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운서 의원 발언

제278회 제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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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양희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연천군민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 공직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수감 관계 공직자를 대표하여 인구정책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을 하시고, 그 외 수감 관계 공직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자 선서 소리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수감 관계 공직자가 서명한 서명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감 관계 공직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자 대표 김남호. (인구정책사업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박양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일동 착석

김미경위원

특별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개회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서가 있는데 행정복지국 오늘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복지국장님이 선서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건으로 우리 위원 간 회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니 정회 요청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정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부의장님이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행정복지국장에 대하여 위원분들이 협의를 통해 증인선서를 별도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장께서는 근무지로 들어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일차) 맨위로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10시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인구정책사업실,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행정담당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구정책사업실) 맨위로

10시26분

그럼 먼저 인구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인구정책사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인구정책사업실장 김남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양희 위원장님과 심상금 의장님,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구정책사업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회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장정수 공모전략팀장입니다. 김석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정완호 정책사업팀장입니다. 김헌철 전략사업TF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치사항은 공통 3건, 소관사항 7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 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인구정책사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내표지판은 없으나 향후 연강포레스트 등 사업 준공 시 안내표지판이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SNS 홍보 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사항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사업실 SNS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부서 추진 주요정책이 SNS를 통해 홍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 참여 미흡에 대한 건의와 관련하여 인구정책사업실에서는 공모사업 대응력 강화 및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2023년 대외기관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에 의거, 공모사업 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새올게시판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으며, 매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1분기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중장기 대응계획 및 공모사업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과 교육, 각 부서 공모사업 응모 시 컨설팅 지원, 부서별 공모사업 실적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총괄 부서로서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재정 확보와 지역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부지관리 미흡과 관련하여 작년 9월 제초작업과 지난 2월 펜스 설치 등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유지관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임진강 유원지 부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 전까지 부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주변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충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추진하여 신서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계획 등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으며, TF팀 구성을 통해 현안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비월드 테마파크 사업진행 부진과 관련하여 금년도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존 사업계획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해 개념설계용역 결과물의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이 21년도에 개정되면서 사업승인의 선결 요건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수행업체의 개념설계용역 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타당성 검증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피스브릭 하우스 사업변경에 따른 절차 미흡과 관련하여 DMZ 피스브릭 하우스 조성사업은 관광과에서 행안부 특수상황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인구정책사업실에서는 사업 총괄부서로서 사업추진 중 주요사항은 방침 결재, 군 의회 보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추진하도록 점검하겠으며,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이탈 주민 지원 미흡과 관련하여 관내 북한이탈 주민의 생활고충 상담을 위해 인구정책사업실에 북한이탈 주민 상담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안내문을 통해 홍보 중에 있습니다. 필요시 유관기관 및 복지 부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저조와 관련하여 부서별 공모를 통해 발굴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주민 대표단과의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 여건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연천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을 심의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토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 전략을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의 장기적 플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예,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 행감에 앞서서요. 오늘 부군수님 직속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군의 컨트롤타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책임이 막중하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연천군 사활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책무가 막중한 만큼 노고가 크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통과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군으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이렇게 되기까지 김성원 국회의원께서 애 많이 쓰셨지만, 우리 집행부도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첩규제에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으로써는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긴 한데, 이런 호기에 우리가 바짝 달려들어서 군 발전 초석 마련할 사활이 걸렸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에 안주할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상 기회발전특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연천군에는 진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당초에는 제외가 됐었는데 지금 정치 쪽에 저희 김성원 국회의원님의 노력과 또 연천군에서 노력한 결과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정하는 지역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날 법 통과가 됨으로 해서 저희도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인 자료 준비하고 또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자부에 제1호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막중한 임무를 진만큼 우리군 발전에 책임을 갖고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23년도 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시작된 인구정책실이 업무가 시작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성격보다는 어쩌면 군정질문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황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질의하는데요. 인구정책사업실 업무 소관인가요? 앞으로 계속 소관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 소관으로 넘기실 건가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사업을 발굴하고 신청을 하고 하는 단계는 저희 인구정책사업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 집행과 나중에 운영은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가닥을 잡아가는 건 인구정책사업실에서 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이게 틀이 잡히면 사업부서 쪽으로 넘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소관으로 넘어가나요? 사회복지 정책인가요? 사회복지 소관인가요, 어딘가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회복지 쪽으로 갑니다.

김미경위원

사회복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종합복지관 내에 2층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건 저희 관내에 아무래도 인구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저출산, 그리고 가족구조, 취업구조 등 해서 다양한 육아 수요하고 육아지원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거기 사무실하고 상담실 그런 시설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어린이집의 보육 컨설팅이라든지 보육 교직원들 상담, 그리고 가정형 상담이라든지 채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사업이 자료를 살펴보면 영유아 돌봄에 내실을 갖고 양질의 육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원스톱 육아지원 정비 센터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로화하겠다. 돌봄 공백을 제로화하겠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젊은 인구 유입과 정착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요, 이 사업이요. 영유아 돌봄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총 이거 몇 명이 근무하고 운영비를 그렇다면 총사업비는 얼마나 산정하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운영인력과 사업비는 저희가 아직 환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직은 그러면 그것도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계획상으로 보면 프로그램비가 한 8천만 원이고 지금 인건비 책정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기자재를 지원하는데 공간이 여덟 군데인데 기자재실이 몇 군데나 되나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사실상 그 운영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건 마련하고 기반만 저희가 해준 사항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요. 이게 지금 계획은 광역으로,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갔죠? 광역으로 받아온 거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광역으로. 필요로 해서 받은 거예요, 이게.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 인구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인데 사업비가 4억 5천만 원이에요. 설치비가 2억 9,900만 원이고 기자재비가 1억이고 운영비가 8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다 다져지고 어느 가닥이 잡히고 체계가 잡히면 관할 부서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닥이 어떻게 잡혀가시는 정도는 잡아놨어야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 운영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예.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저희는 이제 그 시설에 대한 걸 처음에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실질적인 사업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예산편성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왜 인건비에 중점해서 관심을 갖냐면요. 이렇게 준비돼서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상담에 보수교육 할 거예요. 그리고 가정양육 상담. 가정양육은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가정에 위탁한 거. 그리고 또 이분들 상담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설명 지금 실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 질의를 드려도 마땅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답변이.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건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그래서 답변이 마땅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상담하고, 가정양육 상담하고 이러면 이거 전문 인력이어야 되거든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이면 우리 지역에서 이걸 할 만한 전문 인력이 있겠는가.

박영철위원

보육 교사들이 주로.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보육 교사들이. 그러니까 보육 교사들이 이걸 다, 이거를 소화시키고 내실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돌봄 공백 제로화하고 지금 육아 서비스를 내실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지원이. 아이들 오면 돌봐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력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부모자녀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데 지금 맞벌이하는 부모.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직장에서 일하고 지쳐서 오는 건데 그럼 부모하고 자녀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을 오게끔 할 건지, 이용을 하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방안이.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구정책사업실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저희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것도 지금 인구소멸기금으로 뭐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게 인구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이들에 대한 혜택, 그리고 맞벌이 부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 자체는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사업 발굴부터 시행까지 저희 쪽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요. 가닥은 어디서 잡느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자, 인구정책사업실에서 우리 맞벌이 부부 고통을 알고, 그리고 어린이의 보육을 책임지고 이래야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거라는 건 감을 잡았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양질의 사업을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양질의 사업을 운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닥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거기 매뉴얼에 따라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수정과 보완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서류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이 사업을 해서 계획해 가지고 예산 따왔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준다는 건, 주게 된다 그러면 인구정책사업실이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없죠. 뼈대는 잡아주셔야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그럼 어린이집 이거 이렇게 지금 사업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이게 또 대답이 정확히 안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기자재하고 이런 게 다 있는 걸 보면 여기서 어린이를 받아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자재 운영실이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러면 이 운영은 언제 하는 건지. 이 기자재실 운영 이런 것.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그동안…,

김미경위원

기자재실이 몇 개가 있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어요. 이게 광진구 육아지원센터 것을 출처로 했거든요. 그러면 알맹이를 잡아, 뼈대를 잡아주는데 기자재실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파악 못 하면 알맹이와 뼈대의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없죠. 사업만 만들어 가지고 던져준 거지.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희 정책사업실에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건 이 기자재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자재실을 운영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체 활동실, 도서관, 감각 체험실, 그다음에 심리상담실, 시간제보육실, 시간제보육 상담실, 부모 대기실 및 세미나실,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어린이가 여기로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찾겠냐는 거예요. 보육원에 안 가는 어린이들을 찾겠는지, 어린이집 안 보낸 어린이를 찾겠는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보육원도 안 보내고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여기 계속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요청이 들어오게 되느냐? 우리 여기 보내고 싶은데 공간이 작아. 더 이상 못 받아요. 수용을 못 해요. 이러면 이거 넓혀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처방안을 하셨는지. 부서에다 또 넘기실 게 아니라. 그런 것 정도는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 넘겨야 되지 않았나.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렇게 어린이들이 사실상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질 수 있기를 저희는 사실상 희망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예.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시설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용에 불편하다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까지는.

김미경위원

예.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런데 향후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시설 확충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다시 활용방안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거 운영 시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 요일과 운영 일자와 운영 시간. 그게 나와야 여기의 문제점이 다소 해소가 되거든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상 운영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요일하고… 그리고 아까 전문 인력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 인력 저희 보육교사님들이 인근에도 계시지만 어차피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성과 수준이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느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실장님한테 계속 질문드려도 도돌이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돌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영유아 돌봄에 내실을 갖고 양질의 육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 공백을 제로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할 건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할 거면 그 시간에 대부분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는 어린이들이 언제 올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를 이런 기자재실을 운영을 한다는 건 어린이들이 오게끔 하겠다는 건데, 누가 오게끔 하겠다는 건데 언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문 닫을 때 휴일이나 주말에 할 건지, 운영을. 그럼 주말에 운영할 거면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의 페이나 일은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은. 근무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고민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사업에서 넘겨졌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전문 인력은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페이가 약하면 안 오죠. 의료원에 우리 의사 선생님도 안 오시듯이 페이가 약하면 안 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왜 물어봤냐면 페이에 맞추게 되면 그 수준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와서 이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있으면서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있고, 다른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센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인구증가에 그닥 많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거는 부서하고 다시 의논 잘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강구할 건지 강구 한번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시면.

김미경위원

저 다 끝나고요.

박영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미경위원

예.

박영철위원

우리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자꾸만 이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정확한 거예요. 짚은 건 다 잘 짚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부서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저희가 이거는 실질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담당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되면 얘기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의원이 궁금해 하는구나’ 했으면 여기에 코멘트. 사업에 대한 운영은 지금 어느, 어느 부서로 이관이 됐으니 더 궁금하면 거기다 물어보라고 코멘트를 달았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인구정책사업실에서 이 사업을 쭉 만들었어요, 우리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인구정책사업실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실장님 어느 정도 다 꿰고 오셨을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조금 약간 넘겨줬으니까 난 그것으로 모르겠다. 이게 좀 무책임한 게 보여집니다, 실장님.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뼈대를 잡아 가지고 넘겨주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맞다고 하셨어요. 그럼 예산은 얼마 들어가며, 인력은 얼마나 쓸 거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해보고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사업만 잡아놓은 것이지. 이거 누가 잡은 사업입니까? 정책실에서 잡은 사업 아니에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런데 각 부서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 얘기 안 하지만 정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대답을 못 들었으니 한번 사업 보고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주간정례회 때 와서 한 번 구체적인 사업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인구유입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 3월 30일에 개최한 가족정책 세미나 주제 발표 자료를 참고해보면 이게 실장님이 발표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어느 정도 나실 거예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오셔서 또 발표하신 분 있죠? 그분이 인구정책사업실에 계시던가 그러던데.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오셔서 우리 연천군 통계자료 가지고 설명하신 것 있는데 기억하시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 인구가 2000년도에 53,000에서 지금 2022년도에 42,000으로 계속 하향 추세를 치닫고 있는 건 맞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높고, 전입 인구보다 전출이 많은 결과인데 쉽게 말하면 많이 낳고 많은 가구가 이사를 들어오면 되는데 거꾸로 돼 가고 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이 많고 이사는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소멸 지역으로 된 것이지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유입정책은 지역마다 서로 경쟁하면서 끌어가는 전쟁 아닌 전쟁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상 각 지역이 인구유입시책을 펼치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SOC 사업, 그리고 양질의 기업.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이 돼야 그런 유치 경쟁이 우선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도 사실상 저희 연천의 앵커 기업. 그러니까 핵심이 될 만한 기업을 같이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인구를 불러들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숙제가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하고, 유입이 되었으면 정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고 문제잖아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할 수 있는 정책하고, 그리고 또 유입할 수 있는 정책 이게 시급한데, 그게 잘 내실 있고 튼튼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이 현실에 맞는 정책이고 또 이런 정책들이 우리 여건에 잘 맞는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지금 실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OC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기반시설, 그리고 정주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연천의 인구가 사실상 매월 한 100여 명씩 빠지다가 먼저 달에는 한 60명이 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한 번 늘었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연천의 아파트 입주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게 다른 읍·면에서의 이동성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 인구가 늘었다는 건. 그러다 보면 양질의 거주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또 SOC라든지 기반시설이 된다 그러면 향후에는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은 분명히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게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단시간 내에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김미경위원

그렇죠. 사업 자체도 하려면 시간이 지금 많이 소요되니까. 그러면 당장 그래도 그거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바라보고, 희망해야 되는 인구이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잔한 정책, 인구유입시책을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15쪽에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전입세대 지원하는 거 있고, 귀농인, 장교 부사관 군무원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전입세대원 지원하는 게 있고, 신혼부부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귀농인 지원은 신설됐어요. 그리고 전입세대원도, 신혼부부도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을 보면, 내용을 보면 많이 약해요. 미약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거 현실은 우리 연천군 살림에 맞춘 거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실정에 맞춘 거죠? 출산장려금도 보면 지금 첫째 때 50만 원. 100만 원인데 1회, 2회 나눠서 줘요. 둘째가 200만 원인데 이것도 1회, 2회 나눠서 지급을 하고, 셋째가 500만 원이에요. 이 정책은 잘 쓰신 것 같아요. 대부분 자료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둘째까지는 우리 연천군이 자녀를 출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셋째서부터 출산이 드문데 셋째서부터 이렇게 확 추진해서 올라간 거는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넷째 이상이면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양평군이 자꾸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양평군이. 그러니까 양평군이 인구가 왜 늘어나나 싶어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해 봤어요. 방송을 보고서 그 자료를 봤는데 양평군은 첫째 5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천만 원, 넷째 2천만 원, 다섯째 이상 2천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만으로는 인구가 확 유입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인구유입이 우리가 그걸 보고 속된 말로 사실 미끼예요. 옆 지자체에 있는 인구를 유입해서 갖고 오는 전쟁은 각자 다 벌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체 내에서 출산하는 것도 그 자체 내에서 신경 안 쓸 수 없거든요. 필요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필요해요. 출산을 해야 되는 건. 그런데 출산을 왜 꺼려한다고 보십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실질적인 젊은 세대들의 주거 문제가 가장 크고 또 하나 아이 키우는 비용이죠, 사실상.

김미경위원

예.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고 있는 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 보면 저도 한 번 봤는데 처음에 혼자 살면 그냥 원룸에서 산다고 치더라도 결혼하면 그래도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얻으러 가야 되는데 기본 한 10억 단위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조그마한 면적이 큰 데로 움직이다 보면 한 15억대가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상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웬만한 사람들은 안 되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한 그런 여건이 사실상 너무 경쟁력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의… 세대 차이는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한테 오는 그것이 바로 그런 주거 문제, 그리고 육아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직장 문제. 그렇게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실장님 가닥 너무 잘 잡으셨어요. 자, 주거 문제 맞아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 되는 게 양육 문제예요, 양육 문제. 그러면 그렇게 뼈대의 가닥을 잡았으면 이거 해소시켜주면 되죠. 저희 빈집 많잖아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프로젝트로 가면 되잖아요. 이거 돈 얼마 주고 양육, 이거 출산하면 얼마 주고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지자체는 이거 정책이 획기적으로 가야 돼요, 아주 혁신적으로. 우리 집 해결해줄게. 우리 길 잘 뚫려있어. 남편 조금만 고생하면 돼, 출퇴근 할 때. 와. 그다음에 양육비. 양육비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 늘어나겠죠? 그리고 인구유입 들어오겠죠? 우리 지역에서 출산해서 출산금 얼마 줄 거야.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애 키워. 대학 보내면 대학 학자금 우리가 어떻게 해줄게.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이게 지금 당장 형식적인 정책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인구유입시책 추진 이거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내용이 더 좋은 타 지자체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유입에 성공할까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실장님.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지금 사실상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저희도 동감은 합니다. 현금성의 복지는 사실상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할 때는 현금성 복지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현금성 복지 가지고 여기 돈 몇백만 원 준다고 해서 애 낳으러 여기 오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하더라도 향후에는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정책 방향 수립도 그래도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도 아직까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참 애쓰고 있는 모습… 사업 거의 받아봤어요, 내년도 사업까지. 애쓰시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기는 해요. 그렇지만 방향을 잘못 잡고 뼈대를 잘못 짚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군과 인접한 양평의 경우를 보면요. 인구증가 정책에 성공한 지자체예요, 여기가 양평이. 그런데 어떻게 성공했느냐? 97년도에 75,000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도 초에는 124,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제가 방송으로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사업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있었더라고요. 양평이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어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이고, 지리적 요건이 좋고, 또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레저, 숙박, 관광인프라 등이 잘 구축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출산수당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에서 500. 300을 주던 걸 500으로 인상해 가지고 대폭 인상을 한 거예요, 인당 주는 거니까.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군은 거기에 비하면 좀 미비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주거환경 개선이에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주거. 이 젊은 층들이 양주로 나가요. 왜 양주로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집이 없대요. 연천군에 왜 집이 없어? 그 집이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집이 없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선호하는 집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은 그러니 나가지 못하게 붙잡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 거예요. 그리고 생활문화의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생활에 무료함을 느끼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입돼서 들어오는 환경도 좋고, 이래서 유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무료하지 않게 문화시설을 아주 너무 잘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아주 내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료함을 느끼지 않으니까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양평 살아보기 설명인데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가장 인상 깊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걸 아시는 분은 저한테 계속 요청합니다. 연천군에 이것 좀 해 달라고. 양평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그날 이거 발표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 세미나에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실장님 이때 가셨나요? 먼저 가셨나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아니요,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있었는데 제가 양평 예를 들면서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제가 이 얘기 그날 했거든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정확히 아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책자에 원고는, 제가 원고는 다르게 썼지만 그날 거기서 얘기한 건 현실에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양평 살아보기는요. 어떤 거냐면 새로 이사 온 주민들에게 양평 곳곳을 소개시켜 줍니다. 양평 곳곳을 소개시켜 주고, 정서와 문화 등을 설명을 해줍니다. 양평에 있는 주민들은 정서가 이렇다. 문화가 이렇다. 이거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양평이 낯설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불편한 얘기를 충분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살아봤던, ‘이 양평이 내가 여기서 살아봤었나?’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쉽게 정착을 하고 이웃도 낯설지 않게 살펴주고. 그래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볼게 해서 왔던 사람이 나가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천군도 이거 연천 살아보기 프로그램 필히 운영해야 합니다, 이거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입자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뭘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청에서 저희 담당부서만으로는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면 읍·면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전입신고와 동시에 그 읍·면장들이 전입 가구에 이사 오는 날, 또 며칠 지나서라도 읍·면장들이 직접 전입 가구를 찾아가서 연천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책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것도 참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러 오면 우리가 처음에 맞대는 사람들이 담당하는 공무원이잖아요. 불친절하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도 이전에 전입세대와 민원부서 직원과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민원과에서 전체적인 민원담당 부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읍·면장들을 활용해서 전입가구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든지 지역을 이해하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실장님 그 각 읍·면장님들, 또 부읍·면장님들 나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도 참 좋아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셔야 되냐면 우리 마을에 보면 그래도 우리 마을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그 마을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새마을지도자님, 기타 좀 있어요. 또 마을발전위원회 등등. 이런 분들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입자들이 오시게 되면 횟수를 몇 번 정해 가지고 연천투어를 함께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연천투어를 하면서 연천에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체육시설이 있고, 이런 곳이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하고, 마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우리 마을의 어려운 애로사항, 또 우리 마을의 좋은 것. 이런 걸 주고 받고 하다 보면 이 마음이 동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삼삼오오 만나서 연천군 못 살겠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장님을 찾아갈 거고, 그다음에 노인회장도 만날 거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마을에 행사 있으면 참여를 적극 할 거고.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천군의 생활 실태 공동체 의식이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낸다가 경기도 평균에서 배 이상 높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도 2배 이상 높아요.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존 토착민들 끼리끼리 끈끈하게 맺고 있는 정이 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거 참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새로 이사해서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놓고 봅시다. 이게 현시점에서는 우려가 돼요. 우리가 인구소멸로 인해서 가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낸다. 그리고 서로 잘 돕는다. 이게 어찌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끼리의 영역 안으로 전입한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면 정착 어렵겠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옆에 주민하고 싸워 가지고 집 팔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토착민들은 새로 유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정서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서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고. 도로 필요해? 내 땅 필요해? 사용허가 해줄게. 이러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기 땅이라 그러면 다 말뚝 박아서 다 담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거든요. 인구는, 사람이라는 건 이사를 들어왔으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살아가는 데 계속 어떤 갈등이 생기고, 정서 이해도 서로가 안 하고, 어떤 괴리가 생기고 이러면 토착민이 나가겠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갈 확률이 더 높죠?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가면서 연천군에 대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홍보를 할까요? 갈 곳 못 된다고 홍보합니다. 주변 지인들, 친척들 다 이런 분들한테 “내가 살아봐서 알아. 연천 이래.” 플러스알파 더 시켜요, 현실보다. 텃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텃세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인구정책실에서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새로 이사 들어온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제발 행감 때 얘기 좀 해 달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후회한다, 이사 들어온 걸. 나가고 싶다. 이런 게 많았습니다.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천군은 성공 못 한다. 이래서 성공 못 한다. 타 지역 가봐서 느낀 거라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도 우리 지역에는 정서가 이러니 정서를 잘 인지를 하고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게 필요하냐면 계신 분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를 알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들 선진지 견학하는 것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됩니다. 내실 있게. 예산 쓰고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 다 맞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저희 연천군만의 현실은 아니고 보통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과 지역 토착민과의 갈등 문제는 대다수분들은 지역민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와서 어려우니까 지역민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 분들도 같이 어울려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지역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항상 민원의 소지가 되고 그러는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게 좀 오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워낙 연천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고령화되신 분들의 성향이 바깥에 나가서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의 그런 갈등 문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연천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갈등 해소를 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게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양평에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십시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양평은 그걸 이미 꿰뚫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든 거거든요. 우리 인구 늘려야 되는데 토착민과 들어오시는 분들의 이런 갈등. 들어오는 사람들 성향 문제도 있다. 잘 지내는 사람은 잘 지낸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치부해버렸다면 인구가 안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 사람의 문제도 문제다, 두 사람의 문제도 문제다.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구 10만 언제 달려갈 겁니까, 실장님?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못 살겠다 그런다면 이게 스파크가 딱 생겨야 돼요. 못 살겠다 그러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뿐일까? 염려 딱 해야 되는 겁니다. 연천 살아보기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꼭 시행하셔 가지고 우리 연천군 인구 10만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실장님.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천 한 달 살아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하고 내용이 좀 틀려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것도 제가 자료 받아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어떤 건가 해서. 전혀 다릅니다. 제목만 같아요. 내용은 다릅니다. 어떻게 조금 쉴까요? 시간 때문에, 속기. 어떻게 할까요?

