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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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위생안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와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에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김인혜 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강은옥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은옥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유희규 경제기획팀장입니다. 김신욱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정경학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영진 선임 주무관입니다. 최유진 주무관입니다. 김소연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김인혜 사무국장입니다. 손광훈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영상 자료 시청)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시청) 예, 여기까지만. 금년에 두 차례 지금 연속해서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불이 난 화재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 전통시장이 있어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시는 또 괜찮은가 하는 염려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인명피해가 다행히 없긴 했지만 어쨌든 자칫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또 점포 소실되고 여러 가지 상인들이 이제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개의 점포 수가 있나요, 현재 구리시 전통시장에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 지금 인정구역 안에는 388개소의 점포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 어느 정도의 유통인구를 추산하고 있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평일 한 1만 8,000명 하고요, 주말에는 그보다 좀 많은 2만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언제 개설이 된 거죠, 연한으로 따지면?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기록상에 의하면 1977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50년이 넘은 시설인 거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통시장은 “우리 구리전통시장은 안전한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물론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해도 이 화재라는 거에서 작정하고 방화를 하는 분들이니까 막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불이 났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위험에 노출됐을 때 최소의 피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안전장치를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해놓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인력과 시설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이제 화재안전요원을 2명을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는 안전점검을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기, 가스, 소방으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인회 자체적으로 소방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한 16명으로 구성된 소방 조직이 돼 있고 그다음에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소방시설로는 이거는 점포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케이드 안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소화전도 지상식 소화전도 지금 21개가 설치돼 있고 지하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식은 21, 지하에는 소화전 하나 그리고 지하에 매설식 호스릴 소화장치 2개소가 아케이드 안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시설도 노후화 돼 있고 워낙 한 1,000명 가까이가 그 안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아무리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도 누수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계도를 좀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매월 소방서 하고 협조를 해서 소방 훈련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화재 나고 나서 저희도 좀 예산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이 좀 올라올 텐데요. 일단 이제 도 지원사업으로 2023년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신청을 해서 60개소에 화재 탐지기를 설치하는 그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3,360만원 시비 1,44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에 소방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넣은 게 뭐냐 하면 보이는 소화기를 한 10대 정도 넣었습니다. 이게 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기 진화에 굉장히 유효하다 이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10개를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 패키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경에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열심히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소방 훈련을 그러면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관을 희망하셨었는데 의회랑 좀 스케줄이 안 맞아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지금 소방 훈련을 지금 제가 염려했던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뭐 “안전점검이랄까 뭐 화재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화재보험을 가입했다 또 소방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방도로가 지금 거기가 이제 오래된 곳이다 보니 이게 도로 폭이 좁잖아요? 그리고 또 노점상들도 있고. 진입하는데 일반 차도 사실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소방도로 한계라인 그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가?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 유지관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소방 훈련을 하면서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아케이드 안쪽 중앙에 이제 노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노점이 전통시장 안에 한 7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이냐 이게 매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 노점이 이동식입니다. 밑에 바퀴가 달려서 훈련을 할 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가운데 있는 쭉 있는 노점 말씀하시는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쪽으로 쭉 붙어서 소방차가 이제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면 소방차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퇴근하고 가실 때 한쪽으로 다......

경희

이경희위원

몰고 가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몰고 그렇게 가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 노점상 한계라인이라고 해서 예전에 보니까 도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그 도색 한 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연도는 기억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최근에는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근에...... 제가 온 지 한 1년이 좀 안 됐는데 제가 와서는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이제 왜 아직 안 되고 있냐 하면 제가 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제2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건립 중이잖아요? 그게 이제 9월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제2공영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비를 한 번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5년 정도에 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이후에 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지금 그렇다면 만약에 2015년 이후로 안 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뭐 2공영주차장이 되면서 일제히 그러면 이런 도색도 하고 다 같이 정비 작업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부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 낭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2공영주차장 건립되면 그때 맞춰서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질문할 게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첫 질문이라 시간은 지켜야 될 거 같은데 아무튼 지금 구리전통시장은 사실 구리를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이 안전한 게 중요한데 그 안전에는 누구도 정말 비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특별히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고 이 전통시장 노후화 부분을 서서히 이제 조금은 개조를 하고 아니면 또 개선을 하고 정비를 하고 하는 일들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앞장서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내 카트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어렵게 했는데.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앞에 이제 질문 주신 거 중에 한 가지 더 보완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가 보행안전도우미 2명을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17시까지 유동 인구가 밀집되는 시간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바대로 뭐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도우미 두 분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트의 문제는 그건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분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해법을 찾고 있고 지금 상태로는 판촉으로써 이제 본인들의 홍보 이런 쪽으로 해서 “카트를 한 50개 정도를 제공하겠다.” 이제 상인회 쪽에 의견을 밝혀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쪽들과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걸 갖고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 제2 주차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 사실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카트 운영은 좀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위험 요인들이 제거된 좀 최적화된 그런 카트를 제작을 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젊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장에 카트는 언제 놓느냐.”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달 중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장에 가서 장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또 들려주시거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도로가 좁아서 불편함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거리가 먼 걸로 인해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거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아까 먼저 신청해 주셔가지고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명칭을 변경한다고 공모를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공모 결과가 나왔습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내일센터로.

정은철위원

청년내일센터?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인을 정비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은철위원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을까요? 요즘 세대는 정확한 저 센터가 명칭이 무엇을 하는 데인지 정확하게 꼭 집어주는 명칭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위원님 혹시 의견을 제시를......

정은철위원

저는 그냥 청년창업지원센터 참 좋던데, 복합적이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여러분이 그런데 청년내일센터에 대해서 호감도를 표시를 해주셔서 그거로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로 결정이 돼서 명칭 변경을 할 건이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이제 구리시 같은 경우가 지금 청년 관련 조례를 보니까 청년창업 기본 조례라든지 청년창업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서 나이를 보니까 한쪽에서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한쪽에서는 만 15세에서 만 39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 15세는 좀 빠르지 않을까요, 그거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제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 연령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철위원

예.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15에서 39세 구간?

정은철위원

예, 이거를 청년 관련 조례에 보니까 나이가 좀 획일적이지 않게 돼 있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맞게 나이를 좀 이렇게 일치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만 39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 지방이나 서울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도봉구 같은 경우도 요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던데 만 45세로 상향을 시켰어요. 이 상향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보니까 개별법마다 좀 틀리고요. 또 지자체 조례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느냐 그 차이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조례를 예를 들면 지자체 인구 구성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령 인구가 많으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전반적인 추세고 지방에 비하면 또 저희는 그닥 많은 건 아니니까......

정은철위원

지방이랑 비교를 하면 많겠지만 서울 같은 도봉구랑 비교하면 저희가 더 높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차피 청년들 같은 경우 취업 나이가 또 뒤로 늦춰지고 있잖아요, 많이?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정은철위원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또 저희 세대랑 다른 약간 요즘 청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좋은 직장도 사표를 쓰고 나오고 과감히 나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일부에서는 아이디어가 좋고 준비를 잘해서 창업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냥 흔히 말하는 젊은 패기 가지고 나와서 하시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나이대가 40대 이상도 꽤 있다고 보는데 한번 이거는 그래서 45세로 상향을 시켜 가지고 좀 하는 건 어떨까? 지원을 하는 게. 어차피 저희가 전반적으로 연령이 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구리시에도 당연히 창업하고자 하는 40대가 넘어서 창업하고 싶은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창업을 해 가지고 실패를 하는 거보다 50세까지는 아니지만 저기 지방 어디는 49세까지인가 올라간 걸 제가 얼핏 어디서 본 거 같은데 45세 정도까지는 크게 뭐 재정적으로도 한번 예산 관련돼서 비용 추계도 한번 해보시고 그걸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청년층 인구가 한 30.4% 정도 됩니다, 저희 인구 비율로 보면. 그래서 경기도보다는 작으나 전국보다는 좀 많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보다는 좀 작으니까 아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한번 비용 추계를 해 보셔가지고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 치면은 저희도 그건 45세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창업할 어떤 그런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뭐죠? 이런 정책이나 그런 거를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끔 그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여건이 좀 열악하니까요. 좋으신 의견인 거 같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여쭤볼 게 구리시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실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운영 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뭘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센터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거 같이 노동자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이라든지 권리구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에 따르면 상담 122건을 했고 권리구제도 총 19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 법적 상식이나 이런 것들의 부분에서 좀 취약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속하는 것 중에서 한국노사정수련대회인가 해서 저희가 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따지면 구리시에도 지금 노조 단체가 지금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 한 18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한국노총 소속도 있지만 뭐 민주노총 소속도 있고 또 어디에 소속이 안 돼 있는 노사단체도 있어요. 그럼 구리시에 있는 정말로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일 중에 하나가 구리시에 있는 그런 노조 단체들 뿐만을 거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노사연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노총 소속에서 흔히 말하는 워크숍 가는 거는 보니까 거의 구리시 업체 몇 군데 빼고는 다 빠지던데요, 보니까. 노총 소속만 가다 보니까.일자리경제과장 강은옥 이제 저희가 사실 뭐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한 19개 있고요. 한국노총 소속이 9개, 민노총이 4개, 그다음에 상위 단체 없는 게 이제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좀 전에 답변 중에 그렇죠. 다 지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다 지원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만든 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아닐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노총 쪽으로만 지원이 쭉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을 해서 이제 4개 동부권역으로 해서 이쪽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노동절 기념식하고 지금 이제 노사정 연수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에서는 사무실 지원 이런 거를 해줬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타 단체에 대한 필요성도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저희가 이제 절감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민노총 사업에 대해서 지금 1,500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범위를 좀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한노총 거기 지금 노사정 화합대회 거기 지원도 물론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거기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양주, 양주, 가평까지 해서 이런 자치단체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사무실은 남양주에 두고 구리시는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순수 구리시에 있는 거기도 당연히 이런 지원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대개 구리시에는 뭐 큰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아직 노조가 형성이 안 돼 있는 데도 꽤 많아요. 그런 데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당 사례를 받았어도 내가 괜히 이거를 잘못했다가는 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아예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상담조차 못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데도 발굴을 할 수 있어서 상담도 해서 정말로 우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는 걸 설립을 했잖아요? 그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참고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돼 있다고 조례는 있던데 운영 안 되고 있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정비하고 있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같이 이번에 하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개발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수정을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의회 쪽에도 저희가 의원님 추천을 요청하는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순서가 제가 돌아오면 제가 들어가면 딱이겠네요.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30초 정도만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집행부 발의 조례가 아니었어가지고 답변을 못했던 거 같아서요.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서 그 연령 기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2021년에 제정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상에서 청년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만 15세 이상부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어떤 직업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서 이 규정을 인용을 했었고 동시에 그 당시에 이제 학교 교육과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제정이 됐다는 점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부연설명? 그래서 청년 지원 조례로......

김한슬위원장

답변을 못하셔서 대신 답변드렸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조례라서요.

정은철위원

생각이 나네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1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제가 구리시 상권 르네상스 시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인정구역 확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 그 사이 인정구역안이 확대돼서 늘어난 점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온 게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상권재단이라든지 나가서 현장 나가서 좀 독려를 많이 했는데요. 신청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구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 인정구역 확대를 주장하고 아주 여러 번 주장하고 여러 번 강조도 했었는데 단 한 점포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그냥 대답 없는 메아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공염불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노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본인이 신청한다고 사실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면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10년 동안 상업행위를 했고 향후 또 10년 동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의 상인들 2분의 1이 또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건물주, 토지주도 2분의 1씩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2021년도에도 한번 신청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었고요. 누차 그 인정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상권재단에서 현장에 나가서 상인들께 좀 안내를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신청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신청이 없었다고 말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우리 상권 활성화재단의 우리 손민재 팀장님하고 한 구역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예전에 성광교회 그쪽인데요. 우리 손민재 팀장께서는 그 내용 아시겠지만 인정구역이 건물이 끊어지면 예를 들어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우리 자료화면 잠시만 띄어주시겠어요? 인정구역 관련된 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뭐 작아서 보이지는 않겠지만요. 인정구역으로 인정이 되려면 건물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 있는데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 앞에 12미터 도로 앞에만 인접해 있다면 인정구역이 다시 그 인정구역으로 또 확대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추진하다가 뭐 법규에 안 돼서, 기준에 안 맞아서 못해서 추진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분명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구역 뭐 한 점포 두 점포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단초라고 봅니다. 하나의 초석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신청이 없었다고 확대를 못한다는 거는 좀 약간의 핑계 비슷하게 들립니다.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이 전통시장 내 점포가 몇 개 있냐고 물어봤을 때 388개소 말씀해 주셨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인정 구간이요.

성태

김성태위원

인정 구간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2월 9일 날 작년 12월 9일 날 시장 시정 답변에서 나온 거는 420개 점포로 나와 있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치수조차 우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거는 388개로 상인회 통해서 파악한 거는 388개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시정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규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뭐 치수야 뭐 모를 수 있습니다만 이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확인을 좀 잘해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에 좀 기여하고자 저희는 전통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내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그 자료화면도 하나 또 부탁드릴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보이는 라디오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요. 무대 앞에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렇게 가림막을 설치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는 시민들도 좀 그게 보기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좀 약간 흉물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또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여기가 제1공영주차장 1층에 있는 고객 쉼터라고 그러는 곳입니다. 1층에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창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원래 여기 조리시설이라든가 뭐 카페 정도 할 수 있는 분위기 있게 잘 꾸며놓고 지금은 현재 창고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사 있을 때는 가봐서 저는 행사 있을 때는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봤었기 때문에요.

성태

김성태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정확히 고객 쉼터라고 이렇게 써 있죠? 확인한 결과 고객 쉼터로 이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공유재산인 이 공간이 이렇게 방치되고 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들 분명히 개선돼야 되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판매 시설이 들어오기에는 뭐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매 시설이 안 된다면 우리 전통시장 내에서 구입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식 코너 뭐 그 정도로만 활용을 해도 시민들께서 또 시장을 찾는 고객들께서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단편적인 예겠지만 이런 작은 공간, 공유재산들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공영주차장이 지금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운영 주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해명이랄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대 앞에 가림막을 설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아마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그 앞에 주취자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께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분을 저희가 이제 교문1동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시설로 모셨고요. 먹거리가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전통시장의 얼굴인 그쪽 위치에서 이제 계속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 독단적으로 시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상인회랑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정말 위원님 표현 정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제가 설치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 부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인회 고객센터는 용도대로 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상인회 측과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그 제2공영주차장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제2공영주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앞 가림막 그 용도라든가 그 목적이라든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산뜻하게 이용자들이 보기에 좀 더 산뜻하고 이쁜 모습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왜냐하면 설치를 해서 또 진입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이거를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겠죠,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여러 방향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미관상 아름답지는 않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다른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중요한 부서라서 의견이 되게 많은가 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먼저 구리시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행정 펼치시는 일자리경제과 강은옥 과장님과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의 김인혜 사무국장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사실 구리시가 95%가 소상공이기 때문에 구리시의 생계를 책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구리시가 보다 풍족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뭐 앞서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코로나19 시기에 거의 뭐 운영자금을 빚으로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2020년 4월부터 아마 시행됐었던 각종 대출 자금들이 올해 9월로 만료가 대부분 됩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뭐 리오프닝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뭐 매출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뭐 상가의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사실 이 대출 상환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게 지금 존재하고요. 고금리로 인해서 그 압박은 더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 소상공인 수가 2만 6,000명 전체 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같은 실정을 고려해서 금년 3월에 관련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고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대상을 완화하고 시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차보전 사업은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게 이제 3월 13일이거든요. 금년도 3월 13일 조례가 공포됐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지금 두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차보전이 지금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이제 5,000억 정도 되는데요. 상반기에 3,000억, 하반기에 2,000억으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저희가 경기도 자금하고 이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경기도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반기 자금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반기에도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리시형으로 하나 이제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경기도 자금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리시형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3년간 원금 균등 상환으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자를 2% 3년간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7월 1일 하반기부터 이제 추진하는 사업은 보증 수수료가 한 1%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 수수료 1% 지원과 이차보전 이자를 1%, 대출금의 이자를 1% 지원하는 사업을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뭐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경기도 최초로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올해는 이제 이 이차보전이 한 3%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자 1%하고 수수료 1%를 하는 경우 구리시민들 같은 경우에 총 한 5% 정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1% 그 이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저희가 페이백 형식으로 지금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아까 구리시형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의회 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행정절차를 이제 신속하게 저희가 이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례보증 신청이 한 88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72%가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차보전이 늘어나면서 지금 88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출연금을 증액하는 걸로 지금......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출연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12년도였거든요. 한 매년 2억 정도씩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시작이 되면서 2020년도에는 10억, 21년도, 22년도 각각 7억씩 했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이차보전 사업을 안 하다 보니 그 남은 출연금이 올해로 이월이 되면서 4억만 지금 이제 출현을 했었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특례보증 출연 건수가 좀 늘어서 2회 추경에 지금 1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올해까지 그 10억으로 출연금 그러니까 출연금의 10배를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다 소진 가능할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소진이 만일에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차보전이라는 사업이 저희가 최초로 처음에 이제 도입한 사업들이거든요,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수수료하고 이차보전을 같이 하는 게 사실은 경기도 내에 한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얼마만큼 대출이 일어날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코로나 때 2020년도에 10억을 출연했던 걸 보면 저희가 올해는 아까 본예산에 4억, 이번에 10억하면 14억을 이제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14억이면 구리시 소상공인들께서 140억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라서 지금 공격적으로 좀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게 다 소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이월이 돼서 내년도 출연금에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그러면 대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대출 실행 나간 금액.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김용현위원

아까 건수는 88건이라고 하셨고 2,000만원씩......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88건은 이제 이차보전에 한해서 5월달에 5월 1일부터 해 갖고 5월 말일까지 특례보증 신청이 88건이 들어왔고 이 중에 이차보전을 신청한 거는 72%인 63건이었고요. 금액상으로는 12억 6,000만원입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뭐 경기도 자금이 풀릴 시점도 몰릴 테지만 페이백 해서 보다 다 뭐 혜택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도 늘어나겠지만 사실 이 만기가 되는 9월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모든 이제 이차보전 상품이라든지 뭐 특례보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정부 정책으로 자금을 내놨던 자금들이 9월이면 다 만기가 되고 또 시중은행 또는 제3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게 만약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울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라고요. 민선 8기 들어서 이차보전, 특례보증 수수료, 특례 보증 예산 증액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소상공인들이 구리시에 대부분의 지금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건들은 추가 질의 사항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4월 20일이 현재 파악했을 때 5억 3,000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제 10억하면 15억 정도 되고 이차보전 그 페이백 상품 페이백 그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는 7월 1일 때 늘어날 거, 그다음에 9월에 대출이자 이제 연장이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수요를 좀 커버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띄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자리 박람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체육관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뵀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오랫동안 열리지 못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행사장 배치나 프로그램 구성도 상당히 맘에 들고 좋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과장님께서 “좀만 더 일찍 오시지” 이랬는데 저희는 또 그날 행사가 또 많아 가지고 그나마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발언을 하기 위해서 더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박람회가 실질적으로 구직에 도움이 되었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직에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면접 보신 분의 2, 30% 정도가 취업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우리 시의 경우에 일자리가 사실 많지 않아요. 또 그리고 “참여 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구리·남양주 인근에서 많이 왔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사람이 많이 된 건가요? 취업이 많이 된 건가요? 그 참여 업체는 어떻게 모집을 했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참여 업체는 저희가 워크넷을 통해서 일자리 구인·구직 전용 워크넷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추출을 했고요. 그래서 한 26개 업체가 이번에 이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이제 특징적인 거는 저희 감사하게도 경제인연합회에서 부스 하나를 배정 받으셔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그 부스도 가봤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 또 기업인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좀 안 돼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때 처음이었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당일 그 행사장에서 보니까 또 메이크업을 해주고 또 정장도 대여해서 이력서 사진 촬영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옆에 소회의실인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살짝 듣다가 저도 나왔는데 좀 이런 행사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렇다 보면 어떤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대규모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박람회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순한 구인·구직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도 창업 조언도 작년부터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최근에 일자리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게 설명 같은 것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넣었는데 쳇 GPT를 활용한 이제 취업 컨설팅 이런 것들도 저희가 했었는데요. 굉장히 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셨으면 그런 광경들 이제 목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좀 아쉬웠었고요. 앞으로도 지금 건의해 주신 대로 좀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날 조금 더 시간이 한 2, 3시간 했다 그랬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2시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아쉬웠어요. 좀 시간을 늘리고 제가 이제 건의하는 거는 시간을 좀 더 늘려 줬으면 좋고 횟수도 좀 주기적으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좀 불편하시겠죠. 일이 많고 일거리도 많을 거 같은데 그러나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점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실질적으로 엊그저께 들었던 얘긴데 제 주변에 프랜차이즈를 하신 분인데 올해 들어 한 건도 문의가 안 왔대. 그 얘기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소상공인들한테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쉽게 말하면 4년제 계약식이잖아요? 말하기가 힘들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단 10원짜리 하나도 이렇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상공인들은 더 가중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하나는 또 좋은 얘기입니다. 구리전통시장 관련해서 지난달 26일에 전통시장 축제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케이드 그 입구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비둘기가 없어져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버드 스파이크라고 해서요. 특수 플라스틱 재질인데 이제 비둘기들이 앉지 못하도록 곳곳에 저희가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아까 이제 뭐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물망을 설치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경애

양경애위원

예전에는 다 그물망으로 했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미관상 사실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수소문한 끝에 버드 스파이크라는 걸 구해서 지금 곳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구리역도 보면 구리역 앞에 보면 비둘기가 앉아서 이렇게 배설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배설물이 또 아래 떨어져서 아침에 보면은 굉장히 얼룩이 져 있고 이러는데 요즘에 조금 덜하더라고. 그럼 그것을 설치했나 한번 다시 볼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비둘기의 어떤 배설물로 인해서. 그래서 다른 데도 좀 시설을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전통시장 주차장 빌딩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SBS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가 밖에서 ‘훤히 다 보인다. 또 화장실 용변칸 창문 논란’ 많이 보셨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수원에 한 주차장 여자 화장실이었는데 보도 이후에 우리 전통시장 내 화장실 그 주차 빌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보았는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출입문 쪽에 사실은 문이 없었습니다. 출입구 쪽에 문이 없었는데 문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창문은 높이가 한 2미터 정도 되고 진입이 좀 어려운 곳이라서 그쪽에는 특별한 조치는 하진 않았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도 좀 각별하게 더 특히 굉장히 섬세하고 요즘에 그런 논란이 많이 또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그 화장실 위생관리에 대해서 제가 민원사항을 전달한 바 있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는 것 같다. 굉장히 지저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공공근로 한 분을 배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난 후에 제가 몇 번을 가 보았죠. 저도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데요, 가끔씩.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깨끗할 수 있게끔 좀 조치해 주시고 하나 제가 제안합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빠져 있는게 있어요. 영유아 거치대.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 및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설을 구비·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새로 신설하는 주차장 쪽도 물론이거니와 뭐 거기는 새로 하면 되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시트를 요즘에는 그 방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자, 여자라고 따로 구별도 안 해요. 남녀가 다 쓸 수 있습니다. 방을 뭐 남자 칸, 여자 칸이 아니라 여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과에서 환경개선 사업들을 하고 있고 주차장에 대한 지금 제1 전통 주차장......

