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장경호 의원 발언
경호
장경호위원장
지금부터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다가오는 8월 1일 출범을 앞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임용함에 있어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이니만큼 회의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이 제출 및 접수되어 2023년 5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체결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장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전원과 최재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총 열 분의 위원님들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경호
장경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지난 5월 18일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체결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은 정영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채택된 경과보고서를 익산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인사청문위원회의 활동을 종결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의 업무능력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방금 정영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방금 정영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심보균 임용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 개최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인사청문회 취재에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을 이끌어 갈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임명권자인 익산시장의 임명에 앞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자격검증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등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심보균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어서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을 공개로 진행하되, 청문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며, 1회에 한해 10분간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 재 추가질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 진행 중 비공개 요청 시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비공개회의로 전환 시에는 방청인을 모두 포함하여 관계자 외의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3.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자기소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5분 이내로 자기소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보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직무수행계획까지 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고지한 대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서 후보자와 관계자를 제외한 언론 및 방청객들은 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및 외부 방송중계 정지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비공개회의 시작
11시 31분 비공개회의 종료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후보자의 직무능력 검증을 위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10분간 질의응답을 해 주시고 그 이후 시간은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로 이렇게 선정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필요성과 그리고 설립에 대해 찬반의견이 팽팽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부결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대표위원이 되어서 의원 연구단체를 설립해서 활동하였고, 또 시민들 모셔놓고 공청회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난산 끝에 출범하게 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기대도 많지만 또 우려 섞인 시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에 누가 선정되냐가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본 위원의 질문에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익산시에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공기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 반대라면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었습니다. 또한 출범할 때와는 달리 방만한 경영으로 시에 행정과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설립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시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을 어떻게 경영을 통해서 불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앞으로 가면서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큰 줄기에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의 비대화와 방만한 경영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후보자님 행정직으로만 몇 년 근무하셨죠, 지금 공직에서?
30여 년?
후보자님은 시설공단과 같이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근무한 적이 별로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좀, 질의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요.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근무한 적이,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 근무한 적이 없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본인이 어떤 자격기준으로, 자격기준이 맞아서 여기에 응모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냥 단답형으로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건 자기소개서에도 말씀 들었으니까 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오전 답변에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많으셨겠지만 후보자님은 얼마 전에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 원장을 공모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응모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응모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직에 근무하신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전북발전연구원과는 연관성이 깊고 응모를 잘하실 것 같은데 신청결과를, 그러니까 철회를 하셨습니까?
아니, 잘할 수 있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는 질의를 했냐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전북발전연구원 공모가 4월 10일에서 4월 25일까지 있었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다음에 익산시설관리공단은 5월 1일에서 5월 25일까지 공모 시점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다양한 행정경험과 지위, 그리고 여러 가지 스펙으로 볼 때에 당연히 전북개발연구원이 후보장님과 격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응모를 철회하고,
아니, 제가 질의가 안 끝났어요.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응모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 물론 그러죠.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건 이미 자기소개에 있는 걸 시간이 없는데 자꾸 하면,
아니, 거기를 응모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은 뭐냐면 일주일 차이인데 거기를 응모를 했다가 그걸 철회하고 여기에다 응모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막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응모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익산시에 정치권이나 많은 시민들은, 그리고 저 자신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디딤돌 삼아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없습니까?
아, 예. 정치에 관심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정치 불참을 선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정치권이나 시민들이,
예, 그걸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오전 답변에 임기 후의 상황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선언할 수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임기 내에 익산시장 출마설로 인해서 견제와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 끊이지 않을뿐더러 업무추진도 자유롭지 못해서 시설공단 운영에 분명히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잠깐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의시간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그리고 후보자님, 질의를 하실 때는 답변을 좀 짧게 좀 해 주시고, 서로 말이 겹치면 어떤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일문일답, 그러니까 질의를 할 때는 질의를 하고 답변할 때는 조금 듣고, 대신 답변을 좀 짧고 간결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혹시라도 못 다하신 말씀 있으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통해서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되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좀 줄어드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렵게 설립된 공단이니만큼 훌륭한 분이 조직을 잘 이끌어 성공적으로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정자님, 본 위원은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실제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아마 오케스트라의 단장, 지휘자이거나 혹은 선박으로 비유하자면 선장에 해당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성장변화와 발전해왔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그 점을 바탕으로 올바른 발전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내정자님께서 익산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정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익산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익산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해결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정자님, 지금 내정자님께서는 초·중·고를 지역에서 나오셨잖아요?
그후로는 지역을 떠나서 서울에 계셨죠, 주로?
그러면 지금 만약에 채택이 되신다면 그러면 현재 내려와서 살 것인가, 아니면 기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요.
함께 식구들도, 사모님 내려오시고 그럽니까?
