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9억 235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8억 7832만 원이며 158억 7832만 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226억 2005만 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12억 4808만 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338억 681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76억 9909만 원이며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61억 4042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45만 원, 집행잔액 2717만 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6904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717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1773만 원, 도시균형개발과 55만 원, 산업입지과 717만 원, 국가산단지원과 172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현재 산업입지과는 산단정책과, 국가산단지원과는 산단개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11건에 5639만 원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균형개발과 신설로 관련예산을 도시계획과 등에서 도시균형개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36억 3092만 원에서 79억 693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239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1건으로 길천일반산업단지 분양 업체의 입주 해지계약체결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24억 85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4억 1643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와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비, 도시균형개발과의 균형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와 개발제한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준공시기 미도래로 202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4건에 57억 2399만 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의 옥동군부대 이전사업비는 용역 추진기간 미도래로, 국가산단지원과의 울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3억 3381만 원으로 113억 277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03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납부를 지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6539만 원입니다. 이중 89억 861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8억 9264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641만 원, 집행잔액 8020만 원 등 9억 7925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6쪽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4억 1489만 원에서 15억 6734만 원을 지출하고 8억 475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4508만 원으로 용역 완공기한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5건에 8억 4755만 원으로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사업비는 2022년 12월 말이 준공 기한이어서 연내 준공금 지급이 불가하여 202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용역 완료 후 사업 준공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도시공간개발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과 관련해서 2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건은 성장관리계획수립 용역과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용역비인데 지금 용역 완료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용역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 방안마련 연구용역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계속비이월 건은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사업기간이 2022년 6월부터 ’24년 12월까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2억 원을 편성을 해서 8억 5000만 원을 선금으로 집행을 하고 남 은 1억 5000만 원을 이월해서 용역 기성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억 2200만 원 계속비이월 건은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1단계 구간 도로를 2019년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토지가 보상이 안 돼서 그거 협의하는 과정 또 수용 재결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금년 4월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통해서 미보상 토지 도로편입 민원을 해결을 했고 기 개설구간 내에 미보상 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해서는 유상 매입 후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산단지원과 소관 울산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55억 7300만 원 계속비이월 건은 당초 사업기간이 ’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 또 자재수급 지연이 발생함으로 해서공사기간이 2023년 3월로 연장이 됨으로 해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는 금년 3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는데 8월까지 완료를 하고 8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하시느라 수고하셨다고 최평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58페이지 한번 보면 세입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한 6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 미수납액의, 적지만 어떤 종류의 미수납액이 잡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업입지과 쪽입니다.

지금 과거에 것하고 좀 헷갈려서 그런데, 이 부분은 산업입지과 소관인데 지금 산단정책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온산 처용리에 주유소 부지 내에 국유재산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무단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수납된 사유는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본인이 점사용을 하고 있었다 해서 시효취득관련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납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국유재산 토지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사용을 했다 라는 겁니까?

저희로 봤을 때는 무단점유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알게 되셨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부분이 신일반산업단지를 하면서, 당초에 신일반산업단지 안에 포함됐다가 이후에 제외된 지역입니다. 제외된 사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신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토지조서들이 조사가 됐을 거고 그 이후에 제외되면서 국유지가 확인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의 목적은 뭡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겁니까?

변상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있지만…….

변상금이 어느 정도 되죠?

변상금이 한 500?

그걸 안 내려고 지금 그쪽에서 소송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효취득이라고 하면 자기가 2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의 쟁점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그쪽 원고측에서는,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거는 행정재산이 아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다투고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질의를 해서 알게 된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판례의 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판례도 비슷한 판례는 있는데 실제로 이 경우에 딱 맞는 그런 판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재산상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죠?

재산 가치에 대한 감정은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수가?

면적은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면적은 지금 자료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 관리가, 이게 몰랐던 거네요, 그죠? 하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저희가 행정재산의 목록에는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그 경우가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하나요?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실태조사는 거의 매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이나 지났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다른 자료에 보면 그 면적은 43㎡로 돼 있습니다.

