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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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 내일까지 진행되는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노재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8호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가 상호 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시의회의 보고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나.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107곳에서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에 그 외 집행부 의견은 동의를 했고, 라. 예산조치(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거제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및 소요 예산, 업무 처리 능력, 사업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의회의 보고 및 의결)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보고 건 중 의회가 요구하는 업무제휴나 협약 2. 제6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은 업무제휴나 협약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나 협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138호,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들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체결된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7개와 부칙 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업무제휴’는 거제시가 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하고, ‘협약’은 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및 소요예산, 업무 처리 능력, 사업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체결한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72건으로 거제시와 국내·외 공공기관 등과 빈번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에 대해 업무협약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떠나 집행기관의 신중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시장의 책임에 대해 명문화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시의회에 보고할 내용과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시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시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업무제휴나 협약을 시장이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나 집행권한의 본질적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업무제휴나 협약 이행 등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제2차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제휴나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원간담회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업무협약에 대해 그 내용을 관리하고, 체결 및 변동사항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은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거제시는 대내·외 투자유치와 시정발전을 이유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합의·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거제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거제시 업무협약 체결 현황은 115건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업무협약은 43건,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포함된 경우 33건, 상호협력 및 노력 의무만 포함된 경우 27건, 확정된 예산사업추진 등 기타 건이 12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휴 및 협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거제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사전적·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각종 제휴 및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획예산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노재하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정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현황에요. 여섯 번째 보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하고 맨 뒤에 보면 홈포레스트하고 ‘등’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예.

이미숙위원

이 ‘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많이 열려 있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협약을 하는데도 ‘등’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까?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협약내용에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협약기관에 공사, 파노라마, 씨월드, 호텔, 홈포레스트 이외에 더 제휴기관과 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협약기관하면 이게 다 안에 들어가야 되지 ‘등’이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MOU나 MOA할 때도 상대방 상호라든지 체결함에 있어서 ‘등’이라는 것은 안 넣거든요. 딱 정해놓고 하지 ‘등’이라고 하면 얼마만큼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열려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등’이라는 사항은 저는 삭제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제가 협약 상대자인데 저희들이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칸이 좁아서 너무 많아서 생략의 ‘등’을 넣었는지는 저희 부서가 협약서 한번 챙겨 보고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시죠? 제가 뭘 질문하는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를 뽑을 적에 체육회라든지 세부단체들 다 넣기 어려워서 ‘등’을 한 건지 아니면 협약서에 이렇게 된 건지 내용을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을 하면서 대상자가 딱 정해져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담았는지.

이미숙위원

그렇죠, 대상자가 정해져야 되는데 ‘등’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3곳이 딱 있더라고요. 145페이지도 있는데 여기는 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이 ‘등’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받아 정리하면서 칸이 모자라서 그런지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 거제시가 이때까지 업무협약이나 제휴를 한 경우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상호협력 및 노력 의무만 포함된 경우가 한27건이 있네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보통 어떤 협약을 할 때 이렇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여기 참고자료 중에 141페이지 삼림청하고 거제소방서, 효율적인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수반 안 되더라도 업무적으로 협약하고 효율을 위한 내용으로 분리를.

석봉

안석봉위원

서로 협력해서 해 가자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좀 잘해보자는 것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포함된 건은 뭐죠? 우리가 같이 협약을 하면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한 협약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시설을 관리하면서 어린이를 돌보는 그런 부분이 여기 해당되는.

석봉

안석봉위원

의무부담은 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것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도 있지만 예산 내 의무부담만 하는 경우도 있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각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같이 보는 것도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지금은 우리가 조례에는 협약이나 업무 제휴할 때 거제시의회에 조례가 없다 보니 하지 않고 있다가 노재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제는 어쨌든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급한 경우에는 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먼저 하고 사업 보고하는.

석봉

안석봉위원

사업 보고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잘 되어야, 행정기관으로서 감시하고 이런 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도 여태까지 조례가 없다 보니까 행정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고 사후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72개 중에 대부분은 잘 되는데 조금 문제시된 몇 개는 보고도 없고 하다보니까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 협약단체와 더 할 수 있고 서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또 의회에서도 어쨌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거제시도 제휴나 업무협약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 동의의견을.

석봉

안석봉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원님 저도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다가 의원님이 하신다 해서 제가 아이고 그러면 당연히 먼저 하셨으니까 잘 하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137페이지보시면 거기 “‘협약’이란” 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 협약서는 뭡니까? 협약서가 이거 전부 다를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근데 이게 이름을 양해각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합의각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상호 제휴기관 간 협약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조금씩은 다른데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다들 이렇게 이름을 붙임에 있어서 협약서라고 통상적으로 하기도 하고 합의각서, 양해각서, 통칭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이런 걸 전부 다 총 그냥 협약서라고 하거든요.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협약서 안에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MOU 이거는 서로 이해하는 정도의 양해각서라고 하고 MOA 같은 경우에는 이해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동의라고 되어 있네요. 영어표기에 보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협약서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별도로 양해각서, 합의각서, 협약서 따로 분리를 해 놔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협약서인데 그냥 업무협약도 하나의 협약서 종류이긴 하죠. 그러면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그냥 협약서다 이렇게 담으신 겁니까?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143페이지 이거는 지금 협약서 내용인데 중간에 보시면 경상남도교육청과 2021년도에 맺은 협약내용인데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상문중학교 지혜의 바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상문중학교 거제지혜의 바다 도서관 신설 등 업무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은 무엇입니까?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이 내용 잘 모르십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하나하나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평생교육과할 때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지혜의 바다 도서관 설립은 폐기를 하셨으니까 나머지 상문중학교와 여기 하나 칸이 적어서 ‘등’으로 하신 것 같은데 거제교육지원청 이전설립을 위한 상호지원체계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경상남도교육청과 MOU 협약을 맺은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이 협약서가 폐기되면서 지혜의 바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폐기가 됐는지 제가 그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상세내용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렇기도 하고 이 세 개 협약 자체가 완전히 협의해서 폐지가 됐는지 아니면 남아 있고 업무적으로 세 개 중에 두 개는 하고 하나는 안 하는 건지는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운영은 집행부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칙에서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그럼 소급적용한다는 얘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협약 자체는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것으로 본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으로 경과보고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례 제6조제2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호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호 “업무제휴나 협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호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5건 정도의 협약이 있는데 이것을 취소하거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이 조례에 준해서 보고해야 되죠? 앞으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공포가 되고 나면 2월 정례회까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도 전부 한 번 더 챙기라고 해서 필요가 없는 것은 해지를 하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115건 중에 과거에 맺은 걸 보면 실현가능성도 없는 거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거 행정력 낭비에요.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 누군가는 이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현가능성이 없는 협약을 해서 업무를 맡겨 놓고 직원들 행정력 낭비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협약 이후에 실적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검토해서.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권리의 포기나 의무부담,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말하는 거죠. 예산에 재정부담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300만 원 아파트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결정에 관한 협약서라든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된 협약서, 여기는 다 재정부담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의결도 받지 않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하지도 않고 이건 지금까지 나름대로 투명성, 효율성 이런 차원의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자체장이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해서 협약이 남발되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대표적으로 수소단지 둔덕면의 경우 그냥 협약에 비해서 상당한 치적으로, 주민들은 MOU나 합의각서가 작성되어지면 이 사업이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협약의 내용에서 상당한 결함도 있었고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상 법적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은 이 사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걸 동의를 받아야 될지 의결사항인지 보고할 내용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조례에 규정됨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도 받지 않고 보고조차 하지 않는 관행들, 이로 인해서 사후관리조차도 전혀 되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담아서 하고자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둔덕면에 추진하려고 했던 오성연료전지와 KT, 회사이름만 들어서도 믿음과 신뢰가 물씬가는 그런 업체들 끌어들여서 했던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풀려면 중앙정부에서 먼저 제도 정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검토하지 않고 남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이 나서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집행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에 혹시 되면 개정을 해서라도 집행부를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정을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요. 사전 동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 또 그다음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아닌 내용, 단순한 상호 업무협조를 하는 내용조차도 사전에 우리 의원간담회에 다 보고토록 하고 있고 어떻든 향후에 관리의 측면에도 의회가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되지 않더라도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가장 우리 의회의 권한을 강력하게 포함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협약을 맺었던 걸 담당부서에서 차후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재하 의원님 경상남도 얌테이블하고 맺었던 투자협약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십시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예, 지금 살펴보고 또 이미 협약서도 제가 어제 보고하도록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가 참 마음에 드는 조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전보고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혹시나 이 내용 안에 사전에 보고를 받게 되면 우리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협약이나 양해각서를 미리 알게 되는 경우에 비밀누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넣어보실 생각은 안하셨는지.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그게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하여 의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사전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럴 수도 있을까요?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그다음에 비밀유지조항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 협약서 내용에 비밀유지조항, 투자유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성된 내용이 일부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보고하지 않거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엄수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저도 사실은 그렇게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제는 좀 더 엄격해지고 형식적이지 않은 업무협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내용들이 깊이 있고 실제적으로 진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면 우리가 미리 알게 됐을 때 우려가 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조례 만드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예,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38쪽에 제7조(사후관리)에 보면 “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업무협약이나 체결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그러면 1년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니까 한 차례 정도해서 2차 정례회 때 이걸 넣으신 거 같긴 한데 그러면 1차 정례회를 한 번 더 넣는 것은 어떤지 제가 한번. 그러니까 업무 시기나 협약체결이 다르니까 1차 정례회 또는 2차 정례회 때 보고 횟수를 한 번 더 넣는 것은 어떤지 제가 의원님께.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근데 여기에서 보고하는 내용에 아까 “의회가 요구하는 업무제휴나 협약”, “권리의 포기나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내용” 두 가지 형태를 보고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한은진위원

많지 않을까요?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보면. 그걸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더라도 1년에 한번 거기에 있어서는 관리현황이 없다 보니까 부서별로 있는 내용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관리현황을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추진사항이라든지 협약의 결과 거기에서 개선상황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보고해도.

