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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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감사 자료 준비 등 수감을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 운영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 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를 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리자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과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인표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리자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공무원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문화복지국장입니다. 김철문 행정국장. 류진원 웅상출장소. 안갑숙 보건소장. 하승종 역점사업추진단장. 정계영 기획예산담당관. 이미란 소통담당관. 오상호 감사담당관. 이상한 투자창업단장. 신용철 시립박물단장. 나유순 시립도서관장. 박성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숙 복지재단본부장. 이상으로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감사 시 담당 국장님 또는 과장님, 부서장님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위원장의 수락을 얻은 후 업무 담당팀장님에게 답변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요령은 국 단위 부서의 경우 주무과 감사 시 국·과장님 전원이 출석하여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면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단독부서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낭독 후 서명·제출하시며 읍면동은 물금읍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신 후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선언, 관리자 공무원 소개 및 감사 진행, 선서요령 등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일정계획과 같이 오늘은 역점사업추진단,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역점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역접사업추진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위증인 역점사업추진단장 하승종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역점사업추진단장님은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역점사업추진단 추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은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설치가 되었는데, 세부 분장에 따라 업무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및 낙동강협의체 등은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미추진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그 이유, 업무가 있으면 그 이유하고 미추진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문화예술의 전당, 증산지역상권 활성화, 동부지역전략사업, 그리고 낙동강관광자원화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작년 12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서신설 이후 사안 하나하나에 집중을 다하여 부서원 전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사무분장 이후에, 추가로 저희 사무분장으로 된 사무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자, 문화예술의 전당부터 시작해서 낙동강 유역 자유화사업 추진까지, 그 밖에 시장님도 지적하는 특화상품권, 동부전략 등 11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미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역점사업단에서, 응? 그 미추진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별도로?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분장사무 중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은 지금 웅상지역의 웅상 예술의 전당 관련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산문화예술의 전당과 관련된 사업이 현재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그 사업비가 전체 1,500억 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다보니까 시기를 조정하면서 우선 양산예술의 전당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 웅상 예술의 전당은 시기를 보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웅상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하려하면 뭡니까? 동부지역에 있는 응? 사람들, 보통 보면 지금 공약하고 어떤 부분들하고 해서 동부 쪽에 대단히 큰 걸 하겠다하고 비전 내놔놓고 이런 사업을 하려하면은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그런 거부터, 응? 웅상문화예술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돈 들지 않는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 이런 부분들은 먼저 해놓고 난 뒤에 차후에 하면 되는데, 왜 그런 거나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거 나중에 공청회 하면 이거 다 나옵니다. 그런 거는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도 안하고 있고, 지금 응? 그 양산 뭡니까? 문화예술이가?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는데, 그거 됐다손 치고 하면 웅상 언제할겁니까, 또? 그러면 이런 시행을 다시 하려하면, 응?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해가 나가는, 나가서 노력을 해라는 쪽이에요, 응?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그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지금 역점사업추진단이나 이쪽에서 보면 공약을 선택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틀을 놔놓고 신중하게 발표를 했으면 시민들에게 추진했다고 하면은 어떤 공약은 나중에 추진했다는 말은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웅상에 문화예술전당 언제 하겠다, 뒤에 하겠다, 양산도 먼저 하겠다, 순위도 발표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응? 시장의 생각에 어느 쪽이 좀 효율적이다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빠르게끔 발표를 하고, 나머지는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쪽이에요. 이러니까 오해 아닌 우리 동부양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을 불신을 하는 거예요. 응? 미미한 거, 그런 거 때문에.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다른 추진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그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부지 매입이나 어떤 부분을 할 때 전부 다 걸림돌 되어버립니다. 해서, 소외감 느낀다든지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발 빠르게끔 시행해나가세요. 공청회라든지, 응?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해주길 바라겠고, 그다음째, 우리 르네상스 3월 20일날 비전발표 했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르네상스 사업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출연합니까? 역점사업단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웅상지역의 회야강 르네상스에서 강변로 추진해가 있는 이런 부분은 지금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맨 하류에 있는 용당역사 복원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당역사지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회야강 전체에 대한 향후 개발방안이라든지 또는 하천유지수, 또는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용당역사지구 용역 안에, 타당성 용역 안에 다 과업지시서로 반영을 시켜서, 용당역사지구 복원뿐만 아니라 회야강 전반에 걸쳐서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르네상스하는 부분, 이번에는 어디서, 기획실에서 주관했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르네상스와 관련된 이번에 발표한 거는 웅상출장소와 저희 역점사업추진단에서 발표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랬어요? 자, 지금 회야강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회야강 자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 같이 올리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도하고 협의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는 하천 안에서 하는 르네상스 발표는 웅상출장소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잡아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웅상출장소하고 하천부서하고 해서 경남도에 있는 경남 회야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도에서 그 바람에, 도가 하천관리를 하는데, 지금 위임돼가지고, 지금 회야강 르네상스에 대해서 도에서는 하나도 보고 받은 것도 없고, 협의한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예요. 그러니까, 응? 회야강에 대해서 무얼 좀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도에서 전부 다 캔슬이라. 응? 지금 우리 회야강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 그렇죠? 4단계까지.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복원 사업하는데, 거기에 우리 둘레길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하는데 전부 다 걸림돌이에요. 지금 하천 안에 돌 한 덩어리 못나갑니다. 그 앞전에는, 르네상스 이거 발표하기 전에는 그런 쪽도 하나도 안했어요. 이거 발표하고 난 뒤에 즈그 계획하고 뭣이 비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돌 한 덩어리 못 갖다놔요. 지금 현재 있는 디딤돌도 전부 다 철거해라고, 응? 그래서 이런 준비하는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같이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비전을 발표를 하고 해줘야 걸림돌이 안생기지, 괜히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걸림돌이 생겨가잖아요. 그리고 르네상스 우리 사업하고 용당지구 문화관광벨트사업하고 우리 역점추진단에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당역사지구 복원사업 관련은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용당역사지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이후에 르네상스에서 발표한 거점지구 개발하는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웅상출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 부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당역사지구 복원사업과 관련된 타당성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그 용당역사지구에 과업 범위 안에 회야강 전체에 대한 개발방안이라든지, 또는 회야강 전체, 용당역사지구와 회야강 르네상스에서 말씀을 하신 전체 사업비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어떤 하천 재해 예방사업이 1,100억 정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걸 다 반영한다하면 3,000억 정도의 사업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용역하면서 하천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저희 역사지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하고요. 그 외에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담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하면 그거는 저희 역점사업추진단 과업범위에 담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가 비전발표 4개 키워드를 대표했는데, 핵심은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사업입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러면 용당역사지구 복원사업이 역점사업추진단의 업무입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하는 건 저희들이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역점사업추진단이 한시기구다 보니까 3년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하면 용당역사지구 복원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타당성검토를 마치고, 그 이후에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 의견, 또는 공청회 또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역사지구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설문조사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검토가 나온다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이 나온다면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1단계·2단계·3단계 형태로 지어서 1단계 실시설계를 저희 부서에서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는 좋은데, 자, 용당역사지구 복원사업이 역점사업추진단의 업무인데, 지금 와서 보면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사업은 또 뭡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그 내용이 우리 조례상 사무분장표로 본다하면 용당역사지구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보면 우불산성도 있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보면 고분군도 있고 이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하면서 고분군과 그다음에 그 산성, 그다음에 우불산 신사 등을 다 포함해가지고, 문화관광벨트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과업 지시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업범위 안에 그…….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명칭 자체도 용당역사지구 복원사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사업이라고, 이렇게끔 명칭을 해놔야 되지, 같은 사업을 하면서 명칭은 두 가지로 해가지고, 응? 어느 것은 복원사업이고, 어느 거는 문화관광벨트사업이라고, 그런 쪽으로 해가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같이 가야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는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짓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기본설계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걸로 해서 과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역점사업추진단이 생기고부터 하는 거는, 시장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추진사업 공약 등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다고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이걸, 그래하는데, 그 속에 범주에 보면 출장소, 하천팀이 또 들어가야 돼요, 응? 그동안 소통담당관 부서가 서로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 기획실에서 또 주관하고 있어요, 이게. 앞전에 이 관계를 제가 여가 역점사업추진단 만든다 할 때 우리가 제191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할 때, 이 부분, 자, 역점사업추진단을 팀을 단장으로 하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응? 지금 와서도 어느 부분이 자, 정확하게 용당 우리가 역사복원사업인지,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사업인지, 구분도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단일목적으로 저걸 시키고, 그다음째, 마무리로 역점사업추진단은 많은 우려와 걱정, 그리고 반대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 때. 응?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은 많을 거라고. 하지만 이왕에 만들어졌으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점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의회의 분명히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번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이번에 무슨 그거 했습니까? 낙동강?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낙동강.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행사한 부분.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황산가든페스티벌 용역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번도 의회와 소통하도 안하고 그런 부분들, 해놔놓고,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바로 행사 시행하고, 의원들이 어디 들러리 섭니까? 응?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 와서 승인받고,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사업계획 딱 잡아가지고 다 시행할 걸 만들어놓고 난 뒤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 전부 다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사업할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겠어요?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떤 쪽으로 생각하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시키면 바로 즉시 그대로 의회에 아무런 의논이나 협의도 없이 시행 바로 해버리려고 하고 있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자,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라 하면 합니까? 시장이 지시하면 즉시 말 듣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들은 등 만둥하고, 향후에 정말 그런 부분들, 좀 자각하세요. 아무리 시에서 시장이 추진하고, 갑작스럽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 와서 의원들이 충분하게 공감 형성되고 난 뒤에 사업할 수 있도록, 응? 향후에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들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정말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도 해주지 않으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말로써 우리가 맨날 하고 있잖아요.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다, 어떻다. 쌍두마차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역할을 해줘야 그렇게 가주지, 응?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의회에서 왜 그래 가줄 겁니까? 앞으로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돈독한 마음먹고 의회 와서 보고하고 소통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먼저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또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술의 전당 사업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예술의 전당은 현재 전체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통과가 된다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받기 위한 사전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예술의 전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좌석을 어느 정도로 배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무대의 규모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에, 또는 우리 시와 유사한 지역의 예술의 전당 규모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적정규모를 산정했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예술의 전당 타당성검토를 의뢰하기 전에 현재 B/C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가 검토가 됐고,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B/C는 0.36정도로 나오는 걸로 확인됐고요. 최근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B/C 검토, 타당성 검토를 할 때 행안부에서 승인한 걸 본다 하면 0.2에서 0.3정도가 비용편익분석에서 나온다하면 행안부에서 타당성 있는 걸로 해가지고 승인을 해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0.36정도 되다 보니까 타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다 마무리했고, 일단 2차 보고까지를 마무리 지은 상태고, 앞으로 추가로 더 타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재무성 분석이라든지 정책성 분석을 조금 더 마무리를 지어서 올해 중으로 행정안전부에다가 타당성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별도로, 타당성 조사 앞에 원래 용역을 7월에 마무리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게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호

