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오늘부터6월15일까지8일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를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사무감사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여행정의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하는사항을시정요구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몇가지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한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책임감있고충실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장확인사항이있을시차질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감사기관의잘못을질책만하기보다는업무집행의합법성,적합성,효율성등을점검하고대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이고능동적인감사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여할목적의감사는제한되며,보안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미래지향적인알찬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와집행부모두가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기획획정국장이대표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서오른손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난다음서명란에서명날인후기획행정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합니다.” 2023년6월8일증인진주시기획행정국장정종섭 문화관광체육국장박성진 보건소장황혜경 공보관장정오 감사관김병호 기획예산과장하혜원 행정과장김기식 민원여권과장김성호 회계과장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김회생 정보통신과장임정희 문화예술과장장경용 체육진흥과장한효철 위생과장오송환 보건행정과장곽향련 건강증진과장김은숙 치매정신건강과장강남이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이재수 일반성면장유덕희 대곡면장김여란 금산면장하미선 집현면장김경수 상대동장김판동 하대동장정현숙 상평동장김서원 이현동장민정희 판문동장양성미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이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정종섭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국소장,과장,읍면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황혜경보건소장입니다. 장정오공보관입니다. 김병호감사관입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식행정과장입니다. 김성호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정희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경용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남숙관광진흥과장입니다. 한효철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유근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송환위생과장입니다. 곽향련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은숙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이재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류덕희일반성면장입니다. 김영란대곡면장입니다. 하미선금산면장입니다. 김경수집현면장입니다. 김판동상대동장입니다. 정현숙하대동장입니다. 김서원상평동장입니다. 민정희이현동장입니다. 양성미판문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감사방법은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난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에는보고하는부서장에게직접요구하시고부서장은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부서별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해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8일부터6월15일까지8일간이며,공보관을시작으로하여감사관,기획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진주성관리사업소,진주문화관광재단,보건소,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6월15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한후에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속기획예산과,행정과,민원여권과의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보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장정오입니다. 공보관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소식지촉석루기재내용확인관련시정요구입니다. 시정소식지내용편집과정에서현실과기사의괴리감이느껴지지않도록담당자출장확인을통해사실전달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다음은SNS콘텐츠개발제안관련상황입니다. 채널의특성에맞는콘텐츠와이벤트로최근구독자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앞으로구독자확보를위해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재미와감동이있는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홍보방안강구입니다. 홍보만화의제작목적은어린이를위한진주역사교육으로청년층의관심유발을위해SNS웹툰을제작게시하여시정관심을유도하고있습니다. 공고료활용방안검토입니다. 작년발행중단된2개의언론사공고료여유분은자체수립기준에따라나머지언론사에배정하여지급하였으며,올해공고료집행계획수립시자체평가기준에의거적정비율로배분하는것은인쇄매체가감소하여도고시공고를활용한시정광고에차질이없도록하였습니다. 3페이지시정홍보영상태국어제작건의입니다. 2023년도시정홍보제작계약시태국어를추가하여기존5개국에서6개언어로계약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공보관실소관위원회는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포함하여3개의위원회가있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페이지현안사업추진상황입니다. 공보관실현안사업은총6건으로먼저시민과더가까이소통공감하는시민홍보추진입니다. 168개언론사를대상으로시정홍보를위한보도자료,인터뷰,대담및국소별언론브리핑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앞으로도신속정확한자료제공및모니터링을강화하겠습니다. 언제나시민곁에SNS채널활성화입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총8개의진주시공식SNS채널을운영중이며,구독자수는올해5월기준159,000명정도입니다. 각계각층의폭넓은시민참여기회를통해더욱친근하고신속한정보제공역할을하는공식SNS채널이되겠습니다. 8페이지시민과함께만들어가는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입니다. 최근SNS활성화에따른잡지수요감소추세를반영하여올해부터월60,000부에서월45,000부로축소발행하고,36면에서40면으로면을증진하여읽을거리가더욱풍부한소식지를제공하겠습니다. 우리이웃의소식을전하는시민명예기자운영입니다. 제6기시민명예기자32명이활동중이며,지역소식,미담사례,생활정보공유등의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제7기시민명예기자를현재모집중으로다양한소양교육,현장학습등을통해활동역량을강화하고기사채택시각종인센티브제공으로시정참여민족도와자긍심을향상시켜소통창구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재미와감동이있는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입니다. 올해는1억1천만년전한반도진주공룡과익룡이야기를주제로홍보만화책자를제공하여익룡발자국화석산지의진주의학술적가치와중요성을전국에소개하고자합니다. 발행부수는9,000부로올해11월중에관내외공공기관,학교,도서관등에배부할예정입니다. 9페이지다각적매체활용을통해공감과소통의시정홍보입니다. 언론사,라디오,인터넷을비롯하여IP방송시스템과옥외전광판등에광고를시행하고있으며,시정홍보콘텐츠제작을통하여전국에우리시를널리알리는데역점을두고있습니다. 10페이지MOU체결현황입니다. 작년4월사단법인한국사진작가협회진주지부와진주시옛사진자료제공및활용을위한MOU를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한국사진작가협회진주지부가보유하고있는진주시옛사진을제공받으며저작권과관련된지적재산권이용에관한협조,전시및자료집제작시상호지원에대한내용으로2023년도에도2,0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진주시옛사진자료디지털화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시정시책대담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총9회,신문잡지대담은총22회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중앙언론매체활용및보도현황입니다. 한국일보를비롯한10개매체에국별11개분야530건을보도하였으며,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14페이지언론사별시정공고료세부지급현황입니다. 2022년도1억9,700만원,2023년도4월말기준1억3,8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공보발행현황으로는2022년도7월부터12월까지19회,2023년도1월부터4월까지12회로총31회로발행되었습니다. 15페이지신문구독및배부현황입니다. 실과소,읍면동에행정자료지를배부하고있으며,중앙지는57부,지방지는307부입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도보관리현황입니다. 본청,사업소및읍면동으로배부하고있으며,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신문명예기자및원고료집행현황입니다. 제6기시민명예기자는총32명으로남자22명,여자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원고료집행현황은'22년제출인원15명,채택건수292건에428만원이지급되었으며,2023년제출인원은13명,채택건수114건으로158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19페이지SNS서포터즈현황및시정홍보실적입니다. 제9기SNS서포터즈는올해3월공개모집을통해총50명을위촉하였으며,시정소식공유및각종미션수행,원고,영상제출등의실적을통해인센티브를받게됩니다. 8기SNS서포터즈운영결과선발후실질적으로활동하지않는경우가많아9기모집시에는신청단계에서개인활동사항을검증한후선발하는등운영에내실을기하겠습니다. 자세한시정홍보실적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26페이지까지시정홍보현황입니다. 2022년한해총7억5,600만원이지급되었으며,방송사7개사에1억9,600만원,중앙지11개사에4,400만원,지방지17개사에2억4,000만원,통신사및인터넷신문등41개사에2억7,5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2023년도1월부터4월까지는총3억7,600만원이지급되었으며,방송사13개사에1억1,300만원,중앙지8개사에3,500만원,지방지13개사에1억900만원,통신사및인터넷신문등38개사에1억1,8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시정홍보용USB제작현황입니다. 시정종합홍보영상을한국어,영어,일본어,태국어등6개국어로제작하여우리시를방문하는기관,단체,기업체,자치단체,자매도시등에배부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27페이지케이블TV시정홍보현황입니다. 시정주요시책과각종행사등으로종합뉴스를제작하여서경방송에주10회총400회방송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준비하는동안에시민명예기자가6기가2021년5월에임기가시작되는데2년으로임기가끝난상태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지금7기모집중이라고하셨는데,기간이딱2년이면끝나는달에이미…….

지금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점이4월말기준이되다보니까실제는올해5월31일이되면근무기간이만료가되기때문에5월중에모집해서다선정을했습니다,새로.

선정만되어있고,아직임기시작은하지않았고요?

임기시작은됐습니다.6월1일자로요.

1일자로시작이되었습니까?

예.

여기표기상그래서.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

공보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언제나시민곁에SNS채널활성화이부분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보시면8개채널이계속운영되고있는데저번에도똑같이8개채널이운영되고있었던것같은데?

예,맞습니다.

혹시8개를고집하는이유가있나요? 여기채널이여러개있잖아요? 페이스북,트위터…….

채널8개가현재되어있는데일반우리국민들이대다수자주이용하는채널이기때문에.

