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효 의원 5분자유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28회 임시회 이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외공무출장 등 각종 행사 참석과 또 토론회․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의 질서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서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는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또 허가받지 않은 자료 문서들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민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보천리 마보십리라는 속담처럼 끈기 있고 우직하게 시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미평․만덕․삼일․묘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민덕희 의원님을 포함한 25명 여수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구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수시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여수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침해와 범죄예방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여수시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마련과 년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으로 장애인인권보장의 선도적인 역할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조영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자체는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없었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니 전문기관이나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그 장애인들의 성범죄, 이걸 장난 삼아하는 뉴스를 여러 가지 보도가 된 바 있지요. 못 보셨어요? 있습니다. 이 교육이나 이런 게 봉사하고 계시는 기관에 담고 계신 분들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리 예방차원에서 절대 우리 여수시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마는 추후 이런 뉴스 보도를 보면서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서 기관에 봉사하신 분들의 도덕적인 의미인지 이게 여러 분의 장애인을 돌보다보니 좀 인식부분이 훼손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여러 날 접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전문기관에 교육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신고기관을 찾거나 이런 데 접수하는데 오래 걸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전문가들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신고자 의무보수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내용에는 성범죄 예방이나 신고에 관한 의무 이런 내용들이 담아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 걸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경찰하고 서로 합동점검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에는 따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지 않았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마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장애인들하고 면대면한 사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래도 확인해 주시고, 용어에 있어서. 질의 있으십니까? 예, 홍현숙 위원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장애인들은 아무리 여기저기 살핀다 해도 빈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인제 장애인들의 최근에 어떤 불만에 대해서 말을 들었어요. 장애인 택시를 불렸을 때 호출하면 병원이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는데 한 시간 이상씩 지연이 된다하더라고요. 거의가, 그래서 이것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무장애도시 관련해 가지고 또 위원회 운영할 때 그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부탁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용어에서 조례는 문제는 없는데 종합검토 의견을 보면 시설 장애인들이라고 용어를 사용해놨어요. 저희가 요즘은 거주장애인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의안번호 제4422호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사전에 또 보고를 받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애국정신을 선양하는 6월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방금 취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출산장려금을 높여주면 출산율이 몇 프로 정도나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박영평의원
현재 우리 모자보건법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법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우리 여수시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금에 보면 어제도 아시다시피 여수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인근 주민의 광양이나 순천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다른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이런 부분에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지원을 덜어드린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하여튼 퍼센트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한 10%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돈만 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기 낳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금액을 축소를 하면서 상당히 고통을 한번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때 장본인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출산을 해서, 지원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금액에 관계없이 동의를 하는데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이들을 더 많이 출산한다 여기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박영평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정부한테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 이건 맞지 않다, 이것은 우리 시정부에서 꼭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은 언어를 좀 바꿀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박영평의원
같이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읽어보니 취지는 인근 지자체보다 우리 여수시가 저조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올린 거지요?
박영평의원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 취지에 부합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거지요?
박영평의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천, 광양, 여수를 비교해보니 여수가 좀 현저히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올렸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수시의 인구정책 유입이나 인구 출산 장려를 위해서 모든 기초적인 기반들이 필요해요. 젊은 애들이 여수에 살기 위한 정주여건과 주택, 복지, 교육 모두가 필요하겠지만 이 조례 내용으로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면 순천, 광양, 저도 이 조례를 다 봤습니다.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 취지로 알고 우리 애들에게 홍보도 해서 제가 이 조례 내용중에서 가장 감동깊은 게 미혼부, 미혼모 이거 받을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출산에 관한 청소년 애들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여수시가 홍보를 좀 해서 이걸 받기 위한 출산하는 젊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고생하셨고 우리 여수시도 다른 지자체에게 인구 핑퐁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쳐지지 말고 이런 조례는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영평의원
고맙습니다.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도 입양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영평의원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박영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저출산대책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저희 여수시는 출산 순위에 따라 매해 거주 조건을 확인하여 분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근 지자체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조례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서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출산 시대에 여수시에서 최근 한 2, 3년 안에 둘째, 셋째 아를 나은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두 명 이상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둘째 아가 지금 2024년에 91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24년에 910명 셋째 아가 270명 정도, 첫째 아가 7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지금 미래입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23년도 예상으로 해서 24년
채경
김채경위원
예상이라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 정도 낳았습니다. 몇 명 차이 안 나고, 23년도에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해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예상이잖아요, 24년, 25년, 26년, 27년 이게 예상표를 만드신 거 아닌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출생아 수 가지고 24년도 예산액을 짜면서 집어넣은 거라 거의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출생아 비율이 그리 높지 않거든요. 그러지요? 높지 않지요? 높지 않고, 물론 이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주는 게 순차적으로 지금 돈을 4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이것도 물론 포함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을 한 명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태어날 때 유치원밖에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유치원 이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하면 과연 인구를 늘려가는데 여수시에서 합당한 건가 그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너무 순천하고 광양하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여수 산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여순광 카페에 너무 많이 올라오고, 저희한테도 요구가 너무 폭발적이어서 그래도 같게는 줘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이게 정부에서 잡고 있지 않은 일이니까요, 정부에서 한 달에 2백씩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요즘 아이들은 안 낳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가야되는데 그렇게 가기 전까지는 어차피 지역에 또 이게 어차피 저희는 순천과 광양이 같이 함께 또 가야되니까 이게 겨우 같은 수준이거든요. 광양이 이거고, 순천이 올해부터 이렇게 맞춰가지고 주고 있고 저희도 내년부터는 같게 돼야 우리 여수도 산모들의, 그것 때문이지
