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기 의원 발언

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4호로 제안된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하고 육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군민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동필입니다. 의안번호 2023-35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농공단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과 노후 산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해 노후단지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입주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보조금 관련 조례안 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36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자 예약 내용 추가, 우선 예약 추가 반영, 시설 이용료의 위약금 및 배상 기준 변경 등 현실 상황에 맞는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및 무주군민 우선 예약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의2에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및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대안책 마련을 위한 시설물 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의3에 관리자 예약 시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방안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1항 별표 3의 자연휴양림 운영자 건의사항 반영에 따른 시설 이용료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023-37호 의안번호로 제안된 무주군 산림레포츠 동호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의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 산림보호지도원을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3-38호로 제안한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사무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전문적이고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배지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배지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배지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시설의 유지 관리와 버섯 배지 생산 및 공급, 그 밖의 운영 관리를 위해 상호 협약에 따라 설정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의 개요는 무주군 안성면 봉명로 4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생산 규모는 연간 200만 봉을 생산할 수 있으며, 시설 현황은 대지 1만 9949㎡의 건축 연면적 3402㎡이며 생산 1동, 2동, 3동, 톱밥저장동 등이 있으며, 이외의 부대시설로 주차장, 조경시설, 변전실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단체 중 공개 모집에 의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실증 재배시설 유지 비용으로 3년간 1회에 한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경영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경제성, 무주군의 재정 부담,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의안번호 2023-39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의 선출 방법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법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3항에 따르도록 안 제4조 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0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구성 등을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위험도 평가단원 관리 및 활동 교육 훈련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위험도 평가단 지원 등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의안번호 2023-41호로 제안한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관리직 금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종량제봉투 100ℓ 제작을 2021년 1월에 중단하였으나 2022년 1월부터 환경부 지침에 75ℓ 종량제봉투 제작이 가능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75ℓ를 제작하여 대형 및 다량 폐기물을 배출하는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의안번호 2023-42호로 제안한 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무주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문가의 자문 및 치유농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