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90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회계별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1.08% 증가한 8,550억 8,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1.18%가 증가한 8,390억 7,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26% 증가한 160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1.18%인 84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390억 7,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156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 256억 3,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2억 7,700만 원 보조금 132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26%인 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1천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5,800만 원, 보조금 2,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문화 및 관광분야가 본예산 대비 26.03% 증가한 715억 5,600만 원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무장현 관아와 읍성 경관조명 설치사업,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이 있으며 세출예산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 대비 10.57% 증가한 2,100억 3,500만 원이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전통발효식품 육성 플랫폼 구축사업, 식품 공유가공센터 구축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3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천만 원이 증액된 9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법령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은 2개 사업 24억 9천만 원,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사업은 20개 사업 1,132억 7천만 원이며 14쪽 연구용역비 예산은 13개 사업 8억 8,600만 원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추경성립전 예산은 22건에 28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16쪽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재반영된 예산은 14개 사업에 24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 1억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으로 91개 사업 451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이 63억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의 가장 높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자주재원의 활용 폭이 상승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 2022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을 재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추가계상액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사업은 긴급성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91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21쪽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규모는 7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31억 8,800만 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의 폐지로 43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고창사랑기금 10억 원, 자활기금 35억 9,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6억 5,600만 원 등 3개 기금을 신설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자원의 시기조절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 정치현수막 게시대 확충사업 등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8,55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8,391억 원, 특별회계는 160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853억 원이 증가한 8,551억 원으로 11.0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44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및 28, 29페이지 기능별 총괄표, 특별회계 총괄표는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기능별 내역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5.03%, 사회복지분야가 19.47%, 인력 운영 및 부서운영비 등 기타분야가 11,97%, 환경분야가 9.7%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2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총 8,391억 원 중 인건비는 803억 7천만 원으로 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618억 5천만 원으로 55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3,366억 4천만 원으로 181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3,210억 2천만 원으로 457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융자 및 출자는 2억 원으로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188억 3천만 원으로 10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상단 예비비 및 기타는 201억 6천만 원으로 4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5개 기금 변경안 내용으로 기금 규모는 7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731억 8천만 원입니다. 기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계획은 642억 2천만 원에서 642억 6천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당초 수입은 16억 9천만 원, 지출은 31억 원, 변경계획 수입은 131억 6천만 원, 지출은 31억 3천만 원으로 수입은 114억 6천만 원, 지출은 2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계획은 628억 2천만 원이며 변경계획은 700억 5천만 원으로 7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총 한 개 기금 폐지와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신설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 2개 기금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0억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 수입액은 73억 8천만 원, 지출액은 없으며 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73억 8천만 원이 증액된 747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지출계획은 474억 1천만 원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조성사업과 구시포항 복합수산센터 건립사업, 미반영분 등 총 63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은 63억 원이 증액된 474억 1천만 원이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본예산에서도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심의 때 이야기하는데, 수정예산이 있어요?

앞으로 계획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국도비 저희들이 요구하고 난 후에 변경 내시 된 거라든가 내년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시작되는데. 도에서 시군 행사비로 해서 2천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지 않은 예산은 통과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숙지하지 못하면 예산 통과가 쉽지 않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매번 예산을 할 때마다 기획예산실은 고민스럽죠? 예산을 성립하기까지, 편성하기까지, 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이해설득시키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도 그렇고. 혹시 이번 추경에 가장 어려웠던 예산이 뭐예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모양성제 예산이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이라고 봤습니다.

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올해 50주년도 되고 해서,

그런 과정은 충분히 알아요. 팩트는 이거 민간이전 축제보조 지원사업이죠?

예. 당초에는.

이번 추경에는 변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 이해시키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서 어려운 고민이 있어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나 사유가 있으면 변경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예산 성립의 충분조건이 있죠? 편성기준 지침이 있죠?

예.

성과계획표도 짜죠? 더욱 축제는 축제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들이 축제를 없애기도하고 새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하고 통폐합도 하죠?

예.

적어도 그런 사람들, 그런 위원회의 역할이나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목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설명할 때 충분히 자료로 대체하고 설명을 잘 할 수 있게 이건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건 정치적인 혼란도 사실 와버려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합리적인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변경사유가 있어야 한다. 라는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도 좋고 아니면, 실과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예산편성 하는 부서 입장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관부서인 관광산업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겠지만 제가 관광산업과에서 올해 3월에서 4월까지 축제에 대해서, 모양성제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니까 군민들 거의 70%이상이 축제에 대한 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가 모양성제 50주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행사를 저희들이 다채롭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자연마당하고 연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한번 집행부에서 해보고자 하는,

실장님. 절차상의 과정을 설명하다보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면 본예산 전에 했어야죠. 50주년이라는 것이 올해 계산을 해보니, 3월 달에 계산해보니까 50주년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50주년을 맞이하는 사업계획을 짤 때에는 전년도, 적어조 9월, 10월에는 기안을 가지고 계획을 짰겠죠? 이게 목 변경이 안 돼요. 용역의 결과가 나왔다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 하는데 참고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2023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했었을 때에는 22년도 하반기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축제추진위원회의 어떤 과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것이 본예산 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던 결과, 변경할 때 결과를 동시에 의원들 설득하려면 필요할 것 같고. 23년도에 도 투자심사도 받죠? 이 결과도 있겠죠? 이런 것을 적어도 위원들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이런 결과에 의해서 아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본예산은 됐지만 참 고민스럽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변경을 했다. 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은 어떤 표현을 하기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실과소 설명할 때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많이 섰어요. 22년도, 23년도에. 22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안정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고 했죠. 이것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물론, 행정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간주예산으로 받아 써버릴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사실 모르겠어요. 다만, 재정안정화 기금은 목적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도비 크고 작은 예산 큰 프로젝트사업을 공모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쓰려고 안정화 기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원이 정확히는 470억 정도가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그 예산안이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해보면 월등히 많고 적고는 아니고,

잠시만요. 이거 숫자적 비교했죠? 이 재정안정화 기금이 얼마라고 성립되는 과정은 안 봤죠? 예를 들어서 500억, 5천억이 어떤 지자체가 있어. 수년간에 걸쳐서 계획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정립하는 것하고 일시적으로 우리는 목적이 뚜렷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작년 본예산 이후에 연말에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놔뒀죠? 작년 연말. 몇 개월만에 약 500억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는 군민들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죠? 또 증액이 됐어. 여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내려온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사업타당성을 평가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소멸위기 기금으로 내려주죠?

예.

그런데 이것을 사업예산으로 안 하고 왜 안정화 기금으로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지 간에 안정화 기금으로 놔뒀지만, 일반예산으로 다시 전입시켜서 쓴다는 것이 보여요. 이건 목적이 정확하다는 거죠. 본예산에서 내놓으면 이것이 이월사업 기간에 제한을, 안정화 기금에 놓으면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연도를 정해주잖아요. 명시, 사고이월 거쳐서 3년까지는 연장시킬 수 있죠?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이것에 걸려서 혹시 그런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방소멸기금이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갔는데 이게 예를 들어 지방소멸기금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했는데, 아직 삽을 못 뜨고, 절차를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돈은 어딘가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다고 하면, 계획서가 잡혀 있다면,

지금 큰 틀에서 결정은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섰다?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소멸위기에 관련된 기금을 넣어놓은 것 말고 일반 이것은 대규모 공모사업이나 프로젝트사업에 혹시 쓸 수 있는 사업이 결정되면 우리 자부담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놔둔 거예요?

