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에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맨 위쪽에 이래보면 컴퓨터 무상점검 건수 이래가지고 159% 목표를 상당히 많이 초과를 했는데 다음 에는 이 지금 초과한 것이 다음에 계획잡 고 이래 할 때는 목표를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상당히 여론이 좋은 것 같은데, 그지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컴퓨터 무상점검 건수 목표를 120건으로 하고 실적은 191건으로 총 159%인데 저희들이 올해 2023년도 목표는 조정을 조금했습니다. 상향조정해서 150대로 지금 조정을 하고 올해 6월까지 80건 추진한 상태로 150건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앞에는 191건을 해가지고 159%를 초과했는데 지금도 150% 하면 150건을 하면 지금이 작년 초과한 것보다도 더 저거 하니까 이거 한 200개 정도로 하면 목표를 해서 해야 되지 이거 150개하면 안 그렇는교?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코로나19로 집안에 상주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그거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도 풀리고 해서 여건들이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 목표를 우리가 달성은 해야 되고 이래서 조금 많이 올린다고 올렸는데 우리가 작년 목표 190건까지는 올리기는 버겁고 저희들이 최대한 150건 상향조정해서 그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김장수위원
무상점검 이거를 주로 저소득층을 합니까? 이거 일반 사람 다 그거를 하는 상태입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지금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의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좋은 그거인데 생각인데 이걸 많이 좀 생각해 가지고 다음에 또 하여튼 이번에 초과달성 좀 많이 해가지고 고생 좀 많이 하세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이상입니까?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도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차량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3억 정도 된 부분이 있고요. 집행잔액도 78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차량이 구매가 되었는지 차량 관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금액이 3억 2,983만 3,000원인데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 저상형 신압축 진게차 2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출고 지연으로 인해 구입가격 및 부대비를 예산 이월한 부분이고 현대자동차 파비스 40캠 생산차질에 따른 공급지연으로 올해10월에 납품기한을 연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700만 원, 783만 4,94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관리에 공공운영비, 차량수리 유지관리하는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732만 5,000원이 남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51만 3,000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780만 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결산추경 때나 이런 거 조금 미리 예상을 잘하셔가지고 결산추경 때 미리 정리해주시고 꼼꼼하게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차량수리비라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라서 결산추경은 한 11월쯤 되면 추경요구가 옵니다. 오고 한 두달 정도 두 달정도 상간이 있으니까 고장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큰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많이 나가나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큰차 부분은 아무대로 대형 45인승 저런 부분하고 25인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으로 조금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남욱위원
여유 있게 있어야 된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재무과 송인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각대금이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징수결정액이 여기에 대해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이나 경기흐름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품매각대금은 1,135만 5,000원이 실제 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차량노후, 내구연한 초과 차량에 대하여 대체차량 구입 후 매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불용차를 매각한 부분이 3대에 대해서 1,1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지막에 차량이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여러 생산차질이 빚어져서 언제 차가 들어올지 그런 것이 예측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자원순환과에 차량이 12월 29일에 매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기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음 할 때 는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불용품매각대금 밑에 보면 위약금 부분이 있는데요 금액이 꽤 큰데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위약금 부분이 지금 예산이 3억 8200, 아 예산은 없고 실제 수납액이 3억 8,20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상당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이행이 지연 되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여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조치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위약금은 3억 8,200만 원으로 준공지연에 따른 부분이 7건 그라고 계약지연에 따른 부분이 4건 위약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만덕도서관 이거 지금 시설관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장답사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수 수리 등이라든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다 마무리 잘 났는지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결산서에 만덕도서관 시설 관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만덕도서관 옥상 누수와는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시설관리예산에 대해서만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는 청소용역하고 방호용역 2명, 2명 4명씩 조달청입찰로 해서 채용하는 예산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고 잔액은 용역입찰관련 낙찰차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덕도서관현장점검 시에 옥상누수 등 여러가지 하자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축과랑 합의해서 업체에 하자보수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해서 아직 완벽하게 완전히 하자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조금 누수가 있는데 업체에서 계속 현장을 나와서 보강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처음부터 그게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잘못 공사를 했더라고요. 공사가 진행과장이 그 밑에 보면 내나 똑같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도서관 증축리모델링 바로 밑에 만덕도서관 같이 그거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디지털도서관 증축 리모델링이 방금 말씀하신 공사할 때 사용된 예산입니다.