박양희위원장

더 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그냥 진행할게요.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아까 봐서는 이거 사업도 대답 잘…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상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사업은 저희가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사실상 했고, 이게 처음에는 연천 공설시장 내의 연천 큐브사업과도 연계를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주거공간 확충을 위해서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천읍에 있는 옛 군민회관 자리에다가 주거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편의시설하고.

김미경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자료가 어디 있나? 이 사업을 보니까 인구소멸에 대응해 가지고 청년인구 유지 및 유입을 위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공급하여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사업이더라고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양질의 다목적 복합형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보니까 이게… 그 사업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전 연천 군민회관 자리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군민회관 자리입니다. 군민회관 자리인데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개요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그러기 전에. 몇 가구 정도 입주시킬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이? 이거 기획 자체는 참 잘 잡았어요. 그런데 몇 가구 정도?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1, 2층 주거공간은 저희가 30가구로 잡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아, 30가구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한 20가구 해놨던데.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1층, 2층 해서 30가구로.

김미경위원

예, 30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큐브 청년들한테 그분들 입주하게 하면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것이고, 분양보다도 찰 것이고. 그다음에 BIX 분양되면 거기서 이걸 유입해서 이분들 입주에는 무리가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상 연천 큐브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거기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그 주거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큐브사업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천의 젊은 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저희가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처음 시작을. 그러기 때문에 규모는 사실상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을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김미경위원

계획은 참 잘 잡았어요. 너무 잘 잡았어요. 실장님, 제가 이거 보고서는 눈이 번쩍 뜨였잖아요. 이게 지금 1, 2층에는 지금 유휴공간 활용하고 체육시설, 문화. 이런 시설 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도모하게끔 했고. 3, 4층에는 스터디센터 있어 가지고 소그룹 회의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택근무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리고 5층과 6층은 주거공간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층 건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위치가 군민회관 자리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 군민회관 철거하고 해야 되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현재 철거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아직 철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철거 안 되어 있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계획을 언제쯤 이게 될까 봤어요. 봤더니 자, 사업추진 시기 및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23년도 1월에서 6월 시공을 완료하고 주차장 및 공원 조성하고. 모집 입주자, 입주민 시설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 그렇게 잡았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이 예산 어디 예산이에요? 인구소멸지역 그 대응기금이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22년도에서 26년도까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왜 하나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지, 그 사유가 뭔지.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처음에 당초 시기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구 군민회관 자리에 타 부서에서 어떤 창고 용도로 사실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그거를 시설물 설치를 하고, 이전을 하고 그게 선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지역의 군민회관 철거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거기에 창고로 쓰고 있던 건 옛날부터 쓰고 있었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실장님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전하는 데 예산 확보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정도 감안은 있으셨어야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이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 걸,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추진시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냐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 올 6월이면 시공이 완료되어 가지고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인데 아직 철거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주먹구구식 사업이지 뭐예요, 시기를 못 맞추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좋은 사업을 해놓고 빨리빨리 시행을 해도 마음이 급할 판국인데 세월아 네월아 미루고 있어요. 이거 언제 그러면 시작할 계획이십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축산과 쪽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사실상 타 부지에다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어떻게 재촉하세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행정계획하고 사실상 실행계획하고 시기적으로 좀 저희 행정계획이 못 따라가는 부분은 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주민대표 기구 구성은 작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다 구성돼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주민대표 기구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핵심 시설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것도 지금 다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실장님, 이 좋은 사업을 계획만 세워놓고 하나도 안 움직인 거예요. 주민대표 기구 구성은 22년도 8월부터 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8월에서 12월까지. 작년 8월부터 12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군민회관을 철거하지 못하는 건 안에 기자재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옮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진행을 못 했다. 뭐 어느 정도 이해돼요. 완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작년 8월이나 12월에 주민대표 기구 구성해 가지고 이거 운영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이거 사업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사업해놓고 예산 받아놓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걸 보고 현장 가보니까 ‘아니, 그거 철거 안 했는데 언제 했지? 어머, 시공이 완료됐는데 언제 집 지었지?’ 가 봤어요. 전혀 손 안 댔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부랴부랴 진행하게 되죠, 부랴부랴. 부랴부랴 진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을 못해 가지고 그래요. 우리 사업이 사업비 받았다가 묵혀놨다가 부랴부랴 진행하다가 못해 가지고 사업변경하고 이러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예산 받아오면 뭐 해요.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 적용 안 됩니까? 우리 페널티 먹는 거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페널티 먹어서 국도비 못 받는 거에 이거 적용 안 돼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이거…,

김미경위원

사업비 받고서는… 62억이더라고요? 62억 받아 가지고 손도 안 댔는데. 지금 22년도에 얼마를 쓰겠다고 되어 있냐면요. 28억, 38억 쓰고. 나머지가 2023년도에 쓰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62억이에요. 손도 안 댔잖아요, 이 사업비. 그러니까 실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식물 바이오소재 구축사업 내에 스마트팜이 있더라고요?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김미경위원

그것도 뭐 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을 했어야 될 상황이던데요? 그런데 그거 안 보이던데요? 시설이 들어가는 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 스마트팜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기회발전특구하고 연계해서도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경위원

이 사업도 아주 굉장히 잘 잡았어요. 청년들한테 임대하는 거잖아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스마트팜 시설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이거 하고 싶어도 엄두 못 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설을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임대 주겠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지.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김미경위원

더군다나 여기에서 쓰는 에너지는 거기 이 옆에 수소전지가 들어오게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 수소전지 들어오는 거에서 더운물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기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잡으셨어요.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저희가 농림부 공모사업에, 200억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은 내년도 공모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식물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사업은 기업지원센터하고 예를 들면 시험검증을 할 수 있는 GMP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팜 사업은 농림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산업단지 옆에 인근 부지에, 그리고 수소연료발전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활용한. 그리고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이라는 그 시설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귀농을 유도해서 젊은 층한테 저렴하게 임대해서 임대농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24년도에 사업 올려 가지고 선정은 9월이나 10월쯤에 확정 나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될 거라고 봐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이오소재 관련 기업을 언제까지 몇 기업을 유치하실 건데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바이오산업과 또 투자통상과랑 계속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천군이 실질적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는 그린 바이오 쪽입니다, 식물 관련.

김미경위원

예.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 식물 관련 그린 바이오를 저희가 청정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접촉을 하는 회사들은 계속 있습니다. 제약회사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 회사도 있고. 그것이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들어오려는 여건이 우리가 이 식물바이오의 어떤 클러스터 역할을 구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다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주신 자료요.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HMP 재배, HMP 사업과 관련해서 스마트팜 운영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쭉 돼 있어요. 거기에 2022년도 시설 설치 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 규모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스마트팜과 관련되어서는 뭔가 2022년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24년도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면 하겠다예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당초에 식물바이오 소재의 생산거점 구축사업은 22년도부터 진행을 사실상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살짝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BIX 산업단지 내 그 BIX 산단도 이번 달에 준공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그 산업개발지원센터라든지 GMP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 먼저도 저희가 용역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고가의 장비들이라든지 고급 인력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하고 회사 지금 같이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진행은 계속 했어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스마트팜 기술을 하고, 그리고 수소연료발전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계획이 됐다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여기까지는 했지만, 그것이 또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한전에다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사실상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안 됐지만 계속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식물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그 자료를 본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바이오소재 생산시설 운영인력을 직접 고용이 180명.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세부 내용을 보면 2023년 시설 설치 시작 후 직·간접 고용인원은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려가며 2026년부터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참여하는 푸드테크 기업들의 고용인원까지 포함하여 직·간접 고용인원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스마트팜 운영인력도 직접 고용이 200명. 초기에는 25명, 확장하면 50명, 연인원 200명. 이 내용은 2022년 시설 설치 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 규모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배 확대 운영하겠다. 그럼 22년 시설 설치 후 2023년 참여 인삼 브랜드의 확대로 지속적인 규모로 확장 가능하다.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규모가 확장되고 합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이 인력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 운영인력보다는 저희가 HEMP 재배 인력에 대해서 사실상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인력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든지, 그리고 저희가…,

김미경위원

아니, 실장님. ‘2022년 시설 설치 후’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팜 운영인력 직접 고용에서. 2022년 시설 설치 후. 지금 이게 뭘 잡았냐 하면 인삼을 가지고 뭐 하겠다고 잡았어요, 계획을.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비 받아오셨잖아요. 이게 지금 지난연도 사업이거든요. 2022년에서 2023년도 사업이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돈을 받아와서는 뭐해요.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뭐 진행되는 게 없는데. 답답합니다, 정말. 실장님. 계획은 너무 잘 세웠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는 기금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바이오생산, 스마트팜 관련해서 바이오생산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겠다고 신청하셨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수소연료발전 연계해 가지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건 24년도 사업이 올 9월이나 10월에 선정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되면 돈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우리가 제일 등급 잘 받으면 얼마죠? 144억인가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144억입니다.

김미경위원

제일 못 받으면요? 하위로 받으면 64억이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64억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받아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이 진행 안 되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자꾸 돈만 쌓여가는 꼴 되기 쉽다는 모양이 보여져요, 실장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요? 1년 금방금방 갑니다. 2020년, 23년도 예산 받아 가지고 손도 못 대고 있는데 24년도 예산이 9월이나 10월에 책정돼 가지고 또 내려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25년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26년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쉽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실장님 얘기 들어보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처음에 담당 부서에서 기업지원센터하고 식물바이오 클러스터… 하여간 바이오 소재 생산시설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거로 진행을 했다가 그다음에 식물바이오 소재 생산 시설하고 그럼 GMP 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당초에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저기 실장님, 자꾸 질문해도 도돌이표 또 될 것 같아요. 사업 진행된 게 하나도 없으니. 실장님은 실장님대로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계획은 세웠으나 손을 안 댔는데 뭐라고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은 해놓고 손은 안 댔는데 본위원은 뭐라고 할 얘기가 또 있겠습니까. 이 자료 보고 감탄을 많이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다가 밤을 새웠는데 속이 터졌어요. 한 건 뭐 있지? 한 건 뭐 있지? 이 서류적으로 해 가지고 돈은 받아왔는데 이 돈이 왜 쟁여져 있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다급한 시기에 실장님 다시 한번 사업 쭉 훑어보시고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좀 짚어보시고. 문제 먼저 해결하는 방안부터 강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저희가 이제 담당 부서하고 다시 잘 얘기해서 사업 진행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좀 민감하긴 한데요. 그래서 위원으로서 할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목적이 국비 확보하고 공모사업 추진 등 국회 중앙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가 필요하고 입법 동향으로 선제적인 자료수집과 국회 대응 등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신속 대응으로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였어요. 맞나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자, 항간에서는 위의 목적이라면 국회의원과 도의원도 있는데 구태여 서울사무소 개설이 필요했겠는가? 이런 의문과 반문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국회의원과 도의원님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꼭 그분들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사무소가 국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도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중앙부처, 그리고 각 투자자들, 그리고 그런 서로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과 또 저희가 투자자들이 저희 연천에 자주 오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연천을 오지만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서울사무소에서 같이 미팅들을 합니다. 회사 관계자들하고. 그런 역할로 쓰는 거지. 꼭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이 있다고 해서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없는데,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군정질문에 이 건으로 군수님께 질문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내용 잠깐 기억나십니까? 이 건으로 제가 질문드린 게 있어요, 군수님께. 서울사무소 개설 문제 가지고 질문드린 게 있는데 기억나세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어떤 말씀을…,

김미경위원

당시 본위원이 일은 사람이 하는데 마땅한 인력은 있는지와 인건비에 사람을 맞출 것인지, 사람 능력에 인건비를 맞출 것인지 그 여부를 질문을 했었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적당한 사람이 있고, 인건비 책정은 아직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3개월 만에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직을 사직을 했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분의 인건비는 얼마였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상 임기제 가급으로 해서 보수로 따지면 일당 13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있던 OOO 씨라고 저희가 임기제 특보로 있었는데 지금 행안부의 대통령실 기록관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장급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직을 하고 이번에 다시 채용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유라면 참 무책임한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페이는 얼마 안 되네요. 우리가 주는 페이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렇지만 군수님이 컨택을 했든, 어떤 누가 했든 간에 사명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니까 잡으셨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에구머니나? 내가 여기 서울사무소, 저기 연천군 서울사무소 개소하는 데 와서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자리에 앉았는데 어머나? 청와대에서 날 부르네. 이거 웬 떡이야? 이러고 가시는 분이라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이런 분한테 일을 맡겼으면 가시길 잘했어요. 무슨 성과가 나왔나 싶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공석이지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향후계획을 공고해서 채용할 예정인데 이게 실장님 민선 8기 출범 후에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떤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로 판단되었기에 진행하신 거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삐그덕거리고. 반년이 지나도록 어떤 성과나 진행 여부가 없어요. 자료 받아봤더니 없어요, 안 왔어요. 적어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 이런 것 정도는 자료가 와야 되거든요. 왜? 그 서울사무실의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왔단 말입니다. 실적 내라 그러니까 안 왔어요. 이렇게 사업만 잔뜩 오고. 그러면 이게 항간에서 하기 좋은 말로 이게 서울 놀이터다. 말이 있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면 이거 비껴가기 힘들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글쎄요, 어떻게 그런 생각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성과라 그러면 그래도 여러 투자자들 만나고, 뭐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진행될 사업도 있고 계속 저희가 정부 입법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중앙정부 갈 때도 같이 인맥을 통해서 저희가 자리를 해서 저희 자료를 전달을 해 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그렇게 커다란 거시적인 성과를 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하나하나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사무소의 개념이 저희가 그냥 놀이터 삼아 이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런 게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하기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말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일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보여지지를 않으니까. 건물이 올라가는 건 보여지는데, 건물이 올라가는 건 보여지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건 안 보여지니까. 또 서울사무소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 나오지 않게 여기서 뭘 추진하고,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진행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거는 또 이게 보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렇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 주변에 홍보하고 간혹 우리 의회에 조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말이 나올 때 저희가 대처해서 던질 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현재 진행상황 중에서도 아직까지 보안을 유지할 사항은 있고 또 오픈 가능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과정이고 처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 드렸는데, 현재 진행 과정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한 1년 지났는데 이런 상황이면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6개월이라 그냥 짚어만 보는 거예요. 항간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OOO이라는 분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고 가셨으니 좀 압박을 해 가지고 인맥 이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다음 주에도 제가 15일 날 사실상 국토부를 또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세종시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에 있지만 아무래도 연천군청에 조금 몸을 담았으니까 연천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전화로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공고해 가지고 오실 때 페이가 약해요, 사실은. 약해서 어떤 사람이 올까 염려가 되거든요. 이거 본위원이 처음부터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이렇게 되면 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에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페이에.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 사업 본위원이 찬성은 했지만 내심 편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걱정한 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상 공무원 법상 공무원 임금 체계가 일반 임기제로 해서 가, 나, 다, 라 급이 있어도 최고 괜찮은 가급으로 해도 사실상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상 한계성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열의와 자부심과 이런 걸 가지고 오시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서류나 면접으로서 알아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잘하시리라 믿어요. 해서 어떤 실적을 얻고 서울사무실 내길 잘했다는 말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공모사업 발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2년도 대비 23년도 공모사업으로 인한 예산확보가 확 줄었네요? 공모사업이.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22년도에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500억 규모 사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요. 건수도 많이 준 것 같아요, 건수도.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은 건수 자체가 저희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연천군이 기존에 연례적으로 받는 공모사업도 있었고,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받는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가 현재도 준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김미경위원

선정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응모 준비하는 것도 있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공모 중인 사항도 있고요. 예,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이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어요. 시공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공모사업 준비 기간이 촉박하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응모는 선정 확률이 낮다. 그리고 직원들의 공모사업 응모 준비 및 사업선정 후 시행 과정이 업무 부담으로 가중된다. 또한, 일부 직원 및 부서에 공모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다. 수도권 제외 등 군이 응모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여건이 또 존재한다. 전반적인 공모사업 대응 시스템 및 컨트롤타워의 부재 상태로 금년 공모전략팀이 신설해야 되겠다는 건지, 돼 있다는 건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신설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신설됐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응 방안으로 공모사업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 2023년 대외기관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제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중장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연천군 여건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신규 발굴을 위해 공모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 시행 중이다. 이것도 또 용역 주셨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예,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계획서, PPT 제작 등 컨설팅 및 자문비용 지원 예산을 반영. 결국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하겠다는 것이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예, 직원들의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전략 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실시하겠다.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기부여 및 공모사업 활성화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예?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었어요. 그렇죠, 경쟁이?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당연히 경쟁이 심화되겠죠. 이제 이거 공모사업 받지 않으면 사업들 하기 어려우니까, 지자체마다. 그러니 교육과 워크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업무가 가중되어 업무 부담이 있으니 전문 업체에게 의뢰를 하든지 자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제 이거죠, 정리해 보면?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전문 업체에다 맡기는 건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당분간은 가능해요, 당분간은. 언젠가 본위원이 용역보고에서 사업을 몇 차례 선정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전문가를 채용하여서 활용하고, 그 사이 시간을 벌어서 우리 공무원들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하면 어떠냐고 제시한 적이 있어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왜 당분간이어야 하냐면요. 길어지면 이 분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미루다 보면 나중에 전문가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가능해요. 우리가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 전에 용역 안 주고 직접 계획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용역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뭐 다 용역 주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길 더듬어서 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때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몇 번 갔던 길도 못 찾아가요.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가능한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걸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만 힘내십시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자, 인센티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센티브겠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인센티브. 지금 여기 자료에 제안하신 이런 인센티브 가지고 지금 할 수 있겠나 싶어요. 공직 생활에서 가장 반가운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승진입니다.

