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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8

전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은주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국이달라서이런기회에인사하게돼서반갑습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42페이지보시면‘마을지원센터운영지원’에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는사업이있습니다. 그렇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2억9,000만원정도로해서예산에서운영되고있는데본위원이이번에민간위탁관련해서결과보고서를받아봤습니다. 지금3개년을쭉검토하다보니까‘행정적인전문성부족’,그리고민간위탁금집행지침같은규정을잘숙지하지못하는그런‘정산내역미흡’,‘집행기준미준수’이런지적사항을매년받아왔던것같아요. 그래서어떻게관리를하고계신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말씀주신것처럼사실민간위탁이어서요,저희공무원들보다는사실이런예산집행이나이런거에대한전문성은좀떨어집니다. 그래도민간위탁으로사업을하다보면행정이챙기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챙길수있기때문에그런예산부분에대해서는전문성은떨어지지만사업에대한전문성,주민들과함께하는사업에대한전문성은저희공무원보다는월등합니다. 그래서저희가민간위탁으로사업을진행을하고있는부분이고요. 예산결산이나이런집행내역에대해서는저희담당공무원이계속지도점검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그런미숙한점이없도록더계속해서점검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저희‘중랑구민간위탁근거조례’도있잖아요. 그근거에맞춰서조례에맞추셔가지고철저하게감독,지도해주시고매년똑같은지적사항안나올수있도록그렇게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질문은요……. 36페이지보시면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이있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방학때여름,겨울해가지고30명씩,그렇게구청이나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에배치해서행정업무를보조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조금잔액이남았습니다,한10%정도. 이게왜이렇게남았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말씀주신것처럼대학생은저희가여름방학,겨울방학해서저희60명씩아르바이트생을모집해서사업을진행하는데요,아르바이트임금은단가가최저임금으로계산이됩니다. 그래서내년도에최저임금이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항상조금더많이저희가예산은계획을세워놓는그런부분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집행잔액으로남은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지금생활임금제로변경하시는것에대해서는혹시검토중이신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내년도예산을세울때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대학생들이코로나이후로인해서좀많이일자리를못구하고있잖아요. 그래서좀더많은대학생들이일할수있게자리를좀확대했으면좋겠고,혹시우리구에는청년보안관제도같은게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보안관이라면아무래도경찰서조직이나그런산하에있을지는모르겠는데저희구에서운영하는청년보안관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타구사례를보니까요,동주민센터에폭언이나폭행으로인한그런민원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청년들일자리창출겸해서그런안전요원을배치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도좋은사업같아서좀고려해봤으면좋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좋은제안해주셨는데요,저희가그런민원인들을대응하기위해서청원경찰을운영을하고있는데의원님말씀주신것처럼청년보안관제도도좋은제도인것같습니다. 저희가검토해서내년에반영할수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질의는요,40페이지에보시면주민자치회운영에서기타보상금이거의불용률이25%정도남았어요,3,300만원정도. 이게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2차전으로바뀌면서1,2월이비었잖아요. 그래서지금집행잔액이좀발생한것같은데,그런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의원님말씀처럼사실이게기타보상금은뭐냐면사무장인건비입니다. 말씀주신것처럼신규전환동은사무장이보통3,4월에선임이되기때문에그기간동안빈집행잔액이고요. 사무장이또일을하다가개인적인사유로인해서그만두는경우에잠깐비는,또새로운사무장이선출되기까지비는그기간동안의인건비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본위원이궁금한거는1,2월이빈다는거를예상을못하셨는지궁금합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주민자치회라는게주민들이직접자치회를운영하기때문에1월에선출될수도있고아니면안돼서,사무장으로봉사하시겠다는분이없어서5월에가기도하고이렇게도됩니다. 저희는최대한1월에선출돼서주민자치회가원활히돌아가기를원하니까1월부터인건비는저희가계획을해놓은그런내용인데,실제운영을하다보면1월에선출되는경우는사실거의없었고요. 그리고중간에,일이좀많습니다,사무장역할이. 그런역할을감당하지못해서그만두시는분들도계셨고그런인건비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불용률이좀많이남아서요,내년도편성할때는좀감안하셔가지고타이트하게잡아주시고. 그리고다음질의는요,다음페이지41페이지보시면마을공동체육성사업이있습니다. 이건은지금제가성인지관련으로질의를드리겠는데요,성인지결산서50페이지보시면여성비율이지금85%고남성이15%예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런마을공동체지금센터있잖아요,활성화관련해서. 대부분낮시간을여성분들이많이이용하셔서이런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근무시간보면월,화가6시까지수,목,금은8시반까지예요. 그리고주말에는대관을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마을공동체가저희가다섯개가있는데요,그중에망우하고이번에3월에개소한사가정에서는야간도하고주말도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지적하신것처럼남성비율이나이런게좀낮아서여러성별,또계층별참여할수있도록주말하고야간도저희가확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잘하고계시네요. 저는주말은안하고계신줄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그아래,마지막질의입니다. 마을공동체주민제안사업에지금성과보고서52페이지보시면사업지원지원건수가지금목표는25인데’21년도는63,그리고전년도는32로굉장히낮아졌습니다. 이렇게낮아진실적이왜그런지좀설명부탁드릴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이거는저희가마을공동체사업이시사업이었습니다. 시비를지원받아서저희가진행하는사업이었는데’22년도부터시비지원이많이줄었습니다. 그줄어든부분에대한달성성과도,지원이없으니까성과도줄어드는그런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목표치를좀조정하셔야될것같아요. 목표치는25인데’21년도는63으로해서252%달성률이나왔거든요. 목표설정치를높이셔야될것같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50페이지참고해주시죠. 보시고있습니까? 성과보고서50페이지.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의원님보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모범구민표창실적인데요,’21년에비해’22년이많이줄었어요. 코로나도더완화가됐을텐데줄은이유가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22년도에는양대선거가있었기때문에선거기간동안에표창수여가좀나가지못합니다. 그기간동안에나가지못한그건수만큼줄어든내용입니다.