최선호위원

10월이라고 말씀…….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7월에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에 타당성검토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가 그때 용역결과가 7월중에 마무리가 된다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7월중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달에 타당성검토를 행정안전부에다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대학교부지는 그때 4개중에 한곳이라고 우리가 들은 것 같은데, 부지는 선정이 됐나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부산대학교 부지에 보면 위치를 선정한 거는 현재 보면 수학공원 있지 않습니까? 수학공원 바로 맞은편에 보면 임시주차장 만들어놓은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거의 20,000㎡ 해서 계획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캠퍼스기획처랑,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총장님하고는 의견이 조율된 상태고요. 그래서 위치는 그렇게 확정이 돼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 양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부산시에서 잠정적으로 그 부지를 이렇게 한다, 거기에 사업 부지를 정한다고 잠정적으로 이야기돼가고 있다는 말씀인데, 결정은 아닌 거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하려고 하면 토지사용권에 대한 것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양산시가 건축물을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고, 부산시에 나중에 토지사용료와 건물사용료를 상세하게 해가지고 부산대학교부지에는 건축규모를 어느 계획을 잡고 우리는 어느 계획을 잡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부산대에다가 문서로 협의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총장님께 따로 보고가 됐고, 6월경이나 7월 초에, 6월경으로 해가지고 교수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가지고 부산대학교 교수협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할 계획인데, 저는 이게 우리가 부지선정 함에 있어서 이게 사전절차가 부지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역점사업추진단에서는 그 부지를 잠정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이어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마무리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안됐다든지 하면 우리가 또 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또 기간이 연장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예술의 전당의 성공요소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인 중에 가장 큰 것들이 교통편의, 접근성, 물론 퀄리티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외부요인으로 볼 때는 교통에 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본 업무는 아니겠지만 부산대학교 관통도로 관련해서는 혹시 역점사업추진단에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부산대학교 통과도로 부분은 일단은 저희 사무분장에 안 되어있어서,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을 시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교통접근성 관련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원래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부지는 부산대학교역 쪽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예술의 전당 부지를 확정을 짓고, 그래하다 보면 부산대학교 역 맞은편에 상업지역이 현재 보면 공실률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지하철, 도시철도를 통해서 접근성이 양호하고, 그리고 그로인해가지고 주변상권이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거는 그쪽을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부산대학교 총장님하고 캠퍼스기획처 이쪽에서는 이쪽에는 부산대의 향후 계획이 따로 있으니까 지금 양산시가 추진하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지인 수학공원 앞쪽으로 한다 보면 거기가 그나마 중심지역이니까 그쪽으로 부산대학교에서는 요구를 했고, 그런데 땅 부지 자체가 부산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해도 크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낮아지지는 않는 걸로 보고, 일단 그 자리를 선택했고요. 부산대학교 관통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질문을 하면 답변하겠습니다만,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그 부분은 관통도로, 통과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으로 현재 반영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상태로써, 우리 시 자문을 득해서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해가지고 경남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도에 보내놓은 상태라고…….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관통도로 관련해서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양산시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라고 판단되고요. 물론 양산시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그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겠으나, 이왕 우리가 이거, 이번 8기입니까? 나동연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역점사업추진단이라고 일단 이렇게 큰 임무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서,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예술의 전당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힘을 보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어서 또 질문해보겠습니다. 낙동강뱃길복원, 관광자원화사업, 이게 우리가 조직개편 당시에 행정절차를 다수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이행을 다 해서 다 하겠다라고 그때 조직개편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자원화 사업개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낙동강뱃길복원사업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낙동강변에 있는 황산공원을 법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가지고 낙동강수변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마무리된다면 낙동강의 황산공원으로 되어있는 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시설물을 수변공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보존지역과 개발지역, 또는 존치지역,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결정을 짓고, 그 세부 수변공원을 결정된다하면 수변공원 안에 시설 하나하나를 세부시설로 결정해서 좀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고, 계획적으로 보존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업무를 지금 저희 낙동강 파트에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외로 한다 하면 낙동강 협의체와 관련된 업무, 또는 그다음에 낙동강뱃길 복원 관련된 업무, 런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 이거는 지금 어디, 하천과입니까? 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현재는 낙동강 황산공원 안에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고 있는 전부 다 지금 하천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시설이 마무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수변공원할 때 그 내용을 전부 다 세부시설로 다 반영을 해가지고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피크닉장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저녁에 와서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시설로 받아들일 계획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로 하나 더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황산공원이 수변공원으로 반영이 된다면, 거기 안에 세부시설로 하나하나 다 넣어줄 그런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거기에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하고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사업, 황산공원 진입도로, 진입도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진입도로가 지금 황산공원에서 행사를 하면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고, 황산공원 안에 주차장은 갖추어 놨으되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지금 증산하고 옛날에 물금역쪽 뒤쪽하고, 거기에 바로 황산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관통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수변공원 계획을 잡으면서 접근로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본다하면 지금 황산공원에 접근하는 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산과 물금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하천과에서는 별도로 호포대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하나 계획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 호포대교에서 조금 더, 양산천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증산 또는 물금 쪽에서는 제방 자체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면 그 물이 거꾸로 역류해가지고 도심지를 담글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 한다 하면 바로 넘어갈 계획을 잡는다 한다 하면은 철도부지 위로 넘어가는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아마 작게 잡아도 500억 이상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봐집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저쪽에 낙동강 변에 보면 감전동이나 이쪽에 보면, 여기는 보면 둔치에서 바로 둑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길이 나있거든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양산시에서는 안에서 나갈 수 있게 둑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저는 거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은, 낙동강 하구 쪽에 있는 화명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전동, 이런 데랑 양산이랑 차이점이, 여기는 철도부지 자체가 철도역 KTX 자체가 제방 겸 철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밑에 감전동, 화명동 이쪽으로 간다하면 철도부지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보니까 강변도로를 타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는 철도부지가 때문에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다 하면은 기존 시가지에서부터 교량을 설치해가는 방법 외에는 큰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황산공원을 잘 꾸며놓고 시민들이 접근을 하기 어려워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하여튼 고민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원과에서 별도로 지방정원, 지방정원에 관련해서 지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점사업추진단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 황산공원을 활용한, 이게 중복되는 거는 없나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공원과에서 지방정원을 하고자 하는 거는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정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따른 수변공원입니다. 기능은 다릅니다만 나중에 본다하면 형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하는 범위에도 180만㎡ 정도 되는 황산공원에서 지방정원으로 가는 계획을 잡고 있는, 10만㎡ 정도는 지금 우리 용역범위에서 빼놨습니다. 빼놓고, 그거는 공원과에서 별도로 GB관리계획과 그다음에 지방정원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지방수변공원 범위 안에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빠져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뭣이 많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원체 많은 일을 하고 계셔갖고, 그래서 좀 많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다른 분 먼저 하고 제가 너무 길게 하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6페이지, 상권 상점가 특화거리 육성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육성을 하시는 내용으로, 시설사업의 조형물과 사인몰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특화거리를 함에 있어서 조형물과 사인물의 효과가 그렇게 큰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저희 서리단길로 봤을 때도 서리단길에 조형물과 사인몰이 제작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있지만, 사실상 그 조형물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며, 그 조형물은 사실 포토존으로써의 기능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있어서 또다시 특화거리를,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형물과 사인몰을 또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증산특화거리 먹자골목과 관련된 이 사업은 지금 증산상권추진위원회에서 경남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지금 시행을 하면서 상권 상인 단체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과 달리 할 계획이 있다 하면 일부 수정·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가지고 원래 당초계획에는 예를 들면 양산맘러브식탁이라 해가지고 3,000만 원정도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상권단체에서 이거 해봐야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자기들이 이번에 가져온 게 보면 생활문화축제라 해가지고 일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도 상인단체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게 맞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남도에다가 보조금 교부를 변경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건의가 돼있는 상태고요. 어제 연락오기로는 이거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연락이 왔었고, 가능하다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변경을 해서 상인단체들에 맞게끔 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먹자골목 명칭이라든지 또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것도 지금 용역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단체가 같이 모여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2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물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의 계획이 나온다하면 이것 역시도 저희들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보완을 하는 걸로 해서 교부신청한 걸 변경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사업자분들께서는, 상인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늘 거리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무슨 절차처럼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역점사업추진단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역으로 제안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발적인 어떤 축제를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그 상권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추진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지역이, 구역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늘 쓰레기가 굴러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미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이 주변에 숙박업소가 많기 때문에 숙박업소의 위생관리를 조금 더 위생과와 협업해서 철저히 한다거나, 혹은 증산역 앞이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맛집거리는 대부분 술, 음주를 파는 곳이기 때문에 택시가 정류장을 승강장을 조금 더 늘리든지, 혹은 택시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단순히 조형물, 사인몰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게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하셔서 상인분들께서 회의를 하실 때, 이런 것들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난 2차·3차 간담회를 할 때 다 의견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상인단체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반영해서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유역 자원화 사업추진 관련해서 이번에 사실은 황산공원에서 가든페스티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든페스티벌이 끝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점이 발견됐다거나 하는 부분 없을까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 저희 부서로 들어온 민원은 크게 없었고요. 그날 행사할 때,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다 보니까 낙동강 안에 보면 가로등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불이 어두워서 불편했다하는 민원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날 당일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핸드폰 관련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거는 핸드폰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핸드폰 관련된 이 부분은 통신사하고 확인을 하니까 행사할 때 미리 협조요청을 한다 하면 자기들이 이동 차량을 배치해서 핸드폰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게끔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천 안에 지금 가로등 자체가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두운 부분에 대한 민원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부서랑 협의를 해서 추후 이런 행사가 있다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조명이 어두운 것도 문제지만 사실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하는 그런 동선이 겹쳐서 위험한, 불안감을 느끼셨다는 시민분들도 많으셨고, 말씀주신 것처럼 전화가 터지지 않아서 불편했다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를 할 때 두 번, 세 번 안전체크를 하는 것이 어떤 경각심을 저희가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화가 터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두운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황산공원 조명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예산문제로 늘 좌절이 됐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신속하게, 앞으로 왜냐하면 황산공원에서 축제를 많이 진행하게 될 것 같으니까 단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게 저희 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는 이어서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셨던 황산가든 페스티벌, 박일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아무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재즈페스타의 예산을 가져와서 쓰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즈페스타에 대한 2019년도부터 이어져온 이 행사에, 2022년도에는 황산공원국화축제, 이 사업을 유용해서 썼고, 올해도 민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다가, 우리 역점사업추진단에서 황산가든페스티벌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가져와서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즈페스타 사업을 당초에 7,000만 원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는 정상급 재즈아티스트를 초대해서 지역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재즈페스타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이용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집행부의 안전한 장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유용할 때는 기금을 사용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썼다고는 하지만, 모든 예산이 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승인이 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까지 의회패싱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할 때, 과연 역점사업추진단은 의회패싱을 하지 않았다는 반박의 보도 자료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사실과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맞기 때문에 반박 보도자료를 안낼 수도 있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방금 위원회님께서 예산전용, 그다음에 기금사용 관련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황산가든페스티벌 또는 리버사이드 콘서트, 그다음에 낙동강시대 개막선언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행사가 저희 부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각각의 행사다 보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재즈페스타와 관련된 이 예산의 전용 관련된 부분은 문광과의 예산으로 문광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가든페스티벌을 시행하면서 기금을 사용해가지고 한 이 부분도 하천과에서 별도로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깊이 답변드릴 범위를 좀 초과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 행사를 진행하는 총괄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면서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관계부서에서는 이 내용이 저희 행감이 진행되는 동안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 소명하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당역사복원사업과 관련한, 그리고 웅상 회야강 르네상스 계획에 있어서, 지금 동부양산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습니다. 회야강 산책로(백동교~주남교) 용역, 그리고 회야강 산책로 기본현황 조사, 양산 어울림길 조성계획에 따른 계획, 오리소공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그리고 용당천 석축 보수, 이 관련 용역들과 사업들이 회야강 르네상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야지 올바른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르네상스 발표를 했을 때 주진천 합류지점에 광산이 하나 있습니다. 광산에 대한 활용도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용역보고회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혹시 차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계획이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착수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착수보고할 때 거점을 4개로 잡았고, 그 첫 번째가 하천 복개해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다는 그 위치, 두 번째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주진천 합류 지역에 어떤 불빛광장 만든다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장백아파트 입구, 그다음에 네 번째가 맨 마지막에 있는 용당역사지구,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고, 방금 말씀하시는 주진천 합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용역 발표할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 건너편에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 부지를 활용해서 그쪽 부분을 조금 더 공원화하는 계획을 잡았었고, 르네상스 발표할 때 보면 그 안에 벽을 이용해가지고 납석광산 그쪽을 라이트월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불빛공원을 만들겠다는 르네상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에 산지경사도라든지 또는 앞에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해제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나중에, 추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대안으로 납석광산 바로 위쪽에 보면 평균 경사도가 10도 이하로 되어있는 이런 지역을 한 번 더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하면 다른 형태의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형태에서 대안을 마련했던 거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상권 활성화 학술용역 추진이 5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뚜렷한 주제가 있어야 하는데, 증산상권 활성화는 어떤 주제로 해서 용역이 들어갑니까? 전반적인 용역이 들어갔을 때는 공간활용형으로 할 건지, 문화예술활용형, 산업활용형, 공동체활용형,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증산상권 활성화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용역이 들어가게 된 겁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아직 착수보고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업의 범위를 넣은 것은 최근 현재 지금 증산상권의 일반현황, 또는 기초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증산상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하려 하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해나갈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을 과제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증산상권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전략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방안 중에 어떤 것이 적당한 것인지, 또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를 주요 과제로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용역착수보고는 7월 3일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했던 용역착수보고 하는 이런 부분, 시청에서 하는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버리고 증산상권에 가서 단체들을 다 같이 모신 상태에서 착수보고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인 용역사들이라고 하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권에 대한 전문가들은 상인단체 한명 한명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매달 한번정도는 상인단체 등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상인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부분에 대한 걸 파악해서 또 그다음 모임 때는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증산상권 활성화 계획들이 이어져서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초자료로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이 알차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낙동강시대 개막 선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약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낙동강시대의 개막 선언에 큰 의미를 둔다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황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이 자원을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로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낙동강 상권 주변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황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추가로 낙동강 시대의 6개 지차체가 공동으로 번영을 하자 하는 이런 맥락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어떤 시장님의 공약 사업을 이행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면 충분히 계획이 되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월, 5월, 계획도 예산도 안 잡혀있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시급하게 진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낙동강시대의 개막 선언을 하기 위한 황산가든페스티벌이라기보다는 황산가든페스티벌을 시행하는 단계는 황산공원 안에 야생화 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하고 현재 꽃이 피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산공원 야생화 단지 개화시기에 맞서 시민들이 문화 향유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 황산공원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알리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황산가든페스티벌 이 행사가 계획됐고, 황산가든페스티벌이 1박2일로 진행되면서 그 사이에 리버사이드 콘서트가 있었고, 그래서 기왕 이런 행사하는 과정에 할 거라 한다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걸 하나 담자 해서 그 사이에 2개의 광역단체장님을 초청하고, 그러면서 낙동강시대 개막 선언이라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영위원

단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야생화 단지 개화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우리 황산공원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것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하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광과에서 직접 행사를 시행했다고 하고, 리버사이드를, 그 자체 예산도 문화관광과에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역점사업추진단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총괄부서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이번에 총괄로 저희들이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총괄부서인데, 그러면 단지 다른 과에서 하는 이 사업들 안에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그냥 내가 이 부서에서, 그냥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들에 이거 하나 끼워 넣자 해서 그 다른 예산들을 사용해서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기획부터 해서 총괄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다른 과들과, 실과들과 어떻게 해서 협업을 할 건지를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괄부서는 다른 부서에서의 행사들의 그냥 한 가지 사업을 한 가지 넣겠다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총괄부서입니까? 역점추진사업단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총괄부서를 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까지가 역점사업추진단의 역할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말 큰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출범된 역점추진사업단인데, 아까 박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려 속에서 만들어진 역점추진사업단인데,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그냥 총괄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각 부서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박하게 계획되고 급박하게 사업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은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우리 가든페스티벌하고 콘서트가 총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3억 7,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3억 7,100만 원. 그거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십시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하천과에서 시행하는 황산가든페스티벌이 1억 5,000정도 되는 부분은 기금을 사용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가든페스티벌이 하천과에 계획되어있었다고 했는데 이 기금 외에, 그러면 저기, 뭡니까? 하천과에 당초예산에 편성돼있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계획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없이 기금을 1억 5,000 사용했고, 그다음에 콘서트는 재즈페스타를 7,000만 원 전용했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리버사이드 콘서트는 2억 2,100만 원, 그중에 도비를 2억 2,100, 그다음에 시비가 7,000만 원, 재즈페스티벌 하는 돈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역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 기금이 1억 3,000만 원해서 2억 2,100만 원, 전체 3억 7,100만 원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가든페스티벌만 1억 5,000 기금을 사용하셨고, 그다음에 콘서트에만 2억 2,100만 원이 쓰였는데, 7,000만 원은 재즈페스타 전용한 금액이고, 2,100만 원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고, 나머지 1억 얼마입니까, 그러면?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1억 3,000만 원.

숙남

정숙남위원장

1억 3,000만 원을 또 기금을 쓰셨다. 그러면 기금을 2억 8,000만 원 쓰신 거다, 그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사용 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금 사용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받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저희 의회에 보고 왔을 때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조금씩 다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기금사용부분도 몇 차례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단장님, 시간이 조금 지나서 부산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함이 조금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지사용료와 건물사용료가 세이브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아마 거론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성사가 잘되어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나중에 향후에 소유권 문제와 임대기간, 그런 부분도 같이 거론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건축물이 건축이 된다면 건축물의 소유권은 저희 양산시가 되고요. 토지는 부산대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현재 「국유재산법」에서 20년까지는 임대가 가능하고, 나중에 추가로 가능해지면 다시 연장이 가능한 형태로, 그런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대로 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재향위원

건물이 올라가 있는 부지를 나중에 자기들이 어떤 소유건을 더 많이 주장하게 되면 혹시나 저희가 불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된다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점용기간 자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다고 봐집니다.

