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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8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남해군 사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펴보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여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소홀한 업무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챙겨서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군정 발전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열정을 이끌어내어 남해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비상하는 남해를 건설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곤 해양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 10시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곤 해양환경국장님 인사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곤

이곤해양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해양환경국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해양환경국 플러스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업무 조정을 국으로 하다 보니까 신설된 과도 있고 분리된 과도 있고 해서.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군민의 뜻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의회와 행정이 같이 함께 가는, 그래서 더 발전한 남해군이 될 수 있도록 수감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김성근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관광경제국은 모두 5개 과로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경제과를 비롯한 도시건축과와 건설교통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감을 각각 받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부서별 과장님이나 팀장, 주무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사항, 위원님들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채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경제과장 이채현, 지역경제팀장 정점숙, 일자리공동체팀장 박순범, 정착지원팀장 박정선, 에너지팀장 박수열, 지역개발팀장 안성필.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점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순범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박정선 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수열 에너지팀장입니다. 안성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의문 나는 질의사항은 소신껏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과가 남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자체수입이 없다 보니 군에 바라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시는데. 업체 수가 3,800개 정도 되어 있죠. 마지막에 화전화폐 가맹점이 97개 매출이 30억 초과되는 97개 업체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화전화폐를. 경제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3,000여 개 업체가 가맹점에 다 되어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가맹점 등록은 약 2,000개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바일하고 지류하고 말씀드렸는데 가맹점은 모바일이 2,268개소, 지류는 1,899개소만 등록되고. 3,800개소 중에서 모두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죠. 안 되어 있는 데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를 들면 터미널에 있는 대규모 점포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다. 카드나 현금은 바로바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해서 카드 수수료를 안 내고 하는 좋은 제도이니까 더 홍보해서 더 많이 가입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홍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강제성도 둬서 어차피 대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업체마다 다 가입이 돼서. 지금 현재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라든지 연 30억 이상 매출을 하고 있는 이 업체들은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빼버리면 할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한다 해도 굉장히 반응이 아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업체들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주시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리고 화전화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는 제 생각입니다. 남해군에 들어오는 귀어라든지 귀농이라든지 남해에 살러 들어오는 분들이 좋아서 살러 들어온다. 또는 살다가 병원이고 뭐고 안 좋아서 가버린다. 몇 년 안 살고 가버린다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줘요, 사실. 그런데 기존 살고 있는 남해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오도가도 못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객지에서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놔놓더라도. 옛날부터 틀을 잡아오고 10년, 20년 자식을 키우고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농사짓고 어부들까지 노인들부터 살고 있는 이분들까지 왜 자식을 낳아서 객지를 다 보내느냐,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들어올 수 있게끔, 안 나가게끔 이런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현금 주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남해 살고 있는 분들한테 1인당 화전화폐 월 50만 원씩 줘버리자 이 말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그것 가지고 남해 안에서 경제활동하고. 그 돈이 사실 필요 없는 사람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한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 가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내가 돈이 화전화폐밖에 없으니 서울 가서 못 쓰지 않느냐. 현금을 줘라. 대신 너희 올 때 화전화폐 줄게,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구 4만을 치면 살고 있는 남해군 인구에 1인당 50만 원씩 줘버리면 200억입니까? 200억 되죠, 한 달에. 연간 2,000억 정도 됩니다. 남해군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0억 정도 되죠. 국비를 타오든지 군비로 하든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파격적인 방법이 없으면 절대로 남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 제 소견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시장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북적북적 전통시장,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인데 화전화폐 빼버리고 나면 시장으로 오려나 한번 생각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있고 해야 되는데 주말에 보통 보면 지족 같은 데 지역구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이 안 하려고 해요. 어떨 때는 지원을 안 하고 없애버리는 게 안 낫겠나 하고 싶을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나는 농수산물, 생산품을 거기서, 지역에서 팔고 사고 해야 하는데 주말 장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타산성도 안 맞고 하다 보니 안 하고 다른 분을 구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사실 몰랐습니다.

강대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장 번영회장이라든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워낙 세가 싸다 보니까. 20년, 30년 전부터 점포만 지키고 있어요, 세가 싸니까.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다른 분이 들어가려고 해도 권리금을 달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시장에. 나중에 혹시 계약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군에서 시장 관리를 하는 데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 있습니다. LPG용기 시설개선사업, 전기시설개선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구 갈아주고 LED등으로 교체를 해 주고. 여기에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벌써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안 되어 있는 데, 어차피 국비가 들어오니까. 국비가 절반 정도 들어오죠. 군비가 투입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국비가 들어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안 되어 있는 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다른 위원들 하실 말씀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큰 거 하나 건졌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전화폐 사용 부분이 30억 이상 농협 같은 경우 전부 해당이 되잖아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맹점 취소가 되면 당장 주민들, 군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인데 이것은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행안부에서 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시골 지역은, 즉 말해서 인구 얼마 정하든지 이런 지역은 건의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거의 매출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이나 인구 적은 지역, 군 단위나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나 군민들, 면민들 전부 농협 하나로마트를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유소도 좀 거기가 싸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못 하게 해 버리면, 가맹점을 취소를 시켜 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봅니다. 이것은 꼭 한 번 더 행안부 질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봐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되지, 당장 제가 볼 때는 지역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혼란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이 있습니다. 25페이지인데 2023년도 보면 한 번씩 위원님들 지적을 합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귀촌이나 귀농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형성을 해서 마을기업을 만들 든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너무 능통해서 돈 빼먹는 거기에 굉장히 밝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청년들은 자기들 부모 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그분들보다는 소홀해요. 제가 상주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 연합청년회를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고동락만 가지 말고 사회적기업을, 정말 순수한 남해 청년들이 모여서 기업을 만들라고 하는데 하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도 잘 가려서 하고. 지금도 의문사항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할 게 없으면 그냥 이 사람들은 만약 떠날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상주 동고동락 견학을 간 데 따라가 봤어요. 거창을 갔어요. 거창을 갔는데 뭐라 하냐 하면 물어보는 게 귀촌이나 귀어, 귀농한 사람들 혜택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봐요. 즉 말해서 마을기업을 해 가지고 무엇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남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이 지역 뭘 어떻게 하는가. 즉 말해서 혜택이 없거나 그런 사업이 없어지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 사람들도 챙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해서 과장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상주 보면 서울농장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2027년까지.
종길

박종길위원

아직 남았네요. 올해 하는 사람은 작년 2022년 한 사업과 같습니다마는 올해 보니까 55명 정도 왔다 갑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주 탁월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요? 거기에 보면 근무하는 사람들도 제가 만나보고 합니다. 반응은 아주 좋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마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보물섬 인생학교는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라 봅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어제도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잠깐 저녁을 먹어봤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전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고동락에서 전부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혜택이 있을까, 일자리 창출 과연 우리 지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만들어가면 된다. 행정에서 만들어가고 면에서 같이, 행정에서 같이 준비해서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쓰지 마라 했는데. 그런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주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소외 안 받도록. 즉 말해서 지금 생각을 전부 동고동락에서 다 가져갈 거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주 초등학교 살리기 해서 해 있다 아닙니까? 지어놓고 있는데 너무 모자랍니다. 엊그제도 만났는데 한 20세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빈집은 수리하려고 하는데 주인들이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올려서 10세대 정도만 더 보태서 그 사람들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구가 유지하는 데가 상주입니다. 10명에서 12명, 13명 불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이 있는데 이게 자부담 50% 하고 한다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태양광 하는, 저도 태양광 관심이 있어서 집에 20kW 설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무분별해요.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한 것을 몰라요. 즉 말해서 어떻게 이득이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팀에서 하든지 경제과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태양광은 이렇고 앞에 설치한 사람 3kW 해서 자부담 해서 반반씩 했잖아요. 실제로 그 용량, 얼마 정도 나오는 용량 이게 미달이래요. 맞지 않아요. 만약 자기들이 20kW 설치했는데 한 달 50만 원 나온다 하는데 안 나오거든요. 35만 원이나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효율 있게 설치할 수 있게끔 팀에서 그리고 과에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자기가 판단할 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지금 그 사람들 유혹을 해서 태양광 써 붙여 놨어요. 태양광 설치하라고. 팸플릿도 붙여놓고 해 놨어요. 실제로 주민들은 그거 보고 현혹이 돼서 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부탁을 할게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감사자료 위주로 보겠습니다. 1페이지 직렬별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행정, 해양수산, 시설에 정원이 1명 있어야 되는데 현원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에 정원 1명인데 현원이 없네요.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올해 비는 이 현원으로 인해서 일에 지장은 없으신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일에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들 정원들을 7급 공무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남해군 여건에 따라서 1명만 더 충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 시설 직렬에 필요한 일은 다른 직렬에서 감당을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해양수산하고 행정하고 시설 7급 1명을 둘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 7급 TO를 받지 못하고 8급에 보면 1명이 더 있거든요. 행정, 해양수산, 시설 중에서 7급 1명을 받는데 저희들 정원에 따르면 7급이 1명 부족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현원이 많지만 7급 인원은 정원에 비하면 1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런 부분에서 일에 지장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있어야 되는 직렬의 인원이 빠지면 아무래도 부족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건의를 하시든지 충당을 해서. 작년에는 인원이 다 차 있었습니다. 제로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연결되는데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10페이지에 보면 노량마을 공동창고부지 조성공사 이게 사업계획 변경과 승인 기간 소요로 인해서 1억 1,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쨌든 이월은 맞지 않는 것인데 명시이월이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하동화력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노량마을 공동창고 부지 조성을 하려다 보면 땅을 하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땅을 어디를 살까, 이런 것 때문에 사업계획이 연내 되지 못하고 이월을 한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땅을 사지 못 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부지를 정해서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노량마을이라든지 미조면 같은 경우도 부지 선정 문제가 있었는데 땅을 산다는 것이 남해 내에서는 땅을 산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많이 주면 살 수 있을 것인데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돈은 적고 하다 보니까 항상 모든 사업에서 부지 매입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부지 매입을 1년차에 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도록.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월되지 않고 그 해에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사업계획 변경하고 부지 매입을 못 했다는 것하고는 조금 용어 차이도 있고 내용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부지 매입 불능으로 인한 승인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 기간 소요. 사업계획은 뭔가 하고자 했던 것에서 창고를 어떻게 짓기로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지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변경이 되었었기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고 그 승인이 연기되었다든지 승인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업계획 변경이 될는지. 내용적으로 혹시 팀장님이 조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영자

장영자위원

팀장님 설명을 요청합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수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박수열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사업은 마을에서 건의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 들어온 사업은 태양광발전사업이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마을에서 건의하는 사업인데 태양광사업이었다. 창고에다가?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창고는 없었고 노량마을 다목적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바닥 주차장에다가. 그런데 그 주변에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하면 완전히 갑갑하게 되고.
영자

장영자위원

다목적홀 주변에다가 주차장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원했습니까? 과에서 거기를 하자고.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저희가 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마을에서 거기 해 달라고 했는데 과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마을에서 변경을 한 게 창고사업인데 한 번 하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라고 하동화력발전소에 가서 심의 승인을 받고 다시 전력기금사업단 중앙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변경하는 데 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노량마을에서 부지를 정했는데 부지가 상당히 공사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서 창고를 지으려고 보니까 석축도 쌓아야 되고 부지를 바로 공사를 못 하는.
영자

장영자위원

언덕이 있던 곳인가요?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충렬사에서 노량공원 쪽으로 가는 언덕길 그 아래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부지가.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또 변경승인을.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샀습니까?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나요?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해를 넘기게 돼서.
영자

장영자위원

2023년도에도 공사를 못 하셨고.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인허가하고 설계 중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시작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실제 작업은 하반기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하반기라면.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7월 이후에.
영자