크지는 않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거는 사실은 그쪽에서도 소송 자체가 무리하게 좀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충분한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01페이지 보면 산업입지과, 산단정책과장님, 사고이월이 지금 하나 잡혀 있잖아요? 산업단지 사후관리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월사유는 ‘용역 기한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사고이월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용역기간 자체가 2023년 2월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용역기간 내에 그러니까 작년 2022년 예산으로 집행이 사실상 준공금이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고이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거는 명시이월로 해도 되는 건데 왜 사고이월로 들어간 거죠?

기간은 당초에 올해로 잡혀 있었지만 작년 내에 이렇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가 추가자료, 추가조사 이런 것이 필요해서 과업기간, 필요해서 하여튼 올해 준공이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기간을 당초에는 연내에 마무리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불가피한 어떤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연내 준공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할 때 사고이월을 주로 하게 되고요. 명시이월은 명확하게 사업기간이 다음연도까지 연계돼 있는 사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명시이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계약기간이 2023년 2월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해서 굳이 사고이월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업의 기간을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굳이 사고이월로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사고이월로 한 게 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사고이월로 안 해도 만약에 계약기간이 2023년 2월까지로 돼 있다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서 굳이 이것을 사고이월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면밀히 살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또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난해에, 2022년도다 그렇죠? 2022년 전반기는 7대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또 후반기는 저희 8대에서 또 예산을 집행했던 그런 부분인데 돈은 다 쓰고 남은 돈이고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산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 당초예산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결산서 299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9400만 원입니까?

예.

9400만 원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289페이지에 보면 역시 개발제한구역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하기 전에 또 본 의회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또 국토부에서 답변자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지금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한 부분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집행부에서는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작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일부는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준공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회에서 어떤 건의하신 내용은 지금 제도개선 관련 사항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전국 시·도의회에서 공동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답변이 왔었는데 현재 국토부 입장은 해제 면적을 현재 30만㎡에서 100만까지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부 연담화 기준 완화라든지 일부 제도개선은 수용을 해서 그거는 현재 해당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6월 말 아니면 7월 정도 되면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 시가 추가로 직접 해당되는 세부적인 다른 지침이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번 답변과 관계없이 현재 계속 국토부하고 또 여러 가지 기관을 합동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해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개선을 하는 어떤 그런 개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논의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고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국토부에서 그런 절차를 또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어떤, 명확하게 지금 내부검토 중이라서 답변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만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물론 꾸준히 노력하고 계신다?

예.

여러 가지 답변할 사항, 내용 중에서 말 못할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가 작년 3월 31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가 작년 9월 추경 때 아까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한 다음에 곧이어 10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요, 그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 8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성금을 우선 추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한 미도래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성금이 지금 일부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기한 미도래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그거는 준공 시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또 용역에 대해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용역 결과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됐으면 우리 의회와 함께 공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산업입지과장님, 산업입지과가 산단정책과로 바뀌었습니까?

예.

산단정책과장님, 결산서 300페이지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지금 예산 잔액이 240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남지 않는 부분, 제가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또 결산서 첨부서류 285페이지 산업입지과에 보면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부터 시작해서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있는데 산업정책과에 대한 결산 서류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별도로 구분한 겁니까?

과가 당초에 산업입지과가 산단정책과로 되고 국가산단지원과가 저희 산단개발과로 되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바람에 업무가 지금 결산 부분이 섞여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결산 책자를 보면 과 명칭도 바뀌고 그다음 업무분장에 대한 업무 내역도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헷갈려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앞서 도시균형개발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결산 첨부서류에 이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 내역이 업무에 대해서 분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들어갔으리라 보여지는데 산단입지과하고 산단개발과하고 분장이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또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질의하기도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국장님, 우리 도시국에서는 업무분장이 안 되고 명칭이 안 바뀝니까?

