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일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등을 통해 올바른 행정이 구현되고 나아가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부서별 직제순으로 실시합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고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압축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는 국단소장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겠고 해당 부서장은 배석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직제순이 가장 빠른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 실시하고 나머지 행정복지센터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겠습니다. 담당관, 한탄강사업소, 포천도시공사, 문화재단, 농업재단에서는 부서별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감사담당관 등 9명으로 감사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이 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이해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감사담당관 박헌국 (박헌국 감사담당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 부문 1-1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자체 감사는 2022년도에 9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245건, 재정상 1,416만 8,000원, 신분상 22건을 조치했으며, 2023년도에는 3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54건, 재정상 319만 1,000원, 신분상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복무감사는 2022년도에 6회, 2023년도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 감사 실시 결과 지적 사항입니다. 자체 감사는 2022년도에 군내면 종합감사 등 총 9회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관용차량 사용 실태 특정감사 등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업무 처리 부적정 등으로 3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3 상급기관 특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에는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등 4회에 6건을 지적받았으며 2023년도에는 경기도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8쪽 1-4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7명을 징계 처분하였고 2023년도에는 성실의무 위반 등 5명을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1-5 민간 감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제3기 민간 감사관은 2022년 3월 28일 열두 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능력과 자격을 갖춘 분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장감사 2회, 불편 사항 14건을 신고받아 처리하였으며 추진 불가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6 사업별 결산 현황으로 2021년에는 3억 1,308만 3,000원 중 3,15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2년에는 4억 4,391만 원 중 1억 3,40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사 분야입니다. 2회 이상 반복 민원 처리 현황 및 조치 결과로써 2022년에는 7건, 2023년에는 1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무원 비위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성실의무 위반 등 92명을 조치하였고 2023년도에는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 44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23쪽 「청탁금지법」 위반 실적 및 내부 공익 부조리 신고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24쪽 수사기관 범죄사실 통보 대행 및 처분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 14건, 2023년도에 4건을 통보받아 그에 맞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직기강 감찰 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6회, 2023년도에는 총 3회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청렴 계약 심사 분야입니다. 첫째, 청렴도 평가 결과로써 2020년과 2021년도에는 3등급을, 2022년도에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 계약심사 조정률입니다. 경기도 심사는 2022년도에 81건을 심사해서 평균 2.30%를 조정하였고 2023년에는 30건을 심사해서 2.27%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 심사로는 2022년도에는 341건에 평균 1.97%를 조정하였고 2023년도에는 108건의 1.04%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재산등록의무자 225명 중 경고 5건, 보완명령 6건을 조치하였고 2022년도에는 재산등록의무자 572명 중 경고 28건, 보완명령 5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법무규제 개혁 분야입니다. 우리 시 소송 현황은 총 177건 중 78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9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 종결 사건은 9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청문제도 운영 현황으로 `22년도에는 1,633건, `23년도에는 31건을 청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2022년에는 13회에 118건을 심의하였고 2023년에는 5회에 4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30쪽 규제개혁발굴 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2022년에는 32건을, 2023년에는 1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2021년에 기업체 방문 등 6회를 실시하였으나 규제 신고는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규제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기업체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 고문변호사 변리사 자문 실적 및 지급액입니다. 우리 시는 고문변호사 10명, 변리사 1명을 위촉해서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자문 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220건, 2023년에는 84건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이거는 법령에서도 지금 정해져 있는 건데 현재 수립은 안 한 상태이신 거지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보통 통상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어떤 심사 기준, 평가 기준 이런 게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기인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평가 기준이라든가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일단은 추진계획을 어제 수립했고 행안위에서 세부 그런 지침이 나오면 그것에 맞게 다시 변경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어제 수립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지금 물론 감사담당관실에만의 문제는 아니고 현재 이 조례 중에, 포천시에 있는 조례 중에 이런 각종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 조례가 91건이 있습니다.

예.

이 91건 중에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런 부서의 조례도 있는데 지금 31건이 미수립이 돼 있어요. 물론 제가 각 부서에도 이런 지적을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 총괄 부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이. 이 부분들은, 이게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 부서에 빨리 수립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감이 바로 종료가 되면은 각 부서 쪽에 현황 파악해서 신속하게 우선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사안이라든가 행안, 상급기관 어떤 지침이 변경되면 바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확인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의회 쪽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례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 조례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실에서 좀 담당관님이 좀 독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한 개도 빠짐없이 거의 모든 읍면동에서 지급 수당,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과지급된 것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미지급한 걸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통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맞으십니까, 그 부분이?

예, 맞습니다. 15페이지.

맞으십니까? 아닌 것 같으신데.

아이고.

조금 후에 다시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통 분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2번 특명사항, 특정 분야 조사 및 처리업무, 주요 민원 제보사항 조사 및 처리 업무 등, 죄송합니다. 저도 순서가 또 잠시, 다음은 1번 감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21년도, `22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했지요?

예.

2023년도는 1/4분기밖에 안되니까 실적은 아주 저조하지요?

예.

그래서 감사를 2021년도에 10회 또 2022년도에 9회를 실시했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행정상 조치는 증가했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는 감소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그 사안별로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경우는 재정적인 부분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으로 좀 미스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지적에 따라서 이게 증감폭이 되기 때문에 별 특별한 저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 사항을 보시면은 `22년도, `21년도 뭐 카드 결제, 계좌 관리 이런 것이 `23년, `22년, `21년 지적 사항에서 아주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담당자의 업무 소홀이나 인수인계 소홀 또는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미비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 실시 후에 지적 사항에 관련자 직무교육 미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거 시키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그 이제 감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습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 감사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떤 실수나 오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업무적인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용의 잣대로 이렇게 되지만 동일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저희가 처벌을 하는 그런 개선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감사 또는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그 지적 사항이 반영된 업무추진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본인의 업무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인계인수 시에 반드시 인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한 처벌을 할 거라는 개선 계획을 금년도부터 만들었습니다.

꼭 좀 그거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감사 결과 공유가 미흡해서 그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보였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예전에 보면 그냥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 또 ‘관련 규정 숙지해서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매번 반복해서 이렇게 했던 게 그러지 않았나 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매뉴얼을 짜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을 좀 하셔서 개선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뉴얼을 짜셨다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구체적인 계약 매뉴얼 짜신 것을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좀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보면 읍면동 감사를 할 때마다 거의 모든 읍면동에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명부 작성 소홀과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하게 되는 사례나 아니면 과지급해서 회수되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수감 자료에 보면 적게는 30만 원대 그리고 많게는 선단동 같은 경우는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명부 작성 소홀로 116만 원을 재정상 조치가 가해졌습니다. 이게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담당자가 이 업무를 맡더라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제가 거의 의원 생활하면서 5년 동안 이 부분을 계속 본 것 같고 지적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직원의 업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이걸 좀 구축해야 되지 않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지급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반복되지 않게끔 이런 행정상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어떤 새로운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장수수당 관련해서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노인장애인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나 아니면 읍면동 실무자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개선안에 대해서 상반기 안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한 민원인이 주신 민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지 특정 민원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들도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료를 좀 띄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 민원은 민원인의 허락을 받아서 이 민원 관련된 서류를 공개하는 점을, 공개하는 것이고요. 이 요약을 하면 이 부분은 포천시가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포천시와 협의한다고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계약의 당사자가 목적상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에 관여해서 용역 결과가 왜곡되었다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민원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과 민원이고요. 청소 대행업체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가번, 나번, 다번, 라번 이렇게 네 가지를 제기하셨는데 가번, 나번, 다번, 라번 같은 경우는 특정 민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서 이 부분을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 그러니까 민원 조사 업무를 하시면서 민간인을 소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이 소환했다는 민원 제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무원의 어떤 행정행위의 부적정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저희 조사 영역에 아닌데 다만 이제 저희 행정 부적정과 관련됐다라고 판단되면 상대방 민원인, 주민, 시민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진술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다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해당 업체 사장님들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그 해당 업체 사장님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었던 사안인데,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그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어떤 진술이라든가 조사라든가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확실하게 구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1:1,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민원인이 청소 용역과 관련돼서 결과가 왜곡되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관계자나 아니면 청소 대행업체라든지 관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이 조사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근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소환해서 이야기를,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할 수도, 예외적으로 필요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을 청소업체 대표 네 분을 근거 없이 소환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도 전혀 남겨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문제는 소환해서 조사한 후에 그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록 안 남겨두셨지요? 그렇다고 하면 근거 없이 민간인을 소환해서 그 기록도 남겨두지 않은 채 ‘그냥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진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환경관리과 소관 팀장님을 배석해서 청소업체 대표님과 조사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청소업체 대표님들한테는 상당히 위축감을 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또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서류 제출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그대로 하셨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환경관리과의 입장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답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포천 시민이 느꼈을 때 포천시의 외부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피드백을 주셔야 되고 또 아까 언급했던 부분처럼 여기 서류에 다번 같은 경우는 ‘용역 보고서에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는 포천시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 포천시는 용역 발주자로서 해당 용역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할 것으로 포천시를 이해 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께서 포천시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것이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한 있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민원인께 답변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하지 않으셨다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바로 법률 자문을 좀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 관련 업무 매뉴얼에 꼭 반영을 시켜서 향후에 이런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관련 근거도 남기고 이렇게 정식 절차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갖다가 취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향후 대책도 당연히 수립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책임 있는 태도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후 조치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포천시가 이해 당사자가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조사에 2회 이상 접수한 반복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에 7건이 있습니다, 2회 이상. 이 중에 14회도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유0옥씨가 35회를 했습니다. 2023년에는 유0옥 씨 똑같은 분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9번을 반복 민원을 내셨어요. 지금 반복 민원을 내신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신가요?

대부분 같은 내용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그런 민원 또는 당신 토지 주변에 대한 민원 다 동일한 민원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 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이거나 아니면 이제 고발 민원, 상대방을 고발하는 이런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굉장히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요?

관련 법에 따라서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제기를 할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는 그런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만약에 동일한 내용 건으로 접수가 되면 종결 처리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어떤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 관련 심의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민원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말씀하셨고 또 다른 게 여기 특이민원대응조정위원회 이런 것들도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이민원대응조정위원회가 사실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이상 반복 민원이 1단계 처리 절차에 해당되고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서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것에 관련돼 있는 분들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지금까지 통했으니까 또 다른 지자체에서나 아니면 포천시에서 통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포천시에서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시행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과에서 조정을,

예, 같이 여기 참석은 하시지요?

이제 필요 사안에 따라서 제가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대응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봤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당사자와 그런 부서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감사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우리 법무팀에서 전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반복적인 민원이 타당하다면은 이건 법률에서 아마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법률에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우리 행감 자료에는 지금처럼 14회, 35회, 9회 이렇게 발생하는 반복 민원이 없이 자료가 제출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트레스 받는 공무원과 또 시민이 없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청렴 계약심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청렴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걸 감사담당관님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포천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시민들에게도 좀 저희가 청렴도가 많이 낮은 등급을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우리 전 공직자들과 합심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23가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큰 분야로 나누게 되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분야, 그다음에 기관장의 청렴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다음에 우리 공직 내부의 어떤 청렴도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체감도 향상 부분에서 23가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가지 과제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2월달에 여주시에 벤치마킹을 가셨어요.