김미경위원

그것도 획기적인 승진이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순천 갔을 때 거기 순천에 세계 국가공원 만들었어요. 그 직원이 설계사 데리고 오는데 조그만 도시에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 안 오겠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계자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 한 분이 계속 메일로 이 분께 접촉을 해 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감동되어서 와 가지고 설계해주고 가고, 설계비 하나도 안 받고. 너희 이거 사업하는데 보태 써. 그렇게 주고 갔어요. 획기적으로 진급시켜줬거든요. 이거 필요합니다, 예?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성실성으로 성과를 거둔 사람에게 그에 맞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거 시너지 효과 나겠지요. 나도 그렇게 해보려 할 겁니다. 아니, 후배가 일 잘해서 치고 올라오는데 맘 편할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대부분 연공서열로 진급되죠? 그러면 연공서열로 진급이 되는데 차례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직 차례가 먼 혈기왕성한 사람이 무슨 열정이 있어서 밤 새워 가지고 쌍코피 터트리고 일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 얘기가 틀렸나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군수님한테 많이 건의를 하는 부분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해서 포상금, 금전적인 부분의 보상. 그거로 끝날 게 아니라 일 잘하고 하는 직원은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보여주기식이라도, 시범 케이스라도 진짜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인사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김남호 실장님은 상사라 해서 사탕 발린 소리만 많이 하시지 않는 분으로 제가, 본위원이 느끼고 있어요. 알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해야 될 말은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사에게 단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상사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사는 바른말 하는 직원을 옆에 끼고 있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걸 봐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바른말하고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은 멀리 해요. 왜? 듣기에 심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단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체장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라 하더라고요. 6개월, 1년 지나면 바른말 하시는 분을 멀리 해요. 단 말 많이 하시는 분을 옆에 두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또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하급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올렸는데 그 순간에 이거 사장해 버려요. 그리고 조금 지나 가지고 팀장이나 과장이 이것 조금 본떠, 거기 조금 다른 것 가미해 가지고 내 아이디어 사업으로 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게 한 건만 있어도 혈기왕성하고 아이디어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안 냅니다. 왜? 내가 몇 년 지나 가지고 팀장 돼서 그때 써먹을래. 왜 뺏길 건데?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천군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고 사실상 지금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에 의한 정책사업 실행이 된다고 하면 하급 직원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더 생각하지, 윗사람들이 가로채기라 그럴까요? 그런 사항은 사실상 잘 없는 사항이고. 밑에서 일을 정책 발굴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다른 직원들도 그런 계속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실장님 맞습니다. 본보기로 있어야 됩니다, 본보기로. 연천군 군청에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공모사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점점 더 심화됩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길은, 도태되지 않으려면 공모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돼요. 이거 만전을 기해야 되면 우리 지자체만 만전을 기할까요?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겠죠. 손 놓고 있지 않겠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1년에 계획된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되지 않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시·군이 누가 먼저 그 정보를 빨리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장들이 사실상 계속…,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사무소 개설한 거 아니에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도 계속 중앙부처 다니면서… 그러니까 서로 사람을 알아야 그런 정보를 얻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군수님 지시사항으로도 부서장들이 월 2~3회 정도는 중앙부처를 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계속 다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 공모사업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서류를 꾸며주면 단기간 내에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방법은 그런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거는 본위원도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당분간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사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인력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다 가 있습니다, 거기.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능력 있는 사람들 다 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복이기도 하고. 또는 실장님이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딱 차출해서 갔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내셔야죠. 이 사업계획서, 사업한 거 보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진행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 지자체하고 차별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불현듯 나오는 계획성 없는 사업을 빨리빨리 우리가 따올 수, 뺏어올 수 있으니까 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문제를 파악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수고와 노력의 모습은 비춰집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아주 파일을 인쇄해서 주셨더라고요. 고마워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좀 많이 깼습니다. 정리를 해서 주지 않고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만큼 고마운 적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응 방안은 타 지자체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이 정도 노력은 저도 할 거라고 봐요, 타 지자체도. 그렇다면 경쟁에서 밀려서 다시 원점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방안을 착안해 보시고요. 또 하시기 전에 방안 자체가 적당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방안 마련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런 것에 어떤 문제가 도출될 것 같은지, 그러면 그에 대한 방안은 뭐가 있는지.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공무원 생각과 같이 이렇게 결부시키면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 유휴부지 관련한 질의는 비밀 보안이 좀 있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런 부분은 사실상 좀 많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개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으로 인구정책사업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공모사업과 관련한 것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작년에 실적을 보면 41건이네요, 총? 그래서 선정이 34건이 됐고, 미선정이 7건 해서 41건을 총 사업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4월 말 현재 62건을 지금 공모에 응해서 32건이 됐고, 그다음에 아직 미선정된 곳도 있고, 준비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2건이고 올해 4월 말 현재 62건인데, 한 21건 정도가 4월 말 현재인데도 지금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신규 사업이 더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 안 했던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실장님?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상 저희 공모팀이 올해 신설이 되면서 응모 건수는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살짝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공모 건수가 늘다 보니까 선정이 되는 건수는 비율적으로도 줄어드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공모사업이 일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고, 저희가 또 전년도까지는 해당이 됐는데 금년도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들이 사실상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신청을 못한 거네요. 그게 올해는 지금 4월 말 현재인데도 62건을… 그거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것, 안 되는 것도 논할 필요성도 없는 거잖아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건수를 놓쳤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올해는 4월 말 현재 62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 보통 몇 건 정도 예상을 하나요? 물론 추정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략?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공모사업이 보통 상반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예산 집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신규로 발굴되는 사업보다는 기존에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현재에서 그렇게 크게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있어 가지고요. 그래도 지금 기존보다는 한 20여 건은 더 추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이 23년도는 거의 마무리되고 조금 약간의 건수만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기 신청한 것은 심사가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만 올려놓고 이렇게 내려오기만 기다리나요? 또 후속 조치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더 하나요? 이건 어떻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담당 부처를 계속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연천에 사실상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어필을 좀 하고 있고, 또 경기도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각 부처에, 저희도 중앙부처에 연천 출신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사이드로라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대부분 국비사업이 공모사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도 사업은 그래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가 하면 그에 비해서 국책사업은, 국비는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서 더 집중적으로 국비사업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야지 군수님께도 1조 원 시대 자꾸만 말씀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지금 비중을 많이 둬야지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사업에 조금… 중앙부처에, 특히 행안부가 됐든 이런 데 지인을 통해서라도 유대관계를 수시로 갖고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 예정이 돼 있는 공모사업 외에 저희 연천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사실상 설계를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의 실정에 맞는 예산 규모하고 어떤 사업을 저희가 각 부처에다가 역제안을 합니다, 사실상. 예산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0억 규모의 어떤 사업인데 연천하고 안 맞으니까 담당 부처에서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내려달라.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처 중심별 관계자들을 통해서 역제안을 해서 그게 공모사업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러면 저희가 사실상 준비를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모사업이 나와도 저희 연천군이 공모에 될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설득을 잘해야 되겠죠. 그냥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후속적인 그런 조치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후속적인 부분들도 인맥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잘 활용하셔서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28쪽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의 일환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23년도에 우리가 광역 것 빼고 12개 사업을 실·과·소 별로 받아서 4개 사업이 선정되고 광역 1개 사업이, 그러니까 5개 사업이 선정됐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이렇게 선정된 것을 보면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부합하는지. 물론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고, 부합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방소멸에 그래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들인지가 조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으로 보시나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폭넓게 생각하면 인구소멸기금 활용 목적에는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방침도 너무 틀에 박힌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목적성을 너무 한정을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이걸 풀어달라. 어떤 사업이든지 가능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는 방향이고요. 지금 사실상 인구가 정주인구뿐이 아니라 저희는 생활인구를 우선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와서 하루에 그래도 3시간 이상이라도 좀 머물면서 지역에서 소비활동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려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그 생활 인구가 정주 인구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발굴 사업 목록이 제목을 보면 인구소멸대응기금하고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겠냐. 하기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생각하면 소멸기금의 활용 목적하고는 그래도 적합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광역 공모사업 1건이 있는데 보면 98개 마을에 스마트 마을방송 도입 시스템을 하는 거거든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이런 것들은 보면 물론 공모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너무 동떨어진 그런 사업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게 좀 맞게 사업… 이게 선정이 이렇게 되면 선정이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게 소멸대응기금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사업을 올려도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선정될 가능성이?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이게 광역 계정이 사실상 우리 경기도에 배분이 돼 있는, 각 시·도별로 많은 데는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 경기도는 해당되는 금액이 광역 계정이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4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큰 규모의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 재정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그중에 조금 인구소멸대응기금의 성격상은 조금 맞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에 의한 어떤 인센티브 성격으로 광역 계정에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뭐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광역 기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도에서 소멸대응기금으로 줄 수 있는 명분의 사업을 올려야지 그래도 기금은 적지만 선정이 되지 이거 이렇게 마을의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올려서 도에서 과연 이게 선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 한번 고민해보세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이거는 사업 신청을 할 거죠, 6월 말까지?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6월 말까지 신청합니다.

박영철위원

할 거죠? 올해는 선정이 다 됐고 이건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꼭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30쪽에 보시면 MOU 투자와 관련된 사항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천군에서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하고 장기간 지금 잠자고 있는 사업들도 있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건 2건밖에 없네요? 우리기술하고 센터포인트하고? 그 외에 또 애견테마파크도 있고, 그다음에 무비테마파크. 이거 4가지 정도…,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건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총 몇 가지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MOU 체결되어 있는 상태가, 크고 작은 것 합쳐서. 여기서 자료는 2가지밖에 지금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무비월드테마파크 사업하고 애견테마파크 사업은 사실상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윤산골프장에서 하던 그 골프사업은 지금 센터포인트에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정화예술대의 신탄리 지역에 연수원 짓는 그런 MOU 사업이라든지 진행 중인 사업들은 별개로 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센터포인트 관광레저타운 조성하고, 우리기술에서 스마트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북삼리 애견테마파크 조성하는 것하고, 무비테마하고, 그다음에 연수원.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거 외에 또 뭐 있나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큰 틀에서는 하는 것들은 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한 5가지?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사업적으로는.

박영철위원

이중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별 진전이 없는 것은 북삼리 애견테마파크하고 무비테마파크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북삼리의 애견테마파크는 아마 군청에 민원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침해로 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우리 실장님?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상 지금 당초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들과 몇 번의 미팅을 하고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들이 지금 안 만나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토지주들이 그러면 땅을 안 팔겠다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아니요, 안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잔금, 중도금까지 지출이 된 상황에서도 기존에 있는 비용보다 얼마를 더 지급을 해 달라.

박영철위원

토지상승분?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려고 만나기로 한 날 다시 안 만나주고 얼마를 더 달라.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그 토지 소유주들의 좀… 어떻게 보면 보상을 우리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보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사업시행자한테 다 동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없이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비를 받아서 지금 그런 법적인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토지 소유주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접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영철위원

우리 실장님, 거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으면 수용권이 있잖아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아, 예. 수용권은 처음에 다 동의를 하고 처음에 계약금, 또 중도금까지 지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박영철위원

예.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금액적인 상승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자 측하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간격이 줄어들지 않아 가지고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현재 설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토지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뭐 진행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거는 해결을 해야죠, 사업시행자가.

박영철위원

그리고 MOU 체결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한 9년에서 10년 됐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12년도에 시작을 해서 1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9년 정도 됐네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9년이 됐는데도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MOU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저희가 이게…,

박영철위원

지금 법을 새로 만들었죠? 이제 앞으로는 장기 미집행이나 장기적으로 진행이 없으면 MOU를 해지하게 되어 있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MOU는 저희 연천군에다가 사업의향을 내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하는 건 별도의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관리계획 결정을 받을 때의 시점 자체가 2014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또 없습니다, 우리가.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토지 소유주들이 지금 민원들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거 해제는 못 합니다.

박영철위원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주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도 저희한테 와서 이거를 해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도로공사를 하면서 편입된 부분에 대한 것은 소송을 걸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접점을 못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토지 소유주들이 지금 소송을 준비 중인가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아닙니다.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죠.

박영철위원

그냥 구두로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한테 처음에 합의가 된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지출을 하려고 만나기로 한 날 다시 다른 금액을 요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측의 입장이 그런 부분이죠.

박영철위원

그럼 거기 지금 어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토지매입을 수용한 부분이 얼만큼 돼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박영철위원

완전히 등기소유권 이전한 부분 정도가?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잔금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한 것까지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중도금까지 냈다가 경매에 의해서 다른 것 한 필지는 다른 소유로 된 부분도 있고, 사실상 그 회사 자체가 ‘베프월드’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처음에 참여했던 참여 사업시행자들이 지금 다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럼 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 작년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해결 방법이 없는 거라는 거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런데 그건 사업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주들 간에 어떻게 접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상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 방법하고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네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런데 그 법적인 것까지는 서로 안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양쪽을 다 어떻게 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부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토지 소유자분들이 여러 명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장기간 10년 동안 이렇게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묶여있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게 아무리 사업도 좋지만 개인 재산권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이 시작되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그냥 방관하지 말고. 우리군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민원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집단으로 민원제기를 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요. 이게 우리 실장님네 업무 소관은 아닌데 관광과 소관이죠. 피스브릭과 관련된 건데 여기 지금 자료에 실려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로 피스브릭 사업을 맨 처음에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이거 실장님 예산 없는 거 아시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이게 관광과 부서에서 자료를 줘서 그냥 의미 없이 담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여기 담게 됐어요, 이게?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내역은 각 부서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습니다, 그 전체적인 사업은.

박영철위원

그냥 그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제출받아서 의미 없이 여기다 넣으셨다. 이거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특수상황지역 사업을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각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넣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담아만 놓으신 거지 그냥 뭐 이거 진행하고 그런 건 부서하고 관계없잖아요, 실장님네하고?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냥 담아만 놓으신 거 아니야.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 김미경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배두영위원

실장님. 오전, 오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전철 1호선과 상패-청산 간 도로 개통으로 인구유입이 많이 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생활인구는 늘어날 수 있지만 도리어 역으로 생각하면 정주인구는 줄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상 장단점은 있습니다. 전철 개통으로 인한 SOC 사업으로 인해서 연천에 들어오는 인구보다는 나가는 인구도 그만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상 우려는 하지만 최소화되고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정주인구보다는 생활인구가 더 많이 연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정주인구가 되었든, 생활인구가 되었든 저희는 인구 10만에 비추어서 정책적으로 잘 맞추어 가지고 우선 당장은 정주인구가 늘어나기에는 당장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생활인구부터 늘리면서 그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로 연천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많이 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연천군에서 인구유입 시책으로 귀농·귀촌, 그리고 전입세대, 신혼부부 등 다양한 시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의 면면을 보면 어느 지역에나 있는 그런 획일화된 시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많다고 보는데 더 이상 이런 시책으로는 인구유입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구유입 시책 관련해서 지원내용이나 사항들을 보면 타 시·군이 같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금성 혜택을 가지고 인구유입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을 시킨다기보다는 타 시·군에서 하는 정책이라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만큼의 인구 유출을 막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연천군에 있는 조직을 보면 가장 큰 조직이 연천군청이나 이하 읍·면 단위 직원들이 가장 큰 조직이잖아요? 지금 지표에 나와 있듯이 관외 거주자가 30%가 넘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내세우지만 그래도 연천군으로 유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외로 이주한 이후에는 더더욱 연천군에 유입되기가 힘들고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나가 있는 관외 거주자를 유입하기보다는 연천군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더 이상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이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저희가 연천군 인구유입 시책에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이 있기는 있어요. 이게 지금 주택전세자금 대출인 거죠? 한 번만 주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1년에 1번 지원을 해줍니다.

배두영위원

1년에 한 번이고, 횟수는 없나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상한선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배두영위원

100만 원은 아는데 이제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연천군이 지원해주는 것이 한 번 딱 지원해주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전세자금을 받는 기간이 사실상 10년 상환, 20년 상환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년, 20년을 지속해줄 수는 없고 1년간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거 신혼부부 자금 대출 같은 경우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간도 짧은 데는 저희처럼 1년만 해주는 데가 있고, 7년도 있고, 그리고 최장 10년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한 자녀면 또 본인이 내는 대출이자에 0.5%든, 1%든 감해주는 게 있고, 두 자녀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현금성으로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외부로 나가는 신혼부부들이 안 나가고 한다는 것은 아닌데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의, 그런 연천군에서도 이렇게 신혼부부의 연천군 유입을 위하고 나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만큼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아서 정주할 때 1년만 대출이자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가 7년, 10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간을 좀 늘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완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정책적인 방향 결정 좀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저희 연천군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출보다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더 이상 나가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젊은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 제가 드는 게 어떤 부류인가 보면 젊은 신혼부부들, 공무원들. 나가는 사람들 더 이상 안 나가게끔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해서 그래도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인구유입 시책 추진 보면 사업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2021년도하고 22년도 사업을 보니까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이 사업이 빠졌네요. 빠진 이유가 뭐죠? 23년, 21년도에도 없고, 22년도에도 없어요. 사업계획은 세우셨는데. 그리고 23년도에도 그 부분은 계획이 없거든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장, 인구정책팀장과 논의)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예산 자체는 저희가 올해 신설이 되어 있는 거고 현재까지는 지출이 된 상황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정착지원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신설되는데 그거는 또 사업에 있어서 이미 또 실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농정착금도 신설인데 이미 2021년도에도 사업비가 나갔고 22년도에도 나갔어요. 그리고 23년도에도 계획은 세워져 있고 현재까지 일부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상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거의 아파트 계통입니다. 그냥 단독주택 전세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아파트 쪽에 그런 전세자금을 많이 얻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얻기보다는 외지에 있는 아파트를 얻는 경향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시네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 들어갈 때는 되는 상황이죠.

김미경위원

그런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출된 게 없어요. 1년 뒤에도 없고, 2년 뒤에도 없고, 2023년도 현재까지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장을 하시든지…,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관내 아파트에 거주를 할 때 지원을 해주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관외에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생활인구 유입에 적합하고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나가서 아파트 얻는 것을 해준다는 것은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없다? 그러면 현실에는, 우리 실정에는 이 시책이 맞지 않은 거예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아직까지 신청한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관내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거주할 때, 또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놓은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21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다 못 쓰고 이월했어요. 22년도에도 조금 남았는데 사업비 책정이 처음에는 5억 4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21년도에는? 그런데 반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조정을 했더라고요, 22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당초에는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파악이 안 되어서 좀 넉넉히 잡았다가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니까 조정하신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에 예산이 많이 나가냐면 단독주택 수리비에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을 받은 세대가 22년도에는 37세대로 사업을 초과했어요. 계획 세운 것보다. 그만큼 우리군에 노후주택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젊은층이 살기에는 불편한 주택이고. 그러면 이 사업이 전입자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전입자를 공개 모집하는 것은 어떨까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빈집에 대한 조사는 그래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되어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시범농가를 몇 농가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용역 들어간다는 자료 받아봤거든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심에 직장은 있는데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빈집 많고 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입자를 기다리지 말고 우선 선수 쳐서 전입자를 유도해서 오게끔. 몇 가구 우선분양 이렇게 하면 우리 생활인구 유입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 계획에 배드타운 계획이 있으시던데 이거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사실상 이 업무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감사자료에 보면 배드타운화 하는 것을 자료로 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드타운화는 뭐냐면 SOC 사업이 더 확충되면서 사실상 지금 당장 계획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의 인구가 연천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GTX-C 노선을 활용을 해서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연천에 올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은대리에도 전철역 하나까지 확충하는 방안까지도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역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 도심지에서, 연천에서도 도심지로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사람들이 연천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서울 출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관계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김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단기에 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교통 인프라 구축이 조금 더 갖춰야 하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요.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고, 조금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넓히시고, 그리고 배드타운으로 가시는 계획에 자신감 얻고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윤재구위원

윤재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경원선 전철 개통 관련해서 우려되는 사항은 충분히 들었는데 군부대 철수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사실상 2025년도에 28사단이 해체가 되면서 저희 5사단 관할구역이 철원. 지금 현재 6사단 지역까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5사단의 27여단이 지금 철원 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병, 하사관 포함해서 한 8천에서 1만 명 정도가 빠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도 같이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군부대가 많이 빠진 자리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군인 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많은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군부대의 어떠한 장병들을 내보내서 시내권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재 군장병들을 활용해서 마을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제대군인들을 위한 우리 연천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빠지게 되면 조금 처음에는 우려가 되겠지만, 하나하나 다시 좀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펴면서 준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본위원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요. 일단 불 보듯 뻔한 게 부대가 해체되면서 철수에 대비한 그런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우려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부대가 떠난 군부대 가용지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지금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보는 것이 군부대가 생활을 하다가 떠난 아파트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절충해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인구유입 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천군은 군부대 관련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대군인 부사관, 하사관 관련해서 옛날에는 정년이 되어야 퇴직을 했지만, 지금은 연금 대상만 되면 40대 후반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연천에 정착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고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제대군인 취업·창업 지원센터 조성한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일단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선정은 해서 올렸지만 이게 전에도 올렸는데 사실상 선정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는 데 군부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사관들이 보통은 한 20년 이상 지역에서 생활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하고 지역에 남으시는 분들 부대 자체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는 거의 한 70~80%는 여기 지역에 남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창업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일단 직장 생활을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아직 사회에 어떤 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교육. 그러니까 교육과 창업, 그리고 지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상황입니다.

박운서위원

창업이 너무 좋지만,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몰도 그렇고 창업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조그만 일자리라도 갖기를 원하는데 사실 연천군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국립현충원 조성되든, 화장장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화장장이 준비가 되든 일자리가 좀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지금 제대군인 창업 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될지 아직 미지수네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현재 미지수 상황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저희뿐 아니라 기존에 병무청 차원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선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쪽에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병무청에서 하는 제대군인에 관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연천군에서도 적용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운서위원

잘 준비하셔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건설과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페이지 43페이지 보면 경원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전거도로 민원이 많아서 한번 자전거도로를 걸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걷는데 용바위에서부터 차탄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아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곡 초입에서부터는 없는 거죠, 사실은. 연천 차탄교까지는 없습니다. 차탄교부터 신탄리역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분부분 조금씩 파이거나 한 곳은 있지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를 전곡 초입에서부터 차탄교까지인데 차탄천 용바위부터 저는 걸어봤는데 자전거도로가 실상 나올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바닥으로 하면 패이고 위로는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경원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한 상황은 모르시나요? 실장님은요.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것은 초성리 역사에서부터 전곡역까지 폐선되는 구간을 활용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잇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은 받았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탄강 철교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각 부서가 협의해서 전철 개통 대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계속 부서별 안건을 제출해서 협의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예산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지 그런 사업목록을 뽑아서 계속 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용바위에서 차탄교까지는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노선이라든지 진행상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자전거도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잘 검토하셔서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두영위원

잠깐만요.

박양희위원장

예, 배두영 위원님.

