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 115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현액은 8719억 2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744억 2200만 원 중 99.9%인 8743억 71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7쪽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현액은 1조 2705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2608억 4100만 원, 이월액은 82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300만 원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예산현액은 6047억 6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038억 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7100만 원은 신규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첫만남이용권 지원 1억 2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5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06억 4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541억 700만 원, 이월액은 62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 1억 5300만 원은 울산하늘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 74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훈단체 행사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72억 6500만 원, 지출액은 1462억 6700만 원, 이월액은 9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500만 원은 퇴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자가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5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78억 4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66억 5800만 원, 이월액은 9억 8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가족문화센터 운영 7600만 원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물 유지비, 간접경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44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56억 7300만 원이고 징수결정한 1756억 20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8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56억 7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39억 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6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17억 5600만 원으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531쪽 예산전용입니다.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비가 부족하여 운영비에서 4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545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작년 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50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554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개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이 44억 8700만 원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 4600만 원을 적립하고 기금별 사업 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0만 원 줄어든 44억 8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13억 7000만 원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억 1800만 원을 적립하고 다둥이행복렌터카 지원사업 및 자활사업에 6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800만 원이 늘어난 14억 28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31억 1700만 원에 이자수입 등 2800만 원을 적립하고 양성평등 공익사업 지원에 87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900만 원 줄어든 30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복지여성국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복지여성국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복지여성국에 두 개가 미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전체 성과지표 중에서 두 개가 말씀하신 대로 미달성입니다. 한 가지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안정되고 즐거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미달성된 부분이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당초 목표했던 부분보다 미달되었습니다. 전체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에서 얼마만큼 이용했는가 하는 그 지표를 가지고 했는데 목표는 6.3으로 잡았는데 5.25로 집계가 되어서 미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용률이 정상으로, 예년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달된 부분이 글로벌센터에 외국인 주민 상담 건수가 미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글로벌센터에서, 지금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인 상담도 하지만 행사장 현장에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는데 행사 중에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라고 계획을 했다가 태풍 힌남노로 취소되면서 상담 건수를 채우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할 때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업무를 사전에 조사라든지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가 되지 못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열심히 행정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행정 하나하나가 담당부서 지원 전체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차후에 이런 업무파악이 미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업무가 많겠지만 특히 과장님들 잘 챙겨 가지고, 특히 국장님하고 복지여성국에 이런 일이 없이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목표 달성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김종호 과장님, 결산서 보니까 장애인수당 이것도 업무미숙으로 이번에 결산심사에서 지적되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행정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애인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수령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착오가 발생했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서도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이 1000원 단위로 내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해서 앞으로는 배정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액을 확인해서 꼭 수령액만큼 지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말한 김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민원사항인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시설하고 있잖아요. 단기시설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낮에만 운영하고 그죠?

예.

그런데 운영비가 24시간 운영하는 것하고 주간에만 운영하는 것하고 운영비가 거의 비용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단기보호시설에 운영비를 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단기보호시설이 7개소에 9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인상됐고 이렇기 때문에 주간보호하고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서 월 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 30% 정도 더 인상해서 실질적인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어제 저한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은 1인 출생아당 바우처로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6600명 정도, 2021년도에 출생아 수가 6130명 정도 됐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21년도를 예상했었는데 중간에 출생아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된 것보다 출생아 수가 감소되어서 예산집행액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출생률을 보면 울산이 몇 % 정도 나오죠? 전국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까?

예, 전국평균보다는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잠시만요.

물론 북구나 동구 같으면 그렇겠지만 그래도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하면 젊은 도시 쪽에 들어가죠?

출산율도 저희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0.85명이었거든요. 세종이 가장 높은 편이고 ’22년도에 전국이 0.78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저희가 원래 모수가, 출생할 수 있는 가임여성 수가 적다 보니까 율은 높아도 출생아가 적은 편이라서 걱정인 부분입니다.