김장수위원
그기 보면 지금 금액은 위에도 3,300만 원인데 밑에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자체가 계속 진행이 계속 돈이 계속들어가야 될 장면이더라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일단 하자보수를 5년간하고 있으니까 업체에 강력하게 예기해서 보강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아직 까지 완결하게 안 끝났네요. 그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비가 오면 기존조금 창틀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7월 되면 장마가 계속 맑은 날이 세 번밖에 없다할 정도 물이 한데 그쪽에 계획은 어떻게 계속 물이 그거 될 거 아닌교?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건축과랑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공문 요구 플러스 그 소장님이 현장에 비온 다음 날에는 꼭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하자보수비는 보완 안 되지요? 공사하면 아파트는 10% 하자보수비를 넣어 놓거든 기간되면 다시 또 은행에 찾아가고 나머지 부분 공탁 해 놓고 이래 하거든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보증서를 끊어놓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되어있죠? 그거는 그날 되게 따졌는데 그 창틀에 그거 찾기 힘듭니다. 그거, 김장수 위원 말씀이지만 내가 건축해봐서 알거든, 위에서부터 잡아야해,
김장수위원
공사를 처음부터 잘못한 기라
김정방위원장
지금 덕천도서관 거기는 건립중인데 잘 살피고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덕천도서관은 지금 이번주에 재무과에 계약의뢰한 상태거든요. 저희가 만덕도서관을 기본으로 삼아서 덕천도서관은 엄격히 공사감독을 해서 이런 만덕도서관처럼 옥상 누수나 이런 하자가 없도록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교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축과 전문의들이 박사들이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가면 일반인들은 모르거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현장감리도 있고 해서 아마 덕천도서관은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본위원장 말은 아까 말씀대로 덕천도서관은 만덕도서관 같이 김장수 위원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거기보시면 중간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독서 진흥 행사수는 실적이 21년도는 578이고 22년도562입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목표가 21년도는 556회 22년도는 452회로 100회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목표를 잡게 잡고 달성률을 높인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2021년도는 저희가 전국독서대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다보니까 예산이 7억으로 해서 연중행사를 다양하게 실시를 하다보니까 2022년도에는 전국독서대전 행사가 없고 자체행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독서진흥행사에 프로그램 수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저희들이 목표를 저조하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구자체 행사라든지 연중행사 도서관별로 여러가지 사소한 행사들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과 유사하게 목표도 상향해서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우리 북구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주시고 홍보를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방 위원장님께서 덕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157페이지, 156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덕천 도서관 건립해가지고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지금 4억 4,100만 원 4억 4,158만 4,400 이거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올라와있는데 사고 이유가 무엇이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거를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산에서 사고이월은 2년 정도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집행이 안 될 때 사고이월 절차를 거칩니다. 사고이월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가 덕천도서관 예산이 2021년부터 교부가 되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 예산은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에 대한 것을 준공이 안 나서 집행 안 돼서 사고이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도서관은 설계가 완료되고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 긴급입찰로 공사계약을 저번주에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입찰되고 나면 지금 곧 6월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사고 그거는 내나 설계이야기를 하더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집행이 설계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올해로 봤을 때는 집행이 완료되는 겁니다. 작년에 봤을 때는 사고이월된 예산이고,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김장수위원
위원장님 공부는 이따하시고 위원님 질의가 있는데,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추가로 과장님 154페이지 보시면 예산액하고 결산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 덕천도서관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 154페이지 위에 성과목표에 보시면, 예산액이 159억이고 결산액은 47억 정도 잖아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덕천도서관 때문에 덕천도서관에 명시이월된 이월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장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만덕도서관 시설관리도3,200만 원 잔액이 남았고 뒤에 보면 금곡도서관 시설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2,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시설관리 부분에 전반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저도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용역 2명, 방호용역 2명을 조달청 입찰해서 채용해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에 삭감해도 가능한 예산인데 2021년도에 추경에서 아마 그부분 누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회 추경에 시설관리용역예산을 저희가 삭감 추진을 했습니다.
