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유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유은희위원장
유진생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효문화마을관리원 검토보고서
유은희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일찍 멀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 485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효문화마을 스크린파크골프 설치 해서 7,0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이게 벌써 지난해 본예산 때 하고 지난해 추경 때 하고 해서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을 이렇게 의회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 뭐 효문화마을관리원 자체에 그 노인들 하고 이제 아무나 와서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도 거기에 이제 내방하는 방문객들이 또 이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천후로 해서 스크린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벌써 두 번씩이나 예산을 삭감을 하고 더군다나 본예산에서도 이제 삭감을 한 사안을 1차 추경에 또 승인을 해달라고 올리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 대한 그 예의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당초 뭐 저희들이 계속 올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금년에도 또 추경에 또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그 이용이 되면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파크 스크린골프에 대해서 또 활성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서 다시 또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한 번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스크린파크골프 같은 것은 대중들이 막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대중이 그.
상래
육상래위원
특정인들이 이제 특정 일부분에서 이제 이용들을 하는 건데 굳이 이게 뭔가는 꼭 설치해야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이게 전액 구비 아닙니까? 이게?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뭐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시간을 두고서 더 검토를 한다든가 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뭐 회기가 추경이나 본예산이고 뭐 회기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자꾸 반복적으로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어차피 그 파크골프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내에 그 스크린골프 그런 것마냥 그 한 번 활성화도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속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 다양성은 이제 뭐 꼭 어르신들만 해서 이렇게 파크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도 이제 동반해서 가족 단위로 와도 같이 칠 수가 있거든요. 채를 하나로 해서 그 친다고 하면은 가족 단위로 게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서 계속 올리게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반복적으로 예산서가 계속 같은 목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시 고민을 한 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세출 부분에 온수보일러 교체 국고 보조금 반환금 보겠습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국고 보조금이 있었고.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시비 보조금이 있었어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통계목도 이게 좀 틀린 건가요? 지금?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어차피 그 보조금에 대해서 구비 하고 국비 하고 시비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802-01이고.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통계목이 802-02예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02.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이제 지금 그래서 틀리다? 편성목이?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국고 보조금에서 보면은 온수보일러 교체.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1,742만 5,000원이에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교부금액이 6,400만원이고.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집행액이 4,600여 만원인데.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또 시비 보조금은 교부금액이 4,800만원, 집행액이 3,500여 만원이지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보일러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어떤 곳에서 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금이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이것은 이제 보조금 자체가.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시비 하고 매칭 이제 국비 하고 구비 하고 이제 매칭으로 되다 보니까 금액이 틀리다 보니까 반환금은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금액이 좀 틀린 거지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4,8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금액에 대한 이제 비율로 해서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효문화마을 스크린파크골프 설치 예산인데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의회에서 세 번 부결한 사항이잖아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두 번.
김옥향위원
두 번? 예, 두 번.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또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기초단체들의 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를 좀 많이 한 편이더라고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활성화를 하려고 해서.
김옥향위원
활성화가 많이 됐지요, 예.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스크린파크골프를 많이 설치하려고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실내에서도 전천후로 해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전국대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스크린파크골프가.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게 그 지자체별로도 대회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도 이제 그 실내에서 할 수 있고 사계절 언제나 가능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효문화관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문객들이 와서 거기 가족단위로 해서 같이 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저번에, 이번에도 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숙박을 이용하는 그 고객한테도 이용할 수 있나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누구나 어차피 그 받아 가지고 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옥향위원
그 혹시 유료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실 때에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료로.
김옥향위원
유료로 하실 건가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뭐 시간당 얼마 아니면은.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면은 그 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크린골프 같은 경우도 9홀 하고 18홀 뭐 이렇게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크골프도 똑같이 18홀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금액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김옥향위원
원장님 혹시 대전시내의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그 기관에 혹시 설치한 곳 혹시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현장은 지금 아직 그 동구는 예산을 그 노인정에 세워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직 그 설치는 안 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아직 안 하고?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아직 대전에서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좀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몇 번씩 또 예산 편성을 해주셨는데 저희 또 의회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 이제 타 구 설치한 곳에 좀 그 견학이라도 가서 그렇게 또 좀 가봤으면 좀 좋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하기 전에 이제 전 광역시 대구를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김옥향위원
대구가 아마 2021년도에 최초로 설치한 복지관이더라고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복지관에 가신 거지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대명사회복지관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그 선진지 견학을 보고 와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올렸던 그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또 사업명세서 4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좀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그 국비 집행 잔액이 1,718만 6,000원이고 이자 발생률이 23만 9,000원이에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사업기간도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고 또 그 시비 보조금 반환은 그 시비 집행잔액이 1,289만원이고 이자 발생액이 34만 6,000원이거든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같아요. 이자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나요? 금고를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것은 이 금액은 저희들이 뭐 시중 어차피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그렇겠지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는.
김옥향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원장님 그.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국비 이자 하고 시비 그 발생 이자액이 이제 틀린 것을 말씀을 그 예치를.
김옥향위원
이율이 틀린, 그러면은 통장에다가 각각 예치를 하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김옥향위원
은행 금고는 하나은행이잖아요? 예?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습니까? 혹시 예치기간 좀 알 수 있을까요?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유은희위원장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유은희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소로3-대사37호선 도로 개설 공사비 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도시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지금 6억을 증액 편성 했지요? 맞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그 선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금회 구비 예산 편성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시 하고 이제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요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교부금도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이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우선순위에 약간 밀리는.
김옥향위원
타 구에 밀리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타 구도 밀리고요 전체적인 저희 사업에도 밀리기 때문에 저희 사업 그러니까 교부세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정비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정비사업이 약간 그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종전에 이제 국비 같은 경우도 전액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지원율이 굉장히 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이 지금 낮아서 그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교부세가 신청하였으나 신정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사업에 어떠한 절대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려다 보고 여기에 다니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완성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두로다가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구비로 편성을 했어도 지금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하실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월 중으로다가 행안부쪽에 그 신청을 해서 지금 그 신청을 해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은 혹시 패널티라도 받아서 교부세 받는 데에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구가 패널티를 받은 것은 없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다가 국비가 그 지원을 해주는 율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득이하게 특별교부세가 우선순위에 밀린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김옥향위원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여도 그 예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현 상황에서는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만약에 이제 6월 말까지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저희 중구로다가 이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저희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조정을 하면 그런 되는 사항이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는 나중에 그 행안부쪽에서 그 교부세가 결정이 혹시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사업이 적어도 6개월 정도가 늦어지거든요.
김옥향위원
그렇겠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어떠한 불편사항의 해소차원에서 그 부득이하게 구비를 먼저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8월 2일자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안을 보면 자료를 이제 확인해봤더니 사업비가 16억, 공사 9억, 보상 7억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결산부터 금번 추경까지 확인한 결과 총 사업비가 33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당초 계획한 예산의 총 사업비가 지금 2배 이상 증액됐지요?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당초에 16억, 6억, 7억 이렇게.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16억이 6억, 9억, 7억 해서 16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사실은 이제 보상비가 증가가 됐고요 원래 이제 도로폭 자체가 당초에는 4m였었는데.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이 이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5.5m로다가 확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도 차이에 의해서 보상가 자체가 약간 상승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보상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또한 이제 2022년도 결산 시 상당히 큰 금액 17억 9,000만원이 올해로 이제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된 것으로 보아 공사가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관계인데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에 결산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4개 필지가 있었는데 지금 13개 필지는 보상 완료가 됐고 그 13개 필지 보상 완료하는 과정 속에서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 이제 도로 개설 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70~80%가 되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보상이 원활하게 되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보상 뭐 잘 아시겠지만 보상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그 민원도 제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간 때문에 사실은 늦어졌습니다.