경애

양경애위원

주차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님도 같이 협업하셔야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제1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아이디어는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장에 오면 아이들이 쉴만한 쉼터가 잠깐 아이하고 앉아서 수유도 수유지만 잠깐 앉아 있을 어떤 곳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휴게텔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고속도로에도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하는데 조금 그런 것이 배려가 아닌가 싶거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경애

양경애위원

더군다나 저출산이 되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리시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중요한 때인 거 같습니다. 정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일자리경제과 강은옥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리시 4개년 일자리 청사진 관련해서 구리시 민선 8기 일자리종합대책 수립하고 발표했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니까 현재 구리시에 사업체가 2만 2,000개. 그중에서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무려 2만 1,000개 96%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구리시 관내 사업체의 총 종사자 6만 6,000여 명 중에서 도소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만 6,000명, 전체 종사자의 2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구리시는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과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요? 대규모 일자리 기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 5대 핵심 전략과 22개 세부 실천 과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고용률 66%, 일자리 7만 2,000개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발표하셨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리시민들께 좀 간단하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신동화위원

고용률 66%, 일자리 7만 2,000개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지 굵은 획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5개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전략이고요. 이거는 이제 구리시형 특화사업 지난번에도 저희가 의회에 가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제 경매사 양성이나 유통관리사 양성을 쭉 지속적으로 도매시장과 협업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이제 토탈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리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으로 신산업 유입을 통한 이제 미래형 일자리 창출은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연구단지 및 기업 유치로 이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 이게 이제 갈매 지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이제 문화콘텐츠 관련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 지금 이제 저희가 와구리 이모티콘, 뭐 크리에이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운동하는 도시 조성으로 여가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시민 노후가 편안한 도시를 위한 이제 보건 쪽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근로환경 개선으로 고용을 안정화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 구리케어센터 설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그다음에 격자형 교통망 구축. 이제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을 하고 주차장을 이제 대폭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쭉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보강을 하는 건데요. 계층형 맞춤형 취업 기술 취득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한 4개 정도 더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5060 신중년 일자리사업 지금 그 사업을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사회활동 지원 그리고 경력 보유 여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UX나 UI 앱 개발하는 과정을 저희가 개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땄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업 해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전략을 실천 과제를 갖고 있고요. 청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종전에 저희가 창업만 지원을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취업까지 영역을 저희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공드린 주방과 연계한 외식 창업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축제에서 ‘마신는 구리 축제’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푸드트럭 청년들이 5명이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청년 푸드트럭 존 조성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 청년 푸드트럭 아카데미를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해서 청창에서 이론 교육을 하고 실기를 공유 주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전을 저희가 각각의 어떤 축제 장소에서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구리시 관내의 청년들이 지금 한강에 이제 저희가 물놀이장 개장을 할 건데요. 거기 쇄석광장에 한 2개소를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창업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꾸준히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축제나 행사 때도 계속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꿈터 설치. 이건 이제 도서관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청년팀 신설이라든지...... 청년팀이 이제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같이 흡수가 돼서 청년 사업에 대해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구리시에서 가장 좋은 복지는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과 관련한 일자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요.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것이 두 가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일자리 종합계획들을 관장하는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이지만 많은 부서에 이렇게 분산돼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이라든가 취업 단절 여성이라든가 또 장애인 또 청년 이런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여러 부서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분산된 업무들을 어떻게 취합하고 잘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산일 겁니다. 국비나 도비 또 아니면 우리 시의 예산 어떻게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먼저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감장에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보다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전에 제가 저희 일자리종합계획에도 이제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조례는 아직 개정은 사실 아직 못했습니다. 이건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이제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모아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일자리대책본부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부시장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경제재정국장이 주재하에 지금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시간이 45초 남았는데 질문을 나중에 추가로 할까요, 아니면......

김한슬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추가로 하시는......

신동화위원

추가 질문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한슬위원장

예, 그렇게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전통시장 사례를 언론에서 많이 다뤄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두 달 만에 방문객이 뭐 68만명이 찾아왔다는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특색화가 중요하겠구나! 경쟁력을 갖춘 특색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구조가 다변화되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훨씬 가격도 저렴할 수 있다는 인식들 때문에 유통구조가 매우 다변화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을 찾게 한 아주 성공 사례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관련해서 “전통시장 누가 가냐” 이런 MZ세대들의 이야기들을 아주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시장의 경우도 MZ 고객 증가율이 934%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서울 신당시장이나 강릉 중앙시장, 제주 동문시장, 서울 망원시장 등등에서 MZ 고객이 많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특색화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소비 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리 전통시장 및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FGI 분석, 소비자의 욕구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전환 또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경영환경 조성 등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강은옥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구리전통시장 특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TF팀을 우리 구리의회 연구단체와 함께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T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고 이후에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신동화위원

예, TFT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 TF팀을 만드는 주체는 의회에서 만드시면 제가 참여를 하는 그런 형식일까요?

신동화위원

그 형식과 절차는 의논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팀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만들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라면 인사 부서랑도 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단독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아이디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될 사항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굳이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야 된다면 협의하시고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배달 종사자 지원 및 또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과 함께 배달 종사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죠? 본 위원이 2021년 상반기 이분들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 이후에 어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조례를 2021년 6월 30일 그때 제정을 해주셨고요. 공포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배달 종사자들을 좀 파악을 한 게 13개소에 한 370명 정도로 파악을 했었고요. 그 당시 2021년도에는 반사시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장갑, 그다음에 마스크, 팔토시 뭐 이런 것들 안전용품을 저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하고 경기도와 함께 배달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다시피 배달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 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어떤 실태조사 이후에 그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어떤 지원책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길 바라고 또 며칠 전 제가 연락드렸죠? 이동노동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백화점 맞은편에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분들의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불가한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백화점 맞은편이면 제1공영주차장 위치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할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 낭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동노동자들한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가장 대중교통을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후보지를 좀 물색을 해서 지금 인창동 671-3번지 인창파출소 뒤쪽 위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동 거리도 접근성도 양호하고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검토를 하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도 그 인창생태하천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있던 곳도 다 빼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정리를 해야 되는 판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671-3이면 거기도 아파트가 앞에 있고 파출소가 있고 거기 지난번 장애인단체에서 썼던 거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거 같던데.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구리시 아마 공유재산의 현황에 대해서는 행감 위원님들도 대부분 공감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상당히 접근성도 좋고 굉장히 좋아라 할 줄 알았는데 싫어하시더라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마땅한 공간이 사실은 저희도 뭐 상반기 내내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가 최적의 후보지라고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쉼터에 설치하는 시설이 그 개방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치를 하지는 않았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일단 설치됐다면.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뭐 24시간 운영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시범 운영을 두고 그 기간 중에는 시간에 좀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확대를 해서 24시간 운영으로 하고자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제 곧 무더위가 오거든요. 또 장마도 시작되고. 그래서 이런 노동자분들께도 어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 시일 내에......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치를 좀 해 주시고요. 위치도 딱히 거기라고만 하지 말고 이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니 혹여 또 있나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 주시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내내 그 후보지를 찾았고요. 이제 유통 종합시장 위치라든지 이런 곳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또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유재산도 사실 구리시 공유재산도 이제 많지 않은 가운데 또 적합한 그분들이 희망하는 장소를 찾다 보니 더 이상 찾는다는 거는 이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가장 노른자죠. 핫하죠, 그 부분이. 지금 구리시 공유재산 중에서,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 그렇고 그다음에 구리시 노동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거 조례 또 제가 이거 처음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발의로 2020년 10월 6일 날 제정을 했는데 지금 이곳에 있던 분들이 제가 또 이것도 과장님 힘드셨죠, 제가 자꾸 전화해 가지고? 참견을 많이 했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보면 2022년 추진 실적을 보면 노동자지원센터 상담센터 총 122회를 했습니다. 전화가 82회, 방문 23회, 출장 17회 이렇게 되어 있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2022년에 권리구제 지원 횟수 총 19회. 이게 뭐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이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체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산재,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이거는 5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위원회분들이 총 여덟 분이에요, 여덟 분인데 당연직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위원회 회의라던가 이런 게 좀 너무 안 하니까 이분들 너무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3월 8일에 저희가 위원회를 한번 했고요, 최근에 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경애

양경애위원

그것도 제가 얘기 자꾸 하니까 한 거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안건이 있거나 좀 그분들도 어쨌든 위원회 위원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보통 그러면 연 1회, 2회? 이게 제가 보니까 규정에는 없어요, 몇 회 이상 해야 된다라는. 위원회 설치는 있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제가 그다음에 하나 느낀 게 물론 뭐 제 조례니까 제가 다시 보고 뭐 개정을 하던지 일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센터장 한 명, 직원 한 명. 센터장은 우리 일자리 팀장님이 겸임을 하시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 직원은 실질적으로 한 명인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임기제 한 명, 예.

경애

양경애위원

하 명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지금 임기제로 한 명을 쓰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보수가 좀 더 들더라도 노동자들의 어떤 법적인 것을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일반인들이 상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법적인 거......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전문직입니다, 임기제.

경애

양경애위원

임기제...... 그러니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임기제라서 전문직이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전문직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 생각에 이왕이면 법적인 좀 상식도 더 갖춘 분이면 더 좋겠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채용할 당시에는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임기제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채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요. 어떻게 일은 잘하고 계시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또 더 큰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우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수시로 좀 보시고 예산은 그러면 아까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실태조사 한다고 그랬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우리 구리시에도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어떤 부당한 일이 없도록 이 조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이제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운영 주체가 우리 지금 구리도시공사에서 1년 3개월을 관리대행하고 그 추후에는 아직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관리대행 동의안 의회 주례회의장에서 주례 보고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전통시장이 현재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19면이거든요. 그런데 제2공영은 지금 383면입니다. 3배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3배 규모에 달하는 시설이 새로 도입이 되는 거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이 시행착오가 있는 가운데 고객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실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구리시의 공영주차장 아마 대부분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한 1년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 그 추이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대로 시간 여유가 아직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구리도시공사가 관리대행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어느 운영 주체가 운영을 하더라도 혼란스럽지 않고 착오 없이 운영하려면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단순히 주차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1층에 전시장 또 지하에 냉동창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주차 뭐 출입하는 부분 뭐 요금 부분, 시설관리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걸쳐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렸고요. 시간 여유 있는 만큼 아주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계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 주셨는데요. 인천시에 있는 현대시장 화재 관련해서. 그 화재 이후에 인천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화재 공제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80%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나 구가. 혹시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화재탐지시설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고 또 화재보험 패키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제가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제가 지금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뭐 정확한 금액 안 주셔도 되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패키지 보험 가입 지원해서 이제 한 점포당 한 2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시비 30%, 도비 30% 하고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인천시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인천시하고 군·구가 같이 부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이경희 위원님께서도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지만 저희도 인천이나 삼척시 화재를 보고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에 관한 부분들은 이번에 아마 2차 추경을 보시면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리 민간 손해보험보다 좀 저렴하게 또 건축물, 시설물, 집기류, 상품 모든 손해를 다 보장받을 수 있고 또 민간 보험과도 또 중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다산신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용객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상가 지역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구도심 돌다리 상권 뭐 이쪽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상권이 근접해 있다 보니까 그쪽 쾌적한 환경 뭐 좋은 환경 더 그쪽에 가시던 분들이 과연 우리 시에 있는 그 구도심 구상권에 찾아올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아까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지적이었던 부분인데요. 화장실 부분들 사실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전통시장을 가서 이것저것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휴일에는 청소 노동자가 없습니다. 청소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빨리 개선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대 앞에 우리 아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치했는데 그 앞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지 않습니까? 17시 이후에는 또 감시원이 없다 보니까 그것 또한 또 자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안드리면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그 상인들 상대로 서비스 교육 같은 거를 좀 강화해서 찾아오시는 고객들께서 불편함 없이 또 원활히 쇼핑이라든가 뭐 상품 구매할 때 클레임 없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공간을 우리 제2공영주차장 그쪽에 아예 상설로 센터를 좀 만들 것을 제안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좀 그런 부분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상인의 교육장 용도로는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공간 구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옆에 김인혜 사무국장이 있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그 서비스 교육을 이수를 하고 나면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인센티브는. 상인들이 좀 느끼기에 아, 이게 이 정도 인센티브면 뭐 서비스 교육을 받는 이유야 뭐 한 가지지만 그 상인들께서도 귀한 시간 내서 서비스 교육 받는 시간을 좀 보상받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전에 제가 작년 9월에 의원님들께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4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회를 좀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의회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하셨는데요. 현실적인 말씀드립니다. 상인분들이 이제 대부분 생업이시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 해서 그렇게 사실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교육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교육을 저희가 뭐......

성태

김성태위원

예, 어려운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전통시장에 좀 우리 일자리경과에서 해주시길 바라는 부분이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걱정이 많습니다. 방사능 측정기라는 게 있는데 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저렴한 거부터 비싼 거까지 있습니다. 우리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들 그 주변에 측정기라도 우리 좀 상징적으로라도 설치해 주시면 시민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쇼핑하고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해 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이 계속 손 드셨다 그러는데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위원

그래요?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가 경제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참고로 수산물 관련돼 가지고 아마 제가 그 방사능 같은 경우 오염 측정하는 거 관련 조례는 제가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듯이 저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뭐 좀 전에 양경애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아직까지 센터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 인원. 제목은 종합지원센터 거창하지만 실적으로 이 업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인력은 무조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경애 위원님도 아까 얘기해 주신 게 흔히 노무사나 이런 분들 좀 법률적 지식 있는 분들도 이왕이면 또 자문위원이든 뭐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런 많은 상담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는 구리시에 있는 노사관계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마트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향후 이 지원센터를 계속 운영을 할 예정이면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아니면 정 안 되면 전문 기업에 위탁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뭐 다양한 정말로 “구리시에서는 정말로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게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상공인토탈지원센터가 지금 설치가 됐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토탈지원센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올해 본예산 의결해 주실 때 5,000만원 이제 삭감해 주시면서 의견을 주신 게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

정은철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리지사가 구리센터가 생겼잖아요, 또?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하고......

정은철위원

그때 그거 조건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거와는 별개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토탈지원센터는 소상공인 뭐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소진공도 있고 뭐 경기신보도 있고 여러 이제 기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은철위원

아, 생각이 났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생각나셨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래서 맞아. 용역을 하신다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제 시작했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이 이제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4차 사업......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까지입니다.

정은철위원

내년도까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2024년 6월까지가 존속기한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 용역 타당성 결과 나온 거 봐가지고 향후 그거 진행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소상공인토탈지원센터가 됐든 상권활성화재단이 연장이 돼서 됐든 일단은 저희 구리시에도 어쨌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하남에 있던 거가 구리에도 센터가 개소가 됐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22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거기랑도 업무적으로 협약할 게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나중에 센터를 개소하더라도 혹시 인근에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물론 중앙부처와 하는 거와 지방이 하는 게 틀리긴 하겠지만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중앙부처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그걸 참고해 가지고 같이 좀 나중에 센터 개소를 할 때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 골목 사업 같은 경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예.

정은철위원

노후 상권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물론 환경인 거 같애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앞전에 저희 레트로 거리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바닥 공사 하나만 바꿔도 동네 거기가 분위기가 확 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LED 같은 경우를 조명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볼거리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비스와 맛이긴 하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예산을 쓰실 때 그냥 단순히 그런 시설 개선 예산도 필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환경을 위해서는 아까 그 라디오 부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참 그래요. 고육지책이라고 하셨지만 정말로 저도 근래에 그쪽을 안 나가 봐서도 못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지금 어차피 전통시장에 무슨 매니저분들이라든지 이런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일자리 창출도 할겸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시장 지킴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을 저녁에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만 거기 상권 거기 라디오 부스 인근 위주로 지킴이가 필요하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셔 가지고 거기 환경 정화 정도 하는 이런 일자리를 오히려 기간제 근무들 이렇게 뽑으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예산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홍보성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리 전통시장도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입니다. 아까 이제 신동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최근에 한국일보에도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원을 배치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같이 이제 일자리 참여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다가 주최자한테 행패를 당해 가지고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가 봤을 때 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나 저희도 깊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사실은 그 시설을 한 게 아니고요.

정은철위원

과장님, 행정 편의적으로 했다고 지적한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고생하시고 고민하셔서 오죽했으면 그런 걸 설치했겠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십사 하고......

정은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래서 무조건 안 된다”라는 답은 필요 없으니까 이런 방법들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뭐 “일 안 했다, 뭐 이거 했다”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제 변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한 분이 다쳤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주취자한테 다쳐서......

정은철위원

CCTV 설치라든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답은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방안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을 많이 해 주시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계속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매몰돼 있어서 저는 분위기 전환차 과장님 잠깐 쉬시도록 재단에 질의 좀 드릴게요. 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과거에...... 이 사업 결과에 대한 보고가 지금 3차년도 사업까지 지금 게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22년 6월까지죠? 사실 이거 보고는 사실 뭐 작년에 행감 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냥 프리젠테이션 수준의 결과 보고라고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어떠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때마침 이 빅데이터 분석을 자료실에 보면 ‘빅데이터로 살펴본 구리시 상권화 활성화 구역 분석’ 이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두 페이지짜리긴 한데 굉장히 한편으로는 만족스럽고 훌륭합니다. 일단 기본 데이터는 통신사, 카드사,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분석을 하셨고 이게 외부 업체를 통해서 분석을 하신 건가요?

굉장히 함축적으로 지금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분석을 하셨나요?

그런가요? 제가 간략히 그냥 본 바는 첫 페이지에 연령대가 매출 사용 건수의 대부분을 20대에서 30대 맞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유입 인구의 연령 현황은 또 노인 인구가 48%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본 바는 사실 노인들이 자주 찾아오지만 매출에 영향을 그다지 미치진 않는 걸로 분석을 하고 중요한 게 지금 20대부터 30대의 유입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향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내년도면 사실 가장 큰 호재가 있습니다. 8호선 개통이라는 호재가 있고 호재와 더불어서 젊은 층 그러니까 관외 지역 인구가 뭐 관내에서는 어쨌든 오실 분들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강남과 저기 남양주 쪽에서도 오실 분들을 유입시킬 만한 테마거리 아니면 지금 현재 환승센터하고 구리 전통시장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지루하게 오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뭔가의 특화된 테마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외부 인원들이 안에 들어와서 복작거리는 거에 뭐 물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사가겠지만 그 전에 뭔가가 볼거리가 있다라고 아니면 가볼만하다라고 생각되는 무슨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할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차년도 이 결과 보고와 더불어서 그러한 상권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 제안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할 거 같거든요. 지금 이것만 보면 사실 분석 자료로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자료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안은 전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한카드만 지금 분석을 하셨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현황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해서 표본 조사를 정확히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훌륭하고 쓸모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빅데이터 분석은 사무국장님께서 또는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정확히 하고 계셔야지 다음 사업도 마찬가지로 흔히 말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구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는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안 되나요, 지역화폐? 가능하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용현위원

만약에 그 데이터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 요즘 지역화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러한 분석 자료가 좀 충실하게 동영상으로 내놓는 것보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기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좀 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저희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일자리 박람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대규모의 박람회는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뭐 저기 경제인연합회 회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있는 곳에 채용 박람회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최근에 갈매동에 지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뭐 기타 상권 부분 그러니까 뭐 도매시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이러한 거점별로 하나의 이벤트성의 채용 박람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런 기획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는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장소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좋으신 아이디어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는 이런 대규모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제 분산해서 채용 박람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규모로 했을 때는 한 20%라면 소규모로 했을 때는 한 40%에 육박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짧게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JOB 버스가 있죠? 구리시 JOB GO.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자리 상담 버스. 이거를 좀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신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적은 있었던 거 같애요. 그런 일자리 버스를 활용해서 거점별로 할 수 있는 좀 이벤트성 일자리 채용 박람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도 버스를 이용해서 상설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했고 지난번에 아마 유채꽃 축제장에서도 보셨겠지만 그쪽에서도 나가서 이제 홍보를 했고 현장에서 구인·구직 이런 상담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성 있는 만큼 많이 활용을...... 지금은 이제 갈매 쪽하고 인창 쪽에 그 두 군데 정차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사업 범위를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실적은 괜찮습니까, 그거?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적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김용현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너무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지속돼서 그래도 굳건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짧게 아까 질문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권활성화재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사진 하나만 띄워 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뭔지 아시죠?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예정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라고 하셨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었나요? 우리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꽃길 문화거리, 선술집 포차거리, 낭만청춘거리, 전통시장 저잣거리, 곱창 특화거리, 생활저잣거리. 이거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다 된 건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먼저 가장 범위가 큰 전통시장 저잣거리는 2019년부터 20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1차년도 사업이고 선술집 포차거리까지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 2차년도에 곱창 특화거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3차년도 사업인 꽃길 문화거리가 2022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조성이 됐고 현재 마지막 사업인 낭만청춘거리와 생활저잣거리 지금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닥에 저희가 태양광으로 해서 저희가 솔라표지병으로 어두운 거리를 밝히는 사업들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각각의 특화거리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해서 주요한 곳에 저희 특화거리 방향에 대한 안내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돼서 낭만청춘거리와 생활저잣거리 조성공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생활저잣거리나 여기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6월 30일이면 이제 얼마 남진 않았는데 한 20여일 남았는데 그때 되면 이 거리가 완전히 조성이 끝나게 되나요?

지난번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했던 선술집 포차거리를 어디서 했죠?

예.

전통시장 안에서 했잖아요?

거기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와구리 그거 표지판을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이제 그게 광고나 홍보를 어떻게 혹시...... 지금 축제는 이제 마신는 구리 축제든 선술집 포차거리 축제든 이 축제는 성황리에 하긴 했는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마신는 구리 축제는 몇 분 정도가 참여를 대강......

예, 포차거리 축제는?

