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감사자료 분석과 현황조사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요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는 물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읍면동,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이며, 읍장, 담당관 및 실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읍장, 담당관 및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면장, 동장,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그러면 지금부터 읍면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기획행정실장, 기획예산과장, 백석읍장, 은현면장, 남면장, 광적면장, 장흥면장, 양주1동장, 양주2동장, 회천1동장, 회천2동장, 회천3동장, 회천4동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부시장 금철완.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백석읍장 이상덕.

은현면장 어연선.

남면장 강석원.

광적면장 권순용.

장흥면장 이정수.

양주1동장 박혜련.

양주2동장 고윤구.

회천1동장 배용숙.

회천2동장 이동섭.

회천3동장 김덕환.

회천4동장 이창열.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석읍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읍장 이상덕입니다. 읍면동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백석읍장이 대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석읍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49페이지입니다.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구간은 장흥면 부곡리부터 백석읍 홍죽리까지로 2020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5월 현재 공정률 18%, 보상률 65%로 2025년 5월 공사 준공 예정이나, 사업비 확보 및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지도 98호선 백석∼유양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구간은 백석읍 오산리 단촌삼거리에서 유양동까지로 202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2023년부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2029년 공사 준공 예정이나, 본 사업 또한 경기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적기 공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은현면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80페이지입니다. 지방도 375호선 은현∼봉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시도 28호선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는 2022년 보상률 20%로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 추진 예정입니다. 은현면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현재 3순위이나, 청사 노후화 및 주민 이용 불편에 따라 조기에 신축되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면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20페이지입니다.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입암천 정비사업은 하천 정비, 산책로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도비 100%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2026년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적면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50페이지입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계획인구 2만 1,322명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에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도 364호선 효촌∼신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24년 착공하여 2028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흥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장흥면 복합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4년 상반기 건축설계 공모 후 2025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704번 버스 단축 운행 유예, 경남아너스빌 도시계획도로 조기 신설, 울대리 송추1교∼2교 산책로 조성사업도 장흥면의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주1동 현안 사업 중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16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은 현재 32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노인대학, 남방1통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하수 및 오수 악취 발생,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시민 불편, 특히 어르신들의 불편 호소가 끊임없는 실정으로 복지회관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양주2동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46페이지입니다. 광사동 도시계획도로(중로2-동16호선)개설사업은 사업비 120억 원 중 보상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역상징물 설치 및 경관개선사업은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상징물 디자인 개발 및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천1동 현안 사업입니다. 페이지는 769페이지입니다. 덕정7통 경로당 증축 공사는 지상 1층, 연면적 100.18㎡ 규모로 공정률 45%이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덕정1통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은 지상 1층, 연면적 94.08㎡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6월부터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천2동 현안 사업입니다. 페이지는 769페이지입니다. 회천신도시 및 원도심 기반시설 건립을 위하여 덕계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족한 시설부지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도 폐지된 덕계저수지 부지를 2021년 시비 62억 원을 투입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데크 산책로, 출렁다리, 전망대 등 시설계획을 포함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3호선 평화로 확장사업입니다. 2012년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덕계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덕계역 주변 3개 주차장 부지 6,003㎡를 113억 원에 매입하였으며, 덕계역 주변 주차난 해소와 환승 주차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주민 건의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연차별 계획 수립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회천3동 현안 사업입니다. 페이지는 769페이지입니다. 엄상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고암동 235-3번지 일원 완충녹지 공간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부지를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내 주차장 용지 확대 및 저류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립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다각도로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천4동 현안 사업입니다. 페이지는 856페이지입니다. 먼저 회천4동 분동 추진입니다. 2024년 말 회천4동 인구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라 분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 개청, 주민등록 공부 정리 등 분동에 따른 민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한 통학 문제 해결입니다. 옥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및 옥정2중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학급 운영계획 마련, 교육청에 적기 개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학무모회 및 지역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백석읍을 포함한 서부권의 주요 현안 사업은 대체로 기반시설인 도로와 청사 건립에 대한 시설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속한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포함한 동부권의 주요 현안 사업은 인구 증가 및 밀집에 따라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 및 학교 개교 지연 등의 현안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석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까지 참석이 좀 어렵다고 부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개월 전부터 집행부와 일정을 조율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의결을 거친 의정활동입니다. 시민들이 주신 권한 바탕으로 시 행정의 전반적인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감사입니다. 부시장님이 참석 못 하시는 이유 중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 실적점검 영상회의, 또 우리 시도 아닌 타 시에서 개최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 그 행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일단 의문이 듭니다. 두 행사 모두 언제 결정되었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결정통지가 4월 11일, 4월에 났습니다. 두 행사보다 행정사무감사가 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건지 본위원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에 56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읍면동장님들 출석을 말씀드려서 많이들 긴장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선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장으로 이렇게 부른 이유는 본청만큼 읍면동도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책을 열었는데 페이지가 569, 570, 57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어떤 글이 최고 많으신가요? 80% 이상이 “담당 부서에 건의 사항 제출” 맞죠? 은현 거 한번 보시면 80% 이상이 “담당 부서에 건의 사항 제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장님?

네, 맞습니다.

읍면동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청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80% 이상이 “담당 부서에 건의 사항 제출.” 제가 다른 데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다른 읍면동 거 보시면 60∼70%가 완료예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부서에 관심을 갖고 처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는 드리고요. 또 573페이지 보겠습니다. 읍면동 종합관찰제. 읍면동 종합관찰제가 보통 보니까 1년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읍면동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8,000만 원이면 됩니까?

종합관찰제 예산 8,000만 원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네.

그럼 지금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게 읍면동의 크고 작은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관찰제 예산을 조금 더 올리려고 읍면동장님들 출석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산이 없어서 주민분들의 민원을 처리 못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께 내년도에 종합관찰제 예산을 자르지 마시고, 대폭 상향시켜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시장님.

네,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장님들 행감 나오시는 게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첫날이고, 첫 시간에 또 행감 받으시니까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앞서 우리 정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의 현안 사항들을 듣고 싶어서 오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먼저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군대로 따지면 야전사령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의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셔야 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보시면 저 사진에서... 아니, 위에 올려주세요. 위에 태극기 있는 쪽. 저 사진에서 보시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조기로 게양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나머지 기들이 없죠? 양주시기도 없고.

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사진. 약간 확대해주세요. 여기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극기가 좀 찢어져 있고 훼손...

모든 기가 지금 다 찢어져 있죠?

네.

사진 내려주시고요. 제가 이건 어디를 지칭 안 합니다. 11개 읍면동을 제가 돌아봤을 때 대부분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다 이렇습니다. 어느 행정복지센터는,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떤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양주시기가 없는 데도 있어요. 확인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본청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 기를 교체하는 시기의 기본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관리하셔야 돼요. 각 마을회관, 경로당은 읍면동장님들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관리 매뉴얼을 읍면동장님들이 수립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개 읍면동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들께 공통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본청과의 소통 관계, 또는 각 부서와의 업무협업 관계, 그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가장 시급한 현황 사항, 백석읍장님부터 제가 시간이 20분 주어졌기 때문에 짧게 1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백석읍의 주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동서 간 균형발전입니다. 사실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백석을 예를 들자면 벌써 20년, 30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도로공사, 국지도라든지, 지방도 개통률이 가장 저조하고 그래서 백석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만 하지, 사실은 맨날 진행 중으로만 저희가 답변을 듣고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사실 지지부진한 답을 갖다 계속 줘서 지역 주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관찰제 예산도 정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 불편을 갖다가 해소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 백석 같은 경우 예산이 벌써 상반기에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들어와도 계속 또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읍면동장은 뭐 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는 종합관찰제 예산도 조금 많이 확대를 해주시고, 또 읍면동장들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좀 권한이라든지, 예산을 갖다 좀 확보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읍면동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분 하십시오.

장흥면장입니다. 소통 문제는 저희가 대부분 잘되고 있고, 일부 안 되는 사례도 있지만 잘 소통이 되고 있고요. 저희 장흥면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면은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이 많은 지역이고, 올여름에도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흥면에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 배수로하고, 집수정 준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대로변들 중심으로 배수로나 집수정 준설작업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마대 쌓기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흙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작업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발생하면 장흥면의 특정 적정 공간에 모래를 확보해주시면 저희가 군 장병을 이용해서 마대에 흙 담기를 하고, 현장에 바로 차량으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하면 수해 피해 복구가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흥면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면은 송추 지역하고 장흥 지역이 생활권이 의정부시와 고양시로 양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그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일영이나 석현, 삼상, 삼하리 지역은 교통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일영3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너무 없어서 행복 콜택시를 대체 이용하도록 했지만 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반면에 저희가 내년에 교외선 재개통이 확실히 되고 있는데,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지도 좀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향후에는 교외선과 704번도 광역버스를 연계한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장흥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새로운 대중교통 운영모델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장님?

회천3동장입니다.

양주1동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천3동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과의 업무 협조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회천3동이 양주시 최초의 신도시가 조성된 곳입니다. 한 20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손봐야 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천3동 올해 종합관찰제 예산이 5,000만 원인데요. 5,000만 원 갖고는 주민들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본청에 예산이 편성되든, 읍면에 편성이 되든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 편의의 신속성을 위해서라면 읍면의 종합관찰제 예산이 조금이라도 증액이 된다면 주민들 편의가 신속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주1동장 박혜련입니다. 저희 양주1동 청사를 지금 신축 계획하고 있는데요. 착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들어봤을 때는 명분 있는 이유로 이해는 되나,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안 사항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주1동 복지회관이 마을회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축하여 우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적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석읍장도 얘기했지만 사실 광적이나 은현, 남면 보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동서 간의 불균형이다, 동쪽으로 치우치지 않냐?” 그러면 서쪽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현재 지금 광적 같은 경우는 광석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시작한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가 현재는 행정절차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행이 돼서 올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현황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가납∼상수 간 도로라든지, 또 지방도 364호선, 이 도로 자체가 다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다, 물론 지방도지만 사실 도에다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청에서도 도에 협의를 하든, 또 의원님들 협의해주시든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청사 문제입니다. 청사 용역결과가 다 나와 있는 상태지만, 광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광석택지개발지구가 내년도에 착공 들어간다라고 하면 곧 한 3만 3,000명 정도의 인구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청사 관계는 비좁은 관계는 당연하고, 또 유지보수 관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 가장 큰 문제는 누수 관계가 지금 심각합니다. 누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지금부터 청사를 시작해야 그나마 광석지구가 들어갔을 때 동시에 맞춰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청사 관계도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읍면동 자체별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천2동장입니다. 지금 회천2동은 회천신도시하고 회천 구도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구가 3만 2,000명 정도 초과됐고요. 금년에 한 4만 명 정도를 초과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그렇게 증가하는 반면 구도시 지역의 상권과 주택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천2동은 국도3호선 경계로 해서 우측은 신도시, 좌측은 구도시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천2동의 사례가 지금 양주시의 전체 모습과 사실상 같다고 보입니다. 지금 동부 측에 대해서는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반면 서부 측에 대해서는 지금 더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과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천2동에서는 주민 중심으로 해서 덕계역에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생활권 인구,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덕계역 중심의 시에서 매입한 주차장 3곳을 조속히 주차장 시설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덕계공원에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도 했고요. 그리고 덕계저수지도 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덕계저수지 사업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덕계저수지는 서울우유하고 거의 근접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우유가 지금 현재 치즈 홍보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덕계저수지와 연결하면 서울우유 쪽에서 치즈단지와 체험,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치즈단지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령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라는 이 법령이 생겨서 앞으로는 이 생활인구가 더 중시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양주신도시가 다 입주가 된 한 2027년, 2028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사실상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 생활인구는 지역에서 3시간 정도 체류를 하면 실제 지금 현재 정주 인구와 같이 인구를 반영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3시간 이상의 정주할 수 있는, 그리고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인구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체류 인구의 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덕계저수지나 덕계역 중심, 덕계공원 중심으로 해서 조속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천1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천1동에는 덕정3통 소로3-2호선 서희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계획되어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보상이 완벽히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거기 공가가 몇 채 있고, 또 위험시설물로 노후된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민 안전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개발행위를 개설된 후로 미루다 보니 또 민원인들이 이런 개설을 빨리 조속히 끝마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천4동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장 별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각종 복지정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가 행정복지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입학지원금조례」가 개정이 돼서 입학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저희 회천4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 한 1,2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시책이 내려오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수요, 이런 거는 예산에 반영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막상 최일선에서 일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복지정책을 수요할 때 이런 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면에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안 사항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2021년도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 사업으로 해서 도비 해서 경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시의 안전건설과에 물어보니까 “도비 100%가 넘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인데, 지지부진한 공사가 2년이 지나도 착공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조기 착공되도록 빨리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도비가 100%로 한정돼있는 것에 대해서 도비가 더 많이, 초과되는 것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읍면동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대부분 다 현안 사항들, 그다음에 종합관찰제 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안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다들 말씀하신 게 “종합관찰제 예산을 더 늘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종합관찰제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쓰임이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또 많이 주면 그만큼 읍면동에서 사업의 어떠한 계획 없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관찰제라는 게 긴급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관찰제도 읍면동에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미리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홍수 때 이런 예산이 들어갔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종합관찰제도 반영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우리 읍면동장님들한테 시간을 안 주셨으면 되게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장님도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들. 그렇죠? 저희 의원님들도 각 지역 사업이니까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종합관찰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합관찰제 금액을 늘려줘야 된다는 게. 그런데 종합관찰제를 받으시면 어떻게 사용을 하세요? 만약에 관찰제 돈 나오면.

