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2023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조례안과 협약보고 등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 전체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연두색 표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 세입은 5조 3152억 원, 총세출은 4조 8074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078억 원으로 이월액 2482억 원, 보조금 반납금 65억 원, 순세계잉여금 2530억 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3152억 원으로 전년대비 9.5%인 46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출은 4조 8074억 원으로 전년대비 8.8%인 38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28.4%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반회계 중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 교통 및 물류, 과학기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2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1조 2692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인 2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이 36억 원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이 2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 및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2년 우리 시 총자산은 14조 6638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3079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3조 3559억 원으로 전년대비 2.5%인 32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 시 재정운영은 2022년 총수익이 4조 5303억 원, 총비용은 4조 2797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2506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나타내는 등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조 2169억 원, 징수결정액 4조 4823억 원, 수납액은 4조 429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8%이며 불납결손액은 103억 원, 미수납액은 421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03억 원으로 소멸시효 완성 6억 원, 무재산 47억 원, 평가액 부족 47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2169억 원, 지출액은 4조 145억 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7개로 총 9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992억 원, 징수결정액 9190억 원, 수납액은 885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3%입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 8992억 원, 지출액은 7929억 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다음은 2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사용하는 등 10건에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96건 148억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255억 원이며 지출액은 6건 83억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9쪽 기금 조성액 현황은 8쪽 기금결산 요약에서 설명드린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33쪽 재정상태표, 34쪽 재정운영표는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3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채권과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0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5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9878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737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조와「지방회계법」제15조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265개 중에서 228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37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8쪽까지 결산서 첨부 서류 주요 항목은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 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부서별 결산 및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13억 7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55억 7900만 원, 수납액은 154억 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8.9%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530억 1100만 원, 지출액은 3518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85억 2800만 원, 지출액은 477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8억 5800만 원, 지출액은 118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8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45억 1500만 원, 지출액은 2844억 원, 집행잔액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10쪽 주요 집행잔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1억 900만 원, 지출액은 78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12쪽 주요 집행잔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19억 30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 조성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20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의회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행정지원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3건 정도 있었는데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 시책 추진 집행잔액 1300만 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박람회를 정책기획관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로 통합 참가함에 따라서 83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부서 직원 결원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및 여론담당공무원 활동비 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시민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500만 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카데미를 8회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강사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취소건으로 7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미수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미수납액 1억 1600만 원은 2022년 연말 시유지 매각에 따라서 2022년 12월 중 보증금으로 1300만 원을 일부 납부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중에 잔액 1억 1600만 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제가 시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재정은 정확한 세입을 우리가 추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는 거고 또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추진할 수 있고 우리가 잉여금이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최소화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맞죠?

예, 맞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총무과 기타수입 1499만 8000원 또 결산서 1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교부세 7000만 원 경우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말,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 시에 세입으로 편성 요구하지 않고 2022년 중에 징수 결정을 하였죠? 혹시 담당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입으로 편성 요구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하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인했죠?

예.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회계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2월 말에 행안부 교부 공유재산 우수사례로 성과금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았고 이게 징수결정으로 하였다 하는데 방금 답변이 뭐로 했다고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우수사례 성과금입니다.

성과금인데 161쪽에 7000만 원 말입니다. 지방교부세 내려온 것 말이죠?

예, 맞습니다.

내려온 돈을 세입으로 편성 요구를 안 했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징수로 결정된 건 아니고 이 돈 집행이 다 됐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집행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도 157쪽 있죠? 하단에 보면 기타수입에 예산 현액이 3억 8455만 4000원보다 실제 수납액이 무려 6배가 넘죠? 약 24억 6829만 6000원 과다징수함으로써 세입추계가 잘못된 사례로 보입니다.

그 금액은 아마 남북교류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그걸 일반회계로 우리가 전입시킨 금액입니다.

전입시킨 금액입니까?

예.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거나 혹시나 또 일부만 편성함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부 사업들이 미추진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잘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정확한 세수 추계로 적기에 충분한 지방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세입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세원은 누락 없이 계상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결산서 책자 646페이지에요, 회계과장님. 여기 보시면 총자산 대비 총부채율이 위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 9.31% 있고 2022년도에 8.92%가 있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한 0.39%가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에는 9.31%였는데 0.39%가 감소해서 지금 현재는 8.92%입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감소가 좀 되었는데 그 사유는 2022회계연도에 지역개발공채를 제외한 차입금 신규 발행이 없었고 차입금 3300억 원 중에 73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다음에 총부채 감소한 반면에 총자산은 오히려 2.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부채 비율 감소를 위해서 차입금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하고 지역개발공채를 적정수준으로 발행도 하고 부채 규모를 관리하고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자산 규모도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1500억은 이자 포함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정도 상환요?

1500억 정도 상환할 예정입니다.

