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의원 이자연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년간 부산시가 주민 동의 없이 독단으로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해 온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부산구치소 현대화를 위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금정구 회동동, 강서구 화전동, 사상구 감전동 등으로 구치소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부산시는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겠다며 법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달 뒤인 9월경에는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강서구 화전동으로 통합 이전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통합 이전 문제는 주민 반발로 표류되었고,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예산 확보에 실패하여 교정시설 이전 문제는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2012년, 또다시 부산시가 나서서 부산구치소를 명지국제신도시로 옮기려다 LH와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2016년에 다시 ‘서부산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부산구치소를 사상구 주례동에서 감전동 위생사업소 부지로 옮기겠다는 역내 이전 계획을 밝혔지만 감전동과 엄궁동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9일 법무부와 부산시는 또 일방적으로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부산구치소·교도소를 통합이전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후 반년이 지나서야 강서구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꾸리게 됩니다. 순서가 뒤바뀐 민·관 라운드테이블은 파행을 거듭하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민·관 라운드테이블 주민 위원 4명의 동의 없이 2021년 4월 교정시설 현대화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에 교정시설 통합 이전지를 강서구로 표시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시는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교정시설 이전 방안과 부지를 도출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였습니다. 지난 17년간 부산시가 자행했던 졸속행정의 결과는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의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 의견 반영 없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교정시설 이전 추진은 강서구와 사상구 간 지역 갈등만 키워왔고, 수차례 이전지를 변경함으로써 부산시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결국 교정시설 현대화에 진척이 없는 사이 교정시설은 더욱 낙후되고 수용자 처우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교정시설 이전 추진 실패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선 실패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작금의 사태가 개탄스럽습니다.

부산시는 일련의 과정을 다시금 성찰해보길 바라며, 지금부터는 혐오·기피시설로 인한 우리 강서주민의 고통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