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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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계속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새로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산출내역 이렇게 해서 한 네 분 정도 지원하신다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지원하시는 대상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신 건가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민원실에 있는 직원분들.

오한숙위원

그러면 민원실 분들 아니시고도 지금 동에도 민원담당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분들은 지원을 따로 없으신 건가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동 직원하고 우리 구청 민원을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 다 포함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구 전체,

오한숙위원

총 전체해서,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총괄적으로 해서,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약간 이것은 복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총무과 소속은 아닌가요? 그냥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시는 게 맞아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이제 작년 12월달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기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했고 또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또 우리 자치국의 민원여권과이다 보니까 또 그것을 이제 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자치국에 있는 총무과에서 하지만은 이원화 시키는 것보다는 민원여권과에서 조례를 담당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한숙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전체 이제 중구 관내 집행부에서 이런 민원담당하시는 분들 전체를 본다고 보면 될까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그동안은 이렇게 특히 폭행이나 이런 분들 많이 힘들어하셨던 직원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럼 그분들은 스스로 그냥 어떻게 대처하신 거예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이제 이 예산 의료비가 있었, 그동안 이런 뭐 민원은 폭행이라든지 폭언에 대한 이런 병원 치료 받는 이런 것은 예산의 지원의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저희들이 병원에 만약에 간다면 본인이 부담해서 가고 그랬었는데,

오한숙위원

자부담으로,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12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 통과 시켜주셔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늦은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분들이 좀 이렇게 뭐 지원 조금 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저희가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하고 6페이지 민원실 안전유리막 설치 세출 부분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웨어러블캠의 경우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도입된 초기에 사용자 교육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난번에 민원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저희들이 5월 1일날 제정을 했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은 한 30개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본청이 6개, 보건소 하나, 동행정복지센터 17개, 복지부서 6개 했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또 이게 이제 효과가 좋다든지 하면은 확대할 예정인데요. 또 이런 기계 사용 요령이라든지 이런 건 설명서가 따로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응대요령 이런 건 한 번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한 번 공문으로 시달할 그럴 예정입니다.

오은규위원

이 장비나 이제 그 안전유리막 이런 부분이 악성 민원인이라든가 위법 행위 발생 시에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실은 이제 그 공지를 한 후에 촬영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고 촬영 영상에 대한 저장이라든가 취소라든가 삭제라든가 이런 관리할 규칙과 이에 대한 상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민원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좀 알기에 안전유리막, 웨어러블캠 등 최소한의 장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 때도 지적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적 민원과 창구가 토지정보과 민원실에서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로 이동하면서 전반적으로 민원여권과가 민원여권과 민원실이 좁아진, 좁아졌죠. 직원들이 이전에 비해서 좀 좁아졌다고 느껴서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 민원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좀 추구하는 게 어떻겠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국장님.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이제 민원접견실을 설치 관련해서 어제 설명을 대략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적 민원실이 3명이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 18명이 민원 창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민원실이 창구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뭐 깊숙이 들어가는 검토 단계는 아니지만은 저희들 실무자나 담당 과장님하고 이렇게 토론한 결과는 저희들이 이렇게 반달형 내지는 나선형으로 해서 이걸 하면은 사무실 공간을 좀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1번 창구에서 18번 창구에 있는 직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고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나선형으로 한다든지 반달형으로 하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민원을 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마 이렇게 한다면은 저희들이 아마 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런 걸 지금 현재 민원실이 저희들이 이제 정비 리모델링 한 게 2018년도에 해서 거의 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내년도 본 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후년이라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좋겠고 민원실의 경우 구청을 찾아온 구민들이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공간인만큼 쾌적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가장 최전선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는 민원 공무원들의 안전 및 편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여기 2022년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 요청으로 2023년 3월 29일날 우리 중구청 대각선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대림빌딩 건물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한 것은 공단이 위치한 대림빌딩 15층에 설치해 달라 이렇게 했었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특정 업체를 위해 제공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아서 빌딩에 입주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에 설치하고 이용자들,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설치 이후 이용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3월달 하고 4, 5월달 정도까지는 봤는데요, 저희들이 4월달 통계는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 그쪽에 있는 활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게는 나왔습니다. 활용도 면에서는 나왔는데 이제 그쪽에서 줄기차게 이제 자기들 건물에 거기 이제 15층인가 그 건물 내에 중부지사 내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한 번 하반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은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면 그 이전하는 데는 설치비는 사실은 전기코드만 빼 가지고 옮기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중부지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적 같은 걸 감안해 한 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 뭐 1층에 설치했다고 민원 들어오는 건 없고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은규위원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 구비로 설치된 만큼 이미 사전 사용을 했고 사용 설치가 된 만큼 앞으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꾸준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자료 11페이지 지금 유휴지 공유재산 취득 하시려고 예산 올리셨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산출내역 한 번 봐주실래요? 토지매입비 해서 금액 올려주셨는데 계약금을 올려주신 건가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2억 5,000인데 지금 0이 하나 빠지고 오타가 나서,

오한숙위원

오타신 거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11쪽 같은 내용입니다. 유휴지 공유재산 취득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추진 배경을 보니까는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를 미리 매입하여 주차장, 공원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을 적기에 조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다 싶은 게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기 구민들이 잘못보면 이해하시면은 마치 구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매입 목적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뜻은 그런 건 아니었고요.

류수열위원

예.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쪽에 이제 대사동 247-39번지가 이제 한 55평이 되는데요 그쪽이 이제 인근 재개발 대흥4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사동 2구역, 4개 구역이 이제 재개발이 예정돼 가지고 진행 중인 데도 있는데 저희도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신초 정문 인근이고 해서 여기를 아마 매입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한 7면 내지 8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한테 활용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수요를 조사해 보면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보다는 선호도가 제일 높을 거라 예상은 하는데 또 뭐 소공원이 필요하다 할 수도 있고 또 차후에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쪽에 보면은 경로당이 그쪽에 조금 뭐 어르신들 대사동이라든지 그쪽이 아마 노령 인구가 많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경로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앞으로 좀 개발이 되고 나면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부지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타 기관의 동청사 부지 확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투기 목적은 아니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면은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류수열위원

근데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충대병원 쪽에서 이렇게 우회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테미고개로 합류하는 길이잖아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거기가 거기부터 대신초까지 올라가는 길은 상당히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측에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도 어떻게 비탈이나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경사가 좀 심한 걸로 저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냥 평평한가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가면은 그쪽에 대신초 가는 비탈이 좀 심하다면 심한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은 평탄 작업하면 주차 시설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습니까? 비탈이 심하다 보면은 저희 진입로 확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비용 같은 게 많이 추가가 될 것 같다 싶거든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하다면 설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주차시키고 하고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안전 그런 게 있으면은 주차장 설치할 때 만약에 주차장 용도로 쓴다면은 그런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펜스라든지 설치를 하고 그런 걸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매입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건데 과연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다음에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게 적합한 지역인지는 다시 한 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토지 매각 금년도에도 한 4필지 정도로 매각 예상되면 한 2억 7,000~8,000, 3억 가까이 매각 수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개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유지 소유 땅이 자꾸 매각 단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물론 당장 거기 이제 세입으로 잡혀서 구민을 위해서 쓰는 세출로 쓸 수도 있지만은 또 이런 지역에 매각 대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부지에 향후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과 류수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그 매입 토지 현황 보니까 이제 면적이 55평이잖아요? 182㎡.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공시지가가 75만 8,300원입니다. 이제 공시지가로만 따지면 1억 3,8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게 이제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평당 한 435만원에서 440만원 정도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변 시세가 그 정도 되나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인근에 지금 맥시멈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감정평가를 하고 시세 이런 거 해서 이분들하고 해서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계약 단계에서 저희들이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어쨌든 잘 알고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유재산 취득하실 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제1회추경 검토보고-문화경제국

안형진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리지만은 우리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중구문화원에 관련된 이야기라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기사를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5월 10일자 대전뉴스 기사입니다. 중구문화원 이사 임명자 외압설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난 3월 임명장을 받은 이재승 중구문화원 이사를 둘러싼 정치권 알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월 1일 이재승 이사를 포함한 25명의 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를 했고요. 그랬는데 당시 건강 등을 이유로 활동을 못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사를 제외한 전원이 연임됐다는 게 문화원 측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재승 이사 임명자 문제 때문인지 문화원 측에서는 10일 현재 전체 이사에 대한 법원 등기를 하지 못하고 개점 휴업 상태다, 그다음에 중간 생략하고요. 이재승 이사 임명자는 10일 오전 어이가 없다며 문화원 이사 자리를 제가 먼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4년 전에 와서 봉사 좀 해달라고 해서 이사직을 수령했던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 문화원 이사 문제까지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냐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다 라며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켜보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제가 원장한테 저 때문에 문화원 일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했더니 원장이 원장을 그만두면 뒀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며 제가 문화원에서 이사직을 수행하는 거와 정치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거 확인을 혹시 해보셨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기사 내용은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나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뭐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고 문화원 특성상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얘기를 듣는다든가 뭐 그런 사례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그런 뭐,

류수열위원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직원들 분들한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우리 문화체육과 관련 업무 담당자라든가 과장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했었던 상황이죠.

류수열위원

문화원 측하고는 얘기를 안 하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문화원 측에서는 제가 우연히 사무국장을 길거리 문화동 저기 대흥동에 문화원이 있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제가 먼저 얘기를 안 했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얘기가 자기도 왜,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언론이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저한테 했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았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여기 인터뷰 국장님 말씀 저기 원장님 말씀은 또 원장님을 뵙고 이러지는 않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원장님까지 안 뵀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거기 내용대로 뭐 그것을 우리가 문화원 고유 업무를 가지고 저희 구에서 뭐를 이래라 저래라 한 사항도 없었고 그동안에 그런 걸 갖고서 문제 삼을 만한 이유도 없었고,

류수열위원

이게 이제 뭐 그럼 기자가 기사를 잘못 썼다는 얘기가 되네요? 지금 현재까지 확인하신 걸로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 어쨌든 그 과정상에 전혀 뭐 그러한 게 없었다는 얘기를 우리 구청에서 과에서도 그랬고 문화원 사무국장 얘기도 그게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것을 갖고서 그걸 어떠한 이유로 해서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류수열위원

이게 그 예산을 지원하는 쪽에서 예산을 받는 쪽에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작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만약에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제가 볼 때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문화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나 이쪽을 관리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반박 기사를 낸다 라든가 이게 우리 중구 구민들이 볼 때 중구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 그 내용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들어봤는데 거기에 만약 구청이라든가 관할 구청의 감독기관이라든가 뭐 예산을 주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언급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저기 하는데 그냥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만약에 뭐 구청에서 했다고 하면은 상급기관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해 준 구청에서 했다든가 뭐 이러한 언급이 있었다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책임자를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그건 밝혀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냥 그러한 언급없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은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은 기관 쪽에서 우리 구청 쪽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국장님 입장이었다고 그러면은 기사 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떤 내용이었나 해 갖고 정확한 진위 여부를 파악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 그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장을 또 우연히 바로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절차를 한 번 거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사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중구청에 대한 어떤 신뢰도 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반박 성명기사를 낸다라든가 그다음에 정정 요청을 한다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말씀드린 대로,

