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8

회의 전체 보기 1614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 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위원입니다.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남해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 집행 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며, 우리 군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한정된 짧은 기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님, 장명정 행정복지국장님, 김성근 관광경제국장님, 곽기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원근 실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회도 없고 반성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와서 반성부터 하고 이리 시작이 되는데 그런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기도 합니다마는 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퇴직한다니까 마음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 주셔서 공직 생활 마무리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회 와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제 말씀도 드리고 할 건데 마지막이라 하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직함을 밝힌 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면 마이크를 끄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증인 기획조정실장 김원근, 정책기획팀장 김명찬, 협력조정팀장 박성순, 예산팀장 정경충, 홍보미디어팀장 이석근, 감사팀장 임혜란, 법무규제개혁팀장 지언석.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원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성순 협력조정팀장입니다. 정경충 예산팀장입니다. 이석근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임혜란 감사팀장입니다. 지언석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2022년도 하반기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마지막이 돼서 좀 긴장을 하는가 본데 물 한잔 드시고 우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지요. 아니, 실장님 물 한잔 드세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예.)

박종식위원장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저 위원장님 질의 시간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질의 시간은......

행복

장행복위원

없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없습니다. 없고......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박종식위원장

예, 자유롭게......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래요?

박종식위원장

하시면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35년 이상 근무를 하셨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아마 성심성의껏 봉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큰 위로와 박수를 또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의 팀장님들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여섯 분이 계시는데 다 나름대로 능력이 계시고 또 일을 잘하는 그런 분들로 잘 짜여 있다 백그라운드가 참 잘 돼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든든하셨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35년 봉직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며칠 후면 이 직을 떠나게 되는데 소해라 할까요?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후회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부족함도 많고 해서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생활 하더라도 여기서 느끼는 긴장감 3분의 1만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생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업무보고에 17쪽을 한번 보시면 중간쯤 됩니다마는. 우리 연예인들 군내 출신자도 있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몇 분 정도로 됩니까? 한 6, 7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해군 홍보대사.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홍보......

행복

장행복위원

바둑 기사도 있고 전원주 씨, 설운도 씨.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천수 씨 그다음에 나상도, 최산입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동근 우리 가수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을 예정이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홍보미디어팀장 자료 건네주며)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부분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수 같으면 주요 행사가 있을 때 비용이 조금이라도 쌀 거라 보고 이렇게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17쪽입니다. 17쪽.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감사 자료 이제 69페이지 보시면 홍보대사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특히 큰 이슈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역 출신도 있고 나상도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출신이고. 예전에 이제 축구 선수 이천수, 전원주, 설운도, 최산, 신진서 이런 분들은 특히 최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프로 바둑 기사인 신진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 초청해서 홍보 활동을 한다든가 별도 홍보를 하는 거는 현재 상황으로 큰 애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리 이제 지역 가수 나상도, 하동근이 위촉을 받게 되고 최산 같은 경우에는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럴 겁니다마는. 우리 트로트 가수는 주요 행사가 있을 시 1년에 한번이라도 좀 초청을 했으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 봅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어차피 위촉을 해 놨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설운도 씨는 옛날에 한 10 몇 년 전에 위촉이 됐는데 별로 남해 내려온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2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을 쭉 했습니다마는 반성과 개선할 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국도비 예산 확보, 부지 확보, 투자 심사, 타당성 검토 충분히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애로 사항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애로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최근 전년도도 그렇고 몇 가지 이제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사전 투자 심사나 법령 검토를 잘 하지 못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꾸준히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잘 이렇게 매뉴얼을 짜서 충분한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그렇게 아마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래쪽입니다. 우리 자금 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기 예탁 예금이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쭉 농협 쪽으로만 돼 있는데 타 금융에도 예탁금이 상당히 더러 있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일부 경남은행에 있는 데도 있고 전부 1금융권에 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2금융권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럼 위험해서 그렇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금고.

