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결산개요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의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총 세입·세출결산액은 세입은 2조 5761억 64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5137억 1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624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2.9%인 4806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이전수입 8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 순으로 이전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은 전체 수입의 0.9%인 154억 58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23.3%인 4748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에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건비 44.5%, 재무활동 14.9%, 교육교수학습활동지원 11.5%, 학교재정지원관리 8.2% 순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순 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16.7%인 532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조 7250억 26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410.8%인 4280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322억 16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5700억 62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2조 5761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8%인 2조 5137억 1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24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는 19건 40억 65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9건 12억 94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07건 262억 5400만 원, 보조금 잔액은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5700억 6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0.3%인 2조 5768억 6300만 원,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99.9%인 2조 5761억 6400만 원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증금, 이자 수입 등이 예산현액보다 61억 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5700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8%인 2조 5137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316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247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에 지출액의 38%인 9566억 3500만 원, 평생교육사업에 0.2%인 41억 1600만 원, 교육일반사업에 17.2%인 4323억 3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0.1% 인 24억 9000만 원, 인건비 지출액의 44.5%인 1조 118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 성질별 구성비와 지출액은 인건비는 36.2%인 9102억 7500만 원, 물건비는 4.3%인 1113억 6900만 원, 이전 지출은 10.8%인 2707억 700만 원, 자본지출은 6.8%인 1697억 5600만 원, 상환지출은 0.7%인 184억 200만 원, 전출금 등은 27%인 6788억 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0.1%인 24억 9100만 원, 내부거래는 14%인 3519억 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부분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진로진학교육운영 등 31건에 540억 2455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예비비는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7건으로 50억 518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집행잔액 성질별·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247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22억 2600만 원, 물건비 10억 8700만 원, 이전지출 13억 1500만 원, 자본지출 54억 9500만 원, 상환지출 3500만 원, 전출금 등 7억 8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37억 9800만 원입니다. 발생원인별로는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4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5200만 원, 낙찰차액 36억 7700만 원, 지출잔액 60억 700만 원, 예비비 137억 98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135건에 316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은 19건에 40억 6500만 원, 사고이월은 9건에 12억 9400만 원, 계속비는 107건에 262억 5400만 원입니다. 16쪽부터 28쪽까지 이월액 세부내역과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74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조 9549억 21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2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600만 원 증가한 60억 9700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현황입니다. ’22년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1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72억 76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89개 중 7개 지표는 ‘성과 초과달성’, 72개 지표는 ‘달성’, 10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률 88.8%입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31개 사업에 394억 1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4.7%입니다. 32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연도말 조성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33억 9500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18억 400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이 3조 8155억 7800만 원,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905억 5200만 원, 순자산은 3조 7250억 26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22억 5709만 원이 감소한 281억 3437만 6000원입니다. ’22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152억 6182만 8000원이 감소한 866억 691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경석 공보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직무대리 공보팀장 양경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공보담당관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6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예산현액은 9억 8457만 원, 지출액은 9억 840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예산현액 9억 4233만 원 중 9억 42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하여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소통과 참여 중심의 맞춤형 홍보로 교육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 및 신문,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교육소식과 정보를 담은 울산교육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울산교육소식지를 발간하여 다양한 기관과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으며 시민들로 구성된 울산교육기자단를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입장으로 교육소식 홍보 및 정보 전달에 힘썼습니다. 