김기현위원
저도 이거 방금 결산서를 보면서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거의 안 남았고 그러면 상학분관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도 한 140만 원 작은도서관인데도 남아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예산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기본경비가 8,300만 원 중에 잔액이 1,300만 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기본경비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소한 운영비들이 들어가고 그 금액 중에서 국내여비라고 해서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지출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북구 맞춤형수당이라고 해서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중에서 직원들이 선택해서 초과를 많이 하고 국내여비를 작게 한다든지 유행에 따라서 본인들이 수당을 받을 거를 정하는데 저희과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조금 더 많이 선택을 하다보니까 국내여비 지출이 작아서 국내여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도 그런 선호도는 계속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에도 이거 꼼꼼하게 잘 보셔가지고 집행을 조금,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다음은 적의하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 네트워크 프로그램 수도 지금 120% 달성 교육지원사업도 125% 달성 독서진흥행사 수도 124 지금 100% 넘게 했는데 성과도 좋고고생도 많이 하고 지금 이거 프로그램 이거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지요? 호응도도 목표를 올려가지고 활성화해가지고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목표를 딱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사실 이 달성률이 100% 못 채우면 조금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목표를 낮추어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목표를 조금 높이 잡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가 다양하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목표를 올해 실적 수준으로 잡아서 그것보다 다시 그 목표에 12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런 거는 목표달성해가지고 프로그램 이거는 좋은 그거니까 높게 잡아가지고 지역활성화 하는 데에 도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재무과장님 135페이지 보면 컴퓨터 무상점검 건수 있지요? 실적이 많이 초과되었는데 150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장수위원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아까 했는데
김정방위원장
한기가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네트워크 PC 잔액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이소 420만 원 남았는데 426만원, 밑에 그 맨밑에 부분에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PC관리에 예산액이 1억 1,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22만 6,000원인데 집행잔액 422만 6,000원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및 PC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지금 행정 네트워크와 PC에 고장시 수리하는 경비로 예비적인 성격이 있어서 집행을 다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가 공공운영비에서 418만 4,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가 4만 2,000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계다 그죠?
김정방위원장
설명 들어도 되니까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 아동청소년과 김석갑 과장님,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설명서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158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해가지고 돈이 지금 1,176만 7,000원 정도가 돈이 남았는데 편성은 3,600만 원 정도 돈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식 7,000원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8개 시설에 15명이 지급대상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일부 격리되기도 하고 또 휴가 들어간 대상이 생기고 병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식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3,600만 원 정도가 편성해가지고 1,17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이게 지금 한 30% 이상 거의 남았는데 좀 이거 지금 중식비로 하면 그래도 사람이 먹고 그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복무요원들한테 불만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7,000원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근무를 하게 되면 무조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때문에 휴가도 많았고 질병휴가도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개별지급해야 되는 중식비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복무요원한테는 모든 게 다 근무일수대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남아가지고 있으면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운영하는 거는 지장은 없습니까? 운영하는 데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이 그날 없었다고 해서 노인복지 시설이 운영이 곤란하다든지 어려움은 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김장수위원
그런 거는 없지만 불편한 거는 많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인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그야말로 보조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 부분이 조금 다른 정직들이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항상 어르신들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저도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8페이지 위에 부서성과에 보시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가 210%로 달성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21년도 같으면 목표가 4,000건 인데 올해는 3,000건 1,000건이 줄어들었고요. 실적에서는 22년도가 847건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높은 것은 좋으나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 저희들이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고 수요가 있으면 그만큼 많이 지원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때문에 방문하는 거를 꺼려해서 목표를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목표 수치를 성과를 보면 이 부분이 많이 달성되어서 다음해 반영할 때 는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리고 그럼 앞으로 대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돌봄신청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현재 대기자가 현재는 몇 명인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나 우리가 지금 계속 대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간이 안 맞아서 대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권은정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8페이지 보시면 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기가 이번에 작년도 한 데가 베스티움 에코포레하고 덕천포레나 어린이집해가지고 두 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목표 달성에는 한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수치가 틀렸다는 두 건했는데 한 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21년도, 22년도에 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의무시설로 해서 확충할 예정이었던 시설이 한 건이었고 그게 성과가 달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신규 확충 수라 이겁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목표를,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목표를 우리가 신규 우리가 한 건이 생길 것이라고 목표를 했는데 그 해에 22년도에 두 건이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아동청소년과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 밑에 보면 그 입양비용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 지원 입양이 계속 이래 밑에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래 보면 입양관련해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래 보면 보통 거기에 대하여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양비용 지원해가지고 항목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있는데 이 예산은 사실 입양아동이 발생했을 때에 지급을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명 내외로 혹시나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가정 하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5명 있다. 5명 받고 나면 한 명분을 여유분을 시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이 여유분이 반납으로 발생해가지고 반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일단 예산편성 자체에 한 명분을 추가분을 편성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장수위원