채경
김채경위원
당연히 인근 지자체에 발맞춰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앞서 가는 여수시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또 저출산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두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이게 개정이 몇 년도에 됐었지요? 이 앞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2년부터 3백, 5백 주고 있었습니다. 2022년
찬기
이찬기위원
그때 인근 지자체들은 얼마씩 주고 있었는지 파악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광양이 확 올려가지고 작년부터 그리 줬고요, 그때 저희가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그때그때 시장이 올 때마다 달라지는가 싶어서요, 그걸 좀 여쭈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누차 이게 아니라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인근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많다고 예산도 없는데 다른 예산 써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여기에 올라와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한 5년 있다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물론 조례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조례안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심사숙고를 해서 장기적으로 좀 보고 만들어야 된다 이게 1년, 2년 있다가 맨날 개정안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필요성도 있는 걸 없게 만들고, 없는 걸 있게 만들고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생각이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이유가 뭐냐고, 갑자가 또 천만 원씩 주던 것을 3백, 5백으로 하자고 난리를 해놓고 또 갑자기 1년 만에 박탈감은 준다고 또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때 의원들은 바보였냐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때는 첫째 아가 적어서 첫째 아를 좀 확대를 하면서 둘째 아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또 지금 상황에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여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도 아니었는데 괜히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질타를 좀 받는데 이건 좀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옛날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추진들 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들도 있었는데 다 지금 없애버리고 좀 많이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 박영평 의원이 오늘 해온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찬성한 의원이에요. 못내 아쉬워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의원이 발의를 했더라도 제 생각에는 시정부에 생각이 1년 전에 생각이 그대로 왔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토론을 해서 의원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때는 검토의견이 정반대로 왔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와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아까도 제가 박영평 의원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돈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애기 낳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인근 지자체와 또 우리 전국 전체를 봤을 때 아이들을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맞추는 정도지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끔 돈을 많이 주면 출산율이 급증을 한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지만 우리 시가 어쩌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뭔가의 방법을 좀 찾아내고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도 남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순천, 광양이 얼마 주니까 우리도 얼마 줘야 됩니다, 왜 욕을 먹고 인제 주냐고. 줄라면 선도적으로 하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수십 차례 이야기를 해도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보건소 소관의 업무가 이건데 어쩔 겁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출산 가정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고민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 내용에 있긴 있어요. 출산장려금 지급 중단 및 환수, 이 조치에 해당된 사람이 있었나요? 여수 분들 중에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사 가면
미경
이미경위원
이사 가면, 환수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예 주지를 않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년 백만 원씩, 4년 거치 주는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첫째는 백만 원이고 둘째는 더 되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 식으로 매년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4년 동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혹시 환수조치에 해당되는 분이 있었냐고요? 그럼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조건이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 사이에 이사를 가면 그 전에 받은 것은 놔두고 그때부터 안 주지요. 그전에는 여기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미경
이미경위원
환수가 아니라 지급중단으로 돼야지요. 받고 이사 가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생일 달에 현재 신청할 때 있는다면 주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줘버린 걸 뺏는 게 제일 나쁜 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가 지급중단 및 환수라고 돼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환수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데
미경
이미경위원
한 번도 없었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여기 법에가 7조에가 출산장려금 지급중단 및 환수 그래서 예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가정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환수할, 불법으로 뭘 했다가는 지금은 근데 워낙에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 내용에가 있어서 4년 동안 살다가 이거 다 받고 이사 갈 수도 있겠고 나쁜 꼼수를 이용하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4년까지는 있는 거니까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대책이나 출산장려정책이 얕다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정책만 돼 있다라고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례내용에도 보니 지급중단이 있는데 환수는 왜 있지, 한 번이라도 그런 예가 있었나 뭔가 강력한 펀치도 있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시점에 있다면 주는 게 맞고 그 이후에 돌 달에 있으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맞아요, 생일 달이나 그랬으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생일 달에.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환수한 적은 없었고 받고 그냥 그동안에 받았던 거 놔두고 받고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분할을 하고 5년간은 잡아놓는 거지요. 일시금으로 안 주고
미경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저 마음 같아서 지금부터 결혼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여수시가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애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이게 엄마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여기 조례 내용에가 중단은 되는데 환수 그런 예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들었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우리 딸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인제 의원이라고 우리 여수시 이래도 되냐고 그러면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그런 저런 얘기를 자세하게는 못 하겠는데 우리 영광인가 그쪽 5040만 원인가 주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강진, 거기는 한 달에 80, 60씩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런 지자체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는 형평성도 중요하고, 사실상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찬기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는 첫째 아 낳으면 천만 원, 둘째 낳으면 천만 원 그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3백만 원, 5백만 원 이렇게 됐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셋째, 넷째가 줄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출산할려는 그 부모들은 전부다 이런 거에 사실상 보면 서로 서로 얘기하면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여수는 이 돈 받고 애를 낳을려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이왕 낳는 거 하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수에서 정책을 쓰는가 하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5백, 1천, 15백, 2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명 이상 낳으면 그것도 다 2천씩 가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네 명 이상은 지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4명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용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내년 24년 1월부터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부터, 왜 내년부터 해요?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시점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사회보장협의회에 받아야 되고요, 복지부. 그게 와서 올해 할 것은 안 해줍니다. 내년 예산할 것 6월까지 승인해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는 조례가 이렇게 통과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여수도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다 맞춰서 가니까 상대적 박탈감 느낄 필요가 없다, 근데 시기적인 것도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얘기돼서 알고 가는 것하고 또 모르고 가는 것하고 다르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내년부터 한다고