장영자위원

7월 이후 설계가 끝난다는 말입니까? 공사가 다 끝난다는 말입니까?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설계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공사가 다 끝나겠습니까?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짓기 시작하면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창고니까.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요?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부지는 6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창고 면적은.
영자

장영자위원

조금 작겠네요.
수열

박수열에너지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그 승인 기간이 이렇게 소요되었다.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보통 마을회로 땅을 사면 마을회 이름으로 농지 취득이 안 되고 전용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어떤 사업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는 변경되기 전에는 잘 몰랐고 이후 부지 선정이 어렵다는 것만.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가요. 조금 세심하게 보셔서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되도록 없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잠깐 하나만 보겠습니다. 4페이지 북적북적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동식 포장마차 제작 완료 해서 5개 1억입니다. 1개당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신청자에게 줍니까? 아니면 모범상인에게 주는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포차를 공모를 해 가지고 포차를 운영할 사람을 찾아 가지고.
영자

장영자위원

신청을 받는 거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국비 4,000만 원에 비해서 군비가 6,000만 원으로 더 많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통시장이라 하면 남해읍을 말하는 거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읍 전통시장 내 포장마차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아시는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제작한 게 5개.
영자

장영자위원

앞에는 하나도 없었고 5개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민원이 제기되는 게 뭐냐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아주 허리를 못 펴는 어른들이 앉아서 채소 같은 것을 가져와서 팔고 있고 젊은 사람은 서서 매대, 그분들은 매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깔끔하긴 한데 거기서 서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 일률적으로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들겠지만 하나당 2,000만 원까지 들이지 않더라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그냥 어느 골목을 지정하든지 해서 깨끗한 뭐가 좀,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 포장마차 5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있어요. 채소 칸에 하나 있고 어시장 쪽에 있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앉아서 물건을 팔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억이라도 제작비를 아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만 해도 10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게 쇠를 가지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무로 하든 해서 전통시장이니까 전통의 멋을 살려서, 축제에 가면 옛날 전통 놓고 파는 그것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로 하면 1,000만 원 들지 않습니다. 500만 원 해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골목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전부 그렇게 해서 이 골목에 가면 깨끗한 분위기가 있어야 오는 분들이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사람이 없다, 없다 하지 말고. 또 돈을, 예산을 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부어넣고 있지만 뭔가 색다른 멋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도 어른들이 바닥에 앉아서 팔고 있는데 그냥 못 지나가니까 전부 사드리면 경제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기에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과장님, 다음에 공모를 받으시든지 국비, 도비 신청하시든지 군비는 조금만 들게 해서 깨끗한 이미지의 포장마차,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포장마차, 이것은 제 건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다시 감사자료 오면 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것인데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인건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매니저라는 게 어디 시장 상인회에다가 예산을 드립니까? 매니저에게 직접 지불을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남해시장상인회에.
영자

장영자위원

상인회에다가 3,000만 원을 그냥 드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매니저에게 지불을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시장매니저는 몇 명 정도 있는데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시장매니저는 1명.
영자

장영자위원

1명? 3,000만 원을?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분은 뭘 할까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시장매니저는 축제를 기획한다든지 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게 시장매니저인데 현재 남해시장상인회 상무를 맡고 있는 분이 시장매니저 인건비를.
영자

장영자위원

성함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김종남 씨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저도 잘 압니다마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분이 시장매니저로 활동을 해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국장님인데 상인회 국장으로 받는 임금은 없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매니저로서만 3,000만 원을.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매니저 말은 좋은데 이분이 역할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매니저 해서 한 열 분이나 해서 시장 안 관리를 한다든가 상인들하고 소통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달 지급됩니까? 일괄 지급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은 경상보조를 주고 나면 지급하고 나서.
영자

장영자위원

일괄 보조금으로 주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다 보고가 들어오겠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2023년에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는 지원이 없었네요? 올해부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남해시장상인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공모를 올려서 사업이 되었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좀 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새우웰리스광장 있습니다. 새우웰리스광장 외 1개소 조성공사인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 있거든요. 그런데 변경 사유가 공사 계약을 했는데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지 여건 시설 보강 및 건의사항 반영 해서 8,100만 원이 증가되었죠. 그런데 똑같은 새우웰리스광장 외 1개소 조성공사 내용 똑같은데 현지 여건 반영까지 같은데 1,6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9,700만 원이 증가되었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영자

장영자위원

예,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동찬위원장

안성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안성필입니다. 장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웰리스광장 외 1개소 조성사업은 갈화의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광장과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렇게 똑같은 사업에 2번 일어나게 된 것은 처음 할 때는 시설을 할 때 주민들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2차로 할 때는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설계하고 실제 시공상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시공사에 실정보고를 반영을 해서 두 번의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변경 사유가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맞죠? 현지 여건 시설 보강, 건의사항 반영, 현지 여건 반영,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필

안성필지역개발팀장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주민들의 건의로 설계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저희가 알아보기 쉽고. 똑같은 내용 새우웰리스광장 및 외 1개소는 오토캠핑장입니까?
성필

안성필지역개발팀장

예, 오토캠핑장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해가 되는데 당초 금액도 다르고 두 군데가 있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변경 사유가 좀 아닌 것 같죠. 앞으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지역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위원회 며칠 전에 저희가 심의해서 폐지했습니다. 경제살리기위원회 명칭이 아주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개최하지 않고 다른 데 중복이 됐기 때문에 폐지를 했는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있네요, 그대로. 있는데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네요. 그 예산액이 없네요. 왜 여기 기록이 되었을까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게시를 해 놨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사실 잘 열리는 자체가 갈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자재마트가 들어왔다거나 예전 남해 농협하고도 있었던 일인데 큰 유통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상생하는 조정한다는 내용이라서 잘 열리지는 않지만 만약에 조례를 없애놓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갈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만약 갈등의 사안이 생기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라서 경제살리기위원회는 없앴지만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폐지하지 않고 두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은 계속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구성인원이 9명인데 여성 수가 4명이고요. 총 9명에 대한 예산액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안 해 가지고 반납을 하더라도 위처럼 500, 600이 안 들더라도 9명이니까 그에 대한 예산액은 잡아두고 안 쓰면 반납을 하고 그래야 이것이 존속이 되는 거지, 그냥 위원회만 두고 예산도 없고 개최도 안 하고 그러면 실적도 없고. 그래서 경제살리기위원회를 따로 안 하니까 폐지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일도 다른 어디 조례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고 이것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름만 두고 사람만 9명을 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검토해서 폐지를 하시는 쪽으로.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 생각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대답이 어려우십니까?

여동찬위원장

정점숙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정점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설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거나 지역 실정에 적합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최 실적이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개최할 수가 있으니까 폐지하지 않고 존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은 아마 당초 건의를 했을 것인데 개최 실적이 없다 보니까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까?
점숙

정점숙지역경제팀장

예산팀에서 반영을 할 때.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필요한 위원회 1년에 한 번 있어도 필요한 위원회고 만약에 이런 발생이 없어도 위원회를 해서 발생의 요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나 단체들을 살펴보고 심의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야 위원회가 존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뒤의 글이 더 중요합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이게 정현옥 위원님께서 항상 시장 아랫길 전통상업 구역인데 외부 분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남해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런 말씀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가보시라고 했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시고 팀장님도 바뀌시고 이러니까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장날만 되면 다른 지역 분들, 젊은 분들이 거기 쫙 있거든요. 이런 곳들을 다른 곳으로 지정해서 뺀다든가 거기서 우리 전통 어른들이 갖고 와서 팔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존구역 지정 아닙니까? 그리고 상생발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현옥 위원님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자리를 주라고. 그 자리를 조금 좁게라도 어느 구역에는 외부인들이 팔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정말 소상공인도 아니고 뭡니까? 물건 파시는 어른들이 거기 가서 편안하게 자기가 가꾼 채소를 판다든가 과일을 갖고 와서 판다든가 이런 것이 돼야 살기 좋은 남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애지 않으실 것 같으면 예산을 실어서, 예산팀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식사라도 해야 되고 한 번을 개최해도 해야 되는데. 또 위원회는 위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습니까? 수고비가. 10만 원씩 가지 않습니까? 9명이면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한 번으로 해서라도 예산액이 있어야 하고 개최 횟수는 제로라도.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챙겨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니면 없애시든지. 잘 살펴보시고. 팀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뒷장인데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단위가 100만 원이어서 집행잔액 반납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7,400만 원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방역물품비니까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고 방역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도 봉사활동 하러 가서 방역을 도와드리고 해 봤는데 필요한데 왜 7,400만 원이나 남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이자반납이 없네요. 그러면 집행잔액만 7,400만 원이라는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7,400만 원이나 반납을 하게 되었는지. 국비인데요. 국비는 무조건 써야 되지 않습니까? 30페이지입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페이지는 찾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팀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정점숙 팀장님.
점숙

정점숙지역경제팀장

이 사업은 소기업은 핵심전략추진단으로 갔지만 그때 당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물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마스크나 칸막이, 소독제 등을 구입해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인데 당초 이것도 모든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나머지는 반납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국비를 1억 4,300만 원 받았는데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러면 홍보를 부족하게 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팀장님이 이때 계셨습니까? 몇 년도인지도 안 나와 있네요. 2022년이네요. 그때 계셨습니까?
점숙

정점숙지역경제팀장

아니요.
영자

장영자위원

안 계셨나요? 그러면 책임이 없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비는 가져오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을 7,400만 원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집행잔액 전부입니까? 이자 포함이겠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집행잔액 반납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이자는 포함 안 됐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고 썼을 것인데 이자가 없었을까요? 이런 세심한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이자가 포함된 건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재공제지원사업 0.08이면 8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자반납일 것 같은데. 과장님, 맞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자반납이고 집행잔액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자반납으로만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른 과에 얘기 드렸는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하지 말고 집행잔액은 얼마, 이자는 얼마, 이렇게 천 단위를 떼더라도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지, 뒤에 가면 0.22도 있습니다. 방역일자리. 이자반납이겠죠. 그런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그래서 이것도 22만 원인데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구분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3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체납 현황 거기에 보면 수납을 다 한 게 있네요. 전원마을조성사업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징수 결정을 했는데 수납을 다 하셨네요. 전원마을 조성이면 전원마을 어디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화계하고 설천 문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분양하지 않습니까? 분양하게 되면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오게 되면 처음 선금처럼 걸고 그때 징수 결정을 하거든요. 그분이 당연히 살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자

