희가 또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 가능한 지역이라면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구미시에 전반적으로 그 현수막 때문에 도시 경관이 굉장히 어지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구미시민 전체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나 이런 주변에는 현수막을 게첩하게 되면 승용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앉은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더 홍보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교차로 부근에는 회전 교차로 부근에는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도록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현수막을 저희들이 해서 에코백 제작하는 것만 활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고아읍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받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이 폐현수막 가지고 그걸 꼬아서 끈을 만들면 그 어떤 줄보다 더 튼튼한 줄이 된다고 이 노인분들이 오셔서 그 옆에 있는 나무대나 이런 것만 제거하고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또 이 줄을 만들면 굉장히 튼튼한 줄을 만들 수 있다고 이거를 좀 한번 건의해 주시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에코백은 제작하는 건 저도 그 활동들을 해 봤는데 일부입니다. 정말로 100개 같으면 그중에 한두 개 그거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를 저희가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또 태우고 소각하고 하는 데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또 인건비는 만약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방법을 에코백 말고 좀 더 다양하게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고 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저희 지역구에 정말 도시경관 사업 정말 잘해 주셔서 제가 칭찬을 다 받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1차에 그치지 않고 제가 봐서는 중도에 그만두면 안 하는 거보다 못 하니까 2차 연계 사업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금의 우리 간판 개선사업도 정말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원평동 문화복지센터 12억 5,000, 12억이 이월되는데 이게 9월 준공 예정인데 준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김영태위원

가능해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불과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게 이제 그동안의 선급금하고 몇 가지가 지출이 됐고 준공금하고 남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체 그 사업에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은 5개년간에 걸쳐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고 전체적인 사업에서 유도리 있게 쓰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한 개 사업에만 그 돈을 다 쓰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건물이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게 한 개가 아닙니다, 예.

김영태위원

예,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원도심 활성화 사업 있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구미역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태위원

예, 예, 예, 예, 그게 진행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기본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김영태위원

아, 그래요? 이게 장 내가 도심 일부 지역에 장 그건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데?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업이라서 예, 저희가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평동 문화복지센터 이거는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개선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영태위원

325쪽에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이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만 있고 도비가 빠져 있어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김영태위원

이거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도비를?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이제 확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이게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그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입니다. 국제행사를 하는 이제 도시에 한해 가지고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전국에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국제대회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 경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됐는데 거기가 국비 50% 하고 지자체 비용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도비는 지정이 안 되고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1쪽 금오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26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네, 그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 사업 추진율이 지금 현재 15%라.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것도 그래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지금 작년부터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국비가 작년 예산 세우고 나서 추경에 나중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지 보상도 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오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김영태위원

하여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다시 한번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도시재생 사업은 있을 수도 없고 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개선 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 부분이 또 있는데 수출탑에 관련된 AR 그것도 마찬가지다시피 저도 다녀봤는데 그거 항상 좀 위험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도시재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특히 저희 원평동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평동을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인데 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다시피 제가 항상 구미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다니고 있고 건설되는 과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인분들이 불편 상황도 들으면서 조금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었고요.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김영태 얘기 말씀하셨는 것처럼 도시재생이 실과, 이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많아요. 도시재생으로 해서 잘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요. 도시재생으로 해서 항후 몇 년 뒤에는 이게 이미지가 나빠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변화되는 모습이, 모습을 주민들이 노력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구미 원평동 특히 원평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도시재생이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져야지만 주민분들이 뭘 하고 있구나, 뭐가 좀 발전되거나 변화되고 있구나를 들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보여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작은 이런 행사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 하시는 사업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게 조금 이제 홍보를 조금 해 주셔 갖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요. 저희가 이거 가로등 이제 배너기 관련돼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가로등 배너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무조건 이제 어디에 가로등이 있든 간에 그 배너기가 설치가 돼 있으면 무조건 설치를 하는 건가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무조건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3개소로 지정을 해 뒀습니다.

김민성위원

제가 여쭙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금오산 우리 범양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앞에 도로 상공회의소 올라오는 도로 있죠, 거기는 가로수와 이제 가로등이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 중간에 가로등이 있다 보니 가로등 배너기가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 배너도 다 돼 있는데 중간에도 배너가, 배너가 다 달려 있거든요. 굳이 그거를 거기 중앙에 가로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걸 꼭 굳이 게시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꼭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그거를 그 부분 게시하는 부분 좀 철거해서 자연을 좀 볼 수 있게끔 운전을 하면서 배너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볼 수 있게끔 환경 우리가 도시 경관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거 조금 이제 개선을 하셔서 설치를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거기 지금 시각적으로는 안 좋아요. 이게 그게 얼마 정도 수익이 생겨 날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가 깨끗한 도시 형태를 만들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지만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조차도 실질적으로 다니기에는 실질적으로 왜 중간에 그거를 다느냐 하는 게 많습니다. 그거 좀 개선으로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가장 어려운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구미의 부서는 이렇게 조직원들이 뼈를 갈아야 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뭔가요?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 대해서 바깥에서 보는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 사업이 일부 스마트산단과로 갔어요, 그죠? 스마트산단과에서 원래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그전의 과장님들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도시재생과 총인원이 몇 분이시죠, 현원이?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현원은 15명입니다.

이지연위원

15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현재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있어요. 맞나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혁신은 이제 넘어갔고 지금 현재 세 종류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세 개 하고 있어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지연위원

보니까 분야하고 부문 정책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도시 경관 개선,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개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이 있어요. 85%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현재 세 개고 김영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은 같지 않아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 다가 다른 의견인데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부서, 국비 사업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예, 국장님한테 좀 여쭤요. 국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이지연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도시재생과의 이 사업이 과연 이 현원으로 가능한가요? 사업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어려움 많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거는 결과가 바로 안 나오는 덴데 우리 이거 사업을 제쳐 놓고 구미를 본다면 구미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미 관련 콘텐츠를 이용해서 도시 디자인을 구축해 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현재 대답은 6월까지 최종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 경관 개선사업인가요, 과장님?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도시 경관 기본계획을 정비하면서 거기 안에 포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도시재생과가 있는데 왜 우리 도시는 개선이 되지 않느냐로 보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업들을 보면 우리 부서는 현수막, 현수막 관리하시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로 국비 사업하기에 급급하실 것 같아요. 과연 여기에 우리 도시 이미지를 새로 잡고 추진할 만한 여력이 되는가? 되게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건 국장님께서 시장님 조직 개편할 때에 도시재생과를 제대로 어필 못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서는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미가 갖고 있는 스왓을 분석해서 어떻게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가, 물론 6월 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총, 있으세요, 그죠? 여기 구미 분이 몇 분이세요, 과장님? 구미 분이 몇 분일까요? 교수님, 건축사, 조형연구소 대표, 경운대 교수, 조경 대표, 대학교 부교수, 다른 지역분들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좀 어렵나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저희 지금 구미에 계시는 분들도 교수님들도 꽤 계십니다. 금오공대, 경운대하고

이지연위원

교수님들이 다수인데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이지연위원

어떻게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올지 용역에 그 모든 부담을 주고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지? 예, 장기적이고 종합 물론 우리 최종 보고서를 나오면 보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시장님 모시고 유럽을 다녀왔어요. 눈을 두는 데마다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유럽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조성된 도시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에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합의나 주민들을 많이 포함한, 김영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포함된 도시재생 혹은 우리 도시 이미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권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린 게 도시안전 방안 강구예요. 저한테는 조치 완료로 왔어요. 구미경찰서하고 뭐 협조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력체계 구축해서 하겠다고 왔는데요. 최근에 구미시에서는 우리 집 경호원 파견 사업을 했어요. 신청을 받았는데요. 단일 동으로는 저희 양포동이 가장 많았고 인동, 진미동 1인 가구 혹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받았는데요. 굉장히 많았어요. 특정 지역에 몰려 있지도 않고 다 나눠져 있었는데요. 어쨌든 범죄 예방 관련돼서 도시재생과에서도 알고는 계실 것 같아서,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조치 완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도시안전 방안이 우리 도시건설국 전체에서 제가 보기엔 도시재생과장님 유일하게 여성 과장님이신데요. 이 부서 이 국은 위원회조차도 여성 위원이 잘 없는 데인데 과연 여성 다른 성이 보는 안전에 대해서 이 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국장님한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우리 집 경호원 파견 사업의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보셔서 도시재생과에서 범죄 예방에 대해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부서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민간자본 경상사업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이거 담당하시는 분 인력이 몇 분이에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까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지연위원

예.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그 담당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래 갖고는 도시재생과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인력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으로 예산을 보고 인력 운영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사업을 보고 인력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력 운영을 다시 한번 계획을 짜고 인력 운영 계획에는 도시재생과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인력 운영을 개선하도록 개선 의견을 내겠습니다. 과장님은 굉장히 성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과업을 수행하고 계세요.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잘하시도록 응원합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뭔가 이거 좀 축소가 되는 분위기는 맞죠, 과장님? 설거지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냥 중앙정부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쭉 끌고 오다가 이제 뭔가 마무리하는 단계 느낌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들어요.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세 가지만이라도 어떻든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데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 구미IC 앞에 조형물 설치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또 보고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게 해 놓고 나면 뭐 수십 년, 수백 년 흘러가도 그 조형물이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로 좀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체전 할 때 이 예산을 잡아줬었는데 이게 어디 가고 없어요, 도망갔어. VIP 그때 전국체전 참석하신다고 박정희체육관 올라가는 그 도로 주변으로 뭐 위치까지 옮겨서 뭐 막 이래 설명하다가 막상 전국체전이 제대로 안 치러진다고 하니까 예산도 어디 달아나고 없어. 도로 까는 데 썼는지 어디 까는 데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그걸 해서 어떻든 구미에 들어올 때 다른 데 좀 구미 분들이 나가셨다가 오시더라도 아니면 다른 외부 손님들이 구미에 오시더라도 아, 이게 구미를 집약해서 상징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좀 고민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행사할 때마다 그 꽃탑 설치하고 뭐 1, 2억씩 들여가지고 한 20일 게시해 놓고 철거하고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거는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고 해서 늘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LED 조명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 행사도 알리고 또 환영 게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조형물이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좀 챙겨봐 주십시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도시재생 사업은 제가 봤을 땐 이거 뭐 지금 이제 마무리 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막 이거 사업을 확대를 해서 하기보다는 사실은 사업이 확대될 때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건물 사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게 도시재생은 아니다, 근데 사실 이 사업 안에도 보면은 그런 사업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건물 하나 사 가지고 그거 뭐 재생사업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뭐 다른 데서 듣고 공단에 뭐 또 호텔이 한 개 리모델링 하고 있다 해서 그것도 도시재생 하는 거냐고 묻길래 전혀 나는 들은 게 없다, 그래서 저 회계과 알아봤더니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어떻든 재생 사업 마무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미 관문 조형물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 허민근 하세요.