예, 도시국에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 상태로서는 결산을 보니까 지난번 명칭하고 지금의 명칭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음 해에 결산할 때는 아마 없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서는 올 결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이 준비 중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도시국의 최평환 국장님, 김종화 과장님, 한승완 과장님, 윤덕중 과장님, 김선훈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5억 3800만 원, 1회 추경에 9억 9374만 원, 3회 추경에 1198만 8000원, 총 55억 4372만 8000원을 올해의 결산으로 올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위의 성과지표 집행률을 보면 달성률이 84%에 미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55억 4372만 8000원이 전액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미진한 이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불편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해당 구·군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서 다음연도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은 대부분 집행이 되었는데 달성률이 적은 것은 해당 연도 사업이 보통 보면 해당 사업들이 도로사업이나 공원녹지사업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구·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첫 해에 보상을 하고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그 당해연도에 완료가 안되다 보니까 보상이 좀 원활한 보상이 안되고 수용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상 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은 연말 정도에 가서 시작을 하다 보니 그런 달성률이 미진한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군에서 앞으로 사업을 공모 받을 때 신속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지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결산 시점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세부사업별 집행 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거는 필요하면 위원님께 세부 구·군별로 사업 내용과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서 생활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주민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달성률을 퍼펙트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원인분석을 보니까 ‘보상지연에 따른 달성률 미달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 후 수용재결을 추진 독려 하겠다,’ 했고 향후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집행률’ 이래 가지고 ‘국비교부 지연 시 교부시기를 반영한 집행률 산정지표 산식 개선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는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에 산업입지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관련돼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사후평가 용역 실시율과 관련돼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달성률에 보면 8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용역 실시율 측정산식을 보면 ‘신일반산단 사후평가 용역추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달성률이 86%에 미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후평가를 2022년 내에 완료를 목표로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이라든지 관계기관협의라든지 이게 조금 지연이 되면서 사업기간이 한 3, 4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추진한 실적을 100% 달성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 해에 달성률이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국가산단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효문공단 사업구역 외 도시개설공사와 관련돼서 추진공정률이 목표를 60으로 했는데 달성률이 3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달성률이 미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문공단 사업은 지금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부지 조성은 지금 93%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내부도로가 935m인데 내부도로가 기존 취락지하고 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서 기반시설을 개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도로하고의 단차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공장에서는 자기 공장이 안 그래도 작은데 도로에 더 편입되면 공장 운영에 애로가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지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도로 부분은 일부 수용도 지금 진행하면서 LH하고 협의된 바로는 올 연말까지는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 돼서는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문공단 사업구역 내에 도시기반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공정률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토지보상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토지수용을 통해서도 조속하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보상 관련과 민원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수용을 통해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평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 이번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에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해서 한 건이 있죠? 예비비지출이 길천일반산업단지 분양업체 영종산업하고 관련돼서 입주 계약체결하고 해지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제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2017년, 2018년 그 경에 길천산업 2차, 2단계 그러니까 석남사 쪽으로 최고 가까이, 제일 서쪽에 있는 그쪽에 네거티브형식으로, 이게 분양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거티브형식으로 몇몇 입주제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제한 업종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지금 삼동면에 있는 아스콘 생산업체인 영종산업이라는 회사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영종산업에서 공장 건축을 위해서 울주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니 거기서 울주군에서 불허가를 하게 됐고,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불허가 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그런 우려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울주군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고 거기에 따른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렇게 소송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 영종산업이 입주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분양계약을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종산업과 우리 시 간에 분양대금을 받았던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그간의 이자라든지 이런 거는 정산은 하지 않고 일단 원금에 대해서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공장을 짓고 또 분양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자체에 이 책임도 좀 있다고 본 거네요, 그죠?

지금 그 관련해서 영종산업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물론 건축허가 불허는 울주군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곳에 분양계약을 했지 않느냐 라는 이유로 손배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론이나 이런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거기는 그 소송에서 저희가 또 우리 시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지금 따져봐야 되고요, 저희는 어쨌든 거기에 소송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직 끝나지는 않았네, 그죠?