배두영위원

실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신설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럼 신설은 됐지만 지금까지 신청한 신청인이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

모르겠고요? 이게 왜냐하면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자료 보고. 그런데 이게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못 할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공무원 위주로 홍보를 일단 하시고요. 이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월세가 원체 비싸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본인들이 인터넷이나 찾아볼 건데 연천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집값이 부담스러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구정책사업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담당관) 맨위로

14시22분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박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선 기획팀장입니다. 송정희 법무팀장입니다. 윤석문 예산팀장입니다. 오순택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각종 표지판 및 안내판 등의 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수시로 확인하여 깨끗한 연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SNS 홍보 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업무기획 시 주민에게 공표되어야 할 중요 내용을 각종 창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각종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참여 미흡에 관한 사항으로 국고보조 및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국고보조사업 확보 추진계획보고회 및 실적보고회 개최를 통해 직원 관심도를 제고하고, 예산확보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예산 성과급을 부여함으로써 동기 부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중 건의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재정자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으로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 재량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자주도 향상과 규모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지표를 현행화하여 반영하겠으며, 중앙통계를 상시 관리하고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가용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집행 관련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속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대상 및 제외 통계목을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신속집행 제외목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활용방안 모색에 대한 사항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2월에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2023년 2월에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0일 전문가와 석학, 군민 대표 등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선 8기 제1기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기획분과, 경제분과, 복지환경분과, 문화관광분과 총 4개의 분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향후 군정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등 정책자문위원회를 조례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1월 2일 자니까요. 5개월쯤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5개월 정도요?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많이 부족합니다.

박영철위원

담당관님이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잘 모르시는 부분은 팀장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보조금. 각 시·군이 공통으로, 기본적으로 받는 예산 말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고 접경지역특수상황개발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균특위 있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서 그런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거고요. 그런 몇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인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가 연 9~12월 달까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편성을 하죠? 그다음에 물론 지금 말씀드린 특별한 이런 보조금도, 공모사업을 포함한 이런 보조금도 예산편성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사업신청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업비를 특수상황사업비가 되었든 이런 사업비를 공모사업일 때 신청해서 선정되었을 때 사업비가 내려와서 심의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시작 시점에 있을 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조금이 매칭사업으로 된 것들을 삭감하기가 사실 불편해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페널티도 받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평에 안 맞고 의회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벌써 국비로 사업비를 따 왔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업신청할 때 의회에 사전에 승인이라고 할까, 설명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1차로 한번 걸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요. 저도 예산 파트를 맡고 있지만 사전에 각 부서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계획성 있게 행정절차도 이루고 이런 것을 많이 발굴했다가 시기가 되면 그걸 한 건씩 꺼내서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동의 하에서 그런 사업을 미리, 많이 발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에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그걸 미리미리 발굴할 수 있게끔 그걸 계속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소멸대응기금이나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나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균특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사업을 신청하잖아요. 내년 것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의회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공모사업하듯이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국비는. 그런데 군비나 일부 매칭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업의 부적합이나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 예산삭감을 해야 하는데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많은 금액이 매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삭감하기가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그냥 페널티를 받고 또 예산 국비로 받아왔으니까 진행을 그냥 시키는 경우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애초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산을 잘 쓸 수 있게 사전에 사업비 신청할 때 그런 걸 건건마다 다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설명을 하거나 애초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참고를 할 것 같고 또 예산편성 시, 예산심의 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군의원으로 1년 지금 지내오면서 작년에 예산심의를 처음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삭감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진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많은 금액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행부나 각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좀 의회와 소통을 해서 서로 교감하는 가운데 예산 신청이나 사업 신청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고 있어야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국비 매칭사업이 내려와서 그때는 그러면 반납을 하면 중앙부처에서는 페널티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좀 예방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면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초창기부터, 맨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선정된 다음에 내려오면 중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을,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막 삭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들, 국비가 내려온 사업들은 대부분 다 승인해주지만 그래도 그런 교감을 통함으로써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알 권리를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 같은 것은 모르지만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초기 단계부터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삭감할 때도 집행부에도 명분이 있고 의회에도 사전에 미리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로 예산 심의할 때나 그럴 때 서로 편리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리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듣고, 의원님들 의견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총괄부서이지만 관련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들 여러 가지를 충분히. 급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도 숙성 과정을, 제가 아직까지 많이 깊이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제 각 실·국별로 잘 설명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업이 진행되든, 안 되든.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송 관련된 거 30쪽에 있는데요. 30쪽에 연번이 13번인데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반려 처분취소. 연천군이 패소했는데 이게 청산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30쪽에 연번이 13번 행정소송.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걸로 알고 있고요. 소송 관련한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별도로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계류 중인 소송하고 이런 소송 관련은 행정이나 민사적으로…,

박영철위원

이거는 계류된 것이 아니라 확정된 거잖아요? 판결이 패소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패소된 그거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패소된 것도 이게 보안이 필요한가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아뇨. 그래도 약간 법령 관계는 개인적인, 사적인 것도 있고 해서요. 소송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이게 30쪽에 말씀드린 거하고 41쪽에 연번이 9번인데 거기도 CS에너지 SRF 고형연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환경보호과 관련 부서인데. 같은 건이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같은 건 맞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개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5쪽에 보시면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정책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라고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담당관님께서도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주셨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봤는데, 자료를 주셔서. 갖고 계시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총 23분 중에서 정책기획분과위원회 6명, 경제분과위원회 5명, 복지환경분과위원회 6명, 문화관광분과위원회 6명 해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 작년 22년도 행감 때 군수님도 물론 정치인이시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평소에 알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연천군이나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가까운 지인분들, 지역의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 그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을 다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진짜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좀 대부분 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박영철위원

자, 여기 보세요. 23명 중에 외부인 분들이 10명, 내부에 13명이에요. 지역 분들이 13명이고, 외부 분들이 10명인데 외부에 그래도 전문가라고 넣으셨나 본데 거기 전문가는 글쎄. 본위원이 볼 때는 한 분밖에 없어요. 도시계획 관련 교수님. 그다음에…,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OOO 5사단 참모장님 같은 경우에도…,

박영철위원

간호학과, 조소과.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죠. 간호학과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수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지금 네 분이에요. 에너지와 관련된 분,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 조소과, 그다음에 간호학과. 이렇게 네 분이 교수님이거든요? 그중에서도 간호학과나 조소과는 정책과는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섯 분은 그래도 참모장님도 계시고 몇 분 지역에 전에 공직에 계셨던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교수님들의 수도 너무 부족하고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 여기 교수님 네 분 중에서 전문가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관련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정책자문이 학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영철위원

아니, 어느 정도… 다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이 맞아야 하는데 양 비중이 안 맞는다는 거죠. 지역의 사회단체장님이나 유능한 그런 학식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여기 들어가 계세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이 맞아야 하고 작년보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파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지금 연천에서…,

박영철위원

유명하신 분들 못 보셨나 보네, 우리 담당관님이.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연천군 인적 네트워크 파트나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고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도 지금 중앙부처가 이런 곳에 갈 때에도 이런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위촉식 언제 했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3월 20일 날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3월 20일 날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몇 번 했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일단 분기에 한번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그 사이에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원선 전철 개통과 3번 국도 우회도로 연장 개통 여건 변화에 따른 연천군이 나아갈 길, 또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인구 활력 증대사업, BIX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기업지원 유치 등 해서 과제를 다 줘서요. 6월 30일까지 과제해서 6월 중에 우리가 회의할 때 다 가지고 오라고,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좀 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지금 그렇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과제를 주셨는데 과제 주시기 전에 회의를 몇 번 하셨냐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날 하면서… 일단은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에 했으니까 6월에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6월에 한 번 모이셨다는 거죠? 6월에 한 번 모여서 과제 한 번?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3월 달에 과제 줬고요. 6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연락을 해서 자문위원이라는 게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을, 이분들 프로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견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가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제대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여태까지… 저도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왔고 그런데 인물들은 다 훌륭한데 우리가 활용을 그동안 못한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역의 사회단체장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를 떠나서 그런 우리 지역의 분들도 분명히 지역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해요. 정책자문위원으로 필요한데 그래도 그런 정책과 관련된 쪽에서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의 비중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뭐든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의견+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보태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고, 또 용역도 주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초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들도 반 정도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전문가. 그냥 자리 하나 주자 이런 거 말고 전문가로 일단 구성되기를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몇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도 작년과 별로 변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집행부의 정책을 잘 보필하고 서로 의논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과연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나 걱정이 좀 들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천이 인적 네트워크가 작다 보니까 연천을 알고 사랑하는 교수님들이 많으면 많이 뽑겠는데 연천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해서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얘기를 해서 모신 거거든요. 그런데 좀 부족한 건 앞으로도 더 있으면 추가로라도 더 좋은 분 있으면 영입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러면 한번 위촉하면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박영철위원

2년이요? 그럼 2년 후에 다시 재구성하는 거네요. 기존에 계속하실 분은 하고, 다시 교체하실 분은 교체하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숫자가 안 맞아서 군수님 임기랑 맞춰야 하기 때문에요.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2년 후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4년도 행감 때도 아마 말씀드릴 겁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타 시·군에 아시는 공직자분을 통해서 접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연천 같이 운영 안 해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거의 용역 수준으로 정책자문도 해주고 그래요.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아는 지인으로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안 해요. 물론 다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제대로 된 시·군은 그렇게 해요. 운영을.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한번 그러면 잘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도 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연천군도 지금 인구도 많이 줄어가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하잖아요. 연천군에 최고 중요한 것이 정책이잖아요.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주민들이 다 부강해지고 다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제가 이 정책자문회를 자꾸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구성을 해야지 집행부도 편하고 군수님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연천군이 과거와 달리 변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법규집.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의회하고 협조해서 서로 좀 잘 자치법규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연천군 이끌어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정책자문위원회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건은 민선 7기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구성원이었어요. 그리고 민선 8기 되면서 동료 위원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는 예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선 8기 때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정부로 알고 있어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주고 과장들한테도 드리고, 국·과장한테도 드려요. 그리고 자문위원들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과제를 가지고 발표할 사람을 정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누가 참석을 하냐면 시장이 참석을 해요. 그러니 국·과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 발표를 한 내용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도출을 해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장이 아는 거예요. 누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면서 무엇을 던져주느냐? 공무원들은 긴장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배우고. 그다음에는 또 교수님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발표를 해요, 다음에는. 또 과제를 주면 이거는 어느 과장 발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할 때 우리 군수님 참여하시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참석하십니다.

김미경위원

예, 운영을 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정부처럼. 그래야 정책자문위원회의 효과가 나는 거지 다른 데도 하고 정책자문위원회 만들어놨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되면 효과 없습니다. 여기에 또 모이면 예산 나가잖아요. 회의비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과제 줘서 회의를 하게 되면 돈 나가고. 예산이 조금 더 그렇게… 의정부처럼 운영하되, 예산을 더 들이게 된다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내실 있고 효과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의정부 한번 제가 직접 가서 보고요. 저희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우리가 옆에 있는 지자체지만 같은 지자체끼리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윈윈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벤치마킹해서 좀 많이 배워오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민 몇 분도 지역상황을 알아야 하니까 들어가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비중 자체와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그 자리에 필요하신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구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들도요. 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의견을 개진할 게 없다거나 하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곤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실 있게 운영하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22년도에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및 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기관 선정되어서 우수집행 담당자들하고 협조부서 보상차원에서 아랍으로 직무연수차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다녀왔습니다.

김미경위원

보고서 받아보신 것 같아요. 자료 내용에 올린 것 보니까. 보고서 받으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보잘 것 없고 낙후된 도시가 급성장한 그런 과정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군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제 판단되어서 다녀왔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주요 방문이 두바이 시청, 다막 부동산 및 건설회사, 스마트팜 등 벤치마킹을 하였는데 이거 예산이 얼마 들었죠? 1차, 2차까지 다 해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1억 2천 정도 들었습니다. 41명 갔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몇 명이 갔고 예산이 많고 이것보다는 예산이 많더라도 우리가 갈만한 곳을 가야 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군에 접목시킬 정책이나 사업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보고서에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다녀온 분들이 많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황무지 바다에다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인구가 70년도 전까지는 5만인데 현재 500만 정도까지 성장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굉장히 연천군도 그렇게 큰 꿈을 꾸면 어떠냐 이런 것하고요. 도시계획 정책 하나로 많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찍 깨달은 거잖아요? 두바이는 석유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일찍 깨달아서 금융이나 관광 쪽으로 눈을 돌려서 도시계획하면서 바다를 황무지로 메꿔서 이루어 낸 기적. 이런 것을 많이 느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미경위원

느낀 걸로 그냥? 그렇게 느꼈다. 아, 우리 연천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두바이가… 소감문을 보니까요. 두바이가 세계적인 랜드마크인 부르즈 칼리파, 럭셔리함이 대표적인 팜 쥬메이라 인공섬, 그리고 바스타키야 같은 아라비아 스타일을 올드시티와 함께 어우러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인데 연천군은 한탄강과 임진강 2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전곡리 구석기 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관광지로써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감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그야말로 소감문이네요. 느낀 점이에요, 그렇죠?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다녀오신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소감문 정도, 느낀점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쓸 수 있어요. 그거는 나의 느낀 점이고 소감문이거든요. 소감문이 아니라 가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느꼈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연천군에서 이렇게 접목시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나와줘야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공무원 연수면. 그런 게 나와주어야 합니다. 담당관님, 두바이는 섭씨 50도가 오가는 매우 무더운 곳이에요. 기후가 우리하고 안 맞아요. 기후가 우리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호화로운 고층타워가 많은 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관광객들이 와서 건물만 구경해도 신이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멋진 해양경관이 있어요. 멋진 해양경관이 있어서 낮에도 즐길 수 있고, 밤에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쇼핑몰. 사지 않더라도 아이쇼핑만 해도 쇼핑 좋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살 물건이 많기 때문에 물건 사러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레스토랑에 앉아서 유유자적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한 마디로 얘기해서 놀러 오는 곳이에요. 쉬러 가는 곳이에요. 즐기고 쉬고 구경하고 이런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관광객이 줄을 서거든요. 관광객이 줄을 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캐치해야 할 게. 중동민 아프리카 지역의 물류 중심지로 성장한 곳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좀 본받아와서 우리 연천군에 물류로 좀 성장시켜보면 어떨까? 땅 넓은데. 창고만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나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물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김미경위원

우리하고 조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그 건이에요. 쇼핑몰, 고급 레스토랑, 해양경관. 이런 걸로 관광객이 줄 서게 만들기에는 우리가 좀 역부족이에요, 사실은. 자연경관으로 따지면 옆에 철원이 더 멋있어요, 저희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단점이 뭔가. 우리가 부족한 점이 뭔가 인지를 해야 해요. 자꾸 그걸 부각시키면 안 됩니다. 부각시키다 보면 사업이 안 나와요. 우리의 단점은 이건데 이거는 감추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자꾸 부각시켜서 가야 하거든요. 그걸 접목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연수를 가겠다고 했으면 가면서 무엇을 얻어 가지고 올 것인가, 나는. 그래서 이걸 접목시키고 성공시켜보리라. 그래서 내가 연천에 이 업적을 남겨보리라.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인구소멸지역과 중첩규제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군이 큰 교훈을 얻어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연수를 했다는 겁니다. 떠날 때 마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주목이 된 곳이 스마트팜 방문인데, 이건 본위원이 주목한 곳이에요. 본위원이 다녀온 곳 중에 주목한 곳이 스마트팜 방문인데 우리 지역이 가고자 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군하고의 스마트팜 차이가 무엇이며, 접목시킬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은 혹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스마트팜 이거 수경재배 농장 갔던 데.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스마트팜이 굉장히 좋죠. 좋은데 지금 워낙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아직까지 저희가 관에서 하기가 좀 힘든 상태거든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생산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담당관님 얘기에 의하면 돈 많이 들고, 나오는 생산량은 적고. 그러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는 왜 하려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하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일단은 온도가 안 맞고 하니까 먹으려고 먹거리 만든 거고요, 스마트팜이. 그래도 비싼 가격으로 외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김미경위원

거기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밭에서도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가야 할 길이죠. 스마트팜이 가야 할 길인데 워낙 초기자본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도 스마트팜 하는 데가 정부 정책으로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일단 얻어온 것은 거기는 먹거리. 자체적인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했다.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와서 이런 건 좋다고 해서 얻어온 것은, 보고받은 바는 없고? 예, 혹시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좀 물어보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좋은 부분이 있었는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부동산 및 건설업체와 세미나를 통해서 부동산 산업과 투자계획을 배울 수 있었다는데 앞으로 우리군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로. 투자 부분에서. 이것이 우리 연천군에 시기상조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이것이 연천군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바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 메꿔서 부동산하고 건설업체를 해서 발전시키겠다고 정책화해버린 거예요. 도시 자체, 전체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고자 하는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천군은. 그래서 담당관님,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인구소멸이죠? 인구소멸인데 그리고 지금 뭘하고 있냐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어떤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시대가 되었는데 본위원은 이런 다급하고 막막한 즈음에 우리군과 기후도, 환경도, 제도도, 그리고 정서도 전혀 다른 두바이로 해외연수를 선택한 부분이 의문이 들어요. 물론 힐링을 해서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두바이로 4박 6일 일정 잡았잖아요? 오고 가고 이틀 제외하고 나면 벤치마킹하느라 바빴지 힐링할 여유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여기로 잡은 것에 대해서 암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수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냐면 군민의 혈세를 이용한 연수라면 힐링과 연수 모두 합당해야 마땅해요, 그렇죠? 힐링은 에너지를 얻는 거고, 연수는 얻어와야 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물론 이 연수계획이 담당관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전 담당관님이 세우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질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오셨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깊이 드렸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본 훗카이도라는 도시에, 일본 훗카이도에 히가시카와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이주지원금이 따로 없는 도시인데도 25년 연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히가시카와는 일본에서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마을로 유명합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못 들어봤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유명해요.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옵니다. 마을이 아담하고요. 소박하고 평화로운 것이 이 마을의 자랑이거든요. 사진을 통해서 지역 브랜딩과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증가에 성공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래서 소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디부터 시작되었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일본에서 시작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본에서 시작해서 성공해서 우리가 따온 거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수를 어디로 가는 게 현실에 맞았습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선택해서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신중하게 잘 선택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두바이는 우리군이 이제 막 개발과 투자를 할 조짐이 보일 때, 그때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지역 어디로 선택하느냐 따라서 공무원들의 숨은 자세를 엿볼 수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곳을 선택했는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고요. 숨은 자세를. 처음 해외연수를 계획할 때 군민의 소중한 혈세로 임무를 안고 떠나는 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가실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데 있으면 직원들 사기 양양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쳐다보잖아요,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무엇을 안고 와야지.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나라가 다양하잖아요. 가서 우리가 배울 것은 많습니다. 그렇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담당관님, 그 공무원의 자질과 근무태도, 그리고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잦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 바랍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참 어려운 얘기죠.

김미경위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답도 없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답도 없고. 또 아래 직원들한테 우리가 요즘 함부로 못 하잖아요? 하게 되면 꼰대 소리 듣고 이러는데 저희랑 요즘 비교하면 신규직원들이 많고 생각들도 다양하고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마다 특이 직원들 때문에 다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굉장히 조직을 많이 혼란시키고 해치는… 부서마다 다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하나의 고민거리거든요. 저한테는.

김미경위원

공무원 연수나 교육을 매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문제를 시사시킬 방법이 없어요? 공무원 연수 내용 주제가 어떻습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뭐 내용은 굉장히 좋죠. 이것저것 다양하게 좋은 교양도 많이 하고, 전문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사람들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건데 저는 교육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콩나물 키우듯이 계속 조금씩 시루에다가 통을 넣고 물 주면 다 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의 효과라는 것을 생각하고 포기 안 하고 꾸준히 계속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교육은 필요해요. 교육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의 주제나 교육의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담당관님이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과 달리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많이 달라졌어요. 담당관님 밑에 하급 직원일 때 위에서 지시 내리고, 주민들한테 공손하게 대하고 그런 때하고 지금 공무원들하고 많이 달라졌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전에는 우리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거 아무리 주장해봤자 안 먹힙니다. 달라진 것을 인정해야 해요. 왜 해야 하냐면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 그리고 형제가 많은 가운데서 지내온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형제도 적은 데다가 부유한 생활 속에서 지내면서 부모님들이 다 귀하게 키웠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이 소신껏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다 받아주고, 용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을 다 받아주고. 이런 세대예요. 이런 세대는 우리는 참아가면서 앓아가는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어떻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니 지금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이해 안 가는 거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는 기본자세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또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너희들 먹고 사는 거야. 이러니까 공무원이 을이라는 입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대하는 태도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도한 것을 주민들이 과도하지 못하게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걸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공무원이 소화시켜서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나오는 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걸 소화를 못 시키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하거든요.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혹시 연천 살아보기 이거 인구정책실에 얘기했는데 들으셨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인구정책실은 들어오시는 분들, 유입되시는 분들인데 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주민하고 공무원들로 인한, 서로 알아가는. 이 공무원들도 군민들 정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사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공무원의 기본이 뭐예요? 공무원 윤리 강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성실하고 청렴하고.