허민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39페이지에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조성 추진 현황 보면은 이제 '22년도에 2개, '23년도에 5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각각 이제 2억씩, 3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허민근위원

근데 제가 이제 임오동 이거 할 때 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이제 기존에 제가 봤던 디자인이랑 그 설계랑 좀 많이 좀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기존에 봤던 것보다. 지금 바닥에 칠이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사실상 까진 게 많고 뭐 진행 이제 끝난 지가 6개월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2억의 사업비가 든 사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엄청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게. 막 차들도 늘어져 있고 기존에 봤던 거는 막 양쪽에 불도 비추고 범죄도 예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동네 주민분들은 상당히 그걸 좀 지저분하게 생각하세요. 좀 지저분해 보인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 각 사업별로 든 이제 견적서라든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하여튼 여기 관련된 자료들 전부 다 지금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허민근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그리고 각 동네별로 맞는 디자인이 좀 있을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그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좀 그 동네 특성에 맞게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오신 지 한 5개월 되셨죠, 이제?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과장은 1월 달부터 했고 그전에 기획팀장을 했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아, 그래요? 지금 이 도시재생 사업이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같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지금 구미의 각산 그다음 원평, 금오시장, 공단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상 제가 이 위원장 자리에 앉고 전임 과장님한테도 했고 쪽팔려 갖고 내가 이야기를 더 못 하겠어요. 내 지역구 도시재생 사업하는데 내가 어떻게 금오산 사거리 길 다니다가 현수막 붙은 거 보고 내가 이 주민 설명회 하는 거를 알도록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 위원장님께 보고드릴게요, 말뿐이라. 똑같아. 자, 저희 시의원들이요,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어, 주민의 대표라. 그런데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와 그다음 센터장이 구성돼 있어요. 그다음 주민협의체가 돼 있어. 이 삼박자도 안 맞아요. 주관해 가는 이 삼박자가.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지역구 시의원들은요, 주민들한테 패 다 갈리고 표 다 깨져요. 지금 우리 각산만 해도요, 한전 지중화 사업 뭐 경계석 교체사업, 주차장 문제, 문화쉼터 마당 뭐 주민 팩토리 사업 뭐 꼭지는 항금 달아 놔놨는데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 문화쉼터 마을 하자 하면서 누구는 쉼터 해 갖고 이래 해 놓으니까 언놈은 내 집 앞에 왜 이거 해 가지고 밤새도록 떠들고 담배 피우도록 해가 하노, 이거 쥐어뜯어내라, 오히려 주민들 더 분란만 자꾸 시키는 거라. 뭐 막 여기 진정서 들어오고 거기 또 어떤 할머니들은 여기 왜 정자 하나 지어달라 하는데 3선이 이것도 한 개 못 짓나 하면서 내가 너 찍어줬는데 다음에는 안 찍어줘요, 이카지. 뭐 도대체 그래서 제발 좀 뭐 하면 이야기 좀 해 달라 해도 예, 하고는 끝이라. 이게 지금부터 과장님, 빨리 업무 파악하시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여기 다 있어요.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저하고. 뭔 일이 있고 사업이 떨어지고 뭐 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와서 팀장이 설명도 좀 하고 한전 지중화 사업도 우리 동네 마찬가지예요. 막 국비하고 뭐 한다 하면서 예산 다 세워 놨다가 이거 한전에 안 돼 가지고 또 싹 반납 다 했고 또 지금 2년째 아직 공모 하고 앉았어요. 자, 언제 한단 말이고, 이거. 자, 내년에 총선이라요. 지금 공모해 가지고 내년 여기 또 지중화 사업 한다 하면서 그 금오산 올라가는 길 다 줘 파뒤벼 가지고 뒤벼 놓으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 뭐 하겠어요? 왜 하필 시기를 총선 앞에 놔놓고 이걸 뒤비냐, 이거라. 여러 가지 좀 이거 뭐 타이밍도 맞추고 뭐 이런 게 좀 되고 의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절 없으니, 저 위에서는 막 저희들한테 좀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하고 해가 설문조사도 좀 하고 뭐 해라 하는데 답답해요, 저희들. 그래서 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과장님이 힘드시겠따나 좀 이래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좀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뭐 예산 때면 돼가 와서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금오산 사거리에 현수막 붙은 거 보고 동네 주차장 문제 주민 설명회 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 가서는 안 되잖아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건 뭐 개선․시정․권고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과장님한테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업무 파악했다 생각하시고 자, 지금부터라도 좀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관계를 해서 지금 벌여놓은 사업 빨리 마무리 잘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하려 하면 지역구 의원들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이렇게 완충돼 있는 이렇게 패 갈려 있는 이런 부분 들어가서 좀 협의 부치고 뭐 빨리 당기고 해 가지고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잖아요, 일을.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렇게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래요?

강승수위원

예, 2분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위원

그 광의적인 제안을 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니까 도시재생과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하고는 좀 먼 과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우리 구미시가 도시건설국 내에 같이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 앞에 부서와 같은 맥락인데 원평동에 우리가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한 단지가 아파트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이후에 그 위에 3차까지 구미 중앙시장까지 해서 아마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국장님. 실제 우리가 구미의 나름 동력이 구)도심권인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십니까? 지금 그건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또한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을 할 몫을 그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해 주니까 천만다행이다, 구미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그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자구책을 만들어서 도시의 중심을 지켜주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저는 감사하기도 했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봐서는 그쪽의 구)도심권 발전 아파트 수립 계획이라든지 좀 주춤하는 느낌을 받아서 혹시나 이거는 좀 아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일단 공동주택과 할 때 이 사항이 있는데 현재 지금 4구역까지 제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도심은 재생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도시가 다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그 인가 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주변 경기 때문에 약간 주춤은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조합 해서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저가 봐서는 구미시민 상당수가 그 부분을 걱정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도시계획과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도시디자인 심의,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도시재생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 왜 이 도시재생과에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도시관리계획 할 때 도시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의견을 내지 않겠나, 만약 안 내면 좀 내서 가야만 된다, 그래야 전반적인 디자인 관련해서는 헤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산 들판에 구미에서 가장 난립돼 있어요. 그걸 누구나 구미시민 누구나가 전부 다가 지산 들판을 손을 봐야 된다고 제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에 구미시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고심이 적은 듯해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 발전이 뻗어나고 있는 한가운데 야, 저 무작위하게 난립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아무런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 방안이 없구나, 이런 것들 해서 관리계획 정비에 앞서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 부분은 디자인이라든지 도시의 역할, 기능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도 디자인 파트를 맡고 있으니까 의견을 좀 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건설도시국장님이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권고를 좀 부탁드리면서 강한 메시지를 내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도로철도과는 1권 353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박세채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옛든 우리 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도로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아마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이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아까 전 부서에서도 제가 권고 및 개선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5공단 2차 부지 개발에 들어가는 부분과 신공항 접근성 문제 그리고 강서와 강동 간의 도로망 구축에 있어 가지고 구미시 예산을 좀 적게 들이면서 도로망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927호선을 실은 보면 고아에서 해평으로 건너가서 뭐 신공항까지 연결되고 많은 분들이 국도 승격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시점에 맞춰서 숭선대교를 활용해서 해평으로 해서 신공항까지 갈 수 있는 선형 개량을 우리 시의 입장으로써 봤을 때 강력히 좀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도로망이 만약 확보가 된다면 우리 강서와 강동 간의 도로망이 큰 맥이 뚫어지는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서 건의해 줄 것을 개선합니다.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찾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구미대교 대체할 수 있는 신 교량을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계시네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1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조치사항 보면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박세채위원장

대체 교량 신설 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교량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이래 놨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신설 교량 하나 만들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하나도 없고 기존 교량을 보수해 가지고 유지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조치사항을 여기 감사 자료에 올려 놓았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자, 기존 쓰고 있는 다리도 뭐 보수해서 써야 되고 자, 그때 작년에 제가 9월 달에 할 때 추정치가 1,000억이었어. 근데 지금 자잿값이 올라서 지금 파악하니까 1,200억 나와요. 자, 1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자, 물으니까 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거기 뭐 좀 뭐 바꿔 가지고 잘 되면 국비 50% 가져오면 그것만 지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려요. 자, 이래 가서는 안 돼요. 의지가 약해요. 자, 1년에 100억씩이라도 기금 조성부터 시작해야 돼. 1,000억, 1,200억씩 한방 돈 내라 하면 지방채도 그만큼 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의 정리추경 때 하든 1년에 100억씩, 100억씩, 100억씩 한 3～4년간은 그나마도 뭔가를 우리가 하겠노라는 어떤 마음가짐이 서야 돼.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진짜 저 위에서 뭐 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가 산단과 산,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확인하니 입법은 해 놨는데 좀 안 어렵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산단과 산단을 연결하는 다리나 교량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꼭지를 지금 어디 찾을 수가 없대요, 꼭짓점을 찾아내기가. 자, 그렇게 되면 계속 그냥 위에만 바라보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뭐 저도 한 3년 이제 남았는데 금방 지나가면 또 그냥 이거 덮어요, 다음 대 들어오면 또 따지겠지만 안 들어오면. 자, 그 카다가 진짜 구미대교가 어느 날 뭐 통행 불가 나오면 그때사 부리나케 뭐 다리 하나 놓으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최소한에 지금쯤 그거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으면 1년에 100억씩이라도 기금 조성해가 한 4～5년 만들면 한 500억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상판 공사 발주 주면 돼. 그리고 그때그때 우리가 200억, 20억씩이라도 들여서 다릿발 공사해 들어가다 보면 그래 가도 최소한 10년 걸리는 사업이 나와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그런데 1년 가까이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손 놓고 기다리다 보면 그 다리 2개 놔놓으면 인동 들어가는 퇴근 시간에 그 막히고 출근 시간 막히는 거 자, 형곡동서부터 해서 순천향병원 앞으로 진평동으로 가산으로 나가는 차량들은 직진 쭉 당기면 그쪽으로 바로 빠지면 돼요. 그리고 지금 구미대교는 그 뭐고, 황상동하고 뭐 이쪽 가는 노선 서로 나눠서 쭉 들어가면 차량도 이렇게 막히지도 않고 또 구미대교에 차량 자체가 줄어들면 수명이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어떻든 국장님 계실 때 자, 올해부터라도 기금 조성하는 쪽으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자, 다문 100억씩이라도 1년에 시작을 해 봅시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이거 시정질문 했는 답변이 신설 교량을 뭐 놓자는 걸 했는데 그래 있는 다리 보수하겠다고 조치 결과를 주면 이건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지난 4월에 국회 구자근 의원실 방문했을 때 그때 보좌관이 잊고 있다가 대표 발의했다고 일단은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래 그때 구미만 하지 말고 산단이 있는 여수, 울산하고 좀 합심해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금 조성도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 뭐 저희들이 당협 회의도 하고 이번에 하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진짜 뭔가를 산단과 산단 연결해 주는 이 도로나 교량에 대한 어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꼭다리를 못 찾겠대요, 도저히. 자,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시작하고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또 그쪽은 그쪽 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대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같이 맞춰서 가자는 겁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이 부분은 개선 사항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제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 이제 또 주 종목인데 또 일을 하시는 게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게 내가, 내가, 내가 얘기하는 다리하고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고아 문성 쪽에서 해 나가는 거 다리 교각 지금 어지간히 설치 다 됐죠?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 그거는 5공단～1공단 그거는 지금 2025년도에 개통 목표로 지금 마지막 거의 한 슬래브 한 두 스팟 정도 남았는데요.