본래 예상했던 인원 정도가 온 건가요, 아니면 초과를 한 건가요?

이 마신는 구리 축제가 처음 1회로 해서 만들어져서 이번에 처음 한 거죠?

많은 구리시민들께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신는 구리 축제를 묻지 않았는데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선했다. 그리고 너무 좋았고 구리시가 뭔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 같은 이런 축제를 처음 경험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20......

근 3년 만에 한 행사가 된 거네요?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무관하게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연결성 있게 연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지금 선술집 포차거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보도가 많이 돼서 사실은 굉장히 센세이션하다라는 많은 그런 울림들이 있고 바람이 젊은 세대가 시장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축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요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축제가 지금 선진국이든 좀 여러 방면으로 조금 이렇게 지자체가 잘 활성화돼 있는 곳들은 이런 축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권을 매일매일 뭐 날마다 우리가 축제인 삶을 살 수 없듯이 이렇게 시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든 일자리경제과든 이런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축제를 자꾸 열어준다면 이런 것들이 자꾸 구리시에 살고 싶고 오고 싶고 방문을 하다 보면 여기가 정이 들어서 머물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와구리 이거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와구리도 만들고 뭐 와막도 있고 와맥도 있고 뭐 또 약간 와인 비슷한 뭐 약간 특별한 거를 그날 시음도 할 수 있게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판매를 혹시 계획은 하고 계시나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관광지를 가면 굿즈 판매나 그 지역의 특산품 판매하는 어떤 매장을 따로 이렇게 운영을 코너를 하잖아요?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이렇게 카페처럼 이렇게 해놓은 그런 공간들 그리고 공간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을 굿즈 판매점이 크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은 주문을 받아서 배송을 하는 일들을 많이들 해주고 있고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배송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그게 상인회가 하든 활성화재단에서 하든 어떤 거든 판로를 만들어서 그날 막 이걸 쓰고 와구리가 막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지금 뱃지를 달았지만 저렇게 뱃지를 달고 다니고 핸드폰에 또 이렇게......

예, 그거를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는 노력하신 만큼 지금 이게 홍보가 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은 한 가지는 자꾸 변형을 시키지 말아라. 어느 정도 특화된 거를 계속 밀어야지 상품을 계속 밀어야지 이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끌고 가면 안 되고 구리시 그러면 와구리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연결선상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노력을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제안을 하자면 그 제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우리 전통시장이든 우리 구리시든 우리가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걸로 이런 걸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꼭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말고 방문자가 이제 많다 보면 거길 구경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안을 하면서 활성화재단이 그런 걸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도 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구리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2020년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법인 설립 이후 지금까지 많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결과물에 대한 간략한 총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많은 성과와 결과물을 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건 향후 우리 재단의 거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 재단이 존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재단이 향후에 이제 거취에 대해서 계속 상설화 기구로서 유지를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이제 뭐 중간이라든지 또 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할 사항이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권이 흥하고 쇠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쇠했던 상권을 다시 살리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나가던 상권이 쇠할 때도 뭐 한순간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노력과 과정이 긴만큼 또 결과도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좀 존속이 돼서 새로운 시도 또 새로운 변화로 우리 구리시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권화재단에서 요가 프로그램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풍물패하고?

굉장히 필요한 거 같고요.

많은 상인분들이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그 전에 예전에 했을 때도 예전에는 상인뿐만이 아니라 상인, 시장을 보러 온 이런 고객분들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기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 정말 구리시 시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또 거기까지 나와서 운동도 하고 장도 보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요. 와구리 캐릭터에 관련해서 시민분들의 굉장히 뭐 높은 관심도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맘카페, 심지어 당근마켓 이런데도 “캐릭터가 예뻐서 구리사랑카드 재발급 받았다” 이런 후기를 심심치 않게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저도 구리에서 나고 자랐지만 구리시에서 지금까지 만든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서 이미지 중에서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캐릭터가 캐릭터를 넘어서 브랜드가 되려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그냥 건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온라인 홈페이지상에서 캐릭터 파일 접근성이 좀 강화가 돼야 될 거 같애요. 지금 AI 일러스트 파일을 자료실에서 받을 수는 있는데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활용도도 조금 어려울 거 같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누구나 그냥 홈페이지에서 캐릭터 소개 페이지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png 파일 같은 거 업로드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애요. 그래서 풀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에 띄워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건지,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거를 내 제품에 붙여서 팔아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어 주시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세 번째로 다른 부서들 시의 사업 부서들에서 활용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사용하겠다라는 의견이 왔을 때 협조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더 먼저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행복소통담당관에서 온라인 캐릭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와구리를 활용해서 추진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와구리 캐릭터가 상권활성화재단을 넘어서 약간 시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첫 역사적인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램이고요. 네 번째로는요, 와구리 캐릭터가 활용된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굿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뭐 상품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이미 만든 것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도 굉장히 많을 거 같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아카이빙을 해 놓으면 되게 좋을 거 같애요. 그래야지 “나도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아카이빙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이 문제라면 별도 사이트 아니고 그냥 블로그 정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건의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추후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을 때의 검토 요청 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카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OGQ 마켓이라고 해서 네이버 플랫폼에서 캐릭터를 누구나 다 등록하고 쓸 수 있게 이런 장치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무료 배포하는 건 오히려 조금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제 소액으로 판매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절차상 그 과정이. 그래서 재단에서 직접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명의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마켓에 등록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이 캐릭터를 팔아서 돈을 벌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간에 여러 방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캐릭터가 노출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건의사항과 한 가지 추후에 검토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도 한 가지 좀 보완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요.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또 아이디어 많이 제공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실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역화폐를 바꾼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거기에도 지역화폐 모양이 그걸로 나갔고요. 와구리 캐릭터로 나갔고 또 최근에 좀 유의미할 만한 거는 저희가 경기도 사업으로 이모티콘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를 와구리 이모티콘에 그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제 해서 8월에 개설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한 달간 운영을 할 거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저희가 노장과에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카드의 도안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아이디어를 모아서 타 부서와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구리시를 와구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덮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과 김인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윤갑성 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윤갑성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지혜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전성희 선임 주무관입니다. 박현경 사회경제팀장입니다. 김용섭 주무관입니다. 손승희 주무관입니다. 이경란 주무관입니다. 홍영숙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보직 변경되시고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산업지원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사실 기업 그리고 구리시 전반에 있는 산업 현황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구리시는 소상공인 위주로 되어 있고 기업 현황이 열악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구리시 기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좀 브리핑 해 주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2020년 12월 기준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본 통계를 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추정 자료를 보면 구리시의 기업 수는 2만 7,803개인데 약 2만 7,000개 정도 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대기업은 10개, 그다음에 중기업·소기업 해서 소상공인까지 해서 소상공인이 92%, 3%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약 10조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한 40%는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나머지 60% 정도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해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은 현재 120개가 등록돼 있고 벤처기업은 27개입니다.

김용현위원

저희가 의정 간담회나 기타 경제인연합회 간담회를 하다 보면 구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해서 구리시 조례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 관련 조례가 있어요. 육성 지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하나가 구리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202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상위법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기업지원 담당 부서로서 구리시에도 이 구매 비율로 구매 계획을 세우는지? 혹시 실적 아니면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담당 과로서 구매 목표 비율을 개선 권고할 생각이 있으신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관련 법에 따라서 우리가 구매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매 목표 비율은 약 87%입니다. 중소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개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 면에서 보면 21년도하고 22년도 시·군 종합평가 때도 S등급을 받았어요. S등급을 받았고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창업기업 제품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시·군 종합평가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시·군 종합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김용현위원

2022년도 구매 비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2022년도요?

김용현위원

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2022년도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13%고 그다음에 신기술 제품 같은 경우에는 36%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1.4%의 구매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거 관련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조합 설립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조합 설립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우선구매제도 내지는 수의계약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관련 법에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구매 제도 관련해서는 아직 진행 상황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협동조합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 이게 우선구매제도가 어떠한 상위법률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명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어 가지고 우선구매제도라든가 어떤 판로 촉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사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조합원 자격을 가진 30인 이상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게 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의 연합체잖아요, 따지고 보면? 연합체인데 그 각각의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조합의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개별적인 자격 기준을 아니,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김용현위원

등록이......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등록이 돼 가지고 같이 연합체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발기인대회를 해야......

김용현위원

중소기업 인증을 가진 기업이 30인 이상 모이셔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럼 결국에는 조례상으로도 사실 우선 구매나 뭐 지금 판로 개척 그리고 관내 지원에 대한 지금 조례상의 법률적인 근거는 있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불가하다라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혹시 뭐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는 없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합이 설립되려면 관내 중소기업이 이제 많아져야 되고 그 연합체가 결국에는 조합으로 설립이 돼서 이러한 혜택들을 누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5월 18일 날 제가 이제 뭐 제정하긴 했지만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관한 조례가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관내 기업에서도 조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 시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규칙이나 기타 행정상 준비, 지금 공포, 시행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5월 18일 날 발의해 가지고 5월 18일 날 시행·공포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 하부 규칙으로써 관련 규칙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제정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규칙심의회까지 진행해서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뭐 제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주로 벤처기업하고 첨단 업종 위주로 좀 기업을 유치하겠다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업체들이 경기 서남부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나 첨단 업종들이. 그러면 타 시·군에 어떠한 홍보와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홍보 방안과 기업 유치 전담 인력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경제과학진흥원과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에 벤처기업 협회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전문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공포된 유치 조례를 토대로 해서 어떤 수요 조사와 그다음에 신청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의 현황 아니, 기업체의 열의라든가 어떤 신청 접수 건들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추후에 TF팀을 한번 구성해 볼 생각입니다.

김용현위원

TF팀 구성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찌됐던간에 TF팀을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했을 때는 어떤 뭐 관련 상급기관도 틀리고 관련 법령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기업은 소기업대로, 중기업은 중기업대로 아니, 중소기업 대로 그다음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이렇게 관련 법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좀 확인을 해서 그 목표에 따라서 다르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후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구성할 생각입니다.

김용현위원

시행규칙이 7월 말 맞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7월 말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기업유치지원위원회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선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정은 맞춰 나가시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기업유치지원위원회를 갖다 구성하고 그다음에 관련 투자유치지원계획을 갖다가 심의·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관한 사항도 같이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현위원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8월에서 9월 정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구리시가 기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하고 계시니까 뭐 담당 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업무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힘 실어 주셔 가지고 관내 기업이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적극 업무 추진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 곤충생태관 나비동 보수공사를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별내, 그다음에 하남, 그다음에 강동구 고덕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동구에 3개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의 발전소가 있어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 나비동 안에 발전소가 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거기에서 5킬로 내에 있는 데에는 기본 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줘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하수과에서 곤충생태관과 관련되는 사업비를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 중에 각 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 부서에서 요청한 거를......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나누어서 예산 집행을 했다, 그 뜻이.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이게 지금 하수과가 아닌데 왜 산업지원과에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경희

이경희위원

노장과도 있고 있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경로당이라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이제 산업지원과에서 내려오는 그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발전소 지원사업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각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올려서 선정이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교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 위탁사업 이거 지금 어디서 맡고 있는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한국구조동물관리협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위탁 기간이 조례에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나요, 22개월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약 2년 정도인데 올해 말까지로 해서 2년 정도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위탁하고 같은 방법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뭐 재계약을 한다든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위·수탁과 관련돼서는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받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재계약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니면......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직영으로 갈지, 우선 민간위탁으로 갈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만약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위·수탁이 완료되면 직영체제로 갈 것이고 또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아니,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 그러면 임시 보호를 하고 있죠, 이곳에서는? 동물들 임시 보호도 하고 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임시 보호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입양 갖다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은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 한 서른네다섯 마리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평균적인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렇죠. 뭐 들락날락하니까 거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확인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진도 올려놓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보고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고 뭐 지금 입양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강아지 사진도 쭉 올려놓고 이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얘들을 데리고 있을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처음 들어온 날부터 몇 개월 이내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뭐 그냥......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입소 시설이 어찌됐든 면적이 한계가 있으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한계가 있고 또 관리인력도 5명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부대 시설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30마리 정도 수준에서 입양이 되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숫자가 딱딱딱 나가고 빠지고 들어오고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걸 유지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들어오고자 하는 동물들은 많고 누가 입양이나 이렇게 데려가시는 분은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게 순위가 다 매겨지나요? 몇 월 며칟날 들어왔고 이게 차트가 다 있지 않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좀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양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장려하는 편에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입양을 장려를 하시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홍보를 하고 또 뭐 자원봉사라든가 그쪽에 계신 분들 통해서 또 많은 홍보를 하고 또 뭐 관련 동물 단체들이 있어요, 지역사회 단체들이. 그 입양 대상 동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실제로 입양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역할이 지금 임시보호소의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것들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또 그 동물들이 여기 와서 우리 사람들이 가는 문화센터처럼 동물들도 여기 와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에티켓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행동 그러니까 동물의 행동 교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명 존중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관련 프로그램들 갖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희

이경희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냥 뭐 동물을 잘 케어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전수하는 뭐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그러는 거 같애요. 동물들이 여기를 와서 뭔가를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와서 동물하고 적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제가 홈페이지를 22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이제 6개월 남짓 남았어요, 이곳이.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살펴보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이 홈페이지가 관리되고 있지 않는 거 같애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업데이트되는 사진들도 보면 사실은 불과 올해 거는 유채꽃 축제 관련된 행사가 사진이 달랑 하나 올라왔고 그 이전에는 9월 달 작년 9월 5일, 작년 9월 20일 이 정도로 벌써 간격차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상태에서 거의 한 7, 8개월, 9개월 뭐 이런 정도만에 이게 글이 올라온다든지 뭐 심지어는 거의 근 1년 만에 이런 게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도 시에서 위탁금을 받고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인데 너무 이 기관이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의지가 별로 없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제가 조금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거기 장소가 사실은 참 논란도 많았고 그곳 때문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는 건데 그렇다면 어쨌든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많은 혜택을 입으시고 많은 것들을 좀 제공을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라는 걸로 봤을 때도 굉장히 조금 약간 폐쇄적인 것도 조금 있어요. 뭐든지 뭐 로그인을 해서 봉사도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고 셀프 목욕 신청도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고 굳이 이거를 이 로그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회원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오픈이 약간은 부분적인 오픈이 돼서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시 재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감독하는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좀 잘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홍보도 하신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는 제가 창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지원과에서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영향을 잘 미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이분들이 정말로 나중에 보면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 그래갖고 서면으로 평가받는 걸로 “평가 점수가 높았어.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맺고” 이러는 경우와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것이 수혜자들이 실제로 설문조사 혹시 해 보셨어요, 이분들 만족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만족도는......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2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서 두 번 정도는 이분의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지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즈음에 이거를 하기보다는 매년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그 근거로 남겨 놓고 그걸 총평을 하는 것이 저는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이분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면 다행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바라볼 때는 이런 부분이 뭔가 미진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수탁 기관이 됐든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그게 객관적으로 매년 쌓여 있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그거를 그때만 딱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산업지원과에서 보고를 좀 따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점심 드셨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를 제가 2020년 5월 12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아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대한 필요한 기본 사항을 이제 규정을 했고 얼마 전에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신 김한슬 의원님과 또 제가 공동으로 새로 일부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이 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남양주에 개 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아시죠? 2021년 5월 22일 날 발생이 됐는데 현재 그런 재판 중 사고 년도보다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아주 무거운 처벌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사고가 나게 되면. 그때 남양주 개 물림 사고 이후에 좀 달라진 어떤 분위기가 있나요? 민원이 뭐 더 많이 접수가 된다던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그 개 물림 사고는 두 건이 있는데 지금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그 이후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아는 것은 5월 13일 저희 축제 때 오후 1시경에 유채꽃 행사 때 구리시에서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때 한강 행사장에서 반려동물 부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직원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든간에 중요한 것은 문화센터 직원 개로 확인이 됐어요. 다른 사람의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또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이 아니라 더 누구보다도 각별히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질이 있는 개를 인지를 못해서 사고가 난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당시 유기견 입양 홍보 중에 이제 홍보 도우미 견으로 온 개가 갑자기 공격성을 가지고 우리 담당 주무관을 갖다가 공격을 한 사건인데요. 앞으로 재발 방지에 주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반려동물 센터에서 어떤 스텝들에 대한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애요. 뭐 센터장 관리도 잘 좀 해주시고 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질 문제 또 모든 개는 다 입질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의 온도 너무 덥고 그 부스 안에서 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가 저는 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좀 해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 주시고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지금 현 시장이 공약사항 중에 놀이터를 세 군데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인창동, 갈매동 소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 아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추진 중에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반려견 놀이터는 토평동 장자호수공원에 1개소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신 김한슬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도시공원 조례가 있어요, 도시공원 조례가 지금 도시공원법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만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3만 제곱미터로 완화해 가지고 발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정돼 가지고 공포될 경우에는 저희가 한 일곱 군데 정도의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군데를 물색해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설치할 예정이에요? 세 군데 어디 어디 그러면...... 갈매동하고 인창동은 중앙공원 쪽.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뭐 예를 들어서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갈매 협동공원이라든가 산마루공원 뭐 이렇게 되고 인창동은 중앙공원, 그다음에 수택동은 검배공원. 체육공원으로서 구리시 체육공원, 인창체육공원, 왕숙체육공원 이렇게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육성위원회를 갖다가 거쳐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울진이나 강원도 등 보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원이 힘들면 산책로를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 산책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곳은 반려견을 같이, 보통 혼자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자유롭게. 그곳은 걔네들만의 어떤 터전으로 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만약에 아차산이다 그러면 아차산에서 아래서부터 어디까지는 이렇게 정해요. 코스를 정해서 거기는 반려견 거기가 뭐에요? 산책로. 이런 것도 한번 이거 대안이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한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관련 부서에다가 신규 공원 조성 시에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걔네들도 운동을 시킬려고 하거든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4명당 지금 시민 4명당 한 명이 지금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배려해야지 걔네들이 못 나오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딘가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나마 그 장자호수공원에 공원 하나 마련하고 난 이후에 한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덜 부딪혀.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반려견이 있지만 반려묘가 있잖아요? 고양이.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에 반려묘인들도 보면은 이렇게 “공원 같은데 너무 벌초를 많이 해 버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과장님 그런 민원 들으셨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마 공원 부서에 그런 민원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너무 민둥하게 잘라 버리니까, 짧게 잘라 놓으니까. 그래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공원녹지과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걔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힐링 장소로 사용하는데 어떤 서식지잖아요? 그래서 새와 생물들 이런 휴식 공간인데 그런 것을 너무 반려묘인이 싫어서 너무 짧게 잘라 버리게 되면 산책을 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서로 조금 그런 것은 좀 배려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냥이’라고 그러잖아요, ‘냥이’?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냥이를 몰아냈다” 막 이런 식으로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발전소 주변. 발전소 주변 민원 사항인데요. 제가 준비해 온 건 발전소 지역 우리 그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우리 시 주변 지역에 발전소가 운영 또는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발전소는 총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발전소별 기본 및 특별 지원사업 현황이 있을 겁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사업 현황은 제가 들어서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발전소 건설 중인 곳들이 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우리 구리시에는 없고요, 타 지역에 우리 주변 지역 5킬로 이내에 있는 주변 지역에서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뭐 별내, 고덕, 하남 이런 데 말하는 것인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감사자료 36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을 제하면 4개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기본 사업비를 살펴보니까 한 1,500만원? 이게 그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1,500만원 정도에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은 1회 한번 처음에 지을 때 한번 지급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 지원사업은 인구라든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매번 배분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보니까 경로당 주변 또 공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인 노후시설 개보수 뭐 이런 곳에 들어갑니까, 특별지원사업으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게 기본 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돈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2억...... 2억 3,800이 왔어요. 오면 그걸 갖다가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 지원사업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해요.

경애

양경애위원

수요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수요 조사를 하면 이런 돈이......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 다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런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이제 올려 가지고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면 배분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몇 군데로 분산을 해서 이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이 1,5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서 내려가서 이 과에서 어떻게 이게 나갈 수 있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20년도에도 지원이 됐었고 21년도에도 뭐 기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6건,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4건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올해도 지원이 될 것이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희 국도비 보조금 받는 사업 중에서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에 그 소규모 농기계라 하면 딱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뭐 소규모...... 있죠.

정은철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 하면......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농자재 중에서 소규모로 쓸 수 있는 거 뭐 관리기라든가......

정은철위원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배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고 농사 보면 저온 냉장고라고 그러잖아요? 배 이렇게 보관하는 냉장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게 있는데 제가 어디 신문인가 뉴스에서 봤더니 무슨 비슷한 기계 같은 게 하나 어떤 에어컨은 아니고 공기정화시설 같은 건가 하여튼 그런 건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배 썩는 속도가 상당히 늦춰진다 하더라고요. 제 자료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구매를 했을 때 그것도 그 지원 대상이 되나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것은 경작과 관련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은철위원

경제과랑?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경작과 관련되는.

정은철위원

경작?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일반적인 그런 저온 창고 같은 경우에......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물품보다도 보관이라든가 저온 저장고 뭐 이런 물품보다도 경작에 필요한 어떤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혹시 그게 지원이 가능하면은 구리시에 있는 그 냉장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를 또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워낙 기계가 고비용이다 보니까 일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저희 보면은 이제 사회적 기업들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운영 실적에서 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이 있고 또 보니까...... 여기 그냥 지원이 있고 경영지원인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군데서 이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실적이 있고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운영 실적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이게 중복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 건인 건지? 행감 자료 44페이지하고 54페이지에 보면은 지원실적을 보니까 두 종류로 있길래 이게 어떤 사업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지원이 나오는 건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해주고 일자리 창출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그다음에 사회개발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두 군데가 있길래 그럼 두 페이지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건인데 나눠서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내용도 똑같아 가지고 그냥 인건비 지원이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사회경제 조직 지역 주도용 청년 일자리 해 가지고 인원수에 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기업들이 중복되는 그러니까 똑같진 않고 중복되는 데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양쪽에서 지원이 나가는 건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게 연도별로 20년도, 21년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된 거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정은철위원

앞에는 22년도 운영 실적이고 뒤의 거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연도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은철위원

3년도?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최근 3년이다 보니까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여기 또 선정된 곳을 보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게 사회적 기업이 되기 전에 예비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예비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2년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인증받을 경우에는 3년을 지원해서 도합 5년을 갖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럼 중간에 그러니까 어느 업체를 뭐 특정하긴 그렇지만 3년 뒤에 안 보이는 업체들은 말 그대로 5년 지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지원을 못 받는 거군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맨 앞에 있네요, 아주.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인 거기 휴게소는 잘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회관이요?