예.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평가 1등급인데 직접 가셔서 청렴도 우수 사례도 보고 고위공직자 대상 반부패 시책도 보고 청렴 교육과정도 보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주에 직접 공직자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거기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고 또 피드백이 좀 빠른 편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인의 호응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게 포천에도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지금 2020년, `21년이 3등급으로 평가를 받다가 2022년에 청렴도가 5등급으로 확 낮아졌는데요. 외부 청렴도뿐만 아니라 내부 청렴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청렴도가 많이 낮아졌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직된 공직사회가 내부 청렴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젊은 공직자들이 공직사회에서 그만두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직업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내용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포천시 공직자, 젊은 공직자들도 ‘이렇게 경직된 사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힘들고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줬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요약을 하자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 공직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는 루트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새 젊은 공직자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말도 들을 정도로 좀 독립된 일을 추구하거나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걸 좀 살려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젊은 공직자 대상으로 해서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고 우리 주무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자꾸 마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면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수평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빠르게 해 주시고 납득할 수 있게 피드백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조사 분야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모든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납득할 수 있게 유권해석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투명하게 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게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내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렇게 결과를 받았으니 그래도 수긍이 간다라고 해서 포천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지만 ‘포천은 원래 그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늘 그냥 ‘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공무원 조사했는데 뭐가 나오겠어, 뻔하지 뭐.’ 이런 답변은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꾸준히 피드백,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민원뿐만 아니라 행정행위를 하면서 피드백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부서 차원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젊은 층에 대한 어떤 각종 청렴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한번 별도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젊은 주무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서별로 이렇게 취합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을 좀 관리라고 해야 되는 건 뭐 하고 어쨌든 리스트로 작성해서 어느 부서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난 4월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일환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보여주기식 행사였다.’ 연주, 바이올린 연주하고 마당극 하고 ‘이게 우리 청렴도와 직결이 될까’라고 좀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과장님, 팀장님들이 보여주기식 저거 아니냐, 그냥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보여주기식보다는 좀 정말 바로바로 이렇게 좀 와닿을 수 있는 것 ‘내가 청렴하겠습니다.’ 청렴 선포식. 이런 것보다 ‘청렴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이렇게 각오, 다짐 이거는 사실 보여주기식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렴 시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또 강구를 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청년 정책을 펼칠 거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바도 맞는 바지만 저희가 청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청렴에 대한 단어를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좀 되새김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느 정도 담당관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근데 조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법무 규제 개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 가지 위원장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은 감사와 조사, 규제 개혁 등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2에 적시된 것처럼 적극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고 조속히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페이지에 공통 사항, 민간위탁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은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 기획예산 추진에 1-1 2022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신규 사업으로 고모호수공원 경관 및 둘레길 정비사업 1건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운산~비둘기낭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재원별 사업을 분류하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 7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4건, 6페이지에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이 1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2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이 6건 등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1-2 사업별 결산현황으로 1-2-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총 예산액 1,313억 원 중 52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93억 원이고 전용액은 없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시정기획 평가관리에서 약 20억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중 이월액이 약 1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청년비전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11억 6,700만 원, 명시이월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불용액은 약 40억 원이며 이 중 1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였으며 기타 예비비는 732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2022년도에는 총 예산액 349억 원 중 11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37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시정기획 평가관리에서 2억 2,80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중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역은 청년비전센터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6,100만 원 불용하였고, 예비비는 233억 7,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산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1-2-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잔액 5,648만 5,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저희 부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에 2, 기획 2-1 협약서 체결 관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총 56건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받아 추진한 사항으로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수탁하는 협약과 기관단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별 협약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41페이지까지의 2023년도 협약 체결 현황은 총 26건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부분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수탁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2-2 민선8기 공약사업 미이행 실적 및 대책입니다. 우선 민선 8기 공약사업 153건 중 추진 불가는 1건으로, 이는 포천버섯 재배 확대 지원 및 육성 건으로 추진 불가 미이행 사유는 추가 시비 확보를 통해 보조비율 50%를 80%로 확대하여 융자금 30%를 한시적으로 시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한 공약사업이었으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정 결정되어 지속적인 확대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2-3 역점사업 관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역점사업은 포천시 청사 증축 사업 등 총 74건으로 현재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2-4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기존의 시정혁신분권연구단은 민선8기 취임 이후 포천시 정책자문단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자문단은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시정 주요 정책 방향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자문 및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2022년 10월에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작년 11월 16일에 조례를 공포 시행하였으며, 금년 1월 20일에 정책자문단 2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 각종 주요 사업 및 용역보고서에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5월 말 현재 시정연구과제는 8건을 지정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2-5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목적은 행정기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및 행안부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매년 주요 사업 30건 이상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고, 공개 내용은 사업명과 담당자, 선정 기준, 사업 기간 등 추진 내용이 되겠으며, 정책 실명 대상자 범위는 정책 수행자 및 건설공사와 용역 관련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계획으로 공개 대상 사업 선정기준은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과 30억 원 이상 건설사업 및 1억 원 이상 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현재는 포천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우선 공개는 포천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에 공개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현황은 행안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운영 방법의 일정은 금년도에는 6월 말까지 부서별로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8월까지 부서 협의와 심의 및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4 정책실명제 증축 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입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총 65건을 선정하여 공개하였으며,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선정 목록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단에 2023년도 행안부 및 경기도의 추진계획 공문이 5월에 시달되어 6월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아 8월에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58페이지 맨 하단에 2-6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은 5페이지에 1-1 2022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동일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2-7 시정조정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8회에 10개 안건을 심의하여 처리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서면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심의 안건 중 청사신축기금 관련 안건이 3건이고, 중요 소송 지정 심의 안건이 4건이며, 기타 3건이 제안제도 채택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 심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에 2023년도에는 총 5개 안건을 심의하여 처리하였는데 모두 서면심의로 내부평가 1건, 청사신축기금 관련 2건, 중요 소송 지정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2-8 포천혁신발전 경영진단 결과 사업 발굴 현황입니다. 본건은 2019년도에 민선 7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전략적인 경영관리 계획안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 혁신발전 경영진단 결과 총 22건을 발굴한 바 있으며, 이중 기 시행 및 추진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6건, 검토 중인 4건, 추진 불가 8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2-9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실적입니다. 우선 저희 부서는 인구정책 총괄부서로서 총괄 및 대외 홍보 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안내서 책자를 매년 6,000부씩, 포천시 귀농귀촌 길라잡이 책자를 매년 1,000부씩 각각 제작하여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 및 인구 회복 시책 개발 추진실적으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구 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여 2022년도는 6건을 심사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상단에 2022년도에 2회에 거쳐 학생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인구교육을 실시하였고, 2023년도에는 인형극 5개소, 뮤지컬 4개소 등 8개 학교에 대해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간에 인구 정책 추진실적 평가 체계 마련 및 2022년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성과 제고 및 개선 권고안 도출 방안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총 102개 사업을 서면 심사하여 평가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에 2024년 포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28개 부서에서 10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단에 2023년 인구정책 분야별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각계각층 분야별 시민들과의 진솔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새로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인구활력 사진 및 동영상 공모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 2023년 부서별 인구 정책 목록 105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3, 예산 3-1 연도별 국도비 지원사업 총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093개 사업에 국비 2,584억 원, 도비 993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347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10페이지까지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중간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총액 현황은 916개 사업에 국비 2,673억 원, 도비 99억 원 등을 포함해서 총 4,840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141페이지까지의 자료는 세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3 2 주요 사업 투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2022년도 투자 심사 현황은 총 59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적정 26건, 조건부 33건이 되겠습니다. 150쪽까지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금년도 투자 심사 현황은 총 20건이며 이중 적정 6건, 조건부 10건, 재검토 1건, 심사 중 1건이 되겠으며 심사 중은 경기도 심의 안건으로 현재 조건부 안건 적정 2건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154페이지까지의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 2022년도 용역과제 심의 현황은 총 43건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이중 적정위 31건, 조건부가 7건, 재검토 4건, 부적정 1건 등이 되겠으며 157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에 2023년도 용역과제 심의 현황은 총 35건으로 이중 적정이 26건, 조건부가 9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3-3 예산 변경 사용 현황에 3-3-1 예산 전용 및 이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3-3-2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44건을 변경하여 승인하였으며 166페이지 상단까지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3월 말까지 총 6건을 변경하여 승인하였으며 역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 3-3-3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21건을 승인하여 이체한 바 있으며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및 부서 분할에 따른 예산 이체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3-4 각종 기금 관리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현황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57억 원을 편성하며 10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0일까지 기금별 예산액 및 집행액을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비 없이 예치금만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어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1페이지에 2023년도 현황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87억 원이며 이중 3월 말 현재 집행액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 3-5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현황으로 선정 사업은 총 11건으로 1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단 부분의 미선정 사업은 총 30건으로 기 시행 사업이거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대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미선정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정 예산 금액 단위가 1,000원이 아니고 100만 원으로 오타가 나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2023년도 현황입니다. 선정 사업은 총 11건으로 2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77페이지 미선정 사업은 총 15건으로 대부분 사전 검토 비용 및 중장기 검토 추진할 사업과 상급기관 협의 미추진 등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3-6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총 6건에 35억 5,100만 원을 결정하여 35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코로나 방역 물품 구입 및 ASF 긴급방역비와 소송 판결에 따른 공탁금 및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1년도에는 총 10건의 387억 9,500만 원을 결정하여 36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고병원성 AI방역비, 살처분 보상금, 소송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에 2022년도에는 총 9건에 2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13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한해 대비 수리시설 유지보수와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초과분, 호우 피해에 따른 소하천 수해복구비와 이태원 사고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중간에 3-7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응모 및 선정 내용은 총 53건을 공모해 응모하여 34건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총 10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모 및 선정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에 2023년도 응모 및 선정 내용은 3월 말까지 총 17건을 응모하여 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총 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 부분에 3-8 최근 3년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에는 481억 원, 2021년도에는 467억 원, 2022년도에는 5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액은 매년 경기도에서 일정 공식에 의해 산정하여 시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9 순세계 잉여금 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655억 4,600만 원, 2021년도에는 1,576억 4,600만 원, 2022년도에는 929억 1,800만 원 등이 순세계 잉여금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크게 증가했던 사유는 당초 세입액이 추정액보다 358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예비비 743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에 3-10 최근 3년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273억 4,500만 원, 2021년도에는 1,479억 3,800만 원, 2022년도에는 1,942억 9,600만 원 등이 이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4 성과관리 4-1 시군종합평가 부진지표 현황은 지난해 열심히 추진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의 4-2 내부 평가 결과입니다. 우선 2022년는 최우수는 환경관리과와 토지정보과, 군내면 등이, 우수는 교육지원과와 하수과, 일동면이 차지했고, 작년은 환경지도과, 수도과, 신북면 등이 수상했습니다. 2023년도 평가는 자료 제출 당시는 추진 중이었으며 5월 현재 평가를 마무리하였으며 필요하시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4-3 2023년 성과시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총 20건을 선정하여 1,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시정발전 성과 우수 분야는 2건에 240만 원, 국도비 및 민간 자본 확보는 3건에 370만 원, 중앙 및 외부 평가 분야는 15건에 1,1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2022년 하반기에는 총 13건을 선정하여 2,0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지정발전성과 우수 분야는 1건에 100만 원, 국토부 민간자본 확보 우수 분야는 9건에 1600만 원, 중앙 및 외부 평가 분야는 3건에 3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건별 자세한 지급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90페이지 하단에 2023년 상반기 성과시상금은 6월 말에 최종 심의 및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4-4 제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개요로 제안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의 운영실적으로 2022년에는 총 236건을 접수받아 20건을 심사 채택하여 시상을 한 바 있으며, 7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3월 말 현재 41건을 접수받아 1건을 채택하였으며, 상반기 국민 제안 심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2023년도 운영 계획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무원 대상 제안 발굴 역량 강화 워크숍은 지난 4월에 개최하여 7건을 발굴 시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국민제안 공모 심사는 별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 5, 대외협력 5-1 2022, `23 국제도시 교류 현황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5-1-1 국제자매도시 추진현황으로 우리 시는 일본 후쿠도시와 중국 화이페이시 등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후쿠도시는 지난해까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류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들어서 지난 1월에 자매도시 2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국제교류 강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8월에는 우리 시 방문단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후쿠토시예술단을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중국 화이베이시와의 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역시 지난해까지는 온라인 교류만 이루어져 내실 있는 추진이 어려웠으며, 금년부터는 양도 시간 지속하여 교류를 점식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지난 4월에 우리 시 방문단이 화이베이시 식품산업 박람회에 참가하여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역시 금년 10월에는 화페이시 방문단이 시민의날 행사에 초청 및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5-1-2 국제 우호도시 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국제우호도시 합의서를 체결한 도시는 총 3개국 5개 도시로써, 우선 중국은 지난시와 주저우시, 당리아현 등 3개 도시이며, 기타 벨라루스 모길레프시와 태국 방캥구 등이 국제 우호도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호도시 역시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 인해 온라인 교류 외에는 교류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 점차 상호 교류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5-1-3 기타 교류도시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네팔 힌두리시와 중국의 허저우시 및 양치안시, 몽골 초이발산시 등 4개 도시와 우호 교류의향서를 체결하여 기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특별한 교류 시책이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교류를 점차 재개하여 네팔 힌두리시는 지난해 10월 및 금년 3월에 상호방문단이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몽골 초이발산시는 지난 3월과 6월 중에 상호 방문단이 교차하여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5-2,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현안사항 건의 및 반영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7건을 건의하여 4건이 반영되었고, 1건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2023년도에는 총 33건을 건의하여 적극 검토 및 수용이 7건이며, 일부 반영 2건, 나머지 24건은 모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5-3 대외협력 추진실적으로 5-3-1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교류 및 현안사업 연계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 말 현재 대외협력 지원 실적으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지원사항으로 생태 휴양도시 개발과 민간기업 투자 유치 지원, 문화예술관광도시 구축 등을 구축 등을 지원하였으며, 208페이지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지원과 군유휴지 활용 방안 지원, 209페이지에 포천시 현안사업 추진 지원 및 미래비전 대외협력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 5-3-2 국내외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실적입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총 17회에 걸쳐서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상호 방문 및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역시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자치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는 추진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 2023년도 3월 말 현재까지는 총 5회에 걸쳐서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위원장이, 본 위원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감사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의회 제출 자료의 부실대응을 지적합니다. 행감 제출 책자 자료가 의회에 공식 제출된 이후에 수정행위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 제출자료는 공문서입니다. 무엇이 수정되었는지, 왜 수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수감기관이 수감자료를 제출해놓고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다시 가져다가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수정할 사항을 통보하시고 조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당연시 되는 풍조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료는 의회의 사료로 영구적으로 보관합니다. 수정된 수감자료를 다시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제출자료 부실대응을 지적하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도시공사 조직 관련 문제인데 이거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한 2019년도에 됐지요?