김옥향위원
좀 지연이 될 수도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14개 중에서 그 14개 필지 중에서 13개 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산림청.
김옥향위원
그럼 한 필지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한 필지가 이제 산림청 필지인데.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산림청 필지 같은 경우도 산림 그 점용허가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6월에 공사 착공을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예, 또한 2023년도 본예산과 금회 추경까지 당초 계획보다 순수 구비가 15억원이 본 사업에 추가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 맞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당초 사업 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공사도 지연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시 본 사업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시행한 후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 수립 시에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좀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거기에 소로3-대사22호선 도로 개설 공사 지금 8억이 신규 편성을 한 사항이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여기 이제 총 사업비가 147억 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8억 8,000만원. 보셨나요? 소로3-대사22호선 도로 개설 공사?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보문1구역 전체 사업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전체 이제 총 사업비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147억 500만원이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거기에 이제 비율을 보면 국비 32%, 시비 24%, 특교세 3%, 구비 41%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번 금번 추경에 8,000만원 증액, 신규 편성한 것은 일부인가요? 일부 예산을 지금 요청한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 8,000만원 같은 경우는 구비로다가만 순수 구비로다가 신청한 내역이고요.
김옥향위원
예, 그러니까 순수 구비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이제 부담 비율을 보면 구비가 41%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총 사업비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 프로테이지는 이번에는 이게 이제 전체 사업에 대한 프로테이지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8,000만원은 그냥 순수 100% 구비로다가.
김옥향위원
구비 그러니까요 구비인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옥향위원
일부를 지금 그 신규 편성한 사안 맞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일부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대사22호선에 대한 부족 사업비가 8,000만원이 있어서 거의 구비로만 8,000만원을 이렇게 지금 그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 소로3-대사22호선 도로 개설 공사 8,000만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위치가 솔밭로 10번길 9-1이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도로계획선 도면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도면은 없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그 위치도는 갖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이 스카이뷰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주변이 보문1구역이지요? 여기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보문1구역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1구역에 이미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개설이 거진 다 끝났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일부 이제 미흡한 부분을 이제 국·시비는 이미 특교세나 이런 것은 다 갖다 썼기 때문에 뭐 아무리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한다고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우선순위에 밀린다 이렇게 말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명분이 없지요. 이미 사업 기간이 5년이 종료가 다 돼서 국·시비 내려올 것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업비를 제대로 투입을 못 하고 또 사업을 자꾸 늦추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간이 길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토지 지가는 상승을 하고 공사 단가는 자꾸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애당초 계획 대비 배 이상 더 공사비가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종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명분이 없는 거지요. 그것은 뭐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그것은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나 뭐 선정이 되지 않은, 선정이 안 돼서 사업이 어렵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미 국·시비 내려올 것은 이미 벌써 3~4년 전에 이미 다 내려와서 다 집행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국비 같은 경우는 다 내려왔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건 명분이 안 되는 거고 사업이 자꾸 늦어진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사업을 빨리 종결을 하려고 하는 게 원칙이지요. 이게 지가 상승이 배 이상 됐지 않습니까? 지금 대사구역 같은 경우에? 또 보문산 대규모 개발을 한다 어쩐다 자꾸 발표를 하면은 그것에 대한 땅값 상승 기대감은 자꾸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자꾸 소송을 하고 협의보상을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끌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가 감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회계연도가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고 회계연도가 지나면 재감정을 해서 지가 상승 되는 것 만큼 토지 보상은 더 해줘야 되는 거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상비가 자꾸 늘어나고 공사 단가는 지금 시멘트 값이니 철근 값이니 임금이니 배 이상 다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9-10번길 9-1번지 여기는 지금 위성지도를 보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 주택이 지금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로 개설을 어느 쪽으로 합니까? 이 8,000만원 가지고 이게 기정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신규 예산인데 8,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여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뭐 도로 개설이 지금 안 된 게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미 도로가 있는 나 있는 상태이고 그 도로 안에 사유지가 약간 들어가 있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8,000만원을 가지고서 조정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도로 상태가 지금 첫 개설 그러니까 신설하는 게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주택은 지금 이게 위성지도를 보면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것 위치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주소 표기를 할 때 실제 보상해주는 토지의 번지 하고 위치를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게 예산서를 심의를 할 때 제대로 심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소 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물론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한 7~8년째 지금 끌어오고 있는 문제인데 이 사업이 빨리 종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사37호선 도로 개설 공사 이게 6억을 지금 추가로 66.67%를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위치가 몇 번지입니까? 여기는 번지가 없네요? 또 대사37호선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위성지도를 치니까 대사37호선이라고는 안 나오네요? 주소가? 몇 번길로 되어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7-26번지 일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뭐 대사로입니까? 여기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대사동 207-26번지 일원.
상래
육상래위원
270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207-26번지 그 용봉사 아랫길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지난해에 지난번에 산사태 났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수해도 있고.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쪽인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도로가 지금 보니까 도로폭을 길이는 210.7m고 폭이 4m 내지 5.5m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4m면은 도로폭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국장님? 차량이 교행이 가능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교행은 가능한데요 어차피 4m 이상이 이제 도로법 상 통과도로에 해당이 되고요 4m는 교차는 가능한데 원활한 교차는 뭐 어려움은 있지만 교차는 가능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4m면은 이쪽에 일방통행을 시킬 계획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행도로 성격이지 차량을 우선으로 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보니까 사찰도 있는데 용봉사라고 하는 사찰도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사찰을 출입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제 부득이한 차량만 이제 통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의 성격은 이제 약간 보도 성격으로다가 보행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주차 같은 것은 아예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4m면은? 주차를 시켜놓고 교행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4m에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 교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최소한 5m 이상만 돼도 가능할 것 같은데 4m 가지고는 사실 이미 우리가 이제 어차피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사업을 해놓고도 주민들이 또 불편하고 또 해놓고도 욕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여기는 주로 이용하는 게 이제 차량 이용하는 위주가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이제 보행 위주의 도로로다가 지금 개설되는 사항이고요 부득이한 경우 이제 절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차량만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이제 어쨌든 뭐 그쪽 현실에 맞춰서 물론 계획을 했을 테지만 그래도 지금 신규로 도로 개설을 하면서 4m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한 번 재검토를 할 수 있는지 검토도 좀 한 번 해보시고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한 1m라도 더 넓혀서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4m, 전체가 4m였었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상황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 5.5m 구역도 만들고 이런 사항이 되고요 여기가 경사지이다 보니까 그 도로 확폭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다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어쨌든 사업을 한 번 해놓으면 이제 앞으로 다시 또 두 번째 손 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좀 볼게요. 예, 423쪽.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지금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거기에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지급 아니 용역비 이제 예산인데 여기에 지금 용두동 미르마을아파트 앞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전거도로 폐쇄 문제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금 거기도 좀 들어가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있는데 지금 집행 시기는 12월달로 되어 있어요, 집행 시기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여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은 최대한 잡아놓은 거고요.
이정수위원
아, 최대한 잡아놓은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 용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이 당초에 22년도 4월달에 변경이 한 번 됐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용두동 3구역 촉진계획 변경이 그 22년도 12월달에 변경이 한 번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전거도로 해체 그 민원 관계도 여기에 이제 포함시켜서.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 그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최종적으로다가 저희가 5월 25일자로다가 시 그 공공교통정책과쪽을 방문을 해서.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하기 전에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러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했는데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현재 교통영향을 기초로 해서 교통계획을 좀 그 재수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고려를 해서 7월 그것을 반영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고 7월달에 심의 신청하고 8월달에 심의하는 걸로다가.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잠정적으로다가 협의를 봤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용두동 주민들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으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 소로3-대사37호선 도로 개설 공사.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특별교부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교부세가 교부한 적이 있나요? 또 그 전에? 이 예산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33억 중에서요 저희가 그 특별교부금을 9억이 지금 21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21년도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액만 이제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소로3-대사37호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여기에 길이가 210m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넓이가 4m고 4m에서 5.5m.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5.5m.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에 총 사업비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33억입니다.