류수열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기사가 사실이다 그러면은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반복되는 건데 구청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한 구청이라든가 뭐 그런 언급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러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 그 문화원 사무국장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또 그게 계속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언론에 나왔을 때도 보면 또 문제를 삼겠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얘기가 없길래 다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라든가 이런 게 명시가 됐다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제 저기를 조사를 해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좀 포괄적이고 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기도 없었고 문화원 사무국장 얘기도 제가 들었을 때 그런 어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다시 또 문제 삼아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좀 커진다든가 뭐 그럴,

류수열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확인한 걸로는 구청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언론 내용상으로도 뭐 전혀 구청에 대한 만약에 기자분들이 쓰실 때에 구청에 관련되는 건 언론인 분들은 또 그런 그것을 많이 확산을 시키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뿌리축제 예산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효문화축제 사전 성립 전 설명자료 해 가지고 자료가 하나 있고요. 이것은 아마 저기 직원분들께서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14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성된 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보니까 시 교부금 확정된 이후에 작성된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근데 지금 프로그램 내용에 일부 차질이 있다 싶은 게 저희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설명자료에는 그 시 교부금 3억 관련해서 사용방안 해 가지고 1, 2, 3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뿌리축제 2는 뿌리축제 장소 원도심 확대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 공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오케스트라 공연, 청년 아트페스티벌, 북콘서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기본계획서 보면은 사전 프로그램으로 3쪽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뿌리축제 연계 사전 프로그램 해 가지고 3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은 6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6개 중에 3개를 하겠다는 얘기였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기본,

류수열위원

사전 프로그램, 사전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 그래서 보면은 3대가 하나 되는 낭랑축제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뿌리축제 기본계획. 아니요, 보면은 여기 연계 사전 프로그램 해갖고 6개가 적혀 있고 옆에 3개라고 돼 있고 하는 거 혹시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럼. 뿌리축제 연계 사전 프로그램 해놓고 3개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혀 있는 것은 3대가 하나 되는 낭랑축제 그다음에 박용래 시인 인문학 연구행사, 북콘서트 공연, 유등천 청년 아트페스티벌 그다음에 예담팝스오케스트라 공연 그리고 뿌리축제 성공기원 보문산 둘레길 걷기대회, 뿌리축제 성공기원 및 코로나로 지친 시민 위로 복싱경기 이것을 다 한다는 거였나요? 이 중에 3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사전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복싱경기대회를 지난주 토요일에 하셔 가지고 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2월달에 시에서 이제 5개 구별로 이제 축제지원 예산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편성을 해서 이제 내려보냈습니다. 3억씩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월달에 그것을 이제 징수교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억을 사전 사용을 이제 의원님들한테 신청하는 과정에서 뭐를 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는 사전 사용을 신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실 결정은 안 됐었어요. 뭐를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까지는 어쨌든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3억이라는 돈이 왔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시비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전 사용을 의원님들한테 허가를 또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교부를 해 드렸, 저기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저희 기본적인 원칙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복싱경기대회라든가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 보문산 둘레길 걷기대회라든가 뭐 북콘서트라든가 좀 그런 쪽으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선정한 이유는 그 복싱경기대회도 이제 IBTV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방영이 돼요.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고 또 그게 이제 국제대회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복싱 관련되는 그러한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우리 뿌리축제를 홍보하고 이렇게 외지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뭐 그거에 관련된 플래카드도 위원님 직접 현장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뿌리축제 관련된 캐릭터라든가 영상 어쨌든 이런 게 많이 좀 됐고 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좀 그러한 측면에서 홍보가 잘 될만한 그러한 몇 개의 저기를 사업을 저희들이 사전 프로그램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시보조금 3억 포함해서 12억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효문화뿌리축제 중에 가장 큰 예산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처음 예상했던 9억에 비해서 그러니까 9억에 비해 추가로 3억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효문화축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3억이라는 보조금 교부금이 나왔는데 지금 뿌리축제 관련해가지고 예산 증액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계측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항상 얘기했던 효문화축제 관련 연계해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담지 않고 전국대회는 체육대회로 해 갖고 따로 또 예산을 잡으시고 만약에 체육대회 예산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복싱경기 같은 경우랑은 또 상황이 다른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전국대회는 이제 우리 체육 행사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의회에서도 사실 좀 그러한 전국대회 축제 체육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또 말씀도 있으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족구를 한 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보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을 좀 알릴 수도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러한 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올해는 좀 당초 예산에 이제 1개를 한 종목만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또 한 종목을 더 이렇게 호응이 좀 좋아서 그렇게 해서 그것은 뭐 뿌리축제와 특별한 연관성은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시점을 좀 축제하는 시점에 맞춰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그전에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뿌리축제와 시기를 맞춰서 체육 행사 전국대회행사를 개최를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금년에도 본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하나만 착실하게 잘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종목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한 종목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또 올리셨어요, 그죠? 삭감이 됐었던 예산을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뿌리축제 관련해 갖고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다 그러면은 그것도 여기에 담으면 교부금 사용으로 해갖고 담았으면 되지 않았나라고 싶어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꼭 따로 빼갖고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지금,

류수열위원

왜 교부금 3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비를 자꾸 추경에 담으려고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그것은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봐서는 틀리신 말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어쨌든 좀 이제 뿌리축제하고 체육회는 또 별도로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제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이 할 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좀 그러한 외부 종목 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많이 상의해서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올라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억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부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지만 위원님들도 평상시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좀 반영을 해야 되나 우리가 그래서 좀 올해는 좀 새롭고 변화된 축제를 좀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그래서 최초의 3억이 내려왔을 때는 별도의 사업을 한 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중구에 대표축제고 어쨌든 대전 대표축제도 했고 국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유망축제도 했고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를 좀 더 키워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세부사업 내에 편성한 예산은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은 변경 가능한 거 아시죠?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목별로 변동이 조금씩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류수열위원

예,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축제 관련해서 자꾸 추경을 세우고 예산 증액을 자꾸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일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부금 3억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 내에 것은 가능하면 교부금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추경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그 계측기 그런 부분도 제가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이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의회에다 올려야 돼요, 그래서,

류수열위원

목 변경은 그러니까 세부사업 간의 목 변경은 실·국장 책임 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어쨌든 저희는 이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저기를 하시면 그것은 또 그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다음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까요? 저는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효문화뿌리축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제14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관련해가지고 총 예산이 12억으로 잡혀있죠? 구비가 9억 이번 2월 9일날 교부 결정된 시비보조금 3억 해서 12억이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한 10억이 좀 넘는데 그 보조금 합해서 이 중에서 교부금 3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이 3억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교부금 사용을 뿌리축제 연계 칼국수축제 추진하는 데 1억, 뿌리축제 장소 원도심 확대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 공연하는 데 1억, 인건비 등 뭐 또 대표축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안전 방역을 위해서 1억 쓰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그 보조금 3억과 우리 구비 예산에서 총괄 대행용역 입찰공고를 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게 지금 각각 구비나 시비 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일괄 계약한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총액으로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입찰 공고문을 보니까 부가가치 포함해서 9억 8,692만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 계약은 이제 그 계약 내용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축제에 대한 어떻게 치르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가에 의해서 이제 대행업체가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4개 업체가 나와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1위가 된 분들하고 이제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이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순위로 한다든가 그런 절차입니다.

오은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이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쨌든 용역사를 1순위, 2순위, 3순위 지정하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하는 방식이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점수가 나와요,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1, 2, 3위 순서를,

오은규위원

이 계약을 할 때는 좀 큰 규모 대부분 큰 규모 계약을 할 때나 어떤 용역사를 지정할 때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 뭔가 협상을 하겠다는 계약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순위가 어쨌든 뭐 그렇게 정해지면 대부분 절차는 그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거의 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든가 하면 거의 1순위랑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죠.

오은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계약은 정성평가가 비중이 크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평가 항목이요. 그 평가 항목이 정성평가, 정량평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채점표에 의해서 이게 순위를 결정합니다.

오은규위원

예, 5월 4일날 용역발주를 하고 계약을 언제 합니까? 본 위원이, 계약 날짜는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효문화뿌리축제 대행사 선정 용역 과업지시서 이렇게 보니까 사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부 내용까지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던데 저희가 6월 2일인가요? 6월 3일날 복싱 경기를 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토요일날.

오은규위원

그런데 이제 공문을 보면은 5월 30일에 그 협상이 끝났다고 통보를 문체과에서 이제 회계정보과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5월 31일날,

오은규위원

계약을 해라 통보를 했죠? 하고 나서 이제 복싱경기는 6월 3일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그 의회에 의원님들이나 다른 물론 구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일단 의회의 의원들에게 사전설명이 언제 됐습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2월달에, 2월달에 시비보조금이 교부가 돼서 사전 사용은 4월달에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복싱경기를 하겠다는 사전 설명이 언제 이루어졌냐는 그 말씀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아까도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는 사실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어요. 저희들이 아까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 사용 방안 3억원 해가지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뿌리축제 장소 원도심 확대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 공연 이런 식으로 6월부터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께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오은규위원

그런데 이제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계약사 이름이 어디죠? 계약사, 계약하신 분 더마이더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더마이더스.

오은규위원

지난 효문화축제 때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TJB.

오은규위원

TJB?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맞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번에는 TJB가 아니고 그냥 주식회사 더마이더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한 군데에서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획사에서.

오은규위원

그래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운영비 전체를 다 계약을 다 하셨잖아요. 행사 운영비에 관해서 이 더마이더스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축제 사전 프로그램과 뭐 칼국수축제 등 일괄 다 이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협상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해서 이제 협상이 된 거죠.

오은규위원

다른 질문 계속 이어가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어제인가 질문을 좀 하나 한 게 있었는데 그 이 복싱경기, 복싱경기가 그 지금 계약서하고 체결하기 전이잖아요, 그 하고 바로 경기가 이루어진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협상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완료하고 계약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복싱경기가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그 협상이 완료된 시점이 5월 31일이고요.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협상은 완료됐는데 이제 계약을 하라고 이제 통지가 된 상태에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오은규위원

지금 계약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계약은 지금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게 돼 있어요.