장세구위원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 5공단

장세구위원

5공단이라 그러면 그냥 뭐 추상적으로 5공단 이거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니요, 5공단 지금 5공단에 진입도로 2개가 있습니다. 1공구는 지금 수자원 네거리에서 5공단 해평 쪽으로 오상리 지나서 해평 접근하는 거고 하나는 산동 동곡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장세구위원

차선 쪽으로 있고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지금 되어 있고

장세구위원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공항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실 구미가 공항 배후도시 아니면 뭐 인접 도시로써 희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계획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요,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지금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구미의 어떤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북구미IC에서 군위 간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또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구미시에서 공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너무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도시계획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는 거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공항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도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도하고 같이 협의가 돼 갖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제가 봤을 땐 없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한 건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방도 927호선 이게 지금 군위가 7월 1일로 대구시에 편입되니까 경북도에서 서군위IC에서 우리 숭선대교 지나서 항곡에 옛날 33호까지 이걸 우리가 국도로 승격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고 지금 경북도에서도 이거는 우선순위에 올려놨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지금 문성에서 넘어가는 거 다리 있지 않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게 쭉 뻗으면 서군위까지 안 가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안 갑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피면 어떻게 돼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 그거는 결국 5공단에서 종결이 됩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방금 말씀하신 927호선하고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장세구위원

이 도로 계획 잡아놨는 거 안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우리 시에서는 숭선대교를 4차로 확장해서

장세구위원

숭선대교가 뭐라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현일고등학교 옆에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현일고등학교에서 여기 지금 그 나가는 길 거기

장세구위원

그거하고 지금 문성에서 넘어가는 그 다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이거 뭐 4차로 확장하고 그케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니

강승수위원

그건 지방도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아니, 지방도․국도를 떠나서 나는 공항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공항까지 가는 게 지금 927호가 제일 빠릅니다.

장세구위원

927호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도문 넘어서 군위 도산으로 넘어가면 바로 서군위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4차선으로 지금 직선 도로가 나와요, 그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지금은 경북도에서 선형 개량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도 승격해서 국가에서 4차로 확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그전에도 했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장세구위원

근데 그 공사하는 기간 그 공사 비용하고 국도 승격해서 그게 제가 봤을 땐 지금 똑바르지 않아요, 그 도로는. 맞잖아요? 숭선대교인가 그거 있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현일고등학교 해평 솔밭 지나가는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거는 빠져나가서 오른쪽으로 휙 굽어가 들어가잖아요.

강승수위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래 그거를 하게 되면은 국도 승격해서 나중에 4차로 확장할 때나 다시 도로 노선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그래 하지 말고 자, 그 도로가 지금 숭선대교인가 그게 넘어가서 우측으로 이걸 돌아서 가면은 그 지점에 문성에서 넘어가는 그 교각하고 만나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그 거리 얼마나 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니, 그게 한 몇 킬로 됩니다.

장세구위원

또 뭐 몇 킬로나 돼요, 그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니, 지금 옆에 김영길 위원님 계시지만 (장세구 위원, 김영길 위원을 보며)

장세구위원

몇 킬로 돼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지금 5공단 1공구하고

김영길위원

1킬로 안 되지.

장세구위원

1킬로도 안 돼요. 그걸 내가 지금 공사 구간을 25번 국도 위로 올라 다녀 보면 거기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우리 시의 입장은 지금 5공단 1공구나 국가에서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로 추가로 서군위IC에서 고아까지 새로운 국도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자, 이거 말을 똑같은 얘기를 자꾸 어렵게 하는데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것 때문에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문성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지금 25번 국도 쪽에 지하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25번 국도 쪽에 거기 이제 그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지하로 갑니다.

장세구위원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지하로

장세구위원

도로를 돌려서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927호 그 지방도가 이렇게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 지금 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문성에 송림 해서 우리가 이제 5공단 진입도로 방금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7번 도로는 33번 국도에서 우리 이제 현일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숭선대교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저기 지금 5공단 북쪽으로 해서 바로 여기 지금 공항 신공항에서 서군위IC까지 갑니다. 거기 지금 사실 우리 숭선대교 거기도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지방도인데 우리가 도에서 한계가 있으니 일단은 우리가 여기 지금 국토부도 방문하고 또 저번 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방문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국도가 승격이 돼야 된다, 이제 국도 승격이 되면 이제 그걸 4차선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 국비를 받아서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4차선으로 되면 우리 공항까지 가는 데 통합 신공항까지 가는 데 가장 이제 좀 빠른 길이 되고

장세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나는, 나는 그쪽에 내가 내용을 과장님만큼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 몰라요. 근데 지금 자꾸 이제 나 혼자 머릿속에는 25번 국도 있는 데서 지금 927호 국도 승격시키려 하는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송림에서 넘어가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그거 진입도로

장세구위원

그 다릿발하고 만나, 그 도로가 거의 만나요. 만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나는 만나서 지나가는지 지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안 만나요. 안 만나서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5공단까지 일단은 도로 연결을 시켜 놔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공단 진입도로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서군위IC까지 이렇게 튕겼을 때는 어떻게 어떤 그림이 나와요? 다릿발 넘어가는 그게 서군위IC까지 그냥 쭉 튕겼을 때 하고 어떤 지도상에 그림이 안 나와요, 그거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저

장세구위원

5공단 지나서 그냥 서군위IC까지 쭉 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와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5공단 안에서 또 내부 도로망이 간섭이 되니까 우리는 새로

장세구위원

아, 그거 지나서 가면 아이구, 그래 나중에 이건 얘기합시다. 이건 너무 깁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나중에 다시 도면 들고 설명드릴게요.

장세구위원

이거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건 다시 한번 내가 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는 그 다리가 나고 25번 국도 쪽에서 이게 만나는데 25번 국도하고 만나가 지금 25번 국도 뭐 지하로 가는지 하여튼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927호 국도 승격하는 게 이게 지금 그 옆으로 지나가요. 바로 이렇게 거의 붙어가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걸 왜 이걸 또 왜 4차선 확장을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왜 지나가지? 내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가지 다 그림을 한번 봅시다. 도면을 한번 보고 나중에 그거는 얘기를 합시다, 얘기를 하고. 자, 과장님, 지금 우리 한 1, 2년 전부터 도로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 뭐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서 지금 이게 파손 훼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지금 도로 우리 차선 중앙분리대 지금 안전사고 때문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금 이제 또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조금 노후도 되고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바로바로 지금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이거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설치를 하는 그 주체가 어디였어요? 온 도로에 그거 다 꽂아놨잖아, 지금. 다 꽂아놨는데 온 데 다 망가져가 엉망진창, 너덜너덜 해가 그게 차를 때리고 있어요. 그거 주체가 어디였어요? 구미시의 도로과였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우리 도로철도과에 하는 거는 중앙분리대를 하는 거고 지금 또 교통정책과에서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경찰서에서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내 그거 하나, 시커머니 뭐 이래이래 선 꽂아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생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그거 파악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모르겠어요. 누가 기안을 하고 누가 저걸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단횡단 전혀 안 하는 데도 이걸 다 갖다 꽂아놨어요. 무분별하게 갖다 설치해 놔놔놓고 이제 부서지고 나니까 이거 유지 보수가 안 돼요. 점검해가 이거는 이거 데이터 한번 봅시다, 과장님. 구미시내에 몇 킬로가 설치가 돼가 있고 그다음에 훼손 파손돼 갖고 수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이거 나중에 되면 감당이 불감당 됩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우리 도로철도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장세구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한번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전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국장님, 그건 또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또 우리가 우회전하면서 갑자기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도로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법부터 먼저 만들어졌어요, 법부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회전 가변 차로 보행 통로를 최소화시키더라도 우회전 가변 차로를 따내는, 따낼 수 있는 지역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좀 지금 검토를 좀 전반적으로 한번 해 봐 달라 하는 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도 이 예를 들었어요. 삼거리가 있어요, 삼거리가. 좌회전을,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 대기하는 신호를 쭉 받고 있어요. 근데 제일 앞에 차가 우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삼거리에서 직진하는 차량들 때문에 우회전 끼어들기를 못 해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우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회전 하려 그러니까 우측에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와가 있어요. 이 차는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차가 우회전 할 수 있도록 우회전 가변 차선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법은 만들어 놔놓고 이 사람은 교통을 나름대로 교통 저거를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뒤에서 난리가 나요. 한 대도 못 지나가요. 지금 그런 도로가 특히 삼거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가지고 어떻든 차선 폭이 좁더라도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우회전 차량이 피해갈 수 있도록 좀 가변 차로를 만들 수 있는 데를 좀 파악을 해 보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특히 삼거리 제가 지금 가장 비근한 예를 들었던 거는 폴리텍대학에서 코오롱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 앞에가 그래요. 거기서 우회전 횡단보도 걸려 있고 좌회전 소방서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그러면은 좌회전, 좌회전하는 신호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딱 들어와가 있으니 이 준법정신이 투철하시다 보니까 우회전 안 하고 그냥 그 앞에서 딱 막고 섰어요. 그러면 차가 뭐 한 두 번만 신호 그래가 안 가면은 거의 폴리텍대학 앞에까지 쫙 밀려요, 한 차로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회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은 하매 시행이 돼가 있잖아요. 이 법을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 교통사고 줄이기를, 줄이기 위해서 법은 만들어져 있으니 지금 도로가 잘못된 거 이건 도로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1차선인데 옆으로도 못 가고 좌회전도 못 하는 그런 데가 지금 많아요. 그거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우회전 전용 차선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거는 좀 행정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횡단보도가 사거리에서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가 차 한 대 정도라도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대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차 핸들만 딱 꺾으면 횡단보도가 딱 바로 물려버려요. 그러면은 이 차 꽁무니가 못 빠져나가서 뒤에 직진 차량들이 그 뒤에 그냥 줄 설 수밖에 없어요. 그 횡단보도를 예를 들어가 한 2m 정도만 사거리에서 띄워주면 제가 봤을 때는 우회전 차량도 반 이상 우회전을 해서 뒤차가 직진하는 데 좀 방해가 덜 되도록 해서 우회전 대기를 그러니까 신호 대기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우리 도시건설국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횡단보도 문제는 또 환경교통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 보고 얘기 안 하고 지금 계속 내 국장님 보고 얘기해요. 도로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니까. 그리고 상습 결빙 구간이 있습니다, 과장님. 구미시에 그거 지금 혹시나 맵 그려놓으신 거 따로 있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지금 우리 장세구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이제 질문을 해 주시는데 우리 여기 지금 첫 번째 우리 그 펜스 같은 경우는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그거 답변 안 해도 돼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보행자 안전 때문에 그래 했었고요.