신재향위원

그렇다면 20년 후에 연장이 안됐을 때의 상황도 고려하셨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그 부분까지도 지금 담당팀장하고 담당과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한다하면 저희들이 부지점용허가를 받기 전에 기관과 기관끼리 어떤 협약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조금 더 법적으로 해석을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하셔가지고, 향후에 저희들이 다 빠지고 집행부가 다 빠지더라도, 세월이 지나서도 황당한 일은 없도록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공청회 건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로는 양산사랑카드 앱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양산사랑카드 앱을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전체 2,000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양산사람이 1,400명, 양산 외에 부산·김해·울산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600명 정도 해가지고 전체 채웠고요. 그리고 양산지역에는 양산사랑카드로 해가지고, 7,040명 정도로 해가지고 양산사랑카드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지면이 그러면 1,400명이고, 앱이 7,000명 들어왔다는 겁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600명은 지면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양산시 외 지역은 600명은 지면으로 했고, 그다음에 양산지역은 7,0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앱으로 했는데 그걸 1,400명으로 환산을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6월 말에, 아까 7월 말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용역이 최종보고가 될 것 같다고 보고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용역이 끝난 때문에 사실 어떤 식으로의 결과를 도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측은 안 됩니다만, 어떤 용역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전문가를 모아서 공청회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단단하게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일단은 처음에는 많이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도 많았고 했던 부분인데, 어찌 되었든 의지를 계속 보이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과정이라도 단단하게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공청회를 향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조금 더 여러 번 일어났으면 더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 출연금을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아실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이 결국은 향후의 계획으로 24년 10월에서 25년 5월, 건축설계나 이런 부분을 예상으로 잡아놓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 출연금을 부결시킨 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와서 문화재단을 이끌면서 문화재단이 결국 문화예술의 전당을 기획하고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인력이 그쪽으로 배치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이 건축설계는 당연히 운영하는 사람의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인선이 된 후에 건축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또 왔습니다. 이게 아까 이어서 하고자 했는데 다른 의견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신 게 있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2022년 8월 8일 양산신문 보도에 따르면 “황산공원 전국 최대 규모 복합레저사업 본격 추진”,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양산시의회 2023년도 3차 추경에 황산·가산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해가 1억 5,000이 예산 편성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하천과, 공원과, 우리 역점, 황산공원을 두고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지금 총괄되고 있나요?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 사업시기를 각 부서별로 다룰 수도 있고 한데.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산공원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제한구역입니다. 전체적인 개발제한 구역이고, 가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이고, 지금 하천과에서 작년도에 황산공원 자체를 양성화시킨다는 개념의,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산공원 전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띄엄띄엄 떨어져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GB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GB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10월 21일 경 쯤 해가지고 GB관련된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중복이 결정된다하면 GB관리계획 자체가 수립 안 해도 되는 걸로, GB관리계획을 수립하려하면 수립권자가 양산시장이고 경남도지사입니다. 그리고 GB관리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승인을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가지다 보니까 하천과에서 그래하더라 해도 이 부분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고 오자 하는 의미에서 GB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GB법이 개정되고, 저희 부서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각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GB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을 중지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우리 부서에서 수변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관리계획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중도위까지 갈 의미도, 이유도 없고, 그래 해서 하천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하면서 잡아놓은 게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걸 갖다가 현황조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 용역하는 용역팀에서 그대로 인수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GB관리계획 수립하는 거는 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부서 간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원부서에서 하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목원·정원법에 따라서 가는 정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황산공원도 있고, 가산수변공원도 있는데, 가산수변공원에 대한 기사라든지, 양산시에서 추진한다, 이런 걸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들리는 소리는 파크골프장 몇 개 더 한다, 안 된다, 이 소리밖에 들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역점추진단에서 황산공원할 때 가산수변공원도 한 개 엮어서 활용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은 황산공원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가산공원도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금방 내려오면서, 국가서 컴퓨터를 켜고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낙동강협의체 쳐보니까 우리 6개 지자체 중에 거의 양산에서만 하는 걸로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는 관심이 있는 건지, 호응이 있는 건지, 어떻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낙동강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분기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5월달에도 낙동강협의체 2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2차 모임을 가지면서 부서에서 각 지자체별로 건의하는 내용을 각각의 공동건의문으로 제출하고요. 지난번에 했던, 2차 협의회 때 나왔던 주요 안건이 낙동강 하구에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일부 조정하자하는 의견, 그다음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6개 지자체가 하천구역 안에 있는 하천지구, 그러니까 거점 침수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게끔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하자, 해서 그거 공동건의문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있는 게 낙동강 6개 지자체가 공동관광벨트를 만들자 해서 스탬프투어를 하는 걸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우리 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들어갔고요. 그래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6개 지자체가 스탬프투어를 하자 하는 것도 계획을 잡았고, 그보다 더 진전된 거는 내년 11월달이 되면 낙동강협의체가 만들어진지 1주년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개 지자체가 회의할 때 6개 지자체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니까 1주년 기념행사로 6개 지자체가 파크골프대회를 가져보자, 각 지자체마다 100명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주최를 정확하게 확정돼가지고 공포된 건 아닙니다만 김해시에서 자기들이 하는 걸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나머지 5개 지자체도 낙동강협의체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고, 또 뭐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면 양산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 별도의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보면 우리 양산시에서 황산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양산시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 양산시의 뭐라 합니까? 도시브랜드라든지 관광사업,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황산공원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거는 양산시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양산시의회도 함께 해야 될 일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거하고 양산시 단독으로 하는 거하고 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더 큰 시너지를 보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추진해가고자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들도 연계돼있는 5개 지자체가 우리 양산시와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이왕 시작된 거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이왕 시작된 거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식사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가장 주된 목적이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겠죠? 반면에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문화예술을 보여드리고, 제작하는 기획사나 제작사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아무래도 본인의,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2022년 상반기 공연시장 동향을 보면, 전체 공연 시장 2,300억 원 규모의 전체 공연 시장 중에 탑10 상위권 10개 작품이 무려 2,300억 원의 전체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위권 10개 작품 중 9개가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작품이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500억 원 규모, 소공연장도 500석규모, 우리가 좋은 부지에 좋은 공연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안 그래도 지금 서울에 편중되어있고, 부산에서도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준비중에 있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 작품을 끌어올 수 있느냐가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고 향후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추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수도권에 편중되어있고자 인접 지자체에 대규모의 공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로 작품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독창성이나 우리만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과 관련해서 지금 기본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래 하는 과정에 전국적인 공연 회수라든지 공연 비율,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권에, 수도권이 아닌 부산권에 있는 부산·울산·양산권역에 있는, 김해까지 포함했을 때 갖고 있는 예술의 전당의 규모, 그다음에 공연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약 27개 항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예술의 전당이 만들어진다 하면 여기에 와서 같은 공연을 볼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93%이상이 양산에 와서 보겠다하는 걸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단장님, 수요자 입장 말고 공급자 입장.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공급자 입장으로 본다하면 김해라든지 또는 창원을 가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것이 결국은 강연 또는 교육, 이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를 본다하면 객석수와 무대, 객석 면적과 무대 면적을 본다하면 무대가 객석보다 1.1배정도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전면 그것만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올라가보면 객석 뒤 후면, 좌측면, 우측면해가지고 있는 면적이 전체적인 객석수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 또는 창원에서 예술의 전당 담당하는 파트장들하고 미팅을 한 두세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분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대만 제대로 갖춰주고 있다 하면 어떤 공연을 할 수 있어도 차별성은 둘 수 있다는 부분이고, 김해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김해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공연은 서울이고 어디고 다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 올릴 수 있는데 지방으로 못 오는 이유가 무대와 관련된 부분이, 예를 들면 오페라를 하려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갖춰둔 데가 지방에 거의 없다는 거죠.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오페라도 할 수 있고, 뮤지컬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도 예술의 전당 계획을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체 건축계획을 본다 하면 객석의 면적보다 1.2배정도 무대를 더 키워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경쟁력을 갖고, 객석수도 3,000석 이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대를 좀 더 화려하게 만들면서 객석수를 1,500석 이하로 만들고, 그래하면서 차라리 3회 할 걸 4회, 5회 한다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나중에 공연을 하면서 어떤 공연을 우리가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올까 하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운영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적당한 부분인지를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규모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김해와 비교했을 때 무대가 1.2배정도 크다는 장점은 만약 문화예술의 전당이 내년에 바로 개관해서 운영한다면 인정됩니다. 그런데 25년에 부산아트센터가 지어지고, 27년에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지어지고, 울산광역시에 3,0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된다고 하면, 그때 그 이후, 27년, 28년도에는 양산시 문화예술의 전당이 그 어떤 메리트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건축 때부터 아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독창적으로 차별성을 가질 만큼의 시설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가지고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1,500억 규모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독창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충분히 우리 시로서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예술의 건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안에 공연장만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안에 보면 다른 전시실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을 다 같이 포함시키면서 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중에 양산시 예술의 전당이 만료가 되고 난 이후에 다른 인근 지자체와의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 예술의 전당이 관련된 이 부분 했을 적에 타당성을 우리가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의 용역을 가져가는 거고, 이후에 타당성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의 형태를 가지고 건축계획을 가질 것인지는 우리 전문가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종사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나중에 우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문을 받으면서 우리 시만의 특색이 있는 건축계획을 가져가고, 공연계획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산만을 기점으로 보지 말고 부울경 전체를 봤을 때, 수익성을 차치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공연이 많이 와야, 즉 우리 시의 수익성이 아니라 해당 제작사의 수익성이 고려가 돼야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폭넓게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단장님, 우리가 역점사업추진단이 올해 조직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이라든지 우리 양산시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연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역점사업추진단에서는 총 5개의 사업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어떤 다른 부서와 사업이 엮여져 있는 것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사실 저희들도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역점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 이것들을 정말 역점으로 가져갈 때 사업계획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이다, 그다음에 이 예산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양산시도 워낙 재정규모도 커졌고, 발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나 하겠다 하면 거의 1,000억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도 1,500억, 지금 여기는 1,100억 정도 되어있지만 아마 1,5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르네상스시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역점사업추진단에서 다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건 거의 3,000억 수준입니다. 그 외에 황산공원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몇 가지 사업만 보면 1조 정도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역점사업추진단이 걸쳐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핑크빛 계획도 좋지만 우리 양산시의 재원에 맞도록, 어느 정도 계획을 해나갈 것인지, 정말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발표하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항상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어느 정도 받을 것이며, 또 도비는 어떻게 받을 것이며, 우리 시비는 어떻게 투입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건립될 때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 그런 계획까지도 어느 정도 공유가 돼야지 우리 시민들도 기다릴 수도 있고, 우리 의회도 같이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그러니까 중간에 이번에 가든페스티벌처럼 급박하게 끼어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와 공감해주시고, 미리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어있는 사업계획서와 재원조달 방안하고, 주시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가든페스티벌하고 콘서트, 여기에 당초에 시장님께 결재 받았을 때 당시의 사업추진계획서랑 지금 이미 사업이 끝난 때문에 집행내역서, 이거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즈페스타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이제부터 재즈페스타는 안 할 예정이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재즈페스티벌 예산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19년도 되었던 사업을 승인을 했을 때는 재즈페스타 승인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 의회의 동의 없이 전용을 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즈페스타는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 단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는데,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유람선 띄워서 관광객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뱃길복원사업 관련된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시는 유람선의 형태가 맞습니다. 유람선 형태가 맞고,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지금 유람선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 보면 유람선이 상당 부분 많이 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다 하면 기존의 유선 방법과 도선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서 유람선이 장기적으로 본다 하면, 수상택시 개념으로 갈 수 있다면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교통 편의도 제공한다 하셨고, 만약에 이거를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양산에 유람선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또 우리 양산의 경제활성화까지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양산에, 황산공원에 내렸을 때, 사실은 황산공원만 보고 가시지, 이렇게 시내라든지, 또 황산공원 안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 양산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물론 브랜드 재고라든지 향상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께도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하나는 시장경제라든지 주변 상권까지 연결되면 좋겠는데, 외부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황산공원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시내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걸어서 나가서, 또 어떻게 대중교통을 타고 나간 다든지, 또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조금 그렇습니다만,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유람선을 타면 야경도 엄청 잘되어있고 한강 같은 경우에도 시내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치우쳐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상권 활성화, 또 우리 양산에 왔을 때 큰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방안까지 연계를 해야지, 그냥 배만, 우리가 유람선만 띄워가지고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 드린 내용들도 있긴 한데, 낙동강 유역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었던 사업추진상황, 이런 것들도 서면으로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정말 우리 양산시가, 또 우리 시장님과 역점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낙동강 유역 자원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우리 의원협의회 때 한 번씩 분기별이면 분기별 정도라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자원화 사업, 그다음에 용당역사지구 관광벨트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로 하면 예술의 전당 관련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협의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후 일정을 잡아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게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황산공원에서 진행 중인 용역, 그러니까 하천과, 공원과, 우리 역점 해서 아까 단장님 답변 중에 조율을 해서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의결과하고 용역이 진행 중인 내용하고 협의된 결과하고 같이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단장님, 확인되셨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상권, 상점가 특화거리 육성, 이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기간이 23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6월부터 10월까지는 특화거리 시설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아직까지…….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12월까지 완료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경남도에서 특화거리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양산하고 김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기왕 하는 김에 상인단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쪽으로, 그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 일단 계획은 12월까지 잡아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이, 상인단체들 의견이 서로 안 맞고 그래한다 하면,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올해 이월까지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빛거리도 어느 정도 시작은 했습니다. 그게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상권 활성화가 역점추진단의 주요업무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역점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

숙남

정숙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담당관님, 페이지가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고요. 2022년 예비비로 승인된 금액이 45 한 3,000 정도 되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예비비 승인된 사업 57건 중에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되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건수를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한 10건 정도, 10건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보니까 한 3건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집행률이 5.9%, 그다음에 집행률이 4.8%, 특히나 집행률이 0%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 건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대로 잉여금 처리로 됩니다.

송은영위원

불용처리 되어서 예비비로 환원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꼭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에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 성용근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입니다.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립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사업비는 146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또 한 번 더, 조건부로 했을 때는 얼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05억 원으로 당초에 시작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재검토할 때는 146억이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조건부는 이제 147억이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또 총사업비는 142억이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총사업비가 14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저, 어디고 우리, 교체과에 보면, 511페이지에 보시면, 그거는 142억으로 되어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교체과?

성용근위원

511페이지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42억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성용근위원

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애초에 저희들이 투자심사 자료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투자사업 심사 후에 사업 된 사업비는 142억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자료는 투자사업 자료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투자사업비가 부서에 설명하고 상이되잖아요, 이렇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사업비는 142억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용근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도 이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제 투자심사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금액이, 그러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심사 전, 저희 이 자료는 투자심사 자료고요. 교체과 자료는 투자사업 후에 투자심사 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성용근위원

이 변동이 있으면 이것도 재심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30% 이상 증액이 안 될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성용근위원

그리고 또, 37페이지, 이 부분 다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송하고 행정민사에 대해서, 22년에 보면 이월된 게 75건이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21년도에 전용된 건 몇 건이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21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잠깐만요. 21년도에 총 이월된 거 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거는 73건입니다.