일단 지역의 이장님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갖다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시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요. 그렇지 않고 긴급을 요하거나 빨리 처리해야 될 사항들은 읍면동에서 종합관찰제 예산으로...

그거를 긴급으로 처리할 때는 따로 보고 체계는 없는 것이죠?

따로 보고 체계는 별도 행정절차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가끔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읍장님, 면장님이 그냥 자기 저거 하는 대로 쓰시는 경우도 있다. 그런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본청이나 의회에서도 돈 쓰시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장님들이 본청에서 지역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배수로 사업이든, 도로 사업이든 하면 항상 인지를 하시고 계시다가 어느 주민이 여쭤보면 바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인지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종합관찰제 예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각 실·과·소 위임사무를 보시는 것이죠? 내려오는 거.

네, 재배정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위가 시장님 하부 행정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행감에 들어오시는 것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맞대고 하실 분들이 가끔씩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견 내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처음 들어오신 건 아니고 예전 몇 대 때 들어오셨다가 또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행감 자체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건 아니고.

네, 예전에 회천읍이 있을 때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장님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읍면동장님들이 행감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계시는 게 맞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소리를 듣고 민원을 현장에서 제일 피부에 와 닿고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읍면동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민원도 여러 가지고.

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는 또 반대로 오기도 해요. 읍면동에 얘기해봤자 백날 소용없다고. 그런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이 어느 지역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위에다가 보고하고 뭐 결과물이 없잖아요? 항상 끝까지 좀 확인을 하셔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민원인한테 항상 추후 말씀을 또 해주시고. 똑같은 얘기를 저희한테 전화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항상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고요.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셔서 그 또한 저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민원인들의 마음까지 헤아려가면서 일을 보셔야 되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이번 자료 요구할 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 받은 건 아니고요, 감사과에서 받게 됐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검사 미실시라는 지적을 받았고, 주의 받고 완결하고,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2021년에 보면 회천3동에도 그랬고, 또 회천4동, 양주1동, 은현면, 남면, 계속 또 2021년입니다. 백석, 전부 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또 양주2동, 회천1동, 이런 일이 대부분의 동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매뉴얼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사가 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현황이 보통 8급이나 9급 신규자들이 대부분 많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업무 숙지율이 조금 일반 7급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매뉴얼을 갖다가 숙지를 시켜야 되는데 읍면동장들이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읍면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대부분이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너무 노후화돼서 새로 다시 해야 된다, 급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새로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자 검사 기간 내, 책임 기간 안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양주 시비가 또, 시공사가 할 일을, 또 보험사가 할 일을 시비로 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단지 주의 받고 끝난다거나 이렇게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게끔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종합감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공사에 대해서 검사나 정산 소홀 건이 감사를 하는 읍면동마다 다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좀 소규모이기도 하고, 종합관찰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들을 갖다가 토목 담당 혼자서 하다 보니까 미처 정산 절차를 갖다가 약간 소홀히 했던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나온다면 분명히 담당자는 계속 바뀔 텐데 교육이 지금, 앞서서 백석읍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본청에 이야기를 하셔서 교육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집합교육 받은 거,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 교육이 좀 약간 더디게 하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게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위에는 팀장도 있고, 읍면동장님도 계십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신규 직원만 나간다는 말씀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해결 방안은 본청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셔서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를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사업 진행하기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종합관찰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지적한 사항처럼 행정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 종합관찰제 예산만 증가한다고, 민원 해결만 하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백석읍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7,000만 원, 8,000만 원, 5,000만 원에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획일적으로 종합관찰제 예산이 세워졌고, 그리고 백석 같은 경우에도 동하고 저희하고도 별 차이 없게 세워졌는데 저희가 리 단위로 따지면 저희가 36명의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관찰제를 신청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때 다 소진됐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은 계속 증가돼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증액을 갖다가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가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좀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1건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부터, 1,000만 원짜리까지 있어서 수십 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감독을 하기에는 좀 약간 업무적인 부담도 있기는 있습니다.

굉장히 양가적인 문제인데요. 이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이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 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집행과 관련된 부분, 또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관찰제라는 취지 자체가 시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읍면동에 자유를 보장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인데요. 이게 양날의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집행력이 담보는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또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그만한 행정 능력을 못 갖춘 신규 직원들 위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종합감사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지적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육체계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프라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교육해서 공무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시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챙겨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회천2동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건축이나 그런 사업 부분인데요. 사실 일은 조직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토목 담당이 1명이 있고, 그 1명 자체에서 각종 작은 사업부터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게 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면에는 산업 담당 체계를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동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담당이라는 그런 체계, 그런 조직체계가 갖춰져야지만이 그런 시설과 관리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는 관리 체계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그리고 지금 종합관찰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동에서는 이 관리 체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동에서 종합관찰제로 사업을 하게 되면 향후에 관리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관리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했기 때문에 실과부서에서는 그 향후 관리 부분이 서로 양분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분들의 그런 불편함, 그런 거를 해소하려면 읍면동에 산업 담당, 산업팀 정도가 형성이 돼서 조속히 빨리 사업을 시행하고, 대신 지금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이관을 시켜서 읍면동 산업팀에서 그런 부분, 시공과 관리까지 다 일원화해야지만 아까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리체계에 대한 구멍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하자보수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다수 건축물에 대한 발주나 그거는 시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이관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그게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갭 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직체계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그거를 관리까지 맡겨야지만이 일원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흥면장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예산이 예산은 1억도 안 되고 몇천만 원이지만, 그 예산 갖고 처리하는 민원은 수십 건입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몇 건씩 묶어서 계약 금액은 작게는 몇백만 원, 크게는 1,000만 원 이 정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적지만 회계 처리할 건수는 또 수십 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를 수십 건 하면서 그 회계 처리할 양이 많다 보니까 현장 담당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읍면동 직원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자질구레하게 처리하지만 회계 처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자꾸만 읍면동에서 많이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 종합관찰제의 저희 시의 기준은 아마 2017년도에 해서 한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규모의 기준으로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물가 상승이라든지 변화가 있어서 최소, 최대 집행의 기준 그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벗어나는 금액에 대한 일정 부분은 별도의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읍면동에서 사업비로 세웠던 것에 대한 지적사항인 것 같고요. 본청에서 해야 할 일들은 본청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읍면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 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서는 관찰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동 지역들은 거의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차이는 있는데, 종합관찰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종합관찰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백석읍은 벌써 다 쓰셨다고 그랬나요?

