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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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문갑 소장님과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최문갑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김포시 보건소장 최문갑.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북부보건과장 심인섭.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먼저 구영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임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근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춘숙 진료검진팀장입니다. 박찬옥 양촌지소팀장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연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입니다. 지난 6월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3년 5개월간 코로나 대응에 적극 관심 가져주시고 보건소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심필기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고미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김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종중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효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손정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청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인섭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과장 심인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북부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계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강순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연은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수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양은정 진료검진팀장입니다. 911쪽에서 915쪽 부서 공통사항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16쪽 2023년 북부보건과 주요 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별 행감 관련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한테 큰 틀에서 보건 행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언제까지세요? 소장님이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1일 근무 시간 말씀입니까? 아니면….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요, 퇴직을….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저요?

종혁

김종혁위원

네, 법적으로 이제….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법적인 정년퇴직은 내년 말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시는 거죠?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제가 정하지는 않아서. 고민 중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코로나 정국을 거치시고 김포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제가 대략 연령을 알고 있어서 언제까지 계시나 궁금하기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진으로 따지면 여진이죠. 코로나가 아직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우선 현재 김포시 관내 코로나 발생 추이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 4월 셋째 주부터 5월 둘째 주까지는 계속 소폭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2.5%에서 32%까지 늘다가 5월 셋째 주에서 5월 넷째 주까지는 또 7%, 19.1% 감소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스크 전면 해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규제가,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서 이번 주에는 또 14.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겨울철 유행 정도는 한 번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해 온 코로나19 대응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6월 1일 자로 다 언론보도 보셨듯이 해제된 것이고요. 기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검사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 전체적인 국민들의 생활 양태나 이런 것이 정상궤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만 보건소는 계속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쨌든 전쟁 아닌 전쟁을 그동안에 직원들이 치르셨는데 코로나 이전의 일상 업무로 다 복귀하셨는지 아니면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올해 4월 20일 자로 기존 정상 업무체계로는 완전히 복귀했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관리하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전에 저도 어제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잠깐 물어봤는데 저희 시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한 2년 전에 제가 올 때 보니까 정원이 78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91명으로 13명 더 증원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돼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발전했다면 발전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코로나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해제가 됐다고 하셨는데 독감인가요? 요즘 그게 굉장히 유행하고 한 달 이상을…. 누구 말로는 의무적으로 한 달을 겪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저도 질병청에서 내놓는 보도 자료로만 그런 것을 접하고 있는데 워낙 질병이 호흡기 감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스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막아온 부분이 마스크 같은 것을 벗게 되다 보니까 인체 면역력이 그동안 자연스럽게 계절별로나 겪어오던 바이러스들이 일시에 풀려서 증상도 굉장히 세고 병의 증상을 앓는 기간도 한 달 이상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간다고 그런 추세라고 듣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궁금한 것,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저희가 앞으로 보건 행정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예를 들어서 일본보다 저희가 뒤늦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들었는데 보건 행정 관련해서 우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대책 이런 것은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은 혹시 따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최근 연도에 들어서 아시다시피 치매 관련 업무가 상당히 세지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방문 보건 관련 업무도 인력도 충원되면서 다양한 사업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는 사실은 굉장히 평균연령이 낮은 젊은 층의 시 지역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북부 5개 읍면에는 아직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2~3년 전에 북부보건과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북부보건과를 중심으로 해서 늘 말씀드리는 저희가 정책 일관성을 갖고 있는 부분, 그쪽 취약계층들을 위한 보건소 설립, 새로운 보건소 설립해서 거기에 특화된 보건행정을 펼치고 싶은 그런 저희의 큰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하는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그 부분이 충분히 수립돼서 주민의견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소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거의 2년 돼 갑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아닙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오늘 유독 더 그래 보여서 좀 안타깝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법적으로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소장님. 남은 기간 동안 김포시 보건 행정을 위해서 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서 마무리짓고 싶다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외람되지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지역 언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취재를 오셨을 때 저희 직원들이 행복한 보건소를 만들고 싶다, 이런 소박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사실은 전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분들 2년 동안 너무 울고 힘들어하시고 진짜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코로나 대응 때문에 야간에 못 가서 울면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봐와서 제 소망은 사실 이룰 수 없었고요. 다만 지금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자주 드리는 것이 너무 사실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잘 건너온 것 자체가 다행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김포는 제가 봐도 계속 뻗어나가는 도시라 얼마든지 보건 행정의 여건도 좋습니다,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이나 인력 측면이 제발 충족돼서 직원들이 신나고 행복하게 일하는 그런 여건만 조성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그간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보건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지금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체적인 것을 소장님께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보건소장님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직원들 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국 자료에도 행정감사 처리 의견 검토보고에도 보면 여기에 좋은 사례 소개가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던 것들이 조치내용이 잘 실현된 것들 중에 달빛어린이병원, 아마 민선 7기 때부터 유영숙 위원장님이 같이 있었는데 계속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달빛어린이병원 내지는 어린이전문병원 이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누차에 걸쳐서 우리 행복위 상임위 자리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던 것이고 5분 발언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했던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 김포에도 지정이 돼서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해 주셨고 오랜 시간 동안의 숙원이 해결된 것 같아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소회라도 한 말씀 해 주세요.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된 것에 대한 소회를 잠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다 아시다시피 소아청소년과의 수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인들께서…. 저희 노력이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작년 12월 마지막 확대간부회의 때도 시장님도 강력하게 주문하셨고 또 여기 계신 오강현 위원님께서 2월 7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지역 의료인들을 만나시면서 필요성을 계속 막후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는 너무 당연히 추진해야 될 일이었고요.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강현위원