학부모, 학생,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울산교육정책 전달에도 힘썼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의 날 운영, 취재 지원, 언론기사 스크랩, 정기간행물을 구독하였으며, 양질의 보도자료 제공을 위하여 직원 공보 역량강화 연수 및 울산교육소식 기고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기본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224만 원 중 41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과 행사축소에 따른 여비와 공보담당관 의원면직에 따른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공보담당관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실 총 예산액은 3억 3237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2152만 6540원이고 집행잔액은 1084만 4460원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 현액대비 3.26%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 사업 중 운영비 집행잔액 236만 4900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사안감사 자문수당 55만 원, 청렴시민감사관 참여수당 및 강사수당으로 166만 99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활동여비 152만 원, 종합감사 감사활동비 128만 5000원 등 감사관리 사업에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총 521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정개선활동지원사업에 50만 8000원의 잔액 내역은 적극행정추진에 따른 참석 및 강사수당입니다. 결산설명서 86쪽입니다. 기관기본운영비에서 부서여비 504만 7760원와 감사담당공무원 결원으로 특정업무경비에서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총 예산현액은 228억 4333만 원으로 집행액은 157억 2764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67억 49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068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 현액 대비 1.79%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공간혁신 운영을 위해 총괄기획가 및 역량강화 강사여비, 정책연구개발, 지정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5억 30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심사수당 등 여비 653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0쪽입니다. 공간혁신 실시설계비 9234만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전기획용역 7610만 원, 개축 및 리모델링 16억 4166만 원, 임시교실지원 125억 1365만 원 등 총 143억 244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67억 499만 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청량중 설계용역비 등 3억 4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감대확산 및 역량강화, 현장지원정책협의회, 교원지원단 운영, 도움자료개발, 포럼 개최, 미래학교전환준비금, 시도분담금 등으로 8억 303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공감대확산 및 역량강화 강사 수당 등으로 369만 원, ’21년 미래학교분담금 953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91쪽입니다. 부서기본운영비에서 422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관 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2회계연도 행정국 전체 예산현액은 6996억 345만 원으로 집행액 6757억 4852만 원, 이월액 194억 2418만 원, 집행잔액 44억 3071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7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74억 5405만 원으로 집행액 1765억 9170만 원, 집행잔액 8억 6235만 원입니다. 교육감 선거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정산 반환금 및 구·군 공통경비 집행잔액 반환금 2751만 원, 본청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집행잔액 1억 3426만 원, 공무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6억 6147만 원입니다. 181페이지 재정복지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45억 7760만 원으로 집행액 742억 6149만 원, 집행잔액 3억 160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실시계획 대비 신청학교 감소에 따라 수학여행비 1억 7826만 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개인별 배정 복지점수와 건강검진지원 복지점수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1872만 원입니다. 191페이지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3억 3383만 원으로 집행액 321억 4966만 원, 집행잔액 1억 8416만 원입니다. 교육공무직 공개채용운영비 및 인사위원회운영비 등 집행잔액 681만 원, 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 여비 등 집행잔액 376만 원, 교육업무실무사 및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 1억 7021만 원입니다. 197페이지 교육시설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69억 7331만 원으로 집행액 3363억 1562만 원, 명시이월 12억 5204만 원, 사고이월 9억 7314만 원, 계속비이월 154억 7840만 원, 집행잔액 29억 54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사업은 제3공립특수학교 계획 변경 및 서생초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5억 7375만 원이며, 약수초, 가칭 제2효문초, 서사초 신설비 등 명시 및 계속비 이월금 5억 3081만 원입니다. 학교시설확충사업은 남창고 별관동 증축, 호계고 연결통로 증축 등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억 5028만 원, 계속비이월금이 46억 6280만 원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내진보강 및 석면천장교체 등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이 6억 9377만 원,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금 81억 87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학생교육원 리모델링 등 8개 기관 공사의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이 11억 6077만 원,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금 13억 53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2억 709만 원으로 집행액 201억 6949만 원, 집행잔액 37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및 전문가 여비 집행잔액 237만 원,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방역인력 지원비 집행잔액 606만 원, 폐암의심소견자 개인별 추가검사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67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교육여건개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0억 5754만 원으로 집행액 362억 6053만 원, 명시이월 17억 2058만 원, 집행잔액 7642만 원입니다. 학교 신증설을 위한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537만 원이며, 약수초 이전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1331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울산미래교육관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이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룡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2페이지 보면 장애인공무원 지원 예산이 27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 지방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근로지원인 지원해 주는 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지금 8명이 있는데 8명이 근로지원인을 신청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일정 부분을 지원…….