분양계약은 종결이 됐고요.

분양계약은 종결됐지만 이 사건 자체가 끝나지는 않고 진행형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손해배상 소송 중이니까 손배 소송이 끝나야 이 건이 완전히 종결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또 분양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서로, 처음에 계약조건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도시공간개발국에 몇 가지, 전체적으로는 또 집행잔액이 적게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상당히 안 쓴 부분이 있어서,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반납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작은 거라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결산추경에는 꼭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개발승인 시 허가조건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송대지구 준공 지연이라든지 또 일산유원지개발 부지라든지 또 화정 1·2지구, 또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산지구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입니까? 그거 해서 지금 완전히 중단돼서 사실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거든요. 공가(空家)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발 승인할 때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화정1·2지구 같은 경우에도 1지구는 큰 문제없이 잘 갈 것 같지만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중단돼 있는 개발 사업이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허가 내주고.

지금 동구에는 중단돼 있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다?

예.

아직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할 뿐이지 공가 상태가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인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산업입지과도 그렇고 우리가 미포조성지구에 토지보상 주민들하고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전체적인 보상 대상이 41필지인데 거기서 31필지는 협의보상이 됐고 7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10필지 부분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에 사실은 지금 감정을 해보니 종전 용도지역으로 감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되는데 자기들은 우리 산단 계획하기 전에 매입가가 자기들 말로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나니까 협의보상에 불응해서, 물론 저희들도 설득을 많이 하고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면서 했는데도 일단은 금액 차이가 그만큼 나니까 불가피하게 수용재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일단은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조사부터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또 이제 지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입하는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산단입지개발하고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고할 때하고 시차라든지 그런 걸 좀 면밀하게 좀 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LH하고 사업을 지금 몇 군데 장현도 그렇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접촉을 자주 하고 또 국장님 주재로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공감대는 형성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요즘 전반적으로 지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성부분을 가장 면밀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거하고 전에 우리 중구 장현 같은 경우는 또 중구의회에서 기자회견도 안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지역적인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거세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발 빠르게 진행하자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정치권을 동원을 시켜서 조금 압력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하는 그 부분은 자기들이 단계적으로 해서 우선 분양이 좀 쉬운 부분부터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하나씩 매듭을 풀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의 어떤 관례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러한 관례들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예산만 일단 확보를 하자는 것이 그런 마음들이 과에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의 관례들은 좀 쇄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해서 디지털화할 수 있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의 예산 배정 시기 또 이런 부분들도 좀 당기는 노력들, 또 이 예산을 지금 책정했을 때 연내에 과연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준비들 이런 것을 다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이월하는 금액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는 좀 선발 주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벌써 3월 지나가버리고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일단 예산편성 전에 한 10월부터라도 내년에 예산편성할 과목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백현조 위원께서 말씀한 예산편성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에서도 앞으로 3회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또 편성하는 부분에 집중하리라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와 공유를 해서 항상 의회와 함께 하는 길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의회에 의원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라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의회하고 같이 집행부가 가야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어떤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다든지 또 새로운 사업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했을 때 우리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2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원번호 제22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최초시설을 고시할 때는 고시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고시를 합니까? 시설 결정할 때.

결정을 할 때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발생한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말씀하십니까?

일반적인 걸, 지금 현재 이…….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제도 시행 이후에는 현재는 새로 결정이 되는 도시계획 시설들은 반드시 재정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언제까지 수립된다는 그 계획이 수립됐을 때만 시설 결정이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을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 결정을 할 때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집행 수립해서 저희 부서에다가 도시계획시설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떤 큰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 청취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시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부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통해서 실시설계라든지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수반해서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때 부서에서 또 과업지시서라든가 과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에서 전부 다 일괄 맡기는 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이 부서에서 일부 내용을 이러이러한 부분이 의견을 주는 내용은 있습니까?