장세구위원

국장님께 묻겠어요. 상습, 상습 결빙 구간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상습 결빙 구간도 우리 설해 대책 기간에 하도록 지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순서대로 이제 답변을 드리려 하는데

장세구위원

다양하게, 다양하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다양하게 상습 결빙 구간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대책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미가 안 세워지고 있어요. 도로에 열선을 깐다든지 태양광으로 해서 도로에 열선을 집어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구미시에서 그런 걸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열선보다 우리는 염수 분사 장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지금 우리가 동절기에는 설해 대책을 합니다. 11월 16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해서 동절기 우리가 이제 설해 대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염수 분사 장치가 지금 14개 지점에 28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장세구위원

염수 분사 장치라는 거는 그 통 이래 갖다 놔놓고 물 내려가게 하는 거 아니라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거기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소금물이죠. 여기 지금 기온이 좀 떨어지고 하면 거기 결빙 안 되도록끔

장세구위원

거기 과장님,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도로 자체에 도로를 설치를 할 때 개설을 할 때 도로 자체에 결빙이 안 되도록 장치를 요즘 많이 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걸 고민을 좀 해 봐 달라는 얘기예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고민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데 고민을 좀 해 봐 주고. 사거리에 지금 보면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입체 조명을 좀 집어넣어서라도 좀 이거는 좀 사고가 밤에 검은 옷을 입고 비가 부술부술 오는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래 지나가는데 안 보여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얼마 전에 형곡동에 맥도날드 네거리 0시 40분 사고 나서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장세구위원

아, 이것도, 이것도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필요한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것도 도로과 아니네. 어허, 참말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우리가 횡단보도 야간에 또 이렇게 비가 올 때 이래 좀 안 보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투광등 해서 밑으로 지금 설치를 좀 해서 지금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건 과장님 거 맞아요. 횡단보도에, 횡단보도에 풀이 나고 어제 내가 얘기를 좀 했는데 1공단 내에 지금 사람이 못 다닐 지경인 도로가 많아요. 그거 빨리 파악을 하셔서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에 지금 자기 영역 표시하는 어디 뭐 강아지도 아니고 자기 영역 표시하는 그 기업체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불법으로 이 적치물들을 도롯가에 내놓고 자기들 차 대기 위해서 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한 번 단속을 집중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한번 해 봐주이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도로 그 보도 부분에 지금 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지금 인부 사역을 9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공단동에는 지금 국가1공단이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신경을 좀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지금 공단동 같은 경우는 제초 인부임을 또 한 2,000만 원 또 재배정해서 지금 풀이 나기 전에 지금 집중적으로 조금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많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과장님, 집중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인도예요. 사람 지나갈 데가 없어요. 집중적이 아니고 차 여기 대 놨는데 여기 위에 도로죠? 이 옆에가 인도예요. 인도인데 여기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요?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게 인도의 모습입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거 지금 제가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전의 산업국장님한테 그거를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유지 안에 거는 또

장세구위원

사유지 아니에요, 인도라니까. 인도에 이런 모습이에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인도에는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빨리 좀 정리를 부탁합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자, 이렇게이렇게 자기 영역 표시를 해요. 이거, 이거 정말 양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예요, 이게. 드럼통을 이래 갖고 그 녹슬 만큼 슬었는 걸 자기 차 대겠다고 여기 도롯가에 턱 놔뒀는데 이걸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특히 제가 이제 뭐 다른 데는 내가 말씀드릴 건 없지만 특히 국가1공단 같은 데는 사실은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런 데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안타까워요. 이거 동에다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앞으로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 공단동에 그 예산 지원도 2,000 해 주고 지금 인력도 더 투입해서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까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시려 했죠? 예, 예.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도로과 소관이 맞나요? 도로 가로수 조명은 어디입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여기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공원녹지과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가로수는 우리 공원녹지과고 가로등 조명은 저희 겁니다.

장미경위원

이게 참 부서가 많다 보니까 국장님이 잘 알아들어서 정리정돈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저희가 우리 시와 김천, 상주의 인근들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벚꽃나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금오산 올라가는 쪽도 그렇고 다른 도로에도 보면 조명을 하는데 꽃을 비추는 조명이 있고 나무 줄기를 비추는 조명들이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조명을 설치해 놨지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쯤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벚꽃이라니까 꽃이 화사하게 피는 것은 꽃을 겨냥해서 좀 조명을 쏘아주면 꽃이 피는 계절에 아름답기도 하고 밝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꽃이 화사하게 피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줄기만을 비추니까 꽃 밤에 솔직히 보이지도 않고 안 예뻐요. 그와 반대로 제가 놀랐던 거는 밤에 김천에 그 꽃을 향해서 조명을 각도를 조절해서 해 놓은 걸 보고 똑같은 조명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멀리 갈 게 아니라 우리 구미시에도 벚꽃나무도 많고 하니 좀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훨씬 경관도 아름답고 또 시민 입장에서는 구경도 할 수 있고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고를 드릴 테니까 한번 수의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장미경 위원님,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권고할 사항이거든요.

장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가로수로 보면 또 그렇고 조명으로 보면 그러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조명으로 보면 저도 김천에 봤는데 김천은 쏘는 조명이 두 개씩 쏘고 있더라고요, 나무에 달아놓고. 그 나무에 조명을 잘해야 되니까 그건 공원녹지과로

장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공원녹지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과를 떠나서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럼 외곽 도로에 그 고사목 제거하는 거는 어딥니까, 소관 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장미경위원

이게 가로수가 아니고요. 길가에 외곽 도로에 특히 면 단위 지역에 보면 주변에 가로수도 아닌 것이 이 아카시아나무부터 해서 막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즘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운동하기 좋다고 야간에도 그렇고 막 자전거를 타요. 사실은 그 사람이 죽든지 제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나무가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도로가 2차선 도로니까 반드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무가 있으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침입해 와요. 그러면 나는 사람을 박아야 됩니까, 옆에 외벽을 박아야 됩니까? 이게 정말로 사람 미치겠더라고. 브레이크를 밟기는 밟았지만 결국은 제 차는 파손되죠.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부서를 논할 게 아니라 외곽 도로에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도로 주변에는 좀 이거 전지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고사목 제거를 해 주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외곽 도로만 찾아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본인들은 운동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 도로를 달려야 되고 오가야 되는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랍니다. 예, 그래서 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 도로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도로 주변에 있는 고사목 제거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서 특히나 면 단위 지역에 좀 고사목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 우리 면 단위 지역에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도로에 보면은 도로 경계 그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산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산림과하고 또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환경 정비를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면 부분에는 보면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나무가 조금 커서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제거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제 차를 박았지만 다음에는 제가 사람을 박든지 제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 바로바로 전화 주십시오. 우리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종합건설의 입찰 그 금액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종합 아니, 그거는 우리 이제 수의계약 그다음에 여기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 여기 지금 입찰 여기 지금 할 때 우리 지금 그 금액 따라서 우리가 여기 지금 도내 입찰도 보고 여기 지금 전국 입찰도 보고 그건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 공고를 낼 때 금액 따라서 공정 따라서 거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뭐 따로 정해진 금액은 기준이 없고 이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금액은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도내 입찰하고 여기 지금 금액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법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발주할 때

허민근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원도급이 이제 하도급한테 이제 일을 주지 않습니까. 줄 때 원도급이 거기에서 기여해야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가 이제 여기 종합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종합건설에서 일을 우리 또 이제 적법하게 전문건설업체 이제 하도급을 좀 하게 됩니다, 다 못 하는 거 종합건설에 대해서.

허민근위원

그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가? 공사 금액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지금 하도급 비율은 이제 공정 따라 가지고 이렇게 토공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공정 따라서 조금 그거는 좀 틀립니다.

허민근위원

그게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가서 관련 부서에서 그건 다 관리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혹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우리가 여기 지금 하도급 계약법에 따라서 여기 지금 적법하게 또 하도급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여기 지금 불법 그런 거는 좀 없습니다.

허민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에서 다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급에서 아예 뭐 신경 안 쓰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30억짜리 공사면 하도급한테 줄 때 25억에 가고 또 하도급에서 그 공사를 또 뿌릴 때 이제 20억 뭐 15억 그러니까 사실상 정해진 공사비보다 공사를 진행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도급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자재를 제대로 못 구한답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자재가 없어서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지금

허민근위원

그거 때문에 공사도 늦어지고 사실 그게 제가 봤을 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지역구에 우리 여기 지금 금오중학교에서 또 오태로 가고 하는데 거기

허민근위원

아니, 지역구 떠나서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굳이 지역구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자재 수급 관계는 우리가 레미콘 조합에 그런 데 지금 자재 수급 관계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내년까지 해서 차질 없이 여기 지금 공사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이게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지금 원도급에서 거의 좀 신경을 안 쓴 데가 많아요. 이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좀 묵인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 아마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근데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과장님한테도 제가 2주 전인가 자료 요청 드렸는데 자료를 아예 안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뭔지 모르시죠? 기억도 못 하시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그 필요한 자료라든지 뭐 사업 내용, 공기 현황

허민근위원

지금 현재 발주 중인 종합건설사의 그 공사 관련된 자료들 전부 다 요청드리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리고 제가 뭐 추가 요청 자료는 추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시고 제가 전화만, 전화 통화만 한 번 했죠, 그죠? 예, 의원실에도 한 번씩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뀌신 과장님들 저는 아직도 어색해요. 예, 좀 의회에 자주 오시면 예, 좀 과장님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로과장으로 이제 부임하시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의원들도 교육을 좀 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제 생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개설이나 확장을 할 때에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있나요?

