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지해경 총괄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첨부서류 79페이지를 보게 되면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이 17억 6,600여만 원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 미도래 되어서 돈을 남겼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시설비 관련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기간을 당초에 2018년도에서 2025년까지 잡았습니다. 4월까지.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명시이월을 27억, 사고이월을 17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말은 지금... 죄송합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5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주어져 있으면 상습침수지라 했지 않습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3년동안 예산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이월시키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은 그 기간 안에 다 소진하셔서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질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 제출하실 때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 질의인데요. 도로조명 LED 7,200만 원 다 썼어요. 7,190만 원 썼으니까. 그런데 185페이지 보게 되면 300%가 넘는 성과를 냈습니다. 예산 4만 원 남아있는데 본예산을 300% 올렸을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300%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공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성과지표를 저희가 매년 목표치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이 목표치가 지금 현재 말하시는 것은 30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6개소는 과년도 것을 추출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목표치를 설정한 건데 딱 22년도 실적이 1052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렌탈사업이라고 해서 LED렌탈사업 관련해서 22년도 3월에 협약을 맺어서 렌탈사업을 함으로써 구비 시설설치비는 안 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목표치가 306개보다도 훨씬 웃도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1052로 과다 설정하게 됐지만 아마 올해는 306개에 한 130%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딱 그해만 렌탈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06군데 해서 7,200만 원. 그런데 7,200만 원을 가지고 1052군데를 했다.

7,200만 원 이 예산은 설치비 렌탈사업 예산은 저희가 사업비는 하나도 들지 않았고 반대로 고효율 LED를 설치함으로써 전기세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감되는 부분을 몇 년 거치로 해서 들어가지 않은 그 시설비를 저희가 절감액 전기세를 충당해 주는 그런 걸로 협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7,200만 원은 전기세를 아낀 부분으로 해서 ESCO 사업이죠, 그게? 그걸로 해서 갚은 비용이란 말입니까, 이게? 7,200만 원 중에 7,190만 원 쓴 것은?

맞습니다. 7,200만 원은 시에 ESCO 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고요. 그것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한 것은 목표치가 높다 라는 그 지점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가 왜 344%가 나왔느냐를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7,200만 원은 시 ESCO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22년도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209페이지 보면 부서성과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사에 검사 명수를 2,600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는 3,250명 정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현장에 나가서 한 그런 검사 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뒤에 보면 우울증 관련된 정신건강검사가 있는데 그거는 비대면으로 오는 QR코드를 입력해서 하는 그런 검사 건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접 대면으로 해서 학생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검사 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실제로 대면 검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검사를 바로 지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대화나 지면을 통해서요?

예.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 많은 범죄나 이런 부분에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혼자서 방안에 박혀서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범죄에 오히려 가담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우리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으면 안 되니까 물론 현장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드시지만 목표를 좀더 높이 잡으셔서 하시고 아니면 아까 QR코드라든지 인터넷으로도 요즘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좀 많이 체크해서 지역민들이, 그런 분들이 검사가 되면 그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분들을 위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위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이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위험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분들은 따로 좀 추후에 연락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도록 다양하게 지역에 나가서 금곡동이라든지 지역에 나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참여율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이 검사를 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한번 거부하시더라도 한번 더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서 이런 게 조금 있으니까 비밀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리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라도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분들을 좀더 사회로 나와서 우울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211페이지에 아가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명시이월이 1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가맘센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가맘센터는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모자보건사업들을 한 공간에서 다 처리한다는 그런 센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던 모자보건이라든지 가족상담 그다음에 난임부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한 공간에서 그리고 그 옆에 예방접종까지 연계가 되도록 오시는 분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추진이 안 됐죠?

그것은 보건소의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보건소 안에 내부시설이 많이 훼손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건행정과로 보건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같이 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아마 6월 중으로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예산은 좀 남습니까? 아니면 같이 다 쓰여집니까?

그랬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아마 총괄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공사비는 모자라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예쁘게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기 엄마와 아기는 북구에 너무 소중한 재산이니까 잘 되어서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그다음에 모자 건강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CCTV설치 확대 등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대수로 해서 50대가 목표인데 9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효율적 관리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구 자체가 이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편성되면 나누어서 설치에 70∼80%를 활용한다면 30%에 대한 성과표도 나와야 되는데 성과지표에는 두 가지 항목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첫째 수로 해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198% 했는데 이렇게 보면 내용이 좀 틀린데 내용을 같이 활용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설치확대도 중요한데 효율적 관리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유지 보수가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문화체육과도 그런 데를 며칠 전에 지적했는데 포화상태가 되어서 있는 것은 계속 낡아 가는데 유지보수가 중요하다 해서 그런 예산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만약에 되면 50대50으로 해서 성과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75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2억 3,900여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게 디지털도서관 위에 맞죠?