이정수위원
33억.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얼마 들어와 있어요? 얼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9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9억?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이제 9억이 들어와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9억을 사용을 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6월달에 신청을 지금 한 상태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6월 말쯤에 행안부쪽에서 그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워낙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공사이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하는데 이 굉장히 우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지방교부세를 요청을 하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 이제 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용도를 제한해서 내려오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조건을 붙여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금 할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6월달에 저희는 이제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게 혹시나 확정이 이제 저희 게 결정이 안 될까봐 구비로다가 6억원을 지금 그 반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그 행안부쪽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 구로다가 내려오게 되면.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처리 하면 되거든요.
이정수위원
아, 예, 6억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나중에. 예, 그게 이제 결정이 안 됐을 때 여기 예산도 저희가 구비로다가 책정을 안 해놓으면.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결국은 한 6개월 정도가 사업이 이제 딜레이가 되고 그 딜레이 된 부분 자체가 구민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구민의 어떠한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구비로다가 6억원을 저희가 세출 예산으로다가 편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예, 나중에 이제 교부세가 내려오면은 이제 불용처리 하면 되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은 요즘은 우리 상임위원회, 또 본위원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가서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좀 들으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사업설명서 10쪽, 사업명세서 553쪽 하고, 사업설명서 11쪽을 같이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0쪽에 보면 특별회계 해서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사정지구 내 주차장 조성 및 공공시설물 정비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되어 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옆에 11쪽을 보면 사정구역 내 주차장 조성 및 공공시설물 정비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에서 이렇게 예산 관·항·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특별회계에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예탁금 하고 일반 예비비를 삭감을 시키고 시설비로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이것을 변경한 사항이다 그 뜻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게 사정지구 내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비용이 이렇게 산출내역이 이렇게 된 건가요? 어느 부분 어디 어디인 건가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사정지구 내에다가.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한 13면 정도.
김선옥위원
주차장.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약 13면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보도나 뭐 가로등 정비 같은 경우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럼 주차장 13면 하고 보도 정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보도나 가로등 정비를 뭐 저희가 이제 계획한 것은 약 750m 정도 정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750m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에는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 건가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시설부대비는 이제 공사를 할 때 필요한 그 측량수수료, 뭐 감정평가 이런 부분은 이제 하는 거고요 시설비의 약 0.36%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보충질의로 잠깐 하겠습니다. 사정지구 이 특별회계 지금 국장님께서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 16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얼마를 사용할 계획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이제 16억 1,400만원을 전체를 지금 다 사용하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다 쓰는데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얼마를 쓰실 계획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주차장 조성비는 약 11억 8,400만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1억 8,000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위치는 어디쯤 잡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토지를 본 게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위치는 뭐 지금 사정동 약 356-8번지, 9번지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상래
육상래위원
360?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356-8번지.
상래
육상래위원
356-8번지요? 여기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나대지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나대지이고 이게 일부는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356-8번지는? 건물이 일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일단 안을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주민이나 이제 의견을 들어봐서 안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뭐 두 군데 정도를 지금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위치 그 위치가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정동. 그런데 몇 대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13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3면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면적은 약 450㎡ 정도를 지금 갖고요 13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특별회계 이 예산이 지금 묶여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게 번번이 집행을 해라 이게 집행을 안 하면은 시에다가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계속 특별회계로 묶어놓고서 이제 집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돈은 뭐 계속 묶어놓을 이유도 없는 거고 또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위치를 찾아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하실 때 가능하면 주민들이 주차 원할 수 있는 곳 이게 사실 여기는 주차난이 그렇게 심한 데는 아니거든요, 위치를 봐도. 여기가 도로 개설이 원체 넓게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주차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산을 그냥 계속 사장시키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하니까 주차장 위치를 선정을 하실 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위치에 꼭 써야 될 데에다가 꼭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에 또 그 지역구를 가지신 위원님들도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또 의견도 또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해서 꼭 필요한 데에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설명자료 21쪽, 사업명세서 429쪽 하고 설명자료 22쪽, 사업명세서 429쪽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22년 폭염대책 지원사업 해서 사용잔액이 약 200만원 정도 남아 반환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 사업이 순시비로 보조금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큰 금액이 아니지만 폭염 예방물품을 좀 더 배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예산을 뭐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한 1억 22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집행액은 약 1억 26만 8,760원을 지출을 했고 잔액이 약 193만 1,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고 그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어떠한 이자가 9만원 정도가 남아서.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세출을 하게 된 것은 202만 3,000원을 이제 세출을 하게 된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맞춰서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개입찰을 하고 하다 보면 그 예산을 꼭 맞추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뭐 폭염 예방물품 지원을 조금 더 구입할 수 없다 200만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을 그런 뜻인 건가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우기 전에 미리 전에 단가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게 아닌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단가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당시에 단가는 이제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조달청 단가 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계약단가는 약간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부분 자체를 보완을 해서 전액 지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개를 또 합쳐보니 한 370만원 정도 되는데 작다고 생각하면 작고 또 크다고 생각하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한물품이나 이런 한파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되도록이면 금액을 맞추어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올 여름은 슈퍼엘니뇨의 영향으로 폭우 피해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구민의 여름철 폭우 그리고 폭염에 미리 예방을 해서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27쪽.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설명자료 13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폭염 피해예방 양산대여소 설치·운영 예산으로 지금 신규편성 했어요, 2,000만원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현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나 이 양산을 꼭 신규로 구입해야 되나 아니면은 각 가정마다 그 이제 활용하지 않는 양산들을 뭐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뭐 수거하는 날 해서 날을 지정해 가지고 그 뭐 주민센터에서 하든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든 활용하지 않는 양산을 좀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로다가 100% 2,000만원을 지금 그 지원된 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다가 추진을 하고요.
김옥향위원
예, 하고. 예, 추진을 하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저희가 뭐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날 저희 좀 진행했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업들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서 그 이제 활용하지 않는 각 가정에 그 양산을 활용하는 방법 또 하나 그 이제 파손된 것에 대한 것은 지금 버드내아파트 1경로당에 가시면은 어르신이 그 이렇게 그 파손된 양산을 하루종일 그것을 수선을 하고 계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이제 몇 개 단위로 해가지고 그 어려운 데라든지 복지관 같은 데에 지금 후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어르신들도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에 수리하는 것 부분에 또 그 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정대로다가 시비가 전액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정대로다가 저희가 한 뭐 1,480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그 16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배부할 예정에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말씀하신 좋은 의견이신 재활용, 양산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428쪽.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음향·영상장비 사전사용분이기는 하나 2,000만원 신규 편성 하셨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음향·영상장비라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금방 뭐 이 고장이 나거나 아마 구입시기 내구연한도 좀 연식이 됐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런 사안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어떨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했으면 지금쯤이면.
