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3년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기술기획과,소득개발과,회계과,세정과,민원지적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기술기획과 그럼오황근기술기획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장오황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창수농업기획팀장입니다. 박명산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연실농업교육팀장입니다. 최은숙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정경태농산가공팀장입니다. 김병준경관농업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참여와소통으로조직문화역량강화사업은직원의전문교육,전문지도연구회활동등을통해전문역량을강화하고현장에서농업인의어려움을적극적으로해결해나갈수있도록하기위하여16개분야전문지도연구회5개과정의핵심기술전문교육을참석하고있으며향후지속적으로역량교육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2022년도에는농촌진흥청및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주관한농촌진흥기관평가에서최우수기관및농촌자원분야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활력이넘치는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농업인단체협의회및읍·면학습단체의자율적인활동추진으로총회및연찬교육등을실시하여자질향상에기여하였으며자라섬꽃축제와연계,농·특산물홍보판매장을설치하여가평농산물을알리는기회로마련하였으며10월중농업인의날기념농업인한마당큰잔치개최를추진하여조직활성화와농업인단체의역할을재정립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행복한지역만들기선도하는생활개선회육성사업은농촌여성학습단체및지도자양성으로여성농업인의사회참여확대와농촌생활활력을도모하는사업으로여성회원들의전문역량강화및과제교육등22회를실시하였고생활개선회활성화및봉사활동등9회를실시하고있으며여성지도자의양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미래농업의주역청년4-H육성사업은젊고유능한청소년및청년농업인을경쟁력있는핵심농업인재로양성하는사업으로학교4-H4개회,청년4-H1개회를조직하여청년농업인들이지역사회에조기정착·적응하며미래가평농업을이끌어나갈수있도록역량을함양하여후계인력으로육성해나갈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특히청년4-H회원들이자라섬남도우정의정원을조성하고가평농·특산물판매및홍보에함께하는성과를나타내고있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농업·농촌인재양성을위한더(THE)나은농업인대학운영사업은농업·농촌을이끌어갈유능한인재를발굴및육성하는사업으로친환경귀농귀촌과,농촌관광과,농식품학과등3개과100명이귀농귀촌을위한농업지식,농업경영트렌드전략,농식품이해등30회100여시간교육추진으로경영능력과학식을겸비한전문가양성을추진하고있으며학사관리에만전을기하여알찬교육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수요에맞는맞춤식농업교육사업은농업인부터도시민까지다양한교육생수요를반영한맞춤식전문교육추진사업으로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코로나19이후첫대면교육으로친환경벼농사반,사과반등16회에걸쳐1577명교육을추진하였으며신규농업인양성을위한서울시도시민귀농귀촌프로그램은3회에걸쳐90명,전통가양주주조사양성교육은현재2회에걸쳐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청정가평,도시·치유농업저변확대사업은농촌자원을활용한도시·치유농업환경조성등농업의다원적가치를확산하고식생활교육을통해지속적으로가능한농업기반환경조성사업과관내에치매안심센터와연계,치유농업프로그램,꼬마농부학교,실버원예교육등8회에걸쳐실시하였습니다.또한,고령친화음식보급으로식문화교육을6회에걸쳐추진하였으며어르신들의노후생활건강과활력증진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함께성장하는작지만강한농업인육성사업은미래성장가능성이있고자발적으로참여하는경영체를중심으로기술수준과경영상태를진단,처방하여농가소득과경영능력향상에기여하는사업으로강소농27명을대상으로기본교육,심화교육,크로스코칭등10회에걸쳐교육을실시하였고청년농업인및블로그홍보기자단,사이버농업인을대상으로시대의변화에대처하는마케팅홍보판매활동과농가경영능력향상및소득증대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농식품가공활성화지원사업은농산물가공사업활성화로농가소득및삶의질향상으로행복한농촌생활을추진하는사업으로사과50톤과버섯,보리등건조분말20농가8.1톤을가공하였고돼지감자장아찌등품목제조보고9건을추진하였으며농업인들이가공기술능력배양을위한가공기술교육등을실시하여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는데향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28쪽이되겠습니다.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사업은가평농산물을안전하고부가가치높은가공상품생산기반마련사업으로1층에는밀가루,빵가루등분말시설을활용한농산물가공시설,2층에는지역농산물을활용한레토르트식품및소스시설운영등틈새시장을활용하여취나물,눈개승마등을이용해즉석나물밥추진으로농산물을가공상품화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자라섬남도테마별힐링정원조성사업은천혜의자연경관을가진자라섬남도에힐링정원조성에따라관람객에게다양한볼거리를조성하며가평군비전및슬로건인힐링과행복,한반도,꽃시계,우정의정원등을가평군사회단체활성화및군민의참여유도를하고자식재및제초작업을농촌지도자외노인회,새마을부녀회등17개단체에1070명이참여하였습니다.가을꽃도파종을다양화하고관람객들의요구에부합할수있도록많은볼거리를제공하여자라섬남도가가평의관광산업을선도할수있는명소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32쪽이되겠습니다.전통주제조전문가자격증교육사업은우리군의맑은물과친환경농산물을이용한전통가양주제조교육을통해전문인재를양성하고전통문화를계승하는사업으로교육생26명이가양주전통및이론,실습,관련법령등으로수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34쪽이되겠습니다.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2건으로완료되었으며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39쪽이되겠습니다.202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은1건으로건의하신2층출입문은농산물원물투입이아닌장비이전설치와관련하여크레인으로사용할예정이므로1층비가림시설에는영향을크게받지않으며가공센터운영과관련하여매뉴얼은제작작성예정이고농가와협업하여가평농산물을이용한상품생산및디자인전문가를활용하여성공적인모델로정착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기획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오황근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페이지23쪽이되겠습니다.우리팜파티프로그램운영사업에대해서이게어떤사업을어떻게하셨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팜파티관련사업은우리농가들이직접생산한농산물을가지고요리를해서주변사람들아니면같이협업하고있는사업자들관련해가지고같이모여가지고맛도보고홍보하는활동을하고있는겁니다.
이진옥위원
저희가지금3개소라고돼있는데우리가평군에3개소가있다는얘기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3개소가……
이진옥위원
어디어디있는가요,지금?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지금소석원하고요.그다음에……
이진옥위원
대성리에하나있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가평표고버섯농장하고요.
이진옥위원
가평표고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네,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그다음에조종면에있,
이진옥위원
대성리,청평에한곳에,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아,저설악면에있는이정분꽃차농가입니다.
이진옥위원
아,꽃차요?그럼대성리에도한군데있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는여기에포함이안되나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대성리에는지금따로있는걸로안되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안돼있나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아,이팜파티프로그램운영하면서지원도많이하고있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저희가일부지원을하고있고현재는올해사업으로는지원한거는없습니다.
이진옥위원
올해사업은없고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그동안이제한농가들을위주로해가지고요.저희가새로운식품이라든가아니면새로만들음식이라든가그런걸조언해준다던가아니면은실습이라든가체험을한다든가같이연계해서이루어지고있는겁니다.
이진옥위원
연계해서지원해주는부분은일부지원해주고또거기에대해서그중간중간지도관리도하고계신거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지도도하고요.예,예.
이진옥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28페이지가되겠고요.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이제6월달에완공이돼서이제농산물이7월달부터이런거는나올텐데우리가지난번에우리위원님들도거기가서현장을봤지만그앞에유기견센터예,거기는지금어디로옮기려고지금뭐다계획이되어있습니까?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아직까지그거는이제축산정책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요.아직까지는지금장소가완전히이전된다고는얘기가아직은없습니다.부지관련해가지고예산도또많이수반되고그러는거기때문에요.예,지금이제물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그래서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은올해처음으로이제그런거점형종합농산물가공센터를이제군에서만들어서실시를하는데6개면농민들이자기네생산물다가져와서이제가공하고나갈거아닙니까?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김경수위원
라고할적에들어올때거기서진짜들어오는입구부터보기안좋고그러면은그런것이오히려더효과가덜나지않나하는측면에서말씀을드렸고요.하여튼담당과하고긴밀하게협조해가지고유기견센터를다른쪽으로옮겨가지고농산물가공하는데진짜쾌적한그런모습을보여줄수있도록조치바랍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예,기술기획오황근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네,거점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올1월달에준공이됐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건물만이제준공이된상태입니다.
김종성위원
아,저희가공장비들시설완료돼있지않나요,안쪽에?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지금이제도계약일부가심사들어가고요.가스나보일러시설은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전기하고요.
김종성위원
아,그러면우리가방문했을당시에는기계만,설비만들어와있는거고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김종성위원
그가스라든가……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전기라든가그런걸가동할수있는시설은이제추진을하고있는실정이고요.
김종성위원
그럼언제쯤가능한거예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이게지금저희가아래층같은경우에는물건을좀구입을해,기계를구입을해야돼가지요.지금도계약심사를지금의뢰하고있는중이라가지고도계약심사가끝나면한7월이나조금늦어질것같습니다.저희원래6월말에준공을하기로했는데계약심사라든가이런서류가좀미비해가지고늦어지게되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우리모든위원들이가서견학을했었어요.정말좋은시설을,또아이디어를해서좋은우리가평군내에사업자나농민그렇지요?군민누구나사용할수있는거지요?이용할수있는거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보니까2층같은경우에는레토르트장비라라고해서즉석밥을가공할수있고그다음에또향후에는반찬류까지또다양한농산물을가공할수있는걸로알고있어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김종성위원
또1층에서는여러가지전처리시설도돼있고소스가공실도만들고.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소스가공실하고요.전처리시설같은경우에가평에전처리시설하는업체가있어가지고그거까지가저희기관에서하면은좀그럴거같아가지고요.요즘이제밀가루가많이좀어려운국제적인거상황이고해가지고요.저희도이제쌀을활용해서빵가루나밀가루를활용해가지고가루시설을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사실은좋은장비를하고최신장비를하더라도이제안전사고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처음하는사업이기때문에안전사고의어떤교육에대해서좀계획을갖고계신게있나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이제설치가완료가되면저희거기직원들이나아니면농업인들이오면은항상교육을한다음에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생산자들이기계사용할때이게아무리자동화돼있다하더라도이게수동및인력작업이좀필요한부분이있을거예요.그렇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그럼생산설비가안전하다고하더라도그어떤기계에대해서뭐벨트라든가혹은기계압착이라든가분쇄하는기계라든가이럴때작업재해예방에대해서교육이정말필요할것으로보여져요.그래서본위원은하여튼간우리오황근과장님께서사전예방관리를위해서교육을더욱철저히기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꼭명심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우리가2021년도에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폐지되었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폐지됐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기금이폐지되면이제폐지절차를밟아야하는데제때폐지절차를밟지않아서문제가있었더랬습니다.알고는계시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기금이조금다른쪽으로이제이전돼가지고한,
강민숙위원
그렇지요.예.그래서결산할때도세입조치가제대로되지않아서그러한것들이있었고예,지금저희의회에서도이렇게매년행감때마다나오는거지만이제는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이제폐지가되었으니까는뭐존속기한이라든지이제신경쓸일이없지만기금폐지라도이런절차를제때이행해야되는데그러한절차이행에대해서조금소홀함이없지않아있고그로인해서또여러가지예산상의문제도또미치고있기때문에앞으로여러가지행정적인절차라든지이런절차에좀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덧붙여서그동안농업인단체육성기금으로또하던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연찬교육이라든가……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그리고농업인자녀장학금이라든지.그런데이기금이폐지가되었다고해도이제일반예산으로물론하기는하겠습니다마는그런사업에소홀함이없도록적극적으로좀신경을써주십사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앞으로절차이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3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우리자라섬남도힐링정원이너무너무아름답게꾸며져서지금관광명소로자리를잡고있는데요.저희가자라섬거기남도에꽃그묘식재된게다년생하고일년생하고해서비율이대충어느정도됩니까?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어,지금그쪽에다년생이한7,000평되고요.
이진옥위원
약간비율로따지면대략몇프로정도.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다년생이한5분의3정도됩니다.
이진옥위원
5분의3정도된다고보나요?그리고이제나머지는일년생이고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일년생입니다.봄하고가을에바꿔심……예.
이진옥위원
그러면저희가꽃묘구입을할때계약재배를합니까?아니면농가한테사전에수종그꽃묘를미리해갖고계약재배하나요?아니면……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우리가지금상면그조종면에서육묘장에서하는그농업인한테일부계약하고요.
이진옥위원
계약재배하는거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관내업체그농가한테도화원에서도계약재배같이해가지고예,그렇게추진하고있고요.계약재배를안하게되면은그때그때꽃을구입하기어렵습니다.이게봄꽃이나가을꽃은일시적으로한꺼번에들어가기때문에꼭계약재배가추진이돼야되는거.
이진옥위원
그럼이게그일년생꽃묘중에서계약재배로해서갖고오는모종이거의몇프로정도보십니까?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거의지금한70%정도는됐……
이진옥위원
70%정도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그럼30%정도는저희가꽃묘를그냥외부에서구입을한다고보시면되겠네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그러면은그30%정도꽃묘를구입을할때수의계약을하십니까?아니면어떤방식으로구입을하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관내업체하고이제수의계약방식.
이진옥위원
관내업체하고수의계약을하시나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그관내업체는어떻게선정을하시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저희가그가평읍하고각읍·면에있는그꽃가게하고연락을해가지고요.그때그시기에맞는꽃을이제구입가능한지꽃가게를문의를해가지고연락처알아가지고.예.