정은철위원

다목적회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1층 보건소하고 같이 비슷한 시기에 지금 준공할려고 비슷하게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걸 여쭤봐야죠, 이제. 저희 추경 때 1회 추경 때였나요, 이번에? 말산업 관광산업으로 하시겠다고 그때 용역 신청하셨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고 지금 현재 착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나중에 뭐 인프라와 관련되는 부분,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컨텐츠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추경 때 말이 많았잖아요? 과연 구리시에. 많은 시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으세요. “구리시가 도대체 말이랑 연결된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실제 구리시민들 중에서 토평동에 말 사육장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구리시에 그런 데가 있어?”라고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때 참 그것 때문에 많은 논의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용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아마 용역을 해 보자고 했던 거 같으니까 그 관심이 좀 많이 있으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은 중간에라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나 이런 수요가 참 많다 그랬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리시는 그게 좀 작다 보니 하남이나 남양주 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했는데 구리 기업이 작아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본인이 참여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뭐 골고루 분산돼 가지고 승마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리 승마클럽에서 전 양을 갖다가 다 지금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346명을 갖다가 지금 체험자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 때도 한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그때 국도비 반납이 된 사유를 여쭤보니까 그때 아마 물론 학생들의 취소 건도 있지만 또 업체에서 수익이 안 나가지고 참여 의사를 포기했다, 사업자가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때 그러시지 않았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게 과거에 보면 지원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와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에요. 일반 처음에 비해서......

정은철위원

그럼 지원 금액이 올라갔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일반 체험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잘 말씀드려 가지고 서로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은철위원

지금 구리시에 있는 그 업체가 이제 그 협약이 돼서 참여를......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용료 같은 경우는 그전보다는 좀 인상은 했고 절충을 해서 타협을 했다는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니, 지원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맡고 싶질 않아요. 왜? 재정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설득을 해서 적정하게 설득을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초에도 분명히 예상 인원수는 계속 느는데 관내 승마장은 경영수익 같은 경우 발생 안 해 가지고 사업에 미참여 하겠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그때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거 같애가지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협의는 잘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이 승마 체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더불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하여튼 그 용역 결과는 나중에 꼭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 말고 최초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신동화위원

과장님, 우리 구리시에 산업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동물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냥 보시기에도 끔찍하고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지난 2021년 12월 27일에 구리시 사노동의 어느 산기슭의 불법 개 사육 농장에서 소위 뜬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있던 개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 방문했던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애완견으로 추정되는 소형견에서부터 대형견까지 다양한 개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들은 오랜동안 씻지 못한 모습으로 각종 오물과 함께 나뒹굴고 있었으며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도 최소한의 바람막이나 안전장치도 없이 방치되었으며 하물며 물이 가득 담긴 대야와 식칼 등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섬뜩한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산업지원과에서는 동물 학대 관련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농장주의 권리 포기서를 제출받은 후에 유기동물 입양 공고 후 2022년 1월 달에 P모 단체에 83두의 개들을 기증했습니다.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구리시로부터 기증받은 P모 단체는 동물보호법에 의한 시설과 동물 보호 전문가들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일반인에게 입양되도록 추진돼야 하는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맞죠? P 단체로부터 일반인에게 입양된 동물들은 유기되거나 파양되지 않도록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동물 보호 명예감시원의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뿐만 아니라 입양 후 지자체의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인서에 입양인들의 서명·날인 후 작성이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제가 사노동 개 농장에서 구조된 기증견들 중에서 일반인에게 입양된 견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동물복지팀에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혹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입양된 개들의 입양주들하고 연결이 안 된다거나 사후관리에 비협조적이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견들이 많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전에 아까 양경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구리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가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와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를 통폐합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입니다. 알고 계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미 발효가 되었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발효된 조례에 따르면 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등록 대상 동물들은 반드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보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당연히 사노동 개 농장에서 구조된 기증견들을 입양시켰을 경우에는 이처럼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 관리되어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입양된 분들과 통화가 안 된다거나 추적 관리가 곤란하다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확인하기가 곤란한 아이들이 많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적 관리 시스템에 의한 내장형 칩이 이 아이들에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것은 들어가 있는 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내장형 추적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은 조금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이나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라도......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등록을 원칙으로 하는데 등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신동화위원

등록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리고 기증된 입양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견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마디를 기증받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

신동화위원

추적 관리했다고 해서 잘 있다는 아이들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대형견들이 함께 있는 장면들이 사진으로 저한테 제출이 돼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이 기증 받았다는 정황 아닐까요?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

신동화위원

시바견이라든가 도사견들은 한 군데에서 지금 보호되고 있는 사진들이 저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양 받으신 분이 한 사람이라는 걸 뜻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뭐 아직 확인이 덜 된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이나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분양을 할 경우에는 전 생애를 걸쳐서 1인당 3마리를 초과하여 분양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면.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세 마리까지는 가능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세 마리까지 가능합니다. 전 생애에 걸쳐서 세 마리까지 가능한데 세 마리 이상을 혹시라도 입양한 사례가 있는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입양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신동화위원

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추적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신동화위원

어려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또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나 동물복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유기견이나 학대받는 개들을 기증받아서 일반인에게 입양할 때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 우리 행정 체계상 거기까지 행정의 발길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또 관심 있게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동물복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이나 우리 시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에 따르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이러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제정된 조례 말고 이전의 조례에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하반기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작년에 위촉하겠다고 공고해 놓고 선발해 놓고 위촉장을 전수하지 않았다” 이런 제보도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위촉 인원을 갖다가 기존에 위촉된 분과 그다음에 새롭게 또 추가로 위촉을 해서 하반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동물복지팀장은 자리에 안 계세요. 그렇죠? 빈 자리죠? 공석이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4월부터 공석입니다.

신동화위원

4월부터 공석이에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 십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동물보호 명계감시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제안합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이 반려동물에 대한 트렌드라든가 문화 자체가 지금 최근에 갑자기 확 붐이 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라든가 재정이라든가 행정관리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못 따라가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저도 사실 저희 아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아이를 입양해 올 때까지는 그렇게 사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행정력도 마찬가지로 함께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력 보완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장은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및 심의를 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이 다 안 됐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이제 지금 구성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장이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시의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조예가 깊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동물복지 전문가가 이런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위촉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의원님과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조예가 깊으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끝으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직접 순찰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치안 공동체 문화 형성과 생활안전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한 담당 부서장으로서 과장님께서 입장을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짧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떤 방범에 가까워요. 방범에 가깝다 보니까 이게 반려견 순찰대가 우리 산업지원과 관련 조례로서의 운영이 적합할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반려견 순찰대를 만드는 취지에는 공감하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법이라든가 조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어떤 범죄 예방인지 아니면 반려견에 대한 복지라든가 보호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모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화위원

앞으로 담당 부서가 어디가 될지 잘 상의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5월 12일 의원 발의로 제정을 했는데요. 지금 5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경기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참석, 공정무역 홍보 캠페인, 공공기관 공정무역 사용하기 캠페인, 공정무역 관련 교육 추진. 지금 보면 다른 것들은 뭐 다 이렇게 지난번에 포트나잇도 굉장히 성공리에 잘하셨고요. 저희도 잘 다녀왔고 마지막 부분에 공정무역 관련 교육을 추진을 했는데 그럼 구리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22명 교육했다고 했고 수료식 때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공정무역 관련 교육은 관내 초등학교에다가 한번 실시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구리시민 누구나 교육을 갖다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2명을 교육해서 18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하세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후에 이분들이 활동가로서 지역사회 곳곳에 퍼져가지고 공정무역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알리고 또 공정무역과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지금 조례를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시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 규정이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시장의 의무 규정이라고 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규정입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위원회 또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몇 분이에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몇 분 정도 지금 구성이 돼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1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4명이 운영됐고 그러면 개최 현황은 어떻게 되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개최는 지금 올해 한번 개최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올해 한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시장은 구리시 공정무역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수립하고 있고 매년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매년 잘하고 있죠? 만약에 이것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공정무역은 범국가적인 사항이고 또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단위로써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의 역할에 맞는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우리 시에 몇 군데가 있죠? 공정무역 제품을 또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제품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금 구리문화원 앞에도 있고 여기 구리여고 쪽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서른 군데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주로 품목은 뭐 커피, 그다음에 초콜릿하고 그다음에 살구 이런 종류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공정무역 이 자체가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제품이 아니면 안 되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자는 의미에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하고 남은 이런 어떤 수익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상당히 보면 적자?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것은 뭐 시장경제 원리로 본다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제품을 갖다가 강요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수익적인 측면보다도 어떤 사회적 배려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 위치는 굉장히 그래도 좋은 입지 조건은 좋아요. 가서 보면 그리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정무역 행사 때 가면 저희도 또 판매를 같이 좀 같이 구입을 하고 해요. 또 그런 좋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적지만 나름대로 오셔 가지고들 이렇게 구매도 하고 이렇게 또 제품은 사실 좋더라고요. 굉장히 우수해. 맛도 좋고 우수하고 좋다라는 느낌은 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품은 좋으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어디에 해야 될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홍보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시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 지적사항 관리카드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지적 사항이 이렇게 떴어요.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와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고 시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정무역 강연회, 나눔장터, 티파티 캠페인 등 공정무역 활동가들이 - 아까 그 22명 이런 사람들 다양한 활동을 개최를 하라 그랬어요. 개최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 존중에 기반한 공정한 세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활동가 지원 실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하고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했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홍보 캠페인도......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지적 카드로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홍보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정무역 포트나잇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 그다음에 판로 개척과 구매율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 추진 계획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정무역 협의회와 민·관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여기 약속대로 경기공정무역 포트나잇 참여 및 나눔장터 행사를 10월에서 11월에 하잖아요? 또 올해도 할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매년 이때 하는 거 맞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월 1회 공정무역 사용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 하고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주택 5층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 내에서 홍보관도 설치하고 제품에 대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구리시 공동체 사회적 경제에서도 그 지원센터를 해서 같이 공정무역 제품을 홍보관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같이 쓰고 있는 거 맞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 안에서 이제 제품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 하는데 좀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먹거리 이거 제가 발의한 건데요. 지금 2023년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향후 우리 구리시 시민들의 어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게 시·군 종합평가에도 들어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그 종합계획을 갖다가 하반기에 아니, 6월 중에 좀 수립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시·군 종합평가 지표로 이게 나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실적이 해당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5년마다 종합계획을 추진하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아직 뭐 초년도라서 지금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가장 핫하게 이것도 지금 먹거리에 대한 어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공정무역, 먹거리 관련 위원님이 관심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관심 갖고 있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무엇보다도 하여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 있으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려고요. 보니까 우리 가칭 갈매4차산업혁명센터 혁신센터 한다는 거 보니까 추진 상황을 보니까 매입을 했네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부지 매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도금이 두 번째 나갔고 앞으로 이제 내년 25년도까지 나갑니다.

정은철위원

총 보니까 70억인데 25년도까지 나가는 그거까지. 매매 다 끝난 건 아니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아직 잔금까지는 25년도 1월 달에 잔금을 치릅니다. 소유권 넘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4차 산업과 관련되는 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마 그 전에 누구 김미애 과장님이었었나?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정미애 과장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때 한번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거기가 현재 원체 지금 지식산업센터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중복되는 시설물을 들어가는데 그만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있냐라고 그때 얘기를 했더니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어쨌든 거기 땅 같은 경우 이미 매입을 해 놨으니까 그 뒤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갈지는 다시 논의를 한번 하면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시대에 따라서 기술 트렌드라든가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칭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말 그대로 가칭입니다.

정은철위원

거기에 뭐를 넣어 볼까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했더니 거기가 말 그대로 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내년도인가 후년도쯤에 아마 그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용도지역이라든가......

정은철위원

용도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재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어떤 용도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리시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2017년에는 드론법이 제정되어서 세계 드론 시장 7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리시의 청년들도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드론을 배우려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사실상 구리시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이 대부분이라서 드론 실기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왕숙천변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지구역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하지만 미리 사전에 신고하면 비행이 허가가 됩니다.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차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산불이 아차산에 자주 나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산불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구리시의 드론을 배우려는 청년들에게,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재능기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해주고 드론 비행을 미리 신고하면 얼마든지 산불 위험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적극 협조하셔서 또 구리시에도 드론이 몇 개 보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기능 있는. 이런 드론들을 우리 드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실습의 장으로도 활용하시고 아차산 등등 산불 위험 기간에 산불 방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담당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협의를 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체험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게 서약서에도 그런 내용을 갖다가 받았고 또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하셨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고 재난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재난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각종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재난 부서 외에도 또 환경과에서 또 미세먼지 없는 구리시 구축과 관련해서도 드론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거 같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여러 부서와 조율을......

신동화위원

여러 부서하고 조율하셔서 우리 구리시에서 드론을 배우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의 장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드론을 적극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 관련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게 계획이 수립되고 적정한 시점에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별도로 질문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 같은데요.

신동화위원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한슬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소관 부서이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혹시 이 조례 근거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 예를 들어서 뭐 도시 텃밭이나 상자 텃밭이나 텃밭 농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국군 구리병원 밑에 보면 인창동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임차를 받아 가지고 무료로 104명에게 지금 체험 텃밭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고 뭐 벼농사, 저번에 우리 신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벼농사 체험장 있잖아요? 장자호수공원에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외 상자 텃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뭐 아파트, 우리 뭐 각종 공공기관 뭐 이런데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도시농부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실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농업이라고 하면은 착각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엄청난 대농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텃밭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자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은 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소들도 더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회계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해보니까 시유 건물 한 40여 곳 중에서 옥상을 개방하고 이미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도 열댓 곳 되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도서관 옥상이라든지 하는 공간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시유지 중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들 혹은 공원 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들. 심지어 지금 현재 법률 개정으로 이제 공원 내부에서도 농업 관련 시설 설치할 수 있게 됐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관련 국공유지, 시유지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각종 수용된 땅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부지를 확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까지 수요 조사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임차를 한다든가 하고 시장님께서도 어떤 도시농부 텃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까지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혹시 뭐 타 부서 협조할 때 필요하시면 저도 같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20분가량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윤주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윤주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세정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선 시세팀장입니다. 이은주 도세팀장입니다. 조민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이가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남태욱 선임 주무관입니다. 이혜은 선임 주무관입니다. 이효진 주무관입니다. 윤장원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2023년 법무·세무조사 시·군 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23년 3월 달에.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열심히 일하신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지방세 세수 추계 방식 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그 처리 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활용과 세수 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본예산 대비 결산액 비율을 5% 미만으로 추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개선 방안을 만들고 어떻게 이행을 잘했는지?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저희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세수 추계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통해서 저희가 5개년 징수액에 대해서 평균값을 가지고 그 해에 그다음 해에 일어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큰 건축물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요. 또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거래 사항 등을 반영해서 세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수 추계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여 주시고 또 세수 추계에 오차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부 개선 방안에 따르면 당초 예산 대비 결산액 간 오차 금액이 2021년도에는 182억, 오차율 16.7%예요. 또 2022년은 189억, 오차율이 15.8%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이렇게 정확한 세수 예측을 위해서 보다 좀 합리적이고 또 추계 방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수 축계하는 데는 또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수 추계 하고 나서 그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런 법적인 사항이 또 개편이 된다거나 하면 그 오차범위가 예측 외로 또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요.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9페이지 자동차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실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번호판 영치가 작년 기준으로 153건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

성태

김성태위원

죄송합니다. 징수과...... 죄송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뭐 연일 참 이 세금 숫자 가지고 하시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도 경기도 같은 경우가 보니까 신문에도 났던 게 지방세가 벌써 한 5,000억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세입 추계할 때 작년에 일단 한번 재산세 인하 조치가 있었지만 올 또 초엔가 또 한번 바뀌었잖아요? 6억 이하 공시지가.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지금 현재 한 4분의 1분기 그러니까 1/4분기 정도 봤을 때 1분기가 지금 혹시 얼마나 좀 차이가 날까요, 대략 예측이? 물론 정확한 건 6, 7월 돼봐야 나오겠지만.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22년에 시세 세입 예산액이요, 22년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64억원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세입은 1,357억원으로 192억이 증가를 했어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 폭등 또 거래량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105억이 증가됐고 지방소비세율도 인상이 돼서 4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또 공시가격 등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한 37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23년도에는 저희가 시세 예산액을 1,272억을 지금 세입을 잡아 놨는데 4월 말 현재로는 지금 한 251억원으로 한 20% 정도만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부과하는 세목이 좀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1기분이 나가고요, 7월과 9월에도 재산세가 아직 한 번도 부과가 안 됐고 8월에 또 우리 주민세 정기분하고 또 사업소분 이런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도 보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부동산 호재 때문에 원체 공시가격도 올라갔고 그래서 좀 세수가 많이 예상보다 많이 걷어 들였는데 그 뒤부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락했고 공시지가도 좀 많이 내려가 가지고......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많이 내려갔습니다.

정은철위원

더군다나 작년에는 흔히 말한 저기 뭐죠? 계산할 때 하는 게...... 아니, 공정시장가액 자체를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내린 손 본데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또 더군다나 그 공시가격 6억 이하로 해가지고 또 거기서 낮춰 가지고 오히려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지금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또 이제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구리시 세수에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이미 도나 정부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벌써 9조가 빵꾸났다, 8조가 빵꾸났다 지금 하고 있는데 순수 재산세만 가지고도. 저희는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는지? 특히 구리시는 알다시피 재산세 비중이 많잖아요? 거의가 뭐 주택단지다 보니까.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목이 시세 세목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약간의 좀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좀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가격하고 공정시장가액이 하락이 되면서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최대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개별주택 가격이 4.6%, 공동주택 가격이 16.63%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하락이 된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지금 과세자료를 계속적으로 지금도 정비하고 있고 또 아직은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돌려보지 않아서 지금은 감히 말씀하기는 어렵고......

정은철위원

하여튼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금액이 이제 줄어들 경우가 예측되는 가운데니까 그거 관련된 대책도 다른 과들과 해서 같이 이건 충분히 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애서 재차 말씀을 드렸고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누락하지 않도록 과세자료를 현장 출장을 통해서 잘 정비를 하고 또 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또 누락 세원을 추징을 하고 또 현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갔던 거를 이제 두 달에 한 번씩도 보내고 또 고액 체납자는 현년도 분에 대해서 제가 1대 1로도 독려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부과 대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어쨌든 대비를 미리 좀 하고 계시는군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보니까 지금 국도비 보조금 받아서 이제 하셨나 본데 구리시가 대충 평균 공시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던가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 주택가격 평균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비교를 해서......

정은철위원

대략적으로 보통. 그러니까 아파트 기준 같은 경우 봤을 때.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글쎄요.

정은철위원

물론 금액 차이가 물론......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다 틀리기 때문에......

정은철위원

오래된 노후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가 있긴 한데......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아파트도요, 층마다 또 가격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6억 이상 되는 데가 많은지...... 상식적으로 저는 6억 이하가 적을 거 같은데......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가 6억 이하가......

정은철위원

6억 이하가 더 많을 거 같은데.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96% 정도가 6억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정은철위원

60......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96%가......

정은철위원

96%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과표가, 예. 과표가 아니고 주택가격이 구간이......

정은철위원

6억 이하 구간이.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6억 이하가 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더 걱정되는 게 그래서 더 추가가 추가 감소가 더 있을 거 같애 가지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하여튼 피해가 최대한 적게끔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주 못 뵌 거 같애요. 예, 반갑습니다.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5쪽에 보면 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현황을 제출하셨어요. 맞죠?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도 보니 이건 이제 제출하신 거는 2022년도 것까지만 제출했는데 올해도 선정을 했지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몇 분 되셨어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 여덟 분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기관하고 개인하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개인 다섯 명하고 법인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제가 보니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지금 이분들 뭐 우리가 여덟 분을 선정해야 되는 게 기정 이렇게 딱 정해진 정수인가 봐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그거는 저도 보니까 저희 성실납세자 등 선정 관련된 규칙에 보면 10명 이내로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매년 개인이든 법인이든 합쳐서 다 8 수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정해진 8명 이내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10명 이내였어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10명 이내에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이분들 지금 보니 선정 대상이 성실납세자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그리고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구리시는 사실은 뭐 땅을 갖고 소유하고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셨을 때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납세해야 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시나요? 다 잘 알고 계시겠죠?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부과하는데 내는 분들은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실 구리시는 또 그린벨트도 많고 하다 보니 땅값은 비싸지만 활용 가치는 많이 없고 세금의 부담은 높고 이런 참 힘든 상황이 연속되는 분들이 상당히 높으세요. 잘 알고 계시죠?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유공납세자가 물론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지원 현황은 알고 계세요, 뭐 뭐를 지원해주는지? 유공납세자로 선정됐을 때.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저희가 조례에도 있는데 이제 유공납세자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를 해주고요,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년간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1년부터 그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구리아트홀 유료 공연 관람료를 5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 적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금리 지원도 좀 있더라고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그것도 이제 저희......

경희

이경희위원

우대금리, 뭐 수수료 감면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납세하시는 분이 앞에 유공이 붙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의 사실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 그게 크게 안 와닿을 수 있고 뭐 세무조사 법인 3년 면제는 이건 상당히 크게 와닿을 수 있지만 개인한테는 또 이게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공연 뭐 구리아트홀 공연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관심 없는 분한테는 전혀 체감할 수 없어서 이 지원에 대한 걸 조금 다른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을까요? 임의 변경이 어려우신가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임의로 변경은 어렵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조례를 바꿔야겠네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이거는 수정을 조금 발의...... 이게 2021년에 됐고 그때 이제 개정을 좀 했는데 지금 보니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이 납세를 성실납부하시는 분은 사실 우리 구리시는 특히 재원이 지방세가 참 많이 끌어주는 구리시 예산을 많이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우리 구리시 재정의 몇 프로인가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가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프로테이지가 높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음......

경희

이경희위원

뭐 법인세는 몇 % 받나요? 법인세.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법인세는 국세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지방세로만 하면......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 세입의 40% 정도가 재산세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40%?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재산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엄청나네요. 시가 지금 재정을 끌어서 올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미약하잖아요? 우리 시는 특히 다른 시에 비해서.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뭐 법인들,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지하는 비율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이 지방세를 지금 내는 그 40%에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할 수 있나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자료는 지금 없지만 원하시면 제가......