김옥향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뭐 지출을 해서 했을 것 같은데.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본예산에는 사실은 거기까지 아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종전에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시설 보수공사를 좀 했었는데.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음향장비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가 지금 민방위교육이 4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하려다 보니까 교육 계획도 세우고 어떠한 장비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보니까 이 장비 갖고서는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내구연한도 살펴보고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2002년 뭐 7월달에 구입을 해서 뭐 20년 경과가 되고 이것은 이제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됩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영상장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구입을 해서 뭐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내구연한이 다 오버 그러니까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을 뭐 사전사용분으로다가 해가지고서는 미리 하게 된 것은 4월달에 민방위교육을 뭐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전에 이제 이런 그 부분을 점검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폭염대책비 세출 420쪽, 427쪽 좀 볼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여기 스마트그늘막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지금 무더위쉼터 표지판 정비로 이제 600만원이 잡혀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표지판 정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비를?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이제 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 목을 달아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예산을 주면은 우리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산출을 해서 이렇게 좀 내역을 잡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2,600만원이 내려왔을 때에.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폭염 예방물품 하고 홍보물품 구입비로다가 2,0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했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무더위쉼터 그 말씀하신 표지판 정비를 6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무더위쉼터 표지판에 대해서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그 무더위 그 쉼터가 156개가 지금 관내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156개가 이제 뭐 복지회관, 경로당, 보건소 뭐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노인시설에는 뭐 135개소, 행정복지센터에는 17개, 복지회관은 2개, 보건소 하나 이렇게 해서 156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지금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한파쉼터, 한파를 피해서 주민들이 찾아가지요. 그럼 이제 문은 잠겨 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언론 상에 이렇게 좀 뭐 좀 나오고 그랬는데 그 겨울에는 플래카드 하나 안 붙어 있었어요, 어디에 가면 한파를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홍보가 좀 굉장히 부족했고 지금 무더위쉼터 표지판 정비로 600만원을 이렇게 지금 산출내역을 잡았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표지판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표지판 정비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예정에 있고요 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이나 뭐 위원님의 의견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 표지판 정비보다 표지판보다 이런 그늘막을 더 추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스마트그늘막, 스마트그늘막을 보니까 자외선지수 낮음·보통·높음·매우 높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파란불로, 또 매우 나쁨은 빨간불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사진을 한 번 찍어갖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주민들 말씀은 이 전체 주민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스마트그늘막을 찾으시는 분도 또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이런 스마트그늘막 비싼 것보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고정으로 해놓는 이것을 좀 갯수를 늘려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수량을 더 많이 해서 이런 사거리, 또 횡단보도 좀 파란불을 기다릴 때 이런 데를 좀 더, 더 많이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정형이나 스마트형이 약간 단가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있는데 그 스마트형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그 시범사업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을 딱 정해줘서 내려줍니다. 스마트사업으로다가 하라고 몇 개소 하라고 이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사업비 자체를 고정형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정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 스마트그늘막은 직사각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고정형은 둥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리고 범위가 넓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스마트그늘막으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이정수위원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다면 뭐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그늘막보다 고정형으로 좀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줄 수는 없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시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시에다가. 예,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시 하고 한 번 협의도 한 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조금 전에 또 양산에 대해서 언급도 해주셨는데 지금 1,480개라고 했나요? 양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지금 양산 2,000만원에 대해서.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조달청 단가를 따져봤을 때 약 1개당 1만 3,500원 정도로다가 지금 책정을 했고요 저희가 추정하건데 약 1,481개 정도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산출내역에는 반드시 부기가 좀 있어야 되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그 내역 지금 말씀하신 것 1,480개라고 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1개당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좀 써주시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17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인구 수에 맞춰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나요 아니면은 똑같이 개수를 17개 동을 나누어서 주나 어떻게 배부를 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수에 비례해서 해주면 좋은데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일괄적으로다가 85개씩 나누어줄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85개씩.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작년 같은 경우도 680개를 제작을 해, 그 구입을 해서.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40개씩 배부를 한 계획, 실적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5개 정도씩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이제 해보시니까 이것은 이제 양산 대여해 주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회수는 어느 정도 좀 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회수율은 약 50%에서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50%에서 60% 정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갖다줘야지 하면서도 미루다 보면은 이제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배부를 해주는 거예요, 17개 동에다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설명자료 18쪽, 사업명세서 433쪽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 사업이 민원 해소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금 기정액에서 25%인 5,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여기 민원이 접수가 됐었는데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이제 민원인이 그 본인 사유지 내에 흐르는 계류나 유형, 뭐 개거를 그 옆으로다가 이전 요청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기존에서 더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옆으로다가 원래 계획이 아니라 옆으로다가 좀 자기 사유지를 당초 계획이 먹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민의 민원 해결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사업 설명자료 30쪽, 사업명세서 435쪽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수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 사업이 대전천서로 인근 예상 사업비가 1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3억 5,000만원까지 크게 늘어났는데요 노후 지중케이블 교체 건과 기존 보도에 없었던 가로등을 새로 설치해야 해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를 한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당초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이 있었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1억이 추가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3억 5,000.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3억 5,000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 도로 공사나 노후 뭐 지중케이블 교체공사 뭐 이런 것 할 때 긴급수선비로다가 쓰는 그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했다가 어떠한 이제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긴급하게 쓸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그만큼 예상을 못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김선옥위원
긴급수선비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가가 된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셔서 하셨다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 정도 당초에는 뭐 2억 5,000이면 될 줄 알았었는데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긴급수선 한 사업 자체가 한 네 건 정도가 수선을 했고요 그 소요되는 경비 자체가 약 2억 1,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사실상 뭐 한 3,800만원 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김선옥위원
긴급수선,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앞으로 12월달까지 뭐 긴급수선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1억 정도를 추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지금 긴급수선이 추진된 네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선화동 그 보안등 긴급공사 수선공사 하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대흥동 일원에 보안등 긴급수선공사를 했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다음 뭐 가로등 부적합 전기설비공사라고 해서 그것도 한 5,0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대전천서로 가로등 그 배선 하고 기초공사 긴급공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김선옥위원
그 네 가지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이제 네 군데가 지금 현재 그 긴급수선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예산 현황에 보면 시비 100%라고 써있는데 사업 개요에 총 사업비에는 구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1,000만원 해결되는 것만 시비이고 나머지가 국비인 건가요 아니면 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게 아니라요 표기를 잘못해서.
김선옥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부담률 자체의 100%는 구비의 100%가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시비 100%가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예, 이 부근에 뭐 가로등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네 곳에서 민원을 해결하시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또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할 텐데 힘드시더라도 좀 조속하게 공사를 실시해 주셔서 구민의 삶의 질에 조금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401-01 시설비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해서 지금 뭐 전액 시비이기는 하나 3억 2,830.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산 3억 2,835만 9,000원을 시비 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했는데 이제 여기 그 유등천 상류 배수구, 배수분구 구간이 47㎞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47km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게.
김옥향위원
4.7이 아닌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47㎞가 맞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산성동, 뭐 오월드, 뭐 사정동 이렇게 이제 전체가 다 해당이 다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전체 중구가 47㎞ 나올만한 구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하수관로라고 해서 이렇게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옥향위원
뭐 이렇게,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도로의 길이가 아니라.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하수관로에 대한 길이이기 때문에 하수관로는, 예.
김옥향위원
그것 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 전체적으로다가 길이로 환산했을 때에 47㎞가 나옵니다.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 전체를 몇 바퀴 돌아도 47㎞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길이가 어떻게 이렇게 47㎞가 나왔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어떻게 그 세부자료는 어떻게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됐어요, 국장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443쪽, 설명자료 22쪽 206-01 해서 이제 대설대책 예산으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1,800만원을 뭐 특교세로 신규 편성 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뭐 매년 좀 차이는 있겠지만 동절기, 한 해의 동절기 기간에 소요되는 그 제설 자재가 몇 %나 됩니까? 양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설제가 약 333t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김옥향위원
333t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21년에는 약 93t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그 강설에 대한 양에 따라서.
김옥향위원
그렇겠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양이 좀.
김옥향위원
좀 차이는 있겠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차이는 있어서.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했을 때 약 40t 정도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잔량 자체가 약 530t 정도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잔량이 530t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보관하는 창고가 유등, 그 계룡육교 아래 창고였잖아요? 어디로 이전하셨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전은 중촌육교쪽으로다가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아, 아직 이전은 안 하신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아직 이전은 뭐 이전 계획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리고 본예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세입 예산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건설과쪽에 세출은 이제 쓰는 것은 이제 건설과에서 쓰는 걸로다가.
