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3-06-08

회의 전체 보기 34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인천시교육청 결산심사 마지막 날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시교육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본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총괄내역입니다. 본청 소관 예산현액은 5조 4654억 9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3134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78억 3600만원이고 불용액은 542억원입니다. 1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교육과정 운영지원 5억원, 특수교육여건개선 4억 5600만원 등 8건의 세부사업에 80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학교시설환경개선 1억 2900만원, 교육과정운영지원 6억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으로 11억 6700만원 등 17건의 세부사업에 224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학교시설환경개선 223억 3700만원, 교육과정운영지원 45억 7800만원, 취업역량강화 100억원, 학교 신증설 230억 9300만원 등 6건의 세부사업에 673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4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조 4654억 9200만원에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131억 5800만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4654억 1000만원, 교육복지사업에 3389억 3000만원, 보건ㆍ급식사업에 2770억 9800만원, 인건비 사업에 2조 4356억 5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5조 3134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978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42억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13억 5400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 9억 6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1억 5600만원, 낙찰차액 199억 4800만원, 지출 잔액 228억 81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68억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운영 현황 및 계약체결 현황 자료하고 사업 관련 계약체결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먼저 김응균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성과보고서 7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360에서 363페이지입니다. 교육청 역점사업 중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 기반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입니다. 2021년 1단계 22억 8000만원, 2022년 2단계 34억 5000만원, 2023년 올해에는 42억 4300만원 3년간 약 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 성과보고서 72페이지 일반고 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 강화 중 진로교육 관련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사이버진로교육 관련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올해 완성되는 사업이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성과지표 없이 3년간 100억원을 투입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옳은 예산편성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에게 제출되었던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11월, 12월에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전부이고 2022년에 결산과 성과보고서에는 34억 5000만원이나 투입했던 사업에 대한 지표를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이버진로교육원 관련 지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동안 투입했던 예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시겠지만 지난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전에 창의인재교육과가 AI융합교육과로도 일이 나누어졌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직업교육과로 일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AI융합교육과는 교육역량지원국에 업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진로진학직업교육과는 학교교육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진로에 관한 부분은 학교교육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사이버진로교육원은 구축을 통해서 3단계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가 3단계 진행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나 성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현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효과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전혀 성과지표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현재는 마련돼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게 없다는 게 아쉽네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읽ㆍ걷ㆍ쓰는 어느 분이세요, 읽기ㆍ걷기ㆍ쓰기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읽ㆍ걷ㆍ쓰 총괄부서가 정책기획조정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괄부서는 현재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성과보고서 26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육청의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2019년도에는 독서진흥팀까지 신설했었고 현재는 읽ㆍ걷ㆍ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발표된 2022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살펴보면 인천 초등학생 1인당 학교도서관 장서 수는 35.7권으로 전국 평균인 41.3권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학생 1인당 장서 수도 29권으로 전국 평균인 36.5권에 밑돌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보고서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를 살펴보니 독서동아리 만족도, 신설학교 도서관 구축률,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 참여율만 지표로 되어 있을 뿐 학교도서관 장서 수, 이용 만족도 등의 학교도서관 이용 관련한 지표는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의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책과 친해지고 가까이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교도서관 관련 지표도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는 2022년도 사업 당시 지금의 학교마을협력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금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읽ㆍ걷ㆍ쓰 관련 총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장서 보유 현황이 초ㆍ중ㆍ고 학생별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 않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본자료가 된다고 하신 말씀에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역량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금년에 읽ㆍ걷ㆍ쓰 관련은 저희가 금년에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읽ㆍ걷ㆍ쓰와 관련해서 정책기획조정관 쪽에서 읽ㆍ걷ㆍ쓰는 도서관의 어떤 그런 쪽뿐만이 아니라 학교문화 내지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그런 쪽에서 총괄 부서로 돼 있고요. 