저도그리생각합니다.트위터를하나질의드리고싶은데혹시공보관실에직원분들이트위터를,저는트위터를쓰는사람을본적이없거든요,제주변에서.저는SNS에많이활성화되어있고접근성이가까운용이한나이대라고생각하는데트위터를사용하는경우를본적이잘없어요.그런데트위터보시면구독자수도상대적으로낮고게시권도상대적으로낮은데이걸운영하는게의미가있나? 어쨌든접근성을용이하게만들기위해서,홍보를하기위해서필요한수단이지않습니까? 그러면좀더나은게있으면나은매체를통해가지고홍보를하는게더낫지않나라는걸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싶습니다.

위원님생각을저도공감을합니다만현재트위터구독자수가6,400명정도있습니다. 일부SNS채널을이용하다가구독자수가조금많이떨어진다,관심도별로없고다른채널을많이활용하기때문에다른7개채널가지고사용하면어떠냐이질문을하시는데그래도소수도…….

더나은게있으면트위터보다,매체가검색을해봤습니다. 트위터가순위권에,전세계이용자들순위권에20위안에도못들어가고있어요. 그런데나머지페이스북이나이런건인기가있죠. 카카오스토리나이런건국내매체이기때문에충분히활용할수있다보고있고,저는이유가있는지모르겠는데그전에도제가활용을했으면하는매체중에틱톡이라는것이있었어요.혹시아십니까?

예.

그게젊은층이정말많이사용하거든요. 차라리트위터에올릴걸틱톡에올리는데쓰면더진주시를알리는데적극적으로홍보가되지않나생각차원에서질의를드렸고,한번고민을하셔가지고공보관에서반영할수있도록,같은에너지이면더효율적인게낫지않습니까?

조금전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부분은공보관실에서내부적으로검토를거치도록해보겠습니다.

그부분을매번지적했었는데검색하기도힘들고트위터가,그러니까한번고려를해주십사싶어가지고질의를드렸습니다. 한번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수고많으시고요. 설명을잘들었습니다. 우리홍보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20페이지에시정홍보광고현황을한번살펴보겠습니다. 여기보면여러가지가홍보가있겠지만한국채색화의흐름,유독이게홍보가곳곳에많이보입니다.그죠? 물론이게방송사에홍보를할때는이게30초짜리지요?

예.

그효과가월등히있을거라고봅니다.그죠?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왜채색화의흐름등4개,그럼그다음번에다른광고를뭘했는지우리가알수가없잖아요.그죠? 이런부분들은다음에라도풀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

그리고방송사와,물론지면은다르겠지요,금액이.금액이다름에도불구하고중앙지와지방지는차이가납니다. 중앙지에도거의금액대가조금씩다릅니다.뭘기준으로해서금액대가좀다를까요?

이거는광고비책정이부분은중앙지같은경우는그매체의역사성이라든지그다음에전국에대한인지도,그리고네이버포탈에연동여부,그리고진주와관련된보도자료횟수등모든종합적으로감안을해가지고효율적으로책정하고있습니다.

그러면중앙지와지방지는조금차이가난다라고저희가이해를할수있는데지방지와또통신사,인터넷신문이런구분은어떻게짓고있습니까? 또한여기에보면사실저희가언론사를다알수는없습니다.그죠? 무수히많아서그럼에도불구하고잘익숙하지않은곳에도이걸광고를해서,하나만집자면시대일보는어디에,진주지인가요,소재가?

시대일보진주가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저희도언론사가워낙많다보니까정확한소재지는파악이아직안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좀알고계셔야될것같은데,여기에타이틀로내어놓을정도같으면,그위에있는뉴스핌은우리진주지역일까요?

여기에통신사나인터넷신문여기는거의다경남내에있는지방지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럼여기에발행부스가어느정도나가고있을까요?

저희들이아까대략적으로언급했지만광고비에대한책정기준은일단은지방지에대한그런것도있지만그광고비를지급하기전에그광고언론사에대한매체소재지가어디고,만일예를들면진주나진주인근의사천이라든지산청,조금멀리동부지역이될수도있고…….

소재지가중요한건아니지만언론이라는것이저희홍보효과를위해서,특히제가타이틀을한국채색화의흐름이라고명시를했습니다.그죠? 그래서우리지역에가까운데서경방송,또지면지,중앙지,지방지,그럼에도불구하고홍보효과를보고자하는거는지면은발행부스가어느만큼되느냐,그래서그광고효과를보기위해서저희가하는거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여기에발행부스가어느만큼이되나궁금했습니다.

인터넷신문같은경우는발행부수자체가없습니다,지면광고가아니기때문에.

그러니까지면같은경우는?

그거는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광고료지급기준에대해서약간좀더디테일하게말씀드리면언론진흥재단의평가지표가있습니다.평가지표도있고,그다음에진주시보도관련보도횟수,그리고인지도,그언론매체의인지도그런모든걸종합적으로감안을해가지고…….

알겠습니다.그러면굉장히광고료가많이지출이된곳이여기이거다그죠?

예.

여기에했을때국립진주박물관하고이성자미술관이함께했죠? 공동개최를하면서,그러면올해도계획이있나요?이사업이이홍보?

한국채색화의흐름에관련되어서말입니까?

예.

한국채색화의흐름은작년도에행사를했다아닙니까.

일단락으로끝났습니까?

예,일단락으로끝났고,다른것이슈가되는것…….

올해는계획이없고?

예.

아,올해는계획이없구나. 참고로올해도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저희업무보고에서있었던것이아니라제가인터넷으로뉴스를접한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공보실이기때문에다른데도아니고제일정보가빨라야되고홍보쪽이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도잘좀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예산이꽤나가는부분이라서제가살펴본부분입니다. 그리고두번째는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당연히우리진주가지방으로서최초로큰선수권대회를열기때문에이런홍보는적극적으로한게맞는거고,맞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좀아쉬운부분은우리시민상을수상하신김장하어른,그분의이게또나갔다그죠?홍보가?

예,그렇습니다.

이렇게우리지역측면에서는그만큼훌륭하고그러신분이라서시민상이주어졌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홍보에서는한번밖에이게안나갔습니다. 이게그래서궁금한게뭐에괄호해서두번,역도선수권대회에괄호해서3번이런데숨겨져있나해서조금아쉬움이남는부분입니다.

그런부분은다음부터보완을하겠습니다.

예,보완을하셔서,다음에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공통사항1번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상황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공공기관채용실태전수조사감사지적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라는것이었습니다. 채용실태감사지적재발방지를위하여관련기관및소관부서를대상으로교육을실하였으며,향후에도지속적인관리및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건의요구사항으로공직자부패예방을위해자체감사시기준마련및청렴시책발굴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었습니다. 감사결과개별지적사항에대하여진주시자체감사규칙에따라적합한처분을하고있으며,감사결과홈페이지공개,결산감사,직급별청렴교육등의청렴도향상시책추진으로공직비리사전예방을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향후에도다양한청렴시책발굴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7페이지부조리신고민원과관련하여공무원관리철저및공원관리과기간제근로자문제해결책도출을위해노력하라는것이었습니다. 해당부서에기간제근로자사역시갑질등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근본적인대책및소통기회마련,직원교육을재차강조하였으며,향후유사사례제보시객관적인조사를통해갑질등법령위반사실이확인될경우단호한징계를요구토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례중대재해예방법검토및음주운전방지를철저히하라는것이었습니다. 전담조직인시민안전과중대재해예방팀에서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원인조사와재발방지대책수립에노력을다하고있으며,안전관리자와보건관리자가현업부서에반기1회이상현장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음주운전재발방지를위해강화된음주운전징계기준에따라음주운전적발시해임등무거운징계가가능함을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으며,작년11월1일개최된직원음주운전근절결의대회이후현재까지단한건의음주운전도발생하지않았습니다. 9페이지2번부터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6번위원회운영관리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여성위원3명을포함하여총7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있습니다. 2022년4회운영으로80만원지급하였고,2023년1회서명으로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11페이지7번부터27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2페이지감사관사항입니다. 1번자체감사실적및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총괄사항으로자체종합감사를2022년7월부터2023년까지4월까지사업소등17개소부서에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102건,주의157건,재정상으로82건에3,648만2,000원,신분상으로훈계1건,주의144건을조치하였습니다. 특정감사로일상경비특정감사를2022년10월17일부터11월11일까지공보관등7개부서를대상으로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15건,주의24건,재정상으로15건에1억1,378만원,신분상으로주의7건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건설공사자체특정감사를2022년10월31일부터12월13일까지본청,사업소및직속기관36개부서를대상으로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38건,주의4건,재정상으로38건에1억4,475만3,000원,신분상으로주의4건조치하였습니다. 13페이지자체감사이행실태감사를2022년11월30일부터12월12일까지2022년수감부서를대상으로실시하여처분요구내용대로이행완료되었음을확인하였고,지적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은자체감사주요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13페이지부터25페이지까지이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2번2022년2023년감사계획대실적입니다. 종합감사를2022년도에도19개기관에실시하였으며,2023년도에는현재8개기관에실시하였고,금후11개기관에실시할계획입니다. 3번4번해당사항이없습니다. 5번상부기관감사실시현황입니다. 경상남도이행실태감사를2022년12월21일부터23일까지실시하였으며,지적사항은없었습니다. 26페이지6번일상감사및계약심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대상은공사5,000만원이상등으로753건을실시하여13억9,800만원의예산을점검하였고,계약심사대상은종합감사3억원이상등으로382건을실시하여12억9,000만원의예산을조정하였습니다. 7번부실공사방지감사활동추진현황입니다. 진행중인건설사업장에안전점검을2022년12월5일부터23일까지주요건설사업장60개현장을대상으로실시하여안전관리등19개의보완사항을해당부서에통보하여부서별보완조치완료하였음을확인하였습니다. 27페이지8번공직기강확립과관련한감찰실적입니다. 2022년도에지방자치단체전환기,추석명절,시장님부재중기간,연말등에공직기강감찰을실시하여6명에대하여주의조치하였으며,2023년도에설명절행안부장관탄핵소추계기공직기강감찰을실시하여1명에대하여주의조치하였습니다. 28페이지9번공무원문책현황입니다. 총9명으로강등1명,정직3명,감봉2월1명,감봉1월1명,견책2명,불문경고1명입니다. 10번형사사건관련자조치현황입니다. 총7건으로유형별로는음주운전4건,교통사고1건,상해2건이되겠습니다. 직급별현황과직급유형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페이지11번각종부조리신고창구운영현황입니다. 총6건의익명신고민원을처리하였고,처리내역은30페이지에서31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페이지12번상급기관이첩민원처리현황및내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8건,국가인권위원회3건,행정안전부2건,경상남도6건,총19건의상급기관이첩민원을완결처리하였고,처리내역은32페이지에서36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용학위원님.

