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지적, 시정케 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길 당부 드리며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이 대표로 직제순 국·소·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흥식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박청운 개발주택국장입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김생동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옥랑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영학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과 추가 요구자료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 담당 국·소장 및 과장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 소, 센터별 감사 실시 전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선서문을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간부소개, 감사 진행 및 증인선서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국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서는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과장님께서는 선서서를 서명 제출한 후 기후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환경녹지국장 윤한성.
김태우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시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시면 됩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반갑습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나 지난 정부 마찬가지로 공공부분이나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현재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온실가스를 41% 감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자체 평균이 35.7%였는데 우리 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이나 탄소포인트제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들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 저희 각 해당 부서에서, 부서마다 하수과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하면서 노력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만 3,000톤을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양산시 청사를 포함해서 2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할 때, 어떤 검정용역 할 때 해당 실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할당량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안 사도 되는 그런 시대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양산시 청사건물 포함 23개소, 건축물 동수 4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사 외에 어떤 건물이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다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부터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물마다 성과 차이도 있을 텐데 시설 개선하는 방안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기환경, 악취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주거지역, 악취배출사업장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소주동 주민생활권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11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당과에서는 공단지역의 악취 측정하고 시설 개선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에 악취 측정하였고 허용기준 초과업소는 시설 개선을 명령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측정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안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날씨도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악취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양산시 악취민원 발생현황 및 저감대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기업체에서 나온 악취, 축사 악취 등 모든 악취 부분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악취 측정을 주로 민원이 다발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웅상 같은 경우에는 성하농장이라든지 화제 같은 경우에는 화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측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루에 매일 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이걸 분석하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수요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측정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설 개선을 권고했던 업체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설 개선 권고한 업체.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이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시설 개선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어떤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개선한 업체들하고 이래 양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결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에 또다시 측정을 해가지고 이만큼만 기준치 이하 됐는지를 데이터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총괄보고, 이런 민원 다발성이 있는 기업들,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에게 좀 같이 함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7페이지 전기굴삭기 보조사업 있거든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최순희위원
여기 보면 1대 지원했고 금액이 1,800만 원이고요, 여기 또 뒤에 보면 저희들이 반납금을 보면, 반납액 25페이지, 26페이지 보조금 반납금 보면 또 반납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유가 신청자격이 없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건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금. 전기차. 굴삭기 전기.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굴착기 부분은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환경부에서 이제 지침을 내려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굴착기의 용량이 너무, 0.01해 가지고 용량이 너무 적습니다, 대상되는 굴착기 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하고 건설기계 협회,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홍보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었습니다. 전혀 수요가 없어서 지금까지 작년에 1대밖에 보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굴착기 용량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에서 농업용 정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없어서 사업이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이 국고금 반납이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홍보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고 또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에 예산 23억을 작년 9월에 편성하셨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최순희위원
편성했고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은 민간위탁동의안도 작년 9월에 양산시의회가 승인하였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동의안도 승인되었고 부서에서도 추진실적이 없고 전액 사고 이월되었거든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건 어떻게 되신 건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부서장회의에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작년에 저희들이 확정돼가지고 말 그대로 연말에 확정돼가지고 사업 집행을 할 수 없고 그다음 해로 환경부 동의 하에 사고 이월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또 돈을 늦게 받기 때문에 그 당해 사업을 못하고 그다음 해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대상을 미리 알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나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미리 신청계획을 받는다든지 홍보가 된다든지.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광역사업은 실질적으로 작년 6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특히 여기 광역이라는 부분은 어느 한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좀 회사하고 민가하고 인접한 지역 산막, 북정, 호계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 환경부의 심사위원들이 양산에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현재 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현재 신청 중에 있으며 그리고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23억이라는 예산은 올해 중으로는 집행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25페이지에 국도비 반납이 보조금 반납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차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에는 그러면 이런 것을 신청 안 할 계획이네요? 전기차 관련된 거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니, 통상적으로 신청하는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전기차 문제는 대체차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청이 조금, 왜냐하면 차를 바꿔야 되는데 폐차를 못하는 거예요.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전기차가 지금 반도체 수급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저조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전기차는 대기가 많고 굴삭기차는 돈이 남아돌고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공모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맞아떨어져야 되는 게 노후경유차 폐차하는 것도 자기가 대체차량이 나와야 폐차를 하지 안 그러면 자기가 차를 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급문제가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지출이 저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전기차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노후경유차 있잖아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왜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노후경유차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대체차량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생산하는 게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 차를 폐차하고 새로 바로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접수가 덜한 편입니다.
최순희위원
실제로 차는 노후가 되었고 지원이 안 돼서 지원금을 포기를 하고 또 차를 바꾸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필요할 때는 예산이 없고 또 지금 현재는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금액은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노후경유차 폐차차량이 대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차량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야, 차량은 있는데 그게 말 그대로 폐차하는, 제 생각에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폐차를 하면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다시 경유차를 뽑게 되면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를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 건 물어봤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순희 위원님에 이어서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승인받은 업체도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승인은 몇 개 정도 업체 받고 검토 중에 있는 것은 몇 개 업체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신청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기술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선정되고 미선정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환경센터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빨리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했는데도 자꾸 미선정 되는 업체가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민간악취협의회 회의 때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거론을 했어요. “사실 좀 불만이다, 가급적으로 선정을 많이 해주면 될 건데 왜 안 해주냐”, 했더만 사실 부끄러운 게 녹색환경센터에서 하는 말이 신청한 사람들이 “설계가 가능한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방식 자체도 제대로 안 해온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당 사업장 컨설팅 회사를 불러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녹색환경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수긍하는 설비를 해서 신청해라 그래야 빨리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2022년 9월 30일 경에 위수탁기관을 정하고 그를 통해서 위수탁기관을 정한 이유가 관리운영이나 기술력 부분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행을 했고 우리가 접수를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럼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추경에서 22억 편성하면 올해 다 지출이 되는 거네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이제 저희들…….
공유신위원
사고 이월된.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사고 이월된 부분은 저희들이 녹색환경센터에다가 계속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회사 보고도 어떤 기술력이 부족하면 상담을 통해서 계속 그분들이, 왜냐하면 설비라는 게 효율이 중요하거든요, 모양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조금 전에 선정 심사에서 자꾸 탈락하는 이유가 기술력 부족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처음 기대치는 21개 업체가 다 예상대로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지만 지금 계속해서 탈락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승인받은 데가 오늘까지 한, 두 군데 정도 되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하고 지금 심의 중인 데도 한, 여섯 군데 있고 그런데 탈락된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게 어떤 부족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찾아가서 어떤 설비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식의 차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느냐 그 방식차이인데 그게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가서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업체에서는 기술력 부족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0% 자부담의 어떤 부담감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업체마다 전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부담 10%가 꼭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는 자기가 우선시되는 부분들이 있고 연구라든지 이런 등등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심사와 탈락을 계속해서 거쳐 오고 있는데 그럼 2023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예산이 40억인가요? 43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계속 업체가 선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도 승인 없이는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정 산막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유산공단하고 양산시 전 지역을 저희들이 풀어가지고 신청을 하는 회사가 많아지도록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애초에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는 북정, 호계, 산막이었는데 지금 업체 선정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어떤 편성 부분 등등 고려해서 이제 그러면 전체 악취 관련해서 공단을, 유산이나 인근에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펼치네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게 해도 이게 조금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어떤 기술력이나 전문가의 시각과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너무 갭 차이가 크지는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입니다.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자부담이고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리방법이라든지 적정한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가야, 기술적인 검토가 같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력을 검토할 때 처리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와 또 용량을 크게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회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초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 회사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방지시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개선사업 이 부분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산막, 호계, 북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는 양산시 전역에 지역을 풀어서 사업을 해서 양산시의 대기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부서에서 정말 매월 순찰을 할 정도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이 선정될 때 2022년도에는 4개 업체 그리고 2023년도에 17개 업체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가 됐고 이미 우리 지역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악취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 우리 행정의 도움으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숫자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은 또 이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여 우리 지역주민하고 행정하고 소통의 시간이 있다면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신다면 우리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 더, 지금 너무나 빠른 행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어서.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16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최근 4년간 자료현황을 받아보니 예산액이 지금 2022년도는 3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내역을 보면 18개소에 10억 가량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는 3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소규모 방지사업,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어떤 허용기준을 초과 안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면 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은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런 회사들을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서 오염물질을 좀 저감시켜달라고 사실상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대상 업소 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을 한, 3년 정도하고 나다 보니까 그 대상 사업장들이 점점 줄어서 이렇게 사업이, 대상업소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사업대상지가 좀 줄어들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예, 신청하는 사업장이 예전에 비해서, 일단 2019년도에는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도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2020년도는 56개 그다음에 2021년도는 23개, 2022년도는 18개로 줄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예산에 맞춰서 그만큼 사업장을 신청을 받아서 개선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회사의 자부담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국비, 시비, 자부담 이런 부담 때문에 좀 신청이 저조한 건 아닌지.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예, 신청사업장이 조금 줄어서 사업 대상업소 수가 18개 정도밖에 안 된 그런 현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사업의 효과는 혹시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계신지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지금 특별하게 딱 효과라고 데이터를 낸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새로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기존의 노후방지시설보다는, 제가 뭐 프로테이지까지 말씀은 드리기 그런데 효과는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사업의 효과성이 좀 있다면 지금 열악한 소규모 사업체들을 좀 더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자가측정데이터를 우리가 보고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 오염물질을 조금 더, 허용기준 이하지만 높게 배출하는 사업장과 또 그리 높지 않지만 많이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들 위주로 해서 회사를 찾아가서 이 사업을 좀 설명하고 이 사업에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년간 보니까 너무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이 저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복춘위원
저는 22페이지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자료 보고 문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양산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 기능이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혹시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201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한 후에 회의는 혹시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다음 해 2019년도에 한 번 한 걸로 파악이 되고 그 이후로는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이렇게 보면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또 작년 12월에 제정되었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최복춘위원
이렇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한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 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보통 9월, 10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상위법이 작년 연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그 뒤에 상위법이 폐지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앞에 조례도 폐지하듯이 시기 차이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상위법이 개정된 후에 예산편성기간보다 늦어져서 예산을 7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2023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은 9월, 10월달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말에 상위법이 폐지되다 보니까 저희들 올해는 집행을 못하고 저희들이 있는 조례를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해당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그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자료에 보면 상위법 제정이 2022년 7월 5일로 되어 있는데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시행되는 게 연말이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시행이 연말이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 정비를 올해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시행이 늦어지니까, 예산편성은 해놓은 상태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저도 11페이지 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대기 부분의 대상업소는 작년에 151개 업소에서 올해는 205개 업소로 대상 업소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위반내역이나 처분내역을 보면 대상업소 기준으로 해서 위반업소가 18.5% 정도, 작년은 한, 11% 정도, 비산먼지는 또 반대로 작년에 183개 대상업소였는데 올해는 또 121개, 대상업소가 조금 줄었습니다. 비산먼지도 대상업소 대비 위반업소는 작년 4.9%에서 올해 한, 8%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도단속한 대상업소 대비해서 위반업소가 2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업소 대비 적발되는 업체들이 2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어떤 통합제도 점검지침에 따라서 파트별로 대기라든지 그다음에 비산먼지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측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또 자주 가다 보면 위반건수가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실 평온하게 날씨라든지 모든 조건이 바람이 적게 불고 이러면, 또 민원이 적으면 그만큼 가는 횟수가 또 줄어들고, 예측한다는 게 사실, 점검은 통합점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점검율은 비슷한데 위반율은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그 반대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속하던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거기 가서 현장에서 위반한 업체를 작년이나 올해나 기상이나 이런 게 매년마다 확확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반업소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뭐 과태료가 될지 행정처분이 약해서 이렇게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건 아닌지라는 의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이 업체 실명을 공개해도 됩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김태우위원장
아, 나와 있습니까?