그 지금 보통 입양관련해서 돈이 상당히 전부 다 많이 이래 남아가지고 있어서 궁금했는데 추가적으로 한다. 그지요?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예. 1명 분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1명분을 추가로 더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아동청소년과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해가지고 여기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왜 49% 정도 남았는데 선도활동사업이 잘 안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문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 예산이 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선도관리 이 부분이 쭉 예산과목이 쭉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5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홍보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참석 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출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위원회 회의가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거의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여기도 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예산,
김기현위원
예.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에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작년에 아동친화 선정을 위해가지고 사실 유니세프에서 추진하는 국제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동도시부분이 인증할 때에 저희들 실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포기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아 그러면 이제 선정을 위해서 집행하시다가 선정을 안 하면서 부담을,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저희가 집행을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 연구용역비 차원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의뢰해가지고 최종 의뢰 아동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래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하기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중간에 중지하다보니까 굳이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어 가지고 용역비를 집행을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지금 뭐 자리 계신 세 분 과장님들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아마 구청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보조금 규모도 크고 예산도 굉장히 다뤄야 될 것이 많은데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 따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아래쪽에 보면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보조금 반납금액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은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지원하는 내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운영하고 둘째 이후 출생아 출산지원금 출산 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시 둘째 이후 출생아 당 한 명당 100만 원 우리구는 둘째는 20만 원 셋 째 이후 출생아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재원인데 저희들이 사실 출산율이 요즘 아시다시피 너무 낮아지는 바람에 이 지원금이 집행이 지금 잔액이 발생했고 전년도 22년도에 우리구에 출산 현황은 둘째는 434명, 셋째는 67명입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계속 출생아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 아이 1,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명 정도?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2023년도예산편성에서 하는 셋째 이후 자녀 1,000만 원은 제가 6월까지 집행하는 것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첫째는 출생률이 높아지는데 둘째와 셋째는 특히나 셋째는 너무 감소가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시책으로 셋째 이후 자녀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호응도도 좋고 양육부담에 아주 굉장히 지원금이 잘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하남욱위원
그 당초에 셋째 아이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목표가 80명 정도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90명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넉넉잡아서 모자라면 안 되니까 80명 정도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22년도에 셋째가 67명입니다. 감소가 심각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려하는 차원에서 셋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만큼,
하남욱위원
그렇죠 지금 상반기 동안 25명이니까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저조하다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첫째 아이에 대한 대책이 저희가 정부의 시책을 떠나서 구에서도 첫째 아이 낳았을 때에 대한 베네핏이나 아예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베네핏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 출산장려에 시책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는 출생률이 올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둘째와 셋째가 계속 줄어드는 거거든요. 다자녀가 안 되는 바람에 첫째 아는 결혼을 하면 대부분 우리 국가시책도 그렇고 첫만남 이용권이라 든지 영아수당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책으로 지원을 하니까 하나 정도는 출생을 하는데 둘째 이후는 도저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부담이 되어서 출생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 첫 째부터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지만 가성비 대비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들 과에서도 우리구에 출생하면 다른 데 보다 많이 주고 장려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셋째 자녀한테 지원하면서 출산장려 홍보 분위기를 다른 거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보통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셋째 아이가 1,000만 원 정부에서 시에서 주는 이런 보조금들 이 외에도 제 생각에는 분위기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이거는 나라에서 우선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은 딩크족들 이런 분들이 첫째 아이라도 낳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출산율 1이 안됩니다. 첫째 아이 출산율이 작년보다는 올랐겠지만 전체적으로 1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구 안에서 라도 이런 분위기가 좀더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보조금도 많이 받고 여기 전부 다 박정희 과장님도 김석갑 과장님도 그렇고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노인이라든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쓰고 있는데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아동을 굉장히 많이 신경쓰시더라고요. 출산율이라든지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만의 뭔가 하나 더 한발 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산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 예산 구비 예산보다는 공모 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육아친화마을이라고 해서 작년에 꼬북이아빠단을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아빠들의 양육을 지원을 해주고 양육 경감을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는 육아친화마을을 꼬북이아빠단 보다 더 확대해서 하는 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육아친화마을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과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으로 해서 자녀 지원 출산해서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육아친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육아친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꼬북이아빠단처럼 부모와 자녀의 체험활동도 하고 있고 교육도 부모들의 상담, 교육 여러가지 사업들을 지금 전개 중입니다.