김옥향위원
아, 건설과쪽으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잔량, 잔여량이 530t을 잔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제설제는 그 유통기간이 없습니까? 그 보관기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유통기간은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없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좀 볼게요, 세입 좀. 이제 이건 전액 이제 시비인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5년이 도래됐어요? 시기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러면은 다시 기술진단 용역 입찰을 보는 건가요? 다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입찰 용역사가 정해지면은 현황도 조사하고 현상진단, 뭐 대책진단 이런 것도 이제 공사하는 것을 본 위원이 좀 관심 있게 봤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하수관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하수관로와 그 하수물 빠지는 데와 하수관로가 일치하는지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자세히 한 번 그 문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마다 이렇게 한 번 진단 시기가 도래 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5년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5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럼 이제 입찰을 봐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입찰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6월달에서 7월달까지 뭐 저희가 행정절차가 일상감사도 있고 계약심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을 하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8월달에 용역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도심이니까 이게 또 하수가 또 역류하는 것도 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하수구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좀 많지요? 우리 아마 건설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작업하는 모습도 본 위원이 촬영도 하고 또 자세히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이제 중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하수관로 여기 민원이 상당히 이제 많은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유등천 상류예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렇게 뭐 이제 47km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우리 원도심일수록 이런 악취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아마 하수구에 대해서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따라서 아주 수리할 데는 수리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본 용역 같은, 기술진단 용역은 지금 하수관 상태를 점검을 해서.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상태가 좀 불량한 데 같은 경우는 그 개선 계획까지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상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 433쪽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1단계 전환사업 해서 27억 1,400만원을 지금 전액 구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 27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원래 이제 본예산에 뭐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중에 50%가 국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0% 뭐 13억 정도가 그 전환사업비라고 해서 국비가 해당이 돼서 그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언제쯤 교부가 됐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과쪽으로다가 직접 온 것은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산계쪽으로다가 해서 그 전환사업비 총괄로 해가지고서는 작년도 하반기쯤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으면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시간 상 문제는 약간 있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으로다가 이 전환사업비를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이 예산실 하고 저희 사업부서 하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불용을 시켜서 이월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월을 시킬 때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이 돈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예산은 예산계쪽에 있었습니다. 저희 그 건설과쪽에 사업부서쪽에서는 그 예산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었다? 이게 50%입니까? 국비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환사업비 보전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23억 5,800만원이 그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상래
육상래위원
23억이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23억 5,800만원이 내려왔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실 하고 사업부서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결국은 이제 그 본예산 때는 결정을 못 했고요 그 올해 이제 넘어와서 그 4월인가 결정을 해서 그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요 그 23억 5,800만원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다가 13억 5,800만원을 그 편성을 했고요 그 전에 도시계획과에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다가 해서 10억이 편성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도시과로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서 10억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다가 보문1구역쪽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내려왔으면 충분히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랬으면은 이게 사업을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에서야 예산 편성이 되면은 지금 이제 설계하고 또 준비하고 발주하고 하다 보면 어차피 또 내년도 사업으로 또 이월이 되겠네요? 이것 올해 사업이 종료가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시작을 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올해 사업은 마무리는 안 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어렵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구간별로 이제 끊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단년도에 올해 사업으로 딱 끝나는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기본적으로 이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봄부터 일찍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사업을 종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월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 더군다나 건설과에 전문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일이 자꾸 이 큰 사업이 더군다나 27억이나 되는 사업이 이제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이게 또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다 보면 사업은 아까도 다른 과에, 과를 우리가 심의를 할 때도 이게 공기가 자꾸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사업비는 증가가 되고 물가 상승은 되고 하다 보면은 자꾸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가능하면 이왕이면은 지난해에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었다고 하면은 준비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은 이게 해마다 인건비가 계속 상승이 되고 물가 상승이 되고 하는데 예산이 더 우리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은 당해연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해에 마무리를 짓고 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유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명세서 434쪽에 내내 이제 설명서 그 다음쪽인데요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재료비 해서 3,000만원을 기존에 3,000만원 기정 예산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3,000을 또 요구를 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 이제 해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손이 됐다거나 어디가 이제 문제가 있을 시 이제 그때 그때 가서 복구를 하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도로 보수용으로다가 자재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육상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게 또 추경이 어디 뭐 3,000만원을 더 쓸 데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3,000만원 정도만 예상을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뭐 4월 말 현재 그 지출 원인행위를 한 게 약 한 2,795만원 정도가 원인행위가 돼서 그 지출이 될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약 200만원 밖에 없어서 앞으로 지금 6개월 정도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보수나 이렇게 필요한 어떤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3,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다가 지금 계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건설과에 예비비가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로 사용을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건설과에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각 실·과에 예비비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더 알아보고.
상래
육상래위원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특히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같은 것은 애당초 이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해마다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는 게 예상이 충분히 되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유은희위원장
그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그 중구 소하천이 지금 열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소하천이 열두 곳 맞습니다, 예.
유은희위원장
그럼 열두 곳에서 지금 이 정비사업을 하는데 미정비된 하천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유은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액을 이렇게 짜셨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유은희위원장
정비를 하실 것 같으면 어디를 정비하시는지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이제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가 안 된 미정비 된 소하천을 모르고 계시니 또 질의가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대설대책비 세출 부분에 434쪽이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친환경제설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제설자재 구입 40t으로 되어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산은 1,800만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기정 예산에는 없었고 이제 추경에 세웠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그 세운 예산이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에서 시비로다가 이제 안전총괄과쪽으로다가 내시가 돼서 안전총괄과에 그 세입으로다가 잡혔던 예산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추진하는 부서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세출 예산으로다가 지금 그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 지금 1,8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약 40t 정도를 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t당 한 44만원 정도 지금 예산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교부는 안전총괄과로 됐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안전총괄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세입은 안전총괄과로다가 세입이 됐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현재 이 강설에 대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강설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서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세출로 잡아서 지금 그 하는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게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염화칼슘이 이제 이렇게 뿌리면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차도 막 부식되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도로 지반 시설 하고 차량 또 환경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친환경제설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해외에서는 제설제 이제 사용을 좀 제한을 하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태양을 이용하거나 열선도로를 설치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한 데는 별로 없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도로에다가 열선을 깔은 데는 거의 없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일반 그 대형 그 공공기관 안에 그 약간 경사로 부분에다가 열선을 깔은 부분은 있습니다.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열선을 깔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는 이제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제설제의 도입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럼 친환경제설제로 일례를 말씀하시면은 원료를 뭘로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CMA라는 그 마그네슘 아세테이트 이런 것도 이제 그 친환경제설제로 들어가는데 옥수수를 발효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생성되는 그 물질과 석회와 결합하여 만든 알카리성 성질을 가진 제설제 동·식물에도 피해가 적고 산화력이 낮아서 부식도 줄여준다 이제 이런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보통 어떤 것을 구입해서 하는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보통 제설제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소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친환경제설제 같은 경우는 순수 100% 염화칼슘이 아니라 염화칼슘에다가 당밀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이정수위원
섞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친환경제설제라고 합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2023년에는 뭐 이제 해당이 아직 없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겨울에 대비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잔량이 현재 양이 한 530t이 있고요.
이정수위원
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추가적으로 40t을 더 시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예, 한 530t이 지금 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또 이제 시비가 왔기 때문에 40t을 추가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설명자료 8쪽, 사업명세서 442쪽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현재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신축공사는 몇 % 공정률을 보이고 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 실시기본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연말에 착공이 되고 여기 이 사업기간처럼 24년도에 완공이, 준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기사에 보면 4월 27일에 난 여러 일보의 기사들을 보면 25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거라고 기사가 나긴 했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당초 계획은 24년도 하반기쪽으로다가 잡혀놨었는데요.