행복

장행복위원

금고 규정이 있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 이제 제가 이거 하나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중간쯤 보시면 2023년 2월 10일~2024년 이제 1년간 이렇게 예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금리가 올라서 그럴 겁니다마는 다른 데는 3.15%인데 여기는 이제 3.25%로 돼 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러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감사 자료 68페이지입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감사 자료입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언론사별 홍보 광고료 계약입니다. 지급 현황 돼 있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시다시피 이제 서경방송은 액수가 이렇습니다. 한 2,800만 원 상당. 이제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1,500부터 제일 적게는 400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언론사별 이렇게 홍보 광고료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홍보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홍보팀장.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홍보미디어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팀장 이석근입니다. 저희가 광고 연간 서경방송 같은 경우는 1년간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은 2,880만 원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막 광고 위주로 송출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수시 광고로 이제 저희가 공고 해서 연간 계약 맺고 있는 거는 총 11개사입니다. 주요 일간지 9개사하고 저희 주간지 총 지역지 4개사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 기준으로 2개 이상 공고를 해야 될 부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전체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2022년도의 금액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동일하게 지금 예산을 해서 그쪽하고 1년간 계약을 책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남신문 같은 경우 총 1,500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건 계약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공고 계약은 저희가 전체 신문사하고 1년간 할 수 있는 자기들 책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저희가 그 급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홍보의 인지도입니까, 구독의 인지도 이런 겁니까?

석근

이석근홍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법으로 일간지에 주요 광역 단위 일간지 이상으로 2건 이상 게재를 해야 될 부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신문사를 갖다가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군민들의 또 알 권리가 있다 보니까 같이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이제 서경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성에 따라서 약 한 3,00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주로 자막에 관련된 광고만 나갑니까?

석근

이석근홍보미디어팀장

자막 광고하고 저희가 하단에 보면 문자로 진행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 같은 경우에는 실시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즉각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효력 있다 생각하십니까?

석근

이석근홍보미디어팀장

예,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뭔고 하니 다 좋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간지나 방송보다는 지역신문 이제 4사가 돼 있는데.

석근

이석근홍보미디어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좀 광고료가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작년에 한 적 있습니다.

석근

이석근홍보미디어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당시 답변은 ‘조금 유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근

이석근홍보미디어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누가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적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근

이석근홍보미디어팀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비교 기준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주간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단위로 봐도 이제 그런 주간지 비율에 맞춰서 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역 주간지에 나가는 예산은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생각하고 그 수가 많다 보니까 공히 분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각 회사별로 언론사별로 나누다 보니까 좀 금액이 적어 보이는데 1개사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러니까 타 군보다 우리 지역은 언론사 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는 액수가 좀 적어 보인다 그 이야기입니까?

석근

이석근홍보미디어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언론사의 대표들을 만나 보면 늘 다 알잖아요. 그지요?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광고료가 좀 적다.’ 그런 이야기들이 더러 있어서......

석근

이석근홍보미디어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한 번 더 여쭤보고 혹시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목적이 용도가 맞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석근

