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순영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윤영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김영준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25일 자 자치분권과 내 직소민원팀 업무 이관에 따라 이길용 시민소통관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팀장님과 업무 이관에 따라 배석한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년 세입 수납액은 6억 3667만 991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억 922만 7000원을 포함한 2022년도 세출 예산액은 54억 30만 2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5359만 9350원이고 지출액은 37억 1867만 4870원으로 집행 잔액은 11억 7223만 727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실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5687만 2000원 중 2억 3863만 7050원을 지출하였고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93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884만 4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자치분권 홍보비, 자치분권 콘텐츠 제작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712만 원 중 7336만 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75만 93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광명시 지피지기 교육 운영비, 규제개혁 경진대회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22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액 8632만 7000원 중 3억 465만 62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5567만 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주민자치의 운영경비와 주민자치외 워크숍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206쪽 행정관리 및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5705만 8000원 중 5억 5614만 3890원을 지출하였고 100만 5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9991만 36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위원회 속기료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7209만 6000원 중 4억 6183만 2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026만 38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와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의 복지자원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2437만 1000원 중 8억 243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을 포함한 예산액 5억 8674만 원 중 1억 3023만 7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실 집기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공사비 2억 3420만 935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2229만 31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민관협치 역량강화 워크숍, 민관협치 기구 운영, 협치토론회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실시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8623만 9000원 중 18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765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및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2780만 2000원 중 6억 476만 137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479만 1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 6825만 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 마을자치센터 운영, 광명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예산액 6553만 원 중 4139만 9800원을 지출하였으며, 2413만 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국내 여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646쪽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액은 7억 3308만 6299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2억 8545만 7431원이며, 2022년도 사용액은 3억 1188만 5000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 665만 87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치분권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한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면 자치분권과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업 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질의할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쭉 보면 집행 잔액이 거의 간당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집행을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1월 20일 이후로 정산이 완료된 곳이 몇 군데가 되고, 정산이 완료가 안 된 곳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민간단체 집행 보조금 관련해서는 정산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월 전에 다 완료가 됐나요?

네.

정산 서류가 기한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제도 예산법무과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정산이 잘되는 단체와 잘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차이를 둬서 실제로 정산이 잘 안 되는 이런 곳은 다음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잘되는 곳보다는 안 되는 곳이 예산 반영에 있어서 차등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 성과지표에 이런 부분, 보조금 집행을 얼마큼 정산 잘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지역 특색사업 해서 특정 산식이 나왔어요. 행복마을관리소 지역 특색사업 수행 건수 목표가 8건인데, 12건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우리가 행복마을관리소가 3개 동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3개 동 마을별로 특색 있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공통된 사업인데 각자 사업을 하는 건지 특색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3동, 5동, 7동에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데요. 같이 공동으로 함께 특색사업을 한 곳도 있고 각 사업별로 따로 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마을관리소 순환도시 광명해요 캠페인 해서 ‘줍꽁데이’ 이런 거는 광명3동, 5동, 7동이 같이 함께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캠페인도 같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3동 특색 있게 행복마을 온기나눔 프로젝트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해서 목도리를 만들어서 취약계층한테 전달하는 사업을 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광명5동 같은 경우에는 재미나눔 프로젝트 ‘FUN한 영어’ 이래가지고 일창과 지원해가지고 영어동화책 읽어주기 사업 같은 거를 광명5동에서 한 경우도 있고요. 광명7동 같은 경우에는 특색사업으로 취약계층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7동에서는 또 취약계층 이미용 서비스,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광명3동, 5동, 7동 공동으로 한 사업들 중에는 수질정화 활동 그리고 친환경 악취제거 활동 이렇게 해서 그런 특색사업들을 마련해서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운영했습니다.

이름답게, 행복마을관리소답게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목표치를 내년에는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올해 실적이 12건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높게 내년에는 더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 주민세 환원 사업이 2022년도에 총 몇 건 정도가 있었나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이 42건이 있었고요.

42건이요?

네.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총 예산액은 주민세 징수액의 2분의 1인 7억 5400만 원이 2022년도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2021년도에 코로나19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미실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만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서 지출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요. 2023년도에는 본예산 편성 전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각 동에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2023년도에는 4억 4264만 5000원을 담았습니다.

주민세 환원 사업 중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 중에 실제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는 어려운데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관련 부서에서 그런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검토한 후에 그걸 다시 주민자치회에 통보를 ‘이 사업이 어렵다.’, ‘이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그 사업 자체를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냥 무조건 사업 제안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분권과 예산액과 결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혹시 작년 추경이 많았었나요?

작년에 네, 추경이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확보를 해 놓고 지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2023년 다음 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206쪽에 민간협치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행 잔액이 1억이 넘어가는 비용이 발생됐는데 공유활동 지원센터 운영 빼고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민간협치 의제사업하고 협치토론회 이런 것들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지금 민간협치 의제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협치토론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시민 대상 대토론회 이런 거를 저희가 발굴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소규모 분과별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팀에서 인지하고 있어서 예산도 조정을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또 올해부터는 더 예산 집행을 잘하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토론회 운영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뭐, 뭐가 들어가죠?

대부분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토론회 운영하는 일반운영금이 들어가는데요. 강사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강사료도 많이 나가지 않았고 소규모 그룹, 그룹별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똑같이 예산이 잡혔던 건가요?

