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황흥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부터 제2항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황흥구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 3월 3일 대대적인 조직 재개편을 시행하여 기존 2본부 5팀에서 4실 1단 3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장과 실ㆍ팀장이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결재체계도 1단계 축소되어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부서의 인력비율을 20% 이하로 축소하여 사업부서의 인력을 증원하였고 시설운영팀을 시설운영단으로 격상함은 물론 민간협력사업을 강화하였으며 돌봄사업팀을 신설하여 돌봄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사회서비스원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직원은 공공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길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계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배동환 대외홍보실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창환 시설운영단장입니다. 전혜원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정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직은 4월 30일 기준 4실 1단 3팀이며 인력은 정원은 58명이며 현원은 57명으로 현재 연구직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총 155억 9738만 5000원으로 이는 2023년 본예산 155억 5242만 8000원 대비 4495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5쪽부터 9쪽의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4건으로 사업비는 14억 3600만원이며 투자사업은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운영 1건으로 사업비는 13억 1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3건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수퍼비전 연구,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인사평가시스템 구축이며 용역사업비는 총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의 통합망 구축으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의 통합적 돌봄을 수행하고자 강화와 부평에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센터는 ’21년 2월에 개소하여 기본 돌봄서비스 외 방문간호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확대형으로 센터장, 요양보호사 등 20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사업비는 9억 4600만원입니다. 만성질환 등 거동불편 저소득 가구 등에 이동지원 서비스와 영양죽 지원을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센터는 기본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7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이동지원 서비스와 클린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운영예산은 총 13억 100만원으로 4월 말 기준 3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긴급ㆍ틈새돌봄이 72명에게 282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동지원 서비스인 따뜻한 동행과 건강드림카는 99명에게 142건 제공되었습니다. 보고서 19쪽 추진계획입니다. 긴급ㆍ틈새돌봄과 방문요양, 방문간호는 물론 민간 기피, 고난이도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과 함께 종사자들의 역량교육과 워크숍, 만족도조사 등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종합재가센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센터별 지역연계 활성화 및 지역특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사회복지공무원 수퍼비전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복지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복지 수퍼비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시, 군ㆍ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국내외 문헌조사와 수퍼비전 교육과정 개발, 공공복지 수퍼비전 운영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은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착수, 중간, 최종보고 등을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임금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정원 내 직원의 체계적인 총액인건비 관리를 위하여 호봉제와 연봉제 급여 수준 및 현행 임금체계를 분석하고 소속 시설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하여 본부와 시설, 시설 간의 임금 현황 및 타 공공기관과 사서원의 사례조사 등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3월에 본부 및 소속 시설 임금 현황과 타 기관 임금체계 조사가 완료된 상황이며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하여 10월에 컨설팅 결과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사평가 전산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현재 본부와 소속 시설의 직무분석을 완료하였으며 기존 평가체계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연내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중 투자사업인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제외한 3건의 용역사업의 예산집행률은 업무특성상 하반기에 연구가 집중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으로 인천시 고립청년 지원방안 연구와 인천광역시 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수탁에 대하여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인천시 고립청년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금년 4월 17일 인천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서원에서는 인천시 고립 및 은둔 청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지역과 타 지역의 전문가는 물론 고립ㆍ은둔 청년을 자문단으로 구성하였고 당사자와 가족들 간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인천의 고립ㆍ은둔 청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개발에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으로 인천광역시 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수탁입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하여 주거 지원은 물론 학업지도, 일상생활 훈련 및 교육, 심리상담과 치료 등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가 없어 비장애아동이나 성인장애인과 함께 보호되어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개원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남녀 각 1개소에 4명씩 입소하며 원장을 비롯한 총 11명의 종사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개원은 금년 11월이며 아동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제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황흥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공무원 수퍼비전 연구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대상을 보니까 시, 군ㆍ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나 군ㆍ구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도 다 같이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전부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성을 갖고 훈련하고 지도하고 교육시켜 가지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복지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주민센터 같은 데 방문을 해 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물론 분량이 많다 보니 힘든 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지 전담 공무원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교육을 하셔 가지고, 물론 많은 분들의 민원이 오고 복지 쪽은 또 없는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받다 보니, 물론 해당이 안 되는 것도 민원인들이 와서 해 달라 막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친절하게 대응을 해서, 복지가 너무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게끔 그런 부분도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요새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돼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전문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연찬 또는 민원인에 대한 태도 또 여러 가지 교육 그것을 강화해서 그 사람들의 복지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2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지금 공개경쟁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요? 잘하셔 가지고, 다음에도 이게 성과가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충당을 하시더라도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사회복지원들이 진짜 친절하구나. 역시 사회복지원이구나.’ 이런 소리 듣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피해아동쉼터 신규 수탁사업이 좀 궁금해서요. 아직, 추진계획 보니까 신규 수탁계획 수립을 5월에 하신 거네요. 그런데 사업이 보니까 이 사서원 사업이 빠르면 4월ㆍ5월ㆍ6월 다 이때 시작이네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네, 이것은 저희보다는 시에서 필요한, 장애아동하고 성인들하고 섞여 있는데 아동은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시의 공문이 그때 4월 이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5월 31일 날 수탁에 대해서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2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한 8월 달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개원을 9월서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11월에는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 완료는 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네,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사회까지 우리가 맡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완료됐고.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 현황 보니까 원장 한 분이고 종사자 열 분인데 각 개소당 5명 이렇게 돼 있으면 2개소를 수탁하시려는 거예요?