당연히 발주부서나 관련 협업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협업을 통해서 수행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적 부분, 어떤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수행을 하고 그걸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과업지시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용역 성과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PPT자료 말고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보고 의견 청취의 건 4페이지 보면 우리 관련 부서의 직원이 일부 보고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조서 4페이지에 보면 도로가 미집행된 부분 연번 1번에 보면 최초결정일이 ’98년 5월 11일이 결정돼 있고 실효일자 2025년 6월 30일로 돼있는데 27년 동안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물론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실시계획인가까지 5년을 유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년 동안 이걸 장기적으로 이렇게 도로 미집행할 이유가 있었는지, 물론 2020년 7월 1일 일몰제로 인해서 일부 시설에 대한 시설의 해제를 다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27년 동안 미집행된 건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헌법불합치 판단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예전에는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결정만 해 놓고 오랫동안 집행계획이 없어도 약간 방치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사유재산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정된 이후에 2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 제도에 최초시기가 2000년도부터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집행계획을 계속해서 수립 안 하다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으면 그거는 집행부에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유예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여기서 말씀하신 1번 광로 3-5호선은 ’98년도에 최초결정이 되었고 일몰제 시행은 2000년도부터 기산일이 되고 또 20년이 지나고 또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는 게 5년이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실효 일자는 2025년 6월 30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1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27년 동안을 묶어놓고, 물론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아서 5년을 연장시켰다 하지만 그전에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도로가 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예산편성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방치된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시·도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그동안 있어왔던 문제인데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빠른 시기에 집행을 함으로써 사유재산 침해하는 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결정되어 있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능력은 현재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 20년 이상 이렇게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자동실효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앞으로 새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들은 반드시 집행계획 수립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민들의 어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결정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해당 사업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결정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설명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해당 수행업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22페이지 동구 일산동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추가 시설 대표사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짚라인이에요? 아니면 케이블카입니까?

현재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집행계획 수립이 되었고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우선 20년이 지난 일몰제도 있고 하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오랫동안 방치된 부분은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은 해제를 하고 또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공원과 녹지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과 녹지 공간에 관한 부분들은 실효에 예외규정을 앞으로는 좀 둬야 될 그런 시대적 흐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도심 내에 공원 확보나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일몰되어 버리면, 실효가 되어 버리면 그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저는 편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외규정을 둬서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원과 녹지의 실효는 좀 더 연장해 가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원, 녹지의 중요성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때 가능하다면 자동실효에 대해 예외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헌법적 가치 차원에서 공원, 녹지라 하더라도 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면 예외없이 자동실효가 되도록 법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현재 그런 예외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해당 국토교통부라든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공원, 녹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물론 그건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동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겠지만 그렇게 제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가 시설 6개소가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전기공급시설 세 곳과 궤도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도 잠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부지도 이번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고늘지구에 7500㎡ 정도가 지금 지정이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왕암공원의 시점에서도 그 부지가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도 이번에 포함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인 어떤 집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돼서 의견 청취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건별로 현재 앞으로 집행을 1단계 하겠다, 아니면 2단계 하겠다 이런 계획에 대한 어떤 의견을 청취 받는 것이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어떤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이제 말한 사업을 시행하고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으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지금 공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지만 고늘지구에 일부 매입을 하고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하면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게 짚라인 이 부분도 같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이게 주관부서가 어디죠?

현재 관광부서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부지 매입만 했을 뿐이지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게 과연 하는가 안 하는가? 중간에 또 중도포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사실 주민들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PPT자료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저희 범서 쪽에 교통광장이 이렇게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로 해서 2-1단계로 2027년도 잡혀 있는데요. 광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의 시설인가요?