재헌
강재헌위원
특히 맘 카페랄지 이런 데 해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박영평 의원님이 조례를 언제부터 준비했다고 하시든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바로 되시자마자 준비하셨다고, 하시기 전부터 생각을 하시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들어오기 전부터 조례를 개정하실려고,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시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일관성 있는 추진을 좀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뭐라도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해주는 것은 맞으나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인수인계가 좀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얘기 들으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거를 또 아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저랬던 저희가 격차에 대한 것들은 해소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맞춰서 출산하겠다고, 아니 실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왕 낳으실 분들은 그러면 좋지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의구심을 떨어뜨린 것에 도움이 되고자 그걸 한번 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여수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사들이 다음 정책을 만들고 또 인구정책팀에서도 뭔가를 할 때 도움받이가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조사는 한번 차분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바로 중단자 찾으면 바로 찾아지긴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요, 그렇게 하면 실제 이런 것이 그것하고 관계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먹튀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할 건데 그런 논란이 없도록 이런 것은 한번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답변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여기 조례하고는 관계는 없으나 청소년 중독관련해서 그것도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결국은 다 연결되는 것들이니까 청소년 중독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중독관리센터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부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구민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여성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백인숙․구민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도부터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임신과 출산,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여성의 경력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 중에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함으로써 여성들이 가진 역량을 재평가하여 경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수정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의 표현 중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라는 표현을 한글 맞춤형 규정에 맞추어 관계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게가 빠집니다. 에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제1항 시장은 제7조 지원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은 본 조례 8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거조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일 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존중하고 여성들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조례가 지금 우리까지 포함해서 9개 전국에 조례가 있는데 지금 6개인가 그리 바꿨어요. 단절에서 보유로,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말이 일단은 듣기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보유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용어는 보건복지부랄지 아니면 이런 정부기관에서 용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걸 이 사람은 이럴 때는 이거 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라도 정부기관에서 이런 용어정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는 정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도 경력단절 또는 출산에 의해서 직장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전남산모케어센터랄지 신생아보호관리 이런 걸로 교육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민원이 많이 와요. 다른 타 지자체는 이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디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였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을 전달할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런 전문교육기관이나 이런 게 보건복지부 인가 허가 하에 교육기관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말이 전파가 돼서 그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백 명씩, 2백 명씩 모아서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지원책이 없다는 것, 이분들이 노크할 방법을 몰랐던 거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바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조만간에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류갑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제2항 또 제14조제1항 수정내용은 다 이해가 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동의가 된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제6조제2항에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제14조제1항에 제7조를 제8조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5.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구민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여성친화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백인숙, 구민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 제2호로 지정되어 2011년 8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여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운영 개선방향 2022년 4월 18일자로 발표하여 실무협의체 구성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9조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제5장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정책 참여와 주체적 성장을 지원하고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일부 수정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조 기능 제1호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일상생활 속 불편하고로 문구표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므로 모니터링에 있어 활동범위 축소와 일부활동에 편중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세 번째 지정을 받았으며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시정부에서는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연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다름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사실 여성친화도시 우리 여수시가 중간에 끊어진 적이 있었죠? 중단된 적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중단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3회 이상은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2회까지는 가능했는데 작년에 3회도 연속할 수 있는 그게 법적으로 작년 4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못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좀 더 강화되어서 우리 여수시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 여성친화도시가 결국은 장애인, 약자, 아동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는 전반적인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다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은 분명하죠. 