고생하셨고 어쨌든 우리 장윤순 위원도 도시환경위원회로 상임위가 다르긴 하지만 현장에 계신 병원 원장님들도 만나고 또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사실은 경기도의회에서도 많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과도 제가 소통하는데 많이 도와주셨고 또 김동연 지사 쪽에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와서 이후에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 며칠부터 시작이 되죠, 이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12일입니다.

오강현위원

1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정된 약국들도 같이 협력해서 어쨌든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쓴소리를 하나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행감 자리이니까. 제가 보건행정과부터 먼저 잠깐 확인 좀 할게요, 보건행정과장님께.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가 있죠,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뭐뭐 됐어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기간제는 암 환자 홍보하는 분이 2명이 있으시고요.

오강현위원

암 환자 홍보 2명?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식당에 조리원으로 2명이 계십니다. 포함해서 총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8명이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기간제근로자 그렇고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도 있잖아요? 행정에서 일단 공고를 내나요, 아니면 감염병 과장님께서 따로 공고를 내시나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따로….

오강현위원

따로 내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각 과장님들께서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건…. 과장님께서 감염병관리과죠?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오강현위원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것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방역소독 관련 기간제는 현재 8명을 채용해서 지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공고를 통해서 일단 채용을 하게 되고요. 일단 서류심사를 한 후에 면접을 실시하고 서류 심사는 경력이라든지, 나이는 18세 이상만 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지원하게 되면 서류심사는 거의 100% 통과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면접시험을 보게 되는데 면접은 저희가 면접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김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있는 면접시험채용표를 사용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접관은 감염병관리과 팀장, 이전에 감염병에서 근무한 팀장을 제외하고 팀장 중에서 면접관을 선정해서 면접을 보고 거기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합격자 통보를 하고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사업과도 있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금연과 관련되어 있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에도 기간제가 7명이 있는데요. 한 분은 보건사업팀에 금연 상담하는 상담사분이시고 한 분은 건강증진팀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데 한 분이 육아휴직 때문에 휴직에 들어가셔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고요. 그리고 방문보건팀에는 AI·IoT 사업 때문에 기간제 1명이 채용되어 있고 모자보건에 난임 지원하고 예방접종실 해서 4명의 기간제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다예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오강현위원

금연 단속하시는 분은 뭐예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은 기간제가 아니고 위촉하는 분이어서, 금연단속원은 위촉요원입니다.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아닙니다.

오강현위원

그냥 위촉만 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위촉해서….

오강현위원

활동비가 나가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하루 수당으로 합니다.

오강현위원

수당이 얼마예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낮에 하는 분이 4만 원이고 야간은 6만 원으로 저희가….

오강현위원

야간 6만 원?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오강현위원

위촉에 대한 어떤 기준이 따로 있어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법적으로 건강증진법상에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건강지도원?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금연단속원.

오강현위원

금연단속원. 몇 분이 계세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6명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또 북부보건과도 있나요?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네, 북부보건과도 3명 계십니다.