조현우위원

선거기간이며칠인데이렇게많이줄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저희가선거전60일전,30일전,180일전이렇게제재되는게많습니다.

조현우위원

그기간을놓고하시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42페이지참고해주시죠. 공정선거에관련한예산이23억원이상책정됐고요. 이예산이저는선거에많은관여를했음에도잘모르고있는데,23억원중에서가장많이집행되는비목한두세가지만말씀해주시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42페이지에보시면예산이제일많이집행된부분이‘기타부담금’입니다. 그부분은선관위에서사용하는그런예산이에요. 저희가편성을해서선관위로이관,절차를통해서선관위에서집행하는그런예산이었고요,그다음에일단제일많은예산은그내용입니다.

조현우위원

선관위예산하고우리구청예산하고별도입니까? 따로따로있습니까,아니면구청에서선관위로예산을,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선거를진행을할때저희해당선관위에대한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있습니다. 이건어느구나다똑같습니다. 인구수에비례해서부담금이계산이되는데,저희중랑구는이만큼부담을하게돼있어서이렇게예산을계획하고집행한내용입니다.

조현우위원

예를들어서개표참관인은어디서지불합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참관인에대한수당지급은제가잘모르겠는데,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런부분,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수당에대한거는선관위에서나가는데,

조현우위원

선거사무소설치같은그런부분도,그것도선관위에서합니까,구청에서합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선관위예산으로집행합니다. 저희는저희가인력지원은하지만그거에대한비용들어가는부분은선관위에서집행합니다.

조현우위원

개표참관인그부분은확실하게모르시고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제가알아보고의원님께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6억8,700만원이상남았어요. 이부분도고려해야되지않겠어요,너무나많이남았는데.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저희예산이선관위에서도집행을할때항상선거에관련되는예산은계획된대로에대한예산규모를잡고요,거기서집행잔액이남으면저희한테반납을하게돼있습니다. 그런저희선관위집행을하고남은부분은저희가반납받아서그다음에집행잔액으로저희가남기게된그런부분입니다.