네, 남자 장애인하고 여성하고…….

각각 다르게?

네, 그것은 요새 그런 것 때문에 성인도 그렇고 각 방을 층을 다 달리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개소하신다?

네, 그런데 총 관리하는 원장은 1명이고요. 거기 케어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든가 그분들은 각 5명씩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위ㆍ수탁 공고 내신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지정 위탁이 돼 가지고…….

그냥 지정 위탁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맡게 됐습니다.

맡아서. 그러면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LH나 그런 데서, 그것은 시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마련해 주면 우리가 운영하기로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아마 시에서…….

아, 장소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예산은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장소, 임대비 같은 것은 시에서 세워서 어디로 결정할지 시에서 다 하고?

네, 우리한테 수탁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1월 달 중으로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이걸 상당히 바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 장애아동이 사실은 시설 아동 중에서도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육시설 그쪽에도 보면 장애아동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장애아동들이 갈 곳이 없어서 가는 곳이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인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도 많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 인천에서 장애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심신에 안정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할 만한 곳이 없었던 게 문제이긴 했는데 작게나마 이렇게 생긴다 하니까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하지만 좀 확대돼서, 개소당 4명이면 어쨌든 인천시에서 쉼터 2개소 운영하면서 정원은 8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 정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8명이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범적으로, 그전에는 성인 피해장애인 쉼터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아동을 분리하는 저기입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시의 장애아동 수만 해도 올해 1월 달 해서 한 5142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천시가 비율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인구에 비해서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설에서도 따돌림 받거나 또 가족들이 피해 주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가족의 피해가 크죠, 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원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2본부에서 4실로 조직도 개편하고 하면서 원장님 직속으로 실이 운영이 돼서 사업이나 이런 걸 빠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전달체계가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이 오시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이 개선이 되거나 좋아졌다 자랑하실 만한 것 있나요?

아시겠지만 저도 오니까 본부나 또 시설 내 구성원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 갈등이 있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자랑이라기보다는 직원들과 합심해 가지고 화합ㆍ인화에 여러 가지 중점을 둔 결과 지금 그런 건 많이 해소됐고 특히 부평육아종합센터에서는 그전서부터 내재된, 그전에 재능대학에서부터 우리가 그때부터 3개의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맡고 있는데 점장들과 센터장과 끊임없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이제 완전히 해결해서 저희가 센터장도 새로 바뀌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아주 완전히 화합해서 직원들끼리 한번 워크숍도 제가 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상담도 몇 차례 해 가지고 거기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

네, 아주 고질적이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시고 또 조직관리를 그동안 잘하셨던 장점을 살려서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한편의 우려는 사회서비스의 본연의 업무에 지금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은 들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좀 더 사회서비스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서, 우리 복지 쪽이 할 일이 너무 많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수도 많고 저희 인천은 복지 쪽으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니까 그쪽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전에는 정책본부가 있어서 사내 팀이 3개 팀씩 있었는데 의사결정을 빨리 결정하고 또 저도 직접 보고도 바로바로 받고 하기 위해서 그걸 3단계를 2단계로 축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돌봄지원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돌봄지원팀을요. 그다음에 우리 고유의 민간 복지시설과의 정보 공유라든가 연계라든가 그걸 강행하기 위해서 민간협력팀이라는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주 일을 민간 복지시설의 컨설팅 뭐 노무라든가 인사라든가 산업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민간협력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회서비스 본연의 업무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직원도 정책본부 산하에 전부 10명인데 거기는 지금 한 곱으로 늘려놨습니다.