이진옥위원
그럼수의계약을하실때그관내에있는꽃그러니까화원같은데지요,말하자면은?그게전체를돌아가면서이렇게골고루하십니까?아니면어느한쪽에뭐……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일방적으로한쪽에치우치지않고요.
이진옥위원
치우치진않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런데외부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또굉장히많이의혹을가지시는분들도더러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쯤은저희가생각을해봐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지금작년도하고재작년도하고해서좀자료를하나저희위원님들께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꽃묘구입할때그수의계약했겠지요,물론.그래서그현황을한번작성을하셔가지고2021년도하고2022년도해가지고자료를좀요청하고싶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리고어떻게보면아름답지만우리가지금올해사업비가7억5,100이잖아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
이진옥위원
해서여기서보면은이제앞으로는점점점이게다년생으로가야되는게사실은바람직하다고보거든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그런데이제장단점이좀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장단점은있지요.예.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이번에남도교들어가게되면들어가서이제우측으로다년생을두군데심었는데요.이제봄에꽃을못보게되니까관람오시는분들이꽃이없다는이런많은얘기를해가지고,예,예.
이진옥위원
네,맞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그런게좀장단점이있어가지고요.저희도좀다른생각으로좀많이강구를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래서다년생에대한그비율을좀늘려가면서또그부분에대해서는다른지자체의벤치마킹이런것들도한번가보셔가지고저희남도에도좀접목을시켰으면좋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그래서수의계약현황은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예,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보충질의이기는하나꽃묘종에대한얘기는아니고요.자라섬그테마별꽃정원얘기가나와서저희가가을꽃축제할때국화전시회를겸해서같이하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기획하고있습니다.예.
강민숙위원
예,작년같은경우에는이화원에서했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강민숙위원
예,그래서한가지좀제안을드리고싶은데요.자라섬에꽃행사축제라든지재즈페스티벌이라든지여름하계철에캠핑관련축제라든지.자라섬에행사가있을때마다늘가평지역내에있는상권에서여러가지불평,불만들이많이쏟아져나오거든요.그래서가을꽃축제때국화전시회를우리소상공인과와좀협의를하셔서그어디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전통시장.
강민숙위원
우리,예,잣고을광장에서한번이렇게전시를하시는것은어떠신가.한번긍정적인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작년에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소득개발과야생화연구회그전시회를올해는잣고을시장에서했고요.
강민숙위원
네,했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가을에도국화축제관련해가지고잣고을전통시장에서일부는추진하도록예,계획을세우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소득개발과야생화전시회를주말에두네토마켓할때이제같이겸해서전시회를했는데굉장히반응도좋았고요.거기를찾아오시는여러분들이참좋아하시더라고요.볼거리가있고와서즐길거리가있는거에대해서반응들이좋으셨기때문에가을에는기획과에서국화전시회를이렇게한번또전시를같이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에서제안을드립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
김경수위원
네,18페이지하고19페이지같은건데농업·농촌인재양성을위한더나은농업대학운영.예,19페이지에보시면요.그추진실적에클린농업대학교육운영에서3개과정100명이이제15회그렇게교육받는걸로되어있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
김경수위원
또그아래향후계획보면은클린대학나온이제그75회에서300시간을이제받고서이제졸업을하게돼있는데요.제가궁금한게뭐냐면은이위에클린대학3개과정100명15회받는거는정규적으로거기클린대학300시간75회를교육을졸업한자에한해서그15회를입교할수있는거예요?아니면……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아니,그거저기추진실적이고요.아래향후계획은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농업대학이남아있는잔여기간이75회라는겁니다,예.
김경수위원
아,지금남아있는잔여교육.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예,예,향후추진계획예.
김경수위원
제가이게지금이해가안돼가지고예,예.알았습니다.예,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기획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기술기획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오황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나.소득개발과 네,다음은이윤성소득개발과장께서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시24분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소득개발과장이윤성입니다.보고에앞서소득개발과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규갑작물기술팀장입니다. 오춘석원예특작팀장입니다. 성덕모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광재축산과학팀장입니다. 신성철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다섯명의소개를하였습니다.2023년도소득개발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8쪽은일반사항으로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전체사업규모는금년도에12개사업에56억1300만원으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9쪽입니다.가평군스마트팜기술보급사업은공약사업으로시설원예와화훼재배시설2개소에스마트팜을활용한자동화시스템을설치중에있습니다.향후현장컨설팅과온라인교육추진등성공적인사업마무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고품질친환경쌀생산단지조성사업은계속사업으로친환경학교급식쌀재배단지조성사업과벼육묘·이앙자동화단지조성사업등5개사업에7억1000만원으로사업추진중에있으며친환경쌀생산단지431농가대상친환경자재공급을완료했으며드문모기술등벼육묘·이앙자동화를위한시설을보급하여노동력과생산비절감을위한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향후가을철수확기를통해현장평가를실시하여신기술보급에필요성을검증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밭작물특성화기술시범사업입니다. 가평단옥수수브랜드화사업은금년도에가평단옥수수로상표출원을완료하였고품종보호출원을등록하였습니다.올해부터는신품종을보완,육성하여소비촉진을위한행사를실시하여가평만의브랜드로정착을위한사업을추진하며올해가평단옥수수드림찰100㎏을공급하였으며수확후식미평가등을통하여브랜드화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6쪽되겠습니다.이상기상대응과수안정생산시범은서리·고온등기상피해예방을위해과수안정생산종합관리시범사업등2개사업과신소득소득작목으로토종다래와자두의생산기반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이상기상대응시설및자재등조기에설치하여사업의성과를높이는데중점을두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이되겠습니다.기후변화대응친환경채소안정생산시범은이상기후대응원예작물안정생산등4개사업과병해충종합관리시범사업등신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친환경집하장저장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6월12일까지조례제정공고중에있으며기후변화대응고품질농산물생산을위한기자재등을조기에공급하였습니다.향후친환경농산물집하및저장시설운영사업자를조례에의거,선정효율적인운영이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검역병해충및돌발해충적기방제사업은병해충신속예찰과방제를위한예찰포·관찰포13개소를운영하고검역병해충인과수화상병및갈색날개매미충등돌발해충에방제약제지원을완료하였으며지원약제살포등병해충을신속방제모니터링으로농가피해를최소화하도록병해충방제단을조성하여지속적인계도를통해적기방제의필요성을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정밀농업을위한안전성분석센터운영은친환경,GAP,G마크인증농가에토양,농약,중금속분석,축산농가가축분뇨부숙도검사,친환경및GAP의무교육과노후장비보강등친환경농업확대사업으로내실있는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특히GAP토양분석1408건,잔류농약및수질분석75건,가축분뇨부숙도130건을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도친환경정밀농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입니다.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액상미생물배양시설운영은친환경농업용·축산용미생물335농가32.1톤을공급하였고원거리현장공급은설악면과조종면에한달에각두번,4월부터10월까지공급하고있습니다.또한미생물활용친환경자재개발및현장실증으로활용도향상및미생물의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을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8쪽입니다.친환경농업및축산환경개선을위한고형미생물공급사업입니다.무항생제축산농가및친환경경종농가등809농가를대상으로생균제및토양미생물143톤을생산공급하였고친환경유기질혼합유박400톤생산시설을구축하여2024년부터쌀친환경농가에공급할예정으로부대시설을구축중에있으며지속적으로미생물과축분을활용한비료개발및농가실증시험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이되겠습니다.축산농가연구개발신기술사업은가축사료효율및생산성향상과축산환경개선및품질향상기반조성사업으로한우우량암소조기선발10농가,원적외선보온등설치등6농가,한우볏짚살균기기술보급5농가들을선정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2쪽이되겠습니다.축산관리실운영활성화사업은한우송아지폐사율감소를위한초유공급533ℓ에241농가,조기임신진단및송아지설사병진단은23농가에63건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지속적으로농가의무리나요구사항이발생되면신속하게공급될수있도록사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4쪽입니다.농민중심의농업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농가에서고가의농기계구입에따른농가부담을경감하고경영비절감하는사업으로농업인의농기계안전사고예방교육과콤바인,트렉터등대형농기계운송사업적기영농추진을위해노후화된농기계9종22대를신규로구입하여농민서비스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고령농업인영농지원사업은현재10팀을모집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신청된1200여고령농업인이고르게혜택을볼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추진기반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고전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2건이완료되었으며서면으로보고를대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윤성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6페이지고요.16페이지하단에보시면이상기상대응과수피해예방시스템구축이있습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예.
최원중위원
여기서지금보면기술확산시범에지금1억이예산이서있는데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예.
최원중위원
지금2개소에1㏊면은3,000평좀넘는거지요?어떤사업입니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지금서리피해라든가이상고온현상을방재하기위해서일단서리가올때방상팬이있습니다.그팬을돌려서서리피해를작물이직접피해를받지않도록해주는시설을설치하는그런사업,
최원중위원
그럼2개농가에지금설치를하는거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추진중에있습니다.
최원중위원
2개농가?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러면은지금거의3000평조금넘는다고보면될것같은데요.한개농가가.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5000만원의사업비가들어가는겁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그렇지요.1개소에5000만원사업비가소요되는겁니다.
최원중위원
3000만원이면아니,그러니까3000평에5000만원이면은금액이굉장히큰거같은데요.저희가앞으로도확산해서보급하기에는쉽지않아보이는데.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또사업비대비효과가상당히좋은그런결과치로나온거고요.이게이제저희……
최원중위원
어느농가에보급할예정이십니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지금요?앞으로?
최원중위원
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앞으로는이게국비사업입니다.국비사업이래서국비예산을저희가확보를해야지되는사안이고요.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과수가어떤작물이냐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사과.
최원중위원
사과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아,그럼하나더여쭙겠습니다.저희가4월에이상기온이한번왔었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래가지고과수피해가굉장히있었다고알고있는데요.그럼저희가평군에서는그피해규모나그다음에피해액지원하는그런지금사례가있나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지금저희센터에서는피해에대한상황은조사를현지에가서했는데요.그피해에대한내용에대해서저희가보상하는그런예산이나법령은있지않아서그런계획은아직세우지못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피해농가는어느정도됩니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피해농가는다양하게나타나긴하는데요.실질적으로이상기온에따라서착과율이상당히많이떨어지고꽃이이제서리피해그저온피해를받아가지고열매가맺히지않는그런현상이많이났고요.아마도착과율이전년대비한30%정도좀떨어지는그런현상으로보입니다.
최원중위원
제가알기로는다른시·군같은경우에타시·군의경우에는지금복숭아를예를들어드릴게요.거기같은경우에는지금4월달에언론보도에도굉장히많이홍보가됐는데요.지자체에서적극적으로나서가지고피해규모를파악하고그리고적극적으로피해규모를보상하겠다.그건지자체단체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그런내용들이있어요.그런데저희가평군은좀그걸같이하고있는가그래서한번여쭤본거고요.그래서……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아마도농가들은재해보험에가입이돼있어서요.나중에이제수확기가돼서전년대비수확량이라든가그런게차이가나면은농업재해보험으로아마피해보상에대한보상은충분하지는않겠지요.그렇지만그런안전장치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물론이제차후에정책적으로농업정책과라든가농업관련부서에서그런피해에대한부분들에대한추가적인보상은아마이루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최원중위원
아,그럼피해보상이나이런건농업과로보면되겠군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예,농업정책쪽에서아마도하고.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알겠습니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예,소득개발과이윤성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전몇가지질의를하면서이어가겠습니다.우리소득개발관련돼서농기계세차오폐수시설은다돼있나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오폐수시설은다돼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여쭤본이유는요.농기계에흙만묻어있는것이아니라간혹그렇지요?기름유나오일류붙어있을수있기때문에세차시설,오폐수시설이돼있는곳에서꼭세차를하는것이맞다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또한가지저희가이앙기나콤바인이어떻게보면농번기한철이렇게사용하지않습니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
김종성위원
이관련돼서이보험은어떻게지금들고있는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아,보험은저희가농협하고축협을통해서거의매년1년단위로계약을해서반반씩같이형평성있게가입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본위원이알기로는이앙기나콤바인은한시적으로이렇게사용하고보관이되지않습니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렇다면1년짜리보험을들게되면어떤시기적인어떤부분을가서보험을드는것이더경제적인효과있지않을까요?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아,저희가예,장기적인보험이라고1년단위의보험은고려를해본이유가아마도농협이나축협에서는자기들보험효율이라든가이런걸높이기위해아마1년짜리다가상품을팔고있는듯합니다.그래서아마6개월단위라든가사실뭐콤바인같은경우가을철,이앙기같은경우는봄철.얘네들6개월이나3개월정도를보험을들어도뭐충분히가능하리라고보는데요.그건이제저희가업무적으로농협하고축협하고협의를해서단기간내에도보험상품이생길수있도록해서가입을하는그런방안도추진해보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본위원은사실우리세금으로보험을들지않습니까?세금을절감을해야되고요.필요한만큼의어떤그런역할을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렸고요.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인구가우리고령화가심각한가운데농작업중안전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농기계안전교육훈련은어떻게지금하는있는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농작업안전은실질적으로저희그정부지표에도이번올해부터아마내려온걸로알고있고요.농촌에서사실산업재해중에서농작업안전피해가진짜순위안에들어갈정도로상당히심각한현실입니다.잘알고있고요.저희가그래서농작업안전에대한관리자격증이라든가이런것도또농작업안전시범사업이있어서직접농가에근골격계교육이라든가그런걸통해서사전에또그런거를방지를하고있고요.농작업안전화라고해서저희가작년에도보급을했는데요.농촌에서미끄러짐사고라든가또넘어짐사고라든가이런걸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작년에도한3000켤레정도농가들한테보급을한그런실적이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사실농작업중사고는농민의생계와직결돼있는부분이라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우리군농업인대상으로작업재해예방을위해서농가인식개선과사전예방관리를위한교육을더욱더철저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거는농기계보험을들때는개월수에맞춰서드는것이아니고그게1년단위소멸성입니다.그래서1년을가입을하는거고보험료에는차이가없습니다.그래서그거는아마과장님이다시알아보신다고하셨지만농기계보험성격이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참고로한번알아보시고다시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어,농기계임대사업관련돼가지고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올해가평군고령농업인영농지원에대한조례에도저희가이번에발의를했지요.그래서거기에대한지원사업인데요.소형농기계같은경우는지금고령농업인이이거를임대하려고하면은임대를어떤식으로해주고계신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임대요?저희가대형농기계는직접현장까지수송을하고있습니다.콤바인,트랙터같은경우는하고있고요.소형농기계같은경우는이제농가분들이원하시는날짜에직접오셔서1톤짜리포터나이런걸로수송이가능하도록그렇게이제해서싣고가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맞습니다.현재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실제고령농업인이농기계,뭐콩탈곡기이런거를사실와서가지고가서그거를내가밭에서털려고하면은많이어렵겠지요.그렇지요?차가없다든지이런애로사항이많이있을거아닙니까?그래서앞으로는이농기계임대를할때고령농업인에대해서는그기계를좀운반해서본인이필요로하는장소에갖다줘서또거기서본인이다쓰고했을때또회수해오는그런쪽도한번검토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고령농업인에대한실질적인지원혜택을주고또편의를제공한다면이런작은거방법도좀개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적극적으로있다고생각을하고요.물론이제그렇게실천에옮기기위해선예산과인력이문제가되긴하겠지만사실저희가평이초고령화시대에서농업인들이농업을하시는데도움을줄수있는방안이라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
이진옥위원
그렇지요?대형농기계는운반이다되지않습니까?물론대행료에포함은돼있겠지요.그런부분들이그래서다소대행료가조금더올라간다하더라도이런소형농기계같은경우는정말운반에서회수까지저희가책임지는그런사업을좀방법을개선했으면좋겠다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잘알겠습니다.네.
