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 제229회 정례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9회 정례회는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14건과 2022 회계연도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정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읽어보셨어요? 참고하셨어요? 거기에 지금 조례 내용에 수당을 주는 내용이 국가지방단체 책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굳이 이걸 수당을 줘야 됩니까? 회의수당을?
최정필의원
제가 지난번 참고로 조사해 본 결과는 2022년 11월 1일 날 새마을운동 조직에 관한 육성법을 강현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어요. 그때 안 중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직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새마을운동 또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그때 발의를 해서 이게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바르게살기도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본부,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4대법정단체, 체육회. 여러 단체들이 똑같은 근거조건으로 조례안을 올렸을 경우에 의원님은 다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정필의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운동단체로서 규정을 또 하고 있어요. 같은 성격을 사회단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체육회나 이런 거하고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재향군인회도 올라올 거고 이러는데. 저는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법을. 그래야지 이게 건건마다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할 건데 의원님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냥 의원님이나 박영평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상임위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게 난감합니다. 솔직히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해 주자니 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지원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최정필의원
작년에 지원금을 보면 전년도 지원액이 9,500만 원이 나오고요. 2023년 확정이 6,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예결위 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영원한 교류 청년학생들 예산안이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 살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더 미루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수당은. 그래서 일단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본부가 지금 있는 조직의 사무실 그거 지금 대부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최정필의원
대부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의원님 잘 발의하셨어요. 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운동 본부에 관련된 조직 근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조례가 없어요. 잘 발의하셨고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에 보면 제4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유시설이나 공유시설을 사용할 때 무상으로 지자체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조례는 통과시키되, 이 회의수당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이것을 좀 대체하는 것이 어쩌겠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끝나면 또 올 겁니다. 새마을, 재향군인회도 올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필의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서 또 조례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때 2022년 당시 새마을운동 발의했을 때 그때도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타 단체가 요구를 하지 않겠냐는 또 그때 질의했던 김종길 위원님이나 정현주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그 자료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 단체만 이렇게 또 지원을 처음부터 안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이나 또 봉사활동이란 게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소외감을 주지 않겠냐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금액을 어느 정도 이게 지원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단체들이 요구했을 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 건데요. 작년 12월 달에 발의를 하고 나서 원래 예산이 섰어야 되거든요. 새마을 관련 회의수당이 안 섰어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때도 총무과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었고 그랬는데 이게 바르게살기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뭐 회의수당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분들의 역할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상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예산도 안 서있고 또 바르게살기까지 또 이렇게 회의수당을 주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건데 솔직히 난감합니다.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최정필의원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게 원칙이 이게 처음부터 원칙을 같은 단체라고 봅니다.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여러 지역에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 쪽에는 주고 한 쪽에는 안 주는 이게 형평성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똑같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새마을이 끝나고 나면 바르게가 또 올라올 거고, 나머지 단체 또 올라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때 새마을은 다른 지자체가 먼저 시행을 했어요. 몇 군데가. 그런데 이 바르게살기는 지금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우리시가 지금 최초거든요. 물론 최초가 돼가지고 다른 지자체가 또 이걸 받아서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예산의 부분보다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조직들이 계속 올라왔을 경우에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율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이게 좀 고민입니다.
최정필의원
사실 한 말씀 드리면 3개의 단체가 국민운동 단체로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뭐 체육회나 이런 다른 단체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거하고 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의원님은 이게 되면 회의수당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최정필의원
최근에 지금 이번 추경 때 지금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했을 때 분기별로 이렇게 600명 60% 현원대비 60%를 지급을 하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액이 3만 원 이렇게 해서 600명으로 3회 이렇게 추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지급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지원을 하겠는데 그런 고민은 우리 의원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기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동일입니다. 지역발전과 또 우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부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매년 보조금과 공유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2에서 읍면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고 법 주체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수당 관련사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88개 지자체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회의수당을 명시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2의 회의수당은 타지자체 상황 및 또 다른 사회단체와 형평성 또 단체의 활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과 관련해서 회의수당 할 때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하고 똑같이 올라오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은 지금 국회의원 두 분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바르게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같이 발의를 하시지 왜 또.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새마을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수당을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5,400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회 추경 때? 그러면 만약에 새마을이 몇 명이었습니까? 얼마랬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1,300명인데요. 거기에 60%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회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3만 원씩.
갑태
문갑태위원
3만 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본부도 만약 하게 되면 3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마 그런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아까침에 바르게살기운동 본부가 공유시설을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구 예천동사무소 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단체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은 법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왜 이제 저도 몰랐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조례가 없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해도 법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구만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 단체들이 또 올라올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또 예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도 저희 시 입장은 법의 근거가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시니까 저희가 아니라 해도 통과를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아까침에 새마을운동 거기 회의수당 그 건은 언제 발의했어요, 국회의원님들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정희용, 서삼석 의원이 2023년 6월 23일하고 2022년 8월 4일자 이렇게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위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 통과가 되면 바르게살기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별도 또 법인이니까 그것도 또 이렇게 새마을처럼 해 줘야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통과가 되면 똑같이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고민이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8조에 포상에 대한 규정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 포상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포상이라는 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까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것 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더 명확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시정부 의견은 있어야 된다라는 건가요?