한은진위원

어쩌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아마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개수도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어차피 2차 정례회 때면 연말이 될 텐데 혹시나 ‘1차 정례회 때 한번 더하면 상반기에 또 한 번 보고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보면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포함된 경우가 33건 되어 있어요. 실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래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이 33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 말씀인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공포 이후로.

김선민위원

만약에 발의가 됐다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33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여기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보면 우리가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아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맞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집행부가 이 법을 준수를 안 한 겁니다,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그 일부는.

김선민위원

노재하 의원님 말씀.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원칙적으로는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김선민위원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의결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것 빼고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포함된 경우가 지금 33건이라고 거제시에서 우리 의회로 협약건수를 알려주신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이 33건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2차 정례회 때까지 보고하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우리가 자료 요구 안하면 2차 정례회 때는 자연적으로 보고를 하겠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는 33건의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포함된 업무협약 체결 현황 33건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어쨌든 이것은 조례가 있든 없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한 것인데 그죠? 그렇게 안했다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건수 33건 중에 다른 형태로 된 민간위탁동의안 등은 별도 의회의 동의라든지.

김선민위원

민간위탁동의는 지금 우리 동의를 받으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 제외하고 MOA라든지 MOU라든지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구에 대한 것을 노재하 의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제2조에 보면 정의에서 ‘업무제휴’가 있고 ‘협약’이 있습니다. ‘업무제휴’는 말 그대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협약’은 우리가 작성한 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예.

김선민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 정의에 따라서 업무제휴를 체결한 기관은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아까 말한 대로 지혜의 바다와 관련된 제휴기관은 경남도가 되겠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휴기관은 이렇게 제휴기관인 거고 정의에 따라서 업무제휴를 체결한 기관은 없는 거다, 그죠? 우리가 협약서를 상호 작성한 기관은 있는데 업무제휴를 체결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죠?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제휴기관은 거기에 이제.

김선민위원

정의상에 제휴기관은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거제경찰서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걸 제휴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정의상에 업무제휴는 협조적 업무관계를 가지는 것을 정의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맞아요.

김선민위원

그럼 이제 조례 내용 중에 대부분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 전부 다 업무와 협약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업무제휴를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한 그게 좀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있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고 또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조례명을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뒤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명도 조금 달라지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제휴가 무엇인가?’, 업무제휴에 대한 정의고요. ‘업무제휴를 하는 단체가 무언가?’, 그 단체를 제휴기관이라고 했고 그런 의미로 정의를 한 부분으로 되어졌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제로 업무제휴를 체결하는 기관은 저희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그래서 자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조례에는 업무제휴기관에 정의를 해놓고 대부분 ‘협약을 체결’, ‘시가 체결하는 협약’, 우리는 협약을 체결하지 업무제휴를 체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제휴기관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업무협약을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명료한 조례가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그것도 한번 제가 고민도 했는데.

김선민위원

제6조에서 보면 세 번째 줄에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그’가 뭐에요? ‘그’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그’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의미들을 좀 더 명확히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라고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가 빠지면 의미가 더 안 명확해집니까?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보다는 앞서 있는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를 중복하지 않고 ‘그’라고 이걸 대신해서 의미들을 명확히 하고, 대명사쯤 되겠죠. 앞에 쓰여 있는 내용을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런 의미죠.

김선민위원

제7조 사후관리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사후관리의 목적이 ‘맺은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2차 정례회 때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예.

김선민위원

그럼 제1항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럼 제1호가 “제6조제1항의 보고 건 중 의회가 요구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의회가 요구해서 업무제휴나 협약을 맺은 게 아니고 업무협약이나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의회가 요구하는 것을 보고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거죠?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두 가지죠. 즉,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의결사항은 당연히 보고해야 되고.

김선민위원

그거는 제2호에 따라서 자동 보고고 제가 1호만 말씀드립니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그러니까 제1호가 의무를 부담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는 당연히 보고하도록 하고 두 번째 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이 내용만큼은 다시 한 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집행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요구하면 보고받도록 한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1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호에 따라서 협약의 체결을 의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김선민위원

지금 현재 제1항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럼 ‘어느 각 호’ 중에 제1호는 “의회가 요구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게 아닌데 있는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받고자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건데 이건 우리 의회가 요구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것처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 이걸 명료하게 하려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은” 체결할 때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건데.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의회가 요구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라는 것은 의회가 요구하지는 않아요.

김선민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것처럼 간단한 업무협약은 보고를 지금 해도 되고 후에 해도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2차 정례회 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보고요청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제1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제1호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의회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거기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협약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2차 정례회에 관리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은 모든 협약을 2차 정례회 때 관리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두 가지 즉, 아까 말한 의결사항 하나 하고 또 의회가 그 협약서 체결을 요구하는 협약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김선민위원

그건 알겠고 제1항제1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2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보고하는 거고.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맞죠.

김선민위원

제1호의 내용은 의회에서 보고 요청하는 것만 보고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그렇죠.

김선민위원

근데 제1항이랑 제1호랑 이어지는 이 문구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체결한 때에는” 이 말이 아니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은” 이걸로 바꿔야지 그게 문맥상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한번 제가 좀 고민을 해 볼게요.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심의안건 7쪽 의안번호 147,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 기준을 구체화 및 강화하고 위원 해촉 사유를 신설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 친족, 소속법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제척하는 것을 안 제8조에, 제척·기피·회피 등 사유에 해당됨에도 위원회 참여 시 위원 해촉을 안 제9조에,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의 수의계약 금지의 예외 단서 삭제를 안 제10조에 삼았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10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호는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제6호는 “위원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호를 제7호로 해서 “위촉 해제를” “해촉을”로 제2항을 “위촉 해제한”을 “해촉하는”으로 “위촉 해제 일자”를 “해촉 일자”로 하였고 제10조 단서조항에서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 시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 내용이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 방지를 위해서 보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명확하게.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8조에 제1항 각 호별로 해서 제척·기피·회피의 대상 관련된 것들을 명시를 해 주셨는데 그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 이런 분들, 해당 안건에서 예를 들면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이 안건과 관계가 있으면 제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이나 배우자 정도까지는 쉬워요.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나머지 친족관계, 법인에 대한 자문·고문 이런 것들은 그러면 위원 스스로가 이 안건을 보고 ‘내가 해당이 되니까 내가 회피하겠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심에 따라. 보통 위원을 위촉할 적에 이런 부분은 다 확인서라든지 비밀각서를 다 받거든요. 당연해야 되는데 어겼을 적에 만에 하나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은 해당 위원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민위원

그런 사례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가 간혹 한두 건 있었던 걸로.

김선민위원

그러면 있었는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해당위원은. 해촉은 당연할 것이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기피신청을 해야 되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어쨌든 지금은 좀 더 세분화시키는 거고 세분화하기 전에라도 제1항에 의해서 본인이 그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는 건 본 위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여가 됐어요. 의회의 의원이면 윤리위 회부라든지 이런 게 되겠고 민간위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사후에 이거 사유로 해촉이 되어야 되고.

김선민위원

해촉은 당연한 거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 의결된 거에 따라서 민사적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안 되겠습니까?

김선민위원

민사상의 문제는 법적으로 이어가는 거고 그러면 다음 우리 시의 위원회에 참여 못하는 그런 패널티가 있나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계약 같은 경우에는.

김선민위원

위원회. 계약은 계약법에 따라 또 있을 것이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위원회 넘어 특별한 해촉이라든지 이런 절차 말고는 지우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이 각호의 내용들은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따라서 툭 집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한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권고안에.

김선민위원

권고안에 집어서 내려온 거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사실상 이게 제1호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나 배우자는 누가 봐도 쉽게 판별해낼 수 있는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것은 친족관계 이렇게 해 버리니까 너무 뭉텅 그려지니까 이게 물론 위원 본인 스스로가 회피신청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을 때 또 우리 위원회를 꾸려가는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될까 싶어서 행정의 더 낭비가 되지 않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요즘 위원회할 적에 심의안건에 보통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제척되면 기피하라는 멘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어기고 한 거를 밝힐 수는.