김지원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김지원위원
12페이지 보면 명성케미칼이라는 업체 있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지원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해서 개선명령을 받았고 올해 또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런 업체들이 또 그 밑에 대영산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행정처분하는 게 약해서 “걸리면 걸리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라고 업체들이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주의 마음을 알 순 없지만 이게 저희들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보면 중점관리업소라고 해가지고 위반이 많은 회사는 더 자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그러다보니까 계속 걸리는 사람이 걸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사업자의 의도가 사실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벌금 내는 게 싸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든 대기오염 발생을 안 시키고 그다음에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이 직접 가서 감시를 하고 과태료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에서는 내 몰라라, 그러면 배째라 한다고 “그러면 어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 아니면 과태료를 과하게 좀 세게 하든 어떻게든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행정처분의 범위라든지 비중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령에 이러할 때는 이렇게 처분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또 명성케미칼하고 대영산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관리를 하다 보면 허용기준 초과 같은 경우에는 배출구가 하나가 있는 사업장도 있고 몇 십 개가 있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하나의 배출구에서 제가 볼 때는 두 번 초과된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배출구에서 다른 오염물질이 초과돼서 개선명령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제가 정확하게 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지금 대영산전 같은 경우에도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았지만 사실상 변경신고는 전에 있던 시설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시기를 놓쳐서 점검할 때 아마 지적된 사항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장들은 우리가 법령에 정해진 내용들은 항상 변경이 있고 법령의 개정이 있고 하면 업체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다 하고 있고 수시로 또 위반이 많이 되는 사업장들에는 수시로 또 확인을 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한 번에 점검을 하진 못합니다. 2년에 걸쳐 한 번 되는 경우도 있고 3년에 걸쳐서 한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도점검규정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그래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위반한 사업장들은 재차 위반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업체의 양심도 좀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체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수시적으로, 특히 한 번 적발된 업체를 잘 점검하셔서 그렇게 안 되도록, 재발이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고, 이어서 아까 17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16, 17페이지에 공단지역 악취측정 결과 및 시설개선 추진현황에도 보면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송치병과가 처분이 0입니다. 이게 과태료 부분을 하나도 처분을 안 했다라는, 물론 개선권고는 하고 조치명령은 한 건 알겠는데 과태료 부분이 없어서 업체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은 비양심적인 그런 사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두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안 되면 따로 다년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자주 적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교육을 좀 한다든지 이런 다각화된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이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되고 오늘 위원님들도 상당히 말씀을 또 많이 하시는데 며칠 전 본 위원이 센터 상황실을 방문해서 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악취측정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시에?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 순찰차량은 1대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1대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판조위원
뭡니까 그게? 봉고입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스타렉스입니다.
김판조위원
스타렉스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판조위원
주로 이 차량들은 어떨 때 운행하는 겁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 기간제 8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이럴 때는 민원이 발생되면 적극적인 어떤, 가서 민원상대가 돼줘야 왜냐하면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가서 냄새가 얼마만큼 나는지, 그다음에 민원인이 불편한 게 뭔지를 청취를 해 가지고 낮에 직원들한테 인수를 합니다. 인수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개선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분한테 자세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운행차량에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 차량에는 뒤에 라벨이 붙어있습니다.
김판조위원
라벨만? 안에 센서가 없고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센서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안에 뭐 장비 같은 이런 것도 없고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들어있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감지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그럼 이 차량은 과장님하고 제가 그때 잠시 들었지만 이게 특수차량에 들어갑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특수차량은 아닙니다.
김판조위원
아니고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러면 보험은 가능하겠네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이게 보험이, 저희들 관용차기 때문에 통상적인 보험은 누구나 다 탈 수 있도록 되어있고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대형면허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특수차량 용도는 아닙니다.
김판조위원
아니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모든 사고가 났을 때 다 보험이 된다는 거네요, 그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 관용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수리를 해줍니다.
김판조위원
지난번에 설명하기로는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실 건데 지난번에 어쨌든 간에 민원을 접수받고 출동을 했단 말입니다, 기간제 근무자가. 그래서 그 차량은 어쨌든 우리가 도로가 잘 되어있는 도로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농로길도 갈 수도 있고, 그죠? 민원이 발생된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 야간에 운행할 수도 있고 하면 차가 예를 들어서 도랑에 빠진다든지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보험에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과 다르네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고를, 저희들이 얘기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자체 저희들 예산하든 하는데 얘기 듣기로는 그 기간제 분이 어찌 보면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김판조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회계과하고 우리가 보험이 들어있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런데 구태여 회계과하고 우리 부서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니,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차를 계속 전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만약 저희 직원의 사고라도 경위서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제출을 합니다.
김판조위원
제출을 하는데 비용이, 그러면 도랑에 빠져서 견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험처리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기간제 근무자가 그걸 냈다고, 자발적으로 냈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도 그때 오셔서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저희들은 못한다고,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드는 이유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데 알기로는 어떻게, 저도 늦게 얘길 들었지만 그분이 일하면서 본인 부담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그다음에 우리 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이 운행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다 보험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그 건이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또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듣기로는 이 차는 특수장비가 실려 있기 때문에, 안에 장비가 실려 있기 때문에 특수차량임으로 보험이 안 된다, 도랑에 빠졌다고, 견인 만큼은. 그래서 이분이, 뭐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책임이 있고 하니까 자기비용으로 그 처리를 했던 모양이던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답변도 오락가락한다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보험처리, 어떻게 보험처리 됐는지…….
김판조위원
팀장님 계시네요.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발언대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셔서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악취대응팀장 김현숙입니다.
김판조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차가 장비가 실려 있기 때문에 특수차량에 해당된다, 안 된다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무자들이 야간 순찰을 나가든지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나갔을 때 혹시나 그런 사고가, 아주 작은 사고지만 났을 때 그게 과연 보험처리가 되나 안 되나 그걸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악취대응팀장 김현숙입니다. 장비가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 견인차량이 와서 견인을 못한다는 얘기를 회계과로부터 들었고요. 지금 바로 즉시 견인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그 기간제 분이 차를 빨리 빼야 되는 상황이 돼서 본인이 직접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해결하셨고 하는 와중에 저희가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부담을 하겠다고 하셨었고요, 저희들이 그걸 해당 절차대로 밟지 않은 부분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어쨌든 보험은 된다는 거네요, 그죠?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아니, 회계과에서 보험이든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다른 비목으로 지출하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분이 사전에 그런 부분, 본인이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팀장님.
김태우위원장
아니, 팀장님.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김판조위원
견인을 했을 때 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회계과에 정확하게 그거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수용도차량이라서 바로 이렇게 처리는 안 된다고 들었고요.
김판조위원
특수용도차량이니까 안 된다?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예, 견인이 즉시 일반차량처럼은 안 된다, 그렇게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일단 보험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회계과에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러면 팀장님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과장님, 언제까지? 오후에 바로.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보험확인 여부, 보험의 범위, 그 자료를 가지고 전달해 주십시오.
김판조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예, 스타렉스.
김태우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이소.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예.