일반적인 도서관 업무는 저희 학교마을협력과에 독서인문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서 수에 관련된 부분 자료 나온 것을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잣대가 되는 것이 도서관에서 학생 1인당 장서 수로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장서 수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특히 신설학교 쪽에서 보면 처음에는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설학교 도서구입 지원을 2022년 같은 경우도 4억 6000 정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2배 이상 늘려서 최초 신설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구축이나 기타 환경개선 쪽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23년에 장서 확보를 위한 쪽에서 신설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은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모든 다른 학교까지 포함해서 장서 수 늘리게 하는 그런 쪽에 계획을 수립해서 타 시ㆍ도보다도 더 장서 수가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성과보고서 72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72페이지 수능시험장교 점검 실시율을 살펴보면 목표치 87%에 실적 112.5%로 달성률이 129.3% 초과달성했습니다. 좋은 성과로 보이지만 76페이지의 자세한 성과 달성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수능시험장 56교를 3회 점검한 것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와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수능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나오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측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작년 수능시험 기사를 살펴보면 계양구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들로부터 영어 듣기평가 음질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이 접수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잇따랐다고 하면 수능시험장교 점검이 제대로 되어 달성률이 무려 129.3%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관련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점검 횟수로 단순 측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수능장교는 당해연도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지정하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교는 제외하고 또 신규로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점검하는데요. 그 안에는 방송점검이라든지 학생들이 수능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세 번에 걸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수능시험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더 점검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요청하는데 작년 수능시험에서 나왔던 민원 리스트있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민원 리스트 있습니다.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방금 전에 파악해서 이 자료를 수정해서 남북협력사업 예산 집행 현황 및 사업 관련해서 계약현황 자료를 수정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1분기 예산 이체 및 전용 내역에서 20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운영 지원 관련해서 예산 전용 현황이 나오는데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관련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 교육 사업비로 일반용역비 예산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운영비 목에서 민간이전 목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운영비로 편성해서 저희 본청 해당 팀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도 맞겠지만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민간에 각종 단체가 있거든요. 뭐 협의체라든가 무슨 기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자금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계획으로는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사용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러 가지로 분석해본 결과 이것은 적절한 민간 관련 단체한테 이것을 용역 줘서 하는 것이 훨씬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전용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평화통일교육 사업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폭넓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관련 단체가 6ㆍ15 관련한 그런 제가 명칭이 잘 기억이 나는지 않는데요. 그다음에 평화통일 관련한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교 정도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수요가 폭발해서 1000교 정도 되는데 예산은 500교 정도밖에 수립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경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6ㆍ15평화선언인가 그게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통일교육꽈 관련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업체에다 입찰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할 예정인가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일단은 여러 개 업체에서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심의해서 교육과정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통일교육으로서 적절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편향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적절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최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정 사용과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관련해서 기사 잘 보셨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네, 관련 기사 내용 보도 봤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관련해서 보면 6월 6일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천에 모 학교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 사업에서 21만원어치의 치킨 등을 사 먹었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셨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작년 11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약 8명이 나와서 지방교육재정 관련 내용을 전부 살피고 갔는데 내용이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모 학교라고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송구스럽고요. 관내 학교가 치킨값이 21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다 해 보고 영수증까지 확인한 결과 그분들이 미래학교 혁신공간 관련해서 협의하고 저녁을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금액이 19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치킨집이 있었는데 치킨집에서 2만원을 지출했는데 신문보도에는 저녁식사 급식비 19만원 플러스 치킨값 2만원을 그냥 치킨값 21만원 이렇게 보도해서 저희가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을 해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첨부된 영수증까지 저희가 모두 확인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실태 파악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또 다른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ㆍ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기금 관련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때 3가지 조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지적하고 간 게 연도간 재정 조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보다는 그분들이 보시고 간 것은 이ㆍ불용률을 줄이면 교특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5억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ㆍ불용을 시키지 않고…….