김선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딴 거는 쉬워요. 근데 친족관계 이거는 엄청난 범위잖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친족은 보통 우리 민법상은 모계, 8촌 이런 게 있으니까.

김선민위원

그것까지만 해도 엄청난 범위인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어렵긴 한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도 위원 스스로 양심에 맡기는, 기대하고 명문화하면서 더 준수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도 좀.

김선민위원

조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시는 분들 세분화해서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배우자였던 사람까지도 포함을 시켰는데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 조례를 위원들한테 다 제공을 해서 이런 분이 해당되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되므로, 홍보를 하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배우자였던 사람이라도 들었다고 다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이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가 낮은 7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조례와 이걸 다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아마 우리 시도 받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청렴도 상관없이 국민권익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개정하라는 게 법무팀으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해당된 거지 청렴도하고는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일부 안 지킨 위원들 심의를 통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좀 더 강화하고 명문화하라는 의미로 내려온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더 엄격해 지는 거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권익위에서도 이런 공고를 하고 권익위 공고를 우리조례에 그대로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에는 크게 문제의식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 각종위원회는 기획예산실 담당이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계획과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한 번도 보고 안 하셨죠? 그래서 늘 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당하고 저도 위원회 자료를 왜 계속 업데이트안하냐고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도 아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다음 안건에.

양희

최양희위원

정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와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서 각종위원회 자문기관에 대해서 정비하거나 조치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담당관님 제8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제1호에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라면 이혼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잖습니까? 같이 살다가 어쨌든 이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인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의 무슨 사업에 속해 있다든지 이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속해 있지도 않고 그냥 헤어진 사람한테는 회피대상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근데 당사자이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혼해서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사업함에 있어서 내가 기피대상이 돼야.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장이혼이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위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안 봤겠습니까.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을 건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지고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관여한 것도 없고 한데 그래도 내가 기피를 당해야 되면 그거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근데 이런 위원님이 그렇게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건데 공동권리자거나 의무자인 경우에는 지금은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 지도층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넣어서 강화하는 의미로 포함을 시키지 않나 생각을,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건 맞는데 너무 과도한, 맞잖아요.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물론 아까 위장이혼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사이나 성격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헤어졌는데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사업하고 있으면 제척돼야 된다 이거는 좀. “당사자이거나”는 빼고 그냥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장이혼을 어떻게 걸러냅니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그게 궁금해요.) 근데 그게 위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걸러 내냐고요.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기분 나빠서 헤어졌는데 또 신랑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 거에 제척된다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아니 이거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라도 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강화해서 넣은 거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위원은 시의원도 있겠지만 각종위원회도 있잖습니까? 각종위원회도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를 어쨌든 나는 아무 제척사유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문구 하나만으로 제척사유가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잖아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서 불이익당한 경우도 있고 이걸 뺌으로 해서 더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원안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건 아니고 과장님 사실 각종위원회 조례는 지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관련 법령이라고 첨부를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중앙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걸 왜 여기 넣었나 하고 보니까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데 행정기관 소속위원회라고 아마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다음부터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성별영향 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부의안건 17쪽 의안번호 148,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우리 시의 비효율적인 위원회·협의회·평가단 등을 정비하기 위해 2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위원회의 비상설화, 안 제22조는 통폐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에 앞서 2023년 거제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르고 대상은 연간 2회 이하 개최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등입니다. 방법은 목적달성, 수요해소 등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경우는 통폐합, 위원회 존치가 필수적이나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경우에는 비상설화를 추진했습니다. 위원회 수는 3월 31일 기준 120개였습니다. 2022년도 운영실적은 3회 이상 개최된 위원회는 57개, 1~2회는 43개, 미개최는 20개로 정비대상은 63개 위원회였습니다. 정비대상 63개 위원회 중 16개는 상위법상 임기규정으로 비상설화가 불과하여 행안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20개 위원회는 부서의견 조회결과 존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부처자체 활성화계획 수립·실시와 연말 위원회실적 확인 후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설화가 가능한 27개 위원회 중 소관부서에서 5건은 개정을 추진하고 22개는 업무효율성 등을 위하여 이번 일괄 개정하고 있습니다. 2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제4항 비상설화를 위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항 해촉은 삭제하고 제7조(위원회의 운영)과 제9조(운영세칙)도 비상설화 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26쪽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도 제5조 위원회를 신설하고 비상설화 함에 따라 운영과 임기, 해촉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27페이지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용이 같습니다.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8쪽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쪽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용이 같고 30페이지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였습니다. 31쪽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쪽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쪽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쪽 거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쪽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용이 같습니다. 36쪽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용이 같고 제8조 실무협의에 관한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38페이지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쪽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쪽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쪽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쪽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쪽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쪽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용이 같습니다. 46쪽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조(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는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제시 먹거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신설하여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제8조에서 제12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위원회는 비상설로 두면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구성은 다시.

양희

최양희위원

다시 각종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해서 구성하고 안건 심의하고 또 해산한다. 이 말씀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단지 지금 여기 개정된 이 위원회는 그렇게 빈번하게 안건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의견을 조회했는데 20개 정도는 그래도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일괄 개정에서 뺐고, 이 정도는 각 부서에서 상시를 해도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일괄 개정을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하고 그 기준에 맞는 위원들을 구성하겠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전문가하고 성비비율하고는 이런 거는 다 맞춰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의 조례에는 임기를 규정합니다. 2년, 한 차례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렇게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는 위원회는 예를 들면 특정인이 계속할 수도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특정인은 전문가라든지 해당이 된다면 계속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시로 연간 몇 회씩 열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특수한 경우에 전문직이 있다면 1년에 한두 번하고 안 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회의 임기를 규정한 이유가 있거든요. 2년, 3년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특정인이 계속 그 위원회에 마치 장기,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해서 임기를 규정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면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A씨가 이번에 됐습니다. 안건이 있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거는 정기적으로 아마 안건이 발생하잖아요. 1년에 빈번하진 않지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건 평가에 대한 위원회 아닙니까? 이 분은 2년씩 계약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열리는 빈도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 2년에 한두 번은 꼭 열리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면 A씨가 이번에 했는데 하고 안건 심의가 끝나서 또 해산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모집하면 A씨가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조례에 담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고로 예를 들면 특정인이 연속해서 3번 이상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한다든지 나름 내부의 지침은 만드셔야, ‘하는 사람이 계속 하나?’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2년 동안 위원회 개최 안 되는 데는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임기가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그 분야에 계속해서 3회 연속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해서 제안을 둘 필요가 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조례에 담을 수 없으면.

양희

최양희위원

내부규정을 정해서라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내부규정이나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구성할 적에 연속 2회, 3회는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 그 대상이 안 되는데 할 수는 없고요. 그 대상 기준에 되는 사람들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신청자가 많고 하면 다양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7조제3항을 신설합니다. “위원회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제시 먹거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한다.”, “대신한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즉,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즉, 제7호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도 따로 개정 안 해도 돼요. 부칙에 넣어서 개정해 버리면 자동 그 조례는 개정이 되기 때문에 부칙에 이걸 추가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야 이 위원회가 하던 일을 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회는 “대행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마지막만 통합.

양희

최양희위원

대행하면 해당 조례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위원회가 했던 역할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도 한 줄 넣어줘야 같이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져 있어서 한번 추가할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강은희 좌석에서 ― 이 부분은 우리 소관의 조례가 아니고 농업지원과 소관의 조례가 되어 가지고 부칙에 이것을 달 때 부서 의견을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말씀을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먹거리 기본 조례에도 이걸 넣어야 됩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부위원장님 말씀 여기에 부칙을 넣어서 담을 건지 아니면 별도 추진을 해서 그 조항을 개정을 할 건지 그 말씀인데 팀장님은 그쪽 부서의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해당 부서에다가 개정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다시 개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개정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도 미처 그것까지 못 챙겼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정할 때 대개는 연관된 조례를 같이 부칙에 넣어버리면 자동 개정되기 때문에 두 번 일을 하지 않는데 일단 이거는 담당 실·과가 아니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것저것 다 손대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담당관님 우리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최양희 위원님이 금방 그분이 다시 계속될 거라고 우려 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제6조제5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은 일괄 개정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계속으로 3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할 때마다 계속 3회, 4회, 5회 이렇게 하면 특정인이 계속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석봉

안석봉위원

그것도 그해에 위촉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해에 안건이 생겨서 위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1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으로 봐야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1회로 봐야죠.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구성되고 끝나면 해산이 되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위촉은 그냥 1년으로 위촉을 해 주는 거니까 위촉으로 보는 거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위촉으로 보고, 이 경우는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구성해서 임기가 끝나면 바로 끝나는 거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어쨌든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든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 특정인이 할 때마다 안 되게끔 두 번 정도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라고 우리가 공문에서 권고를 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권고보다 명시를 해야 되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명시를 해서 그렇게.