이석근홍보미디어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석근

이석근홍보미디어팀장

예, 감사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이거는 예산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끝까지 다 해도 됩니다.)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이제 그러니까.)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실장님 저는 짤막하게 한 몇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책을 이렇게 많이 지금 이리 펴 놨습니다. 그래서 펴 놓은 거는 같이 참조를 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과정을 지금 보려고 이렇게 펴 놓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마지막에 나가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적할 거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실장님만 나가시지 다른 분들은 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항상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지적 사항이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해마다 지적 사항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짐작이 됩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자료 작성에 있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성의가 좀 없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항상 이렇게 해서 시정 조치가 돼 있습니다. 시정 조치가.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시정 조치가 돼 있는데 할 때마다 항상 문제점이 발생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알고 있기를 “우리 기획조정실이 남해군의 싱크탱크 부서”라고 항상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또 실수를 해서 목차가 맞지 않고 페이지가 맞지 않고 이런 또 실수를 하셨습니다. 중간에 또 다른 부서도 그런 게 몇 개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는 그렇다 치고. 우리 기획조정실만은 좀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좀 안 받도록 그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희망 사항입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지요? 너무 많은데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2년도 거지요? 이게. 2022년도 하반기인데 지방보조금의 경우 재정 분석,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무분별한 편성을 지양해야 하나 신규 지원 사업의 경우 일몰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제 이번에 일몰한 것들도 좀 있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몇 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또 예산을 좀 절감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받아 내려오는 이런 것들인데. 솔직히 까놓고 우리 남해군은 여기에 의존해 갖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실제로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우리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혁신 운영방안 수립으로 실국 단위 보조금 총액 운영을 통한 유사 사업 간에 통일성과 보조금의 효율적 배분 유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리하고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 상반기 저희들이 연초에 재정 혁신 방안 의견을 듣고 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국 단위별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보조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참 “우리 예산팀장님 마음이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줄 데는 많고 그리고 안 준다고 안 준다고 하는 거는 또 욕은 누가 얻어먹느냐 하면 우리 예산 부서가 또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산 부서에서 안 줘서 못 한다.’하고 그런 걸 볼 때 아,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게 저는 또 궁금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표준 자부담제 운영으로 자부담 능력이 없는 단체가 수행해 온 관행적, 전시성 보조사업은 일몰 유도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정 저 사정 다 보면 이거 못 합니다. 하려 하면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우리가 지금 법정 단체도 물론 있지마는. 제가 이번에 체육회 때문에 좀 골머리가 아팠는데 말입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명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의회에 우리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항의 방문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체육회의 정산 서류를 일부 제가 이번에 삭감된 그 부분만 달라고 해서 봤는데. 거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민체육대회에 갔던 비용이 본예산에 2억 1,300만 원을 실었다가 1회 추경에 3,900만 원을 전액 증액했습니다. 제가 도민체전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결국은 2022년도에 반납을 얼마 했느냐 하면 집행 잔액이 4,400 몇 10만 원을 반납했어요. 4,400만 원 넘게. 그렇다면 1회 추경에 3,900만 원 안 실어도 가능했단 이야기지요. 본예산 것만 가능했단 이야기지요. 그래서 4,400만 원을 반납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하고 제가 또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4,400만 원 남은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짰고 3,900만 원을 안 실어도 될 걸 실어 가지고 그것을 다 집행하려고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예를 들어서 8만 원짜리가 22만 원짜리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체육복비가 너무 많이 편성을 해서 1,000만 원 넘게 남고. 보험료가 너무 많이 산정을 해서 보험료도 많이 남아서 사업 계획을 여러 번 변경을 했습디다. 그래도 다 못 써서 4,400만 원을 다 반납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을 불용액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단체는 그 반납한 잔액만큼 빼고 다음에 예산을 실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추계 자체......

영란

정영란위원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추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형태로 했고 제가 올해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도민체전만. 봤더니 작년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3,900만 원 깎았다고 도체에 참석을 못한다.’고 우리한테 윽박지르고 그랬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예산팀에서 조금 감시를 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체육회에는 감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자체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전에 이제 체육시설사업소가 있을 때는 별도로 감사를 진행했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상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하지 도 감사 말고는 자체 감사는 아직 직제 개편되고 난 이후에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으로 변경된 이후로는 감사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이제 지금 올해가 4년째 접어듭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민간으로 바뀐 지.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도 감사 말고는 받은 적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요. 김해체육회도 문제가 많다고 방송에 나왔고 그렇습니다. 우리 남해군체육회에도 감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살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금 체육회에 얼마 가지요? 전체적으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론 30억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말로 많은 우리 남해 군비가 많은 돈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도체에 가는 그런 돈들은 국비도 도비도 아닌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불용액으로 만들면 정말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못해 준단 이야기지요.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올해 주민숙원사업 하나도 못해 줬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들은 이번에 이 기회에 체육회 감사 좀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오늘 체육회에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두고 보겠다.”고 했고. 우리 기획조정실 감사팀에 제가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있었던 보조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내년도 심사할 적에 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영란

정영란위원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페널티를 주십시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우리 군도 보조금 방만하게 하고 반납액 많고 이렇게 하면 페널티 받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국비나 이런 거 보조금 받아 올 때 페널티 받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민간단체에도 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페널티 주십시오. 괜히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한 거는 잘한다고 또 말씀을 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위원회 정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 어쩌다가 한 번씩 열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비상설화해서 필요할 때만 여는 그런 경우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는 진짜 적절하게 참 잘 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해마다 편성해 놨다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데 그대로 또 이제 예산이 사장이 돼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비상설화 하는 건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계획대로 좀 해 주시면, 이대로 해 주신다라면 그래도 좀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적극 추진 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기 보면 이제 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옵니다. 일부 공약사업 부진 보류 또는 미추진 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 제가 감사 자료도 잠깐 봤는데 이 5건이 뭐지요, 어떤 건이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47%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추진, 보류 5건 있습니다. 그지요, 이 5건이 뭡니까? 군수님 공약사업 5건.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이 부진사업이 행정과의 학교 교육 활동 지원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게 0%......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경제과의 어시장......

