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2호로 제안된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최윤선 의원입니다. 의원번호 9-23호로 제안된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 및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25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 용어 정의를, 제3조에 조례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 공모전의 공고를, 안 제7조에서 9조는 공모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공모전 수상작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공모전 수상작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 제6항)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3-27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직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휴 협약한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후생복지 적용 대상의 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2017년 이후 후생복지 적용 대상에서 공무원 본인만 지원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가족이 포함되어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직원 복지를 강화 및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제휴 협약 체결,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3-28호로 제안한 무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위임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주민투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장기 체류자까지 투표권을 확대하였으며, 안 4조는 「주민투표법」에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및 10조에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12조에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별지 1호 서식부터 7호 서식까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바, 해당 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조문과 서식,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3-29호로 제안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을 변경하여 202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 여부를 사전에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며, 2023년도 추경예산 편성 요구 예정 금액은 10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본 예산 9억 4000만 원보다 장학기금 조성금인 재무과 출연금 1000만 원과 목적사업비,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 사업비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출연 변경의 필요성은 첫째, 인재육성사관학교 지원사업은 학력 신장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학생, 학부모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 요구가 있었고, 전년도 우수대학 입학생들이 대부분 인재육성사관학교 경험자들로 사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겨울학기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사업 희망자가 139%로 크게 증가하여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 및 학력에 대한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출연금 변경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재무과 출연금, 지역협력 사업비가 1000만 원 확대 지원됨에 따라 변경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장학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초중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숙학원 입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 여건 향상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가 기대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재정법」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 제8항)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023-30호로 제안한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조례 내 부적절한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현재 미시행 사업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13호 미시행 사업 가족사랑 어울 한마당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로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31호로 제안한 무주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의원번호 2023-32호로 제안한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과의 불부합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재 실질적인 권한 위임으로 읍면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조제4호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5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2023-33호로 제안된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장려 사업을 지원하여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를 제1조에서 3조에 규정하고,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장려 사업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비밀 준수 사항을 안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2023-34호로 제안한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 건강체험관 건축물 표시변경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변경하고, 주요 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관리 조례를 무주군 건강체험관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 안 제1조에서 3조, 제6조에서 제11조에서는 전통건강체험관을 건강체험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1호 및 별표에서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가마’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2호에서는 ‘부대시설’을 ‘편의시설’로 변경하고 ‘음식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