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우 의원 발언

박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52호, 「당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투명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예산의 심의·확정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심의 이전에 확정된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을 포기하거나 전액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삭감이나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모사업 신청 이전에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중복 및 과잉투자가 우려되는 사업이 선별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탁비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6일 자로 문화관광과를 왔는데, 올 2023년도 본예산 보조금 심의할 때 보조금심의대상 미만 사업 외에 본예산 보조금 심사할 때 저희 하는 것이 총 53건이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틀이 안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공무원도 어렵고, 사업자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대부분 이제 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의 어떤 그, 집행이라던가 관리가 잘못돼, 비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지 못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보조금, 우리 관리집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 서무한테 이거를 ‘한 세 장 정도로 줄여라, 핵심 요약해서.’ 그래서 전 직원한테 교육을 우리가 다 시켰고요. 또 교육을 앞으로는 사전에 나가서, 말 그대로 행사 준비할 것 있으면 행사 준비는 하던 대로 하고, 또 뭐 일회성 같은 거는 뭐, 사전에 가서 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거기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설명드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그냥 보조금 관리 수칙 툭 던져놓고서 ‘이대로 하세요.’ 하면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나가서 ‘지금 현재, 이제 뭐가 잘못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아달라.’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도 철저히 하고, 이게 그냥 내비쳐두다가 행사 다 끝나고 정산금 받아놓으면 담당자도 급급하고, 사업자도 급급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뭐, 저희들도 또 이제 항상 고발, 수사 의뢰해야 할 건도 생기고. 왜냐하면 공무원은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횡령, 이용에 대해서는 당연 급무할, 고발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인지를 못 했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인지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말 그대로 공무원이 사전에 행정지도를 못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자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당연 고발됐는데 그거를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이번에도 경찰서에서 이것은 이제 죄를 묻기보다는 개선 쪽으로 좀 가자, 어차피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해서. 제가 특히 보조금하고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틀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틀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민간위탁비하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비하고 해서 그 문제가 뭐냐면, 쉽게 해수욕장 민간위탁, 야영장 민간위탁, 워터파크 민간위탁 하는데 이게 10년 전에 한 1억 하면은 ‘1억이 된 근거가 뭐냐?’ 모 사업 업체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어떻게 바뀌어? 그러면 매년 물가 반영해서 10% 올려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위탁수수료가 없으니까 10명 쓸 거 8명 쓰는 거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번에 1회 추경 때, 이번 추경에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해수욕장 민간위탁 하면 총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며칠 해서 산정해서 그러면, 그래갖고 ‘원가가 얼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가, 민간위탁 수수료가 5%로 할 거냐, 10%로 할 거냐?’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그걸 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해 주고서 해 줘야지, 말 그대로 뭐, 예산 그거 아껴 봐야 뭐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 묶어서 우리 문광과, 우리 문화관광과 민간위탁 그 사업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예년에 지금 민간위탁하고 원가 산정해 봤을 때는 한 1.5배에서 2배 이상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민간위탁표보다는 한 2배 이상 올랐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조절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상화, 비정상화된 것을 정상화하는 데에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기, 위탁비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일단 철저하게 해서 뭔가, 틀을 잡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난지, 왜목, 두 개의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이용해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박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인데요. 우리 민간인들이 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계획서 쓰고 그런 건 열심히 잘하는데 정산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 그 보조금 정산에 대한 교육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끝나고 나서 정산을 잘 할 수 있을, 결산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이종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시술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치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여쭤보세요.

아, 그럼 의료비, 신생아 의료비 시술 관련인가요?

예, 그 부분은 관계 부서와 저희가 또 서로 논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출산이라고 하면 모든 산모한테, 아니면 아기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왜, 혼전임신에 대해서 출산을 할 경우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당진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는 모, 부에 따라서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