김판조위원
과장님,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소소한 거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간제근무자들이 근무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줘야 만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도 또한 우리가 보험이 되고 안 되고, 우리가 보험에 들어갈 때는 만약에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 부담 갖지 않고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접하고 출동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 사비로 그런 비용을 부담을 했다 이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가지 마라”,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라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고 본인의 일에 충실하려면 그걸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명확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직원들 또는 근무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해서 그동안 질의도 많았고 요구도 많았는데 민간에서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세부적으로 보면 매년 한 번 장소에서 민방위훈련 같은 그런 수준으로 재해예방 비상훈련을 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그런 걸 점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시설 설치한 것은 한국건설공사에서 했고 지금 운영은 경동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설 자체가 에너지충전소와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부지 내에 같이 또 그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세부자료에 보면 위수탁협약서뿐만 아니라 우리 운영지침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 예컨대 누가 봐도 위험인지시설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민방위훈련 같은 수준은 안 되지만 그런 수준의 어떤 훈련을 매년 1회 정도 이렇게 해서 관련 소방서라든지 우리 양산시라든지 이렇게 보고도 하고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시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쪽 부분을 자주 다녀서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작년도, 하여튼 그거는 확인을 제가 미처 못했고 올해는 확인해 보고 아직 안 했으면 올해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양산시 내에 군데군데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관여한 부분부터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놔야, 메뉴얼을 해놔야 앞으로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보면 이 사업들이 기후환경과에서 매년 하는 사업들인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고 나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이건 언제 하겠다, 이런 플래카드를 항상 만들어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붙이는 건지, 항상 비어있는데 항상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항상 붙입니다. 각 읍면동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제가 항상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 기후환경과만이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게시대에 부착을 하면 안 되냐, 국장님이 부서장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됐는데 올해도 보면 거의 불법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는 홍보하실 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작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타운 여기 보면 작년에 시장님 방침도 화제지역에 복지회관시설 요구가 많은데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해서 하라는 그때 원동면 주민간담회 때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뒤로는 기후환경과에서는 별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설립목적이 있다 보니까 일반 사회복지 차원의 어떤 용도하고는 목적이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화제권역 발전협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그 발전협의회의 어떤 목적에 맞는 걸 하다 보니까 협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안 된다, 전체 6개 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된다는 어떤 협의회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계층이나 소수의 활용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임대,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마을주민들 대표는 아니다,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그 임대를 주는 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1층 부분은 사실상 농수산물 판매장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용도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화제지역에 현지에서 팔지 농수산물 판매장까지 가져와서 팔기가 사실 현재 여건으로 좀 어려워서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회의를 통해서 개인한테 지금 임대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화제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양산시민들을 위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 같으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활용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사실 집행부에서도 이게 복지시설이라든지 건물을 지으면 50억, 100억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짓고 나서 계속 운임비를 걱정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기반시설을 짓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은 좀 다르지만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다는 게 좀 실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지만 어제도 다른 데도 현장활동을 갔다 왔지만, 좀 지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래도 주위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 임대 부분이 올해 말까지 되어있고 지금 우리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그걸 정말로 좋은 목적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뭐, 시간이 빡빡해서 그런데 그 정도로 하고요. 몇 년 전으로 좀 가보자 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물은 일반 개인한테 지금 임대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지인이 계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계약을 못하겠다”, “물을 못 주겠다” 이럴 때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 물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걸 친환경센터 조성할 때부터 사실 고민했던 문제고 그래서 제가 올해 1월달에 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수관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과하고 협의해보니까 원동 넘어가는 물이 올 연말에 통수된다고 지금 계획, 상수도가 공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계획입니다, 계획.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계획인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되겠나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 어떤 지하수를 판다하는 것은 좀 그렇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지하수를 임시로 이용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관탱크 40톤 짜리가 있으니까 사실 야간에도 모으고 이러면 활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상수도 계획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행정에서 좀 이렇게 불합리한 면이 많았다고 보는데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기후환경과에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다 다른 부서로 계시다 보니까 제가 농정과도 가보고 수질관리과도 가보고 허가과에도 가보고, 제가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관정을 파기 위해서, 상수원을 얻기 위해서 관정을 몇 번 팠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이 옛날 수로까지…….
종포
곽종포위원
아, 제 덕분 아닙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다 찾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판 것은 총 5번 지하수를 팠습니다. 팠고 결국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개인 소유의 지하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이게 농촌이다 보니까 경계지점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그 당시에, 아직까지 이렇게, 개인인지 단체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계속 민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관정 예산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몇 톤, 물을 팔 수 있는 50m, 100m를 사업자한테 주면 그 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게 관정을 팔 때까지 그러면 1개 팔 때마다 돈을 줍니까? 안 그러면 10개 팔 때까지 예산은 같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다 찾아보니까 처음에 어떤 공사가 지하수만 달랑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공정에서 지하수 공사를 1차로 했습니다. 그때 지하수 시공업체 한일개발이라는 업체가 했는데 그 당시에 공사금액을 1,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고 처음 팠을 때 염소이온 농도가 초과돼가지고 2번을 팠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사유로 인해가지고 추가 상수도 개발하면서 다시 가가건설에 하면서 총 세 번을 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가가건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 우리가 집에 지하수를 민간에다 파달라 하면 지하수 업체에서 물이, 한 공을 파든 세 공을 파든 네 공을 파든 물이 나올 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을 계약을 했다면 1,000만 원 내에서 그 업자가 해주는 것 아닌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당연히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는 사유가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염소이온 농도가 초과돼가지고 생활용수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계속…….
종포
곽종포위원
물론 짠물이 나와서 그랬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5군데 중에서 염소이온 농도 초과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4~5년 지났으니까 왈가불가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마지막 임대, 지하수 기존에 한 걸 용량을 키우면서 제가 거기서 양산시 예산이 아니고 개인적인 단체의 돈으로 일정 부분을 팠기 때문에 지금 그 돈에 대해서 환급을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각 기관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도 이야기를 좀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친환경에너지타운 거기에 위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제권역정비사업 그쪽에 위원들이 다 그쪽 마을에 이장님들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설치한 목적이 화제주민들 편의시설 목적으로 사실상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에너지타운에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 예산은 이미 준공이 돼서 소진이 된 상태고 화제권역정비사업으로 인한 마을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그 마을의 회의를 통해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예산을 쓰자 이렇게 해서 지하수가 용량이 좀 키워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마무리된 걸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 당시에 계약사항 이게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권역별 추진사업 협의체의 어떤 그런 공금을, 관의 공금은 아니고 그분들의 공금을 용량 키우는 데 썼기 때문에 이것은 양산시에서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용량을 키워서 지금 그 물을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농어촌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사실 우리 주민들이 봉사하고 희생한 것도 맞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본인들 생각에 양산시에서 계약서 관계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답변도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그분들에게 설명이 되도록,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친환경에너지타운도 마찬가지고 화제권역 정비사업에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화제권역이라든지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든지 지하수 개발비를 실질적으로 부담을 못하겠다고 했었으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른 방법으로도 지하수를 조금 개발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부분은 그쪽 위원회하고 시하고 다시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찾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똑같은 생각입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일단 개인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나 이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발전협의회라는 어떤 저희들 창구가 있으니까 그 안에 또 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공신력 있는 협의체니까 협의를 다시 찾아가서 정확하게 어떤 내막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직접 찾아서 의논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여튼 지금 거의 4년 이상,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계속 부서에도 찾아오시고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일단 개인의 어떤 본인부담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끊고 맺음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부담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화제권역 정비사업을 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체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지하수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지하수 개발하는데 사용됐다고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제가 개인이라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협의회의 그 당시에 다른 위원장님은 그냥 명예직이었지만 사무국장은 일비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1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희위원
3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해 가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되어 있고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비둘기 이렇게 있고요, 그 뒤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새 종류, 고라니, 너구리 입원비 나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입원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보면 유해동물 해 가지고 포획포상금을 주고 또 다친 새나 고라니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까마귀가 4건, 비둘기 2건, 고라니가 11건 되거든요. 그러면 포획포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다친 새나 입원비 집행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이거는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 조항이 좀 다를 뿐입니다.
최순희위원
법 조항이 다르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이 위에 포획포상금은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서 피해농작물이나 한전 전신주나 이런 데 피해를 주는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면서 이렇게 포획을 하는 것이 고요, 밑에 이것은 주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 주변이나 이런 데서 야생동식물이 방치되어 다쳐서 있거나 이럴 때 주민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출동해서 동물병원과 우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좀 나아가지고 방사를 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포획도 하고, 일반 포획도 하고 그러고 다친, 살려주고 다친 까마귀나 비둘기는, 그러면 포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앞에 전제를 했듯이 사실은 우리가 농사나 이런 걸 지을 때 농작물에 배나 이런 걸 많이 까마귀 떼가 이렇게 물어 간다든가 농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이래 가지고 돼지축사나 이런 데 상당한 피해나 이런 걸 줄 때는 이렇게 포획단이 포획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주변이나 이런 데 새끼나 이런 야생동물들이 다쳐서 있을 때는 구호해 주는 게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 까마귀가 이 까마귀랑 같은 까마귀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주는”이라는 전제가 있죠.