장영자위원

다 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다음에 1년 이내에 얼마를 내야 된다 하면 그분이 다음 절차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기 때문이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받아야 될 돈을 착실하게 잘 받았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담당이신지 칭찬드립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개발팀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어디 계십니까? 개발팀장님. 안성필 팀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악착같이 받을 것은 받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33건인데 수납도 다 되었고, 전원마을. 밑에 2건인데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감사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40페이지 별밤포차 저희도 참 관심이 많고 남해의 밤거리를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22년 12월까지인데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야행이라고 해서 문화원하고 같이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했던 그 사업으로 야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남해 전통시장 남해읍내에서 했고 그 이후에는 11월에서 12월에는 이동, 지족, 남면 주말 시장을 했습니다. 장이 열리는 그날이면서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날을 정해서 남해군에서 홍보비랑 이벤트비를 지원해서 주말 시장을 했는데 1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관광객은 주로 저녁쯤에 오는데 저희들은 시장 새벽부터, 한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4시, 5시 되면 마치다 보니까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족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우리가 올해는 지원을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자력으로 하게 된 주춧돌 같은 사업이었다 생각됩니다. 성과는 미미했으나 주말시장을 열 수 있다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지족시장에서 지역구 위원님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봤고 그 시간에는 장이 열린다. 물건을 사고팔고가 아니더라도 북적북적 해서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금요시장 별밤포차인데 문화원에서 하는 야행에 참여를 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같은 날에 맞춰서. 도시재생센터랑 같은 날 맞춰서 같이 함께 협업해서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산이 그쪽으로 나간 건 아니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은 저희 예산. 혼자만 하기에는 그러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이동이나 남면은 안 되고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남면 같은 데도 상가에 보면 젊은 상인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 유입이 되는데 파는 물건 자체가 다채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릇이라든지 몸뻬라든지 그런 것을 파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가지는 않고 그 대신에 촌캉스라고 해서 구경거리의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시장상가에는 직접 도움은 안 됐지만 그 거리에서 커피숍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제목이 금요시장. 금요일에 해서 좋았는데 별밤포차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좋지만 저녁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오는 남면 같은, 어쨌든 취지에 맞는 포차를 해서 처음에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는 이것을 한다, 시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 한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1년이나 6개월을 해서 어쨌든 예산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른 그냥 방치해 두고 이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별밤포차니까 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뭔가 특이한 것을. 그래서 기획을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기획을 잘하셔서 포장마차, 그야말로. 여수에 있는 포차 아니면 도시에 있는 포장마차를 시골에서 즐기고 싶은 것이 도시 관광객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은 시골인데 이런 곳도 있네,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잔 하고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와서 남면 펜션으로 가서 자고, 이게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냥 별밤포차 해 놓고 새벽이나 오후에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가 지족은 활성화되긴 하지만 별밤포차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잘 고려해서 관광객이 오는 그곳에 시장이 조금 있는 그곳에다가 시간을 정해 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흩어지고 그러면 관광객이 왔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못 보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옵니다. 그분들은 인스타니 이런 것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해 주셔야지, 이대로 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가고 23년도 예산이 있을 텐데 이것은 경제과에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올해 예산은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못 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2년도에서 끝났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산 올렸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삭감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추진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지속적으로 올 수 있을 것인데.
영자

장영자위원

1년 정도 해 봤으면 알 수 있죠. 예산을 안 넣어준 것은 그 팀에서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팀장님, 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르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거의 다 현지 여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예산을 증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아주 축소를 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관리감독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설계를 낼 때 완벽하게 해야만 되는데 남해군 전체적인 공사현장이라든지 설계를 보면 거의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우리 1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때 보시면 알게 되실 거고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이런 것은 팀장님들에게, 담당자들에게 시켜서라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예산을 아끼는 겁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환경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 90개소에 환경 지원이, 시설 개선하고 물품이 지원됐다, 그렇지요? 쭉 넘겨보시면 꼭 이렇게 해 줘야 되는가와 제품 포장, 진열장 교체, 화장실이라든지 인테리어 개선 이런 것들은, 입식테이블, 옥외간판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홈페이지 개선이라는데 홈페이지 개선은 어디 자기 집 블로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홈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젊은 분들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개선하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자체도 1,000만 원 단위도 들어가지만 소소하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뺀 상태에서 작년에는 80%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곰탕집에도 예약을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펜션이라든가 그런 경우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곰탕집에도 홈페이지 개선 해 놨네요. 노래연습장도 홈페이지 개선 해 놓고. 노래연습장 가는데 홈페이지로 예약을 하고 갑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전화로 예약을 하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 물품 되는데 홍보물품 지원되는 것도 있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홈페이지는 리조트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마늘 엑기스라든가 그런 쪽에서 펜션, 마늘엑기스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보니까 개인 사업자도 있지만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물품 지원하니까 물품으로 지원되는. 나중에 과장님, 물수건까지 지원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리야 없지만 한 번 정도는. 인테리어 개선도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됩니다. 간판이야 옥외간판 하면 되는데 인테리어는 그냥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원되다 보니까 큰 데는 많이 들 거고 작은 데는 적게 지원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한번 볼게요. 11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태양광사업. 22년도는 마감이 됐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축소돼서 30kW 미만으로 2023년부터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성과 보면 남해 이동 한 군데, 설천 세 군데, 창선 한 군데, 서면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선착순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지에 가서 검토해서 보는데 작년에는 제가 세부적으로 참가를 못 해 보고 23년 같은 경우 해 봤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적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효율이 없는 데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태양광을 미리 설치해서 마을 기 지원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만 탈락이 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원하는 사업 신청서를 내신 분들은 다 신청이 되었습니다. 중복 지원만 아니면.
현옥

정현옥위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탈락된 데는 없었습니다. 중복 지원이어서 탈락되었거나 너무 규모가 작아서. 자기들도 이 건으로 쓰고 나면 다음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안 쓴다, 포기한다든지 먼저 회수한다든지 그렇게 했지만 탈락자는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한 동네를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알아봐주시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자기들이 탈락됐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2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신청만 하면 다 됩니까? 이자를 지원해 줍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육성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재단 3억 원을 내면 12배 36억 해서 가져가는데 그게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5,000만 원 이하인데 3,000만 원만 되는 경우도 있고 5,000만 원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금융기관에서 융자 대상이 아닌데라고 하면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고.
현옥

정현옥위원

행정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판단한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것도 자기가 떨어졌다고,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 옆에 전통시장 살리기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올라오는 자기들의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를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것은 감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만 자부담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노점상이라든지 실제 상가들이라든지 상당히 수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선진지 견학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일부 지원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일부 아닙니다. 그 금액이면 마을에 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말은 일부라고 하는데. 시장에 올라오는 수익금도 있을 것인데 거기까지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버스킹이 저는 왜곡이 됐다 생각해요, 길거리 악사 해서. 지금 남해군에는 어떤 버스킹을 하더라도 거기에 몇 백씩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실력을 논하기 이전에 고현면에서 이루어졌던 전국 걷기 행사 때 보건소하고 고현면 주민자치회하고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가수가 1명도 없었어요. 그 면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그게 정말 버스킹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버스킹이라는 이 자체가 왜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차라리 어시장까지 사들이시다. 어찌 생각합니까? 군에서 사라던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공약사항에 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적정한 가격과 군민들의 정서가 공감되어야 살 수 있는 거지, 판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사고자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팔 분도 아니기 때문에 남해군민의 정서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현옥

정현옥위원

안 살 거다, 이 말이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검토만 하고. 알겠습니다. 무한대로 지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개인 사업자들인데, 어찌 보면. 모두가 다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 산골마을에 버스 1대 내줘보시다. 과장님 업고 다닐 겁니다. 서울농장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수익금이 1,300만 원 정도.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1,381만 4,000원이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볼게요. 서울시에서 70%를, 우리 군비가 30%.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적어도 위탁 운영을 하면 적어도 군비만큼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워케이션, 노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기간보다 쉬는 기간이 많아서 이 프로그램은 서울농장은 금, 토, 일 주말에 이용하기 때문에 큰 기업인데 거기에서 타진이 와서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기간을 활용해서 워케이션을 하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게 되면 아마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군비라도 충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 중에 플러스 나는 게 있습니까? 흑자 내고 있는 게 있나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마중물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는...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성공 정착 노력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귀농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22년도.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1,700세대 2,4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
현옥

정현옥위원

2,400명 정도.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1,302세대에 1,717명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전출되신 분들은 몇 가구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남아 있는 분들을 해 보면 200명 정도는 남는다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아 있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현옥

정현옥위원

그것은 600~700명 가까이 되고 약 200명 정도 남아 있는. 그러면 인구 소멸이 200명 정도씩은 적게 된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밑에 보면 동네작가 모집 운영 해서 6명 해 놨는데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작가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동네작가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현옥

정현옥위원

노도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귀농귀촌을 해서 홍보하는 글을 써서 올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보물섬 SNS 추진단하고 비슷하게 우리는 글로 쓰고. 우리보다 거기가 조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가야 될 문제인데 3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지붕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주차장 그늘막에다가 태양광을 올리려고 하면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돼야 되고 경지정리구간에는 5년이 경과돼야 되고.
현옥

정현옥위원

8대 의회 때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5년에서 3년 됐는데 과장님, 겨울철이라든지 보통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물이나 기업 건물이 될 것 같은데 주차장 그늘막으로 신설돼 있는 곳에는 거의 취지가 이동면 모 축사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가서 보면 뻔하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꼭 법을 개정을 할 수 없을까요? 확실한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위치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곳에 꼭 3년 동안 해야 되는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안 되겠지요?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해야 됩니다. 설천면 문항 권역단위 거점사업이 지금 군 단위, 면 단위, 마을 단위, 전국 단위로 겹쳐서 문항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리모델링입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모두 리모델링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기존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존 건물들이 있었던 곳들은 어떤 건물들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문항에 가게 되면 공판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거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판매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기존 서 있던 건물들을 도색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그 공간을 어울림센터, 로컬푸드판매장 이런 것을 해서 예전에는 체험만 하고 갔다면 이제는 체험하고 온 사람들에게 물건도 팔고 그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게 조금 더 나은 체험마을로 나아가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비, 군에서 하는 사업, 면에서 하는 사업,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 전국 사업이 겹쳐져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건물은 아니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군비나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 여부를 제일 먼저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중 상생교류센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직접 김장이라든지 큰 행사라든지 경로장치를 하더라도 쓰이는 건물입니다. 다음에도 하나 더 지어줘야겠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래도 아예 그 공간을 쓸 수 없게 한다기보다는 더...
현옥

정현옥위원

평소에 비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평소에 비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하고 나면 당장 시간이 다가오면 해 달라고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제 아침에 일찍 갔다 왔는데 잘하고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부탁을 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군비, 도비 보조금을 받아가는 업체들, 개인들 적어도 그 해 연도에서는 다른 과에서는 안 받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러 사람에게, 사업자에게, 중소상인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90개 업체 중에서 중복되는 업체들. 과장님들끼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걸러내야 됩니다. 그게 행정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해에서 토박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빠서 교육받으러 갈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고 정보에 빠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1년 단위로. 금년에는 같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다, 경제과다, 같이 받아가서는 관리도 힘들고 정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담당자들을 시켜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하나도 못 받아가는 사람은 있는데 한 번 받아간 사람은 두 번 받아가기가 참 쉽더라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지속적으로 받아갑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안 받아간 사람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남의 돈을 빼먹는 것 같다고 내 돈 들여서 하지, 토박이 분들은 그렇게 참 좋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세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써야지,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밥 먹고살 만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존경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디 과에다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해에서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경제과에서도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번 항에 보면 경제적 자립 기반이 부족한 마을 해서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여기에 13개 마을인데 13개 마을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어느 어느 마을 정도 되던가요? 31페이지. 보면 6억 6,000, 도비 1억 2,000, 군비 2억 1,000, 자부담이 3억 3,000 해 가지고 자부담 50%거든요. 1개 마을당 자부담 2,5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 보태서 2,500 정도, 5,000만 원 정도 해야 1기가 돼요. 350kW가. 그런데 13개 마을 신청을 다 받았느냐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원래 이보다 조금 더 들어왔는데 포기하거나 기존 중복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해서 13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올해부터 해 가지고 시작을 한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22년에 10개 마을이 했고.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지역구인데 15번입니다. 미조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 성과에 보면 구 한의원 부지 이래서 지난달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104-83번지 내용에 보면 촌놈횟집 뒤 골목 안에 있더라고요. 뭐 얼마 정도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까? 매입이 다 된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촌놈횟집 골목 안은 아니고 바다에서 등지고 봤을 때 촌놈횟집 등지고 있는 한의원인데 예전에는 마트를 했고 횟집도 했고 최근에 이렇게 했는데 8억 2,5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평당 얼마 정도나 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약 750.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그냥 땅만 사놓은 거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땅은 사두고 골목길이라든지 할 수 있는 토목 부분은 벌써 착공해서 하고 있고 건물을 샀기 때문에 철거해야 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사항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위에 보면 촌놈횟집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강대철위원