모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도 분리하지 않아도 되고, 아동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로 분리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의 이런 정책이 중요한 내용 중에서 모든 게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진즉 개정되어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여수시가 모든 시민이 살 수 있고 남녀가 구별 없이 장애도 아동도, 노인도 이렇게 모두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수는 여성친화도시임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친화도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인구유입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 요구했었던 카시트 대여사업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해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청년들이나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좀 더 개선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만일에 안 되어 있다면 카시트 대여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은 카시트를 대여하기를 지금 원해요, 많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만나기가 어려워서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발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원서비스 지침 개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진행하셨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서비스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수행만 합니다만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침 개정에 있어서도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신데 조례안 제34조 제1호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모니터링 활동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로 표현 시 대상이 한정되므로 일상생활 속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 의견제시로 변경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은 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34조 제1호 중 여성들에게를 일상생활 속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안건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오전 중에 안건을 정리를 다 하실 거면 질의나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아니면 오후로 미룰 거면 일정을 미리 좀 타임예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요. 만약에 그러면 점심시간이 조금 딜레이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폐기물을 앞으로 당겨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논의를 하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6. 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아동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26호 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여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꾸준히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챙겨주셔서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중 제7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사진행은 구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수호 도깨비로서 광림, 여서, 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갑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석주 의원님을 비롯한 20여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기념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김대희 체육시설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대희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장애인체육회 행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민덕희, 문갑태 의원님이 발의한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 시 설치 방법을 그리고 제6조에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의 내용은 현재 시에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시설물 관리 시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관과 부서에서는 조례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460여개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426개소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이 체육시설이 동네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잘되어 있고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하는 데는 저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리부분에 있어서 이 관리 안전조사표도 제가 봤는데 연 2회하고 있습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갑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누가 점검했다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우리 점검표에는 기록지에가 남아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주민들의 민원 중에 내용이 아무리 신고를 해도 고장난 곳이 고쳐지지 않는다예요. 새것만 요구를 해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그런 부분들은 아직 오래된 것들이 고쳐도 다시 고장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은 시의원은 예산편성이 좀 어려운데 이분들의 민원이 있어요. 체육시설이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체육시설이 고장이 나있는데 접수가 들어와요. 저는 물론 절차를 밟아서 동장님이나 집행부에 연락을 하지만 새것을 원했을 때 또 점검을 굳이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지만 점검이 안 됐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도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과정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저희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절차상 어떻게 가는 줄은 주민들은 모르는 것이 맞아요. 맞아서 시의원들한테 요구를 하면 이게 개선이 될 줄 알고 있는데 이 관리부분의 체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보수 또는 관리 이 기계 한 대에 돈이 얼마인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이런 부분들 뭔가 관리체계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위원님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데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미경
이미경위원
알아요. 아파트는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달아놓으면 뭐하냐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민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관리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수시로 점검한다든지 연 2회지만 그 민원이 있었을 때 꼭 여기에 관리를 했다는 표시 우리 정수기 점검 받으면 몇 월 며칟날 점검했다 이런 딱지 하나 정도는 표시판 하나 정도는 좀 걸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같은 민원이 주구장창 중복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민원인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사용승낙서 있잖아요. 우리 시 땅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 소유의 땅을 체육시설을 하려면 토지사용승낙서 보통 기간이 몇 년 계약인가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체육시설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노후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철거를 요청한다 그랬을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거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지금 처음에는 토지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가 시간이 1년, 2년 몇 년 지나서 이것을 철거해달라는 땅 소유주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로,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락산 하이츠하고 한려 돌아가는 위에 개인 소유 땅이 있었죠. 거기다가 체육시설물을 설치했다가 땅주인의 요구로 인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격이 되지 않아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에 보면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해줄 때 이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게 할 건가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 부분을 계약을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전하거나 그런 이중으로 이런 경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기울여주십시오.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효 의원입니다.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선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식품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4조 제8호, 9호에 음식점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과 음식점 등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 지원사업 추가 내용을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음식점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입식테이블 지원을 안하고 있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입식테이블 지원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307개소 7억8천 정도를 설치사업을 해줬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것도 지원사업해 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연계인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올해 도비보조금 이선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다음에 임산부 등 그러신 분들의 음식업소 위생업소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통행에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휠체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일반 식당들이 계단으로부터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한 칸 올라가든 두 칸 올라가든, 그러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계신 거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을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을 만들어준다거나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죠.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게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채경