「자주 과장님 못 뵀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교통량, 여기 지금 일을 하게 되면 대로, 중로부터 하고 뭐 또 소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지금 교통량이 많은 데 그리고 여기 지금 또 현장 또 따라서 좀 주민 여기 지금 불편 해소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건의에 따른 여기 지금 불편 해소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제 교통량이라고 또 봐야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교통량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공단 쪽에 특히 이제 저희가 5공단 분양에 뭐 사활을 걸었었고 다행히 분양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공단에서 공단으로 진입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올해 2023년도 도로과의 예산을 보면 가장 금액이 큰 것이 송림 네거리 입체 교차로 설치공사가 130억, 구평～3공단 간 도로 개설이 47억, 상모사곡 간 도로 확장이 30억,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 30억, 거의동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20억이 있는데요. 금액이 상당하죠. 우선순위가 과장님이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도로를 확장하면 교통량은 더 늘어요,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사실 출퇴근 시간에 여기 지금 교통이 좀 많이 정체되고 밀리는 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사곡 오거리 우리가 입체 교차로 같은 경우는 하매 벌써부터 하매 조금 우리가 입체 교차로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여기 지금 우리가 33번 대체 우회 국도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또 송림 이런 데도 필요성이 있고 그것도 이제

이지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조사를 하시나요? 교통량에 대한 조사가 저한테는 바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그때그때 조건이 달라지는 건 아닌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량 조사를 지금 매년 10월 달에 해서 여기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20일 날 저녁 7시, 아침 7시부터 해서 그다음 날 익일 07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며칠을 하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지금 매년 교통량 조사는 여기 지금 지점별로 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방금 구미대교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게 도로를 확장할 만큼이다라는 거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가 여기 지금 교통량 우리가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방금 우리가 이제 뭐

이지연위원

예,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걸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교통정책과의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교통량도

이지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한테 문서로 좀 주시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3년도 예산에 도로과에 보면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이 13억, 맞습니까? 그다음에 원금 상환이 26억, 작년에 20억.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는 현재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총 얼마인 거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건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지연위원

없는데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우리가 여기 지금 국가사업 하면서 여기 지금 우리 북구미IC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부담 비율

이지연위원

예,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지금 국가사업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비 부담 관계는 그거는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수는 서면으로 그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예산에 있는 거 제가 잠깐 몇 개만 말씀드리면 2015년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80억 현재 남아 있고요. 2016년도에 45억, 2017년도에 검성IC 진입도로 개설에 20억, 2017년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50억, 다시 2017년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구포～덕산 2구간에 40억 그다음에 20억, 20억, 150억, 50억, 26억, 50억, 15억, 19억, 25억, 20억, 35억, 30억, 10억, 10억, 도로가 밀린다고 해서 도로를 확장할 게 아닌데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구) 33번 지금 그 국도에 많이 지금 정체가 돼서 지금 우리 구포～덕산 간 또 선산 생곡까지 해서

이지연위원

얼마나 정체가 되는지 저는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순수하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도로 개설이 그 지역의 토호 세력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과장님은 설명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도로과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구 소멸 1위인 지자체인데 구미는 계속해서 도로가 확장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걸 저한테 주시고요. 만일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총 얼마인지 하고 우선순위를 계획을 잡으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건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두 번째 국장님, 도시건설국이 공공운영비가 현재 구미시 우리 부서 중에 최고인 건 아시나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거기는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이지연위원

92억입니다. 이걸 도로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로과가 63억, 아마 내년에는 도시건설국이 100억을 넘어갈 거라고 봐요. 대부분은 뭐 요금, 보험료, 세금, 시설 장비 유지비, 보험료 있어요. 다이어트 하셔야 해요. 또 하나가 도로과에 전기요금 예, 뭐 당연히 그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뭐 승강기 이런 게 있어요. 도로과의 전기요금이 21억입니다. 공공운영비와 도로과의 전기요금 절감 대책 그리고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이건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에 조례 현황에 도로과에는 조례가 없네요, 과장님? 조례 안 중요하십니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조례를 확인 안 하십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자료를,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구미의 대각선 횡단보도가 몇 개 있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거 지금 횡단보도 관계는 또 우리 교통정책과에 한 번 좀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국장님은 모르십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대각선의 횡단보도가 지금 제가 교통정책과에서 한

이지연위원

예, 교통정책과라도 우리 도로과면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세 군데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지나가다 보셨을 텐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련된 조례가 도로철도과에 있어요. 그런데 도로철도과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네요. 시민들은 그 예산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조례가 어느 부서인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는 시민의 몫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은 모르셨지만 「구미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는 도로철도과에 있고요. 여기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수립해야 한다라고 있는데요. 시정으로 의견을 내면서 과장님, 5년마다 구미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을 저한테 주시고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가 설치한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저한테 주신 위원회 현황에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하시고요. 설치하시도록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 손을 듦)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든지 이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짧게 질문을 짧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예, 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에 보니까 이거 뭐 엄청난데 18,000, 19,000도 있고 연도마다 좀 다르긴 한데 2022년 대비 증가 추세이며 이에 대비하여 '24년도에는 노점상 단속 용역 인원 충원할 계획입니다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게 대체로 뭐 어떤 단속입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가 지금 노점상 우리 여기 지금 지역구에도 또 서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5일장, 일주일에 서는 그런 데 대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도로변에 또 여기 지금 좀 영세합니다. 영세 그 상인들 그런 데 이제 노점 활동하는 거 그거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1년에 18,000건씩 단속, 그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 여기 지금 읍면동에 여기 지금 계속 국민신문고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여기 지금 노점 관계에 대해서 노상 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호위원

그 노점 자료도 받았는데 8개소에 일주일 치 데이터가 422군데인데 여기는 제가 볼 때 단속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속 여기가 아니고 다른 뭔가 연간 18,000, 지난해 14,00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 누가 단속하시는지는 알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저희 지금은 청경이 지금 거기 세 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용역에 지금 세 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여섯 분이 단속하는 게 평균 보면 하루에 한 10건, 12건, 한 명당 하면 그러면 이게 노점상이 뭐 매일 있다 치고 해도 이게 데이터랑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거 말고 노점상 말고 뭔가 단속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 그다음에 계고장이 올해 3월 현재 보니 23건이고 지난해 20건, '21년도에 25건 이 계고장도 나가고 했던데 피부로 느끼는 거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노점상 단속하는 예산이 2억, 인건비인 것 같은데 여섯 분이 고생은 또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좀 이게 느낌이 노점상 단속도 하는데 똑같잖아요, 그죠? 변화된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지역구에 우리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도 이렇게 주차 공간도 부족해서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는 좀 관리를 잘해서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매번 답변이 비슷하거든요. 여기 제가 짚는 게 노점상 문제도 뭐 있긴 한데 이 노상 적치물이 어떤 내용인지 깊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게 단속하시는 건 좋은데 뭐 계고장은 20건 정도밖에 안 되면서 단속은 14,000, 19,000까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매일 나가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이제 조금 그런 하는 분들이 사실 조금 영세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또 저희가 또, 예.

이상호위원

아니, 영세한 거랑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거 제대로 좀 개선을 요구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인도에 보면 이거는 좀 칭찬드리고 싶은데 인도 안전 기둥을 일괄적으로 뭐 개선을 해서 담당 팀장님이 고생을 하셔가 좀 일괄적으로 바꿨는데 근데 이제 좀 중간중간이 디자인이 왔다 갔다 해요, 매년. 참 보기가 흉하긴 한데 이게 뭐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개선을 좀 요구를 드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인도에 아까 보행안전 부분에 있긴 한데 걸어다니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전동 휠체어가 점점 늘어납니다, 뭐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게 오수 우수 맨홀도 그렇고 가로수 뿌리가 일어나고 이런 데 한 20년 된 이런 인도는 가로수 뿌리는 또 공원녹지과에 핸들링을 하던데 어쨌든 도로과 소관이니 인도 정비가 좀 안 된 데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뒷골목이라든지 밤에 뭐 운동한다고 걷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산 편성을 좀 제대로 해서 차량도 중요한데 이 사람 걸어다니는데 걸리는 데 되게 많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이상호위원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턱도 많이 생겨 있고 이게 뭐 뭐라 하노, 그게 이게 높이도 차이가 많은 게 많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하천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변상용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하천과는 1권 459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 우리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봉곡천하고 구미천 정비사업에 일단 적극적으로 대해줘 감사드리고 구미천을 사이에 두고 원평동하고 도량동이 딱 구분이 되잖아, 그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반대편에 도량동 쪽하고 원평동하고 정비 시설해 놨는 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눈으로 보셨죠, 그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꼭 좀 다시 이거 신경 써서 이거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87쪽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기초소하천위원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우리 성비 비율이 있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지연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위촉할 때 사회복지과 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면이 좀 높다 보니까 마땅히 위촉할 분이 없다고 그래 저희들 공문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분으로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개최 수도 뭐 1회에 그치고 있고 그래 위원회가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그런데 이 소하천위원회가 열릴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위원회의 실적이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만약에 위원회를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성비 비율을 확실히 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개선 사항으로 좀 올려주시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513쪽에 우리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 사업에 사업 기간이 7월까지인데 그 진행 과정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예, 지금 비산나룻길이 한 1킬로 정도를 해 가지고 비산 정수장 앞으로 해 가지고 데크를 설치해가 이제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일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일명 쓰는 말로 다릿발은 이제 다 됐습니다. 강 안에 다 되고 그 위에 데크를 까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공정은 한 50% 되는데 이제 기초가 다 됐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진행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우리 또 하나의 명소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저는 그래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주민 공청회 내역이 있는데 20여 명 모셔놓고 공청회를 하셨는데 다른 부서도 좀 이게 비슷한 내용이 있어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공청회 하면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극소수를 모셔서 하면 뭐 반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할 때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시든지 현수막을 좀 많이 붙이든지 홍보를 제대로 해서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관에서 하는 공청회가 관에서만 몇 사람 모여서 하는 행위가, 행위에 지나지 않도록 다른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다른 부서도 이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연락해서 오면 오는 대로 통장 몇 분 소복히 모아놓고 뭔가 하게 되는 이건 좀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 뭐 꼭 하천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꼭 공청회 할 때 어느 정도 인원이 주민이 좀 많이 참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안 주실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나 좀 민감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파크 골프장 있잖아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게 지금 정리가 어디까지 되어가 있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안 그래도 지금 파크 골프장을 설치해 달라 하는 요구는 뭐 각 읍면별로 다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게 이제 운영하는 거를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 그거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운영은 체육진흥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참,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구미 파크 골프장도 체육시설관리과로 갔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하천과에서 원래 관리를 했었잖아.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하다가 그게 업무 분장상 작년부터인가 이게 넘어갔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낙동강 체육공원 내에 있는 파크 골프장도 체육관리과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시설관리과.

장세구위원

시설관리과에서 해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6월 30일까지인가 원상복구하라고 해 놨는 것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내 그걸 물어보려 하는 거라.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거는 나중에 좀 우리 도시건설국보다는 문화관광국 소관

장세구위원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뭐 그거는 또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나는 낙동강 체육공원 내에 있는 거는 또 하천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지금 말씀을 드려봤더니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광평천 지금 좀 관리를 하는데 뾰족한 방안이 지금 안 나오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안 그래도 장세구 부의장님도 작년에 도청 하천과장하고 뭐 허복 도의원님하고 같이 현장도 같이 답사했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이제 냄새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냄새 때문에 하는데 그걸 관련해가 하수과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코오롱 그 단지에서 아마 이 법 시행 이전에 하수관로를 이제 물론 이제 그 하수관로라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관로는 아닙니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안 맞지만 그 당시 기준에는 맞는 그런 식으로 해가 하루에 한 10,000톤 정도의 물이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걸 지금 하수과에서 잡으려고 공사를 지금 발주해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도레이 새한에서도 이제 일부 그런 물이 나오고 코오롱 협업단지에서도 회사 두 군데에서도 지금 물이 굉장히 좀 탁한 물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는 일부 지금 이제 정비가 완료되고 회사 이름을 뭐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두 군데에서 나오고 아까 했다시피 코오롱 방류관은 지금 정비 중에 있고 도레이 새한은 지금 오집합 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수로 가야 될 게 우수로 방류가 된 거죠. 그거를 다시 오수관에 접합을 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안 그래도 도에 좀 저걸 도움을 받아서 작년에 예산을 한 1억 정도 세워가 제초 작업만 한 번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준설이 한 번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바닥 준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곡동 복개천 끝나는 데서부터 해서 광평 지나서 낙동강 그러니까 임오동 지나서까지 전부 이개 돼가 있는 부분에 제가 봤을 땐 준설이 한 번 필요한데 이거를 한번 계획을 좀 세워봐 주이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걸로는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주 오염원은 형곡 송정 이쪽에 지금 복개천 밑에 깔려 있는 이 하수관로들이 아까 방금 과장님 지적하신 오수관하고의 오접합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침전 돼가 있는 침식물들을 보면 그게 사실은 전부 이제 냄새를 악취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굉장히 지금 그 안에가 많이 상해 있고 썩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들 이게 잘못됐다, 오염 돼가 있다라는 건 아는데 광평에서 광평 지금 복개천 끝나는 그 광평 새터에서 그때 과장님하고 가봤던 거기서 낙동강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이걸 계속 씻어낼 수 있도록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물이 거의 정체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한 군데에서 이걸 딱 뚫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뚫어주다 보니까 구미 이쪽 강서 쪽에서 나는 악취의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거기서 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니까 과장님, 그거를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별도로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 정비도 지금 해야 될 상황이지만 시민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송정 형곡에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많이 설치해 놓다 보니까 그게 바로 하천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장세구위원