오은규위원

제가 어제인가 계약됐냐니까 계약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직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권투 복싱경기에 3,000만원 예산이 지원됐다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 후원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지원됐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어쨌든 뿌리축제 사전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대회에 3,0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한 거죠.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계약사가 이제 협상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사전 사용이 승낙을 의원들한테 설명이 다 된 상태에서 사전 사용한 것인데 어떠냐 이런 지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복싱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뭐 들은 바도 없는데 이제 사전 사용하는 게 맞는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저희들이 이제 원래 이제 시비보조금 같은 게 사실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대전 대표 축제이고 하다 보면 시에서 이제 뭐 이게 예산을 내려주는데 보통 이제 내려오면은 뭐 사전 사용 승인을 좀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저기를 요청을 드려서 받고 하는데 올해도 이제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달에 이제 교부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용 방안을 4월 10일날 의원님들 이제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그 장소에는 뭐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뿌리축제 원도심 확대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을 공연을 하겠다 해서 6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그 세부사항에 적시를 해놨었거든요.

오은규위원

사전사용까지는 뭐 알겠습니다. 사전사용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자꾸 복싱경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얘기가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뿌리축제에 대한 성공기원 홍보이자 원도심 확대라는 그런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월 2일에서부터 6월 10일까지 이제 SNS에 게시가 요청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행사가 6월 3일인데 이제 중구 SNS에 올라온 거 보면 하루 전인 2일에 올라왔어요.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방송을 타고 전국적으로나 뭐 또는 국외적으로도 홍보가 됐을 거라 생각,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투인들이 많이 이제 대전을 찾아서 홍보가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정작 우리 중구의 중심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 행사에 우리 구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 특히 구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됐겠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그것은,

오은규위원

이게 졸속행정이고 졸속 그 예산 집행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추후에 나머지 3억에 관한 모든 사전 사용을 하겠다는 예산 자체가 뿌리축제 성공 기원이나 원도심 확대의 어떤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 마치 집행부가 시에서 따온 용돈처럼 이렇게 다 쓰여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과 우려가, 우려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 의회 의원님들도 어쨌든 지금 처음이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사전 사용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이제 오은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하면은 좀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방법을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의원님들에게 목적형 행사를 할 때 좀 심도 있게 사전에 설명도 하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운영 이런 계획이 나오면 좀 협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집행부에서 하면 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제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모든 집행을 행정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사실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오은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좀 많이 반성하고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0시축제나 다른 구에서 하는 행사들도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효문화뿌리축제하고 이게 겹치는 게 많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축제가 엄청 많아집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없는지 잘 알아봐야 되는데 이미 이제 저희가 날짜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겹치고 그래도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 3억 시비보조금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차후 2024년 교부금에 이제 차등 지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효문화뿌리축제를 기원한다면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아까 복싱경기처럼 이렇게 졸속으로 의논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사는 구민들이나 누가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홍보라는 차원에서도 그 효율성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시 보조금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계약이 됐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 대행업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문체과에서 특히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행사한테만 맡기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예산 사용을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새롭게 시작하신 의원님들이시고 해서 좀 부족했던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지금 오은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또 소통 이런 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들이 또 이제 회기가 아니시면 사실 좀 일부러 하기도 쉽지도 않고 전화드리는 것도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좀 꼼꼼히 더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오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효문화뿌리축제 아니 효문화뿌리공원에 보면 무인계측기 이게 이제 기존 366만 7,000원에서 200만원 이제 증감한 이유가 이제 지중화 매설된 통신선로 오작동과 그다음에 그것을 이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효문화 뿌리공원에 무인계측기가 지금 4개 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뿌리교, 만성교, 라바댐, 방아미다리 만성교를, 만성교에 있는 거 하나만 이제 옮기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거기 이제 기둥 쪽에 서 있는,

오은규위원

가로등에 붙어 있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거기에 이제 많은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게 다니다 보니까 좀 가끔 오작동이 나와서 지금 관광안내소 그 건물 그쪽에다가 좀 시야가 확보되는 그 부분에다가 옮기는 사업입니다.

오은규위원

효문화 뿌리공원에서 공원관리소에서는 4개가 있고 아, 문체과에서 4개가 있네요? 그렇죠? 무인계측기가 총 4개가 설치되어 있고 효문화 뿌리공원 자체 내에서도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기는 이제 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데이터를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리고 효문화마을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제 뿌리공원 생기면서부터 그 시점부터 이제 사람이 통과하면, 통과하면은 하나씩 계측이 된다든가 이런 식이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 개 있다고 말씀을 못 하겠네요. 그 효문화관리원 자체 내에서 무인계측기가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계측기가 그 만성교에 있어요.

오은규위원

2개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은규위원

그러면 이제 총 6개가 운영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무인계측기가 말 그대로 보니까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안면 인식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계측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3회 뿌리축제 때 저희 구를 찾은 효문화 뿌리축제를 찾은 관광객 수가 몇 명이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35만,

오은규위원

35만 명,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 계측기에 의해서 통계가 된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오은규위원

이게 정확성도 있고 신뢰할 만한가요, 이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뭐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고,

오은규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좀 의문점이 생겨서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안면 인식 계측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복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이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중복되는 것까지는 못 잡아요.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제 무인계측기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옮기고 이렇게 지중화 매설돼 가지고 오작동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물론 향후에도 계속 무인계측기 사용은 되지만 크게 사용되는 건 뿌리축제 때 한 번 관광 인원 체크 통계하려고 이제 그때 많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 이렇게 오작동이라든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 기계가 아니라 정말 신뢰할만한 기계가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그것은 위원님 이게 오작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같은 통신설비,

오은규위원

선로가 이제 잘못돼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같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소만 위치만 변경해서 그것만 이렇게 작동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기계 자체가.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35만 명 이제 방문했는데 혹시 올해 뭐 70만 명 이렇게 계측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구민들은 믿고 믿을 만한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 계측기도 한 번 알아보세요. 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무인계측기보다 성능이라든가 사양이 좋은 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측기가 있는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게 저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 최신 설비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오은규위원

언제 한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얼마, 그럼 7~8년 된 거네요. 그럼 이게 그게 최신식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 얼마에 이게 설치한 거예요? 무인계측기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2,800,

오은규위원

대당?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전체가,

오은규위원

전체 2,800만원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비용이 이제 비싸다면 비싸고 뭐 4대를 생각하면 700만원 정도 그 기기값이 들었는데 한 번 이런 부분도 내구 연한이 언제까지 10년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들이 그런 건 저희들도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한 사실 우리 사무실에 복사기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산을 저희들도 아끼려고 사실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고쳐서 쓰고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쓰자 최소한 또 위원님들도 어쨌든 세금 혈세로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도 기본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이 10년 정도는 써요. 저희들은 대부분 다 자동차도 그렇고 뭐 그런,

오은규위원

좀 아끼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또 정확한 신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는 통계 숫자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은규위원

내구연한도 안 되고 아직 멀쩡한데 바꾸라는 내용이 아니고 내구연한도 되고 신뢰할 만한 기기가 있다면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검토 잘 해 주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잠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쪽 중구 게이트볼장 증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문화동에 저희 중구 게이트볼장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가보셔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또 실내로 돼 있고 하나는 또 실외로 돼 있고 이래서 사실 지속적으로 게이트볼협회에서 그거에 대한 건의사항이 계속 왔습니다. 그걸 좀 덮어달라 일단 그래서 실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이도 많이 드셨고 체력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뙤약볕에서 하면 좀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는 일단 잘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에 그 건축법에 주차장 확보 면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못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또 면밀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 이제 저쪽 빌라 있는 쪽 그쪽 공간에 보니까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그 경기장을 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진입로 쪽에 주차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주차장 법적으로 차지하는 주차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게 된 사항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여기 사업 내용에 경량철골조 건축물 설치한다고 그러면 본관 돼 있는 것처럼 같은 형태로 뚜껑 씌우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계산은 막구조로 해가지고 일반 시장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우리 태평동 같은 데 노인회관 앞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구조예요.

류수열위원

천막으로 하시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구조예요, 구조는 구조인데 어쨌든 그러한 천막 완전 천막은 아니고 어쨌든 견고하게 나오는 그런 이제 시설물이 있긴 있거든요.

류수열위원

본관처럼 하게 되면 비용 추가가 많이 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본관처럼 하면 비용 추가가 많이 돼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본관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도 아주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관 같은 경우는 철골 구조로 해가지고 구조물,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런 요즘 시설은 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좋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철골조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그래서 저는 본관이랑 같은 형태로 제작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철골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올라가고 이제 씌우는 게 이제 막구조로,

류수열위원

같은 형태의 만약에 구조물을 만든다고 하면 비용 추가가 어떻게 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비슷합니다.

류수열위원

비용 자체는 비슷하고 그러면은 그 공사를 하시기 전에 그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랑 상의를 한 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상의가 이미 되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얘기가 되고,

류수열위원

그렇게 안 하고 해도 된다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이제 게이트볼장 면 자체는 축소가 되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면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쪽 공간으로 해서 좀 여유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미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쪽으로.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서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 진입로 쪽에 이제 공간이 확보가 돼서 주차 공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면은 380㎡에서 축소가 되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그대로예요, 그대로.

류수열위원

그렇게 하고 면이 나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저쪽 여유 공간이 있는 쪽으로 저기 경기장을 미는 형식이 되는 거죠. 밀면은 그쪽 공간도 활용이 되고 이쪽 진입로 쪽도 공간이 확보가 돼서 주차 면수가 늘어나고,

류수열위원

같이 그 연두색 철망 해 놓으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같이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면은 축소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면은,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되는 면만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게 이제 저쪽, 저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여유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경기장을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밀면은 앞에 부분이 공간이 확보가 돼서 주차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예, 뭐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교부금이랑 같이 신청이 돼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 운동장 개방조건으로 설치된 조명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명시설 설치를 저희 구에서 해주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을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교육청에서 대부분 이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더 이상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수는 없겠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현재 추세로는, 현재 추세로는 이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안 해주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류수열위원

시설은 기존에 조명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상태로 두고 우리가 학교를 개방을 하겠다 주민들한테 그랬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까지는 현재 검토는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원칙적으로 쉽진 않을 걸로 보는데 만약에 그러한 조건이 걸린다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류수열위원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 그 운동하고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 저녁 때 이렇게 가보면은 운동 삼아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열악한 지역일수록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클 것 같다 싶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학교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지정하는 게 어떤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다면은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류수열위원

우리가 먼저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학교에다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학교라든가 어쨌든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부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역으로 그런 제안을,

류수열위원

그래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확보해서 제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41쪽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중구체육회의 체육회 운영지원 보조해 가지고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체육회요?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인건비 정도는 인건비는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서를 확인을 해 보니까는 체육회 운영 지원해 가지고 6,366만 1,000원 그리고 운영 지원해 가지고 2,605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단순히 인건비만 지원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인건비 하고요. 사무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류수열위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그런 것.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제세공과금까지 같이 지원하신다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인건비, 기타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이 포함이 됩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사무실 임대료 지난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아마 임대료 관련해 갖고 우리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238만 9,000원을 사용료를 납부를 했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아요.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는 또 그 유상사용 임차료 해 갖고 또 지원을 하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전년도 보면 238만원을 납부를 했고 저희가 지원한 것은 275만 9,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공공요금 지원하는데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임대료 유상지원하는 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기에는 이제 일부분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임대료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좀 이제 금액이 더 커지는 그런,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유상 사용 임차료로 항목으로 그렇게 따로 항목이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공공운영비로 이제 같이 돼 있는데,

류수열위원

따로 돼 있던데요 유상사용임차료 275만 9,000원 지원이라고 돼 있던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세부 항목별로 이제 보신 것 같은데요.