광장은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광장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말하는 게 상식적인데 교통광장은 큰 도로와 도로가 만났을 때 만나는 부분의 교차로가 형성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용어로 광장이라고 해서 교통광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여기는 말씀하신 큰 도로 두 군데가 만나니까 만나는 부분을 진입하고 진출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을 광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 도로가 지금 개통이 안 돼서 아마 이 부분은 향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하여튼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현황보고하고 의견 청취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보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것부터 우리가 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을 줘서 이렇게 나온 그런 것들은 현재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해당부서별로 도로는 도로, 공원·녹지는 공원녹지부서에서 전체적인 미집행시설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여건변화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치열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루라든지 아니면 좀 뒤에 있었던 걸 여건 변화가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많은 요구가 있어가지고 계획을 앞당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단계이고, 거기에 따라서 앞에 1단계에 결정된 시설이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다 승인받고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로는 도로대로 녹지는 녹지대로 해당부서에서 그 관련된, 그러면 계획과에서는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런 용역에 대한 내용들은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혹시라도.

당연히 저희들이 각 부서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로 해당부서에다가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협의를 해서…….

협의는 하는데 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그냥 하는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각 과별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살펴서 제대로 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거는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각 실과 협력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각 과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본다는데 그럼 여기서 용역사의 역할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지금 이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 부분적으로 도시계획 결정 도서의 작성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취합과 어떤 그런 역할을…….

본 용역 자체가 그렇게 금액 자체가 되게 큰 그런 용역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부분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합·조정 그런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다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순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효율적인 어떤 인력의 활용이라든지 그런 시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봤을 때 꼭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취합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기술적인 어떤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 건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전담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대시민서비스라든지 다른 중요한 업무를 좀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업무들은 시간이 많이,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형우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산업 건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168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4억 4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9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 31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53억 8300만 원입니다. 이중 106억 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06억 9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율은 99.2%입니다. 미수납액은 84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7200만 원, 변상금 1100만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에서 42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80억 4300만 원으로 이중 31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60억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행정지원체계 구축 3200만 원,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3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200만 원 등 전체 집행잔액은 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200만 원으로 공공요금, 국내예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도로 보상업무, 도로개설 및 확장업무 지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1공구 등 총 3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3200만 원 중 9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입니다. 울산 신답교～경주시계 간 광역도로 사업으로 예산현액 37억 8800만 원 중 29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및 관리입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 기설도로 정비, 도로 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도로 미불용지 보상 등 9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150억 1400만 원 중 140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암로 보도정비공사 등 기설도로 정비 집행잔액 9400만 원, 순환골재 재생골제 요청량 감소에 따른 장기 임차비 1억 700만 원, 태화로 이음도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1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구 태화교 내진보강공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93억 9700만 원 중 47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등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집행 잔액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개선 및 정비입니다. 가로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터널, 지하차보도 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 7700만 원 중 39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남구 돋질로에서 울산 석탄부두 구간 등 4개소 가로등 설치 후 집행잔액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43억 4300만 원으로 4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55명과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3명의 인건비로 호봉이 낮은 6급 이하 직원의 전입과 신규임용 등으로 봉급과 이와 관련된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종합건설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7100만 원 중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8건으로 예산현액은 28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9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과 구 태화교 내진보강공사 2건으로 예산현액 83억 4900만 원 중 41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총사업비 부족분 확보로 인해 공사 발주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 기설도로 정비 등 4건으로 총 이월액은 15억 3300만 원입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의 경우 포장도로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기설도로 정비와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의 경우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인한 공사중지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6억 1800만 원과 4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량시스템 설치의 경우 2022년 7월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나 집행잔액으로 4개소 추가설치를 행안부에 건의하여 추진함에 따라 4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옥동～농소 간 도로건설 1공구, 울산 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 등 2건으로 예산현액 44억 1700만 원 중 35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5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검토의견에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건설잔토처리장, 저희들은 순환골재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임차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코로나시기 또 경기악화 등으로 순환골재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임차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6만t 순환골재를 생산했고 2021년도에는 5만 8000t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2만 1000t 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3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도 그만큼 가동이 덜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 종합건설본부 인건비가 항상 많이 남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신규 직원이 많이 오고 또 갓 승진한 직원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신규 직원하고 갓 승진한 직원들이 오니까 인건비가 낮아지고 그만큼 예산보다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삭감을 했지만 연말에 보니까 직원들 연가보상비가 좀 남았고 또 초과근무수당이 남았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 해서 9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인건비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의회에서, 결산으로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예,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 아마 6월 말 부로 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제2의 인생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잊지 마시고 자주 왕래하시고, 또 종합건설본부를 떠나더라도 건설본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자문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420페이지와 건설잔토처리 운영에 보면 지출잔액이 1억 7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 잔토처리가 지난해 2021년에는 5만 5000t이고 지난해는 2만 1000t, 약 3만 6000t이 적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미리 미리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제때 반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 잔토처리장에 대해서, 올해와 같은 예산현액을, 전체 예산을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건지,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잔토처리장은 우리 폐콘크리트라든지 폐아스콘 이런 것을 모아서 그것을 다시 순환골재로 만들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운영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파쇄기도 있어야 되고 굴삭기, 로드 또 덤프트럭 이 네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이 저희들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6만 8000t씩,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6만 8000t 최대치까지 생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저희들은 ‘지역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 올해도 보니까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추세로 봐도 이게 또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평균 한 6만 8000t을 생산할 때 4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추세를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4억 5000 다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할 것 같고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마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보다도 이 예산을 적정한 수준을 해서, 물론 경기가 더 활성화되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되겠고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면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도 예산 편성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염두를 해주셔가지고 물론 우리 본부장님 나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가시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20페이지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명시이월이 8억 5200만 원이 돼 있고 또 사고이월이 4억 900만 원이 돼 있네요?