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를 주는 그 까마귀도 금방 또 다칠 수도 있고 이 다친 까마귀도 결국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저는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까마귀 하면 유해조수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그 법에 의해서 유해조수는 어떤 동물이다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동물을 두고 고라니 하면 유해조수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닌 유해조수는 그 동물로 인해서 사람의 생활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에 한해서만 유해조수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해조수 부분은 포상을 주고 있고 또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쳐가지고 있을 때는 또 동물애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치료를 해서 또 방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고 해서, 이 법률이 사실상 양면이 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니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금방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원해서 돈 들어서 고쳐 놓으면 또 농수산물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보통 입원해서 방사한 동물들은 그렇게 안합니다. (웃 음)
최순희위원
제가 법률상도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금방 제가 보니까 똑같이 포획하는 새 종류가 있고 또 치료를 해 주는, 또 그게 있고 해서 이게 법률에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게 이 법에 의해서 유해조수는, 어떤 동물은 전부 다 유해조수다, 이렇게만 좀 정의를 해 주시면 우리도 업무를 보는데 이런 혼선들이 안 오는데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동물인데 어떤 때는 유해조수고, 유해조수 잡으면서 포상금까지 주는데 어떤 동물은 똑같은 동물이지만 또 이걸 치료를 해서 자연에 방사를 하고 참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넷골 목욕탕 준공을 했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최순희위원
예, 했고 보면 배넷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맞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작년 4월에 베넷골 주민자치위원회와 운영비 협의결과 밀양댐주민지원사업에 3,500, 태양광 수익에서 1,000만 원, 운영수익에서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비 지원 없이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협의를 했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최순희위원
예,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이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주민주도형 시설로 출발한 것 맞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도 똑같은 상황 아니었던가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들은 일단 이게 목욕탕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에덴벨리 목욕탕이 격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하고 수계기금을 받아서 지으면서 주민주도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목욕탕이 건립된 거거든요, 그렇게 협약도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화제 쪽하고 이렇게, 화제목욕탕이나 원동목욕탕하고는 출발부터 좀 취지가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양산시가 2023년도 1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최순희위원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친환경타운 사례로 해서 보면 또 이게 운영이 안 되다 보면, 베넷골 목욕탕도, 또 친환경타운처럼 또 예산을 집행하실 겁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1년 예산을 지금 우리 배넷골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계산해 봤을 때 1년에 한, 4,500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배넷골 주민위원회에서 사실은 운영자체를 우리 시에서 해 주기를 많이 바라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작년 12월에 협약한 사항을 시작도 하기 전에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저희 행정 관청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은 수계기금을 계속해서 우리 목욕탕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1년간 추이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배넷골 목욕탕이 모범사례가 되어 주민주도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55페이지, 먼저, 본 위원의 발언을 정성껏 챙겨주시고 또 양산시민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왕 챙기는 김에 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얼마 전에 실시했던 사송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도로 예정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행업체와 또 그 관련된 직원 6명이 고발조치를 당한 것, 그래서 벌금형을…….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언론보도가 됐었죠.
최복춘위원
예, 이렇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또다시 낙동강 환경평가 과하고 도시계획과 LH 이렇게 3곳에서 대체서식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대체서식지 관련해서 이 협의는 지금 저희 저번에 추경 때 예산편성,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경남 람사르재단에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한, 1,500 보태주고 그쪽에서도 좀 부담하고 해서 올 9월까지 용역을 그 대체서식지까지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진할 상황이고 이 대체서식지에 대해서 저희 부서 생각은 우리 시에서 일단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관리청인 낙동강유역청과 LH에서 하는데 우리는 대체서식지가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와 독려 이런 정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 도시 개설, 사전절차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 되었으면 도로 개설하고 관련된 그 인허가는 그러면 같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소규모영향평가 자체를 낙동강유역청에서 주체가 되어서 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무효가 되고 하는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할 수도 있겠고 허위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법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언제 나오는데요? 대충.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한 검토를 우리가 손 놓고 그냥 기다리다 보면 사실 모든 피해는 사송주민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안 그래도 도로든 불편사항이 너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조속하게 해 달라고 촉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일단 꼬리치레도룡뇽 대체서식지가 원활하게 확보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낙동강유역청에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그리고 LH하고도, 전에 사실은 LH하고는 간담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LH를 우리가 압박을 좀, 나름대로 도시과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LH한테 이렇게 협의를 하실 때 혹시 도룡뇽 서식지와 경계선에서 우리 양산시 땅이 되는 게 있고 LH 부지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막 비싼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우리가 LH한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고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그때 LH에 한번 방문해 가지고 같이 간담회 책임자하고 하고 할 때 그런 내용은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개설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 지점이 양산 꼬리치레도룡뇽 최종, 마지막 서식지라고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잘될 경우, 잘 안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또 대체서식지 마련에도 우리는 좀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이번 람사르재단에서 경남 하고 있는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모쪼록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또 대외적으로, 특히 국외에서도 우리 양산 꼬리치레도룡뇽이 엄청 중요한 생명체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관심 깊게 많이 보고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산시가 이렇게 환경을 망친 그런 도시로 오명을 쓰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얼 부탁드립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최복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잠시만요. 이거 과장님 도시계획과하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자주 소통해야 될 겁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자주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민감한 사항이고 또 부지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주 소통해서 피드백 해 주이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림
김혜림위원
예, 38페이지입니다. 원동습지생태조사용역결과가 지금 추진되지 못하였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이것은 당초에 원동생태습지 공원을 조성할 때 저희들이 소규모영향평가를 생태조사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당곡천 고향의 강 사업 시에 소규모영향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금년까지인가 당곡천 고향의강 사후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후모니터링하고 우리가 하려는 이 생태조사하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에 문의한 결과 이게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착수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그 조사내용이 중복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생태조사를 하는 목적도?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여기 당곡천 고향의강 사후 모니터링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혜림
김혜림위원
추후에도 이 생태조사는 할 계획은 혹시…….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이제 몇 년간 당곡천 고향의강 사업모니터링으로 하고 나서 또 저희들이 이 사업까지 해 가지고 사후모니터링을 하면 끝나는 것으로.
혜림
김혜림위원
이어서 원동습지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곡천에 생태탐방로, 이런 이유로 해서, 사유로 해서 지금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사실은 하천점용허가 받는데 우리 담당팀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도에 수자원과라고 하천부서에 점용을 받는데, 거의 점용허가가 불가할 정도로 이래 나왔었는데 최근에…….
혜림
김혜림위원
아, 최근인가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점용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6월 중에 이제 착공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우리 담당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사 착공을 빠르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으신 건가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우리 회계과에 넘기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어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니, 저희 시에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국가습지?
혜림
김혜림위원
이 원동습지를…….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그 부분은…….
혜림
김혜림위원
예, 국가습지지역으로.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일단 지금 저희 원동습지에 사실은 국립생태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자주 오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혜림
김혜림위원
아직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안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고 이래가 절차상으로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한, 두어 번 왔었습니다, 원동습지에.
혜림
김혜림위원
예.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계속 그렇게,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원동습지에는 멸종위기종인 서울개발나물, 선제비꽃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들이 있는데 그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또 당곡생태학습관과 그런 연계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아까도 습지보호지역, 더 나아가서 그런, 또 해서 원동습지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입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 최근에 들어 화학공장에 폭발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천안이나 대구, 군산, 전북 등등 있는데 우리 시도 화학공장이 꽤 많이 있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분야별로 다른데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데는 31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제조를 하는 데는 28개.
공유신위원
28개.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주로 어디, 공단 자체가 유산이나 뭐, 이런…….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실제 유산에 많죠.
공유신위원
그래 제가 우리 시 조례를 한번 보니까 매년 화학물질안전관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사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 11조에 보면 작성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이래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개까지는 안했고요, 여기 화학물질안전위원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거기 준하는, 사실은 화학물질안전보고서가 다른 지자체들 것 조금, 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 현황이나 이런 걸 좀 알려주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첨부 회의자료로 해 가지고 심의는 받았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혹시 뭐, 물론 조례상에는 공개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지만 업무를 보시다 보면 그렇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 안전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내나 우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면 그런 걸 심의를 한다든가 이행사항을 또 심의하고 사고 대비 물질에 대한 사고 예방이라든가 대응체계심의 그리고 화학물질안전관리로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심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교동이나 그리고 유산, 산막공단에 업체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대형프로젝트라 하면 국지도60호선도 유산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 심의가 얼마 전에 통과한 우리 신기2지구 도시계획에 보면 거기 호텔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고 업무시설이나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그 일대가 또 도시철도 환승센터까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환경,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우리 화학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조례에 맞춰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공개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조금, 업무에 많은 부분들에 어떤 비중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국지도60호선도 2028년도 준공을 보고 있고 그리고 신기2지구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환승센터도 2026년도로 본다면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 인근에 많은 분들이 찾게 될 것이고 또 주거라든지 상업시설을 이용하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좀 공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수질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단속 행정처분현황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 및 단속업소 현황에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대상 업소는 301개소인데 점검업소는 339개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거는 사실은 대상 업소가 한, 550개 정도 됩니다.