감사관님수고많으십니다. 항상우리시의청렴한공직문화조성을위해노력하신감사관님노고에감사를드리면서,그러나최근에불미스럽게우리시에직원간에성비위사건이거듭거듭발생되고있는상황입니다. 감사관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을통해서불미스러운뉴스도전파도타고했는데감사관으로서면목없게생각하고있습니다.

향후대책은있습니까? 좀실효성있는대책마련이시급해보이는데어떤복안을갖고계시는지?

이와관련해가지고성폭력교육을매년4시간이상의무교육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지금상반기에5급이상과6급실시하였고,하반기에는7급이하도교육할예정입니다.

그래서감사관님,지금도꾸준히해오고있지만앞으로도윤리교육이라든지청렴부패방지라든지공무원행동강령이런교육을철저하게해서앞으로우리시에서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좀더만전을다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감사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8페이지를비춰서지금모든게사건들이음주에서일어나는것같은데전년도하고올해하고음주사건차이가좀나와있는것이확연하게차이나는것이있습니까?

작년도음주적발건수기준으로하면5건이적발됐습니다. 올해는아직한건도,작년행정사무감사할그이후부터는한건도아직발생하지않았습니다.

대단히고무적이다.그죠? 우리감사관님이교육을철저히하고계시는모양인데,혹시우리공무원들만그럴게아니고공무직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공무직도공문보낼때도같이포함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제가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지금현재진주시공무원이1,800명되죠?

예.

그리고공무직이400명되고요?

예.

그래서공무원님들이야잘하고계시고본분을하고계시지만공무직역시잘하고는계시지만그중에다소진주시통제권안에감사관님의통제권안에벗어나서행동하는것이있지않나이런생각을해보는데,혹시저번에감사관님말씀을한번드렸는데잘하고계십니까?

예,일단저희들은음주운전이라든지복무어떤관계에대해서공무원하고공무직하고따로떼어가지고다루지는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현재까지올해는음주운전발생이제로라니까올한해계속제로로갈수있도록특별한관리감독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3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페이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3건입니다. 먼저처리요구사항인예비비승인및집행시검토및집행철저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단체가재정활동을수행할때예측할수없었던지출소요에적절하게대처하기위해시행하고있는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예비비의적절한사용을위해예비비지출결정전에감사관의일상감사와의회의사전설명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긴급가축방역예비비미사용은예비비사용승인후에국비교부로인해발생한불가피한상황이었으나향후예비비승인시더정확하게살펴불용되는사례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건의요구사항3건에대한내용입니다. 먼저3페이지중간국도비확보노력에대한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는매년부시장을본부장으로하는국도비확보특별대책본부를구성하여정부예산편성일정에맞춰중앙부처와국회를방문하는등국도비확보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역국회의원과적극적으로소통하고협력하여부서별로국도비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시책제안발굴에대한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입니다. 시민의정책참여활성화를위해시민이제안한내용을긍정적으로검토하여채택률을높일수있도록하며,제안제도홍보에더욱노력하여제안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상단시설관리공단설립상임위원회보고에대한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및간담회등으로공단설립진행상황을보고하고있으며,향후에도상임위원회등을통해수시보고할예정입니다. 다음4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저희과는5분자유발언만2건에해당되어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도시브랜드변경제안에대한5분자유발언조치결과입니다. 도시브랜드변경에대한제안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고,이에우리시는다방면의검토를통해지난1월에용역에착수했습니다. 현재디자인개발을진행중에있으며,시민모두가공감하는브랜드개발을위해추후설문조사등의절차를거쳐새로운도시브랜드를확정할계획입니다. 다음형평운동100주년의의미와앞으로의과제에대한5분자유발언조치결과입니다. 형평운동정신을포함한인권존중의근간이되는진주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를근거로하여관련단체에대한사업비를지원하고,인건의식향상을위한인권교육을실시하는등지역사회실현및시민들의인권증진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형평운동100주년을계기로다양한계층의의견을청취반영하여형평정신이시민들에게보다더친근하게스며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편운동역사공원설립,형평운동전시관마련은형평운동기념탑이전건과관련하여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사항으로서관련부서와연계하여검토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기금운용관련입니다. 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 2022년기금운영결산에따라2022년도말조성액은2,303억5,500만원이며,2023년도기금운용계획은조성액이43억6,500만원,사용액이1,051억5,100만원으로2023년도말조성액은1,295억6,900만원입니다. 자금의은행별예치액은책자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먼저각종위원회설치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시정조정위원회등총11개위원회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대부분은11명에서20명으로구성되어있고,그중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46명,시민소통위원회는위원이20명,분과위원이100명으로총120명이위원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 위원회는주로심의,의결,자문기능을하며,여성위원명단은책자8페이지에서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페이지위원회의운영예산등현황입니다. 지난해11개의위원회를회의를105회개최하여5,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올해는4월30일까지11개위원회회의를33회개최하고2,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상단3,000만원이상용역사업관련입니다. 3,000만원이상용역사업은총2건으로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과진주시도시브랜드개발용역이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페이지중간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는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진주지역협의회등4개단체가있으며,지원내역과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페이지하단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된사업은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이며,용역완료기한미도래등으로연도내지출이불가하여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13페이지주요사업공청회개최현황입니다. 지난4월시설관리공단설립주민공청회를개최하였으며,공청회를통해공단설립에대한주민들의이해와협조를도모하였고,주민등참석자들은공단설립에대체로공감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구성및운영상황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7개분야27명으로구성되었고,분야별간담회개최및자문현황과정책과제연구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새로운시책개발상황입니다. 2022년도에는각부서에서57건의새로운시책을발굴해시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우리시는다양한경로로제기된시민요구사항이잘반영된유익한시책발굴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제안참여자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456건이접수되어4건을채택하였고,올해는153건이접수되어역시4건의채택되었습니다. 채택제안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페이지민선8기시장공약사업추진현황은5개분야총114건으로이중14건은완료하였고,99건은추진중이며,1건은미착수에있습니다. 공약세부목록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페이지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2022년에코로나19극복을위한진주형생활안정지원금지급등을위해총9건93억6,800만원을사용승인하였고,2023년에는에너지취약계층긴급난방비지원등총3건에17억4,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예비비는집행내역이없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최근1년간각사업별기채현황입니다. 2023년3월에도시재생과에서진주시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조건이행을위해주택도시기금에서18억원을발행하였으며,세부발행조건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방채원리금상환현황및내역과지방채무현황은진주시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해서4월30일기준으로약200만원을이자로상환하였고,원금은별도상환내역이없으며,현재채무잔액은18억원입니다. 진주시전체채무현황도진주시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한18억원이전부이며,사업부서인도시재생과에서2023년도연내조기상환할계획입니다. 다음일반회계의존재원확보현황은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으로구분되며,2023년확보현황은2022년당초예산대비1,245억원증액되었습니다. 다음29페이지국도비확보를위한조치사항입니다. 올해는약7,261억원을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국도비확보를위해부시장을본부장으로하여국도비예산확보추진특별대책본부를구성운영중이며,시장및부서별로경남도와중앙부처를수시방문하여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을설명하는등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국도비확보추진상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페이지중기지방재정계획은2023년부터2027년까지5개년을대상으로연도별투자계획을전망해서반영한계획내용입니다. 다음31페이지투자심사위원회회의결과및심사내역입니다. 2022년52건,2023년20건을심사했으며,연도별심사결과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5페이지예산의신속집행추진상황입니다. 4월30일기준2,896억원을집행하여신속집행대상액대비집행률은28.87%입니다. 다음36페이지시정홍보비예산현황은공보관등14개부서에31억8,4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37페이지10월축제예산편성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등4개부서에2022년대비3억9,60만원이증액된81억2,8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페이지쟁송업무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소송수행현황은2021년이월된소송을포함하여총121건을접수하여63건을종결하고58건이계류중에있습니다. 2023년도소송진행상황은2022년이월된소송을포함하여총84건을접수하여10건을종결하고현재73건이계류중입니다. 다음계류중인쟁송추진현황은행정소송이42건,민사소송이32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9페이지손해배상금지급현황입니다. 2022년은손해배상금2건으로1,300만원을지급하였고,2023년은구상금1건으로2,9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49페이지중단소송수행사건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직접수행과변호사위임수행으로구분하며,직접수행은2022년41건,2023년35건이며,변호사위임수행은2022년80건,2023년49건입니다. 직접수행결과는취하등을포함하여2022년18건,2023년6건을승소했습니다. 다음50페이지변호사위임결과는2022년28건,2023년3건을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중단변호사소송수행비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2022년소송40건에대해9,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2023년소송16건에대해2,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은2022년은22건에대해3,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2023년은4건에대해1,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51페이지진주시고문변호사위촉및활동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조례에따라2명을위촉하고있으며,수당은매월각3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지방세징수유예현황입니다. 지방세징수유예현황은총4건에5,600만원으로2022년3건에3,000만원,2023년1건에2,600만원을각각지방세징수유예처리하였습니다. 다음52페이지주요사업확인평가현황및도출된문제점개선상황입니다. 먼저2022년실적에대한2023년시군주요업무합동평가결과입니다. 경남18개시군을대상으로정량지표91개,정성지표28개를평가하였으며,우리시는적극적인성과제고를통해2년연속정량평가시부1위와정성평가시부1위를달성하여특별조정교부금3억5,000만원과기관표창시부전체1위를수상하였습니다. 다음2022년도통합성과관리계획및결과입니다. 합동평가및성과목표와연계한성과지표로52개부서및5급이상공무원에대한공정한평가를진행하였습니다. 다음53페이지하단정부포상현황및수상내용입니다. 2022년도수상현황은총13건으로1억2,100만원의시상금과특별교부세를받았으며,2023년도에는2건의정부포상을수상하였습니다. 수상현황은책자53페이지에서54페이지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5페이지규제개혁발굴및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15건의규제를발굴하여건의한결과중앙부처에서8건에대해수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7건의규제를발굴하여중앙부처에건의하였으며,건의된과제는해당부처에서수용여부를판단하게됩니다. 마지막으로56페이지인권위원회구성추진현황입니다. 현재경상남도및도내18개시군중진주시를포함한7개시군이인권조례를제정하였고,인권조례가제정된경남도와7개시군중경남도,창원시,거제시는인권위원회가구성되었으나나머지5개시군은인권위원회가구성되지않았습니다. 경남도인권위원회는2021년제1차인권위원회회의에서경남도인권보장기본계획을심의ㆍ의결하였고,경남도에서는전시군인권조례제정협조요청및도시군인권네트워크구축을강조했습니다. 향후도의방침및타시군추진상황등을고려하여인권위원회를구성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있죠,기금운영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2023년1,051억에대해간략하게설명을다시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1회추경으로기금운영계획이사용예정액이1,051억으로되어있는데이중에1,050억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통합계정에다른특별회계에대한이자지급부분이고,나머지1,050억원은일반회계로전출을시켜서1회추경시비재원으로사용을하였습니다.