영란

정영란위원

예, 어시장.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공영화 시설 현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의 마을 저수지 물 관리자 수당 지급 관련 공약 그다음에 해양발전과의 어항 내 빨래방 설치......

영란

정영란위원

빨래방 그 5가지.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수산자원과의 농수산융합아쿠아포닉스 보급하는 그 사업 5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왜 이게 지금 보류나 미추진이 됐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부진 사유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그다음에 관련 법규 미비, 사업대상자 부재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 공약사업을 제가 이걸 잘못했다라고 그런 것보다도 공약사업을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보고 이렇게 공약에 넣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되지도 않을 걸 공약이라고 넣어서 이렇게 미추진하고 보류한다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인 사업은 검토 대상에 올려놓되 장기 과제로 두거나 그렇지 않고 1년 이내에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법적으로 미비해서 불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럼 과감하게 폐기하십시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폐기하는 방법도......

영란

정영란위원

그 공약사업에 빼도 됩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괜히 그래 가지고 %만 자꾸 낮아지면 안 되니까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은 빼 버리세요. 빼 버리는 거 그리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제가 이거 1개만 하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그지요? 우리가 결산하게 되면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제 기획조정실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성과 지표가 항상 그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그게 없다, 정확한 기준 부분이 없어서 맨날 보면 미달성 부분도 있고 달성도가 100% 이상 넘게 되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렇거든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아예 달성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0%가 되는 곳이 핵심전략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내 생각에 지표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실현성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데는 너무 달성하기 쉬운 거 예를 들어서 봉사 횟수 우리가 올해는 100번 하겠다 했는데 120번 했다 그러면 달성도가 120% 되는 거예요. 그지요, 맞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들 있는데 달성도가 너무 난이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합리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적 사항에 보면 제가 이제 여기 2022년도의 결산 지적 사항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 제가 22년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터줏대감처럼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20년도의 지적 사항이 2022년도에는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2021년도는 반영이 안 됐지만 2022년도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22년도의 결산도 보면 또 성과 지표가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2022년도 성과 지표를 가지고 올해 평가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가지고 한 데는 우수한 성적이 나오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실제 고생하고 큰일을 한 부서에서는 성과 지표 달성 자체가 어려워서 점수를 좋게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그만 우리 남해 말로 혀가 빠지게 고생하는 이런 부서들은 지표 달성률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조금 합리화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지표 달성은 0%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정량 지표를 높이는 것보다는 정성 평가 지표를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또 잘한 거는 칭찬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직장 내 갑질(괴롭힘) 예방 활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번에 유튜브 영상 제작을 했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거 우리 다른 위원 보신 분도 계시지마는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흉내를 잘 냅니다. “꼰대 식당 갑질 식당”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흉내를 많이 내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체감으로 다가오는데 서로 상사와 부하가 배역을 바꿔서 이렇게 할 때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내포돼 있다라는 걸 저는 그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솔직히 그리 느꼈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우리가 다른 거 앉아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한 거는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데 이제 잘한 거는 잘한 겁니다. 못한 거는 우리 31쪽에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신뢰받는 군정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번에 우리가 한 40 몇 억짜리 설리어촌뉴딜300사업인가 지금 반납이 됐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가 그때 “누구 잘못이냐?”라고 간담회 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도 여기에 이걸 그냥 감시도 안 하고 방만하게 두었던 거기에 대한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그 공무원한테는 특별하게 어떤 징계가 가해 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업무 소홀 확인 후속 조치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일단 자체 조사는 끝나고 마무리하고 도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징계 요구를 한 그런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감사팀장님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 하나를 임태식 의장님이 발의했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용역.

영란

정영란위원

예,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거 이제는 공무원도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금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나 한 부서 있다가 가 버리면 되지 다른 부서 가 버리면 내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다른 부서로 가더라 해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 많이 안 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