275만 원은 중증장애인들에게만 하고 일반장애인들은?

경증장애인은 안 됩니다. 중증장애인만, 그리고 본인이 신청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명만 계속하고 있어서 그분에게 지원해 준 인건비입니다.

교육청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제법 되죠. 7, 8십명 됩니까. 그죠? 그러면 이 예산을 앞으로는 이것도 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275만 원 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보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전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중증장애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것도 홍보해서…….

수요조사도 해보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우수직원 국내견학비가 연간 4명을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 편성한 건 4명에 대해서, 민원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선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수공무원들을…….

그러니까 4명하면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은 그냥 여비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수기관에 가서 연수를 받으면 또 저희들이 경비는 따로 해 주고 가는 장소에 따라서 이 여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40만 원 이게 여비입니까?

예, 여비입니다.

그럼 한 사람당 10만 원입니까?

예, 10만원.

우수 국내 견학여비가?

예.

이것도 울산교육청 직원이 1만 7000명 되죠, 2만 명 가까이 되죠?

저희들 현원이 1만 6000명 정도.

1만 6, 7천 명 되죠?

예.

그래서 우수직원 국내여비 이 부분도 사실상 저는 좀 그렇습니다. 확대를 좀 하던지, 예전에 보니까 다모임의 예산 이런 부분은 좀 없애도 안 되는가? 다모임 이게 어떤 형식이죠? 한 달에 한 번 전체 모아가지고 앉아서 토론도 하고 그죠?

예.

뭐도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 이것도 복지 예산의 항목에 편성이 돼 있더라고 그죠? 이런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좀 좋아하고 선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월요일 꼭 해 갖고 강제적으로 집합시켜가지고 딱 이래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복지항목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왕 여비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이런 부분도 강화해서 우수직원들을 좀 많이 뽑아서 이렇게 행할 수 있게끔 다모임 이런 예산을 없애더라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수직원 국내견학 가는 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단장님, 지금 우리가 BTL하려고 하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BTL.

지금 현재 ’21년에 방어진초등학교 진행하고 있고요. ’22년 사업에 농소중, 청량중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대상에 울산공고.

3개가 있네?

예.

이게 예전에 2007년도 경에는 왕성하게 하다가 요즘 안 하죠? 안 한지가 제법 됐죠?

예, 2006년 정도 마치고 나서.

왜 BTL 사업을 안 하다가, 예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아마 2004년 처음 BTL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설수요도 많고 해서 국가에서 예산적인 부분도 부담도 좀 되고 해서 그때는 추진을 하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거의 없다가.

문제점도 좀 있죠?

그 당시에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마 학교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와의 운영상의 마찰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찰이 어떤 부분에서 마찰입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뭐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런 부분은 소요 연수가 안 돼서 안 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사가 끝나고 하자가 안 되는 겁니다.

하자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자기간 내에서는 저희들이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자가 교육청에서 할 수도 없고 그 법에 BTL사업 안에 협약에 그래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러고 예전에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왕왕이 있어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또 BTL사업을 한다 하니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모으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 활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시작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사업은 그 부분을 다 해소시켜서 약간 수정·보완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진단에 묻겠습니다. 이월금액이 67억이고 또 교육시설과 이월액도 177억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이월액보다 이렇게 3배나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스마트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 계획이라든지 설계 과정에서 그 수요자 측의 요구사항이나 협의과정이나 그런 부분이 약간 시간이 늘어남도 있고요. 또 학사 일정들도 고려가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좀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점검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이월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래 하다 보면 ‘방학 때문에 공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넘겼다.’ 또 ‘어떻게 했다.’ 늘 이게 보면 다른 과들은 이마이 많지가 안 해. 그런데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충분히 감안해서 저는 할 수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부터는 좀 유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 남은 것에 보면 맞춤형복지해서 지금 건강검진 관련 예산이 좀 남았죠?

예.

그것은 왜 남은 거죠?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0세 이상 공무원들에게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나 CT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일반검진만 실시하다 보니까 890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3회 추경할 때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30%가 일반검진만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만 삭감을 했었는데 이후에 또 연말에 몇 차례 독촉도 하고 또 안내장도 발송했지만 연말에 여러 가지 바쁘고 예약이 안 되는 상황 등으로 미실시함에 따라가지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이것은 복지포인트?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못 찾아 쓰신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맞죠?

저희가 지금 기본복지점수는 900점이고요. 근속복지는 300점, 가족복지는 배우자 100점, 자녀들은 50에서 100점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차례 안내를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보통 연말에 많이 하는데 또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또 바쁜 일정에 예약도 잘 안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방학도 있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데 이것은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항상 힘든 학교 생활하시면서도 그래도 건강이나 복지에는 꼭 찾아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 고등학교 수업료 450만 원, 학원법 위반 과태료 53만 원인데 이것은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없어져서 못 받는다는 거죠?

예,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사실은 학원 과태료는 이 53만 1000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발생을 했는데요. 독촉을 했지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만약에 있으면 압류를 하겠지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수납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방문을 해서 또 저희가 독촉을 하기도 했는데 방문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방문을 하지 않고요. 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겠지만 압류도 못하니까 공문으로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불납결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따로 징수팀이 있어요?

징수는 계약팀에서 세입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계약팀에서 세입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53만 원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참 애매한 금액이기는 하다 그죠?

예.