오강현위원

3명 있죠? 뭐….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모바일헬스케어에 영양사 한 분하고 또 운동처방사 한 명 그리고 치매 송영하시는 분 한 명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 좀 잠깐, 사진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너무 작아서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2023년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쭉, 각 부서의 어떤 채용에 대한 상황들 제가 간단하게 확인했는데 이것은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입니다. 이미 물론 과장님이랑 얘기가 됐던 건데요,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서류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도 진행되고요. 그런데 면접시험 집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저 기준들이에요. 구분들에 있어서 면접에 있어서의 합계 총점이 나오는데 가부터 마까지의 기준들을 보면 좀 의아해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마 부분에 보면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방역소독에 있어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생각. 고3 아이들이 수능 볼 때나 면접 볼 때 사실은 창의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심층이라고 하는 것과 다각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창의력의 기준인데, 심층적 사고와 다각적인 관점들이 창의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에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저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저는 좀 많이 고민해 봤어요.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창의력이 필요할까. 신체가 좀 건강하고 또 공적인 어떤 책임감이 따르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저것은 어떤 기준일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나름대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창의력을 얘기할까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면접표를 김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있는 시험 채용표를 사용해서 면접했고요. 창의성에 대한 부분은 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창의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24년도에는 소독에 적합한 항목을 좀 선정해서 면접을 실시하려고 저희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얘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상황들을 좀 물어봤는데 이게 후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까지 끝나고 해당되는 응시자들의 불만들이 사실은 굉장히 속출했었어요. 어떤 기준인지 명확하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들이, 제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불합리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문제 제기가 이번에는 아주 다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일이 확인했었던 건데 우리 보건소장님께 제가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기준들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었던 4개 부서에 채용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들이 현실적인지 아닌지 이것을 좀 더 검토해 주셔서 현실성 있게 좀 해 주세요. 어떤 기준안들이 있을 텐데 거기 기준안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 김포시의 상황이나 보건소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개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어떤 공정성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상황에 맞는 점수표를 배정해야 됩니다만 아마 공통적인 고민이 있을 겁니다. 채용에 있어서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 공정성일 거라고 봐서 관행적으로 저희가 근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거기에 관한 면접시험 채용표를 준용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상황에 맞는 기간제근로자, 각 직무에 맞는 점수배정표를 다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임기제들에 대해서 채용 기준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과 기능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고요. 일반적인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보편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개별적인 기준들과 보편적인 기준들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진행됐었던 것들 때문에 기존에 했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채용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내가 이것을 지원했는지, 기존에 있었던 사람 똑같이 뽑았는데. 8명을 뽑았으면 8명이 똑같아요. 기존에 해당되는 인원이 그대로 뽑힌 거예요. 왜 공고를 내서 이런 채용 절차를 밟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편적 기준과 개별적인 각각에 해당되는 채용들에 필요한 기준들을 따로 만드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정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고민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님입니다. 앞서 오강현 위원님이 인력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인력에 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단속반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단속 인원이 6명이다, 위촉이라고 했습니다. 이 6명이 최근 3년 동안 인원수에 변동이 좀 있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인원수에 변동은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없고. 그리고 지금 보면 금연구역도 지정된 게 2021년, 2022년 보면 범위가 더 늘었어요, 거점이. 그런데 지금 인력이 그대로 6명인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금연에 대해서, 김포시가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금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져서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나 가정주부 이런 분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 쪽으로 선호하지만 기존에 오랫동안 담배를 흡연하신 분들은 계속 또 흡연을 하실 수밖에 없는…. 저희가 물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이제 금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아직도 계신데 너무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쟁점화되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속원이 늘어나면 실제로 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더 많이 가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현재 담당자 1명에 대한 부담이 저희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할 때 단속요원을 이제 증가시키는 쪽으로 그리고 담당자 1명을 더 증가해서, 사실 담당자는 금연에 대한 김포시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하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도 과태료를 부과해 오시면 그것을 다 일일이 그분들한테 문서를 보내야 되고 돈을 받아내야 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것도 다 처리해야 되고 또 금연 환경에 대한 금연공원 이런 것을 다 관리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근에 계속 경기도 쪽도 조사해 보면 적어도 담당자가 2명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는 단속 쪽으로 담당자가 있고 한 분야는 전체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사실 정규직원이 안 되면 임기제공무원이라도, 정말 1명이라도 저희는 담당 직원으로 하고 싶고 저희가 단속요원은 지금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규직원을 저희가 얻는 건 어렵지만 단속요원은 수당으로 저희가 할 수 있고 주간, 야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지금 또 위원님도 구래역 쪽에 문화의 거리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계속 금연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가야 될 장소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요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더 늘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내년 세울 때 그 단속원에 대한 부분은 2명 정도라도 지금 가능하다고 하면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정규직이 이제 힘들다고 얘기하셨는데 힘든 이유는 뭔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소장님께서 보건소 정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사업과의 경우는 보건행정과나 감염병관리과는 약간 차별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의 모든 시민 대상의 사업의 중심인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비해서 인원은 굉장히 빡빡한데 저희가 계속 그것을 어필하고 조직팀이나 면담 때도 계속 저희 자료도 타 시군 비교자료 제공하고 어필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원을 아마 또 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사정을 알고는 있는데 저희 쪽에 선뜻…. 금연 사업에 물론 관심이 많아지고 뭔가 필요하다는 것은 거기도 수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어려운 것으로 저는 최종 확인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집에 있으면 항상 뉴스를 틀어놓는데 요즘에 중앙언론에서도 금연 관련해서, 특히 꽁초나 쓰레기 관련해서도 계속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께 여쭙니다. 인력보강이 힘든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행정과에 제안하면 되는 건가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저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김포시가 여러 가지 도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인력 수요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소정의 성과는 거두었습니다만 낙후지역이라든지 보건사업과의 각 사업들을 좀 세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구 규모가 비슷한 보건소보다는 확실히 정원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해 갈 것이고요.