그렇다고도 봐야죠. 왜 그러냐면 재정안정화 기금은 우리가 앞으로 써야할 돈을 어디에다가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목이 기금이라는 재정통합재정기금에 넣어놨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그 돈을 빼서 추경도 쓰고 하는데 이건 기금관리법에 군수가 무조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하게 해야 한다든지 국책사업 등 이런 것,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질의하기까지는 다 검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가 효율적 예산운영으로 봤었을 때 가지고 있는 돈이 뚜렷한 목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공모사업이나 프로젝트 큰 사업을 했을 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둔거라고 하면 본 위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다고 봐요. 보다 시급한 군민들을 위한 직접사업, 군 사업이 고창군이 찾아보면 없겠느냐, 그러면 군민을 위한 행정의 모습으로 봤었을 때에는 바로 써야겠죠. 그러면 프로젝트사업이 되면 어떻게 할래, 의문점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빛내는 거예요.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1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목적이 있는 재난이 왔을 때 쓰려고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고창군이 재난이 와서 예비비를 다 써버렸어요. 그랬을 때 통합재정기금에서 100억보다 더 큰 200억 사업이 아니라 재난을 대비한다면 이 재원이 그대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다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일반예산 1% 이 예비비를 두고 재난예비비는 특별히 둘 수 있는 것은 알아요. 이것까지는 고창군이 이런 것은 몇 년도 평균을 보니까 일반예비비로는 안 맞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그리고 표현이 그러는데. 내가 처음하는 의원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수도 없이 고민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역량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보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총 올라온 게 850억 정도 되죠? 대략.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서 6월 중순인데. 그러면 7월이면 휴가철이에요. 7, 8월은 그러면 9월은 행정은 일반사업체하고 다르게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예산을 하면 사실상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당겨서 4월 정도에 했어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쉽다. 집행부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들이 가능할까에 대한 본 위원은,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되기까지는 세입, 총액은 11%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세입을 봤을 때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들어왔나요? 113%에요. 배는 더 들어왔어요. 뭐를 팔아서 그런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는 증액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전에서 받아오는 상생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이 88억을 세외수입에 잡았고요. 그다음에 군유재산 매각을 1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돈이 세외수입에다가 세입으로 본 것입니다.

원전에서는 올 분기에 주는 돈인가요?

예.

세입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잉여금. 잉여금은, 잉여금이 많을수록 일을 잘못했다. 못했다, 라는 표현 보다는 원활하게 진행을 안 했다. 남은 돈이니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전년도 이월금도 225%가 됐고. 잉여금 또한 81%정도 늘어났어요. 잉여금이 많으면 교부세 영향을 미치잖아요. 고창군에. 그렇죠? 교부세를 이렇게 하면 패널티를 얼마나 먹습니까?

정확히 금액까지는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이게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는데 억단위로 우리가 손해를 보잖아요. 세금을 더 가지고 오고. 이런 부분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잉여금은 물론, 집행부에서 그러다보니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도블럭이나 연말에 사업비를 막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 편성부터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불용액하고는 다르잖아요.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입은 잉여금을 최대한 올해처럼 늘어나면 안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세출에 있어서 일반공공행정이 있죠. 지방행정 재정지원이 13.6%를 더 올렸어요. 추경에. 그렇죠? 기능별, 세출에 기능별로 보면 성질별, 기능별이 있잖아요. 어차피 기획실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에요.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13.6%가 증가가 되어서 6월 달에, 지금 6월에 추가에, 그러려면 지방행정 재원이라는 것이 일반행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반행정은 6%고 지방행정지원이 13%에요. 이 두 가지는 전년도에 이미 예측이 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돈에 물가상승율까지 대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13%, 6%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보통 보면 인건비하고 다른 것은 별로 일반행정에서는 증가가 클 이유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 있었고요. 일반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모든 부분을 제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올라오는 데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하고 사람 쓰네, 못쓰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역으로 이렇게 많이 올린다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잡으면서 오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마, 인건비 말고 다른 일반 쪽에서,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든, 일반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1, 2%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13%, 6% 이것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집중되는 것들도 문화관광과가 26%, 보건 쪽이 25%, 국토 및 지역개발이 35%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추경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추경을 세우는 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목조목은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바로 올라온 사유는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농촌활력과 소관 중에서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했던 사안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2건은 순수군비잖아요. 2건은 순수 군비임에도 불구하고 올렸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의회와 집행부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기능은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결정한 것은,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자, 좋습니다. 국비, 도비는 반납하기도 그렇고 불용액 처리하면 패널티도 먹고 이렇게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분하게 국도비 포함된 것은 한다. 그런데 순수군비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러면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본예산에 딱 순수군비로 올려놓으면,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이 모양성제 부분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9대 처음 들어와서 8대까지는 선배 의원님들이 계셨지만,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으로서 보고 온 느낌을 저는 9대에 와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모양성제를 50주년을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관행대로 모양성보존회에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행정에서 하려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많은 군민들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쪽에서 대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변화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가장 컸고,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수용해서 그러면 공교롭게도 내년에 모양성제 50주년이 되고 하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축제를, 군민들이 원하는 축제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큰 대의적인 것에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아까도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해온 모양성보존회, 관행대로 해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9대 와서 본 느낌으로는 어떤 조례도, 위탁해주는 조례도 있고 했을 텐데, 조례는 없죠? 모양성보존회에 줘야 한다는 조례는 없죠? 명분은 없죠? 명분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할 때 꼭 그 단체에 줘야 한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접할 수 있는, 이것은 저희 편성권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 의견은 저는 모양성보존회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왔고. 그러나 밖에서 고창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뭔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50주년 명분도 되고 하니까 행정에서 1년 해보고, 또 다음에 모양성보존회에서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한 데로 모양성보존회에서 하는 것 저는 못마땅하고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그대로 해왔으니 해오면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 어떤 주민의 목소리도 나오니, 50주년 명분도 있으니 행정에서 한 번 해보고 또 내년에는 모양성보존회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의견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이 관광산업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고 관광산업과 되면 충분히 행정의 입장을 전달해주시는 그런 자리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 중에 제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지어야겠지만,

(마이크 미사용) 표현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기록에 썼어요. 한시적으로 50주년이니까 이번에만 하고 다시 민간이전 사업을 하겠다.

그건 제가 여기에서, 정책적인 사안이라 실장 선에서,

질의와 답변을 해버렸어. 잘못하면 책임성이 따라요. 그래서 정정하려면 다시 해줘야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전체적인 것을 본인이 책임지고 말씀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담당국장도 있고 예산부서 과장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행정의 의견을 통합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자리를,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체 의견을, 왜냐면 기획예산실장이, 모양성제 이걸 가지고 하니까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되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를 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지금은 하지 마시고. 전체를 정리를 해달라는 거죠. 실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고창군 행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면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정리를 해주시고.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그러니까 통합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행정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해서 최종적인 통합적인 의견을 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모양성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고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모양성제전위원회와 행정 간 협의토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정되어 있는 관광산업과 예산 심의를 변경해서 내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그것은 행정의 입장만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행정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고, 행정에서는 오후 시간에 해도 상관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성제 문제는 담당인 관광산업과에서 담당과장하고 국장님하고 행정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의회에 전달 설명하시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종합민원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조서에서요. 올 예산액이 10억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2억 3천 정도 모금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답례품으로 30%를 주죠?

예.

본예산 잡았을 때 답례품, 10억이면, 홍보비가 15%로 잡죠? 1억 5천. 그러면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추경예산으로 본예산, 기정예산으로는 2억 6,600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1억 9,200을 추경에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억을 목표로 잡았으면.

10억을 목표로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6억 정도 계획을 해서 2억 6,6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목표를 10억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기금목표가 올 한해 10억 원인데 23년도부터 27년, 5개년 750억 원이 목표에요? 계산법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내가봤을 때는 계산법이 안 나와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10억으로 잡았고요. 내년부터는 100억 이렇게, 저희가 일본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나, 목표액을 어느 정도 잡고 나서 더 추가가 되면 고창에 어떤 큰 발전도 있는 것인데, 또 가닥을 잡아놓고 그보다 미달이 됐을 때, 고창군민들 실망감도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싶어요.