그거야 어쩔 수 없죠. 120만 도시하고 1000만 도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불용액 퍼센티지를 보면 그렇게 높지 않지만 타 시·도보다 젊은 도시인데 타 시·도하고 조금 차별화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타 시·도하고 사실은 지원하는 건 비슷합니다. 출생지원금이라든가 국비 내려와서 매칭하는 사업들은 일단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산후조리비, 타 시·도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산후조리비, 저희 국은 아니고 건강국에서 하고 있지만 출생아 당 5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둥이렌터카사업이라고 아이 많은 다자녀가정에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서 여행을 하거나 그럴 때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다자녀카드라든가 출생아 수를 한 자녀 이상으로 조례를 바꿔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을 떠나 가지고 울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별화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물론 세종시가 제일 젊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되어 있죠? 거기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젊은 도시인만큼 가임여성이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전국 평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유럽 일부를 제외하고는 출산율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거는 감안하더라도 조금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칭찬을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 불용률이 우리 소관 부서 중에서 복지여성국이 가장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4개 과 모두 예산편성을 잘 해서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한용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보니까 2000만 원 전액이 불용됐더라고요. 사유를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2000만 원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추진해 보니까 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하면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같이 못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돼서 반납조치하고 올해 새로 기금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개소식도 했는데 멋진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홈페이지까지 구축됐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용희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거점센터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갔다 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발달장애인거점센터 건립비 9억 3600만 원이 전액이 이월됐다고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1억여 원 예산을 확보해서 9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기간이 작년에 짧아서 작년에 결산 추경 때 편성하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짧아서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서류상 미숙한 것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방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설명서, 특별회계 결산 참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안에 현액, 집행액 똑같이 적어놓고 잔액은 따로 나와 있거든요. 특별회계 결산 참고자료 10페이지, 이거는 누가 서류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수죠? 이런 걸 우리 위원한테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현액, 집행액 똑같은 금액인데 옆에 또 집행잔액은 따로 이렇게 금액을 내 놨다, 그죠? 과장님, 찾았습니까?

참고자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거 뭐야, 결산 참고자료 10페이지. 지역보훈행사에 예산현액, 집행액 똑같은 금액인데 집행잔액은 4500, 300, 970 이렇게 나오면 안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예산현액에 오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되잖아요, 오류잖아요.

예, 그런 점 저희들 잘못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는데 서류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아까 안수일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서류 보고 결재해버려 가지고 170이라는 돈이 더 나가는 그런 게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정책과장님, 집행률이 67%인데 보통 이거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보수교육은? 어린이집 그렇게 많이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23년도 당초예산도 7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참여율이 저조했는지 이거는 코로나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문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예산 7000만 원은 그럼 다 소진할 수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보수교육을 하는 기관이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하고 울산보육교사교육원 그다음에 과학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에서 보수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직접 가서 하는 거랑 온라인교육이랑 이렇게 많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교육이면 오히려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보육교사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 720개에서 작년에 656개로 많이 줄어서…….

예, 그건 이해해요.

교사들이 사실 많이 감소했어요.

그럼 감소했으면 올해 당초예산 7000만 원 잡았는데 그건 소진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 결산하면서 올해 남은 예산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사실은 감액하기가 좀 어려워서 불용하고 다음연도에 반납을 하거든요. 시비 사업들은 저희가 결산 추경에 삭감하려고 사업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 좀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손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 이거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 10월에 우리가 민간위탁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잘하고 있다가 결국 외국인들이 저녁에 오후에 퇴근하고 와서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민간위탁으로 빼냈는데 그럼 10월 15일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합니다. 민간위탁 심의 결정이 나가지고 우리가 외부에 민간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봐야죠. 그럼 아까 말했던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탁 나갈 때 충분히 계상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추경 편성에 2000만 원 해 놓고 2000만 원 그대로 불용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다가 작년에 예산 때문에 저도 좀 이 부분에 받혔지만 이제 10월에 민간위탁 줘 놓고 인건비 두 사람이나 증액시켜 가지고 인건비는 1억 5000인가 통과시켰잖아요. 추경에, 맞죠? 그 추경에서 다 지출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했으니까 안 올라왔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민간위탁을 줄 때 나름대로 그런 계획까지 세워야 되고 아니면 10월 15일 정도 나갔으면 홈페이지 구축까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개월 정도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까…….

추경 편성만 아니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추경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국장님,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민간보조금 단체 해서 울산이 걸린 데가 있죠? 우리 국하고 소속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는 민간보조금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은 알 수 없나요?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막 센터장이 자기 돈을 폭취하고 했던데…….