이번 연도에는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중간에 조정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분과별로 토론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도 소규모 분과별로인가요?

네. 토론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그러면 보통 몇 분이 참여하시죠?

보통 15명 정도 참여하시고요. 더 작게 10명 내외로 참여하시면서 저희한테 의제 발굴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22년도처럼 이렇게 지출 잔액 많이 남기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행복마을관리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하고 같이 보조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납을 하셨는데 반납하고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없어요.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예산 받은 것 중에 사실 지출이 조금 적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청년들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대표 했던 분이 중간에 취업이 돼서 공모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미혼모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액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고요. 다른 곳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든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관련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공모사업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시에 맞게, 우리 시민들에 맞게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나 아니면 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공모사업을 해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더 각 부서에서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공공일자리사업에서 보면 인원이 적게 신청을 하신 건가요?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명을 모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을 했더니 4명이 오셨었는데 그 4명 중에서도 중간에 그만두셔가지고 최종적으로 1명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재공고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모집을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코로나도 겹치고 하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분들께서도 공공일자리에 참여를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3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현재 3명이 다 모집이 돼서 공공일자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반납을 해도 괜찮았던 상황 아닙니까?

네.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추경에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그러면 그 세 분에 대해서 꾸준히 하시는 거죠?

네. 지금 3명으로 예산도 삭감해서 편성을 했고요. 3명 모집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일자리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예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소관 상임위 한 23개 분과 중에서 집행 잔액률이 2등, 3등이거든요. 뒤에서. 22%예요, 사실은.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자치분권과에서는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못했다고 하는 증거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잘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성인지예산 결과를 보면 집행률이 71%에 불과해요. 보통 한 90% 이상 다 넘거든요, 다른 과들 보면. 성인지예산 2억 3500만 원 정도가 책정돼서 4개 사업이 집행됐는데 집행률이 71%에 불과한 거는 사실은 이것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이것도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집행률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은 경영 상태이니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자치분권 역량 강화라고 해서 온라인 교육 홍보물 콘텐츠 제작이라고 예산에는 서 있는데 지출 잔액이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콘텐츠 제작이 안 된 건가요?

콘텐츠 제작은 했고요. 저희가 자치분권대학하고 작년, 2022년 6월 달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치분권대학에서 자치분권 온라인 학습을 진행을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4500만 원을 집행을 하지 않아서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결과물적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때 이 부분을 판단해서 연말에 반납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11월 달에 이쪽에서 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된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4500만 원을 저희가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에도 보면 국내외 교류 추진이 6700이라는 지출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한 내용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미리 예측이, 지금 보면 역량 강화나 아니면 국내외 교류 추진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자치분권과 반납을 안 하신 거죠? 공공일자리도 그렇고.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도시 교류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11월 달 정도에 라오청시에서 심장병 어린이 수술하는 걸 연말까지 한번 해 보자라고 트라이가 들어왔는데요. 결국에는 그쪽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예산 잘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하시려다가 못 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민관협치란 어떤 걸까요? 아니면 자치분권과에서 생각하는 민관협치.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민관협치는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협업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민관협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서 민관협치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 부분이 있고.

네. 협치기구 운영 및 지원, 토론회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 혹시 교육이나 토론회를 민관협치 쪽에서 한 적이 있나요?

작년에 민관협치 쪽에서 토론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담당 팀장님 통해서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민협치팀장 오하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토론회는 분과별 토론회를 했었고요, 분과별로.

네.

그리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 토론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유공간 활성화에 대한 그런 토론회도, 그러니까 작은 토론회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토론회는 한 3~4개 정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혹시.

올해는 1분기에 지금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토론회를 민관협치위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2번 했습니다.

2회 했다는 얘기죠?

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21년도도 80, `22년도도 80.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참석자 명 70, 70, 70, 70. 성과 달성 목표가 매년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발하겠습니다.

매년 `21년, `22년 똑같죠. 아마 `23년에는 많이 달라지겠죠?

네.

네. 내년에는 달성 성과 목표를 조금 높여서 저희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참석자들이 있을 텐데 역량이 좋아졌다. 역량 교육을 통해서 역량이 좋아졌다, 그런 것 같다, 나는 없는 것 같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내가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아니면 안 해 보셨나요?

제가 지금 파악된 바로는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평가는 만족도 조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성과지표에도 교육 전, 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했더니 만족도가 이렇게 ‘좋다, 역량이 강화됐다고 한다.’ 몇 프로. ‘나는 별로다.’ 몇 프로 이렇게 나오면 교육에 대한 참여도라든가 앞으로, 그래도 만족도가 좋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도 있을 거고 만족도가 나쁘면 강의에 대한 주제라든가 강사를 바꿔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 나와 계신데요.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질의했던 건데 시민소통관과 옴부즈만이 같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들 보면 옴부즈만이 경기도에는 한 일곱 군데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고 심지어 어떤 데는 옴부즈만이 3명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소통관이 생기고 나서 옴부즈만의 민원이 줄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현재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에 다양한 욕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원 해결의 어떤 방법적인 면이나 창구적인 면에서 다양성을 견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옴부즈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옴부즈만의 특성에 맞는 민원이 있고 또 시민소통관에 맞는 특성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옴부즈만이 시민소통관 안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로 독립돼 있지 말고 시민소통관으로 들어와서 같이, 어쨌든 민원 자체가 시민소통관 민원이나 옴부즈만 민원이나 거의 유사하고 또 저희 위원들이 받는 민원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굳이 옴부즈만 제도를 두지 말고 시민소통관 안에 옴부즈만이 지금 하는 그런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더 두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이 서로 커뮤니티가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서로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민간 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단체가 지금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 있고요. 어제부터 다음 주 10일까지 재공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내부 인테리어는 3월 말에 다 완료가 됐고요.