450만 원 수업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민법에 1년 정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불납결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보통 졸업하고 나서 1년까지 독촉을 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다.

요즘에는 고등학교…….

2020년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시작되었고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발생된 미수납금입니다.

교육청에 따로 징수팀이 없고 또 그런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걸 검토를 해가지고 받을 것은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냉난방기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많다. 그죠?

예, 많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는 지금 입찰을 보면 삼성하고 LG에서 서로 붙기 때문에 두 업체 간에 경쟁관계도 있고 해서 거의 낙찰률이 30% 이하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거의 과열경쟁 해가지고 우리한테 득이 돼가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낙찰차액.

설치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안대룡 위원께서 냉난방기 관련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집행은 다 됐고, 서로 경쟁해서 돈이 남은 거다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울산교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설명서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수납액으로 과년도 징계부과금이 약 5000만 원 가까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맞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제가 보니까 기간 내에 나빠진 사례가 좀 많은 걸로 파악이 되던데 우리 울산교육청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징계부과금이 두 건이 있습니다. 다 퇴직을 하셨는데요. 한 분은 퇴직 교원이고요. 이분은 작년 2월에 발생을 했고 금액이 3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산이 있어서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사망이 되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사망했을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불납결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나 불납결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인데 2016년 3월에 발생을 하였는데 금액이 489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도 재산이 있어서 지금 현재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럼 사망한 경우야 결손 처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조치도 했고 또 건수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또 잘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아까 권순용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과 같이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예, 지금 소멸시효는 수업료는 1년이고요. 나머지 소송비용액은 10년이고 나머지 거의 다 5년입니다.

그렇죠. 다만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압류조치를 해놨으면 유예가 되고 이어갔잖아요?

예.

이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효성이라는 부분을 보면 재산을 빼돌린다든가 아니면 배 째라 식의 어떤 악용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발생이 돼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교육청은 관리를 좀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이게 징계부과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어떤 나쁜 인식이나 선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금 신경 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비슷한가 봐요. 저도 아까 맞춤형복지나 건강검진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권순용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건강검진비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만40세 이상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1억 1872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인원으로 환산하니까 꽤 많더라고요. 나누면 되잖아요.

5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500명 조금 넘고 근 600명 가까이.

예, 580명.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유독 교원들한테 좀 많이, 다 제로고 집행잔액이 교원한테만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보통 동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간 서로 지출하기도 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에서 지출할 때 직종이 구별이 되지 않아가지고 금액이 적은 지방직이나 전문직부터 지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겨쓰고 나중에 그걸 다시 쓰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또 일선 학교나 우리 본청 직원 분들도 같잖아요. 각종 스트레스 그리고 각종 질병들도 많으실 거고 병원 신세를 지시는 그런 케이스도 저는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좀 활용해서 건강을 미리미리 챙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개인적인 사유 그리고 보통 연말에 또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미리미리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홍보와 독려를 부탁드리고 각 실과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안 생기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 20만 원이잖아요?

예, 20만 원인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모든 타 시·도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청이요?

예, 타 시·도 교육청에서.

타 시·도 교육청과 우리가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이나 특성에 맞게끔 책정하는 게 맞는 거고 울산의 물가가 또 비싸잖아요. 그리고 시는 30만 원 지원을 해 주거든요.

예,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2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가 많진 않을 거라고요. 약간 인상을 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부담을 줄이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집행률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직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가 인상에 대하여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 193페이지를 보면 교육공무직 건강검진비가 인원으로 환산하면 35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같은가요? 같은 케이스죠?

이 부분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노사협력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당부드렸다시피 결손이 생기지 않고 모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공무직이든 교원이든 공무원분들이든, 왜냐하면 울산교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교육행정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금액을 올려서라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금액이 남지 않도록 한번 더 챙겨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져서 노사협력과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님에게,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정부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자체수입이 거의 0.6%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언론에 계속 나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앙이전수입에서 6, 7백억 원 정도가 넘게 감소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법에 정해져 있다 해서 그 부분을 계속 교부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관에서 내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책관 내일 오면 다시 질의하겠지만 어차피 재정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6, 7백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감소되었을 때 그 대비는 충분하게 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요. 아마 타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오늘 질의할 게 전부 다 재정복지과장님 거네요. 앞에서도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이월금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는 제가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서를 보면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관행이다, 관행처럼 되어버렸다, 물론「지방재정법」제50조에 의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이월이나 집행잔액 비율을 줄여가는 게 최소한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린스마트학교추진단 같은 경우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1%가 넘어요. 단장님, 맞죠? 그에 대한 사유도 보니까 적절하게 다 적어놓으셨던데. 그다음에 오늘 오신 시설교육과도 마찬가지로 거의 5.8% 정도가 됩니다. 5%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월액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말이죠, 결산이 2022년도 거니까 2021년도 것과 대비해 봤을 때 ‘아, 이건 좀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월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내가 또 사유를 보니까 거기다 학교 짓고 시설하는 부분에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고 할 때 이미 조정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해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더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월비를 줄여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데 저희가 매년 답변드리는 게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만 하면…….