성용근위원

73건이 그대로 넘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여기서도 완결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성용근위원

그 완결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월됐다, 75건이 되어있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데, 그 두 건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용근위원

정확한 게 아니고, 지금 이래…….

숙남

정숙남위원장

뒤에 담당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팀장님께서 전년도 이월 자료가 처리가 조금 처리가 잘못돼서.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허위자료 제출한 거 밖에 안 되는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에 두 건이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소한 건데도, 이렇게 뭐, 우리 자료를 봤을 때도 수정해서 이거 테이프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도, 이런 것도 제대로 잘 안 챙기고 이래 하면, 이거 뭐 작년에도 우리 행감 때도 그렇지만 이거 사소한 걸 자꾸 잘 챙겨야지, 이 자료가 두 건이 아까 말씀대로 뭐, 제대로, 그럼 두 건에 대해서는 누락된 거네요, 그러면. 오버된 거네요, 따지고 보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그 자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에 돌아가서 17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무가 얼마죠? 273억 정도 되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 그렇습니다. 2021년 말에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그러면 투자사업 할 때 우리 지방채도 발행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지방채 발행한 사업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지역상생 발전기금 100억, 도시철도에 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21년부터 계속 발행되어서 이월돼온 그런 부채들입니다.

성용근위원

이월된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지금 지방채 발행 사업은 도시철도사업, 또 웅상 센트럴파크, 도시 바람길숲 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계속 발행이 돼서 지금 2021년도까지 누계가 238억이고요, 올해 100억이 상생발전기금해서 지금 현재 370억 정도, 현재는 지금 발행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2년도에 상환될 이자가 5억 9,100만 원인데, 왜 4,500만 원 정도밖에 상환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차이가, 금액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자 5억 9,1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근위원

예, 5억 9,100만 원인데, 우리 채무상환 한 거는 4억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잠깐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2022년도에 405억을 상환한 거고, 그 앞에부터 2022년까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 상환한 게 5억 9,100만 원,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5억 9,100만 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4억 500만 원이고, 5억 9,100만 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5억 9,100만 원은 앞에 계속 이자 부분이 누계된 금액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계속해서 앞에, 전년도부터 해서.

성용근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아까 자료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37페이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우리가 또 이렇게 행감 할 때 이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 해야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보면 이걸 잘 챙길 건데, 이걸 제대로 이렇게 자료를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이런 자료가 오는 게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로 또 이렇게 취합을 할 건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렇게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번 또 잘못돼서 앞에 띠지를 붙였는데, 이거 또다시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페이지, 29페이지에서 35페이지입니다. 학술연구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학술연구 용역 사업이 32건이 있는데, 우리 과제 담당관은 연구 결과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이랑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비공개 5건을 제외하고 27건이 공개되어있다고 기재가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공개 현황은 공개되었다는 결과치가 아니고요, 의원님. 이게 공갠지 비공갠지, 그 공개 현황을 표기를 한 자료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비공개 5건을 제외하고 27건이 공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8건만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그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다시 조회를 해보니 한 19건 정도가 공개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송은영위원

19건이 지금 공개가 되어있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학술연구 용역비용이 1년에 한 1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용역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학술연구의 결과는 우리 양산시의 큰 재산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7건 중에 본 의원이 정말 한 2주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8건이 공개되어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아마 또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작년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그런 부분인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여전히 관리가 안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로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 협조도 하고, 공문으로 통보도 하고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계속 독려해서 전체가 다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담당관님, 우리 각 부서에 안내하고 독려를 했다고 해서 담당관실의 역할이 끝이 아닙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정말 현행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연구 과정을 관리하고 이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누락된 건은 정리를 해서 시스템에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올해 상반기, 한 8월까지 되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일단은 저희 용역 공개하는 공개 대상이 활용계획서까지, 활용을 어떻게 했는데 까지를 다 공개를 하게 되어있어서, 활용은 1년 이내에 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1년 그 시점이 완료되면 바로 공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된 게 있으면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치하시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인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사업명이 많을 때는 연번을 다 붙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붙이고 전체 예산액 총계, 같이 좀 해주시면 의원님들 보시기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아까 가장 처음 질의했던 내용으로 해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송은영 위원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고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챙겨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재정법상 원래는 예비비는 결산서와 함께 1년 거를 사후 승인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이면 보고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김석규위원

특별히 관련 조례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넣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법상은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다거나 이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분기별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종 위원회를 총괄을 하고 계시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각종 위원회를 정리를 하라는 얘기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60여 개, 158개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대략 158개 정도가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지금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있는, 혹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 전체 위원님은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한 2,100여 명 정도 됩니다.

정성훈위원

2,100여 명 정도. 지금 여기서 그러면 당연직이랑 위촉직의 비율은 혹시 지금 파악이 가능한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위촉직 같은 경우 한 30%정도로 보면 될까요? 거의 저희 시나 의원님들 정도시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위촉직이 30%, 당연직이 70%정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그러면 한 30~40%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연도 예산서 예산상에 각종 위원회 참여 수당이나 운영수당이 얼마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한…….

정성훈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한 2억 정도 보면, 예.

정성훈위원

2억 정도, 그러면 1년에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운영 수당이나 참석 수당만 해도 2억 1,0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집행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정성훈위원

그렇긴 한데, 예산상에는 2억 1,000만 원이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그 정도.

정성훈위원

문제는 지금 각종 위원회 중에서도, 최근 3개년, 혹은 1년 동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도 2억 1,000만 원 내에서, 2억 내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맞죠? 이게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임시회 기간 중에도 각종 위원회를 계속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건지, 각 실과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안 듣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쭉 받아서 살펴보니까, 제가 잠깐 보는 사이에도 폐지가 가능한 위원회들이 더러 보이거든요. 예컨대, 지금 대통령실에서 법률안 개정해서 폐지한 위원회만 하더라도 예산성과금 위원회,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실에서 법률개정해서 없앤 위원회만 해도 대여섯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냐 추천이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의로운시민, 사실 이것도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의로운시민을 심의하는 거랑 양산시민 대상을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사실 중복적으로, 중복한 아니지만 충분히 유사하게 운영 가능한 조례들이 하나도 통폐합되지 않고, 조례도 하나도 재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향후 방책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계속 행안부에서 한 두 세달 걸러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일체 정비를 하라는 공문이 계속 오고는 있는데, 실제상 강행규정으로, 법령에 의해서 된 위원회가 이중에 80여개가 넘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한 50여개 조례에 대해서 한번 일제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일제 정리를 해서, 통폐합 가능한 거는 하고, 폐지할 건 하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담당관님, 이게 조례에 근거를 두든, 혹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위원회라 하더라도 사실 운영이 안 되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서 준비할 때 성과달성지표에 담을 수 있습니까? 각 실과별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가 또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가감점 지표라든가 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는 과에 대해서.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성과달성지표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 실과에만 성과달성지표를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가감점 지표라고 해서 대상이 되는 데만 하는 게 있는데요,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여튼 총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한 3년 동안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를 그냥 두고 있는다면 그것은 해당 실과의 책임이고 잘못입니다. 이거를 그냥 정리가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억 정도 되는 예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용액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고, 158개 위원회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절대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절반, 40%, 50%, 60%, 각종 위원회를 없애고 있는데, 우리 시만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선제적으로 좀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정성훈 위원님하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내용을 각 부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업무 열람을 통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8조에 위원회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있고요. 8조에 회의의 고지에 따라서 심의 안건과 일시·장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고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전혀 게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따른 내용을 이렇게 이행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서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위원회 관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따라서 담당 부서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 위촉에 대해서 위촉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보통 이게 한 위원회에, 세 개 이상 위원회에 동일인을 초과하는 위원회에 동일인을 위촉할 수 없다는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또 성별영향평가 같은, 한 성별이 40% 이상을 못 넘는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협의하는 수준은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다 하고 나서 총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위촉하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그 두 사항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지침 정도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2022년 12월에 4조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다는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전수조사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전수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 전산 자료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촉이 되고 위촉할 경우에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직 다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최근에 모 언론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한 13개인가 12개 위원회에 소속돼있는 시민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고 3, 4개에 중복 위촉되어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공고를 해서 위원을 모집하는데 잘 모집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는 업무 내용을 잘 파악해서 다양한 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위원회일 텐데, 일부 사회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은 위원회를 맡고 있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인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개인정보 활용 가능하도록 개정을 요구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서 답변이 필요시에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는 조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때 박일배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이었는데,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경찰서에서 답변이 있어서, 그 조항을 신설하는 건 어렵고요. 그 대신에 위원회 해촉 규정이 저희 5조에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 알 경우에 해촉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해서 사후에는 해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담을 수 없지만 해촉 기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한 시민분이 13, 14개의 위원회에 가입되어 계시다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한분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실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언론 보도 나오기 전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시스템으로 정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요, 한분이 9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13개는 아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는 3개 이상의 위원회를 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32분이 계시고요, 주로 한 4개 정도 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위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희가 기준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세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초과할 수 없다 되어있기 때문에 4개의 위원회를 하고 계신 분도 지금 우리 기준에는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지 않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촉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촉이 되면 이제, 이게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위원 위촉하실 때 우리 본 위원회는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겸임할 수 없으므로, 혹시라도 4개 이상이 될 때는 가장 최근에 하는 것은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위촉하기 전에 같으면 위촉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과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런 내용을 위촉 시에 알려드리면, 또 그분들께서도 내가 몇 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가는 본인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미 위원회 위원 위촉되고 난 다음에 해촉하는 것보다는, 또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4개를 하고 있는, 2년 이상의 기간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기준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의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고 있는 건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그러니까 양산시에서 협약이나 MOU 체결을 맺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양산시에서는 다수의 MOU, MO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내용들은 국제간의 교류, 이런 거는 당연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고, 의회 보고 절차를 따라야 되는 그런 체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의무 부담, 저희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저희가 의무가 부담되는, 저희 지자체 양산시에 의무가 부담이 되는 MOU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역시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그렇게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겠지만, 단 2년 전에 100억 상당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이 부분도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보고 받은 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런 부서에서 사전에 이렇게 회기가 있을 때 의회에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 내 최근에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말레이시아와 MOU 체결을 맺은 적도 있지만, 그 같은 자회사가 합천군에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그런 협약 내용들이 보고가 된다면 사전에 문제를 차단할 수도 있고,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에, 타지자체에서는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로 다른 이름으로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시장은 업무 제휴를 체결할 시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시의회 보고라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업무 제휴와 협약 체결 이후에 추진사항,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시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한다. 상임위별로.”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묘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56쪽부터 이어서 제안제도 추진 및 보상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시상 및 포상 여부, 시정 반영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시상 대상인데 반영 여부에 보면 기시행중이라고 되어있는 것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안제도를 도입한 이유 자체가 양산시 인력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았던,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 받고 그걸 시행하려고 도입하신 것 같은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시상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시상하는 기준이 뭔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기시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새로운 부분도, 같이 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 기시행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제안이 있을 동안에 미시행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기시행한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시행 부분인데도 일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기시행 중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다가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판단을,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시행이 되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의원님.

이묘배위원

그러면 기시행중이 아니라 반영이라고 된 것들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앞으로 시행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장기 검토도 지금 미반영으로 되어있고요, 장기 검토할 사항들은 반영은 반영을 바로 하는 건데, 일부는 기시행중인 것도 있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묘배위원

그러면 반영으로 된 거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앞으로 될 것들이고, 기시행중인건 일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반영은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이묘배위원

그러면 뭐가 다른가요? 기시행중인 거하고 반영이 차이점이 뭔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의미가, 이 제안 중에는 일부는 기시행중인 사항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안이 꼭 하나만 아니고, 여기 보면 여러 점자도 있고, 정보 음성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묘배위원

아, 그러면 여러 가지를 제안하셨는데 그 일부가 기시행중인 경우 말씀이신 거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취지이다 보니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시상 대상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주 중에서 초등학생용 대형 놀이터 조성이라고 되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반영 예정이라고 들었고, 황산공원의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시설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시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시설 조성한다는 사업인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사업시행에 대해서, 저희는 제안에 대해서 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안 사항을 담당부서에 통보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이 주제 아래에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에 대해서는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이묘배위원

예, 아무래도 어쨌든 이거를 뽑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 세세한 사항을 받으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제안사업들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부적합이고 몇몇 개가 적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적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당관님.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그런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적합으로 판명된 대부분의 제안 사업들은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고, 시민들의 어떤 편안한 복리 생활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이거를 예산으로 해주세요 라고 제안해서 통과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시에서 책임을 져주시고, 시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본인들의 문화적 만족도라든지, 혹은 함께 주민들끼리 편안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써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에 그런 사업들이 꽤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부적합 판정이 나서 편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유념하셔서 주민분들께서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주민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분들이 나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덧붙여서,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 문제인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안이 접수가 되면 먼저 부서에서 실행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과별로 심의를 해서, 총회의를 거쳐서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편성·미편성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산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신재향위원

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난 회기에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22년도에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된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없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확보를 했다고 되어있던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한다고 해주십사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인력하고 연관이 된 사항이다 보니 담당자가…….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에 73건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접수됐습니다.

신재향위원

총 들어왔고, 지금 편성된 부분이 24건인데, 여기에 사업은 적합인데 미편성된 부분은 이번 연도에 편성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적합은 한데 미편성된 부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에 미편성 된 사항이죠, 2022년.

신재향위원

이게 22년도 자료인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22년도에.

신재향위원

45번에 보면, 그죠,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문 제작에 대해서 적합 판정은 났는데, 미편성이 돼서 23년도에 편성이 되는 건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미편성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앞에 부서검토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법상 맞고, 실효성이 있고, 또 뭐 위치가 적절한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합·부적합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서…….