유매희위원

그러면 행정과의 결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행정과뿐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유매희위원

이것 이후에 행정과 행정감사를 하는데….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김포시의 행정력 수요가 어디가 우선이냐 이런 것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좀 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좀 균형 잡힌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현황을 봐도 2021년에는 1609개소였는데 올해 더 늘어서 1626개 거점이라고 지금 오히려 늘어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더 늘 거고 구래동도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와 함께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도 살펴보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에 아까 발표하실 때 10명 인원이 이것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간호사, 임기제로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팀장하고 직원 1명이 있고 실제로 방문이나 대상자를 관리하는 분은 8명인데 한 분은 영양사이고 7명이 간호사라서 7명이 실질적으로는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보면 사업량이 1909가구예요. 거의 2000가구 되는 건데 그것을 7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사실은 과거에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국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1명당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계속 취약계층 다 그 지역 안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사실 이것도 실적을 보시면 조금씩 줄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실제로 그 등록·관리되고 있는 대상자 중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로 정리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앞으로, 현재도 많지만 저희도 따져봤더니 한 분당 272명 정도로 하고 있어서 너무 과한 숫자인데 사실 이분들을 다 방문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자주 가야 되는 분들은 방문 횟수가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화관리나 이런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줄여서 한 사람당 250명 정도로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북부보건과하고 방문관리팀이 나뉘면서 인원이 나뉘었고 이제 북부 쪽과 보건사업과 쪽은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관리해 드리고 싶지만 지금 사실은 시에서 임기제나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사실은 확실하게 계속 이분들이 유지가 되는 것도 저희가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사실 방문건강 간호사들은 직원들이 와서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오래된 노하우와 이분들이 형성되는 라포나 이런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임기제이지만 직원들이 실제로 하기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업무라서 저희도 이분들이 더 늘어난다면 더 질적인 관리가 될 것 같지만 현재는 그것도 조금 저희가 어려워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줄여서 1명이 250명 관리를 하는데 그게 사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얼마의 횟수로 전화하고 한 달에 몇 번을 방문하고 이런 횟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1명이 250명을 관리하는 게 과연 이게 되는 사항인지 저는 정말 의아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금연도 그렇고 취약계층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더 중요해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저희가 더 수준 높은 관리를 받기 위해서 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좀….

유매희위원

위원장님.

유영숙위원장

네.

유매희위원

하나 더 있어요.

유영숙위원장

또 하나 더?

유매희위원

이어서 할까요?

유영숙위원장

네, 하세요.

