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국별로 나누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자치단체 유형 구분에 따라서 강북구가 속한 13개 자치구들의 전용 건 수합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개 자치구의 2021년도 전용 평균 건수는 42건이고요. 평균 금액은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현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현재 결산 심사 중인 2022년 강북구의 전용 건수는 67건 그리고 금액은 13억 6,900만원 정도입니다. 총예산 현액 대비 0.13%를 웃도는 금액인데요. 강북구의 전용 금액 자체가 평균보다 많고, 예산액 대비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건수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금액은 자잘하긴 하지만 매우 빈번하게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질의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어디에 있나요?

2021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자치단체 유형 구분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서 13개 자치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전용 건수와 전용 퍼센티지가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죄송한데 자료 페이지 알려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 564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예요. 인터넷 방송을 통한 홍보실적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목표가 처음에 2021년도 달성 성과가 360회였어요. 그리고 실적이 360회였고요. 찾으셨나요? 결산서 564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요. 인터넷 방송을 통한 홍보실적에서 목표 대비 달성률, 2021년 달성 성과의 목표가 360회로 잡혔는데요. 실적이 360회였습니다. 달성률이 100%가 되었지요. 그리고 2022년도 달성에서 다시 목표가 300회로 줄어들었어요. 전에 100% 달성 성과가 되었는데 줄어들고, 실적은 362회로 돼서 달성률이 120%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이 2021년도 360건에서 2022년도 달성 성과에 대해서 성과 개수가 줄어든 반면에 퍼센티지가 오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작년도 성과가 100%인데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왜 낮춰서 하시고 또 실적이 올라가게 된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그전에 편성 프로그램이 9개에서 6개로 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9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조회 횟수가 준 것,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억해서 실제로 볼 수 있는 편수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든 사항이고요. 실제적인 조회수를 따져보면 더 많은, 현재도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잘 설명 들었는데, 성과지표를 설정하는데 기준이나 체계가 조금은 모호한 것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것을 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도 좀더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성과지표를 만드실 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좀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때, 그런 검토 방안도 부탁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로 볼게요. 행정관리국은 행정지원과부터 보겠습니다. 36쪽, 전년도에 인사 후생복지 지원, 두 번째 직원 직무능력 향상, 예산이 50% 이하로 집행이 됐어요. 1/3분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2/3가 남았는데 이것은 직원 교육인가요? 후생복지에 들어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기관에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화 글로벌 역량해서 국외체험 연수시키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교육을 비대면으로 신청하다 보니 교육 실시가 실적이 저조했고요. 그리고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해외 글로벌 연수를 진행시킬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의 강사비나 교육 프로그램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 잡을 때 국외연수 가는 1인당 지원되는 비용이 포함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이것도 잔액이 1억원이 넘게 남았어요. 이것은 또 어떤 비용인가요? 유공공무원에게 복지로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쪽은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준비 교육 훈련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 퇴직자의 격려품 지급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국내 배낭체험 연수비가 교육 훈련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준비하신 분들도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청률이 많이 저조했고요. 그리고 국내 배낭체험 연수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멈춰진 상태에서 체험연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풀려서 이 부분들은 많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밑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에 44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3억원이 또 남았습니다. 이 복지는 구체적으로 또 뭔가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는 44억원이라는 예산 편성이 상당히 크게 잡혀 있는데, 우리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들, 구의원님들, 공무직들, 청경들까지 전부 포함한 맞춤형복지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것도 사실상 금전적인 것이지요.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예. 최고 2,100포인트까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보험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휴양소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휴양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휴양소는 별도로 또 있고요?