조현우위원

자료를좀요청할게요. 23억원중에선관위로집행될수있는금액과우리구청자체에서쓸수있는금액을구분해서저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조현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마을협치과에서사업하고있는협치중랑운영에있어서성별영향평가사업에예산이얼마가배정돼있죠,과장님?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성별영향평가그말씀,혹시성인지결산서보고말씀하시나요?

이윤재위원

아니요,제가받은자료에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렇게나눠보지는않아서제가알아보고의원님께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세입결산서에보면전반적으로깔끔한데미수납액이라는게있더라고요. 많지는않아요. 6만2,220원이요? 이게무슨,어느부분에서발생된미납이죠,미수납이죠? 마을협치과에서도세외수입이런것이거둬지는부분이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세외수입이면아마증지나이런것일거고요,동사무소에서증명서발급하는그런내용입니다. 육만얼마남은집행잔액에대해서도제가알아보고의원님께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기타수입부분에서6만2,220원인데,수입증지부분이라고지금말씀하셨잖아요. 수입증지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지금예측하기로는그런것같은데제가정확히알아보고의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세입결산서예요. 이부분에대한거과장님파악안하셨다는얘기예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죄송합니다. 제가지금파악을못해서파악한다음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를갖고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아무래도본위원의지역구이기도하고,또동청사가신축되고있는이런부분에서지금묵2동청사가마감공사하고있고,언제마무리가되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동사무소개청은저희가7월20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7월20일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이윤재위원

지금그쪽에관건이뭐냐면주민들의동청사가이루어지는모습을보면서계속지역에서‘체육교실이들어왔으면좋겠다.’,‘이런프로그램이들어왔으면좋겠다.’계속민원으로답지를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그다음에우리지하를이번에공사하면서주차면을확보를좀했죠,과장님.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묵2동지하주차장에몇대를주차면이…….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20면입니다.

이윤재위원

20면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이윤재위원

일단지금묵2동에도시재생이완성이되기위해서는결국꽃빛거리에서내려오는이부분을포켓공원도조성을해야되는이부분인데실제로20면정도를흡수를해서주차구획선삭선을해서조성을해야되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본위원이파악했을때이분들을흡수할수있는방법은동청사에야간대에는동청사지하주차장을활용을해야되는이런부분에계획이세워져야될것같고,그다음에청년가도쪽에세대정도보낼수있는이런부분의공간을찾아서지금주차구획선삭선에대한이런기대치를좀높여줘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동행정차량이그20면중에몇면정도를차지하고,비울수있는주차면이몇면정도될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행정차량은저희각동별로두대입니다. 찾동이차하고,

이윤재위원

찾동이하고업무용차하고두대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업무용차하고두대고요. 그리고동사무소주변,꽃빛거리나이런주변의주차구획선문제는해당부서에서판단을하고요. 만약에의원님께말씀주신야간에동사무소지하주차장을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저희가동사무소하고협의를해서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또다른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묵1동동청사신축부분에대해서부지결정이이루어져야되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7월이면어느정도결론이서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까지진행상태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묵1동부지가전주이씨소강공파부지였습니다. 연초에는저희한테‘협의매매하자,매매계약체결하자.’고하셔서저희가추경까지편성을해서협의매매를하려고준비를했었는데5월4일날종중총회를통해서‘협의매매를하지않겠다.법적으로진행하라.’이런통보가저희한테와서저희가수용재결중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소송까지가야된다는얘기입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소송까지는아니고요,수용재결절차를지금진행중이고요,그게3∼4개월걸립니다. 9월까지마무리가될거고요,그러면공탁을걸어서저희가바로공사에들어갈수있습니다. 9월,올해안으로저희가설계까지다하는걸로진행,절차를착수하는걸로그렇게하고요.

이윤재위원

그쪽에부지매입비가일전에본위원한테보고했던대로110억원정도에서결정이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101억원이었습니다,2차감평이.