그 부분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기부를 10억을 받아서 경비가 50%들어가요. 답례품 플러스 해서. 이런 기부금은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지는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예산만 자꾸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10억인데 4억 9,6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답례품 플러스, 거기에 또 플러스가 또 있습니다. 기타경비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부를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기부금을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 10억 안 되지 않습니까? 10억이 안 되는데 예산은 4억 9,600을 써. 목표를 풀로 지킨다고 해도 50%가 들어갑니다. 답례품이 3억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고창만은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맥락을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는 본예산 대비 본예산 대비 비유를 그러죠. 모든 사업의 결정은 본예산에 사실 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추경에는 불가피한 상황. 내지는 이해하는 정도. 그러다보니까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의 비율을 따져요. 숫자적 비율. 이런 것들이 예산결산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효율성을 또 따져요. 사업을 실행하기까지는, 예산 요구하기까지는 나름대로 다 분석하고 계획표 짜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본 위원이 염려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잘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어요. 이 과에서는 특별하게 추경에 많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담가는 예산이 있어요?

부담되는 예산은 없고요. 이번 추경에 산업단지 저희가 12억 3천을 요구를 했는데요. 최종준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 갈 부분이 있어요. 꼭 해야 할 사업이면. 아무튼 없다고 하니까 심의할 때 그때 필요하면 묻는 것으로 하고, 추경에 이미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했던 내용들,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되는 원칙은 고창군 회계가 잡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개별적으로는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고창 주소갖기 각 과별로 상금을 준다고 내용상에 되어 있어요. 저희 관 말고 민쪽에서 생각할 때는 고창군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주소를 고창군에 가지고 계신 걸로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외부에 주소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소를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아이키우는 부분도 있고, 고창에서도 아이키우는 것도 정말 도와드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에서 상금까지 주면서 고창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관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앞으로,

어제 저녁에 방송을 보니까요. 부안군 인구가 5만이 붕괴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하는데 방송에서는 안 좋게 표현되고 했던데. 저희 군도 5만 2,042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방 5만이 무너질 거고 매년 천 명 정도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직장은 여기에 있으면서, 살기는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유관기관들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1,800명 정도 되는데 그 속에 외부에 주소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라도 옮겨달라, 그런 협조요청을 하면서 부서에 책임전담제를 둬서 그 실적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린다면 인구를 감소 예방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건 단발적인 것인데 장기적인 과제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 충분히 수기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람은 정말 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외부에 주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정책이 아니어도 본인 스스로들이 고창군에 주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협조를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플랜카드라든지 전광판 홍보라든지 내 고장에 주소 갖기 하시게요. 그런 것을 보셨을 텐데, 자발적인 참여가 되면 좋겠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관 주도로 하고 민간협력도 구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포괄적 표현을 한 것이 우리가 큰 사업도 사업비가 30% 이상이나 내용이 30% 이상이 되면 재심의를 받죠? 의회. 그래요. 그 말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보다 더 신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평가도 안 나왔을 때 얼마 해달라고.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예산하고 다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여기에서도 추경에 본예산 30%이상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은 고민의 흔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구늘리기가 고창군 정책으로 보면 이번 조례에도 부결되어서 고민하는 것들 중 하나가 대학생 등록금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어요. 초중고를 졸업하고, 조건이. 너무나 고창군의회에서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체능이나 이런 사람은 특히나 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나갈 수밖에 없어. 부모 주소나 생활권이 여기야. 그런 사람을 왜 대상에서 빼느냐,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면서도 귀농이나 이런 사람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오면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행정적 허점, 정책적 허점, 정책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함께 어우러졌을 때 발의가 되지 땜방식으로 조금씩 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아까 약식으로 해버린 것이 추경이 본예산 대비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가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예상하는 것들을 다 산출근거를 해서 본예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 과에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 하나 짚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땜방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창군 전체의, 행정정책의 방향이 보여져야지.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 진행하면서 고창군에 에너지 예산이 2.3%,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2%대 되죠?

예.

그래서 에너지는 미래지향적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 반영도 해야 되고 요구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출총괄표에 보시면 기능별에 최하위입니다. 5.5%정도 증감이 됐는데. 과장님은 고창군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반영 비율을 봤을 때.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수준보다 못미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더 신재생에너지 쪽도 확대를 해야 하고, 또 에너지절감비용을 절감 해드려야 주민들 편익이 증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도 요청드리고 하고 있지만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더욱더 적극적인 예산 요구하십시오. 이번에 그래도 탄소제로 에너지 클러스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발굴용역 에너지관련된 용역 처음하시는 거죠?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와 환경만큼은 고창군도 꼭 이루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위원님들 신활력정책관 예산이 문제가 없는지 예산 질문을 안 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마을고도화사업이 예산이 1억 정도 돼요. 이 사업이 원래는 1개소였는데 2개소로 선정된 것입니까?

매년 공모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내시를 해줍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금년도에 1개소 5천만 원 내시를 해줬는데 도에서 마을기업에다 공모신청을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번에 걸쳐서 지원을 받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원받고, 또 신활력정책관 부서에서 지원받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고 또 신활력정책관에서 지원받고 알고 계세요?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가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근거 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이게 농어촌활력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어촌활력과, 신활력정책관까지 3개 부서를 다 섭렵하고 계시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런 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어촌활력과, 신활력경제정책관까지 부서를 해서 다 지원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보조를 받기는 하는데요. 약간 사업유형들을 달리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공모를 한다는데 하지 말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도 농어촌활력과도 예산 심의를 하고 해야 하지만 특정업체를 가지고 의회에서 하기 전에, 행정에서 충분한 문제점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서 부서끼리 협의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회로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그런 곳을 알고 있어. 그런데 의회 의원이 지역구 일이고. 고창군민이 하는 일인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성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3페이지, 군 산하 공무원 정년퇴임식, 계속사업인데 전에 2022년도 예산이 1,800섰고만요. 그리고 23년도도 본예산은 1,800섰어요. 그러면 2022년도는 18분이 퇴임을 했고만요. 2023년도는 상반기가 17명, 하반기 13명 30명이 되네요. 그러면 산출근거로는 1인당 100만 원 꼴 되는 겁니까?

1인당 기준을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금년부터 퇴임식할 때 과거에는 5층 회의실에서 직원 월례조회 비슷하게 의자만 놔두고 인사 말씀하고 퇴임식을 끝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더 색다르게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면서 마지막 가는 퇴임식이라고 의미 있게 하자고 해서 원탁의자로 해서 마련하고 또 가족들도 초대해서 가족들과 한 원탁에 하고 그날은 축하의 날로 가수도 초빙하고 해서 행사를 품위 있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본 예산에 세울 때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은 예상을 했는데 행사 질, 품위 있게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공무원 122페이지 예산안, 공무원 능력배양 사무관리비라고 했는데, 기존 2억 2,500 만원 가지고 58%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액수가 남아 있겠죠? 9,400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 조직혁신역량 위탁 교육비는 어디다 썼어요?

주로 친절교육, 의식개혁 교육을 했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에서 1회차당 60명 계획으로 해서 1박 2일로 해서 강사를,

60명이면 1인당 25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해서 현재 58% 정도를 하시고 9,4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어요. 1회차가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그것을 가지면 6번 정도 또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런데 또 여섯 번을 할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58% 정도 하고 9,400만 원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1회 친절교육을 하는데 1,500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친절교육 6번을 할 예산을 가지고 있어. 맞죠? 그런데 또 친절교육 6번 할 예산하고 미래설계과정 예산 1,600해가지고 9,100만 원 또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중복예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소 이제 저희듈이 운영상에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60명 계획으로 명단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실제 추진하다보면 사무가 바쁘고 해서 100% 집행이 안 되어서 45명을 할 때도 있고 47명을 할 때도 있고 해서 조금 계획대로 쭉 추진이 안 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60명을 기준으로 하면 6번 하면 300명 할 수 있어요. 기본이. 그런데 1박 2일로 공무원들 교육을 하면 평일날 합니까? 휴일날 합니까?

