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의회 부의장 김주홍입니다.

오늘 강서구의회 의원 박상준, 박혜자, 이자연, 김정용, 구정란 5인과 함께『무원칙 행정의 끝! 부산시 교정시설 통합이전안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부산시의 졸속행정 및 독단적인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안에 대하여 릴레이 자유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5월 11일 안병윤 행정부시장은 노후 교정시설 이전 계획에 대해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산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17년간 자행해온 부산시의 밀실·독단행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서를 더 이상 혐오시설 전담 지역으로 만들 수 없기에 저희 강서구의회 의원 6인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문제도 그 대상입니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 부산교도소는 1977년에 신축되어 46년에서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수용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열악한 수용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산시가 교정시설 통합 이전안을 발표하면서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 사업의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정시설 이전·신축과 관련해 이전 대상지역 후보지가 기존 위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과 경계를 달리하는 경우 법무부의 확고한 입장은 첫째,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교정시설 이전·신축 시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법무시설 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주민의 반응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입니다.

또한 법무부의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신축의 추진 절차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후보지를 추천받고, 법무부에서 후보지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관리 변경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민 의견 존중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우선으로 한다는 법무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산구치소·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통합 이전안이 포함된 교정시설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용역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전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도출된 타당성 용역 결과와 통합 이전 계획이 과연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용역 수행과정은 물론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강서구와 강서구민은 배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법무부와 협의 하에 용역을 진행했다는 부산시의 설명은 타당성 검토용역 진행 중에 교정시설 현황 등 기초자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법무부 공식 답변과는 배치되는 사안으로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3월 부산시 관계자가 용역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교정시설본부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정시설 이전사업은 주민의견 존중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법무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부터는 금번 부산시의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 계획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었는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