상반기에 본예산에 배정된 금액은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다른 읍면동장님들은 어떻게 되세요? 좀 남아있나요? 아니면 다 쓰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 제가 조사해봤을 때는 조금씩 남아있다고 했는데 백석만 그렇게 다 쓰셨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1추에 그렇게 세우고, 2추에 그렇게 세우고 계속 매번 세우다 보면 이게 금액이 늘어날 테니까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종합관찰제를 하면 1추에는 올리지 않는 쪽으로. 어차피 9월에 2추를 하면 그때 어느 정도 1,000만 원, 2,000만 원 올려서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는데 벌써 다 쓰셨다면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어차피 다 쓰면 또 채워주니까.’ 그래서 쓰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급한 사업이 있겠지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국·소에서 다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1추에는 웬만하면 올리지 않고 내년에 본예산에 금액을 더 세워 드릴 테니까 2추 정도에 하시는 쪽으로 진행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1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연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니고, 긴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빨리 소진될 수도 있고, 또 늦게 소진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요. 저희 양주1동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더 확보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꼭 2회 추경에 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다하게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잘 참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을 다 소진하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백석읍이랑 양주1동장님께서는 이번에 종합관찰제 다 쓰신 거, 그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죠? 오늘 중에 되죠?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실 말씀들은 많으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 위원님들의 질의 끝나고 나서 “저 누구입니다.” 그러고서 바로 발언권도 안 얻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말싸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면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얘기 끝나자마자,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보이니까 “저 부시장입니다.” 그러고서 바로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딨어요? 저희보다도 더 오래 하신 분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서 잘 좀 생각하시고 발언하실 때도 좀 해주세요.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마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읍면동 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생해주시는 읍면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질의응답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을 조금 추가로 제가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읍면동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 결과를 보니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말씀을 들렸습니다. 공사 검사 및 정산 소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검사 미실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집행내역 공지 소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소홀,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 조치 부적정, 이통장회의 참석수당 집행 절차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회계 처리 지도관리 소홀입니다. 또한 양주시 긴급 지원 제도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담당 행정을 보시는 읍면동에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정말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대상 받지 못하고, 그런 사태가 좀 많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운영 및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석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금철완입니다. 지난 제35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려를 끼치게 되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 관계로 양주시민의 행복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동목표를 상호 협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적극 소통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주시 공직자 모두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된 증인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강조하여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홍보정책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감사담당관 김태형.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KBS 생생정보, 6시 내 고향, MBN, CBS 라디오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양주시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미디어 보드 확대를 통한 틈새 홍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카드 뉴스와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SNS 채널 내 정기적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캐릭터 별산을 활용하여 친근하고 재미있는 양주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유튜브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언론 매체 활용 선제적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시책 등에 대한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시정 홍보를 위해 시정 소식지 ‘함께그린양주’의 모바일 소식지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콘텐츠 및 드론 활용 차별화된 홍보 강화』입니다. 맞춤형 기획 영상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트렌디한 감각의 홍보를 추진하고 사진 DB 서비스로 시민 편의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 및 사업 등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양주시민의 날 등 시의 대규모 행사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할 계획이며, 추후 행사 주관 부서와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SNS, 전광판, IPTV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유튜브 LIVE 방송 사전 홍보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정책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종합적인 홍보정책 수립 필요』입니다. 양주시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효과가 큰 공중파, 라디오 등 방송프로그램 광고 확대,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유튜브 등 양주시 SNS 채널 운영, 그리고 홍보대사를 활용한 ‘2023년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홍보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드론 촬영 사진 및 영상물을 필요 부서, 방송국, 언론사, 출판사 등에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촬영물이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온라인(SNS 등)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실시』입니다. 오프라인만으로는 부족한 홍보를 위해 지난 1월 ‘함께그린양주’ 모바일 소식지 서비스를 양주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만 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시정 소식을 SNS 카드 뉴스 및 와이제이PICK를 제작하여 시정 소식을 SNS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에게는 ‘양주시 디지털배움터’의 강사를 통해 SNS 채널 가입 안내 등 온라인 홍보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언론사 예산지원(광고비) 집행 시 체계적인 집행(지원)기준 수립 필요』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언론사 광고비 집행 지침을 수립하여 언론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보도 실적, 매체 영향력 등 시정 홍보 기여도에 따른 예산지원이 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예산지원기준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예산지원에 따른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 건전한 지역 언론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적극 활용』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는 가수 설운도, 임성, 정하나, 배우 이원종, 개그우먼 이수지 5명이었으나, 2023년 2월 개그맨 김병만과 양상국을 신규 위촉하여 총 7명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시 홍보대사가 각종 축제, 관광, 문화 등 양주 홍보영상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홍보대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언론 홍보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실시』입니다. 2023년도 1월부터 뉴스 포털을 대상으로 보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5월까지 약 1만 7,000여 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4월부터 지방지 지면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물류센터 직권취소, 청렴도, 704번 버스 노선 폐지, 경기동북부의료원 유치, 옥정지구 학교 설립 등이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보도 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부서 등과 신속히 공유하여 보도 사항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과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수요자 중심의 보도자료 작성 필요』입니다. 주요 시책 등에 대한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 기사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언론사를 통해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기자실 분리 배치 검토』입니다.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과 취재 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1월 기자실 분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양주시청 소광장에 LED 미디어탑 전광판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2021년 12월에 회계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2023년 4월 28일 홍보정책담당관으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보수 상태예요. 시공 1년 만에 하자보수 담보 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거를 저희가 이제 4월부터 받으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동안의 그 금액을 유지관리비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옥상에 있는 전광판은 저희가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운영이 돼서 1년이 지난 다음부터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 문제는 없습니다.

점검보수라고 되어있어서요.

그거는 이제 그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그걸 하고서 1년 지난 다음에 관리비에 대한 거 돈을 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네, 하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받을 때 하자가 있었으면 그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내용에 점검보수가 있어서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홍보대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3년간 활용 실적을 보면 홍보대사별 사례금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1회 했을 때 차이가 있는데 이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네, 기준은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양주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 이게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할 때 4시간 미만이라든가, 4시간 이상, 그다음에 6시간 이상 같은 경우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해서 하는데, 그 금액을 정해서 오실 때 저희가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의 어떤 등급별 차이가 아니라 시간당 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시간당 차이고, 그분들이 여기서 촬영하는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금액으로 해서 쳐드리는 거죠. 오시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5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홍보대책 정책 수립 필요’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서서 시정 소식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함께그린양주를 오프라인으로 발송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발송하는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마무리 짓는 건 25일∼27일 정도에 마무리를 지어서요, 바로 30일이나 1일∼2일 정도에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집에서 함께그린양주를 받아보는 날짜는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일이나 2일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일이나 2일에 우편을 발송하시잖아요?

네, 우편이 저희가 의정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고양지국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의정부지국하고 거의 배가 차이 나서, 지금은 양주가 지국이 생겼기 때문에 양주로 내년부터 옮길 거지만 지금은 고양지국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시간을 당겨서 저희가 마무리를 다 부시장님 결재받고 저희가 인쇄소 넘겨서 하면 1일이나 2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이 바로 그다음 날 배포를 합니다.

1일이나 2일에 고양의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는 거군요.

그거는 인쇄소에서 바로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고양집중국으로 바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국으로 가는 시간이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게 되면 거의 바로 시작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내려고, 그래서 양주가 이제 우체국이 생겼으니까 저희가 양주로 내년부터 이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함께그린양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받은 게 왕실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걸 받았습니다.

우편은, 그리고 저희가 직원이 한 6,000부는 따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중국에서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도 좀 있나 봅니다.

홍보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편이 언제 도착하는지를 우리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왕실축제에 대한 홍보를, 5월 5일에 하는 왕실축제의 홍보를 시민들은 왕실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걸 받으면 이게 홍보가 됩니까?

저희가 왕실축제할 때도 최대한 저희가 20 며칠 정도로 해서 했는데 지국에서 그게 좀 저거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저희가 그전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게 왕실축제 끝난 다음에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날짜를 당겨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축제는 5월 함께그린양주라고 해서 왕실축제를 5월에 싣는 게 아니라 그전에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에서 저희한테 올 때 문안, 이런 게 넘어올 때 그전에 5월이면 4월에 나가야 되는데 3월에 오는 게 아니라 4월 정도에 오니까 저희도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과에서도 홍보를 하려면 그 대상한테 도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각자 하는 게 아니라 협업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렸으며, 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시 SNS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효과가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별산이 역할을 하시는 직원분의 노고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홍보정책담당관실과 기자실 출입문 이원화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전에는 같이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관심과 저걸 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서 지금 기자분들이 저희 사무실 들어오는 게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대화하다 보면 좀 안 좋은 대화가 있었는데 그런 대화는 바로 기자실 모셔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좋은, 저희가 그걸 하면서 직원들도 처음에는 이거 공사하고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와 비교해서 2023년도 지금 이제 5개월 정도 지났죠? 양주시 홍보가 나아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의원님들, 그전 의회 때는 신문 위주의 홍보가 많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 SNS 캐릭터라든가 별산이 활용을 많이 해서 많은 걸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송, 버스 래핑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로 좀 대외적으로 많이 하는 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홍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항상 뭐 만들 때도 생각을, 직원들 간의 회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홍보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홍보 중에 양주시를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G버스, 지하철 9호선, 정부종합청사 전광판, 그다음에 제가 좀 저거 하는 게 서울신문사 거기에 전광판이 있어요. 그런 쪽에 많이 저거하고 있고, 그리고 SNS 활용에 대해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 그런 데다 이번에 의뢰를 해서 현재까지도 총 49회, 280여 명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금요일마다 하는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눌러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에서도 많이 변화되지 않았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거에 의해서 저희도 많이 변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끝난 드론봇 페스티벌에 오신 관람객을 대상으로 제가 한 열일곱 분 정도 질문을 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떤 홍보를 보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일곱 분이 우리 관내의 양주시민이었고요. 양주시민분들은 주로 우리 관내에 걸린 현수막, 양주시청 홈페이지, SNS, 이렇게 대략 나왔고요. 열 분이 서울, 의정부, 고양 등 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홍보가 다 SNS예요. 이렇듯 아홉 분 정도면 거의 한 53% 정도예요. 홍보의 효과 측면에서는 이제는 SNS가 효과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의 방법은 다양하게 해야 되지만 주로 SNS 홍보를 좀 효과를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홍보 효과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양주가 남양주가 아닌, 남양주 소리가 나오지 않게 양주라는 강한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우리 강혜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함께그린양주가 항상 집에 5일에서 7일 날 들어와요. 저도 집에 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우리가 그 전달 31일까지 취합해서 발송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6월 달에 있는 행사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그린양주의 페이퍼는 그렇게 늦게 들어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SNS 홍보 효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페이퍼는 되도록이면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잘 유념하시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더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 양주시 홍보대사 현황을 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성 씨는 금액이 되게 낮고, 이수지 씨는 금액이 단가가 굉장히 높게 보여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일률적으로 단가는 똑같고, 시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가 임성 대사님은 가서 노래를 거의 1곡 정도나 2곡 부르고 내려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수지 씨나 양상국 씨 그런 사람들은 사회를 이번에도 드론봇 페스티벌 했을 때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회를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양이 임성 대사님은 저희 관내에 계시지만 저희도 많이 저거 하는데, 지난번에 왕실축제 촬영할 때는 저희가 200 얼마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협회에서 그냥, 그래서 70만 원을 저희가 드려서 저거 한 거고, 노래 한 2곡정도 하시니까 거의 왔다 갔다 1시간 정도 안 되게 저거 하시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수지 씨나 양상국 씨 그런 분들은 오시면 최소한 3시간씩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끝나고 나서 한 만큼 돈을 주는 거냐, 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그만큼 활동을 해주는 거냐, 이게 더 궁금한 겁니다.

계약은 저희가 아니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 드릴 수 있는 게 33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드려서 “양주시에 이번에 행사 있는데 와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금액을 뽑는 거고, 못 오신다 그러면은 못 주고 하는 건데, 지금 임성 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관내 행사가 있을 때 많이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하시기 때문에 노래를 한 2곳 부르니까 금액을 작게 하는 거고.

그럼 미리 단가계약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단가가 없습니다.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돈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더 오랜 시간 영상을 녹화한다거나 하면

CF라든가, 영상 같은 건 돈을 더 드리는데.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래도 33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밖에 못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분들은 더 오래 할 마음을 안 갖겠네요?

그래도 대사님이 되시니까, 양주시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도 본인이 하시겠다 그런 분들은 이수지 씨나 양상국 씨 같은 경우에는 3시 오셔서 6시까지도 그날 행사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하나의 감사의 표현으로 그걸 저거 하는 거지, 뭐 금액을 얼마, 얼마, 그분들 솔직히 이렇게 오면 금액 정해지면 안 올 겁니다. 300만 원 준다 그래도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너무 야속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또 양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미지 가지고 양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작은 보수를 주게 되면 그 또한 그들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단가 정해놓은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그전에는 원래는 국가에서 홍보대사 돈을 주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각 지자체에서 저거 하다 해서 최대 330만 원까지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활동비가 가평, 이런 데 저희가 시군을 다 파악해봤는데요. 최대가 330만 원입니다.

다른 데가 다 그래서 그분들도 불만이 없을 거다?

네, 그걸로 저희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올해 양상국 씨하고, 김병만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셨는데, 양상국 씨는 영상을 하나 찍으셨고, 김병만 씨는 아직 아무것도 활동이 없어요.