집기류도 이번 주 안까지 거의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팅하고 민간 위탁자 지금 재공고해서 모집 중이고요.

네.

네.

이번에 5월 달 결산감사 때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금리 변동사항의 추이를 보고 있고요. 4월 달에 1.43% 되어져 있었던 정기예금 통장 하나를 바꿔가지고 3.15% 금리 높은 걸로 지금 바꿔놔 있고요. 지금 저희가 5개 정기예금 통장이 있는데 평균 이자율이 3.3% 정도 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살펴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갈아타는 형식으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그리고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형 디지털뉴딜팀장입니다. 김철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성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영관 도시통합운영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부터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47만 9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1억 472만 57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쪽부터 213쪽까지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79억 1248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억 3500만 원을 포함 세출예산 현액은 96억 4748만 8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85억 2271만 513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6억 697만 5630원입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에 방범용 CCTV 사업비 4억 원과 사고이월에 스위치교체사업비, 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비 등 2억 697만 563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1502만 7646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2억 8224만 7000원 중 2억 6698만 6980원을 지출하고 1526만 2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4898만 8000원 중에 2732만 6600원을 지출하고 2166만 1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직원 및 시민 역량강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운영 사업입니다. 1억 5015만 4000원 중 1억 4852만 620원을 지출하고 163만 3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MS, 한글 등 라이선스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5억 2605만 원 중 5억 161만 2690원을 지출하고 2443만 7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보보안시스템 구입, 유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정보자원 관리 사업입니다. 3억 3873만7000원 중 3억 1868만 9910원을 지출하고 2004만 7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과 무인 민원발급 창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12억 2631만 2000원 중 11억 1258만 5220원을 지출하고 4622만 630원을 사고이월하여 6750만 6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통합 유지 관리 등 통신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5억 1090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42억4590만 원 중 34억 9568만 3810원을 집행하고 5억 6075만 5000원을 이월했으며, 1억 8669만 5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안전환경 조성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입니다. 7340만 원 중 7331만 5160원을 지출하고 8만 4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로봇 활용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6049만 중 4803만 5720원을 지출하고 1245만 4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10억 3808만 1000원 중 9억 5343만 5400원을 지출하고 8464만 5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CCTV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한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 방범 관리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수입대체경비 해서 감액이 1000만 원 또 방범 관리는 1000만 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관련성이 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항목이 있는 건가요, 이게?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와 방범 관리의 1000만 원 증과 감 이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 1000만 원을 저희가 방범 관리 CCTV 전기요금이 저희가 예산 세운 부분보다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 비용 중에 1000만 원을 CCTV 방범 관리 전기료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사용했겠지만 이렇게 괜찮은 건가요,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 사업 안의 세부 사업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에서는 편성목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결재를,

내부 기준에 의해서,

네.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 항목에 보면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요?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전체 예산 중에 5000만 원 남은 부분은 여러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센터에 상황설비가 있습니다.

어떤 설비요?

상황설비라고 해서요. 2층 모니터요원들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이 있는데요. 그 상황실에 보시면 우리 시청 본관 1층에 보면 크게 TV 화면처럼 있죠? 그러면 저희가 상황실 전면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에. 그런데 장비가 저희가 2010년도 센터를 건립할 때 그 장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저희가 실제로 유지보수 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났을 때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서 유지 관리 계약을 하기가 업체들이 꺼려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장비가 렌털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보수 계약 예산을 저희가 4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일률적으로 다른 시스템처럼 유지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상황판을 항상 켜지 않습니다, 저희가. 너무 노후화돼서 계속 켜지면 장애가 발생하고요. 가끔 한 번씩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전 관리 훈련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그거를 켜야 되는데 그때 한 번 켤 때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부품을 즉시즉시 그때그때 교체를 하는데 이거를 항상 켜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 저희는 예산 절감도 할 겸 해서 장애 발생 시마다, 건 바이 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때 비용이 4000만 원 예산 중에 집행 잔액이 약 3380만 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사용하지 않지만 그게 중요한 장비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는 평상시에는 모니터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훈련을 할 때 저희 센터는 주요 시설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상황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켜서 상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됐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교체하는 데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선뜻 그렇게 결정하기가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3기 신도시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조금…. 만약에 20억을 들여놓고 얼마 못 쓴다고 하면. 왜냐하면 건물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오래 사용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껴 쓰고 고쳐 쓰는 노력이 되게 고맙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껴주시려는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운데 어쨌든 그 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라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장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잘해서 충분히 예산 확보 되기 전까지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대역 자가 통신망 및 근거리 통신망 운영 관리’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용어인데 광대역 자가 통신망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저희가 통신을 하려고 하면 통신에는 유선 통신이 있고 무선 통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무선으로 쓰는 게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 업무를 할 때는 유선의 통신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유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케이블을 연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청과 동 간 또는 사업소 간 이렇게 같이 통신을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통신 케이블을 전체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포설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신사의 통신 케이블을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저희가 직접 케이블을 포설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통신망은 자가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충분히 느끼셨을 텐데 저희가 직접 포설을 한 통신망이 되겠고요. 저희 지급 행정 업무로 쓰고 있는 통신망은 저희가 직접 100% 포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신망을 쓰는데 통신사의 통신망을 쓰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는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비율이 되나요? 자가와 임대해서 쓰는 비율이.