예.

그러고나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만들고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포천의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나갈 줄 큰 기대를 했는데 현재는 그런 기대가 약간 무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직적인 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라고 만들어줬는데 거의 위수탁 대행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많은 아이템들과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기대가 많은 사업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본부의 인력이 몇 명이지요?

2개팀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지금 자료를 봐야 됩니다만 6~7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팀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위수탁 대행사업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희가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그게 시의 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정적이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지만 본연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도시공사 본연의 목적을 조금 살리는 차원, 그다음 그거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팀을, 개발사업단에 팀을 하나 더 도시개발팀으로 조직을 승인했고요. 7월 1일자는 나름대로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를 보완해서 지금 승인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지금 개발사업이 미진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아시다시피 대장동 건으로 인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된 지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법이 개정되면서 택지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도시공사가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고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구성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력을 채용할 때 너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해놓고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업무만, 개발업무만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조례뿐만 아니라 법령에도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는 포천시 지속발전기본 조례에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계신가요?

예,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천시 지속발전기본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우리가, 저희도 사실은 의회에서 이런 거를 면밀하게 짚고 조례를 제정할 때 면밀히 살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살펴 보지 못 했습니다. 22조에 업무위탁에 보면 폐기된 법을 가지고 이거를 제정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빨리 개정하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속발전 기본 조례가 있고 경기도 고양시에 보면 고양시에도 지속발전 기본 조례가 있고, 지속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기본법과 약간은 좀 틀린 부분이거든요. 조직의 기능이나 구성,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조례인데 지금 저희가 조직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시급하게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과 함께 제정을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또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1억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용역 풀예산이 얼마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고, 2억,

아니, 우리 예산팀에 풀용역비는 2억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단 용역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팀 풀용역비는 이런 용도로 안 쓰고 국도비 공모사업 위주로 긴급한 사항에만 쓰고 있고요.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이게 역할이 시정 주요정책 방향 등 자문 및 연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용역 예산 아닙니까, 이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수당이 용역이지요, 뭐. 여기에 보니까 다 용역이던데요, 뭐.

용역하고는 좀, 용역정도는 아니고요.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용역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으로도 된 이름도 많고, 사업명, 과제명 자체가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 발굴, 이런 것들이 다 용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용역의 어떤 창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사실 시장님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조금 과한 용역들이 있어요. 발굴과제, 인구정책, 시정방향 이런 거 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소단위의 용역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면서 저희가 과제를 못 봐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과제가 끝나면 의원들한테도 어떤 과제로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중간보고까지 한 과제도 있고 또 시작하는 과제도 있는데 결과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반기에 8건이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한 분이 2개씩 하더라고요.

그거는 위원들이 어떤 거를 할 건지 기회를 줘서 위원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맡긴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유능하겠지요. 유능하겠지만 저희는 좀 더 폭넓은 분야, 폭넓은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에서 이런 과제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반복적으로 특정된 인사들이 이런 용역들을 하다보면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거는 저희도, 예.

우리 포천시의 자문단, 인근에 있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 아니면 새로운 영역, 새로운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포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책위원은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은 최소화했고요. 진짜 전문가 위주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인으로 위촉했는데 위원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새로운 분야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 제도를 둬서 연 3명 이내로 임시위원을 위촉해서 전문가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앞서 안애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부연해서 시정요구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가 역사적으로 보관되는 자료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수정된 자료조차도 아마 다시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부서, 수정사항, 수정날짜, 수정이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수정된 부분을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수정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만연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또한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볼 때 시장님께서 의회를 대하는 시장님의 대처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반드시 의회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수정하는 게 너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구를 저희 부서가 의회담당부서이니 만큼 수정사항도 저희가 총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고 반드시 수정사항은 다시 집결해서 편철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인구정책 추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이요?

예. 포천시 인구가 2021년에 14만 8,939명, `22년도에 14만 6,701명, `23년도에 14만 5,374명, 매년 감소추세이고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기획예산담당과에서도 펼치고 계시고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안내서나 포천시 귀농귀촌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고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추진단, 포천시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회복 시책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인구정책 28개 부서 105개 사업을 보면 포천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청성산 종합개발계획 수립,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이 인구유입 정책에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업들은 실질적인, 직접적인 인구정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포천시가 지금 떠나는 이유 중에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정주여건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 아이들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공원이 부족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부족해서 떠난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은 하천변에 어떤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정책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청성산 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포천시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해서 그곳에 대규모 공원과 박물관, 또 주민편익사업 이런 것들을, 또 아이사랑놀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아이들을 믿고 반려견을 믿고 마음껏 가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다보니까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관광으로 모든 분들이 포천시에 놀러올 수 있는 방향은 되겠지만 얘는 겨우, 직접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숫자 늘리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분야별 부서사업이 형식적이거나 또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에 철저를 기하게 해주시고, 지원방안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인구정책이 정말 백약이 무효인데 그래도 우리 시만의 인구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 못 했습니다만 올해 인구정책위원회가 아직 개최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인구정책 말고 각 부서별로 계층별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거, 다른 시군에서 다 하는 것 말고 우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인구정책들을 지금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획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생활인구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는 관광객도 포함되고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증가 시책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 뭔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광이나 이런 면 가지도 우리 포천에 인구를 정말, 이건 우리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도 그렇고 타 시군도 여러 가지로 인구밀도에 대해서 고민과 아주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하고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포천시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정말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아주 정말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임.

연제창 위원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미이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3개 공약사업 중에 추진불가가 1건이네요?

예.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 거지요?

예.

그 사유가 뭔가요?

사유는, 표면적인 사유는 일몰제에 의해서 코로나가 종료됐기 때문에 일몰제에 의해서 보조금을 마냥, 우리가 보조금이 실링이 있어서, 보조금을 마냥 늘릴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산림, 버섯 분야만 지금 힘든 게 아니고 농축산업 전체가 힘든데 이것만 융자를 보조금으로 시비 보조금으로 돌렸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심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실링제, 형평성, 그 다음 일몰제 다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에 저희가 3월에 전 시장님께서, 박윤국 시장님께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산림소득농가에게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2022년과 2023년을 지원해주겠다고 이 사업을 반영하셨어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 반영하셔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적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후에 백영현 시장님도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우셔서 이거를 지원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시장님과 현 시장님이 공통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한 시장님은 지시사항을 통해서 반영하신 거고 한 시장님은 공약사항을 집어넣어서 반영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일몰제, 실링제, 그 다음 형평성, 이런 거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물론 지적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사항이라도, 또 지시사항이라도 실무부서에서는 그걸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작년에 지급한 거는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시가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어떤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이런 것들이 좀더 세밀하게 하고, 약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어야 되는데, 물론 지난번 저 전에 있던 담당관이나 직원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실무부서에서는, 실무부서와 총괄 예산부서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약속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제가 들어와서 반드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보조금심의회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기재는 안 했습니다만 보조금 심의 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보니까 저촉된다고 답변이 와서 올해는 굳이 심의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겠지요. 당연히 그걸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세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은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약이라든지 어떤 재배 확대라든지 이런 걸 다 기획을 하고 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계획했겠지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지금 다 무산이 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회신이 온 걸 봤습니다. 회신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지방보조금에 관한 종전의 대상방법, 범위, 시기 등의 법령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태,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다” 이렇게 이걸 봤습니다. 그럼 우리 박윤국 시장님이 이거를 하고 지급해 준 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 당시에 질의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 다만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 안 한 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답변이 일단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면 보편적인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답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판단하느냐는 집행부의 소관입니다. 지금 이거를 근거로 산림과에서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달아서 보조금심의회에 올렸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제가,

제 서류에 있으니까요.

선거법이 우리는 저촉된다고 질의답변을 받았는데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에서는 이거를 근거로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의견을 달아서 예산부서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산림과에서 자료를 받고, 그러니까 자료 먼저 받고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선거법 저촉여부를 한 거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 안 하고 올린 거지요, 저희 심의를,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그렇게 올렸다?

예.

여기 문서에는 ‘선거법 저촉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산림과에서 올렸는데요?

그건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부서에서 주신 거 아니에요, 자료를. 이 자료에 다 그런 게 있는데요.

산림과에서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촉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넘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시 한 번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회신을 받은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거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일반적이지만 선관위도 일반적이에요.