평일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줄줄이 수박, 복분자 축제, 갯벌 축제, 고추축제, 모양성제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1박 2일 교육까지 지금 남은 예산으로도 6번 할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또 예산을 6번을 더할 예산을 세우고 거기다 미래설계과정 예산 1,600해서 9,100을 더 세우는 것은 예산을 시급하지도 않고 중복성 예산이 되지 않겠나, 현재까지 교육을 하면서 과정이, 공무원들이 친절교육을 지금하는 데로 하면, 지금 이게 예산대로 하면 14번, 15번 받을 예산이에요. 2억 3,500이면, 그런데 여기다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들이 친절교육을 스스로 평상시에 친절하면 되는데. 이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공무원이 60명씩 그렇게 하다보면 40명 할 때도 있고 50명 참석할 때도 있고 60명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중복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전체적인 위원님들 입장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855명 정원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금년에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각종 단체에서도 저희 고창으로 관광객 유치하는데 3, 4월달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워크숍을 고창으로 유치를 해서 선운산유스호스텔에서 1박을 하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불친절로 해서 보도자료가 크게 났고 또 대상자가 정규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원경찰, 공무직까지도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분은 청원경찰, 공무직에 대한 친절교육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요. 지금 1박 2일로 꼭 친절교육을 1,500만 원 예산을 1인당 25만 원씩 들어가서 하는 것이 꼭 친절교육이 맞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동리국악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꺼번에 많은 분이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꼭 1박2일만 해서 친절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한 번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의 전환도, 발상의 전환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금 1인당 25만 원씩 재우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1박 2일 교육하면 구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 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무실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다 나와서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방향을 바꿔서도 할 수 있는 방향도 강구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을 더 세우든, 덜 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1박 2일로 선운산유스호스텔에서 고창에 사시는 분을 거기에서 주무시게 해야만이 친절교육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절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의식개혁이 주인데요. 분임토의 같은 것을 해서 분임을 조성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분임토의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이 보유하고 시설인 선운산유스호스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좋아서, 지금 예산이 6번 이상 할 예산이 남아 있는데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예산을 또 6번을 더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상을 청원경찰하고 공무직은 당초에 안 시키려고 했었는데 불친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분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원경찰, 공무직 338명이 됩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공무원들 교육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공무직까지 같이 교육을 시켜보겠다. 이런 의도가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내용인데 설명이기 때문에 메모만 하려다, 메모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예산은 수반하는 명분이나 목적이 뚜렷해야 해요. 처음에 친절교육 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에러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규모를 얼마나, 몇 명으로 잡았는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적 개념으로 본 위원은 생각했었던 말이에요.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났구나,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또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설명을 다른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심의를 해줘야 해요?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이것은 충분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조직운영 관리비이기 때문에, 이 돈에 맞춰서 하려면 얼마든지 이상이 없는 사업이에요. 다만, 빠진 사람도 역량강화라고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해하는 선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다가 마지막에는 사례를 들면서 어떤 민원발생이 됐는데 그것이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청원경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새로이 공무직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요, 아니면 후자의 말에는 공무직 대상으로 하는 산출근거에요?

공무직 인원하고 청원경찰 인원이 338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전부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이라는 거네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정리는 되는데 이걸 질의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것 같아요. 계획으로 몇 명을 했는데 직원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했어요. 만약에 이것은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 인사관리팀에서 주관하는 교육인데 교육공무원이 안 왔다? 이건 문제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메모를 했어.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예산은 청원경찰, 공무직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청원경찰, 공무직 예산이고 어떤 일부분 예산은 교육에 빠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에 대한 교육비인지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어서.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메모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 퇴직공무원, 신규공무원 대해서 행사를 해요. 퇴임식도 하고 임용식도 하고, 기존의 방법보다 달리 잔치분위기로 하겠다는 표현을 써요. 이거 1,800에서 2천만 원 증액이 되나요?

예.

본예산보다 더 많이 하는데. 잔치분위기. 그리고 밴드마스터 가수들까지 초청해서 하겠다. 이것은 임용식 때 말씀인가요?

퇴임식 때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말에 퇴임을 할 때 이제까지 퇴임식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약식으로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본예산에 퇴임식, 임용식 예산을 산출했을 때 예산을 세우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런 행사를 안 했다고 봐야죠? 퇴임식을.

코로나 풀린 작년하반기부터 했고요. 전에 2년간은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하반기 때 했잖아요.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퇴임식 또 했었나요?

작년 말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성립은, 올해 예산은 작년 말에 성립이 되죠? 그런데 예산성립하고 특별한 문제라든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계기가 있었냐는 거죠.

작년 연말에 행사를 그전과 다르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가수도 초청하고 원탁의자도 놓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 예산으로는 두 번의 퇴임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작년에 한 것을 근거로 예산 요구를 했어.

작년에 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그 뒤에 퇴임식을 했습니다.

작년은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22년도 예산?

예.

그러면 23년도 예산은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3년도 예산도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어야 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전에 것 그냥 배껴서 한 거였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사업비가 89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표창패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다음에 주로 들어가는 돈이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새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새로 세우는 것인데요. 당초에 상반기에 문화의 전당에서 전체 교육을 했습니다. 전체교육을 했는데 조금 집중도가 떨어져서 강의를, 의식 개혁을 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두 개 면씩 합쳐서 원래 지금 1개 면당 위원님이 25분이고 고문해서 27분인데 2개 면씩 합쳐서 7개소 7회를 교육을 하려고 강사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게요. 이를테면 추경예산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이 뭐하는 곳이냐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의 일을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면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연말까지인가요?

올해 새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공자 포상, 표창패를 구입해서 줘요. 1년 동안에. 그런데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 스스로가 자기 동네 지역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또 지역발전 주민의견을 통합해서 행정에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가면 주민자치로 가는 거예요. 발전되게 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있는데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3, 40년 동안 고창군청이나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극도 최대의 예우를 해주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해왔던 관례라는 것도 있고 또 기본적인 예라는 것이 있어요. 이를 테면 과도하게 하면 그 또한 넘쳐서 그다음에 퇴직자라든지 이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그때 달라지면 형평성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 그렇잖아요. 올해는 퇴직자가 30명이니까 그렇게 한다. 내년에는 3명 있으니까 안 한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행정도 그런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추경에 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왜 추경예산에 이걸 올리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뽐내기 대회라고 해서 10월 달에 주민자치협의회 각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있는데 그때 각 읍면별로 한 명씩 군수 표창을 합니다.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데 금년에는 각 읍면 위원장님들 임기가 12월 말로 종료가 됐는데, 1월 달에 각 읍면에 위원장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위원장을 계속하고 계신 분은 유공자표창 이런 것이 없는데. 1월 달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12분이 신규로 바뀌었습니다. 네 분정도는 계속하고 그러니까 신규로 바뀐 퇴임한, 퇴임한 위원장들에 대해서 유공자 표창패를 만들어서 주게 된 겁니다.

여하튼 기존에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다 고생하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들도 고생할 거예요. 유공자 표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커뮤니티 뉴타운에 있는 아까 어디,어디 단체가 들어간다고 했죠?

바르게 살기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경우회 이 3개 단체가 종전에 군민복지회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회관 정리를 하면서 월곡 뉴타운으로 사무질 이전을 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오해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3개 단체가 군민복지회관에 있을 때도 모든 것을 무료로 썼습니까? 임대료 없이 했습니까?

그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건물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무료로 썼습니다.