저희가 김병만 씨한테 그때 흥보대사 하실 때도 물어봤고 그랬는데, 지금 해외를 많이 나와 계세요.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나 해외 어디 나와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양상국 씨는 “내가 양주란 곳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홍보대사를 하고 싶고, 양주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그런 거 외에 테니스라든가 그런 동호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이사 올 정도로 양주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행사 때 오실래요?” 그러면 자기가 무조건 바빠도 오신다, 그래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고, 김병만 씨는 저희가 모시려고 연락을 드렸죠. “시간이 안 된다.” 아니면 “해외에 나가 계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대사님 위촉할 때도 날짜가 되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좀 늦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홍보가 필요한 행사나 이런 게 잡히면 한 달 뒤, 두 달 뒤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중에 아니면 내년에 할 것도 날짜를 대략적으로 잡아놓기도 하고, 봄에 할 건지, 가을에 할 건지 정해놓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리 연락해서 충분히 그전에 시간적 조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때 되면 기획사에서 대답을 안 합니다.

네?

대답을 안 해준다고요.

그때 상황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가요?

그분마다 다 회사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먼저 설운도 씨나 김병만 씨, 그런 분들은 소속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전 거, 6개월 전 거를 잡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전에?

저희가 그전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계속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스케줄이 빕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겁니다.

참 좀 어렵네요.

저희도 모실 때 진짜 양상국 씨처럼 “내가 열심히 한번 양주에서 해보겠다.” 그러지 않은 이상은 지금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안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또 모든 게 풀리면서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안 오려고 그럽니다.

들리는 얘기에는 김병만 씨가 양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잘못돼서 포천 쪽으로 사업장을 넘겨 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 내용하고는 상관없나요?

저희는 처음에 홍보대사는 저희가 지정할 때 각계각층에서 그분이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 양주에 사업을 하신다니 그걸 문의해서 본인이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그래서 이런 분이 홍보대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6개월 동안 한 다음에 그래서 홍보대사를 저거 하게 된 거고요. 그냥 홍보대사를 막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홍보영상은 보니까 많이 제작을 했어요. 이 상영은 어떤 때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영상을 하게 되면 케이블 방송에 준다든가, 방송에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4개소 우리 전광판이라든가, 읍면동에 있는 모든 거기다 IPTV를 통해서 하는 경우 있고, 그리고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에 홍보를 합니다,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그런 거는 따로 제작을 해야 되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막 찍는 거는 그거는 선거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IPTV,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홍보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한 건 봤는데 직접 제가 본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상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이 홍보영상을 더 많이 상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기 전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분들에 대해서.

네.

홍보대사를 아무나 할 수가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위촉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홍보대사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홍보대사가 지역 시민들이 “이런 분이 양주에 계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파악을 들어갑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걸 다 기본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쪽 기획사에다 “양주시의 홍보대사를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나는 할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고, “그래요? 저는 그러면 홍보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정을 저희가 그분이 원하시면 그래갖고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양주에 계시다?

양주에 계시면...

표현을 하시는 게 그러면 양주랑 어떤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현재 계신 분들은 양주에 연관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있는 분도 계시지만, 좀 유명하신 분을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수지 씨라든가, 정하나 씨, 이원종 씨, 임성, 그분은 양주에 집이 있고 그래서 여기 살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지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병만 씨도 여기 양주에 사업을 하신다고 오셔서 하게 된 거고, 한 분은 양상국 씨는 “나는 정말 하고 싶다, 양주가 좋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유명하시면 더욱 좋겠죠.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저분이 홍보대사구나.”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뭐 저번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다익선,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디 가셔서 “내가 양주시 홍보대사요.” 하고서 간판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검증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양상국 님처럼 “나는 양주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여기다 이름만 올려놓고서 해외 나가 있다? 어디 나가 있다? 얼굴도 못 보는데 뭐 굳이 저희가 뭐, 저희가 돈은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 시도 그분들이 저희 홍보대사라고 하시니까 저희 시가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권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활용한 홍보계획인데요. 이거 보시면 2021년도 3월에 양주역에 4개소, 덕정역에 1개소 기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주역의 경우에는 전부 교체 설치 후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스마트 쉘터라고 해서 그거를 교통과에서인가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그거를 보고 그게 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저번에 이거를 질의하셔서 제가 지난 5월 19일에 코엑스 2023 KOBA 전시회를 갔었습니다. 가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 판을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봤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왔는데, 위에 이렇게 다는 거는 2개에 한 2,400만 원, 그리고 옆에 세우는 거는 가격은 싼데 뭐가 안 좋으냐면 사람이 건드리면 이게, 사람이 툭 치게 되면 이게 화면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가봤는데 이게 그걸 못 하는 이유가 너무 요새는 기술이 좋다 보니까 너무 얇게 나와요. 그래서 건드려서 잘못하면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스마트 쉘터 하겠다고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그거는 대중교통과에서 그렇게 저거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설치 장소나 그런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 저거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 이걸 한 다음에 이게 잘되면 저희가 홍보 쪽으로 해서 한번 이거를.

장소나 그런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어디에다 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 홍보팀에서는, 홍보정책담당관 그쪽에서는 장소나 그런 거는 아니고.

거기가 정해집니다. 정해지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다 이번에 제가 돌았거든요. 제가 읍면동을 한번 돌아봤는데 버스 그거인데, 이게 면이 2, 3개밖에 없어요. 버스정류장이 2, 3개이다 보니까 하나는 버스정류장 붙어있고, 하나는 금연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다 해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덕정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광역버스 타는 데, 그런 데만 가능하지, 양주역 이런 데, 이런 시청 같은 데도 거의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고읍이라든가, 덕계 아니면 옥정,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답을 다 해주셔서. 그러면 지금 그거 자체가 홍보계획에 다른 읍면동은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거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1차 조사하고, KOBA 거기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저거 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설치할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 의장님께서, 지금 아닌 전임이 그걸 말씀하셔서 그냥 다른 거라도 하자고 그래갖고 간단하게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버스정류장이 기본 4면 이상이 나와야만 그게 가능한데 거의 3면에다가 또 요새는 겨울 저걸 씌워놨더라고요. 이렇게 앞에를 가려놨어요. 뭘 해놨냐면 겨울에 춥고 그러면 막아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는 다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그 장소 자체도 어차피 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게끔...

네, 교통과에서 하고,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그걸 하게 되면 거기가 1차를 하고 그다음부터 2차로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 읍면동에 쉘터형 그냥 버스승강장은 대충 몇 개소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게...

한 대충 700개가 넘는...

700 몇 개인데요. 저희가 그거 파악을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724개소인데, 버스정류장 광고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게 상시 노출이 되잖아요?

네.

시민들이 친숙하게 어디서나 장소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광고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광고가 상업용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농가가 많은 정류장, 서부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가 예를 들어서 “잔류 농약 검사 의뢰하면 3일 내로 검사결과를 할 수 있다.” 사업 등 이런 공익광고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할 때 대중교통과에다 협의해서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면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도 기본 4면은 더 넘어야만 그게 가능하지, 3면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물 붙어있는데, 금연하고 아니면 버스정류장 노선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자리도 설정하고, 대중교통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거는 그쪽에 충분히 좀 푸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야 어차피 장소 그런 것만 하지 세부적으로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미루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먼저 나서서 붙이는 것도 저희가 먼저 했었고요.

혹시 아세요? 타 시군의 경우에는 1급지, 3급지로 구분해서 1면에 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7만 원 이렇게 버스승강장 광고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저희가 양주역 같은 경우에는 치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그런데 그런 건 있는데, 그거는 대중교통과에서 광고물하고 협의해서 그 2개가.

거기도 대중교통과.

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대중교통과하고 광고물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어차피 인근 시군을 무조건 다 따라 한다기보다 괜찮은 거는 사업성이나 그런 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과 질의가 무척 많았죠?

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몇 건 있습니까?

올해는 기타 1건이고요.

왜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 생각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 잘못됐던 지적들이나 부분들을 많이 시정하셨기 때문에, 고치셨기 때문에 올해 1건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왜 칭찬을 하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본위원은 꼭 행정사무감사라고 잘못된 부분만 질타하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잘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시정하고, 고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탁 말씀 하나 좀 드리면, 양주시 홍보가 물론 중요합니다. 최고 중요한데, 저희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도체육대회, 이런 데서도 우수한 성적을 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적 1등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양주시 홍보도 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혜숙 위원님하고,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함께그린양주 책자 이게 집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 어디로 접수가 되는 거예요? 고양우체국?

저희가 인쇄소에서 저거 하게 되면 집중국이 고양시에 있습니다.

집중국은 의정부에도 있는데.

저희가 단가가 고양이 제일 쌉니다. 그리고 의정부 가도 3일 정도 걸리는데.

그렇죠, 그건 아시고 계시네요.

네, 양주시가 생겼으니까 내년부터는 차질 없게.

양주시는 집중국이 아니잖아요? 취급소 아닌가요?

취급소인데, 그 업무가 12월부터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재는 일반적인 것만 하는 거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 직원들 회의에서 무조건 이번에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모바일로 먼저 우리가 홍보는 하는데 그래도 받아보시는 분들은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받아보셔야 되는데 모바일 못 보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더 당겨서라도 행사 모든 게 1일이나 2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집중국이 저희가 생기게 되면 더 빨라질 거고.

본위원이 다 아시다시피 우체국을 16년 다니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게 우체국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네.

어느 집중국에서 10원을 더 싸게, 20원을 더 싸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다 같은 가격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조금 알아보시고, 만약에 여기 옥정 집중국이 생긴다면 고양시랑도 단가를 똑같이 해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아...

그리고 이게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취급소에 입력을 할 때 이걸 빨리 보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집배원분들이 일이 많냐, 없냐, 이걸로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급하게 보내실 거면 집배원분들한테도 한 번 더 빨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 더 금방 도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언론사 예산 지원 집행 시 집행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조치결과에 보면 행정광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기준을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1년 차이시니 아까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 말씀처럼 잘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계획 자료는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을 통해 홍보와 언론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시고, 정책들이 시민 모두에게 시기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입니다.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한 양주를 조성하고자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민옴부즈만 운영, 청렴교육 등 21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감사』입니다. 보건소 등 사업소, 읍면동, 도시공사에 대하여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소, 도시환경사업소 등 2개 기관 감사, 전체 부서 공무직 복무실태 특정감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기관 감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과 상임 1명, 비상임 4명 등 총 5명의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올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운영』입니다. 공무원 비리 근절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작년 9월부터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을 운영 중으로 금년 4월까지 총 177건의 이메일 접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신뢰의 직장 분위기 빌드업』입니다. 공정․신뢰를 제고하여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갑질 예방 관련 교육과 공문 시행, 갑질 금지 서약서 징구 및 갑질 근절 마우스 패드 배부 등 갑질 근절 추진과 공직자 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공사 1억 원, 용역 5천만 원,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원가 산정, 설계변경 등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150건에 대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해 5억 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과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2021년 과년도 지적사항 1건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67쪽, 『내부 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입니다. 완료입니다. 2022년도 우리 시 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느끼는 내부 청렴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 및 노사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내부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금년도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적기 조치실시』입니다. 완료입니다.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조치 사항은 없으며, 이행실태 감사 및 점검을 통해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사항 총 72건 중 63건을 조치 완료하고, 경기도 특정감사 처분사항 총 19건 중 18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진 중인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9건 및 특정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수시점검 및 이행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 조치 필요』입니다. 완료입니다.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시설, 계약, 회계, 보조금 분야에 대해 해당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잘못된 예산 집행 및 행정오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조치하고, 담당자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진단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감사 대상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입니다. 완료입니다.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시장 또는 부시장이 자체 감사 대상이 되는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장 및 부시장에 대한 자체 감사는 가능하나, 자체 감사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부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효한 수단인 “기관경고”는 상급기관 감사 부서에서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부시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급기관 감사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가능하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의하면 해당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의장이 기명날인한 공익감사 청구서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면 감사원은 1달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민간위탁시설 담당부서 감사 철저』입니다.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양주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시행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재정상 조치로는 72만 5,000원을 회수 및 추급하였으며, 신분상 문책은 6명에 대해 경징계 및 주의 처분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3년 주기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민간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일상감사 실시범위 확대 검토』입니다. 완료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양주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3조에서는 일상감사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시민들이 요청하는 민간범위까지 일상감사 대상의 확대는 어려운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과년도 지적사항인 『감사 부서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방안 강구』입니다. 완료입니다.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운영으로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시민옴부즈만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자 전문 직위 신청과 지속적인 법령 연찬 및 교육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일상감사에서 150건에 대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해서 5억 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5억 7,500만 원 감액 조정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거는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우리 청렴도 측정 결과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부 청렴도가 그렇게 안 좋은데,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작년보다 올해의 내부 청렴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와서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청렴시책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청렴시책은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직원들에게 부담을 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청렴시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해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한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제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도 향상,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예방, 이런 부분하고, 또 일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우리 공직문화 조성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부 청렴도 향상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더디게만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추진들이 저는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된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 내 불신, 비리, 부조리 이런 것들을 없애가면서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효과가 쌍방통행이 돼야만 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저는 우리 공직문화가 정말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서로 믿을 수 있는 공직문화, 서로 아껴줄 수 있는 이런 공직문화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공직문화가 조성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거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이게 시비가 조금 들어가면 감사가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셔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일단은 예산이 커야지, 일단 부적정 집행 사항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간 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것도 혹시...