있음으로써 더 명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이 조례안이 지금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거를 명시한 게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지원 조례하고는 좀 다르게 바르게살기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3조 2호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했었을 때 이 2호에 근거해서 회의수당을 자체적으로 보조금 내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지급할 수 있나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건 과목이 달라집니다. 이건 어떤 사무실이나 협의회 운영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건 회의에 참석 했을 때에 읍면동 위원들한테 주는 회의수당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보여 집니다.
정현주위원장
운영비는 다른데 활동경비라고 하는 목에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활동경비하고 회의참석 수당은 조금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수시에서 보조금을 낼 때 회의수당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활동경비 부분에서 바르게살기 조직 자체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내역으로 회의수당을 목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는 없냐 이거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바르게살기 협의회 그 자체 운영비를 말하고 활동비를 말하는 겁니다. 읍면동 지금 저희가 위원들이 한 1,7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도 활동비를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협의회에 대해서만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협의회에 대해서만? 그러면 지금 제3조2를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명목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시지만 이 지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새마을운동 본부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회의수당을 지급하자 그 목적으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었던 형평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새마을운동 회의수 당 지급할 때도 법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도 우려를 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실은 이게 법적으로 좀 빨리 정비가 돼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른 지자체 사례나 또 그 단체의 어떤 활발한 활동상황 이런 걸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최초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도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같은 경우에 우리 여수시가 최초의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발의나 이런 것들은 후차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당초에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에서도 회의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올라오긴 했었는데, 이게 바르게살기나 아니면 새마을운동 조직이나 형평성 차원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삭제보다는 우리 여수시가 최초의 사례를 또 만들어서 진행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의견 한번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는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할 사항인데, 실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거기에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의결을 냈잖아요. “3조2항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내주셔 놓고 질의에 답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지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3조2항 보면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잖아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 다른 데 사례까지 이렇게 다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안 맞다, 그 취지에 안 맞다 하면 또 시장이 본인의 권한을 가지고 예산 성립을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죠. 조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조례에서 근거를 만들어 준다면 시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다른 뭐 사례랄지 아니면 아까 새마을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니 바르게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새마을 같은 데는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을 해 줄 충분한 명분이 있었고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것이고 여기도 이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어떤 사유나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는 본 취지하고는 안 맞다 싶으면 지자체 장이 거기서 예산을 성립을 안 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답을 해 주셔야지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 해서 꼭 그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고 이건 3조2항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놓고 지금 뒤에 와서는 의회에서 조례통과 시켜주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까 제가 마지막에 타지자체 사례하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또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종합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서 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타지자체 보면 순선이나 광양, 고창 뭐 당진, 곡성 이 지자체 현황을 저희들한테 명시를 해 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는 제정이 됐되, 지금 3조2항처럼 이렇게 회의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명시돼 있지는 않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급한 그런 사례는 있던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없던가요? 하여튼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이 조례를 굳이 이번에 뭐 통과 안 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는 통과시키되, 아까 3조2항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도 그러고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갖고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소신껏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김종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을 이렇게 A라고 내놓고 답변을 B라고 하면 과장님 소신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의견 냈으면 의견대로 답변을 해야 맞는 것이고 두 번째 조례가 되면 조례대로 시위해야죠. 안 할 수도 있다? 또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지금 한다라고 3조의 2 회의수당 넣어놓으면 지급 해야죠. 시장이 임의로 지급 안 할 수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니요. 아까 김종길 위원님 말씀은 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냥.
행기
김행기위원
잠깐요. 임의 조항이라도 조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이 대 원칙이고 특별히 어떤 모순이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지급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지급 안 한다 그러면 그 단체가 가만있겠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급 안 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신껏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변하고 소신 없는 답변하면 이게 흐트러져버려요. 판단하는데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희가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좀 바꿔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럼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위원들이? 당연히 ‘하여야 한다.’인데 그것을 좀이라도 유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당연히 회의수당 줘야죠. 이거 때문에 만드는데 이걸 안 줘분다 이걸 결정하는데 그렇게 해 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볼 때 이런다 이거예요, 저의 말은.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동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현태
강현태위원
수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현주위원장
아, 수정. 방금 시정부 의견에 대한 수정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강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3조2에 회의수당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참석한 읍면동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 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도 회장 총무에 국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때 이야기된 것이? 여기 전체적으로 회의수당 하면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조례가 전체적으로 회원들한테 수당을 해선 안 되고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운동 각 읍면동 회장 총무가 회의했을 때 회장 총무에게만 국한되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은 삽입해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참고로 지금 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 새마을운동하고 회의수당이 조문이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조문에 의해서 회장하고 아마 총무? 부회장인가? 거기에만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있고 아마 이게 통과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에서 지원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수사람에게. 그러면 전체 위원이 다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정현주위원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태
강현태위원
이렇게 풀어놓으면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소속된 회원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회의를 수당하러 온 사람들은 대개 각 읍면동 회장, 총무가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때 새마을도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것에 조금 수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되어야 된다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2항 그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생기면 다시 뭐 개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명시를 하려면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선 안 될 것 같아요,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에 3조2의 회의수당이 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에게로 만들어졌잖아요. 적혀져 있는데 새마을은 정확하게 새마을지도자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지도자에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빼고.