김미경위원

예, 국가와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죠? 그럼 지역 공무원이면 그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과한 소리가 나오더라도 참고 소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이런 기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잦은 민원들과 갈등을 겪는 직원들 있잖아요. 이거는 혼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원인이 뭔지 분석해서 관리 차원에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조금 말 예쁘게 하고, 공손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지 한번 더 생각하고 에둘러 얘기하고 그런 의원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생각 없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의원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에둘러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민원 건이 많겠습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민원 건이 많겠습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직설적인 분이 많겠죠.

김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민원들을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또는 어떤 누가 민원이 되는지 봐서 문제 거리를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다 관련 부서장님하고… 우리도 팀제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팀장님들이나 관련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웬만하면 다 데리고 끌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와요. 현장에 나가보면요.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의원이 와 있는데도 민원인들한테 말대답해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감을 한다니까 누구는 카톡으로 다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심각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요즘에는 무섭습니다. 다 녹음시키거든요. 녹음 파일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격 분석이나 애니어그램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런 유형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이런 거 한번 교육해 봤습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 안 해봤고요. 한번 감사팀하고 해서…,

김미경위원

건의드립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런 건 직원들 한번 모아 가지고.

김미경위원

그룹화해서 체험활동식이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본인들은 느껴요. 왜냐하면 역지사지로 하거든요. 나도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지금 이걸 접해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네? 이거를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많아서 그 프로그램을 다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올 소지가 있는 부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들도 지금 6급, 7급, 8급 공무원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잘 지내서 이끌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존경받는 상급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 근무하셨던데 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대상자들의 마인드가 다르니까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구위원

윤재구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업무보고 받고 소송 결과 및 처리현황을 봤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소송도 걸리고 민원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소송이 만약에 휩싸이고 이러면 우리가 최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것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신적인 이런 것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하는 것이 없고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상담을 많이 하시고 지원을 많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같이 움직여주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편해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윤재구위원

물론 실수로 인해서 행정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긍정적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다고 제보를 받아서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징계 없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실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이 진짜 열심히 일한 분위기 조성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많이 유도를 하고. 그런데 그것도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적극행정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적극행정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 감사부서에다가 어려운 거, 그리고 고충을 미리 우리한테 알려주면 방법 같은 것을 제시하거든요. 그거는 면책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같이 어떤 방안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안내도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안내해서 되는 것은 면책이 되니까 그런 방안도 하고, 그리고 불특정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4월 달에 옴부즈만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권장을 하면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면 그것도 면책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모든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서위원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2022년 회계연도 부진사업 내역 중에 3번 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집행액이 없어서 여쭤봤는데 채택할 만한 제안제도가 없어서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안제도가 2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국민들에 대한 공모전을 하고 있고요. 국민 신문고 제도를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신문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군민이 아니고 상금을 목적으로 한꺼번에 인터넷으로 시·군에다가 다 뿌려서 채택이 되면 상금만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좋은 내용이면 하지만 아직까지 그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해서 선정이 없는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창의성이라든지 경제성, 능률성하고 계속성. 이런 것을 점수를 매겨서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자기가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를 제안제도를 조금 관련 부서에다가 너무 맡기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것은 채택해서 좋은 의견이 제안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부터는 우리가 공모전을 해서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1차 검토가 아니고 저희 부서나 심의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채택된 것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서 많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연천군에는 750여 공무원들이 정말 똑똑한 공무원들이 많으시잖아요? 학벌도 높고 그런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런 제안제도에서도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했고, 말씀대로 군민들도 요즘에는 본위원이 만나보면 연천군을 위해서 좋은 사업제안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안제도가 너무 좋은데도 더군다나 예산도 있고 이거를 좀 홍보도 많이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전반기, 후반기 한다든지 하셔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제안채택이 된다면, 정말 좋은 제안이면 획기적으로 포상이나 지원이나 아니면 인사에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15시35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승원입니다. 먼저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과 단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석 경영사업본부장 참석했습니다. 백상균 공사전환추진단장 참석했습니다. 임성진 안전감사팀장 참석했습니다. 함정아 전략기획팀장 참석했습니다. 김별초롱 경영지원팀장 참석했습니다. 정순길 관광사업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상태 공공사업팀장 참석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중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 및 소관부서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인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 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는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탄강관광지 입구의 지주 간판과 세계캠핑체험존 출입구 안내판을 시인성이 좋은 간판으로 교체하고, 야간 이동 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야간 유도등 설치 등 자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장을 찾는 고객의 접근성과 불편이 없도록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NS 홍보 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공연 정보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도전! 공단벨이나 경영성과보고회 등 공단 주요행사 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천군과 공단 사업운영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더욱 활발할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의 참여 미흡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공단은 총 31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공단에 도입 가능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3년 연속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화재에 대비한 자동 소화 로프 설치와 지진재해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군민의 공공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조달청에 제시하면 수요기관, 조달청, 민간기업이 이를 해결할 제품을 개발하는 수요자 제안형 혁신 시제품 도전적 과제에 1인 산업장비용 안전박스 외 3건이 선정되어 향후 혁신성, 기술력 검토를 거친 후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레울아트홀에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지원사업을 응모하여 교육사업 4건, 공연사업 5건 총 9건이 선정되어 1억 8,300만 원을 지원받아 수준 높은 공연으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랜드와 고랑포구역사공원의 시설관리 및 홍보 미흡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어린이집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교통랜드와 잔디 광장을 관내 영유아 시설의 체험활동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체험관은 교구를 추가하고 강의 프로그램을 보강하였으며,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습득하고 SNS를 개설하여 교통랜드의 시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랑포구역사공원은 경기도교육청 주관 8대 체험학습 프로그램 컨설팅 수료증을 취득하여 3년간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온라인플랫폼에 체험학습처로 등재되어 있어 경기도 내 학교와 지자체의 체험학습처로 활발히 홍보되고 있으며, 공단 각 사업장 및 어린이집 등에 현수막 게시와 리플렛을 배부하여 고랑포구역사공원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예약방법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예약은 장애인은 이용 2일 전, 비장애인은 이용 1일 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화 예약이 개시되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예약 접수가 집중되고 있으며, 1차로 2023년 3월 2일부터 예약 가능 시간을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예약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사용 2일 전 13시부터 접수를 받고 비장애인은 사용 1일 전 오전 8시부터 예약을 받아 운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2차로 2023년 5월 2일부터 즉시 콜 조 운전원 1명을 상담 인력에 지원토록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예약이 집중되는 8시부터 9시까지 상담 업무에 운전원 1명을 추가 배치한 결과 응대율이 전월 26.4%에서 약 10% 이상 상승한 36.9%로 나타났으며, 고객 응대율은 앞으로 더욱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에서 사업 완료하고 나면 이게 대부분 관리는 시설공단으로 전환시키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규모가 꽤 커졌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원으로 이게 수용이 됩니까, 소화가 됩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현재 공사전환추진단까지 합류하게 되면 159명이 됩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리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도 인력이 조금, 공무직 같은 경우는 부족한 실정은 실정인데 그 정도면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운영에 버거움이 있을 거라 짐작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시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여서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겠다는 용역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이사장님도 배석하셨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참석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용역에 대한 내용은 들어서 잘 아실 거니까. 이사장님의 그 공사 전환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자체장의 지역개발 의지가 강하고 여러 군민들의 어떤 의견도 공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 이상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개발을 위해서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추진단을 만든 계기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주나 다른 도시공단의 잘못된 사례. 그런 것을 되밟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단이 구성이 됐는데요. 양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공사 전환이 지금 현재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이사장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추진단이 몇 명 정도가 구성돼 있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미경위원

4명이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진단장은 이미 발령이 났고요. 직원 1명도 저희 자체 인력이 발령이 났습니다. 2명이 됐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전문가 2명을 채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2명만 움직이고 계시겠네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추진단장하고 직원 1명은 사무실 배치가 끝났습니다, 6월 1일 자로.

김미경위원

예, 언제부터 이게 움직이고 있었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김미경위원

6월 1일 자로요? 그럼 며칠 안 됐네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6월 1일 자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추진단 운영은 공사로 전환하겠다는 결정 나는 순간 해체됩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한시 기구로요. 2025년 6월 30일까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미경위원

6월 30일까지 하기로 기간을 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그 추진단이 밑 작업,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죠? 우리 연천군에도 이거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답을 도출해 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각종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 각종. 의회에 또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런 절차도 이행하고, 거기까지만 이제 진행을 하고 7월 1일 자로 공사 전환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공사 전환을 목표로?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목표는 세웠지만 조사를 해보니 아니다 하면 또 다르게 생각이,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아까 잘못된 양주 사례를 들었지만 거기도 아예 잘못된 게 아니고 시작 자체가 너무 성급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부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공사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이사장님.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처럼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거나 이런 지역에 나가서 조사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목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걸 도출해 내기 때문에 그냥 목표에 가는 거예요. 조사도 그렇게 되다 보면 조사 자체가 우리가 공사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조사해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목표면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에, 이 조사가 해야 된다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사가 될 수 있어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조사 시작을,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저희가 공사 전환을 했을 때 개발사업 가능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때 아, 이때 공사 전환을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확고한 의지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사는 관리 위주이고, 또 공단으로 전환하면… 아, 공단은 관리 위주이고,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영리가 포함돼야 되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원래 목적이 영리가 있으면 영리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공단에서는 영리를 못 취하니까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공사로 전환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추진단을 꾸려 가지고 조사 나갔다고 하니까 답변을 못 주시겠지만,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공사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천군에서는 성공할 수 있고 영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공사 전환이라는 게 꼭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이제 하다 보면 영리 목적이 1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 의지입니다, 개발.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사 전환이 된다 그래 가지고 전체 식구들을 다 저희가 공사에서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단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공사에 들어가는 추진단장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전문가 2명. 그 정도의 인건비만 충당하면 개발이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영리가 추구되기 때문에 공사로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개발에 성공하면 영리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도 시작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영리 없는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기는 한데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예를 들자면 지금 과거처럼 민간이 이득을 거의 다 가져가는 그런 걸 법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10% 정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이 크게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단순히 저희 공사나 지자체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도 이득은 별로 없지만 지역 개발은 그만큼 이루었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공사 전환해서 우리군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거나 또는 공사 전환해야 실현 가능한 사업이 계획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환한다면 조직 규모만 커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용역에도 나온 얘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증가하잖아요. 공사로 전환하는 순간.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려가 되는 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공사를 전환했는데 이게 예산만 수반되지, 예산만 더 들어가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을 때 이게 가다 보면 이게 또 사업의 실패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이거 공사 전환하면 성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개발 이익보다는 그 전문가나 단장,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정도만 충당하고 우리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개발 목적을 이루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이거 추진단 그 업무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연천군에서는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30일까지 한다는 건 공사 전환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승인까지.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필요로 한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추진단이잖아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추진단이 6월 말경으로 업무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연천군에서는 그 뒤로 어떤 일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요. 6월 30일까지 공사 전환 단계를 마무리 짓고 7월 1일부터 공사 전환을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예 그냥 그러면 결정 났네요, 공사 전환하는 것으로?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6월 30일까지 어떤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보고, 그다음에 또 그건 결정하는 거죠. 발굴하면서 그 행정절차도 이행해나가면서 그게 잘 2가지가 맞아떨어졌을 때 공사 전환이 되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요. 공사 전환하는 게 거의 80% 이상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거고.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 지금 6월 한 달 동안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 가지고 개발 사업할 거리가 있으면 그것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대답으로 들려집니다. 맞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아까 2년 6개월 동안 한시 기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잘 준비해서 준비과정이 충실하고 또 지역에 개발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공사 전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환을 못 하는 거죠.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일단은 하겠다는 결정 하에 추진단을 운영한 게 아니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알아보는 작업으로 추진단 운영을 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예, 그건 정확한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예, 이게 공사 전환해서 성공한 지자체도 있지만 실패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실패한 게 왜 실패했는지 그건 이제 알아보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사항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상세히 알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건 내실 있게 잘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이사장님의 결정 권한이 아니지만 공단을 운영하고 관리한 주무 부서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끼고 판단하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무시할 수 없는데 공사로 전환해보고 안 되면 말고 식이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공사로 전환했다가 공단으로 또 다시 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행정적으로 이거 많은 소비가 되는 거예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예, 군수님께서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용역 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을 갖자고 하셨거든요? 면밀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현장에 있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사장님이 결정을 내리고, 안 내리고에 따라서 하니, 안 하니 그런 결정 권한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의 조언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충실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하겠다고 목표 두고 하지 마시고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목표를 두고 하십시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평가가, 경영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경영평가를 연마다 하는 것 같아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3년 만에 하는 건 뭐죠? 3년마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저희 공단을 조직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는 해야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하여야 한다죠, 그거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해야 되는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외부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 줍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연마다 하는 이 평가는 경기도에서 하는 평가인가요, 어디서 하는 평가인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 주관이 돼 가지고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행안부 주관 돼 가지고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19년도에도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승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가등급이나 나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저희가 조직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뭐 연천에서는 큰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아직도 조직이 그렇게 큰 조직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등급도 받은 적이 한 2번 있어요. 그리고 다등급에서도 하위권이 아니고 거의 상위권으로 점차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평가 준비를 하면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략기획팀장을 TF팀장으로 하고. 인사, 감사, 재난, 윤리, 인권, 이런 고객. 이런 담당자들을 팀원으로 해 가지고 평가의 지표에 대해서, 전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 지표를 보고서에 어떻게 담아내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 컨설팅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평가 지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또 지표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도 많이 배웠고.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를 또 피드백도 받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최종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평가위원이 되고 저희가 수검자가 되어서 평가받는 것하고 똑같이 그런 훈련도 저희가 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4월 18일 날인가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나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또 직원들도, 본부장님이나 팀장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이제 과거 평가가 조금 낮다 보니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4월 18일 날 평가받은 건 내년에 이제, 올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내년 자료로 나오겠네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 말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김미경위원

7월 말일 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때는 평가가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여기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 중, 하가 있나 봐요? 그 안에서도.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순서대로예요. 가, 나, 다에서 가에 맨 위에 있는 공단이 최상위 등급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김미경위원

예. 가, 나, 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에서도 순서대로.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도 상, 중, 하가 있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등급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상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의 나등급 거의 언저리까지 간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등급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직원들이 또 열심히 했고요. 주변에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터미널 2층에 항상 밤에 불이 켜져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이거 원인과 분석을, 원인과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상승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다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연천군에 있는 시설이 이게 우수등급이라는 것도 하나의 홍보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등급이 낮으면 이게 또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하기도 껄끄러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급 상승에 좀 노력하셨는데 더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저 한탄강유원지 매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한탄강 야영장에 매점이 있어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토 캠핑장 내에 매점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매점이 있어요? 그거 누가 운영하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위탁 주셨네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얼마 정도 받아요? 임대 주셨으면? 위탁 주셨으면?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00만 원입니다.

김미경위원

연?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

김미경위원

1,800만 원이고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은?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3년입니다.

김미경위원

3년. 언제 하셨어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2023년도 몇 월쯤에 하셨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3월에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3월이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거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뭐 불친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천군 시설이용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이거요.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관리감독 차원의 우리 권한이 없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쪽 위에 매점… 다른 쪽 매점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경위원

아니요. 여기 오토캠핑장 매점이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캠핑장 내의 매점은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문제가 없어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원은 들어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관리감독은 저희가 할 수 있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 들어왔으니까.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여러 건이 됐든 민원 들어왔으니까 가서 다시 한번, 잘하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불법 영업한 곳이 있죠, 매점?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있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이거 해결방안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냐면 이거 특히 장애를 앓고 몸 불편하신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규정과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그동안 쭉 노력 많이 하신 것 알고는 있거든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그분들이 불법 영업을 하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를 내게 되잖아요? 더 그렇게 됨으로써 이분들로 하여금 범죄자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범죄 행위 횟수를 자꾸 이렇게 쌓아주게 되는 격이 되거든요. 좀 이거 관심 갖고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소외된 주민들한테 민생 해결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애를 쓰고 나섰다는 평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항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잘 해결하려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왔고요. 하여튼 관심 갖고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왜 지금 자꾸 이렇게 불법이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럼 신고하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뭐 그 밑에 다른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니고 이제 다른 쪽에서 또…,

김미경위원

또?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분하고는 저희가, 제가 중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문제하고 원인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일 없게 하시든가, 아니면 불법이 아니게 어떤 방법을 찾아갖고 해결해주시든가 이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사장님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요.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 시설관리공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연 예산이 얼마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0억 정도 됩니다.

박영철위원

좀 많은 편이죠? 120억 많은 편이고, 조직도 방대하고. 그래서 공사 전환을 또 생각해 보고 앞으로 연천군에 개발 소재가 있어서 특히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 전환할 수 있으면, 소재가 있으면 좋죠. 우리 관내에 기초환경시설 있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사업소요? 예.

박영철위원

예, 기초환경시설. 쓰레기 매립장, 환경사업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같이 공사 전환할 때 수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설 관리적인 측면이고요. 공사가 아니고요. 이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영철위원

다른 시·군에 공사에서, 공사로 전환한 데에서 기초환경시설도 관리 운영하거든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있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시설관리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철위원

그거를 우리가 위탁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철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거를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공사 전환한다 그래 가지고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받을 수도 있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받을 수 있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청산에 쓰레기 매립장이 됐든, 소각장이 됐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가 됐든. 우리 남계리 있죠?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하는 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절감도 되고 또 문제의 소지도 적어지고, 관에서 운영하니까. 이거 준관 아닙니까? 준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봐주시면 고맙겠어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연천군이 어떤 개발을 하고, 어떤 개발에 참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군수님이 약간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산커뮤니티 사업을 맡아서 한다거나.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것들인데 어떤 걸 예상해볼 수 있나요? 지금 만약에 공사 전환해서 공사가 그걸 맡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상해보건대 분명하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어떤 사업들을 대충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장기발전 계획이나 이런 데 보니까 역세권 개발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택지개발 사업.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군부대 부지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구체적인 건 물론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현재는 관리공단 체계하에서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 정도의 차원이고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관리 차원을 훨씬 넘어서 영리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군에서 출연금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인력이 기존인력 플러스 더 충원이 되는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전환이 돼서 그 필요한 시점이 있으면 필요할 때, 그때.

박영철위원

전문가가 더 충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야별로.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더 커지다 보면 더 충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많이 비대해지고 중요한 위치의 공사가 되는 건데 연천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공사가. 그런 뜻에서 보면 처음 단계부터 좀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시·군이 하니까 따라서 하지 말고. 벤치마킹도 지금 다녀온 데가 있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양주하고 시흥 쪽 다녀왔는데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다니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서 나중에 또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아직은. 군수님이 먼저 용역보고 할 때 그때 한 번 잠깐 언급하시는 부분을 들었는데 진행과정도 또 의회하고 소통 좀 하시고,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서 진짜 공사다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서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수영장이 작년에 처음 운영이 됐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운서위원

한 두 달 운영했나요? 운영 일수가 어떻게 되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달 했습니다. (

만석

김만석경영사업본부장

참고인석에서 - 40일이요.)

박운서위원

40일이요? 40일. 제가 듣기에 40일에서 한 달 보름 운영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좋고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을 운영하고 그냥 비워놓는다. 저도 거의 매일 운동하러 나가고 공도 차러 나가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 게 있으신가요, 혹시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이게 수영장이다 보니까요. 다른 쪽으로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글쎄요. 겨울에도 그렇고, 썰매장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예.

박운서위원

그 사이에 전에 우리 철원에서도 군의원들이 와 가지고 그런 얘기도 잠깐 보면서 얘기도 했는데 저도 거기를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썰매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게 얼어 터지면 수영장이 망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그런 건 공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이를 두고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장을 할 때는 거기 위에다가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있고.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 외의 기간에도 놀이기구 같은 걸 렌탈을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열 달 이상 비워놓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캠핑장에 가족들도 많이 놀러 오는데 레포츠 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한탄강에.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그런 걸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무슨 놀이기구, 바이킹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제안제도를 통해서 토론회도 갖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그 한탄강에 있는 직원분들이 더 많이 느끼실 것 같고. 그런 벤치마킹도 가보시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캠핑장 밑에 산책길이 밑에는 없죠, 지금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래쪽에는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위에서 캠핑장을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위에 길로 걷다 보면 한탄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데크를 한다든가 뭘 해 가지고 한탄강을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군민들도 그런 민원도 넣으신 분이 있으시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전에 계획이 당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군에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취소가 됐는데.

박운서위원

아, 계획은 있었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하이스토리 사업인지 뭐 그쪽으로 해 가지고. 있다가 그 계획이 무산되고, 지금.