이진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저희가지금농기계수리및임대사업을하고있는데요.지금농기계임대에대한자료를조금받아보니까장기임대를하시는분이이렇게정해져있는것같습니다.많은분들이장기임대를하는게아니고몇몇분에한해서장기임대를하고있는데제가2021년도자료를보면한분은트랙터장기임대를하셨는데평균저희가트랙터같은경우에한대당평균대여일수가23.8일인데이분같은경우에는139일을임대를하셨고요.동일한분이신데2022년도에는43일을장기임대를하셨습니다.그래서혹여이조례에보면장기임대는가능하게끔되어있습니다.일수가중요한것은아니고요.이분들의장기임대가저희가이정도의농기계를활용해서할정도의대농은아니지않습니까,가평군이?어디에쓰여지는지는파악하고계십니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아마도그농기계임대해나가시는분이자연농만그렇게할수있는일수는분명히위원님말씀대로안될거고요.
강민숙위원
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물론이제임차해서다른그논그대행영농을하시는그런부분에서수익을아마올리고는계실겁니다.그렇지만그대행을하는어떤일반농가가자기가기계가있든없든영농을해주는대행업체에서어쨌든농업을해야되기때문에장기임대에따른폐단은사업적으로하기때문에문제가되는거지영농을하는데는문제가되는게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사업적으로하는사람들을저희도그건선별적으로걸러내서그렇지못하도록일수를줄이는게가장근본적인얘기인거같고요.일반적으로이제사업성이라는게뭐단가를더받는다든가높이받는다든가이렇지않은이상에는어차피그논도농사를지어야되는그필지입니다.그래서그누가하더라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사람이안빌려가도다른사람이빌려가서영농은해야되는그런차원으로바라봐주시면아마큰문제는없지않을까생각합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말씀일리는있습니다.그래서제가지속적으로작년,재작년에걸쳐서장기임대하시는분들의그대농을해주셨을적에비용에대한거를좀검토를하시라고하셨고비용이일반적인부분들하고는아마도저렴하게하셔야될부분이다.저희이런임대사업을통해서임대를해서이런영농에사업적으로하시면안되시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검토를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저는왜이걸말씀드리냐면그때당시에는고령농에대한영농지원조례가없었지만이제는고령농에대한영농지원조례가있기때문에혹여이조례를통해서그부분이커버가될수있다면저희가농기계임대사업에대한운영조례도조금개정하실부분이생길수있지않나그래서올해한번운영을해보시고전체적인사업내용이라든지질의라든지해서두개운영의조례에있어서보완하실거나빼실거나하는부분을올해나내년까지한번지켜보시고반드시소득개발과에서이두개조례에서서로중복된다든지그런부분을찾아서한번조례개정에필요할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사전에한번파악해보시라고말씀을드리는부분이되겠습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잘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장기임대에대해서너무부정적으로생각할부분은아니지만또이렇게장기임대를하시는부분에있어서또다른농기계가필요하신분들에게적시에또이용을하시지못하는부분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잘살펴보셔야될부분이고요.지금그농기계임대에대해서는저희가농업인에한해서만임대를할수있게되어있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조례상에그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습니다.어쨌든이농기계임대사업도저희가이제세금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기때문에일반주민들도텃밭같은경우에본인이농기계를할수있는분들은일반인들에게까지확대요청이지금좀있는,있고있거든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검토도한번해주시기를바라고요.저희가가지고있는농기계가일반으로까지이게풀었을때가능한지.그런데저는지금현재상황으로는가능하지않을거라고봅니다.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지금농기계수리임대사업에지금저희가기간제나임기제도쓰고계시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제가봤을때는턱없이부족한인력이고요.굉장히수고를많이하고계실겁니다.그리고하시는것에비해서수리라든지이런거는전문직임에도불구하고인건비라든지이런것이저희가턱없이조금부족한부분이있지않느냐.그부분도저희가지금문제점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먼저해결이되어야지만이런사업도일반우리주민들에게확대될수있는부분입니다.선행되어야될부분을먼저체크하시고그리고일반주민들에게까지도이런농기계가확장보급될수있는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농기계임대료에대해서질의하기전에제가요즘에최근에느낀거를뭐칭찬이라고할까뭐전달을해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농촌진흥청장님이다녀가셨다고우리설악분한테들었는데맞아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6월1일날저희센터를다녀가셨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제가6월3일날청평에서어느현장에서들었는데요.하여튼뭐그분이오셔가지고진짜여기소장님계시지만우리가평군농업기술센터직원여러분께서너무나잘해주시고그래서사실우리농촌진흥청장님이라고하면은우리대한민국농업을다총괄하는수장님아니겠습니까?그위에장관님도계시지만!하여튼이제그분이오셔가지고진짜우리가평군의농업기술센터는전국에서1위,똑같이말할게요.1위,2위다투는그런기관이되었다라는것을제가그분한테들었는데요.사실저개인적으로가평군민의한사람으로서‘야,이거진짜농업기술센터가이렇게발전이되고진짜정상궤도에올라와있구나.’하는거를제개인적으로느낀점을그대로말씀을드립니다.또아쉬운거는아까우리오황근과장님께서같이계셨으면더좋았을텐데요.하여튼뭐제가그설악농민단체그분한테들은것을그대로저는전달해드리겠습니다.저기과장님!농기계임대료가지금이제50%를받고있잖아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감면해서받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이게코로나그때부터금년도6월말까지로명시되어있는데지금이제그러면6월달이지났어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러면다시7월1일부터,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원상복귀해서,
김경수위원
옮기는거로그냥특별한동의받지않고그래도그냥내부적으로바로되는겁니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그렇게진행할겁니다.
김경수위원
아,7월1일부터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요.그아래하단에보면그가평군농작업대행단을모집한다고되어있는데현재는지금상면팀에서한개팀이접수가되어있어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상면에서!그런데우리가이제12팀을모집한다고되어있는데,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6개읍·면에2개씩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만약에이제12팀이다모아졌어!또뭐어쨌든6개팀이모아졌어요라고할적에그팀들운영할수있는그농작업을내가가지고들어가는겁니까?아니면우리센터에서다지원을해주는겁니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자기갖고있는농기계를일반고령농업인,70세이상고령농업인을영농을대행해주는시스템입니다.저희기계를임대를해서그기계로대행을해주는시스템이아니고자기가기계가있어서그기계를가지고있는신청들어온고령농업인을영농대행을해주는시스템입니다.
김경수위원
그작업대행단들이다모아지면은그회원들이자기네기계를가지고가서해준다는거지요?맞습니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농기계팀에관련돼서하나자료좀받았으면좋겠습니다.어떤내용이냐하면요.농기계팀에서수리도하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저희가이제임대해줬다가다시수거했을때거의파손율이굉장히높다고들었어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파손율을측정할수가있나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파손율이기계기종에따라서도다르고부위마다도다르고뭐큰부분도있고작은부분도있기때문에어떻게특정지어서말씀드리기는좀곤란한데요.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뭐수리비가100만원이든200만원이든이런것도어느정도파악은될거아닙니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그럼요.네,있습니다.그럼요!
최원중위원
그거랑그다음에근무자현황도좀받아보고싶습니다.근무자현황하고수리내역!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수리내역이요?
최원중위원
네,그자료를좀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올해부터시행되는가평군영농지원조례에관해서올해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시범운영이되겠습니다.그렇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는저희의회에서도그지원내용이라든지지금경작면적이라든지여러가지면에서사실은좀더범위를확대해서담고싶은부분이있었지만지금저희센터에현재상황에조금맞춰야될부분도있고첫시작부터너무광범위하게잡으면사업부서에조금어려움을감안해서시범적으로약소하게담았습니다.그래서올1년운영해보시고어느정도까지저희가확대할수있는지에대한검토도해보시고요.저는경작면적도그렇고그리고저희가지급원칙을지금연1회로하고있지만봄,가을로해서영농이니까봄,가을로해서좀더지원을할수있으면영농지원단의운영행태를한번보시고이부분도담당분과의원하고한번더협의를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다른시·군도알아보니까요.
강민숙위원
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여성농업인들도그렇게그조례로해서할수있도록하더라고요.물론고령농업인도해당이되지만아까말씀하신,
강민숙위원
당연히요,네,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여성농업인들도사실뭐농기계를농작업을하는데어려움을겪고계신분들도계시니까차후에이제시범적으로운영을해보고그런부분들을조금세세한부분들까지검토를해서한번조례도개정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요.
강민숙위원
네,우선은농작업대행단이탄탄하게운영이되어야되겠지요.그분들이사고없이그리고안전하게영농작업을제때에제시기에필요한시기에잘해주시고이분들이대행을하시고난이후에대행수수료라든지이런거에대한만족도가있어야될것이고그런게잘이루어졌을때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이제확대해가야될부분이기때문에한번1년운영해보시고협의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지금까지조금어려운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영농대행단을모집을하고공고를내서모집을해보니까어려운점이지금그런거점에있는영농대행단에하시는분들이실제로영농을하고계시는분들이에요.
강민숙위원
그러시겠지요.네,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한달정도거의모내기정도는한달정도,벼베기도뭐한달이상정도로하시고계신분들인데저희가조건을이렇게내밀었을때조건을다가갔을때내가한달동안영농을하고있는데너네들조건에맞게끔내가해줄수여건은안된다.그런얘기들을많이하세요.그러니까인센티브가너무없다는얘기지요영농대행단한테.그래서영농대행단도할수있는조건들,어떤인센티브라고하면좀뭐하지만그분들을위한어떤모종의그런부분들도보상적인차원에서좀필요하지않나,덧붙여서그런부분도애로사항으로작용이이번에발견됐습니다.
강민숙위원
당연이저는그분들이말씀하시는부분을저희가긍정적으로검토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그분들이도움없이는이조례가운영이되지않을거고요.또더많은분들이영농대행단에들어오실수있도록저희가해야될필요성도있고그리고이조례가시행된다고했을때많은고령농업인들께서고개를갸웃거리면서성공할수없을거라고말씀들을많이하고계십니다.반드시성공을해야될운영조례이기때문에여러가지방안에서부족한부분들을현장에서직접운영을해보시고협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또한가지는저희인력도지금뭐정부시책안이어렵기는하지만그영농대행단을운영을하면서인력도상당히부족한상태입니다.하나의어떤업무적인부분에서저희가외연도외연이지만내실을기해서확대를해나가야될부분인데인력적인부분도저희힘으로써는조금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이제내실있게고령농업인들을파악을하고또영농대행단을운영을하는모니터링을하고이자료들을만들어서가지고가려고하면은즉그런어떤근로자,노동력도상당히필요한상황인데추가적으로주어지지않으니까그런어려움도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뭐지금과장님께서더많은얘기를해주셨는데그런부분들은사업부서에서데이터를가지고예산부서와이렇게말씀을나눌부분이고요.현장에서지금가평군관내부서에서어디에서도만족스러운답변을하는부서는없습니다.모든곳에서다과장님처럼인력부족,예산부족을말씀을하고계시는부분이기때문에여러가지사업의순서라든지아니면필요성을적극어필하시려면그에대한마땅한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같이협의하셨으면좋겠습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한가지여쭙겠습니다.아까말씀하신부분중에서농기계장기임대자몇분계시잖아요.그래서이분들이이임대농기계를가지고자기가뭐다른사람의밭이런거를경작한다든지이런용도로는쓰지만만약에이분들이이거를가지고다른제3자밭이라든지이런거를해주고거기에대해서그러니까일종의보수그거를수고비를받는거는이임대농기계가지고는절대안된다는얘기지요?그렇게받아들이면되겠나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그런뜻은아니고요.물론이제자가영농을하는그런영농만내기계를임대를내서영농을해야된다라는규정은따로있지는않습니다.물론예를들어서임대농기계를가지고가서물론수송이왔다갔다하면은10사람이10번을왔다갔다해야되잖아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그러면이사람이한사람이주변에있는영농을한다고했을때그런규정은오히려발목을잡는규정이될수도있고요.자기농지뿐만이아니라주변에있는농지도이제영농을해줄수는있지만영농비가,영농비가너무고가이거나다른데보다너무차이가나거나그러면안된다라는얘기고요.그다음너무일수가길어도다른아까강민숙위원님말씀하셨듯이다른사람의기회를박탈하는그런정도까지가면안된다라는기준을저희가운영을한다라는뜻입니다.