김선옥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늦어졌지요? 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기획설계나 약간 기본설계 자체가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다소 그 25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3~4월 때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22년도 결산자료에서도 5억 5,000의 불용액이 발생했었어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예산이 반납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도 13억 5,000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13억 4,900만원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거의 13억 5,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어서 2년간 총 반납된 금액이 19억 정도 반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이게 석교동 주민들의 또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동 청사 신축이 되면 주차면수도 두 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될 예정인데 뭐 사업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늦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좀 다양하게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을 적시에 잘 사용해서 사업 기간 안에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릴 게, 말씀을 드라면.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사실은 이제 부지 선정까지는 저희 해당되는 그 청사 관리는 총무과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2021년도 7월달에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예산을 이제 수립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석교동 하고 호동 하고 부지 관계 때문에 소요되는 개월 수가 약 1년 남짓 소요가 돼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사업 기간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부득이하게 이제 21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촘촘히 잘 계획을 세워서 그 25년도 3월달까지는 충분히 준공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사업 기한 안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02 기타직 보수 해서 지금 6,607만 3,000원을 인건비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441페이지 맞습니까?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6,607만 3,000원 예산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찾으셨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어디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건축과에다가.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하려고 하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조직개편 하고 지금 사실은 병행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태이고 조직개편안이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다가는 6월 3일에서부터, 그 6월 11일부터 그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설이 돼야 되는 법적조항 의무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뭐 그 자산 취득비도 280만원 증액 편성한 것도 있네요? 같은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법적으로 뭐 하는 센터면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이 되면 지금 사실은 이제 건축과 안에다가 그 건축지역안전팀을 만들, 그러니까 건축안전팀을 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다가는 다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놨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그 인원도 뽑고.
김옥향위원
그런데 건축과에 이렇게 센터가 같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공간은 그래도 십시일반으로다가 조정을 해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창고를 좀 빼고 조정하는 방법을 지금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게 이제 처음 이게 생기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기존에 없던 건데 이게 그러면은 이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구비로 세우는 겁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국비를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 우리 구비로 세우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법령 상 국비로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없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부에서 먼저 규정이 바뀐 겁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원래 그 법 국토부에서 건축법 개정을 할 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지역안전센터를 그 설립을 하든가 안전팀을 설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립을 할 때 인건비 부분 하고 보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 언급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강제규정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도 지원도 하지 않고 인력은 채용해라라고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현재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면은 이제 자격요건을 맞춰서 선발을 하면은 이분들은 이제 몇 년씩 이렇게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인건비 상승분도 역시 우리 구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타 구도 이미 다 이런 건축안전센터 설치도 다 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타 구도. 예, 같은 조건입니다.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시청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이제 인허가를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그 인허가 부분에 대한 그 안전 포지션이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해주고 그리고 현장에 이제 공사현장 같은 데 이제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지금 그러한 부분을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안 했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건축과 이제 일반건축직들이 지금 하고는 있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게 전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문직을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시간제, 시간선택제를 전문직을 뽑는 이유가 이분들이 건축사나 기술사나 이런 분들을 지금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건축사나 굳이 기술사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이 인건비 이걸 이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업무를 할 수가 있나요? 전문직들인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시의 건축팀장을 했을 때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을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건축사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유성구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 건축사가 아니라 구조기술사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연봉이 좀 작아서 지원하는 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술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자까지 이제 약간 특급기술자 이렇게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 같은 경우도 특급기술자 정도로다가 이제 내려와서 지금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분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방비로다가 그 뭐 전국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약, 뭐 장비나 계측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이 약 2,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정도의 기술전문직들 같으면은 이 인건비를 가지고 쉽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보수가 보니까 이게 2,300만원 일반 뭐 우리 일반 공무직 연봉 하고 별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6개월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아니 6개월치라고 해도 이게 두 분, 두 사람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연봉이 한 6,500에서 7,500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1년치를 전체 하면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이 이제 주 4일 근무입니까? 5일 근무입니까? 이분들이?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저 우리 시간이 다르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시간선택제라 주 3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주 35시간씩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자기네 자기 건축사사무실이랑 이것 겸직을 못 할 것 아니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제 건축사사무소를 그 개소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원을 안 할 거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일을 못 하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건축사 면허를 땄는데 그 건축사사무소를 차릴 수 없는 분들이 사실은 지원을 하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온 사업 같으면은 인건비를 주는 것이 기본일 것 같고 또 이 정도의 인건비를 갖고도 전문직들이 들어올 건지 한 예로 어디 보건소 같은 데를 우리가 보더라도 의사 채용 공고를 몇 번씩 내도 참여를 하는 의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예와 같이 이 정도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과연 이분들이 올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다면 해야겠지요. 어쨌든 예산 문제는 사실 이 정도면은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사업명세서 442쪽에 기준인건비 좀 볼게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기정액이 2억 1,800여 만원이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334만원이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분들 이렇게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광고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또 정비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현수막, 또 에어라이트 등 이런 데 이분들이 이 시간외수당 이게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이 주말에도 쉬지도 않고 이렇게 근무하시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주말에 가끔 이제 단속할 때가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때는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이제 거기에 대한 시간외수당?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야간에도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야간에도 단속하시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주말 광고물 정비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주말에도 이렇게 좀 단속할 때도 있고 야간에도 단속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특별하게 이제. 예, 특별단속기간이 만약에 시에서 내려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특별단속기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추경 사업명세서 449쪽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3년도 본예산 497쪽을 비교해 보면 사업명세서에는 기정액이 64억 8,875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서에는 예산액이 66억 8,875만 3,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보셨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중촌동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위원
449쪽 도시활성화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449쪽.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사업명 혹시?
김옥향위원
원도심 활성, 원도심 활성화 도시디자인 관리 있잖아요? 상단 부분에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김옥향위원
449쪽.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예산서 449쪽.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449쪽은 경관위원회 심의수당.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경관위원회 심의수당.