석봉

안석봉위원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굳이 각종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그 조례에 명시를 해서 담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1페이지 참고자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간의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검토보고서는 없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정비대상이 2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2021년, 2022년 동안에는 이렇게 횟수가 적어서 재정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비상설화가 됐는데 2022년도보다 2023년도, 2024년도에 ‘아, 우리가 비상설화 됐는데 회의를 더 열심히 해서 세 번이고 다섯 번이고 개최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지금은 업무가 빈도가 많지 않고 했는데 중요성이나 자주할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상설화해서 다시 개정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이미숙위원

상설화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렇게 할 겁니다. 어찌 보면 매번 공고를 하고 한다는 것도 업무적으로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거예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만약에 빈도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이미숙위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또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빈도가 증가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그게 귀찮아서라도.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쭉 위원회를 보니 왜 이 위원회가 비상설화 되었지 하고 조례를 찾아 챙겨서 봤거든요.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게 어떤 조례는 매해마다 1회 이상은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그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이런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2022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거는 시가 그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안한 거예요. 실장님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 22개의 위원회를 제가 어제 다 챙겨봤거든요. 부서에서 자기들이 조례에 근거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부서의 의견을 다 들으셔서 비상설화 한다고 올려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안건이 생길 때 발생을 한다. 근데 사실은 시민대표, 그 관계자를 구성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몇몇 위원들은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셔야 되는 위원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위원이 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의 인력풀을 우리가 뻔히 알고 그래서 위원회 계속 사람들이 중복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려스러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 우리는 제대로 일을 하였으나 진짜 횟수가 안돼서 비상설화를 시킨 건지 제대로 조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을 안 해서 해마다 하고 보고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안됐다는 거는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건데 부서에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조례들인데 안했던 조례들 다 찾아 왔어요. 적어도 시장님이 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또 수립하고 그런 걸 다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그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 위원회도 지금 비상설화란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시장님이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걸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거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이번 대상이 2회 이하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안했을 수도 있고.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서는 실장님이 챙겨야지 이거는 비상설화를 할 게 아니고 조례에 맞게 시장님이 계획을 수립하면 심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안했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연간 2회 이하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은 그때해서 한번쯤은 개최해서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는데.

한은진위원

연간 2회 이하면 1회 이상이니까 최소한 1회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됐다는 거는 아예 그 부서에서 조례 검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에 하라는 것도 아예 진행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비상설화면 아예 이런 업무들은 되지 않는데, 시가 상위법에 관련해서 시장님이 계획을 수립하고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비상설화 되면 더 일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려스러운 위원회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의는 자주하지 않으나 그때그때 안건이 생겼을 구성이 어려운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이런 것들은 자주 일어나진 않으나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이 구성이 돼야 되고 우리 거제시도 지진에는 좀 그거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동네인데 어느 날 생겼다,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 규정이 있기는 하나 몇몇 비상설된 위원회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회의는 자주 있지 않으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구성이 힘들거나 이런 위원회는 조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근데 저희들 조사한 걸로 보면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뺐거든요

한은진위원

당연히 그런 건 빠져야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나름대로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했고 만일 개최 이런 것은 1회를 하더라도.

한은진위원

1회 이상이니 최소 1회는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를 들면 제가 체크를 해 온 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21년, 2022년 한 번도 회의를 개최를 안 했어요. 근데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돼요, 여기는. 매년 위원회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매년 해야 될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조례 이거 만들 필요가 하나도. 그래서 그런 조례들을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을 건데 부서에서는 그러면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되는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022년에는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한은진위원

무조건 비상설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하고 계획을 꼭 수립해야 되는 거는 비상설화 되어도 위원을 모집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별로 조례를 찾은 김에 챙겨 보았거든요, 실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

18쪽에 보면 제2조에 「거제시 현혈 권장 조례」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

이왕 개정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현혈추진협의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협의회에 관한 얘기니 제5항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되어 있는 거를 이 ‘위원회’를 협의회의 이름에 맞게 ‘협의회’로 고치는 게 맞다. 이렇게 개정을 할 거니까 이왕이면. 제2조에 보면 제5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럼 이 위원회는 현혈추친협의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위원회’를 ‘협의회’로 고치는 게 문맥에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매년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들은 일단은 빼겠습니다. 그게 여러 건이 있기는 하나 이해를 하셨으니까 하시면 되겠고 제10조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의회 여기 보면 맞아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면 되는데 제2조(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위원장’의 내용이 또 나와요. 위원장은 임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위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

근데 제2조(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항들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위원장이 없으니까. 상설일 때는 위원장이 있어서 그 회의에 필요한 안건을 협의하지만 비상설화가 되면 위원회가 없는데 그 위원장이 그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협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비상설화 되는 건만 가지고 없애고 다들 신규로 개정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은 제가 관심 있는 위원회가 비상설화 되는 게 안타까워서 챙겨보니까 맞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겨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제10조에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지금 위원회가 없어지고 위원장도 안건이 발생하면 새로 구성했을 때 위원장이 선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위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2조(위원회에 기능)에 제5호는 삭제가 돼야 되는 거 맞다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 우리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재개정 상황에 있지 않는 내용이라서 지금 개정하고 이 상황이 아니고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개정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개정을 하고 나서 그때 비상설화 되어서 안건이 생겨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조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조(위원회의 기능)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만 말씀드릴게요. 21쪽에 제11조 보겠습니다. 평가단구성 이것도 좀 챙겨보면 제6항에 “위험도 평가단은 안건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라고 개정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위험도평가단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건 종료”가 아니고 “평가가 완료되면”이라고 문맥을 고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평가가 완료되는 거지 안건이 종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가단은 안에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부의안건 22쪽에 제11조 조례 개정에. 그러니까 안건이 있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는 평가단이기 때문에 “안건 종료”가 아니라 “평가가 완료되면”이라고 해야 문맥이 더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평가하는 게 안건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13조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요.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를 삭제했어요. 실무위원회를 삭제했어요. 그게 위원회가 없으니까 실무위원회도 삭제되는 게 맞는데 또 아쉽게도 제12조에는 실무위원이 살아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챙겨서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비·여비 부분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같이 실비와 여비를 준다는 규정이 살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가 삭제되었으니 제12조에 있는 실무위원도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개별 조례가 지금 기획예산실 담당 소관이 아니고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아마 지역경제과 소관일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거 조례를 가져오셨으니까 제가 사실은 이거 보면서 ‘이 조례를 여기서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미비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상설화에 위원장 임기만 하려고 가져오셨는데 조례를 보니 전체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위원장님 말마따나 하나하나 안 되고 부서가 다르니까 챙기기가 어려우니 정리를 조금 더 수정하셔서 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위원장하고 위원회 임기만 정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조례들에 남아 있는 잔여의 문제가 있는 게 다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 조례에는. 여기서는 삭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비 주는 거, 실무에는 살아 있다. 모양새가 안 맞으니 이런 거는 정리를 좀 해서 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있습니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찬성&middot반대가 아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하죠.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부의안건 53페이지 의안번호 149,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국비․도비 확보, 기업․투자 유치 등을 위한 대외협력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대외협력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 대외협력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그 외 시행규칙은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55쪽 신․구대비표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위촉) “협력관은 6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를 “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국방 등 각계각층 전문가 및 교수 등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였습니다. 제7조(보상 등)는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시행규칙)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대외협력관은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법적 근거가 전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자치법」 뭐죠? 이게 지금 전국에 몇 개 없더라고요, 조례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도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도 조례할 때 이걸 챙겨보고 했는데 근거는 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여기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니까 몇 개 동해시, 군 단위에 몇 개 있던데 하여튼 저는 굳이 이런 게 필요하나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국회위원도 있고, 그런 정치인들이 적극 활발하게 국․도비 이런 것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면 되는데 결국은 민간인을 대외협력관으로 둬서 소위 로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조례가. 저는 사실 2018년도 조례 만들 때부터 부정적이어서 반대를 했는데 이미 그건 통과가 됐고 지금 개정되어서 올라오는데 근데 인원을 6명 이내로 한다는 걸 없애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진짜 몇 명을 협력관으로 두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생각으로는 현행 6명 이내로, 6명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6명 이내로 하고 다만 여기 “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국방 등 각계각층 전문가 및 교수 등 6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로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고 인원수를 제한 안 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국․도비 말고도 행정적이나 기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정책자문관을 따로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자문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질문한 게 정책자문관도 있는데 왜 대외협력관이 필요하냐고 했는데 그건 충분히 우리 각종 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외협력관 지금 있는 조례를 없애자는 말씀은 아니고 현행 6명 이내로 하고 정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지금 보니까 현재 1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동안도 흘러온 거 보니까 2명에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많을 때는 네 분이 했을 때가 있고 저희들이 바꾸게 된 인원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이분들에게 활동을 시키고 했을 적에 보수는 아니지만 지원되는 게 전혀 여비 이런 거 밖에 없어서 실제로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명문화된 서류를 받는다든지 원고 이런 걸 했을 적에 일을 시키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직접 보상 이쪽 부분 주안점을 뒀고 하는 김에 인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풀어놓으면 너무 많지 않을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한데 그렇게까지는.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6명이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분야가 여기 나열된 분야 말고 전문가를 찾을 때는 좀 더 프리하게 있어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원은 제한을 안 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의 자문은 따로 자문료를 줘서 예를 들면 필요한 외국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따로 자문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외협력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그런 자문료는 자문료 책정기준에 따라서 자문료를 주고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외협력관은 소위 중앙정부와 좀 아는 사람들 원활하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냥 보내기 보다는 우리 협력관이라는 예를 들어서 명함이라도 타이틀 해서 하는 부분을 했던 건데 사실은 꼭 업무적인 학문적인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인맥을 해서 할 게 상당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처음 제정도 했던 것 같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인원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원을 풀었던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저는 우리 거제시가 지금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KTX역부터 시작해서 항공부터 시작해서 거제시의 밑그림을 좀 크게 그리는데 일단은 크게 10명 이외 20명, 30명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협력관을 조금 열어놓는 것도 일하기에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특히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제3조는 말씀드린 대로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인원을 제한을 안했는데 저희들도 10명, 20명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실․과에서 특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촉하고 싶은 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을 제한해서 5명이 다 되어 있다면 새롭게 영입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영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안 뒀던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7조(보상 등)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없애고 조금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면 조금 너무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식비, 숙박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이제 대외협력관이라고 타이틀을 주고 다른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대외협력관 운영을 해오면서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김가야 교수님이라고 해서 대외협력관은 아니지만 인연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전에 했던 분 중에서는 최재섭 님이 2019년부터 많은 활동을 했었고 나머지 네 분은 활동이 거의 없었던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위촉만 하고 활동이 제한적으로 잘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촉만 하고 안했던 이유가 실제로 보상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지금 저희들은 윗분들 지시보다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활용을, 활용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임무를 맡길 계획으로 인원이나 이런 것을 깊게 풀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개정을 해서 좀 더 대외협력관을 활용해서 상급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이나 협력을 요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처음에 협력관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은 당연히 무보수 명예직임을 알고 허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중에 보상 문제 때문에 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거는 우리 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열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더 위촉 인원을 명시를 하든지 제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몇 명까지를 해 놨지만 제일 많았을 때가 4명이었던 위촉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국․도비 확보나 중앙부처와의 연계 이런 큰일들을 해야 될 전문가들을 저희가 협력관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전문가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10명, 20명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또 지금 시정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니까 보상 부분도 열어두었으니 위촉은 좀 더 신중하게 인원수에 제한을 두는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6명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행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위촉인원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이거 그러면 실제로 각 실․과에서 협력관을 위촉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6명을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6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과에서 눈치를 본다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는 협력관 있는 자체를 모르는 실․과가 대부분이고 이것도 일종의 정비 아닙니까? 어떤 일로 하면 큰 보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제시를 하고 하면 부서에서도 지금 보다는 좀 더 인원을 요청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앞서 요청이 온 그거는 없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없는데 왜 이렇게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근데 앞에 최재섭 씨라는 이런 분은 도시계획과 이쪽 전문가였던데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각 실․과에서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든 발굴로 하고 업무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협력관으로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된 이유가 앞에 했던 분도 보수는 아닌데 무조건 무보수 명예인데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고 차비 하나 안주니까 너무 좀 그렇더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여비하고 식비 정도는 가능하고 그 외에 자문을 해서.