경기도는 선거법에 대한 거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이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당연히,

잠깐만요. 지금 지원해주는 법률적 근거로 인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를 경기도에 물어본 거지요?

예.

경기도에서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예, 그렇게요.

선거법에서는 법률에 근거를 하면 가능하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선거법 저촉이 위배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법령에 해당이 되어서 재량을 변용해서 할 수 있다.

아니,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제가 예시를 들겠습니다. 법에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 법령을 근거로 해서 산림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보조율을 정하고 융자를 30% 정한 겁니다. 이 지침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조례나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 지원하니까 선거법에 저촉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예산 편성지침을 벗어나서, 예를 들겠습니다. 식비 단가가 지금 수십 년째 8,000원에 머물러 있는데 포천시장님 권한으로, 시장님 권한으로 8,000원을 1만 원으로 못 올립니다. 또 한 가지는 조직인력 편성에 있어서 정원이라는 걸 관리하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을 벗어나서 우리가 과를 맘대로 늘리고 승진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침이라는 게,

담당관님, 그거와 이 예는 틀려요.

아니, 이게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보조율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보조율이 정해졌는데 그 지침을, 그러니까 초과해서 아니면 융자 부분을 포천시에서 할 수 있느냐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 질의 답변이, 그 답변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작년에는 해준 거고요.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마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이나 영세농가 활성화 등을 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의 이익을 제공행위에 대해서도 기부행위 예외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산림과에서 그 과의 의견을 지금 기획예산과에 보낸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시장님은, 만약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전 담당, 시장님께서는 선거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백영현 시장님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공약에 내신 거예요.

공약을 했더라도 공약은 변경할 수 있고요.

아니, 그렇지요.

실무부서는 검토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공약을 가지고 신뢰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약은,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공약이라는 거는.

그래서 공약은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다만 저희가 지적하신 거를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선거법이라는 게 개인 김남현에 대한 선거법이 아니고 시장님에 대한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그렇게 무시할 수 없고요, 선거법 질의를.

제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거법 조항 중에 분명히 이거를 이 부분을 초과,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줄고 그 다음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해줬어요. 작년하고 올해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선거법에 그런 게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지원해주려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심의결과는 뭐냐 하면 선거법 내내 하나도,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날 몇 명 들어갔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과반수 이상 참석했습니다.

과반수 이상 들어가셨는데 그분들 중에 ‘선거법 때문에 이게 부적절하다’ 얘기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예, 한두 명한테는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분한테 구두로 말씀드린 게 그분들이 그걸 반영해서 여기 심의결과에 넣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 한두 명한테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고.

아니, 그거는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당연히 제공해 주셔야 되지. 그걸 비공식적으로 한두 명한테 말씀하셨던 것도 문제지요.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당연히 전년도에는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 저촉이라든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해서 지원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정말 힘든데 어려움을 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보조금의 한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올해 또, 올해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30% 융자금 보조금을 늘렸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는 보조금 실링이 이제 10억도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지원해서, 물론 가정입니다. 지원했다면 어딘가는 또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 10군데가 넘습니다, 융자를 보조하고 같이 하는 데가.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요구했을 때는 끝없이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걸 결정해야 되고 지난해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제가 안 했느냐, 했냐, 왜 안 했느냐, 했냐 이거를 제가 말할 수 없는 게,

담당관님, 담당관님!

예.

심의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 한시적 지원으로 일몰’ 이렇게 심의결과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실링이라든지 보조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전달하신 거예요? 개입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심의회에 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팀장이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게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그럴 때 설명을 좀 하지요, 부연설명을.

부연설명을 하시는데 정작 이 사업을,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건지 지금 전체적인 실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 이런 거는 설명을 했고 선거법 저촉 여부는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설명은 안 하셨고 지금 선거법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자리에서?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보조금심의회에서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거는 공식적으로 위원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명인가, 두 분한테 말씀하셨다는데,

그거는 구두로 한 거고, 심의 전에.

어쨌든, 어쨌든 이 심의에 영향을 안 미친 거지요, 선거법은?

예.

선거법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거지요.

아니, 지금 이 예산 집행이 안 된 가장 큰 원인은 보조금심의회에서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예.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지금.

그것도 맞지만,

그렇잖아요?

맞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나서 집행하다 보니까 선거법이 문제가 돼. 그래서 안 돼. 이거면 맞는 얘기인데 지금 보조금 심의 결과에 나온 거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법이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해당 안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보조금 심의 전에 저희가 질의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 저번에 제 방에 왔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말씀을, “이 얘기가 오갔습니까”해서 안 오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 오간 사실이 없잖아요, 선거법에 대해서.

예.

그리고 서류에, 심의결과에 선거법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 ‘부정적, 2022년 한시적 지원 일몰 삭감’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실무부서든 보조금심의회든 어쨌든 정식적인 답변이, 그 다음에 의견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돼요. 선거법 그거는 여기에 반영도 안 됐고, 나중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전 얘기지요. 나중 얘기가 아니고요. 심의서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검토를 한 거지요, 선거법은.

아니, 지금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선거법이에요, 보조금심의회에요?

보조금 심의지만 그 전에는 선거법도 있다는 거지요.

절차상 보조금 심의가 끝나야지,

아니, 그거는 표면적으로 회의록에 남긴 거는 그렇지만 그전에 저희는 선거법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내부방침을 세운 거지요.

아니, 내부방침을 세웠으면 보조금심의회에 왜 올립니까?

선거법,

그리고 올리더라도 보조금심의 위원들한테, 보조금위원회 허수아비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공지 안 한 거는 뭐,

아니 이분들한테 당연히 공지를 해서 ‘이 문제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하고 여기 보조금심의회 결과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나와야 맞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린 거는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검토를 했고 사후에 검토한 게 아니라 사전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심의를 통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연제창 위원님! 존경하는 연제창 위원님. 지금 우리가 점심, 또 중식도 있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늘어지고 있는데 계속 발언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시간을 그래도 감안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절차상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상들이 얼마 안 되, 다 탈락이 됐습니다. 대상들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저는 제안을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로 보조금심의회 다시 여십시오. 선거법 위반의 여지도 제공해 주시고 부서의견도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주시기를,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하겠다고 약속을 못드리는 게,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해서 결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산림과에서나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올해 지원대상이 이렇게 심사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중에,

아니, 아니.

대상 중에 되는 분이 한두 분밖에 없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원하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부서나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심의,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선거법 저촉 여부도 더 세밀하게 질의답변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솔직히 심의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불거질 겁니다. 10개 정도의, 10건 정도의 융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저희가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자보전사업을 경제가 어려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농축산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파악해서 농축산업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보전사업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것도 지금 분야가 여러 가지 있어요. 소상공인 있고 기업도 있고 농업도 같은 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아주 잘하시는 행정이라고 보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발전 경영진단결과 파악 발굴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거를 검토하시는 거지요?

잠시만, 몇 페이지시지요?

65페이지입니다.

온로드테마공원 조성사업이요?

예.

오토빌리지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온로드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약사항이신가요?

이건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민선7기 때 행정 혁신을 위해서 경영진단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반영을 해서 추진한 게 있고 또 검토한 게 있고 추진불가 사항이 있는데 오토빌리지 사업은 온로드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온로드사업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송 문제, 갈등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후속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용을 따지면 이거를 포천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이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의견은 부정적인 거지요?

한탄강사업소는 지금 매입을, 이게 너무 오랫동안 다툼과 소송과 민원이 있어서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포천시에서 매입해서 정상화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거기 세계지질공원인데 거기하고 맞는 테마도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한탄강 서바이벌장이 있습니다. 국비 2억 받아왔어요. 시비 12억 들어갔어요. 매년 한 1억 가까이 적자가 납니다. 아주 골치덩이입니다.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 다시 잘못 발굴하면 평생 포천시의 애물단지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정상화 안 되면 원상복구가 정답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해 놓은 거를 원상복구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그럴수도 있, 민간이 투자해서 운영이 안 되면, 지금 칸리조트 봐요,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이 몇 천 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저거 운영 안 되면 포천시에서 매입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선례도 남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거야말로 저 혼자 결정할 거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시장님 결심도 받아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정주요위원회의 철저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바이벌 게임장도 저도 솔직히 거기 위치가 아닌데 거기에 갖다 놔서 지금 그거를 다시 민간에 주든지 위탁하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게임장이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온로드 이것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뭔가 포천의 관광산업이나 이런 거에 기여한다면 칸리조트가 훨씬 우리한테 활용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게시) 제가 일전에 우리 담당관님께 이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게 2022년 11월 31일날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국토연구원이면 국무총리실 직속 연구기관입니다. 이게 연구회 기본이 뭐냐 하면 AI를 가지고 소규모 단위의 인구 추이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다음장 봐주시겠어요? 이거 확대가 안 되나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역시도, 광역시가 공표한 장래 인구추계에 2030년도에 포천이 15만 3,000입니다. 2035년에도 15만 3,000이고요. 그런데 AI가 예측하는 거는 2030년에 32만 4,000, 2035년에 43만 9,000이에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AI연구라고 그래서 다 신뢰하거나 이거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AI에서는 반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100만 도시나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는 AI가 예측하기로는 인구가 줍니다. 그리고 다음장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와 같이 경기도 외곽지역에 대한 AI가 장래인구를 더 크게 예측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외곽 지역에 대한 장래인구가 더 많이 예측된 것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최근 해당 지역의 인구거주지역이 확장되는 패턴을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즉 인구 거주 공간의 확장과 함께 경기도 외곽지역의 특성인 전원주택 또는 세컨하우스의 개발 등이 토지개발 등 공간의 특성변화 추세에 따라 AI모델에서는 경기도 외곽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와 같은 GPAI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인구증감 예측결과를 해석하고 계획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아까 우리 임종훈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적인 인구정책은 포천시가 할 수 없는, 저출산에 대해서 포천시가 어떻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인구정책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뺏기냐 뺏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군의 우위에 서려면 우리가 정책적인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공약을 좀 더 색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 연구결과에 보면 저희가 파고들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정책에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조직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인구정책 담당직원이 몇 명이지요?

1명입니다.

1명이지요?

예.

연천군에는 ‘인구정책사업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연천군에 해당되는 정책사업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만큼 연천군은 인구정책에 목숨을 걸었어요. 가평군은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로섬 게임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양주나 의정부는 인구정책팀, 과가 없어요. 거기는 뭐로 하느냐 청년정책과로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청년을 유치할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인구정책팀이나 인구정책과를 만들어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인구정책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담당관님이 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쉬운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구정책에 대해서 누가 할 거냐는 거지요. 그분 8급 공무원이시지요?

네?

지금 인구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8급 공무원?

아니, 7급입니다.

7급인가요?

예.

7급 공무원 혼자 이걸 다 파악하고 정책 수립하고 하시는 건가요?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년정책팀을 그러면 차라리 조직과 인력을 못 늘리면 청년정책팀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직원을 보태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통과가 안 됐는데요. 어쨌든 인구정책은 진짜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AI 추계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저희도 크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이라든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시골지역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구정책에 정말 제대로 담아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공동주택 위주의 어떤 인구정책, 물론 필요합니다. 주거가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 주거가 모자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까 말씀하신 생활임금, 그 다음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이거는 특화된 사업으로 포천에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 아니면 내지는 발굴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벤치마킹 다니면서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인구 늘어난 데는 택지 개발하는 데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택지 개발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역세권 개발도 준비하고 있는데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포켓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으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은 분야가 3개 분야가 남았어요. 발언들이 길어지시는 바람에 시간은 12시 40분을 넘었습니다. 중식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계속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기니까 짧게짧게 단답형으로 하시지요. 지금 예비비 잔액이 얼마지요?