김옥향위원
449쪽 사업명세서 총 예산액 도시활성화과 상단 부분에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예, 그러니까 추경 사업명세서에는 449쪽과 2023년도 그 본예산서 497쪽에 지금 뭐 준비가 안 되셨겠지만 비교해 보면 추경 사업명세서에는 기정액을 64만 8,875만 3,000원으로 또 본예산서에는 예산액이 66만 8,875만 3,000원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추경 기정액이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2억원이 부족한 상태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시비 1억과 구비 1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료는 그 본예산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별도로 그러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449쪽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유천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 좀 볼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6억 7,000만원이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상가 리모델링도 있고 지금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당초에는 활성화 사업을,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국토부 승인대상이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활성화 사업 안에 그 상가를 위한 이제 활성화 사업을 좀 하고자 해서 아케이드 사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상인들이 지금 반대, 아케이드 사업에 대한 어떠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사업 내용을 변경을 해서 그 상가 안에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있는 상가 건물을 하나를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상인을 위한 그 활성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 예산을 지금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을 사실은 활성화 계획에다가 담아서 가려고 국토부에다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의 생각하고 저희 이제 구의 생각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상가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계획에다가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담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서 저희는 이제 부득이하게 구비를 세워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상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상인들이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이제 지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우리 전통시장이 좀 이렇게 있는데 중구에 유천동 전통시장이 지금 안타깝게도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뭐 인구도 줄고 거기에 공동주택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 주상복합상가도 막 지으려고 지금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정말 유천동 이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가 잘 돼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 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답보상태에 있어요 있는데 이런 이제 한 여기에다가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을 좀 해주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도 무척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주민들이 이 전통시장을 유천 전통시장을 찾게 할 수 있을까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노력에 걸맞게 지금 잘 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다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 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한 것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여기에 사실은 고객쉼터를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이 사실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자연적으로다가 그 시장에 왔으니 시장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쉼터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활성화 계획에다가 담아서 해달라고 해서 국토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국토부 생각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시장이 활성화 된 이후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토부에서는 저희 생각 하고 좀 달리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는 그래도 꼭 필요하고 상인들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는 꼭 거기에 고객쉼터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어떠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다목적쉼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공중화장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도 거기에다가 그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국토부 하고 우리 구 하고 생각이 좀 틀려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국토부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좀 주민들이 많이 찾고 이러고 난 뒤에 이런 시설 개선사업을 해야지 쉼터도 만들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먼저 찾게끔 이런 시설 개선사업을 먼저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하여간 주민이 시설을 찾게끔 좀 부단한 노력을 좀 도시활성화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까 그 좀 전에 질의했던 것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449쪽이고요 그 2023년도 본예산서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 단위사업 세부사업명이 지금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2023년도 본예산서에는 단위사업이 도시디자인관리로 되어 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본 추경 금년 본 추경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환이 돼 있어요 변경이 돼 있는데 세부사업도 도시경관 관리 및 원도심 활성화였는데 세부사업이 도시 세부사업명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김옥향위원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그게 이제 5월 1일자로다가 조직개편이 저희 내부적으로다가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관사업 그리고 경관위원회를 하는 직원이.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업무 하고 직원이 건축과로다가 5월 1일자로다가 조직개편이 돼서 넘어갔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시비 1억, 구비 1억 이렇게 있던 부분 자체도 그 예산도 같이 그 건축과로다가 넘어갔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이 그 이제 인사이동으로 가면 예산도 같이 가는 건가요? 사업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업무를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가져가야 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된 목적 자체가 그 다른 구청도 그 건축위원회 하고 사실은 경관위원회 하고 같이 하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구만 그렇게 이원화가 돼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합리적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5월 1일자로 그 업무 하고 예산 하고 다 건축과로다 이관이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좀 아쉬운 것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예산이 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1억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설명자료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좀 그 명시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저기 뭐 하나 설명 하나 없이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앞으로 좀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챙겨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449쪽에 시설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중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시비가 10억 이제 우리 구비 50억 해서 60억을 이제 신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먼저 토지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토지 매입비, 지하주차장 건축비를 100억을 잡은 겁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토지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대충?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토지 매입비면은 저희가 추정한 것은 약 50억 정도를 추정을 한 거고요 건축비가 50억 정도 추정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50억이고 주차장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2층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50억이고 지하가 2층. 이게 몇 대 수용 예상이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계획 세운 것은 250대인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250대이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위에다가 지식산업, 지식센터를 건립을 할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부쪽에 지상1층에서 지상7층까지. 예,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1층에서 7층까지 지식센터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국비를 지금 얼마 받을 계획입니까? 국비 지원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하고 이제 구비 50%씩 이렇게 받아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비를 얼마 정도 잡습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다가 지식산업센터는 228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전체 건축비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228억.
상래
육상래위원
228억 중에서 국비 지원 지금 우리가 이게 공모신청을 한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5월달에 공모신청을 해서 5월 26일날 사실은 처음에는 선택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다가 저희가 이제 그 이의 제기를 하는 기간에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최종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기부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오케이를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8월달 정도에 이제 기재부로다가 이제 넘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건축비 228억 중에서 공모 선정이 되면 얼마를 국비로 받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160억 정도 국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60억 예상이고 나머지는 이제 40, 68억 정도는 이제 우리 구비를 이제 투입을 해서 신축을 하겠다라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시비도 저희가 이제 지원 요청할 계획에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시비는 어차피 40억을 토지 매입비 하고 지하주차장 비용으로 주겠다고 한다면서요? 본예산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주차장특별회계로다가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다가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고 1차적으로 이제 지하주차장을 먼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사업 결정이 되면 이제 지상7층까지 건축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100억을 투입을 해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1차 공모사업 1차에서 탈락을 하고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재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재심사에서도 탈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전화로다가 확인한 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중기부쪽에서는 저희 것이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최종적으로다가 차관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차관한테 지금 미보고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제 어쨌든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미 용역비도 우리가 지출을 다 하고 예산 투입은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뭐 누가 됐든지 우리 중구민 전체 누구라도 선정이 되길 다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겠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다만 이제 만에 하나라도 안 됐을 시에는 예산 투입에 대한 것은 그냥 사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60억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돈을 선정이 안 된다고 보면은 60억을 사용도 못 하고 불용처리를 또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아예 예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뭐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는 어느 정도 사업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아, 당연히 사업성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용역비도 세워주고 준비를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다 같은 생각일 거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안 됐을 시의 경우에를 일단 우려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 이제 답변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중기부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 60억을 승인을 해주더라고 하더라도 중기부에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토지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부로 해서 예산 승인을 해줘도 되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토지 매입을 했다가 중기부 선정이 안 됐을 시에는 그것 전액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한 대지에 두 가지 사업을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지상 위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뭐 혹여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식산업센터가 만약에 이제 중기부가 아니라 기재부쪽에서 예산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올해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는 내년에 신청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반드시 통과가 되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뭐 내년에도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안 됐을 때는 저희는 그 지식산업센터 지상7층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축소를 해서 지식산업센터는 반드시 건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식센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그 광역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승역 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지금 이게 다 공모사업이 우리 구에서 지금 신청하는 공모사업이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까지 다 해놓고 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 지하를 파기 시작했는데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안 됐을 시에는 다른 대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전액 구비를 투자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중기부쪽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저희 것을 이제 통과를 시켜준 이유가 확정을 해준 이유가요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저희가 이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시켰다는 예산서까지도 사실은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조건을 달아서 해주시면 사실은 기재부쪽에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식산업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산업, 중기부쪽에서는 부지 확보가 되는 전제 하에 사실은 사업 결정을 해주는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다가 저희가 부지 확보를 현재는 못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류에서 보류가 됐던 겁니다, 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에다가도 계속 요청을 해서 시에서 추경 예산에 10억을 세워주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주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50억을 세우고 이런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이의제기를 하고 그 보충설명을 해서 그 중기부에서 통과가 사실은 사실적으로다가 통과된 확정이 된 거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자, 그런데 우려 섞인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원래 일단 1차에서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토지 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탈락 결정이 아예 된 것은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보세요. 그리고 이게 이 토지를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미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국토부에서도 이것은 조건부 원래 공모계획, 공모사업 같은 것은 조건부 공모도 많이 해서 따내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렇잖아요? 애당초부터 토지 매입을 다 했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은 빠듯한 지자체들이 그 많은 토지 매입비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잖아요? 일단은 공모에서 되고 나서 조건부로도 이미 토지는 도시계획관리 결정 계획을 결정을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토지로는 이분들이 못 써먹잖아요? 팔지도 못 하고?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팝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조건부로 우리가 이것을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선정만 되면은 우리가 100%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결정을 토지로 다 해놨는데? 그럼 국토부에서 그걸 모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 중기부입니다, 중기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중기부에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중기부.