귀성버스, 건강검진비, 생일선물 지급하는 그런 비용들, 직원 복지후생 차원의 부대 비용들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3개를 꼭 집어서 질의드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들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까지, 5월부터 코로나 집합 금지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1, 2, 3, 4월 빼고 5월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시즌이었는데, 거기 대비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물론 한 2년 동안 계속 메어있다가 다시 업무를 정상화하는데 갑자기 우르르 해외 나갈 수도 없고, 갑자기 외부교육 후루룩 다 빠질 수도 없고,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2/3 정도 집행되고, 1/3 정도 남은 것은 산술적으로 이해가 가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예산은 코로나 중에도 저희가 매년 인상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대폭적으로 저희가 인상을 해드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내년 결산 때 집행률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제 풀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매년 어쨌든 논란이 있는 예산인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실제 집행은 현실적으로 못 가니까 그리고 집합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못 쓰는 금액들이 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년 동안 꾸준히 대폭적으로 인상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된 만큼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살펴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또 후반기가 되면 노사협의를 하실 텐데 근 3년에서 5년간 인상률을 생각하시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하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37페이지고요. 제가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치회관 활성화의 잔액이 5억원 중에 1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 시비 6,200만원 중에 2,900만원 즉 3,00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것은 시에 반납하면 그냥 끝나는 예산이잖아요. 제가 전년도에도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집합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때도 거의 반납됐었어요.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이 계속 내려오니까 코로나 중에도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주민자치 하는 취지가 뭡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 동의 사업들을 개발하고 집행까지 하는 것인데, 꼭 축제하고 행사하고 이런 데만 돈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책 개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의제가 나오면 그 의제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구상하고, 숙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동에 맞게 정책을 구체화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냥 코로나 있고 행사 없고,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쓰고, 모임도 안 하고 그냥 반납한다. 이런 것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 그 관행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서 그냥 정례회의 때 모여서 인사 나누고, 식사하시고, 모임 갖고. 그 이상의 다양한 기획들을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하는 의미가 없지요.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제일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동에서 의제를 개발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는 13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가고, 조직도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제한 조치는 끝났고, 그러면 적극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하는 축제, 행사, 잔치 이런 것은 기존에 해오던 것의 연장인 것이고, 연장 확대 계승이고, 그 외에 동의 실질적인 정책 개발하는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반납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 동을 얘기하자면 가족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40페이지, 우이아트센터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제가 얼핏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핵심은 이제 결국 토지 매입이 무산돼서, 부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진행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칭 우이아트센터가 고물상 부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려고 하다가 땅을 팔지 않는다고 주인이 하셨고, 또 우이동 주민센터 밑에 옛날 ‘가빈’ 중국집 있던 데를 매물로 내놔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또 막판에 그것이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매매가 무산되면서, 강북구 전역으로 아트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에만 건립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찾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월되잖아요. 상황을 들으면 토지 매입을 우리가 사고 싶다고 파는 사람이 안 팔면 억지로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회계상으로 보면, 예결산으로 보면 이것이 몇 년째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2021년도에 시비 5억원을 11월에 받아와서 그것이 명시이월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었고.

사고이월이에요. 한 푼도 안 썼는데.

그때 지출 행위 없는 원인행위로 잡아놨기 때문에.

원인행위로 잡아서.

예. 그래서 한 번 명시이월 했던 5억원이 사고이월 됐고, 작년에 예산 편성됐던 것은 명시이월 됐고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크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기간이 있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몇 차례 반복되면 일부는 반납해야 되고, 그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예요?

사고이월된 5억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어쨌든 지출이 돼야 합니다.

연말이지요. 우리 강 과장님 다른 과에 있을 때 기억나실 텐데, 국비 10억원 문화체육센터 설립하는 것 받아왔다가 3년간 못 써서 반납한 것 기억나시죠?

예. 10억원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 토지 못 찾아가서 예산도, 이 건은 시비이고, 지난번 체육센터 건은 국비였고요. 받아놨다가 반납할 일을 애써서 뭐하러 합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요.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고 아니고. 결산이잖아요. 결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45페이지, 이것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정책과 또 교육청 정책 변화, 전년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관련해서 금액도 컸어요. 시비, 교육청비, 우리 구비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것인데 12억원 중에 전년도에 9억원을 쓴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9억원을 사용한 겁니다.

반납한 것이 8,800만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반납금액으로 큰 금액이에요. 결국 이제 서울시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이것은 왜 못 쓴 겁니까?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강좌나 행사성 사업들이 선거로 인해서 못한 사유가 있어서 반납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부분도 선거 때 모임 자체가 안 되나요? 학생들 행사인데.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투표권도 없잖아요.