2년, 3년 내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어있죠? 저희.

딱히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도 그냥 몇 년이고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이 들어올 때는 하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 필요성이 부각되면 저희가...

이게 기획예산과장님, 그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시비를 주면 결과보고서나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뭘 받아서 다.

그거는 해당 과에서 정산 보고를 사후 마치면.

거기서 하고? 민원이...

네.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해당 과에서 하는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유용이나 이런 부분이 소지가 작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당 과에서 전부 다 한 거를 저희가 2차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스크린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53페이지 보시면 아까 공무원 비리 근절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 해갖고 이게 9월부터 4월까지 177건?

네.

이렇게 접수됐는데 이 접수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준비된 건 없으시죠?

이게 개인정보, 민원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드린다는 게 좀 맞는지.

아니, 볼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에 대해서는 본인만 볼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기가...

그러면 이게 200개고, 300개고 간에 저희는 볼 수 없고, 이 숫자만 보고서.

네, 개인이 거의 민원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공무원 비리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민원인은 접수했다고 하고, 여기서는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고.

그거는 회신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제출된 거는 의무적으로 회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 처리가 맞는 건지, 저는... 내용은 못 보더라도 그 제목이라도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나.

제목은 저희가 저기도 해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 177건의 제목을 좀 뽑아주실 수 있죠? 서류.

네, 그거는 제가 해가지고.

자료로 좀.

네, 자료로...

사실은 제가 이제 감사담당관님한테 오셔서 1년 동안 잘하신다, 고생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5억 7,0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준비하시지 않고, 숙지하지 않고 들어오셨다는 것도 그렇고, 이지연 위원님 말씀에 대한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177건을 물어봤을 때도 이것도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오실 때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좀 위원님들 눈높이에 안 맞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개방형 직위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감사원에 근무를 하셨었고요. 우리 감사 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좀 높이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죠?

네.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78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시는 미설치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네.

왜 그런 거죠?

이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이게 기초 같은 데서 지금 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 정도. 용인시는 지금 그게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머지는 지금 설치가 안 됐고, 그다음에 광역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저희 양주시에서는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는.

감사위원회가 생기면 더 독립적이고, 더 전문성이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게 처리 같은 게 신속 처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신속.

비용 측면도 있고.

얼마 전에 김동연 도지사가 감사 4.0이라는 제도를 2024년 상반기부터 도입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그때 경기도 감사담당관님 초청으로 해서 간담회 하자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요. 거기도 이번에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그렇게 불편한 거라면 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설치가 한 3분의 2 정도 돼있는 관계고, 나머지 기초는 거의 안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시장님을 대상으로 감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질의했었고, “감사 대상이기는 한데 시 자체적으로는 결재 라인상 안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장님의 결재 후 청구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죠. 본위원은 조금 더 저희 시의 감사과가 좀 더 전문성이고, 좀 독립적이고, 좀 직위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질의를 하게 됐고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 튼실히 갖춘 감사 부서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독립성을 강조해주신 데 대해서 시장님도 이걸 보셨다고 그러면 아마, 저한테도 항상 저를 약간 좀 껄끄럽게? 아니, 업무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요. 저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췄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업무를 보셔야 되고요. 우리 요구자료 35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회천3동 거 3번 보시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검사 미실시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행정상 주의 처분을 하시고, 완결을 처리했습니다.

네.

이게 주의란 행정상 조치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앞으로 동일한 업무가 있을 때 잘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시정하면 되고, 못 받은 거 있으면 받게 하면 되고, 더 받은 거 있으면 내주게 하면 되는데, 이 일은 이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하자검사를 하게 되면 그전에 우리가,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관공사는 발주할 때 아예 모든 수수료를 다 시공사한테 줍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그 수수료를 받은 걸 가지고 하자이행증권을 보험사에서 발행 받아 그거를 시에 제출하죠?

예.

시행사가 하자를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됐을 시 보험사가 그 보험료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끔,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이 하자검사 책임기간 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한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에서는 돈 주고, 계약할 때, 발주할 때 돈 주고 또 우리 권리를 하나도 못 찾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일인데, 이게 그 공사금액이 작으면 작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거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안 했는데 주의 처분만 했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적이에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년 각 동에 항상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럼 계속 주의만 주고 끝나는 겁니까?

지금 그거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2일 날 지적사항 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얼마 전 6월 1일도 계약, 회계, 보조금 등 반복되는 감사 사례 교육을 지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 팀장, 부서장님이 일단은 무관심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자는 민원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쳐도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이나 부서장님이 체크 포인트만 지시해도 아마 현저히 지적사항이 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좀 더 행정상 조치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없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대책임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양주시의 혈세가 나쁘게 쓰여지는 거, 불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미리 했더라면 전혀 쓸 일이 없는 건데, 그때 조치를 못함으로 해서 양주 시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저희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하자담보 미 검사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종합감사에 지적하고, 조치결과인가 본데요. 4번에 세입 조치를 2,000만 원을 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 외에 현금 관리 소홀, 이 관리를 잘못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게 사실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공사업자가 도시환경사업소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정당하게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폐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실종신고 됐다시피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이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서 5년 동안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서 저희가 세입 조치하라고 한 겁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왜 통장에 남아 있었을까? 빨리 세입 조치를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사유가 있었습니다.

네, 내용을 지금 모르고 이 제목만 보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일로 보여서 여쭙게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11번에도 추징을 1,500만 원을 했어요.

네.

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용 소홀, 이 내용은 또 어떤 자금인지, 여유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일종의 비상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유로 갖고 있는 돈입니다.

여유자금 관리를 소홀했다고 추징을 1,500만 원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은행권에 예치했는데, 저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월별 최소 0.25%, 최대 0.9%까지 이자율을 좀 부족하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받아오라고 저희가 처분한 겁니다.

그럼 아직 받아오지는 않은 거네요? 지금 “이행 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회천농협에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결정은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33페이지, 과년도 자료 7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과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들으면서 본위원은 불편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처리상황의 완료 처리기준은 무엇입니까? 과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73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다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리 중이거든요? 완료 처리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적극 조치 필요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 저희가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행위가 아니라 계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 실시한 내용만 있어요. 교육은 하셨는데 또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그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감사들이.

네.

네. 앞서서 제가 읍면동 종합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런 동일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교육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주시에 행정업무편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편람을 기준으로 업무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업무를 한 담당자만의 문제인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담당자, 팀장, 부서장의 무관심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실 때 아까 뭐 연대책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엄격한 감사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속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처리 말고, 감사를 해서 조치한 그 해당 당사자한테 내린 조치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 교육을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정비를 해야 될 거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관련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교육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교육이 현장에서 업무에 반영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행정절차의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처리하는 행정에 대해서 적합한 절차 없이 이렇게 내로남불 태도로 업무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 청렴도 또한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7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는데요.

네.

감사 이후에 조치를 보고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련 부서들과 협업하셔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제가 마련하라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만들어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지연 위원님 답변했듯이 제가 우리 직원들 감사 반복 지적사항 교육하듯이 그런 거를 만들어서 수탁기관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모르면 민간위탁기관을 지도,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무 태만이 많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산검사서를 쭉 봤습니다.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자산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지정하기도 하고, 회계와 관련된 지침이 숙지가 전혀 안 되어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산할 때 담당 부서에서 그걸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같이 계시는데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보조금에 대한 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이 보조금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을 관리하는 담당관들이 보조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담당자 교육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도점검 나가지 말고 분기에 나가든지, 조금 자세하게 이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침을 좀 내려주시고, 그거에 따른 교육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5월 위촉 이후에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옴부즈만 의견 표명 검토 건이 지금 3건이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고충민원은 없고요. 옴부즈만께서 저희 감사담당관 해가지고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접수 안 됐다고 그냥 놀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옴부즈만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옴부즈만 활성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옴부즈만 제도 홍보 강화. 주요 지역에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읍면동, 이통장, 사회단체 회의에 홍보자료 배부, 읍면동에 시민옴부즈만 홍보 X배너 설치 및 전단지 비치 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여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당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거나 어려운 고충민원을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국 자치단체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 분석 및 제도개선을 발굴해서 양주시에 적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그걸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을 보면 고위 공무원 출신이거나 변호사 출신입니다.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을 보기가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시민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권력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위원회로 운영되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이나 3년 이상 됐을 때 한 번씩 하는 걸로...

4년에 한 번입니다.

4년이요?

네.

4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네, 2021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5년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3년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계속 “조치 중”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까지 조치를 하시려는 것이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질의할 것 같아서 이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처리 이행한 것을 제가 샅샅이 뒤져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준비를 잘해오셨네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경기도에서 나와서 2년이 넘은 것은 2001년도부터 그걸 다 추려서 904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담당과에서 세세히 조사해보니까 한 700 몇 건이 처리해야 될 게 나왔는데,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다가 직원이 1년에 청문회 몇 건 하면 시민들하고도 많이 부딪혀서 이런 것 때문에 휴직을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40건 중에 예를 들면 개발행위허가 540건이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1년에 150건씩 처리해도 한 4, 5년이 걸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지적한 게 많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원 감사 있을 때 나가면 이런 것들을 하면 솔직히 개발행위허가 받을 때 민원인들은 그걸 허가받기 위해서 건축사사무소 가서 돈을 몇백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자금 여건이 안 돼서 본인들이 그걸 못해서 2년이 넘었는데 이걸 가서 그냥 주민들이 한 걸 갖다가 무작정 취소하는 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나갔을 때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원에 있을 때 이런 건 절대 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처리결과가 계속 “조치 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계속 처리 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소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그런 점 좀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경기도에서 지금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행정 처음부터 철저히 감사하셔서 이런 부분에 지적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에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좀 많이 넣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라고 시스템을 계속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도 저희 몫이고요. 그런 해명은 제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적을 받았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실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교육을 계속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만이 끝이 아닙니다. 교육만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시정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다음 행정 운영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제 식구 감싸기, 덮어주기식 감사가 아닌 정말 양주시민을 위한 공정한 조치로서 청렴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회계과장 이승대.

