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이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도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도현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 오늘은 제출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마친 후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제9대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님을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손정환 전 오산시의원, 이성혁 전 오산시의원, 김장환 전 환경사업소장, 최문식 전 징수과장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실시한 후 6월 7일 개최된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미 제출한 결산서를 통한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사항 등 결산 검사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결산 검사 대표위원이신 전도현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결산 검사 위원 지적사항과 검사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2022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대표위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오산시 의장으로부터 손정환 전 오산시의원, 이성혁 전 오산시의원, 김장환 전 공무원, 최문식 전 공무원과 함께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서와 관련 서류에 대해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 시작 전 결산 검사 위원 온라인 교육을 전원 이수하였으며 위원 간 사전 협의로 담당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심도 높은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세입ㆍ세출 결산서 위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를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및 자료요구를 병행하는 등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입 분야 관련하여 지방세 및 세입ㆍ세출 징수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환급액은 전년 대비 66.5%로 급증하였고 각종 행정편의 제공 등에 따라 법률에 의해 징수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며 세입추계 오류, 예산과목 편성 오류 등으로 지방세입 편성과 수납이 상이하여 공평과세 실현은 물론 적절한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향후 세입금 부과ㆍ징수에 신중을 기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 분야의 경우 연도별 예산현액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의 집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여전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출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후 여건 및 사업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특히 국비 공모사업의 경우 매칭 시비로 인한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사업중단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력 낭비 및 재정 운영의 탄력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공모 신청전 시 재정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신중하게 사전 검토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보고 및 성인지결산 분야의 경우 각 부서의 성과계획 지표 및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의 경우 제도의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단계부터 면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부적합한 목표가 설정되거나 제도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이 포함되는 등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향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목표설정과 함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분야의 경우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예금 가용자금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여 지출액 대비 공금 잔액 보유율이 2,400%에 달하는 등 유휴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자금 송금 및 지급 시기 등을 관리하여 전략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및 기관방문 시 권고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작업인력의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현장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문화원 개원시 오산천변 차량 및 보행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오산천변에 데크 설치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로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결산 검사 위원들 모두는 오산시민이 부여한 공인의 사명을 가지고 성실과 공정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결산 검사에 전념하였습니다. 보고자료가 오산시의회의 결산 승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기간 중 본연의 업무에 더하여 각종 보고와 자료 제출 등 결산 검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9쪽 의안번호 제9-172호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 결산액은 9,629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970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6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8,132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211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21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404억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금 17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1억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496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58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38억 원으로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184억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금 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액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404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31건에 64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건에 12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40건에 327억 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184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4건에 36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건에 7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7건에 140억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기금 결산입니다. 오산시 기금은 보훈복지기금 등 총 10종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79억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809억 원이고 사용액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채권액은 4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사무실 임대 1억 7천만 원, 전화선 예치금이 1천만 원, 콘도 회원권 등이 6억 원, 공무원학자금 대여금이 23억 원이 있으며 기금에서는 자활기금으로 3억 원, 특별회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채무액은 269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재산현재액은 2조 4,326억 원으로 토지가 1조 6,084억 원이고 건물이 6,911억 원이며 기타 재산이 1,3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9억 원이고 2022년도 취득이 4억 원, 처분이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금고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23년 1월 20일 현재 세입총액은 9,629억 원이며 세출총액은 7,970억 원으로 차인 잔액은 1,659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액이 총수입 지출액 증명과 차이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2,777억 원이며 총부채는 58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194억 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시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7,390억 원, 비용은 6,837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5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2쪽의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결산 검사 위원들께서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 등 12건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12건에 대하여는 해당 관, 과, 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고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오산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9,629억 원, 세출결산액은 0.4% 증가한 7,970억 원, 결산상잉여금은 전년 대비 16.7% 감소한 1,6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실제수납액은 9,629억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9,585억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5%이며 징수결정액 1조 36억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입니다.