김지원위원
예.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2022년도 당해 연도 숫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대상업소들이 550개중에 2년은 점검을 하고 별 이상이 없으면 1년을 유예시켜 줍니다, 그래서 수치가 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 대상 업소가 301개인데 339개로 나오는 사항은 여기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자율지정업소가 있습니다, 96개, 그 중에서 한, 20% 정도는 또 우리가 자율지정업소지만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 업소보다 점검업소 수가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금방 과장님 말씀 주신대로 원래는 대상 업소가 550개인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점검업소가 359개 중에 수질이, 위반업소 조치가 37건 조치를 했는데 올해는 339점검업소에 44개 위반업소가 발생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비율이나 %가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사실은 이게 수질오염사고는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같이 환경부분이 중요도가 높아가는 시점에서는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중에 수질오염 기준을 초과해서 단속됐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수질오염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의, 사실은 좀 의무를 해태한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 운영일지를 통상적으로 미작성했다든가 뭐, 교육을 미이수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지금 단속현황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홍보나 연락을 잘 못한 것은 아닙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상 업소들의 관리인들은 법정교육을 환경보존협회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고 또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하반기에 준비 중인데 자체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인식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왜 업체에서 그렇게 인식이 좀 나태한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 대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 관리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일반 소규모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 말고 여러 개를 보거든요, 담당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게 과태료가 처분이 되고 하는데 아무리 소규모업체라 하더라도 내가 과태료를 내고 벌금을 내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나태하게 인식한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저희 수질오염예방팀에서는 사실은 거의 매일 업체 점검을 가거든요, 거의 1년 중에 쉬지 않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꾸 나오네요. 앞으로 좀 더 교육을 강화하든가 해서 이런 일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안내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알린 다음에 교육 미이수라든지 생기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관련절차 이행여부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락철 내원사계곡 관리 교통지도 및 계곡 내 쓰레기수거를 지금 해병대전우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한, 두 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실제로 수탁기관 선정, 우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5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공개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공개선정해서 그러면 여기 해병대전우회에서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안 들어옵니다, 해병대전우회 외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여름철에 좀 힘듭니다, 이게 계곡에 단속하면 싸움도 많이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해병전우회 분도 사실은 거의 연령대가 70대 이상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대안으로 한번, 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올해는 일단, 올해까지는 해병전우회가 합니다. 하는데 타 단체에서, 이 자격을 갖춘 단체에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김지원위원
아, 공개모집은 하는데 해병대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1개만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는 위탁금액을 얼마 주신지 아시지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작년에는 한, 3,000정도?
김지원위원
작년에 2,500.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2,500이고.
김지원위원
올해는 지금 3,500.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만큼, 위탁업체의 단가는 그 위탁업체에서, 단체에서 정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기간제에 준용해서 하도록 하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그 단가는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회피하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예산을 좀 더 저희들이 물가하고 이 부분에서 약간 올렸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수탁업체가 한 군데라도 있는 상황에서 작년 2,500, 그러니까 수탁기간은 거의 동일하고 수탁인원도 거의 동일한데 2,500에서 3,500이라면 1,000만 원이지만 %로 치면 40%거든요, 거의 40%면 우리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보편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가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거기에 이제 2,500에서 3,500으로 올랐던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많이 올랐다 이래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2,500이 좀 작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김지원위원
그 부분은, 자, 그러면 2,500이 작았다고 하면 수탁기관에서 안 했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2,500은 10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그 금액에서 이번에 단체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이래서.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 좀 올려 달라하는 이의가 있었고 그것을 반영하고자 이제 올렸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올리는 상승폭이 너무 급격하게 크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시의 집행부나 근로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 인상률이 지금 연간 3%, 5%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는데 40%라는 수치는 너무 높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2달간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제 지역구고 해서 잘 아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에 좀 준해서 단계별로 좀 올리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40%나 왜 한꺼번에 저렇게 올려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잠시 본 적이 있어서, 지금 옛날부터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는 해병전우회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해병전우회에서 사실상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자부담을 좀 투여를 해서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공개모집으로 바꾸면서 자부담 부분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운영비에 같이 포함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같이 좀 상승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면 처음부터 2,500을 안 했었어야죠. 처음부터 자부담이 빠지고 수탁을 한다하면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을 충분히 해서 처음에 반영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어야지 2,500을 그래도 계속해 오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3,500을 한꺼번에 그래 올린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지 않느냐는 거죠. 일반근로자들이나 단기직 알바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시 사무에 관한 위탁은 저렇게까지 올려주는데, 하는 형평성이나 자괴감도 들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잘 수탁금액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올릴 때도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는 금액이 올라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44페이지에 양산시 관내골프장 매년 농약 잔류량 검사 및 조치현황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큰 조치 없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1년에 2건씩 이렇게 하는데 전국에 골프장에 보면 전체 농약종류가 거의 한 300종류가 되는데 양산시는 28종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28종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최근에는 사실은 3종의 맹독성이라든가 이런 농약을, 예전에 쓰던 농약들은 나오면, 검출되면 위반사항이 되는데 그런 농약이 시중에 잘 안 나옵니다,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이름만 있지, 그래서 제외되는 부분이 그거 하는데 몇 년 전에 한 군데에서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상의 농약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00종의 우리가 안하는 부분에서 나올 때 그렇게 되면 위반으로 저희들이 그때 채취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전국적으로 이번에 꿀벌이 거의 멸종위기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이 이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때문에, 일부분이라는 의견이 또 사실 있어서 사실 우리 그쪽 상북 주변에도 꿀벌 양봉하시는 분도 많고 민원도, 시에 플래카드도 걸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연관성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해 본 적은 없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꿀벌이 그리 폐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 영향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아직 그거는 안 되지만 저희들은 골프장에 있는 연못이라든가 토양에서 흙을 채취해 가지고 시료검사를 해 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최근 몇 년 간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28종이, 세부적인 농약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외국에서는 금지농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양산시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검사시료 채취할 때 같은 장소에서 펐습니까? 안 그러면 홀마다 다 있을 거고 있을 건데 그걸 따로 수정을 합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매년 달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달리?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달리하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니까 같은 곳에만 한다하면 골프장에서 그 장소만 친환경농약을 쓴다든지 그리 하겠지만 이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골프장 농약 검사하는 부분은 사실상 수질환경보전법에 이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주관은 시에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수행을 하지만 주관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 시료 채취하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시료 채취하는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주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3년 동안 가는 달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달만 되면 딱 오지 않겠나 대기하고 안 있겠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니, 일단 위원님 이 채취를 할 때 마을에 이장님이라든가 민간인이 반드시 동행을 하고 이 검사는 건기, 우기 이렇게 법적으로 환경부 고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월, 7월 보통 이럴 때 일정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여튼 다음 기회가 된다면 가능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한번 참석해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왜냐하면 특히 친환경정책을 펴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거의 지금 행정기관에서 무농약친환경골프장을 만들려고, 뭐, 정책이 다르겠지만, 그리하고 있으니까 양산시에서도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골프장이 많은 곳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공통사항에 보면 46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잘해 가지고 전국에서 1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축하드리는데 특히 배네 한 지역에 하수처리구역 지정이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상수원보호구역 또 수변구역 지정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권,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지자체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완공이 되면 수변구역으로, 일부 전체 아닌, 일부 해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지역에 민원이 들어 와서 양산시의 입장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원동에 태봉마을에서 며칠 전에 수변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좀 사정이 딱한 분이던데, 다수의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수변구역이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고 보고 가능하면 법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것은 해제를 해 주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민원 처리과정에서 우리 수변관리팀에서 담당직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환경부에 연락을 했는데 태봉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된 지역에 대해서 그 민원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제가 되도록 건의,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절대 안 된다 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그리고 메일로 그 사항을 일단은 일차적으로 한번 보내보라고 자기가 검토해 보겠다고 그런 연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저희들은 경남도를 경유해서 그 사항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법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법으로 원고가 승소한 경우가 있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우리 양산시도 적극적으로 그 행정을 좀 더 펴서 일단 여러 가지 상수원수계, 하여튼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재산권에 대한, 좀 심합니다. 그리고 저희 7대 때도 했지만 전화통화, 메일은 인정 안합니다, 문서로 있어야 문서 이게 되지 전화통화는 저희들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꼭 그리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1등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벼운 거 물어보겠습니다. 65에서 69페이지까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2015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설치된 게 13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얘들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10년이 다 되어 가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기간이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고정식이 131대, 이동식이 11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정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재활용동네마당 어느 데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고정식은 거의 기능이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동식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된 지가 5년 넘었지만 이동식이 지금 고장이 나서 방치됐다든지 그런 상황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그러면 혹시요, 이런 것 수시로 안전점검, 기계가 괜찮은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업체는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유지보수업체는 있습니다. 있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A/S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설치된 지 2년이 안 된 시설은 설치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2년이 지난, 3년부터 되는 CCTV는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기존 설치된 것 외에 만약에 주민들이 더 희망을 해서 설치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는 해마다 좀 많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읍면별로 수요는 많은데 여기 현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CCTV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CCTV 있는 것을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해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시민들 원하는 수요대로 다 설치해서는 이것은 500개, 1,000대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복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체에 법 개정 시 충분한 홍보를 갖다가 발 빠르게 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앞에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업체에 CCTV 설치가 법률상 의무화 됐는데 이것들이 그때 우리가 관리하는 양산시 관내업체가 웅상지역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 지적하실 때 양산지역, 이쪽 동부 양산 쪽에 업체는 홍보가 됐는데 웅상 쪽에 업체들이 홍보가 안 돼서 지금은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하고 있네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번에 법 개정 시 카메라 CCTV 의무적으로 몇 대를 설치하고 계량기도 설치하고 GPS도 차량에 부착하고 이런 내용들 다 전달됐네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에 폐기물업체가 과장님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웅상까지 포함해서 한, 200개소가 넘습니다.
김판조위원
200개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신고제가 있고 그다음에 허가제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허가사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가 될까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관내 정확하게 250개 인허가 된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각, 처분업 허가대상이 되는 업소가 처분업 3개소, 그다음에 수집운반업 허가 69개소 해 가지고 71군데, 그다음에 재활용업 허가업소가 93군데, 그다음에 신고자가 63군데.