유매희위원

다른 분이 있을 줄 알고 중단했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이 부서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업소일 것 같습니다. 건강걷기챌린지를 김포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설명은 빠졌는데 이것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보니까 이게 매달 프로그램이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챌린지 과제 과업을 이렇게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 장 한번 보면 또 6월도 나왔어요. 플로깅 하는 것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나왔고요. 뒤에 보면 이게 지금 공식 커뮤니티하고 워크앱 해서 앱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지금 등록돼서 신청하신 분들이 한 1300~15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또 즐겁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체크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해봤고 올해는 이것을 해 봤더니 혼자 걷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1530 걷기를 해서 워크온이라고 하는 앱을, 다 이제 휴대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 했는데 저희 김포시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했을 때 걷기율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어르신이든 성인이든, 밤이든 낮이든 걷게 하려고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 걷지만 여기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각자 과제가 있어서 이것을 걷기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달씩 어떤 테마를 정해서 목표를 달성하신 분들은 선물 같은 것도 드리고 또 저희가 플로깅이라고 새로 6월에 한 것은 지금 비만예방관리사업이 국가에서 어떤 평가 중에 정성평가에 해당되는데 요즘에 단순한 걷기보다는 플로깅을 도입해서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고 그래서 지역사회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조금 전환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대명항에서 걷기 할 때 그때 플로깅 도구를 저희가 구입해서 나눠드리고 또 워크온 앱을 다 설치하신 다음에 주운 쓰레기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 커피쿠폰 이런 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때도 거의 200명 넘게 다 올려주셨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반기도 그렇고 계속 이것을 플로깅하고 연결해서 할 예정에 있고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어서, 물론 건강도 챙기고 또 환경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현재 찾아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유매희위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반응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물도 다 받으시고 지금 하루 8000보 또 제안하셔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지금 김포시민분들이 모르는 게 안타깝다.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 보면 4만 명이 지금 넘게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1000명대밖에 안 되잖아요. 이 좋은 것을 더 알려야 된다. 지금 홍보담당관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더 많은 시민분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금번 제225회 정례회 때 대표 발의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을 시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접종 지원 제도에 한해서는 신설이나 변경 이후에는 더 이상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를 그때 발의하셨을 때 참석하기 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담당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전문위원이 절차상 상관없이 조례 발의하고 협의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저희도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도 사회보장협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건복지부에 또 확인했습니다. 6월 중에 올려야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때 전화 받으신 분은, 실제로 저희가 협의를 올리면 심의하는 담당자가, 아마 복지부도 저희가 통화하기 어렵긴 한데 그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저희도 그 사실을 그제야 확인했습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에서 재난이라든지 그런 사고, 사전적 위협의 예방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2022년부터 제외된 것으로, 심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돼서 그때 조금 더 치밀하게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후에 알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김현주위원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번 조례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 사유 중 하나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가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큰 이유죠. 그래서 만일 이러한 제도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미리 잘 인지하고 계셨다면, 작년에 또 변경되었다면 조례가 제정돼서 김포시민들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인지도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조례나 아니면 시민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인데 심의위원회 중에서 의약품운영위원은 아예 없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예 기록을 안 한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고요. 권고사항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조성돼서 매년 1, 2월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대면하고….

유영숙위원장

대면했습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구성 인원은 민간하고 보건소 직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민간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건소는 저하고 두 분이고 외부인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외부인이 5명인데 외부인 5명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김포시 의사 회장님이라든지 한의사 회장님 그리고 약사 회장님 그리고 저희 보건소관리의사, 공중보건의사 대표 이렇게 해서 보건소가 네 분이고 외부인이 세 분이시네요.

유영숙위원장

그렇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다 지금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리베이트라든지 약품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약품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위원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의지에서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국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상 국장님과 윤은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영상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김포시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과장 윤은주.

유영숙위원장

윤은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신 행정팀장입니다. 안태환 서무후생팀장입니다. 현계자 인사팀장입니다. 정덕헌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효순 조직팀장입니다. 김영균 비서실장입니다. 이두수 소통민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소개를 아까 다 해 주셨나요? 지금 비서실장님, 민원실장님. 다 소개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러 오신 건가요, 두 분은?

유영숙위원장

네.

오강현위원

인사만 하고?