개인이 하는 건데 다른 것은 자기들이 준비를 하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SNS나 할 수 있는 분을 한번 해서 미조를 알리고 사진 전시회를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을 한 분을 직원을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하더라고요.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혹시 될 것 같으면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35페이지 5분 발언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65회 장행복 의원님하고 266회 정현옥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처리 결과에 보면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장행복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 중이고 공모 신청 예정이고 예산 확보 후 재정비 계획이고 추진 중이고 활용방안 모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저터널시대가 되어서 정말 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에 무수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깨놓고 이야기해서. 읍에 있는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공모를 해서 몇 백 억, 몇 천 억 국비나 받아서 시장을 현대화를 시켜서 정말 멋진 시장을 만들어서 했으면. 백화점 이상으로 해서 엄청나게 크고 만들고 주위를 해서 큰 콘셉트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266회 정현옥 의원 발의한 내용 중에 마지막에 간담회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신규 사업 발굴 3건, 유사·중복사업 통합 1건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순범

박순범일자리공동체팀장

일자리공동체팀장 박순범입니다. 신규 사업 발굴은 헌 의류라든지 침구류를 활용해서 정크디자인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고 읍면 평생학습거점시설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를 읍면에 1명씩 배치하는 사업 그리고 브레이커힐스라든지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룸어텐던트 자격증 과정을 평생학습 쪽에서 신설하는 내용으로 신규 사업 발굴을 3건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 유사사업은 청년인구정책팀 청년씨앗통장과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의 모다드림 청년통장이 자부담 20만 원, 군비 20만 원 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조금 중복 사업이라서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사업 성격이 시장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까지 상당히 사업 범위가 폭넓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을 4건을 하고 있고 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 3건, 어촌뉴딜300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5건을 작년부터 이어서 오는데 공정률도 대충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지요? 사업 진행에 있어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조금 지연이 되었으나 현재 모든 문제점은 해결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을 통해서 정주여건 삶의 질이 많이 총평에도 나와 있듯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도 제가 계속 집행내역도 한번 보고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도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 중에서도 크게 경제과는 별 우려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도 크게 우려되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팀장과 담당자와 경제과 가족들이 다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런 명시, 사고이월 대형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집행률이 낮아서 경남 18개 시군에서 뒤에서 2, 3등 했지 이겁니까? 낮을 때는 66%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아무튼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잘 추진을 해서 준공 기간 내 꼭 완료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11페이지 주민참여형 마을 공동 태양광 관련해서 작년 10개 마을을 지원을 했고 올해 13개 마을 6억 6,500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처음 목적이 소규모 마을, 좀 오지 마을, 가난한 마을을 지원해 주라고 이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보니까 사실 자립 마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마을 선정할 때 소규모 산간오지 마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다음에 23번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 추진 결과 현황. 과장님, 경제과 오신 지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작년 2022년 10월 6일자로 왔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남해 방문의 해 사업 한참 추진할 말기에 오셨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남해 방문의 해 누적 방문객이 500만 맞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500만인 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전년 대비 50만, 23% 증가가 된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코로나 기간에 해서 성과는 전년 대비 23%니까 50만 같으면 오기는 왔는데 실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카드 사용액은 남해읍보다는 삼동 쪽으로 많이 됐던 그 자료는 제가 봤어요. 이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되기는 됐는데 남해읍은 별 도움이 안 됐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면밀히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경제과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최고 우려되는 것이 화전화폐 사용 30억 이상 매출이 오른 업체는 사용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읍면 그러면 하나로마트 이용하는 촌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후속조치를 건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후속조치를 해서 읍면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행자부에서 한다고 했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안부에서. 지난 5월 31일자 도에서 행안부 직원이 오고 시군 담당 팀장을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것을 하면 막차를 타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안 할 수는 없다. 일단 행안부에서 국비 20억 중에 8억 6,000만 원도 겁나지만 우리는 교부세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세를 삭감한다든지 그런 우려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행안부에서 가고 도 내 회의를 했을 때 모든 시군이 다 참석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일을 6월 30일로 한 것은 마지막까지 최대한 끌어서 조금이라도 지연시켜 보자, 그런 것인데 시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모바일도 다 안 되는 거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을 한번 챙겨보려고 나름대로 메모를 해 놓고 감사자료도 보니까 2021년에는 5,000만 원, 2022년은 사업개발비가 4,000만 원, 그 자료도 봤는데 마을기업 현황이 9개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6개 마을이고. 마을기업 관리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선정되면 지원을 5,000만 원 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비냐 본 사업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2,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마을기업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민원 소지가 많아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시간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기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증인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도시개발팀장 손성오, 도시재생팀장 김연경,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건축민원팀장 하주안, 복합민원팀장 정경석,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여동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현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같이 참석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오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연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권성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하주안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정경석 복합민원팀장입니다. 김철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옥 간사님은 오늘 오후 2시 서경방송에 남해군 빈집실태현황 관련해서 녹화가 있어서 조퇴계를 내고 갔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건축 경기 활성화가 잘 되어 나가야 될 것인데. 지금 경기가 다들 안 좋아서 보면 주택이라든지 일반 민간의 시설 공사가 사실 현재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사실 어렵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들을 많이 해 왔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20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된 내역이 있습니다. 관광특화가로 조성 외 2개소 해서 노면 포장, 스마트폴 이래서 공사가 중지가 되고 토목공사 준공 지연이 되고 하는데 연장일수가 269일 되면 거의 1년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시장 부지 특화가로 조성을 하는데 보도블록 공사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토목공사가 보도블록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공사가 완료돼야지만 노면 재포장이라든지 스마트폴, 통신공사, 보안 설치 이런 것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지막에 하는 거고 통신공사 이런 것은 진작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굉장히 늦어진다, 의구심이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 뒤쪽에 보면 창생플랫폼하고 관광창업아카데미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늦어져요. 다 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현재 기본적인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통신하고 전기, 소방 이런 부분이 뒤따라가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늦어진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원 처리 5번에 보면 한지연 해서 접수일이 22년도 6월 28일 되어서 당항리 타운하우스 있잖아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강대철위원

타운하우스가?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준공검사 아직 안 났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아, 이것은 어제 준공이 다 났습니다.

강대철위원

어제 준공 났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됐는데 준공이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반려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반려민원이 되는 겁니까? 조례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법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첫 번째, 김소영 씨 건이나 송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있는, 자기들 지하에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완을 냈는데 자기들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2번 와겐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파크 있는 데 스포츠파크호텔에 개인 부지가 있어서 개인 부지 승낙이 안 돼서 보완을 완료 못 해서 반려돼 있는 상태고요. 4번은 태양광 건물 위에 조례상으로 3년이 지나야 되는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반려된 상태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현재 몇 년 정도 됐던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1년이 좀 넘는.

강대철위원

앞으로 2년 정도 더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명칭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고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네 번이나 열렸다고요. 이런 것은 하나로 해도 안 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성과에 관내 방치된 빈집 56동 철거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시행해서 전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에 기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입자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전입자들은 각 읍면에 전년도에는 읍면당 한 동씩 해서 8동에 대해서 전입세대 지원해 줬고, 실제 잘 살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강대철위원

자세히 모르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2페이지에 보면 남해군 관리계획정비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 전역에 관리계획정비를 하게 되는데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게 정비계획을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5년마다.

강대철위원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 예를 들어볼게요. 이동을 지나서 바닷가 쪽으로 해안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캠핑장을 한다고 허가를 신청을 했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안도로를 쭉 가면서 지족까지 보면 일반 주택은 지을 수가 있는데 상가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음식점이라든지 찻집이라든지 경관도 좋고 강진만 노을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5년마다 그렇게 한다니까 한 번쯤 고려를 했으면 싶어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번에 포함이 되나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지역지구는 도의 승인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용도지역지구는 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이번에 5월에 남해군 830건에 대해서 도에다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변경 요청을. 대부분 위원님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찻집을 하고 싶다 하는 데는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 경치가 아름다운 이런 데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올 수 있는데 찻집 같은 이런 부분은 허가가 어렵지요. 전부 다 그런 부분 풀어줬을 때 너무 난개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앞으로 남해군은 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깡그리.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남해라 하는 이 독특한 천혜의 관광 쪽으로 갈 것 같으면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 세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도 한 번씩 나가봐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외국 사람들도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있게끔. 보면 지난번 연수를 싱가포르에 갔었잖아요. 가서 보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런 형태를 발 빠르게 우리 남해는 만들었으면 싶은 바람이 있어요. 다른 것은 안 되더라도. 공장이나 이런 것은 안 되더라도. 천혜의 자연을 이용해서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같은 데도 보면 그쪽이 스마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벌써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가 문제냐 하면 물이, 바닷물이 차오르면 이런 것을 대비를 한다. 태풍은 걱정 안 하는데. 태풍은 생기는 지역이거든요. 생기는 지역이고 우리는 발생을 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이고. 그쪽의 형태대로 하고 우리는 피해를 받지만 그래도 피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기암괴석들이 많고 이래서 볼 수 있는 바다나 육지나 볼 수 있는 게 다른 지역보다는 남해는 월등히 좋으니까 그 강점을 살려서 전체적으로 풀어 가지고 지구인들이 남해에 방문을 해서. 지난번 얘기 들으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인구 9만, 10만 이상이 들어오면 관광특구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10만 이상이 되면. 그러면 20만이든지 어떻게 해서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면 특구지역 만들어 놓으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복합민원팀에서도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싱가포르처럼 건물 자체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어려운 지역이라도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남해군에 대부분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투기성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좋은 경관,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경관을 살리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참 괜찮다, 어울린다. 공공건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공건물일수록 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작은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해 가지고 내년 4월에 입주하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잘 올라가는데 여기 입주자들이 선정이 다 잘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고령자 입주는 LH공사에서 했고요. 영구임대주택 이 부분은 군에서 했는데 아무튼 다 입주된 것으로.

강대철위원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고령자주택이 있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총 몇 동입니까? 64동.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64동인데 32동, 32동.

강대철위원

주차장이 복잡한데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주차장 부지는 추후 인근 부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18페이지 남해군 공공건축가제도 시행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33개 사업에 93회 자문을 받았다 했거든요. 33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공공건축가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 많은데 위원들이 경상대 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남해각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 하면 당초 남해각이 철거 유형으로 흘렀거든요. 저희 부서가 아닌데. 공공건축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남해각이 존치돼 있는. 공공건축가제도는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남해군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할 때 철거라든지 신축을 할 때 이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아름다운 건물로 만드는 이런 유형입니다.