시비재원으로사용하신다?

예.

그럼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에서1회계연도적립총액의50%를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는것은알고계시죠?

예.

한번에특별회계1억빼고1,050억원을일반회계로해서사용하신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재정안정화계정재원의용도를보면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보면“재정안정화계정은다음각호의용도로운영하며제1호내지제3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반회계로전출하여활용하여야한다.다만1회연도의적립총액의50%를초과하여사용할수없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보니까50%는초과된건아닌것같은데,이내용에서지금재정안정화계정을사용하게된부분이어느지점에서되는것인지,저희조례에적용되는지제가한번,첫번째진주시세입및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합계금액이최근3년평균금액보다감소한경우,두번째대규모재난및재해의발생,지역경제상황의현저한악화등으로지급사용의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세번째그밖에시정추진에필요하다고시장이인정하는경우,이부분중에서어디부분에?

지금마지막으로말씀하시는그부분에해당이됩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설명을조금만보충을하자면보통교부세관련해서진주시세입중에서보통교부세가차지하는부분이상당히비중이높은데보통교부세는그해에정부에서예산을편성할때세입으로잡은내국세의19.24%를지방에주도록돼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정부에서는거의특별한일이있지않고서는추경을잘하지않는데작년에는사실코로나때문에예외로추경을했습니다. 그런상황에서작년당초에정부예산에서내국세를세입을잡았고,사실정부추경을하지않았다면그정산을해서그해에더걷힌세금에대해서는다음해에정산분으로시군에교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정부추경을함으로써진주시에서사실올해받을보통교부세를858억원을작년에미리받았기때문에작년우리추경에그예산을세입으로편성을했었고,그리고세입을편성을하다보니까그돈을작년에세출에다포함할수없기때문에저희들이재정안정화기금으로800억원을적립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올해넘어와서,사실올해정산분으로받을분에대해서미리받아서적립을했고올해시비재원으로사용하게된것이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있죠. 경남도내에서진주시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가장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타시군과비교해서어느정도수준입니까? 그리고진주시전체예산의몇프로정도를기금을관리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도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타시군의정확한자료는갖고있지않은데진주시가타시군에비해서많다는정도는알고있습니다.

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서류를제출해주시고.

예,그리하겠습니다.

제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물어보는계기가기금의과도한예탁으로인해서,예탁예수에주의해주시고,그다음이게예비비통장으로전락할까싶어서그부분에대해서여쭤보게된겁니다.

예.

그리고10페이지제일하단에보면위원회에서심의건의한사항을채택한사례가해당사항이없다고되어있거든요. 위원회에서심의건의한사례가채택한사례가없다고기재되어있는데제가보니까다른위원회는그렇다하더라도진주시시민소통위원회여기도보면있죠. 이진주시시민소통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르면진주시시민소통위원회는시정현황및주요시책에대한자문역할,시정에대한시민의견수렴및정책제안,생활불편및제도개선사항등에대한의견청취등의기능을수행한다.작년같은경우는53번의회의가소집된것으로보이는데,지금은진주시시민소통위원회에서심의한사안을채택한사항은없습니까?

이부분은시민소통위원회에서분과별로5개분과가있어가지고매년1회정도회의를하는데이부분에대한채택한사례는제안은시민불편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한제안은사실많습니다. 이채택한사례는좀좁은부분으로해석해서어떤정책이라든지조례나개정그정도부분에,큰부분에대해서없는거고작은시민불편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안사항은사실많이있습니다.

예,그러면없다는말인데,시민의의견을수렴하고정책에반영하기위해시민소통위원회가설치운영되는데위원회에서심의건의한사항을폭넓게하셔가지고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28페이지의존재원확보현황,이번지방교부세로28페이지5,150억원맞습니까?

예.

자,그러면우리시가세입재원절반이상을이전재원으로충당하고있는건맞습니까?

예,그렇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매년국도비확보에대해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아까국회의원님들하고한다이렇게이야기를하셨는데,현재다른노력을하고있는부분이있으면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가되면국도비확보방안해가지고대책본부를구성합니다.부시장님을본부장으로해서구성을해서하는데국보확보부분은요새에는공모사업이많기때문에그쪽으로해서부서별로해가지고부처를찾아가서사업에대한설명을드린다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사업에대한최대한설명을자세히하고해서부처별로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정부에서지방교부세법에따라교부금산정시세입확충과세출효율화자체노력을반영하여기준에따라교부세페널티와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까?

예,그부분은교부세산정내역에그항목이100개이상으로상당히많은항목에대해서어떤부분은수요액으로잡히고어떤부분은마이너스로잡히는그런부분의내역은있습니다. 보통교부세산정내역에그런부분이있습니다.