아, 곱으로. 원장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또 그런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저는 이 자료를 쭉 보고요. 조금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 우리 수탁시설이 아홉 군데가 있잖아요. 수탁시설이 아홉 군데고 그다음에 또 수탁사업이 5개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충실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 우리가 지금 주요 신규사업 뭐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나열을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연구, 이 연구하겠다, 저 연구하겠다는 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수탁시설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섯 군데 수탁사업을 쭉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사항에 언급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 파악을 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쭉 업무보고를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인천시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가 있어요. 2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원장님보다는 정책연구실장님 오셨죠? 김지영 실장님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김지영입니다.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물론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고립청년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고립청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실제로 20대, 현재 은둔형 외톨이 중에서 50% 이상이 20대 그리고 한 25% 이상이 30대에 발생을 합니다. 청년기가 은둔형 외톨이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조기 개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청년에 초점을 맞췄고요. 우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4월에는 은둔형 외톨이 가족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정신건강 그러니까 청년 정신건강 지원하는 기관 이런 쪽을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청년자문단을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20대에서 30대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전 모임을 3회차, 내일 하면 이제 3회차인데 하면서 그동안 마음을 열고 그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6월 달에 2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서 인천에서 은둔 성향이 있는 청년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경험을 했으며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은둔형 외톨이를 보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서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낼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올해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 인천시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너무 포커스가 지금 현재 고립청년으로, 물론 그것이 다수의 청년들이 은둔형에 되어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실태조사를 할 때는 다 전면적인 인천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연령대별 자료가 나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커싱이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니까 혹시 시하고 연결을 할 때 전체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서로 논의해 본 사항이 있나요?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해서 중요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이 고립청년 연구 그러니까 저희 연구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전년도 한 6월쯤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과 그리고 시의 유관부서, 군ㆍ구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거든요. 이때 제안해 주신 연구는 복지현장에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청년에 포커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과제로서도 굉장히 소액의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4월 17일 날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실태조사든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시 복지서비스과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고요. 지금 복지서비스과하고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든 광주광역시하고 청년 쪽으로 포커싱이 돼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 사업이 제일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 서울시에 같이 갔다 왔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저도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실제로 정말 은둔형 외톨이인 청년들은 발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여섯 분도 굉장히 애를 써서 청년자문단으로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올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협의 중입니다. 저희 연구과정에 있어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를 바탕으로 좀 더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김지영 단장님 기고문 쓰셨던데요. 제가 얼핏 봤습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억측을 이제 멈춰달라라는 내용인데 잠깐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고립청년 또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올해 이 연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고 그리고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가정폭력 또는 학교폭력 또는 다른 경쟁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마음을 닫고 집 안에 갇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조례 제정해 주신 것을 포함해서 각계의 노력에 의해서 관심이 환기가 되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 때문에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마치 범죄와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해 주시던 단체들에서도 매번 많은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마침 칼럼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절대로 은둔형 외톨이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나 또는 범죄 성향이 아니고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은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인을 진단하고 그게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 고립청년에 대한 방안을 저는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부분도 빠지지 말고 함께 부모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부모회하고 연결도 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으니까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물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원장님 지금 연구과제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복지현장의 유아 관리라든가 수탁사업 또 수탁에 대한 기관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원장님이 탁월한 능력으로 잘 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연구결과도 올해 많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결과물이 나오면 현장에 직접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여기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우리 박판순 위원이 발의하셔서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어쨌든 발 빠르게 이렇게 사업에 대처를 해 주셔서 참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어쨌든 박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들어서 절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논의할 때도 충분히 나왔던 얘기인데 아쉽지만 좌우지간 잘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지금 본부를 단ㆍ실로 이렇게 개편을 한 거죠, 본부제에서?

네, 3체제에서 2체제로, 그때 정책본부 산하에 팀장이 있었는데요. 2개 본부로 그냥 같은 저기로다가 2단계로, 원장 밑에 바로 실장ㆍ단장ㆍ팀장 이렇게 2단계로 슬림화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저번에 뵀던 분들도 이제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어떻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우리 행정감사 때 계속 조직에 관한 문제 지적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원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정비해 놓으셨으니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박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여기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죠?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어떤 부서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보고서 작성?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요. 보고서 양식이 내려왔고 단위사업으로서 3000만원 이상 예산사업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보고해 달라 그렇게 해서 3000만원 단위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특별회계 부분이 쭉 나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계속사업 중에도 간단히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13억 정도 된 것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뭘 파악하고 뭘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우리가 위원님들이 전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업이 꽤 많은데 여기 부분의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고서가 주요예산사업 현황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원장님이 보시듯이 인복드림종합재가, 사회복지공무원 수퍼비전 연구, 임금체계 용역 이러고 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건데 지금 집행에 관해서 중간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뭘 어떻게 중간 보고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 그전보다 빈약한 것 같다 그랬더니 정기 정례회 때는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를 했으니 그 중간에 3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낭비죠.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우리 귀한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산 중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기획실장,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겁니까, 이 자료를?

네.

정길령 기획실장님이 만드신 거죠?

네, 와서 보고서 작성은 저도 그렇게 위원님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의회에서 3000만원 이상 단위사업만 보고해라, 저도 그렇게 보고 들어서 이렇게 저도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기획실장님이 보실 때, 원장님이 어쨌든 조직개편도 하고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정길령 실장님 언제 보임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정길령입니다. ’20년 8월 12일 자고요. 이번 조직개편 때 3월 3일 날.

3월 3일에 실장님으로 보임되셨군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허술한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시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왜 이렇게 부실하게, 허술하게 부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허술해요. 허술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용역하고 사업에 대한 단위가 이렇게 큰 금액이 없어서 좀 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탁시설과 수탁사업은 총 16개가 있는데 각각 특별회계로 다 짜져 있고 내부사업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 운영비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업비라든지 사업비로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려웠고요.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인건비가 운영비로 나갔다 하더라도 인원 상황도 우리가 돈으로 다 계산해 봐요, 위원들이.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적절하게 인원이 충원이 돼 가지고 적절한 임금이 나갔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추경 때 뭔가 조치도 취해 드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부실은 모르겠지만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좌우지간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22페이지에 임금체계 개편 용역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우리 정원 내 직원 57명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도 지금 시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소속 시설 직원들?