강대철위원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데 활용할 건축가들 한다는 그런 얘기고. 33개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93회 자문을 받고, 22년도에.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경관계획 수립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개발행위를 안 하고 오히려 더 묶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언론이나 다 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2억의 용역비를 가지고 아직도 한 번 더 설명을 들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지금까지 계속 수렴을 했거든요. 사실 용역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렴을 했고 그 수렴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실제 실행을 하는 절차를 밟을 거죠. 이번에 경관을 해 본 이유는 경관이 지금은 공무원이 어떤 한 규정을 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해양경관을 갖다 건물을 신축하는 데 된다, 안 된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안 되는 지역도 사실 경관에 대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경관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무조건 안 돼, 안 돼 하고 있지만 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해군민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게끔 보듬어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 잘 이해를 시켜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한다 아닙니까?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5월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군관리계획.
종길

박종길위원

예. 재정비를 하는데 그거를 한번.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2019년부터 준비를 계속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군 시설, 군에서 하는 시설은 도면까지 고시를 다 했고요. 용도지역지구, 용도지역지구는 5월에 요청을 했는데 지역지구가 830개 지역지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지역이 18개고 비도시지역 545개를 요청했는데 비도시지역에 보면 보통 농림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해제돼 있는, 농림지역과 보존지역 해제돼 있는 부분을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것을 세분화시켰고요. 자연취락지구는 267개 되는데 여기서도 14개를 취락지구로 신설을 했습니다. 대부분 경계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됐는데 아무튼 용도지역지구가 민원이 커피숍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주라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서 해서 도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된 사항이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이대로 되면 재정비가 됨으로써 군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승인이 5월인데 5월에 납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5월 경남도 승인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은 도 도시건축과하고도 미팅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 되려고 하면 12월쯤 돼야지만 결정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2월 되면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12월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결정이 되고 시행은 2025년부터.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에 고현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고현면은 LH공사에서 연기 요청이 들어와서. 올 12월까지 자기들이 보상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잠정적으로 사업이 중단은 아닌데 연기된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창선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가 다 완료가 됐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부분인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입주자들 비율이.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나이는 65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비율이라 그러면 주로 상류층, 하류층으로 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심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LH공사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LH공사에서 다 합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봅시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하는데 문제점에도 써놨지만 정비를 하려면 문제점이 많고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빈집정비 조사를 1차, 2차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빈집정비를 조사해 가지고 1,066호라 하지만 지금도 빈집이 1년 이상 쉬어 있는 것은 빈집이거든요. 계속 빈집이 생기고 또 빈집에 대해서 56동을 전년도에 철거했던 식으로 올해도 철거를 계속 정비해 나가는데요. 사실 철거 목적도 있지만 이번 용역을 줘 가지고 기존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 한 달 살기라든지 일주일 살기, 이런 데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의 용역을.
종길

박종길위원

앞에도 그런 것을 했는데, 군에서 했다 아닙니까?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했는데 이 돈을 6,500만 원 군비로 해 가지고 몇 동이나 하면 가능할까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여기 6,500만 원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어도 어떤 분이 빈집을 내놓고 안 내놓고 이런 것이 다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 볼까 하고 있는 거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빈집에 보면 위험한 집들이 있잖아요. 빈집이라도 보존된 상태가 아니고 빈집에서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집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1,066호 여기에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굉장히 많네요, 남해에? 강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법적 조치는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연구를 해 보고 그래야 되겠네요. 강제로 못 하잖아요.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빈집정비 방안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강제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철거 부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임대 부분은 어차피 소유자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철거 부분도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지금은 동의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종길

박종길위원

어느 시기에 시행이 되겠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지금 제도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보완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시기가 조만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빨리 좀 돼서 그랬으면 싶은데.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건축물대장 불일치사항 일제 정비 추진인데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사실 공부라 그러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도 사실 공부에 해당이 되는데 건축물대장이 최초 만들어질 때 읍면사무소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 민원인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 위치도 다르고 건축물에 대한, 3채인데 2채로 되어 있다든지. 어떻게 보면 공부로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땅에 대한 등기는 대부분 넘어가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등기를 안 해 가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데 개인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는 아닐 겁니다마는 원천에 가면, 어제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펜션하고 밑으로. 거기 국도가 되어 있잖아요. 도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때까지 사용을 도로를 해 왔는데 옆의 사람이 집을 지은 지가 좀 됐어요. 살지도 않는데 담을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다가, 그러니까 복지센터에다 민원을 제기해 놓고 한번 챙겨봐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 땅이라고 쌓아놓은 것 같아요. 다니던 차들이 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살 비껴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안 보이는 거라, 앞이. 올라오지 못해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면 주위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빨리 정비를 해야, 이런 부분들 정비를 해 줘야 민원이 없을 것인데 그리고 주민들이 편하게 운전도 하고 다닐 텐데. 아무튼 제일 힘든 데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나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해 놨는데 2023년까지 사용을 안 했거든요. 2024년도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이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3차 용역인데 사실 2024년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2025년 군관리계획이 201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계획인데 올해 3년차 용역비를 아직 집행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뒤에 실어도 됐을 것인데. 24년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올해 집행을 할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네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아직 못 했던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올해 상반기 끝났는데 하반기에 집행을 할 겁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하반기에 준비를 할 겁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이것은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11페이지 보면 지족마을회관 리모델링 2개소가 있었는데 3억인가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변경이 돼 있는데.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당초 2022년도 신축을 하려고 한 군데 모아서 지족1리, 2리 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리상 국도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데 어렵다 해서 결국 양쪽 1리, 2리 리모델링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마을에 문제들이, 아까 강대철 위원님 있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리모델링을 해도 주민들과 화합이 잘 될까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한 동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서로 간 화합이 안 돼서 결국 각각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딱 나눠서 줘야겠습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1억 5,000씩.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나눠줘야 문제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상주 전성열 씨, 강만자, 정윤식, 아까도 전화가 왔던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상주해수욕장 앞에.
종길

박종길위원

전에 오아시스하고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있던데. 혹시 여기 담당이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동네가 전체적으로 시끄러워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은 대답하시느라고 괜찮은데 식사 후 팀장님들이 조금 피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개선할 점 22년도 하반기 반성을 미리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다른 과와는 달리 개선할 점은 미리 적어두셨습니다. 보도블록 공사 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고 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공사를 안내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거리에 있는 홍보 TV, 공중에 달려 있는 거기도 이용했으면 좋겠다. 운전해서 내려오면 그게 딱 보이는데 축제나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들을 띄워주면 미리 알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위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TV를 이용하는 데 법적으로 뭔가 어떤 내용만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의 불편들을 그곳에 띄워서 이해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이지만 개선할 점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사를 길가에 왔기 때문에 길이 훤히 보이고 그곳에서 주민이 어떤 행동거지가 있는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급히 어떤 분이 저를 막 불러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서 어린이가 넘어지고 정강이를 다쳐서 피가 났다고. 어린이구역이고 해서 제가 달려 나가봤더니 많이 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쪽을 누르니까 꿀렁꿀렁 하던데. 저는 급히 교통계장님을 불렀더니 급히 오셔서 담당이 다르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연락하니까 그때 팀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출장을 가셨어요. 보니까 이재성 주무관님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 아이들이 다칠 수 있겠네요 하면서 파악을 했어요. 거기 말고도 서너 군데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시급히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할머니이신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세 번이나 가서 이야기했답니다. 민원실에 갔는지, 과에 갈 생각은 못 하셨을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나와 보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본인이 볼 때마다 한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개선할 점인데 미리미리, 출퇴근 하시면서도 보셨을 것인데 간과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무관님이 조사를 해 갔고 한 이틀 뒤에. 제가 언제 수리를 하는지 봤습니다. 이틀 되었습니다. 좀 빠르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작은 포클레인을 가지고 수리를 시작했는데 주황색 고깔 한 2개 정도 서 있고 공사하니까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하는 게 없었습니다. 팻말도 없었고 어느 곳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드리러 갈까 하다가 넘어갔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은 미리 공사 중이니까 언제까지 하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방 되는 거니까 공사 중이니까 불편 드려서 미안하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군민들은 다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가 뒤집어진 것은 보셨나요? 우리 책은 그렇습니다. 인쇄소에서 잘못된 거겠죠. 8페이지 다음에 10페이지가 먼저 있고 9페이지가 뒤에 있어서 제가 뜯어서 뒤로 붙이니까 맞던데요. 이것은 인쇄소에서 잘못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수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SOC꿈나눔센터 건립사업 국기게양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이 누락이 되었다. 그래서 설계 용역 업무수행평가를 미실시하였다,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고요. 조치는 하셨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 같은데 세심하게. 설계하는 업체에서 그랬겠죠? 무슨 말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설계도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 부분에서 국기게양대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빠졌습니까? 국기게양대가. 이 큰 건물에. 그리고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그것도 설계상에 빠져 있었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그런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설계는 서울에 있는...
영자

장영자위원

서울이라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빠뜨린다는 것은 조금...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게 했는데 큰 업체일 텐데 국기게양대가 빠지고 이런 것은 조금 도에서 지적받을 만한데 이런 것을 세심하게 도에다가 올라갈 때라든가 과장님이 다 보시고 안 하시고 그냥 용역은 바로 올립니까? 그 용역업체에서?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지적사항은 그분들이 와서 보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 체크를 안 하십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실무진에서 꼼꼼히 챙긴다고 챙겼는데 그게...
영자

장영자위원

실무진이 누구십니까? 지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실무 담당 누구입니까? 꿈나눔센터.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공공건축팀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김철현 팀장님, 간단히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철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지만 팀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김철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아시겠지요?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지난번 대형공사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챙겼으면.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작은 것인데 국기게양대이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그런 부분들 사실 저희도 본다고 보는데 핑계긴 하지만 워낙 건물이 크고 내용이 설계도서만 해도 상당히 두껍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 못 한 부분인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영자

장영자위원

용역비 얼마입니까?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용역비 10억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0억에서 1억이라도 깎아달라고 해 보시지. 이래서 도의 지적을 받으면 누구의 흠집으로 남습니까? 도시건축과의 흠집으로 남지 않습니까? 맞지요?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사후 반영되는 도면은 설계사에서 받아서.
영자

장영자위원

사후처리는 필요 없지요, 흉이 남는데. 얼굴로 치면 흉이 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미안하다라든지 설명을 받으셨나요?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공문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시 받아가지고 도에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처리 부분 도에 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들 조치하는 것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조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장님 말씀처럼 아주 큰 부분은 아니지만 건물이 무너지거나 비가 샌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큰 건물에 SOC꿈나눔센터가 남해에서 군청 다음으로 큰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 국기게양대가 빠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용역사에다가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팀장님도?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용역사가 제출하기 전에 과에서 보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세세하게.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 같이 만나서 경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오늘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그것은 다 빼고 다른 부분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 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가 있습니다. 개선이나 보수 이렇게 할 때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금액이 무조건 많다고 자부담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경우에 자부담을 책정을 하고, 아니면 자부담 없이 하는지 간단한 설명 좀.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는 자부담 없이.
영자

장영자위원

밑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이것은 다른 겁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1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이 부분은.
영자

장영자위원

아, 민간경상사업이어서 그랬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창생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창생플랫폼, 관광창업아카데미 건립공사, 그 인간이지 않습니까? 두 곳의 작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 주변 상가라든가 군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고 장날 같은 경우에는 물차가 와서 고기를 내려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지나가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과연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안의 내용을 보면 공장을 짓는 것인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모양도 특이합니다. 나중에 결과물을 볼 때 정말 특이하게 이것이 되면 되는데 다 해 놨는데 엉뚱한 것이 나올까 봐 사뭇 걱정되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올 7월 31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창생플랫폼하고 관광아카데미 이 부분은 올 7월 31일까지.
영자

장영자위원

다 하시겠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조금...
영자

장영자위원

조금 한 달입니까? 석 달입니까? 1년입니까? 아직 멀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외부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실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기라도 가능한데. 실외 쪽 마무리가 안 됐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너무 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작년 자료 보면 23년 5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자료에. 그때 과장님 계셨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저는 올 1월에.
영자

장영자위원

올해 1월에 오셨습니까? 그때 여쭤봤을 때 내년 23년 5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7월로 갔거든요. 혹시 현장에는 담당 팀장님 누구이십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팀장이 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게까지 질문할 것은 없는데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영자

장영자위원

가십니까? 과장님도?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저희들 단체 카톡으로 해서 당일, 당일 인부가 어디에 투입이 되고 지금 작업이 어떻게 되고 사진으로 현장에 있는 분이 단체 카톡으로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보면 뭔가 인부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한 것을 짓는가 보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것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중로1-2호 개설공사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나갔었고 중간 사고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자꾸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업비 증가되는 것은 단지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교량 변경이라든지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올 7월 31일까지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하시겠어요? 7월에 다 되겠네요, 그러면.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원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 이랬는데 또 늘어났거든요. 7월에 창생플랫폼도 되고 교차로도 되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 써서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뒤에 넘어가면, 장마가 그 전에 올 것인데 기후상 작업을 못 해서 연기했다, 내년 행감에 올라올까 봐, 미리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자방골 추억다방 도시재생 스마트업인데요. SW사업 이것은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소프트웨어.
영자

장영자위원

아, 소프트웨어입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저도 영어 좋아하는데 소프트웨어인지는 몰랐습니다. 자방골 추억다방은 아랫길에 있는 거기입니까? 다방입니까? 뭡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제목이 이런 유형이었는데 서변마을 빵집을 운영하는 그 유형의 건물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빵집이요? 추억다방인데. 다방에서 옛날에 빵도 팔았을까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추억다방 그 유형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서변마을.
영자

장영자위원

그때 이미지 알겠습니다. 옛날 학생들이 빵집에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랬던 그 추억으로 해서 지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700만 원이 집행잔액 및 이자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4억 중에서.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총 사업비가 4억이었는데 3,700만 원 잔액이 남아서.
영자

장영자위원

왜 남았을까요? 3,700만 원은 좀 많은 금액이잖아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시멘트만 갖고 짓는 것은 아니니까. 남지 않도록. 어차피 사업비는 4억이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를 더 멋지게 한다든가 해서 3,700만 원을 썼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왜 남았는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까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경 도시재생팀장이.