이윤재위원

101억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수용재결을들어가면또시간이흐르니까조금은더추가되기는합니다. 그렇게되면어차피법적으로감정평가서가평가하는대로저희가절차를밟게되니까요,이제는그절차대로그냥진행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우리가그비용에대한거추경으로확보를해놓고있는상황이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협의매매를한다.’고해서저희가추경으로확보를해놨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전년도사고이월부분이있는이부분하고추경부분하고합산해서그금액을마련하고계시는거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35쪽에보면통반장활동지원부분이있습니다. 저는금액을놓고말씀을드리고자하는부분이아니고,어떤면에서보면일선에서통장들의역할이굉장히좀큽니다. 큰데비해서우리가그분들한테이렇게보상할수있는부분이좀폭이작아서,이부분을현실화시킬수있는방법은없는지. 그규정이우리중랑구만국한되는게아니라대한민국전체포괄적으로똑같은형태로가고있을것같은데,모든물가가인상되는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통장님들의이런보상비부분은전혀움직이지않고있거든요. 위에건의좀하시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이제,

이윤재위원

현실적으로좀맞춰서통장님들수고하신만큼의보답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되지않겠나싶은데.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말씀주신것처럼사실통장님들의역할에비해서통장님들이월받으시는게월30만원이거든요. 거기상여금200%,회의참석수당2만원. 사실금전적인건이게전부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연봉400만원이라고합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래서의원님말씀처럼통장님의역할에비해서는금전적인부분은그역할에비하면정말너무적죠. 그런데통장님의역할이라는게사실이런직업의의미보다는봉사직이라는그런인식이있어서이월30만원도사실은저희가적은편은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의원님말씀주신것처럼저희도그의견에공감을하고있어서’23년도부터는저희가통장님들에대한건강검진비를신설했습니다. 의원님들이예산을저희한테허락을해주셔서올해부터는건강검진비가또나가기때문에통장님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좀만족을하고계시고요. 또다른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많이고민을해서통장님들하시는역할에비해서좀저희도맞춰서어떤보상같은게이루어질수있도록많이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나름의보상하는부분이워크숍같은거활용을해서통장님들사기진작을하고그다음에구정에대해서많은정보전달을해서통장님들이뭔가자긍심을갖고일할수있는,그래서워크숍도진행을해야되겠고하는부분이있는데,비용이보니까워크숍비용이잔액으로남았어요,많지는않은데. 좀더풍부한자료,풍부한어떤이런부분에대한물질적이지는않지만,통장님들이지역에서봉사할때‘내가그래도통장이야.’하는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이렇게상향을좀시킬수있는방법이없을까싶어서,예산을잔액을집행을하지않고,잔액을남기지않고좀더뭐랄까,질적부분에대한향상을이끌어낼수는없는지,그부분에대한답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지금행사운영비에워크숍집행잔액남은것은재무과에서계약을체결할때남는낙찰차액이어서저희가쓸수는없는금액이고요. 의원님말씀주신통장님사기진작에대한부분은저희가더깊게고민을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통장님들뿐만이아니고마을에서활동하시는분들보면특히주민자치회로전환이다됐지않습니까,중랑구가? 그러면주민자치회에서활동하시는분들의역량도제고를해야되는부분이고그다음에이분들이주민자치회에서어떤역할을해야되는지,어떤자기활동을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본인들이이해를하고들어가야되는부분이어서주민자치회도워크숍등이나이런부분의활동을통해서많은부분에‘내가이런활동을해야된다.’는자기소신을충분히가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주민자치회도워크숍같은거활발하게진행을좀시켜서그분들의역량을최고조로끌어올렸으면좋겠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그부분답변도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워크숍부분에서말씀나와서생각이나서주민자치회까지연결해서상향을시키는게어떻겠냐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좋은말씀주셨는데요,주민자치회도저희가워크숍은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무래도작년같은경우코로나였기때문에활발하게는못한부분이있는데올해부터는그런걸감안해서더,주민자치회교육도있기는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으로도좀모자란부분이있기때문에통장님들뿐만아니라주민자치회도어떤사기진작이나그런교육면에서질좋은워크숍이되도록그렇게고민해서진행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어서연관되는사항이기때문에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사무장님이계시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시비를받으시고활동을하시는것같은데,현장에서보면그분들이공무원만큼일을해요,거의상주해서. 그렇게봤을때이분들한테주는실비가요새시간당시급이거의1만원이넘어가는이런시대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들이,그분들이중심이돼서모든행정업무가돌아가야될텐데이분들에대한보상이랄까아니면지급해주는실비를좀상향을해야되겠다. 본위원이판단했을때는반드시현실성있게그것도상향을해서감안을해야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의견있으신가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사실의원님말씀주신것처럼현장에서일하시는사무장님들의그런역할과업무비중이사실과도하긴합니다. 저희가100만원씩월보상으로해드리고있는데그비용에비해서는굉장히과도하고,그래서중간에그만두시는사무장님들도많으시고요. 내년도에저희가,사실작년에도100만원을150만원으로상향하는,저희가추경을올렸다가좀반영이안된부분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이해를해주시면내년에는조금상향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참고적으로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한100%정도상향을해야된다고판단을하고있고,그게동료위원님들의어떤의사결정이돼야되는부분이니까감히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만일단참고를하시고요. 