진주시는작년과올해이월액과불용액항목에서페널티를받아더많이받을수있는교부세를감액된부분이있습니까?

아,이월액불용액부분요?

예.

이월액과불용액부분에대해서는동종단체보다이월액이만약동종단체평균액보다많으면페널티부분이있고,불용액도동종단체보다불용액이많은부분이있는데페널티부분내역은제가지금준비를못했는데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를준비하지않았다그러니까제가조금있다설명해드릴거고요. 작년에법령위반과다지출로15억원의교부금이감액되었습니다. 과장님,그부분을과장님이자료를가지고있지않다하니까제가그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을드릴게요. 다른타시군구보다금액이상당히높네요,15억. 창원이나김해,거제이런데보다예비비보조금편성및집행부적정,그다음에사업자대상자선정을위한농업법인지원요건확인소홀,또한가지가더있습니다.그런부분이있는데,지금뭐냐하면타지자체에서자체노력을통해교부세인센티브를받는상황에서우리시는페널티를계속받아서되겠습니까?

예,이부분은내용은잠깐설명을드리면2020년도에코로나때문에코로나가발생하고나서코로나로인해피해를입은시민들이지원에대한요청이엄청많았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문화예술분야하고문화예술단체에예비비를지급을했었는데,그때아마부서의해석은보조금의형태로지급을했었는데그보조금이예외조항에재난의성격으로지급할때는가능하다이부분이있었는데,그해석에대한부분이부서에서는이게코로나로인한재난상황이었다이렇게해석해서지급했었는데결국감사지적사항으로걸려가지고보통교부세감액사항이었는데이런부분은저희들이잘못한게확실히맞고앞으로조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집행에있어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고교부세감액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라는의미에서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시간을이리…….

안그러면다른위원님질의를좀하고추후다시추가질문으로하도록합시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시간을주셔서감사합니다. 31쪽투자심사위원회회의결과및심사내역중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사업이있죠?

예.

보면2022년도투자사업에세번째보면국립진주박물관이전4차심사까지작년에는재검토가떨어졌거든요. 그리고34쪽에보면1차에2번두번째보면진주박물관이전건립이라해가지고반려심사결과가나왔습니다. 4차심사2022년도에재검토사유는무엇이고2023년1차심사반려사유는무엇인지기획예산과는파악하고있습니까?

그부분은제가작년재검토사유는구체적으로사실잘기억이나지않고올해1차에반려된사유는당초에부처에서국립진주박물관측에서예비타당성조사때한대상부지면적과진주시에서투자심사를올린면적이상이하기때문에,그자료자체가상이하기때문에그면적을맞춰서올리라는취지로반려된걸로그리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잘알고계시네요. 두번모두부지면적하고예비타당성조사에서다르기때문에재검토반려결과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해당부서에서투자심사의뢰할때문제점및수정되었는지확인할수없었습니까?

저희기획예산과에서도그런부분은조금애로사항에있습니다.

이게추진하는데가도시계획과계획으로2023년보니까8월에투자심사다시도전할것같으로보이는데?

예,지금제출이된상태입니다.

최근국립진주박물관이아직중앙투자심사통과될지불확실한상황에서설계공모한건알고계십니까?

제가언론을통해서본기억이있습니다.

설계공모개요를보니까대지면적20,000㎡로표시한상태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하고보도자료에나와있는데우리시와박물관측이합의된것이있습니까?

제가사실그것까지는기획예산과에서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여기도앞에보면뭐냐하면부지면적그부분인데,대지면적그대로둬도중앙심사에통과할것인지확신하고있다는게너무안일한상태인것같습니다. 이투자심사총괄부서에서현재의사업진행상태와향후진행전망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중앙투자심사3차는8월에결과가나가고지금현재는도의중앙투자심사가우리진주시해당부서에서자료를제출받아서도에까지제출이된상태고,그내용에는지난번에반려된사유를보완해서올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내용을확인해서저한테도좀알려주십시오.본위원한테. 그리고다음마지막으로35페이지예산의신속집행추진상황. 과장님,올해신속집행현황이4월30일기준28%입니다. 제출하신자료만보면목표대비진행률이저조한것같은데집행률이낮은이유와신속집행의목적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이목표액은,행안부에서각지자체를대상으로정해준목표액이올해6월30일까지55.8%를집행하라는게행안부의목표액지침입니다. 그런데지금28.87%라고저희들이자료는되어있는데어제까지실적을보면40%는넘었습니다.그리고도내18개시군중에서어제실적은6위입니다.그런상황이고,사실기초지자체입장에서는큰대형시설비부분이신속집행에사실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투자사업에대해서는사전절차가있고하고있기때문에정해진목표액을달성하기가사실힘이드는상황입니다. 그런데저희들일단최대한노력해서40%는넘었고,6월말까지55.8%를달성하기위해서저희들이신속집행보고회도매월개최하고있고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신속집행에따라재정인센티브지원을하는본래취지는당초에계획된목표액을달성하는것보다재정집행을앞당김으로써경제활성화와예산이월및불용액을축소하기위함인데,이게맞습니까?

예.

그럼기획예산과에서부서별신속집행실적을관리하고독려하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만중요한것은집행률이아니라효과적인사업관리를통해이월과불용액을최소화하는것이라고생각이되는데,거기에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충분히공감하고이월과불용액부분은최소화하고자항상노력하고있고,아까말씀하신대로이월부분이저희시가많긴한데그래도2022년도이월보다는2023년도이월이줄어들었다는말씀드립니다.

그런데작년사업불용액2억이상예산이500억정도,전액미집행사업이230억규모입니다. 심지어전액미집행사업은전년대비올해120억원정도가늘었습니다. 의무적인신속집행,이러한과도한행정력이소모되지않도록신경써주시고신속집행보다는효율적인예산편성과집행에초점을맞춰주십사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정용학위원님말에덧붙여서,3페이지에우리시는매년부시장님을본부장으로해서국비확보도비확보에엄청난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데,그건인정합니다.하고계시는데앞으로“지역국회의원과간담회를통해적극적으로소통하고협력하여국도비를확보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했는데혹시올해에한번이라도간담회를가졌는지?

올해는간담회는가진적은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다보니까,혹시이번에진주시농촌생활권활성화공모사업에480억되었죠?

예.

거기실질적으로기초작업은면의면장님이나지역민이나진주시에서각고의노력을하셨지않습니까? 저희들도그것까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에서그당시에순위가2등안에들어가야되는데진주시가3위에되어있다고해서저희들은강민국국회의원님한테중앙부처에서각별히신경을써주시라고간담회를가지면서특별히이야기한적이있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은그렇게알고있었는데뒤에알고보니까뒤에서는진주시에서각고의노력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이지금간담회부분에서서로가소통이되지않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거든요. 지금이라도중앙부처와우리가매끄럽게뭔가조금더잘하기위해서는정말국회의원,정치권과행정권이하나가되어서똘똘뭉쳐서갈적에진주시발전이더있을것이고국도비확보에더유리할것아닙니까? 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죠?

예,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이번에는한번도간담회가없었다니심히유감입니다.그죠?

저도이게언론에나고발표를하고그런와중에부서에들은이야기로는우리양쪽국회의원님들께서많이신경을써주셨고가서부서에서설명을드리고했다는그런말씀은들은적은있습니다.

들으셨죠? 우리도실질적으로이야기를하면서시장님이농어촌생활활성화480억요청하신부분에공모사업에장관님도만나고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장님도만나고하셨더라고요.시장님도각별히노력을하셨는데우리가이런부분을실질적으로모르고있다보고또정치권에이야기가나오다보니까우리는또중앙정치권에계시는의원님들한테이런사후설명을,옳게모르잖아요.모르고이리됐답니다,좀협조요청을부탁을드렸거든요. 그래서제가이처리결과에보니까이부분이조금그렇지않나생각이들어서한번더말씀을드리는거니까올해라도중앙부처와중앙정치권과행정이한몸이되어서돌아갈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유의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전종현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반적인진주시살림살이를책임지신다고고생많으시고요. 39페이지에보시면계류중인쟁송추진현황에다목적문화센터가많이시끄럽고뜨거운감자로논란이되고있어요.2심이7월5일항소심이결과가나온다고하는데하나여쭤보고싶은게1심에서변호사선임을하셨을것아닙니까?해가지고1심에서패소를했잖아요,행정소송에?

예,일부부분에대한패소를.

패소를했으면저는내용을물어보려고하는게아니고패소했을때변호사선임했을때비용이지불이됐을것아닙니까? 1심때는어느정도책정되어지불됐죠?

1심에서변호사비용은착수금이지급된걸로.

어느정도?

통상적으로150에해가지고부가세포함해가지고165만원이지출이되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이요?

예,선임하면착수금을지출하는데착수금이그만큼지출되었습니다.