김채경위원
그것 하셔가지고 하시면 확인도 해 주시고 동행에 불편이 없게끔 어차피 이 조례가 임산부,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지원조례니까 그런 부분들 항상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실사도 한 번씩 나가주시고 통과가 되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차피 입식테이블은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아니라도 지금 지원이 가능한 거고 우리 이선효 의원님이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봤었던 게 음식점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만들려고 이게 아마 거기에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장애인들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실질적으로 이것을 혜택을 신청을 해야 되는 식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식당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번 달 16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기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전화상 문의만 있지 실질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고 특히 위생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단체장님들이 음식점 잘 이용하신 그런 설득을 시켜 가지고 좀 많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참 취지는 너무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식당에다가 준다하면 막 신청이 빗발쳐서 우리 입식테이블처럼 빗발쳐서 우리도 해 주세요 막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놔도 우리 식당에 이것을 해 주세요하는 곳은 별로 없겠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원책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장애인들을 이 통로 접근통로를 설치하는 지원사업 이외의 플러스알파의 뭔가를 해줘야 만이 이분들이 설치를 하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줘서 하나 하든지 하나는 이분들이 식당 주인의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오픈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든지 딱 둘중의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위생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똑같은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도 똑같이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0개든 20개든 이걸 우리가 꼭 설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할 테니 그쪽에서 선정을 해 주세요해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것 말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플러스해서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방금 김채경 위원님하고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추경확보랑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도나 도로점용 그것들을 업주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겁나서 하지를 못하거든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여수시에 그 업체를 홍보를 해 준다거나 설치를 하고 난 뒤에는 홍보나 광고가 나갈 때 음식점 홍보에 있어서 그리고 착한업소나 그리고 현재 비용은 50대 50이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추진상황을 보시면서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호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호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심의 안건은 두 건으로 먼저 여수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여수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복지과는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와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 개별 통해서 사전에 설명들을 다 들으셨죠? 그리고 또 뒤에 논의할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사업도 그 전에 국비지원사업을 확보를 받으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는 없으실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은 제13항 안건부터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정해졌던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3.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연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용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상정 안건인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용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 관련해가지고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에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인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자원순환이라고 정의를 내려갖고 할 거예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가게를 이동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퍼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로 해서 기업도 그런 쪽에 많이 들어오면 같이 해 주려고 똑같습니다. 시민이나 기업이나 이름만 구분해놨지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거나 이렇게 가지고 온 분들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상을
재헌
강재헌위원
체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저희 수퍼빈이라든가 자원순환가게는 전부 다 휴대폰 앱을 통해서 저희가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시민들이 일부 소규모로 하는 거고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한 것 단체 같은 데 이런 곳은 어떻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단체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씨오투씨오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에 등록을 해서 단체로 등록하면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번 자원순환가게로 가지고 오는 페트병이라든가 재활용품 등을 매일 기록을 하고 그래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기업은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기업은 아직 들어 온 데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국가산단, 시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갖추려면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기업에서는 사실상 보면 재활용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업체한테 중간처리 수거 운반해 주는 데하고 최종처리하는 데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재활용 가능한 것을 처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시에서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놨는데 실제로 기업하고는 거의 될 수 있는 게 없죠?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기업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오는 게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여수시에서 이런 여수시 자원순환에 대한 어떤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기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제 기업에서도 이런 재활용 가능한 것 스크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게 있는데 폐윤활유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무실에서부터 시작해서 폐지부터 이런 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를 우리 시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각 기업에서 나온 것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시와 또 기업이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이 보편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기도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일부가 음식물을 원래는 세척을 해서 재활용통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씻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이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활용업체에서 세척을 해도 음식이 오늘은 김치가 담길 수 있지만 또 다른 채활용이나 재용기가 나가면 다른 음식이 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된다라고 뉴스보도를 제가 봤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분들을 인식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안타까운 게 시민의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서도 김신영 배우를 이용해서 라벨을 떼고 비워주고 이렇게 해서 찌그려서 버려주라는 그런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은 현실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세척을 해서 버린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저는 집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같이 한번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웃음소리
채경
김채경위원
저도 그런 바람에서 더 홍보를 강화시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래 시민의식 향상시키는 데는 예산을 아낌없이 써도 됩니다, 과장님.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관련해서 조례가 공개가 된 이후로 갑작스럽게 우리 영세업자들께서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 심사하기 전에 월요일 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영세업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1차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도 청취를 했고 시정부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날 과장님께서 업무차 못 오셔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자리에 제가 봐서는 위생매립장 담당 부서도 참석을 해서 같이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자원순환과에서 조례 개정 때문에 자원순환과만 참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예.