이진옥위원
저희가보유하고있는농기계중에서한사람이장기임대를해가지고다른분이쓰려고하는데못쓰는경우,그런경우있었습니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아,지금저희,
이진옥위원
없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농기계충분히,
이진옥위원
네,충분히제가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확보를해놓고있어서기종도새로운걸로많이갈고있어서그런경우는없지만그래도뭐한사람이61년까지쓴다고그러면아무래도기종에서그런차이는있을수있겠습니다.그정도는아닙니다.
이진옥위원
어쨌든뭐그조례를보면쓸수는있더라고요.1년!쓸수는있는데아까과장님말씀하신부분중에서이분이임대를해가지고가서그걸가지고다른사람의농지를이제해주고경작이런거를해주고거기에서또일종의그임대료를받는그러한현상은없다는말씀이시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아무튼이장기임대농가에대해서는좀사후관리를,점검을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자꾸농기계임대인데요.과장님,혹시그러면이제그농기계가가평군전지역에나갔어요.그러면이제우리센터에농사철이다끝나면전기계다회수해가지고우리가지금센터에서보관하고있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
김경수위원
제가왜이거말씀드리느냐하면지금우리가291대입니다,농기계가.그렇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
김경수위원
291대로나와있는데이게이제부족해가지고올해7000만원얼마를예산세워서한90평정도비가림농기계보관창고를짓는거로지금되어있는데지금까지는만약에농기계가어디에보관되어있었고.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지금보관창고로짓는게아니고요.저희가이제건물과건물이있는데그사이를,그사이가공간이비가오고눈이오고맞았던부분이라서,
김경수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까지는291대농기계가전량다수거가돼서들어봐가지고우리센터에서보관을했었다그거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네.그렇습니다.농가에나가있을수가없지요.
김경수위원
나가있으면안되지요,절대!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
김경수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올해도전년과같이미생물균지금많이공급되고있습니다.작년도하고올해기준이라고할까나가는양이작년이많아요?지금현재보면올해가많아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5월달기준으로해서작년이더많습니다.제가자료를……지금전체말씀하시는거지요?
김경수위원
그렇지요.저기,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작년이농가수가1279농가에9만5000리터가나갔고요.올해5월기준으로952농가에8008만5000리터가나갔습니다.작년이더많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럼작년보다좀덜나간게,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약간의차이가있기는한데요.
김경수위원
하기야뭐그건날짜정도차이가있겠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농가수로는327농가가올해적고리터상으로양으로는9000리터정도가적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혹시농가에서더달라고하는사람들도있다고하는데그걸다충분하게채워줄수있는건가요?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생산량은충분합니다.생산량은농가들원하는만큼저희가생산해서해줄수있는부분은충분하고요.
김경수위원
그런데그것이이제유상이있고무상이있기때문에아마이제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있는것도같아요.그래서그거를효율적으로그렇게운영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윤성
이윤성소득개발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윤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기전에행정복지국장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앞서선서를하는이유는가평군의회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감사의효율성을보장하기위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및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및제149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증언또는서류등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구태
김구태행정복지국장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8일행정복지국장김구태! 다.회계과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다음은최규일회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회계과장최규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영란경리팀장입니다. 김인호계약팀장입니다. 박준규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윤정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창훈공공청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회계과소관2023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3년주요성과등은서면으로갈음하고8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신속한지출체계확립및건전재정관리입니다. 본사업은매년반복되는업무로서주요성과로2022년회계연도결산을지난4월5일부터4월21일까지17일간실시하였으며2022년귀속연말정산도지난2월에직원1405명을대상으로추진하였으며2023년4월말까지여유공공자금을활용,5억8400만원에이자수입등의추진실적이있으며앞으로도건전한투명한세출예산집행으로행정의신뢰를제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지역경제활성화를선도하는계약업무추진으로4월말현재929건에365억5300만원이되겠으며,사업발주사전예고를2회실시하였으며군홈페이지에입찰계약및대금지급의전과정을공개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투명하고신속한계약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세번째,공유재산및물품의효율적관리입니다. 체계적인공유재산관리및활용을위하여공유재산매각6건,공유재산심의회운영3회,신규정수물품등을구입하였습니다.공유재산의체계적관리와효율적물품관리로쾌적한근무환경조성에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네번째,지금보다더가평을구현하는청사운영입니다. 사업비7억8500만원의사업비로본청2청사에대한시설물유지관리와전기,소방,승강기에대한설비관리등청사를관리하는사업입니다.노후사무실3개부서리모델링을완료하였으며청사내휴게실조성공사를추진중에있으며지속적인청사관리로쾌적한근무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쪽다섯번째,체계적인공용차량운영관리로군정업무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공용차량20대구입,종합책임보험가입,신규임용자운전연수등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에도효율적인공용차량관리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19쪽여섯번째,임차공용차량통합관리입니다. 부서및사업소의임차공용차량11대에대한통합관리를위해임차공용차량의새올시스템을등록배차등록등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21쪽일곱번째,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입니다. 본사업은설악면신천리156-1번지에83억9800만원의사업비로2023년7월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현재건물내부마감진행중에있으며하자발생방지등공사진행에차질이없도록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구)설악면사무소철거및주차장포장공사입니다. 2023년6월착공예정이며설악면행정복지센터준공완료후기존행정복지센터를철거및주차장을조성해2023년9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현재용역완료후공사업체선정진행중에있으며아울러민원인의편의증진을위해6월중신청사주변1차포장공사를통해임시주차장45대를확보할예정입니다.이사업또한하자발생방지등공사진행에차질없도록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3쪽행정복지센터엘리베이터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12억6000만원의사업비로가평읍행정복지센터엘리베이터공사는2023년4월착공하여7월준공예정이며청평,조종,상면행정복지센터엘리베이터공사는2023년4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023년10월준공예정입니다.주민불편해소를위한사업으로읍·면과협의하여공사진행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민원편의증진을위한청사관리입니다. 조종면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에관한사항으로현재설계용역진행중이며제2회추가경정예산에사업비를편성하여공사착수및2023년12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내역은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관련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우선29페이지,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관련주차문제해결및관리감독철저는주요업무추진실적에보고드린바와같이6월중신청사주변임시주차장45대를조성할예정이며아울러하자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감리업체와공사감독간에적극적인현장점검및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설악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에대해서는외부계단측면부추락방지난간대설치및계단부마다논슬립을시행하여보행자안전을확보하고청사진출입로주변보도가각하는등차량의진출입이용이하도록시공할계획이며신축청사에장애인편의시설또한법적기준에시공중에있으며장애인편의시설의적정시공여부를꾸준히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규일회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하자보수현황이되겠습니다.거기보면은지금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신축공사에서이게하자가발생일자가2022년2월23일입니다.그런데아직도이게조치중에있는특별한이유가있겠습니까?그리고이거와또한가지뒷장보시면50페이지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목공체험단지가되겠지요.거기도하자발생일이전년도9월19일자로되어있습니다.아직도조치중에있습니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목공예체험장신축공사관련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가발생이돼서지금세가지하자발생이됐었는데요.여자화장실타일탈락은타일하고외부처마부식및배수불량은올초3월6일날조치완료가됐고요.실내바닥누수및방수불량은시공사와저희사업부서간에의견충돌이있어서현장확인을재조치하면서현장을누가과실이냐그런거를따지기위해서그부분을원인발생이무엇인가해서명확한일부구조물해체를좀했습니다.그래서확인결과하자는아니고관리부실로판명이돼서이부분은저희산림과에서별도공사를통해가지고5월12일날조치완료된사항입니다.그런데저희가서류를제출할적에4월경제출이라미조치가된거고요.지금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조치가완료된사항이고요.
이진옥위원
아,조치가된거고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까말씀하신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신축공사같은경우는요.좀하자가많이발생을하고있고요.지금지속적으로2022년에나온하자들이계속3회정도조치를했는데지속적으로동일건들이조치사항들이나오는건들이라서지금현재한7건정도가지금조치중에있고요.이건이뭐3층복도끝창호누수,2층홀캐노피천정누수등해서한7건이되는데요.이부분도시공사에서지속적으로좀전에말씀드렸지만3회정도수리를했는데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나오는부분이고요.그래서지금현재시공사에서는5월12일날제출을하셨고6월11일까지조치를완료하기로지금예정에있습니다.이쪽청평호반같은경우는좀하자가다양하고지속적으로나오고있어서조치중인것들이계속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너무기간이늦은것같아서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중간에조치가완료됐는데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지금하자가발생되는부분이라서시간이계속길어진상황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럼6월11일정도에는전체가다완결된다고보면되겠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우선시공사에서는조치계획을6월11일까지는조치를하겠다고하셨고요.저희가6월12일이후에사업부서에서조치결과에대한부분을확인해서미진하다면은재차보수조치를하고요.완결되면할수있는데지금그거는6월12일이돼서사업부서랑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6월12일까지일단지켜보고요.만약에이게해결이안되면그업체하고의법적인조치를취해서라도빠른시일내에완결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빠른시일내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저도이진옥위원님에대한보충질의한번하겠습니다.과장님혹시그러면이게그공사금액에관계없이전금액다업체가다부담하는거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저기건산법에,건설산업기본법에저희하자보수기간이라고있습니다.준공이되면하자보수기간이있는데요.1년에서길게는뭐10년정도되는것도있고요.뭐벽체나그런것들,저희기본적으로방수같은경우는3년,식재같은경우는2년뭐이렇게되고있습니다.그래서하자보수기간내에서하자가발생이되면시공사에서부담을해야되는상황이고요.시공사에서부담을하지않으면저희가하자보수보증금을준공때받습니다.그래서하자보수보증금을통해서건설공제조합에하자보수보증금을받아서건설하자보수를조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이게이제좀있으면6월한20일되면장마철이다가오는데혹시이게뭐내부에서만발생되는게아니라옥상에서부터또이렇게발생될수있고여러가지요인이있지않겠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아무튼과장님말씀처럼6월12일까지걸린다고하니까각별하게관리감독을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회계과최규일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제가북면생활형국민체육센터하고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건립공사관련돼서질의를하겠습니다.참고로회계과,그러니까계약부서와공사관련부서책임적인약간부분이모호할수도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더라도전체적으로짚는부분이니까끝까지경청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자,북면생활형국민체육센터!저희의회에서주요사업장현지확인을했습니다.그때하자가약20가지가나왔습니다.그런데이하자내용을보면중대하자예요거의.인정하십니까?그내용혹시알고계시나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내용은아는데제가자세한20건에대한자세한내용은지금확인이안돼서……
김종성위원
뭐많은마감불량부터해서타일불량,결속불량,현장정리문제,시공불량,마감불량,마감불량!그래서현장사실은저희의원들이갔을때우리가전문가는아니지않습니까,건축에대해서?다균열이가있었고물이새고있었고계단을올라가다보면벽체부분에마감이안돼서파여있었어요.그게눈에다보였습니다,사실은.그런데이제우리가좀후반기에갔는데도불구하고전문가가아닌저희의원들도눈에도보여서굉장히놀라고왔던거를기억합니다.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사실이준공이21년12월31일로잡혀있었어요.그전에현장확인이됐을거라고보입니다,우리군청에서는!충분한문제가있어보인다.그랬을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다시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건립공사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22년12월2일날계약해지가됐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이게사실은문제가심각한내용이에요.그렇지요?계약해지가됐었으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주무,계약부서에서충분히이계약을함에있어서좀기회가있었지않았을까.북면에이렇게체육센터가하자가이렇게많이발생할수있고문제가있을것으로예측했을텐데업체에심사를회계과에서하지않습니까?충분한페널티를좀매길수있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말씀한번해보시겠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계약을하면낙찰이결정이되면적격심사라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이제적격심사가행안부예규에들어있는데요.사실은적격심사가그렇게그런부분까지정리가되도록되어있지는않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조금위원님이생각하는만큼그런부분을걸러내기어렵다는거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한번자료를봤어요.수행평가능력30점에서정해져있더라고요.시공경험평가,경영상태평가,그다음에입찰가격평가,70점!그다음에결격여부마이너스10점이렇게해가지고95점이상맞아야되지요.1순위가되고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법적으로는하자가없어요사실.그렇지요?맞습니다.제가아쉬운부분들은그럼에도불구하고이업체들이,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이런경우가또발생할수있다라는부분에서본위원은너무속상한부분도있고이부분에대해서개선되어야할점이틀림없이있어야될거라보여지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위원님말씀에적극동감을함에도불구하고사실은행안부규정이사실지방계약법이어떤업체를좋은업체를선정하는그런법률이아니라동등한기회를,공정한기회를주려고하는취지의법률이다보니까사실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을다걸러내지는못하는부분들이있을것같습니다.저희도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동감을하고요.그부분에서제도개선이될수있는부분들을한번찾아서저희행안부라든가그쪽에건의해서그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유념해서업무처리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또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자!원도급에서공사를보통이제공사금액에따라서중요공정은원도급에서하게되어있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금액별로직접시공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금액별로건산법에따라서금액별로시공비율이좀나누어집니다.
