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용진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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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애국정신을 선양하는 6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28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현안사업과 민생현장들을 두루 챙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14일간 회기 일정으로 상반기에 마지막 회기인 제229회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한 안건과 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용진 의원입니다.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채훈입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시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최근 높아진 차령 내구성과 품질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차령 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내용의 명확성과 근거 법령 구체화를 위해 조례안 제3조 차령의 일부 문구 중 기본 차령을 2년 더 할 수 있다를 기본 차령에서 2년을 더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과 그 연장 요건 2호 다목을 나목으로 수정하고 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이 법은 시행된 것이 이제 높아진 내구성과 품질이 더 기술이 발행된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3조 “기본 차령을 2년”을 “기본 차령에서 2년을 더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안 2호에 “다. 법”을 제21조 제13항을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충분한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채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은 청가를 신청하여 회의규칙에 따라 조례 찬성 의원인 고용진 의원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용진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께서 청가를 신청하셔서 제가 조례안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섬발전지원과장 김정오입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주민들이 육지로 나갔을 시 기상악화로 인한 여객선 결항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육지체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타 지자체 사례분석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섬주민들이 육지체류비용 부담완화를 할 수 있고 정주여건 개선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금번 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조례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오해 소지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일단 섬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육지에 나와가지고 보실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발이 묶였다 이거예요. 태풍이랄지 기타 상황으로 그럼 이걸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 조례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건 내가 봐서는 육지 분들이 제주도랄지 울릉도랄지 놀러 가서 발 묶이면 어쩝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체 다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풍랑주의보나 태풍주의보는 사전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로 예보를 보고 일찍 귀가를 하실 수 있겠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타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갑작스럽게 풍랑주의보는 안 내렸지만 파도가 높아서 배가 안 뜬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안개가 껴가지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해가 되는데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도 될 소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섬에 귀거하시는 분들이 육지에 여수 시내가 집 있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건을 조례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숙박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섬 주민 중에 여수에 집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분들 집에가 주무시는 거죠. 여수에 주거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기상악화로 인해서 해서 못 들어갔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구분이 쉽게 되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죠. 요즘은 다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한다거나 이럴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 조례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어디예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보령시하고 완도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보령시하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완도군. 그니까 실제로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섬 주민들한테 지원해주자 열악한 삶의 어떤 생활이기 때문에 지원해주자고 하는 것은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의 원리에서도 잘못된 거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여수 시내에 집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걸 갖다가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육지 사람들이 열악한 삶이다 그렇지만 우리 육지 산 사람들도 굉장히 기준치가 안 돼서 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제주도나 울릉도랄지 기타 어디 섬에 가가지고 발이 묶이면 거기서 숙박하고 밥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떡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부지침을 좀 강화를 해서 최소화 되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사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섬주민들한테 손해를 주고 편리한 조례를 갖다가 만드는데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소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기왕 이런 조례를 제정해놓고 받아들이려면 디테일을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내부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

주재현위원

그걸 만들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건 상당히 허술한 점이 없다 하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지 만이 서로간의 뒷말도 안 나오고 편리하다 그 말이에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세부 지침 확실히 만들 자신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게 해야죠.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해야죠가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평 부위원장 최정필과 교체

최정필위원장대리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의원입니다.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하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섬발전지원과장 김정오입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지역과 육지지역 생활 격차 해소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생필품 운송비지원 등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에 타 지자체 사례분석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법적 지원 근거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앞에 3번 조례하고 이거 하고 하나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 어렵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이건 이제 상위법이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지원 근거가 있어서 그 조례하고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고용진위원

성격은 다른데 어찌됐든 섬주민들의 복지증진 생활여건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신안군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개정이 됐나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신안군도 있고요.

고용진위원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보령시도 있고 있습니다. 부서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거기서 보니까 없어서 여기도 뭔 문제가 있는지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어떻게 판단해서 만약 지원을 하게 되면 하는 건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과에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산경영과에서는 또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도서지역 생필품 농협 통해서 이렇게 운반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유류하고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삼산면이나 남면 쪽에 운송하면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은 해주고 있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건가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지금 추세가 일반택배 생필품 택배도 지금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생필품. 지금은 이제 삼산면 같은 경우 저희가 가스나 유류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생필품 택배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고령화 되다 보니까 객선에 이렇게 화물 수집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여객선에 말씀하신 대로 생필품을 실었어요. 내리잖아요? 그럼 그걸 각자의 집으로 본인들이 운송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운송할 수 있는 인력을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도서지역 내에서?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우체국이나 수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용진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나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개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의견수렴을 하실 건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중앙부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지침대로만 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용진위원