류수열위원

그건 우리 체육과에서 주신 중구체육회 이전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은 현 중구체육회 사무실 유상사용 임차료 275만 9,000원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면은 또 반납을,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받는 것보다 지원을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그 정산을 하면은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반납을 하고 예측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임대료 같은 거 계산할 때,

류수열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임금, 그 임금이 사무국장 그다음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직원,

류수열위원

직원 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하나,

류수열위원

직원 하나 해서 두 분,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공과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기타 운영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이런 게 같이 다 들어갑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 42쪽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중구체육회가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은행선화동 이제 별관에 그 건물에 이제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 면적이 한 107.92㎡ 정도 되고요. 건축연도는 196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 지도자들도 열세 분이었는데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에서 또 추가 배치가 돼서 현재 열아홉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뭐 체육회장도 이제 민선으로 민간인이 이렇게 체육회장을 맡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가 또 요즘 또 구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고조되다 보니까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회의조차도 잘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필요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어디가 좀 적정한 부분이 있는가 그러던 중에 이제 새마을 사무실로 쓰던 문창동 건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실로 남아 있다 보니까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상 3층은 그 문창동에서 이제 탁구교실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건물을 좀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체육회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라도 이게 1993년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현재 단열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달쯤에 한 번 가봤는데 비가 그때 좀 비가 오고 이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1층은 거의 무릎까지 물이 찰 정도로 도저히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건물이 있다 보니까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걸로 구성이 돼 있고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건물을 우리가 중구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참에 그 건물 전체를 좀 리모델링을 좀 하고 하면은 맨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중구가 좀 앞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러한 좀 공간이 있을 때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싹 하고 하면은 체육회만 앞으로 쓸 것도 아니고 또 여건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해서 건물을 좀 하자 우리 중구 청사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건물만 노후화되고 그렇게 해서 좀 저희들이 견적을 뽑은 거고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좀 그 설계를 했던 분한테 한 번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한 8억 정도를 했는데 한 7억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체육회가 당장에는 체육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협소한 공간 이런 것을 좀 극복하고 창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체육회로 가지만 앞으로도 활용을 만약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다른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러한 계재에 좀 멋지게 건물을 좀 지어 놓으면 앞으로 중구라는 자치단체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뭐 이렇게 제대로 잘 해놓으면 수십 년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리모델링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5개 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21명에 153㎡, 서구가 25명 근무에 396㎡, 유성구가 160㎡, 24명 근무 그다음에 우리 대덕구가 19명 근무에 105㎡ 그다음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중구는 21명 근무에 520㎡가 되네요. 그러면은 중구가 최고로 좋은 환경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현재 그것은 이제 지하 1층, 뭐 지상 1층, 지상 2층까지 이제 합친 면적이거든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하를 빼고라도 저희가 400이 넘기 때문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류수열위원

420 정도니까는 현재는 근무 수 대비 너무 넓은 건 과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산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장애인체육회를 저희들이 좀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청장님하고 이제 대화하실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셔가지고 사실 또 장애인체육회가 또 대세거든요. 지금은 장애인 거의 모든 지자체가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은행선화동 그 체육회 사무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회장이 그냥 뭐 그냥 별도로 사무실이 없이 그냥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원실들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 데는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사용을 하지만 리모델링 하면 그 재산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 중구 재산이지. 그래서 만약에 운영하다 보면은 뭐 공간이 너희들 너무 넓다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단체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국장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장애인체육회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사무실 제공하는 게 지금 확실한 안입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는 지금 거의 그렇게까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별도로 공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확보해서 하면은 가능하다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체육회 건물에 같이 뭐 체육회,

류수열위원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체육회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신데 2층에다는 못 가시잖아요. 그러면 1층을 쓰셔야 되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층이에요, 1층.

류수열위원

지금 지난번에 설계 계획하시는 게 1층에 회의실이 들어가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회의실 앞에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가 구획이 가능합니다. 구획이 가능해서 그것을 사무실로 해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

류수열위원

지금 층별 평수가 60평 정도 되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60평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회의실 1층을 꾸미실 때 회의실이랑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대비하는 걸로 해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구획을 하려고 그러죠, 구획을 회의실 별도 장애인체육회 별도 이런 식으로,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할 때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국장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 제가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은 제가 어쨌든 저도 구성원이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단순 계획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장애인체육회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장애인체육회는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여유 공간이 거의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창동 사무실로 하시려고 하는 곳이 그전에 새마을중구지회에서 사용했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가 이제 작년에 이전을 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제 기억에 작년 3월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전 계획을 세우면서 21년, 20년 기준으로 해갖고 그 재산 평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재산 평가한 것으로는 토지가 3억 9,000, 건물이 3억 6,000해서 7억 5,000을 그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평가한 금액은 6억이네요. 한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뭐 지금 공시지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위원

부동산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부동산이 아무래도,

류수열위원

떨어졌단 얘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볼 때 6억 가치의 재산에다가 8억 정도 들여갖고 리모델링을 할까요? 만약에 개인이다 싶으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추세도 어쨌든 그 건물 좋은 건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같은 걸 덧붙이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건물이 거의 새 건물로 되는 거거든요.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게 거의 반영구적인 구조물이거든요. 이건 이 건물은 또 1993년 해서 한 30년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가치라든가 이런 걸로 어차피 우리 구 공유재산으로 돼 있으면 그러한 시설물을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30년 된 건물을 리뉴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진단은 필수적으로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우리가 1993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는 걸로,

류수열위원

언제 확인하셨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언제 확인하셨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건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무슨, 무슨 일반 건물은 위원님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년, 4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게 못 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어요. 근데 그걸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것은 그거랑 관련 규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제 그 지역 자체가 복개천이잖아요? 거기가 복개천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복개천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을 저는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2019년도에 했대요, 안전진단을.

류수열위원

19년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해서,

류수열위원

원래 안전진단 주기가, 주기는 어떻게 되죠? 태평1동사무소랑 거의 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복개된 상태에서 건물을 진 건데 태평1동 같은 경우는 태평1동이 더 먼저 지었나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태평1동은 제 기억에 훨씬 더 오래된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는 거기는 건물 외벽부터 거기는 타일을 막 붙이고 한 제 기억에는 한참 오래된 건물이고 이 건물은 제가 볼 때는 안전상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외관상으로 무슨 뭐 그게 만약에 콘크리트가 막 이탈이 된다든가 철근이 보인다든가 이런 식의 건물도 사실 안전한 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외관상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외관상으로 우리는 불안정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류수열위원

보니까 2020년에 옥상층에 대한 방수공사는 마쳤더라고요. 마쳤는데도 물이 계속 샌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방수라는 게 사실 참 좀 애매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계산을 할 때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7억 정도로도 가능했다고 좀 그냥 하면은 7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쨌든 우리 중구 건물로 쓸 거면 하는 김에 제대로 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관공서에서 특성상 방수 보면은 보통 3년, 4년이면 주기적으로 해요 사실, 어쨌든,

류수열위원

밖으로도 물이 새는, 샜고 안으로도 물이 샌 것을 사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줄기가 해서 사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고드름이 외벽에 막 이렇게 달랑달랑 걸리고 이런,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배관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배관상의 문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이 새는 것도 있지만 배관상 그래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주로 배관상도 그렇지만 단열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단열.

류수열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재산 가치보다도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만큼 안전이라든가 모든 걸 철저하게 잘 따져 갖고 공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철저하게,

류수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 체육회 하나가 아닌 시처럼 장애인체육회를 같이 사용하게끔 한다든가 하는 것은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제가 뭐 위원님 말씀 고마우신 말씀이고 정확하게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사무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이런 게 공간이 남으면 그렇게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120평이 넘는 사무실을 옮겨서 이제 임대를 하는 게 되잖아요, 저희한테 그렇게 되면은 1년 임대료 지금 계산하신 것도 1,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유상지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많이 가지만은 임대료에 대한 지원도 또 늘어나요. 그러면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이 증액이 될 텐데 그런 거 다 감안하신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그쪽에 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구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똑같은 상황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하고 29페이지 보시면 지역 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연구용역하고 또 중구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용역하고 전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많이 이쪽 부분에 중구 문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고 용역을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지금 용역비가 조금 차이가 나서 이유가 있을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석환 위원님께서 지난 2월에 우리 관련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계획을 5년 주기로 이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진흥 조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문화도시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문화정책 진흥 방향성 설정 뭐 이런 것을 좀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원도심에 위치하고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실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걸 같이 총망라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역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역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저기 그 기반을 갖춰서 지정을 받아라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 해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게 용역 연구용역은 대부분 인건비에서 비롯되는 건데 지역문화진흥이라든가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서는 저희들이 임팩트하게 금년 안에 좀 마무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참여율을 100%로 잡았어요. 참여율을 100% 잡았다는 건 뭐냐면은 연구진은 4명으로 똑같습니다. 책임연구원 이렇게 해서 똑같은데 그 기간을 참여율을 100% 잡았다는 건 뭐냐면은 한 달에 22일을 잡은 거예요. 한 달에 22일로 잡고 그걸 몰두해서 연구원들이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잡았고 반면에 평생학습 도시 같은 경우는 참여율을 3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은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밀도라든가 함축성 이런 것은 좀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똑같은 3개월 지금 사업기간은 똑같이 3개월씩 잡으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그냥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러면 100%로 잡은 조성 연구는 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평생은 좀 용역은 조금 느슨하게 되는 느낌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평생학습 도시 같은 것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어쨌든 올해 안에만 이제 그게 마무리를 하면은 그 기반이라든가 이제 틀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이면은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는 늦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기반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반면에 이제 문화진흥이라든가 문화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좀 시일이라든가 좀 기간이 좀 촉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밀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개월 안에 하는데 참여율을 100%로 잡아서 한 달에 22일 이쪽에 종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날일 계수해서 인건비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배로 난다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이제 용역 끝나고 이거 결과 보고도 해 주시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럼요.

오한숙위원

그럼 저희도 그때 들어볼 수 있겠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특별교부세랑 이제 여기 추경에 올리신 거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아시다시피 생활체육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게이트볼 이쪽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또 침체되었던 중구 발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라는 의지를 불태우시는 입장에서 지금 두 가지를 다 지금 올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열정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욕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면 어쨌든 우리 지방비를 좀 절약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렇게 의지를 보이신 만큼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아까 저희들 이제 무인계측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이제 이게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한 5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전체 비용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200만원인데요 그거,

석환

김석환위원

200만원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기존에 360만원은 운영 비용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유지관리비.