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8,66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9,585억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1%인 7,970억 원이 집행되었고 588억 원은 이월, 173억 원은 보조금 반납, 853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부사항 설명은 국소별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ㆍ소장님께서는 세부사항 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설명하되, 가급적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최종 심사하는 자리이니 만큼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수정, 폐지 여부, 예산의 전용, 불용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이월의 과다 여부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1의 15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현액은 760억 3,900만 원입니다. 그중 73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4,400만 원을 반납하여 24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5,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7,400만 원, 지출잔액이 2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예산현액 8억 8,100만 원 중 7억 6,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의 인력운영비는 퇴직 및 휴직자 발생으로 예산현액 668억 7,200만 원 중 64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1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세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1의 15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현액은 7억 5,900만 원입니다. 그중 7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방세제홍보 집행잔액 32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우편발송요금, 납부서비스 수수료 등의 공공운영비 잔액 3,3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징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1의 156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총 예산현액은 6억 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고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보조금 반납으로 100만 원, 지출잔액으로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1의 158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6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180억 5,700만 원이며 그중 121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49억 1,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9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에 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4억 9,300만 원, 낙찰차액 4억 5,500만 원, 지출잔액이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중단의 시청사 별관 건립은 낙찰차액 및 준공금 정산으로 예산현액 89억 1,200만 원 중 84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 4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의 의회청사 건립은 대민사업 우선 추진을 위한 사업중단으로 예산현액 3억 6,600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1의 160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현액은 4억 8,100만 원으로 그중 4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관련 2,1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 여권사무 국비보조금 반납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먼저 동의안, 승인안 보고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회계과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금액에서, 다른 타 부서에 비해 회계과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예산현황에서도 보시면 9억 9천 정도가 되어 있죠, 예산하고 지출액 빼고 나면. 그래서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지 않았었는지, 그러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아마 예산편성을 해서 이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통계목 얘기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혜경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전체 9억 정도인데 사유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계획변동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부분에서 많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유로 해서 위원회 같은 경우도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 금액이 남거나 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금액도 여기 넣어져 있는 건가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계과가 통계목으로 3개 해서 3억 6,800만 원 정도 불용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떤 거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용현액으로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어떤 사업이 추진이 덜 돼서 불용액이 남은 건지?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다음연도로 다 이월돼서 같이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이 저희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낙찰해서 차액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섭위원
따로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소소한 낙찰 부분이 불용액으로 올라와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예, 저희 과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청사유지관리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는 작년 같은 경우 별관 건립이었고요. 나머지는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청사유지관리 쪽에 있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리 1년 것을 예측해서 하지만 상황이 100% 예측되기는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남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사업 쪽이 아니라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예, 제일 큰 비중은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퍼센트다?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예.

정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61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0만 원을 포함하여 542억 5천만 원이며 그중 432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액 84억 8,900만 원을 제외한 24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중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2022년도 4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 추세와 지원금액 축소에 따라 예산현액 217억 원 중 11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7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65쪽 중단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사업은 2022년도 2월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 중단에 따라 예산현액 8억 9천만 원 중 4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3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억 200만 원 중 1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2쪽 보훈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400만 원이며 2022년도에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조성한 후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중단에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천만 원이며 2022년도에 민간융자금 회수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1억 6,800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8,3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7,600만 원을 포함한 1,059억 6,900만 원이며 그중 1,028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9억 4,600만 원을 제외한 17억 7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중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예산현액 73억 2,700만 원 중 70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71쪽 상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성심재활원 시설 폐쇄로 종사자와 거주인 감소에 따라 예산현액 4억 7천만 원 중 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 중단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1천만 원이며 2022년도에 공공예금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4천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코로나19의 관련 사업비 2,6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3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공공예금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조성한 후 사업비로 645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3쪽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3억 7,900만 원을 포함하여 1,056억 6,700만 원이며 그중 1,005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1,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3억 4,400만 원을 제외한 15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하단에 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건립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으로 예산현액 3억 5천만 원 중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78쪽 