정현주위원장
여기는 제가 봤었을 때 소속된 사람하고 새마을은 새마을지도자에요. 이름 자체가 지도자여서 지도자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조항 같아서 이건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무부서에서 시행했었을 때 그 범위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모든 회원들에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규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원안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 그 문구하고 여기에 여수시 협의회에 소속된 사람. 그럼 소속된 사람이란 게 바르게살기 회원이다고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원으로 등록이. 지도자도 어차피 새마을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로 본다고 그러면 회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지는데. (
갑태
문갑태위원
의석에서 - 회원 중에 지도자 회장, 부회장, 총무한테만 준다.)
정현주위원장
이 부분 용어적인 부분이라서 이건 나중에 우리 총무과장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새마을 관련해서는 거의 여러 개의 타지자체에서 이미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단번에 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되니까 바로 곧 이어서 바르게살기 올라왔는데 전국에 아까 총무과장 보고 답변에 의하면 88개 지자체 조례가 있는데 회의수당 관련된 것은 단 한 군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수시가 앞장서 가지고 맨 처음에 이 회의수당을 준다라고 딱 나서는 것도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시기를 조절해서 올 1년이라도 좀 지나면 내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해 주면 다른 또 단체에서 올라올 때 이거 지금 하면 또 다른 단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집행부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법적 근거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아까 또 제 개인적 의견을 떠나서 이 조례를 원안 그대로 가면 집행에 문제 생깁니다, 이거는. 조례는 글자하나, 점 하나 가지고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정회 조회도 수정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조례대로 왜 안 하냐, 이렇게 또 문제를 뒤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할 때는 명확하게 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명확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는.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논의가 되는 게 뭐 전체 조례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3조2항 회의수당 갖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회의수당 부분은 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권한을 가지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수당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김행기 위원이나 문갑태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이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좀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뭐 세워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든 그런 부분들은 역할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정현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진행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행기
김행기위원
의석에서 - 이야기가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정회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합시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김행기 위원님, 발언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각자 의견을 냈는데 어느 하나로 종합되질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럼 이걸 개정할 건지 원안 갈 건지 더 논의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바로 원안가결 하자라고 가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는 그런 의사진행은 아니라고 보고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2(회의수당)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명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동일입니다.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항인의 정의 및 지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여수 향우 인증을 발급받는 출향인은 여수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수시에 출향인과 향우회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7개의 향우회에 1,674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게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회의나 이런데 참석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관리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우리 출향인 및 향우회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어떤 쪽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관리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분들 하고 어떤 식으로 교류를.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좌수영지라고 있습니다. 우리 향우회지인데 거기 발간비용을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시 홍보달력이나 홍보물 같은 것을 저희가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수시와 관련된 행사에 초청을 해서 참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5조에 여기를 여수 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총무과에서? 하여튼 간 관리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어찌됐든 간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향우인증 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아직.
정현주위원장
계획도 없으시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시스템을 아직.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홍보를 향우회 7개 향우회를 대상으로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요즘 최근 출향하는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향우회에 가입되어서 활동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홍보 창구나 이런 것들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개정 조례를 보면 출향인에 대해서 향우인증을 발급하잖아요? 발급 받아 놓으면 여수시민과 같이 여수시에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는데 만일에 향우인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향후인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향후인증이 그게 아마 증명해 준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향우인이라 하더라도 여수에 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든지 어떤 그런 이용할 때 혜택 보려면 반드시 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뭐 이 조례의 개정은 좋은데 발급신청을 할 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안하면 직접 와서 그 증 받으러 오고 가고 한다는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동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의원입니다.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조에 제출시기 있잖아요.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MOU·MOU의 협약 체결이 많은 우리 자치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기 때문에 시민들도 알권리가 부족했고 더더구나 시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인데 이 경우를 예로 든다면 어떤 MOU 상태를 이야기 하셨을까요?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여러 가지가 많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안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해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각 단체라든가 기관과 협약을 했을 때 이걸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거론하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무술목 저희가 MOU 체결 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해당이 됩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예. 그래서 사실은 무술목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무술목에 관련해서 전남도하고 모아그룹하고 여수레저개발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해서 투자 협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인 투자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의 부칙사항에 사실은 소급적용 원칙에 이건 문제성이 있는데 이 지금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협약서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경과조치와 적용내역에 대한 부칙을 삽입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게 예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군요?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건으로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할 건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협약서 달랑 하나가지고 협약을 했지 않았을 거예요. 뭐 앞으로 협의내용이라든가.