석환

김석환위원

관리, 유지관리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들어보니까 이 계측기가 안면인식 하는 거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1세대 때는 이 축제 인원파악 할 때 1㎡에 사람 몇 명 들어가 있나 이렇게 해 갖고 면적 계산해서 제가 뿌리축제 초창기 할 때 이제 아마 그렇게 해서 문체부에서 평가를 좀 했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하시는 방식은 이제 2세대인데 상당히 노후화된 시설이거든요. 지금들 이렇게 개방형으로 돼 있는 관광자원의 카운터를 위해서 이제 IOT랑 접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휴대폰 와이파이를 통해가지고 15분마다 이렇게 계측을 하는 장비로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계획 수립도 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도 반영을 하고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비용이 제가 보니까 경주 같은 경우가 올해 행사할 때 보니까 한 3억 정도 해서 한 40대 정도 설치해가지고 아마 그 행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구도 이제 보문산이라든가 이 뿌리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뿌리축제 할 때 좀 설비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감안하셔서 계획을 좀 수립해서 그 지역 관광산업 발전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단순하게 수치만 할 게 아니라 체류 시간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류 시간 체크를 해서 얼마만큼 머무르고 있느냐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거나 자원 개발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립을 해야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들 좀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효문화뿌리축제 관련돼서 시에서 교부금이 사전 홍보용으로 3억이 내려왔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지금 협상 대상자하고 협의는 다 끝났죠? 프로그램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계획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계획들을 저희 의회나 이런 데 좀 보고를 좀 당부를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이 사전 홍보하고 본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계된 행사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하셔서 사전 업무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있는 행사를 좀 전방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예산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여율도 높이고 관광객 유입 효과를 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행사계획이라든가 개요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홍보 방안 그러니까 복싱대회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3,000만원 정도면은 메인 스폰서쉽이 될 수도 있으면은 이제 선수 트렁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거 로고를 박아서 홍보를 했으면 방송을 통해서 노출이 될 때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행사 할 때는 최대한 저희들 효문화뿌리축제가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좀 가져가 주시고 그다음에 메인행사와 더불어서 하는 이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그 행사의 어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체육대회를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성인들 경기보다는 유소년들이나 청소년들 경기를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동반을 하니까 그렇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안을 드렸었는데 차후에 할 때 그런 부분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24페이지 이제 지역문화진흥 관련돼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계획을 잡는 건데 시기적으로 조금 저는 늦은 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 문화 관련된 국정과제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도 지역 문화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제 이 사업들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화라는 것이 서울 중심의 교양이 있고 세련된 문화 그런 것들을 지칭을 하고 수도권의 뭐 공연장이라든가 미술관들 이런 위주로 그래서 그 사람들만의 특권층의 어떤 상징 같은 걸로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들은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문화를 콘텐츠들을 생산을 해내고 함께 즐기는 방향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도 이제 대전시장이 미술관이라든가 공연장 같은 거 저희 지역에 많이 세워주시고 대흥동에 이제 문학관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그렇다면은 그게 일부 사람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거기 함께 참여하고 자기들이 그 속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달 보면은 이제 테미오래 같은 경우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마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인문학 콘텐츠에 선정이 돼서 그 사람들을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그 관련돼서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5월에 선정이 돼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중구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구 차원에서 이 용역을 하실 때 내실 있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11월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은 내년 본 예산에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어요. 11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본 예산에서 이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 28, 29, 45, 이것은 이제 평생학습 관련된 거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이 부분도 지금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사전 작업들에 대한 예산들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같은 경우가 도시 경쟁력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이 발전계획 수립을 할 때 그 행정복지센터하고 네트워크 구성하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평생학습센터 건립 문제를 본 위원이 이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에 그 부분도 충분히 하고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5개 구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평생학습도시가 안 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이라든가 과정들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중구체육회 이전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과연 본 위원 생각에서는 8억 갖다가 과연 그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지난해에 이제 그 보건소가 그린리모델링 지원 대상에 해가지고 아마 리모델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추경에 배수로 하고 배관공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경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유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배관하고 배수로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공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이제 대사동 그 행정복지센터 할 때도 현수막 게시대를 빼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게시대를 별도 예산으로 또 투입을 했어요. 그것도 분명히 설계에다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 재정이 또 불필요하게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도 배수로인데 우수로 같은 거 빠져나가는 그건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빼놓고 했다 또 그리고 배관공사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 뺐다 이러고 두 번 공사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구체육회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세심하게 좀 관찰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추후에 또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여기 공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제 행정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사무공간 개념보다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이제 강의시간에 빈 시간에 잠깐 와서 휴식을 하고 재충전하고 나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게 이제 일부 사무실 개념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분들 이제 복지 처우 차원에서 이 공간을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와서 앉아서 행정사무만을 보다 가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셔서 강의하고 지도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몸을 많이 쓰시는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좀 휴식하고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시설 보면은 뭐 세면장이나 화장실조차도 구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건물을 이용해서 쓰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분들이 강사 교육활동을 하시면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를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문화재 보수정비로 기정예산에서 3,400에서 5,400으로 증액이 됐고요. 보문산 보수공사 추진 배경을 보면은 보문산성 부속시설인 장대루의 마루판, 기둥 등 부식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장대마루 및 난간 부식으로 안전사고 및 민원 반복 발생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세입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대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문화재 보수는 이제 시하고 매칭이거든요, 85 대 15. 그래서 시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 저기를 맞추다 보니까 좀 감액이 된 거고요, 보문산성 이 성곽이 또 붕괴가 된 게 있어요, 일부. 거기에 따른 이제 설계용역비 시비를 반영해서 그거 차감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2개 합쳐서 1,972만원이 이제 증가가 된 겁니다.

안형진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 10월에 장대마루 꺼짐으로 민원인 낙상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없었나요? 낙상사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낙상사고, 예.

안형진위원장

그래서 본예산 사업에 4,000만원이 장대마루 및 지붕 보수공사를 했고 이번 추경 예산안이 2,400 증액 보문산성 성벽 보수 및 설계비로 2023년 3월 21일 보문산성 성벽 일부 붕괴 폭 6m, 높이 3m 가량 추가적인 보수 공사를 요구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보니까 뭐 산성도 지금 붕괴되고 대청마루도 붕괴돼 가지고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사고가 안 나고 미리미리 보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정관리 인센티브 이거 받으신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근데 평가 대상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 중에서 다 받으신 243개한테 다 지급된 건 아니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죠.

오한숙위원

예, 이것 좀 설명 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건 물가안정 인센티브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이제 243개 지자체였고요. 이게 이제 작년도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가를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공공요금 안전관리라든가 뭐 착한가격업소 지원실적이라든가 물가 안정 노력도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우수기관이라는 그러니까 심사 범위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럼 최우수, 우수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나눠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다등급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4,000만원을 받았고요.

오한숙위원

다등급, 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가, 나, 다, 라 뭐 이렇게 있었는데 라부터는 이제 인센티브 지급이 없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 중에 그럼 다면 그러면 일단 인센티브를 받긴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냥 지금 설명을 들을 때는 많은 위에 뭐 우수쪽은 아니신 느낌이네요. 다까지 지급이 되는데 그럼 가는 최우수라고 해서 조금씩 이제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가급은 1억,

오한숙위원

1억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아, 예, 그러면 나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나는 한 6,000만원이나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4,000만원이고요, 그 사이에 되지 않을까,

오한숙위원

아, 그럼 243개 중에서 그럼 가, 나, 다에 속하는 몇 개의 지방단체가 있었을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일단 인센티브를 받게 돼서 아무래도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설명 들어서는 아주 그냥 이렇게 좋은 성과라는 느낌은 또 안 들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중간 이상,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체 어느 한 번 그것 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자립도도 낮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착한가게업소라든지 물가 안정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일 것 같아요, 중구 상황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제도들에서 조금씩 더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그 자료는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9페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9페이지요, 농업농촌 체험학습 지원비 해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산 증감 사유 보니까 한 조금 증감 사유가 서구 사업 미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서구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서구에서 이번에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오한숙위원

23년도 예산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 구로 이렇게 나머지 구로 분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혹시 서구는 왜 이것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사업을 포기했다네요, 서구에는.

오한숙위원

그냥 특별한 저기 없이 그래서 저희한테까지 지금 온 사업이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알았고요. 지금 사업개요 중에 총 사업비 해서 2,800만원 지급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해서 이제 매칭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비고란에 부담 비율을 국비 100으로 하신 것은 이 중간에 금액이 더 추가가 된 부분을 설명하신 건가요? 아니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좀 비율이 조정 비율이 좀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국비인 게 아니고 지금 총 사업비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매칭사업입니다.

오한숙위원

나누신 것처럼 식으로 나눠져야 된다는 사업이신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그걸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금 국가에서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게 많이 지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80개소 저희 중구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으신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 한 5,500~5,600 정도 되는 예산액을 다 이렇게 n분의 1해서 지급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한 80개소 업소를 이제 지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이제 75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0개소를 목표를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소당 n분의 1해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럼 이제 올해 안에 23년도 안에 이제 새로 이렇게 착한업소로 지정을 희망하는 곳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는 걸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심사를 해서,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기에 적합하면은 착한업소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현재 지금 75개소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시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오한숙위원

근데 지금 집행시기가 7월부터 12월이니까 다음 달부터는 이제 현재 지금 착한업소로 되어 있는 곳은 집행을 해 주시겠다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위원님들 예산을 확정 성립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원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거의 국·시비라서 거의 가능할 것처럼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럼 지금 사업내용 보니까 물품 사전 수요조사 후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다음 달부터 지원해 주시려면 이미 사업 수요조사 끝나신 건가요? 지원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 업소가 결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을 가지고 한 80개 정도 되면요 유인물을 하든 아니면 잘 개별적으로 원하는 그런 물품을 의견을 받든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럼 아직 필요한 물품 사전 수요조사 안 하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조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힘드신 상황에서 이걸 유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7월부터니까 벌써 수요조사라든지 그분들이 희망하시는 물품으로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하면 좋은데 지금 6월인데 7월부터 가능하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금방합니다. 그것은 조합이라든가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편물로 해서 보내도 되고 전화를 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뭐 그러한 과정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생각보다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품을 선택하실 수 있는 종류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딱 원하시는 걸 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분들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그러시겠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쓰레기종량제 봉투 예를 들어 공통적으로 그것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물티슈라든가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서는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런 거니까 그 의견들이 많이 중복이 돼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이런 원하는 그런 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쪽이 물론 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추경에서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이 금액들이 좀 잘 사용돼서 이분들이 좀 힘드신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이 어떤 걸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매니저가 보통 시장에 시장 활성화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시장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슨 전통시장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좌하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정책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어쨌든 상인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상인 아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분을 좀 투입한다고 보면 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어쨌든 그 상인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회계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줘야죠.