세정과장 김재규.

징수과장 박흥수.

민원여권과장 정미순.

정보통신과장 임재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수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2023년 현장톡톡 조찬간담회 및 읍·면·동 순회 간담회 등 다양한 시민 소통을 통해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가며 시정발전을 도모하였고, 양주시 시 승격 20주년 기념사업 추진, 회천4동 분동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등 현재와 미래 설계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24년 양주형 주민자치회의 전면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제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립을 위해 인사 운영의 기본 방향과 인사시책을 포함한 2023년 양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능력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행정 구현과 함께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행정가」 양성을 위해 직급별 직무교육과 소통리더십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 사업」과 「민원 응대 공무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기록관 및 각 부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법정 절차를 거쳐 평가 및 폐기함으로써 기록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의 실현을 위해 공약사업의 철저한 이행과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보조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의 신속 집행 정책에 동참함으로써 고물가로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 및 의정협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관의 적극적인 사전 검토 및 소송수행 지원 등을 통해 법무행정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분야별 종합적인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지원하는 민간 협력 업체의 참여 모집을 통해 출산 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 및 적극 행정 공직문화를 정착·확산시켜는 등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집행 결과 및 재정 상태 등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2022 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공개, 일상경비 집행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지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시청사 주차빌딩 건립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3년 하반기 중으로 공사 착공하여 2024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읍면동 청사의 신축, 리모델링 등의 정비를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 4,403억 원 중 33%인 1,45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우리 시 자체 수입인 시세는 세입 목표액 2,081억 원 중 21%에 해당하는 436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6월부터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8월에 주민세, 7·9월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공시지가의 감소에 따른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신규 공동주택 분양으로 인한 취득세는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 시책 홍보 강화 및 누락 세원 방지, 다각적인 납부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12억 원이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17억 원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 76억, 세외수입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총액 대비 지방세는 33.6%, 세외수입은 13.7%를 징수하였습니다. 경제 여건 악화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 1회 「민원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와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민원 응대와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원행복도우미」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가겠습니다.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 내에 총 2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과 일과시간에 민원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여 실시간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방데이터의 다양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시민들의 보편적인 통신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8월 중 방범용 CCTV 67개소 신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양주시 전역의 스마트도시 건설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생활 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실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022년 지적사항 17건, 과년도 지적사항 2건 해서 총 19건으로 이 중 2022년 지적사항 중의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84쪽, 『불필요한 위원회의 주기적 정비실시』입니다. 중점 관리 대상 위원회에 대해 위원회 폐지, 통폐합, 2023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 및 운영현황 조사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86쪽,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 배치 노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 배치를 위해 희망전보신청제와 인사고충제 및 잔류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자율적 공직 경로 수립과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제도들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 『기피·격무부서 인사발령 기피자에 대한 후속 조치 검토』입니다. 가정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휴직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휴직자별 휴직 사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업무 기피성 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상자 별도 관리 및 당초 부서 재배치 등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90쪽,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 철저』입니다. 2024년 양주형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추진을 목표로 올해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자치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회천4동 분동 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분동 행정동 명칭 및 경계안에 대하여 선정하고, 현재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신설 행정동 임시청사 개청을 위해 임시청사 입주 건물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임대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설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분동 TF팀을 구성하여 10월에 임시청사가 개청될 수 있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인상을 통해 양질의 강사 수급을 마련하였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 의식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워크숍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인식확산과 마을 단위 자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이라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에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이버교육 및 맞춤형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지원 중단 5건, 사업축소 1건, 예산동결 20개 등 평가 결과를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맞춤형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행안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전국공통망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읍면동 재배정 사업기준 명확화 필요』입니다. 예산의 재배정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 전년 대비 13건, 15억 6,700만 원이 감소한 재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재배정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읍·면·동과 긴밀히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각종 공모사업 대응 철저』입니다.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을 감안하여 상급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1건, 34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9건, 543억 2,6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정보공유 및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불필요한 행정소송에 따른 재정적 손실 방지 노력』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줄이고, 법무행정 역량 강화 및 소송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 정원 증원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엄격한 예비비 집행 필요』입니다. 2022년에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전년 대비 15건, 18억 원이 감소한 28건, 41억 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입학축하금, 난방비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예비비 사용 전 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관계 법령에 맞도록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인수위원회 예산 편성·집행 시 체계적인 기준 정립 필요』입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 인수위원회 제도개선 지침이 시달될 예정으로 우리 시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여 향후에는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다둥e 앱카드 오류 사항 조치 요청』입니다. 다둥e 앱카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기능 개선을 통해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혜택업소 검색, 공지사항 게시 기능 등을 추가·개선하는 다둥e카드 앱의 고도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8쪽, 『제안제도의 적극 유인책 마련 필요』입니다. 제안제도의 적극 유인책 마련을 위해 우리 시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포상 제도를 운영하여 건당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제안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시정발전 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안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03쪽, 『시 청사 주차타워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중으로 향후 각종 심의,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금년 9월 중으로 착공하여 2024년 말 공사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41쪽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민원인 응대 철저』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와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2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민원행복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주시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공무원 친절교육 적극 실시』입니다. 2022년 하반기 민원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민원 응대 미흡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스터리 쇼퍼를 상시 운영하여 친절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제공하여 조직 내 친절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의 공통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CCTV 설치 확대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8월 말까지 방범용 CCTV 67개소에 신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 잔액 사업을 통해 추가 개소를 설치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06쪽, 『CCTV 비상벨 수시 점검실시』입니다. 양주시 관내 CCTV 비상벨의 물리적 파손에 대한 현장 전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상시 통신 장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해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정희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오늘 우리 최상기 실장님이 많은 업무를 관리하느라고 이거 다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아시는 거는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들은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게 다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답변을 과장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은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대신 설명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진행 계속해주십시오.

정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좀 물어볼게요. 위원회 하나 물어볼 텐데, 이게 작년에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위원회 있습니다.

이 24개 위원회 중에 조례나 법령에 꼭 해야 되는 위원회는 몇 개나 있죠?

그건 제가 검토 안 해봤는데, 대부분 3% 빼고 97%가 조례나 법령에 근거 되어있고요. 작년에 개최 안 한 위원회들은 주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분위기에서 교류 같은 거, 골목상권 활성화, 또 시민 교육 관련, 시민들에 관한 건들이 많았고요. 기타 분쟁위원회같이 안건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내외교류협의회는 자치행정과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위원회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열어도 되는 거예요?

국내외 교류는 말 그대로 교류이기 때문에 비대면이 돼서 개최하지 않았고요, 올해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양주시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 소집하고, 임시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조례에...

그러니까 열었어야 되는데요.

네?

열었어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상하반기에 열었어야 되는데 작년, 코로나 3년 동안에 좀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못 하신 거죠?

네, 못 했습니다.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못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규정, 사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조사한 이 24개 중에 개최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증인 선서를 하시니까 말씀하실 때 다들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기획행정실장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계과가 뭐 하는 부서예요?

저희 자금 관리하고, 회계 지출하고, 계약 관리하고, 재산 관리하고.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 예산집행 결과 및 재정 상태 등의 정확한 파악이라고 표기를 해주셨어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런데 어제인가요? 그제? 이거 책자 자료가 잘못됐다고 와서 이거를 수정하려고 오셨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전날이면 저희는 벌써 보고 지나갔죠? 그런데 회계과 자체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서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수정하겠다고 가지고 오신 게 맞는 걸까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제가 좀 오류 사항에 대한 지적을 해서 늦었지만 야단을 맞더라도 올바른 자료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고요. 맞는데, 한 번 더 여기 책자에 실리기 전까지, 저희는 행감 들어오기 전에 아직까지 이거 책자를 많이 기다려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보고 하루라도 빨리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와서 고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시기가 무슨 하루 전날 와서 이게 잘못했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냥 기운이 많이 빠지고, 또 그 부서가 더군다나 회계과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중요하지만 회계과에서 그게 숫자가 틀렸다고 온다는 거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행감 요구자료 보겠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본위원이 이제 전 부서의 차량용도 및 운행일지를 현황을 요청했던 사유는 어떠한 부서에서 업무 추진 차량이 부족하다고 건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실장님, 저희 읍면동 빼고라도 저희 차량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황상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한 168대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청까지 포함하면 혹시 모르시죠? 본청이 제가 자료로 받은 거는 135대, 외청 해서 274대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차량 대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면, 제가 그래서 부서별 1개월 주행거리를 주셔서, 제가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고, 해당 월일의 일일 주행거리를 한번 쭉 산정해봤습니다. 해봤더니 10km 이하 주행인 차량이 50대 이하예요. 그리고 전혀 운행이 없는 차량도 있고, 1개월 동안. 분명히 차량에 장비를 탑재해있거나 업무 특성상 부서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테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 관리 문제점이 동일 시간대에 중복 배차가 된다든지, 쏠림 현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결론은 차량을 요청한다고 바로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무한으로 증차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차량 가동률이나 효율성 등 분석을 해서 배차하시고, 차량을 흡수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본청에 있는 경우에는 다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업무상 필요해서 부서별로 거의 다 배차를 하고요. 회계과에서만 1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부서에서의 배차를 또 회수하게 되면 또 그 부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운행이 없는 차도 있고, 한 달에 10km도 운행을 안 한다는 거는 그것 또한 운행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한번 총괄적으로 차량 운행에 대한 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62페이지 보겠습니다. 62, 63페이지 보겠는데요. 거기 2022년도, 제가 언론에서만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거라기보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새마을부녀회 활동수당 지급을 하신다고 검토 중이신 거예요?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연간 1억 원 검토를 하신다고, 검토 중이라고.

일단 시기적으로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검토를 하시고, 필요하면 다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보면 전에 어느 분이 그랬는데 생각은 안 나지만 언론에서 먼저 저희가 이거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기자분들이 먼저 알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분들 또한 먼저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일이지만, 그 얘기가 다 어디서 나갔겠어요? 그런 얘기를 검토한다는 거 자체를. 이건 정확한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한다는 건데 이 얘기가 어디서 흘러 나갔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를 좀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계시고,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웬만하면 좀 정확한 거, 검토 중인 거 “이렇게 합니다.”, “양주시에서 뭐 준비 중입니다.” 그런 것보다 의원들도 먼저 알 수 있게끔, 언론 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좀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언론에서 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면 “이런 데 이런 거 알아?” 그러면 정확한 게 아닌 이상은 저희도 솔직히 아는 바가 없으면 대답을 못 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업무하시는 데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몇몇 의원님께는 말씀드렸는데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웬만한 의원에 못 끼는 의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웬만한 의원에 못 끼는 의원들인 거예요?