춘원

임춘원위원

그 부분도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런데 그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시ㆍ도마다 비슷한 시점 또 내용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어쨌든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사용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고요. 지금 중앙에서 보면 교부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기금도 저희 같은 경우 1조 2000억 정도 적립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교육청 재정이 많이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기획조정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주신 말씀이나 언론보도의 내용은 작년까지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년은 재정 상황이 저희가 세입 재원은 국세나 지방세 연동되어 있고 시청처럼 과세나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세입 재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금년 4월 기준으로 33조가 세수가 덜 걷혔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말은 세수 1조가 부족하게 되면 저희한테 오는 교부금 중에 100억 정도가 그러면 벌써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부금이 3300억 또 그것말고도 여러 이런저런 움직임이 교육청은 무척 압박받고 있고요. 금년 상황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은 금년은 아주 많이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최근 2년간 교육청 재정상황이 굉장히 양호하고 재정이 넘쳐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2년처럼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 말씀 유념을 하겠고요. 넘쳐난다는 그 말씀에는 코로나 이후에 미래교육을 어떻게 펼쳐갈까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쓰이고 또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예산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도 적립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앞으로 적립한 기금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6페이지 학교설립과 세출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예산현액 대비 80.6%, 이월이 16.8%, 불용이 2.6%로 2022회계연도 교육청 전체 이월률 3.29%, 불용률 1.07%해서 매우 높은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12페이지 학교 신증설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4억 4800만원이고 이월사유가 교실확보 공사 집행시기 미도래, 집행내역을 보면 건축ㆍ전기공사 설계 용역비가 1500만원 미만 집행되고 공사비는 전부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액이 4억 4895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서화초등학교에 학교 증설 증축비로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랬는데 ’22년도에 설계할 때 보면 무용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프레임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설계 결과가 더 보강은 필요없다고 해서 된 부분이고요. 이 4억 4800만원은 겨울방학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설계 용역비나 편성하고 공사비는 다음에 편성하거나 연내 공사가 가능한 정도만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보통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하는데 이를 예측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고 보는데 애초 사업비만 먼저 확보하고 이월시킬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3월에 주변 개발로 인해서 교실을 쓰고 해야 되는데 미리 여름방학이라든가 미리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다면 이렇게 사고이월도 없었을 것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겨울방학 공사를 하는데 겨울방학 공사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는 할 수 있으면 본예산이라든가 여름방학에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계속비 공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방학기간 공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해연도에 교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한 것인데 공사는 전혀 안 되고 다음 해로 넘긴 것은 교실확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업의 최초 계획 시기는 언제이고 예산편성은 언제 했는지? 공사 진행 현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2회 추경에서 한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학교 신증설 사업은 본예산에 24억 7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 추경에서 11억 3371만 4000원을 반영해서 예산현액은 36억인데요. 여기에서 지출은 30억 4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4억 48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최초 계획시기는 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화지구 내 주거개선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추가교실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실 6실하고 연구실, 영어준비실 이런 부분을 보통교실로 전환하고 또 부족해서 한 사항이고요. 공사가 늦어진 배경에는 설계도 해야 되는데 설계할 때 구조검토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용실 천장 스페이스 프레임과 철거구조에 대한 구조검토가 필요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그게 구조보강 비용은 필요치 않다고 그래서 1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4억 4800만원은 겨울방학 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애초에 이월시킬 생각은 아니고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또 505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교육협력관리에서 연구용역비 2800만원도 연구완수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시켰고 또 504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1억 5000만원도 기한 미도래로 이월시켰는데 이 부분도 용역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한 미도래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미도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상정고등학교 옆에 부지가 있는데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시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해서 우리 부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련 용역이 시간이 걸려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505쪽에 원도심 교육환경 실태조사 발전방안 연구용역 2800만원은 우리가 원도심 발전 교육 활성화 용역을 줬는데 선급금으로 4800만원 주고, 70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은 용역이 2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용역이 완수된 이후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2800만원 이월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512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실래요. 학교 신증설 사업에서 집행잔액 1억 900만원이 남은 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불용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은 서화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했는데 설계결과 보강은 필요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이유로 해서 최소한의 사용해야 할 제도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것은 다른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죠?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집행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전윤만 행정국장님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급식종사자 업무환경개선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폐암에 걸리신 분이 3명이 발생해서 중장기적으로 급식실 환기설비를 개선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6월 5일자 보도된 급식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폐암 확진자가 3명이 급식조리종사원 중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리종사원 대상으로 X-ray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3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추적관찰 필요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인프라 쪽에서는 그런 원인이 조리 흄이라든가 이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급식실 환기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급식실 현대화사업에서 37개교를 먼저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리고 50개 정도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3개년 정도에 나눠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보니까 2025년부터 ’26년간 연차적으로 948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었을 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급식실이 없는 소위 말하면 급식실이 없어서 학급까지 배달이 돼서 아이들이 급식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그건 학교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일단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학교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급식실이 없어서 또 부득이하게 증축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아서 못 한 학교도 있고요.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던 환기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급식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급식하는 이 아이들의 대책도 우리가 연도별로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혹시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성과보고서 98쪽을 보시면 98쪽입니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3번이 있어요.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결과 적합률 그다음에 측정산식은 공기질 측정결과 기준 내 학교 수, 전체 학교 수를 나누고, 여기 목표실적 ’22년도, ’21년도 다 100%예요. 그리고 성과지표 제6번 보면 학교급식환경개선지원율 이것도 달성률이 100%예요.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책자 가지고 계세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츙열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사실 이게 지금 공기질 측정 장소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100%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장소를 어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지금 급식실에 소위 말하는 연차별 큰 예산을 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 98쪽을 보면 3번과 5번에 소위 말하면 공지질 측정결과 기준치에 들어왔으니까 거의 100%예요. 목표치도 성과도 100%인데 이 공기질 측정은 학교내 어디를 하는 건지, 급식실은 제외된 건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결과 적합률은 보건에서 교실 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교실 내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급식실은 빠진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급식실에 대한 공기질은 빠져 있는 거죠.