신재향위원

딱 한 건만 이렇게 됐더라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당해연도에 미편성한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이 부분만 다르게, 다른 데는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게 적합이면 심의위원회에서 편성이 되는 케이스가 다 동일한데, 이 부분만 미편성이 되어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미편성이 됐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어봤던 거였고, 전문 인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배치가 되어야, 안건만 우리가 사실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회의를 하는데, 73건을 수집하기 위해서 나름의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해서 왔을 건데,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달성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23년 1월에 시민통합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작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먼저 구성된 겁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통합위원회의 그런 사업성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던데, 실제로 시민통합위원회에서는 뭘 설치해달라, 이런 건은 사실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어서 사업을 확실하게 분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2023년도는 제안사업 공고를 마쳤고, 부서검토도 끝났고, 그렇죠. 심의위원회가 지금 개최되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뇨, 아직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개최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조만간 개최하실 건데, 그러면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왔던 어떤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 예를 들면 김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될 예정인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전달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전달, 회의가 개최되면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부적절한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아마 제가 단적으로 김장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시 재선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아까 이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첨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56페이지고, 제안제도 추진 및 보상 현황에 고교생 정책 제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회째 진행이 되고 있고, 2020년도에는 20개 팀으로 해서 학생 51명이 참여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 투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제일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다음에 온라인 투표와 부서투표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이 고교생 정책 제안 제도를 하는 이유가, 아마 지금 틀에 박히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시정반영 여부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최우수상을 받은 이런 제안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장려상이나 노력상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는 건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안이 참신하고, 시정발전에 의미가 있다 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투표를 거쳐서 아마 최우수상에 선정이 되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 다 검토를 해서 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우수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정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발전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 아마 제안을 한 이 팀도 최우수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제안한 거에 대해서 반영이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고교생들이. 그랬을 때 또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 혹시 안내는 하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애초에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는 창의성이라든가 계속성이라든가 능률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평가를 처음에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평가하다 보니, 사실 제안은 너무나 우수한데 바로 시행이 안 되거나, 조금 그런 제안들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제안제도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에 조금 신속한 실시로 정책 반영이 가능한 경우에 조금 더 점수를 높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개정을 해서 조금 더 선정하고, 또 시행하는 데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순위권에서 높은 성적을 보인 정책들이 정작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후 정책을 낸 팀들에게도 안내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올해부터 예를 들면 우리 제안제도에 대해서 심사규정을 바꿀 예정이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개정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까지 들어가 있고, 노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잘 해주시고, 규칙이 바뀌었다니 조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56페이지에 국민신문고 제안이 있습니다. “양산시 공공자전거 이름을 지어줍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평이하면서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3년도에 반영 예정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공공자전거 부서에 통보가 되어서, 반영 예정이라는 건 부서에서 2023년도에 아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저희들한테 결과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전국에도 이런 공공자전거 이름들이 대개 그 지역을 상징하면서 지역색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릉이는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따릉이, 전라도 같은 경우는 타랑께, 타슈, 누비자, 그린씽, 엄청나게 많습니다. 페달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안도 들어왔고, 우리 시민들도 공공자전거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하고 즐겁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빠른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관님. 여기서 앞에 연번 같은 것들을 다 같이 붙여주십시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앞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연번이 없습니다. 책 두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대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를 반 정도 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성용근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성과금 지급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정원 감축이나 지출, 수입 증대 부분에 대해서 얼마까지 금액 제한을 두고 1인이나 1과에 대해서 얼마까지 제한을 두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절감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당연히 이렇게, 집행부에서 당연히 하는 일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 규정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성과금 지급할 때는 저희 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요, 지출을 절약했거나, 수입을 증대를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성과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있고, 기여정도가 조금 낮아서 약간 노력의 정도는 있는데 성과금 지급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면 격려금 수준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절감 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내용을 다 못 담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져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49쪽에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목록 및 실적 현황, 이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달성유무가 3년 연속 미달성인 것들이 참 많은데, 이 달성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유불리 요소가 있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통합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는데, 저희들이 2024년도부터 성과평가에 조금 적용을 해볼까 싶습니다.

이묘배위원

내년부터 말씀이신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평가분이 내년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실적 고양을 위해서, 고민 중입니다.

이묘배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지표를 세웠다는 자체가 목표치가 있다는 건데, 이것을 미달성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관님, 방금 우리 이묘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같은 경우 우리 양산시를 반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중에, 연번이 없어서 그렇기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한 120, 13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미달성 건이 24건 정도 되고, 선정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 중에 선정은 거의 한 3건 정도 있고, 미선정이 2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를 그렇게 썩 잘 받지는 못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한데, 이렇게 주요업무 합동평가가 이렇게 지표가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미달성된 부분이 3년 연속 미달성된 부분도 있지만, 정말 반드시 달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미달성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특히 공무원 3대 비위 사건 발생건수 감소율이 계속 미달성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에 있어서 사실 뭐라고 생각할지도 알 수 없고, 이것들이 달성·미달성 이렇습니다, 달성·미달성. 그런데 미달성됐다가, 달성됐다가, 미달성됐다가, 여러 가지 주요평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달성돼야 되는 지표들입니다. 그 외에 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미달성되고 있거든요. 또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이거 같은 경우에도 미달성됐다가, 달성됐다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보시면 24건 미달성 중에 정말 반드시 달성돼야 될, 물론 전체 다 달성되면 좋겠지만 우리 양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해서 감사담당관실, 합동해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공통사항 대상에 저희가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술연구 용역도 저희가 이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비슷한 내용이 처리됐다고, 완료라고 표시되어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처리중일 예정일 테고, 마지막에 81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의견을 참여 확대하는 부분도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 종료 전까지 위원 정수를 확대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마 3기가 지금 4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3기 그대로 유지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원정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례 개정도 필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이 완료라고 표현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한 통합성과관리 관련해서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표시돼있고, 그리고 이제 86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 관련해서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에서 2023년 5월 달까지 위원회 폐지 등 추진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87페이지 11번 강사수당,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있습니다. 1차·2차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치러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권역별로 시행하면 많은 참여자들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권역별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담당관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시군 합동평가 주요 지표 관리 좀 잘해주십사 하고, 제안 제도도 분명히 받았을 때는 저희가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예비비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잉여금 관련해서는 해마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450억이었습니다, 450억. 그런데 19년도는 250억,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정말 두 배로 늘어가지고 740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21년은 또 조금 줄었다가 지금은 또 늘어서 73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쓸 수 없는 돈,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렇게 잉여로 남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5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민들께 그해에 돌려드려야 될,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게 남지 않도록, 우리 당초에 사업계획에 맞게 잘 써주시고, 또 정말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2차·3차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대로 예산 반영이 돼서, 또 연말에 꼭 쓸 수 있는 사업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거 좀 많이 줄여주십시오.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3배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3배,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규 부위원장, 정숙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김석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 부재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위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관

김석규부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63페이지부터 15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입니다. 페이지 1523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총 직원 수가 몇 명이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가 280명 정도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이사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가, 공적인 사무로 인한 미출근이나 출장 중에 건강검진을 받은 직원이 24명입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은영위원

거의 뭐 10%가량 되는 직원들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정말 공가중에, 출장 중에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이 감사 받고, 저희들 일부는 금액 환수도 했고, 일부는 징계 처분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고, 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직원들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들의 근무 형태가, 이게 자체 감사에서 이정도가 파악이 됐다 그러면 실제로는 더 많은 위법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립해나가시고자 하는 방침을 따로 마련하는 것, 교육 이외에 직원들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 이사장님 자체적으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와서 여기에 자체 감사가 아니고, 우리 시 감사입니다. 시 자체 감사인데, 아마 공가 이런 건 현업직이나 주로 업무직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현장에 이런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업무, 근무 형태를 잘 모르고 이렇게 한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김석규부위원장

아니, 업무 형태를 잘 모르고 이렇게 근무를 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은 공가 신청을 해놓고, 또 다음, 자기가 토요일 날이나 이때 가서 받아도 되는 걸로, 그때 공가 신청하는 휴일만, 하루 쉬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가 온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다들 그렇게 자체별로도, 팀별로도 시키고, 전체적으로도 보수 교육을 통해서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 공문으로 해가지고 본인들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시 자체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21년도 감사 시에도 초과 근무에 관련된 근무명령 미준수, 그리고 특별휴가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 미제출 등등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연찬이나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정도로 근무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이 지적이 되고, 직원들의 근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지는 않는데, 일부는 그렇게 좀 안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이렇게 알도록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고 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징계 받은 직원들의 사유서 제출 요구합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22년도에 시 감사에 대해서 지적받은 직원들에 대한 사유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1518페이지, 반다비체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519페이지, 방문객수 표를 보면 단순히 이용 인원만 표시가 되어있고, 장애인 방문 횟수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반다비체육센터의 어떤 성격에 걸맞은 그런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이 방문객 수 중에서 장애인 방문객을 수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수를 구분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장애인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반다비에 가입되어있는 분이 12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반다비에 등록돼 있는 사람 중의 22%정도 됩니다. 비장애인하고 포함해서 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16명 이렇게 해서 22%가 장애인입니다, 등록된 분이.

이묘배위원

등록되어있는 장애인 분들의 숫자가 22%인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묘배위원

그분들이 모두 활발하게 이용으로 집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반다비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인분들이 얼마만큼의 반다비체육센터를 잘 방문하고 활용하고 계시는지, 이분들이 등록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신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는지를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해야 그에 대한 대안점을 제안을 드릴 텐데, 지금 주신 자료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러면 반다비체육센터 측에서 들어온 애로점이나 민원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뭐 지금 현재로는 애로사항을 이렇게 얘기한,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또 현재는 장애인들이 등록한 그 인원들이 비장애인들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인원 숫자하고 이거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방금 이사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방금 22%가 등록하셨다는 건 사실상 반도 되지 않은 분들이 비율적으로 반다비체육센터를 이용하신다는 건데, 프로그램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개발했지만 등록하는 인원은 현저히 적다는 건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개선을 하셔야 더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이 이설을 이용하는데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적으로든 혹은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청취를 하시든 하셔서 어떤 개선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신 후에 그 결론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분들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반다비체육센터를 관리하는 팀장님이 자리에 계시면 아까 장애인분들의 이용 실적은 수치로 나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걸 지금 잠깐 여기 대기하고 있는데 바로 불러서.

김석규부위원장

지금 당장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이어서 해주십시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같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장애인분들이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혹시 보호자나 다른 케어해주시는 분들도 같이 등록을 해서 사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증장애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같이 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방문객 수 안에 장애인분들이 오시게 되면 케어해주시는 분들까지 해서 방문객 수에 포함이 된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 등록된 장애인만 이렇게 숫자에 포함되죠. 그분은 같이 가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그걸 해서 옆에서 케어해주기 때문에 이용인원으로는 안치죠.

송은영위원

이용인원으로는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이묘배 의원님이 얘기하신 자료, 저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 센터장님이신가요? 본인 소개와 함께 앞서 이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반다비체육센터팀장

예, 반갑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팀장 김학태입니다. 아까 이묘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 이용객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제가 5월 기준으로 한 558명 중에 132명 정도, 23%정도 되는 인원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등록 인원이 적은 이유는 보통 저희가 강좌 같은 경우는 25명 기준으로 강좌를 잡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1명이 배치가 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유형별 특성상 10명 내외 기준에 강사가 2명이 배치되는, 그런 것 때문에 강좌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고요.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이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서 같이 수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인원도 비장애인 인원수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저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같이 포함시키는 줄 몰랐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20% 정도 등록을 하신 장애인분들께서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참여하시고 이용하고 계신가요?

학태

김학태반다비체육센터팀장

예, 그중에는 휠체어로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중에는 자유수영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포함된, 558명 중에 포함된 그 인원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분들의 이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없는 건가요?

학태

김학태반다비체육센터팀장

소수정예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신규강좌를 개설할 때 장애인 대기인원, 공개추첨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경쟁률이 보통 1.23: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아무래도 대기 시간이나 차량 이동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통 30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학태

김학태반다비체육센터팀장

그거는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보다는 아무래도 초창기, 양산에서 처음으로 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접근하는 교통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그에 맞춰가지고, 수요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추가로 장애인 강좌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장애인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셨을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학태

김학태반다비체육센터팀장

실제로 저희가 웅상에서 휠체어 타고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활동보조사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신마비였는데 지금은 벽을 잡고 일어서서 걷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런 부분들은 부산대 재활의학과 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 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의뢰를 와서 우리 쪽에서 경증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로빅이라든가 수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활동보조사와 같이 자유 수영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의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상 반다비체육센터가 설립되는 목적 자체가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립이 된 게 가장 클 텐데, 센터장님이 판단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또 수요가 계속 증가할 예정이라면 그에 맞춰, 원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어떤 개선점이 시 차원에서 혹은 체육센터 차원에서 필요한지를 조금 논의하셔서,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주시면 최대한…….

학태

김학태반다비체육센터팀장

제가 시간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되겠습니까?

김석규부위원장

예, 이어서 해주십시오.

학태

김학태반다비체육센터팀장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 같은 경우에 양산에 30대 정도가 배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202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 택시도 추가로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증, 정도가 심하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조사를 하고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게 중증 장애인들이 진짜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를 늘리고, 바우처 택시도 배정이 많이 되어서, 사업을 늘려서 실제로 꼭 필요한 분들이 꼭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가 향후 바우처 택시 관련한 정책적인 부분들은 의회에서 의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어서 그러면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다비체육센터에 1층에는 소규모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내에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도 입주해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체육관은 시설 이용자들이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자체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소규모 체육관은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장애인 관련 수업들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팀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거기 원래 체육관은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장애인들이 안 사용할 때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위탁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허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지금…….

김석규부위원장

보고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를 정확하게 못 받았는데…….

김석규부위원장

아무튼 장애인 체육회와의 소통은 되고 있는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같이.

김석규부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다른 질의라고 얘기하셨는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저희가 관내 예술회관 및 아트홀 등 연습실 대관 활성화에 관련해서, 지금 공연장이 2개 공연장이 있는데 담당자가 한 분 밖에 없어서, 한 곳이 공연하고 다른 곳이 비어서 대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겠다 하셨고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관련 전문기술인력 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또 진행을 하실 건지, 전문기술인력 배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사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에서는 쌍벽루하고 공연이, 대관이 같이 한꺼번에 될 때는 전문인력, 무대감독이라든지 음향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두 군데 같이 동시에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쌍벽루 쪽에는 조명은 기존 배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있고 해서, 한 부분, 음향감독만 한 사람만 더 추가하면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감독, 그건 지금 우리가 시에 협의를 해서 인원을 충원해주려 했더만, 기획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거기 제대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음향감독 하나가 부족해서 좀 이렇게 해도, 사실 양쪽 다 이렇게 행사성 대관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거기 운영하는 데는 지금 아무런, 그런 없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인원도 보강이 되고 해서.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한 사람 이렇게 무대나 음향이나 이런 감독들은 모집을 해도,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무대감독 모집을 했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아래께 접수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1명 모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공고를 했는데도 1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원하는데 사실은 문제점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성 대관은 동시간대도 운영이 가능하고, 그러면 공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연도 지금 우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73건 정도의 계획돼있는 공연, 이런 데서는 아무 문제없도록 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지금 동시간대에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 된다는 얘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로는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동시간대 지금도 현재 가능한데, 인력 배치가 꼭 필요합니까? 인력 충원을 위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 공고를 내는 이유는 뭐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 공고 낸 거는 한 사람이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퇴직을 한 사람이 했는데,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했거든요. 공고를 했는데도 지금 오지를 않았습니다, 모집했는데.