행정 업무는 100% 저희 자가 통신망이고요. 임차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서비스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CCTV나 ITS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용 회선을 통신사에 임대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 보면 수입증지 예산 현행이 102만 6000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72만 3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낮아진 이유가 있나요?

증지 부분 말씀이시죠?

네, 수입증지. 증지수입.

네. 수입증지 같은 경우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증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수입증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는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수입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를 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차이가 난다고,

결국은 무인 발급기가 많아짐으로 수입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수입 징수 차이는 활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보통신과는 우리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게 정보통신 분야잖아요. 하루아침 만에도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발 빠르게 사업이라든가 통신망 구축 이런 걸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아까 20억을 아끼시려고 애쓰는 모습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라고 해서 이월액 쓰신 거잖아요.

네.

이거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사업이 뭐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1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었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9400은 전체 사업을 집행 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9400이 남은 이유.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계약 시에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률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찰률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도 있나요?

이거는 지금 명시이월이라서 8억 8500인데요. 본예산 사업은 18억, 잠시만요. 당초 저희가 예산은 18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계약을 하고 선금 주고 남은 8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했던, 2022년으로 2021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의 9400은 8억 85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 발주할 때 저희 예산액에 대한 낙찰률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이것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인력운영비가 좀 많이 남은 과들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에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저희가 전체 예산이 10억인데요. 모니터요원들이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들 28명 전체적인 예산을 쓴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한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요원 인건비 안에는,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 보상비랄지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20일 연가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다 갈지 어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다 쓰지 않고 아니면 더 많이 썼을 경우 저희가 그분들한테 또 환원해 줘야 될 비용이 그만큼 줄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13쪽에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 작년 5회 추경 때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늦게 예산을 배정받아서 올해,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진행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공은 6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계약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CCTV 11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없는 데에다가 11개소를 다시 세우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잘 진행되고 사업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사실은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5.34%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예산 집행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작년에도 2개의 이월 사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도 3개가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월시킨다는 거는 그때그때 적시에 맞게끔 집행을 잘 못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월되지 않게끔 그때그때 잘 집행해서 행정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광명시민 디지털정보화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총 몇 회를 진행한 거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은 공무원과 시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도에 26개 과정에서 178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총 과정은 이거는 정보통신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81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민이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인원은 현재 2022년도에 323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 분석이 나왔는데 역량 교육을 시키고 나서 성과가 어땠나요?

저희가 역량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별도로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거나 이런 건 아직 못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에 대한 성과 분석이 간단하게 ‘만족, 보통, 없음, 낮음’ 이런 식으로 그래야 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잖아요. 나의 디지털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뭔가 강화 교육인데 성과 분석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교육의 질을 더 높여야 될지, 좀 더 낮춰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교육에 대해 뭔가 계획을 세우기 어렵지 않나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통부에서 개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정통부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 성과에 대한 어떤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교육에 대한 성과 분석을…. 성과 분석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분석을 한 게 없잖아요. 성과 분석을 한 게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올해든 차기, 다음부터라도 교육에 대한 성과 분석을 정확히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다 얘기했지만 성과지표에 교육 만족도에 대한 지표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이 교육의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탕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성과 분석이라고 해서 단순히 몇 명 했다, 이런 실적 위주의 성과 분석만 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정성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 부분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위원회 수당에 대한 예산 부분이 되겠는데요. 위원회가 지금 지능정보화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를 1년에 저희가 몇 번 열어야 될지 사실은 횟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에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가 관련된 법령이 개정돼서 2021년 하반기에 최초로 한 번 열렸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얼마큼 열어야 될지 몰라서 사실은 예산을 조금 추경까지 확보하면서 많이 확보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는 200 정도 줄이기는 했는데 2022년도에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저희가 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앞으로 예산도 적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스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약 4600 사고이월한 사항은 저희가 2021년, 2022년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반도체, IT 쪽에 대해 그 당시에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주할 때도 저희가 그런 거를 예상하고 납품 기일을 굉장히 길게 하기는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설치는 다 완료했고.

준공은 6월 말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계획에 약 1억 6000 이월한 내용은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2022년 12월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국토부 승인사항이어서 국토부에 승인을 저희가 의뢰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혹시라도 국토부에서 어떤 보완사항을 하면 업체에 준공하고 돈을 다 주면 저희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이거는 그런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에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4월 정도에 확인했을 때 작년에 신청을 했던 시군이 전국에서 12개 도시계획이 저희 앞에 먼저 선착순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저희 순서가 올 것 같은데.

