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과 해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정 실익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여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서구는 1998년 2월 19일 명지, 녹산이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는 대저공공주택지구 등 9개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440만 평으로 강서구 전체 면적의 약 26%에 달하는 규모이다. 국가의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함이 그 취지이나, 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를 허가받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해 토지소유자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지만 현재 우리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지정으로 합리적인 조정과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구는 주민들의 생존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조정 및 해제를 부산광역시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지난 4월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이는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1.4%에 불과하며 여전히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남아있다. 특히 강동동 일원은 2008년부터 부산연구개발특구사업을 이유로 지정된 지역이지만 2016년도에 이미 개발사업 대상지가 대저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지정을 해제해야함이 마땅하나 제2에코델타시티 예정지라는 명목만을 내세워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15년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허가구역을 해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오랜 기간 침해받았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14만 강서구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박병률 의장님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원칙을 무시한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 규탄 및 강서구 통합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 협의 주체인 우리 강서구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하며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의 강서구 통합 이전안이 포함된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는 원칙을 벗어난 부산시의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교정시설 통합 이전 계획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하는 것이 법무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법무부 원칙을 무시하고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 이전 방안이 포함된 교정시설 현대화 용역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기습’ 발표했다.

지역주민의 사전 의견반영 절차 없이 교정시설 통합 이전 후보지를 강서구로 특정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서조차 협의 당사자인 강서구를 제외하였다. 교정시설 이전 방안 및 부지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제와서 여론조사, 지역별 공청회 등 시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다! 1947년 부산교도소 개소에 이어 2010년 보호관찰소까지 강서구 대저동에 이전됨으로써 우리 구민들은 70년 넘게 정신적·물직적 고통을 겪어왔기에 교정시설 타 지역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강서구민의 교정시설 이전 요구에는 귀를 닫고, 사상구 주례 구치소를 우리구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이전 대상지역이 왜 또 강서구여야 하는지 납득 가능한 객관적인 절차와 명확한 기준이 결여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처사임이 명백하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노후 교정시설 이전·신축 입지선정 원칙을 무시한 부산시의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안과 법적 권한 없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15만 강서구민을 대표하여 부산 강서구의회는 노후 교정시설 이전 협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인 강서구임을 명백히 하고, 주민 입장과 의견을 무시하는 부산시의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구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확보, 강서구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 동의 없는 교정시설 이전 계획 및 법적 효력 없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무효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정시설 입지 선정 원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노후 교정시설의 현대화 이전을 추진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하나, 협의 주체인 강서구와 강서구민이 없는 부산 교정시설 강서구 통합 이전안을 전면 거부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원칙을 무시한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 규탄 및 강서구 통합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의회 부의장 김주홍입니다. 오늘 강서구의회 의원 박상준, 박혜자, 이자연, 김정용, 구정란 5인과 함께『무원칙 행정의 끝! 부산시 교정시설 통합이전안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부산시의 졸속행정 및 독단적인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안에 대하여 릴레이 자유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5월 11일 안병윤 행정부시장은 노후 교정시설 이전 계획에 대해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산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17년간 자행해온 부산시의 밀실·독단행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서를 더 이상 혐오시설 전담 지역으로 만들 수 없기에 저희 강서구의회 의원 6인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문제도 그 대상입니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 부산교도소는 1977년에 신축되어 46년에서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수용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열악한 수용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산시가 교정시설 통합 이전안을 발표하면서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 사업의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정시설 이전·신축과 관련해 이전 대상지역 후보지가 기존 위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과 경계를 달리하는 경우 법무부의 확고한 입장은 첫째,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교정시설 이전·신축 시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법무시설 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주민의 반응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입니다.

또한 법무부의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신축의 추진 절차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후보지를 추천받고, 법무부에서 후보지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관리 변경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민 의견 존중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우선으로 한다는 법무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산구치소·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통합 이전안이 포함된 교정시설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용역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전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도출된 타당성 용역 결과와 통합 이전 계획이 과연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용역 수행과정은 물론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강서구와 강서구민은 배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법무부와 협의 하에 용역을 진행했다는 부산시의 설명은 타당성 검토용역 진행 중에 교정시설 현황 등 기초자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법무부 공식 답변과는 배치되는 사안으로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3월 부산시 관계자가 용역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교정시설본부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정시설 이전사업은 주민의견 존중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법무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부터는 금번 부산시의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 계획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었는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