사모님은?
아, 혼자만?
저는 인구를 좀 늘리는 차원에서 함께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익산에 고등학교 이후로는 익산을 떠나서 서울에 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익산도시관리공단에 지원하려고 했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익산을 위해서 도시공단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정자님은 익산시 공공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설립 조례를 통과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내정자님은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배경과 근거, 관계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생각하신 액션플랜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내정자님께서 말씀하신 플랜에 대해서 공단의 수익성과 만약에 지역경제산업 활성화에 대한 공공성이라는 사이에서 충돌이 난다면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으신가 해서요.
복안을?
그러면 그 복안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잠깐 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답변을 들어볼게요. 지금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얘기는 조규대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강경숙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후보자 본인도 조직의 비대화를 막는 방법으로 시스템과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통해서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는 초기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직원들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통과가 되었어요. 조례 자체도 통과가 됐고 설립 자체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타당성 검토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시민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벌써 도시관리공단의 인원수를 지금 기존보다 15명에서 20명 정도를 늘려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후보자님이 오시기도 전에 벌써 인력 증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스마트경영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은 크게 증원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예산이 늘어납니까?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애초에 도시관리공단의 어떤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조직의 비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과 개인의 역량들을 개발해서 이걸 해소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짚고 넘어가려고.
아무튼 이건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입니다.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심보균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쇠퇴 및 소비가 줄고 있고 도시 활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선 3기 정헌율 시장님의 3선 임기도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시공단 설립에 관하여 28만 익산 시민 분들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아서 지금 본 위원에게도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을 대신해서 후보자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의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익산시의회에서. 본 위원도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익산시, 여수시, 춘천시, 전주시를 비교했었는데 익산시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으며, 타 지자체의 시설공단의 현실은 전출금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비용의 문제, 조직의 비대화, 시스템 역량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익산에서 계속적으로 부담이 가중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용을 줄이는데 인건비를 줄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경영시스템도 적은 기간 동안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산 시민 분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게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관 사업내역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직영 5곳, 위탁 3곳 해가지고 익산은 현재 행정에서도 가능한 시설과 수익이 나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관되는 사업내역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업무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지금 전주 같은 경우도 1본부 10개 팀 해가지고 3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문화, 불법 주정차, 마을버스 관리, 수영장, 체육관 기타 등등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을 갖고 있는데, 익산시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를 내용을 보고받으셨다니까 그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8가지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익산시에서 왜 8가지밖에 사업을 못 넣었을까요? 수익성에 대해서 못 넣었을까요,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넣었을까요? 지금 후보자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은 보편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익산시하고는 지금 안 맞는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전주밖에 시설공단이 없죠?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례로 시설공단 자체가 타 지자체들은 지자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부딪쳐가면서 눈높이에 맞게 행정을 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공무직에게 떠넘기고, 기간제 채용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시민의 발이 돼야하는 행정이 떠넘기기식 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시민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스펙이 좋으시다 보니까, 또 어떠한 그런 민원사항을 받으셨을 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아시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민원은 주차장 내에 이중주차 방지, 주차장 관리 요금 징수 관련해가지고 불만 있어서 후보자님한테 민원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민원인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서부다목적체육관 사우나 공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1년부터 지금 34건의 주차관련 민원이 발생돼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부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사우나 공간이 좁아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 인원이 많아가지고 접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레인이 어르신들과 젊은 층들의 이렇게 공간 사용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민원인으로서는 지금 후보자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민원인한테도 이렇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불만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관되는 사업들이 그 명칭을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민들은 이런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엄청 혼란스러워 합니다.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이 맞고, 임용이 되실 때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익산 시민 분들께 어떻게 이사장직을 하겠다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신용 위원입니다. 먼저 내정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여타 후보보다 훌륭한 능력, 경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걸로 봅니다. 우리 내정자님의 경영계획에 보면 방만한 경영 예단과 효율적인 스마트행정을 통해서 조직의 비대화를 예방하는 알찬 공단을 이끌어나가겠다, 라는 취지의 계획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공단이 물론 스마트하고 또 훌륭한 업무능력이 필요로 하지만,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먼저 산하기관으로서 노사관계라든가 처우 그리고 우선적으로 일반직원들의 승진이랄까 처우 개선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깊은 뜻을 내심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공단이 익산시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맞죠?
공단의 성격은 행정부와 집행부에 있어서 독립된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거든요.