무료로 썼다고요? 장애인시설 거기도 무료로 쓰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정도 비용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실치 않아서. 다만, 이 사회단체라고 해야 되죠?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단체들이. 그런데 고창군에 여러 시설물이 있어요. 시설물에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사용료는 안 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기세, 상수도요금 이런 것은 내줘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그 목으로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에요. 여기뿐만 아니고 특정 단체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세는 좋습니다. 무료로 쓴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도 회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지만 일정정도 단체에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우를 해준다고 해도 어떤 예우를 해도 최소한 건물을 쓰는데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이정도는 본인들이 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에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것을 회원들이 와서 같이 청소하고 하는데. 공익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또 운영경비가 들어가면 예산을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여하튼 복잡하지 말고요. 과장 답변이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니까 더 이상 멀리 안 가고. 사실 다른 사회단체들도 봉사하고 있고 지역에 공헌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곳도 많고. 여기가 적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한 공공건물을 쓸 때는 최소한 기본원칙은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진행상황은 들었죠? 그러면 모양성제가 민간 행사 사업보조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유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 오셨죠?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부터,

그것부터 하시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동이 제한되다가 작년 가을부터 조금 제한이 해제되고 또 그 덕으로 저희가 49회 모양성제를 치루면서 많은 시사점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네 축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모양성제를 조금 더 변화시키고 전라북도의 대표축제,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 문제점들은 모양성보존회의 추진단체인 모양성보존회의 장기적인 수행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는가, 또 고령화로 인해서 뭔가 MZ세대들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군민들의 의견도 다각도로 들어봤는데.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이 약 70% 가깝게 보였고 현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또 특정단체만의 축제로 진행되는 것은 군민 화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도가 50회 맞이하는데 50회째에 다행히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IT기술을 활용한 첨단축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금년도 모양성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연계에 첨단 CT실증사업이 모양성제 기간에 구현 되기 때문에 이걸 앞당겨서 많은 시뮬레이션 끝에 저희가 모양성제 기간에 저희가 보여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장이 모양성 안보다는 모양성 밖에 잔디광장에만 머물러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양성으로도, 내부로도 확대하고 아울러 모양성 넘어서 자연마당까지 노동저수지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낮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체험형 축제, 볼거리 있고 밤에는 오로지 대중가수들만 불러서 쇼하고 이게 가장 큰 맹점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올해는 조금 더 야간에도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금년도 2023년 고창방문의 해를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이런저런 형태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10월말 경에 준비하고 있는 모양성제에 중점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왔던 저희 행정조직에서 직영하는 게 더 옳다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저도 이 지역의 갈등, 또 이 지역이 분열하는 모습, 물론, 행정공무원인 제가 영역을 벗어날 수는 있지만 저도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모양성제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민간의 영역이 성숙하고 충분해질 때까지 저희 행정에서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모든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걸로 하고 예산안 설명해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창방문의 해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마지막에 설명하셨는데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요청도 하신 예산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창방문의 해 회기 때문에 숙박에 관련된 할인제도 실시하고 계시죠?

예.

가끔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어떤 개업식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개업 기념으로 갑자기 할인율을 많이 제시를 하고, 그러다 기간이 끝나면 매출이 뚝 끊겨서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좋은 제도라고 해서 운곡습지 이용하시면 10%를 상품권으로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이거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꼭 할인에만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할인율로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운곡습지는 지금 현재 상품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숙박업체들에도 할인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숙박을 이용하면 그 대체로 해서 상품권을 그만큼을 환원하는 이유로 적용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텐데 왜 꼭 이걸 할인으로만 적용하는지, 그러면 고창방문의 해 끝나면 다시 가격이 상승할텐데, 그러면 다시 방문하고 싶다가도 그 이격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40%라는 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서 하고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작년, 재작년 2019년도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고창방문의 해 이벤트를 하면서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홍보가 나름대로 됐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로 민간하고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서 하는 부분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민간이 참여하기도 쉽고, 하지만 운곡습지에 있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주말이용객들 중에서 한 달에 한 팀 또는 두 팀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주중에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위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이나 과장님. 이게 현재 인센티브가 조례로 제정이 됐어요.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상품권 이야기가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조례로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현재 바꿀 수는 없고, 개정안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렇죠? 설명이 그게 맞겠죠?

예. 그게 맞습니다.

조례개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최대 4만 원이면 4만 원도 상품권으로 제공하더라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의도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경관조성 사업들이 많이, 야간경관들,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이 시기만 한번 하시고 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셔가지고 유지관리까지 계속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분을 하자면 화훼로 연출되는 조형경관이 있고요. 야간경관시설처럼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조형시설물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가능한 조형시설물에 관해서는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고창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사용을 할 것이며, 화훼 용역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년에 고창방문해를 맞아서 하는 이벤트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지속여부는 금년도말쯤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거쳐서 방문의 해와 무관하게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할 수 있다는,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도 있고 관련되어서 서해안을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58억, 60억이면 상당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가끔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경관조명들이 1년이 채 안 되어서 유명무실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요구하는 예산이,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럴 때는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일반 내륙이 아니라서,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모양성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은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는 했어요. 가장 큰 것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해요. 그런데 보존회에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민간이전을 했었을 때에 굳이 그 조직이나 단체가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단체에 대해서 혹시 찾아보려는 노력은 했었어요?

저희 군 관내에 그런 역량을 가진 단체들이나 기관이 있는가, 저희가 살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살펴봤는데,

공모를 했다든지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했다. 그 말이죠?

공식적인 절차로 저희가 공모를 했다든가, 그러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판단의 근거가 될만한 단체나 기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본예산은 여타 과정은 중간에 주민여론 용역조사가 3월에 했다고 했나요?

예.

이미 본예산을 심의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70% 나왔다. 이 70%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여론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정단체만을 위한 모양성제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난해까지 49년 동안 한 단체가 축제를 주관해왔던,

이 결정을 언제 했냐는 거죠.

4, 5월경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내용을 봤었을 때에도, 축제 프로그램 운영상에도 크게 문제가 있다. 특히 야간에 시행하는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특히 50주년에 맞게 축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첨단시티 등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그래서 시행도 안 해보고 바꿨다고 하기에는 뭔가 이해하려고 해도 한계가 솔직히 있어요. 이것이 적당한 이유가 되겠는가, 효율적 축제를 위해서 우리는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죠?

예.

위원회의 심의, 회의를 하면 이런 것들을 다뤄서 축제위원회에서 계획도 하고, 문제도 지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축제를 없애기도 하고 통폐합도 하죠? 이런 진단을 해서.

예.

그러면 본예산 하기 전에 축제위원회 회의결과가 있죠?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했겠죠. 새로운 예산을, 또 다른 예산, 모양성 축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는 못해요. 2022년도 축제를 했으면 축제평가를 하죠? 위원회에서. 그렇죠? 축제 평가 안 해요?

축제평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 했어요? 했으면 그거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선에서 이 예산이 굉장히 민간에서 직영으로 간다는 것은 전체적인 틀이 변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심의하는, 딴지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유나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주민들의 여론도 보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도 보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참고할 수는 있어요. 본예산을 그냥 요구하지 않잖아요. 성과 이런 것을 다 해서 축제를 하면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고창군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성과계획표도 짜죠? 그런 것을 해서 본예산 요구를 하죠?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도 의회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먼 예산이 성립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아주 특이한 상황, 뭔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과장께서 여타의 주민여론이 이러네, 모양성이 특별단체만을 위한 행사네. 이런 것들은 본예산 하기 전에 이건 다뤘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민간이전 안 되니까 본예산에, 이건 직영을 하겠습니다. 했었을 때 이 근거를 내놨으면 백번 이해하고 박수쳐요. 중간에 하다 보니까 지역갈등 내지는 모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표현을, 마지막 표현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이 속에 있죠? 그렇죠? 대답을 해야죠. 녹음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하는 의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면 백번 직영으로 하는 데 찬성을 합니다. 합당한 이유나 타당한 팩트가 있다면 의회한테 충분히 이해갈 수 있게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팩트를 내놔야 해요. 예산성립과 동시에 여론조사나 축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면 본예산 전에 해서 본예산 때 바뀌었어야 해요. 모양성제가 특별한 단체만을 위한 축제라고 표현하면 이상해요.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웠어야죠. 그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전에 축제위원회에를 거치고 축제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평가서하고 기획실할 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 심의하기 전에 주십시오. 그리고 2023년도에 도 투자심사를 받죠?

예.

지금 심사 끝났죠?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2월 달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체크를 했고. 안 끝나고 해버리니까 할 말은 없는데.

작년 것은 끝났고요. 이게 규모가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전에 2023년 2월 24일에 도 투자심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심사결과는 조건부, 이 조건부가 무엇인지 질의하려고 물어봤는데 안 해버렸다니까, 다시 이건 확인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 지금까지는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표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예산이 들어가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로 바꾸려고 해도 축제위원회 회의 거쳐야죠?

예.