상래
육상래위원
그걸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 조건을 뭐 달으시겠다고 하면 달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건부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겁니다, 저희 제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지금 언제까지 발표가 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통과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다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중기부에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중기부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토지 매입은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주차장 제가 이 주차장 사업 하고 지금 지식산업센터 하고 같이 보시니까 조금 약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이게 단순히 주차장만 조성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왜냐면 그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주차장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기부에서 요청해서 그걸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에서 그 주차장특별회계를 세워주마 이렇게 했을 때 도시관리계획으로다가 주차장에다가 도시관리계획시설로다가 결정이라도 해놔야지만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줄 수 있다 이래서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거고요 그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지금 참여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국장님 지금 답변대로 중기부에는 확실하게 선정이 된 걸로 확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약속은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일개 국장이 지금 돌아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거짓이 없습니다. 그 지금 중기부쪽에서는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재과정에 이제 차관도 있고 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저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상래
육상래위원
자, 우리가 주 목적이 지금 주차장이 주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주 목적이 처음부터 주차장이 목적이었습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목적이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게 병행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한 군데에다가 복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두 가지를,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풀려고 물론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주 목적은 지식산업센터 아닙니까? 예? 젊은이들이 와서 일 할 수 있는 창업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게 그게 목적 우리 김광신 청장님 공약사업 아니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주차장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주차장으로라도 써먹겠다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사업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 지식산업센터를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식산업센터를 할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대안 자체는.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는 것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대안은 지금 현재 결정도 안 됐는데 대안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성공률이 몇 %입니까?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에서 지금 공모사업 한 게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1년 동안. 용역비는 다 들어갔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럼 조건을 달아주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면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중기부에서 일단 승인이 난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어떻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입장이 약간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일단 통과를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집행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 만약에 하잖아요, 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은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중기부에서 발표하는 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다 됐다면서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8월달에 날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8월달 한두 달인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는 뭐 두 달도 사실은.
상래
육상래위원
자,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40억을 세워준다고 했으면은 어차피 그동안 준비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뒤에 공사는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되고? 시에서 40억을 내년에 본예산에 담아준다고 했다고 답변했다고 아까 말씀 답변 안 하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어차피 지하 공사는 내년에 해야 되는 거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보상비가 5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억.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60억을 일단 세워주면은 한두 달 후에 지금 준비했다가 한두 달 후에 8월달에 발표를 한다면서요? 그럼 그때 매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토지주들 하고 굉장히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토지주들이 하루 하루가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결정고시를 했어도 그 감정가 자체가 상승 요인도 있고.
상래
육상래위원
자, 감정가 1년에 한 번 밖에 감정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밖에 못 하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 지금 감정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차피 회계연도가 지나야지 한 번 그분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회계연도에 한 번 밖에 감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1년에 감정을 몇 번씩 합니까? 협상한다고 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은 감정을 한 번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법 규정 상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밖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감정을 한 게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냥 토지구획만 이렇게 정해놓은 것 뿐이라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 우리가 예산 성립을 해주면은 이제 준비하는 데도 한두 달씩 걸리잖아요? 그러면 중기부에서 그때 발표를 할 것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뭐 위원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동의하시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예, 그럼 그것 질의는 거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449쪽에 보시면은 유천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 해서 6억 7,000만원 하고 그 뒷장에 감리비 또 500만원 해서 7,200만원이 이제 신규사업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을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여기가 이제 도시재생, 지금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도시재생 사업지구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185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아케이드 사업은 자비 부담 때문에 상인분들이 아케이드는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인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자비 부담이 원래 10% 자부담이 10%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이 부사시장, 문창 전통시장, 태평도 있고, 산성시장도 있고 이제 여러 곳이 있는데 다른 데의 상인 여러 분들은 이제 자비 부담 10%를 다 부담을 해서 이렇게 아케이드 사업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또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아마 상권이 지금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자비 부담을 해서 아케이드를 하는 것은 이제 부담스러워 해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은 아케이드도 없고 지금 그래서 침체가 상당히 많이 된 데에다가 더군다나 또 더 185억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굳이 구비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7억 2,000씩 해서 이렇게 작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고객쉼터로 이렇게 고객쉼터 하고 또 이게 상인회 그 뭐 회의장소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용을 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다목적실도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휴게실도 있고 공중화장실도 사실은 시장 내에 없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려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 도시재생에 그 시장센터가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들어가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상가 안에는 사실은 그 공영주, 그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센터를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것 있지요? 지금? 지원센터 유천동 몇 번지입니까? 여기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어울림센터가 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유천동 몇 번지이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요.
상래
육상래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아직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럼 그 토지 번지가 몇 번지인지 아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211-5번지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마을금고 바로 옆에네요 주차장 있는 데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지금 고객쉼터 위치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멀게 되어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상인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문창이나 부사, 산성, 오류 뭐 이런 데를 쭉 봤을 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각 고객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천시장만 사실은 고객쉼터가 없어서 계속적으로다가 건의를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재생사업을 뭘 몇십 억도 아니고 185억씩 들여서 하면서 여기에다가 고객쉼터 하고 지원센터를 같이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비를 다시 또 세워서 이미 이 사업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이라면은 누구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85억 중에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했어야, 해야지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비를 7억 2,000씩 들여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천시장이 뭐 다른 태평시장이나 문창시장 같이 큰 규모의 시장도 아니고 거기 상가 형성이 그렇게 많지, 많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상가가 완전히 침체가 돼서?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시장 상인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계속 지속적으로는 건의가 들어온 상태고요 저희가 사실은 활성화 계획에다가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187억에다가 담아서 지속적으로다가 국토부한테 이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본 결과.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 생각 하고 국토부의 생각은 좀 많이 틀려서 아케이드 사업 대신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저희가 계속 변경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국토부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도 불가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상인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른 그 시장 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시장은 다 쉼터도 있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센터 하고의 어떠한 관계성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장 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상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장 안쪽에 상가를 구입을 해서 리모델리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아케이드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쉼터 하고, 고객쉼터 하고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게 뭐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뭔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아케이드를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을 주고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케이드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를 하라고 예산까지 줬는데도 그것도 거부를 하는 입장에서 또 쉼터 하고 또 이것은 해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뭔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예산을 성립하는 쪽 입장에서는 뭐든지 이게 구나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까지 하는데 자비 부담 10%가 부담스러워서 아케이드를 안 하겠다 그럼 결국은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당초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에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케이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더 많았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겠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지금에 와서 보면 상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 30%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자기 부담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자기 부담률도 높아지니까 이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부분 자체가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보다 생각이 좀 바뀐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면적도 82㎡면은 1층이 고객휴게실 58이면은 20평도 안 되는 거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20평 보다 한 17~18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평수를 가지고 과연 이게 휴게실이 되고 상인회 사무실이 될 건지 이런 것도 의구심이 가고 이것 미리 계약하고 한 것은 아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소유자 그 매매합의서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은 지금 모아진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계약 같은 것을 한 것은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시설비 그 세출 부분에 중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이것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은 이제 예비심사지요? 지금 하는 것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어디? 저 중기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수위원
아니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1차 추경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비심사를 하고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계수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또 이제 몇 번의 이제 그 예산 다룰 것이 이제 있는데 지금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우리가 지금 신청한 게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50억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50억 신청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우선 10억을 확보를 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초기 사업비 10억을 확보를 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중기부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토지 매입을 않겠다는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이렇게 50억을 준다고 할 때 참 좋은 지금 때거든요, 지금 때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물론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조성,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것도 몇십 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려면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런데 시에서 물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준다고 할 때는 아마 그런 이유도 좀 있겠지요, 거기가 이제 중촌동 그 중촌역이 생기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가 차량 세울 데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지금 시에서 50억을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10억을 좀 성립이 됐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기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떠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10억도 사실은 안 세워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찾아가서 그 담당과장도 만나서 설득도 했고 최종적으로다가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사실은 어떻게 두 분이 만나셔서 얘기를 하셔서 건의를 했고 그 시에도 이제 김선광 의원도 적극적으로다가 띄워주셔서 최종적으로다가 10억을 사실은 급하게 이제 마련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가 물론 중요하지요 물론 중요한데 광역철도나 환승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영주차장도 그것 못지 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공영주차장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식산업센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저희 국에서 그러니까 도시활성화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 이렇게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50억을 우리 중구에다가 주겠다는 것은 큰 획기적인 일이에요, 또. 또 그만큼 우리 도시활성화과 직원들이 굉장히 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다같이 시에다가 설득하고 해서 이런 것을 지금 10억도 이제 받아왔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지금은 예비심사이기 때문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이 좀 깊이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도시활성화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