하남욱위원
지원을 받아서하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부산시 지원을 받아서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참가자들은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선정되는 기준이라든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참가자를 공고해서 모집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대기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출산율이 좋고 하면 계속 그분들이 이어 가는 거고 또 작년에 했던 분들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신규대상자를 선발해서 4월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권역별로 거의 다 되고 있나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일단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든든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그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희망저축계좌지원자 수 해가지고 125%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표대비 추진이 지금 125%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과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희망저축계좌지원 사업은 청년들한테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적립금을 이렇게 10만 원씩 내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이 한 1대3이나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저축을 장려해서 탈 수급을 유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가입대상자가 생계의료나 주거급여 차상위자나 자활근로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중위소득 100% 미만으로 다 대상자가 대상자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체 성년에 대해서 다할 수 없지만 가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때는 이런 가입기준에 따라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목표를 40명으로 잡아서 실적이 50%를 달성했는데 코로나 시국에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지만 지금 현재 가입자 수 해지자를 포함하면 5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가입을 홍보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 지금 확대 지금 50명 정도 지금 524명이 그거 했다고 이래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숫자다 그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전체가 580명이고 희망저축1 가입자는 지금 현재 43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래 뭐 시 40명, 50명인데 500명,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청년이 왜 43명밖에 가입 못하냐면 이분들이 저축을 3년 동안 가입해서 만기되면 1,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 돈을 받고 탈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이 가입대상자는 생계나 의료급여대상자거든요. 이 분들이 3년 가입해서 본인이 돈을 1,500만 원 받고 수급자를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김장수위원
얼마씩 넣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넣으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월 10만 원 같으면 3년 같으면 36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준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1,440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거기다 이자 플러스 알파해서 받으니까 한 1,500만 원 받고 탈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김장수위원
변수가 있네 또 돈을 360만 원 넣고 1,500받으면 상당히 괜찮은 그건데, 하여튼 이거도 지금 보면 상당히 실적이 그거 하니까 많이 홍보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가입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릴게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처음에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기존 중위소득이 60% 이하인청소년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모가 된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처음 시작할 때 수요를 예측했을 때 부나 모가 자녀를 24세 이하의 부나 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대상을 수요를 한 아동이 19명이 나오더라고요. 북구 전체로 했을 때 그런데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방안으로 이분들한테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대상이 4명이고 부적합이 2명이고 그 외에 제외 대상이 생겨서 10명이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안내를 받고도 무응답이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 받은 경우 전출간 경우 이래 가지고 수요와는 다르게 지원 대상이 적었습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아동양육비가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아동양육비가 지금 월 30만 원 지원됩니다. 월 30만 원 중에 제외가 적합하지 않는 제외가 열 분이고 무응답이 세 분이고 나머지가 그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16가구에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을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16가구에 19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런 부분을 노출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개별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이 분들한테 신청을 유도를 했습니다. 신청한 분들 중에서는 4명이 적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이게 신청이 현장접수인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본인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정원위원
중위소득도 단독가구 였을 떄 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2인 가구 이상이 되겠죠? 부 또는 모의 자녀가 구성이 되니까 기준으로 기준이하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측이 19명은 나왔지만 그중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월 30만 원이면 아동을 양육하기에 어느 정도 기저귀값이나 물티슈 값은 해당되는데 신청하지 않는 무응답 세 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노출하기 꺼려운 사회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이런 청소년이나 신청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으로 가능하거나,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
가능한데 안 하는 건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니까 이분들 자체가 저희들이 저도 수요에 비해서 신청자가 저조해서 지원하는 대상이 너무 적어서 담당자한테 혹시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동행정복지센터에 회의라든지 SNS라든지 모든 곳을 활용해서 이 방법 홍보를 하라고 했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회의나 사업이 있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활용해서 모든 곳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만 24세 이하 분들은 사실 북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다든지 동주민센터에서 홍보활동을 했을 때 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분들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때 나이가 적고 하면 그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접촉하기 쉬운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이분들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밖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이분들 자격이 안 되신 제외된 열 분은 어떤 소득 활동을 계시는지 파악이 혹시 안 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지 아닌지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열 명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뭘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지원금은 있는데 신청을 안 하면 우리 사업비가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개별 안내도 드린 상황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 이 친구들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양육비가 월 30만 원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 친구들이 아이들을 2-3살 정도 키우고 어린이집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이 아이를 키우고 나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면 경력도 없는 친구들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못하고 계속 고립되어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흔히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나쁜마음을 먹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각지대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활센터에 일자리를 추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이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나 다른 시범사업을 하실 때 그런 안내장도 같이 첨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10년 정도 같으면 개별적으로 문자하든지 대화도 할 수 있는 직원이 하면 안 될까? 담당 팀장이, 시도해 봤어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다 한 상황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해도 진전이 없다는 말이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10명이라는 인원이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 환경이라는 것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답이 없다는 말이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통지를 다했습니다. 안내문 해서,
김정방위원장
그래도 답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네, 각 부서 팀장들이나 직원이 개별적으로 좀 대화를 했는가 싶어서 그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복지정책과 57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 있지요? 3,200만 원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은 370만 원 정도 10배 정도 차이나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이자수입 어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십니까? 맨 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김정방위원장
맨 위에 네 번째에,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네 번째에요? 아 기타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자수입은 저희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수입이 합쳐서 이자수입 예산으로,
김정방위원장
10배 차이나나?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자수입은 저희가 실제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부서계좌로 공공예금 예치에서 발생하는 이자발생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타이자 수입은 보조금 등을 반환금을 예치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예측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위원장 봤을 때 10배나 차이나니까 잘못된 거 맞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겁니다.