구민호위원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여수에 환경업체 몇 군데나 등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14군데
구민호위원
환경업체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업체만 14군데 정도 됩니다. 환경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위생매립장에 들어온 데 보니까 5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수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잘되니까 많이 생기겠죠. 최근에도 생기고,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아시다시피 위생매립장이 29년 다 차니까 대형폐기물을 지금 시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들여가지고 다른 데다가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그 이중이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매립장을 다시 또 증설하는 비용을 아낀다라고 생각하면 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민호위원
기존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던 것을 지금 대형 폐기물만큼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다른 데다가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예.
구민호위원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예전에 암롤박스 하나에 한 40만원 정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저도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좀 틀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 목재나 이런 게 못 들어가니까 법으로 제지하다보니까 그거 계산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암롤박스 전체를 계산을 해가지고 단가가 두 배 이상 오른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업체들이 이익을 많이 본다고 저는 사료되어지고 얼마 전에 간담회할 때 이게 공사장 폐기물이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는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현재 다 소비자들한테는 80에서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인테리어 업자가 됐건 환경업체가 됐건 마진을 훨씬 많이 본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으로 5톤 이하 공사장 폐기물만 거기서 실어서 바로 가야 되는데 중간처리업체나 이런 데서 모아서 지금 매립장에 반입을 합니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위법이죠? 과장님 안 그럽니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이건 관련법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위법이겠죠.
구민호위원
위법이죠. 매립장의 업체들 공사장 폐기물 반입양을 체크를 해보니까 리스트를 보니까 조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더라고요. 5톤 미만인데 톤수로 거의 4톤 대입니다. 4톤 이상입니다. 자료를 빼기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공사장 폐기물이 톤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했더만 암롤박스 하나에 1톤에서 3톤 정도 무게가 많으면 3톤까지 가는데 평균 2톤 이쪽저쪽이 되어야 돼요. 평균이 2톤이에요. 그래서 업체에서 신고할 때 보니까 다 예상 톤수를 2톤으로 다 신고를 했더만요. 그런데 반입할 때는 다 4점대예요. 4.97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폐기물이나 우리가 포클레인 기사가 모래를 퍼 가지고 5톤 차에 실을 때 한 사업에 킬로수가 얼마 나오니까 숙련된 포클레인 기사들은 몇 삽 떠가지고 하면 이게 5톤 나온다하면 거의 오차범위 없이 딱 됩니다. 그런데 공사장 폐기물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사장 폐기물 갖다가 암롤박스 넣는데 그게 4톤 대 이상이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4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톤수가 4톤 이상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위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아, 환경업체도 같이 먹고 살고 좀 시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일부 가졌으나 지금 현재 순천은 차가지고 안 들어간 지가 한참 오래 됐고 방송에는 광양은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광양도 하기는 하는데 하루에 공사장 폐기물이 한 두 대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두 명이 있어 가지고 신고하면 현장 가가지고 암롤박스도 점검하고 들어올 때 까가지고 펼쳐가지고 그 현장에서 있던 폐기물인지 똑같은 건지 확인까지 하다보니까 광양시 매립장으로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지금 동부권 것이 여수로 온 게 아니냐 지금 이래서 MBC방송까지 나왔는데 하여간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고요. 하여간 지금이라도 조례가 발의돼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부수적인 것은 매립장 쪽에다가 지금 강하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조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 좀 우리 부서 아니라고 해서 조금 서로 간의 핑퐁만 하지 말고 좀 협업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협업해서 여수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작년 7월 18일 날 와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온 게 지금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이라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준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딱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말에 참 이게 유예를 시켜야 되나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단가가 오르고 나서는 소비자들한테 혜택 가는 게 없어요. 다 지금 80만 원, 100만 원씩 받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리고 현재 박스 하나에 지금 80만 원, 100만 원 받는데 그 톤수가 원래 톤수로 계산해서 소비자들한테 받아야지 맞는데 그렇다보면 1톤이 나오든 2톤이 나오든 그냥 받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 마진은 누가 챙기냐 소비자가 아닌 인테리어업자를 하시는 분이나 환경업체들이 그 마진을 다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유예나 이런 부분 보다 하루속히 더 발의를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하고 싶을 얘기를 구민호 위원이 다 했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이 지역구 쪽이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 더 많으셨을 겁니다.