그거는 일반 민간단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 걸렸던데요.

예, 그거는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자체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찾아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낸 부분인데 그럼 거기에는 어떤 대책을 하나요, 이 센터에는?

현재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센터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센터장은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 있나요?

센터장은 교체가 됐고요. 그분은 수사 의뢰해서 검찰에서 조치를 할 거고 새로운 센터장을 뽑아서,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내년에 이러한 보조금을 5000억 원 이상 줄이겠다는 발표도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준 데는 심의를 제대로 잘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복지여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예산 총액은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1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9200만 원 증액된 857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억 1400만 원 증액된 1조 3016억 73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2억 2700만 원 증액된 603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 대상 특별활동비 등을 지원해서 부모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 배치는 고립·은둔 중인 자립준비청년 발굴·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기관 내 인력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9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7700만 원 증액된 4869억 5100만 원입니다. 현충탑 제단 정비, 현충탑 향로 구입은 기존 현충탑 내 노후화된 향로 교체 구입과 그에 따른 제단 정비를 위해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된 455억 2200만 원입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은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 총괄 - 복지여성국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보훈 현충탑 향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향로, 지금 광역시의 격상에 맞게끔 이번에 보훈단체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이번에 담당노인복지과에서 이거를 이번 추경에 시기적으로 발빠르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향로 규모라든지 재단도 보면 지금 재단하고 향로가 앞으로 크게 하려면 재단 자체를 들어올려야 됩니다.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훈단체 대표하고 잘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우리 나름대로 복지과에서 검토해서 하겠지만 사업할 때 보훈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절충안을 내서 사업하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있고 한 달만에 또 추경을 한다. 그죠? 지금 신규사업인데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 배치해 가지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자립준비청년이 12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을 한 청년도 있고 취업준비 중인 청년도 있고 학교를 다니는 청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은 혼자 사는 청년이 있다 보니까 고립이 되거나 은둔하는 청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거든요.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원래 초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재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격조건이 정신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 자격이 강화되다 보니까 인력모집이 안 되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완화시켜서, 이번에도 모집이 안 되면 다음에는 좀 더 완화시켜서 모집할 계획이고, 그래도 나름 울산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타 시·도에서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작년에 저희가 개소한, 위원장님도 그때 가셨지만 개소한 자립전담지원기관에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이번에 추가로 인력 2명 정도 더 증원해서 자립준비청년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0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호종료’라 해서 18세 미만, 양육원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가정위탁에 있거나 가정위탁에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자라는 아동들이 18세가 되면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는 용어를, 옛날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썼었거든요. 자립준비청년이라 해서 이 청년들이 5년간 자립정착금도 주고 수당도 지원해 주고 다양한 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청년들은 상관없지만 혹시 집에서 혼자 생활하거나 해서 바깥생활을 안 하는 청년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가족청소년과 한용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청소년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중에서 청소년 마약예방 및 근절 캠페인해서 1000만 원을 잡으셨던데요. 사실 우리 시의 식의약안전과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이라고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치료환자가 없다 보니까, 위에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3분의 2가 삭감되고 현재 70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울산 통계를 보면, 제가 마약 조례를 만들 때도 2021년 통계가 18명인데 20대 마약률 숫자가 인천이 1위고 울산이 2위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통계는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 220명이에요. 그 앞에 연도는 18명이고 작년 통계는 220명이나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물론 치료보호 사업에 치료를 신청하는 중독자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해서 지난 추경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언짢기도 했는데 이번에 복지국에서 특히 여성가족청소과에서 청소년 마약예방 근절 캠페인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셔 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학원가에 마약음료사건 그리고 중학생 SNS 마약 거래, 투약 사건 등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먀약예방 및 근절 캠페인을 추진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고요, 특히 다가오는 6월 26일이 UN이 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입니다. 37주년이 되는데 저희도 거기에 동참해서 청소년 건전육성 환경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 정말 감사드리고 사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 부분 있잖아요. 설명에 보면 사업은 5월에서부터 12월인데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385만 7000원×12월×2명 해서 추산해 놨거든요. 이게 안 맞잖아요? 아직 6월인데도 아직 못 뽑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안그래도 1년 인건비를, 실제로 지금 채용을 해도 6개월밖에 못하는데 복지부에서 1년치 사업비를 5월에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요, 복지부가 이렇게 내린 거예요?