제가듣기로는2심은항소를했으니까항소를하는데대형로펌을했다이런말을들었어요. 그런데대형로펌결과가아직나오진않았지만미리사전에대형로펌을선임할때변호사비용이어느정도될거라고예상을하고선임하지않습니까? 그금액은얼마정도되었습니까,2심에서?

제가그부분은잘,다시자료를가지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참심각한소송이라고저는판단하는데그금액을모를수있습니까?

과장님,나중에전종현위원님께자료제출해주시고.

예,그러겠습니다.

요지는이겁니다.이행정소송금액이얼마가나올지모르겠지만이변호사선임비용또한진주시세금이고혈세이지않습니까? 이런거를어떻게보면원만하게협의를잘해가지고했으면이세금또한안나갈수있었다라는생각을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래서2심이어쨌든시작이된거고,7월5일결과가나오니까이부분신경을써가지고추후에도무조건적으로소송을간다이런것보다시민들하고협의를할수있는부분도한번생각해보시면좋겠다는생각을드립니다. 어쨌든신경을많이써주시고그부분꼭잘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궁금증은거의가같은생각인것같습니다. 저는50페이지아까전종현위원도궁금했던부분이고잠깐짚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변호사소송수행비또한그러하지만승소사례금도해마다꽤많은비용이지출이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거의3,9004,000,4,100이될때도있고그러한데,지금현재행정소송민사소송이러한부분에서직접수행이있고변호사위임이있지않습니까?

예.

직접수행이라함은우리행정에서직접적으로해결방안에있어서직접법원에가서하는업무이고변호사위임은의뢰를해서하는거죠?

예.

그러면저희고문변호사가있습니다.그죠?

예,있습니다.

그러면여기고문변호사도이러한사안에대해서수행을위임을합니까?

예,우리진주시고문변호사두분도소송사건을위임해서수행을합니다.

주로전년도에비하면몇건정도고문변호사가수행을하고있습니까? 위임을받고있습니까?

지금51페이지자료를보시면고문변호사두분이현재수행중인사건내역이14건이현재4월30일…….

14건이부분만고문변호사가하고,다른부분은의뢰를다른변호사에위임을한다그죠?

예.

그럼이분들은매월30만원씩수당을받으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부분은어느부분에해당되는부분입니까?

고문변호사로위촉이되면이부분은지금소송수행으로민사소송이나행정소송이들어온부분에대해서각부서에…….

그냥아예고문변호사이다하고명시를하기때문에거기에해당되는…….

예,자문료입니다.

자문료?

예.

그러면여기고문변호사를위촉을해마다합니까? 2년마다합니까?

임기가2년입니다.

임기가2년입니까?

예.

임기가2년하고연임을할수있습니까?

할수있습니다.

언제까지할수있습니까?

연임횟수는정해지지않았습니다.

정해지지않았습니까?

예.

지금현재이두분이언제부터고문변호사를맡고계셨습니까?

박석권변호사는제가기억하기로는2017년,제가자료를보면2017년부터해가지고2023년에…….

현재자료가있는게2017년부터죠?

2017년부터현재까지고문변호사를하고있고,밑에한분변호사도오랜기간정도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런데다른전에기록에보면성명을적었었는데왜이번에는OO으로했죠?

아,옛날사무감사자료에는있었는데?

예,이건굳이일반민간인의다른그게아니라떳떳하고당당한위치에저희가참도움을받고있는부분인데왜OO으로바꿨는지도궁금하고,이게제생각에는물론참많은도움을받기도하고행정에서꼭필요한분이기도하지만고정적으로거의하고계신다하는생각을제가잊을수가없네요. 이런부분에서유능하시겠지만또다른부분에서도한번다른분도챙겨보심이어떠할까,여러가지생각이다다르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자료가있는부분이2017년부터라고하니지금이꽤그렇잖아요. 그부분을참고로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이름부분에대한건개인정보때문에전체적인행정사무감사자료에성명을OO처리를한것같고,재위촉부분에대해서는기간이지나고재위촉할때는저희들이적극적으로더상세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이분들이어떠한역량이나이런부분이아니라너무오랜동안이업무를계속하셔서또다른여러분들도계시니그런부분들한번참고를해주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리고52페이지정량ㆍ정성평가,정량평가사실여러가지좋은점을말하자면좋기는한데역시여기문제점에있어서기재를해뒀습니다.그죠? 우리가결산검사거기내용에도이게나와있었지만저희가평가지표를굉장히낮게해서높게나오고그런부분에서는당연히월등히정량평가가목표달성이100프로500프로까지달성이될수있습니다.그죠? 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철저하게챙겨봐주시기를바라면서,평가결과에보면시부1위입니다.그죠? 시부1위라고하면평가대상경남18개시군에해당되는시부1위라이말입니까?

예,이18개시군중에서이평가는시부와군부로나누어서평가를하는데시부중에서전체2년연속1위라는말이고,정량평가지표는정부지표하고도지표하고해가지고저희들이지표에대해서는정해진지표로18개시군동일한지표로이지표에대해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시부1위가되었다고하니,그리고그러한문제점을개선해나가면서상도많이받았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아주좋은평가활용에있어서우수포상도나가기도하고,무엇보다도좋은평가가나오는것이감사한일이지만또다른측면에있어서는항상문제점이라는건도출되고있고하니까늘개선사항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면서소송건에있어서한가지만하겠습니다. 계류중인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계류사항이있지만손해배상을해줘야되는부분들이많다그죠? 저희가시민을위한행정소송민사소송이런게있지만많이다치기도하고이런데서손해배상청구가들어왔을때는지급을해야되고소송을해야되고이러한부분이있는데,특히맨아래48페이지를보면상평동남강천변공원에서설치된거꾸리운동기구에서추락해서부상을입었다그죠? 이런부분에서이러한소송이진행이되면최대한노력을해서단기간으로빠른추진을해서빠른손해배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했으면좋겠는데이러한기간은얼마나걸립니까,주로평균적으로?

잠시만요. 통상적으로1심은3개월정도가소요된다고합니다.

3개월정도?

예.

그래서그러한부분에서도3개월소송은그렇게걸리지만다친부분에있어서또다른2차적인상처가나지않도록행정에서잘챙겨봐주시기를바라면서,민사소송맨첫거기보면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에대한3심까지갔다그죠? 이내용이어떤겁니까?

이부분은제가파악하고있는부분도사실소송요지정도로파악을하고있는데2017년도에제기되어3심에서환송심으로해서고등법원에서진행중인사건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꽤오래된건데왜이렇게아직까지소송이진행되고있나,이런부분에서저희도제대로파악을해서빨리좀정리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우리행정에서적극더노력을해달라는부분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67페이지2022년도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진주시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금액이2021년도보다늘어난것같은데,다른과에는이게변동사항이별로없더라고요. 그런데행정과는늘어난이유가있습니까?

행정과에서민간단체가6개단체를관리하고있습니다.단체를관리하고있는데,민간인사회단체보조금지원근거가본인들이단체에서그냥신청을한다고해서무작정올려주는게아닙니다. 사업에대해서적정성여부를판단하고그사업에대한효과가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를판단하고그리고이단체가우리시만있는게아니고경남에지자체전부단체가있습니다. 그보조금하고형평성을맞추어야됩니다. 그런데'21년도부터타시군하고보조금지급현황을비교를해보니까우리진주시가턱없이낮았습니다.턱없이낮아가지고,우리단체가자총하고재향군인회,행정동우회,새마을,바르게있는데이중에서몇군데가금액이올랐습니다.바르게에서한600만원증액이되었고'22년도부터'23년도,새마을이한700만원,재향군인회에서400만원이정도일정부분금액이오른부분은인정을합니다. 그런데타지자체하고비교를해보면새마을같은경우에는진주시가제일낮습니다,시부에서.

시부에서?

예,그리고재향군인회같은경우도시부에서따지면중간치도안됩니다,밑에서.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일정부분이걸어느정도맞추어줘야이분들도활동하는데지장이없을거라고판단하고급격하게금액을증액시킨것이아니고일정부분조금씩맞춰준거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궁금한게있어가지고회원수하고지원액하고상관관계는없는지요?

단체다보니까회원수하고는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보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이통장사기진작비같은경우는1인당5만원씩지원하는게있기때문에회원수에영향을미치겠지만일반민간단체에서는사업을하는거기때문에회원수하고는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아니,그럼회원수가많은데는그래도운영비라든지행사비가많이들어갈거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작게들어갈건데제가지금민간단체회원수를보면2021년2022년'23년다동일하거든요.너무똑같아가지고,그리고제가주위에서들어보면혹시나행여나민간단체에서회원수부풀기라든지이런부분들을,전수조사는어떻게하고계신지그게궁금해서물어봅니다.