그거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화 총무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이종한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윤영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340억 551만 5330원을 포함한 3147억 8386만 6330원이며, 불납 결손액이 29억 4616만 10원, 미수납액은 282억 9349만 159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199억 8413만 69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67억 821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134억 3370만 1590원, 명시이월 5400만 원, 사고이월 7110만 원, 계속비 이월 20억 578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309만 980원으로 집행 잔액은 111억 3240만 3430원입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1155억 2148만 원이고 지출액은 1054억 1969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998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00억 8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529만 7000원을 포함한 72억 7287만 원이고 지출액은 44억 915만 7000원, 명시이월 5400만 원, 사고이월 7110만 원, 계속비 이월 20억 5000만 원, 집행 잔액은 6억 80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7억 644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2032만 6000원, 보조금 반납액 43만 9000원, 집행 잔액은 43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2919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1347만 원, 보조금 반납액 1205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3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1569만 원이고, 지출액은 15억 587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 61만 1430원, 집행 잔액은 1억 9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853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6517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1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서영 총무팀장입니다. 유경임 인사팀장입니다. 오지형 팀장이 지금 현재 연수 중이라 대신 윤봉희 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정찬수 시정팀장입니다. 윤경희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총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2022년도 세입 수납액은 13억 6374만 4360원이며, 연가 보상비 미수납액으로 21만 7690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5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52억 214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054억 1969만 703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00억 8179만 7070원입니다. 다음 사업 중 단위 사업별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예산의 주요 사업은 삼일절, 광복절, 시민의 날 행사 등을 위한 행사 운영비와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비, 발간실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한 운영비, 해외 연수비, 지역 안정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충 23억 5282만 2000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해외 연수 등이 불가하여 17억 4846만 2930원을 집행하고 6억 425만 9070원의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운영 지침에 의해서 교육의 축소 운영 그리고 재택교육 등으로 운영하게 되어 예산액 7억 3312만 원의 예산 중에서 5억 8006만 323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5305만 67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예산입니다. 예산액 59억 4575만 4000원 중에서 44억 6118만 8520원을 집행하고 14억 8456만 54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직원 국내 체험, 맞춤형 복지포인트, 휴게실, 후생복지시설과 직원 상조물품 구입, 심리상담센터 운영비, 구내식당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9260만 원 중 10억 4033만 1360원을 집행하고, 1억 5226만 86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 운영경비와 기관 운영‧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일반직, 임기제, 청원경찰, 공무직, 국‧도비 지원 인력인건비 등의 급여경비로 1027억 6914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57억 5634만 272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998만 6900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은 69억 9281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액은 2억 9268만 2000원 중에서 2억 9267만 973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21년 예방접종추진센터 운영사업, 2021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정산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 비용으로 제8회 전국지방선거 보전비용 준비 및 실시비용이며, 22억 3535만 6000원 중 15억 4062만 8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억 9472만 7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무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이수율이 나오는데 산식 방법이 이수 시간, 목표 시간 곱하기 100인데 이수 시간은 몇 시간이 이수 시간이에요?

그게 지금 결산서에,

105페이지.

105페이지요, 잠깐만요.

결산서가 아니고 성과보고서요.

성과보고서요, 네. 이수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수 시간, 목표 시간 곱하기 100 해서 공무원 상시학습 이수율 해서 성과지표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위원님, 직원에 따라서 약간씩 시간이 다릅니다.

측정 방식이 일괄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과 목표가 나와요? 직원들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간 120시간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120시간보다 더 많이, 130시간을 갖다가 이수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율이 100%가 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수 시간이 법정 이수 시간이 있죠?

네, 맞습니다.

몇 시간입니까?

그게 보통 60시간이거든요, 연간.

그러면 60시간 법정 이수 시간을 근거로 한다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를 그냥 모든…. 예를 들어 인터넷 교육을 듣는다든가 강의를 듣는 것까지 다 넣는다고 그러면 이게 목표 달성 성과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산식이거든요. 성과지표는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했던 거를 해야 되는데 법정으로 들어야 될 이수 시간만 하든지 아니면 이걸 방법을 달리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건데.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확한 수치를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산식대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성과지표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지표를 달성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상적으로 몇 시간 했을 것이다. 120시간 한 사람도 있고 60시간 한 사람도 있고 그걸로 하다 보면 목표 성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조금 산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정 이수 시간을 기준으로 하든지 뭔가 기준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직원들이 법적으로 이수해야 될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을 충족을 해서 넘어가면 저희가 단순하게 전과 후 교육으로 해서 달성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성인지예산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쭐게요.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우리가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작년에 선거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대선하고 지선하고. 그 두 가지 선거를 합친 금액이 이 금액인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죠?

선거 경비는, 저희가 이 선거 경비에 대한 예산은 지방선거에 해당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지방선거만?

네. 그거를 저희가 선거 경비로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선거는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의무적으로 법적경비 성격으로 선거관리 경비를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 비용을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 놓은 거예요. 위원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거 득표가 15% 이상이면 저희가 100%를 해 주고 만약에 득표율에 따라서 차감해서 해 주거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치로.

네, 최대치로 세워 놓고 선거 끝난 다음에 득표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니까 선거 보전비용보다 최대치에 못 미치는 47% 정도만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예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최대치를 잡아놓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인력운영 공무직 퇴직금이 있잖아요. `21년도에는 9억 똑같이 잡으셨다가 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추경에 반납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218페이지에.

인력운영비요.