김판조위원
신고자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에 따라 다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신고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물상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영세규모, 그다음에 단순 운반만 하는 이런 사업장들 이런 경우에 신고자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허가를 내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는 업체, 그다음에 또 관내에 보면 무허가업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무허가업체? 알고 계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무허가업체는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판조위원
실질적으로 단속한 적은 없고? 무허가업체에 대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무허가업체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하면 어떤 부분에서, 보통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가 좀 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적발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무허가사업장들은 이제 환경청하고 합동점검하거나 도하고 합동점검을 하면서 적발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폐기물 쪽에 인력이 팀장을 포함해서 지금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이서 이 많은 무허가사업장을 찾아가면서까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가 그 민원사항을 조사하면서 무허가사항들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단속을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단속대상 업체에, 무허가단속업체에 취했던 조치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뭐, 어떻게 영업중지를 했다든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무허가 사항들은 고발사항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처리하고 만약에 거기가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면 폐쇄조치명령이 나갑니다. 나간 이후에 우리가 사후관리로 폐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철저하게 하고 계시네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허가를 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폐기물업체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하소연을 참 많이 합디다.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네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보관장 범위도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켜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합니다, 약간만 보관장만 벗어나도 그게 단속대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서 정확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로 옆에 업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운영을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 이런 사람들은 단속대상에도 안 들어가고 단속도 잘 하는 걸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실 그 분들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게 적법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보호를 받고 무허가사업장들이 불이익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분들은 규제 사각지역에 빠져있고 허가를 받은 분들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폐기물처리는, 특히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 허가업체를 통해서 또 처리가 돼야 만이 우리 환경과, 또 폐기물처리에 따른 통계자료도 정확하게 잡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허가업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래 운반이 되고 처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한테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 폐기물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불법문제가 발견되고, 무허가 말고 정상적인 업체, 허가된 업체에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불법적인 문제가 많이 적발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은 2020년도나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런 상황이라서 방문해서 지도점검하는 것들을 자제를 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못했고, 지금 올해부터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방문점검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는 지도 위주로 점검을 해 나가는 게 기본방침인데 실질적으로 환경오염행위가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조치건수는 좀 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조치건수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고발이나 행정처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고발이나 행정처분.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게 우리 허가업체, 사실 그분들도 하나의 허가를 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그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지만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서 단속을 했을 때 다는 안 그러겠지만 일부 직원들이 너무 과한 단속을 한다시피 해서 또 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갑질한다고 즈그는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도 그 내용 형태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에 나가더라도 좀 철저하게 너무 과한 그런 것보다는 단속 적발을, 뭐, 적발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인격적인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행정을 또 신뢰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도 점검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강 과장님 아실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조금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용융슬래그 KS 인정 우리나라 최초로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김지원위원
집행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국 최초로 KS 인증을 받아서 이제 판매도 좀 수월하게 잘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집행부에서 고생하셔서 이뤄낸 성과라고, 칭찬 드리겠습니다. 그런 잘 하신 부분도 있지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현장점검 때 다녀왔던 원광개발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점검 때도 설명은 들었지만 원광개발에서 지금, 물론 업체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그 업체에서 25억이라는 돈을 매입을 하고 매년 침출수관리로 인해서 1억에서 2억 가까이를 예산을 그 회사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 일반 민간기업에서 그런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지금 원광개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회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현장에서 대표이사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는 이윤이 안 나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감정가가 70억 정도 나오는 땅인데 유찰이 돼가지고 25억에 지금 자기들이 매입한 상황이고 그분들은 이게 사후관리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이 땅이 매립장부지가 아니고 토지이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그게 산업용지 부지로 바뀐다면 인근 부지가 평당 한, 350에서 400정도 이렇게 거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가 차액을 지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현상유지만 할 수가 있다면 20년 이후에 토지이용계획 규제가 풀리면 자기들은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투자한 게 아닌가, 저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판단기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판단을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봤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다시 땅을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산업, 건물이 들어온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차수조가 있고 매립시설 구조 안에 침출수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거돼서 안정화가 돼야 되는 전제 하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는 요즘은 종료 이후에, 사후관리 종료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이게 토지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이 돼야지 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쉽지는 않네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뒤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봐야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현장 점검에서 만났던 그 업체대표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사기를 당한 것은 맞네요, 그 업체에서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사기를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한표현이고요, 그분들도 거기에 투자를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십억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 업체에서는,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다시 폐기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남도에다가도 신청을 지금 계속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매년 지금 1, 2억씩 들고 처음에 25억까지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도에서 부결이 나고 그런 수익적인 사업이 안 난다면 지금 기존,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원광개발에서 부도가 나면서 우리 양산시에서 침출수 관리를 6~7년간 했지 않습니까? 부득이 하게 또 환경청하고 급하게 침출수 문제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또 했었고, 지금 이 업체에서도, 현 업체에서도 이윤 추구가 안 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또 기존처럼 스톱해서 부도가 난다거나 중지가 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 가능성을 지금 예측하거나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관리비만 수억씩 예컨대 몇 십 년이 들어간다면 버틸 기업이 없는 것이죠.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 측과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면 현 원광개발부지 내에 있는 침출수 관리 부분 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침출수 수위보다도 지금 한, 3배 정도 높죠? 3배~4배 정도 높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것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서, 제일 좋은 것은 업체도 사업성을 내고 또 수위도 안정화시키고 이렇게 서로 서로 윈윈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시라는, 최악의 경우는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과에서도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 대응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 신규소각장 설치 추진현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감사자료에도 들어 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존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한, 15연차 올해 들어섰고 해서 2021년도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기존소각시설을 계속 쓰는 것이 맞는지 이런 타당성조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지금 기존 소각시설을 수리해서 쓰는 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기존 소각시설을 증설을 하거나 다른 제3의 장소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올해는 지금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마쳤고 그 용역결과는 지금 받았는데 그 용역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인자들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입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법으로 설치할지,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검증이 좀 필요해서 지금 경남도 내에 있는 시부에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시부를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발품을 팔아가면서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고 저번 주에는 경기도 쪽에 있는 시부에 지자체하고 시설을 다 다녔고 다음 주는 중부권에 있는 시설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소각시설이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인데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 작년 행정감사 때 그리고 작년 당초예산 때 똑같은 질의를 제가 반복을 드렸던 이유도 너무 시간을 끌게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일 처리를 하면서 좀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한 단계 발전된 것은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구성을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기본계획이, 기본구상이 지금 안 선 상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이랑 다를 것은 없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상황상 봤을 때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많은 업무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원순환과에서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시는지도 알고 있지만 자원회수시설 우리 쓰레기소각장만큼은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곡산단에 공장부지를 임차한, 어떻게 보면 공장부지를 임차를 해서 거기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외부에서 돈을 받고 쓰레기를 여기 와서 버리게 하고 그 임차인은 그대로 야반도주 같이 도망쳐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주인이, 지주가 이 쓰레기를 치우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양산에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양산에는 방치폐기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몇 년째 지금 처리 안 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작년에 폐기물팀장을 하신 분이 사업주와 지주를 수시로 찾아가고 해 가지고 양산에 방치된 폐기물은 거의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곡동에 있는 이곳도 지금 지주를 설득을 해 가지고 수십 톤 방치되어 있는 이 폐기물을 지주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주가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한, 2억 5,000.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고, 그런데 사실은 폐기물산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언론보도 이래 보시면 수십 톤을 창고에다 이렇게 빌려가지고 방치시켜 놓고 먹튀하듯이 튀고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그것을 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사전에 계약할 때 주의사항도 좀 알려드리고 또 취약지역에는 플래카드도 이래 붙여놓고 그다음에 화물업주들이 있습니다, 화물업주들하고 폐기물업자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공터라든지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데 무단투기하는 발생빈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것을 도망가서 무단투기한 사람을 적발하지 못하고 잡아내지 못하면 지주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계도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특단의 이런 조치나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것은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지도팀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읍면동장님 회의를 할 때도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방치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다면 무단투기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된 것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포상금제도는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우리가 예산은 지금 1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
김지원위원
포상금을 좀 늘려서 사람들이 이제 좀 금액이 크면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도 안 되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우리 REC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REC 발급현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발급 개수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REC는 1년에 한, 3,600REC 정도 발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자원회수시설이 한, 3,100REC 그다음에 바이오가스화가 한, 500REC 정도 이렇게 매년 발급이 됩니다.