올해요?

현재.

금년도에 이번 추경 빼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ASF, 전염병, 구제역 또 이번에 호우 피해 등을 예상한다면은 일정 부분은 좀 우리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우리가 예결위 안 했으면 9월달에 가거든요. 굉장히 간당간당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 대한 관리를 좀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역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산업적인 특성을 가지고라도 반영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디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디브레인을 관리를 각 사업부서에서 하지요?

예.

이거는, 아시겠지만 지금 24억 반납하신 거 아시지요?

예.

예, 이런 거는 좀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라도 관련 부서에서 이런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면밀하게 또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참 어떤 시스템의 맹점인데 저희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제가 급하게 하는 바람에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현황 이걸 보면 2022년도에 응모를 53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 19건이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어요. 올해는 15건 그러니까 17종이 있는데 아직 심사 중인 거 2건을 빼면 15건 중에 8건이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비율로 따지면 올해 좀 성과가 작년보다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가 2개였는데 2개 다 탈락이 되고요. 관광산업과가 2개 했는데 2개 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가 4건을 했는데 4건 다 탈락됐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도시정책과가 5건을 했는데, 4건이지요. 4건을 했는데 3건이 탈락됐어요. 이게 굉장히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8건 중에 7건이 탈락이 됐거든요. 이 총괄 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원인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서에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담당 부서의 어떤 담당자나 부서의 어떤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탈락한 사유를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게 또 했는데 또 안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전략적인 접근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이게 꼭 사업이 안 좋아서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적극성 그다음 지자체의 의견 그다음 우리는 또 인프라를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모 대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지 인프라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따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공모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올해 지금 실적이 부족한 거는 이제 행감 자료를 3월 말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공모 사업은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성과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5번 대외협력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제 도시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국제 교류요?

예.

국제교류는 이제 양 도시간 국가적으로 서로 필요에 의해서, 도시 간의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뭔가 양 도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문화예술이라든지 청소년 교류라든지 또는 아니면 기업 간 교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보통 사업 발굴 추진 아니면 불투명, 교류 재개 예정, 보면 보통 그러한 사항들이고 지금 추진 현황을 봐도 그렇게 진행이 된 것들에 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지난해까지는 실적이 부진한 건 사실이고요. 지난해 말부터 이게 부분적으로 재개가 돼서 올해부터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말 교류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득이 뭐냐 했을 때는 반성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예술 또는 청소년 교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지역 발전 또 기업 간 교류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짜고 활성화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정말 포천시에 있는 기업분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한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 포천시는 차의대하고 대진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부분, 이제 교육하기도 좋은 도시로 해서 서로 양국 간에 서로 교육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부서만 혼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화이베이시도 저희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고 기업들 모시고 가서 화이베이시 식품박람회에 참여했고, 이번에 몽골 갈 때도 상공회의소랑 기업인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자매결연 도시인 화이베이시하고 일본 호쿠토시도, 거기도 자매결연 맺었지만 기업 교류까지는 안 갔고 문화예술 교류 이런 거는 올해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함께 기업분들하고 같이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박람회도 함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드러날 수 있게끔 다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류는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가 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들 어떤 박람회에 참가하고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렇게 실적이 나오기는 쉽지 않고 다만 그래도 내실있는 교류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국제도시 교류 사업에 대한 목적이 아까 말씀 주시기로 문화예술이나 기업이나 교육에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 기획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고 홍보 시책 발굴 등의 홍보 현황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홍보 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홍보 시책 발굴 등 홍보 현황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그 점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홍보 ㄱ;획에서 홍보비는 저희가 연 7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공중파라든가 아니면 라디오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포천시의 주요 관광지 등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은 저희 직원들이 또 전문가가 한 2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직접 사계절 영상을 담은 CF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포천시 관광지 등을 소재로 영상을 촬영해서 그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TV에 ‘고두심이 좋아서’이런 것은 지금 4,400만 원씩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보통 2,000만 원 이상의 단위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홍보 시책 발굴 등에서 이제 방금 2명에서 여러 성과를 내신 무료로 이렇게 ‘환혼’이라든가 아니면 ‘인간극장’,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무료로 굉장히 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홍보 시책 발굴 등 홍보 현황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홍보비 지금 7억에 대한 홍보를 정말 7억에 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보여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저희 지금 업체에 대한 홍보 결과나 이런 것들을 통계 자료로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방송사에 의뢰해서 방송 촬영하면 금액들이 좀 단가가 세더라고요. 일단 최소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거는 생방송할 때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포천시 관광지를 주제로 기획 홍보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에 나가는 것은 금액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료로 우리 포천시 홍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아주 짧은 그런 뭐라고 하지요? 그런 한 컷 한 컷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영화사라든가 아니면 드라마 제작사에서 저희 포천시를 방문해서 촬영 협조를 요청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있으나 요즘에는 조금 뜸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는 좀 많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하는 방안도 저희 직원들과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SNS 홍보매체 부서 평가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D등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A등급이 2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A등급이 올해는 2개로 작년보다 더 활성화가 안 된 실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활성화하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건지 또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서를 30개 가량, 30개가 넘는 부서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일관성 있게 포천시청 페이스북으로 하나로 합쳐서 갖가지에 있는 다양화 있는 것들을 한 군데에서 올리는 게 더 구독자 수도 많고 홍보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자료는 1/4분기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 옆에 계시지만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뿌렸습니다. 공문으로 다 시행을 했는데요. 우수 부서에서는 근평 시 가점 주는 방안 그리고 배낭연수 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복지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법 등 이렇게 유인책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이제 올해 것 평가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심 많은 데하고 관심이 부족한 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저희도 부서별로도 특징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좀 자유롭게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각 계정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포천시 전체적으로는 저희 포천시청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SNS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공문을 더 시행해서 우리 전 부서 그리고 전 읍면동 모든 직원들이 홍보 요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갖가지의 부서별로도 올리더라도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한 군데에서도 다 통일적으로 다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과연 여기 있는 곳들을 다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다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보기에도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또 보기도 되게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될 일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통일적으로 볼 수 있는 곳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과연 여기 있는 곳들을 다 친구 추가하고 다 네이버 밴드도 다 들어가 계시고 인스타도 다 친구 추가 돼 있으시고 한지도 의문이에요. 근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시민들한테 그런 걸 바라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일적인 공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대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통일적인 대안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왕에 2021년부터 부서 평가제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올해 연말까지 부서 평가제를 제대로 실시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별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한 군데서 다 통일적으로 올려주는 곳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중요한 현안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실은 포천시청 대표 SNS에 거의 다 올리고 있습니다, 실은요. 되게 이제 저희 거를 부서에서 퍼가 가지고 자기네 부서별로 이렇게 다시 한 번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퍼가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일률적으로 올렸으면,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홍보 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신문 및 공중파 매체 인터뷰 관리 업무 등 언론 홍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아,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앞서 담당관님께서 사업설명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3-5 허위보도 대응 실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담당관님께서 허위 보도가 아닌데 자료에 잘못 표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허위 보도 대응 실적 현황과 관련해서 ‘허위 보도가 아님.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지적 보도가 맞는 표현임’이라고 해서 두 번째 표에 있는 것처럼 스티커 한 장을 붙이고 위원님마다 찾아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붙이고 양해를 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청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허위 보도 대응에 대한 실적 현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리고 허위 보도가 아니라면 이 자료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대로 두고 시민 불편에 대한 사항 지적 보도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면 이 제출한 자료 자체가 허위 작성인 거지요. 말 그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만약에 허위 보도 대응 실적이 없으면 없다라고 표기해 주시는 게 맞고요. 혹시 허위 보도에 대한 다른 건에 대한 건 부서가 인지하신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허위 보도라고 하면 일단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우리 매뉴얼이 있어서 대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이제 그 조치가 취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은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발견한 자료가 있어서요. 이 부분은 2022년 7월달에 경기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허위보도라고 한 것이 아니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평화기반조성과 배상근 과장님께서 허위 기사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포천 송우리 탄약고 시행사 간 폭탄 돌리기” 그리고 “포천시 송우리 탄약고 이전 부지 개발 삐걱” 두 건에 대해서 기사화된 적이 있고요. 이 부분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룬 내용이고 평화기반조성과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일보 2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 근거가 없는데 이런 기사가 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기반조성과장님께서는 “진위를 빨리 파악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이 시행사, 신문, 언론사와 협의해서 빨리 정정 보도나 아니면 확정된 것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진위가 아니라는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도 사항에 나왔던 사항에 대해 그 당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것에 양해를 드리고요. 다시 보도자료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얘기해서 다시 정정 보도를 내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서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홍보담당관이랑 소통이 안 됐다는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게 대우건설과 송우나루가 부지 사업권을 매각해서 사업이 부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는 송우리 주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상세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았고 어쩌면 허위 사실이라고 부서에서는 주장하지만 개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시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서에서도 어떤,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기사화하는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접하는 언론상의 보도 중에서는 배포된 보도 자료를 접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배포한 보도 자료가 보도가 잘 되고 있는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자체적인 기사가 어떻게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저희도 실은 스크랩을 하면서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 홈페이지에나 아니면 우리 새올 게시판에 전체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면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나오는 우리 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응을 내부적인 절차를 마쳐서 대응을 하고 시정이 가능하면 즉각 조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은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카운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카운트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느 신문사에 포천에 관한 홍보 기사가 몇 건 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아니면 그런 오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보강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도 될 수 있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여기에서 수정을 하신 부분과 같이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지적 보도가 맞는 표현임.’이라고 했으면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리스트가 또 여기에 자료가 제출되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5건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포천에서 시민 불편사항이 5건밖에 없냐’라고 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갖다 달라고 얘기했을 때 서류로 이만큼이 왔어요. 이만큼이 왔는데 어저께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것들을 자체 기사들 다 검색하셨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일일이 부서에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이거 얼마나 또 급작스럽게 정성스럽게 또 올리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일일이 부서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다 전화를 해서 일일이 피드백을 달아주셨어요. 보면서 이게 어떻게 단속이 되고 고발 기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이라든지, 경기도 소관인지 국도 담당인지 부서가 달라졌다든지 실태 조사를 하게 됐다든지, 불법 사실이 적발돼서 철거됐다든지, 아니면 소송이 진행돼서 결과가 어떻고 검토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한 시장님의 대처 방향이나 방침, 보고 사항까지 그리고 기사가 삭제된 부분 삭제된 부분대로 또한 공사 예정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굵직한 글씨를 보니까 팀장님 글씨 같아요. 그리고 또박또박 쓰여진 그런 힘 있는 글씨체는 아마 젊은 주무관님들 같고 부서에서 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일이 카운팅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사화가 됐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의지를 담은 글이기 때문에 기사화가 된 거를 홍보담당관에서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언급된 “꼬리만 잘린 고라니 사체 수십 마리, 야생동물 잔혹사”라고 해서 인천일보 언론인께서 작성한 기사는 인천일보 1면을 장식한 기사예요. 그런데 허위보도라고 이렇게 했으니 이 언론인께서는 상당히 좀 명예가 많이 훼손됐다고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버스 안탈래요.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 포천시 대책 없나” 포천일보 언론인께서 쓰신 부분도 고질적인 포천시민의 애로사항을 담은 기사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자료 배포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게 포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보면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제출하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문책하는지도 지켜보고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아니,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적어도 담당 부서장님으로서는 확인을 꼭 한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이런 언론 관련된 배포 자료든 자체 기사든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제4번 포천시 미디어센터 운영 업무 디지털 영상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 등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미디어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천미디어센터는 `21년 3월 경기도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13억 원을 들여서 지난해 12월 포천청년비전센터에 개관하고 지난 1월부터 시민 누구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지요.