네, 인력운영비요.

공무직 퇴직금 9억짜리. `21년도에도 다 못 쓰시고 반납하셨다가 1억 5000까지 잔액으로 남았었어요, 그때도.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 이번 연도에도 9억 똑같이 예산 잡으시고 반납 안 하시고 4억 5000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자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의 수가 또 있냐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해서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상한 거와 다르게 또 퇴직자의 변동이 굉장히 폭이 커요.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중도 퇴직자 발생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금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는데 그게 수요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요 예측이, 아무리 예비비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게 있고 올해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직 퇴직금이잖아요. 공무직 퇴직금이 예측이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서.

예측이 불허한 상황이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직원들이 격무 쪽에 많이 시달리면서 퇴직을 하거나 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갑자기 많아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추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좀 있어서, 작년도에.

작년에 그러면 월별로 해서 퇴직금 정산 내역이랑 퇴직하신 분들에 쓴 비용들 있잖아요, 나간 비용들. 그거 자료 정리해서 저 좀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입니다. 217쪽에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1억 5000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지금 빼 놓으신 거죠?

해외 연수 어떤 거요?

1억 5000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이 안에 지금 2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1450여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해외 연수, 직원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외 연수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가 갑자기 낮아지다가 또 심각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희가 예측을 하기로는 심각 단계에서는 해외 연수를 다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추경에 이걸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을 하고 남겨놨는데 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질본에서도 공무원들의 출장, 국내 출장까지도 심지어는 자제하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거의 사용 못 하고 잔액으로 남은 경우입니다.

이것이요?

네.

그러면 올해는 이게 집행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겠네요?

네. 지금은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됐고 6월 1일부로 마스크까지도 해제가 돼서 지금 저희 직원들 해외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국적으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에서 집행 잔액이 한 24%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사 방호는요, 위원님.

당직 서시는 분들 인건비,

청사 방호는 당직실에 운영하는 물품비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CCTV 무인경비 용역비도 들어가고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다 잡혀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네.

비용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아닙니다. CCTV 무인경비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저희가 계약을 하잖아요.

네.

계약을 하면서 계약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이게 지금 작년 예산에 보니까 청사 보안 CCTV 용역료가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청사 방호 비용에는 청사 보안을 위한 CCTV 용역비 그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 출입문 제어시스템 그리고 비상벨도 있거든요. 그리고 청사 방호 및 경비 용역비도 있어요. 그런데 청사 방호 및 경비 용역비는 말 그대로 집단 시위가 발생을 해서 시청에 난입을 할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경비 용역비를 세워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비용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거라고요?

네, 그게 대략 1600 정도 이상 남게 되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나요? 작년 예산 보니까 청사 방호 및 경비 용역료로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네. 저희가,

이게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청사에 난입을 해서 심한 경우에는 몸싸움과 난투극까지 벌어지는데 다행히도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300에서 1800만 원 제하면, 그래도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청사 CCTV 용역비로,

그런 거는 계약을 하잖아요.

네.

매월 나가는 고정적인 지출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단가를 조정한다거나 치밀하게 계산해서 단가를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청사 보안 CCTV도 저희가 1800을 세웠는데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1200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500 정도가 남았고.

아니요, 잠깐만요. 청사 보안 CCTV 용역료,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출입문 제어 시스템 사용료, 청사 비상벨 유지보수 용역료. 이런 것들은 연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연 계약을 하는데요.

그전에 계약하지 않았어요? 2021년도에?

네, 그전에도 계약을 했죠. 그런데 해마다 다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마다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하면서 금액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금액이 낮아질 수는 없죠. 대개 계약을 하면 연 계약을 하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좁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범위를 조정하면서 단가가 조정이 되면 금액이 절감된 금액이 하나하나씩 나오거든요. 그게 다 모아진 것과 아까 말씀드린 그 예비비 성격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이런 용역료, 사용료는 다 나갔죠?

네, 나갔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청사 계약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217쪽에 행정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이 1600여만 원이 변경 증감됐고요. 국경일 기념 행사가 약 1600만 원이 삭감됐단 말이죠. 삭감된 게 국경일 기념 행사 삭감된 게 행정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쪽으로 올라간 거죠?

네, 맞습니다.

대체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증감을 했으면, 지출 부분에 2358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잔액이. 이렇게 증감해 놓고 잔액을 남겨 놓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통합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서의 잔액이 많이 남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증액을 했는데, 1600 증액해 놓고 남는 건 2300이 남았단 말이죠.

네.

그런 이유가 뭐죠?

지금 통합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이라는 예산이 어떤 거냐면 직원들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수첩을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태극기를 저희가 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난 선거 후에 취임식을 하기 위한 기념식 예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쪽 국경일 기념 행사에서 행정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서 1600을 옮긴 것은 예산 통계목에 과목에 따라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취임식 때 저희가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 때문에 삼일절 행사를, 삼일절 관계자분들께서 대부분 나이가 연로하시고 코로나에 취약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크게 하지 않고 약식으로 비대면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취임식 행사에, 기념식 행사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 수첩을 제작하거나 태극기를 저희가 구입하거나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런 데서 남은 불용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금액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일부 행사에서 남은 금액을 변경해서 증액을 했잖아요. 증액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증액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증액을 하냐 이거죠. 증액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불용 처리하면 되는 거지.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회계를 지출할 때에는 통계목에 맞는 걸로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옮기는 건 맞는데 쓰지도 않을 거 뭐 하러 증액을 했냐 이거죠. 쓸 거라면 몰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불용 처리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국경일 기념 행사.