송은영위원

우선 퇴직을 했는데도 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일단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부족한 인원은 저희들이 채워야 나중에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 되겠습니까?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굳이 필요인력이 퇴직을 해서 추가로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지금 그렇는데…….

김석규부위원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 추가인력을 모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사람이 나갔다고 해서 두 군데 동시에는 아직까지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운영은 문화예술회관이든 쌍벽루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이고요.

김석규부위원장

예, 운영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각기 다른 공연이 같은 일자에 될 때는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는데, 저희들 그거는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그 조치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숙남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처리결과에 보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그 업무를 넘겨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받아들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공연들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지금 당장 문화재단이 언제 설립이 될지도 미지수인데, 이렇게 지켜만 볼 수 있다고 보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문제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인력이 이렇게 중간에 퇴직하고 한 건 일단 저희들이 충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퇴직하시는 분이 음향감독이신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무대감독이었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무대감독이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음향감독도 한 분인 거는 맞는 거죠? 무대감독 한 분이시고, 예, 그러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은 음향감독이든 무대감독이든 두 분이 계셔야지 양쪽에서 공연이 같은 일자에도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운영은 일반 운영이 될 테고, 공연에 대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이고, 공단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각기 다른 일자에 공연 기획을 잡는다든지, 공연 대관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제 지금 쌍벽루는 지금 민원은 그렇게 작년에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쌍벽루는 규모가 250석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큰 공연이라든지 가서 문제가 그렇게 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답변이, 두 군데가 같이 동시에 했을 때는 어렵다는 말씀을 민원인한테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서는 그걸 잠깐 가서 하든 해서 할 수는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잠깐 가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해결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작년에 얘기했던 음향감독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추진하겠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음향감독이든 무대감독이든 추가인력이 확보되었을 때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얘기하는 게 아마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용근위원

성용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업무하고 현업, 결원이 발생되면 인원충원은 어떻게 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은 저희들 지금 업무직하고 현업직하고 일반직하고 정상적으로 시험 의뢰를 해서 하고요, 현업직은 다르고, 현업직은 서류심사에서 면접만하고, 업무직은 정규직하고 같이 시험을 봐서 시행합니다.

성용근위원

무조건 결원이 되면 뽑는 거보다, 예를 들어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가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은 안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은 업무가 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사업장이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인원 되어있는 비율에서 나가고 나면 충원을 안 하고는 여유 있는 이런 인원, 그게 없습니다, 사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고를 내는데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충원이 안 되면 그 자리 계속 비워놓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그거는 비워져 있습니다. 비워져 있는데, 대신에 안에 있는 다른 직원이 대신 이렇게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고하기 전까지 충원이 안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체인력은 별도로 없고, 우리 직원이 대신 일을 하는 거죠, 조금 더 하는…….

성용근위원

대신 일을 하게 되면 업무상 문제는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 있습니다. 힘들지요. 힘들지만, 어쨌든 인원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수시로 모집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인력 승인을 예상 인원까지 충원을 해서 뽑아놨다가 쓰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안 되다 보니까 그만두고 나거나 이러면 그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이렇게 때문에 보통 몇 개월씩 자리가 비고 일이 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래 보면, 인원이 아까 273명 정도 되는데 굳이 사람 빠진다고 해서 계속 충원만 하는 것보다 지금 공고가 안 되면 그 사이에 또 계신 분들끼리 어차피 일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쪽 사업장에 정해져 있는 인원수, 또 이쪽 사업장에 있는 인원수하고 다 정해져있는 그 숫자에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빠졌다고 해서 사실은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여유 있는 데서 파견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 달씩, 두 달씩. 꼭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하지만, 그러면 그쪽에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결원이 됐을 때, 공고를 했을 때 보통 며칠 정도에 인원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하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3개월 동안 다른 업무 하는 일은 다 마비가 되겠는데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비는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정도 마비된다고 하면 그것도 현업직이나 아니면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는 일은 같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반반씩 도와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안 구해져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충원이 안 되면 그 인원 갖고도 운영이 되겠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 되기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는 저희들이 그 인원수에 맞게끔, 일에 맞게끔 인원이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성용근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간제도 저희들이…….

성용근위원

티오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숫자를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성용근위원

몇 명입니까? 티오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티오, 기간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인원이 3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기간제는 시설안전요원도 있고, 그다음에…….

성용근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우리가 3급,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제도 예를 들어가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20명, 이렇게 정해져 있냐고요. 안 그러면 수시로 기간제도 많이 뽑고, 뭐, 인원에 대해서는 이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숫자는 정해져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 받으니까.

성용근위원

정해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35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 공단 전체에.

성용근위원

정원이 35명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정도 됩니다, 35명.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래 보면, 솔직히 서로 비교해선 안 되지만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고,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일을 안 하신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하여튼 여기에는 밤낮으로 뛰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보면 시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도 충원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3개월 정도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인원을 채우는 것보다도 효율성 있게, 무조건 그 사람 빠졌다고 해서 충원하는 것보다도 효율성 있게 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성용근 위원님. 아마 성용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정해진 인력 예산에 대해서 꼭 굳이 35명 풀로 임시직 인원을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니까, 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꼭 필요하지 않는 곳에 배치되는 인력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이사장님, 신재향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출연금 부결된 거 아시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문화재단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승계가 14명이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명 정도, 이렇게, 14명인가 15명인가.

신재향위원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전혀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협의라든지 다른 그런 그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부결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겠는데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반갑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직원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앞으로 넘어갈 거 아닌가 하는 정도지, 직원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신재향위원

문화재단출연금 동의안을 저희들이 두 시간을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승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게 자체 해결을 하지 않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대비가 안 되어있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비가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문화재단에서는 단순히 여기 있는 인원을 참고를 해서 그거는 계획이었을 거고요. 저희들한테는 이게 의회 승인이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그때 가서 협의를 하겠죠.

신재향위원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동의안을 저희한테 올렸다는 것이죠? 이사장님 말씀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동의가 먼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인원이라든지 이거는. 이게 문화재단이 확정 되어야 협의를, 예.

신재향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대감독이나 음향이나 조명, 조명은 뭐 쌍벽루에도 상주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지금 문화예술의 회관과 쌍벽루의 개념에서 더 큰,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재단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정말로 단단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문화재단 안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사가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다고 생각을, 11월 달에 출범예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동의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이 그쪽에서는 승계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계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쌍벽루가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되면, 저희들한테 직원들이 승계를 우리한테 오겠느냐 하는 걸 아마 재단에서 공문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협의가 되고, 갈 사람들이 가고, 우리 여기 예술회관에 있는 기술직 무대감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이런 분들은 원해서 가겠지만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나는 안 가겠다 하면 우리가 보낼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신재향위원

지금 이쪽에 우리가 문화재단 동의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자는 만들어졌어요. 23년도 10월에 보면 직원채용이라고 다 되어있어요. 나오고, 그다음에 재단법인 출범이 11월로 확정된 이런 계획서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행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건 계획이니까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장, 김석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아까 밖에서 대기하는 중에 제가 수영장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는 수영장이 계속 준비되고 있고, 시민들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그 강사수급에 있어서 인력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사는 지금 저희들 위촉강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 이 수급이 사실 더 문제입니다. 아쿠아라든지 아니면 댄스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영도 강사가 있거든요, 초급·중급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저희들 강좌가 몇 강좌인지 모르겠는데, 한 20몇 강좌정도를 양산시에서 각 체육관 수영장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는 강사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타임당, 타임이라 하면 1주에 5회 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한 타임인데, 그 금액이 사실 김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작다보니까 우리 여기 위촉강사들이 부산쪽으로나 김해나 이런 데, 돈 많이 주는 데로 가버리고 모집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이번에 조금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김해나 부산하고의 고정급제 수준에 바꿔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우리가 수영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인력에 있어서 수급 문제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목적을 보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때, 적재적소에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시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아까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금액이나 돈이 작다, 많다, 이런 거는 사전에 협의가 끝나야지, 이런 자리 와서 우리 돈이 적어서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또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우리 양산시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급여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는 걸 미리 파악을 하셔서 양산시에 협의를 빨리 끝내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여기 와서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인원을 부산이나 이런 데서 강좌 할 때 달달이 이렇게 하면서 금액을 올려가지고 사람을 빼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되었었던 건데, 사실은 그런 걸 저희들 현실에 맞게끔, 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조정할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수영뿐만 아니고 다른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시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때그때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는 숲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년도 운영이 굉장히 잘 되었고, 앞으로 숲애서가 많은 체결을 통해서 사용자들을 MOU 체결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MOU 체결은 어느 정도 됐는지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한테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면 팀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숲애서 맡고 있는 권해주입니다. 25건 정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22년도에 25건이라는 거죠?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21년도하고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25건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대략 어떤 단체와, 어떤 공공기관과 MOU 체결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수의 MOU 체결을 맺는 사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산림복지 교육원하고 했고요, 복지시설들하고 많이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거는 부산우체국도 있고.

김석규위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MOU 체결을 해서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숲애서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MOU 체결을 통해서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MOU 체결을 하는 거는 그 기관에서 숲애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맺는 거지 않습니까?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시설에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지도 의문입니다. 한정된 인원을 저희가 하루에 1박2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있을 텐데, 과연 계속적인 MOU 체결을 통해서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저희도 사실 MOU 체결 하는 게 처음에는 홍보 목적이 컸습니다. 10% 정도 할인을 해드리고, 처음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운영이 잘 될 것이냐, 그런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사실은 MOU 체결을 하자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또 MOU 체결을 안 하는 것보다는 홍보 목적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홍보는 이미 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전제조건을 깔고 얘기하겠습니다. 10% 할인을 하기 위한 MOU 체결인가요?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는 20명 이상이 되면 10% 할인을 받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중복 할인은 안 되고.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그렇죠, 중복 할인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다양한 기관들하고 MOU 체결을 맺었는데, 양산시 공공기관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거나 이런 거는 따로 MOU 체결을 맺을 필요는 없지만,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현재 저희가 3개월까지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예약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저희가 6월 달이나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예약이 마감된 상태고, 지금 양산에서 요구하는, 양산시에서나 오시면 현재로서는 미리 예약만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왜냐하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숲애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숲애서를 이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떨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MOU 체결과 더불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까봐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으니까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숲애서를 이용하면서 산림치유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애서에서 조금 걸어가다 보면 자연생태학습장.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생태숲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위원

예, 생태숲과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태숲 자체가 관리가 어떻게,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아닙니다. 생태숲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용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산림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떨어진 시설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업무가 이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대운산 자연휴양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길 자체가? 숲길이? 그런 숲길 관리자체가 연계가 안 되다 보면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배치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울주군에 대운산 자연휴양림도 있고, 울주군도 특색 있는, 숲애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산림휴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울주군에 이용되는 거와 저희 숲애서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거기는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산림치유 쪽이 돼있고, 또 숙박이 없습니다. 식사도 안 되고.

김석규위원

치유만 되죠?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예.

김석규위원

치유에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문했을 때 치유하는 공간이 세 네곳 되는 걸로 제가 봤었는데, 저희 쪽에는 숙박하면서 산림치유 쪽에 해서 힐링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아까 얘기한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대운산 생태휴양밸리 해서 3개 시설을 한꺼번에 하는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양산의 대표적인 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생태숲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다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저희들이 한꺼번에 3개, 대운산하고 숲애서까지 세 개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석규위원

추가적으로 생태숲 쪽에 원래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들어가려고 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부지 자체가 조금 협소해서 그게 무산이 되곤 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울주군에 있는 치유의 숲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리고 관광객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수목원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숲애서 관련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숲애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봐도 됩니까?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인근에서는 우리 양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애서만큼 가는 시설은 없다, 그죠?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한번 찾아왔던, 시설 활용했던 분들이 다음에 재차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저희가 상당히 높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40%, 한번 와보신 분들이 좋으니까 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단체로 오셨다가 주말에 가족분하고 같이 오십니다, 개인으로.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산시의회에서 갔을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데 두 번, 세 번 왔을 때 그 프로그램이 똑같아지면 곤란하다, 이렇게 다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저희가 6개 분야, 48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왔던 사람이나 두 번째 왔었던 사람이나 그 선택의 폭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똑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히 단체 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하고 있고, 개인분들은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건강을 할지, 산림치유를 할지,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사실 저는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아서 똑같이 한다고, 두 번을 갔는데 똑같이 하더라, 그래서 좀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해주

권해주숲애서팀장

조금은 우연의 일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분이 선택했던 것들이 개인으로 오다 보니까, 개인으로 올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는 그런 경우가 없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 성용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웅상문화체육관에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용근위원

운동기구가 좀 많이 노후됐고, 오래돼서 당부 말씀입니다. 그것 좀 예산 편성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좋은 운동기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고려 좀 해보십시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웅상문체에 저희들 헬스기구 42종 중에서 올해까지 19년도부터 해서, 한 1억 3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계속 몇 가지씩 이렇게 교체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몇 개씩 이렇게 해나가는데, 지금 계속 올해도 1,000만 원정도 들여서 몇 개 했는데, 하여튼 기구를 오래되고 한 건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돈이 많이 들면 교체과하고 협의하고, 작게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황산공원에 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월 3일, 6월 4일에 황산공원에서 가든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이때 캠핑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일에서 6월 4일에 이용하는 캠핑 예약등록을 한 시민들은 언제 예약을 받으셨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부산일보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시에서.

이묘배위원

그러면 6월 3일에서 4일에 캠핑장을 이용한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약을 받은 건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터치를 아예 안 했었습니다. 이번에 페스티벌 할 때 그 일환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캠핑장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것도 다 부산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일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행사, 그 사람들 프로그램 신청하고 하는 건 일절 부산일보에서 다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3일이나 4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과 연관된 그런 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페이지에서 그러면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보통 캠핑장 이용을 하려면 언제부터 예약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7월에 제가 이용을 하고 싶다면 언제부터 7월이 열리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 전, 양산시민인 경우라면 한 달 전 1일부터 3일까지 50%, 50%를 양산시민이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는 걸로.