여동찬위원장

도시재생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김연경입니다. 장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 스마트업 자방골 추억다방 건립 소프트웨어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4억이었고 실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계약금액 낙찰률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남는 잔액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3,700만 원이나?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은 쓰지 못하는 돈입니까?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낙찰률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반납을 하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자

장영자위원

낙찰률이다.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낙찰률이랍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도 보면 3,700만 원도 그런 것일까요? 이것도 팀장님 소관입니까?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주차알림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이 부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실제 승인을 받고 이런 내용으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낙찰률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은 알겠는데 스마트 횡단보도는 뭡니까? 양쪽 대가 서 있고 만지니까 불이 오고 그러던데 그겁니까?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사거리에 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 총괄로 보조사업을 2020년도에 사업을 진행했고 이월 거쳐서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최종 나머지 집행금액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은 낙찰률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몇 군데 더 설치해서 이것을 써버리지, 제 말씀은.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예산 자체를 전체 다 쓰면 좋겠지만 아마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자

장영자위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예, 해야 되는 부분을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년 것을 왜 작년에 반납하셨다는 거죠?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영자

장영자위원

사업 기간이 20년에서 몇 년까지입니까?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은 실제 공사를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는 사업을 마친 이후 연말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고.
영자

장영자위원

21년 연말에 보고해야 하는데.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예, 연말에 보고를 했고 아마 2022년도에 실질적으로 도에 고지서를 끊어달라고 하거든요, 반납할 수 있는 고지서를. 아마 그 절차에 따라서.
영자

장영자위원

밀린 겁니까?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밀린 것은 아니고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내용이거든요.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21년 5월까지 했고 연말에 정산을 했고 그다음 22년 상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반납이 되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그러면 자방골 추억다방 관련된 이 부분은 집행절차에서 총괄 보조금 교부를 받고 시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반납한 것까지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감사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제 잠이 좀 깨셨지요?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안 왔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21년 5월까지 일을 했고, 사업을. 그러면 연말에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의해서 22년 초 올려서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반납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22년 하반기에 반납을 했으니까 지금 자료에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네요, 이 과에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때그때 반납을 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서변마을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방골이다, 이 말이죠? 같은 거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대부료가 제로입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협동조합이라서 안 받기로 한 겁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도시재생으로 된 부분이 돼서 무상으로 5년 동안.
영자

장영자위원

그게 조례에 있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조례는...
영자

장영자위원

조례에 안 받기로 한다고 있어야 안 받는 것인데 그냥 안 받기로 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조례에 협동조합은 대부료를 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 빵집이 문 닫았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문 닫았다고 들었는데. 며칠 전에 가보셨어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며칠은 아니라도 한 달은 넘긴 넘었네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가보시지요. 저도 문을 닫았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대학 빵 구우시는 분이 오셔서 굉장히 맛도 있고 했는데 조금 비싸다는 평은 있었거든요. 그래도 맛이 있고 주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저도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 대부 기간이 2022년 1월 12일에서 27년 1월 11일이거든요. 협동조합이라서 5년인지.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꼭 5년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무상으로 해서 협동조합하고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또 마을하고도 조율을 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문을 닫든지 열든지 상관없이 5년 동안 계속.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마을에다가.
영자

장영자위원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네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45페이지 보면 창업아카데미 2기 교육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관광창업 아카데미 1기, 2기 있는데 1기에는 스페이스 미조에서 했고요. 2기는 다랑에서 했습니다. 1기는 15명이 수강 신청을 해 가지고 했나 봐요. 그런데 2기에는 14명 모집인원인데 4명이 되었어요. 29%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과에서 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인원을 채워서 했었어야 될 텐데.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14명이 신청을 했는데 사실 수료를.
영자

장영자위원

수료를 4명이 했다는 말입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14명 수강인원 중 4명이 신청해서 한 줄 알고. 왜 수료까지 적게 남아 있게 되었을까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해 보니까 미조 스페이스 이쪽에는 합숙형이 되니까 호응도 좋고 이런 유형인데 사실 주말에 시간 날 때 해 보니까 오히려 개인 시간에 쉬려는 게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수료를 네 사람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읍 근처라서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수료를 4명을 했으면 이 수료는 수료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창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경상대학교 창업 교수님 오셔서 했는데 창업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속 활동을 해 나가는 그런 유형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4명이서 수료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하신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6,000만 원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강사료라든가 그렇겠네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합숙형은 기숙사비, 하루 자지만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9일 동안이네요. 그러면 1기, 2기를 포함해서 9일일까요? 따로 됐을까요? 자세한 게 없어서. 1기 교육 며칠을 했는지, 2기 교육을 며칠을 했는지.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1, 2기 포함해서 9일.
영자

장영자위원

1, 2기 포함해서 9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1기는 며칠이었을까요?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합숙형은 평일을 했고 주말형은 주말만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총 포함해서 9일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연경

김연경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인데 자체 감사입니까? 세심하게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수료를, 뭔가를 했으니까 남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 환경이 좋으니까 가서 듣고 자기 본거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남해지역 사람이라면 좋지만 외지에서 와서 들었다면 그냥 활동도 안 하고 가버릴 수 있으니까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 22년과 23년 과태료가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은 건축법을 지키지 않아서 층수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해서 내는 과태료인데 강제금하고 과태료 구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주로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불법 증축이 발생됐을 때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것인가 계속 존치를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낼 것인가, 거기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거고요. 과태료 이 부분은 주로 건축물관리법이 있고 건축법 위반이 있는데 사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용어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유형이 됐던 사항이고요. 건축법 위반하고 건축물관리법 위반이 건물을 철거를 할 때 사전 저희들한테 건축물을 철거하겠다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전 신고를 안 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신고 안 하고 철거를 해 버리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철거를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법이 바뀌어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관리법 위반 같은 용어입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같은 용어로.
영자

장영자위원

저는 다른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23년도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건축법관리법 위반.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 23년이 걸려 있네요. 건축법 위반이. 22년만 떼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건축물관리법 위반이다. 22년에도 되어 있는데. 팀장님, 간단히 설명 좀.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제가 이것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철거를...
영자

장영자위원

이미 건물이 있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했고요. 근래.
영자

장영자위원

근래에 지었다? 몇 년 안이 근래입니까? 근래에 지은 건물인데 그것이 1년 전인지 3년 안인지.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철거한 시점이 오래전에 철거해 놓고 다시 신축하려다 보니까, 요즘 항공사진 보면 다 나오거든요. 오래전에 철거했을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건축법 위반의 과태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위반 안에서 과태료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물관리법 적용이 됐을 때는 과태료가 300, 400씩. 그러니까 철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영자

장영자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다 그러면 과에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잘 냅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자기들이 해야지, 다음 자기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과태료를 내고 다른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짓는다. 좀 많네요. 체납액도 1,135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1,135만 원밖에 안 됩니까? 더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받아주시고, 과에서 해서 밀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22년도 것은 다 받아들여져야 되겠네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올해 안에 잘 챙겨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남해군관리계획도 정비를 하고 군기본계획 수립에다가 경관계획,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이 미래 우리 남해를 잘 설계해서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을 먼저 드립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업무보고 2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1-2, 조금 전에 장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로1-2호 개설. 7월 말까지인데 마늘축제 하기 전에 마무리 거의 다 되어 가데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마늘축제 하기 전에 빨리 좀 마무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업체 측에다가.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마늘축제 대비해서 임시포장하고 12월 보도 포장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정도 할 것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 추가로 설계변경 하면서 특허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설계변경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공법이 난공사가 되다 보니까 얘기는 충분히 들어서 압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왜 작년에는 4개 동을 했는데 올해는 대명아파트, 남산아파트, 20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남산아파트나 대명아파트는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3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에 주택 개량이 50동은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35동은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자격 기준이 무조건 1가구, 1주택이 돼야 되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 전까지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여동찬위원장

그런데 촌에 주택이 아니고 가옥, 그런 것도 주택으로 다 인정을 해 줍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나왔다든지 실제 건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마을공동시설 지원, 공공시설 221개 마을을 관리하는 데 1년 예산이 보통, 이 자료는 14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제 이것보다 더 들어가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수요는 많은데.

여동찬위원장

앞으로 문제입니다, 사실 깨놓고. 마을 창고까지, 회관 창고까지 다 유지보수를 하기에는 뭔가 참 우리 군에서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것은 먼저 해 준다고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는데 영향력이 있는 마을 이장님이 부탁을 하면 거기부터 먼저 해 주고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지는 않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동찬위원장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서변마을 협동조합은 장영자 위원님께서는 빵집이 문을 닫았다고. 닫았으면 큰일인데. 마을주민들이 출자를 5만 원씩 다 하고 또 마을기업 지원도 5,0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며칠 전에 봉전 빨래방을 개업을 했는데 우리 군비가 아니고 이 사업비도 도시재생 그쪽 사업비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봉전지구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별도 이분들이 예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여동찬위원장

별도로 공모에?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봉전지구 본 사업 들어가기 전에 예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2억 5,000만 원 가져와서.

여동찬위원장

그것은 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미착공, 공사 중단 인허가 현황 및 대책. 작년에는 인허가는 65건을 받았고 올해는 48건 인허가를 받아놓고 아예 착공도 안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물론 아래 읽어보면 최대한 2년까지는 기회를 준다고. 법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2년 동안은 유예기간이 됩니까? 2년 안에만 신축하면 됩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신고는 1년이고 허가는 2년인데 연장 1년이 가능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허가를 받아놓고 왜 건축행위를 안 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근래에는 사실 물가가 너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원인도 있는 상황이고. 주로 공동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짓겠다 해서 한 사람이 못 짓는 이런 유형도. 유형이 여러 가지 발생되더라고요.