그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념식 행사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국경일 기념 행사에서 1600만 원이 내실 있는 추진으로 해서 올라갔잖아요, 증액됐잖아요. 증액됐는데 예산 집행 잔액이 2300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증액해서 이만큼 남겼냐 이거죠.

네. 그 전체 증액에 남는 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도 남아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또 행정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그러니까 제 얘기에는 그렇게 남아 있을 것 같으면 증액할 이유가 뭐가 있었냐 그 얘기인데.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통계목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았지만 이쪽 부분에 옮긴 거는 저희가 다 소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도 그렇고 후생복지비 노사 관계 활성화 추진도 그렇고 이게 금액이 약 5억 원 정도의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외 연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건 들었으니까 놔두고요.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 추진에서는 왜 이렇게 3억 5000씩이나 집행 사유 미발생이 발생한 거죠?

공무원 교육 훈련 활성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 과목.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 추진. 여기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에 3억 5700만 원이 있잖아요.

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노사 관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노사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무직의 체육대회라든가 그다음에 보건관리 위탁교육을 한다거나 교육비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공무직 관련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련 위원회가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과 보건관리 안전교육 위탁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24%거든요, 예산안의. 많이 남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총무과 전체적인 예산 현액 대비 8.73%가 남았어요. 사실은 이 8.73%가 그다지 크지도 않지만 적은 액수도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퍼센티지에 약간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데서 자꾸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집행 잔액 남지 않게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노사 관리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교육을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이 작년에 많이 남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성과지표에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율 전년도 실적 미입력 사유가 지표 신설이라고 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고 이거하고 이 교육률하고 총무과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우리가 공무직을 총괄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기간제하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안전에 저해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도 저희가 안전 관리도 하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인데 이게 2021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없었던 것은 이게 2022년도부터 지표가 새로 신설됐어요, 위원님. 그래서 이게 `21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이 위원회는 몇 번 정도 회의를 했나요?

이 위원회를…. 위원회가 분기별로 1회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4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

1회. 총 몇 명이고요, 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별을 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해서 구성원을 8명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 측과 노사 측 해서 4명씩, 4명씩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4명,

4명, 노 측에 4명 그래서 8명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 측은 행정재정국장님, 총무과장 그다음에 안전관리 담당자, 보건관리자 이렇게 직원에 들어가고요. 노 측에는 공무직 노조위원장과 민주노총 등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지정하는 사람 3명 해서 8명으로 구성이 돼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큰 역할은 산업 현장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혹시 안전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거한 거를 심의하고 의결하고 논의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22년도에 처음 성과지표로 나오는 거죠?

네.

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위원회는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2021년도 6월 달에 구성을 했는데 이 성과지표는 2022년도 예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혹시 그러면 작년에 산업 현장에서 혹시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안전보건 현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의자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정과 계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막 버리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 곳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출입구 쪽에 있으면 화재가 났을 때 크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부서가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걸 찾아내서 이런 거를 옮기시거나 안전 관리해 놔라, 이런 예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큰 사고는 없던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측정 산식을 보면 횟수 곱하기 0.25를 곱하는 이유가 뭘까요?

0.25요?

네.

이거는 아마…. 예산팀에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측정 산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0.25라는 이 숫자가 되게 낯설어서 그래요. 위원회 실시율이 분기별로 한 번, 총 네 번 연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시율이 네 번이잖아요. 네 번 열어서 네 번 다 했으면 100%인데 0.25를 곱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위원님. 제가 이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아까 분기에 저희가 네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분기에 한 번씩.

아,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네 번이잖아요. 그러면 횟수 곱하기 네 번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400%가 나오니까 전체 저희가 실적을 100%로 놓으면 100%를 충족하려면 0.25라고 숫자를 넣어야만이 최고치가 100% 나오니까 저희가 100%라는 성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표를 하나 0.25를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기 답니다.

현충일은 달지 않고.

네. 저희가 거리 다는 거는 삼일절, 8.15 광복절 등등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현충일 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네.

네. 그런데 현충일은 달지 않습니다.

네.

태극기를 다는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일절이라든가,

안 답니다.

네.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다는 거는 경축하는 행사인 광복절, 삼일절 이런 때는 전국적으로 달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은 달지 않습니다.

네.

네. 그게 태극기 관련된 법이 있고요. 관련돼서 지침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같이 전국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흥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62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5억 3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6억 918만 212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9188만 72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억 7798만 659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57억 4860만 4600원입니다. 불용품 매각 대금은 1억 6733만 3500원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1억 344만 50원이며 그중 위약금 407만 6360원, 그 외 수입 9936만 36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서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액은 72억 728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4억 915만 7630원이고 집행 잔액은 6억 8072만 8370원입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 이전 4억 원, 건축시설공사 16억 578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지원 5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 711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 이전인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좀 유보가 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일단 설계공모까지는 완료했고요. 시민건강체육센터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로따로인가요?

도시통합관제센터가 이전해야지.