오상

이오상위원

이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걸 보니까 100%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어찌됐건 학교시설 내에 있는 공기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급식실도.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어찌됐건 우리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조리사분들, 영양사분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실을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학교 내에 급식실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만수동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학교가.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부득이하게 증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동부지원청에 알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존에 있던 급식실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식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그리고 급식 운반해서 나눠주시는 조리원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요즘 시대에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밥을 먹는 학교가 있다는 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국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그런 급식실이 있는지 더 확인하고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다 파악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한번 급식실이 없는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개교일하고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식팀 오셨잖아요, 뒤에. 지금 제 지역구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서 그런데 급식실 없이 학교 외부에서 위탁해서 급식하는 학교가 몇 학교인지 파악 안 하셨어요? (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좌석에서 - 교실 배식하는 학교는 25교가 있습니다.) 총 25개입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급식실이 없죠? (

좌석에서 - 급식실은 있고요. 급식실이 없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급식실이 없는 학교를 말씀하신 거죠? (

좌석에서 - 급식실이 없이 위탁하는 학교는 한국주얼리학교하고 인천청담학교, 인천하늘고등학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급식실이 있고 식당이 없어서 학생들은 교실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식실은 당연히 조리할 수 있는 데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제가 포함한 게 지금 3곳하고 25개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좌석에서 - 25교는 아마 학교공간이 부족해서 건축면적이…….) 그것을 지금 계속 그런 이유로 그냥 방치하고 두고 보실 거냐는 거죠. 어떻게 방법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사실 학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이 돼서 다니는 죄밖에 더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 아니, 면적이 없고 장소가 없다고 그러면 유휴교실 있으면 그거 밀어내고 거기다 하면 되잖아요. 3개 힉급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급식실을 만들든지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 보셔야죠, 그런 이유로 안 된다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 헷갈리는 것 같아서 조리실이 없는 학교는 3학교, 식당이 없는 학교까지 합치면 25교 학교 맞습니까? (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좌석에서 - 교실배식하는 학교 25교고요. 외부 위탁으로 하는 학교가…….) 그러니까 조리실이 없는 학교랑 식당이 부족한 학교 합쳐서 25개, 조리실도 없는 학교가 3개 그렇죠? (

좌석에서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윤만 국장님 X-ray라고 하셨는데 폐 CT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CT 했는데 검사결과 3명이 폐암 확정 받은 게 작년 검사입니까, 올해 검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