김지원위원
올해는 판매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3년 전 것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REC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에 당초예산할 때도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REC가 주식처럼 시장가격에서 변동되는 부분이라서 공무원들이 리스크 있는 투자를, 매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위원님 그때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REC를 올해 6,900REC를 팔았습니다. 6,900REC를 리스크는 있지만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장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REC 가격이 고점이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팔았고 나머지 지금 한, 3,000REC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김지원위원
하여튼 그 REC가 가격이 고점이라고 판단하셔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지적한 내용대로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한덕수 총리님께서 유럽에 순방을 갔다가 CF100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오셨어요, 그 부분이 REC의 판매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매각을 결정한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RPS라고 해 가지고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10%가 정부 목표치입니다. 목표치이고 이 목표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REC 가격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나 동향을 지금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매각결정을 한 겁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RE100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유지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CF100으로도 넘어가는 단계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염두 해 두셔서 우리 REC 판매에 적극적으로 좀 선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자원회수시설 관련 용융슬래그.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판매를 위한 입찰을 했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응하는 업체가 없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응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돼서 위원장님이 좀 이렇게 중간에 업체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해 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 가지고 전에는 운반비를 주고 처리하던 것이 지금 우리가 처리비를 받고 운반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때 금액은 어느 정도 맞췄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금액은 맞췄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입찰이 안 되면서 처리방안 때문에 그때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처리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이어서 하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물금지역 황산공원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왜 낙동강유역청에서 원상복구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황산공원 파크골프장 그리고 가산공원 그리고 가야진사까지 황산이 36홀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고요. 가산 역시 36홀 그다음에 가야진사 9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4월 5일 자로 낙동강유역청에서 전 시군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쭉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하면서 헤아려보니까 청에서도 환경, 원래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하천을 관할하다가 불과 2~3년 전에 환경부로 관리청이 전환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환경보존을 하는 그런 정책을 우선하고 있었고 또 환경단체 산하에 여러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또 수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아마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날 지시를 받고 파크골프장 원상복구를 위해서, 불과 보름만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시의 그런 정책을 우선으로 잡아가지고 시장님의 의지를 심어서 지금 현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실정입니다. 받았는데 지금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 조건에 “GB허가서를 첨부해서 원상복구를 할 것”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B행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마 6월 말까지 행위 허가를 완료할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7월 11일부터는 개장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전 시군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산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라도 우리 양산시가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낙동강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됐다면 지금처럼 쓸데없는 예산, 다시 말해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철거한 것을 다시 재시공하는 이 예산은 맞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황산공원과 가산공원에 보면 지금 파크골프장 이외에 인허가 받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인허가 받지 않은 시설은 대부분 크게 보면 수목으로, 묘목 이식되어 있는데 수목 옆에 보면 나무가 밀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산공원 내에 어업기반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내에 불법시설물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것은 불법시설물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천과에서 지도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 어업시설은 2020년도에 농정과에서 우리 어촌계 시설을 위해서 계류장 허가를 국토관리청에 받았는데 어구들을 보관하는 그런 컨테이너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연장 허가를 받으면서 농정과에서도 지금 허가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듣기엔 같은 시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편의나 불법을 눈감아준 건 아닌가, 지금 실제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과는 하천과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양산시 농정과에서 그런 불법시설물이 들어와 있다 해서 눈감아준 건 아닌가라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불법 현황이 파악되면 그에 따라서 관이든 민이든 같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해야지 일반 시민들께서도 시에서 집행하고 행정을 하는 데 따르고 이해를 하지 어디는 하고 있고 어디는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 부분에서 논란이 된다면 양산시민들께서도 집행부를 신뢰를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어찌 보면 가벼운 것, 100페이지에 보면 우리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사항에 보면 원동면 서룡리 583번지에 보면 부유식 계류장, 그 밑에도 보면 또 부유식 계류장. 이 관계에 대해서 보니까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해당 불법행위자가.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최복춘위원
그러면 그냥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가 좀 궁금해지네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하천법에 따라서 행정 계고를 하게 되어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을 해서 벌금이나, 벌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법적인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은 해마다 사실은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철거해놓고 나면 또 보면 지금 우리가 계고를 해놨는데 서룡입니다, 서룡 쪽에 서룡공원 그쪽 옆에 계류장이 있고 또 우리 신도시 정수장 옆에 보면 강민호 구장 옆으로 또 벌집 만들듯이 조금 조금씩 하고 있어서 저희가 유역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고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여름에 어떤 수상 이런 부분 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하나봅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유역청에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일단 계고를 내놓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스스로 철거를 해가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무리 한시적이라 하지만 봤을 때 이걸 평으로 나누면 사실 72평, 그죠? 밑에 보니까 한 5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을, 우리의 자연환경인데 이 사람들이 쓰면서 아무래도 계류장 설치하면 그래도 피해를 볼 건데 고발했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고발당하는 순간에 벌금을 낸다든지, 왜냐하면 우리 시민도 아닌데 세금은 부산시에 내고 혜택은 우리한테 와서 보고 이거는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뭔가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바로 계고를 짧게 주고 바로 고발하든지 좀 더 강도 높은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할 겁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양산시 전체 재해위험지구 하천 이렇게 용역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면서 양산천은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0년 주기인지 200년 주기인지 이렇게 끝났다고,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하면서, 양산천 변은 조금 부족한 면이 많다, 특히 지금 저도 둑변을 운동도 하고 자주 걸어가지만 특히 인도교 그리고 고속도로 밑에 부분에 보면 단차가 한, 2~3m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일단 총괄재해부서인 안총과에서는 이제 완공, 준공되었다고 하고 관련 하천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할 예정인지, 뭐 차바 같은 큰 태풍이 앞으로도 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하부라든지 이런 것은 영구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토목, 기술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은 양산천, 그러니까 소관은 국가하천이죠. 국가하천은 이전에 보면 100년 빈도의 수순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전에 약 50에서 1m를 숭상해서 했었는데 저번 달에 유역청하고 경남도에서는 돌발성, 게릴라성, 국지성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계산 공식에 의한 게 잘 안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도 물론 도래돼서 양산천,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변경시기가 되어서, 그래서 원동에 하고 강서동, 상하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주민들에게 안내를 했고 그 계획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양산천은 1~2m 정도를 숭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설명은 일단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m, 2m 이렇게 높였을 때 기존의 부분은 지금도 보면 콘크리트나 보강토를 올려놓은 걸 봤는데 일반적으로 둑에는 가능한데 지금 인도교도 2~3개 있고 고속도로도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 계획에 저도 내용을 보니까 기존 교량이 안 맞는 것은 철거를 해서 다시 재가설하고 안 맞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올해도 일본 쪽으로 생각지 못한 태풍도 온다는데 하여튼 시에서 저희들 기관에서 한다면 조사, 준비단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좀 서둘러 주십사하는 말을 하고, 이게 양산시를 보면 남북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개인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면, 양주는 옛날에 바닥재 철거 요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 일단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관리문제는 지금 동면 쪽에는 보면 예를 들면 뉴욕 센트럴파크 공원처럼 단장이 잘 돼있고 물금 쪽, 강북 쪽은 브라질 밀림처럼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재 나무나 어떤 꽃 종류나 보면 이렇게 또 식재 종류도 차이 나고 혹시 지역구 의원의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보면 여러 가지 안전시설, 기반시설 이래 보면,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고 하는데 보면 영조물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도 청소 한 번 하는 게, 보면 사실 남양산 지하철역 인도교는 사실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런데 다른 삼양교나 이런 데 보면 한, 10년 넘은 거미줄이 그대로 있고 그런 것만 좀 이렇게 한 번씩, 다른 정기시설 외에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구조물을 오래 쓸 수 안 있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하천과에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저희 그, 제가 저도 1월달에…….
종포
곽종포위원
뭐, 인력이나 예산문제 또 얘기하실 것 같은데.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도 1월달에 왔는데 하천은 보면 좌안이죠. 위원님이 양주, 동면 쪽으로 보면 체육시설이 운동장이 에이리어(area)가 좀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종포
곽종포위원
안 넓습니다. 이래 보면, 사람 동선은 물금 쪽이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비교를 해서 차등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면 쪽에는 바닥이 마사토기 때문에 매년 고정 운영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물금 쪽에는 탄성재를 썼기 때문에 바닥, 안 되지만 이게 녹지공간하고 천변 둑하고 보면, 과장님 한 번도 안 가신 것 같은데 하여튼 눈으로 보면 진짜 이것은 눈으로도 못 볼 그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제가 일일이 다 걸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반갑습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이 지금 올해 봄에 산불이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도 그렇고. 지금 경남도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평균적인 산불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이 났다 하는데 4월에 원동에서 산불이 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 외에도 양산에 산불 난 곳이 또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올해 총 8건이 났습니다. 다방동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총 7건은 원동에서 났습니다.
강태영위원
7건이 원동입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강태영위원
예, 요즘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산시에서는 혹시 이런 산불예방을 위해가지고 어떤 활동하고 있는 게 계신지?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지금 우리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묻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것은 지금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서 산불감시원하고 읍면에다가 홍보앰프 그걸 22대를 사가지고 읍면에 나눠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시원이 인원수도 적지만 진화대 인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하는 자율방재단 그분들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산불발생 시에 좀 진화작업에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업무협약식도 한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온도 높아지고 습도도 낮아지면서 산불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신기산성 임도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유일한 사적지가 신기산성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 문광과에서는 2018년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10년간 10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광과가 제가 어저께 또 한 번 만나 봬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임도나 탐방로 조성이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속도전을 내야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화재청이나 허가에 관한, 또 협의에 관한 탐방로 정도는 우리 산림과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정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탐방로, 관련 탐방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임도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일반인들이 말하는, 흔히 통칭하는 산속에 있는 길을 다 임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산지관리 법률상 임도가 정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라든지 조림지라든지 어떤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임도로 개설하는 경우고 그것은 전액 국비로써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형 탐방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저는 부서마다 임도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두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10년의 중장기계획에 100억을 투입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문광과와 산림과가 업무 협조가 좀 된다면 오히려 진행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도 지금 2024년도에 식생정비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가도라도 내서라도 그 유적지가 있는 데까지 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하고 문광과가 조금 업무 협조가 이뤄진다면 10년이 아닌,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예산도 100억이 아닌, 물론 용역 결과가 100억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공유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142페이지 생태숲 무장애나눔길 조성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태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작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작년 10월에?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최순희위원
당초 조성길이가 1㎞이고 22년에는 600m 조성하였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400m 조성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업무계획 상에 1km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매뉴얼 상 기준이 데크길 1.2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를 잡아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행약자의 편의와 그다음에 휠체어 사용자들의 양방향 교행을 위해서 폭을 2m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좀 길이가 줄어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국비 확보해서 400m 다시 조성하겠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 안 하신 겁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작년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산림청까지는 올라갔는데 최종 심사결과에 탈락돼가지고 이번에 신청 못했고 올해 또 7월에 내년도 2024년도 사업 녹색자금으로 또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 22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 관련 질의가 있었고 또 22년 주요업무계획에도 내용이 있었고, 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내용이 있었고, 중요 사업계획인데 전혀 의회에도 미리 말씀도 안 해주시고.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의회에 미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146페이지 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조금 보충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 추진현황에서 아까 원동면에 지금 7건이 집중해서 산불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방화로 추정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실화가 대부분인데 그중에 작년 7건 중에서 1건은 사찰에서 쓰레기 소각하다가 1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팬션, 주택화재로 인해 가지고 비화를 해서, 비화를 하면 최소 2km까지 날아간답니다. 1.7㎞ 지점에서 산 속에 1건 난 게 있었고, 나머지는 일단은 원인 파악이 안 돼서 일단 원인 미상으로 보고를 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화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목격자를 찾습니다”하고 플래카드도 붙여보고 또 산불감시원을 24시간 집중 배치해서 현장에 야간교대까지 해가면서 근무를 시켜봤고 또 특정 날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잠복근무까지 시켜봤습니다.