이 범위에 있어서 독립적인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집행부와 트러블이랄까, 견제가 있을 것인데 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내정자님께서 말씀했듯이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리 직장 내 문제점으로서 성인지랄까 성희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보통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제도를 시행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한 번이라도 발생하고 한 번이라도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내정자님의 소신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묻겠습니다. 내정자께서 공단 운영 시에 직원들에 대한 평가와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랄까 이런 다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답변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내정자님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규정 계획에 보면, 설계 계획에 보면 93명을 중심으로 해서 출범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 공단 연구용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증원된 인원을 가지고 더, 증원된 인원을 통해서 더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행정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우리 공단이 출범하기도 전에 우리 내정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방만한 경영과 비대한 경영을 방지하겠다, 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도출된다면 우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앞으로 갈 방향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거라 봅니다. 후보자님, 이 문제가 벌써부터 발생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내정자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더불어 직원들의 청렴도도 향상시키고, 윤리경영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관리공단이 익산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비공개로 후보자님의 도덕성을 검증을 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후보자님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은 위원님들 질문도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긴 하는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에는 아직은 익산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다 안 되셨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아직은 거시적인 답변을 좀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뭐 답변에 대한 성실성과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선으로 직무능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수많은, 용역을 수차례 했어요.
수차례 했고, 또 이 설립조례의 부결과 또 보류를 거쳐서 결론은 이 시점까지 왔는데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도시관리공단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서도 수많은 다른 지자체처럼 고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보다 앞서서 공단을 설립했던 곳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다 같이 고민하는 청렴도,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과연 익산시가 이 도시공단이 현시점에서 필요하겠는가, 라는 퀘스천을 달면서 시간이 그렇게 흘렀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왜 익산시가 지금 도시공단이 필요하냐, 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익산시가 지금 그러한 시점에 도래해 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지금 30만 이상이야, 대체적으로 30만에서 50만 사이되는 중도시 정도의 공단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고 한데 익산시 지금 30만이 무너진 지가 꽤 됐고 논의도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자기소개서에 말씀해 주신 것 보면 최근에 탁월한 시정의 리더십과, 이 탁월한 시정의 리더십은 누구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뭐 요즘이니까 정헌율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
예. 그리고 또 시민들의 노력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에 희망이 보이고 있는 도시다. 그래서 이 시점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공감해서 고민했던 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 차라리 좀 일찍 시작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주 잊을 만하면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게 공단의 비리, 채용비리 또 공단의 적자운영, 앞서 말씀드린 수익성과 공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 중에도 그렇고 또 자기소개서에도 제가 보니까 13가지 전략 내세우는 마지막 부분에 ESG 경영전략으로 혁신적인 경영을 한번 해보시겠다, 라고 이 짧은 문구 안에 열한 번을 강조를 하셨어요.
간략하게 ESG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앞자 따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아주 투자의 핵심이 됐던 키워드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투자의, 지금도 인터넷에 SNS 찾아보면 투자의 핵심키워드가 됐었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투자라는 말에, 투자라는 말에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대체적인 기업들이 영업이득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영업이득이 목적인데 이제 지구의 현실화나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소유자의 욕구만족, 이런 게 기업의 이윤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구를 생각하고 친환경을 생각하고 인권을 생각해야 되고 가치관은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도시공단이라는 자체에 이 기후가 기업처럼 영업이득을 공익성, 아 수익성이죠. 수익성을 해가면서 또 공익성을 추구해 가는데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후보자님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스마트 ESG 경영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친환경 에너지.
되실 거라고,
너무 늦었네요, 그러니까.
예,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최재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롭게.
지금 현재 공단의 구성 형태가 8개 사업이 대체적으로 서비스를 위한, 복지혜택을 위한 사업들이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위탁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서 후보자님 제가 아까 소신을 좀 보았네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답변할 권리가 있으시다, 답변할 권리가 있으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또 헌법이 부여한 또 권리가 있으시다, 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오전에 도덕성에서 검증했듯이 ‘아, 이분이 공직자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고 올 곧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공단의 비리, 또 지금 현 구조로는, 지금 현 구조로는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용역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공단을 지금 운영을 했을 때에 이건 실질적인 시민에게 복리혜택을 줄 수 있는 순기능은 있다. 그러나 세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계속해서 나오는 방만경영에 대한 그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독립적으로, 독단적이 아니고 독립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내 소신대로 할 자신도 있다, 라는 표현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이제 오늘 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는 아마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가부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후보자님이 홀로 내정이 되셨었고 또 시민들도 이 관리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들을 벌써 하고 계시고 기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진짜 이런 참 사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라도 저희가 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초 부임자로서 막대한 책임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책임이 있는 반면 잘하시면 그만큼의 명성이 따르시겠지만 그러지 못할 시에는 오히려 이제껏 쌓아오신 후보자님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디 우려를 종식시키시고 좋은 경영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봤냐면 전략 중에 임직원의 인사와 보수의 체계를 임직원의 업무성과 능력의 중심에 설계 운영하겠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셨냐면 직원의 업무평가에 성과를 갈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 라고 오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금체계 자체가 이사장님이 하시고자 한다고 해서 그 임금체계가 되는 건가요?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전라북도에도 익산에도 지금 공무원들의 월급이 적다. 적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몇 %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업무성과를 보고 판단을 해서 임금체계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약간 공무원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처우 중에서 보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지원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의 경우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직원에 대한 처우라고 올린 것은 약간 이중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질 높은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개서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정체된 측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체된 측면이 어떤 것이 정체된 측면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복안책은요?