자산의 건전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데 또 한쪽 편에서는 너무 재정을 이렇게 갚으려고 하다보면 적시적소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적절하게 같이 잘 좀 해서 재정건전성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 주민제도 운영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는 ‘전입세대 및 각종 홍보물 발송 건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인구 감소나 전입세대의 감소로 인하여 매년 발생 건수가 줄어들거나 비슷하다고 예측이 되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전입세대 안내문 발송 시에 지역 홍보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박물관 입장권 등을 동봉하여서 우리가 발생 건수를 늘리기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도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수혜적 혜택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울산을 인식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선거법 저촉 여부와 관련되는 경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품목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전입하는 세대에 인상을 남겨주고 그다음에 울산에 대해서 애향심을 가지도록 할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셨고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공업축제를 통해서 울산 시민들이 70만 정도가 즐기고 하면서 화합적인 부분이 되고 또 울산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나 있는 언론을 봤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고민을 가지시고 이것,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의 단계는 보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내방객이라든지 정책토론회를 66회 정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안건이 전년도에도 보니까 207건 정도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토대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뭔지를 한번 의견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책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는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 안건이 207건이나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면서 8대에 기대하는 기대 심리도 있을 거고 어떤 불안 요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립이 되고 추진이 되어서 시민들하고 화합되는 그런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결산서 39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비비 관련돼서 좀 사용한 부분이 있던데요,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 해서 265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예산 초과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용이나 전용, 변경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지금 총무과에 대한 사업들이 좀 많긴 한데요. 제가 사업시기를 전부 다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 이것 예비비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사용은 억제되어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긴급히, 갑작스럽게 대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하면 민선7기 때는 예산 편성하지 못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이 사업내용이 시장님 취임식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보통 당해 임기 중에서는 다들 취임식을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민선8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8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임식을 한다고 이 예비비를…….

7월에 사업을 하신 겁니까, 몇 월에 사업을 하신 겁니까?

7월 1일 취임식 때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취임식 때 한 겁니까?

예, 취임행사입니다.

취임행사로 지금 사용을 하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지금 3620, 7600, 3700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게 물론 시기상 11월이나 12월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수행했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이용이라든지 전용·변경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 갖고 충분히 가능했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그때 행사 나머지 남은 금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예비비를 편성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하고 취임식 때가 7월 1일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코로나가 끝난 시점이고 다른 예산을 전용하기는 뒤에 반기가 6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되었고 앞에 취임식 예산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었으면 다행이었는데 취임식 예산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은 부분들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용·전용·변경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면밀하게 앞으로 추후적으로는 사업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짜셔서 가능한 부분들은 이용이라든지 전용·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고 예비비를 웬만하면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사용을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4월 말부터 5월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다 결산검사를 세밀하게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조언을 청취를 하셔서 시민들의 혈세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번만 제가 성과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비전, 전략목표를 두고 정책사업목표 등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성과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보고 지난해에도 제가 몇 가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해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오늘 궁금한 점들이 인재교육과장님 보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인력 육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시키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성과 계획이 있었고 또 성과보고서 내용을 봤습니다. 측정산식 방법을 보니까 이게 ‘만족’, ‘매우만족’ 이렇게 해서 전체 응답자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성과에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이 응답자의 어떤 퍼센티지가 어떤 게 내용으로 나와서, 측정산식 방법은 나와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어디입니까? 회계과도 그래요. 여기 보면 어떤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측정산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만족도 결과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목표 대비 달성률만 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저희들이 시민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5점 척도해서 ‘매우만족’은 5점이고 ‘만족’은 4점이고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서…….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채점비율을 해서 이렇게 퍼센티지에 넣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또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우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신뢰성 제고를 위한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늘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성과보고서를 하고 있음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늘 새롭게 변화를 주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서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해서 성취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알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KPI 핵심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 물론 매년 해 오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카운팅을 하시는데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다가가는 부분이 좋지 않느냐, 저도 KPI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실제 목표치가 안 나오면 처음에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줄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앞에 목표수치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서 정말 좀 더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다 수고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그런 KPI 성과지표 결과치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0억 41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울산 개최에 따른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총괄 - 행정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단촐하기는 합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여기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9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 이후 감염병에 따라서 행사가 취소된 이후 중앙, 시·도 상호화합을 위한 행사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등 일상회복에 따라서 이번 제18회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를 여러 시·도에서도 개최 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울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내수 활성화 및 시·도 간 교류 및 친선 증진을 도모하고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전에 했던 것처럼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를 울산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과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없었으면 이것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800명 정도가 울산을 방문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1박 2일 정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울산에 친선 체육대회에 와서 1박 2일 있을 동안에 울산이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꼭 친선 체육대회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울산의 홍보에 대한 계획도 잡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들은 물리적으로도 울산에 있는 주요 명소가 태화강 십리대밭과 동구에 있기 때문에 경기장을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주요 관광지를 끼고, 거점을 두고 분산해서 실시를 하면 자연적으로 울산에 대한 관광이 될 것이고 1박 2일 숙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하여 울산에 대해서 충분히 공무원들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울산이 또 어떤 이미지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이기도 한데 체육대회다 보면 서로 경기를 하다 보면 피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울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울산에 대해 새롭게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들도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너무 단촐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체육대회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타 시·도에서 공무원 분들이 오셨을 때 울산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만약에 실시를 한다면 숙박대란 문제는 없겠죠?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지만 시범종목까지 합하면 2000여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장애인체전, 소년체전해서 숙박하고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비교적 우리가 준비하는 데는 용이하게 준비를 좀 하지 않을까 싶고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하지만 이게 작은 전국체육대회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돌아가면 이 공무원들이 그 방문했던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부분 강합니다. 그래서 숙박 그다음에 경기장도 이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이 ‘뭘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 준비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울산의 위상을 높이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5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19호로 제출된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순서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재산 취득 관련돼서 며칠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 취득건과 관련된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은 초반부터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음을 저희 행자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산업수도이며 산업도시 울산의 눈부신 성장 배경에는 시민들의 희생과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땀방울 그리고 도전과 의지로 성공을 이끌어낸 기업가 정신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울산이 산업수도로 발전하는 데 있어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의 경우 양대노총의 노동회관, 근로자복지회관은 이미 오래 전에 건립이 되었고요. 민선8기 출범 이후에 노동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산업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 위령탑 그리고 온산국가산단 내에 근로자 문화센터 등이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산업도시 울산을 빛낸 기업인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기념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과 고심 끝에 더 이상의 질의·토론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9호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