그다음에우리통장님들자녀학자금부분에서장학금을운영하고계시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장학금집행률이점점떨어지고있는부분인것같은데,통장님들이그만큼연령대가높아지면서교육을다끝낸이런부분이어갖고집행잔액이이렇게발생되는것아니겠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의원님말씀주신그런부분도있고요,’22년도에이렇게좀많이남은부분은’22년도에는코로나로인해서정부에서‘소상공인자녀장학금’을신설을했었습니다. 그래서소상공인관할하는부서에서장학금을지급을하는데그장학금이저희보다10만원이더많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중지급,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이중지급은안됩니다. 그래서’22년도에는좀많이남은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문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37쪽에보면자율방범대실비지원이라고해서이분들,자율방범하시는분들한테지역에서순찰돌거나이럴때이분들한테야식비인가요? 야식비제공하기위한실비제공을지금하고있는거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부분이1인당얼마씩지급되는지는모르겠지만충분히,본의원이판단했을때자율방범대가지역에서치안에일조하는부분이굉장히큽니다. 큰데,우려하는부분은뭐냐면자율방범대가잘조직된동이있는반면에또잘조직이안되는동도있을것이고,그다음에어느동은부녀방범대가있고어느동은부녀방범대가없이운영을하고있는이런동이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서이실비가지급되는것은과장님께요청드리고싶은부분은항상순찰일지나이런거자료를받아보고,획일적으로일괄적으로지급을하지말고실적이좋은데는좀더플러스알파를해서주고,실적이없는곳은경각심을주기위해서좀감편을해서라도잘하는쪽에더인센티브를줘야되는거아닌가싶은생각인데,그부분은자율방범대,자율방범쪽에서들으면저욕먹을지모르겠지만잘하는분들은잘하는분대로칭찬해야된다는이런주의거든요. 그래서이실비가획일적으로일정한금액으로정해져있습니까,아니면제가말씀드린대로어떤실적에의해서평가가돼서지급이됩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실비는야식비라고해서일률적으로월30만원씩그냥인원수제한없이월30만원씩나갑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사실적극적으로어떤평가를통해서좀더많이열심히하는곳은더많이드리고좀활동이저조한곳은적게나가고이렇게하면좋겠는데,그런데저희가또적극적으로평가를하기에는이게저희조직은또아닙니다. 경찰서조직인데저희주민분들이봉사로하시기때문에저희가야식비를편성해서드리는내용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좀더고민을해보고차등지원을할지어떨지좀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거기깊은세세한데까지우리의행정력이미치지못한다라면그건예산을주고드리는부분에있어서우리가이렇게‘위원들이이런얘기가나왔는데이런부분에대한거한번고려를하십시오.’라고하면서예산주실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가능하겠죠,과장님?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거는저희가적극반영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리고우리마을협치과에서진행하고있는그부분이협치사업이라는게좀있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주로어떤사업이협치사업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협치사업이라는거는저희가협치위원이라고계십니다. 협치위원님들이각해당하는지역에필요한사업이나이런걸주민들이제안을하십니다. 그러면그제안사업에대해서해당부서에서검토를하고‘아,이걸내년에좀반영을해야되겠다’하면그해당부서에서사업을반영을해서진행을하는,1년시스템은그렇게돌아가는협치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특정한단체를거론하지는않겠습니다만이분들이어떤협치사업이라고해서제안서를갖고오고,그다음에협치사업이라고해서펼치는걸대부분보면토론회정도로해서마감이되는것같아요. 저는협치사업으로해서토론회까지이루어졌으면그토론회에서결정된사항갖고결과물까지도출이돼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이토론회부분만한거갖고우리협치사업을진행했다해서예산받아가고저는이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2023년이제후반기가좀남았지만협치사업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그냥책상머리에앉아서토론으로끝내는협치가아니고실제로그토론회에서어떤결과가도출이돼서현장에적용이돼서어떤결과가도출됐을때이때그협치사업에예산이반영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쉽게말해서협치사업으로많이일어날부분이기후위기에관련해서기후활동가들이좀많이활동을할걸로알고있는데이런분들이활동하는부분,물론당장나타나지는않겠지만그래도그협치사업으로토론회를이끌고그토론회에서결론이나서그지역에들어가서주민들한테어떤계몽활동을하고홍보를했는지,이런부분에대한결과를도출을시켜서저는예산을반영을하고집행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이게뭐본위원의생각일수도있겠으나전체적인부분에서협치사업에예산이들어가는만큼그부분에대한뭔가핵심은좀가지고가자하는부분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부분에대한견해가있으면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말씀처럼그렇게비칠수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협치사업을지금까지진행을할때는요,위원님. 협치에대한사실인식이주민들도별로없었고담당하는공무원도사실인식이별로없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22년도까지는협치에대한인식제고에더초점이맞춰져있었습니다. 그렇지만앞으로는지금이제그런초점을맞춰서저희가협치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협치에대한인식이주민들도많이높아졌고저희공무원들도그런인식이많이높아져서이제는인식제고보다는어떤결과를도출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저희가선정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마을협치사업,즉주민들이참여해서우리중랑구의행정을이끌어가고또어떤목적한부분에대해서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는부분으로유도를해나가야된다고보고,그선봉장에우리마을협치과장님이계신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아무튼마을협치사업에대해서좀더핵심을잡고갈수있도록그렇게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더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최은주부위원장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추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우리마을협치과가지난’22년에복합청사나동청사관련돼서이행을못하고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게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이월된예산이있습니다,위원님.