확실히 이력이 출중하셔서 그러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발언의 내용은 공단의 이사장님의 그런 자격보다는 시장님의 자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익산의 지금 현재 잠재된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잠재력.
그 잠재력은 어느 부분을 판단하신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역시나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자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직원 공개채용을 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규직은 익산에 거주해야 되고 경력직은 전라북도에 거주자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 나도 여기 일자리에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나?’라는 희망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젊은 층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아까 주차장이나 여러 부분들, AI나 데이터를 통해서 스마트를 통해서 직원인력을 이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다고 하면 과연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어찌 됐든 간에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단의 설립목적하고 공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하고 직원의 인력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하고는 약간 상반된 게 아닌가, 라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답은 현장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사장님 후보자님으로서는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관리능력이나 업무평가 하는 거나 운영은 상당히 최상급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을 봐서 작게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러한 자그마한 그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어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수하고 함께 무언가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AI를 통해서 스마트를 통해서 직원을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역하고 무언가가 맞을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도시공단 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줄인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한창 듣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직원들의 모든 역량이나 건강상태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시설들을 보완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 실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방만한 경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만한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인건비만 올리는 게 방만한 경영은 아닐 거고, 더불어 예를 들면 시민들은 내가 좋은 환경에서 어떤 운동을 하거나 관리소를 운영하고 이용을 하고 싶지, 비용을 절감하면서까지…….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이런 좋은 시설 만드는 것하고 그게 또 가능한지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ESG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이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처럼 투자의 귀재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우리 현재 잠재된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익산시의 이러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는 어찌됐든 간에 후보자님의 추후에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하지만 질적 향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주시기를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경호
장경호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들이 방만 경영이라든지, 조직 비대화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스마트한 시스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 혹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굉장히 지금 파업을 한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정치권이나 아마 이쪽 야당의 대표님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냐면 인력을 좀 충원해달라. 그래서 방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쪽에 자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인력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업에 이르고 있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이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계속 스마트한 시스템을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으니 제가 볼 때는 여기 빨리 자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후보자님은 원론적으로,
스마트한 개념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 차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초대 이사장 후보로 내정되신 걸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도 잘 통과하셔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시죠?
익산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굉장히 시민들의 우려가 커서 출발을 굉장히 더디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까지 오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숨김없이, 가감 없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개요를 보면 공공서비스 전담시스템 구축하고, 인력 운영관리 잘 하고, 공익성,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관리인력 부담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가장 여기의 핵심은 효용성 가치를 얼마큼 높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차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하셨는데, 그 답변내용 보면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의 보편적인 답변, 어떠한 그런 후보자께서 나만의 가지고 있는 효용성의 제고,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좀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까?
그 전자정보시스템은 어느 누구든, 어느 지자체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입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미 다 도입이 돼 있고 전자정보시스템은,
많이 도입이 돼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내에서 지금 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익산시 공공주차장 부분을 갖다 해결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 운영에 있는데 그럼 사전에 이 사업도 지금 도시관리공단 안에 들어있는데, 익산시 공공주차장시스템이 후보자님이 봤을 때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내에 들어있는 사업부서예요. 부서가 아니라 사업을 맡으셔서 운영해야 할 그런 과목인데 공공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시려면 사전에 익산시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좀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답변 짧게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좀 더, 위원이 질의를 하면 좀 끝까지 질의 끝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후보자님의 의견만 계속 개진하려는 성향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성에 따라서 그런 정치적 지도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화려한 청사진은 개진하는데 나중에 결과물은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금 지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후보자님의 어떠한 성격이나 성향이나, 나는 이러한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청의 자세로 임하신다? 평상시에?