박운서위원

지금 그 한탄강 밑에가 이사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풀숲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너무 보기도 안 좋고. 그런 정비도 필요한 것 같고. 거기 오리 배 몇 마리 떠 있는 것 외에는 아래에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그 밑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운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청산골프장 운영하고 있죠, 지금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운서위원

골프 인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지금요. 회원들은 어떤가요, 지금요? 뭐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어떻게 정원이 꽉 차 있나, 아니면.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많이 늘고요. 그다음에 저녁 6시 이후에 가면 한 30분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전에 저도 골프장 그 행사를 갔었는데 골프클럽도 많이 늘고 인구도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야드? 50야드, 100야드, 150야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불이 다 나가 있다고. 전혀 몇 미터를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골프장으로 전화를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불 나간 게 많다고. 그런데 한 번에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직원분이. 그래서 그것 관련한 것하고 그다음에 사물함이 많이 부족하다. 골프동호회는 많이 늘고 있는데 사물함이 부족해서 복도에다 이렇게 옷을 넣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골프장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골프 인구가 많이 느는 만큼 골프 동호인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이사장님.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수영장 쉬는 휴직 기간에 그것 좀 이용하자 하는데 적극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드릴게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예, 그 수영장 안에 물 못 담아두잖아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공으로 만든 구슬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담아놓고 그거 가지고 노는 거 해도 됩니다. 좋아할 겁니다. 수영장 내려갈 때 사다리도 있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 갖고 그 구슬… 작은 공 있잖아요. 크기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그거 펼쳐놓고 막 갖고 놀게 하면 아이들 좋아합니다. 그거 아이디어 드리고요. 끝에서 끝에 시설물 기둥 설치하면 돼요. 설치하고 가운데는 그물망 있잖아요? 그거 달아 가지고 군대에서 하는 거 유격 있잖아요, 유격. 그거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유격은 안전문제 생각해야 되니까 밑에 어떤 시설들을 해서 가능한지 생각해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시설도 놀리지 말고 사계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행정담당관) 맨위로

16시25분

다음은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황영섭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행정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균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혜숙 인사팀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이오근 주무관입니다 김석용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현주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및 소관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10건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 관리 미흡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 2건의 슬로건을 현행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 안내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SNS 홍보 관리 미흡사항과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새봄맞이 환경정화, 헌혈 행사 개최 등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담당관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 주민과의 대화, 연천군민의 날 기념 및 문화행사, 백의리 마을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이용 홍보 등 사업행사 운영 시 적극적인 연천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 참여 미흡에 대한 건의와 관련하여 향후 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관련 국책 공모사업에 있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사업에 참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청산면 이장 공석 관련입니다. 청산면 초성4리, 대전1리 이장 부재에 대하여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산면에서도 수시로 지역 대표와의 만남 및 대화를 통해 이장 선출을 지속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초성4리는 지난 4월 5일 이장선출 총회를 실시하였고, 청산면에서 5월 4일 이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대전1리는 아직 다툼 주민 간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해 현재까지 이장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최근 지역 내에서 다툼 주민 설득 등 중재방안을 통하여 지역주민 간 합의 및 이장선출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이장선출이 어려울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이장 임명 방안도 청산면과 협의·검토하여 이장선출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건의입니다. 베트남 동탑성과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의 안정적 인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동탑성과의 산업, 체육, 행정 분야 교류형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독일 호프군 과의 양국 분단역사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중학생 대상 호주 어학연수에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학교와 고등학생 어학연수 교류를 추진하고자 현재 미국 현지 실무답사 등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의원님들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침체된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산면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청산면의 현안사항으로 지난 4월 건립부지 선정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완료하고, 5월 16일에는 청산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존 부지 구 공병중대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최종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어제는 국방부 및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들이 현장방문하여 업무 논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초성권역 발전을 위해 기존 문제가 됐던 군부대 기부 대 양여 사업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여 군사시설 이전과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로 출향인사 등 인적자원 활용 건의입니다. 5월 기준 현재 중앙부처, 경기도청 등 공무원 102명을 비롯해 향우단체 재경군민회원 277명, 명예군민 64명의 출향인사에 대한 인적자원을 활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연천 출신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재경군민회 행사 시 방문하여 군정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명예군민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설, 추석맞이 우리군 특산품을 발송하는 등 연천군 출향인사의 지속적 친선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의 연결된 만남 및 업무교류 지원 등을 받아 교부세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명예군민 중 연천 출신 군장병 등을 활용한 군부대와의 연결된 업무 협의를 통해 지역 민원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경기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출향인사 인적자원 확보를 노력하고, 각종 국책사업 예산확보, 공공기관 유치 등 사업추진 시 협력·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 인사 배치 효율화 방안 모색 건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 정기, 수시 인사 시 직원들의 고충, 건의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서를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기반을 검토,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수당 지급 기준 마련 건의입니다. 연천군 위원회는 총 102개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 중 개최 실적 저조, 비효율화 위원회 등 발굴 정비하여 4개 위원회를 폐지, 통폐합 등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수당의 경우 예산편성 운영,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효율적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무직 결원 과다 건의입니다. 현재 공무직 정원은 200명이고, 현원은 5월 2일 기준 190명입니다. 이중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통보된 공무직 기준 인원은 198명이며, 기준 인건비 대비 집행액은 95.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결원인 일부 부서는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인력을 충원·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직 정원을 현원에 맞춰 감축할 경우 공무직 기준인건비 감소 우려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현원 증원 요구 시 적기에 능동 대처가 어려운 상황으로 총정원은 그대로 두면서 부서별 정원 정비를 통해 탄력적 인력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 정비는 23년 11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서위원

행정담당관님, 팀장님들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연천읍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고 계시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운서위원

어떻게 운영 주민들의 반응이나 효과는 어떤가요, 지금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지금 현재는 연천읍 소재 내의 차탄리하고 옥산리, 그리고 올해 상1·2리 및 와초리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쪽에서 많이 다니고 또 그런 역할을 많이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천읍에서도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와초리 쪽으로 확대하고 있는 건 반응이 좋아서도 확대를 하시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그전에… 왜냐하면 이걸 추가 설치를 당초 차탄리 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차량 운행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저쪽 상리 쪽에서 건의하시는 게 왜냐하면 그쪽에도 또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다 보니 추가 설치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지원을 그 지역까지 좀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각종 관찰 활동이라든지 순찰 활동, 또는 환경정화 활동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타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작년 가을부터 전곡읍에서도 이 행복마을관리소에 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 워낙 인구도 많고 대상자도 많은데 연천은 있는데 전곡이 없다. 이런 민원도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총 저희가 30개 시·군에 지금 한 10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데는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무원 두 명에 지킴이 여덟 해 가지고 열 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필요한지는 조금 고민 중에 있고요.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 부분은 또 고민해서 전곡읍 부분이라 그러면 전곡읍에. 추가 설치 부분은 경기도가 그것도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6월 중 간담회를 가져서 7월 확대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때 확대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편이지만, 확대 계획이 마련된다면 저희가 읍·면 조사를 통해서 추가 설치를 하는데 다만, 그 인력 분포를 좀 그거를 지금 현재 10명 운영하는 것을… 왜냐하면 저희가 50:50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도도 인건비가 한 2억 6천입니다, 그분들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 제공하는 데는 또 그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신 그것을 좀 추가 설치는 하되…,

박양희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담당관께서는 마이크에 가까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력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마이크 안 켜진 거 아니에요? 마이크 켜졌어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켜져 있던 겁니다.

김미경위원

예.

박운서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대로 3억 3천이 도비 50%, 군비 50%인데 지금 적은 돈은 아니지만 3억여 원에 그래도 일자리가 12명이 늘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본인 생각, 본위원 생각에는 작지 않은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에도. 그다음에 하는 일 중에서도 독거 어르신 유선 안부나 독거 중장년층 안부 전화하는 것도 정말 요즘 돌아가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은데 그것도 좀 필요하고 하지 않나. 사업내용이 다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잘 검토하셔 가지고 타 읍·면에서도 그런 게 시행될 수 있도록. 물론 경기도도 공모사업이니까 쉽지 않으시겠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곡읍과 협의해서 한 번, 다른 읍·면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 문화관광재단 설립 용역이 들어가 있죠, 지금요? 결과가 나왔나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그건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그 육성재단 내용에 보면 청소년문화국에 육성재단 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한 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운서위원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그 조직도에 보면 들어가 있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운서위원

이거 관련해서 본위원도 몰랐는데 한 1~2달 중에 재단 직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 재단이 없어지는 거냐.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포함된 지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시나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이게 기존 연천군에 문화관광재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저희 행정담당관에서 지난해 4월에 연천군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소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재단설립이 우리 연천군에 필요한가,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었고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협의를 또 경기도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당초에 청소년 문화 업무까지도 이 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그 업무까지는 아직까지 거기에는 검토된 사항은… 왜냐하면 이 업무까지 가게 되면 또 문화관광재단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판단이, 거기서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현재는 7월 중간보고회 때 재단에 대한 조직체계 및 비용분석이 별도 의회에 같이 보고될 예정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본위원 생각에도 청소년육성재단이 재단이고, 이사장도 있고 직원이 한 35명 되는데 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성격도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견은 그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백학면 보건소가 신축 이전하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운서위원

그럼 이전하게 되면 백학면 행정복지센터 밑으로 이전을 하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 이전 보건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그 보건소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쪽에 짓고 있고, 그것은 행정재산으로서 향후에 백학면에서 활용한다 그러면 백학면에서 검토가 될 거고요. 아니면 백학면이라든지 각 우리 행정 관청 부서에서 활용계획이 없으면 회계과에서 그것에 따른 사용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왜냐하면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그쪽으로 넘길 거고요, 행정재산이 안 되면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회계과에서 그거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운서위원

예, 본위원이 통일평생교육원장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백학면 쪽에 청소년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 조그맣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건의도 했었는데 그러시다가 퇴직을 했어요. 기회가 되면 담당관님은 그런 의견도 잘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그 부분은 한다면 청소년 업무 쪽이라 그러면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업무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향후에 보건소가 이전이 다 완료되면 그때 행정재산 소요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통일평생교육원에서 그 활용 목적으로 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서 활용할 부분입니다.

박운서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에 나온 내용인데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19페이지요? 예.

박운서위원

64번 전곡읍 국사봉 내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운서위원

본위원도 국사봉을 자주 올라가는데 본위원도 거기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몇 번 얘기도 했었는데 너무 잘 돼 있고 그 시설 내 자체도 화장실에 중간에 비상벨도 있고 또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누울 수 있는 바닥에도 비상벨을 해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안내 표시도 밖에다 해 놓고. 그거 너무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 놔 가지고 전곡읍에 누가 계시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너무 그건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이것은 전에 지금은 퇴직하신 전곡읍 박수철 읍장님께서 저희 읍·면장 간담회 때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서 그 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건 전곡읍 주민들께서 건의하시다 보니까 읍장이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그 관리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시설 안내도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주변에 주변 마무리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전곡읍에 얘기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76번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작은영화관 건립이 있는데 중장기 검토가 돼 있어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운서위원

그거 관련해서 내용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 쪽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답은…,

박운서위원

아니면 제가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도록,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곡읍에 지금 사실은 영화관도 하나 없고, 또 연천도 하나 영화관이 수레울에 있지만 매일 상영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아니, 저희가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전달해 주시면 거기서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운서위원

이것 또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페이지 18페이지 29번입니다. 연천읍에 케이블카 설치 관련인데 이것 또한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잠깐만요.

박운서위원

중장기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22년도. 이것은…,

박운서위원

혹시 지금 케이블카 설치라든가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스포츠 시설 루지라든가 짚라인, 아니면 곤돌라라든가 이런 거 연천군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이것은 읍·면에서 건의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22년도에 주민과의 대화 때 하신 건데 연천읍 쪽에 케이블카 부분은 한번 저도 확인해보고 그 부분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지금 연천군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연천군에 지금 몇 시간씩 가족끼리 머무를 수 있는 레포츠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행정담당관 쪽에 이게 내용이 있어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저희가 가족끼리 어딜 와서도 2~3시간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사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대산이라든지 이런 레포츠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담당관님도 혹시 이런 것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구위원

예, 윤재구 위원입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윤재구위원

부부 공무원 현황을 봤어요. 가족 공무원 현황이요. 그런데 혹시 그 인사 관련해서 객관성, 합리성 등 조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채용이라는 게 조금 더… 경기도 공채, 경력경쟁을 이용해서 채용하는데 저희가 행정 직렬이 지금 현재는 연천군 내로 한정돼서 몇 년째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고 또한 부모, 자녀와 부부관계라는 게 저희가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직장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런 직장 내 결혼이 꽤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예를 들어 부모 자녀 간에 36명, 부부간 공무원이 150명, 친인척 관계가 56명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인사 시에 항상 주의를 하면서 같이 있지 않게끔 분리를 하면서… 다만, 왜냐하면 이 부분만이 아니고 또 사촌 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현재는 부딪히지 않게끔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간혹 이걸… 그게 왜냐하면 아닌, 여기는 파악이 안 됐는데 또 그렇게 발생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근에 저희 박운서 위원님, 종합민원과장님 같은 경우에 사위가 거기 종합민원과 지적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인사 시에는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파악하면서 조직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이번부터 그 실과랑 조직개편을 다 했잖아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윤재구위원

그것에 따른 국별 운영 효율성이나 장단점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저희가 1월 2일 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잘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첫 번째 진행한 인구정책실이 저희 연천군 민선 8기하고 공약사항을 전반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아까 예를 들어 공모적 부분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홍보적 기능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별도로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구를 좀 홍보와 미디어를 구분하여 가면서 홍보 기능을 더 확대했기 때문에 홍보 기능이 연천군에 기존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리도 환경지도단속도 기존에 부서를 인허가 부분, 지도 부분을 구분 없이 그냥 각 파트별로 했던 것을 환경 인허가와 지도 부분을 함으로써 환경의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환경 쪽 관리가 원활해졌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조직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안정된 부분도 있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현재 그런 부분으로 인하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채우지도 못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인력을 107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공개시험을 하는데요. 그 인력이 채용되면 저희가 각 부서에 배치를 통해서 조직이 원활하게 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1월 2일 자 것을 같이 하반기에 검토해서 그런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미리 하셔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장 선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이 초성4리 건은 공개모집 해 가지고 이장 선거 잘 치렀다. 이렇게 보고하셨나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아니요. 초성4리요?

김미경위원

그럼요? 예.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아니요. 공개 그건 아니고, 총회를 거쳐서.

김미경위원

총회에서 거쳐서?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우리군이 이장선출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벌써 3~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해결을 못 해서 주민들 불편해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불만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초성4리 이장선거 끝나고 나서는 또 불만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지금 초성리권에서 이렇게 이장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게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초성,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조금…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만, 그런 쪽에 이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하면서 그런 과정에 몇 가지 사항들이 그 지역 내에 스며들면서 각종 거기에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환경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환경 업체에 지원되는 각종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면서 그런 주민 간의 다툼이 좀 발생되지 않았나. 그 다툼에서 그런 이장 갈등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지역주민 간의 화합이 안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담당관님이 잘 짚으셨어요. 담당관님 견해가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어떤 규정을 마련한다든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에서 접한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보면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감정의 문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주민과 토착민 간의 갈등도 있고, 예? 하여튼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써 옛날에 우리 이장님과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인지하셔야 합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진짜 이장 선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초성4리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거 아십니까? 초성4리 이장선출로 인해서?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소송은, 그분들이 말씀은 청산면에다가 이장을 저희가 임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소를,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산면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회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아오시면 청산면에서는 이장님을 지금 현재는 임명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취하, 아니. 그 이장을 사퇴시키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알고 계셔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행정소송 진행했다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 사유를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저도 이게 좀 답답합니다. 22년도 9월 26일 날.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왜 이장을 처리 못 하고 있냐. 거기 가 계시는 면장님의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면장님께서 해결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당신의 몸이 아픔이 올 정도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면장님의 내적 어려움도 아주 상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면장님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면의 책임 소지가 돼 버렸거든요, 결론적으로는. 22년도 9월 26일 날 마을 분들한테 청산면에서 공문을 띄운 거예요. 여차저차 해서 리 총회 개최가 어렵거나 이장 공석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이장을 선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조례가 개정한 거 알고 있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예, 면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마을주민 중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장을 선출하기를 희망하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산면에서는 마을주민 간 합의를 통한 이장선출이 어려울 경우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이장을 임명하고자 하오니 이에 따른 마을 이견이 있으시면 22년 10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띄웠어요. 22년도 9월 26일 날. 그리고 또 이제 4월 27일 날 공문이 띄워졌어요. 예, 앞에 생략하고. 이장 공개모집 추진 촉구. 초성4리 이장선출을 위한 주민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으로 향후 주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이장 임명을 진행 예정. 위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마을의 총회 개최 무효 신청. 이렇게 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23년 4월 27일 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장 선거 했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해 가지고서는 임명장 줬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장 선거 어떻게 했나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이장 선거는 초성4리가…,

김미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마을에서 그 총회, 그러니까 마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반대하시는 쪽에서 들으셨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마을 지금 현재 직무대행하시는 OOO 씨가 지금 현재 권한인데 거기에 원로분들은 각종 기존에 하셨던 그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마을 총회를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서 참여하신 주민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가 애매한 부분이 뭐냐 면 총회의 참석자들을 그 기존 분들까지 다. 아까 얘기대로 외지… 이제 그런 종교적 그쪽 부분까지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 기존에 사시던 분들만 모이셔서 거기서 그분을 선출하는 것을 갖고 이장을 청산면에다 승인요청을 하신 거죠.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이 소송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내용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주하여서 터를 잡고 있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전입한 지 6개월~1년 정도 된 주민인데도 이장 선거에 배제되었어요. 이게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졌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안 이루어졌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공개모집 해야 되죠? 그런데 주민 합의가 됐다고 총회에서 이장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배제된 이유를 보면 이곳 리에 정관이 2개 있어요. 정관이 2개 있는데 한 개는 예전 정관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장 선거나 마을 의결권에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새마을지도자회 등의 회원에 한해서 투표권을 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새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공문에? 그 조례를 보면 정관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곳에서는 지금 이장 선거 방법에 공개모집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장 선거를 하려면 어느 정관을 준용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옛날의 정관을 준용하는 게 맞습니까, 후의 정관을 준용하는 게 맞습니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정관을 한다면 후의 정관이…,

김미경위원

최근 정관이 맞는 거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최근 정관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최근 정관에는 이장선출을 위해서 주민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개로 이장을 임명하겠다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장 선거를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새마을지도회 여기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십시오. 해 가지고 이장 선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 30년 전에 와서 이주해 터를 잡고 있는 이 분들이 종교야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입니까, 아닙니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장 선거할 자격이 없어 가지고 배제. 그다음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됐는데도 이장 선거, 여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장 선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배제. 이렇게 이장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면에 가서 잘못됐다고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면에서 한 말씀, 이 공문을 가지고 가서 호소를 한 겁니다. “마을 간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개모집도 되지 않고. 우리가 주민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배제시키고 해서 옛날 정관을 이용했습니까?”라고 했더니 “경솔한 판단으로 실수하여 잘못 보낸 공문입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주민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임명장 나가고 없으니, 임명장 나가기 전에 이의제기를 했어요. 임명장 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미 임명장이 나갔으니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소송 들어갔습니다. 아니, 무슨 이장 선거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들어갈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왜 방관을 하고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청산면장님께서 적정히 판단하셔서… 아까 예를 들어 답이 그런 쪽으로 갔다 그러면 좀 판단이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청산면장님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대전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개모집을 한다 그러면 적정하게 이제 공개모집을 저희가 행정 관청에서 요청을 해서 적정한 인재들이 이장으로 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선출이 돼서 되면 좋겠죠. 그런데 다만, 그런 지역특성이라는 게 또 가미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런 부분에 있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사 오신 지 한 6개월 되신 분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이고 그건 마을주민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행정소송도 왜 했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외지에 살다가 이사 오신 분인데 가족은 다 안 오고 혼자만 오셨어요. 혼자만 오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살고 싶겠냐 이거예요, 예? 행정 관청에서 이것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기고 몇 사람의 목소리가 높은 사람 입맛에 맞춰서 행정 관청이 움직이고 있으니 여기에 누구를 믿고 이사를 올 수 있겠느냐. 그 인구유입정책에 우리 이게 제대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예? 그러면 그분들이 또 외지에 지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연천 가서 살아보니 어떠니?” 그러면 “살 곳이 못 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본인도 언제 나갈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행정소송 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뭐 임명장을 줬으니 못 뒤집는다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바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바라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을마다 조금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에 지시를 내려서 지금 여기 일단 군청 조례부터 현실에 부합한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하셨고요. 보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마다 각기 성향도 틀리고 특성도 틀려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을에는 우리 마을로 이사 온 지 몇 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또 명시되어 있는 마을도 있답니다. 이거 현실에 안 맞지 않아요? 인구유입정책을 쓰려면 들어오시는 분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하게끔 규정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일단 군청 조례부터 좀 살펴보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읍·면에 지시를 내려서 리 단위 마을 정관을 전수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니 이것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조례…,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다분히 있어 보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조례는 그…,

김미경위원

정관을 전수, 그러니까 지금 군청의 조례부터 우선 수정을 해 놓고, 보완해놓고, 수정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에 지시를 내려서 각 마을 리마다 좀 이렇게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점검을 해서 이거는 현실로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좀 수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는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을 규약을, 마을의 운영 규약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현재 운영됐던 것을 강제적으로,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저기 아까 얘기대로…,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잠깐 본위원 얘기를 잠깐 놓친 것 같은데 각 마을마다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으니까 각 읍·면에서 리 별로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시고, 보시고. 아, 이것은 어느 리에서 이런 규약과 이런 규정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고 부합되지 않으니 이것을 수정할 필요 있는 건 수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면장님이나 읍장님 혼자서 못하죠. 마을 주민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일률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시 내려서 우리 조례 이렇게 만들었으니 읍·면에 각 리마다 정관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하면 쉽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부터 우선 수정 보완해놓으시고 그게 상위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군청에 있는 조례가.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각 마을 특성에 맞게 조례를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을 하되, 좀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고 부합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수정 보완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도 불가합니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조례는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미경위원

저기 조례 본위원이 봤는데 많이 미흡하거든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아, 미흡하다고요? 저희…,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담당관님. 이번에 우리 그 조례 재정비 연구, 의회 연구회 있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때 그 조례를 조금 수정 보완하면 되겠습니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그때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별 규약 부분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로 자율적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이런 강제적 규약을 좀 조정하는 것을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20~30년 전에 만들어놓은 정관 수정하지 않고 있는 마을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을 정관들도 재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우리가 삶의 방식이 예전처럼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이 민원인이 원한 건 어떤 걸 또 원하냐면 반드시 공개모집 하여야 된다. 이것을 정관에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된다고 잘랐습니다. 왜 안 된다고 잘랐냐면 자, 어떤 리에는 나오는, 마을에 주는 돈이 많으니까 서로 이장들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리에는 이장되는 순간 몸도 고달프고, 희생해야 되고, 내 돈도 들어가야 되는 리도 있어요. 그런 리에는 이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좀 해. 다음에는 내가 할게.” 그렇게 설득해 가지고 이장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을 특성상 공개모집 이런 걸 파벌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리들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준수는 그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잘랐어요. 이제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천군 정서가 이런 부분이 있는 리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를 대상, 그 몇 군데를 예로 봐 가지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 반드시라는 건 이런 규정에 넣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그건 이해를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군정업무 하반기 사업을 보면요. 주민 소통과 다각적 지원으로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주민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로 공무원,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실시가 있거든요, 연 3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장,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견학이 또 1년 있고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소요 예산이 각각 얼마나 되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아, 소요. 이장 저기요?