이전을 해야 거기 체육센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출액이 있어요. 이 지출액이 그러면 어떤 용역비인가요? 1800만 원 지출액이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기본설계 용역비요?

네, 맞습니다. 아, 설계 용역비는 아니고요.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 용역비요. 이게 그러면 이전은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전을 한다는 건 확정이 된 건지.

지금 현안 보고를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네.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시면 차량 관리 제세공과금 등 해서 지금 예산 대비 지출액이 있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6% 정도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공용 차량을 137대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선 및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시에서 전체 관리하는 공용 차량은 137대입니다. 이거 관리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137대가 기존에 있는데 이거는 차량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부분 아닌가요? 금액이 거의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지금 많이 잡아놓으신 건데 아니면 이 부분이 바뀐 게 있나요? 종합 보험료.

종합 보험료하고 자동차세. 네.

자동차세,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억 2650여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픽스된 금액인데 지출이 지금 9200밖에 안 됐단 말이죠.

네.

지금 26% 정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험료는 그 해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할증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할증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되는 건데 지금 지출이 적게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잡으면 지금 한 26%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을 적게 세우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예비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동차세도 거의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예산 잡으실 때는 이런 픽스된 금액은 완전하게 거의 맞춰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건축물 유지보수비에 이것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건축물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헤베당 관련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만 2417평방미터에 대한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예산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집행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그러면 뭐가 달라졌나요? `21년도와. `21년도는 이 금액이 아닌데.

기준 단가는 조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단가가 달라진 거예요?

네.

단가가 달라져서 지금.

단가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잠시만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밖에, 이것도 3000만 원인데도 지출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이상이 남아서. 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시 청사 유지 보수도 있지만 지하 주차장 높이 제한 설치 공사, 열린 시민청 환경 계단 공사비가 좀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낙찰률도 있지만 본관 2층 갤러리 조성 공사라든지 환경 개선 공사, 경관 조명, 관급 자재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조금씩 남아서 지금 1억 2000이 남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내역을 그러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오 위원입니다. 청사 건립이라고 있죠, 224쪽에. 계속비로 노둣돌 복합 청사 관리비 있고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있고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 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 노둣돌 복합 청사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 민원콜센터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사업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노둣돌 복합 청사 비용이 집행 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노둣돌이 복합 청사 건립으로 계획을 했었으나 그게 안 됐고요. 중단이 된 사업이고.

아, 중단돼서 집행 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네. 이 사유는 다 반납이 된 거고 시민건강체육센터로 다시 검토하고 지금 재정투자심사 의뢰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전년도 이월금이 1800만 원 정도가 약 4억 1800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1852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4억이 또 계속비로 이월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852만 원은 기본계획 용역이었고요. 4억 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네. 이월돼서.

왜, 설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설계공모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도시통합관제센터 그 장소가 좁지 않냐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진행 사항은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건축시설공사에서 여기에도 보면 계속비 이월로 약 16억 5700여만 원이 이월됐고 일부 한 6억 5000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비 이월비는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종합민원실 복도 및 후문 환경개선사업하고 청사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철산2동의 행정복지센터도 이월된 금액이 지출됐는데 이 용도는 어떤 용도예요?

철산2동은 기본계획 설계비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기본계획 용역으로 11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조합에서 먼저 짓고 나중에 시에서 후불로 갚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가 좀 투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설계비용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계산하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기본계획으로.

기본계획으로?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이었고요. 조합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설계라든지 다 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조합에서 하는 거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시에서 정산하는 거로.

네.

거기에 기본계획비 18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회계과도 보면 전체적인 집행 잔액률이 거의 10%에 가깝거든요.

네.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 세심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 조사율 해서 공유재산 실태 조사 당해연도 대상 건수 해서 실적이 작년에는 90이었고 올해는 100이었어요. 그래서 달성률 105%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조사 건수만 가지고도 성과지표가, 공유재산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몇 건 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가요? 이걸 굳이 성과지표로, 달성 목표로 넣을 수 있나?

그래도 공유재산은 저희가 실태 조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100%를 잡아야 되기는….

공유재산 몇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건.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이라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떤 실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에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는 그 건, 그거 적는 건가요?

아니요.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서 무단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 물리고 이런 부분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무단 점유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실적인지 모르겠어요. 90, 100이라는 게 어떤 실적이에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마무리 한 거를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건수를요.

작년에 90건은 어떤 건수고 올해 100건은 어떤 건수일까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거를 전체 건수를 본 건데.

이거는 너무 숫자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지 말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을 봤는데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건수가 몇 건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정확히 어떤 건수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과지표 할 때는 과장님 말씀 중에 답이 있잖아요.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는 건수가 몇 건이고 그렇지 않은 건 몇 건이다.’ 해서 우리가 이걸 조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어떻게 보면 그게 성과지표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이 2022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아니, 법이 아니라 결산에 추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년간에, 단년도가 아니라 다년간에 건설 중인 재산이 표기되게끔, 재무회계에 넣게끔 되어 있어서 2022년도 결산부터 삽입되게 되었습니다.

`22년.

네.

네. 처음 표기가 된 거 맞습니다.

네.

이게 결산에서 바뀐 부분이고요. 완료된 다음에는 자산으로 잡히는데 건설 중인 것.

네, 맞습니다.

네, 처음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아마 2022년도에 처음 이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출해 드린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