오늘도 좀 경청의 자세로 임하시면서 합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익산시 발전이 정체적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을 단 한마디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정체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체된 이유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정체된 측면만 있습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는 사회적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제도 자체가 약하든지, 여성우대정책이 약하든지, 어떤 사회적인 기반 전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후보자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도시관리공단도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들이 효용성의 가치를 높이다 보면 경제적 창출이 약할 수가 있고, 경제성을 또 제고시키자니 효용의 가치가 줄어들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봤을 때 효용성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 가치를 우선해서 좀 이걸 이끌어가겠는가 그 측면에서 여쭌다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2007년에 보면 뉴시스에 공무원이 말하는 우리가 욕먹지 않은 이유에 대한 그러한 뉴시스의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서 투명한 경쟁시스템 도입을 공직사회 대안으로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경쟁사회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당한 경쟁력을 줘야만 그 조직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그러한 경쟁력을, 적당한 경쟁력, 투명한 경쟁력을 앞세우다 보면 개인적 창의성이나 그 개인의 어떠한 그런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어떤 업적 쌓기나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고 하는 거죠. 조급하게, 경쟁을 하다보면. 그러다 보면 창의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고 잠재적 내재돼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당한 경쟁력이 있어야 조직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측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경쟁력을 중요시하니까 사회적인 그런 패악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적당한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적으로 1등만이, 상위 10%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호
장경호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예리하고 심도 있는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과 답변 중에 우리 시와는 좀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직원에 관한 조직적 화학적 결합, 공무원과 공단 직원과의 화합방법론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전략을 보면 익산시의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공단이 출범하게 된다면 이사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꾸려질 텐데, 조직구조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현재 3팀 98명으로 임원 1명, 일반직 33명, 공무직 58명, 기간제 5명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조직문화입니다. 조직이 화합을 해야 되는 것은 후보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외주를 줬던 직원들이 공단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익산시 공무원도 일부 공단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하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직문화가 결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후보자께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시겠습니까?
본 위원도 익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님께서 효율적인 관리로 해서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후 조직이 화합적 결합이 안 돼서 다른 분야에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경험하는 데 후보자님도 상당한 고충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이런 고충, 문제, 후보자님께서 해결해야 될 이런 고충들이 발생한다면 후보자님은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면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사실은 저희 익산시가 굉장히 중소도시로 작은 도시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길 하는 바람이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셨죠?
지난 2015년 12월 15일에 행정부지사 이임식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후보자님도 알고 계시죠?
이임식 자리에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먼 사람도 우리들한테 모여든다,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임용이 되신다면 사실은 행정이 작은 행정은 아니잖아요. 각 조직원 하나를 후보자님께서 움직여야 되고, 직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님은 직원들한테 아까 말했듯이 근자열 원자래처럼 그렇게 먼저 챙겨주시고 하는,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겠습니다. 후보자님은 본 위원이 볼 때 인적 운영자원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행정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직 관리 운영에 탁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정말 훌륭하게 잘 운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인사가 만사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셔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첫 출범을 아주 순조롭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에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요. 또 후보자님이 많은 그동안 쌓아놓은 경력, 훌륭하신 이력을 익산시에 마음껏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저 이종현 위원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수고 많으신데요. 간혹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하고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바깥에서 어떤 여론이나 시민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보면 요즘에 핫이슈가 우리 후보자님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오전에도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제 시민들이 묻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공단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출세한 사람보다는 경영에 좀 혁신적이고 좀 능한 사람이 제격이라고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중앙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은퇴 후에 봉사라는 미명하에 지역에 나와 작은 자리까지 이렇게 욕심을 내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시민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후보님 같이 좋은 경험과 그 경력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지역 후배님들의 어떤 그런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많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같이 이렇게 좀 중소도시에 내려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어떤 믿음의 일보다도 어떤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재경도민회 있잖아요.
거기는 나가보십니까?
없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곳에 가야 또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봉사라든가 어떤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특히나 또 나중에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특히나 그런 자리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니,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은퇴란 공직자로서 은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로서는 은퇴를 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기 후보자님.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지금 말로,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후보자님.
제가 얘기하고 하셔요.
저는 후보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로서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니, 퇴직자이고,
경호
장경호위원장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종현
이종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호
장경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종현
이종현위원
퇴직자가,
아니, 그러면 내가 인생에 은퇴를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 공직자로서 퇴직을 했는데.
아, 퇴직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경호
장경호위원장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잠깐만, 우리 후보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어휘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직자로서의 퇴직을 말씀을 하시는 걸 은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그걸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의 얘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은퇴라는 표현은.
계속 질의하셔도 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아주 그냥 훌륭한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지금 어떤 청문회라는 이런 걸로 후보자님한테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와중에 뭐 불쾌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도 경청을 두고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방금 하시는 우리 후보자님의 어떤 제가 태도라고 얘기하기는 감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상당히 경청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나쁜 뜻이 아닌,
은퇴란 공직생활을 퇴직을 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또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퇴직을 하셔서 공직자로서, 이 말씀을 한 건데 인생의 은퇴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후보자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내가 말씀을 드린 의도 정도는 지금 알고 있었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뭐 인생의 은퇴를 했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했던 것은 아니에요. 뜻을 아시면서 그렇게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또한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몸도 안 좋은데.