바로 들어오죠.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게 가장 좀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내가 이계천 사업 뭐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1순위로 들어내야 될 데가 도량동 그다음에 이 시청 앞에 복개천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정비하지 않고 밑에 하류 지역에 정비를 아무리 해도 이거는 정비 하나마나예요. 위에서 오염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뭐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계천 사업까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개 돼가 있는 하천이라도, 다른 하천들은 이제 어지간히 정비가 다 됐잖아요. 금오천, 구미천 정비가 다 돼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탈바꿈을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그쪽만 아무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급한 대로 하천 바닥 준설 작업이라도 한번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올해 중으로 금년 중으로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향후의 계획들은 저희들 차근차근하게 한번 저희들도 준비를 같이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할 테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준설하는 데 예산을 좀 시원하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부 침전된 게 오염되다 보니까 그냥 성토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 하수 뭐 슬러지처럼 특정 업체 해서 처리하거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래 그걸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해 봅시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폐기물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장세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 폐기물을 그냥 그대로 하천에 방치하는 건 그거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뭐 예산은 하여튼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산할 때 많이 세워 주십시오.

장세구위원

뭐 세워가 올라오이소.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이정희위원

489페이지에 야외 물놀이․눈썰매장 운영, 489페이지.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예, 예.

이정희위원

지금 작년에 해 봤는데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 성과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작년에는 2019년도에도 사실은 물놀이장을 운영을 한번 했었습니다. 2019년도

이정희위원

그때는 코로나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코로나 되기 직전인데

이정희위원

예, 예, 직전 예, 예.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 했었는데 한 5만 몇 명이 사실은 물놀이장에 왔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 왔는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끝 무렵이고 해서 그런지 좀 이용률은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대부분 만족하고 저희들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봤거든요.

이정희위원

예, 예.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다 좋다 뭐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여기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정희위원

3억 5,000 만큼 기대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돈을 좀 높이 받아 가지고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 어떤 쉬는 분들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무료로 하려면 그분들이 뭔가를 돈을 저희들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수립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봤을 적에 이제 운영 기간이 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28일부터 하시면 안 되고 좀 앞당겨야 됩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지금 7월 8일부터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 한 이유는 이게 방학이 초중고 때는 보통 이때를 하거든요. 그래가 여기 맞춘다고 저희들이 그래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정희위원

뭐 유치원이나 이렇게 아동들은 그전에 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래

이정희위원

물 온도만 적당히 맞춰주시면.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하여튼 올해는 좀 당겼습니다. 7월 8일로, 예.

이정희위원

이거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짧게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지역구 국소적인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거 빼고. 우리 지역의 고아 지역구 입장입니다마는 한 3만 명 정도가 원호, 문성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인노천 관련해서 인노천 정비사업이 남유진 시장 때 정권 세 번 바뀔 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언제 뭐 정권 네 번 바뀌어야 됩니까? 우예 됩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 그

강승수위원

남 시장 때 시작해서 아직도 마무리 안 되고 또 인노천 정비사업한다고 요란스럽게 설명과 브리핑은 잘해 놓고 한쪽 다리 공사해 놓고 매달 하천 정비하고 있는 거 맞죠? 한쪽만 갖추고 한쪽은 없고 그래서 참 기대를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너무 길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뭐 정권 세 번 바뀔 동안에 아직도 정비가 마무리 안 돼가고 있는 시점에 또 한 번 정권이 넘어가야 되나? 뭐 이런 우려도 있고 지역 주민들은 내 죽고 하나? 이런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남유진 시장 때 시작해서 장세용 시장 또 김장호 시장까지 왔는데 이래 미적거리다가 이번 정권 넘어가야 또 마무리 될 것 같아. 그거 뭐 매년 매번 시장님마다 공약을 합니다마는 공약해 놓고 마무리 안 짓고 뭐 시민들은 목 빠지고 해서 좀 탄력을 좀 붙여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한쪽에만 정비해 가지고 공사 하나마나 형상이 그렇게 편리성이 크게 없어요. 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국소적인 부분만 건의 개선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늘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구미 대교에 전망대가 있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당시에 뭐 840억을 들여서 4대강 사업 당시에 건설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시설은 4대강 사업할 때 시설을 한 건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우리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 월 40만 원씩 480만 원이 전부인데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지금은 평일 날은 계속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승강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해 놓고

이지연위원

개방을 하셨으면 뭔가 다른 예산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이 이제 한번은 거기다가 카페를 한번 해 보려고도 한 번 검토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해 봤는데 물 관계라든지 또 뭐 배수 관계라든지 이런 게 또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은 해 봤는데 마땅히

이지연위원

쓸모가 없으면 우리가 부수는 게 맞지 않나요? 연간 48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다른 방안도 또 한번 더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해 놨는 거를 또 부수기는 또 좀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전에 하천과에 있으셨던 분들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들 고민을 좀 하셨어요. 예, 혹은 우리 지금 현재 관광인프라과인가요? 예, 도움을 받으셔서 활용 방안을 좀 찾으십시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전망대를 놀라워 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이걸 쓰지를 못 하고 있네요. 예,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나중에 활용 방안이 나오면 제출해 주세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중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재덕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건축과는 1권 525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없으시면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바깥에서 오해한 부분도 있었고요. 예, 부서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구미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우리 국의 도시재생과를 이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셨고요. 도시의 미관은 사실은 도시재생과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을 개선하는 작업을 한다면 건축과는 건축물이 생성되는 단계를 심사하시는 부서 아닌가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허가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하고 또 도시재생과에서는 또 도시 거기도 허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도시 건축디자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허가 그 서류를 같이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같이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리 도시건설국에는 여성,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직이 여성위원 위촉률이 뭐 50%를 넘어가는 데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외에는 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도 56%가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 0%, 0%가 하나, 둘, 0%가 위원회가 둘, 뭐 14%, 24% 있는데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저희는 30% 지금 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자랑하실 건 아니에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50%가 기준이고 60%를 넘지 못 하도록 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런 여성위원 위촉에 대해서 우리 현재 여성정책계라고 여성정책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예,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거기에 여성위원 위촉을 문의하셨나요? 혹시 같이 상의하신 적은 있나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저희도 이제 저번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올해 이제 건축위원회 위촉할 때 여기는 또 건축 전문 분야라서 뭐 여성 분야에서 기술자들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전화를 해서 좀 공모에 응모를 좀 많이 해 주시라고 해서 좀 올렸고요. 그리고 여성 그 계에도 협조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추천하실 분 있는지 예, 그래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지연위원

그랬는데도 30%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달성을 좀 못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이지연위원

결국 여성 위원회 위촉이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은 부서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이번에는 예,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여성 위원회 위촉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 국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건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높여주시도록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이지연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농막 대행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당히 예산도 안 들이고 하는 원스톱 농막 대행 서비스가 있네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이게 현재 실적이 나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저희 여기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해 갖고 93건 처리했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그래 이런 서비스도 시청 홈페이지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또 요즘은 농막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시가 노후 건축물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27.8% 이상입니다, 구미시가.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미시에도 이런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센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내년에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편이고 물론 뭐 건축안전센터 건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구미시도 해야 되는 거에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미리 건축안전센터 건립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좀 선도적으로 이미 늦은 감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벌써 센터 설립을 해서 효과를 보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건축물 관리 및 노동자의 안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공동주택과는 1권 545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지구 공동주택 건립 시에 안전관리 철저 그리고 우리 산동의 호반 베르디움 반복되는 정전사고 대처 방안 강구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현재도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신축 공사에 공동주택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호반 베르디움도 그 이후에 정전이 없었고요, 다행히.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뭐 정전이 왜 생겼는지 왜 없어졌는지 몰라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과장님께서 현장 방문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부서에서는, 부서하고는 제가 상의를 했는데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빨리 조치해 주시고 이후에 조례 개정까지도 같이 노력하기로 했어요. 바깥에서는 좀 공동주택과가 이 공동주택 개선사업 관리 지원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과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과장님. 예, 그래서 찾아주신 팀장님한테 우리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님들이나 조금 더 가깝게 지내시고 좀 유연하게 정보나 혹은 의견을 들으시는 방법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팀장님께서 흔쾌히 노력하시겠다 해 주셨고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이후에 혹은 바깥에서든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때 의원도 열심히 의견 전달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경비원 휴게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98개 설치 완료 이래 됐는데 확인된 겁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작년까지는 97개 단지에서 우리 광평동의 그 광신 프로그레스 준공됨으로 인해 98개 단지입니다. 그래 저희들 뭐 현장 곳곳에 일일이 방문은 못 했는데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하니까 완전히 완료됐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 이거 나중에라도 한번 방문해서 실제로 노동자들한테 저게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현장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는 못 하더라도 샘플링이라도 좀 해 주시고 이게 그 환경관리원이라든지 경비 보는 분들이 서류상으로 휴게실이라 해 놓고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현장에 한 번 방문하셔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법을 지키도록 권유하면 또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 대표분들이 또 고민을 하고 예산을 할애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어주실 것을 좀 현장 확인할 것을 권고드리고요. 두 번째 구미 송정 행복주택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 그 구미 송정 행복주택은 실제로 저희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LH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현황을 해 보니까 지하 1층에 지상 14층입니다. 그 세대수는 세대 동은 두 개 동이고 세대수는 250세대 그래서 그 임대 기간을 이제 알아보니까 기간 기본이 2년이고요. 한 2년 정도 더 이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생하고 청년 한 6년이고 그리고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무자녀, 무자녀는 6년이고 자녀 1명 이상 있으면 10년입니다. 그리고 뭐 고령자나 주거급여자는 20년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다른 데보다 좀 보증금이 우리가 뭐 4,4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은 44제곱미터 했을 때 한 반 정도 그 정도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조금 전에 뭐 LH 사업이라 하셨는데 사업 주관에 자료 들어오는 거 보면 구미시랑 LH랑 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주택도시기금 119억, LH 77억, 정부 재정지원금 89억, 구미시가 11억 6,000만 원 들어갔는데 거의 한 300억인데 외부 자금으로 우리 구미 지역에 아까 설명해 줬듯이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이쪽 한부모 가족 이쪽으로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차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혹시 뭐 계획하시거나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게 우리 시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좀 한 번 더 과장님 계실 때 알아보시고 이런 예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장세용 시장님 때부터 우리 또 듣기로는 김재우 의원님이 같은 동이라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차후에라도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구미시에서 공동주택과가 필요 없는 동네 예, 무을면․옥성면․도개면에는 공동주택과가 관리해야 될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저희들도 공동주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좀 지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에도 빈집 관리 부분이 있고 공동주택과에도 빈집 관리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장미경위원