김종성위원
어떻게되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도급금액3억미만인경우는50%,3억이상10억미만인경우는30%,10억에서30억이상인경우는20%,30억이상70억미만인경우는10%이렇게건산법에좀명기가되어있습니다,직접시공할비율을.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보통20에서30%,뭐이제공사금액에따라서좀차이가있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아본결과하도급업체에서소장급을원도급업체에취업을시키는경우가있다고합니다.그내용아시나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얘기는들었는데요.사실은그분들이원청직원으로들어온다고하면원청의재직증명서를해온다고그러면사실저희가확인할바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어떤말씀인줄압니다.저도사실은이얘기를듣고깜짝놀랐습니다.뭔가비정상적인,사실이라면굉장히비정상적인거고바로잡아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부분이라서우리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냐하면원도급에서소장이내려와서공사를주체가되어야되는것이고법적으로20%에서,30%그공사비용에대해서정해져있지요?정확하지는않지만중요,직접시공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만약이풍문에떠도는얘기가맞다면하도급업체에서직원이원도급업체의직원으로다가소장으로내려와서한다라면,자!여쭤보겠습니다.그렇게했다치면이장애인재활체육센터건립공사가원도급의책임입니까?하도급의책임입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현재로는지금하도급사에서직원이파견받지않았다고한다고그러면원도급사책임이고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하도급을하도급계약에대한부분을속여서서류를속여서하도급을하는업체가전부시공을했다고그러면사실은하도급업체도일말의책임은있겠지요.그런데저희건산법에따르면원청업체가하도급을잘못했을적에는원청업체한테제재를가합니다.그렇기때문에사실은최고로문제되는부분은원도급사가최고의책임을물어야된다고저는판단합니다.
김종성위원
네,제가진짜어떻게보면우려가돼서말씀,지적했던부분인거고요.이부분들은사실은우리가평군민들이대다수는아니지만많은분들이건축에관심이있다라고한분들이라면충분히다알고있는부분이될수있어요확실치는않지만.자,과장님께서정말중요한얘기입니다.어떤이러한체계적인부분이라든가관행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서물론4대보험떼보면다나오겠지요?그렇지요?4대보험떼보면나오겠지만개인정보라서요청한다고주지는않겠지요.그렇지요?검찰이나움직여야이게자료가나오고적발이되겠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
김종성위원
지금이게계약부서하고공사관련부서하고과장님께서답변하는부분이이제애매하게왔다갔다하는부분은이해하시고끝까지최선을다해답변해주세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
김종성위원
자,또여쭙겠습니다.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그우리지연배상금이라는게있지요?○회계과장최규일네,맞습니다.
이지연배상금이뭐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공사준공기한내에준공을못마치면그지연되는만큼의지연배상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게어떻게몇프로정도되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공사용역물품이다틀린데요.지금1000분에1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하루에0.05%정도되겠네요공사금액에.계산해봤습니다.0.05%!그런데우리가평군에서는지연배상금얼마정도이렇게지금거두어들였나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저희지연배상금은제가정확한수치는모르겠지만공사준공기간내에서지연된공사의공사용역물품들은저희가다지연배상금을부과하는데요.지금정확한수치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본위원이지금확인을해봤는데요.지연배상금은거의없어보여요.대신이제공사연장을해줬더라고요.공사연장을뭐보면,내용을보면자료내용을보면그렇지요?공기연장을해주게되면준공일자를벗어나더라도그지연배상을하지않아도되는것이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그런데공사연장은타당한근거를가지고공사연장을하기때문에요.그지연배상금을감면하기위한공기연장은있을수없다고봅니다.
김종성위원
사실가평군민은그런부분에대해서불합리한거아니냐.아니,준공을준공날짜가정해졌고그준공날짜에도겨울에공사를못하는부분등도포함되어있지않느냐는의구심을갖고있어요과장님!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그렇지는않고요.그동절기중지를하게되면지금기간은다멈추고요.다시재착공할때준공기간이뒤로중지된기간만큼뒤로순연되게되어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사실제가정말합리적인의심,혹은군민의대표이지않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
김종성위원
군민들이바라는공정한그런사업집행,이게사실은원활하게만공사가잘진행되고하자없이공기연장없이최소한연장이있더라도연장없이,또계약해지가돼서이막대한피해를가지않는우리세금을들여서다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서대변해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
김종성위원
불합리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는정말명확하게가슴속에새기고계셔야됩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또질의를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잠시만요. 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
김종성위원
네,마무리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간략하게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자!계약부서,말씀드리겠습니다.계약부서와공사관련부서와사실은업무협조가많이잘안되는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사실이제저희는지원부서이다보니까사실은사업부서의의견들을많이따라주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좀전에위원님이말씀하시듯이어떤그런부분에서조금경감이나감경해주는그런부분들이없지않아있을듯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법적인부분에대해서는저희계약부서랑사업부서랑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그계약부서와공사관련부서에서유기적으로관리·감독을해야되고요.업무적으로좀불성실하고문제가있는업체들은서로충분한공유를해서차기에어떤공사에서법적으로할수가없다라면뭔가어떤정말우리가평군민의세금을들여서하는사업인만큼제재를통해서피해를막아야될거고생각합니다.이로인해서공사가지연되거나하자가발생하거나이렇게계약해지가되거나예,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고요.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간단하게하겠습니다.정말중요한거라서.과장님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지금우리공정률우리저기장애인체육지원센터건립공사추진에서공정률32.67%라고했습니다.아,제가현장도가봤거든요?이거맞습니까?32.67%를……(담당팀장을보면서)쪽지로주세요,쪽지로.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한40%정도라고지금예.
김종성위원
제가사실은좀냉정하게해야될부분인게우리위원들은아직전문가가아닙니다.자,이게할때기존공정표가있지요.공정표에의해서이게이제공정률을따지는거지요?거기에는이제예정공정표라든가직접시공계획서라든가따질것으로보여지는데40%요?지금몇층짜리건물인데몇층까지지금짓다말았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저희가작년에타절준공하면서해지할적에가지금32.6%였고요.그리고아시다시피재착공을해서지금재착공을해서4월말에재계약을해서지금5월초쯤에아마착공을한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래서……
김종성위원
저,제가질의하고싶은게뭐냐면지금다른업체가들어와서공사하고있지않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예,예,예.
김종성위원
그전단계를말씀드리는겁니다.제가다루고싶은얘기는32.67%라고저희의회에보고를했어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예.
김종성위원
그당시,계약해지당시.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예.
김종성위원
그런데이게사실은다세금이지않습니까?제가볼때는정말정확하게기존공정표에어떤그비율대로정말32.67%였는지에대한부분을한번좀질의드리는겁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예,계약해지할적에사실은그대가를지급을해야됩니다.그리고저희가그공정보다못해서저희가돈이더선금이나그런게더나갔으면환급을받아야되기때문에저희가해지하면서타절준공을했었고요.그래서타절준공한게32.67%로저희가타절준공을했었고요.그거는저희건설공제조합하고저희가평군공사감독관하고시공사세곳에서현장에서직접공정률을확인을해서결론을내린사항입니다,예.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이계약금액이28억5200입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예.
김종성위원
자,잔액이이제우리가이제지급금액이총9억6500이고요.그잔액이이제18억8700입니다.이18억8700만원가지고다음그업자가공사를할수있는겁니까?마무리를추가예산없이공정을마무리지을수있는겁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그렇진않고요,위원님.조금일반관리비나그런것들이더계상이되기때문에그부분보다는조금더많이들어간다고보셔야될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부분을지적하고싶었던겁니다.왜그렇냐면요.이거예산낭비지않습니까?이렇게되는바람에뭐든지하자가생기면하자보수라든가하던사람이계속해야절감이되는부분이있는데이거제가볼때추가로또예산저희한테또세워달라고하실거같아요.그렇지요?맞지요?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
김종성위원
네,그렇게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지금.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이32.67%의어떤공정이부분이우리가혹시라도지급금액에맞춰서좀이렇게어쩔수없이하지않았냐이렇게이런행정하면안된다라는것을지적하고싶어서말씀드렸던거예요.과장님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그런것으로한게아니라좀전에말씀드렸듯이세곳이현장에나가서직접확인을한결과고요.그다음에좀전에말씀드렸듯이아마추가계약은금액이아마잔액으로할수는없을것같고요.그대신에저희가이건뭐외람된말씀이지만전업체같은경우계약을해지되면서계약보증금을저희가한2억정도는세외수입으로받았고요.그다음에그래서한2억1300만원을환수를했습니다.그게또그분들이계약해지가되면계약보증금을저희가환수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사실은이공기가연장이되고세금이더추가되는부분으로상쇄할순없지만그래도우리법적으로저희가준비해야될부분들은충분히진행을했고요.그부분염려하신부분충분히예,동감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게부실한업체가우리가평군의세금을좀낭비시키는이런행정은있어선안될것으로보여져서제가많은말씀을드렸어요.제가말씀드린부분들이맞을수도있고어떤법적으로틀릴수도있습니다.하지만상식적인선에서우리가평군민의어떤생각을말씀드렸다생각하시고문제되는것들은꼼꼼히챙기셔서앞으로는이렇게공사가멈추는계약해지이상황에대한부분들은앞으로없었으면좋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거염두에두고업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모든사업에철저성을좀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제가부탁과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본감사는두분만의감사가아닙니다.원활한진행을위해서앞으로추후에질의·응답시간결하고도명확한질의·응답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지금저희가이렇게계약된공사가문제가되는건처음은아닙니다.그렇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답변에서도말씀하셨지만행안부계약예규에이제적격심사기준이이렇게있기때문에실상낙찰을받은업체에대해서저희가사전정보라든지이업체가공사를준공할때까지문제가있을수있다,없다이게판단하기가어렵습니다.그렇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예,저희가지금까지수많은공사를한것중에과장님말씀처럼이번건이처음은아닙니다.그렇다면지금회계과에서는계약팀에서지금역대문제된시공업체들에대한리스트를가지고계십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별도로가지고있는건없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그런데이런계약에대한문제점이행정사무감사에서나온게처음은아니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리스트작성하시게끔제가질의를한기억도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사전조치를할수없다면사후에라도우리들만의방법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렇게해서그런업체들이이후에다시금저희가관리를해야되겠지요.그래서리스트작성하시던지뭐공개를하실수있는법적검토를해서저희가평군공사에대해서이러이러한업체는이렇게문제가있었다뭐예를들자면공사비미지급,자재비미지급,하도급업체뭐어떠한문제.이런것을공개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공개를하시던지해서그런계약에대한문제점들을줄여갈수있는그런뭐어떤문제점해결에대해서노력하시는부분이보이지않는다라는거를지적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사전에예방할수없으면우리가겪은경험을토대로사후라도이후에이런거를예방할수있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저희위원님말씀하신대로충분히동감을하고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하자보수얘기가계속나와서말씀을드리는데요.하자보수기간을저희가평군에서혹여나놓쳐서저희가다시예산을들여서공사하는일이발생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혹시파악하고계신거있으십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현재파악한거는없습니다.예,제가예.
최원중위원
저는이일을담당자를질책하거나그런문제에서접근을하는게아니고요.그런게있는사례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좀그하자보수기간을저희가계약건이한두건이아니다보니까그리고계약을많이추진하는부서에서는혼자담당자한분이몇십건을가지고있는분도있을거예요.그런데그런분들이일일이아까말씀하셨다시피각각의하자보수기간이다릅니다.외벽이다르고조경,식재가다르고.그러다보면담당자한분이해내기는굉장히어려울거라고보여져요.그러면저희는어떤방법이라도도입을해서직원편의와그리고놓치지않는부분을만들어야될거라고저는봅니다.그런시스템구축을한번생각해보신적이있는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생각한적은없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자보수관리의중요성이나그런부분을봤을때저희도충분히타시·군사례나실효성여부판단해서시스템구축이저희한테중요한부분이다하면저희한테충분한실효성이있다고한다면저희도충분히검토해서한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답변잘들었고요.제가대안을하나제시하겠습니다.두가지제안이있는데요.첫번째대안은기간제근로자를활용한전반적으로그냥하자보수만책임지는그런채용으로인해서그분들이하자보수만관리해주는그런대안이한번있고요.그다음은저희가이제순환보직으로서계속인사가나면바뀌잖아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바뀌는거에대한그직원끼리의소통이안되다보면은넘어가면서제가인수인계를못하고간다그러면하자보수기간을또내가찾아봐야되고다시하다보면은놓치는부분이분명히생길겁니다.그래서저는저희가예산을들여서라도그프로그램을만들어서저희가이제계약을하게되면그계약명과그리고언제까지공사완료할거다,준공기간까지다작성을하면서넣지않습니까?그럴때그하자보수기간을당초에넣는다면그넣은걸가지고저희가이제그담당자나그팀에시스템상에컴퓨터로띄울수있는그래서뭐예를들어한달에한번뜨고그다음에15일에한번뜨고그리고일주일에도래기간이다가왔을때그렇게알려준다면저는하자보수기간을놓치는경우가생기지않을거라고좀더느낌이오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저희가지금현재1억이상공사에대해서하자보수대상건이한148건이되는데요.저희가상반기,하반기정기검사를하고요.매월이거를지금각부서에공문을통해서뿌려주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공문하고같이시스템이이루어졌더라면아마직원들이활용하기는좋을것같습니다.그런데좀전에말씀드렸듯이타시·군사례나실효성등을적극검토해서그부분들이기간제활용이라든가좀전에시스템만드는거조차도검토를해서한번종합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저는지금이사업이된다고하면은직원들에게도굉장히혜택이돌아간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제가그하자보수기간을계속챙기고있어야될거를좀인공지능이알아서해주는거니까요.좀더빠르게할수있고편안함을느낄수있을거라고보고요.예산낭비도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공유재산체납현황이되겠습니다.이체납사유가무엇인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이거는작년행감에도나왔던건데요.A단체가지방보조금목적의사용으로보조금을미지원받으면서저희행정재산에대부를하다가보조금을받지못하니까대부료를2년치연체가된사항이고요.그단체는지금해체가돼서사실은주체가없는단체래서체납으로지금관리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진옥위원
체납기간이오래됐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지금2021년,22년이니까지금한이제2년차.