교육청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선거라는 특이사항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예산이 12억원이 그대로 편성이 됐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는 시비가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잡으면서 전액 삭감을 해서.

그렇지요.

원래는 구비 5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것인데,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돌려서 올해는 각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을 신청받아서 결정해서 내려줬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은 5억원에서 한 3억 정도 깎인 금액이 시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그대로 잡았고, 시비는 그때 교육 예산이 0원이었고요. 추경으로 교육 예산이 다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혁신교육 사업이 포함이 되나요? 이름은 바뀐 걸로 알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잡은 것은 교육청에서는 하반기에 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구별로 생각하고 있다. 공문이나 이런 확답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나머지 시비 깎인 사업 때문에 추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추경이 잡혀서 내려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서울시에서는 상반기 4월인가 추경 잡아서 교육청으로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로 내려오는 것은 하반기에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텀이 길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요. 원래 제도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지원과가 지금은 디지털정보과이지요. 디지털정보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스마트 쉼터’ 이것 저희가 재작년인가 추경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추경으로 그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부지도 두 군데, 수유역 6번 출구 앞에 그다음 롯데백화점 앞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스란히 다 이월됐어요. 그리고 현재도 진행 상황이 없고요. 적극적으로 꼭 하시겠다고 해서 반영해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쉼터 설치 2억 8,400만원은 2022년도에 추경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추경 편성 이후로 10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 금액 2억 8,300만원을 이월한 금액이고요. 현재 5월 19일 이때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쉼터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유역 6번 출구 앞과 미아사거리역 롯데백화점 앞에 1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

예. 5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이네요. 제가 수유역을 매번 지나다니는데 그런 새로운, 저는 확 눈에 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관심 없이 만약에 훅 지나갔으면 제가 못 봤다는 것인데, 확실히 설치가 된 것이지요?

그럼요. 그리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무런 아직까지 반향이 없어요.

홍보, 소식지나 보도자료도 다 냈고, 홍보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용 인원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폭염이나 비바람이 치고 우기 시절에 접어들면 이용 인원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고, 그때까지 스마트 쉼터를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추경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겨울 추울 때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연내에 어쨌든 설치해서, 지나간 겨울이지요. 겨울에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당시에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겨울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봄에 또 하겠다. 아직 초 쌀쌀함이 있을 때, 그런데 그때도 넘어가고 이제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반향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그리고 한 사람한테도 ‘되게 좋은 것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홍보하시고요. 저도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269페이지 결산서 보실게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에서 전용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유가 외빈 초청 여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이에요.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하는 것을 몰라서 사유를 적는 것이 아니라 여비가 왜 부족했는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외빈의 수가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행사 초청 횟수가 더 늘어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기입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일단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산의 체계상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승인이나 그런 과정의 절차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방침의 결정 그러니까 이 예산 부족에 대한 판단은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하고, 무슨 사유로 부족이 됐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승인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산의 지침이나 편성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 정도는 저희가 보고 가는 것이고, 실제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전용이나 변경 목 안에서 가능한 범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요. 일단 승인하실 때는 예산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승인하시는 것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부서 국장님들께서도 요구하실 때 한 번 더 걸러서 요청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전용 사유뿐만 아니라 강북구와 비슷한 자치구 13개 구가 있으면 두 번째로 건수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용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초립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강북구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면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간주해서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 후에 통보되는 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간주처리 제25차 내역서 중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세입에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잡혀 있는데, 세출에는 자체 재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정교부금은 보통세의 22.6%가 교부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교부금은 구비로, 저희가 받아야 할 부분은 시에서 그 부분만큼 별도로 저희 몫을 구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재원 처리를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간주예산 처리 시 세출도 구비로 표시를 하시는 것이고, 세입도 구비로 표시를 하시는 건가요?

세입은 자치구 조정 재원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구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는 시비나 국비로 들어오고, 세출로 갔을 때는 구비로 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구비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입도 들어올 때부터요?

예.