업무 소관을 보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은 없는데 빈집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주들의 물론 그건 있겠지만 흉물처럼 남아 있는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길을 잘 닦아놓고 주변에 집들을 잘 깨끗이 해도 그 빈집이 풀도 무성하고 흉물처럼 남아 있으니 아무리 동네를 정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관청에서 이 소유주분들께 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뭐 기거는 못 하시더라도 아니면 좀 풀이라도 뽑고 그 모여서 있는 쓰레기라도 좀 버려주시든지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선 흉물입니다. 그냥 방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동네분들 죄 없잖아요.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 빈집들에 대해서는 그 현황 조사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흉물이 되지 않도록 예, 최소한의 소유주분들이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이 빈집을 또 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임대라도 좀 놔주시면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니 해당 부서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소유주분들한테 관에서는 연락처를 알지 않습니까? 연락들을 하셔서 빈집들을 좀 관리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 임대가 좀 될 수 있도록 연결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55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과에서 SNS 운영하시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이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칭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하시는 거죠, 맞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미에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은 지금 6월 1일부로 법제화가 돼 가지고 6월 1일부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6월 1일 날 뭐 우리 경찰서하고 토지정보과 우리 공동주택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접수 건수는 지금 뭐 한 건입니다.

이정희위원

자료 보니 한 건이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한 건입니다. 그 한 건을 해서 앞으로 혹시나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있으면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혹여나 전세 여기 피해자가 계시면 이제 피해에 대한 어떤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보면 뭐 임차인, 지자체, 국토부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내주신 거는 봤거든요. 이것도 안내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맞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정동 행복주택 지금 외벽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지금 행복주택이 지금 골조가 올 12월 아, 내년 12월이 준공인데 지금 골조 외벽 올리고 같이 하는

이정희위원

예, 외벽 도장 공사한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럴 겁니다.

이정희위원

근데 그게 지금 날려 가지고 한신 쪽으로 지금 오는 것 같아요. 민원이 지금 발생해서 지금 간담회도 한다 그러시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들 전번에 사업 진행을 현장 방문까지 직접 해 주시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사실 주민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장미경 위원님 그 농촌 빈집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도심 빈집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 도시 빈집은 진짜 말, 경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이게 전락되고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심지어 빈집들에 들어가 살면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축하금까지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빈집을 철거를 못 하는 주요인이 보니까 이 빈집을 철거하고 난 뒤에 토지를 바꾸면 세금이 또 뭐 부과되나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세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좀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진 철거도 못 하고 지금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이거 도심의 한복판에 그 집이 그대로 빈집이 있으면은 지금 해외는 지금 빈집세를 도입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좀 이래 그 오기 전에 진짜 이래 부작용이 더 크기 전에, 크기 전에 맞춤형 빈집 정책을 좀 새로 짜내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이건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작년 말에 우리 저희들 도시 지역은 빈집 정비 그 지역을 다 용역을 수립해서 지역마다 빈집 있는 호수와, 호수를 완료가 됐는 상태입니다. 뭐 우리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해서. 그래 뭐 4등급 정도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고 3등급은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 조사한 결과는 한 432호 정도 그래 있습니다. 그래 있어서 지금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들 보면 경북 U시티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지원할 수 있겠네, 그럼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뭐 예산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번 그 방면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오죽했으면은 저희 동의 어느 할머니가 그 집을 비워두고 아파트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제발 저 집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라요. 위험한 발상을 하세요. 그만큼 지금 도심에 지금 빈집이 뭐 쥐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거기서 서식을 하면서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하루 빨리 그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권고 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2쪽에 우리 차수판 설치하는 거 있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게 산동읍 11개 단지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어딥니까, 주로?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은 차수판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들어오는 것도 뭐 차수판이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래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5월 달에 포항도 한번 실제로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 가니까 뭐 차수판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든지 지금 돼 있는 아파트에도 뭐 추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중에 있습니다. 이거 뭐 예산 해 보니까 한 단지당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신규 아파트는 보통 보면 우리가 저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태위원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우리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 있죠? 거기 들어가면 지하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는 지금 소외 돼가 있어요. 지금 잘 이거 인식도 안 돼가 있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올해 장마가 대단하다고 길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마 오기 전에 조금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저희들 대책을 세워야지 나중에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사고 나서 이래 말썽 지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미리 좀 대책을 좀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선책으로 내놓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 공동주택에 우리 보통 보면은 지금은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러다 폐원 어린이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활용할 방법 없습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번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 상태로 법적인 법에 맞지는 안 합니다. 그래 뭐 어떤 세대당 뭐 노유자 세대라든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건 차후에 한 번 더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구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거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아마 어디서도 자꾸 노크를 할 것 같아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대처해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은 뭐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뭐 몇 가지 있었는데 앞에 위원님 다 말씀하셔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2023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추은희위원

저희는 지금 노후된 공동주택도 많고요. 그런데 20년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맞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근데 지금 타 지자체를 보니까 10년 가까이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쭤보시면 대답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이거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다세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가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년 이상이 아니고 10년 이상으로 좀 줄여서 하시는 방안을 개선하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장세구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예.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그 원평지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좀 뜸하던데, 앞에.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아, 2지구, 2지구 말입니까?

장세구위원

예, 2지구.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2지구는 우리 5월 달 까지 계속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데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희들 과에서 이제 한 3, 4차례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고 지역주택조합하고 그래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현금청산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협상은 계속 결렬된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뭐 좀 파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분산이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와해가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뭐 와해가 돼 가지고 아마 비상대책위는 거의 와해가 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안에 지금 이제 이게 어떻든 뭐 현금청산을 하든 안 하든 그 안에 이제 택지개발지구로 묶여서 지금 이사도 많이 갔잖아요. 거기에 사고 날 위험성이나 이런 것도 한번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은 우리 뭐 또 직원들이 나가서라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건 좀 그렇게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 송정 서희는 지금 우예 돼 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아, 송정 서희는 지금 저번 주에 시공사 선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서희로.

장세구위원

어디로 됐습니까? 서희로 되었어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서희로 한 85% 정도 돼가 확정이 됐는 것 같아요. 됐고 조합장도 이제 새로운 조합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장

라는

태라는

그 위원장도 바뀌었고 그래 뭐 저희들 듣는 거로는 서희에서 차후에 이제 뭐 PF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 뭐 공문도 한번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진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도 뭐 공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앞으로는 전에보다 조금 좋아졌다 하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이게 이제 지주택조합이 사실은 이 태동할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너무 이게 바깥에서 조합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너무 간과해 버리면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사고도 결국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그 피해자는 구미시민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 조금 업무에 로드가 걸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결국은 허가 내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아마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지금 서희 같은 경우도 사실 밖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1,025명의 조합원들이 내 돈 다 내놔라 해쌌는 사람도 있고 돈 다 어떻게 썼노? 하면서 뭐 이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뭐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그 전체를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땐 파악을 정확하게 해 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좀 돼서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가 안 일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일어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결국은 아무리 그 힘 있는 뭐 단체가 됐든 힘 있는 뭐 건설회사가 되더라도 관에서 나중에 허가 과정에서 예를 들어가 문제점이 있는 걸 가지고 허가 안 내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무기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특히 이제 장시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 이런 사업들은 관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지금 다 뭐 조사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재개발이 안 되는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아파트 소규모 오래된 아파트들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쉽게 말해서 200세대, 200세대 이하 뭐 이렇게 작은 옛날 아파트 단지들이 부지가 적다 보니까 재개발도 못 하고 뭐 경비실도 없고 뭐 노유자 시설은 더더욱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가보면 전부 이제 한 집에 어르신 한 분들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 쉴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땐 다른 데보다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면서 뭐 솔직한 얘기로 이 시설들은 하나도 못 갖추고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나 저쪽에도 지금 계속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뭐 그냥 비근한 예로 과장님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평에 우석 아파트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다음에 신평 1동 쪽에 또 나오면 IC 가는 쪽에 시민교회 옆에 보면 미림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은 어른들도 갈 데도 없고 뭐 주택은 빈집도 많고 내놔도 팔리지도 안 하고 그래서 내 혼자 생각할 때 이거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 쉼터라도 하나 노인장애인과에다가 1층이나 이런 데 빈집 하나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노인정 뭐 하긴 좀 그렇지마는 어떻든 한여름에 혹서기 때 무더위라도 좀 피할 수 있고 대피시설로 좀 쓸 수 있는 방안이라도 좀 강구를 해 보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향후에 이제 이게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빈집하고 같이 고민 선상에 올려놓고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40년 넘었습니다. 50년 다 돼가는데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사실 안전점검 들어가 보면 거의 뭐 D등급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전체적으로 빈집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사정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토지정보과는 1권 567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제 공동주택과하고 연결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에 보면 중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금 전세 사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연결되어 있죠, 전세 사기에?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들 교육이 있습니까?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이 올해 1회에 한번 4월 달에 박정희 저기서 한 1회 해서 하는데 한 500명이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 한번 교육을 올해 4월 달에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런데 교육에 중에서 혹여나 원룸 주택 중개할 때 혹시 쓰레기 분리 같은 것도 교육을 할 때 한 꼭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원룸 보면 진미동이나 뭐 이제 형곡 2동도 원룸도 있고 하지만 그래야 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잘 안 되거든요. 임대인․임차인을 중개하실 적에 우리 지역이나 우리 동네는 며칟날 음식 쓰레기 아니면 종이 이런 거를 배출한다고 좀 안내 정도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뭐 부동산 중개업소 간담회할 때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7쪽이네,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이 있는데 이 체납 현황에 보니까 부과액이 19억 7,000 정도 되는데 미징수액이 16억 5,000이라. 85%가 체납인데 이거 무슨 해결 방법 계시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지금 앞에 2022년도에 보시면 전부 징수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개발 부담금이 이거 제출할 때는 그때 미납이었었는데 미도래였었는데 5월 30일부로 산동 거하고 산동의 그 3개 하고 고아읍의 3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미도래는 6월 19일 날 또 한 건이 완료가 되고 또 8월 21일 날 세 건이 되고 9월 7일 날 한 건이 되고 아직 그 납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김영태위원

아, 작년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납기가 6개월 정도 줍니다. 6개월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도래 상태입니다, 예.