유영숙위원장

네. 아니, 정영혜 위원님이 하실 말씀 없다고 그러셔서.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오강현위원

아니, 그래도 있으면 물어보려고. 어쨌든 이왕 왔으면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가볍게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행감 때 지적했었던 지적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적했었던 건데 근조기 지적이 있었어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근조기.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제216회 임시회 시 주문사항이기도 한데, 지적사항에. ‘근조기 구입 예산 관련해서 4년마다 근조기를 모두 새로 구입할 경우 예산 낭비가 발생되니 전부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청했으나 이후 근조기 구입 시 주문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재차 당부하니 향후 근조기 구입 시 주문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게 지적내용이잖아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조치가 됐어요?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처리 구분에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진행 중으로 표기하기가 좀 애매해서 완료라고 표시했고요. 이후에 발생하는 근조기 구입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완료로 표시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주문사항에 대해 반영할 방안 검토 결과 등이 와야 되잖아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회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회신들이 지금 저희한테는 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했는데 다른 지적사항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리된 것들이, 완료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피드백이.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처리가.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의회로 통보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 답변드린 내용이 있어서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강현 위원님께서 근조기 구입할 때 이것을 4년에 한 번씩 선거 이후에 교체하지 말고 한 번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 당시 지적을 하셨을 때는 벌써 이 기는 구입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오강현 위원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렸던 것은 이것은 자치단체장 재량권으로 조금 이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게 무조건 직위를, 성명을 안 넣고 그냥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근조기를 추가로 구입한 게 없다 보니까 추가로 아마 자료가 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때 답이 저는 긍정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속기록에 보면 확인도 제가 재차 했었는데.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저도 그것에 대한 것은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영해 나간다고 했고 마지막 말미에 제가 이것은 조금 근조기 직위만 넣는 것하고 이름 넣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혼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위원님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해 달라고 제가 답변 말미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강현위원

어쨌든 글쎄요. 저는 굉장히,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민선 7기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 상임위 자리에서 언급이 됐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전체적인 행정적인 비용에 있어서 그게 몇백 정도가 아니라 몇천 정도의 단위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름까지 매번 이렇게 선거 끝나고 또 교체하고 교체하고. 근조기라고 하는 게 어쩌면 정치적 도구? 의미가 사실 순수한 목적의 의미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정치적 의미로 접근되는, 우리가 그런 부분은 되지 말자라는 생각이 저는, 공감대가 위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 같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자. 서로 공감대가 충분히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거라서. 그 의미와 취지는 아시잖아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알고 있는데요.

오강현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세금을 가급적이면,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이름까지, 그게 어찌 보면 요식행위 정도의 의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관례는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그런 의미로 얘기를. 다른 시기면 얘기하지 않죠. 선거기간이 되었고 또 새로운 기로,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였기 때문에 흔쾌히 검토하겠다고 얘기해줘서 그다음에는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어떤 명확한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위가, 결과가 없는데 이렇게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다른 사례, 중앙부처나 아니면 시군 사례도 많이 파악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근조기를 저희가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근조기를 구입하려면 사실 또 4년이 지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처리 중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서 일단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해서 완료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제가 오강현 위원님께 말미에 양해를 드렸던 게 이것은 재량권을 받을 수 있도록 말미에 양해를 구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오강현위원

저는 그쪽은 이해를 전혀 못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되어 있지 않아서. 어쨌든 당장 이번 연도,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까지는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네, 계획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계획 없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나중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연이어서 작은 것,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었던 것 중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어제도 제가 기획담당관 얘기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과장님. 내용은 아시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어제 말씀하셔서.

오강현위원

제가 이것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두 가지의, 어제 얘기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굉장히 아쉬운 게 있어요. 조금 내가 이것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아쉬움으로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광역에서 주로 접근이 되어요, 이 특별법은요.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라서. 특히 접경지대라고 하면 경기도가, 물론 강원도 포함됩니다만 여러 지자체가 관련된 지자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기초단체 단위가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접근이 되는 거라서 공교롭게도 경기도는 어쨌든 우리 김포시와 기초단체와 광역이 정치적인 어떤 단체장들이 달라요, 입장이. 이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뭐가 후회됐냐면 우리는 지금 평화와 관련된 게 다 빠졌어요. 평화교류팀부터…. 지금 평화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님 계시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런데 굉장히 극소수화가 됐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는 공교롭게 평화협력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평화협력국에 평화협력과가 있고 평화기반조성과도 있고 DMZ정책과도 있고 부서가 있는데 제가 접경지대와 관련되어 있는 광역단체에서의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이것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힘들어지겠다는 걱정이 되어요. 사실 우리가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접경지대로서의 어떤 우리만의 특징을 다 사라지게, 평화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못 잡아낸 게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제 고민을 늦게까지도 해 봤는데 25일에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풀어나갈까. 우리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우선은 평화가 봤을 때는 남북교류와 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남북과 관련된 사업을 과연 기초 지자체의 사업으로 봐야 될지, 접근할 수 있을지,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그나마 남북관계가 좀 사이가 좋거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오강현위원