예,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부 100% 인데 돈을 이렇게 계상해서 보낸 거예요?

1년치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는 다른 사업비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협의하고 저희가 추경에 일단 전액 예산이 다 교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신규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또 우리가 지난 번 갔던 위탁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타 시·도도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울산매일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루고 하지만 이게 대상자를 뽑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자립도 포인트지만 이 사업은 자립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청년정책.

청년정책 쪽에서 합니까?

예.

최근에 보면 젊은 청년들이 그냥 컴퓨터 속에 집안에 갇혀가지고 진짜 고립되어 있고 은둔해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물론 2명이 울산시에 젊은 청년들 중에 어떤 루트로 어떻게 그 친구들을 찾아내느냐가 관건이지만 제가 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포인트를 그 친구들의 자립에 맞추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자립에도 지금 현재도 부족하고 있어요. 사람 대비 안 되잖아요? 대상자가 적지 않나요? 청년자립지원센터도 갔지만 거기도 지금 방이 다 비어있잖아요? 그 자체에도 비어있는데 하물며 거기에서 또 대상자를 찾는, 물론 지금 사회복지사도 아직 못찾고 있지만 저는 그 포인트를 청년들의 자립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립센터에 맡겨놔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거기도 방이 다 비어있고 시설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들어와 가지고 비어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돈을 이만큼 예산을 줘가지고 사람 구해서 ‘이 친구들을 찾아내라?’ 이것은 진짜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에요. 과장님,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진짜 은둔, 고립 이 친구들한테 맞춰주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사업이 처음 생길 때 청년들의 은둔과 고립, 사회하고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그 센터 간다니까 제가 가슴이 답답해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공업탑에 있는 자립전담지원기관에 이 두 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거기에 배치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립준비청년이 울산에 120명 정도 됩니다. 그 대상을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네요?

전수조사를 일부 했고 일부는 연락이 아직 안 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이런 청년들은 대상이 아니고 연락이 안 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런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어쨌든 혜택을 못받고 진짜 연결조차 없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친구들을 찾기 위한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채용해서 다양한 복지기관들 루트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서 빨리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과정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님, 좀 전에 손명희 위원님도 마약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아이들, 청소년 대상 교육 이런 것에 들어갑니까? 범죄예방 그쪽으로 들어가서.

예, 캠페인.

시민건강국에도 마약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계속 그쪽에다 마약 쪽으로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겹쳐지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그죠?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은 청소년만 상대로 하는데 시민들도 같이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영유아 발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사업들을 보니까 과들이 많이 나눠져 있다. 그죠? 물론 특성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조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어때요?

영유아는 어차피 저희 복지정책과가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시민건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좀 파악하다 보니 8차에 걸쳐서 아이가 태어나면 14일쯤에, 또 4개월, 9개월, 18개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진을 안 하게 되면 발달이 지연됐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거기서 심화평가라고 해서 점수를 산정해 가지고 점수가 낮으면 심화 검진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적관리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지연이 되었다. 그러면 발달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아로 분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와 건강과와 장애인 부서와…….

긴밀한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협업을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혹시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준비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 정말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5개 구·군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 구·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혹시 5개 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시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시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게 지원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업무는 5개 구·군에다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참고할만한 이야기다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시민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없지만 일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군과 다른 유관부서와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규모에 따라서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님, 요즘 과학발달로 인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울산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현재 17개 광역시·도에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네요, 15개 광역시 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방인섭 의원님께서 조례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행정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혼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피해사례가 더 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대한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자료 책자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울산시에는 당연히 이 조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늦었지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늦게 발의가 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하게, 늦었지만 좋은 조례가 발의되었고 국장님, 무엇보다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피해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체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게 피해인가?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가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홍보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나는 숨기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다른 시·도에 이 조례가 진작에 다 만들어져 있었고 한데 저희들이 서둘렀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방인섭 의원님꼐서 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늦게 출발은 하게 되지만 기존에 비록 조례는 없었지만 여성폭력 방지라든지 성범죄 예방에 관한 다른 유사한 조례들이 있어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신고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의 사례와 유관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사례도 많이 알려져야 ‘아, 이런 것도 피해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중심의 민생의회와 신뢰받는 소통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