꼼꼼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해당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섬은 몇 개 섬 정도 됩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현재

옥기

정옥기위원

몇 개호에 인구수는 몇 명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대상지는 주로 삼산면, 남면, 화정면 그다음에 일부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그쪽도 지금 택배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혜택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만약 이게 올라오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몇 개 섬에 인구 몇 명이 이거를 대상이 되겠다 지원 받았을 때 이런 용도는 비용 추계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예상되는 부분을 했을 때 우리 시의 어떤 부분 문제점이 혹시 있는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지금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곤란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조례를 또 이렇게 조례제정인데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만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의원 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해오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테두리 내에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후에 중앙부처 아까 말씀드린 지침이나 이런 게 변경돼서 추가 보완이 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 3개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자체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상위법에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한 것에 동의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사전에 검토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걸 갖다가 만약 조례가 제정됐을 때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어떤 걸 검토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부분을 예상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근데 그런 근거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도 곤란하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추가 사업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데에는 연도하고 선죽도, 초도, 거문도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저희들이 추가사업을 할 만큼 그런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최소한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 자료 제공을 미리 사전에 하던 만약에 이게 제정됐을 때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이정도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미리 사전에 어떤 자료를 주든 질문하게 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해줘야지만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도움이 안 되고 그냥 한다 그러면 최소 심사하는 그렇잖아요. 어떤 걸 갖고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래서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 하니까 제가 다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들을 보완하셔가지고 추후에 우리 검토돼 있던 부분들을 좀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6조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평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장지문 주차차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장지문입니다. 박영평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전부개정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함 해소 및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개인이동장치 그것은 모빌리티라고요? 그게 만약에 방치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저걸 왜 저렇게 가로 질러서 통행에 불편을 주게끔 저렇게 하지, 노인이나 노약자들이나 애기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부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지금 수거랄지 또 뭐 주변에다가 주차장이 있었을 때는 주차시설이 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가? 있죠?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주차를 할 수 있는 인원 말씀입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있고 방치되어 가지고 있고 수거도 해오고 또 약간의 어떤 주차를 잘 못해 놨다든가 했을 때는 주차시설에서 바로 놔준 것이 맞잖아요. 무조건 수거를 해가는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그 인원들이 관리가 되고 있냐고요, 몇 명이.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이제 업체에서 그것은 그 장치를 어떤 위치에 놓고 또 이상이 있으면 올바르게 하는 것은 업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재현

주재현위원

업체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요구하는 말은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시에가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 갖고 있냐고 묻잖아요. 뭔 업체가 나와 거기서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자전거팀장 배경석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견인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반기에 잡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는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는 없는데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인원을 쓸 수 있게끔 해보겠다 그 말 아니에요.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전거 팀에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서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둘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인원을 확보를 해서 조례 제정의 목적이 이행되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시 역할 아닙니까? 결국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보행자들 안전에 지금 주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인원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십시오.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그래서 하반기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지금 민선 7기 때 하고 지금 8대 때 전면 재개정을 하네요? 근데 지금 제11조 보시면 방금 우리 동료 주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치구역 지정 운영 관련해서 이 거치구역을 지정 운영을 누가 합니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 같은 것이 선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안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차구역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학동 외 12개소를 13개소에 대해서 170대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한 40개소 240대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하진

송하진위원

거치구역 지정 운영이라고 하면 별도로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그렇죠.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가까운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공영화를 하자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돼 있죠?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업체는 지금 3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본업체에 비해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지금 소홀하거든요. 사실 길거리에 무단방치하다 보니까 제2의 교통사고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탁업소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지금 보면 제7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한테 이 준수사항을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있는데 제13조에 안전교육 등으로 돼 있는데 이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따로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불특정 다수인이 하나의 지금 PM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지금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시스템적으로 25kg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한다든가 또 작동을 하기 전에 안전교육 준수사항 교육을 음성으로 다 하고 청취한 다음에 이 개인 이동장치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검토 해보셨습니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동장치가 25kg 이하로 법칙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그 속도를 규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우리가 기계를 작동하면 순수에 의해서 안전교육 지침내용이 운영자가 듣던 안 듣던 다 듣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전파한 다음에 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또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이동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업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그분들이 못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용화를 추진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보면 인도에 선이 백색으로 그어진 것을 많이 됐습니다.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죠?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지금 13개소가 돼 있고요. 지금 추진한 곳은 40개소를 올해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거점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어찌보면 인도에 백색 도색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이런 부분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단기간 안에 빨리 이 부분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노상주차장 외에 설치된 것은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 부분 빨리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최정필 위원장 박영평과 교체

박영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지문 주차차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장지문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의 열정을 다 해주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이게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금 킥보드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이제 자전거도 견인을 했을 때 견인 요금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지금 견인장소이나 이런 것들은 주차 견인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아이들이 킥보드나 이런 것들을 방치를 하는 경우도 그러고 했을 때 연락처들이 없을 거예요. 킥보드나 자전거에 연락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알리는 겁니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일단 그 이동장치 업체에 연락처가 있거든요, 대부분.