네, 본부와 소속 시설 임금체계에 대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그냥 단체교섭이라든가 노사협의회에서 본부와 임금체계가 다르다 또 시설 간의 임금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소속 시설…….

본부, 소속 시설 다 되겠습니다.

위탁, 본부까지?

네.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재단 전신까지 해서 출범한 지 5년 차 들어가는 거죠? 2019년에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2월 달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만 4년 됐고 5년 차 들어가는 거죠.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임금체계 이런 것?

제가 여기 와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지금 본부 직원 정원 58명에 대해서는 봉급체계가 공무원 보수 수준을 아주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예를 들면…….

몇 급 상당 이런 식으로요?

네, 우리가 1급은 서기관급, 2급은 사무관급, 공무원 6급은 우리 3급 이렇게 해서 우리 6급까지 있는 걸 거기 공무원 9급까지 했는데 그래서 호봉체제를 그대로 따랐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각종 수당도 아주 똑같이 거의 해서 거기에서는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는데 다만 우리 본부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총액인건비제를 오버해서 1800만원을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총액인건비제를 공무원처럼 하는데 정책 인상률 1.7%하고 호봉률 1.4% 해서 3.1%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를 오버를 했습니다, 우리가 호봉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연봉제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호봉제하고…….

아니, 그러니까 본부 것도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총액인건비제를 오버해 가지고 환수조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감사 때 지적사항에 나왔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봉제와 연봉제가 어떤 게 그것을 정말 오버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다.

오케이. 일단 알겠고요. 그 내용 본부 것은 알겠고 소속 시설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아까 단체교섭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런데 단체교섭을, 이게 임금체제 개편을 한다고 해도 단체교섭 이렇게 해서 임금협상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 보니까 시 산하기관들 있죠.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라든가 그런 타 기관들하고 지금 현재 틀려요?

아니, 그래서 본부는 별 불만이 없고 정말, 소속 시설은 우리가 11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이 있고요, 어린이집. 그다음에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것 있고 또 장애인 시설을 생활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용시설, 생활시설, 보육시설이 임금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우리가 임금체제 개편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일률적으로 맞추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더 업무가 고난이도가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걸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금 더 넘어섰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이게 우리가 매번 두 달에 한 번씩 노사협의회도 하고 우리 노조 한 세 군데 이상이 돼 있습니다만 단체교섭을 하는데 늘상 나오는 게 시설 간의 임금체계가 안 맞는다.

형평성. 지금 우리 소속 시설 직원들은 생활임금제 적용받고 있죠?

임금 가이드라인 호봉제로 하는데 그것도 1호에서부터 호봉제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최하위급 같은 경우는 이걸 적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것보다 다 호봉들이 높아서 이것 이상이라는 얘기죠?

네, 호봉이 높은 사람은 그런 대로 원장은 원장대로 1호봉서부터 20호봉까지 있고 그다음에 사무직은 사무직대로 또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대로 1호봉서부터 30호봉까지 시설별로다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보니까 현재 지금 용역은 하고 있어요? 발주가 됐나요, 아직 안 했죠, 발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컨설팅 기본조사를 타시ㆍ도도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우리 시설별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 분석, 현 임금체계 분석단계에 있어 가지고 곧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할 것 아니에요, 용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모아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그건 줘야 됩니다. 본부에서 하는 건 핵심은 호봉제와 연봉제를 적절히 해서 총액임금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않는가 그거고 시설별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디는 또 무슨 수당을 주고 어디는 원장들 수당을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원장님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육ㆍ아동ㆍ장애 시설들이 다 달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쪽 현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다 같이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계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하는 부분도 고민을 잘하셔서 할 필요가 있겠다. 나중에 용역을 했는데 결국은 용역만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반영을 못 할 소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결과를 갖고 하여튼 우리 해당 부서하고 꾸준히 협의해 나가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장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시고 추후에 용역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큰 틀에서 돌봄의 모태라고 볼 수 있겠죠, 원장님?

