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1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2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시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4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본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시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본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8호) 가. 의회사무국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성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갑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우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상걸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99%가 되었는데, 제일 큰 게 원활한 의회운영 여기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고 아까 국제교류 및 타 시·도견학이 1000만 원 이게 거의 70% 이상 집행잔액을 차지하는데, 미리 이렇게 해서 울릉도 못 가면 국내교류는 추진을 해서 예를 들면 다른 타 시·도라도 다녀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한데 의원님들이 전체 연말에 정례회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에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활한 의정활동…….

의정활동을 작년에 원만하게 안 했습니까?

원활한 의정활동 623만 원 이 부분 말입니까? 사무관리비 목을 말씀해주시면.

아니 여기 원활한 의정활동에 집행잔액이 97%로 해서 2000만 원 남았네요. 아닙니까? 빨간 글씨로 나왔는 거 잔액인데 이거는 잔액 아닙니까?

단위사업별로 하면 그렇게 남고 통계목으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남는 것하고 600만 원 남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보태져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1000만 원하고 960만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을 최대한 해서 아까 말씀처럼 집행부에 늘 예산이 이래서 불용처리되고 남는다는데 집행부에는 몇백 억이라도 예산이 크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돈이 총 4900만 원이 남았지요?

예.

4900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98%라고 하지만 집행부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남은 돈이에요, 금액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만큼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단 하루를 다녀오더라도 충분하게 이걸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작년에 저는 처음 들어왔지만 전혀 그런 노력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코로나라는 제약적인 부분들하고 그런 것들이 감안된 부분이라서 집행이 못 된 부분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의정활동하고 의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1000만 원 국제교류도 되지요?

국제교류는…….

의원 국제교류 및 타 시·도견학이라고 돼 있네요, 1000만 원.

국제교류는 하려면 사전절차가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그쪽에서 초청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예산을 잡았으면 작년에 추진을 해봤습니까? 작년 연말에 코로나 일단은 다 저거돼서 해외 나갔잖아요. 추진해봤습니까?

작년 코로나, 11월 중순부터 이미 정례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전에 해외 개방됐잖아요.

정확하게 저도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워했고.

물론 조심은 했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원활하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기관 또 특히 의회에 조심스러웠던 시기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스러웠던 시기인데 이걸 추진하려고 한 번도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저는 들어본 게 한 번도 이런 게 “가자. 가지 말자.” 이 돈 때문에 한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거는 이태원참사 났을 때.

이태원 맞습니다.

그럼 아까 국제교류비가 남았다면서, 타 도시 국제교류를 했어야 그게 이만큼 남았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의정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항목이 의원 국제교류 및 타 시·도견학인데 여기에는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의원국내여비가 있고 의원국외여비 3개를 합쳐서 국제교류 및 타 시·도견학이고요. 의원국외여비는 작년도에 1800만 원, 호주 가려다가 못 간 위약금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3회 추경에 전액 다 삭감했고요. 지금 현재 1000만 원 남은 거는 11월, 12월에 혹시나 의원님들 뜻을 다 모아서 제주도라든지 어디 한번 갈까 싶어서 남겨놓았는데 추경 편성이 11월 말에 자료를 내야 되는데 12월 마지막에 정례회 끝나고 갈 가능성 때문에 1000만 원을 남겨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걸 제주도나 가려고 추진을 해봤습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저희가 추진한다고 사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회에 상임위별로든지 전체든지 우리가 국내 견학할 수 있는 여비가 1000만 원 남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가든지 “다녀오세요.”라고 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거론은 된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제약이 있고 해서 안 가신 걸로 그렇게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론하고 이런 과정은 없었는데 “한번 가야 되나.”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이태원 건이 너무 커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돈이 남으면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임박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 해서 이런 부분은 전체가 못 가면 상임위별로도 가능한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견문도 넓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이상걸 위원님하고 이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가오는 ’24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를 해주시고,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8대가 등원이 되고 난 뒤에 3회 추경 하기 전에 의회사무국하고 저하고 의장님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11월이나 12월에 기회가 되면 8대 전체 의원들이 한번 단합대회라든지 국내연수를 한번 가자고 했는데 회기가 작년 말에 계속 연말에 밀리다 보니까, 또 이태원사고가 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그것입니다. 그 건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원들 티타임 할 때 이런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고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미리 말씀드려서 의논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