김선민위원

저도 실장님 의도는 알겠는데 방금 언급하신 그런 분들이 우리 거제시 대외협력관 조례가 명시해 놓은 업무의 역할을 한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정책적 자문이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정책적 자문도 있고.

김선민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국․도비 확보, 과제 해결, 기업․투자 유치 이거는 뭔가 자문관은 조금 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예를 들은 건데 시 발전을 위하면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풀어놓으려면 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설득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의도는 뭔지 알겠습니다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김선민위원

일단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이전에 거제시 정책자문단 있었습니다. 그거 없앴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100년 디자인.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실 때 대외협력관과 정책자문단 헷갈려하세요. 대외협력관은 그야말로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국․도비 확보할 때 중앙부처하고 좀 원활하게 미팅이나 뭘 주선할 때 그런 저런 인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랄까 중간자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책자문은 정책자문단 따로 있고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실 교수들이 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교수를 왜 넣지 싶은데 솔직히. 교수는 그냥 정책자문 정도일 거예요. 그분들이 가서 어떻게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부처에 다니면서 거제시 홍보하고 이걸 연결시켜주고 합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 조례를 저는 이대로 6명 이내로 하고 정책자문단은 우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을 그분들한테 구하고 정말 로비를 잘할 수 있는 정말 유능한 대외협력관을 6명 이내로 두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책자문단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 우리 100년 디자인에, 모집한 그거죠? (○기획팀장 강은희 좌석에서 &– 예.) 모집해서 40명.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책자문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는 없거든요, 우리 시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없어지면서 100년 디자인해서 100년 디자인 조례가 생겨서 공모해서 팔십 몇 명이 응모를 해서 40명을 선발한다는 그걸로 알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실 지금 정책자문? (○전문위원 박미선 좌석에서 ― 100년 디자인팀.) 아니,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미선 좌석에서 ― 100년 디자인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에 효율적인 업무접근성을 높이려는 거니까 인원 제한보다는 폭넓게 좀 놓아두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협력단 인원을 현행 6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지금 개정안 인원을 제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최양희 위원님께서 일부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외협력관 위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중 “교수 등에서”를 “교수 등 10명 이내로 하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양희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신금자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존경하는 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열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37호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출신의 출향인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향인증 발급 확대를 통해 출향인들(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의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향인에 대한 정의 개정 및 출향인에 대한 정의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을 일부 변경하였고 조례 제명의 문장 부호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관련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등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을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로, “등록기준지를 두고, 시를 제외한 국내”를 “있었던 사람으로서 시 외의 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경상남도 내 향인증 발급 시군 중 거제, 통영을 제외한 4개 시군에서 출향인의 범위를 등록기준지와 과거 원적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으며 출향인 범위 확대시 지역 조선업의 특성상 단기 전입·전출 인구가 많아 향인증 발급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향인의 관광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판단되고 조선업 경기 침체와 저출산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관계인구, 정주인구를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시에 연고나 거주 경험이 있는 출향인에게 향인증 발급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위원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렇게 적절하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서명도 굉장히 많이 한 거 같고 또 우리 거제 지역에 살다가 나간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거제 시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 좋은 조례개정안을 한데 감사드립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저도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향인증을 발급한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몇 명이나 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2019년도부터 발행을 해드렸는데 현재까지 총 481건입니다.

한은진위원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맞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이번 계기로 향인증 발급도 늘고 하면 그런 게 있어서 저는 한 몇 천 건 될줄 알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 잘 모를 수 있겠으나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급 받아서 내 출향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하고 그러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481건 중에 올해 92건을 해서 향인분들에 대한 예우에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고향사랑기부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연계해서 하신 거 같고, 뒤에 보면 발급에 따른 시설이용료 감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사실 향인증이 있어도 갖고 와서 이런 게 또 이용료 감면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가서 또 하면 지역에 할인액이지만 창출이 될거 같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개정에 보면 제명도 개정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인데 감면료나 시설이용료나 이런 거 감면에 대한 지원의 조문도 들었어요, 제7조에. 그래서 개정이니 혹시나 여쭙는 겁니다. 교류·협력 및 ‘지원’을 넣어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제명을 조금 더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조례를 쭉 보니 제7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길래 조례명 제명 개정이 있으니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의원님. 제 의견입니다. 제7조에 보면.

신금자발의의원

사실은 관계인구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게 고향사랑기부제 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관계인구가 유도를 될 수 있고, 또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도에 입장료를 우리 거제시민은 2019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저도 확실히 알았고 유람선을 유람선비를 내고 저도 입장료를 내는데 거기 발을 내리면서 저도에 내리면 현금으로 지급해 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출향인은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이 조례에 속한 주민등록이 있으면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어서 홍보만 많이 하면 위에 있는 한 가지만 보더라 해도 참 좋을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그래서 지원이 있어서 제명에 그렇게 수정을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금 더 ‘아, 이거 하면 지원에 대한 것도 있구나’ 보시면 분들이 그럴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겁니다. 아무튼 의원님.

신금자발의의원

저기 위에 보면 지원이 있습니다, 위에.

한은진위원

아닙니다. 조례명이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을 넣으면 제7조에 지원사항이 있으니 그건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신금자발의의원

지원도 넣었으면 좋겠네요.

한은진위원

그렇죠, 더 낫겠죠?

신금자발의의원

지원하고 있지만.