초점이 조금 벗어났는데 접경지대에 있어서 우리만의 담론을, 우리만의 특징을 잡아갈 수 있는 게 평화라고 하는 것인데 경기도는 이런 담당 부서가, 국이 있어요. 그리고 접경지대와 관련되어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적용돼요. 그런데 우리는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외면한 것은 아닌가, 평화라고 하는 담론들을 다 빼버리면서. 그래서 이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호조건들을, 지금은 환경들을 좀 더 만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부서에서 완전히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상당히 축소되어있는 그런 활동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평화라는 말을 별의별 것 다, 한강마라톤대회에서 평화도 빼버리고 평화교류팀도 없애버리고 부서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일정한 부분은 좀 놔뒀어야 되는 거예요.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김포가 갖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좀 시기적절하게 경기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접경지대 지역으로의 어떤 특징들을 잘 사업들로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대기업 유치라든가 더 확대시켜 나가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김포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정책이 이제 소멸돼서 어떤 김포에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배제되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김포는 분명히 접경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특별법이 생기기 건에는 월곶, 하성, 통진까지만 해당이 됐지만 지금 특별법 적용되면서 동 지역까지 전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어떤 정책사업명에서 평화만 빠진 것뿐이지 지금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부터 접경지역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관련 시군들하고 경기도하고 중앙에다 최대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도 저희가 최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접경지역이냐,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책 전환으로 인해서 방향 전환이 된 것이지 그 평화라는 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경기도와 기회를 같이…. 아까 당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단체 정권이 바뀌더라도,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아주 기초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김포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접경지대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광역이든 중앙정부든 기초단체든 필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세요. 우리가 배제되지 않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충분하게 특별법을 이용해서 우리 김포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게 저희 행정국일 텐데요. 인사와 조직 그리고 인력 구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과들이 있는데 인력이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어떤 기준들이 좀 있을까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우선은 조직부서에서 업무라든가 거기에서 업무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과 관련된 건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직과 관련된 것들을 검토해서 인력 확정을 하고 인력 배치 정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절차나 과정이 있을까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저희가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먼저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수렴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도 수집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대장이나 이런 문서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나 아니면 개인의 업무량을 파악해서 그것에 따라서 정원을 설정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오전에 보건소 행감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인력 배치가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우선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됐는데 그 이전 인력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증가한 상태이고 아까 보건소 하는 것을 잠깐 듣기는 들었는데요. 인력이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증가한 상황이고 코로나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업무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증가된 인력으로 우선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조직 면담할 때 파악이 됐고요. 언제든지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조직 진단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인력이 추가되는 게 재정과도 관련이 있기는 한데요. 복지업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무한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오전에 보건소 행감을 했을 때, 지금 또 금연이나 흡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해 보니까 지금 금연단속인도 위촉 상황이기는 하지만 6명 인원이 김포시 전역을 지금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그게 다른 지자체, 타 시·도·군에 비해서 정규직 인력 1명 정도는 더 추가되어야 맞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도 들었을 때 지금 1909가구를 가지고 간호원 7명이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명당 지금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250명까지 맞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명이 관리하는 인원이 25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업무 과중 상태가 아닌가 하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을 들어서 행정국에 전달하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물론 요청을 드린다고 바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추가 배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우선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요, 각 읍·면·동에 간호직이 배치되어 있어서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전반적인 인사 문제라든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시립도서관 행감 시에 일반 전문 직렬에 계시던 분이 이제 일반 행정직 직렬로 가셔서. 정규직 포함 한 150명 되는 직원들이 계신데 혼자 그 많은 인원 관리와 또 산재돼 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다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직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이 지금 지역 도서관별로 많이 나눠져 있고 팀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에서 과장은 거기에서 방향 설정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으로 가야지 과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과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채근한다면 그것은 몇 명이 되어 있어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계속 늘다 보니까 더 줄일 수 없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예전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서관 협회나 이런 데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반대가 많이 있었고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위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아니면 제공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전부 관에서 가져가야 될지 그런 것을 장단점을 파악해서 업무를 조금 분산해서 그렇게 좀 꾸려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규모가 당연히 커지게 되면 그 규모에 맞게 행정기구도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특히 회계 문제 같은 경우에 거기는 어쨌든 시립도서관장이 혼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지금 계속 6개, 물론 7개였다가 6개로 지금, 한 군데는 리모델링 중이어서 그렇긴 한데 그분들이 어제 관장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하는 것도 매달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도서관장은 도장만 찍어도 바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가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업무가 아니고 반복 업무잖아요. 