김미경위원

이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뭐 이런 것 실시…,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주민자치 역량교육은 예산이 4천 정도 되고요.

김미경위원

4천 되고, 이장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견학은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아, 잠깐만.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장 교육은 지금은 예산을 2백 세워놨고요.

김미경위원

예.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주민, 이장 선진지 견학은…,

김미경위원

이장님 선진지 견학이 2백 가지고 안 될 텐데?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아니, 교육이요, 교육.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교육 말고 선진지 견학 말씀드리는 건데.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선진지 견학은 현재 저희가 4천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4천이고 주민자치협의회는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주민자치협의회는 저희가 그것은 벤치마킹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 지금 현재 한 게 2백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선진지 견학인데 2백이에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그건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역량강화 교육은 4천이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예.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교육의 목적과 주제가 어떤가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교육의 목적과 주제. 간단하게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그 지역의 현실적 자치행정.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이 역할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참여와 그런, 왜냐하면 주민자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주민은 그 지역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역량을 키우는 게 그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장님들은 저희가 지역주민을 끌어감에 있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소통을… 주민과 기존 분들은 기존대로 역할 해 왔지만, 지금 현재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 역량을 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본교육을 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선진지 견학 그렇게 해서 필요하죠, 그렇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선진지 견학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해요. 지금 이장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토착민과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 또 지역, 그 안의 지역주민 간의 갈등 얘기 딱 들어보니까 담당관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생각이 서지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요즘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지금 외부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신경 써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토착민들하고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방안을 행정담당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형식이 아닌 목적을 두는. 그런 우리군 현실에 적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 그런 교육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지금 아이고 답답합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부서마다. 이거 먼저 우리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각 부서마다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선진지 견학 목표와 필요성을 달리 한 번 좀 정리하고 살펴보시고요. 그 유입 주민과 토착 주민과 갈등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지금 저희도 이장님들하고 많은… 내일도 이장님하고 또 회의가 있지만, 그런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갈등이 없게끔 해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계속 주재해 가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과의 역할도 통해서 각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게 이장님들과 기존 주민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각자 살아온 방식과 각자 살아온 마인드가 있어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게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이고 좀 저기 했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떤 무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십자나 새마을 이분들이 모여서 교육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교육의 내용을 조금 조금씩 넣어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의식화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인구 10만 시대 불가할 수 있어요, 담당관님.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 실과별 업무분장사무표를 보니까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새마을금고 육성지원 업무가 있네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저희 새마을이요?

김미경위원

새마을금고 육성지원 업무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새마을금고가 금융인데 어떤 연유에서 행정이 지원해야 하는지 설명 간단히.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행정지원이라는 건 뭐 딱히 없고요.

김미경위원

예.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그 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저기 규약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 그것을 검토하고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적으로 해서.

김미경위원

예.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승인은 해 주지만 그 부분은 상급 기관, 경기도라든지 새마을금고협의회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 규약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후에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업무의 주요 목적과 필요성이 뭔가요? 새마을금고 육성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 필요성, 목적.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잠깐만요. 지금 새마을금고라는 게 특히 금고, 금융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주민들 예전에 이제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소득을 모아서 그것을 좀 부풀릴, 삶을 부풀릴 수 있다는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라는 게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목적이 제대로 갖춰지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런가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새마을금고 육성지원에 관련돼서 우리가 뭘 지원해주고 있는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21년에서부터 현재까지 정관변경 인가 2건 외 지원사항 없음. 이제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봐도 상당히 성의 없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정관 부분만 저희가.

김미경위원

예, 그 딱 2건만 했어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새마을금고 육성지원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돼 있을까? 그러면 새마을 육성지원이면 정관변경만이 육성토록 지원했다고 볼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법제처에 들어가서 「새마을금고법」을 찾아봤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제1조 목적을 보면요.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량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를 또 봤어요. 제3조 국가 등의 협력의무의 내용을 보면 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을 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 11년도 3월 8일 날 개정했어요. 자, 2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1년도 3월 8일 날 같은 날 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나 사례를 봤습니다. 이게 저희는 지금 정관변경하면 인가해 주고 이런 것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담당관님.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봤어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 이번 협약 체결로 기존 7개 시중 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했던 진주시 육성자금을 3분기 지원부터, 3분기 지원부터 협약에 참여한 진주시 관내 14개소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준 거예요. 소상공인에 대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게 군민을 위한 일을 한 거죠. 이런 사례가 있고요. 이런 새마을금고는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 육성이 되면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을 해요. 이게 지금 목적에 부합하려면 상부상조 정신이잖아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거창군 같은 데 보면 거창군 장학회는 지난 4일 거창 새마을금고가 회원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거창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50차 정기총회에서 지역인재육성장학금을 5백만 원을 기탁을 했어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예, 어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새마을금고가 육성해서 커지는 걸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활촌 새마을금고는 이사장배 60대 축구대회가 있어요, 60대 축구대회. 그게 참가비 없이 60대가 6개 축구팀이 참가해서 축구 경기를 벌이는데 경비 일체를 이 새마을금고가 부담해 가지고 지역 축구동호회 활성화를 유도하고 생활 스포츠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일 경험 프로그램. 이게 협약에 따라서 체험형이 있고 인턴형이 있는데 체험형은 단기예요. 인턴형은 3개월인데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을 해주며 홍보에도 적극 나서는 사례도 있거든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는 이거 정관변경 인가의 역할만 알고 있으니 여지껏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금융기관을 이렇게 부각해서 키워야 되는 게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이 지금 농협하고 국민이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BIX 산단도 들어오고, 또 인구유입해 가지고 인구도 10만 시대 가고 이러면 이 지역주민들이 금융 이용하는데 폭을 넓혀줘야 돼요. 불편함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우리가 농협하고 국민이 잘되어 있지만, 농협하고 국민을 다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이 있고, 이렇게 또 일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업무분장까지 하고 줬으면 좀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대로 그런 업무적으로는 새마을금고라는 업무를 맡고는 있지만 아까 얘기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지원이라든지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금. 그 부분이 있던 것은 저희도 대략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는 들었지만,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새마을금고와 한번 업무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 활성화 되고, 또한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해서 그쪽에 제공해서 저희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렇게 윈윈하는 육성을 하셔 가지고 새마을금고가 성장 육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가 주민께 직접 지원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그쪽에서 지원해주고 하게 되면 서로 이게 윈윈하는 거잖아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거 하라고 이 법 만들어 가지고 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하게 되면 또 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관련법이. 뭐 지원이라도 들어가려면. 그래서 연천군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혹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김해시 금고 이사장 말씀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읍·면·동 새마을금고가 탄탄해지면 더 많은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여 김해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도 이거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요. 청산면 커뮤니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이제 각설하고, 이런저런 내용 다 아니까 각설하고. 청산커뮤니티 용역이요. 1순위가 공병대 자리를 짚었잖아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본위원은 이 용역은 목적을 정해놓고 시행하는 용역이구나. 여기다가 청산커뮤니티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거 담당관은 물론이고 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용역이라는 게 부서에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즉, 이 용역은 부서에서 시행하려는 목적에 맞는 명분거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군 슬로건이 ‘YES, 연천’이지요, 담당관님? 군민이 YES 할 때까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지역민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공병대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물론 마땅하다고 하시는 분도 일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수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다르게 있는데 용역이 그렇게 나왔다 하니까 할 말이 궁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용역은 그렇게 나왔지만, 아닌 건 맞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그래서 가장, 그래서 내거신 조건이 가장 먼저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공병대가 가장 먼저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공병대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공병대 자리가 가장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정해졌다면, 그랬다면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 그 시기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얘기예요.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군부대하고 업무 일정 협의를 어제도 조금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합의 각서를 최대한 체결을 해서 그 부분은 완료할 거고, 거기에 따른 기부 대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기부채납을 내년도에는 다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5년도에는 국비, 국도비를.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확보는 한 거나 다름없어요. 전환해서 쓰셨잖아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그때는 그거를 전환해서 다른 것으로 했고.

김미경위원

예, 쓰셨죠? 그래서 만약에 빨리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군비로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확보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환해서 쓰셨으니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레이더기지 이전 원활한 합의 보셨나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레이더기지 이전 합의는, 예. 지금 현재는 봤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원활하게 보셨어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 현수막 걸려 가지고 시끄러운 건 왜 그렇습니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그거는 장탄2리의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왜냐하면 그 지역에 왜… 다른 지역은 다 군부대가 점점 철수하는데 왜 우리 지역만 그게 군부대가 있고 그게 또 들어오느냐 하는 그런 원성이 좀 있으신 건데요.

김미경위원

글쎄요. 원성이 있는데 뭐 이렇게 원활하게 다 합의 보셨냐는 거예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은 군부대에서…,

김미경위원

합의 다 보셨으면 그 현수막 군수 사퇴해라. 이장 사퇴해라. 현수막 떼라고 하십시오. 합의를 안 봤기 때문에 걸려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합의를 보셨으면 그 현수막 제거하라고 하십시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토양오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 해야 되는 거 맞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 시기는 얼마나 소요되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저희가 올해 합의되면 내년도 24년도 정도에는 토지환경오염평가를, 정화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기존의 군부대가 보통은 자기네가 주최를 해서 하는데 이전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 예산은 토지평가 금액에서 같이 공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토지매입 예산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토지 예산은 가감정평가로는 그때 당시에는 한 150억. 전체적인 그 비용이 나왔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150억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150억을?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150억이고 그 대신 우선적인 부분이 아까 예를 들어 그 국방시설 이전하는 데 우선 기부 대 그것을, 국방시설 이전해 주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고요.

김미경위원

예.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그리고 나머지 그게 이제 시설이 이전된다면 그 금액과 토지 금액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인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우선 군 시설 이전 비용은 가감하고, 나머지 비용은 5년 상환 분할로 지금 국방부에… 여기 전에 저희가 여기 차탄교 지나갈 때 그 코스모스밭 있던 부분도 저희가 그때도 기부 대 양여 쪽으로 해서 매입을 했던 건데 그때도 5년 분할 상환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3년 만에 저희가 예산을 그때 다 군대에 납입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 토지를 매수,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년 분할 상환으로 그건 진행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여기 그 청산 커뮤니티를 하고자 하는 위치가 세 가지가, 세 군데가 나왔잖아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판단 내리기에는 여기가 제일 악조건이거든요. 위치는 말고요. 위치는 접어두고 시작을 하고자 하면 여기가 제일 악조건인데 이게 1순위가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과업을 그렇게 줬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왜 여기로 정했니?”라고 군에서, 군청에서 “이거 왜 이렇게 정했니?”,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정했니?” 대답을 하기가 궁색하니까 용역을 준 거예요. 왜? 당위성을 만들려고. 여기가 좋대. 그래서 우리 여기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려고 용역을 줬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 레이더기지의 문제도 있어. 주민들 불만이야. 토양검사하고 그걸 토양정화 해야 하는 데도 시간도 걸려. 토지매입 해야 되는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도 이렇게 150이란 돈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다 제쳐놓고 힘든 이 길을 가려고 그러는 것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 뭔가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저희는 이게…,

김미경위원

이거 어느 누가 봐도 이게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저희는 청산면 커뮤니티센터만 주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청산면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역전이, 초성리역이 이제 이쪽으로 초성2리로 이전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초성이 쇠퇴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용역이라는 걸 발주를 했던 거고, 그 부분에 이제 적정 부지가 아까 얘기대로 저희가 아까 초성 김치마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 적정하게 청산면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적정 부지가 어디냐. 그런 판단에서 거기가 선정됐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돈이 안 들어갈 방법을 찾는다면 아까 얘기대로 최고 저렴한 청산 김치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그 힐링샘 옆이 최고 적정하겠죠.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그 청산면 초성권역에 향후 우리 어떤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에 그런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됐다고 저희는 봅니다.

김미경위원

즉,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청산 커뮤니티가 거기 가서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아니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청산면에 적정한 면적과 그리고 그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평가 기준에 맞게끔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된 거고. 다만, 거기가 선정된 이유는 그런 와중에 같이 결합된 게 아까 얘기대로 초성권역에 그런 활성화된 사업이 같이 결합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장래성을 봐서.

김미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곳도 교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발전 여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쁜 곳은 아니에요. 나쁜 곳은 아니고요. 이 공병대를 그냥 저렇게 치부하고 내버려 두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받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건 꼭 청산커뮤니티가 가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청산커뮤니티를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담당관님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무원보다는 시야도 넓고요. 구태의연하지 않고요. 합리적인 분이라 여겼고, 그 믿음은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아직도 변함없거든요. 우리군이 꿈을 갖고 진행한 사업 중에 돌이킬 수 없는 망가진 사업들이 있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예? 그때 당시에는 그게 성공할 거라고 아주 막 단정 짓고 했어요. 그렇죠? 막 우리 군민들이 메시지 이거 좋아요. 막 눌러주고 이런 형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돈 다 들이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업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또 그 사업이 계속 문제가 돼서 불거져 내려오면 그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그냥 명퇴하고 나가 버리고. 담당관님은 연천에 그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그림자 남기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이곳이 가장 적합한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두영위원

담당관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지금 저희 민선 8기 들어오면서 2022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여기서 287건, 225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중장기, 그리고 불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이게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취합해서 이런 처리 분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각 읍·면이라든지 부서를 돌려면 한 최소 15~20일 정도는 걸렸습니다.

배두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 일부 빠르게 처리하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그 현장을 제대로 못 봤나 그런 부분에.

배두영위원

아, 예.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주민과의 대화 때 저희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 읍·면별 다 참석하셨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이번 9대 의회 때는 지역구 나누지 않고 전체 의원님들이 다 연천군을 하나로 보고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2년 주민과의 대화 때 결과를 한 번도 저희 의회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난 의회 때도 이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의원님들이 주민과의 대화 결론을 받지 못하니 주민과의 대화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했는데도 아직까지… 혹시 보고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 의견을 들었고, 거기에 따라 읍·면하고 개별 건의자한테는 통보를 하는데 의회까지는, 거기까지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물론 군수님 주최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지만,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이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답하냐? 아, 잠깐만요. 그리고 부서에 전화해서 이게 어느 부서지? 그 확인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의 서로 배려 같아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주민과의 대화 때 이 결론은 지금 저희가 2022년, 2023년을 받았으니까 이번 하반기부터는 결과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청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경제성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청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지금 군부대 유휴부지로 결정이 됐어요, 3개 부지 중에서. 뭐 결정이 된 건 된 거고. 경제성으로 볼 때 우리가 경제학자들한테 내가 자문도 몇 분한테 구한 바도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과연 그 부대 자리를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센터로 해야 되는지에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가 지금 77,000㎡ 정도 되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23,000평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공간에 지금 커뮤니티센터 외에 공원 조성도 할 거고, 또 특별히 거기다가 지금 조성할 부분이 뭐가 있나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거기 지금 현재는 커뮤니티 센터하고 체육공원하면서 저희가 축구장 짓거든요.

박영철위원

축구장이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23,000평 정도면 초성2리 그 부근으로 봤을 때는 그 면적이, 동네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예, 좁고. 그 3번 국도가 지나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 공간에 역세권이, 역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23,000평이라는 부지를 행정타운이 말 그대로 생기는 건데 그거를 거기다 넣게 되면 경제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나, 지역주민들한테. 역세권이라면 상가가 형성되고, 주거 지역이 형성되고 그래야지 인구가… 주거 지역이 있어야지 인구가 늘 것 아닙니까? 살 주거 공간이 있어야지. 또 상업시설이 들어와야지 주민들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행정타운이 그 안에서 23,000평씩이나 자그마치 자리를 잡고 있으면 거기가 그 외의 상권이나 주거지역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권을 봐도 행정타운은 보통 변두리로 해서, 살짝 변두리로 나가거든요. 이전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청산 김치마을 정도면 딱 적합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부지를 상가나 주거 지역으로 만들면 역세권에 더 주민들이 거기로 많이 입주를 하거나 해서 상가도 형성되고 주거 지역도 해결되고, 역세권이니까. 말 그대로 역세권 개발이거든요. 역세권 개발에 행정타운이 들어온다는 건 전 처음 들어봐요, 역세권 부근으로. 그래서 과연 그게 바람직한 일인가, 미래를 봤을 때. 그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적 특성에 입각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택지적 부분에서 거기가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서 살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 말고도 그 건너편에 65전차대대 부분도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공유지로 지금 현재 남아서 거기도 풀만 자라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향후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도 향후 택지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얘기대로 넓은 23,000 면적에 행정커뮤니티센터 부분은 3천 평 정도, 한 10,000㎡ 정도 고민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면적은 축구장이라든지 체육공원으로 해서 활용할 부분으로 해서 검토…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그때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도시계획 용역과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서 검토되었던 게 체육공원시설로 그 나머지 부분은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역이 형성되면 그 주변에는 상가나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어디를 가 봐도 역 부근에는 주거 지역 아니면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체육시설, 행정타운 이런 것은 저는 본 적이, 본 예가 없어요. 그게 상권 형성, 주거 지역 이런 것들이 다 역세권 출퇴근하고 주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해서 역세권, 역세권 하는 거지 역세권에다 행정타운 짓고 축구장 만들고 되겠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난.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거기다가 그 부지를 행정복합센터로 설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진짜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이게 어디를 봐도 역 부근에 그렇게 개발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셨는지. 감안을 하고도 결정을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 위치 부분은, 정확히 확정을 짓는 부분은 초성2리와 3리 사이 쪽에 그쪽 근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 초성2리 쪽 부분은 아까 예를 들어 그 축구장이라든지 체육공원시설로 활용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 역세권하고도 그렇다고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3리 쪽 방향에서 애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상권이라는 건 저희가 군 시설은 그 도로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권이 현재 다니시다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문을 닫고 실질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상태로 그 주변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커뮤니티센터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주변 상황이 더 저희가 지금 대광 권역이라든지, 아니면 전곡이든 연천권에 주변 활성화 사업하듯이 그 부분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센터만 단독으로 짓는 것보다도 향후 장기적 면에서는 그쪽에서 있어서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그 주변 환경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생각이 본위원과 전혀 360도 다른데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본위원은 어쨌든 간에 거기는 뭐 자그마한 면적이다. 자그마한, 지금 청산면보다 조금 큰 규모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23,000평이 넘는 부지에다가 그거를 전부 체육시설과 커뮤니티센터를 해서 주거 공간이나 상권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소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도 한편에는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인력 운영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운서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현재 연천군 공무원 정원 746명에 현원은 711명으로 결원이 35명입니다. 주로 어떤 직렬이 결원이 많습니까?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 결혼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최고 많이 저희가 인력 운영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대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런 육아휴직 부분이 조금 많이.

박운서위원

아, 그런데 그런 육아휴직은 당연히 있는 거고 시설직 쪽에 결원이 많나, 지금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시설직들 지금… 또 하나 부분은 그거는 이제 저거보다도 인력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토목이라든지 시설 부분이 저희가 채용을 많이 해도 응시에 미달되거나 또는 불합격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작년 했을 때, 작년에 얘기를 들으면 토목직 9명 뽑는데 토목직이 9명이 응시해도 다 불합격을 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적정한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올해도 그래서 토목직을 지금 현재는 25명 채용 예정에 지금 45명이 응시했는데 몇 명이 합격할지는 저희들이 정말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행정직들은 어느 정도 채용이 가능한데, 사회복지나 이런 쪽은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시설직 쪽이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공사도 많고 할 게 많은데 그 시설직 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직이 예를 들어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 이상 더 많이 공고를 내 가지고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세워 가지고 시설직이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두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설직이나 토목직이 저희 불합격이 높다는데 혹시 다른 행정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불합격이 높은 원인이 있나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저희가 올해도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토목을 임기제로 채용을 일부 했는데요. 저희가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배두영위원

본위원도 지금 영어에서 많이 그게 뭐 실력 차이라 그럴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딱 영어를 연천군에서 그걸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과목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전에 건의를 해서 난이도는 좀 낮춰준다고는 했는데, 경기도에서.