김정방위원장
살펴서 잘못되었네 차이나면 안 되거든 그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10배는 아니고 중간에 저희가 환급액이 1,000만 원이 있어서 이자부분이 2,000만 원을 합쳐도 많은 차액이 있어서 다음에 편성할 때는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라고 또 추가로 봅시다. 6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하고 이자예산 내역이 5,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00만 원인데 이것도 5배 정도 차이나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64페이지에 기타이자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방위원장
주민복지과 64페이지 보면 이자수입 해 놨지요? 그 위에, 찾었어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4,962만 5,000원 현액에서 징수결정액 733만 5,730원 실제수납된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탁이나 운영비 등의 보조금 이자 발생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 수납된 부분만 징수결정을 했고 그 외에는 23년도에 거쳐서 수납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정방위원장
사유는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장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참고해서 본 위원장 질의하는 체크해서 그래 해주십시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과징금이 있거든요. 과징금이 1,770여 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 몇 건이나 되며 부과 시기는 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과징금이 한 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인해서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급여비용청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정지 30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계시는 노인분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금액 590만 원의 세 배를 과징해서 부과해서 업무정지를 안하고 부과한 금액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럼 이 부과시기는 언제 인데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부과시기는 2021년도라고 저희들 확실한 거는 제가 다시 자료를 봐야되는데 21년도분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러면 22년 9월 30일 이전이라면 2회 추경 때 누락되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과징금 부과하는 기준 일자를 제가 확인을 미쳐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수납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된 상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박정희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사업 추진에서 집행잔액이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 번 보니까 위원회수당이 있고 그리고 토요프로그램 사업이 민간이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300만 원 올해도 똑같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300만 원 남은 부분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제가 못 찾아가지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요? 이게 발달장애인주간활동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언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개최를 못하고 서면을 심의를 개최하므로써 수당1회, 10만 원씩 민간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을 집행을 못해서,
하남욱위원
아예 한 번도 오프라인 열리지 않았나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몇 번 하기는 했는데 제가
하남욱위원
금액 보니까 몇 번 안 열렸네요. 그죠?
한 명당 10만 원이고 올해 예산에는 15회로 잡혀있네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고 작년에는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면서 서면심의 한 건당 1만 원씩 해서 이렇게 나갔던 부분이라서 작년에는 아예 서면 심의를 다 개최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작년 후반기에는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전부 다 서면으로 했나 보네요? 그러면,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그 이 부분이
하남욱위원
제가 상반기는 이해는 합니다. 상반기는 이해를 하는데 300만 원 남아서 어떤 항목인지 찾아보다보니까 토요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이 다 된 것은 맞죠? 사업이 다 이루어 진 것은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토요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1,000만 원은 집행은 다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심의위원회 수당은 서면으로 개최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300만 원정도 3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거는 이제 서부산권으로 해서 서부, 북부, 사하 강서, 사상구 권역별해서 한 명씩 민간위원 위촉되어서 운영하다보니까 권역별로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구가 있다보니까 하지 말자는 여론이 있어서 개최를 못하고 서면심의로 서면으로 대체했던 부분입니다.
하남욱위원
이 토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뇌병변복지관 가면 토요일 행사하고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하던데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토요프로그램은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 북구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장애인복지관이면 금곡동이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토요일마다 프로그램 관광놀이나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남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는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