그런데요. 사실 후보자님, 저희가 오전에도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적으로 여러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갖고 있는 인품이나 이런 것이 훌륭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묻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참았어요. 그냥 않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가 꼭 어떤 방송에 볼 때 화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후보자님이 제가 질의하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지. 꼭 이렇게 앞질러서 나를 방해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위원장님, 이 청문회 자체가 상황 끝났는데 뭐하러 니들 하냐, 이런 태도예요, 지금. 이거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신상발언 좀.
경호
장경호위원장
예.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조규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 하니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장님, 지금 후보자님 답변태도가 제가 볼 때는 좀 유감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은 개인이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데 유불리를 따져서 얼굴에 핏대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하든가, 진행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방금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에 청문회에 나와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기관에 후보자를 임명을 함에 있어서 오늘 검증을 하고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시민들을 대리를 해서.
좀 전에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에 물론 질의의 내용 자체가 좀 맥락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제가 우리 후보자님을 보니까 아까도 경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답변을 먼저 시작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 아닌가. 충분히 경청을 하신 후에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후보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시고 꼭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가 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위원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예.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후보자님.
아무튼 저도 이렇게 약간 감정조절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지금 이 대목에서는 칭찬이 들어가는 그런 대목이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제 말을 막고 하면 안 되죠.
아, 훌륭하신 공직자로서 초창기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초석이 돼서, 단추가 돼서 잘 이끌어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지금 말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고 어쩌더라도 이해하세요, 이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익산시 발전이 정체돼 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떤 것을 보고 정체돼 있다고 하시는 것과, 또 그럼 정체돼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발전방향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게 발전방향이에요?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다 질문했던 것인데 그 설립에 따른 행정조직만 비대해지고 방만한 경영 우려의 목소리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한번 다시 한 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운영계획에 대해서.
예. 잘 알겠고요. ESG경영을 직무수행계획서에 내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점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단점은 없을까요?
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게 어떤 실패한 사례도 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라벨, 이런 상태라든가 이런 어떤 재활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실패 본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경호
장경호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종현
이종현위원
아까 시간을 까먹어가지고, 시간을 좀 까먹었으니까 좀 할게요.
경호
장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할 게 많은데.
경호
장경호위원장
아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를 더 드릴 거예요. 해주시고, 지금 나머지 좀 해주시고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 주시면 좀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단을 운영하는데 무엇보다도 수익창출이잖아요.
아무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신데 수익이 나지 않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걸로 해서 어떤 조절한다는 것은 약간 어떤 여러 가지의 잡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를 익산에서 나오셨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는 전주이고 중앙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관리공단하고 익산시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공무원들 간에 우대라든가 이런 것도 어찌됐든 관례가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 관계개선을 해서 어쨌든 그 공단을 잘 이끌어서, 또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잘 다가가고 또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통, 참 중요한 겁니다. 현재 저하고 우리 후보자님과도 어떤 소통에 미스가 생겨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해하시고 아무튼 마지막까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전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짧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할 당시에 목적이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만족할 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도시관리공단이다, 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답변을 요구를 했지만 이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자마자 이 예산절감은 그 인력들이 좀 활용을 잘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추가 증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만 잡아도 벌써 4억에서 6억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거 기존에 있는 인원대로 해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스마트경영을 통해서 인력을 좀 절감을 하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하고 예산도 절감이 가능한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지역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좀 하고 있어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인력의 부족,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복리후생문제, 급여문제, 근무조건문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초창기에 처음부터 다른 지역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으니 이것들을 밑바탕 삼아서 출범식부터 이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 조직이 진짜로 비대해지지 않고 진짜로 스마트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타 지역에도 도시관리공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공기업법에서 수익률이 50% 정도가 되어야지만 그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흑자경영되는 공단이나 공사가 없죠?
없죠?
아마도 제가 알기로도 간신히 50%를 충족을 하는, 그래서 이 충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력감축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비용은 줄이고 그다음에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50%를 맞춰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요인들도 발생을 하고 시민들에게 그 요금이 부담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굉장히 그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 아마 스마트한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이 나겠다, 아마 이 부분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도시관리공단이 아니더라도 현재 행정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스마트시스템들을 도입을 하면 비용도 절감을 하고 아마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스마트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별개인 사안이고요.
예.
우리 익산시에서 아까 스마트도시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도시에 관한 용역을 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익산시 전체의 시스템을 그 스마트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익산시에서도 그런 준비는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8개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보면 아까 자기 소개서에서도 언급이 나왔는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현수막 관리정책도 수행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옥외현수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단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직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만약에 들어가셨을 때에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기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기관들이 생기면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간들, 그다음에 전문성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을 공단에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뽑아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수익적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들도 같이 좀 넣어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설립초기에 저희가 조례를 심의를 해서 줄 때부터 그런 내용들은 이견들이 좀 있었다, 라는 내용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검토가 좀 필요한 사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홉 분의 위원님들과 저까지 포함해서 열 명이 전부 다 질의를 마쳤는데 시간이 벌써 한 두 시간 가까이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후보자님, 다양한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분이 응모해 주셔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님을. 그러니까 다소 불편한 질문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리초등학교, 이리중학교, 전주고등학교 나오셨는데, 모친도 지금 주현동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 그러세요?