한은진위원

있으면 조문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와 더불어서 때 맞춰 잘해서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향인 발급하는 신청이 내년에 물었을 때는 건수가 더 많아지길 과장님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12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 민간시설 이용료 감면이 있는데요 여기 일반이라 하면 거제시민 포함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인증 소지자는 거제시민보다 더 할인을 받네요. 실제 사실 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 주체와 협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시설 이용료 외도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거제시민은 1만 1000원인데 향인증 소지하신 분은 무료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닙니다. 입장료가 1만 1000원이고 들어가는 유람선 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도에 들어가면 우리 거제시민이나 향인분 다같이 1만 1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할인을 받게 되는 같은 조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무료라고 되어 있어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실상은 1만 1000원을 안 주는 의미의 무료입니다. 우리 일반 거제시민도 1만 1000원 똑같이 돌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일반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상 정상적인 요금을 나타낸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거제시민이 아니고 관광객을 얘기하시는 거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여기다 시민 하나 더 넣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표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관광객이고, 관광객과 일반 거제시민 좀 구분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향인증 소지자와.

신금자발의의원

거제시민과 동일하죠.

양희

최양희위원

동일하게 일단 내고 돌려받는 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과장님 우리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2023년 월평균 전출인구가 월평균 1,600명 정도 됩니까? 2023년.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많네요. 월평균 1,600명씩 그러니까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전출 이동에 해당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참 너무 많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전출자들에게도 향인증을 발급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전출자들한테 어떻을 안내를 하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현재는 향인분들한테는 향인 단체도 있고 해서 해왔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단체를 통해서 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출입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창구를 활용해서 홍보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일이 만만치 않겠다, 왜냐하면 천출 월평균 1,600명씩한테 그 사람들이 거제를 나가서 부산에 갔는지, 강릉에 갔는데 이걸 다 파악을 해서 메일을 보내든 편지를 보내서 뭘 보내서 이걸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당장은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 같고요. 어찌 보면 전·출입 신고를 할 때 그런 안내가 되도록 우선 단계별로 조금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단번에 방금 말씀주신 전체적으로 다 안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요즘은 전·출입신고도 온라인으로 다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할 거 같으면 거기서 딱딱 안내를 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이걸 안내를 하시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금자발의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걸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언론에 적극 홍보하든지.

신금자발의의원

사실은 시민도, 저도 그렇게 하면 내돈 줬다 받지만 그걸 무료로 구경할 수 있다는 걸 거의 몰라요 시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시민이라도 먼저 저도 옛날에 외도 갔는데 한 번 더 가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너무 홍보가 안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고향사랑상품권까지 연계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거제로 또 관광, 이 향인증 때문이라도 한번 다시 거제를 온다면 좋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안내하고 전출 인구까지 다 파악해서 하려면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김해시 향인증입니다, 통영 향인증이고 우리는 거제시 향인증이 이렇는데 조금 이번에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고 부분에.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이번 조례 개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출향인 범위 확대시 지역조선업의 특성상 단기 전입, 전출 인구가 많아 향인증 발급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향인의 관광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향인증 발급을 대폭 확대가 예상된다는 의견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존 향인분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홍보를 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거제시에 도움 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인데 실제 또 한편으로 보면 홍보나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얼마 만큼 전출가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신청할지 하는 하는 부분도 숙제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이 조례 개정 의도대로 되기 위해서는 향인증이 대폭 발급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과거에 전출을 했던 분들에게는 홍보하는 게 조금 제한이적이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를 활성해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부분도 어렵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당장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가 조금 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아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는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과거에 단기적으로 전·출입 했던 분들을 상대로 향인증을 발급한다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갈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감당할 것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 해도 이 조례의 개정 의도대로, 목적대로 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되어서 향인증 발급이 대폭 늘어나야 조례 개정 취지도 맞는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고 어떤 홍보 방법이 좋은지 저희들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직 그 수치는 전망을 안 해봤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비용추계서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주신 월평균 1,600여 분 전출을 간다고 하면 약 5% 정도를 잡으면 한달에 50건 정도 되거든요. 이건 잠정적인 수치기 때문에 이거느는 참고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외도 같은 경우에는 입도료 1만 1000원이 무료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가신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외도도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업데이트 많이 해서 괜찮아졌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아까 향인증 481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481건에 대한 우리 시의 관리나 이런 게 따로 하는 건 혹시 있나 해서, 481건 이미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발급신처서를 받았으니까 그럼 그분들을 우리 시에 오게 하거나 이렇게 홍보하고 향인증은 발급하였으나 잊고 있을 수도 있고 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도 하고 하니 이분들한테 고향을 알리고 출향인으로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는 관리를 하는 이런 거 혹시 있나 해서요. 왜냐하면.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우리가 향인은 거제시 향인단체는 좀 크게 보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지 재향부터 그래서 총무님이나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밴드도 저희들이 규모가 있는 향인회는 같이 공유도 하고.

한은진위원

개인한테 문자가 시에서 가거나 이런 거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인들도 어떤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재향 그런 단체들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행정자장 김동명입니다. 125쪽 의안번호 157, 202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023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2. 근거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 제3조 3.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일정 가.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 : 2023. 4. 13.~5. 4.(22일간) 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2023. 5. 19. 다. 거제시의회 승인 : 2023. 6. 라. 명예시민증 수여 : 2023. 10.(시민의 날 기념식) 4. 심의내용 가. 심의대상: 2023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자 3명 나. 심의기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수여대상) 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자 2. 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26쪽 수여대상자 명단 및 현황입니다. 첫 번째 수여대상자는 거제시 재산관리과장이 추천한 박화선님입니다. 수여대상자는 거제에 대한 애착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상가를 기부하여 거제시에 기부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큰 분으로서 기부한 재산은 장승포 동에 소재하고 있고 면적은 324.18㎡이며 재산가액이 3억 5295만 6000원입니다. 두 번째 수여대상자는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한 Ridgeon Jeremy Spence입니다. 수여대상자가 몸담고 있는 Celsius사(社)는 2018년 삼성중공업에 최초 2척의 선박을 발주, 총 14척을 발주한 바 있는 기업으로 거제시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수여대상자는 Celsius사(社)의 수석감독으로 성공적인 선박 건조에 기여 및, 선주사가 삼성중공업에 지속적인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함으로써 거제시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특히 2007년부터 거제에 한국인 아내와 함께 거주하면서 스스로를 ‘지세포리안’이라 칭하며 거제에 대한 높은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다음 127쪽 세 번째 수여대상자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Yavuz Hala입니다. 2016년부터 사이트 매니저로 거제생활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12척의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현재 Avance Gas사(社)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며 초대형가스운반선(VLGC) 3척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고, 그동안 총 15척 약 3조 원의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거제시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박화선 씨는 상가를 기부한 공로로 명예시민 대상으로 추천이 된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가를 왜 기부했으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우리가 쓸 예정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마 올 1월, 2월 초에 이분께서 과거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거제에 이 건물 상가를 매입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계획했던 사업은 진행이 안된 거 같고 그래서 어린이집 등으로 임대를 했다가 우리 거제에 문화나 아름다움이 좋아서 거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기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계획이.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분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사람이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그걸 매각해서 본인이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우리 거제시에 기부를 하고 가셨네요.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점호입니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9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상생임대인 참여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1년 연장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 중 “2022년”을 “2023년”으로 “2022년 7월”을 “2023년 7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시에 소상공인은 총 몇 곳이 됩니까? 총 몇 곳입니까? 혜택 받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원한 곳이 2022년에는 198명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2023년도 늘어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감면대상자가 늘어날지 아닐 지는 예고문을 하고 현수막을 딱 붙여서 홍보를 했는데 일단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압니다.

정명희위원

지금은 정확한 거는 모르고 다시 개정에 의해서 홍보를 할 거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정명희위원

지금 조금 나아지긴한데 거제 경기가 조금 나아지긴 한데 이렇게 일부 개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참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감면근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인데요, 여기 보면 3년의 기간 이내에, 3년 이내에 이걸 할 수 있는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감염병, 즉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2022년도는 1년 감면 했고 그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원래 그게 2022년부터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2023년은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도 전체 1년 더 연장하자.’ 이래서 시군에 다 권고를 해서 시군에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다 합니다. 어차피 조례 개정을 통과하면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과 상관없이 조례로 그걸 규정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에는 “3년 기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특별지역, 위기지역.)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서 협의를 해서 했다면 뭔가 이런 걸 해결 해야죠. 단서조항이 있든지,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전 시군에 공문을 도지사가 지시를 해서 1년 더 연장을 하자 이래 돼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어쨌든 도의 공문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시군에 다 하니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군 형평성은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일에 의원님 말씀대로 3년간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만일에 이 조례를 3년 해서 거제를 배제시킨다면 이 부분도 약간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니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아무리 도에서 하라고 해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이게 저도 보니까 3년의 기간 이내라는 게 토털 1년, 2년, 3년 합해서 3년이라는 뜻이 아니고 한번 할 때 3년이라는 해석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1년.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해석의 논란이 있겠는데.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도 일괄적으로 유권해석을 알할 때 법령을 지금 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 3년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1년, 1년 합해서 다 3년 이상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 한번 할 때, 그러니까 이전에 할 때 1년 단위로 할 게 아니고 3년을 했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추가로 1년 더 할 수 있는 4년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도에서 내려온 거지 도에서 틀림없이 법령에 어긋나서, 상위법령에 틀려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한 거 같습니다, 분명하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시작할 때 3년 했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 1년은 추가가 된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일단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일단 어쨌든 도에서 공문이 와서, 지침이 와서, 18개 시군이 다같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2023년 1년 더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아까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해 봐주시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확인해봐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의 명확한 답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는 1억 원 미만이니까 비용추계 따로 이게 없는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어차피 우리가 작년에 64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에 6400만 원을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감면 효과에.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이 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98명에 대해서 4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 이 말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한 1만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소상공인이 많아도 예를 들면 임대료 인하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다양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해당하는 사람은 또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몇 명 중에 198명인지는 지금 답변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우리 거제시 전체의 소사공인 몇 명이.