김영태위원

아, 그럼 건수가 많지는 않나 보네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권고 사항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장창식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공공시설과는 1권 597쪽부터 6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제가 부서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공공시설과 그 과를 만들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공공시설과는 금년 1월 1일 자 우리 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업무 편성된 조직 개편에서 우리가 신설된 부서인데요. 조례상의 업무 분장은 시청사 외 공공시설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또 기존 공공건축물의 건립 지원사업과 신규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기획, 설계,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복지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이런 기타 그런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처음에 이게 이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축 관련해서 좀 집약적으로 구미시에서 일어나는 거를 한데 모아서 문제점을 좀 줄이고자 해서 출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했는데 제가 이게 일하는 거 지금 자료도 봐도 그렇고 지금 노인복지과에 소속된 시설팀을 벗어나지 못 한다고 지금 판단이 서거든요. 하는 일들이 보통 대부분에 경로당 관련된 거라든지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뭐 수리 복구,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 하긴 하는데 부서마다 이게 공공시설이 다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에도 있고 뭐 교통정책과에 주차장도 있고 대형 사업들이 그다음에 회계과에 공공청사 또 팀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걸 다 한데 모아서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시설팀을 진짜 한데 모아서 건축 행위가 일어나면 지금 보면 기획행정위에서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건축을 하다가 인사가 나버려요. 그럼 A건축을 하다가 인사가 나고 이 사람이 부서 이동을 해 버리면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가게 되더라고요, 구조상. 근데 부서에서 이걸 하는 일인 것 같으면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담당자 있어서 A건축에 대해서 계속성을 가지고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 조직 시스템으로 보면 건축 행위가 A라는 건축 행위가 일어나면 대형 사업은 부서에 다 있고 공공시설과라고 하면서 이 대형 사업보다는 경로당이라든지 뭐 개보수 이런 마을회관 개보수 이런 데 좀 편중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 처음에 의도는 이런 의도였습니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당장 어떤 그런 업무를 맡았는 게 없어서 그렇지 지금 장래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가깝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우리 형곡동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쪽에 도서관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가 되고 예산 확보만 되면 저희들한테 다 넘어옵니다.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하던 거는 부서에서 하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그렇죠,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새로 기획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 다 넘어옵니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단지 시청사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장상에 그 시청사라 하는 거 우리 시청을 비롯한 행정복지센터 이것 빼고는 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상호위원

이제 부서에서 하는 거는 그만두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그쪽에서 만약에 기술직이 없는 부서가 있을 수, 없을 경우에 우리한테 넘겨 주면 우리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요, 있든 없든 지금 이게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준비를 해서 공공시설과로 이관하면 공공시설과에서 건축을 해서 관리는 또 노인장애인과로 하잖습니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그렇죠, 예, 예,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각 부서의 업무를 다 갖고 오면 우리가

이상호위원

아니요, 다 갖고 오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지금 흩어져 있는 이 건축 관련된 시설팀들이 다 한데 모이면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유지 관리는 이제 그쪽으로 다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호위원

부서에서는 필요한 일에 대해서 기획하고 계획하는 거는 부서에서 지금 노인정만 제가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다든지 부지가 있다든지 3억 들여서, 그죠. 그럼 이거 노인장애인과에서 준비를 해서 계획이 완료되면 공공시설과로 넘어오잖아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때부터 핸들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저희들이 집행하고 다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렇듯이 다른 부서의 일들도 노인장애인과처럼 그 부서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예산을 잡고 공사는 공공시설과에는 전문가들이 하면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앞으로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예, 예.

이상호위원

그렇게 바뀌어 갑니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현재까지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확실한 겁니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업무 분장도 그렇게 돼 있고

이상호위원

그래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혹시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어떤 프로젝트 사업하기 위해서 TF팀이라고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부서를 그 계를 만들든지 하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기술 그쪽 분야의 어떤 기술직렬 분들이 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자기들이 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요, 우리 쪽에 할 수도 있고 저쪽 넘겨주고 이 얘기가 아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점점 인원도 늘어날 거고 일이 많아지면, 그래야 건축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하자 문제가 덜 생기지 않겠나. 일단 공사를 하다가 인사가 나더라도 그 부서의 일이니까 계속 연결되지 않을까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인사가 나더라도 좌우에 있고 뭐 같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감독이, 그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부분을 우려해서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저희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차후에는 다른 과에서 기획을 해서 건축 행위는 공공시설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걸로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예산 편성하고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예산 편성을 하려면 이제 큰 공사 같은 경우 타당성 조사가 따라가야 되니까

이상호위원

예, 예.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그것만 그쪽 부서에서 주관 부서에서 하고 나면 나머지 저희들 주면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상호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도록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그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저희들 산업에서 직제 편제할 때 요구했는 게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설 신규 부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한 5개월밖에 안 지나서 실질적으로 이번 행감에 크게 다룰 수 있는 그게 내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그래서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저희들 지금 예산도 뭐 1월 1일 자로 하다 보니까 전혀 뭐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박세채위원장

예, 예, 어떻든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건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강동문화복지회관을 하나 짓는데 지금까지는 그 해당 돼 있는 부서에서 저 큰 공사를 하다 보니 그 부서에 시설직이 없어서 선산에 있는 시설직이 와서 관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고 또 부실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 전담해서 지을 수 있는 부서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공공시설과예요. 그러니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취지나 그건 다 이해하실 거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앞으로 그래 갈 겁니다, 예. 그래 신경 쓰셔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 그래 없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공, 공공시설과가 생겼고요. 그리고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생겼잖아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과장님 같이 예, 참여하셨습니다.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근데 이 조례가 도시계획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공공건축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발의, 우리 김재우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 조금 뭐 그 당시에 또 조금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가 또 우리 도시건설국을 대표하는 주무 부서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뭐 조례는 어디 있는들 큰 저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공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아마 공공건축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국장님. 공공, 아니에요?

「공공시설과」하는 위원 있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

추은희위원

공공시설과, 공공시설과.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이거는 뭐 그 당시에 그쪽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과로 조례를 그쪽으로 부서 보내고 할 때 그때 충분히 저희들 우리 김재우 의원님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 상황이니까.

용덕

김용덕전문위원

위원님,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 기계설비공사라는 자체가 전문 건설업이다 보니까 이제 전문 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추은희위원

예, 예, 그렇죠.

용덕

김용덕전문위원

지금 나왔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전문 건설업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조례의 어떤 내용도 그쪽에서 관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은희위원

맞다는 이야기시죠?

용덕

김용덕전문위원

예, 예.

추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래 이제 막 새로 신설된 과가 사실은 업무 파악도 잘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안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과장님 또한 뭐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이 됐으니 당연히 본예산에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현실적으로 그래 보니 그래요. 그래 지금 뭐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생겨 가지고 뭐 행감 한다 하는 자체도 조금 어폐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지금 그 부서에서 앞으로 아, 이런이런 일들은 해야 되겠다 하는, 간략하게 그 부서가 가장 핵심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잠깐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또 저거 한데 우선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상의 업무 분장 돼 있는 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타 부서에서 하는 큰 사업 그쪽에 기술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만든 취지가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업무를 기피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그게 이제 앞에 이 부서가 태동이 되게 된 동기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이제 공사 발주가 나가고 나면 관리 감독도 안 되고 뭐 일이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부실하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이런 공공시설과가 생겨났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같은 거 신축 및 개보수가 주요 업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뭐 큰 업무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업무, 그거는 뭐 따라와 있는 업무고

장세구위원

그럼 발주가 들어오게 되면 과장님하고 협의할 건 하나도 없다, 그죠? 발주가 나가고 나서 이 사업이 넘어오고 나야지 이걸 뭐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죠, 그전에 협의할 거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없죠.

장세구위원

공공시설과하고 협의할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주무 부서는 틀리니까요.

장세구위원

그렇죠, 그래 이게 업무가 지금 업무 파악해 보는 거예요. 마을회관이나 뭐 경로당이나 전부 다 우리가 짓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사업 입안을 할 때는 공공시설과에서 입안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그렇죠,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은 저희들한테 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126개고 복지회관이 8개인데 이거는 앞으로 신규 사업도 저희들이 합니다.

장세구위원

아, 그래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그거는 새마을과에 있다가 또다시

장세구위원

이걸 물어보는 거라요, 내가 지금.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아, 이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앞에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

장세구위원

경로당은,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 그대로 있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그쪽에서 주무 부서가 되고요.

장세구위원

이게, 이게 내가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내가 업무 파악이, 업무가 이상해요. 지금 아무리 내가 이 협의를 해 봐도 이 부서에 가면 저 가라 하고 저 부서에 가면 이리 가라 하고 하는데 자,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 볼까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마을회관의 정의.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마을회관은 뭐 지금

장세구위원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이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백스물,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장세구위원

도시로 나오면 경로당인데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되죠.

장세구위원

이게 사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저희들 지역구에도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땅 주인 다르고 건물 주인 다르고 뭐 회관이라고 지어놓고 사실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전혀 지원도 못 해 준다 그러고 있고 비가 새도 그냥 방 안에서 비 맞고 살고 있어요. 개인 사유 건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딱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땅을 주면, 땅을 주면 우리가 지어줄게요. 그건 땅 뺏는 거지 그거 우리가 지어 줄게요,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그 재산 땅값을 형성을 해서 땅을 샀는데 그걸 가지고 땅을 구미시로 기부채납 하면 우리가 그 회관 지어주겠습니다, 이카고 있어요, 또. 그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회관 128개가 지어진 배경을 분명하게 과장님 좀 정립을 하셔서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장세구위원

자, 지금 작년에, 작년에 보니까 사업을 해 놨는 게 한두 개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거, 이거 민간인 보조사업 했는 거 이거는 개보수 사업 했는 거네. 개보수 사업 했는 거, 신축했는 게 어디 있는 거 같던데.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뭐 한 군데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어디 있습니까? 봅시다.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오로1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장세구위원

오로1리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오백구십

장세구위원

자, 그 기준이 뭐예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 기준이 뭐예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마을회관 조례에 그거 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마는 필요한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건 따로 주이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저희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장세구위원

자, 이게, 이게 지금 형평성 문제하고 다 이게 옮아가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128개 마을회관도 다 구미시 소유입니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아니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구미시로 돼 있는 건 27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는 아무리 요구를 해도 지금 비 새는 것도 못 잡아주고 있고 어디에는 지금 신축을 해 주고 있어요. 신축을 해 주는 거는 뭐 의원이 뭐 계속 뭐 이거 요구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부서에서 알아서 나가보니까 여기는 회관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거예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이거는 제가 스토리를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국장님, 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8개가 주인이 다 달라요. 구미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 것도 아니고 동 이름으로 돼가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신축이, 신축이 생겨나고 있어요, 신축이. 신축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신축을 하는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각 동마다 다 해 줘야 됩니다. 어디는 해 주고 왜 어디는 안 해 줍니까? 시의원 능력 없다는 얘기 듣습니다. 바로 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 찾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장세구위원

근거를 마련을 해서 신축했는 데는 왜 신축이 들어갔는지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야지 이게 싸움이 없습니다.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세구 위원님 해 줄 때 저한테도 하나 좀 갖다 주이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