중단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로 지원사업은 저출산 등 사업량 감소로 예산현액 16억 7,900만 원 중 14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0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현액은 361억 7,100만 원이며 그중 342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9억 7,600만 원을 제외한 9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중단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 10월에 신규 설치됨에 따라 예산현액 2억 9,400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4,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84쪽 상단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원인력 감소로 예산현액 3억 700만 원 중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은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권 18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226억 8,300만 원이며 그중 219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8억 6,100만 원을 제외한 6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상단에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당초액 대비 급식인원 감소로 예산현액 113억 800만 원 중 11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이 1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89쪽 중단에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축소와 홍보물 구매 감소로 예산현액 6억 6천만 원 중 4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용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권에 19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87억 6,500만 원이며 그중 60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6,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2,500만 원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면 집행잔액은 25억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하단에 경기 T.E.G 캠퍼스 조성사업은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취소 결정되어 20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상단에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는 용역계약 시 낙찰차액 등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에 근로자 종합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강좌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 7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에 19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7,400만 원을 포함하여 160억 5천만 원이며 그중 148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3억 4,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5억 500만 원을 차감하면 3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중단에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예산현액 1억 8천만 원 중 1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소상공인 홍보비 및 2차 보전금으로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투자유치 부분은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5,7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단에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더하기 사업은 예산현액 5,7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지출하고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7,8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억 3,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700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에 19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171억 5,600만 원이고 지출액 128억 9,400만 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38억 6,4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액 1억 3,300만 원을 차감하면 2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페이지 중단에 오산문화회관 리모델링은 2건의 사업으로 총 예산액 26억 3,700만 원 중 문화예술회관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로 7억 600만 원을 지출하여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 개선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2022년 연말에 교부받아 18억 8,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스마스평화관 운영은 총 8억 2,400만 원 예산 중 기간제 근로자 중도 포기, 스미스평화관 소모품 사용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1억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은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20년도부터 재원 마련이 시작되었으며 2022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3억 2,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조성액 중 3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고 나머지 2,800만 원은 운영자금 통장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에 203페이지입니다. 체육관광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억 6,100만 원을 포함한 172억 9,700만 원입니다. 이중 128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7억 6,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공부하는 엘리트학생 선수 지원은 이태원참사로 1박 2일 워크숍에서 슬기로운 학교생활 강의로 계획 변경되어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단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는 계속비사업 계획 변경 및 공사집행으로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단에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지급계획 변경, 사무관리비 축소집행 및 시설비 집행계획 변경 등으로 1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에 207페이지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지난해 총 예산은 77억 5,600만 원이고 지출액 64억 2,500만 원이며 1억 9,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예산액 14억 400만 원 중 11억 9천만 원을 지출하고 학교 미등교로 급식 인원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중단에 도시농업 운영입니다. 도시민에게 농민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경비로 예산액 3억 4,500만 원 중 2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211쪽 상단에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 공급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교에 경기도 G마크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는 경비로 예산액 5억 2천만 원 중 4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4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6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700만 원이며 그중 1억 3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이 70만 원, 지출잔액이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중단에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 해서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예산현액 2,2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총 예산현액은 1억 1,900만 원이며 그중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상단 보전지출사항으로 오산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국비반납분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286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천만 원이며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보조금 지급으로 시설비 5,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7억 2,200만 원이며 그중 6억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간판개선 정비사업의 낙찰차액 5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600만 원, 총 지출잔액이 1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상단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광고문화 정착에서 예산현액 2억 9,600만 원 중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100만 원을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쾌적한 도시환경구축에서 예산현액 9천만 원 중 8,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8,900만 원이고 22년도 기금의 이자수입 등 5,600만 원을 추가하여 조성하였고 성호대로 간판개선 정비사업, 간판제작 및 설치 등으로 2억 3,100만 원을 지출하여 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180억 5,600만 원이며 그중 12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억 9,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2억 7천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9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5,500만 원, 지출잔액이 8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3억 원, 그리고 218페이지 상단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12억 4천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93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총 예산액은 10억 7,100만 원으로 그중 9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00만 