본예산 할 때에도 축제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어야하죠?

예.

이거 두 가지 회의록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거 행감처럼 가버리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이상한데, 내가 딴지 걸려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 심의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했었을 때 군민이 물어보면 본 위원도 의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답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도 투자심사 이 건하고 이 부분을 조금 있으면 예산 삭감하네, 하고 심의를 하기 전에는 줬으면 좋겠다. 이정도까지 모양성제는 하고. 고창방문의 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어볼게요. 충분한 기획과 계획 속에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죠?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정부분은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조급하게 추진하고 결과물로 보이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보면 문제를 안고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할게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다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노력을 해줘야 하죠? 이 부분도 행감처럼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전체 29억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30억이에요. 일반군민들이 고창군 꽃 잔치 하냐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두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표적으로 꽃탑을 2개를 설치한다고 했죠? 3억씩 해서. 어디, 어디죠?

읍성 앞에 전통문화공간 지상부 쪽에 연출하는 것과 선운사 입구 쪽에 꽃터널 2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형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세팅도 하고 그렇죠?

예.

꽃 관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죠?

지금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읍사무소 앞에 모형, 조형물을 만든 것은 뭐예요? 그건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1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제 옮겨야 하죠?

현재 군청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예. 읍사무소 공사 벽치는 곳에.

그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시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착공시기에 맞춰 다른 장소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디로 이동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최고에 거기에 설치할 때에 부서 간 협의를 했었어요?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에서는 거기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세우는데 동상비가 6억이고 기타가 6억이 섰단 말이에요. 처음에도 거기였다고 해요. 장소는 변화가 없어. 이미 탑이 설치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걸 다 뜯어서 이동해야 돼. 부서 간 협의를 했느냐, 자기 부서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데요.

저희가 동상 설치하는 데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예산낭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이설하는데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고. 이건 다음에 할 것이고. 부서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면 그 조형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처음부터 지금 이 시작을 시점으로 고창군 앞에 홍보목적으로 여기다 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다른 사업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해요. 어느 정도 지나면 5월 달이든 6월이든 동상을 세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옮겨야겠다. 이미 처음부터 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 이건 부딪치니까 옮기겠다. 장소는 어디냐, 아직은 없다. 그러면 그 조형을 충분히 100% 예산낭비 안 되고 옮길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다고 봐요.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하다보니까 방향의 표현이 약간은 행감 비슷하게 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예산을 담당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유료관광 상품권 지원을 본예산에 1억 5천을 요구를 하셨죠?

예.

그런데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1억 5천 가지고 다 소진 됐습니까?

다 소진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소진이 됐으면 지금 오시는 분들은 상품권을 안 주고 있습니까?

예. 주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못주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완전히 소진이 되어서?

예. 작년 대비해서 200%이상 증가를 해서.

원래는 모양성에 상품권 몇 프로를 줬죠? 입장비 50% 줬습니까? 가령 만 원이면 5천 원 상품권을 줬어요?

고창읍성 같은 경우 작년에 6만 6천매를 사용을 했는데. 5월 기준,

그게 아니고 입장료가 얼마였는데 상품권 얼마를 줬는지.

고창읍성하고 고인돌박물관 다 성인의 경우 3천 원이 입장료였고 환급액도 3천 원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2천 원에 2천 원이었고요. 어린이는 천 원에 천 원이었습니다. 고창박물관하고 고창읍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00%를 줬는데 1억 5천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예산에 5억이 올라왔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5월 달까지 해서 소진이 됐다고 하면 7개월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1억 5천을 5개월 만에 썼는데, 3천만 원씩. 7개월이면 2억 1천이면 돼. 그런데 여기는 5억이 올라왔어. 그러면 추경예산을 과다 추경예산을 올린 것 아니냐.

저희들이 방문객 입장객 수 트랜드를 보면 가을철에 봄보다 2배 이상 방문하는 데이터를 나름대로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지금 잼버리 운영을 2억을 가져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에 행사 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전문성이라기 보다는 행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선운사하고 모양, 고창읍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랑이 그정도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에 주기 위해서,

선운사하고 반반씩 주든가,

선운사요?

잼버리에 참여하는 외국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선운사하고 고창읍성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부득이 이원화 해서 집행하되 공통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만약에 모양어워드라든가 고창어워드, 선운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작해서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양쪽에 나누어서 지원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주요관광지 축제장 경관조성사업이요. 지금 예산이 3억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4억을 요구를 했어요. 야간경관조명을 해서 관광객이 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모양성, 고창읍성은 야간경관조명은 되어 있죠?

읍성과 너머에 자연마당, 노동저수지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야간경관 조명이 가능하죠? 작년에 미디어아트사업을 고인돌박물관에 17억 들여서 사업을 했죠?

예.

야간경관조명 하니까 관광객이 옵니까?

작년에 했던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미디어아트에만 너무 충실했던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관광객이 왔냐고요.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야간 관광조명을 보러오는 관광객이 있었는지.

작년에 했던 우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호해수욕장에 야간경관조명을 했어요. 관광객 옵니까? 야간경관 조명을 보러.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있겠죠. 많지는 않더라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동호해수욕장 야간경관조명을 했는데 그 야간경관조명이 효과도 없지만 관광객이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조명을 해서 외지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야간경관조명은 어디에 해놔도 안 되지만 특히 대한민국 사람이 야간경관조명을 보기 위해서 고창을 방문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을 3억을 세웠는데, 또 추경예산에 4억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용추폭포 주변정비사업, 군민과의 대화에 신림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사유지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사유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청보리밭 가져다 남의 땅에 건물 지어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땅의 주인이 사유지에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청보리밭 같은, 본인이 설치하고 나면 본인이 막아버리면 못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31페이지,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1페이지 임종훈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왜냐면 고인돌박물관에 미디어아트사업에 17억 예산이 들어갔고 했을 때 우리가 동호해수욕장에 지금까지 야간경관 조명을 했을 때 어떤 본 위원이 가끔 동호해수욕장은 저녁에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찻집에 가서 마시고 해요. 사람 한 명도 없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런데 그런 야간경관조명을 기정 본예산에 3억이 있는데 4억을 더 세운다는 것은 야간경관조명으로 고창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예산을 더 해서 고창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재방문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한다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간경관뿐만 아니라 낮에도 볼 수 있는 경관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양사 소작답 건립 예산이 있어요. 이게 도안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어디다 하겠다. 사이즈는 얼마, 내용은 얼마.

저희가 잠정 협의하기로는 높이는 12m 정도로 잡고 있고요.

안에 내용물이나 모든 기안은 다 끝났다?

다 끝나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동상건립 제작비만 5억이에요, 제작하고 설립하는데까지 5억이에요?

설립까지입니다. 설계, 제작, 설치까지 5억 원입니다. 기반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궁산권역 사업 일환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하려다가 공기가 맞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문제가 전혀 없냐가 아니라,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럴 수 있다. 예산을 편성해주면 성립되면 바로 계획대로 제작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까지 모든 기한이 끝났냐, 하면 일부분은 다 끝나지는 않았다. 라고 들려요.

완벽하게 거기에 들어갈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잠정 정해져 있지만 완벽한 명단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금 늦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앞당겨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정 안 된다고 해도 내년 1, 2월 안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월 안에 마무리하면 1, 2월에 예산 해줘도 된다는 말이 되니까.