최정필위원

아니 그 킥보드를 살 때 업체에 연락처가 없지 않습니까. 킥보드나 개인이동장치에 본인이 이름이나 명찰을 붙여 놓은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냥 무작위로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랬을 때 업체가 어디서 구매했는지 모르죠, 당연히. 어떻게 구매를 뭐 각자 코드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품번호만 있기 때문에.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코드라든지 이런 번호를 확인하고

최정필위원

과장님 킥보드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개인 시리얼번호가 있지 않아요. 그니까 내가 구매를 했다고 해서 일번 넘버원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제품번호만 나와요. 누가 거기 다 시리얼번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어디 그 킥보드인지 자전거도 개인 자전거 시리얼번호가 있지 않고 개인 전화번호로 보고 연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자전거팀장 배경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만 방치돼 있지 개인들이 하는 것은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니까 지금 이게 구별을 한다는 것인가요? 그니까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 주민들이 직접 개인이 샀던 거나 자전거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견인을 안 하고 그러면 개인형 우리가 업체에서 운영하는 킥보드나 자전거 우리 여수시가 운영하는 이런 것들 그런 부분만 견인한다는 것이죠?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맞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톡에서 운영하는 노란 자전거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3개 업체에서 1280대를 지금 여수시가 깔아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럼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들만 견인을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계도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예, 계도기간 홍보를 거쳐서 저희들이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외를 할 때 업체를 통해서 안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이게 허가사항이죠, 업체들은?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업체는 저기 세무서에 신고사업으로 자유업입니다.

그럼 조건도 없겠네요? 신고할 때 뭐 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도 이게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지 예상해 보셨어요? 그게 보통 우리 차량은 견인차가 들어가서 받은 거거든요. 이거 하나에 무게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이게 그리고 결제를 하지 않으면 이동할 때 계속 울려요.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제가 해봤는데 30kg 미만이고 5초 정도 울립니다.

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인력을 충당하셔서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은 무단방치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 5대 지역은 한 시간 정도 유예를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두 시간 유예를 줘서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서

그러면 그 지정을 정하셨어요, 일단은?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우리가 불법주정차 5대구역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다섯 군데는 한 시간 정도 유예를 주고 업체에다 연락을 해주고 한 시간 후에 견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두 시간 유예시간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운영을. 직접 하실 거예요, 위탁을 하실 거예요?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지금 하반기 때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을 할 것이냐 지정을 할 것인지 판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잡으셨다는 일단 심각하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 방안을 만드신 거에 이제 견인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들 하고도 이야기를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업체들 관리를 안 된답니다, 자기들도.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지금 현재 업체들하고 저희들하고 카톡으로 해서 지금 현재 카톡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업체에다가 통보해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시민들이 그것이 이제 인도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사고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다시 꼼꼼히 검토해서 제가 봤을 때 1280대 이거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됩니다. 하루종일.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장소에 주정차장소가 아니면 계속해서 울리게 한다든지 사이렌을 아니면 업체에 통신이 가게 한다는 방법도 제 생각에는 아까 송하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규정에 대해서 안내가 다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스타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이게 시스템 적으로 출발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로에 막 중학생들 역주행을 하고 정말 제가 보더라도 저도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다들 안전장비는 미착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방법을 강구해서 안전모라든지 이걸 하나로 시스템 연결해서 시동이 걸려서 출발하게끔 다양한 방법을 업체에 자꾸 요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요. 최대한 자전거라든지 개인 이동형장치에 대한 정차할 수 있는 공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검토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윤국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별표 신설 지역에 보면 마리나 시설 명칭 및 소재지 보면 지금 소호 요트마리나, 이순신 마리나, 원형 마리나 세 개가 있는데 요트를 소호 마리나, 이순신 마리나 요트를 빼거나 똑같이 넣거나 구분이 왜 이리 명칭이 되는 거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소호 요트마리나는 아마 요트를 선수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시민들의 이익 편의성을 위해서 요트를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명칭 사용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을 웅천 마리나도 올해 선정에 대해서 공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연다든가 다른 지역에 다 같이 뺀다든가 명칭을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한 시간 남았습니다마는 시정부에게도 통보를 한 관계로 인해서 두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정부 집행부가 안 왔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수산업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전에 이어서 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수산업·어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