갑태
문갑태위원
이면계약서가 있거나 뭐 그러시겠죠?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투자 규모를 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도로를 개설 해준다든가 이면적인 뭐가 있을지 않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제4조에 원칙으로 한다 그래놓고 또 다만,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또 예외로
하진
송하진의원
사후에 보고하는
갑태
문갑태위원
사후에 보고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장이 MOU를 체결할 때 다 의회에다가 다 보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까지 그게 폐단이었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해놓고 또 이 경우를 적용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의원
이 조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송하진 의원님께서 시정부에서 하는 각종 MOU나 MOA 무분별하게 체결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그런 부정적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이걸 의회 의결 사항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보고 사항으로 만든 겁니까? 정확한
하진
송하진의원
의결을 거쳐야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의결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 그냥 사전보고만 했으면 의미가 없지요. 사실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의결한다 그러면은 의회가 개회 일정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하나하나를 의결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전적, 사후적인 차원에서 시급성을 꼭 필요했을 경우에는 다 공감했을 경우에는 차후에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을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후에 의결을, 사후 동의를 받는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사후, 좀 그런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진
송하진의원
근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투자협약서라든가 이것이 장기간에 준비하고 서로가 협의하고 또 문건을 수정하고 해서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성이 있지 않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정적 사례 또는 어떠한 실현 가능성 MOA 체결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사전통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어떤 지연이나 또는 성사가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단점도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과도한 어떤 사전통제는 오히려 여수시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오해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충분한 사전 동의 또는 성공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런 부정적인 면도 다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이런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사례에 대한 것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고요, 하여튼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가 그동안에 많은 폐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해도 비공개원칙으로 해버리고 이것은 서로 당사자 간에 지금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런 점만 보더라도 우리 시는, 우리 의회는 누구보다도 투명성 있게 공정하기 위해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 의회지요.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의 폐단을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예방하고 또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서 잘 되기를 좀 바라는 입장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모두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가 이야기를 질의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여기 행정적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적이 있어요. 2조 3호에 그러면 행정적일 경우에는 특히 인허가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전부 의회 의결을 받으면 행정적 관련해서는 또 의회에서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인허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도 과도한 통제내지 규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됐던 재정적 부분만 하지 행정적인 부분을 하느냐, 행정의 고유권한이라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행정적 인허가 문제가 따르지 않는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또 아시다시피 인허가 과정 중에서도 조건부 인허가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폐단적으로 보면은, 거의.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을 필터링하자는 것이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송하진 의원님은 그 부정적인 면을 근거로 해서 행정적 관련해서 여기 조례안에 담았는데 부정적이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하진
송하진의원
아, 그렇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어떤 나쁜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좋은 것까지 통제가 돼 버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진
송하진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산단에서 설비투자 이런 경향이 많은데요, 이런 것은 인허가 과정 중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줘야지요. 그 법테두리 안에서는.
행기
김행기위원
특히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일자리 만들어 내는 그런 데서 과도하게 제한을 하면은 기업이 유치해서 들어오는 것을 더 잘해주는 쪽으로 갈려는 그런 것이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당연히 재정적 부담은 법에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아까 경과조치에 소급해서 하는 것은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동의하는 것이지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 맞습니다. 단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지금 자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자료만 받으면은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위원님, 행정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대한 인허가가 주요 고유업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서 조항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서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정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는 것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4413호 존경하는 송하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여수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여수시 각 행정부서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시의회 의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및 제3조 적용례는 기존에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한 MOU를 의회의 사후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물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일 수 있는데 의결사항일 수 있는데 저는 또 한쪽으로는 그동안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의회의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갔다 그래서 소통부재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로 이렇게 가결이 되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의견도 청취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 여러 가지 소통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회와 함께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MOU 하나가 시를 어려운 난경에 또 처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사전에 조율도 해보고 이렇게 정책적인 제안도 같이 함께 하면서 시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데 근거를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저희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차피 양 바퀴이기 수레 양 바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대로 가시겠다는 시장님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부 의견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 부칙 2조, 3조가 문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부칙 2조, 3조를 그대로 두고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의견에 부칙 2조하고 3조는 삭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송하진 의원님한테 질의했을 때 그 답변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거 그대로 했을 때 문제가 된 그런 사례들이 어디가 있던가요?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시군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시군에서 우리 부칙 2조, 3조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없던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뭐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건 송하진 의원님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짐작합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본인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시정부에 이 조례 내용이 먼저 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의견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본인이 왜 부칙 2조, 3조를 삽입을 시켰는가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아마 무술목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어느 한 곳 특정지역을 위해서 이걸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이해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2조, 3조에 대해서는 삭제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의원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인도 동의를 하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내니까 동의라기보다는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본인도 인지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및 검토의견을 통해 정리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및 제3조 적용 례는 소급입법으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삭제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관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 향상해 가지고 매주 기존에 매주 화요일 날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건에 따라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 날 했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몇 명입니까? 기존에 몇 명이었습니까? 조정위원회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출장이랄지 있을 때는 못 오고 저희가 아무튼 과반수 이상은 채워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래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수시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현행에 위원회 설치목적에서 자문․심의․연구․의결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결이 빠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의결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어떠한 안건 심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지 거기서 통과를 시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이렇게 권고하는 부분이지 거기에서 확정해 가지고 통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의결하셨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고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해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회에서 협의돼 가지고 이게 안이 올라온 거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았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이번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이 기능을 많이 빼버렸네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3조 6호부터 26호까지 각 업무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는 그 사안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하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지 않도록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한 걸로 봐요. 저쪽 기능하고 있는데 또 이쪽에 하라 이중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대로 삭제를 해서 기능을 일원화시켰다는 거 대단히 잘했다고 보고 진작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랬네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좀 늦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구민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보천리 마보십리라는 속담처럼 끈기 있고 우직하게 시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미평, 만덕, 삼일, 묘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백인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고용진 의원님을 포함한 24명 여수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구민호 의원님, 조례 개정은 잘했습니다.