네.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도 1년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7개월 넘었습니다. 7개월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는 참 민원도 많고 또 저도 막 이메일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나 올해는 그런 부분이 다행히도 없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의회 의원 활동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제 정상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고요. 또 존경하는 김유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우리 정길령 실장인가요?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황흥구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미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재단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 모든 임직원은 ‘시민을 행복하게, 인천을 평등하게’ 여성가족 정책연구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경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정현지 성주류화전략부장입니다. 신일래 광역새일센터팀장입니다. 현미애 부평새일센터팀장입니다. 류혜진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입니다. 양수진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 대상은 총 6건에 20억 9000만원으로 투자사업은 5건에 20억 1000만원, 용역사업은 1건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연구사업 투명성 제고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내외 연구사업 관리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성과물 등 연구책임자의 개별적, 산발적 정보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정보 DB화가 목적으로 사업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현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인천시 정보화담당관실의 보안성 검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연내 시스템 오픈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천양성평등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정 인천양성평등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ㆍ결산 자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사업으로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성평등지수를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천양성평등센터의 총사업비는 총 2억 9700만원으로 국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성주류화제도 운영사업은 사업비 1억 2100만원으로 인천광역시 군ㆍ구와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컨설턴트 워크숍, 성별영향평가 제도 발전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성평등 환경조성사업은 사업비 총 1억 7600만원입니다. 중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인천 에꼴제 프로젝트)를 인천시 관내 중학교 1학년의 10%인 108학급 2568명에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교육 I-젠더활동가는 플레이백 시어터를 활용한 ‘즉흥예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양성교육 활동가를 모집하였고 발대식을 마치고 교육을 준비 중입니다. 지역정책 모니터링 체크-IN 정책모니터링단은 시민들이 인천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아기쉼터(수유실)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현재 모집 공고 중입니다. 지역 청년 공감대 사업인 U&;I 인천 양성평등 청년정책참여단은 총 19명이 지원하여 주거, 복지, 일자리 등 청년정책 분야를 성인지 관점에서 평가ㆍ모니터링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6.4%입니다. 보고서 20쪽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인천 관내 재직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 예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여성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6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의 인사ㆍ노무 상담을 위한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지원, 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기업체 간담회, 워크숍, 협력망 구축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인사ㆍ노무상담을 실시하고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기업컨설팅과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력이음집 제작 및 배포, 기업과 함께하는 경단 예방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3쪽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부평여성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새일여성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2023년에는 54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그중 4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턴 기간은 3개월이고 지원금은 1인 총 380만원입니다. 기업은 인턴채용 지원금과 새일고용장려금으로 총 320만원, 인턴자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17.1%입니다. 현재까지 총 17개 기업에 26명의 인턴이 연계되었고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구인기업을 발굴하여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중도탈락 방지와 장기고용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2021년 6월 개소 후 2023년 4월까지 352명의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4250만원으로 시비 5억원과 국비 4250만원입니다. 올해는 2명의 전담 변호사가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을 매월 4회에서 8회로 확대, 법률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 11월에 설치한 치유 전문공간에서 모래놀이, 푸드테라피 등 피해자 개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교육청ㆍ인천경찰청과 핫라인을 설치하여 인천지역 피해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인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아동ㆍ청소년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 지원은 물론 예방과 교육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4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28.6%입니다. 보고서 29쪽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은 자치구별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사업부터 온라인 시스템 관리와 홍보사업 등의 꿈터 운영 지원사업, 군ㆍ구 아이사랑꿈터 위ㆍ수탁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사업비는 3억 12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운영지원단에서는 현재 47개소의 꿈터 중 22개소를 직접 운영 중이며 해당 꿈터의 인사와 회계,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19.2%입니다. 앞으로도 영유아기 보호자의 가정육아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치구별 가정양육 지원 인프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열중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가 국내 지자체 대상 운영 기관 공모로 진행하여 전국 159개 새일센터 중 종로새일센터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인천광역새일센터가 선정되었으며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총 5억 5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무사, 경영지도사, 경력설계 전문가,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개인별 위기요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에 따른 취약자 통합사례 관리를 구축하여 여성과 기업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 특화형 사업을 운영합니다. 여성 대상으로는 노무 법률, 경력설계 및 관리, 전문코칭을 실시하고 기업 대상으로는 여성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관리 컨설팅, 일ㆍ생활 균형 컨설팅, 교육, 노무상담 등을 실시하여 인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적극 지원합니다. 6월 1일 전담인력 3인 근무를 시작으로 전문가 4인을 추가 배치하여 경력설계와 특화형 사업을 전담해 기업과 여성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미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인턴 사업 보니까 20페이지,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관련해서 이것 지속사업이죠? 지속사업 확인 좀 해 주세요. 지속사업 맞죠. 2022년도 하고 ’21년 한 3년 정도, 올해 빼고요. ’20년, ’21년, ’22년 3개년 치 이것 지금 인턴자 수 정규직 전환하는 것 있죠. 회사 현황하고 취업자 수 리스트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이사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날 취임하셨죠?

네.

한 3개월 지났는데 어떠십니까?

대표이사님 마이크 켜세요.

취임해 보시니까 여가재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2월 24일 취임하여 이제 100일을 넘겼는데요. 인천시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로서 앞으로 정책 방향이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을 끌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저희 인천시 정책과 방향을 맞춰서…….