지금 추진을 해야, 농어촌공사하고 공정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예산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사실 예산설명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핵심적인 것은 사실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원으로서 하지만, 또 위원으로서 절차상의 과정이나 준비과정을 체크 안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대비 당겨지는 사업은 극히 드물어요. 대표적으로 전봉준 장군 그러잖아요. 동상. 그랬을 때에 동상은 최초에 모금까지 해서 군비 4억, 모금 3억 목표로 했는데 6억이 됐어요. 여기는 동상건립하기까지 최소는 그렇게 이해하고 갔었어요. 제작하고 설립하고 끝나는 것이 모금까지 해서 7억 정도면 하겠다. 사실 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제작하는데만 모금포함 6억 한 것 다 제작비로 들어가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180도 달라져버려. 소작답 그 부분도 왜 그러냐면 확실한 기안이 나올 때까지는 기안이 나오면 제작비는 얼마고 구체성이 다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어디다, 언제까지 건립조성이 끝나는데 필요절차, 행정절차를 하고, 제작기념행사까지 하는데 얼마, 이게 나와 줘야 예산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백번 믿고 싶어 다 나왔다고 하고, 조금 미비한 것은 올 연말까지 협의를 할 수 있다. 전봉준 장군 동상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활발하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감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현상변경, 형질변경 이런 쪽, 문화재관련해서 있지만, 문제는 건립하는데 4억 정도, 마무리하는 데까지 비용, 이것은 모금으로 하겠다. 구체적인 안까지 나왔어요. 군비 4억 플러스 모금 2억 해서 6억 동상 만드는데, 그다음에 돈 좀 들어가면 하겠다고 했는데, 만드는 데까지 6억 또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6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 하니까 최근에 만들어왔습니다. 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변경을 얼마든지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행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전 백재욱 과장은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상 계획이 지금 제작이 들어갔어야 맞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대한 빨리 해놓고 준비과정을 최대한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완성하는 것이 이후에 하자보수나 이런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철탑 저기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해야 9월에 철거되죠?

저희가 공정을 알아보니까 3개월, 주변공사 하는데 빠르면 3개월, 늦으면 4개월을 잡고 있어요. 주변 조경공사를. 그것이 마무리되면 제작은 11월 말, 12월 초에 동상제작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에 얼마든지 설계변경 이루어질 수 있죠? 공사가 끝나도 하자가 있으면 하자발생이나 이런 것을 하죠? 공사기간이 왜 여유를 많이 두는지 알아요? 공사기간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자는 최대한 늦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사기간이 시작해서 끝나는 물리적인 시간은 한정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많이 잡는 이유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튼,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잘해야 8월 이후에 떨어지죠?

저희가 지금 행정적인 설계 공정이 남아 있어서 설계기간을 잡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잠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해서 빠르면 9월 초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최초에 동상을 준비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했던 추가예산이 주변조경 사업이에요. 6억이요.

예.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부지의 문제. 주민들의 민원의 문제. 기념사업회 추진여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념 몇 주년까지 진행이 됐죠? 소작답 양도투쟁. 책마을 해리에서 했던 것. 기념식. 최근에 책마을 해리에서 몇 주년 기념식을 2년 전에 했나요? 21년도에 제34주년 심원, 해리 소작답 양도기념식을 책마을 해리에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22년도에.

그게 1회째로 끝나고 이후로는.

그러면 34주년이라는 것은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34주년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34주년 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예. 85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소작답 양도투쟁 기념탑에 대한 의의도 필요해요. 누차 제가 동학이라는 우리 브랜드가 고창을 상징할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농민봉기였고 따지면 소작답 양도투쟁이 농민운동의 시초였던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학과 소작답 양도투쟁을 같이 연계해서 관련된 테마를 하나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더 소작답 양도투쟁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필요해 보여요. 지금 준비를 철저히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21년부터 저희가 기록화 사업을 시작해서 꾸준히 준비 중이고 별도로 주민들 기준으로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 달에 2번씩 계속 회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규철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해리가 지역구인 차남준, 조규철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너무 갑작스럽 추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이게 동상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장소는 어디가 맞고, 이걸 지역구 의원인 조규철 위원이나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하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화만 했지 동상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8대 의원도 했는데.

동상은 아니고 기념탑입니다.

기념탑 이야기가 제가 8대 의원도 했지만 백재욱 과장이 예술과장 할 때 그때 한번 조민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후에 진전이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소작답 양도투쟁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후로 3년 이상 거론도 안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기념탑 세운다.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충분한 행정이나 의회가 2억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기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념탑이 꼭 필요하겠다.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장소는 어디에 하고. 어떤 식으로 문안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했어야 하는데.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22년 8월입니다.

그전에도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역할을, 문제를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표현밖에 안 되는 것이고,

21년도에 기록화 사업과 책자번역사업 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기록화 사업까지 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기념탑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동안 주춤했던 이유는 해양수산과 권역사업과 공정을 맞추다 보니까 늦춰져서.

주춤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기록화 사업만 하셨지, 기념탑 문제는 전혀 거론된 일도 없고 해리 지역주민이나 여기에 관련된 분이 조규철 위원님이나 본 위원한테 해리가 지역구인 우리 의원들한테 기념탑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추경에 끌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면 의원이 의원의 역할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전파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념탑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공론화 시켜서 하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작답 양도투쟁이, 기념탑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딱 예산만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어째서 기념탑을 세우는지도 모르는데. 의원도 모르는데 일반 군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전봉준 장군 동상은 어떻게 합니까?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다 있지 않습니까? 소작농 양도투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해리면과 심원면, 상하면 일부 해당 되시는 분들 주민들께서 별도로 기념사업회를 결성해서.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해리나 상하에 가서 의원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과장이 매도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기념탑에 대해서 5년 동안 군의원을 하면서 해리, 상하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구 군의원이 지역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이 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느닷없이 기념탑한다고 예산 세워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역구 의원이 뭐가 됩니까? 조규철 의원하고 저하고 사전에 이야기했지만 조규철 위원이 농민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리, 상하 지역주민들한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념탑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비는 자체 삭감하실 것입니까?

예. 삭감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대한노인회 지원 민간지원, 특별하게 다 이유야 있어요. 물어보면. 이제까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특별하게 추경에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없으면 운영이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일선 지도자 교육 지원, 교육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안 받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허락하시면 담당팀장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저희가 1억씩 받아서 이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기금을 다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바람에 저희 금액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교육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교육은 한 번씩 단체 교육을,

사회복지기금이 있었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기금에서 일부분 했던 것이 없어지니까 우리 일반예산에서 요구를 했다. 기금으로 했던 것을 요.

너무 또 많이 요구하면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조금 받느라고,

보조금 많이 받으면 실링에 걸려서 패널티를 먹는다? 맥시멈이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요구할게요. 고창 율계 노인복지, 고령자복지 있죠. 이거 조서를 보면 그냥 일식으로 나와버렸어. 일식, 리모델링하고 장비구입. 리모델링 몇 평을 무엇을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조서가 들어가 줘야 해요. 장비는 뭐뭐, 이것은 대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답변을 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말씀했던 내용만 하겠습니다. 천만 원 사회복지예산에 군비 천만 원이요. 지금 현재 왜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냐면 올해 2023년 고창방문의 해라고 해서 관광산업과에 무수한 예산이 있어요. 이 국비 900, 도비 900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군비 천만 원 따로 세워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버스 태워서 관광해주고, 음료수 주고, 체험비 내주고 이게 행사비로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2023 고창방문의 해라고 해서 정현영 팀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고창을 알리는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만, 이게 거론을 하는 이유는 저번에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고창방문의 해 예산이 가령 고창군 오시는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얼마만큼 돈을 쓰고 가느냐가 관광객 유치를 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좋게 판단하는 것은 팀장님께서 이분들이 고창에 좋은 명소를 관광하시고 체험해보시고 나서 우리 고창에 많은 관광객들한테 추천을 하시라고 하시는 것이죠?

희망복지팀장 정현영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고창군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곳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이번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 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원래 당일로 된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1박 2일로 바꾸면서 군비 추가 천만 원을 요구 했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제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게 되면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에 일부분은 맞고요. 저희는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스호스텔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정했고 또 체험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고요. 또 이것을 미리 시군에 공지를 해서 현재도 전주시, 익산시, 충청도 서천군까지 저희 고창군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10월 달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무원 모임도 저희가 원래는 당일인데 1박 2일로 해서 유치를 했어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인, 주민이 아니고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 그 지역사회 복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역량 있는 분들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됐습니다. 팀장님한테 문제를 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팀장님께서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고창을 알리기 위해서 역할을 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 고창군도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앞으로 고창군에 관광객 추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고 또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이 상당히 삭감을 했어요. 왜냐면 아동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예산을 아동들의, 영유아들의 체험비 활동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라요. 저희가 임의로 변경해서 쓸 수는 없고요.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도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 예산이 삭감된 예산을 전용해서 쓰자는 것은 아니고 영유아 예산에 우리가 기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체험비에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이기 때문에. 189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속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삭감하고 기간제 인건비로 목 변경을 했어요. 그랬나요?