구민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그 근거법령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이게 몇 년도에 개정이 됐다 했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시행령이 2022년 11월 15일 날
행기
김행기위원
2021년?
구민호의원
2022년 11월 15일 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구민호의원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구민호 의원께서 법령개정이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법령을 또 이렇게 숙지해서 중소기업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여수시에 많은 혜택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민호의원
예, 그것을 기대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기대하고 있습니까?
구민호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지요?
구민호의원
그 현황은 파악 안 됐지만 이 부분이 적정하다고 시정부에서도 의견을 줘서요,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4401호 구민호 의원님과 백인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고용진 의원님 외 23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8호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대상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일한 질문인데 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전적으로 법령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맞는 거고 우리 시에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것,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 원자재 30% 이상 이런 기업의 공장이나 연구시설 우리 시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매각할 수 있는 그런 토지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희망하는, 매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기업이 유치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시겠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올 때 혹시 현황 같은 거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 부분은 현황을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땅을 필요로 하신 그런 공장이나 회사에서 어떤 부지를 원할지는 모르겠고 또 필요한지 안 한지도 저희는 아직 그런 수요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조사까지는 할 수는 없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한 3만3천 필지 총 시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필지가 그게 있는데 작년에 또 의원님들이 다 예산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1년에 지금 3천 필지씩 하고 있잖아요. 만5천 필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 그런 공단이나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의 수요조사를 지금 5년간 계획을 세워갖고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생기고 하면 좀 더 시급하게 5년간이 아니라 더 당겨서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건에 대해서 혹시 문의 들어오고 그런 것도 일체 없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례도 없었고 또 땅이 그렇게 적정한지 아닌지도 좀 검토가 안 됐고, 주로 회계과 재산보다는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재산들이 많습니다. 저희 시유재산은 대부분이 쓸모없는 조그마한 땅들이라 회사에서 원하는 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그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마 이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백인숙 의원님이나 구민호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회계과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또 하나는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개정안을 가지고 법의 허점을 이용할 그럴 사항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화정면사무소 신축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정면사무소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한진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17호로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부지가 화정면사무 신축부지가 지금 세 번이 안 됐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세 번째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세 번째입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첫 번째, 두 번째에는 다 매입부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한 거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는 완료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번에 그래서 효력은 없지만 각서를 받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각서를 받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동의서를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말씀하실 때 여수시 부지가 이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부지를 먼저 한번 선점해 보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우리 부지는 저희 거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 2차할 때 이미 땅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인제 그러기도 했는데 이쪽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마을 쪽에다가 자연마을 쪽에다 추진할려고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도 보니까 저희가 11개의 다리가 놔지잖아요. 그러면 꼭 마을 안에다가 할 게 아니라 도로변에다가 위치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또 편의시설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게 백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나머지 면 사람들도 있어요. 이장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동의하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 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어차피 요즘은 다리가 놔지면 차로 다니니까 여기가 교통이 더 좋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는 잘하셔가지고 하시고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우리 화정면사무는 뭘로 활용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제 생각은 주차장으로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안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길도 좁을 뿐더러 차를 안에 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일단은 부지가 좀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다 건물 헐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도 우리 과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화정면사무소 이게 정말 2021년 5월 26일 날 신축방침 결정해 가지고 계속 두 번이나 부지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그 결정적인 원인은 그 주민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부지를 했던 처음에 바꿨을 때 그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그 부지선정해서 진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동의를 했었는데 인제 세금이 많이 나오실지 모른 거예요. 땅값이 갑자기 많이 뛰었잖아요. 기존에 땅값에서 시골 땅값에서 개발이 되다보니까 땅값이 엄청 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 관계를 정리하다보니까 한 50% 이상은 세금으로 내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주민들은 굳이 그 땅을 내놓고 돈 필요하면 하는데 돈 굳이 필요 없는데 땅을 세금을 50%까지 내면서 팔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그 세금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다 협의 그것까지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동의를 다 받았어요.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면사무소 하나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시가 공신력이 없어지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러긴 한데 주민들이 또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부분이라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 결정된 위치가 주민 사람들 전체가 다 아우를 수 있는 적정한 위치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디 한쪽 외진 데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차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시골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본 마을로 봐서는 조금 위쪽이거든요. 걸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화정면 주민들 각기 섬에 다 살잖아요. 개도, 낭도 그런 분들은 다 다리가 놔지면 차로 다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변에 위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쪽 마을 말고 여러 군데 있는 마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마을주민은 어차피 자기 본 마을에다가 하는 거니까 조금 걸어서 다니셔도 되고
행기
김행기위원
좀 속도를 내서 빨리 면사무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행기
김행기위원
잠깐만요.