그냥 편안히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다.’ 대표이사로서 그런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떤 것에 중점적으로 열정을 갖고 일을 해 보시겠다 이런 생각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일단 지금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여성과 가족 그리고 정책연구가 주된 업무이지만 거기에 또 평생교육 사업이 있고 또 수탁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성평등 분위기 조성이나 조직문화 구성에 있어서 긴밀한 연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의 역할에 있어서 요즘은 복지 분야도 관련이 있겠지만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역새일센터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구인ㆍ구직 역할을 하고 있는 부평새일센터 등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면서 이제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인천 여성을 위해 가장 발돋움을 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대표성 있는 기관. 많은 기대를 하죠. 거기에는 복지와 또 여성의 단절이라든가 직업 단절에 대한 부분 또 여성의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 기타 등등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진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계속 지켜보고 또 의회에서 지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논의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서로 협조할 그런 생각들을 저희 위원님들은 다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대부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인천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재단은 이런 공동연구에 대한 부분이 내가 보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원들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단독적인 것도 좋지만 협업을 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시고. 하나 또 질문을 해 드릴게요.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사서원하고 여가재단의 연구기능 통폐합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하였고요. 1차,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정도에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나요?

지금 사회서비스원과 또 인천여성가족재단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데 저희도 이사진들을 모셔서 이사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제출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이사진들의 의견은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고유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방향에서 같은 통합보다는 각자의 연구기능을 어떻게 내실화시키고 안에서 더 확산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진들의 의견은 그렇고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또한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 성평등의식이나 이러한 모든 연구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복지 분야 관점과 또 저희 연구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성격에 맞는 연구가 진행이, 연구 분야를 더욱, 연구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TF 때 다시 점차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시의 정책 방향이 있고 혁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줘야 될 입장이 또 있을 겁니다.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구기능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애 대표님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서 아마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상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업무보고를 거쳐서 여성가족재단 특유의 특색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여성가족재단과 여성국의 연구원들 TF 지금 1차, 2차 진행됐다고 하시는데요. 앞전에도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직에서 각자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합친다고 하면 이것 무슨 여성가족재단이 필요가 있겠느냐?’ 저도 그 부분을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께도 제가 전화로 말씀도 드렸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TF 단장으로서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통합이라는 그런 취지만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하는 것이 인천시에서 봤을 때는 업무상 효율성이나 이런 분야를 보신 것 같고 또 시너지 효과를 보신 것 같은데요. 굳이 통합을 하여서 서로 그런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여성ㆍ가족의 복지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단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 그리고 전문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차 TF 진행하실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성을 가지고 연구직이 지속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쪽을 하나 보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예방 지원사업 운영인데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간부를 통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은 혼인이나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잠시 경제활동을 중단하면서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운영해서 이러한 경력단절을 기피하는 사회적 문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쪽을 보니까 사실상 주요예산사업의 사업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데 6월에 접어들면서 넉 달째 시간이 지나가는 것인데 오늘 일부 보니까 약간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경력 부분 보니까 약 4.6% 돼 있는데 특화사업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고용유지 지원이나 전문가 양성 등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가부 승인을 이 사업으로 3월 16일에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한 채용 인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 4월 5일 정도 말씀을 주셨고요.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채용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사업이 많이 늦춰졌고요. 6월 1일 날 우선 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4명이 지금 채용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6월 26일부터 근무 예정입니다.

경력단절 문제 해결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이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더 이상 취업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2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여성 경제활동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번 여쭤볼게요. 쉬운 것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0페이지하고 33페이지 특화, 뭐 내용이 비슷해요. 특화형 경력단절과 지금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은 이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설명 주시죠.

지금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으로 1억에 관한 건으로는 세부적으로 16개 사업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억 5400만원에서 1억원에 대한 16개 사업이 세부적인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5억 5400에 대해서는 크게 10개 사업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건으로 관련하여 우리 광역새일센터 신일래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설명 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새일센터 신일래 팀장입니다. 경단 예방사업은 크게 줄기는 같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특화형 사업은 전담인력 외에 전문가 네 분을 채용해서 수요자 맞춤형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경단 예방사업을 보다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화형입니까, 그게?

네, 경단 예방사업 중에 특화형이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간단하게 여성 관련된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성 중에 개인별 요인과 그 요인에 따른 사전 진단을 통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는지 제대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무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건강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전 진단을 통해서 전문가가 만약에 재무적인 요인이 있다면 경영지도사와 함께 상담 진행 회기를 3회에서 5회, 6회, 7회까지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자료에 따른 요인을 제거해서 이분이 재직하실 수 있는 데에 직접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고용유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다양하게 요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인 제거에만 중점을 두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의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분이 만약에 심리적인 요인이 제거됐다 해도 재무적인 요인이 또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어떤 실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수요자 지금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담과 또 진단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수요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계, 관계가 있는지 이것 지금 여기 여성재단에서 일일이 찾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연계, 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인천에 있는 기업, 협회를 발굴하고 있고요. 현재 5개 사의 협회를 발굴해서 사업 설명을 지금 다녔고요. 돌아오는 13일에 저희가 특화형 경단 예방사업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기업을 직접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제가 여쭤보는 건 약 한 11억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11억 800만원 특화하고 일반하고. 그렇죠?

6억…….

이게 별개입니까, 아닙니까?

같이 합쳐져 있는 금액이고요. 경단 예방사업으로…….