그런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월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되었다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고 하면 2021년도에는 114건이었잖아요, 맞죠? 약 200억 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무려 135건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16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년도에 결산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건수라든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이나 집행잔액은 관행이다.’ 이렇게 집행부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야 안 되겠나, 특히 교육시설과, 그죠? 과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그린스마트추진단,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좀 있으면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쓰고 나면 결산을 해야 될 건데 이런 이야기가 좀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 한번 봅시다. 재무제표를 쭉 한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재무제표인데 살림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행정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보니까 빚,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40억 원 정도가 감소됐던데 부채 중에서 보면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뭐냐하면 장기차입에 대한 부채인데 이게 한 700억 원이 넘는데 이게 대부분 BTL사업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요. BTL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각 지방교육청마다 BTL을 받아야 할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죠?

과거에 일반시설사업에는 정해져 있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린스마트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BTL사업의 일정 비율을 내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마다 BTL사업에 대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몇 프로까지 하라 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교육청이 지금 많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장기차입에 대한 부채 자체가 BTL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7개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감소요인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웃음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신다는 말인데 아무튼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런 장기차입에 대한 부채들은 어떻든 간에 줄여 나가는 방법이 맞다, 특히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 4년간에 있었던 부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빚을 갚는 데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 울산시거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장기차입 중에서, 부채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순수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채와 BTL은 일정부분은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금을 줄 테니 너희가 갚을, 그러니까 순수 우리한테 교부되는 돈에서 우리의 돈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차이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퍼센티지를 정해 놓고 난 뒤에 기간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는 하나의 부채로 잡히는 거고 그게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평가지표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신데 답변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한다면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줄었잖아요. 자꾸 까먹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쯤은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이니까. 그다음에 성과보고에 관련된 부분은 재정과에 해야 되나, 정책과에 해야 되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과계획은 정책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성과보고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재정과 맞습니까?

성과보고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각 과에서 오는 걸 취합을 하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취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를 쭉 하던데 미달성된 부분들을 제가 각 과마다 꼼꼼히 봤어요. 10개가 미달성된 부분들을 제가 꼼꼼히 체크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미달성된 자체가 각 과마다 하나하나 들어와서 취합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냐 라고 해서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는 게 이게 잘못됐지 않았나. 지금 보면 미달성 10개에 이유를 교육청에서 뭐라 해놨냐면 ‘최고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 했다’ 한 단계 높였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항상 최고치를 잡지 중간치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설명의 이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거든. 그다음에 ‘목표치를 상향했다.’ 당연히 목표는 상향해서 잡아야죠. 이런 것들은 미달성 이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달성을 안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성과보고서를 검토하면서 3개가 2년 연속 미달성인데요. 목표를 설정할 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지표 설정을 할 때 내실화를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분석을 했고 성과계획을 예산편성할 때 작성하는데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보고서를 내가지고 결산할 때 받았다면 거기 현행을 유지하든지 적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1.7% 늘어났잖아요. 이게 뭔가 계획부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계획부터 잘못된 걸 갖다가 자꾸 시의회에서 위원들하고 설전을 할 이유가 있어요?

계획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목표 달성률에 10개 때문에 전체적인 감소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과목표를 부적절하게 잘못 선정했다, 그렇다면 성과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다음에 지표설정을 할 때 교육청 자체에서 내실화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강압적으로 하라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4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달성이 많이 나오냐는 이야기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성과계획 수립 자체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육부에서 이런 이런 지침을 줘가지고 성과지표를 내라 그러면 미달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목표를 정해서 도달하게끔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1.7%나 하락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하면서, 어차피 내년 결산 또 할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위원들하고 설전의 대상이 안 되도록, 설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서로의 발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아까운 시간에 왜 이렇게 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2005년도부터 겪는 겁니다. 벌써 세월이 얼마나 갔어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