오한숙위원

예, 아, 회계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이런저런,

오한숙위원

다양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얘기를 상인회를 보좌하는 역할로 그런 겁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산출내역을 보니까 태평시장하고 산성뿌리전통시장하고 매니저 두 분 이제 이렇게 올리셨는데 금액이 인건비인데 좀 차이가 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이제 태평시장하고 구분이 돼요. 태평시장은 좀 보통 태평시장은 우리가 시장을 구분할 때 중형시장으로 들어가고 이제 국가에서 그걸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산성뿌리시장은 소형 저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형시장은 매칭 비율을 이제 7 대 3으로 들어가고 구비 부담률이 그렇게 하고 소형시장 같은 경우는 9 대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9 대 1이라는 것은 시장 측에서 9고 저희 지원이 1인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구비 부담율이 국비가 9, 구비가 저희들이 이제 1이고 이렇게 됩니다.

오한숙위원

아, 근데 국비 지원을 하는데 이제 지금 비교는 다 구비로 해서 지금 넣으신 거죠 이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구비를 반영을 해야 돼서,

오한숙위원

예, 반영했으니까 9 대 1인 거고 태평시장은 7 대 3이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기 설명자료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30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화재 예방 전통시장 화재알림서비스라고 해 가지고요, 2020년도에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화재감지기가 이제 그 전통시장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 불이라든가 이런 게 나면은 소방서라든가 어쨌든 이런 게 전파가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전통시장마다 이제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유지보수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A/S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제 유지보수기간이 종료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면은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해 갖고 사업 예산액을 편성하셨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해당 설치한 업체에, 설치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서로 교감을 가지고 적정하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 더 받으신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인건비라든가 어쨌든 그런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통신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류수열위원

아, 유지보수비에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사람들이 다녀야 되니까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업체에 제공하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죠.

류수열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럼 그 업체에 제공할 때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로 만약 5,000만원이 성립이 되면 그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수수료죠? 그 분들한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류수열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첫 번째 상황이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조금 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중구형 일자리 분석 연구용역 얼마 전에 결산, 아니 저기 결산을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많이 늦었다 싶지만은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용역 집행 시기를 10월 말로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용역 끝나는 게 10월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시작을 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끝나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끝나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뒷장에 보면은 지역형 사업해가지고 멀티라이브 프로듀서 양성과정, 장애인 디지털서비스 양성과정 이렇게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지금도 이런 식으로 지역형 일자리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용역 결과 뒤에 어떤 정말 중구에 맞는 일자리로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해도 혹시 될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연구 용역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중구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환경에 맞게끔 이러한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키고 해서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용역 이후에 내년도는 정말 중구에 맞는 업체들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한 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지원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본 예산 대비해서 50% 감하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사업량 예측을 본 예산 때 어떻게 하셨는데 이게 50% 감이 된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보조되면 어쨌든 지방에서는 거기에 매칭으로 이렇게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신청자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2020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480명 한도로 했었고요. 2023년도에는 2,067명을 해서 이게 추첨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이게 국비에 대한 감액이 아니라 그 명수를 대전시에서 2,067명으로 고시를 하고 이제 지원을 하게끔 한 다음에 지원자들을 뺑뺑이를 돌려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가 전체 비용이 이게 32만원이 되는데 9만 6,000원을 제외한 부분을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업량을 50% 감했다는 것은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못 했다는 걸로 읽혀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돼 와가지고 뭐 교육청 이런,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계속 연례적으로 시에서 몇 명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뺑뺑이 돌려서 선정을 해요, 대상자를. 대전에서는 지금 올해 기사를 보면은 2,067명 모집하겠다 해서 2월 20일날 2월달에 이게 컴퓨터로 추첨을 했네요. 대상자 모집을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대전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확대 2,067명 모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67명을 모집을 한다고 했으면은 시에서 계산을 잡을 때 2,067명에 대해서 이 지원비 계산을 다 했을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구도 기존에 했던 분들 수준을 생각해서 계산을 했을 건데 이번에 지금 중구에서 177명이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난해는 그럼 몇 명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작년에는 228명이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추첨인데 신청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50% 정도 삭감할 정도라면은 예측을 전혀 잘못하신 거 아닌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7명이 원래 신청은 이제 305명이 했는데 이제 포기를 또 77명이 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석환

김석환위원

포기하면은 그다음 이제 예비후보자들이 계속 이어서 받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산에서도 확정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좀 단체생활이나 이런 데 좀 제약이 받으니까 그런 포기자가 많았었던 것 같고,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코로나 영향이 아니라 국장님, 2020년에요 대전에서 48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자가 급증을 해가지고요, 2023년에 2,067명으로 늘린 거예요. 그러면 한 3년 동안 다른 데들은 다 줄었는데 이 승마체험은 한 400% 정도 이상으로 확대가 된 거거든요 사업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50% 삭감된 부분이나 본 예산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금액은 크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아까 일자리 관련돼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결산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의견을 내놓으시고 또 구에서도 아마 역점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 공공형일자리 보다는 좀 더 민간형이라든가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신중년들 부분에 대한 일자리 부분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지금 지방소비세 저희들 내려오는 거에 2단계 전환사업, 그 사업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에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면서 이 지역에서 추진을 하게끔 그렇게 2단계 사업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이거 하실 때 그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국장님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육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게 2022년 9월 1일에 국회 2023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년도 결산 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8,700만원 정도인데 지출액이 99%였어요, 집행률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선호가 있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이 부분도 2022년 결산 현황을 보니까 예산액이 1억 2,748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제 이월액은 겨우 이제 6,6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월액까지 해서 지출액이 1억 7,6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행률이 90%가 넘고 이 또한 이 사업이 좀 잘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평가가 될 만한데 이 사업 미추진으로 결정됐단 말이죠. 그래서 국비 미반영은 좀 안타깝지만 집행률과 반응이 좋았던 사업인 만큼 구비로 세워서라도 좀 이런 것은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계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삭감했는지 이렇게 본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앙에서는 그게 이제 통합해서 이러한 이제 지원 농식품 바우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과일 간식이라든가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좀 묶어서 이러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알아보면 근데 어쨌든 이게 폐지가 돼서 시하고 이제 대책회의를 한 두 번 정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해봤는데 어쨌든 중앙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런 그게 내려올 때까지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중앙이 추진하는 결과에 따라서 맞춰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충북도의 경우는 국비예산 전액 삭감 후에 추경으로 한 13억 8,000을 확보했더라고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27페이지를 보면 원도심 공실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 제작 세출 부분인데 지금 예산액이 1,700만원 원도심 공실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 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비 100%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공실현황 책자 제작 부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책자 제작하는데 이제 이게 2만원씩 500부를 제작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다음에 공모사업 홍보물 제작은 700만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해당 공모사업이 이 결과가 이것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 상권 이제 활성화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성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러한 사업이 중기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공모가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 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오은규위원

그 2023년 상권 활성화사업은 떨어지지 않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한 6월말 정도, 6월 정도에 진행 예정으로 이렇게 중기부에서,

오은규위원

아, 그 결정이 아직 안 났잖아요, 났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결정이 아직 공모 안 떴습니다.

오은규위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요? 떨어지지 않았나요 이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 2023 상권 활성화사업하고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아직 발표가 안 났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공모가.

오은규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사업 같은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전통시장 운영관리, 30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서비스 유지보수, 3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이벤트 지원, 32페이지 문창전통시장 비가림 차양설치, 33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인건비 지원 등등해서 이제 35페이지까지 이렇게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세출 부분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 시비, 구비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다 섞여 있네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이 관리감독 철저히 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 지원을 많이 하려고 어쨌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좀 이제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오은규위원

어쨌든 상인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상인회분들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너무 자율에 맡기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그 법을, 법이라든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만약 그런 걸 인지하게 되면 바로바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되고,

오은규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태평시장도 있을 테고 문창시장도 있을 테고 산성전통시장도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주차장도 이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이런 부분에서 수익 발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또한 이제 태평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회 사무실 같은 경우가 이제 2층에 설치가 되어 있고 문창동도 그 상인회가 또 1층에 이제 되어 있고 산성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지어 가지고 이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새로 지었죠.

오은규위원

그래서 상인회 사무실 같은 경우도 좀 열악하지 않은지 또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되는 건지 잘 관리 감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이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가 너무 전통시장 상인회에다가 이런 자발적인 운영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을 너무 일방적으로 다 맡겨놓으면 부작용이 또 있을 테고 문제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전통시장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이제 전통시장에서 이제 또 상인회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인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건 맞는데 혹여나 이제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부분 상인회에서 뭔가 다른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상인회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 없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저희들이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그런 게 있는지 잘 챙겨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바로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지원도 좋은데 어쨌든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보니까 저희 구가 4,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4,000만원 받은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등급이 다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중구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장

30%인데 이게 왜 등급이 왜 서구나 유성구하고 틀린 이유가 뭔가요, 이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서구, 유성구는 가등급을 받았고 동구, 대덕구는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고 우리가 저희가 딱 중간을 했는데 어쨌든,

안형진위원장

이게 차이가 뭐예요, 그런데 이게 등급,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이제 어쨌든 평가항목이 공공요금 안전관리라든가 착한가격업소 지원 실적, 물가안정 노력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취지라든가 그런 항목에 맞게끔 더욱더 세심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형진위원장

칭찬을 해야 하는 건지 이걸 질타를 해야 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려 가지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칭찬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어쨌든 뭐 30%라도 해줘서 4,000만원 받았으니까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잘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이렇게 해서 예산 이제 지금까지 부과된 금액 비교해서 예산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산출내역 보시면 과태료가 10만원 하고 50만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으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아, 그럼 그래서 이제 예상하시는 것은 10만원짜리 10건 이제 과태료 50으로 6건 이제 예상 올려주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밑에 아래 보시면 23년 추진 실적 지금 과태료를 40만원 지금 부과되어 있는 상태라고 올려주신 걸로 보면 될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옆에 3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3건이 나오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일반행위가 3건이요, 승차거부하고 흡연 이런 거 해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여기서 산출내역에 10만원에서 이제 50만원까지 돼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또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럼 아까 좀 전에 국장님 10만원, 50만원 이게 아니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0만원에서 50만원,

오한숙위원

그 사이에서 있어서 이제 총 금액이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교통안전교육에서 강사수당하고 여러 이제 올려주셨어요. 홍보 제작비하고 그런데 산출내역 보시니까 강사수당 이제 2회 올려주셨잖아요? 24만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것도 12만원씩 2회신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근데 지금 여기 잘못 올려주신 거죠? 1만 2,000원씩 2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오타합니다, 이 12만원인데 1만 2,000원.