정현주위원장
추가적인 말씀해 주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이 안은 아닌데 문수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도시계획이 그게 공원지역이거든요. 저희도 착공을 하고 싶은데 도시계획에서 그게 안 풀려가지고 좀 더디 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안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정리되는 대로 지금 착공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지금 이유가 안 돼요. 주민들한테 3월에 착공한다, 4월에 착공한다, 5월에 착공한다 계속 어떻게 이야기 해야 됩니까? 시가 그런 또 도시계획이 안 풀려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도시계획은 7월 달에 풀릴 걸로 보고 정리될 걸로 보고, 저희가 6월 달에 착공할려고 그전에 행정 절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건 마무리 안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냥 추진하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시장님이 나서서 하시라 그러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우리 테니스클럽의 요구사항을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간담회는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빨리 속도감 있게 정리를 해야지 그럼 도시계획이 7월 달에 풀리고 또 테니스 관련해서 아직 문제 못 풀고 있고 그러면 올해 또 1년 지나갑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요, 그건 할 겁니다. 테니스장 부분은 여문테니스클럽은 저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체육지원과가 나서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지도 없고 건립이 쉽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우리 도시계획에 공원지역이라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7월 달에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 지금 절차는 이미 다 해놨지 않습니까? 6월 말이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6월 말 이 달이 지금, 오늘이 6월 8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우리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정면사무소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화정면사무소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 마디 말보다 시민을 위해 진심어린 실천을 하고자 하는 광림, 여서, 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진명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채경 의원님을 포함한 22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여수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상생 구역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지금 저는 지역구가 광림․여서․문수동이기 때문에 우리 죽어가는 여서․문수를 비교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여서․문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이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건 장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건물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물주에 대한 편의와 장사를 하고자 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괴리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문수동이나 여서동에 지역에 죽어가는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동에서도 좋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여러 군데의 상권들을 보면 상인회가 있지요?
미경
이미경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 상인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상인회하고 건물주 여기 여서동만 봐도 문수동만 봐도 이런 협의체가 서너 군데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따로따로지만 의견을 함께 조율해 가면서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간절합니다. 생존권에 전부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 여수시가 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한 번 용역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데 저는 임대권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지금 있는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이랄지 지원 대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좋은 조례 만드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내실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상권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우리 지역의 상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계속적인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좁혀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차피 이 조례가 시행령에서 위임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런 역할을 좀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미경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일입니다. 이미경․진명숙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수시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각 조항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보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여수시장은 지역상생 구역 및 자율상권 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본 조항의 문구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를 바꾸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좀 지원을 할 생각이십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가지가 신청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선 신청이 돼서 지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이게 지정이 될라면 지역상권 구역하고 자율상권 구역을 상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조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인하고 임대인하고 토지소유자 각각이 3분의 2가 동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일정 구역 안에 상인들이 100 상인 이상이 이렇게 구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런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여수시장에게 신청을 하면은 여수시장은 그것을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또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아까 이미경 의원님한테 좀 걱정했던 게 임대인이잖아요. 이분들이.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정정도 해준 만큼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좀 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 사례도 봐가지고 좀 다 동의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101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문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자율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라든지 임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신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가 3분의 2가 각각의 3분의 2가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일단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의 구역에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분의 2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정 구역에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고 거기는 건물주하고 상인하고 같이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상인, 건물주,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다 각각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기준은 100개 이상의 상가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 요건이 굉장히 좀 어렵다 지정신청 요건이, 이게 서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는 하나의 그 상권을 살리는 데는 목적이 같지만 서로 상반된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지정 신청하는데 쉽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면 100개 중에서 3분의 2 동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정확하게 알려줘야만 지정 신청하는 데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광일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시정부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부 검토의견에 따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태완입니다.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주
김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인구시책을 인구정책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여수시 인구를 어떻게 하면 좀 늘려볼 것인가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어제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김태완 과장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여수가 인구를 좀 늘려보자 그런 정책에 갖고 있는 함의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잘하셨고요. 인구를 어떤 특정분야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산업별 균형발전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해나간다면 여수가 지금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큰 위기다. 그래서 이 조례는 대단히 전부개정조례를 잘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실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6조에 인구정책사업. 이게 가장 핵심이 저는 2항이라고 봐요.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 사업 중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플랜이 없어요. 시가. 그냥 다른 지자체에 뭐 편입하거나 만들면 전입하거나 이러면 예산지원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서 2항을 구체적으로 보다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초의 인구영향평가 이것도 되게 좋은데요. 저는 하나 더 제안을 하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이걸 근거로 가야 된다라고 봐요.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여수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 중에 이게 또 정책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인지 이런 것들도 사업별로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타 도시는 의외로 군단위에 대해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시 단위보다 군 단위. 그건 정주여건이나 이런 인프라나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나 군에서.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별표에 나와 있는 이런 예산을 얼마씩 준다. 이게 인센티브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번 항 그리고 인구정책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정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현주
김현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용진 의원입니다.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주
김현주위원장
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지 않으시니까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용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고용진 의원님은 7대 때부터 청년 쪽에 활동하고 이런 4차 산업 육성 이런 건 많이 하셨는데 좀 더 넓혀가지고 드론까지 하려고 하니까요. 잘됐으면 좋겠고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의 가장 핵심이 드론산업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용진의원
어찌됐든 관련 신규사업들이 들어오면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센터나 기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운영비가 많이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드론관련 자격증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2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민간한테 주던지 아니면 우리 시가 4차 산업 제가 7대부터 주장했던 4차 산업 체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어차피 드론이라던지, 코딩, 3D프린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한 층을 정도로 해서 요즘 뭐 e드론스포츠라던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내야 되고 센터 건립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정부와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7대 때부터 4차 산업 관련된 센터를 구축하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모사업에도 두 번 정도 공모에 했는데 선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여수시가 지금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결정되는 대로 또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많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대개 보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는데 핵심은 시집행부가 센터라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질 것인지는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제9조에 보면 드론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고용진의원
이게 사실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시유지를 이 장소를 찾는데도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또 이게 드론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UAM 실증 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에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 중에 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7대 때 율촌산단 부지에다가 드론산업과 관련된 육성계획을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실증단지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대해 젊은 인재들이 좀 들어가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간 이 두 가지 것들을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여수시가 정말 드론 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고용진 의원께서 새로운 4차 산업인 드론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수가 드론산업의 실태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많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현황은 조금 파악이 됐습니까?