예. 맞습니다.

방수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사업규모를 책정하고 하는지 추진일정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만덕디지털도서관 옥상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무더위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부분에 대해서 옥상녹화 누수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올 5월에 일단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때도 합동점검을 했는데 누수가 발생되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이 부분을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할 것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일정도 규모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배수로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던데 녹화를 하실 때 배수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짜주십시오.

일단 교육지원과 이야기는 신축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일부 파고라 빼고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 녹화부분에 편의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단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설치가 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다각도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드론교육을 하고 있었나요?

그게 아니고요.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드론사업을 공모를 저희들이 해 달라고 신청해서 그 부분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구가 만약에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신중년 일자리로 요즈음에는 드론교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드론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그런 쪽에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곳에 드론으로 굉장히 요즈음에는 자세하게 되고 영상 사진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듣기론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걸 찾고 그다음에 베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부는 그 나무가 옮겨진 걸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한답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될 게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때로는 굉장히 정직하지만 때로는 간사한 부분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시에서 그러면 한다면 전체 부산시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구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구별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재선충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일단 드론으로 촬영해서 저희들이 영상을 송출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걸로는 부족합니까? 아니면 올해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예.

해 보셨을 때 지난해에 비해서 촬영지나 아니면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워냐 하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북구라든지 어느 지역을 지명을 이야기해 주면 그걸 제대로 숙지가 안 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직원이 여러 번 현장에 같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촬영시간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2개 구나 3개 구가 갈 경우에는 시간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드론을 띄웠을 때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 지형에 나무와 나무 사이 부분도 위에서 찍을 때도 있고 측면에서 찍을 때도 있는데 계곡을 거슬러서 찍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북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지역에 환경도 개선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결산서 179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으로 자원보호와 재해예방을 한다 에 산불대책본부운영에서 산불방지 조직원수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으로 성과지표의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왜 목표로 잡으셨는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산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청 합동점검 시나 합동평가 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직원을 모집하거나 조직하기가 힘드십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화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산불감시원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확보하는 예산에 따라서 합동평가에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모집을 했을 때 참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산의 문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과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무엇보다 산불방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조직원 수를 목표로 잡은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일단 이것보다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제대로 불을 껐는지 혹은 그게 목표가 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조직원 수가 목표가 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듯합니다.

산불합동평가 시에 보면 산불발생면적하고 그다음에 발생건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검거 건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 검거 건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출동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시간 대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배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직원수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조직원수를 좀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좀더 높이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쉼터공원 리모델링사업에서 3억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쉼터공원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11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쉼터공원이 우리북구에는 한 몇 개쯤 있습니까?

쉼터공원이 어린이공원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쯤 있습니까? 북구전체에.

어린이공원이요?

예.

51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창의적인 놀이터 이런 것들 그리고 친자연적인 놀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제품 어디에나 다 있는 그런 것 말고 좀더 아동기에 나이에 맞는 놀이를 해서 그 아이들이 감성이나 성장부분에 좀더 도움이 되도록 공무원들이 결국 이런 고민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쉼터공원같은 경우에는 좀더 목적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주 목적이 노후화장실을 바꿔달라는 민원 때문에 정리된 상황이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노후화된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영 다르네요.

그게 리모델링은 맞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은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 화장실 개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놀이터도 결국에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노후되면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보면 부동산거래 불법신고 포상금 지급해서 예산액이 300만 원 되어 있는데 300만 원 그대로 지출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신고가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남은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에 대한 포상금 100만 원하고 허위거래신고 포상금 2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지급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그대로...

최근 매스컴을 보게 되면 깡통전세라 해서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피해자들 중에서 북구에는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던가요?

현재까지는 북구에는 그런 사례가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홍보 부족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신고포상금이 한 건 지급된 사항이 있고,

2023년도에는 한 건이 있고,

예. 2023년도에는 한 건이 있고,

202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겸 당부를 드리면 타부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겠지만 공원녹지과에 지역민원 때문에 제가 신청해 보면 현장에 주로 인원이 부족해서 혼자 나오시더라고요. 세상도 물론 무서운 세상이지만 2인 1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 나와서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걸 주무관님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밖에 나올 수 없고 같이 올 수 있다면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또 다른 현장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번 현장에 갔는데 계속 혼자 나온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력이 좀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민원 때문에 최근에 많이 접촉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할 것없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빨리 빨리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나머지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