경희

이경희위원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는 퍼센티지 대략은 없으세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자료......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갖고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시에 자산을 소유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납부를 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세금을 많이 내고 계시고 또 그런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 성실납부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성실납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납부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대부분이 아마 성실납세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구리시를 또 끌고 가는 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실납부자를 좀 확대하는 방법으로 저는 그리고 또 뭐 이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좀 줘서 실제로 이분들이 성실납부를 해서 뭐 “내가 낼 걸 내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뭔가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관련 과에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서 세금을 거둬들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권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성숙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이태성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박지아 주무관입니다. 박진희 주무관입니다. 이민우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서 정원이 23명으로 전년 대비 정원수가 29명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현원은 17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정원수가 50% 이상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때는 체납세 실태조사요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23명이 있었습니다. 그 인력이 지금 7명으로 줄면서 기간제 인력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축소된 데에서 오는 어떤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거 같은데 없습니까?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아무래도 실태조사요원 기간제 요원이 23명일 때하고 7명일 때 현장 방문하는 부분이나 납부 독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저희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기존에 도비가 50% 지원되던 부분이 도비가 지금 30%로 하향되면서 시에 부담되는 재정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30%로 줄었다는 거죠? 저는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실적을 보면 제재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1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 제재 세액은 전년 대비 92% 정도로 거의 두 배 증가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체납 세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데에는 어떤 조직 축소로 인한 징수 업무 공백 아닐까요, 이것도?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지금 핵심을 못 잡았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0쪽에 보시면 전년 대비 제재 건수가 프로테이지를 내보면 1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 세액이 92% 정도로 거의 두 배가 증가했어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지금 페이지라는 게 지금...... 10페이지라는 게...... 행정 제재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지금 행정처분 및 행정 제재 실적이 1만 400건에 314억을 말씀드린 건데 전년에 비해 지금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맞습니다.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이 부분에 이 세액이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체납 처분한 실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대비 증가했다라는 거는 더 많은 체납 처분을 직원들이 활성화해서 체납 처분을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납액이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체납 처분을 한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체납 처분 실적이다?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지난 달에 5월 8일자 경기신문 기사를 보니까 ‘구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신 징수기법’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상 자산.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체납 처분 방법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구리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건데요. 이 가상자산. 가상자산이라고 그러죠? 가상자산 체납 처분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 처분에 부동산 압류나 예금 압류, 그다음에 공매, 그다음에 출국금지, 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체납자분들도 머리가 굉장히 더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납자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실제로 이분들의 주민등록번호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상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채납액을 좀 징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제휴업체인 신용업체거든요. 저희가 23년도 4월 달에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인 KCB 신용정보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용정보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채납액을 징수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이용이 되냐 하면은 저희 시에서 이제 체납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주민등록번호를 KCB라는 신용정보회사에 저희가 제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해 달라는 저희가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자산 가상 거래소에다가 이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에서 검출된 핸드폰 번호 있죠? 핸드폰 번호를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핸드폰 번호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핸드폰 번호로 이제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 부분이 다시 신용정보회사로 가고 거기에서 검출된 계정과 현재 예수금, 그다음 계정 부분들을 거래소에서 KCB로 제공을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받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 신용정보회사에서 저희 구리시에 보내주시면 예수금이죠. 원화로 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심을 할 수가 있고 현금화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인이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현금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산에 어떤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정보원에서 어떤 연계 계좌를 만들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화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거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압류를......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어떤 사용 제한이나 재산에 대한 제한을 걸어주면 저희가 이제 그 체납자들이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료를 활용해서 체납액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될 예정인 거죠? 아직은......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저희가 이미 신용정보회사에다가 1,800건 정도를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저희가 송부를 했고요. KCB에서 가상거래소에 그 자료를 현재 보낸 상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재정에 조금이라도 우리 시가 도움이 되네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이제 신규 법으로 저희가 그동안 손을 안 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체납액 해소에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것도 어쨌든 간에 체납을 조금이라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또 과장님의 그런 발 빠른 어떤 대처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22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추심 요원인 임기제 공무원이 있었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도 그 두 분이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무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제가 요구한 바 있는데 어떻게 됐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양경애 위원님과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추신 요원들의 어떤 주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해줘서 개선을 좀 하라는 권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한 분은 임기가 작년에 12월에 종료가 돼서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을 좀 해서 채권추심 업무를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7시간으로 시간이 변경됐고요. 한 분은 지금 기간이 계약기간이 24년 4월까지거든요. 그분이 종료되는 시점에 또 이제 현재 하시는 부분의 실적과 성과를 좀 분석을 해서 그분의 계약 시간도 좀 연장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인사 부서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일을 잘 하시는 거 같애서 좀 독려를 해 주시고요. 어떤 또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여건에 맞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또 안 좋은 얘기도 들려요. 이제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저는 전체적인 우리 구리시 공직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 하면 이제 그분들은 기간제잖아요? 그런데 기간제인데 이분들이 특수한 기간제야. 그래서 일반인들 만약에 전문직이 아니면 일을 해결하기가 힘들어. 쉽게 말하면 다시 내 부서에 와서 내가 쓰게 되면 교육을 다 시키면서 가서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편해서 새로운 사람을 잘 안 쓰려고 한다라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정확하게 지적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말도 항간에는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징수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말이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 근무하는 부분들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채용할 때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력들을 보고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 그 두 분은 정말 성실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타 부서에 대한 부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기간제? 이런 때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한 사람만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한 2년하고 더 이상 못 하게 하고 또 새로운 분으로 교체하고 조례로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체납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체납징수 업무는 분명히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질적인 악성·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의 기법을 활용해서 가상자산이라도 정확하게 체납징수 해야 된다고 보지만 예전에 구리시 세무서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농담한 것이 제 머릿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세무서장님께서 저에게 “적당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세정업무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금 징수 업무에 너무 열심히 일하시면 본의 아니게 서민, 뭐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체납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성·상습체납자도 있지만 정말 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들께서 또 전통시장에서, 도매시장에서 열심히 하려 했지만 부득이하게 체납이 되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분들 역시 구리시 행정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우리들의 서민이고 우리들의 시민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체납징수 업무보다는 도와드릴 수 있는 업무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정책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는 시민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체납 실태조사 요원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지금 현장도 방문하고 현장에 가서 정말 이분이 생계가 정말 어려운지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시에 못 내실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분납을 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분납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정말 또 갔을 때 정말 복지로 연계돼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복지 혜택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저희가 또 이제 가장 생계 진짜 185만원 예금조차 어떤 재산이 18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체납징수를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감정싸움에서 어떤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가 안내하고 말씀드리고 상처 입지 않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제가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만들었던 의원으로서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대우, 우대 또 악성·상습체납자에 대한 징벌, 또 부득이하게 어려운 여건 때문에 체납할 수밖에 없는 서민 보호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정말 현명한 행정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징수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업무에 더욱더 가슴 따뜻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도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민들,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번호판 영치가 지난해에 153건이었었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2억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걸 나눠보면 평균 한 137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번호판 영치는 하게 되면은 수납은 바로 가능하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지금 조를 짜서 화요일과 제가 본연의 업무도 있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영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를 짜서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동차세분 체납된 부분은 이제 의지가 있는 부분을 카드로 현금 징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번호판 영치하는 기준과 절차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 영치가 되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뭐더라...... 잠시만요. 잠시만 자리를 좀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자동차 영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내 차량일 경우에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시에 아니, 관내는 2회 체납 시에 저희가 자동차를 영치를 하고 관외 같은 경우에는 4회 이상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차량이라든가 뭐 그런 거 봐서는 그 체납자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하지만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뭐 소형 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번호판이 영치가 돼서 운행을 못하게 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 일일이 개인 사정을 다 봐줄 순 없지만 약간 서민들의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배려 좀 고민해서 집행해 주시고요. 이건 여담입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38기동대 알고 계시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 강령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였는데요. 그런 거는 호화 생활을 하면서 상습·고액 체납자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생계형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분납을 유도하도록 하고 정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혹시 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김용현 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주로 논의됐던 의견 중에 많은 게 사실 체납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징수과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각 부서 지금 보면 체납이 발생하는 부서들이 또 있잖아요? 그 부서가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자동차관리과, 그다음에 산업경제과, 또 도로과 이렇게 해당됩니다.

김용현위원

거기에 지금 평균 징수율이 30%가 채 안 됩니다.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맞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당해연도에 이제 징수를 하지 못한 부분들은 징수과로 넘어오게 되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사실 누적이 되고 또 이게 또 상습적으로 고액이 되면 더 징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국세하고 혹시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에 체납 처분에 관해서 이제 채권 부분들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도세하고 시세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국세 부분은 지금 세무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납 처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세나 도세나 다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세에 사실 지방세가 따라서 오는 구조기 때문에 국세에서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먼저 이 채권에 대한 압류가 먼저 들어가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렇죠. 지방소득세 관련된 부분들.

김용현위원

관련돼서는 채권이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수납 부분은 굉장히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순위가 밀려나는 거죠.

김용현위원

그렇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고 사실상 이 채권 확보가 징수와는 좀 직결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먼저 좀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없게 되더라고요. 보통 세무서에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제 구리시에서는 어쨌든 채권 자체도 없고 독촉 내지는 독려밖에는 방법이 없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다른 채권들을 또 찾아야 되고 예금 부분이나 전체 부분을 좀 저희가 조회해서......

김용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저도 고민은 하긴 했지만 사실상 방법은 없어서 저도 뭐 질의를 안 드릴까 하다가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체납에 대한 채권 확보를 먼저 고려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압류 처리를 하시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셨으면 하고요. 사실 그 외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어쨌든 국세 범위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또 채권 확보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이 미수납액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총 체납액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액적으로.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여러 건의 소액의 체납보다는 한 건의 고액 체납자의 납부가 이 징수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사실 그런 부분으로 물론 중점적으로 하시겠지만 흔히 말해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뭐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더 적극 활용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고생하시니까 이게 그냥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채권 문제를 얘기를 하려다가 결국에는 고생하시고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엔 받아내는 수밖에는, 악질은 또 악질로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업무에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는 구리시에 세입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앞에 세정과 질문도 했지만 이번에 이제 구리시도 재산세가 많이 감소될 거 같애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지금 뭐 많이 다른 대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징수과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또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다른 게 아니고 결손 처분 현황에서 보니까 여기 결손은 다 흔히 시효 완성 결손인가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무재산인 경우 그다음에 평가액 보류라고 해서 공매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체납된 부분 금액보다 실제 찾아올 수 있는 돈이 미약했을 때 이런 부분을 평가액 보류로 해서 잠깐 정리보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재산, 평가액 보류, 시효 소멸까지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결손액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왜 말씀드렸냐 하면은 보통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불납결손이라는 부분이 정리보류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보통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정말 못 받을 거 같기 때문에 흔히 소멸시효 결손이랑은 다른 따지면 그냥 이거는 결손 처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언젠가는 받아내려고 보류를 가지고 있는 건이잖아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거를 물론 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따지면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가 아닌가 해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거의 대다수가 솔직히 못 받을 돈이 많을 거예요, 불납결손 중에서도.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갑작스럽게 다시 그 사람이 재산이 나타나서 뭐 그걸 다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좀 구별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결손이라고 해 놓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무재산, 평가 보류에 시효결손으로 해서......

정은철위원

여기에만 통으로 나오는 거고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효가 소멸된 거는 저희가 징수권이 자체가 소멸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무재산이나 평가액 보류 부분은 저희가 잠시 이거 보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재산, 새로운 금액 돈이나 금액이 예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는지, 어떤 새로운 채권이 발생 됐는지를 수시로 조회를 해서 발생되면 바로 다시 압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분류해서......

정은철위원

분류는 돼 있는데 여기만 결손 상황에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건 다행이고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은 그런 미수금액 자체를 잘 관리를 해주셔서 불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선에서 도저히 받을 가망성이 없는 건 포기할 건 포기를 해줘야 그래야 미수금액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이건 추적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처음한 거지만 과태료 부분이 결손 현황이 있어서 보니까 그 과태료 중에서도 보니까 주차 과태료 같은 경우가 저는 소멸시효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소멸시효가. 그것도 5년으로. 단, 저거를 안 하게 될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중간에라도 독촉 고지서를 안 했을 경우 5년이 그 상태로 지나가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기 부과를 하고 정기 납부 기간이 있고 독촉 1차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독촉 고지가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 이후부터 5년 동안 납부가 안 되면......

정은철위원

독촉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1차 독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1회에 한해서만 하게끔 법으로는 돼 있죠.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과태료로 주차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독촉장이 한 번 날라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이 돼서 5년 뒤면 그게 끝난다고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렇죠. 안 냈을 경우에 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시효 결손 만기가 되는 거죠.

정은철위원

그럼 5년 뒤에 이게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 처리된다고요? 그거 알아보세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아닌데요, 맞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1회가 맞는데 1회가 정식으로 독촉 고지는 1회로 한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체납 고지를 보내는 거죠, 계속.

정은철위원

아, 그러니까 체납 고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독촉 말고 체납까지 고지가 계속 연결이 돼야......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저는 1회만 한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주차 과태료 같은 경우도 10년 지나고 20년 되면은 차 말소할 때 이럴 때 다 내야 되는데. 그래서 독촉 고지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체납 고지로 계속하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구리시에서 그런 뭐 말도 안 되게 독촉을 깜빡하고 못해가지고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 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 워낙 세무직들은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정은철위원

예.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1년, 2년 근무하신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말대로 여기에 있는 과태료에 있는 결손액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얘기했던 거의 불납결손으로 올려져 있는 게 많다고 거의 100%라고 보면 되겠네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렇죠. 시효가 만기가 돼서 올라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속 세수 증대를 위해 이번에 정말로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미수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감하게 결손 처리할 건 결손 처리를 해 가지고 미수금액을 좀 많이 조정은 꼭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저희가 이제 그 미수액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사실은 결손 정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혹시 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수 위생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이진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생안전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연정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양언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서정국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태영 주무관입니다. 박다솜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모범 음식점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부터 14쪽을 보면 모범 음식점 지정 목적과 지정 및 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모범 음식점 지정 목적은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 등의 녹색음식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모범 음식점 지정 개수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서 시 전체 일반 음식점의 5% 이내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 일반 음식점이 총 2,200여 개소가 됩니다. 따라서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5% 이내로?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모범 음식점 지정 업소가 코로나19 이전에는 90여 개가 지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번 여기 감사 자료 보니 44개 밖에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모범 음식점 제도보다는 이제 위생 등급제 지정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위생 등급제 지정하고 이제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시국이기도 해서 사실은 모범 음식점은 신규로는 지정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지정됐던 모범 음식점이 이제 폐업 등 해제된 업소가 많다 보니까 2018년도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90여개 정도 됐었는데 2020년 말에는 44개소로 계속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는 모범 음식점보다는 위생 등급제 지정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규 지정보다는 신규 지정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해서 못했던 상황이고 자연 감소되다 보니까 폐업하고 이러다 해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줄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고 사실 업소 하나 차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데 시민이 한 업소를 닫을 때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할 때 굉장히 그분들이 어떻게 좀 한 분이라도 업소를 닫는 일이 없도록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모범 음식점 지정이 활성화되면 사실은 우리 시의 어떤 음식점의 맛과 또 그런 친절 또 위생 개선 등 또 문화 개선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거든요. 많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그만큼 저희는 좋은 것을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모범 음식점 신청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기존의 어떤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까?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모범 음식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44개소에서 이제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식품진흥기금에 이번 추경에도 이제 반영이 됐겠지만 개소당 모범 음식점 전체 개소당 이제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50리터짜리 120매 개소당 1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좀 지원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해야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범 음식점이 되면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또 시정소식지 이런데 공격적으로 홍보도 좀 해서 그분들이 장사하시는데 음식점 운영하시는데 좀 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좀 이것도 경쟁력 있게 서로 모범 음식점을 “내가 충분히 모범 음식점이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많은 혜택을 본다.” 또 뭐 “맛과 친절 많은 사람들 상권이 훨씬 더 활성화된다”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좋은 맛집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구리시에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가 그때 개정이 됐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구리시에 옥외영업 허가 신고를 낸 업체가 있나요, 그 이후에?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올해 5월 말까지 총 14개소가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가 지금 옥외영업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여름철이 가까우다 보니까 뭐 민원도 많지만 신고하려고 계속 문의사항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 이게 물론 다른 데서 이미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만큼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허가를 받아서 정해진 지역에서만 한다고 하는데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옥외영업들을 많이 하면서 도로도 침범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정된 선이나 구획을 분명히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신청 들어온 데들도 물론 관련 법이나 도로 사용 같은 경우가 허가가 됐을 때 그런 걸 다 따지셔 가지고 허가를 하시겠지만 그런 걸 좀 더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그분들이 매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옥외영업을 허가해 주는 건 충분히 좋은 제도인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또 위법이 발생돼 가지고 욕심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한테 또 민원이 발생되고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딱 중앙 평행선에서 잘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지금은 단속이나 그런 거를 그럼 오후에 저녁 시간에 누가 또 나가시는 이 전담 요원들이 있으신가요? 전담 지도·감독하시는 분들이?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저희 위생지도팀에서 낮에 사실은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여기 지금 23쪽에 주신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구리시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지금 몇 개인 거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총 117개소입니다, 작년 말 현재로.

경희

이경희위원

모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다 실시하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지난해에 7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건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뭐 1년에 1회 아니면 2년에 1회 뭐 이런 어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공무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이서 1년에 2회 정도 예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점검 업소 수가 75개였는데 1년에 2회면 지금 117개가 지금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지도·점검을 다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해 좀 걸러서 하다 보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였는데 답변이...... 그러니가 2년에 연 단위로 해서 나누어서 그렇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지도·점검을 다 집단급식소는 다 하는 건지 이제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전수는 아니고......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수를 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전수는 못하고 표본으로 좀......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지금 75개 업체 여기 지도·점검을 한 실적에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48개소가 들어간 상태에서 나머지가 그러면 어딘 거예요? 학교인가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병원도 있고 학교, 유치원 별도로 그 위에 보면 현황에 학교, 유치원은 전수를 하고 있고요. 병원이나 이제 기업체, 관공서 이런 데는 이제 조금 전수까지는 아니고......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은 이 지도·점검을 할 때 이게 지금 서면으로 자체 점검을 받는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곧 여름철이 다가오고 식중독도 또 이제 걱정이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또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집단급식소는 관리·감독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다 나갈 수 없다, 전수조사 하기에는. 지금 점검 인원도 보니까 한 곳을 나가는데 10명인가요? 아니죠? 이분들이 조를 짜서 나가는 거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조를 짜서 나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몇 명이 나가세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 합해서 10명입니다, 총 점검 인원이.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아니, 한 팀이.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한 팀이 2인 1조 나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인 1조로 해서 이분들이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개소 수를 나누어서 팀이 움직이는 거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그렇다면 제가 느낄 때는 자체 점검이라도 좀 점검표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라도 나름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는 지금 시가 가지고 있고 위생안전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많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뭐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집단식중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발생이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을 좀 세우셔서 점검은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좀 마련을 해 놓으시고 비치도 해 놓으셔야 되고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점검에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급식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위생 점검을 하고 나서 혹시 위반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지난해 75개 업소 중에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던 거로......

경희

이경희위원

과거에 만약에라도 뭐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어디에다가 넘기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경희

이경희위원

과태료 매기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주신 자료에는 한양대학교로 돼 있는데 지금 바뀌었지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어디로 바뀌었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지금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올해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게 피드백 좀 받아보셨나요? 여기가 지금 운영한 지가 한 5개월 지났고요, 6개월째 접어드는데 지금 여기를 이용하시는 주로 기간단체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겠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게 뭐 피드백이 오는지 확인 좀 하셨어요, 혹여라도? 기간이 이제 올해 하던 곳이 한양대에서 지금 삼육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피드백을 청취하려고 혹시 노력을 하셨는지?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아직까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가 급식소 대상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장소는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가보니까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로 지금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은 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가끔 들어가 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체크를 좀 하시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부분 체크하시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특화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공지되고 있는지, 식단은 잘 올라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좀 달라진 거 같은가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제가 전에 하던 데는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지......

경희

이경희위원

담당 팀장님은 잘 아실 텐데? 팀장님이 한번 좀 달라졌다고 느끼시는지요?

언종

양언종위생관리팀장

전년도에 홈페이지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레시피나 식단 월별로 올라오는 거는 정확하게 올라오고 있어 내용 면에서는 충실한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언종

양언종위생관리팀장

예, 거기에 급식 관리 인원이 한 11명이 돼 갖고 그 전담 요원도 한 명 배치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도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다양하게 저도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력을 다 했는데 뭐 좀 바뀌었어요. 100% 바뀌진 않았지만 조금 바뀌었어요. 서서히 바뀌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 바뀌어서 뭐 식단 이런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지적할 때는 너무 홈페이지가 비활성화가 돼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0% 반영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작년에는 보면 온라인으로 뭐 미술대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탁 기관이 바뀌었지만 수탁하는 곳이 바뀌긴 했지만 이런 이어오던 사업들이 연속성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그곳과 협의를 하시기도 하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일단 거기 관리하고 있는 팀장들은 연속성을 위해서 이제 퇴사를 안 하고 지금 현재 그전에 있던 팀장들이 그대로 직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단급식관리지원센터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죠, 지금?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지원하는 곳이 어떤 대상이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어린이집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소규모로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좀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조금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알림마당이나 뭐 이런 지원마당이나 자료마당은 전에 작년에 올라온 게 아직 업로드는 더 이상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제로 기관에서 우리가 보존식을 관리하고 하기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라벨지 같은 거 붙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놨어요, 올려놓긴.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해마다 혹시 법이 좀 개정이 되고 양식이 바뀌고 서식이 바뀔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게 좋지 그분들이 막 경로를 통해서 찾아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발빠르게 이렇게 업로드를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모니터링을 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더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탁급식업소가 지금 구리시는 몇 개나 되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위탁급식업소라 하시면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에요, 아니요. 집단급식소 안에서 위탁 급식을 하는 곳.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집단급식소 안에서......

경희

이경희위원

예.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서 자료로 좀 제출해도 될까요?

경희

이경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이제 찾아본 바에 의하면 뭐 산부인과, 병원, 우체국, 뭐 백화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되게 우리 시는 되게 작아요. 적어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자료는 없으니까 그거는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앞서서 이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또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다면 어린이가 아닌 구리시의 노인·장애인 흔히 말해서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생 상태라든지 영양 상태 이러한 관리가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지만 사실 50명 미만 시설은 1년에 저희가 한두 번 정도는 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제 위생 점검은 하고 있지만 또 위생이라든가 영양 관리 등에서 현실적으로 좀 충분한 지원과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50인 이상이면 어떤 관리가......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로 신고되면 아까 이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저희가 위생 점검을 또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50명 이상은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50명 미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무사항이 사실 영양사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은 영양사, 조리사가......