아니, 몇몇 의원님들께 제가 몰라서 그런데...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거면 다 말씀드리고, 누구한테는 말하고, 누구한테는 말 안 하고, 친한 분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이것도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서별 연구용역 한번 제가 받아봤는데 전에 양주시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저희가 의회에서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역 하시는 분들이 좀 현실성 있게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진짜 생뚱맞은 소리 안 하게끔, 그런 거는 와서 저희가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맞게끔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65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서별 회계 통장 보유 잔액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통장 현황을 보면 36개 통장에 1,379억 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9번부터 14번까지 6개 통장에는 900억 원 정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500억 원은 일반 공공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드린 자료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벌써 띄워주셨네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장 및 보유자금 현황이에요.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전체 자금이 2,060억 원 정도로, 정기예금이 1,257억 원, 공공예금이 807억 원 정도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2021년 전국 지자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현황인데, 저희 시의 평균 보유 잔액을 보면 1,900억 원 정도에요. 이자수입 비율은 243개 지자체 중에 71번째로 저희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저희 시 자체가 하향평준화를 지향하지는 않잖아요. 제일 위를 한번 보시면, 인근 시군이죠? 구리시. 구리시 경우에는 저희 시에 비해서 이자수입률이 0.6%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보니, 첫 번째로 복수의 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둘째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공공예금, 그리고 MMDA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그게 공공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은데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회계과가 자금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 어떤 사입이든 정책성 방향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 분야나 금고 지정, 예금상품,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고민과 노력, 이자 수입으로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좀 면밀하게 이런 부분은 좀 힘드시더라도,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검토를 잘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금고계약을 올해부터 새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어제 농협 출장소장한테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이렇게 구리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마 구리시가 북부 시군하고는 다르게 특이하게 그런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고, 지금 있는 회계에서 저희가 아까 자료에는 한 1,900억 정도 평균 잔액이라고 했는데, 저희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평균 잔액을 한 1,20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800억 정도를 정기예금에 하고, 400억 정도를 가지고서 보통예금으로 입출금을 하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총 감안해서 정기적금예금을 늘려서라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자 수입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방향에 최선을 다하면 구리시 못지않게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좀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227페이지,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량제인데, 수의계약 총량제는 저희가 특정 업체에 계약을 많이 몰아주고, 편중되는 것을 막는 제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가 본청이랑 사업소, 읍면동 다 포함된 자료인가요?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3월 기준인가요?

네, 3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자료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공사 건 중에 특정 업체가 24건으로 3억 6,000만 원 정도로 좀 높더라고요. 높고, 물품은 골재업체가 40건으로 1억 8,000만 원, 산림용역업체가 28건, 1억 8,000만 원, 수의계약 지금 처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는 이유 자체가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아니라 다수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기준을 좀 높게 측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전년에 계약 자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고 얼마만큼 개선됐습니까?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항하고 해서 올해는 확실하게 저희 관내 업체를 되도록이면 보호해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관내 업체로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체라든가, 물품, 이런 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은 그 업체에서 종류를 좀 많이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중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또 작년과 같이 편중되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한 금액대로 해서 제재 조치를 할 것입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총량제 자체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조금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걸 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세 내용 별지 보면 감리 현황 중에 112번, 113번 율정∼봉암 간 고속도로 포장공사랑 26전차대대, 5기갑여단 이전 건축공사 감리용역이 있는데 이곳이 계약금이 동일해요. 그런데 분명히 들어가는 물량이나 현장 이게 여건이 다를 텐데, 감리용역 금액이 1,800여만 원 동일하게 산출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거 산출된 품셈 계약서류 있죠?

네.

그거를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244번, 573번 보시면 방성리 일원 5개소 도로 배수 개선공사하고 운암리 일원 도로 2개 배수 개선공사가 있어요. 이것 또한 이게 계약금이 몇 만 원 차이뿐이 안 나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다를 텐데.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전에도 우리 각 지역 읍면동장님들이 와서 하셨던 얘기인데, 229페이지입니다. 저희 공공청사. 저희 공공청사가 시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흥면 같은 경우는 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장흥면은 곧 시작을 할 것이고, 그 외 백석읍이나 남면 등은 40년을 넘고,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시급하죠. 서부권 청사 5개소가 그래서 제가 3년간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를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들어가는 거 17억 정도고, 그런데 리모델링비로 9억 원씩 집행이 돼요. 리모델링이면 방수, 아까 어느 위원님이 오셔서 방수를 잡지도 못한다, 이거 너무 노후화가 됐다. 지금 예를 들어 백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동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저희 양주시의 복합청사 중에.

읍면 지역에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청사들은, 지금 있는 청사들은 다...

저희가 행감 방문을 백석으로 갔었습니다. 백석으로 갔더니 어떻게 가시는 것을 알고 거기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이 오셔서 자기도 발언권을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올라갈 수가 없대요. 올라갈 수가 없고, 그분들이 업무를 보는 데는 2층에 있는데 2층에 있으면 그 직원분들이 내려와서 얘기를 듣고서 거기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청사가 늦어지고,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그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지금 지자체에서 지방재정 분담, 분산해서 캠코라든지, 기관 위탁사업을 통해서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사례가 많죠? 저희 또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탁사업이 가능한 캠코나 LH공사,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직접 시공을 하든, 면밀한 원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백석에서 한번 알아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네,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캠코에서 저희가 읍면의 자료를 다 줘서 그거에 대해서 부산에서 내일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미팅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서.

자료는 어디 거를? 어디 쪽?

읍면 지역 다 줬습니다.

동부, 서부 다요? 오래된...

아니요, 동사무소는 빼고.

오래된 곳만?

네.

이 복합청사에 관해서는 더 말씀을 안 해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꼭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저거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대비 투입 인력 현황인데요. 2023년도의 예산서를 보시면 양주시 예산은 1조 원에 달하죠? 그런데 쭉 저걸 하면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목별 차이는 있는데 공무원 1명당 세수 부담가액이 단순하게 계산하면 2018년도에는 1인당 161억 원을 부과했는데, 2022년도에는 228억 원을 부과해요. 그러면 세수 증가는 기준으로 1,600억, 1명당 증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들어오는 세수보다 저희가 일하시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하셔서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으셨죠? 지금 서로 누구네 거냐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좀 적다는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징수과장이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과세 물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분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10여 년 동안에 한 2배, 과세 물건만 2배이고, 세액도 한 1.5배 늘었으면 거기에 따른 일도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인원은 거기에 맞춰서 매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인원이 총액 인건비제, 거기에 걸려서 요구했을 때 새로운 업무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인원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인원이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인원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휴직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네,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좀 감안해달라고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시의 정원이 1,114명입니다. 맞죠?

네.

거기에 팀장이 230여 명, 무보직까지 해서 대략 한 240여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 정원의 22%가 팀장급이에요. 물론 팀장 중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도 있고, 또 담당자들이 실무에 막혔을 때, 힘들 때 도와주는 팀장도 있고, 또 직원과 함께 일하는 팀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일 안 하는 팀장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직원들이 많아요. 실장님, 우리 팀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주어진 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과장님하고의 업무 조율도 하고, 직원들 또 업무도 좀 같이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초임 발령받은 직원이나 8급, 9급의 직원들을 관리해서 일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과장님이랑 같이 과를 위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초임 발령받은 직원들이나 8, 9급 직원들 중에 보면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임 발령받은 직원들이 왔을 때 팀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치거나 어떠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MZ세대들과 소통이 안 되고, “말해봐야 말 안 듣는다.” 그래서 무관심으로 그냥 방치하는 팀장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팀장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몇몇 팀장님들 때문에 직원들이 들어왔다가 얼마 안 돼서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고, 휴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양주시 공직문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아직 바뀌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들은 팀장이나 과장님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일만 하고 그냥 6시에 딱 퇴근하고 나가버려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시민들한테 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조직에서 내가 상사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너희들보다 일찍 조직에 들어온 선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MZ세대들하고 더 소통을 하시고, 초임 발령받아서 오는 직원들이 있으면 더 가르쳐주려고 하고,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해서 공직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 문제는 계속 쳇바퀴 돌듯 돌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념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 팀장님들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 공직문화가 제가 작년 7월 22일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언을 드렸을 때도 우리 조금씩 불편해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내년 1월에 평가가 될 겁니다. 올 8월부터 11월까지의 조사에 의해서 내년 1월에 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불편해지시면 그게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로 갑니다. 팀장과 팀원들이 잘하면 우리 공직문화는 잘 돌아갈 수뿐이 없어요. 팀이 깨지면 아무리 과장이 업무 지시하고 해도 안 돌아갑니다. 그 점 유념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올해부터 행정역량 강화교육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행정역량 강화교육은 타 시군이나 타 기관의 잘된 점을 보고 본받고, 또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도입하고,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평일에 한창 근무해야 하는 시간에 직원들끼리 여비 받아서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량 강화교육을 다녀온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다른 시군의 업무 담당자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우리 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또 선배나 상사한테 야단을 맞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껴보고 체험할 기회였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본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6급 이상의 관리책임자가 반드시 함께하면서 8, 9급 직원들이 쉽게 이 교육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가서 놀고만 오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의 총인원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둔다면 직원들이 매일 보고, 매일 겪는 일 말고도 다양하게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배우면서, 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정착하는 데는 쉽지 않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직원들이 리프레시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 또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후생 복지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직원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 증빙 서류 몇 가지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내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중에 저희가 약간 과도한 것 같아서 예약한 문자나, 문자는 남의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진 1장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를 받으면, 보니까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본인과 휴양시설 간판이 함께 나오는 사진, 이용 기간에 대한 증빙 자료, 예약 화면이나 바우처, 이 세 가지를 다 내라고 하니까 만약에 휴양시설 간판이 나온 사진 본인이 못 찍었으면 찍으러 다시 가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냥 휴양 간판 안 나왔어도 그냥 어디... 솔직히 이 돈을 갖다 남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간판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스트레스받으면 이게 후생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잘 좀...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담당 실무자는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스트레스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갔다 와서 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충분히 공지가 돼서 최소한도 그 정도는 증빙을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안내가 됐고, 그게 인지가 안 돼서 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마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인구 증가에 따라서 행정조직이 지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세분화는 도시의 성장함과 동시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상황인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직이 세분화되고 업무가 구체화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적 조정과 분장이 이뤄지지 않아서 시민들조차도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물론, 관련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기획행정실 소관 자치행정과에도 연관되는 일이 있기에 좀 말씀드립니다. 먼저, 청년 업무는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청년 업무 보고 있죠?

청년 업무라기보다 청년의 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이원화가 돼 있죠?

네.