웃음
재헌
강재헌위원
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수시도 탄소발전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지자체가 서로 얼마나 이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다툼이 많습니까? 지자체에 제일 큰 어떤 숙제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 이 앞전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사업체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해 가는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7월 달에 오셔서 그나마 일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것 같아서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도 고생을 하셨지만 오늘은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집운반업체 허가는 누가 내주죠?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산단 내에는 산업지원과에서 하고 일반지역은 허가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단속은 누가합니까? 수집운반업체.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함하고 소속 말씀하시고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신희정입니다. 지금 인허가는 산단지역하고 산단 외 지역하고 분리되어 있고 인허가 부서에서는 아까 전에 인허가는 산단 외 지역은 허가민원과, 단속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단지역은 산단지원과 측에서 허가내면 단속은 산단 환경관리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관리는 여기서 하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도검검이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좀 할 건데요. 지금 MBC에서 연달아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 우리 과장님 잘 들으셨죠? 듣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진작부터 이렇게 좀 하자고 했었고 저희가 매립장관리과에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매립장관리과 입장에서는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조례가 있든 없든 안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까지 했지만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와 관련돼가지고 있었던 속칭 우리 사업자 분들 환경사업자 분들이 인지를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5년 전, 길게나마 7년 전부터서 이 사업자들은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곪아터진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작년이 아닌가 재작년 작년부터서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작년에 이와 관련돼서 수집운반업체에 혹시 적발된 거 있나요, 우리 시에?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그 업체 하나를 적발을 해서 고발했다라고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어디서 적발했습니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그 작년에 적발된 거에 대해서 적발한 과정, 처분 내용까지 혹시 알고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그 사항은 폐기물 관리팀 업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기로는 한 군데 처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참고로 팀장님, 그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놨었는데 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도착을 안 했어요. 그것을 체크해 줘가지고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면 좋겠네요.
찬기
이찬기위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업체가 주소만 여수에 있지 실질적인 것은 인근 타지자체에서 사업을 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때 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다면 오늘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조치 내용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한테 확인한 게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안 것이라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진입한 차량 한 대만 회사가 1년 영업정지를 먹은 게 아니고 그 차량 한 대만 그때 싣고 나왔던 매립을 했던 차량 한 대만 1년간 영업정지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확인하십시오. 과연 이게 우리 시정부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한 처분일까 과연 이것이 우리 여수 시민들이 이걸 갖다가 합당하다고 믿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립장관리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규칙인데 규칙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업체가 한 대에 이건 제보입니다. 한 대에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다른 차량을 또 이게 허가를 내줬다고 해요. 다른 차량을. 그거 확인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시정부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여수 시장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뭐래도 우리 시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두 번째는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집 운반업체나 이런 업체들 사장님들이나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뭐 M모 불법을 저지른 고발조치 된 이 회사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 그 중에는 정말로 양심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나는 떳떳하게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하시는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포상 줘야 돼요. 포상 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인센티브 줘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집업자 분들도 반성을 좀 하시고요.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시와 옛날에 굴 껍질, 우리 홍합 패류들 연ㆍ근 해안에다가 방치 돼가지고 또 다른 처리를 못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 건이 있어요. 그때 한 몇 십년동안 우리 주민들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6개, 7개에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 중에 2개 업체는 목재만 하잖아요. 목재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분리를 해서 내보내지 않는 이상 이 분들은 안 받으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여기서 오신 우리 시정부에서 준 업체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매립장이 문을 닫게 되면 우리 매립장이 문을 닫게 되면 닫을 수 있는 업체가 다섯 개정도 된다고 해요. 다섯 개 업체 정도. 근데 그 중에 한 개 업체는 일반사업장 폐기물을 받는 회사이다 보니까 본인들 회사만 처리하는 것도 벅찬 모양이에요. 그리고 두 개 회사 정도도 자기들 것을 처리를 하고 그런데 이 큰 업체 1~200톤 정도 처리하는 이 업체들 말고 나머지 4개 업체가 해봤자 미니멈 150톤, 맥시멈 200톤 정도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또 이걸 매일 작업을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4개 업체 매일 분리작업을 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지금 거즘 매일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량이 어차피 한 업체가 일일 처리량이 200톤 업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정도 물량이 나오면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4일에 한번씩 할 수도 있는 조건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이게 물량이 꾸준하게 나오면 이 분들도 인력을 보충하고 장비도 보충해서 이걸 꾸준하게 처리를 하겠죠. 근데 현 상황으로는 막으면 이정도의 양을 과연 이 세 개 업체, 두 개 업체 정도는 본인들 거 한다 보고 세 개 업체에서 이 정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물론 이분들이 지금까지 여수 시민을 기망하고 우리 공무원들 속이고 들어왔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아주 이것은 마땅하지만 지금 당장 매립장을 막았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 시정부의 또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또 다른 영세업자들이 이것을 처리를 못해서 또 그 사업장 내에다가 방치를 해서 방치를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만약에 없다면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없을 것 같으면 실행을 하되 만에 하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좀 작은 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각 우리 시민들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수거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홍보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마을이나 주민들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물병 같은 데 라벨을 좀 떼서 해야 되는데 그게 라벨도 안 되거니와 분리수거를 했을 때에도 우리 쓰레기차 수거할 때 한꺼번에 다 가져갑니다. 같이 가져가요. 따로따로 가져가지 않고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나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그런 제보가 많아서