그럼 고향이 익산이 맞습니까?
다송리세요?
아, 함열이구먼요?
우리 황등 옆이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2014년에 역임하셨고, 2011년도에는 행안부 지역발전정책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런 요직에 계셨을 때 그 직을 활용해서 고향,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이 고향이죠?
고향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의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도왔다든가…….
행정부지사 할 때는 뭐 익산에 특별하게…….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4억 원을 돌파했다는 보도 자료를 보셨습니까?
그럼 혹시 후보자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가입하셨나요?
어디에 얼마 정도나 기부하셨어요?
우리 익산에 했습니까?
그래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자기소개서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소신을 밝히셨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했었다는 것을 확인을 안 해주시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향에 대한 자기소개서에서처럼 그 정도 소신이나 철학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도 좀 많은 액수를 평소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속담에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도 혹시 그만두시더라도 고향사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많은 기여를 해주셔야 이럴 때도 명분 있게 답변할 수가 있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발전정책국장을 역임하시면서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정책과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현수막 관리 정책도 수행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옥외광고물이 지역마다 공익성이냐 수익성이냐, 하는 문제로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공단에 현수막게시대가 포함됐는지 아시죠?
익산시 현수막 비즈니스 사업이 공단에 포함되기 전에 옥외광고협의회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 및 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 몇 년 동안 운영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간 수익 추산액이 무려 4억 원에 달하고요. 장장 15년 넘게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독점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항간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이 출범 이후에 현수막 등 일부 사업을 민간한테 재위탁할 것이라는 말들도 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단사업 일부라도 다시 민간에게 재위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만약 이 사업 일부라도 민간한테 재위탁한다면 그것은 공단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도시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공단 업무에 추가했다가 공단 출범 후에 다시 슬그머니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사실 의회와 우리 시민들을 농락하고 경시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단조직이 출범 당시의 계획과는 다르게 조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가까운 전주시 사례를 보더라도 2008년에 19개 사업으로 출범했는데 현재 31개 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종사자 수도 기존 124명에서 3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아세요?
본 위원은 우리 시 도시관리공단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공단의 무분별한 확대와 그리고 그에 따른 방만한 경영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도시관리공단의 출범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용요금의 인상이랄지, 조직의 확대, 또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다는 것을 후보자님도 잘 아시죠?
만약 후보자님께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초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도시공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님, 제 말씀에 동참하십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시간 하여튼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후보자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도시공단 설립 시 가장 문제점으로 꼽았던 것 중 하나가 조직의 비대해짐과 동시에 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직이 비대하다 보면 그분들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강북구는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강북구도 요하는 것이 인원 보강이잖아요. 그런데 노조 만들어서 자기들 원하는 사항이 해결이 안 될 시에는 파업을 해서 또 그럴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도시공단이 만들어졌는데 시민들한테 계속 혼란 가중시키고, 불안 가중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사장님으로 만약에 채택이 되신다면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항상 이사장님 생각 중에 항상 그게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단 이관된 사업 중에 보면 수익이 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적자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여튼 임기가 3년인데, 3년 동안 하실 일이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각도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기가 끝나면 잘하시면 또 연임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익산시에 후보자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코드 인사다, 시장 출마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한 것이다, 그런 소문이 파다하신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데도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일은 없으시리라고 믿어도 되겠죠?
서두에 후보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단,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단은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시민들과 가깝게 소통하며 시민을 위한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연계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피치 못하게 주민들과 갈등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해나가시겠습니까?
하여튼 장시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이사장으로 채택되신다면, 앞에서 답변하신 말씀처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내정자님.
전자에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스마트 경영방침으로 공단의 건실한 운영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저출산율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특히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구감소와 함께 노령화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맞죠?
후보자님, 현재 우리 나이로 몇 살이시죠?
우리 나이로.
현재 제가 묻는 건 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몇 살이시냐고요?
자기 나이 모르세요?
말씀하세요. 이 간단한 질문도 대답 못하시는,
몇 살이시죠?
예, 64세이시죠.
아, 그거 하나 간단한 질문도 대답 못하시고 안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고위공직 은퇴자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 내정자님 상당한 유감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 문제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정자님도 우리 시가 겪고 있는 노령화 가속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노령인구에 속하지 않습니까. 맞죠?