아니, 잠깐요. 지금 일반으로 보면 6억 5400만원이 돼 있고 특화형에 5억 5400만원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게 이게 같은 건가 틀린 건가. 그런데 이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별개인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경단 예방사업에 총 6억 5400만원이고요. 특화형 사업이 5억 5400 그리고 그냥 경단 예방사업으로 1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억 5400입니다.

그러면 특화형이나 경력단절 여기 20페이지하고 33페이지, 지금 예산 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록이 이쪽에는 보면 사업시기가 6월에서 12월이니까 제로겠지만 이쪽에는 3.4%로 돼 있어요. 어떻든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물어볼 것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화형이나 경력단절 예방 지원 운영이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게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 20페이지에 있는 6억 5400만원하고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에 관해서 33페이지 있는 것하고 별개의 예산이냐는 거예요.

아니, 별개…….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별개의 예산인데요.

별개의 예산이에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네, 별개의 예산입니다.

별개의 예산이에요?

네.

그런데 1억은 또 무슨 여기 특화형에 들어 있는 건가요? 1억 포함해서 6억 5400만원은 또 무슨 말이에요?

1억 포함해서 6억 5400이고요. 경단 예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1억과 특화형 사업의 5억 5400이 합쳐져서 6억 5400입니다.

그러니까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1억, 그렇죠? 특화형 경력 예산에 5억 5400 합쳐서 6억 5400? 간결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할 텐데 여기 표시를 해 주셨어야지.

다음부터는…….

예산이 보니까 합쳐서 한 11억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 경제활동촉진 이것 발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99억의 총예산 중에 11억을 쓴다면 이것은 대단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내용을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상적으로 경제단체나 여기 보니까 상공회의소인가요, 경영인협회인가요? 지금 그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전경련, 지역인자위가 뭐죠? 지역인자위가 뭐예요, 이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그냥 쭉 나열해 써도, 반복되는 건 줄이지만 반복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죠.

다음부터는…….

반복되면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한 번 쓰는 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약어도 좀 잘 써 주셔야죠.

네, 다음부터는 기재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하면, 이것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자료를 여기 전부 제가 알기로는 논문도 써보시고 박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논문 써보신 분들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위원들도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지역인적자원위원회?

개발위원회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남동구에 위치해 있고요. 남동산단 내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우리 시에서 받든지 정부에서 받는 기관이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 실태도 모르면서 여기다 써놓고 그러면 접촉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인천시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실체가 분명한 그것부터 파악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서포트 받거나 업무 협조를 해야지 이렇게 실체도 불분명한 기관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잘못되면 책임지겠어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좀 바짝 차리십시오. 이런 부분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게 아니에요. 결과물이 잘못하면 크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대표이사님 이런 것 파악하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를 보면 둘을 알고 열을 알 수 있어요. 이것 위원들한테 그저 그냥 전시용으로 써서 내는 자료처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 자료는요. 우리가 시 재정, 시민의 재산을 쓰는데 어떻게 지금 중간에 잘 쓰고 있는지 적격하게 하고 있는지 중간 보고 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 그 실체가 불분명한 민간단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업체하고 무슨 서포트를 받겠다 이런 것 하면 이것은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보고받을 사항이 아니죠. 이런 자리에서 할 내용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다른 것은 제가 더 이상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좌우지간 취임하셨으면 전 기관 둘러보셨어요? 우리 재단 산하기관들 다 둘러보셨나요?

몇 군데.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취임하신 지?

지금 3개월.

지금 3개월인데 전 기관도 한 번 안 가보셨으면 이게 되겠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하고 페이퍼로 보는 것하고 큰 차이를 느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 기관을 가보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성재단을 못 가봤는데 전에 제가 가봤어요. 그 분위기만 봐도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사장님 취임한 지 3개월이 됐는데 대충 몇 군데만 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저희가 구직ㆍ구인 발굴 때문에 기업, 단체들을 제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하기관을 연관 말씀하시면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 서구 7ㆍ8호점…….

저기, 들어가시라고 하죠. 수고하셨어요. 대표이사님 말씀하시죠.

개소하였을 때 가보았고요. 다른 관련 기관은…….

열심히 하시는데 실은 우리 사업을 집행하는 산하기관이 상당히 먼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제대로 이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와서 보고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좋은 글이나 써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지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을 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모르고 보고받는 것하고 알고 보고받는 것은 차이가 나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계 협력자를, 제 생각은 그래요. 일시에 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3개월인데 산하기관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떻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99억,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예산을 쓰시고 또 65명인가요?

67명입니다.

그 인원을 통수하고 계신 대표이사님이 각별한 각오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특히 여성 경제활동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어쨌든 여성 재교육 문제라든지 전임 대표이사께도 계속 그런 걸 주문했어요. 여기 이게 행감이라든지 우리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전임 대표이사라든지 발언하신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책임 있는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다 위원들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뭘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대표이사님 신임으로 오셔 가지고 이 대표이사라는 자리는 그 기관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거죠?

네.

전임 대표님이 여기 와서 발언하고 대답한 것에 대한 자료를 다 숙지하셨습니까?

네.

했어요?

네, 경청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지금 자료 다 갖고 왔어요.

말씀 주십시오.