회원수가물론들어오고나오고하는경우는있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가회원수에자료에철저를기하지않는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인정을합니다.회원수가아마조금변동이있지않을까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마는…….

예,어찌하든지회원수라든지이런부분들도한번체크해주시고보조금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꼼꼼히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철저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74페이지5페이지주민등록전출입현황에보니까작년도에진주시인구가2,238명이줄었고올해4월30일까지한게744명이줄어가지고총2,982명이줄었습니다. 이게지금줄은거죠?전출빼기전입하면?

예,맞습니다.

1년반정도3,000여명이줄었는데심히유감이아닐수가없는데,진주시거대행정을책임지고계시는행정과장님께서노고야인정을합니다마는이부분에대해서특별하게인구증가부분이라든지더이상유출을막는,혹시갖고계시는견해가있으신가? 아니면그냥이대로흘러가고있는건가여쭤보고싶네요.

위원님께서진주시를사랑하는마음은감사하게생각합니다. 저도전에고향사랑기부금TV에정용학위원님과같이나가서이문제를토론한적이있습니다. 이게인위적으로인구를감소를막기는참어려운현실입니다,사실은. 자연적인현상이다보니까. 저희들도많이관련부서와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장기적인안목을두고노력을해야되겠고,그리고진주시같은경우는혁신도시하고많은시책들이서부경남의중심도시이다보니까급격하게크게주는건아니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도인구유출보다는인구어떻게우리가흡수를하느냐,학교하고좋은시책을발굴해가지고,또고향기부제기금활용을해가지고학생들이졸업을하면어떠한장학금을줘가지고정착할수있게끔한다든지그런걸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 관련부서와같이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노력하고각별히기해주시고요. 혁신도시공공기관이들어오면서미래지향적으로진주시인구가50만은될거라고생각했거든요,실제. 우리가계획대로하면전국의인구가우리가1억은될겁니다. 전도시에전체이렇게이렇게해서인구가증가할거니까사업을벌이는걸치면한1억은넘어서야될것인데실제전국인구가줄고있는사항이고,진주시도실질적으로50만을봤는데불과몇년안에현실이축소가되고있는이런사정인데,공공기관에들어오시는가족분들은혹시정상적으로진주에전입을하고있습니까?

그부분도전에혁신도시에서지원을하고있고공공기관에대해서많은시책들을쭉펼쳐오고있습니다. 일정부분자기자녀분들이학교공부그것만해결이되면여기근무하신분들은여기서정착하는걸좋다고많은여론이있습니다. 그런데각가정의학생자녀교육이있다보니까거기에문제가있고,대체적으로진주에근무하신분들은진주가참아름답고중소도시중에는좋은도시라고그런이야기를많이하고있는데,문화예술이쪽분야가그분들은서울에서크다보니까그런쪽에서는지방도시가좀약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을많이보완을해가고있는중이기때문에앞으로는좋아질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는지금자녀들을두고오신분들이야어쩌시겠습니까? 지금신규로들어오는분들서울에서내려오시고타도시에서오시는분들은여기정착할수있도록정주여건을마련해주는것도괜찮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그부분도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같이노력하고있는데,처음혁신도시가들어왔을때는엄청나게노력을많이하고그분들마음을사로잡기위해서노력을했습니다. 지금도계속그리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고,진주가살아야서부경남이사는겁니다. 진주인구가유입되어야서부경남이사는겁니다. 좋은예로거창에있는우리동기회장이이런말씀을하셨어요.“진주가살면거창도산다.함양도산다.산청도산다.버스로산청함양거창을출퇴근이가능하고통학이가능하기때문에진주가반드시살아야만자기들이사니까진주를살수있게끔노력을해주십사”제가부탁을받아본적이있는데,그소리를들으면서정말고민을많이했는데이번기회에자료에이렇게나타나니까특별히진주시전체를책임지고계시는행정과장님께서조금더신경을쓰셔가지고외부에서들어온분을꼭정주여건을잘마련해줘서안착될수있도록각별히노력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인력인사배치문제로두가지정도만여쭤볼게있어서물어볼거고. 과장님,87페이지총원을보면공무원정원이1,812명으로되어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운영계획을살펴봤는데'23년도기준으로보면향후5년간행정재정분야인력은감축하고문화체육관광분야에증원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특별하게배치한이유가있습니까,사유가?

인력충원계획은앞으로행정환경이어떻게변할지예측을해가지고인력을계획을짜는겁니다. 그런데인력이정원자체가기준인력이라는게있습니다. 산출하는방식이예를들면읍면동수나인구수,면적,인건비10가지항목이있는데그게행안부에서내려오는기준인력이있습니다. 거기에의해서우리가인력을정원을조정합니다. 그런데인력충원5개년그것하고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본위원판단은어쨌든진주시문화관광이런운영시설이많아지고하니까그런충원을통해인력확충을하겠다이런의도라고보여집니다. 그럼진주시에서현재문화관광시설을운영하고있는곳이보면진주시이성자박물관,그다음에익룡발자국전시관,청동기박물관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이3개는제가우연찮게알게되었는데한팀에서이모든걸관리하고있고,제지역구에대평청동기박물관이있거든요.청동기박물관이한팀이있어요.한팀이있는데상대적으로사용자나이용자수를봤을때청동기박물관보다이성자박물관이이용자수가훨씬많거든요.그런데인력배치나그런게왜청동기박물관이더많이되어있고그3개를관리하는곳은한팀에서관리하고있더라고요. 어떤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그게왜그렇게배치가되었나의문이있었죠.

청동기박물관은진주성관리사업소안에팀으로있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안에팀으로해가지고팀장님하고직원이배치되어있더라고요. 어떠한사유에의해서이렇게배치가되었나?

거기는팀으로되어있지만이성자미술관이라든지이런건문화예술과에서시설팀에서관리하고있는데,거기에따른팀이아니지만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는임기제공무원들이배치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은막말로기간제나,전문인력인데공무원으로서책임소재는없다고봐지거든요.

아니요.그분들도우리하고신분관계상은똑같이,같습니다.임기제공무원도.

여기서제가우려가되었던게이걸질타하고뭐라한다기보다는작년에이태원에큰참사가났지않습니까? 그런데이러한인파가몰릴수있는곳에,어떻게보면청동기박물관같은경우는팀이있어서공무원들이상주하고관리감독을하는데그러한안전문제가혹시라도발생했을때거기상주하는공무원이없었다이러한우려가있으면그때진주시가난처하겠다이런고민이들더라고요. 적재적소에그리고효율적인인력배치가되어야되지않느냐. 보니까팀하고청동기박물관팀하고인력수가거의비슷했었어요. 그럼일을여기서세군데를관리해야되고,심지어다떨어져있지않습니까? 충무공동에두군데떨어져있고칠암동에한군데있는데이러한인력배치를적재적소에효율적이게배치를해야되지않나싶어서행정과에질의를드렸고,두번째로는민원때문에민원을상담하다가알게되었는데진주시에보면도농복합지역이몇군데가있어요.

예,있습니다.

초장동,그다음저희지역구에이현ㆍ판문동이있는데,이현ㆍ판문동보시면도농복합지역이이장님하고통장님하고같이있는동네가있습니다. 그러면막말로마을이있는동네같은경우는사실은명석면같은경우개발팀같은게있어요.제가민원을농로개선이현동에받은적이있는거예요.그럼제가당연히거기서담당하신공무원들이계실거라고판단을했는데보니까이현동이나도농복합지역에농업쪽으로관련해가지고인력배치가안되어있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래서우회를하는거죠. 그러니까내가민원을넣어도확인해보고,왜냐하면거기서책임적으로말할수있는담당주무관님이나배치가안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농업직,토목직이나시설관리직이런것있지않습니까,이런분들이안계시니까자기들도행정직에서그걸일괄적으로다관리하는거예요.이런부분에있어서민원해결하는데있어서차질이있겠구나. 그래서다같은행정복지센터라고해가지고똑같이인력배치가들어갈게아니라형평성에맞게끔그동네여건에맞게끔배치가되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고,그래야공무원분들도효율적으로일을할거라는판단이들거든요. 이부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도농네군데에대해서농업직과,시설직은별개입니다.농업직은거기에제가알기로다배치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농업직은있더라고요.

예,배치를하고시설직은좀다릅니다.시설직은사실은저도판문동에서제가공사업무를봤습니다. 제가기술면허만없을뿐이지반토목직입니다. 그정도로어느정도큰대형공사가아니고,대형공사가아니고작은소규모공사이기때문에민원해결은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 설계는시전체합동설계단에서설계를해서주면민원해결이정도는거기서얼마든지할수있기때문에…….