물론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내정자께서 채택이 되셔서 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수행하시다 보면 노령인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직면해 있는 우리 시의 노령화 문제와 함께 우리 내정자가 갖고 계시는 노령인력에 대해서 공단채용에 대한 복안이나 견해가 있으십니까?
두루뭉술한 답변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내정자도 노령인력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익산시에 직면해 있는 노령화, 이 시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령인력에 대한 채용방안이나 복안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서,
말씀만 스마트하고 소통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스마트한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묻는 것은 여기서 우리 내정자를 질의하고 코너에 몰고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답변과 스마트한 답변을 듣고 싶은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노령화의 시에 맞춰서 이런 문제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지금 이사장이 있고 이사회, 비상임감사,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도시환경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임기가 3년이시죠?
스마트시스템을 강조하시는데 임기 내에 그게 가능한 사업이신가요?
본 위원이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13조에 보면 이사회의 통과도 필요하고, 제23조2항에 보면 시장의 사업승인, 그리고 3항에 보면 시의회도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협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획과 예산.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 차후에 업무에 조금 현장에 업무 투입하시고 업무를 보고받은 다음에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스마트 관련 스마트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익산시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관련해서 일자리의 필요성을 많이 현장에서 말씀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스템을 말씀하셨길래 그것에 대한 예산 통과의 방법을 저는 여쭤봤고, 그런데 익산시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료위원님이 노인일자리나 기본적으로 기간제나 그런 일자리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익산시는 8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전주를 빗대어 31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업무보고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익산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익산시에 왜 8개 사업만 이렇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위탁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수익이 나고 있는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지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수익이 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고, 임기 내에 많은 어떻게 보면 협의가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만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서의 이 자리에 지금 앉아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시의회랑 항상 많이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이사장님으로서, 익산시에 처음 생기는 공단의 초대 이사장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견을 꼭 검토하셔서 진짜 많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소통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청, 봉사, 초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용이 저조해지는 그러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측면에서는 인구 감소로 해서 서비스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변경 요청이라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안 되는 사업을 꾸준하게 그냥 명목상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시죠?
타 지역의 이용자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존치시킬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존치를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면 더 금상첨화지만, 사실 모든 그러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설비들이 모든 것들이 거의 익산시 자체적인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거기에 대해서도 아까도 제가 사전에 질의한 부분에서 주차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대부분 뭐 스마트 경영관리시스템을 잘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비용 절감을 하겠다,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익산시에서 주차장 부족 문제든지, 주차장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물론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반 공공주차장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즉각 즉각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어진 여건에서만 계속 효율 극대화, 서비스 증진 그런 쪽으로만 가닥을 잡으신다면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측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사장에 취임하시면, 이사장 직무수행 외에 지금 또 다른 봉사활동이든 다른 업무를 같이 함께 수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시기 전에 굉장히 스펙이 화려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거버넌스 운동이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너무 사업을 왕성하게 하시다 보면 사실 직무수행 하는데 많이 시간 투입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언급해주시고,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직에 굉장히 집중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면, 지금 공통된 위원님들의 질문인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모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권유해서 오신 건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많은데 여기에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익산에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2023년 5월 29일 전북중앙일보에 보면 제목이 ‘심보균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낙점, 정치권 술렁’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사실은 지역에서 정치 못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지역에 와서 정치적 행보를 하다 보면 전자의 질문처럼 익산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데 좀 게을리 할 수 있다. 나머지 정치, 다음에 지방선거 기간이 굉장히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맞물려 있는 시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선거조직도 짜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관심은 없다, 최선을 다해서 이사장직 수행을 잘 하시겠다, 그렇게는 말씀하셨어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출마하시면 그만이거든요,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마하시는 것도 우리 이사장님의 어떠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일들을 진행함으로써 이사장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게을리 할 수 있고 여기에 집중할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에 있어 리스크가 크다, 그 관점을 많이 우려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의를 통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익산 도시관리공단이 세워지면서 어찌됐든 첫 단추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익산시 퀄리티가 높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무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직생활 해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인정은 해요. 아무튼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소통이라든지 어떤 경청의 자세 그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차 부탁드리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이것으로 직무능력 검증을 위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심보균 후보자님께서 마무리 발언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문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오늘 청문위원님들의 제안들을 꼭 잊지 말고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문회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심보균 후보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짧은 시간에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인사청문 경과보고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임용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23년 5월 18일자로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체결한 인사청문회 협약에 따라 2023년 5월 25일 익산시로부터 인사청문회 요청 건이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순서는 인사청문회의 경과, 청문, 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종합검토의견은 적합으로 판단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장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경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채점 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사항을 도출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시민들을 대신하여 시의회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실시하는 첫 인사청문회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이후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