이진옥위원
2년차넘었지요.그체납사유가무재산입니다.자,금액이많지않습니다.이제이럴경우는연도말에결손처리해버리십시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제가자세하게처리를할수있는지,5년이후로알고있는데그거는한번검토해서저희가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재산이무재산인데나올수가있겠습니까?한번다시검토해보시고예,결손처리하시는게바람직하다고보고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예,결손처리한번확인해서그렇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아울러서41페이지를보면우리차량이라든지건축물보험가입부분이되겠습니다.작년도에제가기억하기로는우리부의장님께서이보험가입그사무소,모집사무소를우리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지역에있는보험사에다가좀가입을분산해서해주십사하고말씀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어떻게가입하고계십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재해복,영조물하고건물시설물,지방관공서는저희지방공제회라고전국동일합니다,지자체에서.저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일괄지금전국이동일하게가입을하고있고요.
이진옥위원
차량?차량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차량은입찰로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입찰로하고있는건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예,예,지금입찰로하기때문에사실은어디관내업체가하는게아니라사실은전국단위업체에서지금투찰을해서낙찰자결정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최저가격으로해서되는거지요?하고있는거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예,예.
이진옥위원
아,그러면은각그우리부서에서하는게아니고그냥전체총괄로해서하시는거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는,저희가총한250여대가관용차가있는데요.저희본청에서관리하고있는한120여대는저희가보험을가입을하고요.나머지차량들은개별보험을가입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개별보험가입하고요.조금아쉬운점은이게이제흥국화재로돼있어서그냥입찰로해서하면뭐저희행정부쪽에서보면보험료라든지이런게이제많이절감되기때문에비용절감은되는차원은있는데또한면으로보면은어떤지역경제의활성화차원에서한다고하면은조금이부분이없지않아아쉬운감은있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위원님하여튼간에절감되는부분도있지만금액이5500만원이넘기때문에저희가입찰대상이라서.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입찰대상인거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가수의계약이가능하지못한부분이라서그래서저희가입찰로하고있는사항,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아,입찰로만되기때문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회계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우리가지금저는청사관리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물론뭐예전에도다뤘던부분인데너무나중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다시한번듭니다.우리가평지금군청본청이92년도에완공이된거로알고있고요.작년이30년째고이제31년째로지나고있습니다.라고볼때우리집행부에서관심을가지고신년계획으로이제기금관리를하고있지요.그런데지금우리가과장님도잘알다시피당해연도에원래가60억계획이고5년간60억씩계획인데당해연도에10억,또작년도2022년도에도10억해서지금어,15억해서지금현재작년도말로25억모금이되어있습니다.우리가2년전에,3년전에계약했던것이180억인데25억이라하면은155억이벌써마이너스가이루어지는데요.물론뭐경기가좋을때가있고나쁠때가있고그렇지않겠습니까?라고본다고하면은2000우리가31년이면이제40년째가돌아오는그런시간인데그때는그야말로우리가계획했던800억이상그런기금을모아야지만청사를짓는다고다들우리관심있는분들알고있습니다.라고볼때올해는우리과장님께서기금을원래가180억이목표인데얼마까지이렇게예상할수있는지한번속시원히듣고싶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위원님들이매번청사관리기금에서말씀을해주셨고요.저희도올해목표액이지금3년차180억인데지금1회추경포함해서지금60억확보되어있습니다.사실120억정도가지금목표치에미달되고있는데요.주무부서과장으로서저희같은경우는저희목표대비100%확보하고싶습니다.그러나조금예산부서나각사업부서에서불요불급한예산을또사용하다보니저희예산편성이확보하는데조금어려움이있었습니다.하여튼간에위원님이지적해주시고염려해주시는만큼저희부서에서적극적인확보노력을기울여서목표대비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또아울러서이기금의존속기간이2025년12월말일까지인거아시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그거를염두에두시고하여튼구체적으로그런계획을잡으셔가지고당초에계획했던그런기금조성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과장님답변중에사업부서의불요불급한예산이라고하셨습니다.그2020년도저희순세계잉여금이얼마였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590억이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그러면21년도순세계잉여금은얼마였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374억이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작년도는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작년도는지금618억으로상당히좀예.
강민숙위원
많이남았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예.
강민숙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각사업부처의불요불급한예산을세워드리느라고기금확보도못하고하셨는데결과론적으론어떻게되었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집행잔액이조금많이남아서순세계잉여금이상당한부분,
강민숙위원
그러면사업부서의그예산들이불요불급한예산들이었습니까?과장님답변하고일치가됩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그부분은정정하겠습니다.하여튼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에서는조금예,좀,
강민숙위원
지난번업무보고때도저희가그기금운용계획안때도과장님답변이제가기억에남습니다.제가순세계잉여금말씀드릴때순세계잉여금으로기금확보하시겠다고약속하신바있으시고요.618억이라는적지않은순세계잉여금이남아있습니다.올해최대한기금확보하시고요.조례에명시되어있는2030년까지의100억의목표치에도달하도록노력하시기를바랍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그렇게하도록예,
강민숙위원
만약에그러한자신이없으시다면존속이라든지이런거에대한재검토가들어가셔야되겠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에최대한노력해서저희목표대비확보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담당부서에서기금에대해서이렇게말도안되는목표치에미달하는금액으로이렇게가서는목표가무의미하지않겠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의답변을믿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반드시이행하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계약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저희가아까전에작년에올해지금현재까지계약건수가몇건이라고말씀하셨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까처음에한거는5월중계약건수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요.지금아까전에업무보고했을적에는지금현재4월까지의계약건수고요.작년계약건수는전체가1750건정도가됩니다.
최원중위원
1750건이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계약이최저가낙찰제는아직도사용하고있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확인을해본결과최저가낙찰을사용하는게올해,작년은확인을못해봤는데올해한2건정도가있더라고요,예.
최원중위원
그러면저희가최저가낙찰제하고그럼나라장터에서쓰는소위말하는계약방식거기서쓰는거와그다음에수의계약이렇게존재를하는건가요?계약방식에대한설명을좀해주십시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계약방식은여러가지가있는데요.저희가수의계약이1인수의계약이있고요.2인소액수의가있고요.그다음에일정금액이상은입찰이라고합니다.그래서입찰에서도또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요.그냥적격심사를통한계약도있고요.그다음에사전수행능력평가하는PQ방식도있고요.또협상의계약방식도있고요.방식이좀다양해서그렇습니다.하여튼간다양한계약방식들이있습니다.낙찰률들도금액별로또다상이하고요.
최원중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요.그러니깐저도어느정도는계약방식이나이런걸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지금관내에서그계약방식에관해서이제잘못된판단을가지고계신분들이많으신것같아요.그리고모르고서는이제가평군이뭐특정업체에게밀어줬다.이런말씀들을제가지금듣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저희가,저도그래서살펴봤는데계약현황을보니까그렇게할수있는방식자체가아닙니다.그런데세부적으로모르셔서아마그런말씀들을하시는거같은데모르시니깐가평군청을욕하고저희는그거에대한오해를받는거예요.그오해를받지않도록어떻게하면은좀알려드릴수있는방법이있지않을까고민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밖에서계속들려오는얘기는그계약방식에대해서특정업체와유착관계가있다.이게이제다른지자체들도좀고민을많이하고있는내용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설명을드려도이제“아,그건당신이잘못알고있는사실이야.”이런정도까지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좀그계약방식을저희가군청홈페이지나아니면어떻게좀설명할수있는방법을모색을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좀어렵지만제가지금계약정보시스템을통해서모든계약은사실은다투명하게공개가되고있고요.협상인계약이든어떤계약에대한부분도그사실은그계약정보시스템에지금들어가있는데사실은그런부분들을다모든군민들한테알리기는좀어렵다고보는데요.그부분은사실은참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예.그러면계약정보시스템에서저희가이제그계약체결한거를다올려서알려주는상황이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지금입찰공고로……
최원중위원
수의계약인지,입찰인지.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예,예,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그페이지에그계약관련해가지고안내서.그러니까예를들어서링크를달아가지고좀볼수있는그런페이지를열어줄순없을까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어,어떻게……
최원중위원
예를들어서그계약정보시스템에딱들어간다음에저희가이제입찰방식이다.그럼입찰에대한설명과하여튼종합적인그계약정보해가지고좀백과사전처럼열어볼수있는그런창을같이좀띄어주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있는데.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한번저희그용역업체랑그런부분들이가능한지고민을해보고그쪽하고또협의를해서그런부분이가능하다라면적극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2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찾으셨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예.
강민숙위원
예,공유재산취득계획및실적에보면6번을한번봐주시면지목은되고요.제3청사부지매입이현사용실태에보면사업취소가되었습니다.연이어서122페이지에보면14번,15번동일한것같습니다.제3청사신축건이.이거사업취소언제되었습니까?사업취소된일자가언제입니까?이거제3청사부지매입으로해서필지를대곡리에매입을하셨지않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정확한취소시기는지금확인이좀어렵고요.예,예,예.그래서저희가지금,
강민숙위원
취소된일정은모르시지만사업이취소가돼서여기지금행감자료에사업취소라고하신겁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예,정확하게지금취소된일자는저희가파악은못하고있고요.저희가사업취소를위해서관리계획승인을,변경계획승인을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그래서의회에서지금저희가취득을하겠다고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을받은사항이래서요.저희가,
강민숙위원
네,맞습니다.305회임시회때공유재산관리계획에저희의회안건상정됐었지요?이공유재산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관리되잖아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이게사업을하겠다고의회의동의를받았으면사업이취소가되면바로의회에도또보고하셔야되는게맞는거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절차에대해서너무뭐라고해야됩니까?너무뜨뜻미지근하게지금모든회계과뿐만이아니라지금다른부서도마찬가지인데행정부서에서만약에일반민원인들이이런절차들을미흡하게해서이렇게진행이되면행정부에서는어떻게합니까?이렇게온유하게끝까지기다려주면서어,여러분들의이러한사정이있었으니하고다기다려드립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그렇지않고요.하여간에이부분.
강민숙위원
잘못된부분이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예,예,잘못된부분이고요.이부분에서조속한시일내에바로잡을수있도록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통해서사업취소건에대해서다시승인을받도록조치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빠른시간안에상정하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작년22년도그결산서를보니까지금정부보관금같은거를그별단예금으로이렇게예치를하고계시지요?이자율이어떻게됩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세외수입말씀하시는.
강민숙위원
네,네,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세외수입같은경우는지금별단예금으로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자율이어떻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이자율은뭐무이자또는0.1%정도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저희가거기에별단예금으로들어가있는게45억9000입니다.0.1%면459만원밖에안돼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런세입·세출외현금은금고에당연히예치하는거는맞지만그세입·세출의현금의이렇게성격이라든지보관기간이라든지뭐이런최고이자율이라든지따져서분할해서뭐어떠한거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냥무작정다모아서이렇게큰금액을편의상으로이렇게예치하고있는게맞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그래서이번결산검사에서도지적사항이나왔던부분이고요.위원님께말씀드리지만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사실은이전에는이부분을어떻게관리하라고되어있지않았었습니다.그런데작년12월19일날일부개정되면서세입·세출외현금을금고에예치하고최고이자등을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장이예금의종류를결정하도록되어있어서요.사실저희도올해지금결산검사말고올해확인해보니까정부보관금이한60억정도되고요.보통예금이15억입니다.그런데별단예금이란게일시적보관금을관리를하면서즉시즉시환수를하거나반납을요청하는분들한테드리는거기때문에사실은저희그런부분들때문에별단예금을사용했는데요.저희가보관금이나보증금있는목이한20개정도되는데요.저희가그런부분한번염두해서보통예금으로전환될수있는부분들충분히검토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의말씀은그냥업무의편의성을먼저염두에두고말씀을하시는부분이고요.그렇게하면안됩니다.그리고지방자치법훈령이작년연말에이렇게일부개정돼서발표가났으면과장님답변을들으면서제가생각나는부분인데사업부서에어떤이거에대해서민원인들이잘알지못한다하면그거입법예고나갔는데왜모릅니까이런식으로하는거하고똑같습니다.아니,이미위에서방침이떨어져서개정이됐는데관련행정부에서도거기에대해서인지하지못하고결산에서이렇게지적을당하고있는부분인데민원인들이그거를동일하게생각을하시면안되지않겠습니까?이렇게우리행정부도이러한실수가나오고이렇게있는데업무상의편의보다는우리가법이개정이되고하면그에맞게끔적절하게해야되고단돈10원이라도이율이더높은쪽으로예치를하시는것이맞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말씀하신대로그렇게조치해서이자율이좀높은부분으로갈아탈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빠른시일내에이루어질수있도록절차이행하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희청사내에태양광시설이있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태양광시설있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설치연도가언제입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설치연도는자세히는모르고요.본청은잘모르겠고저희2청사같은경우는2019년이준공됐으니까아마2019년도에준공하면서한거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본청같은경우에한10년넘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런데지금효율이나오나요?작동하는게있는지알고계신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2청사는작동을하는데본청은제가지금확인을못해봤는데요.예,예.그부분은예.