보통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조정교부금은 세입에 있어서도 세출에 있어서도 구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세출에도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잡고, 세입에도 그렇게 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특별히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앞에 세입에서는 표시를 안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예산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 운영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 자치구의 형식으로 따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타 자치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교부세 세입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질의 하나만 드릴 건데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예비비를 잡지 않습니까? 보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원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될 경우에는 그때마다 추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를 잡아놓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예비비 제도의 핵심 내용인데 1/100, 1% 정도를 잡는 것으로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제가 얘기한 것이 일단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예산현액의 1%를 편성하게 되어 있고, 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

별도로 편성할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를 잡을 때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 전체 예산의 1% 안쪽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강북구 전체 9,000억원 예산의 1%를 기획재정국에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구 전체 예산의 1%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비비를 1% 이상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체 포지션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무방한 것인가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전체에서 1%를 잡게 되면 또 각 과의 융통성이 없다 보니 일단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해당 과에서 전체 예산의 1%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올리면 그것이 평균이 합쳐지면 전체 1%가 되는 것이잖아요.

각 과에서는 예비비로 별도로 저희한테 편성 요구하지 않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의 1%를 잡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서별로 취합돼서 평균 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 9,000억원 예산의 1% 정도는 예비비로 두고 필요에 따라서 쓴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차관리과에서 1%를 넘어가는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하게 되면 좀 오버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전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비비에 대한 사용 출처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절차는 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다음 연도 결산 때 의회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비비 쓴 것을 올해 결산 승인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부의 예산기금 운용 지침에는 ‘의회에 사전에 통보’는 하게 되어 있어요. 관행적으로. 그래서 재난 목적으로 쓰든 아니면 다른 필요로 예비비를 구청장이 쓴다면 강북구의회에 사전에 일단 ‘이런 것으로 예비비를 씁니다’라고 기획예산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사전에 구두설명을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예비비 소액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은 없지만, 재난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전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금액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예비비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행적으로 타 구에도 알아보니까, 일단 법에는 사전에 의회에 예비비 쓰는 것까지 승인받는 절차는 없어요.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협치와 소통과,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급하니까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 협의하고, 협의 요청 또는 사전 통보,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그것이 소통이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제가 상당히 기가 막힌 경험이 올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반기 초에 구민안전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구민안전보험과 그다음에 그때 에너지 값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서울시에서 아마 취약계층만 1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전기요금, 난방비요.

에너지 지원금.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차상위도 어렵잖아요. 차상위와 영세 상인들 해서 더 추가로 에너지 지원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로 썼단 말이에요. 재난기금에서 쓴 것이 아니고. 저는 재난기금에서 쓴 줄 알았는데, 예비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사후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의장님한테도 사전에 통보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들한테도 통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구민안전보험 예비비 사용 건은 저도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저도 소문, 우회해서 들은 사항이고 아마 그것은 의회에 사전 보고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전기료, 가스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의장님한테는 보고드렸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전년도 것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32건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운영위원장이었어요. 이것을 심의할 전반기 때에는. 전반기에 쓴 것도 있을 텐데 최소한 보고를 의장단까지는 사전에 구두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매번 임시회할 때마다 의장단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 32건에 대해서. 대부분 제가 확인해서 안 것이고, 신문에 나와서 안 것이지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건을 겪으면서 아무리 구청장이 결재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이 중요한 예비비를 쓰는데 의회에 사전 통보도 없이 최소한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14명 의원을 다 모아놓고 보고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한테는 의장단 회의할 때 와서 보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자꾸 안 하니까 타 구에서는 지방자치 해당 조례에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에 ‘예비비에 대해서 구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례를 만든 데가 있어요. 1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발의한다고 하면 국장님 어떠세요? 동의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요하고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당연히 사전에 저나, 기획재정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보고드린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소액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 그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저는 협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협치를. 안 하시니까 자꾸 의회에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강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이번에 저는 예비비 건에서 아주 그 문제의식이 컸고, 정말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도 다른 구처럼 사전 보고하는 조례 만들어서 의무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가면 서로 갈등이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협치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건조하고 딱딱한 관계가 되고 또 상위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치하겠다는 생각을 집행부가 먼저 가져야지 집행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해 버리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제도를 계속 만들어서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사전 보고를 최대한 해주시고, 협치의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