충분히맞는말씀인데,저는그의도보다는거기서담당하시는분들이그걸빨리빨리이해를못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일반행정직직원분한테가서농로물어보면못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건경력이너무짧은분들은그렇겠지만그런데대다수그걸보는직원은고참들이다보고있습니다.7급고참들이.

이걸어쨌든감안하셔가지고참고하셔서인력배치를할때,특히도농복합지역같은경우개발팀이있었으면좋겠다본위원은그런생각도해보거든요. 그런걸참조해주셔서인사배치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5건으로서먼저무인민원발급기설치시신속하고수요보다접근성측면에서사업계획을작성하라는건의요구에대하여는,향후설치는보다신속하게설치하고사업계획수립시에는수요뿐만아니라접근성측면을충분히고려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건축관련민원사례집발간을통해반려및보완에따른민원인의피해를최소화할방안마련촉구에대하여는,매월전부서에민원사무처리사항을점검하여반려및보완처리빈도가높은민원에대하여는사례집발간,홈페이지게시하도록독려하고있습니다. 그결과동년대비반려민원은59%,보완민원은38%감소하였습니다. 다음정보공개운영에철저를기해달라는건의요구에대하여는,정보공개업무편람을전부서에배부하여정보공개제도가잘운영되도록보다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0페이지입니다. 수요야간민원실운영을복지차원에서도적극적으로시행하도록해달라는건의요구에대하여는,수요야간민원실운영은평일근무시간에청사방문이어려운시민을위하여2012년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 민원복지차원에서지속적으로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악성민원사례에대한민원공무원보호조치마련에대하여는,안전한근무환경조성을위해민원처리담당공무원보호조례를제정하여CCTV설치,경찰관서와연계한비상벨운영,폭음방지안내멘트등을운영하고있으며,보호가림막을설치하고특이민원대응훈련등으로악성민원에대하여는민원공무원보호조치에만전을기하고시민들에게는보다친절한민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2번부터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6번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위원회설치현황및여성위원명단,위원회의운영예산등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번용역사업관련3,000만원이상사업은무인민원ㆍ통합민원발급기유지보수사업으로서2023년도용역비가2020년도에비해다소많은이유는무인민원발급기4대추가설치에따른유지보수비증가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122페이지입니다. 8번부터11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2번건설공사집행현황은무인민원발급기교체및신규설치건외3건으로서무인민원발급기교체및신규구입건은무인민원발급기8대,전용부스5대설치사업으로2022년7월3대,11월5대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교체구입은노후화된평거동및토지정보과통합민원발급기를2,325만원의사업비로2023년3월교체완료하였습니다. 민원처리담당자보호장비인케이스형녹음기128대와웨어러블캠50대를2023년3월구입하여민원부서에배부완료하였습니다. 123페이지13번부터1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6번부서별특수시책추진현황입니다. 직장인등근무시간내에시청민원실방문이어려운시민들을위해매주수요야간민원실을운영하여수요자중심의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17번부터22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24페이지23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시민편의를위하여야간에도운영하고있는민원발급기24대의관리를위해3년단위로전문경비업체와계약을하여기기등에대한보안관리를하고있습니다. 24번부터27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25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자료입니다. 1번창구즉결증명및신고처리현황은주민등록,가족관계,인감,여권발급등총67,602건입니다. 2번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한민원발급건수는주민등록등본외118종137,759건이며,문산읍사무소등30개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126페이지3번무인민원발급기운용현황입니다. 이용실적은2021년부터2023년6월까지422,000여건이되겠습니다. 4번정부24시를이용한온라인민원처리실적은667,332건입니다. 매월행안부에서시스템에공지하는우리시민원처리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5번외국인등록현황은2023년6월기준동년대비5%증가한5,196명입니다. 국적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번민원사무제도개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27페이지7번민원안내자원봉사자근무현황이되겠습니다. 참여하고있는봉사자는35명이며,매월4명씩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점심시간을제외한4시간을봉사하고있습니다. 주요활동은청사방문객담당부서안내,노약자,장애인편의제공등이며,기간중안내건수는28,000여건으로서하루평균약90여건정도가되겠습니다. 다음은8번행정정보공개현황입니다. 기간중총청구건수는2,161건이며,처리내역은공개1,210건,부분공개191건,비공개43건,취하등기타717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128페이지9번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친절역량강화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전화친절도조사를통해맞춤형피드백교육과우수부서에는시상을하였으며,또한올해친절왕을선발하여사기진작등으로친절역량을강화하였습니다. 2023년에는친절도조사를전문기관에의뢰하여실시하고,미소친절모니터단의방문모니터링등으로부서별평가로부서별맞춤형교육,우수부서는시상과올해의친절왕선발및시상,전파등으로서친절역량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9페이지10번각종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입니다. 보완요구현황은12개부서에서769건입니다. 동년1,246건대비38%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종류별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0페이지중간의사유별현황으로는구비서류미비가609건,법령에정한기준이나요건미비가160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반려현황입니다. 11개부서98건으로반려사유는보완미이행,신청착오등입니다. 동년240건대비59%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131페이지11번기간경과민원처리현황은2개부서에32건이되겠습니다. 기간경과사유는시스템연계지연,민원보완서류제출지연,금융자료회신지연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12번민원수수료신용카드사용현황입니다. 신용카드종류는KB국민카드등8개카드사이며,사용현황은4,920건에7,343만1,73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번건축허가접수현황은2022년627건,2023년134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2페이지14번다수인관련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16건으로서수용4건,미수용등책자상으로는해결로했지만구체적인내역은수용된부분도있고미수용된부분도있겠습니다. 향후자료작성에좀더구체적으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번가족관계등록추진현황입니다. 출생,사망등연도별처리현황은2022년도5,374건,2023년도1,798건입니다. 다음16번여권발급현황입니다. 2022년도3,865건,2023년은12,225건이발급하였습니다. 다음17번여권발급서비스시책추진은야간여권발급처리1,178건,여권수령안내문자발송등총1,263건의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고여권발급과관련한절차를원활하게진행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민원실에민원업무를보고계시는분들은정말민원인을상대로해서늘고충도많고친절함이몸에베여야되는수고로운일들을하고계십니다. 특히나결과론을보면야간근무하는데에여권업무가굉장히눈에띌정도로많습니다.그죠? 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민원공무원에대한악성민원사례에대한보호조치이러한부분들은우리가행정에서정말조치를잘해나가야하고,또한이러한부분에서아까행정과의내용을보면민원인을상대로하는공무원들도좀더성숙된의식이고취되어야되겠다하는생각도듭니다. 왜냐하면주의를받은부분도있습니다.그죠?행정조치에있어서. 수고로운,늘감사하게더느낄수있도록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지금현재한복을입고있죠?개량한복?일주일에한번?

예,한복입기캠페인을.

올해예산에도다시책정이되어서한복을새로구입을해서환한미소와함께시작을하게되는데,한복을일주일에한번입죠?

예,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매주수요일에.

지금현재까지도일주일에한번,그죠?

일주일에한번,그렇습니다.

그래서어차피민원인을위한서비스차원에서그렇게하면서좀더완화된모습을보이기위해서하는거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한번보다는이제이만큼했으니까일주일에두번정도해서해보는것도괜찮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어떻게잘행정에서그런부분도고려를해볼필요가있지않겠느냐싶습니다.

위원님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전폭적인지원을해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작년에한복입기를해보면서사실작년에는개량한복으로시작을했습니다. 생각보다는좋은반응이었고,특히시작은민원담당공무원의자율적인참여속에서이루어졌습니다.그게참의미있는그거였고. 그래서요즘정형화되어너무한복을일색하는부분들도민원담당공무원,또개인적인이런것을봤을때,물론홍보적인측면에도있지만,올해도이렇게일주일에한번운영을해보고공무원들의의견,주민시민들의의견들을모아서어떻게하는것이우리의한복을알릴수있는좋은방안이있는가같이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이주신의견감사합니다.

사실제가이렇게의견을내는것은제가민원실에가서잠시업무를볼때그분들이그렇게몇번말씀을하셨습니다. 이렇게좋은한복이처음에는조금겸연쩍스럽고했는데너무좋다.업무보는데도너무편하고보기에도다들좋아라한다.그래서이다음에저희가그렇게할때예산배정좀잘해서저희도입을수있도록달라고해서사실저희가예산통과할때도그러한이야기들이있어서의견수렴을잘해서큰이견없이했던것이고,또한거기에민원보러오시는분들도“아,이러한분위기도참괜찮다!”라는이야기를들어서제가의견을제시하는겁니다. 무엇보다도사실진주는물론실크부분에서는실크까지는안가지만한복입기,저희의회에서도신년회때그렇게하기도하고함께그런부분도노력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러한미소속에서친절왕이뽑아진다면좀더여유롭고행복한민원실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참고해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용학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