다 기억하고 있다, 숙지하셨다 이거죠?

네, 말씀 주십시오.

좌우지간 시간관계상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숙지하셨다니까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하시고 조직을 통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임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어떻든 대표이사님이 요청하신 최소한의 또 최대한의 만족하진 않겠지만 동기부여도 우리 위원들이 해 주셨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로 오신 이사장님도 그 연장선상에서 각오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본 분은, 저희가 만났어요. 그렇죠? 그전에 바쁘시면 전화라도 아니면 한번 뵙고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하거나 그랬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이 업무보고 전에 그래도 어쨌든 대표이사님 오늘 처음 뵌 거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대표이사님 보니까 무슨 전공이나 경력이나 여성정책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경영 쪽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인천여성가족재단이라는 것은 거의 여성에 집중돼서 저희가 여성사업, 여성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오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은 아직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도 해소돼야 되고 여성들 승진하는 데도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구조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지원하시면서 여성에 대해 어떤 사명감을 갖고 혹시 지원을 하셨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사실은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히려 또 한순간에 그냥 고민을 또 놓아버리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원하실 때는 막 굳은 마음으로 지원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도 쓰시면서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지원하실 때는 또 어떤 확고한 신념하에 지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일단 입사 후에는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에 많이 일찍 출근하고 또 업무시간 외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정확히 다 파악은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이것 하나는 내가 정책을 한번 만들어가야겠다, 바꿔가야겠다, 이 환경만은 한번 바꿔가야겠다 이런 계획은 뭐 없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경영 일선에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광역새일과 부평새일이 있어서요. 그쪽에 또 제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일단 구인ㆍ구직이 미스매칭이 나는 부분이랑 그런 면에서 우선 해결하고자 기존에 네트워크가 형성된 협의회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직접 찾아가서 그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성가족재단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인이시다 보니 어쨌든 구인ㆍ구직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라고 아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 중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여성 경단녀라든가 여성 취업률이 저조하니 관심 많이 가져주셔도 좋고 여성정책에도 깊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종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연구파트 때문에 TF팀 꾸렸잖아요.

네, 통합.

사서원하고 우리 여성가족재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해서 TF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의 일조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했었거든요, 통합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저도 그 질문을 하고 싶었었는데 대표이사님도 통합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이면 여성, 복지면 복지의 그 연구를 충실히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그렇게 저는 또 믿고 그 TF팀 가서 의견 잘 전달해 주셔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송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료에 있는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있잖아요. 거기 혹시 직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규직이 지금 2명이고요. 기간제로 지금 4명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적은 인원으로…….

잠깐만요. 정규직이 2명이면 팀장님은요?

팀장님이 원래 연구직 직원으로 연구직이었다가, 죄송합니다.

그렇죠, 정규직 3명? 아니, 기간제 3명, 정규직 3명이죠?

네.

그 3명 안에 팀장님이 포함되시는 거고?

네.

이게 작년에도 이런 상황이었고 1월에도 일이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아마 자료 보시면 디지털예방대응센터의 일이 제일 빽빽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월에도 그래서 분명히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 피해는 심각해지고.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저희가 시ㆍ도에서 최초로 통합 지원이죠. 그렇게 해서 삭제뿐이 아니고 지원도 하고 또 형사 고소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월에 발언을 하고 나서도 기자분들 전화도 엄청 많이 오니까, 제가 자료 보니까 기사도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인천의 이 센터에 대한 칭찬도 자자해요. ‘인천에밖에 없다, 이런 센터는.’ 그런데 이 일을 하기에는 기간제나 계약이 얼마에 한 번인지는 아세요, 몇 년 계약직인 것?

이게 지금 ’21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25년까지인가요?”

12개월 계약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규직 3명에 12개월 계약직 세 분, 이분들은 1년 있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연계가 돼요. 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계가 돼서 3년까지도 관리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기간제 3명이 12개월 계약직으로 이렇게 꾸려진다면 정말 이 센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나 저는 걱정스러워요. 대표이사님 이 부분 좀.

지금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업무를 잘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기간제 직원이지만 경력이나 여기에서 쌓아가는 그러한 전문성들이 쭉 이어져가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은 현재 있는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신청하셨어요, 부서에서?

시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분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1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일의 연속성이 지금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 대응센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산하기관들 보면 기간제 직원들이 많은 데를 들어보니까 정규직 한 분이 엄청 큰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기간제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예산상 인력 충원을 더 할 수는 없다고 그래도 그러면 이분들을 정규직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강력하게 부서에다 말씀하시면 저희도 이 부분 같이 얘기해서, 이 일은 점점 늘고 제가 보니까 사업은 또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그대로고 환경이 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해결해 주세요, 대표이사님.

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 정규직 전환 말씀을 하셨어요. 저 또한 지난 8대 때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4년 내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해서 수백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데 아주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일의 효율성과 자기만족 또 안정된 직장이라는 ‘내 일터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효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걸 우리 여성가족재단 김미애 대표이사님하고 그다음에 간부들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방안을 찾아서 한번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미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