오한숙위원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을 텐데 이것도 수정 부탁드리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레이저프린터기 해서 한 대 구매 올리셨어요, 근데 총무과 동에 이 레이저 프린터기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금액이 여기랑 좀 달라서 뭐 기능면에 차이가 있으신 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레이저프린터 이런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오한숙위원

종류가 다양하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다양하기 때문에 과에서 자기들이 쓸 때 편리한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이 지금 교통과에서 사용 지금 교체하시려는 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고장 나서 이제 새로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2014년도에 이제 구입한 거거든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오한숙위원

14년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2014년입니다.

오한숙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좀 각자 다르긴 한데 평균으로 생각할 때 한 10년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까 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프린터라든가 이러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한 10년씩은 써요.

오한숙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어쨌든 최대한 좀 아껴쓰고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근데 금액이 올라와서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10년은 사용을 하는데 지금 내구연한을 이제 사용을 못 할 때는 그쪽 동에서 올라온 건 8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성능에 차이가 있다면 어차피 구매하시는 거 한 번 성능이라든지 비교랑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구매를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행정 목적이 조금씩 틀려요. 동에서 하는 건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것을 좀 하는 그런 또 그런 거고 어쨌든 우리는 또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오한숙위원

예, 조금 더 보시고 가격을 떠나서 좀 제대로 된 걸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거기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40페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40,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40이요?

오한숙위원

예, 개방지원해서 올려주셨어요. 이번에 부설 주차장 많이 획득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이 건도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일반 학교라든가 주차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라든가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좀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개방을 좀 저희들이 동장들을 통해서 일선 동장 등을 통해서 추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 1,138대 정도가 이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조사를 현재 답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개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예, 저번 때 결산 때였나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확보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정말 이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을 부탁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이제 보내주신 설명자료 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확보 현황 4월말 현재까지 보여주셨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동만 있고 이제 동에 개소수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때 말씀으로는 완벽하게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셨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죠.

오한숙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인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교통시설계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이 뭐 4명 정도 팀장 포함해서 그런데 어쨌든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것까지 부수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요. 어쨌든 빠른 전송 속도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혹시 국장님 여기 올려주신 거에 학교도 있으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학교도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학교도 있으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님들 운영위원회를 회의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모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아이들이 이렇게 주차를 하니까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하교시간 이후에 주차 개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특히 원도심이나 조금 아파트단지가 없는 지역은 놀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데 차가 주차해 있으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학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학교가 가장 좀 그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이제 안전사고예요. 시에도 이제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또 학교 측의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다음 날 아침에 일찍 차량을 좀 빼주면 괜찮은데 그냥 차량을 그냥 주차해 놓으면 아이들이 또 거기서,

오한숙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운동을 한다든가 어쨌든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데 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제약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저런 저기를 해서 어쨌든 이용자도 그렇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좀 서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차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요즘 아이들 안전은 뭐 더 두말할 것 없이 주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흙을 밟고 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학교 운동장마저 확실하게 개방되지 않는다면 조금 안타까울 것 같아서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지금 동에 개소수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정확하게 저희도 이렇게 주변 구민분들 만나면 이런 좋은 이렇게 개방하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저희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주소라든지 위치 그것도 한 번 자료 확정이 되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20쪽 보시겠습니다. 기준인건비 기타직 보수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이제 그 위원님들도 언론에서 좀 보셨겠지만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이제 PM이라고 있어요. PM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이제 안전성이나 노상에 막 이렇게 배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또 위험하고 노약자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따른 조치가 그동안에 이제 그것을 다루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업무로 해서 새롭게 교통과 업무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7월부터 위원님들이 예산 성립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일을 진행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지금은 주차 단속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6명이요,

류수열위원

열여섯 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직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류수열위원

그것은 안 되나 보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뭐 지금도 16명 가지고서 일하기가 상당히 교통과는 많이 주차팀은 특히 하루 종일 계속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도저히 팀이 그대로 지금 꽉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풀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격일 근무하시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격일 근무? 시간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하루에 8명씩 근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류수열위원

중구 전체를 관리하시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류수열위원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부족한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카메라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도 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린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교통과에서 맡게 되는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 도로의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게 도로계에서 하던 게 교통과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설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난 지역은 시설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그러다 보니까 좀 됐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좀 더 보강한 제품을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추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인도하고의 차도하고의 이제 고도 차이가 일단은 그것은 이제 어쨌든 건설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그걸 맞춰서 이제 건의를 한다든가 그러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보차도 뭐 분리를 한다든가,

류수열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를 지금도 도로계에서 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우리가 합니다,

류수열위원

교통과에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안전 펜스는.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전에 안 하던 업무를 하시는 거죠? 원래 했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원래.

류수열위원

아, 지금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전펜스가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파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그런 것도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 그 실시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우리가 총액관리제로 해서 1년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시설물이 파손된다든가 이러면은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민원인 위주로 그렇게 제도 개선을 했어요.

류수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태평중학교 건너편 쪽에 아마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펜스가 끊긴 상태로 해서 빨간색 흰색 테이프로 이렇게 해놓으셨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태평중학교에요?

류수열위원

약간 비닐테이프 이렇게 감겨져 있던데 길게 지금 그게 한 3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로 있던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기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일단 일반구역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것은 차량으로 해서 파손을 시키면 그 사람이 이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징구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류수열위원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이었을 때면은 그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먼저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원인자가 뭐 바로 이제 어쨌든 원인자 그것을 가해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보험을 들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보험사에서 일단 먼저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가 하게끔 한다 라고 하면은 원인자가 해결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두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또 만약에 저기 불행히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면은 또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처리방법을 바꿔서 구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한다든가 해서 어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거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죠.

류수열위원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왜냐면은 그분이 그걸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평중학교 앞쪽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학교 통학로거든요. 그리로 해서 아이들이 길을 건너서 가고 걸어서 가고 이렇게 하는 지역인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해갖고 30km 제한돼 있는 지역인데 지금 3주 이상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바로 제가 확인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류수열위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이 중구 관내 여러 군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그런 데가 있으면은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이건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어떤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우리 주차장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운영을 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건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했다가 좀 실효성이 안 맞아서,

석환

김석환위원

폐지를 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폐지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40페이지 보면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에 시비에서 4,000만원 지원되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2018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했단 말이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거 분석을 좀 해보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성과 분석까지는,

석환

김석환위원

이용률이라든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용률 같은 것은 좀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하는 편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주차장 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을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문제, 주차 문제가 저희 중구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 전체 문제고 그리고 대전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중구가 가장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한 두 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 와 있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같은 경우도 그 타개 방안의 일환이었겠죠. 해서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대안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17개 동 주차실태 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그 파악한 것을 가지고 권역별로 아니면 동별로 주차 보급률이라든가 불법 주차 단속,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가 이런 기본 지표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중구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예산 편성을 하셨고 공영주차장 시에서 하고 있는 거 5개년 동안 활성화도 안 시켰는데 갑자기 중구에서 몇 달 만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이 두 사업은 일단 스톱을 하시고 중구가 이제 이 주차장을 한 두 해 해가지고 이게 주차 보급률이 100%, 200% 뛰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계획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라 왜냐면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 기본지표들부터 확보를 하시고 그 기본지표들을 확보해 놓고 권역별로 아니면 동별로 공공용지가 부족한 데는 부지확보에 대한 계획을 연차별로 세우시든가 아니면은 공원지역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학교 부지가 있는 곳에 지하로 팔 수 있는 곳들에 대한 것들도 실태조사를 좀 해보시고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돼 있는 곳들 아니면은 건물식으로 돼 있는 주차장들이 증축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도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별로 차근차근 세분화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 나대지 주차장 10개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차율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그 주차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투입을 했다면 예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하셨을 거잖아요, 그 효과 분석을 해보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라든가 그게 효율성이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개방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일단은 예산은 어쨌든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놔야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원도심지역의 이제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원도심이다 보니까 일단은 주차장을 확보할 부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부지가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는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땅을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인근의 주차장 수요가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렇게 하고 기존의 주차장도 저희들이 이 대흥동의 여관 옆에다가도 지금 3층짜리로 이제 올리려고 하고 문화동에도 올리려고 하고 중마루공원하고 중촌동도 올해 이제 계속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존 공영주차장 내에서 2층,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부지예요.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하기가 어렵다는,

석환

김석환위원

부지 문제는 주차장 문제가 나왔을 때 주차장 보급률 나왔을 때부터 첫 번째 난항이 부지 문제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뀐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 지표들이나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진 것 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효율적인 재정집행도 될 수 있고 정책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도 실효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한 두 해 하시다가 또 실효성 없으면 포기하실 거예요? 시에서 5개년 동안을 해서 구에다가 모집을 해서 이렇게 줬는데 중구 같은 경우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한 두 해 구정의 우선 목표가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간과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추진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을 하셔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부지가 없는 데는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 안 되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안 되죠.

석환

김석환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 시설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도 부지 매입 문제가 있을 거고 증축을 했을 때의 민원 문제도 있을 거고 중촌동 플랫폼 주차장도 결국은 주민 민원 때문에 확장을 못 하고 축소를 시켜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을 하셨어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나대지 공영주차장을 해서 이제 민간 소유의 나대지에다가 주차장 기본 시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몇 년 동안 이분들한테 이 소유권을 임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1년 이상 되는 걸 그분들하고 일단은 그분들이 사용 승낙서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석환

김석환위원

1년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한 곳에다가 이 예산 625만원 들어갔다가 1년 뒤에 해지하면은 그냥 저희들은 그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어쨌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한 곳당 625만원씩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625만원 곱하기 10개소 외 이렇게 돼 있네요 총사업비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 지원 개방지원 기존에 있는,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나대지 공용주차장 조성이요 39페이지요. 625만원 곱하기 10,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10개소 외 그래서 이것은,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하시더라도 펜스도 있어야 되고요, 구획선도 그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시설을 좀 해주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좀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또 지원해야 되는 조성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1년 정도 1년 계약 하는 것은 너무 좀 짧지 않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어쨌든,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할 때 이분들한테 그러면은 뭐 5년이나 10년 해서 이분들이 수익을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생겨야 효과가 있는 거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그런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계획을 받아보면은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없고 그리고 이게 민간 소유의 땅에다가 저희들 재정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법적으로. 이게 다 나중에 매몰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어쨌든,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면은 원상복귀 명령이 떨어지면 구에서 그거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시설들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일반적으로 나대지 같은 데 여기다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좀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은 만약 그 나대지라고 하더라도 그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잡석으로 돼 있을 데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잡초로 그냥 방치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스팔트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여건을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정도가 되나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그래서 좀 잡아서 하는 거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1년 하고 끝날 것을 저희들이 무리해서 거기다가 투자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정하게 판단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도 이제 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진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에 또 예정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구의 주차장 보급률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80%, 80.8%인가 이거 밖에 안 돼요.