예.

그리고 지난 1월부터는 2월 25일까지 무료로 공간과 장비 대여 시범 운영을 했었지요, 담당관님?

맞습니다.

그러나 2월 26일부터 대관 유료화 및 신청 시스템 보완을 이유로 두 달이 넘도록 대관 시스템 운영이 중단되었었어요. 맞지요, 담당자님?

예.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약 시스템조차 운영 시작과 함께 먹통이 되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미디어센터 자체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 56개인가 이 정도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학교라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포천시가 선도주자로 직영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실은 경기 공유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그런 전산 시스템이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기간 중에 그런 사항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요금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시에서는 열심히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유료화에 따른 카드 연결 문제 또 가격 결정을 위한 소비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시스템 운영이 그래서 늦어졌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이런 거를 미리 계획을 하고 추진했더라면 공백 없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아마 포천시에서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미리 계획 수립하고 실행해 주시고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이와 같은 사업들은 다시는 공백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고 주시기 바라며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미디어센터 장비 대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대여 시스템을 보면 혹시 담당관님께서 장비 대여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경기 공유 서비스는 들어가 봤는데 장비 대여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경기 공유 시스템인데요. 여기는 양평군, 혹시 보이시나요?

큰 거는 보이는데 조그만 거는 안 보이는데.

양평군 같은 경우 장비 대여를 할 때 이렇게 이용 기간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입력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기간이라든지 예정 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시 같은 경우는 장비 대여를 하려면 장비 대여 신청서 노랗게 쓰여져 있는 걸 보면 거기에 있는 파일을 등록하고 다운로드 후에 작성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이거를 파일을 다운해서 일일이 수기로 작성한 다음에 스캔해서 파일을 다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직접 작성을 해서 스캔한 다음에 첨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양평군처럼 모바일로 작성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런 장비를 대여하는 사람들은 젊은층이 많은데 이게 포천시에서 신기한 방식으로 이거를 하고 있다면서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즉각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언제까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술적인 문제여서 금방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홈페이지 구축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모바일상 입력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관리 카드에 저희가 인지도 있는 유튜버 또는 인플루언서, 방송 관계자 등 협업을 통한 미디어센터에 관심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혹시 어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방송 관계자들이 와서 홍보 활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그분들 초청은 못 했습니다. 초청을 못 했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와 자격증을 가진 유명한 강사들은 섭외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그 유명한 강사는 누가 있지요?

지금 한, 유명한 강사보다도 한 19분 정도의 강사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유명한 강사는 아니고요?

그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한 지가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때 당시 미디어센터가 지금 거의 1년이 좀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 계획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계획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아시다시피 시범 운영이 저희 2월 말에 끝났잖아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지금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원하시는 교육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유명한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게 되면 강연회나 다른 쪽으로 가야 될 거지 그분이 오셔서 교육시키고,

교육에 치중을 두기보다는 거기가 교육센터는 아니잖아요. 활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으고 또 이렇게 홍보를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작년에 지적 사항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청년들이 알고 또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에 대해서 활용을 하니까 그리고 또 유튜버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나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더 알리고 또 그분들이 ‘아 여기 와보니까 이런 장비들도 있다 고가의 장비들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27페이지에 저희 기획영상 제작 실적이 있는데요. 보통 자체적으로 많이 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점은 되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외주라고 돼 있는 거는 보통 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지요?

예, 전문 업체에 맡겨서 제작하는 영상을 말합니다.

전문업체가 보통 포천시 업체인가요, 아니면 외주업체인가요?

포천시외 지역에 있는 서울이나 그런 데 있는 업체입니다.

포천시에 있는 업체랑 시외에 있는 업체랑 실력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뭐 장단점이 어떻게 되시지요?

저희가 올해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포천시 홍보 영상 응찰을 했는데 저희 관외업체도 조금 응찰 했고요. 그다음에 관내 업체도 응찰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관외 업체가 더 전문성이 높게 평가가 돼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전문성이라는 게 사업 실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사업 실적을 높여갈 수 있고, 또 역량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조례에는 포천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게끔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희 관내 업체에서도 많이 좀 실력을 향상되고 또 저희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면 내용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실력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결국에는 포천시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 관외에서 성과를 계속 내고 있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센터가 처음 지금 운영이 되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미디어센터를 홈페이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네이버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지만 다음은 하시면 포천미디어센터 공식 블로그라고 나옵니다. 그건 아마 거기 같이 관계된 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포천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서 검색해서 들어가기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어렵지요?

저도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도 직접 우리가 검색되는, 검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보완상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포천시청을 타고, 시청 홈페이지를 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는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지요?

아니,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포천 미디어센터 하고 포천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직관적으로 들어가기는 쉬워요. 그렇지만은 다음 같은 경우는 포천 미디어센터 공식 블로그라고 나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보완상 들어갈 수 있다면은 똑같이 지금 네이버처럼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저희가 포탈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만 여기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여성회관 치고 들어가면 여성회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로 들어가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시민들은. 이게 예산만 된다면은 이게 뭐 못하는 게 있겠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포털이나 아니면 업체의 홈페이지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최대한 빨리 개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미디어센터는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해주다 보니까 별도의 홈페이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데 우리는 또 한 단계를 거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포탈하고 한번,

이거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여성회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성회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직영으로 하지요, 시에서. 근데 포천시만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돼 있고 수원도 도시공사를 통해서 도시공사 위탁을 하지만은 들어가면은 바로 거기로 들어가요.

예,

다른 도시에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전산 쪽이나 이런 시스템상에 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생각하지 않을까.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조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센터 부실의, 부실 운영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유료화 과정, 진행하는 과정 그다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필요성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다 이거를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 거쳐야 되는 어떤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과연 이런 거를 얼마만큼 신속하게 하셨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5월 16일 열었습니다. 여기에 ‘포천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요금 시설 부과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안건이 뭐냐 하면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이용 요금 신설 부과안’입니다. 청년음악창작소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됐어요.

예.

굉장히 빨리 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예요. 이전에 2023년 2월 8일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안건이 포천시 환경지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인상의 건이에요. 이건 7월 1일날 시행됩니다. 거의 다가 한 몇 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에 이미 다 심의회를 거쳐요.

잠깐 보강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미디어센터 조례를 2021년 6월 30일날 하셨어요.

예.

그다음 두 번 개정을 통해서 마지막 개정한 게 2022년 10월 19일날 개정하셨고요. 그다음 이 장비에 대한 예산이 2021년에 통과됐어요. 그렇지요?

예.

이미 장비는 다 보유하고 있던 거고 조례 다 개정했고 만들었고 그다음 또 여기 시설 이용에 대한 거는 이전에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

단지 장비 이용에 대한 거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가 안 된 거지요?

저희 시설 사용료도 마찬가지예요.

시설 사용료도 통과가 안 됐단 말씀이신가요?

예, `21년 6월 30일날 처음 조례 제정할 당시에 사용료를 책정을 해놨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저희가 장비를 새로 구입을 2022년 12월달에 했거든요. 아주 설치 중이고 여러 가지 준비 중이기 때문에 미리 하면 또 장비를 보관할 데도 없고 또 그리고 장비가 금세금세 유행을 타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신의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좀 장비를 늦게 이렇게 구입을 한 부분이 있어서 또 장비들이 당초에 계획보다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하다 보니까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은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 모빌리티 자전거 시설 이용료, 지금 모빌리티 자전거 샀습니까? 안 샀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했어요. 제 취지는 뭐냐 하면 다른 부서의 사업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범 운영이 1월 20일, 2월 25일날 끝났지요?

예.

2월 25일날 끝나고 다시 6월 1일날 유료화됐습니다.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시설, 그러니까 무료 운영할 때 그러니까 시범 운영할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행정 절차들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이유라도 그거는, 우리가 2월 25일까지 무료로 개방을 하고 1월 25일날 저희가 개관식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개관식을 하고 무료 이용이 끝나면 유효화가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1일날 재개관을 했어요. 그 안의 공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맞는 말씀도 있으시지만 저희가 3월부터 공백 기간 동안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장비를 더 해주지 않은 건 또 아니거든요. 저희가 좀 불편했지만 전산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하시는 전화, 유선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미디어센터 운영을 할 때 신청을 어디서 하지요? 인터넷에서 하지요?

예.

인터넷에 ‘일시 중단 안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전화로 해서, 그건 뭐 개인적으로 빌리는 겁니까? 일시 중단 안내를 해놓고 전화를 해서 대관을 해준다. 전화를 해서 임대를 해 준다. 그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중단을 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 놓고 전화를 해서 대관을 해 준다.

저기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다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연락처는 있어요.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일시 중단 안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지를 해놓고 그거를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대관해 주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거는 전산상으로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아마 그 내용에 보면 전화 연락을 하면 얼마든지 대여를 해 준다고 아마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요?

뭐라 그러십니다, 지금.

그거는 공간 대여, 우리 방송 스튜디오하고 영상 스튜디오만 얘기한 거고 공간대여라고 돼 있나 본데요. 저도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유료로 넘어가면서 모든 게 이렇게 지금 중지된 거 아니에요? 장비를 그러면 장비는 언제 대여해 주셨어요?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안 통과했는데요? (「무료로, (청취불능)」라고 하는 팀장 있음) 아니, 무료인 게 있고 유료인 게 있잖아요. 뒤에 유료인 게 있잖아요, 여기.

잠시, 연제창 위원님?

장비 대여료 기준표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소비자심의위원회를 통과돼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것도 일부는 해 주고 일부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그 장비를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따온 장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지금도 올해 연말까지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들여온 게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올해까지는 다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예.

무료로 공모사업해서 예산 절감했다고 보도 나온 것도 있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일단 일시적으로 지금 세 달이 넘게 운영을 못 했던 건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사실을 행정의 어떤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 그거를 제가 짚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공간이, 운영을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공간이 행정을 잘 처리했으면 그 공간이 없앴을 수도 있던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데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시범 운영 끝나자마자 바로 전체적으로 요금까지 결정이 미리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게 맞는 말씀이시지요.

그게 원래 우리 이게 지금까지,

예, 맞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획 아니었냐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계획이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예.

그 계획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못한 거는 인지를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의 실수잖아요.

예, 사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준비가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계속 우리 과장님께 실수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나요?