원은 명시이월 하고 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고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액 100만 원, 지출잔액이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 체계적인 토지 및 지적관리에서 예산현액 10억 4,500만 원 중 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2년도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시민안전국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노승일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1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의 2022년도 총 예산현액은 121억 1천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12억 800만 원으로 3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6,300만 원, 지출잔액 2억 5,500만 원입니다. 223페이지 중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집행잔액 1억 2,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30억 9,7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도에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3억 6,8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방재시설 보수보강사업으로 6억 7천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7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에 22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230억 3,600만 원이며 그중 202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9,7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18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9억 원, 지출잔액 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지급은 화물, 버스, 택시사업자 유류보조금으로 예산액 63억 7,100만 원 중 56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7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도시형 교통모델 구축 및 운영은 버스운행손실액 용역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액 12억 4,600만 원 중 5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2,500만 원을 포함한 217억 7,400만 원입니다. 지출액 151억 9,5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50억 6천만 원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면 15억 2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중단 오산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0억 5,500만 원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 7,800만 원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액 16억 9,600만 원 중 16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8억 5,100만 원 중 예비비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8억 5,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1에 227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5억 8,600만 원을 포함하여 287억 9,600만 원이며 그중 167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109억 5,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100만 원을 지출하여 11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1억 5,900만 원, 낙찰차액 3억 4,100만 원, 지출잔액 6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중단에 도로시설관리는 도로유지 보수사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24억 9,100만 원 중 96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5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29페이지 상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도로정비 일반업무, 동절기 설해대책운영 등 예산액 5억 2,200만 원 중 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여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1권에 23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현액은 28억 8,600만 원이며 그중 27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500만 원, 지출잔액 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는 해킹메일 훈련시스템 사용료 등 예산액 2억 4천만 원 중 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은 예산액 4억 4,800만 원 중 3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32페이지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총 예산현액은 59억 9,700만 원이며 그중 53억 2,500만 원의 지출과 2억 원의 다음연도로 이월 및 8,9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억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7,500만 원, 예산절감액 500만 원, 낙찰차액 2억 2,900만 원, 지출잔액이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에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은 범죄예방 무인시스템 유지관리 등 예산액 16억 1,600만 원 중 14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및 2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예산액 16억 9,600만 원 중 15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8,7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9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억 3,100만 원이며 그중 30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중단에 주차시설 확충사업은 교통안전시설개선 예산액 24억 8천만 원 중 17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입니다. 보건소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고동훈보건소장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회계연도 보건행정과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4쪽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포함 171억 4,600만 원이며 지출액 102억 4,100만 원, 집행잔액 15억 5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87.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반납이 8억 3,60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이 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중단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로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급금액이 감소되어 3억 6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 중단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로 7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 하단에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국비사업 예산 및 명시이월된 특별교부세 우선집행으로 2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23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총 예산현액은 120억 5,100만 원이며 그중 110억 1,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억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반납금이 6억 3,90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이 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중단에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 근로자의 퇴사 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발생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3,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39페이지 중단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코로나19 방역강화, 종사자 입ㆍ퇴사 사유로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가 감소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3,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41페이지 중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대상자의 지원자격 변동에 따른 지원자 수 감소로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2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242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 총 예산현액은 8억 5,500만 원으로 그중 8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발굴사업으로 8,1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위생업소 단속강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등과 관련하여 2,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6억 3천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권 333페이지 하단에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세부내역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6억 2,200만 원, 2022년도 조성액이 1억 9,300만 원으로 총 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용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 보관상황은 농협에 공금예금 1억 3,900만 원, 정기예금 4억 4,8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기금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예방 지업원사업과 관련하여 8,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은 359페이지 하단 과징금수입 도 귀속금으로 2,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244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199억 1,200만 원이며 그중 174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 5,300만 원을 반납하고 11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8억 2,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600만 원, 낙찰차액 2,200만 원, 지출잔액이 3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상단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환경행정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축소로 예산현액 4억 2,100만 원 중 3억 4,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당초계획 대비 신청자 감소로 인한 예산현액 19억 7,700만 원 중 12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4억 5,9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상단 대기환경 오염원의 지속적 관리 운영사업은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당초계획 대비 신청자 감소 및 출고 지연에 따른 미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산현액 122억 3,800만 원 중 110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2,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8,2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8쪽입니다. 