석환

김석환위원

동별로 확보율도 파악이 되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동별로도 거의 다 있고요. 근데 어떻게 다 동별로도 다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은 그 가능한 주차장을 개방이 가능하다든가 나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나대지 주차장 해주면은 이 토지 부분에 대한 혜택이 지방세 감면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것도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펜스를 친다고 쳐요. 스토퍼도 설치를 할 거고 만약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정도까지는,

석환

김석환위원

펜스 안 치세요? 펜스 없이 그냥,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죠.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치는 거에 대해서 임대도 정확히 아닌 애매한 그거에 구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하나라도 설치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토지사용 승낙만 받으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하면은 더군다나 주차장에 의해서 활용이 되는 부분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 무리하게 그게 거기에다가 무슨 막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적정,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정도에서 지원을 하지 그냥 그걸 막무가내로 막 우리가 펜스도 해주고 다 이런 것은,

석환

김석환위원

기존에 이 나대지에다 주차장 조성해놓은 데가 있나요? 저희들 이전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보통 이제 그래요 위원님. 최근에는 그런 적은 없었지만 보통 이제 나대지에다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고요. 거기다가 뭐 잡석이라든가 만약 그 바닥이 흙이라든가 이런 걸로 돼 있을 경우에 잡석을 좀 깔아야 된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선 같은 것 빨래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주차 구획선 정도를 해주는 정도.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그 돈이 저희들 구 재산이 아니잖아요, 토지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임대계약을 하고 어쨌든 작은 거라도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하는 거에 구 재정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는 없냐 이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은 이 소유주가 이거 철거를 하라 하면 또 철거 비용도 들어가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석환

김석환위원

그냥 직원이 가서 그냥,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서 문제가 날 거라고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분들도 어쨌든,

석환

김석환위원

날 거가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지금 보시면은 그냥 조성계획에 의해서 이제 지원근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 아니면은 중구에 의해서 조례라든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없이 그냥 이것은 방침이잖아요.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하자 결정된 걸로 가지고 이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냐 이 부분이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그동안에 교회 같은 데다가 무슨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것은 개방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전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명확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지원을 했단 말이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 지원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민간 공용주차장 나대지 공용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무슨 기본 조성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확히 그런 부분 계약 부분이라든가 세밀하게 어떤 조건이라든가 우대 조건 그다음에 뭐 몇 년 임대를 한다든가, 우리가 시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본계획이 서 있냐라는 거죠. 이게 잘 되면은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석환

김석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려면은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런 부분을 하려면은 정확히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려면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라는 거죠.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제시를 하거나 여기에 정확히 데이터를 제공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선화동이나 대흥동이 주차장 확보율이 몇 %나 되고 얼마나 부족하냐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얼마만큼의 주차장 확보를 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주실 수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황 그 현황은 주차 확보율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세대수라든가 하고 차량 등록대수를 하면 그게 이제 주차장 확보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80.8%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주차장을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든가 무슨 대규모 관공서사업 이런 거에는 이제 주차장이 명시가 돼서 우리가 예측을 하죠. 그런데 개인 사유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분에서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원도심 내에서 할 경우 우리가 태평동 공영주차장 거기 조성하는 데도 한 17억인가 18억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면수가 19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1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예측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개인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거기 계속적으로 거주한다는 것도 아니고 왔다가 또 이사로 갔을 수도 있고 건물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환

김석환위원

자, 국장님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주차대수 세대수하고 차량대수로 해서 주차율 확보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주차장 확보율이 뭘로 결정이 됩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주차장 확보율은 우리 차량대수 등록대수에다가,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등록대수에다 세대수로 하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대흥동하고 은행선화동을 딱 그걸로만 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나온 퍼센테이지가 그 은행선화동에 주차장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지표보다 훨씬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한 면 하는 데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은 시설비는 거기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부지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것을 지금 단순하게 주택가로만 비교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구 전체를 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지 문제 확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냥 1억원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계획보다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있는 이 100면 조성계획에서는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부실하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어쨌든 정책적으로 주민들이 좀 예를 들어서 개방 주차장이나 나대지 조성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빨리 조금이라도 좀 빨리 더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좀 도모해 줘야 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자, 국장님 이제 길어지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각 동별로요 주차장 확보율 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건수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확보율 그거 주시고요. 권역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지 확보계획 그 다음에 건물식 주차장 증축계획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장 확보해서 증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계획들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것을 한 번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그 계획을 다 갖고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더불어서 대전시가 2018년부터 22년까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 중구에서 개방한 시설들에 대해서 일별, 월별 주차대수라든가 지역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 분석한 것도 자료도 같이 좀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은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다 종합해서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시간은 뭐 어쨌든 그 자료를,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이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게 다 지금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지표들이 있어야 이 계획들을 하고 확충을 해,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충을 한 거잖아요. 1억 2,000까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제가 이것을 지금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이라든가 나대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차장이 중구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80.8%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택가를 가고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는 80.8%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사업을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을 하면은, 하면은 효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분이 또 몇 년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동별로 또 안배가 돼야 되겠죠, 바로 인근에 있는데 또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 제가,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요 이 측정이 안 되는 게 차단기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을 누가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는 직원이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어야 돼 한 달 내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건 아니죠 위원님,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노는 그 활용하지 않는 것을,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을 많이 한다 시설을 해놨을 때 그러면 이용을 많이 하나 안 하나는 뭘로 측정을 하실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차단기가 없어요, 카운터가. 그러니까 하루에 몇 대가 과연 이 방문객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용 하나 안 하나에 대한 실태가 안 되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조회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죠. 여기에다가는 어느 정도 시설을 해야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효과 대비 투입 대비 주민들의 효율성 그래서 접근성까지도 저희들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지 그리고 다수인 공동주택이 있는지 이런 것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안형진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더 깊은 얘기는 따로 끝나고 따로 보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중구에서 필요한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세부사업별로 이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가 나대지라든가 공용주차장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 장래적인 계획도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 현실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는 것 아니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는 이것은 이런 건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구 어디고 간에 주차장을 널널하게 좀 이용 공간이 확보돼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간이 많이 확보될수록 일단은 주민들의 편의성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갈 건가 말을 건가 이것은 좀 검토를 하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자료 내일 오전까지 좀 갖다 주십시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최대한 빨리 옛날 자료까지 또 찾아봐야 되니까요.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본 위원이 6월 1일 본회의장에서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례에는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전시 둔산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스쿨존 내 어린이를 이렇게 치어서 배승아양이 이제 숨지게 되고 어린이 3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 60대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민식이법에 해당하고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로 그리고 통행로 내 안전시설물 확충 의무화하자는 차원에서 대표발의를 한 거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대전청에서 신호기가 좀 부족한 부분에 지역에 신호기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제 횡단보도 설치 그다음에 어린이들 등하굣길 때 승하차 부분에서 드롭존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찰청과 대전광역시 또 이제 각 구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이걸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 교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경찰청이나 이런 시에서의 협조가 오면은 이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라든가 횡단보도, 포켓존, 드롭존 이런 부분을 확충하고 설치하는데 신속하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서도 촉구 제시한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저도 아주 잘하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러한 어린이 안전 교통안전에 관련된 거라면은 어쨌든 누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무슨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은 유관기관이라도 협조를 해서 어쨌든 가능한 부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그리고 일전에 이제 교통과 우리 담당분들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이제 접수를 시켰는데 사정교에서 모아미래도아파트 산성동에 있는 아파트를 지나서 그 뚝방길 쪽에 상습적으로 덤프트럭이라든가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시고 그 다음에 단속차량을 꾸준히 보내고 현수막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지역이 아주 그 차량이 한 대도 이제 정차를 안 하고 덤프차량이 없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 덤프차량,

오은규위원

예, 그 민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최근에 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이제 여기 서대전우체국 앞에 충대병원 정문에서 이제 샛길 나오는 곳에서 그 부분하고 또 충남대학병원 네거리에서 서대전 방향으로 서대전네거리 방향으로 거기 서대전우체국 앞에 상습 정체구역이면서 상습 꼬리물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제가 교통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부분은 이제 경찰서에서 교통정리라든가 또는 모범운전자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두 분씩 오전에 아니면 퇴근길에 그걸로는 한계가 있고 혹시 이제 다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없나 이제 여쭤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고 앞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교통 정차라든가 불법 주·정차에 관련한 CCTV는 우리 구에서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꼬리물기 관련해서도 지금 캠코더라든가 이런 걸로 이용해서 찍긴 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 경찰청 교통계에다가 물어봤더니 어떤 지금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냐 그랬더니 카메라가 나왔대요. 그 꼬리물기를 잡는 카메라가 나와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대요, 두 대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확대 운영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네모나게 크게 이 상습 꼬리물기 지역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그 센서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안에 정차가 된다든가 라인을 밟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가 나와서 시범실시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알아보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리고 이제 설명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그 맥락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 기동차량 구입을 위한 세출 특별, 이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는 아이오닉5 전기승용차를 6,000만원짜리를 사려다가 지금 변경되는 사항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오닉5가 차량 입고 지연이 해지 계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그래서 이제 변경을 해서 아이오닉6로 전기 승용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궁금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오닉5는 교통감시장치가 미포함된 상태에서 이제 구입하려고 그랬었고 이번에 이제 변경돼서 구입하려고 하는 아이오닉6 같은 경우는 교통감시장치가 포함된 상태에서 구입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죠? 이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8명이 한 팀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차량은 세 대가 돼요. 세 대로 해서 이분들이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아침 출근함과 동시에 이렇게 권역별로 민원이 들어온 데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나가고 두 분은 또 내근을 해요. 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또 관리하고 뭐 해야 되고 내근 민원 들어오는 것도 관리하고 그래서 한 대는 이번에 저희들이 살려고 했던 것은 이제 순찰차 개념이 있어요. 뭐 있다가 불시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즉시 출동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오닉5는 어쨌든 이제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아이오닉6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도 그러면은 교통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 단속기능을 탑재를 시키자 어차피 하는 김에 그러면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수기로 단속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탑재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오은규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차량 입고 지연이 돼 가지고 아주 잘 된 사항이네요. 사실은 당연히 교통감시장치가 포함된 차량을 해서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됐어야죠. 애초에 아이오닉5 전기자동차를 승용차를 이렇게 감시장치 미포함 상태에서 뽑는다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출고하고도 그걸 설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포함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언제 나오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예산이 편성해 주시면 바로 저기 구매 의뢰를 해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이것은 입고가 지연되고 그렇진 않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하였으나 일부 예산에 대하여 의견 합의가 되지 않아서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기획조정실 뉴미디어콘텐츠 기획제작 인원 1인 공무직 인건비 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걸 예산을 성립시켜주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 거수 :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 거수 :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그럼 2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안 문화체육과 401-01 시설비 중구 게이트볼장 증축공사 그 다음에 401-02 감리비 두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 거수 :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 거수 :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3안 문화체육과 201-01 사무관리비,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찬성 거수 :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예산 성립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 거수 :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이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은 끝났습니다. 표결 결정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결정하겠으니 잠시만 아, 잠깐만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표결 결과 찬·반 찬성 세분 위원님, 반대 두 분 위원님으로 해서 1, 2, 3안이 다 결정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