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연금·교육 분야에 누적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중점 과제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리·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조속하고 확실하게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청년을 포함한 우리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이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운명이 걸린 3대 분야의 개혁은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하게 성과를 내야 할 국가 대개조 구상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골자로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된 노동 현장을 개선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동력인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사법치주의 확립하며, 부당한 관행 개선 및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만연한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해법 모색을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현 상황을 유지하면 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므로 현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등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개혁’은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고 미래 세대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의 교육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이 조직부터 콘텐츠까지 개혁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가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3대 개혁의 출발점이다. 포퓰리즘에 편승하지 말고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할 것을 부산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3대 분야 개혁 추진을 위한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