고용진의원
현재 여러 분야에 드론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뭐 산불예방․감시 그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 뭐 안전예방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단 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을 복합해서 안전감시라든지 설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공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반경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 지역의 생활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조달의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어선에서 여러 가지 피자나 이런 음식을 시키면 그걸 드론으로 배달하는 것까지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라든지 또 이게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3kg 이상은 드론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도 교육 부분도 좀 많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사실 우리시가 좀 부족하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기반도 깔아주고 교육도 하고 교육장도 만들고 아까 센터도 만들고 해서 드론을 우리여수시가 선도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에 선제적으로 나간다. 대단히 취지가 좋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는. 그래서 이게 실현이 획기적으로 실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조례를 잘 발의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의원
감사합니다.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관련부서가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나 특별한 당부를 하셔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특별한 당부를 새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고용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스마트 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이번에 고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드론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대표발의 해 주셔서 저희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여기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쪽 사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짧네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스마트 과장님이십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스마트정보.
행기
김행기위원
스마트정보? 하여튼 스마트답게 드론 산업이 조례를 전적으로 이 조례가 만드는데 동의를 하셨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뭐예요? 지금 드론 관련해서.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저희시가 지금 올해 4월 달에 국토부에서 했던 드론 실증사업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국비 7억을 가지고 섬 지역 드론배송 서비스 실증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전남도에서 지금 좀 이따 나올 UAM도 비슷합니다마는 도심항공교통 이쪽과 관련해서 항로개설을 위해서 지금 여수시, 고흥군, 신안군 이렇게 지자체가 같이 합동을 해서 항로개설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고용진 의원님께서도 설명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드론 관련된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 지금 초창기인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이쪽 분야에 좀 많이 저희 시에서 관련된 분야를 찾아서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가 아까 드론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도서 지역에 현재 물품 뭐 이렇게 배달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아직은 안 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실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배 쪽에 선박 쪽에 여러 가지 짜장면배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민간 부분에서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민간 부분에서요? 그러면 민간 쪽에서 하는 것들이 시가 다 파악된 건 아니죠?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부분을 내밀하게 파악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뭔가 또 반영할 부분이 뭔가 이런 것도 제대로 챙겨서 스마트정보과가 정말로 스마트하게 4차 산업 드론 산업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용진 의원님이 가시면서 제안 설명 끝나고 나서 관련된 과가 저희 위원회라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일단?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아까 고용진 의원님께 말씀 드렸던 대로 이 핵심이 센터와 실증단체 조성사업 하는 거잖아요. 센터는 여하튼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뭘 좀 준비를 해 보자 이런 시기가 좀 있어야 될 건데. 그냥 우리가 하겠다만 해버리면 시간만 많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기본적인 폼이라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제가 7대 때 보니까 스마트정보과에서 올린 예산들은 한 번도 잘린 적이 없더라고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이 올리셔가지고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관광사업, 그다음 어업, 그다음에 VR, AR, 4차 산업 다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만 잘 잡으면 여수시의 또 다른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의원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론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특별 자유구역 지정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떤 거예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드론이 비행을 하려면 드론은 지상에서 150m 이내로 비행을 해야 되고, UAM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고도 300~600m 사이를 비행을 해야 되고, 또 이쪽을 비행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맡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쪽 구역 내에서는 이런 허가라든가 이런 게 일부 면제가 되고 또 이후에 비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신고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 자유화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드론 자유화구역을 신청을 했는데 아마 거의 지정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기대가 언제쯤 발표가 나나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이 달쯤으로 발표날 겁니다. 이미 제출해 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도 신청을 하셨구나. 저는 이 조례에서 보면 제12조에 드론활성화사업 확대에 보면 상당히 많은 조항에 드론의 활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또 역으로 이음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에 보면 14조에 안전교육이라는 이음 요소에 대비해서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안전교육 말고 또 어떤 혹시나 뭐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드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세부적인 사업들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그런 안전이라던가 이런 교육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차근차근 챙겨서 찾아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드론이라는 것은 그 물체가 비행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인데. 정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나래를 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합해서 혹시나 위험한 요소들이 발생해서 만약에 그 위험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드론의 어떤 활용사업의 주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예측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산업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이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을 약간의 개념을 이해 하려는가는 몰라도 다들 모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를 예를 들면 뭐 거북선 홍보제라던지 우리 시민들이 드론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앞으로 시 차원에서 해주길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석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수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석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주
김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이석주 의원 새로운 4차 산업 시대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UAM 조례를 제안하는 것에 우선 찬성과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주
이석주의원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보면 4군데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UAM을 운영하는데 그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의원
현재 인근 UAM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고흥 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행기
김행기위원
고흥이요? 고흥은 조례에 제정된 걸로 자료가 없네요?