최원중위원
본청사는지금확인이안되지요?작동이되는지안되는지자체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예,제가지금그부분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자료를하나좀보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설치연도그리고분명내구연한이존재합니다.그내구연한이어느정도인지도알려주시고그리고유지·보수관련해서내용이있다면같이첨부해주시고요.그리고청소관리도분명히청소를했는지,그청소관리까지해서내용을좀주시면좋을것같고요.지금덧붙여서보면주차장에저희자전거거치대가있습니다.그리고굉장히오래된자전거들이계속거치가돼있고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예.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좀미관상보기도안좋고이용률도적은데굳이그자리에있어야하나고민을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하여튼고민을해보겠습니다.그리고무단자전거는건설과에서자전거이용활성화란법률에의해서관리를하고있어서그부서랑협의해서거치대는저희가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같이해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페이지는23페이지가되겠고요.지금현재행정복지센터내엘리베이터설치와관련돼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사회적약자나노약자나우리장애인등의이용의편의를위해서건의가들어와서이걸설치하게된거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그런데이제읍·면하고이게협의가.그설치할장소가읍·면하고협의가잘되어서진행이된건지에대한좀질문을드리고요.거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사실설계할적에는읍·면과협의는다됐었습니다.그런데설계가완료가되면서진행중에그사무실사용하는부분에서그런미스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재검토돼서지금진행중에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어,이건정말이소통의부재인게사실상지역구의원들도진행되는사항으로알았지저희는그냥이번일에잠시나마혼이좀났습니다,지역구에서.이청사가너무좁아서엘리베이터설치를우린못하겠다라고이제지역단체장이말씀들을하신거예요.이제장소를고민하다보니지금조종면사무소같은경우는상당히비좁습니다.그래서지금장소를고민하고있는데장소는또찾았다라고합니다.그런데그장소가적합할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그얘기가나오다끝에지금청사가몇년정도가돼야지재건축이가능합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우선청사는30년이상이돼야되고요.그다음에30년이되면신축이가능한게아니라또사용에이제안전등급이나그런부분들이또병행이돼야되기때문에사실은연도로는언제신축을해야된다는거는지금좀미리말씀드리긴어렵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번기회에이제건물안전진단같은경우도부탁좀드리고요.그래서이제뭐D나E등급이나온다라고하면재건축도대상에들어갈수있잖아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여기는장소가좀협소하니까조종면방문하셔가지고이런그동안의소통때문에문제가되었던이장소,엘리베이터설치관계를충분하게좀논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30년이상된읍·면에대해서는지속적인안전점검을통해서,안전진단을통해서신축이될수있는부분이되면신속히신축할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참고로이제4개읍·면엘리베이터설치와관련돼서진행되는상황을의회에꼭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상으로회계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회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최규일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라.세정과 다음은김진하군세운영팀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 계속감사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세정과군세운영팀장김진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세정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박순분취득세팀장입니다. 박종필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혜영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김문희재산세팀장입니다. 이수철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이혜연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쪽에일반현황,6쪽에부서전략및성과목표,7쪽에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먼저자료8쪽입니다. 첫번째,더풍요로운삶지원을위한지방세목표달성입니다. 2023년징수목표액은1679억3400만원으로도세904억7800만원,군세774억5600만원입니다. 도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및은닉재산일제조사를실시하여자주재원확충에최선을다하겠으며또한부과한지방세에대하여납기내징수율강화를위한다각적인홍보활동전개로징수율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2023년4월30일기준지방세징수액은365억3500만원으로도세는204억7300만원,군세는160억6200만원을징수하여목표액대비21.8%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자료11쪽두번째,개인지방소득세합동신고창구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확정신고에따른국세·지방세합동신고창구를2023년5월에청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운영하였으며앞으로도다양한홍보와편의서비스를제공하여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13쪽세번째,납세자중심의열린취득세창구개설입니다. 신·증축건축물지목변경,상속등취득세신고대상과세물건을취득한납세자에게취득세신고사전안내문을매월발송하여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지않게세무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으며,이후미신고납부자에게는정기적인사후관리를강화하여철저한사후관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신축및증축건축물등778건에사전안내를실시하여12억1100만원을자진신고납부할수있게하였으며납세자가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는불이익을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자료15쪽네번째,지방세입의안정적확보및효율적금고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체계적인금고관리와계획적인세입관리를위해세수목표의차질없는달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세외수입전문성강화및대민서비스향상을위해각부서세외수입담당자들을위한실무교육을실시하여업무역량강화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2023년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173억7700만원으로써2023년4월30일기준60억6400만원을징수하여목표액대비34.9%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자료17쪽다섯번째,세외수입체납액맞춤형징수활동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45%로설정하였으며매월체납안내문을발송하고체납자재산에대하여는적극적인압류를지속적으로실시하겠으며고액체납자행정제재와체납처분을추진하는등체납자별맞춤형징수방안을추진하여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주요성과및추진실적입니다.2023년경기도주관세외수입운영시·군종합평가에서대상을수상하였으며2023년3월30일기준현재체납액3억2900만원을징수하여정리율10.1%로징수율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19쪽여섯번째,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추진입니다. 2023년개별주택가격조사대상은1만6086호이며조세및각종부담금등의부과기준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의정확한특성조사를통한가격산정및검증을통해누락없는결정공시로신뢰받는주택가격행정운영에노력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2023년1만6086구의개별주택에특성조사를실시하여가격산정검증을거쳐1만3167호를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자료22쪽일곱번째,성실납세환경조성을위한징수활동강화입니다. 지방세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58%로설정하였습니다. 체납정리목표달성을위한특별정리기간을운영하여징수활동을강화하겠으며고액체납자징수활동강화를통해체납액징수율제고및체납처분및행정제재시행에철저를기하여조세채권적기확보및자진납부유도코자하며징수불가능및실익없는압류건에대한과감한정리보류를실시해이월체납액정리에노력하는등엄중한징수행정으로조세정의를실현하겠습니다. 주요성과및추진실적입니다. 2023년경기도주관지방세체납정리시·군종합평가에서최우수를수상하였으며체납처분기동반운영으로고액체납자실태조사를실시하여5억7500만원을징수하였으며가택수사17명,동산압류36점등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2023년3월31일기준현재체납액18억7400만원을징수하여정리율은23.5%이며체납액은54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자료24쪽여덟번째,공정한세무조사및건전한납세풍토조성입니다. 3억원이상부동산취득법인에대하여법인세무조사를연중실시하고비과세감면받은부동산에감면목적부합여부를지속적으로조사하겠으며중과세대상과세물건을정기적으로조사하여공평하고공정한과세를통하여건전한납세풍토를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무조사대상30개법인을선정하여총7개법인27건에대하여8600만원을추징하였고지방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를실시하여48건에1억19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자료26쪽아홉번째,특수시책자동차세세액미리계산프로그램활성화입니다. 자동차를소유하거나소유하려는납세자에게자동차세를예측할수있게하여납세자들의알권리를충족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가평군홈페이지를통하여위택스자동차세세액계산기를연계하여본인이소유하거나소유하려는자동차세가얼마인지를미리계산할수있게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자료27쪽열번째,특수시책적극세정감면사후관리시스템가동입니다. 차량취득세감면받은납세자에게감면안내문과추징안내를철저히하여사후민원발생최소화및공평과세실현코자합니다.대상은차량취득세감면신고납세자인장애인,다자녀양육자,국가유공자등이며취득세를감면받은후감면의무사항을준수하지못하여감면혜택받은세액을다시납부하는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관내·외신고자에게감면통지서및추징규정을우편발송하는것으로써납세자에게불이익을최소화하고자시행중인사항입니다. 다음자료28쪽열한번째,특수시책세외수입연구대회개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중요한자주재원인세외수입에대하여우수사례를적극발굴,전파하여지방재정확충코자전직원을대상으로2023년11월중에체납징수관리강화,신규수입원발굴,세외수입운영혁신의과제를주제로연구대회를개최하여우수사례를적극발굴하여행정에반영코자합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설명드리겠습니다. 총두건의시정및건의사항중두건을완료하였기에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세정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군세운영팀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난22년도회계결산을좀보니까지방세환급금이너무많이발생이되었더라고요.여기에대한문제점은파악하고계십니까?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보편적으로저희가환급을하는경우에요.
강민숙위원
네.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그러니까지방세같은경우에국세에서환급이오게되면지방세도같이환급이되는경우가많은경우가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그러다보니까국세도반영됐다고하면지방세도따라서반영될여지가있고요.그다음에다른부분같은경우에……
강민숙위원
사유는뭐여러가지가있지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
강민숙위원
뭐우리행정기관의착오가있을수도있고납세자의착오가있을수있고여러가지있을수있지만지금작년금액을보면18억이에요.적지않은금액이거든요.그래서앞으로는좀뭐라고해야되나요?이게물론세정과한과의문제는아닙니다.각사업부서하고연계해서이렇게가야되기때문에어려움은물론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관련부서들과잘업무적으로사전협의,협조받으셔서환급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저희그일반민원인이재산세를언제내지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7월과9월두번에나누어서내고있습니다.토지만갖고계신분같은경우에는9월에나가고요.그다음에건물이라든가주택을갖고계신분들은7월,9월두번에대해서나가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러면이제재산세를부과할때보면은분류코드가있잖아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뭐01,02,03이런식으로있지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01에서부터그코드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01이라고하면보편적인세금계산방식으로종합합산에해당된다고하고요.그다음에02라고하면별도합산이라고해서영업용건축물등이나이런부분에사용되고있고요.03같은경우에는가장저율로나가는세금과고율로나가는사람03이해당되고요.그다음에05번으로시작되는거는비과세감면코드가들어가는부분들이렇게반영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설명을잘들었고요.민원인들이나도모르게잘못된세금을낸다라고하는분들이좀빈번한것같아요.그렇지않습니까?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그게어떤말씀이신지제가구체적으로,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를들면저희가이제건물멸실된거지요.항공도면만보고현장을확인치도않았는데이미이제건물은멸실됐고요.멸실은뭐1년전에됐는데올해이제재산세같은경우는부과하는경우가있다라고민원인들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럼착오가된거지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그것도여러가지사례가있을수있는데요.가평같은경우에는이제사실은건축물대장이있는집들이당연히있겠지만예전에지은집들같은경우에는건축물대장이없는집들이더많을수도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정상적으로집을만약에멸실을하셨다고하면건축부서에서멸실을시키고그자료가저희들이통보오고하니까당연히그거는멸실에서바로바로정리가될수있는부분도있는데예전에만약에1950년,60년,70년대지은예전집들은건축물대장이없다고하면멸실을하셨다하더라도멸실신고도안될뿐만아니라저희한테자료가오지를않다보니까계속재산세대장에는남아있을수있는여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래서이제담당공무원이그현장,현장에가서확인을하고과세를청구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경우가생기는게비일비재하다고합니다.그거인정하시나요?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렇게착오과세가있을때시정조치를좀빨리해주시고민원인들께서불편함없도록시정조치바란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잘못된부분이있다면바로바로확인해서시정조치하도록처리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향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주민불편을최소화시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세정과김진하팀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18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재산압류125건5억8400만원,이부동산27건,자동차뭐이렇게있습니다. 이부동산이나,부동산같은경우에는우리압류순위가몇위정도되는거예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압류순위라고하시면?
김종성위원
은행권있고막하지않습니까?만약에우리가압류가들어갈경우에보통1순위로들어갈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까?제가여쭙는이유가뭐냐하면이게압류를한다고해서저희가이걸다회수하는부분들이안될걸로보여져서여쭤보는거거든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체납처분이나압류가일단선행이되어야지만그다음에어떤체납처분행위들을할수가있기때문에압류는저희세금부과나징수하는곳에서는압류가가장중요시한업무라고생각합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제가질의하고싶은거는압류를했을경우에세수가거두어들이느냐는겁니다.보통우리가세금까지밀릴정도면보통은금융권에다재산들이압류가되어있지않습니까? 순위1순위,2순위이렇게해가지고.그런데어떻습니까?우리가세금에대한부분은어떻게지금징수되고있어요?
지금뭐저희보다선행해서압류가설정,압류라고하면은사실은근저당이먼저은행이나근저당같은경우있지만저희가압류라고하면나중에배당금이라든가이런것에서먼저받는부분도있을수있고요.그다음에가장선행될일은또압류가된다음에그다음에할일이다보니까일단압류는체납처분에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어떤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또고액상습체납자도좀있어요.20억이상되고요.그리고이제세입결산에보니까불납결손액이좀과다로발생되어있습니다.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실례지만몇페이지말씀하십니까?