현숙
홍현숙위원
제보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문도 보내고 다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중순부터 그렇게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제가 이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제가 생활해서 보고 느낀 거니까 근데 이거를 함께 가져가게 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시 분리를 합니까? 쓰레기장에서.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은 별도로 또 저희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오고요.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들어가니까 같은 방향이라 같이 싣고 온 것 같습니다.근데 이제 비용도 두 번 가야될 것을 한번만 가니까 비용이 절감은 되겠죠. 그런데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한번에 다 처리한다라고 생각하니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도록 저희가 신신당부도 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면 따로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충당되지 않나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고령자 취업 우선이 있어서 그분들이 스물 두 분이 거기서 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TV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공허합니다, 사실. 그래서 각 이ㆍ통장님들을 교육적으로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각 마을에 가서 이걸 현실화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노인일자리 아까 그분들이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에서.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고 고령자친화사업이라고 해서 5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별도로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저는 좀 그 쓰레기가 수거되는 과정 중에 노인 분들도 함께 그런 데 다니면서 쓰레기가 모여 있는 그 부분에서 함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해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생활폐기물 특위 감시요원들이 70여 명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2명인데도 있고 3명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별로 노인일자리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처음 시작할 때만 해서 용두사미 꼴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끝까지 관심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전체적인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 다 들으셨죠? 들어보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진행했었을 때는 가장 중요했던 게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였어요. 물론 영세업자들의 어려움도 당연히 저희가 들어 주는 것이죠. 그분들도 시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들었었는데 MBC보도내용이랄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허와 실이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시가 적극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지금 행정처분한 경우를 받아봤어요. 어쨌든 여수는 단속권한 지금 자원순환과는 단속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산단지원과하고. 그러면 과태료가 36곳, 고발이 5곳, 영업정지가 4곳, 경고가 한 곳이에요. 그럼 어쨌든 업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광양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MBC보도자료에 따르는 거죠. 해보면 우리가 인력이 전담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했니 안 했니를 논하기보다는 조직을 좀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그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건의를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그래서 인력확충을 받으시는 게 그게 현재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규칙개정 건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니까 차량만 반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또 편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면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매립장관리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시행규칙 개정을 차량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로 강화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금이라도 저희가 늦었다고 할 때 항상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촘촘하게 접근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15.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조례도 연결돼서 지금 진행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과장님 아마 두 가지는 같은 측면으로 판단하시고 업무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한번 할까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5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삼숙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삼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안드릴 내용은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 없으시죠? 항상 도서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계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현장활동 가면 또 그때 뜨거운 얘기는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동영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백동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진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백동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조례를 잘 살펴봐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요. 제가 좀 감동이 있는 게 보통 이정도 날짜면 안 나오시거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이 후배들에게 매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전체가 과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웃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 아무 연고도 없는 여수에 와서 가정을 꾸미고 그런 지가 33년이 됐습니다. 특히 내세울 게 없어서 성실함을 앞세워서 시민들께 다가갔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잘 한 부분은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잘못한 부분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퇴직할 무렵이 돼서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그래도 참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서 밖에서나마 우리 의회 특히 환경복지위원회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보통 누구나 어느 조직이나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의 상사를 이렇게 마음으로 칭찬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듣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백동영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후배들한테 본이 되셨는지 후배님들이 많이 칭찬들을 하셨습니다. 그 점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여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앞날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동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행정협의회 폐지 관련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제17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원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 건이기 때문에 과장님 얼굴을 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7. 남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사업)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17항 남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수환입니다. 남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보고 건이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