이묘배위원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달 전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이묘배위원

그러면 6월 3일부터 4일까지 신청을 하려면 5월 초에 그러면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5월초부터도 6월 3일, 4일은 닫아놨었나요? 예약을 받지 않으셨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때.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사유로 혹시 시민분들께 이때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를 하고 다 했던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홍보가 5월 초부터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이 가든페스티벌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홈페이지하고 그게 미리 그전에 이렇게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되어있었는데 저희만 몰랐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6월 3일, 4일 가든페스티벌하는 거는 5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부산일보에서 접수받을 수 있는 분량만큼, 3일, 4일을 빼고 우리 접수를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것들은 이미 4월 달에 다 협의가 된 내용이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마 행사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협의가 돼서 그 기간 이틀은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 캠핑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우리 6월 달에 신청하는 거는 5월 1일부터 해서 우리 양산시민 우선대상으로 예약을 받는다고 하셨고, 그런데 지금 부산일보 관련해서 캠핑장 6월 달 황산가든 행사할 때, 그 당시에 캠핑사이트 신청하는 것들은 5월 1일부터 해서 신청을 받는데, 그걸 우리 캠핑사이트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다가 안내를 하셨습니까? 우리 부산일보 관련해서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우리 시민들은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3일, 4일에 그때 되었던 분, 그날 예약을 했던 분은 이 행사 관계로 해서 환불조치가 되었는가, 아마 그렇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잠깐만요, 담당팀장님 혹시 답변되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담당팀장님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4월 언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을 진행했는지 정확하게 하시고, 이 안내가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1일부터 3일은 예약사이트가 오픈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6월 3일, 4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안내가 제대로 잘 됐는지, 그거 한번 답변주시겠습니까?

석훈

박석훈공원시설관리팀장

예, 반갑습니다. 공원시설관리팀 박석훈 팀장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약하기 전, 4월 말에 저희들이 공지사항을 예약하는 홈페이지하고 저희들 공단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서 공지를 띄어놓은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시작하는 시점에, 5월 초에 시작하는 시점에 공지에 바로 보이게끔 그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송은영위원

5월 초 시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리팀

리팀공원시설관

박석훈 팀장 우리 양산시민하고 일반인 예약이 5월 초에 시작되니까, 그때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하려 하면 바로 보이게끔 그렇게 홍보가 되어있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신청 사이트를, 우리가 황산가든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이 날짜에 대한 신청은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타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을 받게 되어있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5월 중순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4월 달에 이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 황산가든 페스티벌이 시행되는 날짜가, 저희가 보고 받은 날짜가 5월 중순입니다, 5월 중순. 그러면 미리 일단은 그게 협의가 다 되었다는 얘기네요, 이 캠핑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계획이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지금 다 되었다는 얘기네요, 날짜가.

리팀

리팀공원시설관

박석훈 팀장 예, 사전에 그 부분은 일정이 조금 달리 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우선은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맞춘 날짜가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예약하는 것만, 예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예약까지도 부산일보 행사를 하는 거기를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팀

리팀공원시설관

박석훈 팀장 우선은 저희들이 그거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부산일보하고 회의를 하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명단하고 연락처하고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체 전부 다 부산일보 측에서 다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몇 팀 정도가 신청을…….

리팀

리팀공원시설관

박석훈 팀장 83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캠핑과 이번에 가든페스티벌을 하면서 했던 캠핑은 차이가 있습니까?

리팀

리팀공원시설관

박석훈 팀장 우선은 부산일보 주최 측에서 사은품 쪽으로 해서 예약하신 분들한테 일부 먹거리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먹거리 어떤 걸 제공했습니까?

리팀

리팀공원시설관

박석훈 팀장 떡볶이하고 세트, 밀키트 세트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은품으로 드렸다.

리팀

리팀공원시설관

박석훈 팀장 맞습니다,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83팀. 비용은 저희하고 동일하게 받았고.

리팀

리팀공원시설관

박석훈 팀장 비용 2만 원, 3만 원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희도 2만 원, 3만 원.

리팀

리팀공원시설관

박석훈 팀장 6월 1일자부터 2만 원, 3만 원, 그전에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올라서 2만 원, 3만 원 됐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죠?

리팀

리팀공원시설관

박석훈 팀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축제성으로 밀키트 사은품이 나갔다.

리팀

리팀공원시설관

박석훈 팀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다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에서는 2019년도에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재고 방안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라는 공고, 공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달 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다수의 민원으로 인해서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지침을 보냈습니다. 혹시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다시 한번 확인 된 것 같은데.

김석규위원

아무튼 국민권익위에서 지침을 내렸으니 교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한두 회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시설을 독점 예약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탁을,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다 위탁을 주고 야구장은 야구협회에다 위탁을 주는, 그래서 그 위탁을 대신할 수 있는 단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일반 시민에게 열어두기 위해서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테니스장이든 야구장이든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금은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일부 단체에서 독점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아예 예약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에서 다시 내려오는 공고, 그러니까 독점사용 폐단을 막기 위한 지침을 잘 따라서 일반 시민들도 공공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하고 있는 내용들이 수영장을 일부 동호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첨제를 마련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잘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민권익위 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양산에서는 수영장 시설을 2곳이 새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사송 복합커뮤니티에도 수영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시설팀에서 중앙동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제대로 지어지기 위해서 업무협조가 되고 있고, 그러면 사송복합커뮤니티에서도 업무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하면 저희들 팀에서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업무 협조가 되도록 이야기가 되어있네요. 사실 저희가 사전에 설계나 이런 단계에 같이 합류하지 않으면 이 시설들이 진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진짜 설계에 맞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고, 이용을 또 바꿔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 미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팀장님들이 합류해서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노년층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시설들을 운영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특정 동호인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전연령층, 특정 연령층이 아닌 전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특히 양산은 다양하고, 고령화되고,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시설관리공단 감사 관련해서는 아마 이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24분이나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유로 됐다는 것은 그 조직 내에 아마 이런 풍토가 만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직원들의 기강이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감사평가팀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감사평가팀도 있고, 경영지원팀도 있고 한데, 여기에는 팀이,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우리 감사평가팀장님.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안전팀으로 이름을 바꿔서 했는데, 팀장까지 6명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는 280명이고요, 업무직하고 현업직 빼고 일반직은 104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정말 300명에 가까운 직원분들을 이렇게 관리하거나 감시하거나, 또 감사를 하거나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의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자체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감사평가팀에서도 시 자체 감사에 이렇게 적발되거나 하는 일 없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서류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 감사 후 징계 받은 직원, 사유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활용 활성화 방안 회의 후 결과를 자료로 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MOU 체결을 25건 했다고 하셨죠? MOU 체결 현황하고, 그 MOU 체결 맺은 기관이 이용한 현황, 그렇게 좀 주시고, 우리 정관에 보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이사회는 몇 명 정도입니까? 몇 명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 4명하고 내부 3명하고 그렇습니다. 7명.

숙남

정숙남위원장

7명입니까? 그래서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시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작년 아니고 재작년에, 2년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회 개최가 보통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미리 목적이나 개최일시, 이런 것들을 통지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 전에 급작스럽게 통보를 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은 저희들 일주일 전, 이렇게 통보하고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지적사항이라든지, 그 사이에 다른 민원이 있었다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시민들께 정말 필요한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이사님, 팀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통담당관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위 증인 직위 소통담당관 성명 이미란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시민통합위원회, 132페이지 워크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시민통합위원회 작년 10월달에 출범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다가 이번에 소통담당관으로 넘어왔죠?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신재향위원

1차 워크샵에 80명이 참여했습니다. 88명이 참여했습니다. 2차에 72명인데, 부서가 이관되면서 참여 인원이 줄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개인 일정으로 아마 참여가 조금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소통담당관님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88명이 다녀오고 나서 어떤 결과치라든지 이런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저희가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개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1차에 같이 갔다 오신 분 계시죠? 팀장님.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신재향위원

그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팀장님 다녀오셨습니까?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소속 말씀해주시죠.

국희

김국희시민소통팀장

소통담당관실 시민소통팀장 김국희입니다.

신재향위원

팀장님, 두 번 다녀오신 경험자로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인원수가 지금 저희들 100명 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워크샵을 가게 되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책임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와 2차에서 어떤 부분이 더 상향이 되었고, 교육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승했다는 그런 거가 저희들한테 조금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희

김국희시민소통팀장

저희들 작년에 10월에 출범하면서 급하게 워크샵을 진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참여인원이 많았던 부분은, 출범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있으셨고, 그때 당시에는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번 4월 워크샵에서는 4월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농번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인원은 줄었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계획을 할 수가 있어서 통영에 관련된 벤치마킹 장소라든지 강의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에 관한 토의도 했었고요. 통영 야간 관광장소인 디피랑이라든지, 벤치마킹에 중점을 두고 다녀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 통영에 저도 마침 시간이 있었고, 또 통영이라는 지역적인 부분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박2일을 꼭 굳이 했었어야 하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지는 못했었거든요. 당일날 일찍 가서 그냥 오후 늦게 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통영 벤치마킹을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과치는 어느 정도는 있습니까?

국희

김국희시민소통팀장

일단 저희들이 그날 분과토의를 할 때는, 주제는 우리 위원회가 아무래도 제한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별로 특정, 편향되지 않게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분과에서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영에 말씀드린 대로 디피랑이라고 야간에 디지털 맵핑으로 조성한 현장을 보고 저희들 문화자치분과에서 이번에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양산타워라든지 여러 가지 야경 콘텐츠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건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다섯 분과지 않습니까? 다섯 분과 중에 문화분과에서만 그런 빛의 정원?

국희

김국희시민소통팀장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

신재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안이 나왔다고 하신 거죠?

국희

김국희시민소통팀장

예.

신재향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분과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관광의 벤치마킹 같으면 관련 있는 분과만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희

김국희시민소통팀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것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번 워크샵이 운영하는 거죠?

국희

김국희시민소통팀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지난 연말에 워크샵을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1년에 2번도 아니고 한번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갈 필요가 있었느냐, 그 이후에 디피랑안에서 일어나는 계절적인 요소가 있었더라면 4월이라는 또 빠른 시기에 갔었다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참여인원이 될 만한 그 시기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 시기적으로 12월과 4월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해 워크샵이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서 저희 위원들끼리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프로그램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신문 연감 배너광고가 어떤 광고를 얘기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배너광고를 저희가 주요한 행사나 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 한다하면 신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광고라는 것이 응당 우리 행사나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함이죠?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다면 광고 공급자는 당연히 양산시보다 유명해야, 최소한 양산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당업체에서는 광고를 할 만한 효용성이 느껴질 만큼의 인지도가 있어야 겠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검색엔진이 N포털 기준으로, N포털에서 검색이 많이 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100만 건, 통상 많게는 10만 건에서 못해도 2,000~3,000건 이상 매달 검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N포털 기준 한 달 평균 검색량이 채 50건이 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양산시를 광고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업체에 배너광고를 주셨는데, 혹시 배너광고를 주는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근거는 기본적으로 양산시정 취재언론사 운영규정하고 매년 정책홍보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정광고의 기준을 삼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시정홍보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매체의 영향력이나 인지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매체의 경우에는 조금 인지도는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언론사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광고비를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언론사이기 때문에 라는 사유인가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사실 이 걸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소위 그냥 인터넷 뉴스업을 등록만 한 사업자에게 이정도의 어떻게 보면 홍보비라고 해야 될까요, 광고비를 지급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글을 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아, 그냥 나도 인터넷 신문업 등록하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SNS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광고라든가, 혹은 우리 양산시맘카페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다른 업체를 충분히 선정할 만도 한데, 굳이 우리가 과거에 얽혀서 광고는 무조건 언론에 집중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 달에 채 50번도 검색이 되지 않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광고의 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광고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정성훈위원

111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요청 처리결과 비공개 처리 현황인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양산시 원문정보공개율이 떨어진다, 21년 기준 64.1%, 22년 55.3%, 23년 5월까지 51.2%의 원문정보공개율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왜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저희 시도 공개 가능한 원문정보는 비공개 관행이 아무래도 직원들의 인식 부족하고 공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 비공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희가 정보공개 관련해서 전년도 평가에서는 또 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원문정보를 최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 직원들한테 안내하고,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분명 민감한 정보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전체를 공개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원문정보공개율의 우수사례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80%가 넘는 원문정보공개율을 달성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대의적 명분에서 우리 시정이 열린 시정이다, 우리 시가 충분히 믿을 만한 시정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재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올 5월까지 51%를 기록했으니까 올 연말까지 최대한 원문정보공개율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신재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시민통합위원회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민통합위원회 분과별 회의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안건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제안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시민통합위원회 분과 회의를 할 때 위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안에 대해서 평가하고 의논하는 자리인 겁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그 제안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제안도 분과 위원회에서 이걸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에 이런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안건으로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많습니까? 위원개개인이 가지고 온 안건이 많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위원님들이 가지고 오는 안건이 많습니다.

정성훈위원

사실 앞전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시민통합위원회의 분과 회의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보입니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괜찮겠다 싶으면 시행하고, 아니다 싶으면 시행하지 않고, 이 틀이 과연 시민통합위원회의 우리가 각종 위원회의 10%에 할당되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주시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시민통합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이런 쪽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시민들의 시정의 참여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는데, 창구가 하나로 조금 더 확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제안을 해서 나름대로는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창구를 만들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어떤 소통하는 행정,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사실 시민통합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는 당시에도 그랬지만 의회와 중복되는 역할이 있고, 지금 사실 분과별 회의만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회기보다 깁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월권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122페이지, 문화자치 분과회의, 11월 29일자를 보면 지역문화연구 관련 예산 확보라는 안건을 냈는데, 이 회의가 뭐죠? 그러면 예산 확보 방안을 토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건가요? 시민통합위원회에서?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서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예산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양산학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안하자, 이런 선에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하면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예산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으로 저희가 분과회의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제목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정성훈위원

분과회의에서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양산학 관련해서 하여튼 예산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지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그거는 분과회의에서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보니까 양산학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주제로 해서 안건이 제가 봤을 때 2개인가 3개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보면서도 계속 느껴집니다. 과연 의회는 헌법에 근거를 두는 단체이고, 시민통합위원회은 조례에 근거를 두는 단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느낌이 드는지, 사실 이거는 소통담당관에서 브레이크를 조금 걸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저희가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할 때 의회의 영역, 이런 부분들, 시민통합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조례에 근거해서 제안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큰 차이가 있겠지만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과회의는 분과장을 주재로 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굳이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실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까지 우리가 37번의 회의를 거칠 정도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12대 과제를 선정해서 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짜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제안만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시민통합위원회가 물론 열심히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로써 도출되는 것이 우리 제정입법취지랑은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시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조금 소통담당관실에서 다른 일은 못하고 시민통합위원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과별 회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저희도 회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출범한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가 개최되면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는 회의 준비나 회의록 작성, 또 회의 결과 등 정리해서 행정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회의가 개최되면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분과위원회만 하는 거는 아니고, 또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분과들도 있고 그렇는데,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더 발전적으로 분과위원회나 시민통합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께서 시민통합위원회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부서에 질의할 수도 있지만 관할하는 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양산 ICD 활용방안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는 제안내용이 있습니다. 정책제안을 통해서 미래산업과에서 추진경과를 보고를 했겠죠. 그렇죠? 작년에 회기 190회 정례회, 임시회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최선호 위원께서 ICD 활용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의원들에게 이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최선호 위원님께 여쭤봤고요. 하지만 시민통합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즉각 답을 해줘서 이렇게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개입을 했다,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종합적 내용을 기재를 했을 뿐이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담당부서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검토되는 대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접했을 때 과연 의회 의원들이 시민통합위원회에 어떤 위원회 위원들보다 업무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하지 않나,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건 소통담당관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위원님, 이거 보고받은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게 있다고 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문서로 회신받아서 정리를 한 거고.

