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원 김정용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민이 부산시민을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서구민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부산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그린벨트라는 족쇄에 묶여 지난 50여 년간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정책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내에는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많아 각종 허가 절차 및 규제로 인해 건축, 개발 또는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주민의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눈 감고, 혐오시설을 강서구에 몰아넣으려고 해왔습니다. 1994년 생곡동 폐기물 매립장과 자원재활용센터를 시작으로 2005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2013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시설 등 다수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부산 내 생활폐기물을 반입 및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에 준공된 명지소각장은 사용연한인 15년을 훌쩍 넘겨 현재까지 운영되는 주민 유해시설로 매일 타 구의 쓰레기 300여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유일한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2009년부터 강서구 송정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환경보전과 부산시민의 보건·위생 보장에 기여하였는진 몰라도 인근 주민들은 30여 년간 악취·폐수·침출수·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위협과 삶의 질 하락이라는 고통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1947년 개소된 부산형무소 김해농장이 김해교도소를 거쳐 1987년 부산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된 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강서구 대저동 주민들은 70년 넘게 주거환경 및 지역발전 저해라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2010년에는 보호관찰소마저 금정구에서 강서구로 이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서구민은 부산 전체의 편익을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교정시설 통합이전 후보지로 또다시 강서구를 지목했습니다. 도시 관리를 위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부산구치소의 강서구 통합 이전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오랜 기간 혐오시설로 인해 고통에 시달린 강서구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태인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민은 언제까지 부산시민 전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까?

강서구의회는 주민 고통에 대한 이해 없이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님비’ 프레임을 강력히 거부하며, 더 이상 강서구가 부산의 혐오·기피시설 전담 지역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강서구는 혐오시설로 가득한 낙후된 외곽지역이란 오명을 탈피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동남권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 이전 문제는 강서구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정란 의원님께서 이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년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약 24% 감소했지만 정작 우리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한 사실을 아십니까? 강서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수는 2019년 22건, 2020년 28건, 2021·2022년 각각 4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 인구가 빠르게 유입된 결과 2016년 대비 관내 어린이 수는 33%, 등록자동차 수는 40%가 증가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위험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우리구 특성상 산업단지 및 공사현장이 많아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잦은 편이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보행안전지수’를 매년 조사 후 공표하게 됩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 결과 우리구는 부끄럽게도 사고안전도와 정책노력도에서 모두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구 보행안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인데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성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되어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스쿨존 내 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올해에만 스쿨존 사고로 3명의 어린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4월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했고, 5월 10일 수원에서는 8살 어린이가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5월 23일 영도구 청학동에서는 스쿨존 내 불법 하역작업 중인 차량 때문에 등교 중이던 10살 어린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초등학교 인근 찻길 건널목이나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행지도를 하는 ‘스쿨존 교통지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오전 등교시간에 집중되어 있고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되다 보니 보행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학로 안전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워킹스쿨버스’는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란 의미로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굣길에 아이들과 동행하며 안전교육까지 실시하는 선진국형 교통안전사업입니다. 1992년 호주에서 시작된 뒤 전 세계로 확산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서울 성북구에서 최초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부터 워킹스쿨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서울 성동구는 올해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안전지도사 84명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학교와 집을 오가는 지정노선에서 등교 1시간, 하교 2시간씩 아이들을 인솔하여 등하굣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유괴나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용 학부모의 98%가 만족할 정도로 호응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25개 구로 확대 시행 중에 있고, 부산에서는 이미 중구가 2016년, 북구가 2019년에 워킹스쿨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서 스쿨존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워킹스쿨버스 활성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워킹스쿨버스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워킹스쿨버스 도입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십시오. 워킹스쿨버스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참고해 일부 학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가 있는 경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한다고 평가받는 서울 성동구도 처음에는 2개교의 하굣길을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하교 통학을 지원하였고, 지난해부터는 방학중에도 돌봄교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연중 365일로 확대하는 등 워킹스쿨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내실을 다졌습니다. 워킹스쿨버스의 도입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4시간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는 경력단절여성, 주부 및 노인 등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워킹스쿨버스 도입에 대하여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행정력을 기대합니다.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가 되는 날을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