배두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기간제로 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 25명 채용 예정에 45명 응시했는데 난이도를 낮췄다고 하다 보면 좀 몇 명이라도 저희가 채용될 수 있다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런데 채용도 중요하지만 채용돼서 그분이 얼마 동안 또 근무를 하시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직률도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한 건 저희가 더하고 빼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간제라든가 여러 분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토목직이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잖아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행정직처럼 순환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지금… 물론 배수로 해서 많이 뽑아서 자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지역상 그런 것도 썩 다른 지역보다 그거 원활한 것도 아니니까. 뭐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임기제라든가 연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폭을 넓혀 가지고 그 채용하는 부분을 많이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대부분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을 보통 인력을 충원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아까 얘기대로 일반 임기제로 해 가지고 그 직렬에 맞게끔 채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불안한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채용을 했을 때 5년, 이제 2년하고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5년 계약이고, 그 고용 불안정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이 채용을 하게 되면 일반 임기제는 8급으로 보통 채용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9급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런 불균형.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만, 아까 위원님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자원이 없어서 부서에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냥 “안 돼요, 돼요”만 계속 우리가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열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18시00분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공석인 원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으로 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통일평생교육원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영 평생교육팀장님이십니다. 김효정 교육청소년팀장님이십니다. 양미진 도서관팀장님이십니다. 최선희 장학관팀장이십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2건,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1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사항 3건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 관리 미흡 관련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표지판 및 안내판을 전수조사하여 정비하였으며, 향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SNS 홍보 관리 미흡 관련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콘텐츠가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 참여 미흡 관련입니다. 국책사업과 공모사업 관련하여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중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휴게시설 확대 방안 모색 관련입니다. 폐교된 대광중학교, 동이리 마전분교를 활용하고자 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청산 작은도서관, 백학 학마을 작은도서관을 활용 중에 있으며, 또한 백학군인쉼터를 인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진로 체험활동 장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준 및 설치 요건에 따라 여성가족부, 경기도에서 시설 설치 관련 매칭 사업의 수요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 카페 운영 관련입니다. 2022년 청소년수련관 내 스터디카페가 카페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2023년 4월 말 설계 완료되어 현재 6월 초 착공, 7월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재 대학생 초청 사업 지속적인 추진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현재 명문화학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수학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학을 활용한 수학캠프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담당 팀장님께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재구위원

윤재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선정 경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지영입니다.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2014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는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해서 해당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평가를 받았던 전국 도 산하 군 단위 46개 군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평가를 시행해서 저희가 연천군을 포함해서 전국 5개 군. 연천군, 평창군, 금산군, 단양군과 더불어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생학습 추진체계라든지 사업운영, 사업성과 이런 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연차별 실행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서 시상금 3천만 원과 함께 우수 평생학습도시 현판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다음에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060 신중년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방향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예, 저희가 2020년부터 5060 사업을 신중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2020년부터 연간 160명이 교육에 참여해서 80여 명이 국가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과정으로는 조경기능사, 전기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 이런 전문기술 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소는 저희 통일평생교육원에서는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어서 연천고등학교와 폐교된 대광중학교에서 그런 폐교 등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가 통일평생교육원이라는 그런 한정된 공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업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에 앞서 통일평생교육원 시설 개편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통일평생교육원은 1986년도에 건립된 시설로 과거 보건의료원 운영목적에 따라서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교육시설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평생교육 욕구라든지 타 시·도에 시설이 좋은 그런 교육시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요청이 많이 되어 있어서 교육원을 재건립 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요청이 있고 앞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저희가 2015년부터 각종 공모사업이 숫자를 세어 보니까 한 14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연말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결과 나오기는, 일단은 지금. 그래서 200억 정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200억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기는 한데 일단은 군에서 저희 통일평생교육원 시설 관련해서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해놓은 상태라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팀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외 어학연수는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지금 현재로는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호주만 하고 있고요. 지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계획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정담당관 국제교류 업무와 협업하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계획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6월 3일~6월 7일까지 미국 어학연수를 사전답사 중에 있고요. 지금 호주 어학연수와는 달리 미국 어학연수는 우리 청소년 고1 학생들이 2주간 미국을 방문하여 홈스테이 생활을 하고, 다시 4월에는 미국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문화체험 및 합동 수업을 받는 교환의 형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는 필리핀 이무스시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필리핀 이무스시는 오래전부터 안 하고 있고, 호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호주로요?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예.

윤재구위원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학연수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윤재구위원

예.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지금 호주 어학연수는 호주에서 스터디 투어 규정이 조금 높아서 홈스테이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조금 더 증원을, 아이들을 더 늘리려고 했었으나 홈스테이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0명으로 하고요. 이게 좀 스터디 투어의 규정이 완화되면 조금 더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윤재구위원

1인당 700만 원가량 소요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우선으로 700만 원 정도로 하고, 30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계획한 경위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지금 호주 어학연수 같은 경우 1인당 6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추진한 게. 그래서 미국은 더 비행기나 이런 것으로 하고, 또 미국에서 저희가 한국에 오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금액을 7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윤재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영어든 외국어 능력이 중요한데 어학연수가 외국에 다녀왔다, 외국 팜스테이를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놀고 왔다는 인식이 없도록, 실질적인 어학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되나요?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학생들이 17명이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 17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시스템이라고 거기에 저희가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되는 학생들이 한 25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오는 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7명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25명 정도가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 학생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나 방문을 해서 독려해서 센터로 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더 많은 학생들을 발굴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유일하게 연천군만 학교 밖 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 밖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2023년 2월 20일 자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다가 설치했었는데요. 청소년 자립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전용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용 공간이 없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저희가 30% 국비를 지원받아서 총 1억 원. 군비 포함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전용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지금 용역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지원센터가 설립이 안 되어 있어서요. 문화활동비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급식비 지원도 있고요. 활동비 같은 경우 문화활동, 체육비, 여가활동비, 그리고 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자립 지원 수당이라고 학원비 같은 경우하고 취득 시 보상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시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비가 8,600 정도 되고요. 급식비 지원이 천만 원, 그리고 활동지원비가 천만 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8,600만 원, 자립 지원 수당이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주 연수에 참여했던 학생이 미국 연수에도 참가 희망할 시에 방안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저희가 안 그래도 미국 어학연수를 추진하면서 교육청하고 학교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학교 관계자하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일단 호주 어학연수 가는 학생들이 어학 관련해서 우수자이기 때문에 고1 학생들 미국 어학연수 추진할 때도 이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을 우려해서 그 학생들 말고 다른 학생들,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지원할 경우에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요. 가산점을 좀 더 부여하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윤재구위원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도서관팀 소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도서관에 여러 가지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양미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비대면 강좌를 포함하여 약 30여 종의 프로그램에 4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2022년에는 강좌 수를 20개 정도 늘려서 5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개설한 강좌 수에 비해 다소 줄어든 약 3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윤재구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아무래도 2020년 이후부터 계속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독려가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기간 동안 독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다소 줄어든 상황이나 2022년도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소 참여자가 증가된 상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이용이 저조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요?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저희 작은도서관은 5곳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산 작은도서관의 경우 만화를 특화 주제로 하여 이용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정해 이용자들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상리 작은도서관에는 예술 분야, 무등실 작은도서관에는 취미나 여행, 학마을 작은도서관에는 자기개발, 신서 작은도서관에는 어린이도서를 주제로 해서 그 지역 이용자의 연령이나 특색에 맞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으신지요?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저희가 오프라인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연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도 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각 개인에게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예.

윤재구위원

다음은 장학관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장학관 입사생 선발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장학관팀장

장학관팀장 최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사생을 선발할 때 1월에서 2월에 모집 선발하고요. 입사생 자격은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모집 구분은 일반전형 70%, 기회균등 전형 30%로 구분해서 78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기회균등 전형이 선발정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전형으로 충원합니다. 선발방법은 일반전형의 경우 학업성적이 80%고, 지금 가산점이 있어요. 관내 학교 출신 여부하고 다자녀에서 가산점을 주고, 위원회 평가 20%를 합산한 점수이며, 기회균등 같은 경우에는 생활 정도에 80% 마찬가지로 가산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평가 20%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해서 향토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누구든 소외 받지 않도록 공정한 심의로 인해서 여러 장학생 입사선발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장학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관련되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더라고요. 직원 간의 갈등으로. 경영실장님 및 직원들, 그다음에 지금 한 12명 이상이 그만두고 있고, 제가 내용을 좀 받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청소년육성재단의 모체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인데요. 이 두 시설이 군에서 보조하는 민간기관 형태로 운영을 처음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월 1일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육성재단이 이제 기반이 민간기관에 있다 보니까 민간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태를 답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태도 불량 등하고 회계나 행정처리 미흡. 이런 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불성실한 민원 응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사이라고 하나요? 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8년 동안 이어진 민간기관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일부 구성원 및 조직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게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육성재단이. 그래서 이게 건실한 공공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에 따른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단의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단 직원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관리자인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있어서 상임이사의 위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육성재단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그전에 노무사 등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갑질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요. 1차적으로 갑질이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경영지원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이게 지금 바로 잡는 과정에서 민원 응대나 회계 질서가 조금 예전 방식을 고수해오면서 그게 예전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걸 대하는 방식. 이런 것에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곪았던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라도 위촉을 하고 하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여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1~2명이 아니세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랑 대응할 방법까지 제시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최북단 은둔의 물의 도시인 연천에서 조용하고 선량하면서 오로지 연천군 청소년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도덕성 높은 청년 지도자인 직원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은 규정에 자의적인 해석 및 자기가 유리한 행정절차를 처리하므로 직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업무의 비능률과 비효율성을 발생함과 위법하여 어울러 실장의 막가파식 운영은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오명을 연천군에게 안겨주고 무수한 실정과 참모인 그가 과거에 소위 빨간 안장을 두른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과 같이 직위를 이용하여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나 감사실에 의뢰해서 집중조사를 시행해서 억울하게 퇴사한 친구들의 입장을 표명해 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원 간의 불협화음이 왜 생기게 됐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처음 인지가 지금 된 거거든요. 내용을 못 들었는데 한번 감사 있으면 얘기해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경영실장님이 업무방침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잘못됐다, 잘됐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게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영실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조사를 해서 진위 여부를 따져서 앞으로는 이런 게 없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조사해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4쪽에 보시면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 있어요.

김미경위원

414쪽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없어요. 위원님은. 그리고 별도 자료로 받았어요, 그렇죠? 별도 자료를 3차에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고등직업교육 거점사업을 22년부터 3년 동안 실시하게 되어 있죠?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양주시, 그다음에 연천군, 서정대학. 3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사업진행 중이죠?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올해 2년 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국비가 13억 5천만 원 맞나요?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국비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박영철위원

더 많아요?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국비가 40억 5천만 원이고요.

박영철위원

자료 주신 것에 국비가 13억 5천만 원인데?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잠시만요. 아, 이거는 1차년도 예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영철위원

예, 22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아,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양주시가 1억 2천만 원, 서정대학이 5천만 원, 연천군이 3천만 원.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1차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쭉 보면 항목이 그린식품가공 전문가 양성, 휴먼케어 서비스 전문가 양성, 청년일자리 일파만파.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게 연천군은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 여기 평생교육원 내에서 양성교육을 하는 거죠?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아무래도 이 예산이 저희가 부담한 것이 3천만 원이기는 한데 전체 통합을 해서, 양주시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3천만 원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항목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하는데요. 통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컨소시엄이니까 통합을 해야겠죠?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연천군이 3천만 원을 부담하잖아요.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는 3천만 원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천군이 3천만 원을 부담하는 데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교육을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결론은 그렇게.

박영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서정대학을 모체로 해서 지금 양주시, 연천군을 포함해서 컨소시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연천군은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한 개 시·군으로 들어간 거죠?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그렇죠.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니까.

박영철위원

양주시가 기본이 되고 양주시를 제외한 인구소멸지역을 한 개 가평을 넣든지, 연천을 넣든지 넣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천이 선택이 된 건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천군이 3천만 원을 부담했는데 3천만 원어치 1차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22년도에. 그러면 서정대학이나 국가에서, 양주시에서는 연천군에 뭘 도와준 거죠? 3천만 원 연천군 예산 나간 거죠?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지금 저희가 1차년도 예산이 3천만 원 해서 3년 동안 총 9천만 원인데 현재 저희가 인원이 지금 작년도에, 1차년도에 학습자가 대상이… 잠시만요. 지금 학위과정 참여인원은 17명이고, 비학위과정은 29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인원을 운영하려면 3천만 원 예산으로는 사실 강사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전체가 다 저희가 기자재 및 재료비라든지, 강의료라든지 전부 다 들어가서 사실은 저희가 3천만 원 투자한 대비 사실은 더 많은 효과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1차년도에 3천만 원, 2차년도에 3천만 원. 이거는 평생교육에서 실시하는 재료비랑 기자재비, 강사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학위과정도 있어요. 학위과정은 서정대학 정규 학위과정이죠?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예, 전문학사 과정입니다.

박영철위원

전문학사 과정이죠? 거기에 17명이 다니고 있는 겁니까?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예.

박영철위원

17명이 거기서 학령기. 학년에 맞는 나이의 학생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성인이 3분 계시고, 외국인이 13명이네요. 그래서 총 17명이 학위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 17명 학위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이 있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이분들한테 전체적인 재료비라든지 학비 지원이 전체가 다 되는 거죠. 전부 다 무료예요, 이분들은.

박영철위원

전부 무료?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전부 무료.

박영철위원

서정대학하고 국비로 이제 부담해주는 거죠?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그렇죠. 저희도 그 돈을 다 쓰는 거죠, 같이.

박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원장이 퇴직하셔서 안 계시지만, 처음 1차년도에 사업할 때, 행감 때 질문한 내용이 만약에 우리가 3천만 원씩 9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컨소시엄으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천군 학생이 한 명이다. 입학생이. 그러면 낭비라는 거죠, 낭비. 한 명을 위해서 9천만 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수치상으로. 그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원장님 계실 때. 그래서 17명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네요, 연천군에서 다행히. 그러면 13분의 외국인이 정규 학위과정을, 학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 연천군 분들입니까?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그렇죠. 연천군에다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박영철위원

외국인들? 주로 어디 분들입니까?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이분들이 이제 나라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주로 베트남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잠시 왔다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그렇죠. 여기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1차년도에 3천만 원, 2차년도 3천만 원, 3차년도에도 3천만 원 할 거고. 그거는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9천만 원은 이제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린식품가공, 휴먼케어 서비스, 일자리.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뒤에 학위과정은 국비나 서정대학에서 별도의 국비사업을 갖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그렇죠. 비학위 과정도 많습니다.

박영철위원

비학위 과정도 165명인데 이런 분들도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학위과정은 아니잖아요.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학위과정은 아니죠. 이거는 직업과정입니다.

박영철위원

예,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위과정은 17명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학위과정이에요. 여기 지금 자격증을 취득해주는 과정은 연천군에서 3천만 원을 대서 9천만 원 되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9천만 원 외에 서정대학이나 국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뭐냐, 컨소시엄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7명에 대한 서정대학교 정규 학위과정에 학사과정이 학생 17명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졸업할 때까지, 내년에 졸업하네요? 몇 년 과정입니까?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전문학사니까 2년 과정입니다.

박영철위원

2년이죠? 그러면 올해 끝나나요?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올해 끝나겠죠? 내년 봄에 졸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거죠, 학교에서? 그럼 이분들은 전혀 내는 게 없다는 거죠?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예, 전액 무료입니다.

박영철위원

혜택이 많이 주어지네요?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예산투입 대비 일반 비학위과정, 학위과정 전체로 본다고 하면 교구재나 강사료. 이런 직접비용 빼고 간접비용도 따지면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3천만 원 대비…,

박영철위원

얼마 정도 더 추가로 국가에서나 서정대학교에서 보조받는 거예요? 9천만 원 빼고.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9천만 원 빼고요? 올해 1차년도 같은 경우 3천만 원 대비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431% 정도. 1억 2,900. 그런 비용이 연천군에다가 투입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박영철위원

아, 추가로? 1억 2천 정도?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예, 1억 2,900 정도. 저희는 3천만 원 투입하고. 그러니까 직·간접비용으로 굳이 계산을 하자면 1억 2,900 정도 저희가 혜택을 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영철위원

다행히 학생이, 입학생이 17명씩이나 되어서 다행이네요. 맨처음에 사업시작 할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우리 연천군에서 9천만 원씩 들여서 학생이 1명이나 2명 이렇게 되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몇 명 가지고 9천만 원을 우리가 집행하기에는 너무 아니잖아요, 그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17명씩이나 지원을 하고 물론 외국인이 대다수이지만 그래도 연천군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까지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는 그럼 이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그 사업만 하겠네요?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그렇죠. 이거는 별도로 서정대에서 주관이 되고, 양주시와 주관이 되고 연천군은 참여 기초단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금 3천만 원씩 부담을 하고 수업은 수업대로. 연천반도 따로 개설되어 있으니까 연천에서도 하고 서정대에서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까지는 계속해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 정도 돼요? 서정대학이.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등록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취업 알선까지 학교에서 도와주겠네요?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아무래도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거기 산하 단체라든지 이런 센터라든지 기업체하고도 연관이 되고, 저희가 프로그램 내에서도 보면 복지향상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일파만파 이런 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지역하고 협업해서 청년들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연계도 시켜주고 그런 학과 과정도 운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영철위원

좌우지간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자격증반을 개설해서 많은 인력을, 자격증을 배출하는 데 평생교육원에서도 일자리를 주선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 졸업하는 17명의 학생들도 여기 보니까 그린식품가공 연천 특화. 이런 그린식품가공과인데 이런 것은 우리 농촌 쪽에 많이 투입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천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자격증을 따고, 정규학교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학교만 보내고 예산만 지원해주지 말고 또 직업도 연계해주고. 그렇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보면 역사 관련 교육을 시작하셨는데 22년도에 하고, 올해는 한 게 없죠? 역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한 게 인문학 과정이나 이런 거 한 게? 작년에 인문학 속의 미수 허목 선생과 관련된 강의가 좀 있었고, 역사프로그램으로 역사 바로 알기가 좀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실적이 없나요?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도서관팀은 현재 없으나 강의계획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작년도에 있었던 미수 허목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과 연계하여 2023년도에도 미수 허목과 겸재 정선과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의 제목을 주제로 10회차 강의를 진행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나요?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예.

박영철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저희가 9~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임진강 이야기라고 해서 인문학 과정 했죠?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예.

박영철위원

거기 8강인가 한 것 같은데 평생교육원에서 안 하고 관내에 적당한 장소에서 했었는데 군남면사무소에서 주로 했어요. 거기 참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저희가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예산 수립을 했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거기 참여를 하셨는지?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예, 참여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예.

박영철위원

소감이 어때요?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일단 임진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저도 모르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많은 주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도 2번 강의 들었어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한번 들어봤는데 저도 임진강변에 살지만, 임진강의 아름다움과 또 그 주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그 바쁜, 귀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호응도 좋았어요.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아마 천만 원 정도 예상하셨죠, 예산? 천만 원이면 그 주민들이 지역을 잘 알릴 수 있고, 역사도 알릴 수 있고, 또 주민들 간의 화합도 되고. 그런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돈 천만 원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1년에 한두 번씩. 2천만 원만 세우면 봄, 가을로 두 번 정도는 주민들과 가깝게 이렇게 지역도 알고, 역사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뿌듯한, 자기 동네가 이런 곳이구나. 내 동네에 살면서 내 동네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동네에 살면서 ‘아, 내 동네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일깨워 주고, 자꾸만 주입시켜서 자기 동네가 자랑스러운 곳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긍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역사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그래서 올해도 가을에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양미진도서관팀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서위원

늦은 시간까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할까 말까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 재단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하고 있죠, 지금?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아까 문제점 몇 개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보다 급여나 무슨 대우나 직급 등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것은?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급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봉이, 연수가 올라갈수록 호봉도 같이 올라가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월급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에 수당 4개 포함해서 거기에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혜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복지포인트도 기본적으로 100포인트,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돌봄휴가라든지 그런 복지혜택도 저희 공무원 못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박운서위원

본위원도 조금은 알고 있고 타 시·군 고양이나 이런 데도 비교해보면 많이 나아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챙기셔서 청소년팀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중장기 계획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련관은 시·군에 1개소 있는 것은 충족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획해주신 대로 문화의 집은 전곡읍에 하나 있고, 각 읍·면에는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렇죠?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예,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작은도서관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그램하는 게 있나요, 혹시요?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학마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그쪽 군장병 쉼터. 그쪽에서 방학 기간 동안에 단기로, 원래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군장병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방학 동안에 장기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협의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방학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운서위원

예, 본위원도 군장병 시설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도 하고,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군장병 쉼터를 많이 이용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백학을 얘기하자면 백학에 보건지소가 비죠? 새로 짓고 있죠? 거기에는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요?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까 행정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때 안 그래도 그쪽에다가 문화의 집. 지금 백학이나 그쪽에는 문화의 집 같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읍·면에는 1개소 이상 문화의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곡읍에는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는 없는데 백학 쪽이나 그런 쪽에는 인구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용률이 제가 봤을 때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된다면 저희도 도비를 한번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박운서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백학보건지소가 마을 안에 있고 아주 입지도 좋습니다.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그거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행담 쪽에서 긍정적으로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곡에 청소년문화의집 하나 있죠? 이용률이 높죠?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예, 평상시에도 가면 아이들이 북적북적합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타 시·군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평이나 포천이나 일산 쪽도 그렇고.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운서위원

다른 시·군은 청소년문화의집이 단독 건물이고 보통 3층짜리 단독 건물입니다, 다. 그것도 2~3개씩 있고 그런데 그런 주변 타 시·군도 비교해서 전곡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청소년회관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교육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