김석규위원

그게 보고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서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위원회에 와서 과에서 보고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저희는 문서로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석규위원

페이지 101페이지, 정책홍보비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시정홍보 광고가 있습니다. 이 사업명의 주요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SNS를 통해서 주요시정을 홍보한다는 사업비입니다.

김석규위원

시정을 홍보한다는 거는 시정의 광고나 주요 정책들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신문이나 연감이나 이런 데 나가는 정책홍보비로 나가는 홍보비랑 똑같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언론사명, 업체명 되어있는 부분에 각종 6개 업체가 과연 시정홍보를 위한 업체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옥외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그리고 광고대행 중계촬영을 하는 업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업체, 영상제작, 영상장치를 렌탈하는 업체 등등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장님께서 추계, 춘계,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대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사업비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의원님, 저희 여기에 SNS 시정홍보 광고 예산은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BK업체에 연간계약을 해서 그 사업을 한 내용은 블로그 콘텐츠 제작, SNS 카드뉴스 제작, SNS 이벤트 추진, SNS 메인커버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등 시기별 키워드 분석을 통한 맞춤 홍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매월 250만 원씩, 12개월 해서 3,000만 원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김석규위원

전체적으로 업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까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6개 업체 중에 광고대행, 중계촬영을 하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장님의 기자회견에 중계촬영 또는 황산공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거나 웅상 르네상스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께서 발표할 당시 중계촬영 비용이라든지 광고대행비용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2022년도이나 2023년에도 그렇게 집행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맞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때 여기 2025년도에 낙동강 주변의 6개 지자체 협의회를 구축해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각 6개 지자체에 유튜브 송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사안이다 보니까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고 하다 보니 저희가 부대적으로 송출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장님께서 정기적으로 춘계, 추계 나눠서 기자회견을 하신다 그러면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홍보, 광고비용은 언론사에 하는 광고를 바로 해서 각종 주요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흔히 이야기해서 어떤 시정을 광고하기 위한 영상제작,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의 영상송출이라든지 무대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공해서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인정하신다면 자료제공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용된 바 있죠?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번에 와서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면 의원님 지적대로 기자회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하는 거를 챙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석규위원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성훈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정책홍보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발행부수, 인터넷 송출 가능한 회수, 구독자 수, 기타 등등 저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해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추가 찾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석규 위원님께서 찾으시는 동안 거의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101페이지, 정책홍보비 집행내역인데, 기획보도, 다큐제작, 방송광고로 총 5개사에 1억 배정하셨습니다. 일례로 KNN이 4,4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획보도, 아니면 다큐제작, 어떤 걸 하신 겁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KNN에는 용당역사지구 관련해서 저희가 복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역사를, 조선통신사 잘 관련해서 그런 역사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큐를 제작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큐를 제작해서 KNN에 방송하는 겁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제작비랑 송출비랑 따로 해서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현재 제작비만 4,400만 원 되어있는 거고.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송출료 2,200에 제작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4,400만 원 되어있는 거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이게 KNN 다큐멘터리 송출료가 2,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광고가 2,200만 원, 합해서 4,400만 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출료는 별도고?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송출료는 2,200만 원이고, 제작비는 따로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제작비는 1,100만 원 들어 있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100만 원, 그거는 어디 편성되어있습니까? 지금 다큐제작에 2,200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송출비로 2,200을 쓰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큐제작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다큐제작비용이, 잠시만요. 제작비는 밑에 소셜미디어 시정홍보광고에 1,100만 원, 시정홍보광고물 제작하는 걸로 해서 1,100만 원 집행한 부분, 8,500만 원 중에 에스제이픽처스가 1,100만 원 지출된 부분, 이게 제작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명도. 에스제이픽처스 1,100만 원이 제작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작을 하고, 다큐 제작에 2,200만 원이 편성되고 그렇네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집행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목적에 맞게 사업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에스제이픽처스 1,100만 원에 소셜미디어 시정홍보광고, 이렇게 되어있고, 제작에 2,2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부산일보 550만 원은 어떤 거 하셨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이거는 KTX 물금역 정차 광고 집행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거 광고. 부산일보라면 지면광고일 텐데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겁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이거는 지면광고가 아니고, KTX정차광고는 지면광고가 아니고요, 해운대에 가면 부산일보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전광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광고를 주면 이 광고가 하루에 횟수대로 해가지고 계속 화면에 송출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거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한 달 동안.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 달.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한 달 동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아까 질의.

김석규위원

페이지 133페이지, 양산시 SNS홍보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양산에 산다」 수상작들이 나열되어있는데, 수상작을 공모전으로 해서 수상작을 선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상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방법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담당관님은 수상작들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계획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저희가 현재 수상작에 대해서는 양산시 공식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조회수는 얼마나 나와 있나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조회수는 일단 평균적으로 400회 정도 조회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일단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는 규정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시에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영상들이, 공모전들이 있어서 양산을 홍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수상작들을 활용한 홍보방법도 계획에 있어야 된다고, 단지 유튜브에 양산시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것 외에도 이 영상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를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2021년 대비 2022년도로 보면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정도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홍보건수도 많이 늘은 것 같고 해서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온라인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여하고 있다는데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홍보건수가 사실 유튜브 빼고는 줄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건수를 우리가 홍보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출되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홍보영상을 조금 더 홍보건수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비로 나가는 집행내역, 거기에 기획보도, 다큐제작, 방송광고 있죠? 거기에 총 5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을 제작하고 했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소셜미디어 시정홍보 광고도 역시 같이, 총 11건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신문연감 배너광고 같은 경우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기준을 마련해주십사 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거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인데, 그걸 좀 협의를 한번해보시고,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감사담당관 오상호

숙남

정숙남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2022년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경남도에서 감사인원 20명을 투입해서 지금 우리 시에 대한 도 종합감사가 있었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감사대상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저희들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다 받습니다.

송은영위원

감사대상 기간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2022년 4월 18일부터 29일이고, 수감범위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의 업무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83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드러나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았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그러면 도 종합감사에서 훈계 및 징계조치가 있었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신분상 150명 있었고, 경징계 6명, 훈계 72명, 주의 72명, 이랬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회수·추진·부가 등의 재정상 조치는 3억 8,700만 원되고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송은영의원

지금 페이지 145페이지, 6페이지, 그렇고, 그러면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각 부서 실과에서 감사 내용을 싣고 있다고 해도, 지금 전체적인 총괄을 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나 행정안전부 공직감찰이나 양산시 자체감사나 이런 것들을 실려 있어도, 지금 이 부분이 안 실려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정도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 감사 3년에 한 번씩 하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18년 1월부터 해서 약 5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 2018년도 도 종합 감사를 미실시했던 사유가, 감사원 실지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종합감사가 그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추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에 일단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자료제출 과정에서 실무자 선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부서에서 각자 자료를 제출한다는 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못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고, 저희들이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많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이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3개 기관을 감사실에서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감사는 저희들 양산시 자체감사규칙에 의해서 23개 기관만 가고, 본청은 특정감사나 재무감사나 성과감사나 이런 감사를 실시를 하지, 본청감사는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해서 도에서 저희들 시군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감사도 있고, 그리고 일사부재리도 있고 해서, 도에서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잘 챙겨서 이러한 각종 신분상이나 재정상, 이런 처분이 작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각 실과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을 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또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래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무더기로 징계를 받거나 사례한 최근에 있었습니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도 감사가 안 내려온 적도 있었고 하지만, 최근 그 이전에 몇 년을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앞에 도 종합감사가 2015년 4월 6일부터 4월 17일 동안, 10일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처분을 61건을 받았습니다. 59건에서 2건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분상이 150명 됐고, 앞에는 66명이 됐는데 이번에 주의가 되게 많습니다. 행정상 주의라는 거는 훈계까지고, 징계는 아닌데 경미한 사항을 행정상 주의를 주는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건데, 그게 신분상까지는 다 들어가게 되어있어서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앞에는 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66명이었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양산시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청렴도는 외부에서 감사 와서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고, 징계 이상, 견책 이상이나 파면 이상,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감점이 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청렴도 측정을 할 때 외부, 내부, 감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영향을…….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없다고 보지…….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보기는 힘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볼 수 없다는 거랑 있다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 청렴도가 2020년도 2등급, 2021년도 2등급 했다가 2022년도가 3등급이 나왔습니다. 외부, 내부, 전부 다 3등급이 나왔고 감점이 지금까지 사실 소수점이었습니다. 많을 때는 0.35, 적을 때는 0.00, 보통 0.09이랬는데, 지난해에는 감점이 2.3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외부도 3등급, 내부도 3등급, 감점은 지금까지 이거는 몇 배라고 봅니까? 0.1에서 2.3이라면 이거는 20배, 30배, 20배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감점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감사 나왔을 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더기로 적발되기 전에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또 이렇게 미리 한번 거르고, 또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고, 우리 담당관님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겠다, 올해 우리 당초예산에 청렴골든벨도 했었고, 여러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예산도 반영하셨고. 이거는 작년도고, 올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담당관실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먼저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감점이 0.01점, 0.대에서 갑자기 늘어났던 게, 그때 당시 행안부에서 외부사건에서 적발이 되게 되면 감점요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감점이 커집니다. 개인정보라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감점이 많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등급 내려가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올해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시고 말씀해주셨지만 저희들 청렴골든벨도 조금 문화적인 행사와 맞물려서 청렴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기획도 해보겠고, 내부청렴도 향상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청렴결의대회나 부서장들이 어떠한 퍼포먼스도 그동안 했고요, 매월 관리자 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청렴메시지도 관리자 회의에 모두발언에 청렴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는 많은 다각적으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보도에서도 알고 계셨겠지만, 또 간혹 한 번씩 부패사건 일어나면 저희들이 아무 리 청렴시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해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은 청렴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150명 정도가 훈계, 징계 조치를 받았는데, 혹시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직급별로 분포도를 혹시 보셨는지.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주로 정확하게 제가 신분상 받은 사람들의 직급분포도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실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7급, 6급들이 많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실은 7급, 6급 정도 되면 벌써 우리 공직생활에 15년, 안팎으로 하신 분들일 텐데, 정말 우리 양산시청 공무원들의 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저희 자체감사로 동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지적대상이 동일내용인데, 어떤 곳은 기관경고, 어떤 곳은 주의,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았지만 다른 징계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아마 작년에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님한테 이런 질의를 받고 제가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읍면동에 가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은 조성행정, 최일선 민원행정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단순 반복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강력하게 징계를 주고, 어떠한 강력한 페널티가 나오면 직원들이 조금 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볍게 시정, 주의, 그리고 또 그 일이 크게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읍면동에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경고나 기관장 경고나 일반 직원한테 주의를 주는 거는 똑같은 업무나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는 그 동에서 너무 많은 지적이 된다 할 때는 기관경고를 줍니다. 기관경고를 주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주의라는 거는 조금만 일반인이 정상적인 사고만 갖고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 조치를 못했을 때, 크게 벌 줄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 했을 때는 주의를 주고 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동이든, 집행부든,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는 일상적인 주의경고로 마침으로 해서 그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한 어떤 감사의 지적대상을 수치를 높이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립니다만, 읍면동의 직원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신규 직원들이 막 발령을 받아가지고 서기보시보, 서기, 8급 정도, 7급도 팀별로 1명도 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 보고 하던 업무들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정확하게는 지적을 하고는 오는데, 그렇다고 그 일을 가지고 자꾸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무거운 벌을 준다는 것도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본 의원은 무거운 징계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그러니까 즉 저희도 감사관실에서 사례집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신규직원이라든지, 정독을 하고 인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청렴콘서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적이 있었는데, 실제 행사가 진행됐을 때는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청렴골든벨이 진행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도 많이 듣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돌아가서 동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감사관실에서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미흡하고 옴부즈만 운영 전체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선이 60일 이내로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들 입장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60일 권고를 되도록이면 넘기지 않고 지키고 있는 듯한데, 그러면 현재 저희가 시민들은 이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옴부즈만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양산시는 어떻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지금 민원이 진정민원이나 고충민원은 즉시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원을, 지금은 이제 바로콜은 없어졌는데, 저희들도 우리 감사관실로 직접 민원이 접수되는 게 그런 시스템이, 익명으로 들어오는 게 많고요. 특히 비위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진정민원은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건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옴부즈만도 말씀하셨지만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민원들이 거진 옴부즈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일반 단순, 그런 민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이첩도 많이 해주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불편한 그런 사항들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접수되면 어떻게든 노력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옴부즈만의 운영에 있어서 총 67건이 다 이첩이 되지 않습니까? 100% 다 이첩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각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나름대로 양산시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원이다, 라고 보고, 일반시민들이 즉시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고, 양산시에는 또 다른 민원창구가 있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거를 이용하고, 옴부즈만에는 되도록 접수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걸 시민들이 실제 아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옴부즈만을 조금 전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사항들이 들어오면 자동스럽게 걸러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스템상 그게 가능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냥 일반민원으로 들어오는 거를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홈페이지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진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든지 부당하다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접수를 안 하는 한 시스템상에서 그러기는 힘들다는 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과 청원심의회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청원심의회는 저희가 작년에 한 번 개최했지 않습니까? 경남도 최초로.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청원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고, 청원은 두 번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세 번째 할 때 청원민원심의를 만들어서 청원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에 경남 최초로 1회 개최됐기도 하고, 2023년도에는 청원심의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는데 혹시 개최가 예정인 그런 안들이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청원심의회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속된 민원에 의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고, 옴부즈만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처분, 어차피 민원이고 비슷한 성격인데, 되도록이면 민원처리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청원심의회를 굳이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관련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저희 시민고충이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심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 특히 많은 지적들이 오가는 가운데 저희 식구잖습니까? 저희 식구들이 안 다치는 방향으로, 그리고 개선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중징계를 내리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우리 식구들을 안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를 같은 식구로서 빠트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고민거리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부 사단체 감사도 맡아보고 했지만 누굴 지적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닐 텐데, 업무하시는데 고충이 있을 거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을 안고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참 이번에 도 종합감사 이것 때문에 몇 년간 안하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정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담당관실에서도 감사대상이 되었고, 훈계를 받는 거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수사결과 통보처리 기준위반이다 하는 거는 미부과하거나 감경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어느 부서, 또 누구, 이 대상에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송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종합감사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종합적인 건 각 부서마다 있지만, 각 부서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종합해서 저희들에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