김용현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일단 그러면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관리 부분이 취약한 게 사실이고 현재도 지금 한두 차례 그냥 위생 점검 정도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가 식중독 예방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제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이러한 시설에 사실 노인·장애인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그 사회복지시설에는 사실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영양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지난해 아니, 지지난해죠. 2021년도 7월 27일 날 제정되고 지난해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별도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없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관련 법률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작년 7월에 시행이 돼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은 제정이 됐지만 관련 조례도 제·개정도 사실은 필요하고 또 민간위탁 동의도 또 새롭게 받아야 하고 또 예산도 반영이 되는 사항이라 차근차근 준비를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뭐 과장님께서도 이미 그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인데 사실 두 가지 조례 하나는 제정이고 하나는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따라옵니다,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해서. 이 조례가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현재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 확장된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겠느냐? 지금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공간 그러니까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이 다 케어가 가능할지?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공간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인력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사회복지 부서에 수요를 좀 파악해 본 결과 저희가 해당되는 시설이 한 35개 시설 정도 되더라고요.

김용현위원

50인 미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관리가 가능한 시설이. 그렇다고 보면은 그 식품안전처 관리 기준에 의하면 인력이 한 3명 정도는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용현위원

3명이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인건비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 신청을 좀 수요 조사 식품안전처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김용현위원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한 계약이 변경돼야 되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시의회 동의도 별도로 받아야 되고 위탁 계약도 변경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계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따라와야 되겠네요. 일단 뭐 제 취지는 어린이뿐만 아니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장애인 모두 포함해서 위생하고 영양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정 간담회 통해서도 사실 그런 단체들이 그러한 지원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과에서 사전에 조례 검토도 지금 하셨겠지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검토사항하고 그다음에 계획 부분들 좀 충실히 수립해 주시면 보다 빨리 수행할 수도 있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구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아시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발의했던 건데요. 지금 조례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나요, 3년에 한 번 하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지금 교육 대상이 신규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 하게 되어 있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신규 영업자 2명하고 지위 승계된 영업자 6명하고 이렇게 해서 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교육을?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뭐 위생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었던 불편했던 이런 것들을 하고 난 이후에 좀 좋아졌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가 피드백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노래연습장 업자들의 준수 사항이라든가 소방안전교육을 통해서 교육하기 전보다는 그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혹여 제11조에 교육 불참자 통지 해 가지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 대상자 중에 교육에 불참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없었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여기 3년에 한 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3년을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 3년간 보존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거 혹시 한번 보시겠어요? 10조에 교육 이수자 관리 그래서 제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이런 교육은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분들이 시간 내서 온다는 것이. 그러나 3년이 끝나고 나면 3년 후에 다시 한번 이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지금 받은 사람도 그렇고 전혀 안 받으신 분들도 노래연습장 이 노래연습장업자들은 교육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지금 신규 영업자 외에 3년......

경애

양경애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 모두......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동감하면서......

경애

양경애위원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도 많고, 요즘에. 그래서 한번 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조례도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일부 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그분들은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교육을 받으신 분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그렇겠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 영업자들 중에서도 교육받은 지 3년이 지난 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지위 승계나 영업을 또 하신 분들이 서로 어떤 준수 사항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해야 또 시민들의 대민에 대한 서비스 그분들도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권명희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권명희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표영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황주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서선아 기초생활팀장입니다. 박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보니까 구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갈매사회복지관 등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아마 뉴스에서 한번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 급식실 노동자라 그러죠? 그거 보면 이제 폐암 같은 경우가 일반 여성보다 35배가 위험하다고 방송에도 나와 가지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인천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도 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 투입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급식은 아니지만 조리실이 운영되잖아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항상 가끔 저희도 행사 때나 가서 보면은 옆에서 음식실이 있어 가지고 안에서 식사는 하진 않지만 뭐 반찬 봉사 때문에라도 조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갈매는 또 경로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죠?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많은 양의 음식을 하는데 혹시 뭐 경기도나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그런데 환경개선 관련돼 가지고 혹시 무슨 공문이나 어떤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건 혹시라도 있나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아직 내려온 건 없고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역으로 저희가 경기도에라든지 이게 지금 한참 이슈도 돼 있는 건이고 저희도 지금 관리하는 두 개의 급식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한번 시범사업이라든지 뭐 공모를 하게 되면은 혹시나 예산이나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 현재는 이제 그런 예산은 관련된 공문이나 예산은 없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관련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경로식당이랑 급식실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과랑 협의를 해서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도 학교 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뭐 근래에 만들어진 급식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마 환경개선 충분히 어느 정도 돼 있을 것이고 아마 학교 급식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교육청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흔히 말한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런 식당들은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런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왕이면 거기 종사하시는 우리 노동자들께서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까처럼 물론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 아니어도 제가 알기로는 뭐 큰 비용은 안 들 거예요. 환풍기 개설, 뭐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어디 자료에서 본 거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공기청정기 비슷한 거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금액도 크지가 않은 상태에서 유해물질 폐암 발생하는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그게 정화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쪽 경상도 쪽은 실질적으로 그걸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그걸 한번 받아 가지고 자료를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과장님 지적 사항 이 관리카드 보고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 사회복지지도 활용 방안 연구 아시죠?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 26쪽에 보시면 지적 사항이 있어요. 하나 딱 있더라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는. 적정한 어떤 지원 기관을 연결하지 못하여 복지 사각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한 복지지도를 제작·배포하여서 우리 지역 주민의 궁금증을 해서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 지적 카드를 쭉 보니까 이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괜찮습니다.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실

표영실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표영실입니다. 그 지적 사항은 아마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 사항은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모든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 정보를 약자들을 위해서 대상별로 서비스를 하는 제공 기관 하는 거를 검색하거나 그 동을 치면 어떤 시설이 있는지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또다시 뭔가를 만드는 거는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지양하지만 그런 시스템조차도 있는 걸 모르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안내문은 발송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이라고 여기 떠 있거든요.

영실

표영실복지기획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것을 치면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실

표영실복지기획팀장

예, 무슨 요양센터라든가 무슨 동구동 지역을 치고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구리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다 보이고 그 기관의 기본 정보가 다 보여지게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평상시에는 사실 사회복지지도는 어떤 종이로 된......

영실

표영실복지기획팀장

예, 휴대하기도 힘들고.

경애

양경애위원

힘들고, 그렇죠. 지면에 한계가 또 있고.

영실

표영실복지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대상자들이 그것조차도 모르는 게 많이 있어서 대상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한테 그런 걸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이나 민간 기관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요. 이것도 있지만 그래도 혹여 또 우리 시에 복지시설이 많잖아요?

영실

표영실복지기획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또 찾을 때는 굉장히 급하거든요. 이럴 때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표영실복지기획팀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갑자기 양경애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 가지고. 그때 아마 저도 이거 지적을 했었던 거 같은데 저거였던 거예요. 그때는 우리 뭐 전동휠체어 쓰시는 분들 장애인도 목적이 있지만 또 그런 분들이 충전 급하게 할 때라든지 아마 그런 것도 필요하냐 얘기도 나왔고 그때 또 아마 지도라는 개념은 아마 저거였던 같애요. 좀 전에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관이고 갈매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동에서도 다 이게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혹시나 이 단체들에서도 뭐 차상위라고 이렇게 등록은 돼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이 구리 시내에서 서로 정보 같은 거를 공유해 가지고 어떤 구리시 자체만의 사각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어디 어디 이렇게 대략적인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아마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애요. 물론 이 시설이 나와 있는 데를 찾아 검색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안에서 이용할 때 그럼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는 빠져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복지정책과에는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한두 분이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단체에서 또 가지고 있는 자료,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취합을 해서 믹스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한번 관리하면 참 좋겠다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34쪽에 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 부정수급은 어떤 사례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향후에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치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34페이지에 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하고 저희가 자료로 낸 거는 이제 이 밑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 복지급여 대상자 중에 부적정 수급자 현황을 낸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야말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그런 사례는 이제 없었고요. 이 부정적 수급의 경우는 이제 대상자로 선정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정기 조사라든지 수시 확인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가구원의 변동 사항이라든지 재산가액 변동이라든지 그런 변동 가구에 변동이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급여 내용이 변경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시스템이 저희한테 오기까지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변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확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행정이 약간은 약간 뒷걸음을 좀 늦게 걷는 거네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통보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 기간에 그분들이 의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본인은 그게 해당자인 줄 알고 탔더니 나중에 “내 놔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그분들이 안 토해내겠다 그러면 어떡하죠?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생계급여를......

경희

이경희위원

“나는 다 썼는데” 이러고......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 달 이제 조사 이후에 생계급여 줄 때 그분하고 논의해서 몇 개월 단위로 뭐 분할로 생계비에서 상계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괜히 사람 마음이 줬다 뺐으면 또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또 나는 아직은 어려운데 뭐 하나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이렇게 수급자로 되셨다가도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나하고 의논하지 않고 차를 샀어. 그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거기에서 뭐 얼마 안 돼 가지고 탈락이 되거나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본인 의도하고 상관없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되게 난감해 하시는 경우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서로 연결이 빨리 돼서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을 좀 몇 개월 정도가 약간은 시차가 있나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국세청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연 2회 통보가 오고요. 금융 정보도 연 2회,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자료는 제가 매월 오고 그 기관별로 통보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사를 저희가 하고는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분들은 그게 종료가 된 시점이에요. 내가 통보를 8월에 받았어도 예를 들어서 통보는 8월에 받았지만 “나는 6월부터 끊겼어요.”라고 하면 이미 6월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 환수 처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월에 급여 변동이 있었으면 이제 그 달부터 적용을 해서 상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하루아침에 생계비를 받는 분들을 전액을 다 상계 처리하면 생계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랑 논의를 해서 상계할 수 있는 만큼씩 분할로 해서 상계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내긴 내야 되네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분할이 됐든 일시금이 됐든.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이 조금은 아마도 원스톱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서로 각각 기간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같애요.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도 조금 고려해서 조금 협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6쪽에 보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및 지원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무엇인가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이제 담당 공무원들로만은 발굴이 어려워서 그 지역에서 이웃 그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저희가 이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은 뭐 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위촉.

경희

이경희위원

위촉 기간이 따로 있나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수시로 저희가 이제 동장 추천으로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숫자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현황이라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합이 705명이에요. 맞나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이 이제 통장님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칭을 하는 거죠?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거 맞나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통장님들이며 기간단체, 뭐 지역 주민까지도 이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통장님이라고 하셨다가 저희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할 때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계시고?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군요. 이게 무슨 우리 조례가 있는 건가요?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실 때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되셔서 하실 때는 이 지원이라고 하면 이 지원이 어떤 지원인가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아무리 이제 사각지대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대상이 사각지대에 있는지 이런 경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지원이라고 이제 자료를 요청하셔서 이분들한테 이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것도 지원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힐링교육 한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 위기가구 발굴할 때 필요한 장려 물품을 지원하는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뭐 지원을 하는 건 없고요. 역량 강화 교육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건 어떨까요? 제안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름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겸직인 거잖아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왕 우리가 이런 이름을 붙여서 정말로 그야말로 명예롭게 이분들이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공무원처럼 그런 명찰을 다는 건 어떨까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여기 지금 다양한 계층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 같애요, 보니까.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통장, 기타 단체,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 의무자, 지역 주민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고 보니까 대학생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대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자원봉사자, 주민 밀착 직종 종사자, 기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 대학생 등으로 구성”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직업이 없는 학생들도 이 일을 할 수 있고 직업이 있는 분들도 또 사회 지금 전반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것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명예공무원증처럼 발급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비용이 많이 들까요, 705개 만드는데? 한번 만들면 이분들 위촉 기간 동안 위촉장만 주지 말고 그래도 뭐 명찰 하나 이렇게 달고 나름대로 그분들도 유사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붙여놨잖아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이런 정도면 그런 증을 이분들에게 주면 더 이분들이 조금 더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자부심을 갖고 일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가정방문이나 이런 거 사각지대 발굴할 때 그 신분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또 이제 현장에 나가서 방문이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역 주민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들도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서 뭔가 변화를 주면서 이분들에게 또 사기를 높여 드리는 건 저는 큰 돈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보단 효과가 더 높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보니까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구리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쪽에 지도·감독 실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지도·감독 기간은 2022년 11월 25일이고 지도 점검 내용이 센터 운영, 근로사업 예산 및 참여자 관리 또 잘 근로사업단 매출 및 수익금 관리가 있었는데 점검 결과로 주의나 시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정명령이 어떤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나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그냥 저희가 어떤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는 이제 뭐 1차 개선 이런 저기고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그냥 주의를 주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뭐 방만하게 운영해도 할 말이 없네요? 특별하게 뭐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보조금 나가는 곳이 지금 이 자활센터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위탁, 통장 사례관리 운영,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 교육훈련센터 운영, 깔끔이 사업 운영 이렇게 지금 이곳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지도·감독 하고 나서 점검 결과로 주의나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 주의하고 시정 외에는 더 뭐 위의 단계 수위는 없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감사 아니, 점검을 했을 때 이제 부정행위라든지 뭐 이런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1차 개선 명령을 내리고 뭐 2차, 3차는 시설장 교체라든지 이런 개별 기준이 행정처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거죠?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기준이 아까는 뭐 주의, 시정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지도·감독을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는 그럼 개선 명령이고 2차로는 뭐죠?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시설장 교체 2, 3차가 시설장 교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설장 교체가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1차에 개선 명령 예를 들어 주의를 줬는데 주의를 줬는데도 이행이 안 되고 또 재차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러면 시설장 교체로 막바로 들어가나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최근 그러니까 3년간 같은 이제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경희

이경희위원

3년 이내에 동일한 동 건으로?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때 이제 시설장 교체가 들어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자활센터는 대체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주신 거에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누가 이게 자활센터는 어디서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한 곳에서 이거를 운영을 맞나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구리YMCA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경희

이경희위원

아, 이거는 시하고 관계없이 그냥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지역에 이제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자활센터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위탁을 하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시설장 교체 권한도 보건복지부에 있는 거 아닌가요, 시에 있는 게 아니고?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경희

이경희위원

추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웃음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활센터 센터장 교체 건이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지도·점검이 시·군·구에 이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렸던 거는 지정 취소에 대해서 잠깐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인으로 다 내려가서 이게 지금 YMCA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정을 해서 이게 아예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정이 딱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그냥 그 프로테이지로 그냥 주는 거 외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네요? 여기를 지정해 주고 이러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지도·감독은 어쨌든 시의 권한이고?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쨌든 뭐 시비가 투입이 안 되면 모르지만 시비도 투입이 되네요?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10%.

경희

이경희위원

10%예요?

영호

지영호복지문화국장

국비가 90%.

경희

이경희위원

시비가 10%고 국비가 90%예요? 프로테이지는 조금씩 다른데 아무튼 뭐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뭐 많이 나가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잘해주시는 게 또 임무시니까 좀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50분입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혜승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승입니다. 같이 참석한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다문화팀장에 오종임 팀장입니다. 여성정책에 박현정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보육팀장에 오은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에 박자연 팀장입니다. 인구정책에 박점수 팀장입니다. 가족다문화팀에 김은주 주무관이고요. 여성정책에 배윤수 주무관입니다. 드림스사트에 강병두 주무관입니다. 보육팀에 고소희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에 신정호 선임 주무관이 참여했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행감 때 한 번 물어봤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유니세프 인증을 또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추진하다가 중지가 돼 가지고 지금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때 교육까지 다 받았었는데 중지가 돼서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를 다시 이거를 추진하게 되면 또 교육을 받게 되면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때 타 부서로 다 흔히 전출 가시고 하셔가지고 타 부서로 이동이 돼 가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중지가 됐다고 했는데 새로 추진하시게 되면은 교육받은 그런 분들은 전담팀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었는데 공교롭게 또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제 이번에 과장님이 또다시 이번에는 그 전담 인력과 예산 등이 수반된 사항으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추진 경과 보니까 지금 23년도 경기도 시·군 정책연구 과제 제출을 해 놓은 상태네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그걸 해서 5월 달에 5월 18일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열렸었고요.

정은철위원

아, 6월 1일 추진 경과에는 6월로 돼 있는데 이미 벌써 5월에 열렸고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18일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 가서 설명하고 그날 용역과제에 선정이 됐고요. 6월 달에 이제 그게 연구하는 데가 경기연구원입니다. 거기랑 6월 달에 협업을 해서 방향 설정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교육받은 직원이나 이런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정책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거를 제안을 했고 그쪽에서 수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지 그 교육받은 전담 공무원도 있어야 되지만 그 업무를 추진하는 전담 직원도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정책과제 연구를 하는 동안에라도 추진을 할 수 있어서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바뀌지 않은 전문 흔히 말하는 TF팀이라도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절차대로 계획대로 진행돼서 꼭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정은철위원

차질 없게 꼭 진행해주십시오.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정은철위원

내년 행감 때 또 바뀌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는 이걸 추진 못하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급하게 저희들이 순서를 바꿔서 급하게 오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신 자료 77쪽에 보면 경계선상 발달장애 영유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업 개요를 작년에 이것을 아마 시행을 했던 거 같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지원을 받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부모 상담도 하고 영유아 문제지도나 일반 어린이집 교육 대상으로 보육교사도 하지만 아이들 대상으로도 영유아 발달검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라도 지금 저희가 구리케어센터를 추가로 9월 달에 설립을 하게 되면 그때도 발달 상담하시는 심리치료사 선생님을 한 분 더 추가 채용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떤 판정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아이들을 그냥 어린이집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은 없네요? 유치원은 안 들어가나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육아종이고 저희 과에서 우선은 육아종에서 홍보나 이런 걸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추가로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관련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평생교육과랑 그러면 협업을 하실 수는 없나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협업하고 상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대상이 어린이집 관내에 있는 아이들 장애아 통합을 하든 일반 어린이집이든 가정이든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발달검사를 다 해 줘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를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추후에는 저희가 그거를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볼 적에 약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또 아니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검사를 하고 추후에라도 이게 정말 경계선상 수준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연계나 이렇게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복정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 발달 바우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지원받을 수 있게 연계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영유아 발달검사에 대한 어떤 신청 내지는 선택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사인가요, 부모인가요? 아니면......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부모가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린이집 교사도 그러면 부모님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가 육아종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비용이 검사하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1인당?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비용이 좀 드는 것이 제가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비용이 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가 있고 전문가가 필요한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린이집 교사든 학부모든 학부모가 교사를 통해서 하든 교사가 학부모에게 얘기를 해서 학부모가 지원을 신청을 하든 어쨌든 이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인식을 하고서 이것을 검사를 한다 하면 신청을 하면 그냥 되는 거다라는 거죠?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또 1차로 경중을 따져서 “아, 이거는 아직 안 된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이상하다고 느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검사에 대한 어떤 뭐 그게 있나요? 제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기간 안에는 뭐 몇 명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사업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사업비가 정해져 있겠죠. 그거를 무한대로 그 사업에만 할 수는 없으니 그 사업 한도 내에서는 신청을 저희가 받고 올해 9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 운영을 해 보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22년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다 썼나요, 아니면 남았나요, 아니면 모자랐나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산 편성이 이제 저희가 육아종에 종합적으로 내려주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다 소진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 자료 좀 몇 명의 아이들이 검사를 응했고 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추가로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아까 비용이 얼마인지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3,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경희

이경희위원

1인당?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아주 간단한 검사가 있고 이 검사 이게 좀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는 차이는 없나요, 금액 차이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3,000원에서 7,000원 사이라고 하는데 그 최대가 한 7,000원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도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 중에 이제 여성 안심서비스 시책 발굴을 이제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이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발족을 했다라고 했는데 했나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3월 달에 했고요.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두 번씩 저희가 한 40명 정도 감시단이 있고요. 로테이션으로 15명 정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성별은 이분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남녀분이 2인 1조가 돼서 돌게 되나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캠페인도 하면서 같이 남자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 남성분들 이렇게 따로 하실 수도 있고 같은 혼합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상시인가요? 수시로 계속 이분들이 역할을 하시나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월 2회? 그래요. 그러면 주로 공중화장실로?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우선 저희가 지금 한 데가 장자호수공원 있는데 화장실이나 그쪽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역 광장에서 캠페인과 그쪽에 있는 공중화장실들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한 건 없는 거죠?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추가 설치하는 거 이게 지금 됐나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추가 설치를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사회복지관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있는 근처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 한 곳만 했나요? 거기 말고 멀티......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우선은 거기 한 군데...... 그래가지고 지금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멀티하고......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여울목공원에 있는 데랑 구리종합사회복지관이랑.

경희

이경희위원

또다시 뭐 더 이렇게 요청하는 곳은 없었나요? “이 보관함을 더 설치해 주세요” 하고.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아직 요청한 건은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설치한 게 그쪽에 이제 단독주택이나 원룸주택이 많은 곳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룸단지에 그 1층에 필로티 있는데 거의 그 건축업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지금 토평동 같은 경우에 옛날 원룸단지라서 없어서 저희가 여기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여성가족과가 이름이 뭘로......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가족복지과로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가족복지과로? 예, 여성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두루두루 그런 것들을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꼭 물어본다 하면서 깜빡했네요.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도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의 일환으로 아까처럼 그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럼 시장님이 TF팀을 적극 운영하시는데 찬성을 해주실 거 같고. 그런데 이번에 다른 게 아니고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이번에 하셨잖아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참 공간도 많은데 왜 여성행복센터에서 했을까요? 거기는 공간도 좁은데.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이제 내부 행사뿐만 아니라 외부 행사가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아래 잔디 공간이 있어서 그날 이제 비가 와서 좀 그렇지 그 바깥에 이렇게 저번에 세계 축제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외부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 아이들이 위에서 내부 행사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가 용이해서 저희가 거기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던 점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런 취지라면 아트홀도 있잖아요, 훌륭한. 그래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했으면 되게 그날 그 행사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본인 자녀분들 시상 흔히 말한 수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다가?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공간에서 처음 우리 애기가 상 받는다고 그래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다 오셔 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시는데 뒤에 막 들어올 자리도 미흡하고 자리도 부족하다 보니 의자도 다 접이식으로 이동식 의자잖아요?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뒤에 서서 계시는 거 보니까 정말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정말 구리시는 좋은 공간도 많이 있고 물론 축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로 그런 어린이날을 위해서 굳이 아까 계획대로 잔디 공원에서만 할 거가 아니고 좀 이왕이면 대규모 구리광장도 상당히 좋잖아요, 뭐 야외로 갔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럼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이번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그날 하루만큼은 애들이 볼거리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날 와서 단순히 그냥 어떤 시상식만 해서 시상과 수상식만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형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하루만큼은 좀 뭐 시장님의 공약도 있듯이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애들이 구리시에서 태어나서 우리 어린이날 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막 시에 가서 보니까 시에서는 뭐가 있고 역광장엔 뭐가 있고 장자호수공원은 아마 모이지 말라 해도 모였을 거예요, 날씨가 좋았다면. 이제 그런 다각도로 반영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요새는 어린이들이 또 보기도 귀하고. 그래서 꼭 그거를 다음 어린이날 행사 때는 그걸 염두에 두셔서 꼭 그 행사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승

전혜승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혜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15분 정도입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식을 위해 7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상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장명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윤덕수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김흥배 팀장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팀 조기표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지명진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정지은 선임 주무관입니다. 윤혜원 주무관입니다. 복지시설팀 권오득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그럼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앞전에 복지정책과 때도 한 번 질의를 했더니 노장과도 이제 같이 한번 협업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들이 많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아마 작년에 저 자료 보셨죠? 뉴스에서도 한참 이슈돼 가지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학교......