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또 이렇게 사고이월로 다시 넘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입니다. 하나는 학성교가 저희들 대상입니다. 학성교에 보면 중구에서 남구 쪽에 오는 부분에 그쪽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올라올 수 있는 인도 부분이 아주 좁은 도로에, 있기는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장애인들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학성교 교통약자 보행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승강기를 두 대 설치하는 건데 처음에는 9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반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니까 예산이 3억 5000 정도 더 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이번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억하고 3억 5000을 더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거는 9억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추경 때 3억 5000을 보태서 지금 1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고. 또 하나는 학성교가 오래 되다 보니까 교면이 되게 많이 낡고 포장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데 겨울 공사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5℃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 4억 정도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금년 초에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를 못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성교에서 노면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오면서 사업을 마무리했고?

예.

한 가지는 학성교 인도가 없어 가지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승강기에 대해서 9억에서 3억을 추경에 해서 12억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예.

이 사업을 언제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저희들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10월에 마무리 됩니다.

10월에 마무리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명시에서 사고이월 돼서 또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게끔,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사업에 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이형우 본부장님, 오세국 부장님, 조용관 부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걸러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설도로 정비 시설비와 관련된, 사고이월 된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6억 1800만 원, 4억 900만 원, 이 이월사유가 ‘기상 상황악화로 인하여 공사 중지’ 또 ‘기온 하강으로 인해서 포장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공사 중지에 따른 사고이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약 또는 발주시기의 어떤 문제를 제가 지적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공사계약 발주시점에, 발주시기가 이게 공사가 겨울이 도래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발주시기를 이 시기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종건의 어떤 건설현장에 대한 관례와 관련돼서 더불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도 공사를 하시느냐 이 말이죠.

지금 말씀해 주신 기설도로에 대해서도 동천서로하고 덕망로, 산업로하고 염포로 2구간에, 이게 저희들은 5억 3000 정도 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포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다른 부분도 많이 공사는 계속 다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를 하려고 하니 저희들 보통 12월 말일까지, 1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울산이 남부지방이니까 기온이 그래도 겨울 공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했지만 작년 12월부터 1월에 기온이 급강하가 돼 가지고 저희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5℃ 되면 공사를 하지마라’는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했고 날씨가 풀렸을 때 저희들이 2월, 3월에 공사를 완료, 사고이월했지만 완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씨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기온이 내려가는 바람에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시기 등은 잘 고려를 하셔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그만하고 조용관 부장님, 명촌동 하부도로 구간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명촌교 하부도로요?