아닙니다. 뭐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은 저희가 연계를 시키지 못한 점, 3개월 동안 공백이 어쨌거나 있었던 부분은 저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좀 답변이 제가 굉장히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이 제가 느껴져가지고 되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심의 절차라든지 유료화 진행할 경기도와도 충분히 빨리 진행할 수 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차후에라도 이런 시설 이용료라든지 장비 이용료가 추후라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시민의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한 가지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종합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홍보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지금 지방 시대는 더더욱 홍보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 마케팅 업무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과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지적을 잘 이해하고 행정에 적극 접목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도, 최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한 각종 시정에 관한 지적사항 등의 업무 처리가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제부터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가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허가담당관 이지향 (이지향 허가담당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포천산단동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를 위해 위원장 한 분과 위원 아홉 분으로 구성하여 5회 개최하였고 2023년도는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1-1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총 3,216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에는 7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쪽 1-2 불허가 처리 현황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2022년 반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을 반려하였고 사유를 살펴보면 13건은 도시지역, 주거지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농지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며, 두 건은 지목 변경만 안 된 건축행위가 이뤄진 토지여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반려되었고, 한 건은 농지 신고를 하였으나 비닐하우스로 건축행위로는 볼 수 없어 반려한 사항입니다. 5쪽 2023년도는 반려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같은 쪽 1-3 토지 건축물 불법행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7건의 추진 실적이 있었으며 2023년은 5건의 추진 실적이 있었습니다. 1988년 10월 말 이전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를 진행하였고 1995년 2건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인하였습니다. 6쪽 1-4 민원서류 지연처리 기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13건을 지연 처리하여 사유를 확인한 바 처리 후 새올 입력을 지연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입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지연 처리 사항 없었습니다. 7쪽 1-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사항은 없었으며, 1-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도 없었습니다. 8쪽 농지 농막 사후관리 현황은 2022년도는 총 451건의 신고 사항을 처리하였고 2023년도는 총 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으로 인허가 전 선행 납부 조건으로 체납은 없으며 2022년도는 약 333억 원을 부과하였고 2023년에는 약 56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포천시 세입으로 부과 금액의 12%가 세수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농지허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환경허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환경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1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3,315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도는 7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쪽 2-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7건의 불허가가 있었고, 2023년도는 총 3건의 불허가가 있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쪽 2023년도에는 12건을 반려하였고 2023년도는 반려 처리 건수가 없었습니다. 12쪽 2-3 민원 서류 지연처리 기간 현황은 2022년, 2023년 지연 처리된 사항은 없었으며, 2-4 3회 이상 보완 요구한 민원 사항은 1건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반려 처분된 사항입니다. 13쪽 2-5 다수인 민원 처리 사항은 접수된 바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허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4쪽 공장허가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807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도는 1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쪽 3-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4건의 불허가가 있었고 2023년도는 불허가 건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쪽 `22년도는 반려 사항은 없었고 2023년도는 총 2건으로 보완사항 미제출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17쪽 3-3 토지 건축물 불법행위 추인 실적은 없었기에 보고를 생략하며, 3-4 민원 지연처리 현황도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 3-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사항은 총 171건이며 2023년도는 18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3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9쪽 2023년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장허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쪽 산림허가 4-1 인허가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2,731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도는 5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행감 자료 제출 시 의제 협의 처리 건수를 중복 합산하여 367건인 것을 937건으로 오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사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1쪽 4-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10건의 불허가가 있었습니다. 주 사유는 법적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하여 8건은 수리를 불가하였고, 두 건은 입지 허가 조건에 부적합하여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2023년도 불허가 건수는 없었습니다. 22쪽 2022년 반려는 1건으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반려 사항은 없었습니다. 4-3 토지 건축물 불법행위 추인 실적은 2022년도, 2023년도 해당 업계에 보고를 생략하고 23쪽 4-4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또한 없었습니다. 4-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은 2022년 1건이 있었으며 20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4쪽 4-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2022년도, 2023년도 없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4-7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허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6쪽 개발허가 인허가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5,411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도는 1,1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7쪽 5-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9건 불허가가 있었고 28쪽 2023년도는 총 4건의 불허가가 있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반려 현황은 2022년도에는 총 36건, 2023년도에는 총 4건의 반려가 있었습니다. 34쪽 5-3 토지 건축물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22건의 추인 사항이 있었으며 2023년도는 총 6건의 추인이 있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6쪽 5-4 민원서류 지연 처리 기간 현황은 2022년도 6건으로 처리 기한 내 처리 후 새올 입력을 지연한 사항으로 향후 시스템 입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 서류 지연 처리 건수는 없었습니다. 37쪽 5-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248건이었으며 2023년도는 66건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로 접수된 민원 중 도시계획 심의 대상인 경우는 대부분 3회 이상 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법 협의 시 부서별로 나온 내용을 취합하여 1회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도시계획 심의자료 요청으로 두 번째 보완을 요청하며, 심의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3회 이상 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6 다수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2건으로 민원 사항을 받아들여 보완 후 사업 진행 중입니다. 38쪽 2023년도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은 1건으로 보강토 블록 1m 추가 복구 중이며 도로폭이 협소하여 농림부 구거를 복구하여 교행하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5-7 개발행위허가 위반 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79건을 계고 및 고발하였고 2023년도는 총 38건을 계고 및 고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내용은 고발 후 벌금 부과 후 추가 행위 허가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분야를 마치고 46쪽 건축허가 신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1 건축허가 신고 현황은 2022년도는 총 6,870건이었고 2023년도는 1,4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7쪽 6-1-2 건축허가 신고 용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9쪽 6-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7건의 불허가와 2023년도 1건의 불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0쪽 2022년도 반려는 총 37건이었고 2023년도는 총 4건의 반려를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4쪽 6-3 건축물 불법행위 추인 실적입니다. 2022년도는 총 116건과 57쪽 2023년도는 총 13건을 추인하였습니다. 추인은 고발 후 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과에 확인하여 관련법에 맞는 면적만 추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8쪽 6-4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총 9건의 지연 처리되었으나 처리 기한 내 처리 후 새움터 입력을 지연한 사항으로 향후 시스템 입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지연 처리가 없었습니다. 59쪽 6-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현황은 2022년도는 총 54건이었으며 주 보완 사항은 마감재, 내화구조, 구조안전 내용과 관련법 협의 시 보완된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도는 없었습니다. 6-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3건, 2023년도는 1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0쪽 6-7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점검 및 처리 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인허가만 받아놓고 실제로 착공 신고를 안 한 건축물이며, 61쪽 6-8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및 처리 현황은 공사 중이나 준공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축사와 건축주에게 독려하여 준공하도록 행정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농지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농지 허가 부분은 아니고 전체 허가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신규 허가 접수는 민원실을 통해서 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보완은 어디서 지금 접수를 받나요?

보완에 대한 접수는 저희 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다 받으시는 건가요?

예.

그게 어떤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좀 있지 않나요? 입력을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누락된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지 않나요?

저희의 새움터나 새올에 접수가 되면 그 실시간으로 저희 진행 과정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올에 올리기 전에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완서를 실무자들이 받다 보면 이제 민원실에서는 그것만 전담해서 다 접수를 받잖아요. 근데 지금 보완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받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뭐 잊어버리고 입력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보완이 본인들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챙기는 게, 챙기더라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챙기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따로,

저는 그런 게 늦게 보완 접수가 되고 했던 부분들이 저한테는 들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담당관님은 그거를 모르셨다는 얘기신 거지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인허가 업무 접수의 어떤 방법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 접수도 그런 민원실 창구를 통해서 보완을 접수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다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무 부서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민원과에다가 아니면 또 둘이 협의하셔가지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뭔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마 지금 바로 답변하기 힘드시면은 우리 팀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보시고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 좀 업무의 어떤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업무 효율을 높일 수만 있다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한번 의논해 보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2번 폐기물 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업무 등 환경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번 공장 설비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제조시설 설치 승인에 관한 업무 등 공장 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업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징수, 환급 업무 등 산림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내역을 2022년도에 불허가 내역을 봤어요.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같은 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같은 분이 8건을 접수를 하고 수리 불가가 나오는데 이게 이유가 첨부서류 미제출이에요.

예, 신청서만 한 장만 작성하셔서 붙임 서류 없이 이렇게 제출을,

8건을요?

예, 맞습니다.

같은 인허가 사항인데?

예.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요?

예, 지금보다 그 전부터도 계속 이러한 사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마 혹시나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를 같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담당자가 신규자거나 업무 내용이 미숙해서 혹시 신청서 한 장으로만 혹시 처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저희가 엿보인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저희는 신청서만 가지고 서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신청서 접수하는 이 허가 자체가 허가가 나가기 힘든 허가인가요?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지요.

이게 지금 현재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이게?

예, 저희 지역 분은 아니시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수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저희가 그러면 불허가나 수리 불가를 하면 또 좀 있다가 똑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또 접수하시고.