정은철위원

학교 급식 노동자들 폐암이 일반 여성보다 35배가 많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그런 관련 지침은 내려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학교 급식실 같은 경우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뭐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급식 개선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리시도 물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식당이 한 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는 경로식당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5개소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넓게 본다면 경로당 같은 경우도 뭐 식사를 하시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대형이 아닌 소규모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어차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로 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사업을 하셨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일단 급한 대로 이런 경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 그런데 같은 경우도 뭐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다 치면 구리시에서 역으로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제안을 하게 되면 공모 사업으로 뭐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은 시 예산이라도 좀 큰 예산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구리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오히려 그런 급식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환경개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것 좀 한번 복지정책과랑 논의하셔서 한번 세부 계획이라든지 소요 예산이라든지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실 급식실에서 이제 가장 크게 폐암이 유발되는 게 아마 튀김류들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튀김 요리나 이제 볶음요리 그 기름과 관련된 데에서 이제 발암물질이 나와 갖고 이제 급식실 노동자들이 폐암 발병률이 뭐 다른 분들보다 상당히 높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경로식당 공기 순환시설 좀 확인해 보고서요, 거기 부족하면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그게 준하는 시설들이 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일단 이번 첫 질문은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얼마 전 저희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현장 확인을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아마 보이실 텐데 조금 더 확대를 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창문 쪽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전부 다 느끼시고 오신 부분입니다. 지금 창문 바깥에 있는 거 보이세요. 철제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이시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다름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사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여러 장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찍었는데 지금 이거는...... 확대 좀 한번 해 줘 보시겠어요? 이거는 철제가 없는 위치예요. 철제가 없는 위치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 철제가 있는 위치에서 사진을 찍고 이게 지금 이 사진입니다 .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사실은 역사 갔다가 이 외형을 보고 사실 또 깜짝 놀랬거든요,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전부.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런 리모델링 공사인데 어떻게 이게 지금 뭔가 미완성이 되는듯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보고 온 거 같애서 많이 속상했고 많이 화가 났습니다. 이 예산이 과장님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예산으로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리모델링인데 110억인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땅값도 아니고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증축이 있었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축이 한 850회베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 위에 이렇게 감싸고 도는 게 도대체 저게 뭔가요? 철제 같이 생긴 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설계 공모 당시 입안했던 사람의 설계 의도를 봤더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모 당시 그 설명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그게 이제 과거의 지나간 시간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는 기존의 입면 재료 그러니까 그 표면 뒤쪽으로 옛날 빨간 벽돌이 보이게끔 하고 밑에는 또 새로운 벽면에서 가리면서 그게 이제 현대와 과거의 그런 조화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뭐 표현했다고 그렇게 지금 설계 내용에는 돼 있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 리모델링 저기 공모할 때 리모델링 안을 제출하신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테마를 잡아서 줄거리를 만드신 내용이 지금 읽어주신 그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고, 예. 저희들이 느낄 때는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느끼셨는지는 뭐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같이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리모델링이 안 끝난 거 같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그게 철제 같은 게 이렇게 씌어져 있는 것 자체가 계속 공사인 거 같은 느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로 표현한 거 같더라고요, 그 설계 의도에 보면은.

경희

이경희위원

과거를......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과거의 그 빨간 벽돌을 보이게끔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밖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겉에서 외형을 바라볼 때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안에서 보면은 약간 좀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110억이나 들어간 비용이고 계속 증액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노인복지관이란 이름 하에 어르신들에게 좋은 공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시작된 공사가 지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증액을 해서 얼른 들어가서 빨리 그 시설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정말로 이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했던 의미로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어쨌든 승인을 계속 해 드렸는데 과거와 현재가 얼마만큼 공존을 할지 그걸 가지고 설득력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갔을 때 어르신들이 그 안에 그 시설과 그 환경을 사용할 때의 그 느낌은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 거 같고 오히려 수용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고 시설 보호소에 맡겨진 느낌이 들 거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맨 처음에 그거 설치되고 가서 봤을 때는 위원님과 조금 비슷한 동감을 가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참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되겠나 싶어요. 돈을 많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새로 지어도 될 만큼의 큰 비용을 들이고도 또 기껏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미완성 같기도 하고 안에서는 또 갇혀 있는 거 같고. 참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아직 안 들어가 봐서 어르신들의 생각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들어가시면 창문이 아까 제가 비교 사진을 드렸는데 한쪽 측면 이쪽은 또 층이 낮으면 그래도 가림막이 없어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맨 위층만 보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훤히 이렇게 보이니까 앞에 조경도 보이고 뭐 이렇게 저기 건물도 보이고 그래서 기분이 좋으실 거 같은데 지금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활동들 하시다 보면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하다, 오히려 없는 병도 생기겠다 이런 성토를 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향후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하실 건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사실 그 창문에는 블라인드를 다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5층 같은 데서는 좀 그런 부분은 좀 가려질 수 있지만은 또 그걸 또 가리면 또 햇빛이 안 들어와서 그런 또 어려움도 있고 저희도 지금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설계 공모 당시에 그분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 공모는 공모심의위원회가 있었나요, 선정위원회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었죠? 그 선정위원회 그때 회의 자료 있으시죠? 선정위원회가 그때 열려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자료 좀 추가로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읽어주신 대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빨간 벽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철제로 저렇게 했다는 게 참 어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걸 선택을 했는지 제가 그 회의록을 좀 보고 싶고요. 그거는 추가로 자료를......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그 설계자가 이제 냈던 의견이고 그 심사위원들은 이제 그런 걸 보고서는 아마 심의를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선정을 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었으니까 저걸 낸 곳에 몰아서 선정을 해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심의 선정 과정 없이 그냥 뚝딱하고 A사한테 맡기고 이렇게 한 과정은 아니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그 위원님들이 서로 토의하고 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그 위원회에서 했던 그 회의 기록.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감사를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마 마무리되면은 그때 이제는......

경희

이경희위원

감사 마무리 돼야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그러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딱 잘라서 그게 이제 감사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라고 딱 잘라서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조만간 이제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마무리되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회의자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회의자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료 추가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 마무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번에 못 물으면 다음 행감이라도 제가 이거는 꼭 그 회의자료를 확인하고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블라인드 말고는 없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뭐 철거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죠.

경희

이경희위원

겉을 뭘 씌우는 것도 안 되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리시 노인복지회관이라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간판.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간판이 들어갈 거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너무 썰렁하면은 이제 그 이미지 같은 거를 조금 해 보려고 지금 담당 팀장하고 지금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전하지 않고 이제 저희도 이제 맨 처음에 갔을 때 저게 마무리된 건 줄 몰랐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공사 현장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어르신들이 고개 들고 이렇게 보면 “언제 끝나?” 이러실 거 같애요, 지나가시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뭐 조치는 취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단 있고, 입구에. 계단 있고 옆에 이제 경사로를 만들었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 경사로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어르신들이 다리 아프다고 계단 안 다니시고 경사로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그거를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넘어지실 거 같으세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증축 부분이 있어서 이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이제 해서 그 진·출입로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이용하지 못하게 저희가 아마 차량하고 또 밑에는 이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 놓을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진입을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완만하게 할 순 없나요? 어르신들이 계단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다리 아프시고 그래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저기 지하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지하 주차장 고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경사로 완만하게 할 수 없다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조금 넓히면 완만하게 될 텐데.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 그 기초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경희

이경희위원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못쓰게 막아 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거기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최대한 배려받고 최대한 사용하는 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단이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계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다 고관절 안 좋으시고 그런 분들이 그 계단 오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으시거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또 도로 제일 끝에 장애인 들어갈 수 있는 완만한 또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또 길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양방향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끝에 부분에......

경희

이경희위원

가운데 계단이고 끝 부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는 차를 들어갈 수 있도록......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이제 차량하고 그러면 원래 없었던 주차장이 거기에 생긴 거잖아요, 그 안에?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서 감각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거기 안내요원을 이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배치를 시켜 가지고 이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참, 지금 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걱정이 더 많아야 되는지 그게 참 개탄스러운 하나의 공사 현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행하실 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복지관 되게 기다리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심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좀 잘 배려를 해서 최대한 미관을 흐트리지 않고 어르신들이 봐도 이런 오히려 슬픔을 더 하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면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리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셨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결과가 나왔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과는 그게 5개월이기 때문에 8월 말쯤......

성태

김성태위원

8월 말쯤에?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6월 15일 날 중간 결과 보고 받기로 돼 있다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우리 그 용역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먼저 행감 때 얘기해주셨던 그런 B지역 들어가는 부분 쪽에 저희가 당초 2013년도에 세웠던 부분들 이제 가감해서 지금 현 시점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용역 내용에 반영 좀 해 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이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부분도 이제 매입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매입 가격 정도 해서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만 제시해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이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 우리 319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답변 과정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그때 묘지공원 미집행 공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산 175-20번지 묘지공원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장사시설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내용도 포함이 됐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지금 그 과업지시서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012년 6월에 총 사업비 273억원을 들여서 연차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있었던 우리 뭐 장례식장, 주차장, 공원묘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그 용역에 좀 포함을 시키셨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전체적인 거는 못 집어넣고 이제 그 앞부분 쪽만 그 B지역 들어가는 쪽 그쪽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묘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쪽에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70억이라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한 3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땅값이. 그래서 이제 그거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그 앞부분 진입로 쪽이 제일 우선적으로 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 이제 그쪽 부분은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 잘 주셨는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시정답변에는 273억원 정도 2012년에 소요될 예상 금액을 2022년 기준으로는 한 400억 정도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더 올랐을 겁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요. 프랑스 명품백 중에 뭐 C사 거 있죠? C사 명품백 아시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제일 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쌀 때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늘이래요. 오늘이 가장 싸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 지나면 더 큰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더 큰 비용 들여서 그럼 앞으로 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 당시에도 얘기 듣기로는 이제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서 아마 그때 용역도 굉장히 진전돼서 다 돼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번에 세우고 나면 또 몇 년...... 2028년에 또 세우게 돼 있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도 이번에 세워서 진행을 할지, 말지도 고민할 거고 또 내용도 봐야 될 거 같은데 올해 2023년도에 계획을 안 세우면 영원히 뭐 못한다는 얘기 같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용역을 몇 번 해봤지만 사실 용역 해 놓고 용역이 사장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용역대로 일을 추진하면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서 이제 가장 크게 했던 게 주차장 제2주차장 그 예산 따올 때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용역을 활용해서 그거를 활용하니까는 그렇게 저기 큰 예산도 따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용역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잘 추진하면은 이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도 따오고 뭐 잘 추진하려면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제 용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계획을 세워야죠.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장사시설도 토지비 빼놓고는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단계로 주민 설명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예전에 2012년도에 다 해놨던 겁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다 결정이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걸로......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고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중장기계획안 15일 날 중간보고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중간보고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그리고 우리 사진 한 번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 B지역 입구서부터 나와 있는 거 있죠? 아니 오른쪽 겁니다. 현황 나와 있는 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화면 보이시죠? 저 동그라미 부분이 우리 공설묘지 B지역 입구입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B지역이라고 써 있는 거기까지 도착하기까지 우리 진·출입로가 사유지에요. 지금 사용료 내고 있습니까, 우리 사유지 사용하면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도로를 막겠다는 민원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설득해서 좀 지연을 시키고 있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사용료 내고 계세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내고 있진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용료도 내지 않고 구리시 공설묘지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진·출입로도 없이 지금 이렇게 일반 우리 시민들이 포장도 안 돼 있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아주 질척거리는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히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유지다 보니까 공사나 뭐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동의서를 해주는 것보다도 땅을 좀 빨리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중장기계획에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쪽 B지역 이쪽만 일단 거기에 담아달라고는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 입장대로 그 진·출입로만 매각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그 지주께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주님은 그게 이제...... 그 지금 하얀 부분 있죠? 그 B지역 들어가는데 B지역이라고 쓴 데 그 앞에 하얀 부분 땅이 한 80%가 그분 땅이더라고요. 한 분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60년대 이제 농사짓기 위해서 사 갖고 있었는데 지금 공원묘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대책을 좀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전에 지금 아주 오랫동안 사용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던 진·출입로. 지금 시민들이 직접 중장비 불러서 파인 부분 메꾸고 되메우고 이래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에서 사용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이면 길이라도 우리가 시립묘지 공설묘지만 이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도로 정비는 좀 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제 토지주 동의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그쪽 상황을 많이 민원을 받는데요. 토지주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자비 들여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은 정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매입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이라도 그런 불편함 없이 시민들이 우리 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서 좀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김용현 입니다. 앞서서 김성태 위원님께서 공원묘지, 공설묘지죠, 정식명칭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저도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공설묘지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동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노동입니다.

김용현위원

공설묘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기간은 몇 년으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년입니다.

김용현위원

30년에 1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김용현위원

연장할 수 있죠?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기당 면적도 지금 5제곱미터로 줄였고 최근에 이제 사유화화 경계화 작업도 마무리됐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지금 묘지 부지가 확보가 된 건 사실이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언급하신 대로 구리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안에 이 묘지에 대한 부지 확장만을 강구한다는 지금 말씀이신가요? 방금 언급하신 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언급한 거는 그 B지역 들어가는 부분 쪽에 이제 묘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또 그 전 2012년도 그때 용역할 당시에 그쪽으로 주로 돼 있었고 이제 지금 A지역 쪽은 이제 공원식으로 꾸미는 걸로 앞부분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시급한 게 그 B지역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쪽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부분 단계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공설묘지 주변에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동네가 어디일까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고개 넘어 갈매동이 제일 많죠.

김용현위원

그렇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500미터만 벗어나도 그 거리에 갈매동 공공주택지구가 있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맞죠? 최근에 갈매동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사실 산마루로로 왕래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공설묘지로 인접하지 않은 주민들은 사실 시민들은 가까운 공설묘지를 이용하는데 이제 편리함을 느끼겠지만 사실 거기를 매일 왕래하는 생활하는 왕래하거나 생활하는 주민들은 공원묘지가 매일 같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느낌을 받을 분들도 계시고......

김용현위원

느낌이 아니고요, 실제로 밤에 한 번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그 도로를 통행하면서 묘지가 좀 보이지 않게 녹화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차양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동안 구리시는 항상 부족한 묘지에 대한 부지에 대한 문제만 어떻게 해결할 건가만 현재까지는 고민을 했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렇죠? 하지만 지금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면서 그 문제도 되게 복잡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원묘지에 연평균 몇 분의 고인이 안치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보면은 매장 기수가 한 200기 정도에서......

김용현위원

매장이 200기?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매장된다는 거는 화장하지 않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이제 거의 먼저 위원님들이 화장 조례도 이제 바꾸시고 그래갖고 매장보다도 화장해서 납골로 해 갖고서 이제 평장묘 쪽으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최근에 전국적으로 화장 비율이 보건복지부 통계상 2021년 기준 90.8%입니다. 최근에 또 분위기가 추세가 많이 화장문화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서 지금 90.8%를 상당히 상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 후에 사실상 고인을 모시는 방법도 비용이나 관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산골, 수목장, 납골당. 꼭 관내 공설묘지가 아니더라도 남양주, 가까운 가평, 양평 여러 지금 추모공원 내지는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년에 묘지공원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저희 주민들은 이제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지금 한 60기 정도가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마도 작년 말에 시장님하고 경춘공원묘원 업무 협약 진행했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런 거로 볼 때 사실 이런 추세적인 부분으로 볼 때 공설묘지 면적을 사실 확장할 게 아니고 자진 개장, 봉안시설 안치 이 부분을 먼저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제 묘지를 사용하신 분의 이제 의견...... 저희가 이제 먼저 개인 묘지 개인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못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문의 왔을 때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김용현위원

시에서 사실 권장해야 될 부분들은 제도 개선,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2조 화장 및 봉안 장려금 지급 한도를 지금 현재 20만원에서 좀 더 상향해서 늘리고 두 번째가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서 지금 현재 화장비용 50% 50만원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개장 그리고 봉안 안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지금 경춘공원묘원 업무 협약한 당초 취지가 뭘까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공설묘지가 이제 거의 만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구리시민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는 곳이 없나 해 가지고서 이제 거기랑 묘역공원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이제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지금 협약 기간은 2년이고 시설 이용료도 43%.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6인까지 가족용을 할 수 있는 또 메리트가 있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면 사실 비교적 가까운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고 또 정리된 지금 현재 공설묘지보다도 훨씬 잘 정리된 그 공원에서 그러니까 추모공원이겠죠? 내 가족을 모두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주변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협약했다는 소식은 기사로 보긴 했는데 이러한 정보를 별로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이런 좋은 정보를요. 43%나 할인하는 가격으로. 혹시 이 협약 후에 관내 홍보는 진행을 하셨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관내 홍보는 반상회보에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약했다는 거 이제 신문 보도자료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시에서 지금 홍보 자료는 나간 게 없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기 구리소식지에 한 번 냈습니다.

김용현위원

소식지에 한 번?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 이후에는 홍보에 대한 부분......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한 게 기간단체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홍보 좀 해 달라고 1회 한 적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많은 구리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편하게 이용하는 공설묘지 좋습니다. 메리트 있고요. 하지만 한정적인 공간하고 부족한 부대시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도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안전 문제 그리고 주변 주민들, 시민들이겠죠? 생활 불편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호소하는 이런 상황. 이런 민원 사항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처럼 묘역 공간을 굉장히 협소하고 좀 불편하게 만들기보다는 공간을 보다 좀 쾌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미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앞으로는 묘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지금 매장 한 그걸로 이제 제가 그 필지를 봤을 때는 이제 그게 마지막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에는 없는 필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필지가 있고 위원님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줘서 이제 그 부분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뭐 공간적으로는 꼭 구리시가 아니어도 안장 그러니까 안치할 수 있는 거고 공간은 충분히 된다라고 이제 공감을 한 거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분묘의 확장보다는 그러니까 묘지의 수보다는 보다 환경적으로 개선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고인을 참배하고 또 기분 좋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 그 주변 도시 그러니까 갈매동이겠죠? 갈매동 인구가 3만 2,000입니다. 향후에 5만까지 지금 늘어날 추세고요. 여기서 거주할 갈매 신도시가 사실 도시화 브랜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설묘지 확장이나 아니면 뭐 증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부분들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지금 구리시 안에 단절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노동과 갈매동이 지금 도심과 단절되는 사유가 가장 큰 게 공설묘지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해서 보다 좀 쾌적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공원으로 좀 조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양경애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같은 건이라 제가 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몇 가지 좀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중장기계획안에 추모공원 뭐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자는 얘기를 아마 확장하자는 얘기로 잘못 들으신 거 같애요. 확장 아니고요. 사노동 산 175-20번지 딱 면적 정해져 있습니다. 더 확장하는 거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공설묘지 뭐 무슨 공동묘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추모공원화 하자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인접해 있는 갈매 신도시 좋은 환경에 있는데 거기에서 뭐 공동묘지를 옆에 두고 생활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묘지보다 공원화해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공설묘지 말고 뭐 기억공원, 뭐 그리운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화를 해서 쾌적하게 해서 갈매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하는 그런 추모시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제일 저렴하게 장사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외부의 봉안당에 모신다거나 아니면 납골당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화장하시고 그다음에 여건이 되면 저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공설묘지에 가서 묻히는 게 그래도 제일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용료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만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0만원 내면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쓸 수 있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또 30년 더 연장할 수 있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금액으로 부모님 아니면 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모실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요. 단순히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구리시에 살고 있고 또 우리 가족들 모두 이 가까이 있는데 혹여라도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멀리 모시는 것보단 가까이 모시고서 자주 찾아뵈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가평에 있는 공원묘지 협약 맺으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가봤습니다. 절할 공간도 없어요. 제절이라 그러는데요. 저 멀리서 그냥 여러 기들 모여 계신 데다가 절을 하려면 절을 하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의식이라는 건 뭐 다 여러 가지겠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을 달리했을 때 가까이 모시고서 자주 찾아뵙고 또 조금이라도 가까이 묻혀 계신 곳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일 수도 있고 또 좀 불편한 시설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인식들이 좀 바뀌고 공원화하고 또 쾌적화해서 우리 구리시에 살고 있다는 게 구리시에 공설묘지가 있다는 게 정말 편하고 다른 지역에 없는 시설이 우리 시에 있다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러기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자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다소 의견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방금 김용현 위원님 말씀에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뭐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과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구리에서 갈매동을 넘어가자면 꼭 사노동을 거쳐서 갈 때 거기 어쨌든 우리 공설묘지가 있어서 그 입구에부터 좀 나무를 수목을 좀 큰 수목을 심어서 혐오시설인 느낌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 자료도 저도 이렇게 많이 가져왔고 또 지난번에 시정질문·답변서까지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설묘지보다는 사실은 추모공원,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두 분이 다 하셨고 지난번에 봉안담 설치 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시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바로 뭐 검색을 해보면 봉안담 한 번 쳐보세요. 이렇게 쳐서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로 우리 시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이제 용역 서류가 이제 그런 것은 아까 B지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공원화 아까 이제 김성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공원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일단은 B지역부터 서서히 이 공원화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기회가 저희도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6월에 총사업비 273억을 들여서 연차별로 이렇게 수입을 해서 하게 되면 그 돈이면 할 것을 지금 400억 이상 소요가 되잖아요, 지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 이 차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면 훨씬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또 7, 800억 이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미리미리 사전에 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정말 봉안담 시장님께서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성남이나 또 광주시 제가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저도 가보고 싶거든요. “벤치마킹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든 그 묘지공원을 활용 계획을 종합하여서 좀 새로운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과장님.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이제 마무리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단계별로 그런...... 사실 그런 묘지 공원화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갖고 의회 동의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그리고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번에 현장 견학 갔을 때 저희 다 봤던 그 묘지에 고사된 나무 하나 있었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 제거해야 되겠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기 전에......