예.

프로그램은 안 하고. 인건비로 했다는 거예요?

예. 청소년복지센터, 상담센터 예산인데요. 저희가 지침에 이번에 직영으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그 직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목 변경을 해서 쓰고자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는데 직영으로 변경하겠다. 지금 위탁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 것은 없었어요? 직영을 하는데 사람 하나당 필요하다. 그래서 기간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목적이 목적에 맞게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거죠? 처음에.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사업의 내용은 없고, 사람만 충원하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직영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하기 때문에 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기간제 인건비로 요구를 하면 되지. 목적사업인 프로그램은 없애버리고 인건비로 하는 것이 청소년상담센터 역할이 맞겠는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사업 내용은 없어지고 인력충원으로 되었으니까. 사용내용을 하기 위해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해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데 사업은 없어지고 사람만 충원이 됐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부분은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면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 인재양성 지원, 이것이 이 보조금이, 지원금이 어떤 거예요?

지금 대학등록금은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한테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대학교를 못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에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이것을 지역인재라는 확대해석은 필요하지 않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취업준비금이나 자기가 자기사업을 했었을 때에 일정부분 도와주겠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그렇게 하면 대학을 가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이런 것은 인재양성과가 맡고, 이것은 우리가 청년기본조례가 있죠?

예.

이것은 신활력경제과 소관이죠?

예.

그러면 예산이 거기 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저희 대학등록금에 대한 파생,

아니,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줘요?

청년기본조례로 해서,

청년기본조례는 어디 소관이에요?

신활력과인데요.

그러면 신활력과 소관의 근거를 가지고, 조례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면 신활력으로 예산이 가야 하지 않느냐, 나는 이 예산을 이 대상자한테 주는 것은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부기가 이쪽에 서주는 것이 맞냐는 거죠. 고창군 예산이 대충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주었는가, 이해하다 보니까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이나 학자금이나 기타 학생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아, 이것은 대학을 못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예요. 대학을 가는 사람은 장학금이나 기타로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학을 못가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 배려란 말이에요. 이 부서는 무엇을 근거로 주는지 보니까 이것은 청년기본조례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활력과야. 그러면 예산도 거기로 가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의 예산성립을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산을 달았냐고 했었을 때에는 신활력경제과 그쪽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왜 여기다 했느냐, 대학생 가는 것이나 비슷하게 주다 보니,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줬냐, 저쪽 과에요. 그러면 성립이 여기에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더라도 편성은 신활력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할 때 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이 사회적 보장 성격이 짙어서 이쪽에 예산을,

아니, 사회적 보장을 하는 근거가 청년기본조례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줘야 맞지. 굳이 맞네, 틀리네 하면 감정이 섞여요.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것에 신중하자는 거죠. 대학을 가는 사람은 지원을 하는데 그 또래들한테 대학을 못가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하니까 대학생 가는 사람에 준해서 준다. 그래서 인재양성과다. 이게 맞겠느냐, 이 생각이란 말이죠. 이것은 이 예산의 처리 목 변경을 해서 한다고 해도, 나는 100% 주자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성립의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고민해서 만약에 저리 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변경을 해줘야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 회계질서를 잡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실장님이나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활력정책관으로 가면 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활력정책과로 가면 창업자금지원이 따로 있고 취업을 하면 취업에 따른 지원금이 계속 나가요. 알고 계시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인재양성과로 빼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 가버리면 신활력정책관에서는 이중 지원이 되는 거야. 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업자금 있고 취업지원자금이 있어요. 도비로 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와요.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 들어가는 사항이거든. 그러면 이 자금이 취업이나 창업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3년 이내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새출발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줄 수 있는 자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출발 자금이라고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창업이나 취업을 넣으면 신활력정책관실에 가면 자금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다 있어.

우리가 법적 근거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조례 근거로. 용돈 주듯이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보니까 이 조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고 이 해석을 보면 이 과는 아니야. 물론, 창업이나 준비금을 주는 것은 맞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상으로 해서 별도 해석을 해보면 나는 이 사업 취지에는 백번 공감을 해요.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기획예산실하고 인재양성과하고 신활력정책관 3개 부서가 논의를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활력정책과에 창업자금이라든지 취업지원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논의를 해보시고 중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사업을 보면 작년에 의원님들도 다 행사장에 갔어요. 행사가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이 예산을 천만 원을 추경에 넣었는데 그 천만 원이 기본예산이 어떻게 보면 고창세계 어울림 문화축제 작년에 우리가 행사에 갔던 축제가 천만 원에 했어. 여기다 천만 원 더 추가했어. 그러면 지금 천만 원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굳이 천만 원 배를 올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추경에 천만 원,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2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잘못 가는 거예요. 작년에 추경에 천만 원 더 세워서 했으면 본예산에 2천만 원 세워야죠. 또 작년과 똑같이 본예산 천만 원, 추경 천만 원이라는 겁니까? 그럼 작년에도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은?

올해도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천만 원은 뭐예요?

작년에도 2천만 원 본예산에 세워졌고 추경에 천만 원 세워서 2천만 원 사업을 했고, 올해도 2천만 원만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천만 원을 추가해서 2천만 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천이었는데 추경에 천만 원 있고 올해도, 그러면 본예산에 3천만 원 세우지, 됐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조서 작은 예산이 아닌데 5,600이면,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아닌데 왜 사업자가 포기를 했는지. 76페이지 조서. 자부담이 부담이 됐다고 해서 포기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고창행복원인데요. 사업을 견적을 뽑아보니까 두배, 6,600인데 2배 이상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여기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사업을 반납하고 다음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다는 의견을 내서 본인 동의하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진행을 안 하고 전체를 다시 해서 확보해서 진행을 하겠다?

예. 내년도 2024년도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요.

이거 국비를 반납하고 동일한 사업을 재요구를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사업당사자하고.

국비. 예산심의할 때 실링이 있어요. 사업 전체적으로 안 되는데 국비나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실링을 한다는 것은 반납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패널티 먹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건 패널티 안 먹어요?

예.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나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된 이야기인데, 지역인재 새출발, 지역인재 새출발 하는데 돈을 100만 원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대학생들 말고. 사회인이 되는 아이들한테. 100만 원짜리를 아까 청년기본조례에서 나온 거니까 신활력으로 가야 되네, 했던 것, 지금 대학교 가는 애들은 대학등록금에다가 100만 원을 지급해주는데 나머지 아이들 대학교를 안 가고 창업을 한다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지급을 하시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증빙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정산까지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이 졸업을 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학하고 3년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경우에 준다는 것입니다.

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오늘 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농업 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크고, 어쨌든 국비사업이고 하니 이런 우리 고창군에서 졸업한 아이들도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쪽으로 가서 거기는 가면, 돈을 벌면 전부 작물을 키워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 돈을 본인들이 갖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 외부에서 데려 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재들도 연계해서 같이 합류해서 돈을 벌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조규철 위원님이나 이선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업이나 창업으로 하지 않고 준비금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대학입학 축하금 100만 원을 주다보니까 이것도 100만 원 책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창업이나 취업준비금으로 줘야지, 하고 나서, 준비과정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준비금으로, 한번 받으면,

준비금이든 뭐든 무엇을 근거로 줄 것인가가 나와줘야지. 용돈 주듯이 준비금 해서 근거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에요.

창업이나 취업할 때 준비금으로 주는 것이 낮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떤 식으로 줘야 좋겠다든가, 그것도 찾아보고 대학등록금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동의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대학등록금 300을 주는데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100을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도 아까 이게 신활력정책관으로 가야할 것인가, 여기 있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도 기획예산실장님. 충분히 세 분께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6월 9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