양희

최양희위원

감면의 대상이 몇 명인데 그러면 감면대상 건축물 임대료 감면대상이 거제시 198명 뿐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총 대상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그거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감면해 준 대상,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말 이게 또 연장이 돼서 아까 관련 법령에 따라서 3년이라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궁금했는데 국장님 말씀 하셔서 약간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대료를 인하를 한 그 업종만 혜택을 받잖아요, 감액을. 건축물을 가진 사람. 근데 그때 코로나 때부터 사실은 세를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세가 너무 안나가서 친한 사람한테 이걸 세를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내줬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고현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인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아까 감면이라는 거는 법령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어떤 이 조례가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세도 못 받는데 일단 재산세 이 부분도 혜택도 못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분이 대상이 됐는가, 안 됐는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은 검토를 해보고 해서 실무선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미숙위원

있어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근데 그 부분이 아까 같이 정확하게 우리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쉽게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매매계약서라든지 서면상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있어야 됩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근거에 준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서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만약에 구두로 하면 다 사람이 하면 수용돼 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정말로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이래 했더라면 사실은 좀더 연장해서 이게 경기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더 진짜로, 왜냐하면 이자도 사실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건물주들이 하는 말씀들이 옛날에는 전부 다 내가 이 건물을 갖고 싶은 게 로망이다 이랬는데 지금 이게 짐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건물 가지고 있어도 그 이자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세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재산세를 비롯해서 일반세들 내니까 세입자만 옛날에는 이렇게 우대를 했는데 건물주들도 생각을 해달라.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건물주들도 힘든 거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고충을 제가 대신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임대료 인하 증명은 임대인이 제출한 계약서로 충분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계약서하고 기본적으로 상공인 업무지침상에 실무자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디 확인을 한다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우리가 소상공인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절차를 들어오면 확인을 다하고, 임대차계약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그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임대차계약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부과적인 확인방법으로 임차인에게 다시 확인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임차인은 일단 임대인이 가져오면 그 서류에 의해서 입금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입금확인서까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필요한 절차는 다 진행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납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납세과장 윤봉환입니다. 159페이지 의안번호 160호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에 거제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제적·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6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신설 조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으로,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 개정안 신설의 가장큰 이유는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조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 동 위원회의 이해 방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납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제 169페이지 의안번호 161호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제146조로 변경(안 제2조, 제7조, 제8조) 나. “특별한 노력”에 대한 용어 정의를 부연 설명(안 제2조제4항) 다.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변경(안 제2조제5항) 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제43조로 조문 정비(안 제10조제3항)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7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4항 개정이유로는 조례에 특별한 노력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특별한 노력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부연설명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5항에 대한 개정사유로는 일반적으로 5급 이상은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어 체납세 징수업무의 실무를 하지 않는 과장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부터 17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 제8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법 제138조제5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법이 바뀌진 않을 건데 여기서 “법 제146조제5항”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거는 이 법하고 이 법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법에 대한 조문만 과거에 법하고 현재 법하고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의안번호 163호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민원실의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2023. 4. 1.)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연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참고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비상 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른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84쪽 의안번호 163호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실의 운영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2023. 4. 1.)됨에 따라 신설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의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 및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에서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 설치·운영과 민원실에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민원실 설치 운영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에서는 민원실의 휴무일과 운영시간을 규정한 것으로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를,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안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서는 점심시간 중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 연장 운영 및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에 있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민원실 연장운영,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2조(정의)에 민원실이란 해서 설명돼 있는 거 설명을 보면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도 민원실이다 이 말씀인가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우리 주민센터를 민원실로 본다는 거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게 정확하게 민원실이라고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는 거는 사실 법에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민원실 또 주민센터도 면사무소 이래서 민원 창구를 발급하고 있는 그런 곳을 민원실이다 이렇게 하지 상위 법령에서도 어디까지 민원실이다는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 등을 민원실이라고 하니 우리 면·동에 있는 주민센터도 다 민원실로 포함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일단은 이건 우리 거제시만 해당되는 거지 공사나 이런 거는 각자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현장민원실이란 그러면 면·동사무소는 알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주셔야 되고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일단은 각 업무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위해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일을 처리하는 이렇게 했을 때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현장민원실하고 이동민원실 같습니까? 현장민원실은 그 사안이 발생하면 그 현장에 민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상실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면·동 말고 따로 민원실이 필요해서 따로 만드는 경우를 현장민원실이라고 하는 건지.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여기서 현장민원실은 예를 들어서 재난사고가 났다든지 소방 이런 게 났다면 현장에다가 긴급하게 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하시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포괄적으로 현장민원실이라고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중곡동에 별개의 그거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거는 현장민원실이라기 보다 출장소 개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출장소도 출장소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다 민원실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면·동은 주민센터는 알겠어요, 그게 민원실이란 걸 알겠고. 그런데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넓으면 동사무로 하나로 안 되니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분소 비슷하게 이렇게 민원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민원증명서도 발급하고 등등 그런 거 다 현장민원실입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것도 현장민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민원서류발급기가 있는 그런 곳은 다 현장민원실인가요? 그렇게까지는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거 그거까지도 현장민원실이고, 그거는 또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현장민원실에 대한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명확한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하셔야 되는데 좀.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저는 현장민원실이라는 것이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제 업무를 설명드려 볼게요. 지적재조사 업무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과 경계설정 협의를 위해서 면·동사무소나 그 사업지 마을회관에다가 경계설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상담 현장민원실을 만들거든요. 주민과 직접 현장에 가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민원실이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지역에 지적재조사가 할 경우에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할 경우에 거기 나가서 주민들 상담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물론 거기서 다른 서류도 교부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비상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원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민원상담인이라고 있습니다, 명예직으로 위촉하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그걸 담지 않았지만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민원인들이 오면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대응을 못할 경우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활용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민원상담인에 관한 조례 해서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하신분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참 잘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왜 그 내용이 빠져서.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민원상담관제는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따로 조례 안 담아도.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실시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실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원스톱 민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오면 막 과를 돌리지 말고 그런 업무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오히려 그걸 우리 시에 청렴도까지 올라갑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계실 때 이거 민원상담인 제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역량 있는 분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약 39군데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조례안에 보면 무인발급기 사용방법이나 안내 인력을 배치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40몇 군데 있는 곳에 보통 보면 무인발급기를 잘 사용을 힘들어 해요, 주민들이 처음 기계를 작동하시는 분은. 그러면 그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지금 그게 제6조에 나오는.

석봉

안석봉위원

예, 6조에 각 5호에 나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5호에 나오는 것 중에, 이 6조의 사항은 이게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각종의 편리한 사항을 준비해 둬야 된다 또는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40몇 대 됩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49대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에다가 아까 안내인력 배치가 가능한지.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지금 설치가 된 곳이 물론 대부분 주민센터에.

석봉

안석봉위원

주민센터 옆에 있는 거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건 직원들이.

석봉

안석봉위원

주민센터 직원들이 보통 보면 안내를 해야 해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또는.

석봉

안석봉위원

대우조선 그쪽에.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거기도 있고 축협이라든지 농협 이런 쪽에도 있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안내 인력을 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자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향후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건데 사실적으로는 다 하기는.

석봉

안석봉위원

힘들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힘들지 않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힘든데 인력배치를 포함한다고 하니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을 말씀처럼 조항에 있는 거처럼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수 있으면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 해야 되겠죠, 이거는 포함된다고 하면 49군데 있는 민원발급기에 안내요원을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면 이 조례가 조금 더 일찍 제정이 되어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례가 이제 제정되는 게 조금 그런 거 같은데 우리 민원실에 점심시간에 운영합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점심시간에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상 운영하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정상 근무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상 근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주민센터나 면이나 전부 다 안 하게 되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안 해야 되고, 현재는 운영하는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재 법으로는 점심시간에 운영 안 할 수도 있죠? 안해도 되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근무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법 내에서는 지금.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결정만 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정상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는 곳이니 시민들이 불편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 조례 내용에 점심시간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또 민원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석봉 위원님이 민원처리 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민원실 우리 근무자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친철히 대하는 그런 민원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보면 제2조 공휴일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과 주재국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일요일은 있는데 여기 토요일이 없네요 여기에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공휴일이 아니고 그거는.