경애

양경애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기 전에 저희가 이게 또 그린벨트 쪽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달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번 달 안에 꼭 해결을 해주시기 바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입구에서 보면 올라가는 쪽이 우측에 있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우측에 있고 거기 경비 있잖아요? 경비실. 경비실은 없앨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게이트도 자동으로 할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게이트는 지금 그거를 깨끗이 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사용할......

경애

양경애위원

그대로 그냥?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게이트 없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미 저기 기존에 설치돼 있던 그 게이트를 좀 깨끗이 손질을 봐서 이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입구 초소 그거는 없애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초소는 너무 오래됐고 너무 낡아가지고 교체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일자리 하나 없어지네요, 어르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교체로 한다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휠체어가 원래 다니던 길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휠체어가 다니는 것보다 지금 실제로 거기 주간보호센터가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물론 주간보호센터에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하고 한 분 한 분 내리시는데 거기 실제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자전거로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거기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워서 지금 사전에 설치할 때 미끄럼 방지를 좀 해주시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하고 있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왜냐하면 뭐 비 올 때 특히, 겨울에는 거기다 박스를 굉장히 많이 깔아요. 뭐 천을 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미끄럼을 방지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들도 아슬아슬하거든요, 지나갈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섬세하게 다 봤습니다. 지하 주차장 그 코너 그거는 안 된다 그랬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대로 그냥 만질 수 없고 그거는 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거다 했으니 두고 어르신들이 식사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면 아침 일찍 오셔서 줄을 섭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기에 의자를 낮은 의자를 거의 붙여서 설치를 해 놨어요. 그 의자가 지금 있습니까? 다 폐기처분을 했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새로 구매해 가지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최대한 적게 해서 붙여서 아예 처음부터 깨끗하게 설치를 하는 것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그 식당이 이제 먼저보다도 한 100석 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0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하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먼저보다는 순환이 조금 많이 나아질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때는 만 65세 이상인데 지금은 60세 이상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특히, 여성이 빠졌기 때문에 없다. 전혀 아닙니다. 더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폭이 60에서 65세 사이의 분들이 같이 씁니다. 그럼 굉장히 젊어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여론도 사실 민원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완전 달라졌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당히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또 강습비가 1만 4,000원으로 올랐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이제 두 회기로 하다 보니까는 그 날수에 맞추다 보니까는 지금 8월에서 12월까지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원래 만원이면 이제 4개월인데......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한 5개월 정도 되는 거로 해서 이제 1만 4,000원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5개월입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다 어르신들께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아니 노인복지관에 금액을 많이 들여서 새로 했다고 하더니 회비를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냐” 해 가지고 전화를 무지 받았어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다음 연도서부터는 이제 네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만원씩 할 예정이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깜짝 놀랬고 “그러면은 이게 아니구나!” 그 날짜 횟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만원으로 가는 거예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내년부터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여성회관에서도 작년에 이제 한 달을 더 연장하면서 3,000원인가 4,000원을 또 받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보니까 이번에는 새로 홀을 많이 좀 늘린 거 같은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여러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난번에는 홀이 굉장히 커서 한 번에 한 40명 이상 이렇게 받았는데, 체육실도. 지금은 한 반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나 이제 강좌를 동시에 몇 개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거 같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의 수를 좀 늘렸습니다. 요가반도 보니까 이제 당초보다는 몇 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요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해서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그게 이제 개관이 되면은 그 이용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처음에 열어 놓으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민원 통을 아예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론조사를 좀 하세요.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받아서 그 수요 충족을 시켜주면 훨씬 좋겠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구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한 준공 시기가 언제였었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 6월 말로 잡고 있어서 지금 작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4월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여러 차례 걸쳐서 의회 의원님들이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따가운 질책을 했습니다.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제가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가 된 이후에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겠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100억이 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평가 그리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규명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와 관련해서는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전문 설계 업체로부터 설계도서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렇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설계도서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일위대가, 공사원가 계산서 등이 포함됩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시공과 관련해서도 시공 능력과 경영 평가를 거친 업체들에 한해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감리 역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감리가 상주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건설공사 관리의 3요소라고 하면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외부 마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물 같은 것으로 마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호시설 같은 느낌을 줬다던가 또 마무리 판넬에 결속 철물이 소위 피스라고 하는 게 외부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아마 1, 2년 비 맞고 뭐 겨울나면 녹물이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정도입니다. 또 바닥재나 창호 등 내부 최종 마감재를 설치한 후에도 보양 실시가 적절하지 못했었던 것이 지적이 된 바도 있습니다. 공정관리와 관련해서도 착공 후에 2년이 지나도록 준공 처리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정 지연에 따른 만회공정표 수립 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공사나 감리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결함이 보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공사 현장을 여러 곳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어느 현장에도 작업자들이 개인 보호를 미착용한 현장이 없었습니다. 유독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만 개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책임감리원조차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현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지금은 뭐 공사 마무리라서 안전 시설물이 그닥 필요없고 다 해체되거나 철수되었지만 공사 전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제가 집이 가까워서 자주 들러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 삭감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과정님 공감하십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외부 최종 마감재가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내역서에 누락되는 크나큰 결함이 발견이 되었고 인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러한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설계회사와 감리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건축사협회 및 감리협회 또는 감독관청에 고발 조치하고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실 것을 의회 의원님들 모두의 이름으로 요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 결과에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도면에 있는 최종 마감재가 내역에 누락된 것은 정말 크나큰 책임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번 공사 건설 관리로 인해서 피해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100억 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나서도 공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에 허점이 많이 드러났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리시민들 앞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고맙습니다.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총 3,378명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2017년에 비해서 4년 사이에 40%나 증가한 추세입니다.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47%, 전체 노인의 약 5분의 1인 190만 명이 독거노인인 것으로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55만 명이 8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고 이들 대부분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추정 치매 환자 100만명 중에서 3분의 1인 32만명이 독거노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고립감 및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우울증 매우 심각하고 독거노인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보유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고독사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2021년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정부나 지자체 재원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정신적 문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AI 돌봄 로봇을 활용해서 부모님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말벗해 드리는 기능 또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자녀들은 원격으로 안전하게 부모님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사례는 KTV 정책TV에서 여러 차례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다 인지하고 계시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에서도 고독사 대책이 아직까지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조례도 아직 미비하고요. 고독사 예방 사업 진행 현황도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리시는 관내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경남 합천군에서 개발해 희망 지자체에 무료로 배포한 앱을 통해서 ‘구리 살피미’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신동화위원

모르고 계신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신동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휴대폰 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구호 문자 발송하지만 문제점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 독거노인들에게는 정보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독사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건의드리자면 AI 돌봄 로봇 관련 구리시는 작년 6대 시범 실시사업 도입 이후에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 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실 사항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 관련해서 이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와 성남시에 AI 로봇을 적극 활용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의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 구리시의 고독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AI 활용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한 100여대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고독사라든지 이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로 해 갖고 한 1,2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시설에서도 한 200명 정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 해 갖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모가 돼 가지고 우선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AI를 좀 결합해 가지고 TV를 활용해 가지고 KT에 지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결합해 가지고서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그거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가 올 1년 동안 해봐가지고서 그게 좋으면 더 이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르신들의 요즘 TV 없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TV를 활용해서 그 TV를 켰다 껐다 아니면은 채널을 자주 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한 방송만 계속 보는 거를 모니터링이 돼 가지고서 이제 그분의 이제 변화를 해서 컴퓨터상에 해 가지고서 이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이제 직접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 돼 가지고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해마다 고독사에 의한 사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을 감안할 때 AI를 적극 활용한 고독사 예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했고요. 노장과만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복지정책과 등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적극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긴 했는데 여쭐 게 있어서. 아까 초반에 이제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저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제안 좀 할까 합니다. 경로식당을 지금 현재 운영을 몇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식당을?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5개소.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 근거해서 지금 한 곳은 150명, 200명, 55명, 120명, 30명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한 550명 정도......

경희

이경희위원

총 555명 정도인데 이분들 식사하시는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서 이제 지금 식사 도우미가 계시면 이 지금 식사 도우미의 역할이 뭘까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이제 거기 어르신 경로당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식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주 5회도 하고 매일 그러니까 토요일 주말 빼고 매일 식사를 그분이 직접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5회를 하는 곳이 있고 2회를 하는 곳이 있고 3회 하는 아주 다양하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애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뭐 어쨌든 집단급식소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은 어쨌든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관리·감독을 받든 아니면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받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받는데 지금 어르신들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 같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150분, 200분 뭐 총 해서 한 500분이 넘는 분들이 매일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로식당도?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줄 서서 굉장히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공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제공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왔고 저도 가서 뭐 같이 봉사에 참여하기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건 우리가 사고라는 거는 뭐 터졌을 때 나중에 아차하는 순간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식당 관리를 특별히 지금 노장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집단급식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2년 전인가 영양사를 수택하고 인창하고 인건비를 만들어서 줬는데 이제 거기서 채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게 종일 근무가 아니고 이제 5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니까 인건비가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서 이제 안 했고 갈매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지금 집단급식소로 신고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한 100여 명이 넘는 지금 인창하고 수택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 위·수탁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수탁 공고 낼 때 그거를 이제 조건으로 영양사를 이제 고용하는 조건으로 해 갖고 이제 공고를 지금 낼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지금 이게 뭐 집단급식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격 요건은 사실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다가 만에 하나라도 혹여라도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여러 가지를 우려한다면 우리가 대비책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도 합니다. 영양사 한 사람을 노장과에서 몇 사람을 채용을 해서 파견을 나가듯이 순회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한 곳에 하는 게 아니라 영양사 역할은 식단을 짜주고 그게 열량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렇게 권장하고 이런 역할을 영양사가 하는 거고 주 조리원은 원래 하던 시스템대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스템을 노장과에서 좀 도입을 해서 그냥 뭐 식당을 이거를 경로식당을 맡는 수택이나 인창이나 뭐 갈매나 이런 곳에 물론 수탁하는 어떤 조건으로 넣어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식사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렇게 많은 109개의 이런 지금 우리 경로당에 지금 이게 뭐 5회에서 2회까지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도 이분들이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고 있고 질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은 지원되고 있고요. 그 경로당은 이제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금방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급식지원센터에서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에 있는 시설들은 이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은 이제 노인복지시설이라서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경로식당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저희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식당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위생과하고도 이제 협의할 때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노인 시설이다. 그러니까 좀 넣어 달라” 그랬더니 사회복지법하고 노인복지법만 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협의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결론은 지금 이 식사 도우미가 되는 경로당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이제 관리가 들어갈 거 같애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이제 조금 해소가 될 거 같고 그렇다면 이제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경로 식당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경희

이경희위원

자구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새로운 수탁자를 찾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영양사를 자체 고용을 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꼭 강제조항으로라도 넣어서 그게 아니 된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55명을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30명을 제공하는 식당들이 두 곳도 있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 두 곳은 또 열외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이렇게 인창에서 한 곳을 더 맡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택에서 하나를 더 맡아 준다든지 해서 어쨌든 위생적인 거나 열량이나 영양이나 이런 것들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나름의 그래도 노장과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결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어떻게 해결이 됐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 증인 조례가 전에 한번 개정이 됐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지역봉사원을 그때 위촉하는 걸 하나 신설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위촉이 돼서 활동이 되고 있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직 위촉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철위원

아직 그냥 시행이 안 된 것이에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이제 노인복지 증진 조례라든지 그 상위 법에 의하면 사실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이제 위촉을 해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해서 이제 나중에 활동비를 드리는 근거도 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경로당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정말 엄청난 많은 일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 동네 특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봉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로 어떤 봉사를 하면서 물론 당연히 묵묵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아닌 거 가지고 또 잘 내용 아시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아마 이걸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봉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 거점에 지역봉사원으로 위촉을 해주시면은 좀 더 봉사하는데 수월할 것 같은 것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 조례 취지에 맞게 곧 이것 시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저희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혹시 안전사고 같은 게 난 적이 발생 건수가 있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전사고 난 거는 제가 와서 작년에는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야외에서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넘어지든지 어디 부딪히셔 가지고 타박상이라든지 찰과상 등 이런 어떤 상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구리시는 어떻게 그런 교육 같은 거를 잘 시키고 잘 받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다니 참 다행인데요. 제가 교육할 때 저희도 이제 아침에 인사를 할 때 가시는데 보면은 시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와서 집합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들이 있으신 거 같애요. 그런데 이 교육을 할 때는 어떤 자격을 가진 전문 강사가 꼭 교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안전관리 쪽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강사가 오셔야지 이제 그분들한테 주지를 또 잘해주시고 또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이 정말 많이 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흔히 집합 교육이 아닌 소규모 그룹별로 해 가지고 횟수가 조금 늘더라도 좀 더 모일 수 있는 다른 가깝게 모일 수 있는 곳들 있잖아요, 굳이 시청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노인복지관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교통이 편하니까 사실 이제 시청 오는데 불편하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이제 그곳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분명히 그중에서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차피 나오신 김에 교육도 받고 그러면은 그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네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일단 교통이 저희 구리역 쪽에 이제 마을버스가 저희 구리시 관내에서는 어디든지 오니까 사실 여기 구리시청 같은 경우는 6번 버스밖에 안 오기 때문에 2번 버스 타시는 분들은 두 번을 갈아탑니다.

정은철위원

가서 인사할 때도 저희도 죄스럽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또 여기 또 올라오는데 저게 언덕배기에 올라오시느라고 또 많이 고생도 하시고요.

정은철위원

벌써 이미 이거는 어떤 대책과 이거 해결방안을 미리 생각하고 계셨군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그것도 이제 복지관이 완공이 잘 되면은 그렇게 시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그냥 간단한 사실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해드리면 아까 뭐 잠깐 우리 김용현 위원님과 김성태 위원님께서 우리 공설묘지 가지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이 동네를 살면서 예전엔 정말로 거기가 혐오시설이었어요, 정말 주위에 환경 제대로 조성도 안 됐고. 그런데 근래에는 이제 도로도 많이 좋아지고 가서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공설묘지라는 개념 옛날 같이 뭐 망우리 공설묘지, 공동묘지 정말로 무서운 얘기도 많았고 참 혐오시설의 대표적이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추억 공원에 의해서 많이 공원화로 꾸며놔 나가지고 지금 시민들이랑 이제 혐오시설에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앞전에 저희도 현장 확인을 갔을 때 그 경계 거기만 정리만 했을 뿐인데도 엄청 반듯하게 뭔가 정비돼 있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설묘지라는 자체를 지금 없앨 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거를 말 그대로 좀 더 혐오시설이 아닌 원래 처음부터 계획대로 요즘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추모공원이면 정말로 잘 정돈돼서 만들어지겠지만 예전부터 거기가 공설묘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말 중구난방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조금 솔직히 무질서하다 보니까 좀 보기는 안 좋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를 시가 임의로 뭐 개장을 하든 어떻게 정비를 할 순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계획돼 있는 사업이라 하면은 최대한 시민들이 아까 우리 김용현 위원님 걱정하듯이 혐오시설이 아니게끔 그 공원화를 최대한 조성을 시켜 가지고 누구나 우리 구리시민들 중에서 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대개 구리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설묘지가 있다는 게 엄청난 큰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 저 또한 저의 장인어른이 거기 계셔요. 그래서 저도 좀 가깝게 생각날 때마다 편하게 지금 찾아뵐 수 있어서 정말로 참 장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항상 아쉽거든요. 저도 거기를 올라갈 때 보면은 B지역 아까 말씀 주신 그리 저는 항상 올라가는데 진짜 겨울철 되면은 정말 창피해요, 외부에서 많이 오신다 치면은. 그러니까 거기가 좀 아름답고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자식을 데리고, 내 손녀를 데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계신다” 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누구나 지금 어차피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거기에 안장 조건 중에서 구리시 거주 1년 이상이면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셔도 모시고 올 수가 있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거를 먼저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셔 가지고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두어 달 안에는 되지 않을까......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서 오히려 구리시에 뼈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터를 더 잡고서는 더 기억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진짜 혐오시설이 아닌 정말 좋은 기억하는 공원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용역 같은 경우도 할 때 좀 더 그런 주변의 외관상에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봐주기를 제가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시간이 좀 남았는데 혹시 길게 아니고 간략하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의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

정은철위원

예, 복지회관이요. 거기도 걱정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이제 6월 30일이 저희가 계약 마지막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수회사하고 계속 이제 해서 운수회사에서도 저희가 그린벨트 쪽에는 이제 본인들이 땅을 소유하면은 공동 차고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알려줘서 그분들이 지금 아마 부지를 보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설계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거 해주시면 이제 바로 설계 들어가고 절차 밟아서 이제 내년 하반기 때 보통 이게 설계도 한 1년 걸리더라고요. 이게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릴 거 같고 해서 이제 내년 하반기 때 입찰하고 뭐 이러면 후년 25년. 그래서 먼저 계속비 승인 의회 동의 받을 때도 해서 이제 사업 연도를 25년도까지 지금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장애인 단체에 많은 분들이 지금 잠시 임시방편으로 나와서 유통종합 그 시설 안쪽에 계시는데 금방 될 듯이 얘기를 하셔서 지금 많이 기다리고들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추진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물론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택시 차량 차고지가 거기 있었는데 지금 뭐 그냥 “계약이 돼서 어디 그린벨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서 너무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

정은철위원

약간에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에 서로 그쪽에서도 어떤 불만 부분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물론 원칙대로 가는 게 맞지만 최대한 그분들도 어떤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같이 그런 논의해서 말 그대로 그냥 이전에라든지 큰 자본과 소음이 서로 없도록 그렇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하면 첫 번째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두 번째가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여쭤봤기 때문에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문을 대신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의 핵심은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2022년 구리시 사회조사 보고서 104쪽에 보면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취업 알선이다”라고 대답한 것이 1등이었고 25.4% 네 분 중에 한 분이 취업 알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을 정도로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장애인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근 남양주에서도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해서 2013년부터 10년 동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5개를 추가 설치해서 이미 총 8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보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인구분포가 비슷한 군포의 경우, 하남의 경우, 이천의 경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만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우리 구리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뭐 예측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총 141개로 인구 8만 명당 한 곳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구리시는 인구를 20만명이라고 보면 10만 명당 한 곳이니까 경기도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 구리시의 경우는 2009년에 해냄일터, 근로복지센터 개소한 이후에 14년간 직업재활시설의 추가 설치가 없었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더더군다나 지역적으로도 어느 한 곳에 치중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냄일터라든가 행복한일터 모두 수택3동에 있고요. 장애인근로복지센터는 교문1동 딸기원에 있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장애인분들이 지역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다양하게 인구 평균과 거의 같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이 우리들보다 훨씬 교통 이동 편의가 불편한 것을 감안할 때 지역적 균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신동화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보다 여러 군데에 좀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장애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신동화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금으로서는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거주지 구분을 둬가지고 “구리에 살고 계시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해냄일터, 행복한일터, 근로복지센터에 장애인분들의 거주지 분포를 보더라도 타 지역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분들의 요구를 반영했을 때 조금 시정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냄일터하고 두 곳은 사실 여기 거주하시다가 그런 생활적인 거 때문에......

신동화위원

이주한 경우군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근로복지센터는 사실 거기는 정상적인 물건을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조금 수준 있는 지능이 좀 높으신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은학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경은학교가 이제 저희 구리 지역만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또 이제 외곽지역에서도 다니는 분이 있다 보니까 외지 사람을 조금 모집하는 경우인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센터에 또 지적장애인이 열일곱 분이나 계신 걸로 돼 있어서 뭐 장애 유형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장애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보여져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해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 관내 고령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 여기 내용도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우리 금액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드린 자료는 2021년도 감사 자료고요. 지금 거랑......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시죠. 우리 등록장애인 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는 뭐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2021년이나 22년이나. 그래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수당 차상위, 도비 장애 수당 여기까지는 뭐 크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냉난방비부터 아래쪽 쭉 내려가다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2021년도에 9명이 1,850만 6,000원을 지원해 준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올해 행감 자료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13명. 13명인데 3억 4,900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금액이.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 16명 해서 819만 2,000원인데 또 여기는 21년도 자료에는 12명에 6,498만 1,000원. 또 마지막에 11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로 2021년도엔 7명이 1억 4,577만 1,000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 거에는 8명인데 1,531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지원하고 복지 일자리하고 일반형 일자리는 직원들이 좀 오타를 낸 거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게 오타일까요? 2021년도 건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2년도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우리 옆에 팀장이 준 게 1억 3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다음에 일반형 일자리는 1억 8,000이 나갔고요. 인원수가 저기한데도...... 이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어떤 자료가 잘못돼 있는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2년도 게 금액이 상당히 적게......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 행감 자료가 잘못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냉난방비도 21년도 자료에는 89명이 3,299만원, 올해 자료에는 87명이 435만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01년도 게 틀린 거 같습니다. 2022년도 게요.

성태

김성태위원

이 자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종합감사 다시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저도 미리 말씀드렸을 텐데 이거는 자료가 문제가 있고요. 먼저 우리 관내 고령 장애인 현황, 지원실적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뭐 작년 거랑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리시 고령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 좀 더 빠르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새로 제정되는 시·군도 있는데요. 우리는 2022년 12월에 미리 제정이 돼서 좀 고령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치수를 뭐 금액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었고요. 우리 지원 내용 지원 실적이라고 보고된 사항이 어떤 지원인지 모르겠어요. 1번부터 4번까지 항은 뭐 연금, 수당. 수당 뭐 금액으로 지급됐으니까 지급 실적으로 보면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6조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8항까지 있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고령 장애인 돌봄 사업, 고령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사업 등등 많습니다. 이렇게 지원사업이 많은데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정말 모르겠고요. 정말 지원이 된 거라고 말하기에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10조 보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시장은 고령 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작년 거랑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고요. 2021년도랑 2022년도랑 아주 항목까지 똑같고 뭐 지원 인원도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지원이 됐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7번 항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4명, 5명. 21년도에는 28만 4,000원, 22년도에는 27만 6,000원 이렇게 지급이 돼 있는데요. 예산은 900만원을 잡아 놨어요.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 잡아 놓고 사업도 못하고. 그럼 또 다시 이월시켜야 되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돼선 안 됩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전년도, 그 전년도 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출이 됐고 또 어느 정도 지출이 예상이 되는지 그런 합리적인 예산 수립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수정돼야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자료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상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영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