여동찬위원장

좌우간 인허가가 나가면 빨리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산지 전용 허가 농가주택은 작년 6동을 신축을 했고 올해는 1동인데. 산지 전용 협의가 들어오면 허가를 몇 퍼센트 정도 협의가 됩니까? 잘 안 해 주죠? 잘 해 줍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군민들한테는 잘해 주네 했는데 외부 업자들. 부동산 영리 목적으로 하는 그쪽은 잘 안 해 준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군이 사실 인허가를 잘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인근 하동군은 땅도 넓고 하니까 잘해 주겠지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옆에 보면 개발행위 불법 지도, 단속 및 처리 현황에 보면 남해축협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개인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남해축협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데 불법 매립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 행위가.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성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흙이 있다 보니까 성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발생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이제 허가 나갔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허가 나갔고 성토를 한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건축과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분쟁도 많고 사업도 많고 한데. 마지막으로 그동안 도시계획도로가 되고 했는데 앞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남해중학교 운동장 옛날 계획했던 그 도시계획도로.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은 진짜 좋아졌어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도 꼭 다음에 편입을 시켜 주십시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만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건설관리팀장 박봉숙, 농업기반팀장 정동관, 도로팀장 권우종, 교통팀장 김효성.

여동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남해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봉숙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동관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김효성 교통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과장님께서는 사무관 승진하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역구입니다.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삼동다락 건립사업 일괄 재무과로 이관돼 있고 23년 8월 부지 추가 매입 및 착공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주차장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못 찾아서.

강대철위원

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강대철위원

지역구인데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해서 삼동다락 건립사업을 재무과에서 물론 건축을 하고,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놔놓고 부지 추가 매입을 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위치에다가 할 것이며, 장소는 어디로 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재무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계획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전혀 제가 모르겠거든요. 교통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교통팀장 김효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23년 8월 부지 추가 매입 및 착공 예정은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재무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재무과에서 삼동면의 생활SOC복합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관광과라든지 건설교통과에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총망라해서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중 저희들 주차환경개선사업비 13억 투입하게 되는데 이 추가 부지 매입을 한다는 말은 현재 청사 부지 내 주차 면수가 부족할 경우에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을 올린 면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무과하고 협의할 때 얼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지가 모자랄 경우에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인근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주차 시설을 만들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아까 13억을 이야기하셨죠?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주차장 부지하고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매입하는 금액까지도 해서 하는데. 복지회관 쪽에 군 부지가 조금 있고 옆에 일반 개인 부지가 있으면 면사무소 청사를 지을 거라고 해 놓은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주차도 못 대고 해서. 그 부지를 확보를 하셔서 그쪽으로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나중에 SOC 다락 건립을 할 적에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있는가. 그래서 그쪽으로 부지를 매입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11페이지 예산 성립전사용 현황에 보면 지족 저수지 둘레길 사업이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강대철위원

국비, 도비, 기타 되어 있는데 가뭄 대책 용수 개발사업하고 예산 성립전사용인데 이 예산이 기타 이렇게 해 놔서.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타라는 것은 도의원의 포괄사업비인가.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맞아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입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절반 정도밖에 금액이,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총 금액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3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1억밖에 확보가 안 됐단 말입니다. 1억이라도 좋으니 이것을 가지고 둘레길을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해서 아마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둘레길인데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여기 보면 보통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지역구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삼동면사무소 내 보면 너무 비좁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주차장이 없어서 면사무소 내에다가 전부 주차를 다 시키고.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감히 제안을 해 보겠는데 타당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동다락을 건립을 하게 되면 주차장에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 수 없는지. 주말은 6시 이후나 또는 공휴일은 무료로 하더라도 그 외 시간에는 민원인이 오는 그 시간 1시간 정도나 30분 정도나 시간 타임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하고 그 외 장기 주창을 하거나, 한 3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30분 이상을 주차를 할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삼동면뿐만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유료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돈 받아서 쓰면 되잖아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위에 네 군데가 되어 있어요. 농협 옆 유료주차장, 아산 공영주차장, 터미널 주차장, 남해농협 주변 임시주차장 이래서 네 군데입니다. 다른 데 밑에는 없습니다. 전부 무료예요, 무료. 도시에 가면 남해 외 도시에 가면 전부 주차비 다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1급지부터 3급지까지 해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해수욕장이나 면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관리를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건비도 들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재무과와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자동화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인력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46페이지 봐보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작년에 해서 보물섬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m에서 100m를 줄여서 7개 면에 25개 마을로 증액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거리는 되는데 경사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상당한 불편함을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오지 마라 하데요. 교통팀장님, 노구에 만약에 안 되면 오지 마랍니다. 군수고 도의원이고 군의원이고 오지 마랍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불편해서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알아봤습니다, 팀장님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해 보려면 했었더니 65세 이상 고령자, 이렇게 되면 해당이 되는데 75세 이상, 80세 이상 고령자 이렇게 해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65세 이상 고령자 괄호 해서 장애 몇 급 이래서 거기에 등급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니까 해당이 또 안 돼요. 80 이상 돼도 장애등급을 받거나 1급에서 4급, 5급까지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으러 가도 안 된답니다,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경사도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거리 조례를 바꿔본다든지.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경사도를 포함을 시켜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바꾼 부분도 있었는데 교통팀장하고도 같이 이야기가 경사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넣어야 된다는, 계속 노령자는 많아지고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경사도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주요 업무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서호 동편 저수지 개보수 공사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준공했습니다.

강대철위원

군도12호선 시문하고 동천 확장공사 보상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됐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61% 정도 됐습니다.

강대철위원

혹시 미완료된 부분이 162필지가 있다는데 왜 안 되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외지에 계신 분도 있고요. 단가 불만인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계속 보상 담당자와 출장 다녀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언제까지 기약이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보상 평균 보상률이 70% 넘으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셔서 등기가 안 돼서 보상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상률이 70% 넘으면 토지수용위원회 해서 도에 신청해서 수용해서라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대철위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지, 시문은 일을 시작을 했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강대철위원

복곡, 대지포간 도로 개설,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2019년부터 추진이 돼 오는 내용인데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가뜩이나 돈이 없다고 하는데 400억 이상을, 지금은 아마 400억 더 들 거예요.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구간 1.2km 되는 부분에 보상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 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용역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도로부터 먼저 나야 휴양림을 건설을 하든지.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휴양림은 내산에서 올라오는, 길이 가파르긴 한데 휴양림 조성하는 사업은 가능하거든요. 대지포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대지포 군 휴양림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 도로를 내산에서 올라가는 도로로 할 것인지.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대지포입니다.

강대철위원

대지포에서 하는 거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대지포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강대철위원

기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분들은 마을 중간이라 하고 어떤 분들은 은점 쪽에서 나간다고 하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은점 방향에서 대지포 내리막을 내려가면 동네 가운데 부분이 직선 아닙니까? 거기 조그마한 하천이 하나 있는데 하천 옆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강대철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논을 비워놓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마을 가운데로 난다 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사업설명회와 노선은 얼추 정리돼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얼추 정리돼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강대철위원

잘해서 추진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암행어사를 투입을 해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개설공사 하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강대철위원

지족에서 당저, 상신에서 오용 가는 이런 204호, 207호선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흙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어디로 갑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얼추 다 정리된 상태고요. 사토는 2, 3,000루베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창선 단항주차장 그쪽으로 일부 가고 하여튼 공공사업장으로 대부분 갔습니다.

강대철위원

아무 데나 반출하면 안 되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혹시나 싶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문제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욕 안 듣도록 일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거기 보면 군비가 5,300만 원 들어가는데 6대 설치를 어디어디 해 놨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남해유치원 앞하고 노인회관 주변하고 화전도서관, 남해초등학교 후문, 현대모모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 주변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전부 읍에 설치를 했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문제점에 보면 여전히 모르는 군민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주정차를 오래하면 알림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오래하는 게 아니고 주정차 위반지역에 차를 주차를 하면 CCTV가 감지를 하고 차량 차주한테 문자로 지금 불법주정차 되어 있다고 알리면 그분들이 빨리 와서 차를 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강대철위원

안 했을 때는 스티커를.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카메라로 바로 찍어서 바로 되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전화를 한다? 차 넘버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강대철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렇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21페이지 준영구논두렁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98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2008년부터 25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금액이 군비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전액 군비인데 도비를 1년에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도비는 형식적으로 조금 주고요. 거의 군비입니다. 또 자부담 50%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5억 1,500만 원입니다. 군비 5억 원, 도비 1,500만 원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얼추 다 되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사실 5억 편성해 놓은 것도 작년 사실 16억 정도 들어왔는데 예산을 30%밖에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선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도하고 조도하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원해 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실어서 하고 있는데. 엊그제 노도호입니까? 개방검사를 했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돈이 들어갔어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개방검사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숙

박봉숙건설관리팀장

건설관리팀장 박봉숙입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검사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말에 해서 개방검사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해서 이 개방검사는 작년 조도호를 받았습니다. 조도호는 일반 여객 13인 이상이 탑승하기 때문에 개방검사를 5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그래서 작년 개방검사와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었고 개방검사 이후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노도호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봉숙

박봉숙건설관리팀장

여객은 열한 분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8년마다 개방검사가 실시가 됩니다. 이것은 개방검사를 202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8년 후 개방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조도호는 자주 개방검사를 합니다. 노도호는 8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엔진에는 큰 이상은 없었네요?
봉숙

박봉숙건설관리팀장

예, 없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곡, 대지포. 6페이지입니다.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안 될까요?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순수한 군비로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참 추진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고속도로나 국도, 국가 지원 지방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로 관련해서는 돈이 나올 데가 전혀 없거든요. 기껏해야 도 특별교부세 10억 정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도로사업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참 문제입니다. 국도비 없이 군비로 한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읍에서 서면 도로도 옛날 정말 힘들었거든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고민 많이 해 보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7페이지 두모마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인데 이게 2021년 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수익사업보다는 서비스사업이라 해서 국토부와 저희들이 진주국토도 두 번씩 다녀왔거든요. 행정 내부에서는 사실 그때 시책일몰사업에 집어넣어서 일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몰되면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와 약속해서 받아온 사업을 하면 그렇다 해서. 그러면 유지관리비 최소로 드는, 건물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당장 사람 인건비도 쓰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규모를 대폭 줄여서 추진해 보자 해서 국토부와 얘기해 봤고 하는 과정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수익사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들도 많이 오고 여름 되면 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문제점에 그런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환경부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과 관련 공원계획변경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말씀하실 때는 바로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서 곧 추진할 것처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또. 공원계획 변경이 안 됐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됐다고는 하는데 아직 고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됐다고는 하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됐는데 고시는, 우리 군에다가 통보를 안 해 주네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어제도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상주도 그렇고 아직까지 고시는, 지역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아직 고시는 안 한 것은 사실인데.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8페이지 봅시다.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택시감차위원회, 남해군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렸네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감차위원회는 올해 택시 감차를 6대 할 거거든요. 개인택시 4대하고 법인택시 2대를 할 것인데 이것은 곧 감차위원회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자료 내기 전에 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수금액이 있고 도로 점사용료 이것도 지속 독총 중이라고 해 놨는데 설명 좀 부탁할게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도로 점사용료는 말 그대로 도로 부분을 이용해서 진출입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해마다...
종길

박종길위원

13건인데 450만 원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45만 원입니다. 45만 1,000원.
종길