예, 맞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네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관에서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패널티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민원인 위법 행위 등 특이 민원 대응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런 거에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력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번 개발행위 허가, 불법행위 관리 업무, 용도 변경 허가 업무 등 개발 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6번 건축 허가 업무, 건축 통계 업무 등 건축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실은 우리 시 행정의 최일선입니다. 농지허가, 환경허가, 공장허가, 산림허가, 개발허가 등 행정허가 업무의 핵심은 빠르고 정확함이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인허가 행정 구현에 앞서시고 더욱 노력하는 담당관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덕채 부시장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계셔서 그동안 공직 생활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해오셨고 지난해 1월 1일자로 포천시에 오신 걸로 알고 계신데,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함께해 왔던 공직 소감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저에 대한 행감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저한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안애경 우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공직을 퇴임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공로 연수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년 이제 공로 연수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때 정년퇴직이 되는 거구요. 이제 포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급 같은 경우는 이제 공로 연수 제도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부득이 도에서 공로 연수를 가게 되고 제 후임으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는데요. 저가 이제 그동안 작년 1월 1일 자로 사실 여기 포천시 부시장을 임명받고서 왔을 때 12월 31일날 와가지고 우리 저기 현충탑 앞에서 시작을 하면서 공직을 포천시에서 부시장으로서 공직을 해왔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가 뭔지 모르고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리를 못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선거가 도입되고 나니까 또 선거 치르고 또 이제 새로운 그 시장님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튼 이 과도기, 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과도기에서 부단체장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런 면에서 ‘아,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사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열심히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무슨 이렇게 뭐 후회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람이 있고 또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저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두려움보다는 제가 이제 자유인이 된다는 그런 희망적인 그게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거를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그 인생 버킷 리스트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잘 보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준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퇴임 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고 부시장님, 담당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며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이태승 복지환경국장,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전달)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3쪽에 1번 환경관리 추진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7건은 올해 안으로 사업 완료가 가능하고, 보조사업 2건은 사업 효과의 불명확성과 천정연료 단가 급상승으로 인한 신청업체 사업 포기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4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에 9개의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23년도에는 11개의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에 1-3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으로 2건의 사건이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1-4 사업별 결산 현황,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전용액은 없으며 불용액 및 7쪽에 1-4-2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2번 환경정책 2-1 환경단체 지원 현황으로 7개 단체에 `22년도에 7,700만 원, `23년도에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에 2-2 녹색제품 구매 추진 현황으로 구매비율이 `21년도에는 31%, `22년도에는 20%로써 정부합동평가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3 유해 야생동물 운영 현황, 2-3-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내역으로 `22년도에 16농가를 지원하고 광역 울타리 1.1㎞를 설치하였습니다. 12쪽에 2-3-2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과 2-3-3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2-4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현황으로 `22년도에 87톤이 입고되어 70톤이 재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3번 기후변화 대기 관리, 3-1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으로 `22년까지 76대, 올해 73대를 설치 완료하면 총 149대의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19쪽에 3-2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현황, 20쪽에 3-3 탄소포인트 가입 현황, 3-4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으로 `22년에 가정용 태양광 208가구, 상업용 태양광 7개소, `23년에는 가정용 태양광 321가구, 상업용 태양광 9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에 3-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22년도에 공공 22개소, `23년도에 1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에 3-7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으로 `22년도에는 233가구를 지원하였고, 3-8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22년도에 7개소, `23년도에 1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에 3-9 노후 경유자동차 적응화 사업 추진 실적으로 `21년에는 2,053대, `22년에는 7,002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에 3-10 소규모 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은 `21년도 1개소와 `23년도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11 대기오염 측정사업 추진 현황으로 측정소 3개소, 이동식 측정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4번 수질 관리 지하수 4-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4-1-1 폐수처리비 부과징수 내역으로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은 6억 7,900만 원을 부과하여 0.16%의 체납률을,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3억 4,800만 원을 부과하여 27.9%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2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점검은 42개 대상에 대하여 매년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3 수질검사결과 최종 부적합 지하수 조치결과입니다. `21년에 74건, `22년 86건, `23년에 19건이 부적합 판단을 받았으며 모두 운영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35쪽에 4-4 미사용 지하수 시설 이용 종료 신고 및 원상복구 현황으로 `22년에 93건, `23년에 23건을 하였습니다. 40쪽에 4-5 대용량 지하수 이용시설 양성화 현황으로 `21년에 54건, `22년에 75건, `23년 34건을 양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5번 청소·자원순환, 5-1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은 음식물쓰레기는 관내 2개 업체의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5-2 청소대행업체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입니다. 4개 대형업체의 `22년도 평가결과 태성크린이 가장 낮은 점수, 갈산환경이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습니다. 48쪽에 5-3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으로 4개 업체에 대해서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5-4 노면 청소차량 운영 계획 및 월별 추진실적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5-5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제작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불현성 종량제 50ℓ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53쪽에 5-6 쓰레기 미수거 발생 민원 조치결과, 54쪽에 5-7 읍면동별 음식물 및 재활용 수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5-8 가로환경미화원 인력 및 배치 현황은 군내· 창수·화현면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에 2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9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56쪽에 5-9-2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은 3년간 무단투기 2,506건, 불법 소각 980건을 단속하였고, 5-9-3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는 무단투기 189건, 불법 소각 54건, 포상금 27건을 지급하였습니다. 5-10 무단투기 근절 추진사업 현황과 57쪽에 5-11 CCTV 설치 현황 및 무단투기 단속 조치 내역입니다. 불법투기감시원이 `22년에는 24명, 23년에는 2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총 98대의 감시 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59쪽에 5-12 우유팩 및 폐건전지 자원회수 보상제 추진 현황으로 건전지 1만 5,305개, 페트병 4,453개, 우유 6,924장을 수거하였습니다. 60쪽에 5-13 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 현황으로 `21년도에 1억 2,700만 원, `22년도에 1억 3,100만 원, `23년도 현재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에 5-14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과 5-15 재활용품 월별 유입량 및 판매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5-17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협의체 지원 현황입니다. 4개 마을에 `21년도 3억 9,500만 원, `22년도 4억 200만 원, `23년 현재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에 5-18 쓰레기 소각장 대기환경 측정 현황으로 1·2호기 모두 법적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5-19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으로 연도별 발생량과 처리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9쪽에 5-2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은 권역별로 4개 업체 36대 차량이 대행하고 있으며, 70쪽에 5-20-1 항목별 지급 내역과 71쪽에 5-20-2 청소차량 보유 현황 73쪽에 5-21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원가 산정 연구용역입니다. `22년도에는 96억 8,700만 원 `23년도에는 113억 5,700만 원으로 원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업무 보고나 아니면 행감 때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포천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포천장자 공공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협약기간이 1년도 안 남았거든요.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포천시 예산도 지금 들어가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인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이게 종료가 됐을 때 이양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 항상 당부 말씀이 있으셔서 사전에 장자하고 용정 쪽에 준비하시라는 공문을 일단 보냈는데, 장자는 일단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용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협의체 구성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기업지원과 쪽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정 같은 경우가 사업량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포천시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번 환경관리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환경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때문에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과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애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년도에도 멧돼지, 고라니를 많이 잡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마리 잡으면 멧돼지는 7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 맞지요?

멧돼, 저희 보상기준은 멧돼지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고라니 5만 원은 맞는데요. 지금 ASF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보상금을 국비하고 도비로 20만 원, 10만 원 해서 3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보조금 7만 원은 나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러네요?

예.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신청서를 접수하고 물적 증거인 포획장소 및 포획확인 현장사진 2장만 있으면 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하고 있나요?

저희가 포획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포획장소에 GPS하고 연동이 되어서 시스템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사진하고 같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멧돼지는 직접 저희 냉동창고에 갖고 와서 확인을 하고 다 체크를 하고 포획시스템하고 맞춰보고 있고요. 고라니도 올 초에 신문 보도하고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현재는 다 꼬리 잘라서 제출하고 그러지 않고 냉동창고로 현장에 갖고 오면 저희가 마리수 체크하고 포획시스템 확인해서 그렇게 랜더링 처리로 바꿔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수가 잡은 고라니 사체 처리 여부를 요새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서 냉동실까지 가는 거 맞습니까?

예, 냉동창고로 갖고오시면 저희가 일정량 냉동보관했다가 랜더링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안 했어서,

예,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 담당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잘 현장에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감독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겠구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인력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위탁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한 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직접 확인하고 또 그 사체에 유성페인트 같은 거 칠해서 다시는 촬영한 후에 확인해야 할, 그때부터 확인을 하고 포획보상금을 자원회수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먼저는, 우리 포천시는 조금 미약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안성시 같은 경우는 포상금 지불을 사체를 되게 꼼꼼히 관리감독을 하더라고요. 잡으면 인력도 채용하고 시가 관리하는 냉동창고로 사체를 운반해서 그렇게 완전히 되어야만 포상금을 주는 거.

예, 저희도.

그런데 우리 포천은 냉동까지 가는 게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그때 2월에 그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냉동창고로 반입을 해서 직접 확인하고 랜더링 처리로 바꿨습니다.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를 정말 야생동물로 인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타 시군 사례했던 것도 참조적으로 하시면서, 우리도 조례 개정 아직 없지요?

예, 현재 개정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그거 참고해서 다른 시의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같이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진숙 위원님께서 멧돼지랑 고라니 사체처리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획하시는 분들께서 나갔다가 고라니나 돼지가 이미 죽어있는 사체를 봤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죽어있는 사체를 발견하셔도요 보상금은 저희가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로드킬이라고 해서 약간 그 똑같이 5만 원 지급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수거해 오시면 같은 개념으로 보상금 나가고요. 멧돼지는 폐사체, 포획이나 폐사체나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체를 수거하셔도 보상금은 똑같이 나갑니다.

폐사체가 어느 경우까지 갔을 때여야 되는 거지요?

폐사체가 멧돼지뼈만 남아 있어도 멧돼지뼈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다 폐사체로 저희가 수거해서 심지어는 ASF 검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3번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업무 등 기후변화 대기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트병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페트병이 이렇게 분해되는 시간이 한 500년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라스틱의 보통 분해기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천시 재활용품 반입량되는 걸 판매실적을 보니까 페트병류가 2021년에는 441톤, 1억 1,400여만 원, 2021년에는 투명 395톤 2억 5,000여만 원의 판매수익을 증가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대형마트, 편의점, 택배 등을 통해서 페트병류가 소비되고 있는 곳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페트병 수거 반입량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발생량을 다 저희가 전량 수거해서 재활용하면 좋은데 수거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요새 보니까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재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가 많이 늘고 있지요.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기업별로 어떤 의무 재활용비율도 정해지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페트병을 이용한 리사이클 제품 이런 것이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20년 12월부터 벌써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곳에서 `21년부터 이렇게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우리 포천시도 지금 `21년부터, 작년 `22년도부터 1.5ℓ 30개를 가지고오면, 투명 페트병으로, 건전지 2개 1세트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도 연중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읍면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관심을 가지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의지가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천 계양구를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대형마트나 공원 이런 곳에 페트병 재활용 ‘슈퍼빈 네프런’이라는 기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자연적으로 포인트가 통장으로 발생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바로 받거나 포인트를 주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와 통장협의회와 같이 시민이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먼저 벤치마킹 때 아마 시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보신 것 같고요.

예.

시장님께서 벤치마킹을 갔다오셔서, 물론 저희과는 같이 벤치마킹에 참여는 못 했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별도로 사실은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검토보고를 드렸고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가보상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저희도 말씀하신 계양구에서 보신 포인트 집어넣으면 10원, 50원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미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동회수기는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대면, 계양구가 2개를 같이 운영하시거든요. 직접 갖고 오셔서 포인트 지급해 주시는 거랑 아니면 회수기를 이용하는 거랑 2개를 같이 이용하는 게 저희 시도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거를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최대한 빨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탄소 저감을 위해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를, 아직 추진실적은 아주 미흡하지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경제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젊은 사람들은 걷는다든가 자전거 타기 이런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시민들도 탄소도 저감하고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정책 실현을 해서, 우리 안 갔다오셨으니까 한 번 그렇게 갔다오시면, 제가 가보니까 직접 슈퍼빈 네프런 기계에 넣으면서 제가 사진을 찍고 너무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시간 되시면 한 번 그런 거 벤치마킹 하시고 우리 포천을 위해서 더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지만 더 많은 것을 환경을 위한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다시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렴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모두에게 발언권을 드리는 자리이고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통해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류 제출을 위해서 우리 환경관리과 주무관님들이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지 몰라서 위원님들과 기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자리를 8명이 다 함께 앉을 수가 없어서 자리 배치를 조금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자리 배치를 조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3개밖에 없어서요. 마이크 있는 자리에 두 자리, 두 자리 배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들이 다소 분량이 있어서 증인들이 앉아있다가 다시 앉았다가 뒤로 가서 배석하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미숙 과장님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인수 조직국장님과 박용석 포천지역일반노동조합위원장님 그리고 최원정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님과 영북환경개발 서달원 대표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 맞습니까?

최원정 예, 맞습니다.

책임연구원님께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최원정 예, 맞습니다.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는 그동안 많은 원가산정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21개, 2021년에는 26개, 2022년 15개, 서울과 경인권 기준으로 해서 원가산정용역 관련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듯이 평가용역도 포천시도 담당을 하셨습니다. 2022년 서울경기권 7개, 그리고 2021년 서울경기권 8개 등 많은 용역을 하신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보고서가 잘못 산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일단 책임연구원님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정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원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계산을 위한 규정을 변경을 해서 발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 지침이 원래 있었고 작년에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새롭게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조항에 보면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신규 지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천시는 지금 3년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전 지침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변경지침으로 다시 한 번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와중에 일부 혼용하면서 조금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모든 용역을 수행한 게 같은 규정을 적용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포천시만 이렇게 별도로 똑같이 실수가 발생한 건가요?

최원정 계약기간 남아 있는, 현재 계약기간이, 계약기간 중에 있는 거는 종전 지침을 적용을 했고요. 신규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데는 변경지침을 적용했고 일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혼용해서 적용한 지자체도 일부 있습니다.

그건 일단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아마 용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본 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170호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고 그 계약기간과는 관계없이 이게 적용하는 시점이 2022년 8월 31일 이후는 이 고시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이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정 전에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면 마지막 조항에 “신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지침을 적용한다”라고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씩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배부해,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자료를 먼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지금 보고서 제목부터 틀렸어요.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보고서인데 2022년으로 표기가 됐지요. 그냥 첫 장부터 검토사항에 검토를 안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2022년 12월 언제 이게 작성이 된 거지요? 2022년 12월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최원정 2022년 12월이라는 거는 저희가 용역기간에 최종 준공일을 기준으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준공월을 기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