청소자원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356억 5천만 원이며 그중 326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900만 원, 낙찰차액 4천만 원, 지출잔액이 2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상단에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지출잔액, 낙찰차액 발생으로 예산현액 290억 1,600만 원 중 265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4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48쪽 하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은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예산현액 29억 2,600만 원 중 26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지출잔액 낙찰차액 발생으로 예산현액 2억 900만 원 중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 행정운영 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써 지출잔액 발생으로 예산현액 34억 8,400만 원 중 3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1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발생 및 예비비로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250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4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173억 8,600만 원이며 그중 96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71억 4,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4,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3,40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중단에 소하천 유지ㆍ관리는 소하천 식생 환경 유지ㆍ관리 단가 계약공사 등 3건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2억 4천만 원 중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50쪽 하단 오산천 유지ㆍ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직에 따른 집행잔액과 오산천 작은정원, 한뼘정원의 신규조성ㆍ유지관리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153억 1천만 원이며 그중 134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4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8,400만 원, 낙찰차액 11억 3,30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 경기정원문화박람회입니다. 예산현액 13억 중 1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5,700만 원 중 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1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공원 잔디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원 중 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 중단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7억 7,800만 원 중 7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별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가 있는데요. 결산보고서 21쪽 재무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으로 22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총계는 1,052억 4,500만 원이고 부채총계는 5억 6,500만 원으로 자본총계는 1,046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성질별 손익계산서입니다. 상단에 괄호 2번에 보시면 손익계산서 금액 부분을 보시면 2022년도 상수도사업 순이익은 수익합계 193억 5,700만 원, 비용합계 206억 3,300만 원으로 12억 7,600만 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보고서 64쪽입니다.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360억 4,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17억 6,4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차기이월액은 12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세부사항 보고입니다. 수익적 수입 징수결정액 233억 7,800만 원 중 95.6%인 220억 7,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13억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본적 수입 징수결정액 89억 5,300만 원 중 99.8%인 89억 3,3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세부사항 보고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산액 233억 9,600만 원 중 173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0쪽 하단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예산액 118억 7,400만 원 중 40억을 지출하고 31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2쪽 이월예산 37억 1,400만 원 중 3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4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공기업 운영에 따른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나타내는 주는 지표로써 2022년 상수도 총괄원가는 198억 5천만 원으로 톤당 원가는 800원, 급수수익은 175억 8,500만 원으로 톤당 원가는 709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88.59%로 전년 대비 9.52% 증가하였고 총괄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인상요율은 12.89%로 전년 대비 13.58%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34쪽 재무상태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자산 총계는 3,038억 1,900만 원으로 부채총계 1억 5천만 원, 하단에 자본총계 3,036억 6,9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수입은 하수도요금 등으로 총 결산액 284억 9,900만 원 중 283억 4,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유보자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국비보조금으로 결산액 458억 7천만 원입니다. 이월 재원 수입결산액은 10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등으로 총 예산 547억 5,300만 원 중 22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1억 7,900만 원과 불용액 322억 4,100만 원입니다. 82쪽 하단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설비동 탈취기 구매, 제2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3기구 구매 등 유형자산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 등 비가동 설비자산 예산 149억 8,400만 원 중 35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86억 9,500만 원과 불용액 27억 1,700만 원입니다. 84쪽 중단의 이월예산 지출액입니다. 증설처리장 분리막교체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109억 7,700만 원 중 76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3억 200만 원, 불용액 29억 9,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2년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433억 2,300만 원으로 하수도처리 톤당 원가는 1,061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52억 2천만 원이며 톤당 요금은 617.6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8.1%입니다. 이상으로 2022사업년도 상수도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에 보시게 되면 불용현황 있습니다. 이번에 3억 200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수질개선이다, 뭐다 하면서 생태하천과에서 이 많은 것을 오산천이라든지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건데 왜 불용액이 올라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면밀한 추진에 대한 사업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사업적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또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태하천과에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불용액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철
최정철하천계획팀장
생태하천과 하천계획팀장 최정철입니다. 22년도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니까 대다수의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오산천살리기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민간보조금 그 부분이 조기 퇴직에 따른 잔액이 있고요. 저희는 집행잔액 위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계정과목에서 250쪽에 보시면 하천피해 사전예방과 수해복구, 그다음에 그 금액 중에서 많이 남은 게 오산천 유지, 피해 사전예방과 수해복구 거기에 오산천 유지관리비용으로 제일 많이 잔재가 남아 있거든요. 유지관리비는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철
최정철하천계획팀장
예, 그 안에 기간제 분들 인건비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이 안에?