김종성위원
그거는따로이제,자료가없으신것같아서23억9600만원이상돼요.23억9633만5000원인데요.자,이부분에대해서제가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체납자에게상환능력이있으나납세의무를다하지않는상황이있을것으로생각돼요.면밀한검토를해서큰금액이되기전에작은금액의체납부터징수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
김종성위원
고액체납자중법인이나사업자의체납은부서에서관리소홀등의책임의소지가있을수있습니다.별도의징수계획을수립하는등특별관리하여체납징수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불납결손액이증가한것으로확인됐어요.결손처리후에도사실은결손내용에보면소멸시효완성,행방불명,무재산,평가액부족이렇게되어있는데요.결손처리후에도체납자의재산변동사항을수시로확인하셔서또있을수있잖아요?그렇지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
김종성위원
부서에서직접조사와방문을계획해서징수제고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지금도그렇게하고있지만더정확한자료들을분석해서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결손처분현황이되겠습니다.저희가총징수액이1490억입니다.그렇지요?1490억에서결손처리한금액이14억8800입니다.그렇지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
이진옥위원
14억8800에서그무재산이6억6000이고그다음에시효완성,행방불명도있고평가액부족이7억6200이있습니다.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
이진옥위원
그런데평가액부족은제가말씀드리기에는일단은법적인조치는하였으나뭐1,2순위이런게다있어서이게저희가법적조치는했었지만실익이없는부분을평가액그부족으로봐도되겠습니까?그런평가액부족이라는거는어떤유형으로생각하십니까?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체납처분을중시하는그중에평가액보다부족할때에는저희들이결손처분할수있는법조항이있었거든요.
이진옥위원
실익이없을때를얘기하는거지요이게?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
이진옥위원
그럼저희자료를한번요구할게요.결손처분명세를좀세부적인자료를작성하셔가지고저희위원님들께제출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우리박재근과장님께서병가중이라김진하팀장님께서수고하십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페이지8페이지,9페이지입니다. 세수목표때문에또한번질의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
김경수위원
물론전년도실적으로해서올해세정담당자들대상까지아까받으셨다고말씀하신거축하드리고요.또한편으로는우리요즘에방송에서도보면은경기침체로인해가지고또뭐국책사업이라든가대기업사업이경기침체로인해서국세가당초목표보다하향을하고있다는거를방송에서본적도있습니다.라고볼때우리도작년도에물론대상을받았지만지금보면은작년도에그12월달까지목표는사실우리100%,103%까지나왔습니다.도세,지방세,우리군세다합해가지고.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
김경수위원
물론지금4월30일기준으로이책에나왔겠지만지금보면은우리가도세가22%징수율을보이고있는데거의뭐분기별로따지면상반기에는다2분기지나가는걸로보이는거지요.좀있으면6월말인데.이렇게볼때12월말까지물론목표를다받는거가,받아야되고그래야되겠지만작년보다지금이게떨어지는이유는특별하게무슨이유가있습니까?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일단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징수목표액을설정하고징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세무공무원들이열심히일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모든사람이인식하고있듯이지금부동산경기침체라든가금리인상,대출규제,시장위축따라서감소되다보니까가장도세중에서도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취득세부분이많이지금신고,거래가안되고있다고생각됩니다.그러니까취득세가거래가안되다보니까취득세가많이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목표했던목표액이올해지금계속관찰을하고회의를하고있습니다마는목표액을좀이렇게달성하지못할여지가있어서만약에말씀하신더많은자세한자료를찾아서위원님한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거래가안되다보니까지방세가됐든도세가됐든가장큰부분들이지금많이들어오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김경수위원
네,말씀하신대로취득세부분이제일열악하고또우리군세에서는지방소득세부분이지금제일열악한거로자료를받았는데요.이게모든것이우리가세정과에서세금을다목표치를해주셔야지만다른부서에서도또내년도사업을잘할수있지않느냐그런생각이들기때문에정말노파심에있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그래서좀더자세한분석계속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하여튼최대한업무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팀장님2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찾으셨습니까?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우리가차량취득세에대해서는감면사후관리시스템을가동하고있네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굉장히잘하고계시다고칭찬드리고싶고요.특수시책으로이제시작하시는거지만.저는이감면사후관리시스템을좀더확대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지난연도였었던가요?농지에대한매입이라든지활용에있어서우리감면을받을수있지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분들도이후에본인이물론여기뭐감면사항을받는것을본인이인지하고안내를받으면서자필서명을합니다.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그이후에여러가지상황변경으로인해서내가이토지를어떻게이용하지않는것에대해서감면을받을수없는행위를어쩔수없이하게되는경우가발생을합니다.그런데그이후에그러한것을본인이인지를하지못하고시간이흘러서감면받은세액보다오히려추징되는가산세가더많은경험이있으시잖아요?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우리세정과에서!그래서이런감면사후관리시스템을차량취득세이런어느한부분만할것이아니라좀더폭을확대할수있으면확대해서다양하게혜택을민원인들이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일단감면받는부동산들이이제여러건입니다,사실은.
강민숙위원
네.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그런데거기에감면을받고나서이후에사후관리어떤거를하면더돌려내야되고뭐해야되는부분들이여러가지가있는데요.
강민숙위원
네!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그게지금많은건들에대해서제가여기에서앞으로어떻게해보겠습니다라고말씀드리기전에요.그말씀하신내용을가지고요.저희가어떤많은감면사항들중에그걸어떻게반영할수있는부분이어떤게있는지좀더검토해서위원님한테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네.수많은건들을건건이지금단기간에하실수는없을겁니다.하지만이런부분들을한번검토를해보시고빠른시간안에시작이될수있는부분이있다면시스템구축이필요하면그에따른예산을세워서시스템을구축해서사실그런감면받는할인의폭이라든지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기때문에세정과에서조금그런쪽으로조금더심혈을기울여서시스템구축을해주신다면많은분들이혜택을받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진하
김진하군세운영팀장
저번에도위원님께말씀드렸다시피분명히이렇게법상으로보면이게맞는데이제취득하신분들이법하고현실하고이렇게좀떨어지는부분들이꽤있다보니까이걸어떻게많이홍보를할수있고알릴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각사업마다검토를해서요.다시그거는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국내적으로경제가매우어렵지요.가평군지방세징수목표액달성에많은어려움이예상됩니다.계획했던지방세징수를위해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며기존체납액일소에도적극적으로노력하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김진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 (세정과장및직원들을바라보며) 네,퇴장해주시면되겠습니다. 마.민원지적과
17시27분
다음은신용성민원지적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신용성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민원지적과각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신재실민원행정팀장입니다. 문소영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김인호지적팀장입니다. 박연화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전순례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순미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페이지!군민중심민원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민원사무편람의정기적점검을통해정확한민원정보를제공하고민원업무스트레스해소를위한힐링프로그램실시및민원창구근무자의안전을위한휴대용보호장비구비등민원담당공무원의업무역량강화에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신속한민원응대로소통행정구현입니다. 콜센터상담관리시스템및부서별상담안내매뉴얼정비를주기적으로실시하고부서별민원처리실태점검을통해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담당공무원에게는적극포상하여신속한민원처리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신속·정확지적측량성과검사입니다. 현지검사및최신위성측량기기를활용한정확한지적측량성과검사를수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조상땅찾기행정서비스적극운영입니다. 조상명의로된토지를간편하게찾을수있도록지속적인홍보를통해군민의재산권행사에따른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2022년도지적재조사사업을원활히마무리하고2023년도사업에대한현안조사및주민의견정취를통해정확한토지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지적기준점관리및세계측지계변환추진입니다. 지적기준점조사를실시하여훼손된기준점을정비하고기존동경원점좌표계를사용한기준점을세계측지계로변환하여정확한지적측량성과를제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지적재조사경계설정전사전컨설팅실시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경계설정전에토지소유자와사전에상담및협의를실시하여토지의불합리한경계및민원발생을사전에최소화하겠습니다. 28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 매년1월1일정기분과7월1일수시분을기준으로토지특성조사및지가산정을통한개별공시지가결정및공시로부동산공시가격의객관성및공정성확보에기여하겠습니다. 30페이지,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발생한개발이익을환수하여토지의효율적인이용촉진하고투기를방지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감독입니다. 관내152개부동산중개사무소에대한주기적으로지도·점검하고공인중개사연수교육을실시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환경조성에앞장서겠습니다. 34페이지,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접수처리및거래가격에대한철저한검증을통해투명하고공정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 36페이지,공인중개사“부동산월간소식지”서비스시행입니다. 관내공인중개사를대상으로달라진부동산정책및거래동향등에대해부동산월간소식지제작및안내를통하여부동산거래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38페이지,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체계적관리운영입니다. 가평군도로및지하시설물3단계DB구축사업,2차사업을원활히마무리하고최신고해상도항공사진을구매하여정확한공간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41페이지,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일제조사를실시하고각종홍보매체를통한도로명주소대민홍보를강화하여관내주소정보활용에기여하겠습니다. 이하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확인해주시기바라오며,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민원지적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신용성민원지적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9페이지되겠고요.관-경합동특이민원대응모의훈련실시라고되어있는데요.이게정확히뭐어떤모의훈련을경찰관들하고같이했다는내용입니까?한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지난5월달에가평경찰서와합동으로해서특이민원대응이라는건데요.혹시라도민원인중에폭언이나폭력을행사해서우리민원실근무자한테하는그런행동이발생되고직원의신변상불이익이발생될우려가있으면이거를사전에대응하기위한훈련을실시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그민원지적과그안에서객장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따로이렇게뭐일정한장소를택해가지고하는거예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그냥근무하는도중에역할을,민원인역할을우리직원이대역을해서실질,실제그민원인처럼해가지고경찰이청원경찰이출동하고1차적으로,그다음에제압이안돼서우리상황실,112상황실이이제가평경찰서가상천으로이전해가면서우리방범비상벨이112상황실하고구축이되어있습니다.그래갖고거기에연계해서그상황실에서우리비상벨을받으면군청에최고가까운읍내파출소로다가연락을통해서읍파출소에서경찰이4명이출동해서제압을하는그런훈련을했습니다.
김경수위원
혹시여기보면은우리는군청에서는5월달에실시를했고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다음에읍·면민원창구는이제별도로계획해서수립해서실시하라고되어있는데혹시읍·면해서한사무소는어디입니까?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지금현재는읍·면은파악을못했고요.저희도이제지금읍·면은이제비상벨같은경우는설치가안돼있는걸로알고있고요.청원경찰만지금현재배치가된,지금저희는군청민원실은청원경찰까지배치가된상태입니다.
김경수위원
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어느사무소한번갔더니여직원들하고여기지금특이민원이라고하는사람,폭언하고폭력까지쓰면서행동하면서객장에있는여직원하고있는모습을보고제가진짜더군다나이런훈련이필요하다.왜냐하면여직원들은그런사람들을봤을때얼마나또불안하고하는거를제가봐서지금제가이사항관심있게보고우리과장님한테정확하게묻고싶어서질의한겁니다.읍·면에도이런거를조속한시일내에해야되지않느냐.뭐비상벨하나가지고서하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우리가체험을해보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하기에제가질의를한겁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하반기에는한번읍·면도전체6개읍·면을다하지는못하지만시범적으로읍·면을선정을해서실시를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읍·면에도꼭지시를해가지고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2022년도결산서에보니까그세입예산이예측가능한이자수입같은게누락이됐더라고요.이자수입추계가능하지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저희가민원지적과에서이제세입은어떤재증명에대한그수수료하고요.
강민숙위원
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그다음에이제개발부담금에대한수수료그거에대한거고,
강민숙위원
어쨌든예치가되면이자수입이생길거라는거는얼마든지그예측가능한거아닙니까?금액이뭐크고적고의문제는아니지만보면76만4000원정도,아주적은금액이라고할수는없는데예산편성에있어서누락된부분이있어서앞으로금액이적다고간과할것이아니라예산편성시에누락이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하나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33페이지가되겠고요.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을하시잖아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현재지금우리나라가가장이슈화되고있는게깡통전세가이슈화되고있습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부동산이제전세사기지요.예,지금현재그전세사기피해에대해서는군에서조사된게좀있습니까?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예,저희가평군은현재조사한결과한건도없습니다,현재.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그럼참다행이고요.혹시라도저는이제당부의말씀을드리면전세사기그피해자가발생한것을대비해서피해자분들의주거,일단안전한주거환경을좀만들어줘야될거아니에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래서저희그공공임대주택을활용해서긴급주거지원대책을좀마련해주시기바라고요.추후에이제이피해자들이생기게되면피해법률상담까지도고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그거에대해서좀보충설명을드리자면지금이제국가에서그전세사기피해에대해서이게대도시에서이게대규모로다가발생이되고있는데이게피해접수를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라는게있습니다.거기서운영을하고있는데우리가평군은현재까지한건도없었고요.또한저희는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전세사기예방을위해서는우리가평군홈페이지에이제올려놨습니다.예방에대한안내문이라든가전세계약시체크해야될부분을.그런데거기에피해예방접수상담센터로바로이제접수가돼서링크가돼있기때문에그런홍보하는데가저희가적극적으로한다면큰문제는없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답변감사드립니다.정말우리가평군에는그런전세사기피해가없도록고민해주신것너무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추후에그런일이발생이되면법률적인상담이나이런고민거리도해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신용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9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