석주
이석주의원
조례 제정은 4군데에서 되긴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된 게 잘못 됐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고흥이.
석주
이석주의원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행기
김행기위원
준비를 아주 착실하게 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본 위원은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지역은 예를 들면 UAM에 사람이 몇 명이 탑승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이동시킨다면 이런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파악이 됐으면 간단하게 한번 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이해도 빠를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도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실용적이고 필요하구나 이런 공감대를 크게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직 파악이 덜 된 것이죠?
석주
이석주의원
지금 UAM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이 현대라든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이 종류가 다릅니다. 운용하는 형태가 달라서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인터넷에 UAM이라고 쳐보면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지금 검색해서 알려드리고 싶으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가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운영사례를 좀 파악해서 시정부하고도 같이 상의도 하고 그래서 좋은 점만 따서 우리 시가 구축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의를 위해서 우선은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이석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이를 시행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은 과장님께서 검토의견서에 몇 가지 조문에 대한 수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반영 안 하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환춘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환춘입니다. 의안번호 제4419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1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김영현입니다. 의안번호 4420번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주
김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앞전 때 우리 묘도 쪽인가요? 거기에 주민편의 시설 해 가지고 위탁동의안 저희가 해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행기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그 기관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위탁기간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동의 하는데 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을한테 넘기잖아요, 운영권을? 그러면 마을 측에서 알아서 운영권을 결정을 해 가지고 다음 총회 때 그 사람 위임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거기 완전히 전유물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그걸 다시 뭐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조례를 한다하더라도 개정을 하던가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는 조항을 좀 여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기금으로 마을에서 마을안길 검사라든지 마을 회관 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대부분 썼고 묘도 휴게소 건립하는 것처럼 시설물을 설치하는 만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서 이번 묘도 사례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해서요. 상암에 요양병원도 만들고 있고 그러잖아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상암 요양병원은 이거 말고 다른 기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기금인데 그게 전부 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들은 원 뜻은 좋은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원 소요자한테 다시 복귀를 시키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조례안 제5조가 해당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그런 내용은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이 운영과정에 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할 때 좀 잘 내실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취득 및 권리 조례안인데 이 재원이 발전기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발전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기금으로 하는 거 기금? 순수기금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기금을 가지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도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그런 것이고 취득한 것을 관리를 명확히 하겠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시행을 하고 성격상 그렇지 않는 것은 마을보조사업이 되겠다. 규정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인데 이 부분은 잘 한 것이라고 봐지고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도 또 시설책임을 봐서라도 그렇고 지금 시설했다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이 조례와 관련돼서 시설한 이 목적에 맞는 시설물들은 있습니다. 현재.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이런 그동안은 이 조례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없습니까? 그럼 이번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신규로 새로 설치되는 그 내용 앞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설치된 건 이 조례에 부합돼서 설치된 기존 시설은 없어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금년 사업에 묘도 휴게소가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러면 부지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발전기금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부지는 원칙적으로는 발전기금이고요. 부지는 도유지 시유지는 시에서, 도에서 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기
김행기위원
무상 사용을 하는 거죠? 소유권 주는 건 아니죠?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소유권 주면 시장 내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2항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의안번호 4421번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침에 이게 지자체 중에 전국 최초라고 하셨죠? 이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게 에너지위원회가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올해 에너지 위원회 열었습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금년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오늘 저 이것 때문에 개최한 건 아니시죠?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봐보세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에너지 위원회 기능 중에 제4항이 있어요 4항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사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안포 쪽에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의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했잖아요. 몇 년부터.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분명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할 수 있고 산지 입지 관련해서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 에너지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보다는 먼저 이걸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번에는 이 위원회가 저희 위원회네요. 그러니까 제가 살펴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에너지 위원회를 여십시오. 그래서 의견들도 받고 또 자문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에너지 위원회가 그동안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에너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무술목 피서지 노외주차장 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무술목 피서지 노외주차장 조성) 건을 상정합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윤국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술목 피서지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통과시키면 서커스아트홀이 없어집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 가설건축물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개인 소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도 협의가 끝났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거기도 인제 이미
갑태
문갑태위원
어업 보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고시되었고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영업보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간다든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할 계획인데 하여튼 도시계획시설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보상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알아요? 이 부지라는 것을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미 그분들이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시설 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인제 나가라하면 영업보상할 거 아니에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하고 와야지 이것을 뻔히 거기가 땅값도 엄청 올라와가지고 영업보상도 하라고 그럴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이미경 의원님이 몇 번 제안을 했잖아요. 그 앞에 무술목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형물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되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 거기가 가장 큰 문제가 도시계획도로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조성을 완료해가지고 도로폭이 확보되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정비하시고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그 업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무술목 피서지 노외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무술목 피서지 노외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 후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2024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 신청 건과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지침 개정 관련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관련 건에 대하여 보고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에 계속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 일정으로는 내일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