박종길위원

제일 위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313만 2,000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속적으로 독촉 중인데 아직 받지는 못했네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꼭 독촉해서 받아야 됩니다. 선례를 남기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꼭 받아내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논두렁 설치사업 지금 되어 있는데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2008년부터 해 왔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그게 들어옵니까? 해 달라고 민원들이 많이 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 작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요를 받아보니까 1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작년 신청하시는 분만 했는데. 저희들 5억밖에 확보를 못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직도. 몰라, 이동이나 남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했던데. 서면이나 설천이나 고현 쪽에 덜했는가 모르겠는데 아직도 신청을 많이 했네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8, 9월에 내년도 것도 다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택시 감차를 올해 6대 한다는데 지금 115대인가 택시가 있다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119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올해 하고 그것을 계속 감차를 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감차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택시 적정 대수 관련해서 용역을 한 적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도 실제로 저녁에, 물론 택시 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서. 앞으로 5년이면 5년 규정을 정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안 한다, 감차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택시기사들도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나 싶은데. 계속 감차하면 자기들은 언젠가 감차 다 될 거니까 돈 올라가면 감차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적어서 감차 안 하고 계속하다가 돈 올려주면 감차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자꾸 해마다 돈 올려서 감차하고, 감차하고 그러지 말고 택시기사들한테 딱 정해서 3년이면 3년 동안 하고 앞으로 감차 없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택시 하시는 분들도 알아서 대처를 하지. 계속 군에서 감차를 해 주니까 뻗대다가 돈 많이 받고 감차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7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현황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고도 많이 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남해군에서 화전화폐 10만 원 지급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고민을 해서 20, 30만 원 지급을 해 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면허증을 반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탄력 있게 진행해서. 10만 원 하면 실제로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해 가지고 20, 30만 원 지원을 해 주면 반납할 사람들 있을 겁니다. 상주에서도 잘 알 겁니다. 그냥 타고 가다가 안 보여서 남의 차를 들이받아서 폐차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건설교통과에서 챙겨주십시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대부현황이 있습니다. 토지 건에 대한 거고 뒤에 보면 건물 건에 대한 대부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단위가 원이거든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를 들어서 25번 이세규 님은 도로인데 배수관로 매설 용도로 390원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390원인데 대부 기간이 21년부터 30년인 거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영자

장영자위원

10년간 390원을 냅니까? 맞는 거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이 1.5제곱미터입니다.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390원 내고 이분은 참...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허가는 9년 반인데 연 390원.
영자

장영자위원

연 390원이라도.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뒤에 24페이지 보면 구거 있지 않습니까? 구거도 대부를 하네요? 840원.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지목상 구거가 많거든요. 실제 물 흐르는 데는, 구거의 폭은 5m라 하더라도 물 흐르는 데는 2m밖에 안 되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예, 옆에 좀 있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농로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을 신청을 합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신청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하면 별 문제는 아닌데 집을 지어서 진출입로로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건설교통과에 신청을 해 가지고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하네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년 50원, 이것은 한국전력인데. 환경물관리단은 군의 거니까 무료로 쓰는데. 차근차근 모이면 많이 되겠죠. 이런 금액들도 잘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점용료 관련해서 납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용역 내역에 13페이지. 조금 앞으로 가네요. 13페이지에 보면 용역에 관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조금 많은데도 수의계약인 것은 여성 사업가라서 그런 건지. 1인 수의하고 그냥 수의계약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1인 수의는 그냥 1명이?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1인 수의 경우에는 금액이 정부 고시 단가가, 수질검사 이런 경우에는 수질검사 단가가 전 업체가 다 동일하거든요. 동일하게 하고 그러지 않고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용역 수행자가 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 심사를 하셔서 용역을 주셨겠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군내 토목 같은 경우에 4개의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랜덤으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같은 이름에 몰아주시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관여를 많이 안 합니다. 계약하는 재무과에서 업체 4개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지, 시문 선형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지금 2차선인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게 꼭 필요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막히기도 하는데 4차선으로 하면 도로 안쪽으로 확장을 합니까? 낭떠러지인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양쪽으로 다 합니다. 나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많이 하고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 땅이 좀 넓으니까 거기를 확장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굉장히 오래 키워야 되고 그런데 이식이 돈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심는 게 돈이 많이 듭니까? 여기 보면 이식할 때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제거가 타당하다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이것 관련해서 산림공원과라든지 다른 실과에 혹시 나무 필요한 데 있으면 가져가라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안 돼서, 면에서 일부 가져다가 파서 심어놓고 나머지는 베고 그랬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가로수 같은 것은 오랫동안 있어야 자라는데 너무 다 베지 말고 활용을 해서 지금처럼 타 면에 그렇게 하든지 그 도로에도 조금 이식을 해서 잘 살려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모, 아까 두모 잠깐 말씀하셨는데 스마트복합쉼터 이게 용역이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중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국립공원 협의가 늦어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대로 했다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국토부와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되면서 중지를 시켜놓고 그랬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국립공원과 협의가 늦어졌다면 국립공원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협의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국립공원 사업으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1건만 가지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전국 것을 일정 기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조금 듣고 알기로는 남해대교 추진한 사업 이게 국립공원 협의를 처음에 잘 안 하고 시작해서 중단되고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 그와 관련된 일이 아닌가 해서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됩니다마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공원 협의는 다 되고 단지 고시만 안 되었다고 담당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 고시되면 풀릴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주차장 조성입니다. 아산에 1개소 되어 있는데 3억 원 금액이 많습니다. 1억 5,000 도비고 국비는 없네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도비, 군비 50:50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1월까지 되겠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 주변에 있는 차를 다 주차할 수 있습니까? 나래숲 주거지 주차장이네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봉황산 오는 차량이라든지 주변지역 분들 주차 가능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런 생활주차장이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확보하려면 토지도 사야 하고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군청이 지어지고 하면 안에다가 막 차를 주차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생활주차장들이 있어서. 도시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다 차를 대고 조금 이동해서 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사가 되기 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신청사가 다 되었을 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인근 서변동이나 아산 근처 이쪽에 보면 하루아침에 도로가 생기고 하는데 거기가 전부 주차장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주차장들을 중간중간에. 도로 뜯는 것보다 주차장 하는 게 조금 간단할 것 같은데. 살고 있는 분들 도로를 뚫어서, 하기야 보상 받는 것도 괜찮겠지만 생활주차장들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용터미널 말입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새로 지을 겁니까? 저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추진해서 지어버려요. 한마디도 없어져버립니다. 빨리빨리 시작하시다. 이제 화장지 민원도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정비를 할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일어난 설계변경이. 진짜 이것밖에 없습니까? 금액은 큽니다. 8,900만 원, 4,800만 원.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신경 쓰셔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증감이 1,000만 원 이상 건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까? 설계변경 하면 안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거의 현지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보지도 않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 관련해서 시행품의 결재 받고 할 때 보면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거든요.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쉽게, 쉽게 변경하지는 않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설계변경 안 한 건은 몇 건입니까? 전체 공사 건 중에.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안 한 것은 안 세어봤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거의 없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대부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참 안 되는 모양입니다. 주차장 건 한번 볼까요?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인데. 41페이지 보면 위탁운영사항이, 이게 전체가 자활센터에서 다 합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농협 옆 유료주차장, 아산 공영주차장, 터미널 공영주차장.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또 효자문삼거리에서 1급지 있고 경남은행 옆에도 4개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총 다 포함된 게 3,100만 원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연간 3,100만 원 아닙니까? 도로변에 있는 1급지는 휴일 쉴 거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휴일 쉽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나머지는 아산 쪽으로 가면 월대가 많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는 월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터미널 쪽에는 싸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401대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도로변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노상, 노외 그렇게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하루 십 몇 만 원밖에 안 되네요. 하루로 따지면 하루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주차요금이요?
현옥

정현옥위원

3,100만 원으로 나누자면.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위탁료.
현옥

정현옥위원

3,100만 원에서 한 달 토, 일 빼고 20일로 잡아도 십 몇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조금 올려 받아도 안 됩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입찰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법으로 조례안고 상위법으로 이런 주차장들은 자활센터라든지 장애인센터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법으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다음에 보고를 하시다, 나오지 마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흥여객 버스나 택시, 관광버스에 광고를 붙이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것도 여기 담당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시 광고랩핑.
현옥

정현옥위원

택시도 마찬가지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관광버스하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7만 원씩?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택시는 금액을 제가 아는데 버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택시는 얼마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택시는 22년 것이 2억 84만 4,000원 들었네요.
현옥

정현옥위원

대당 얼마 들어간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대당 단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교통팀장님.

여동찬위원장

김효성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교통팀장 김효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시는 지금 현재 119대가 있습니다. 1대당 월 13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된 지 2022년 말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22년 말 이전에는 8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기사님들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대폭 인상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버스는.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버스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관광버스는.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관광버스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관광버스도...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아, 화전고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옥

정현옥위원

화전이라든지 달려 있던데.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위탁을 줘서 주는 겁니까? 군에서 직접 바로 줍니까?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상 어떤 단체를 통해서 줍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택시가 조금 전에 13만 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시공제조합으로 바로 돈이 들어갑니까?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대한민국 언론광고위원회인가 그쪽으로 해서 돈을 주면 거기서 수수료를 떼고 주는 것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수수료를 먹고 주겠네요.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수수료만 먹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관광버스도 마찬가지겠다, 그렇지요?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모든 광고료는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옛날에는 택시회사나 운수업체에다 바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 해서 광고위원회인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거의 절반을 먹어버리는데.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렇게.
현옥

정현옥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다던데.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법이라기보다는 지침이나 규정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광버스나 택시회사에 지급되는 돈이 거의 중간 유통에서 다 먹어버리고 10만 원도 안 돼요. 8, 9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성

김효성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들어가시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것 하나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방도 진목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기 중에 마칩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도 감독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최대한 빨리, 계약기간보다 가능하면 빨리 마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큰 진행상황에 불편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수-남해 해저터널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대림에서 출입구 입체 구간 교차로라 해야 됩니까? 전국 최초로 남상, 서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해저터널 관련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해저터널 되기 전에 국도 승격을 77호선으로 승격시켜서 양쪽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도청 도로과와 해서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두 군데를 같이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탑동에서 염해까지만 77호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서상에서 염해까지는 지방도로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선을 그어서 도의 도로과에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복곡-대지포 간 도로개설 사실 이거 작년 예산, 2022년도인가 올라온 것 의회에서 참 부담스러워서 아예 시작을 못 하게 예산을 한번 감액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시작을 해서 어찌 감당을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복곡-대지포 구간은 그렇습니다. 부담이 너무 커서 일단 급한 대로 대지포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구간 1.2km를 우선 추진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구간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6페이지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는 창선 지족, 당저랑 상신, 오용. 계획대로 공기 안에 다 준공이 됩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7호선은 올해 연말까지 마칠 거고요. 204호선은 예산이 아직 13억 정도, 내년 예산 편성해서 내년 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예산이 문제입니다. 33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정현옥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군민들한테 박수는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해서 추가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경영수지분석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고 버스 이용자 분들 수치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해서, 용역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5억 1,200만 원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준영구논두렁 조성사업 이것은 농사짓는 농가에 박수를 받고 있는데 제가 봐도 아직 남은 사업량이 약간 됩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량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해는 참 비가 적기에 내려서. 지금 저수지나 소류지 저수량은 거의 다 찼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것도 과장님 큰 복입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46개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49개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118개입니다.

여동찬위원장

121개에서 줄었네요? 기능을 못해서 폐지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방월저수지하고 서면 노구저수지가 폐지되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논을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소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남의 논을 농사를, 임대차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런 규정이나 법이 제정이 돼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농어촌공사가 앞으로 논 주인하고 계약을 해요. 이래서 전체 임대료를 5%인가 10%는 농어촌공사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런 골치 아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농업기반팀장님, 잘 아십니까?
동관

정동관농업기반팀장

그 관계는 센터에서.

여동찬위원장

센터 소관입니까? 농업기반팀은 시설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시설만.

여동찬위원장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혹시나 기반팀에서 아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옥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용버스터미널 지금은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확실히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요새는 조용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참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제가 봐도 요즘은 터미널이 조용합디다. 혹시 또 민원소지가 언제 있을는지 모르니까 교통팀에서 사전에 대안을 준비를 해 두십시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소관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