김지원위원
잠복근무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고 지금 현재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우리가 산불방화는 범법행위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원동면은 산불감시원 3명을 줄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들도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동면에 3명의 산불감시원을 줄이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서 매년 기간제를 채용심의회 할 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채용심의회 과정에서 삭감되고 조정돼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이라 하면 도내 창원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 되고 김해시나 인근 그다음에 거제시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또 이야기하자면 사실 우리 양산시 전체 면적의 74%가 산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원위원
특히 원동면이 우리 양산시 전체의 면적으로 치면 원동면이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면에서 또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지금 방화로 추정하는 산불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그렇게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도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방화가 해결될 때까지라도 인원을 더 투입해서 집중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보시면 도로변 경관조성 및 관리현황에 여러 가지 지역마다 이렇게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작년에 우리 중앙우회로 띠녹지사업 건이 좀 부실하다는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식재가 완전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 발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구나,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 속에서도 나름대로 약간 미숙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통행을 하다 보면 경관이 많이 되고 한데 적절한 표현을 하지 못했단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요구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경관조성에 보면 거의 지구단위 신도시 때부터 이렇게 경관이 되어 있었고 가로 조명등 있는데 매년 보면 도로변 경관조성이라든지 띠녹지가 지금 주소 번지에 보면 가촌리, 범어리 다 신도시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 물금 지역에 보면,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구 물금 쪽에 가로등이라든지 띠녹지라든지 이런 걸 좀 추가로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유감없이 신도시 위주로 이렇게 물금 쪽에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사실 가로 조경도 안 된 데가 사실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아가지고 지금 구 물금 쪽하고 제가 보기에는 덕계 구 도로에 보면 아예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 가로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상업활동이나 여러 가지 보도 환경 때문에 식재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중앙우회로 같이 띠녹지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커버하면 구 물금 쪽이나 구 덕계로를 보면 회색이 1년 내내 있는 것보다도 지나가다가 그래도 녹색이나 황금색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공원과에서 지금 전임 시정에서는 특색 있는 공원을 이렇게 하려고 4년 내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할 건 지적했지만 그래도 많이 지지도 했고 어느 정도 4년 동안 특색 있는 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공원과에서 제가 볼 때는 도로주변, 가로조경에서 안전지대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좋게 된 부분도 있지만 특히 구 도시, 보행자도로가 없는 도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양산시 전체가 조금이나마 녹색의 물결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종포
곽종포위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을 그래 좀 써주십시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예, 저는 201페이지 풀베기 녹지관리 현황에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번호를 임의로 매기면 1, 2, 3, 4, 5번으로 해서 보면 1번과 4번 한번 비교해 보시면 풀베기 면적이 9만 741㎡로 1번과 4번이 같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집행된 계약금액을 봤을 때는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4,000만 원 가까이. 그리고 2번과 5번을 또 비교해 보면 작은 면적인데 가격은 좀 더 비쌌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입찰공고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 풀베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 현재는 각 지구별로 나눠가지고 풀베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그냥 경사진 데가 있고 또 평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또 저희들이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제가 질문을 하면서 오류, 4,0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최복춘위원
그리고 이렇게 풀베기를 잘 해주셔서 또 감사한 면도 있는데 봄철 되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상식적으로 많이 자란 풀을 베는 것보다는 풀이 어릴 때 그냥 미리 뽑아버리면 좀 더 경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요구얼 할 때는 면적도 많고 뽑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지만 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2차 하고 다음에 또 가을 정도 될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공원 같으면 사실 풀베기보다는 뽑기가 더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지금 다 못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풀베기하기 전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 전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94페이지에 우리 양산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되면서 국토부에서 평가한 것 보면, 실적에 대해서 평가한 것 보면 우리 경남이 하위에서 하위 5위로 알고 있습니다. 7개 공원 이 사업 추진하는데 혹시 다른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예산 등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없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공원 7개소에 대해가지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상 이런 과정에서 요즘은 보상협의가 사실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보상을 바로 받아가기보다는 그런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일몰제 공원도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공원이라는 곳이 코로나 시기 때 시민 분들의 피난처이면서 휴식공간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열심히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창에 명동공원, 지금 우리 명동공원 조성사업에서 보면 180페이지죠. 180페이지에 시장님 지시, 그리고 공약사항으로 웅상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공원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공원조성에 곁들인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해서 지금 공원조성을 하고 있어서 작년 12월에 명동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올 8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되고 있는데 용역안이 나오면 그때 시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해가지고 그 용역을 완료해서 명동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 부분은 용역결과라든지 아니면 진행상황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즉각즉각 본 위원을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6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결과, 도 감사입니다. 웅상 서부 회야강 하천점용, 허가절차 없이 착공 그래서 공사중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 위치가 어딥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회야강 쪽에 도 감사에서 공사중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웅상출장소하고 다시 업무협의를 해서 출장소하고 덕계동에서 요청한 덕계 산책로 정비공사 구간하고 그다음에 매곡외산로 그다음에 덕명로 이쪽으로 저희들이 나무 이식을, 수목 식재를 했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하천은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다보니까 하천점용허가 받지 않고 이 사업 하면서 좀 공사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하실 때 이런 하천점용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감사에서도 이름이 올라오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189페이지 당촌저수지 도시공원조성 현황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촌저수지 공원조성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했다가 결국은 중단했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용역을?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럼 사업중단 사유가 60억 이상 예산투자한 대비 실효성이 낮아서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양산시의회에서는 2021년 당초예산안 심사할 때 본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이미 지적했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기억하고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당촌저수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208페이지입니다. 황산 지방정원조성사업인데 지금 절차를 보니까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나중에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까지의 어떤 계획이나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지방정원 예정지 승인을 받아서 2025년까지 지방정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황산공원 쪽이 GB지역이다 보니까 GB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지방정원 조성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방정원 등록하기까지 있어서는 GB관리계획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GB관리계획을 용역을 해서 이게 국토부 쪽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GB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지 않나…….
혜림
김혜림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해서 6월 중에 GB관리계획을 도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지방정원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도 있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정원문화에 관한 지침.
혜림
김혜림위원
예, 정원문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지원조례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뭐, 잘 하실 테지만 그래도 우리 황산공원에 다양한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GB관리계획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산 지방정원조성 전환사업 208페이지인데 최종적으로 양산시에서는 지방정원으로 끝낼 건 아니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정원을 하고 지방정원이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잘하면 국가정원으로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최종목적은 국가정원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선시되는 게 황산지방정원으로 빨리 등록을 해야지 그 이후에 3년 정도 있고 또 거기서도 평가를 받아야지 국가정원으로.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우리 낙동강 주변에 6~7개 지자체들이 연맹이라 합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낙동강협의체.
김지원위원
동맹이라 합니까? 예, 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양산시와 같이 국가정원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한 군데 있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서로 경쟁이 안 되겠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하면 더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어차피 국가정원이라는 것을 인근지에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방정원을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가지고 점수를 3년간 평가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양산시가 운영을 잘 하면 국가정원이 될 수도 있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6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낙동강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데 지금은 동반자처럼 이렇게 하다가 국가정원을 선정할 시점에는 또 선의의 경쟁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체가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다음에 국가정원을 우리 양산시가 따올 수 있을지, 그런 것이 한번 고민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216페이지 아까 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야강 하천점용 부분에 수목을 식재한 것을 지금 지적을 받고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로 인해서 심었던 나무를 다시 빼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비용이 발생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이 나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이동하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뿌리를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고사하는 퍼센테이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낭비된 거거든요. 조금만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나무를 심었다면 그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업무연찬과 조금 더 그걸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또 보면 회야강 정비가 완료된, 그 당시에 오리소공원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천정비가 완료된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이게 업무부서에서는 단순하고 간단한 실수라고 표현하실 수 있지만 세금을 내는 시민들 눈에서는 혈세가 낭비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직전에 우리 공원과를 통해서 도로변 가로수 보식현황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현황 리스트를 제공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단 가로수 보식이라 하면, 특히 보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무가 죽거나 상해서 뽑아내고 새로 나무를 심는 것을 보식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식사업에 보면 “추가식재”, “신규식재”라는 단어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이 추가식재라고 했는데 사실상 원래 식수대에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이 부근에 나무가 고사되든지 안 그러면 비어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바로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빈 공간에 저희들이 다시 보식을 한 건데 저희가 추가식재로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보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2022년에는 신규식재도 있는데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신규식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나무가 식재되지 않은 곳에 나무를 심어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식사업 예산으로 해서 신규식재나 추가식재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가로수 식재공사 사업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신규가 되든 추가식재를 해야 되는 거고 보식사업으로는 보식사업비로 써야지 추가식재나 신규식재를 하는 것은 이 예산, 사업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신규식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사업을 할 때 다시 또 신중히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니까 그 사업별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원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