예, 산업로인데 명천동에 하부도로 인도에…….

예, 공사재개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초에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내가 어제 가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공사재개 일단 중지를 했다가요, 저희들이 거기에 교통이라든지 공사계획이 심야 때에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어떤 자동차나, 주로 다니는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니까 저는 여름 휴가철에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계획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재개는 했고 아마 6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할 때는 6월초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고.

일단은 교통, 경찰서하고 또 협의도 거쳐야 되고 통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돼서 두 번 연장이 됐습니다. 폭도 조정이 됐고요.

맞습니다. 폭도 당초에 계획대로 하면 좀 더 넓히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래서는 차선이 안 나와 가지고요. 그 부분도 조정도 해야 하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계획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약속한 그런 공사 시작시점은, 의원에게 보고한 시점들은 좀 지켜주시고, 지키지 못하면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바로바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구 의원이 조바심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우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 이번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4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좀 이런 부분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자잘한 집행잔액 개수가 많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큰 것은 아니지만 적지만 이런 부분에도 좀 세심하게 1회 추경, 2회 추경 또 결산 추경까지 가면서 좀 정리를 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울산시 전체의 큰 도로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종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백현조 위원께서도 도로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저 역시도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늘 걱정하는 게 도로침수 부분이, 해마다 나오는 문제로 연례행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동구에도 경남은행 앞에 하고 일렉트릭 앞에 하고, 또 현대백화점 쪽에 하고 이래서, 상습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남은행 앞에는 전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찬물락사거리 인근하고 또 방어진순환도로,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쪽에는 방어진순환도로가 상당히 도로가 생긴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들 배수로 문제 등 여러 가지,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배수로 정비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인근에 지반 탐사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방어진순환도로를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점검, 우기가 오기 전에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입니다. 결산서류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도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산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다 얘기된 것 같고 지역의 이슈 중에 하나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범서 쪽에 4차로 확장공사 지금 시공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하이패스 확장공사 쪽에 예종에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얼마 전에 부도 아닌 부도를 맞아가지고, 지금 공제조합을 통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업체가 선정돼서 오늘도 자기들이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계획까지 설명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작업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업체명이 어떻게 되죠?

업체는 남송종합건설이라고 공제조합에서 지정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면 지역의원님들한테 먼저 ‘이런 부분이 있다.’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은 먼저 알고 있고 저희가 모르고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신일해피트리 거기도 사실 부도가 났고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경기가 그렇게, 지역경제가 좋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현장이 많고 여러 가지 건설업체들이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언론 기사들도 보고 줄줄이 건설사들이 도산을 하지 않나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또는 그런 부분의 시스템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부도가 딱 나면…….

참,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도 일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회사가 좀 그렇다.’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업체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각 현장에 10군데 정도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현장도 감독도 나오고 수시로 현장 상황이, 자금사정이 어떤지도 체크를 해가면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도 아주 탄탄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렇게 회사가 부도난다고 하니까 진짜 종잡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나 올해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울주군만 해도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정도 돼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힘드시겠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감지가 되고 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지 지역민들이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되니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다 지역주민들한테 저도 들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였고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다시 또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보수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맞습니다.

예.

예,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물여덟 살, 약관의 나이에 울산에 왔습니다. 울산에 아무 연고가 없었습니다. 남목1동이 첫 발령지였습니다. 아마 그때 옥류천이 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3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대과 없이 무사히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석주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995년도에 의회가 첫 개원할 때부터 저희들은 항상 의회와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주의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은 최대한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가 무사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2년 6개월 하다 보니까 또 시원함도 있고 후련함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또 두려움도 앞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잘 살리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욕되지 않게, 헛되지 않게 한번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민선8기 시의회가 크게 성공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응원하고 협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