이미숙위원

공휴일이 우리가 알기로는 토요일도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이렇게 쭉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그런데 거기에는 토요일은 없습니다 이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게 제가 정부에서 생각에 공휴일을 토요일까지 공휴일을 법으로 정하게 되면 근로자들 모두 다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다가.

이미숙위원

원래 다 안 쉽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안 쉬는 데도.

이미숙위원

요즘도 토요일 안 쉬는 데가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저는 생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숙위원

여기 조금 일요일, 다른 거는 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 토요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이미숙위원

그리 해석을 하나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공휴일이라고 법에 토요일이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이미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법에는 토요일이 공휴일이라고 명시가.

이미숙위원

그래도 한번 따져 물어보시죠 왜. 우리 거제시도 행정에서.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시냐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토&middot일요일이 공휴일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네요.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아니면 이걸 다 빼든지.)

이미숙위원

그러니까요, 토·일요일 우리가 묶어서 간다 아닙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토요일은 빼든지.)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그 말은 알겠는데 근무를 안 하는 건 맞는데 어찌된 게 공휴일 아니라고 되어 있네, 진짜로. 복무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토요일 근무 안하는 건 되어 있는데 복무 규정에. 공휴일 찾아보니까 토요일 공휴일 아니라는 저 말 아닙니까? 근데 토요일이 근무 안하는 거는 복무규정에 정의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나도 처음 보네요,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는 게.)

그러게요.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민원일들이 편의를 위해서 그런가 봅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공휴일이 아닌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법상에는. 그냥 휴무일.

이미숙위원

이게 좀 애매하게 인정하자니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십시오.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근데 이 조항은 나오는데 공휴일이 뭐라고 정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휴일의 정의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발언하십시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법에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휴무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이미숙위원

그럼 그게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것도 또 거제시 행정에서 따져 물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위에 쪽에. 법률 자체를.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보기도 하고 이런 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중앙부서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중앙부서에 한번, 제가 이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금방 말씀하신 부분.

이미숙위원

거기 염두를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답이 나오기까지 몇 분이 걸렸습니다, 과장님.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저는 11조를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발언해 주시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정확하게 의사표시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 이태열, 안석봉, 한은진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 최양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2호입니다. 1. 제안이유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센터의 업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센터의 지원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그리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개정안 동의이며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센터 설치 및 운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제5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지도 5.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 감독 등)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9쪽 의안번호 142호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정 2021. 7. 27. 시행 2022. 7. 28.)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관리 체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거제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년 11월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으로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에게도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해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제2항에 “관할 지역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식생활법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9개와 부칙 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는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상충을 피하였습니다. 안 제3조(센터 설치 및 운영)와 안 제4조(지원대상)는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의 설치·운영과 지원대상 급식소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센터의 설치·운영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 지원대상 급식소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조직 구성 등)에서는 센터의 조직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센터의 업무)에서는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영양지도,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등 센터의 업무에 대한 것으로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2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 제7조(사무의 위탁)에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센터의 기능 역할에 문제가 있을 경우 민간위탁계약 취소와 민간위탁계약 취소시 경비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과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센터의 지원)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지도 감독 등)에서는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 등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2월 말 기준,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받고 있는 급식등록 시설은 194개소이며, 거제시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47개소 1,200여 명 중 영양사가 없어 위생·영양관리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 41개소 700여 명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통합으로 설치하여 운영되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의 비용추계는 매년 7억 300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총 36억 5000만 원으로 재원조달은 보조금(국비 50%, 도비 15%) 및 자체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관련부서 의견도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인 어린이식생활법, 사회복지시설급식법 등에 내용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김해시를 포함하여 전국 245개소 타 지자체에서 어린이급식관리 및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의견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태희입니다.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거제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이니 제정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조직 구성 등)에서 제3항 “센터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건의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서 조례안에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최양희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최양희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노인이나 장애인 여러 가지 복지, 영양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도 공동 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어린이들의 급식 관리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맡아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6억 4000만 원 이번에 들어가죠?

양희

최양희대표발의의원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으로 관리해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 대상 현황을 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희

최양희대표발의의원

늘어나죠.

석봉

안석봉위원

늘리게 되면 또 관리 운영하는 인력이나 비용도 좀 많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여기는 한 1억 얼마가 더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대표발의의원

지금 216페이지 보면 재원조달방안 비용추계가 있는데요. 한 1억 원 정도 좀 추가 됩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늘어나니까 1억 원 정도 아마 추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급식 영양의 질이나 위생이나 이런 거 관리를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급식지원 대상을 해줌으로 그 사람들까지도 해주면서 그 정도의 세금으로 가지고 한다는 건 저는 괜찮은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발의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양희

최양희대표발의의원

맞습니다. 일단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있었지만 조례는 따로 없어도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서 이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통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같이 통합해서 조례로 만들고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해서 우리 어르신들 그다음 장애인들한테도 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어쨌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기관이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지금 급식소 수에 따라서 어린이급식센터가 이제는 연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196개인데 어제 조사를 하니까 급식소수가 184개소입니다. 185개 중 1개소가 휴원하고 있고 184개소입니다. 급식소수가 180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이 6억 원대가 편성이 되고 직원수도 13명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어린이급식소수가 또 작아지고 이러면 저희가 고용인력이 13명인데 지금 일하고 있는 인력을 줄여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양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사회복지급식소까지 늘리면 37개소 영양사 없는 데가 조사를 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직원수가 13명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명을 1명도 구조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고용을 승계를 해서 같이 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등록 대상시설에 보면 시설이 47개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인원은 1,282명 정도가 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만 운영하다가 사회복지시설에 인원수도 늘어나고 시설도 한 47개소 정도 더 늘어나게 되면 인력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어제 원래 184개소에서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에 폐업하는 데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급식소 수가 180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이 6억 원대, 6억 3000만 원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180개 미만 140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이 5억 원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급식시설 통합이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1억 원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대로 6억 원대가 편성이 되면서 직원 13명이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더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정도 인원이면 이 역할을.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어린이집이 줄어드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중복을 해도 가능할 수 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충분히 인력으로 예산이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위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어린이집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까 말해서 그런데 원래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고 그 밑으로는 급식안전지원센터에서 그냥 하여튼 급식표 한 달, 한 달 그거는 받아보는 형식이고 또 사회복지인은 50인 이상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어린이집이 줄어들어서 그 인력을 재활용하고 또 저소득층이나 노인이나 사회복지에도 좋아요.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전에 어린이집 이런 거 보니까 영아반 간식프로그램 하나 짜는 데도 제때 제때 못 해내더라고요. 원장님들이 몇 년간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 영아반 간식 식단표가 들어가는데 이제 47개 추가로 늘어나요. 추가로 늘어나면 어떻게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될지 예산은 막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급식표나 안 그러면 지도·점검이나 안 그러면 고기에는 빨간 도마에 채소는 초록색에 기타 등등 이런 교육 간단하게 해요. 한 20분, 30분 정도 하는 건데 이 위에 47개소가 추가로 되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에 대한 것들을 한번 들어봤는데.

양희

최양희대표발의의원

이게 시설은 47개인데 등록대상시설이 41개고, 아까 아마 37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그러면 어린이집이 사실 안타깝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준만큼 사회복지시설이 그 갭을 메꾸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사실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의 일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정부부처에서 매뉴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조례 제정 전에 충분히 1년 동안 우리 과에서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집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0개가 조금 넘고 직접 찾아가서 요리를 가르쳐주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고 지도·점검 정도로 하는데 그때도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어요. 또 47개가 들어갔을 때 어떤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르들의 식단하고 아이들의 식단하고 장애인들 식단하고 식단들이 다 틀려요.

양희

최양희대표발의의원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 것들이 얼마 만큼 준비가 되고 계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 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긴 하지만 1년에 한 차례 정도 지도·점검의 대상은 아니고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초반에는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양희

최양희대표발의의원

우리 시 민간위탁시설은 1년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지도, 점검,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1년에 한 번인데 이번에는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어린이하고 다 섞였잖아요. 섞였기 때문에 보다 영양 식단부터 시작해서 좀 체계적으로.

양희

최양희대표발의의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아마 올해 당장 이게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를 아마.

정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섬세하게 잘 챙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사회복지는 50인이나 100인이 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양식단이나 이런 거를 더 좋은 시·도에서 빼와서 쓰기도 하고 그다음 100인이 넘는 데는 영양사를 기본적으로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운영을 잘 조합해서 했으면 하는 게 약간 염려스러워서 했고요. 예산은 1억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억 원 정도가 잡혀있네요.

양희

최양희대표발의의원

예.

정명희위원

어쨌든 이거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앞서서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조금 불행은 하지만 그 외에 인력으로 사회복지나 장애인이나 또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을 잘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대표발의의원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16시 00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