정철
최정철하천계획팀장
예, 그분이 중도 퇴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 인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아니고 인건비 잔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25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생태보존을 통해서 오산천 수질개선이라든지 전체 4,900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최정철하천계획팀장
오산천 관련해서 저희가 식생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오산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별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낙찰차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면 수달보호센터 예산이 3억 서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반납하고 나머지 시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4천만 원 이상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미섭위원
4,500이 남았죠.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섭위원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예.

정미섭위원
저는 어쨌든 이번에 오산 수질개선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생태하천에 관해서 많이 주목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니까 더 많은 예산이 생태하천에 관한 사업이나 집행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철
최정철하천계획팀장
집행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이월액이 많은데요. 보통 다 계속비 이월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국토종주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이월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최정철하천계획팀장
국토종주자전거 사업은 평택시에서 오산시로 흐르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노선 확정을 안 해서 미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우리 시가 아니라 평택시가.
정철
최정철하천계획팀장
평택시부터 내려오는.

전예슬위원
확정을 안 해서 아직 미집행 된 거고 이월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철
최정철하천계획팀장
예.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에 257페이지입니다. 2022년 중앙도서관 총 예산액은 46억 6,800만 원으로 44억 9천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대비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1억 4,800만 원, 지출잔액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은 예산액 5억 2,300만 원 중 5억 1천만 원을 지출하여 97.5%를 집행하였으며 시간외수당 등의 집행잔액으로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연중무휴개관 운영은 예산액 1억 8,3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지출하여 96.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결근 및 중도사퇴로 인한 인건비 지급 미지급액입니다. 끝으로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은 예산액 22억 5,400만 원 중 지출액이 21억 500만 원으로 93.4%를 집행하였으며 청소용역, 낙찰차액으로 1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차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600만 원이며 2,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억 4,300만 원 중 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은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자동차등록 민원실 일반운영비 1,100만 원, 무단방치차량 처리관리 일반운영비 4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일반운영비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4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22년 총 예산액은 39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38억 3,100만 원을 지출하여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400만 원, 낙찰차액 700만 원, 지출잔액이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예산액 32억 1,100만 원 중 32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은 예산액 2억 8,300만 원 중 1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예산액 2억 1,600만 원 중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기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총 예산액은 1억 370만 원입니다. 이 중 9,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7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감사 운영사업은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120만 원 중 1,08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윤리확립사업입니다. 청렴 관련 교육, 청렴우수부서 포상금 및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예산으로 5,311만 원 중 5,08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0만 원입니다. 끝으로 시민권익보호사업입니다.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81만 원 중 19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액은 1,021억 6천만 원이며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02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83억 1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총 집행잔액은 38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비비 33억 2천만 원을 제외한 99.5%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용 내역 중 집행잔액이 큰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3억 4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33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기금 및 타회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측 끝으로 2022년도 말 기준 통합계정의 조성액은 72억 8천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은 7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에 보시면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계정은 우측으로 중단을 보시면 2022년에 5억 4천만 원을 조성하여 총조성액은 105억 3천만 원이며 예치금 원리금 상환으로 32억 4천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에 782억 원을 조성하였고 지출사용은 없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4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파란색 책자입니다. 동의안ㆍ승인안 133쪽이 되겠습니다. 133쪽 의안번호 제9-173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 및 지출 총괄입니다. 중단 1번을 보시면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3억 5,500만 원이고 이중 일반예비비는 18억으로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15억 5,500만 원으로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 총 잔액은 3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한시 운영사업으로 코로나19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운영에 따른 보수와 여비 지급을 위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44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3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상단에 보시면 안전정책과 소관 신속한 재해복구 사업으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부족분 지원을 위해 일반예비비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지원사업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을 위해 일반예비비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는 자치행정과 1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안전정책과 1건, 보건행정과 2건으로 총 3개 부서 4건에 3,247만 원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운영 등에 따른 지출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두 건의 승인안 의결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