군 업무도 관련해서 허가부서하고, 군 담당 부서가 또 이원화돼 있죠? 허가부서에서 허가하려고 그래도 군 담당 부서하고 또 협의해야 돼요. 이원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하면 양주시 대부분의 축제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에서 거의 대부분 하죠? 문화예술팀이 축제TF팀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문화예술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축제 TF팀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제가 봐도 축제는 다 문화예술팀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업무의 이원화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확대해서 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쪽에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양주시 정원이 1,114명, 현원이 2023년 5월 1,097명, 결원이 17명인데, 결원의 대부분이 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에 7명입니다. 17명 중의 7명, 전체의 41.17%, 과연 왜 결원이 저기가 많을까요? 뒷장 넘겨주세요. 뒷장에 건강증진과 보겠습니다. 정원은 23명인데, 5명이 플러스예요. 그 위에 감염병관리과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7명이에요, 마이너스 4. 건강증진과하고 감염병관리과 결원에 대한 거하고, 증원된 부분하고 이렇게 직렬이 달라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결원 2명은 주차장 업무가 차량관리과로 이관되면서 차량관리과 2명이 플러스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계되는 거고요. 안전건설과는 아시겠지만 대기 발령 1명, 그거 때문에 1명 결원이고요. 중대재해예방팀 1명 증원을 할 계획이어서 마이너스 2명이 됩니다, 안전건설과는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국 발령 인사를 내기 때문에 국에서 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어서 보건소는 전체 정원 90명 중에 현원 90명이 지금 맞고요.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인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국 발령을 내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원 있고, 현원이 있는데 결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네, 그런데 이게...

그 자체적으로 이동을 못 하냐고요?

이동 가능합니다. 보건소 내에서 업무 성격상 보건소에서 성격을 봐서 자체 90명 내에서 서로 조정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결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렬이 안 맞아서 못 옮긴다, 저는 이런 건 안 맞다고 봐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행정의 사회복지화잖아요? 지금 공무원의. 지금 저 자료를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휴직 합계가 195명이에요. 정원의 18%가 휴직 중입니다. 물론 육아휴직은 우리가 출산 장려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휴직 부분에 있어서 병가도 이유가 다 있죠. 그런데 휴직률이 높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이 일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더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저희 3개년 휴직 합계라서요, 지금 합계는 총 육아휴직, 질병휴직, 돌봄휴직은 지금 106명 되어있습니다. 이게 3개년도 거 자료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106명? 현재?

네, 현재는.

3개년도 총계가 195명?

3년 동안, 네.

총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계획수립은 쉽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자녀가정의 혜택으로 출산 장려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TV 뉴스에 나오는 거를 보니까 OECD 국가 중 우리 한국이 출생률이 0.78%로 최하위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보니까 혼인 출생률이 있고, 비혼 출생률이 있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프랑스나 이쪽은 비혼 출생률이 높아서 출생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일본 쪽은 혼인 출생률이 높아요, 98%. 그래서 0.78%로 출생률이 낮은 겁니다. 정부 정책상으로 인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숙제.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굉장히 머리를 잘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회계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관내 업체 사용 계약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업체 수의계약만 했을 때는 저희가 공사는 99%고요, 용역은 52%, 물품은 66%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우리 양주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양주를 홍보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에서 얘기 나오는 게 관내 업체인데도 양주에 문의를 해도 안 된다고 한다고, 조달 우수인데도 안 된다. 이런 불만이 나오면 누가 양주에 와서 기업 하려고 하겠어요? 물론 이것도 일부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우리 관내에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양주로 홍보하고 있으니까 관내 업체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관내 업체 장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와 직원 친절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혹시 실시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친절도 조사는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와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민원실 운영을 목요일에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야간 민원실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이용률은 주로 한 20명에서 30명 이상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긴급상황이 뭘까요? 긴급상황, 위급상황, 재난 상황.

의도하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보육원 실종자 발생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색 나간 우리 직원이 CCTV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공문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공문.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선조치 후 공문 받아라.” 그런 위급상황에 실종자가 발생돼서 수색하고 있고, 10일이 지난 상황에서 재난감시 CCTV를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공문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공문. 이게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업무했던 관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네.

관례... 실종자의 가족들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경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2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주관 축제, 행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셨네요. 참가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시상자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적었습니다.

제가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80명이 모였었네요. 예산 중에서 내역을 보니까 인구교육 영상시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족 힐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고요. 그런데 인구교육 영상시청의 내용을 보니까 사전 진행한 행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진에 참여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좌석에 앉으신 분들이 20명이 안 되시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강사가 와서 하는 강의도 아니고 영상시청을 30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하신 내역을 보니까 예산은 강사료와 도움 강사료로 해서 7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강의 영상은 30분인데, 내역은 5시간 강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한 집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할 때도 많은 질책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전에 했던 거를 반영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그렇다고 치는데, 행사 운영비를 보니 공연에 5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공연 약 1시간 했는데 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사할 때는 공연팀을 해서 비용이 조금 들었고요. 금년도에 할 때는 공연팀이나 이런 거를 부르지 않고, 동아리팀 이런 팀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섬유지원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음향기기까지 대여하셨고, 이 행사를 외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한 행사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행사가 과연 인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목적이 맞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올해도 이 행사 진행하실 겁니까?

네,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작년에는 일 인원도 사진전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일반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인구나 복지 관련 센터들하고 협업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팀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인구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요. 또 새로운 업무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구정책팀의 주 업무가 인구 유입을 위한 노인 인구나 출생 정책 등을 우선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예견되고 있는 1인 가구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정주 인구에 대해서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조금 현실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폭넓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 1번입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제가 추가자료로 기타 보상금,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가족보육과 예산이 나오는데요.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기타 보상금이 무엇입니까? 기타 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가족보육과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장치 지원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타 보상금이 맞습니까?

네,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그 목에 맞게 편성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내역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5장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내역입니다. 기타 보상금하고, 보조금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조금입니까? 기타 보상금입니까? 예산 내역은 기타 보상금으로 잡혀 있어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여기 49번부터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기타 보상금이고요. 건강증진과에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에 대해서 금연 지도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타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지금 금액이 큽니다. 304만 원을 3명한테 주고, 314만 원을 1명한테 주고, 가장 많은 건 518만 원을 1명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기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한 우리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득세 대상이 되면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각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나요?

아마 담당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누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게 누락이 됐다고 하면 추징하는 절차라든지, 추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세에 대해서 신고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고 기준은 아마 「소득세법」 관련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소득세는 12만 5,000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를 하는 게 아니라 1년을 하는 겁니다.

네.

한 사람에 대해서 1년에 1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게 되어 있고, 과세를 안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회계과에서는 아마 일반적인 사항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그 대상이 되는지를 좀 판단을 검토를 같이 부서하고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건이 하나가 아닙니다.

한 번에 1명 준 게 아니라 아마...

이거는 세무서에서 확인한 거고요.

아니, 연간 준 건가...

연간 준 게 맞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오른쪽으로 조금 밀어 보면, 조금만 밀어 봐주세요. 금연지도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시간하고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1회인 경우에는 12만 5,000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연간으로 보면 12만 5,000원이 넘습니다. 이런 기준이 각 과에 시달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담당자들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과세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후 조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안 된 부분을 떠나서 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타소득세.

그러니까 과세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고 하면 왜 안 됐는지, 그런 사항들을 같이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 기타소득세를 기타소득금액 지급 명세서를 연간 1회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됐는지 이 파일 드릴 테니까 각 건에 대해서 다 확인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지금 답례품이 몇 개인가요?

지금 일차로 한 7개 정도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거기에서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답례품 7개가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답례품 선정 회의를 2월 17일에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네.

그러면 선정을 조금 더 앞서서 하셔서 선제적인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월, 2월에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양주 같은 경우는 양주사랑상품권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타 시군은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양주는 단 1건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거 캡처해놨는데 굳이 그거는 안 올리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기발한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양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는 답례품 수도 굉장히 매우 제한적이고,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그런 상품이 대다수입니다. 상품 개발에 미온적인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양주에는 특산 오이라든지, 호박, 이런 야채 같은 것도 많아서 그쪽이랑 또 한우랑 해서, 그래서 지금 농기센터랑 연계해서 좀 더 그런 거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지금 미술관, 회암사지 티켓, 그런 쪽에서 다른 데는 문화관광 쪽으로 많이 써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추가로 저희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고령군청 같은 경우는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묘역에 대해서 묘지 1기당 8만 3,000원에 벌초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품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에 대한 공모를 한번 제안해보세요. 꾸러미도 제가 말씀을 언젠가 드렸는데 꾸러미 같은 경우도 각 농가에서 본인들이 3만 원으로 꾸러미 만들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보고 좋은 상품이 있으면 거기다 넣어서 같이 꾸러미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너무 우리 양주는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면 위원님께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업체도 어떤 등록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쉽게 응해서 가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례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양주시 관용차량에 홍보 문구 래핑을 하였고요. 왕실축제 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고요. 로고송을 제작해서 계속 통화 연결음 각종 행사 시에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답례품을 추가 계속 발굴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양주 사람이 양주에 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종 배너, 리플릿, 이런 거를 갖다가 골프장, 금융기관, 그런 등에 양주 사람 이외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이런 쪽에 저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래핑 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내에 홍보하실 게 아니라 관외에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타 지자체하고 상호 교차 기부가 의정부하고만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시고, 조금 더 활성화해서 외부 지역과 연계하시는 그런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동주도시나 저희 자매도시, 이런 데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 래핑 하는 비용을 타 지자체에 다니는 버스에 한번 래핑을 해보시는 걸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 차량에 그런 래핑 하는 사례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관내에 아무리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홍보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가을에 의정부시에 회룡 문화제가 있어요. 거기에도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의정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할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홍보 방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강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번의 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관용차량, 개인차량 이용현황 요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잘못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시장님 차나 부시장님, 문서, 사서, 촬영팀, 이렇게 페이지 잡아먹는 차량들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직원들이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이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8대 있습니다. 이 18대로 직원들 출장하고, 배차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한 게 많고, 또 관용차량이 지금 거의 밖의 주차장에 주차하다 보니까 그런 이용의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저희가 해결할 방법을 IOT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 위치부터 키 안 가지고도 언제든지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용역 줘서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설문을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그 설문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추진해보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래된 관용차도 앱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스마트폰 앱하고 차량에 GPS 같은 기능을 설치해서 하면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해결 방법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직원들이 왜 개인차량을 많이 타고 나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저희 과에서 배차를 운영해주는 게 18대뿐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요에 다 못 맞춰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정 배차가 한 49대 정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번거로움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회계과에 가서 제출해야 하고, 키 반납, 키 수령, 차 찾으러 가야 되고, 차도 지금 저기 자갈 밑에 있죠?

네.

그럼 저기까지 갔다 올 시간에 차라리 직원들 차 타고 금방 나가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타고 나가는 건데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디 알아봤더니 어느 지자체는 지하에 직원들 차를 다 빼놓고 관공서 차를 다 넣어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차타워가 올해 9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말까지 되면 지금 테니스장하고 잔디 구장에 한 390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앞에 저희가...

아니, 그럼 테니스장에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어떤 차를 갖다 놓으실 건데요? 직원 차 아니면 관용차.

일단, 관용차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건 우리 실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지금 즉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지금 주차를 할 때가 저희가 주차타워를 만들면 거기하고, 직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또 있으니까, 공용차량하고 직원 차량이 다 같이 주차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용차가 총 몇 대예요? 아까 230대라 그랬나요?

168대입니다. 300대는 외청까지 다 합해서 318대.

168대?

예.

그러면 저게 설립이 돼도 직원들 한 200명밖에 못 대는 거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직 상황은 확실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 지금은 거기 주차타워만 한 390 몇 대 대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와 같이 외부에 주차장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 하게 되면 맞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직원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또 길잖아요. 그리고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다 자기가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런 해결 방안을 좀 찾아서 제시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