계속 만들어지는 업무가 처음에 기본을 잘 잡아놓게 되면 그 업무는 크게 횟수는 늘지만 업무에 대해서 어떤 비중이 크고 이러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 꾸려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리고 또 어제 하나 더 지적한 것은 그러면 행정국장님 입장에서 도서관이 한 3년 정도 리모델링에 들어가는데 대체하는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일단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다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며칠 전에 도서관장이 와서 같이 상의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봉도서관 리모델링하는 시기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북변3지구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 옆에서는 계속 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따졌을 때 단순하게 리모델링 기한만 기다리지 말고 이게 뭐 공간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주변에, 지금 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북변 택지 저 밑에 쪽하고 아마 걸포 쪽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 상가나 이런 데 한번 공실을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2층, 3층이라 하더라도 접근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항간에서 소통관을 비롯해서 정무직, 시장님이 바뀌면서 들어온 직원들이 있죠? 별정직도 있고 여러 가지 마급 뭐 있는데 한 몇 분 계십니까?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여섯 분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임기제가 세 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서실 쪽에서는 일반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소통관도 포함되어있는 거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임기제 세 분이 소통관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혹시 민선 7기에는 몇 분이셨습니까?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민선 7기에는 별정직이 5명이었고요, 임기제가 5명이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민선 7기는 열 분, 지금 민선 8기는 아홉 분?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혹시 이분들 중에 속 썩이는 사람들 있습니까? 속 썩인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민선 7기에 언론에 오르내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입니다. 혹시 계십니까?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제도 제가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린 내용이에요. 소통관제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안 하던 것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언론에서도 얘기 나오고 위원님들도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우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할 당시에 별정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기제로 채용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좀 다르게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하고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보고 싶습니다. 사서나 다른 평생학습이나 이런 분들하고 똑같이 공무원으로 보고 있고 그분들은 그 일을 하려고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제 제가 읍·면·동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표하면서 협조를 부탁드린 사항인데 혹시 동의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소통관들을 일단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그다음에 그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충족시키지 못했던 행정의 사각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동의합니다. 시장님께서 우선은 소통을 많이 강조하셨고요. 소통을 많이 강조하셨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각지대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소통관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인수위 시절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김포시 발전, 김포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활동, 즉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라든가 국회 이런 분들을 좀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분들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논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가 빌까요? 행사장 같은 데 자주 못 가죠?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도 사실은 소통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소통관을 자꾸 정치적인 이런 분으로 해서 여기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어쨌든 시를 위해서 또 시장님 대신 사람들을 만나고 민원 해결을 하는 것은 시장님이 충분히 그분들한테 일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행사장에 가서 소개한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포본동 자치위원 총회 때 김포본동 자치회장님이 소개한 것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행사에 와서 다른 사람들, 당신을 찾아주신 분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소개하면 좀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시장이 돼서 소통도 하고 민원 해결도 하고 그러는 역할인데 너무 그분들이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제약을 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그래서 우선은 시행 초기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를 시키고 행사장에 가급적 가지 말라는 얘기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작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듣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행사장에 나가지 않으면 들어오는 전화를 받거나 들어오는 민원을 받아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판단해서 거기서 나가서 지역 여러 의견도 듣고….

종혁

김종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그분들이 한 5개월 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이 벗겨질 거라고 보고요. 시장님이 그 정책을 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제 홍보담당관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과를 내면 됩니다. 성과를 내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면 돼요. 다만 시민들, 또 우리 김포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은 된다, 안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행정과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원칙을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 역할을 맡겼으면 그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시장님이, 뭐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장님이 따로 또 얘기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제가 봐왔던 것은 너무 소통관이 좀 위축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정무직 다른 직원들은 다른 문제 없습니까?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아직까지는.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상 질의 마치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