조현우위원

제가많아서여쭌겁니다. 보니까우리행정재경위원회부서중에서가장많게있는데청사나복합청사나이게이행이안돼서이게이렇게많이남는예산이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저희집행과정에서남는문제가있어서집행을못한그런부분이라기보다는요,각동별로지금중화2동,묵2동,면목7동이런부분인데중화2동은위원님아실지모르겠지만일조권문제때문에조합원들하고좀소송이있었습니다. 그소송이예상보다길어졌기때문에공사를착수를하지못해서공사비로책정해놓은예산이이월되는그런부분이었고요. 묵2동도묵2동그부지가토지소유자가세분이셨거든요. 보통은수용재결후끝나는데이세분은손실보상소송이라고또제기를했었습니다. 보통이런경우는없거든요. 그런소송을또저희가진행을하느라고공사비를집행하지못한그런부분이었고,면목7동은공사를지금처음착공을했는데지장물이좀문제가있었습니다,도로변까지확장이되는. 그런지장물이설때문에저희가좀더3,4개월또늦어지는그런부분이있어서피치못해서그렇게좀이월은됐는데요. ’23년도부터는그런저희가예상하지못한부분들이다해소가됐기때문에이제이월되는거없이공사비지출도계획대로다진행이될예정입니다.

조현우위원

네,충분히이해를했고요. 우리재원이절대적으로부족한우리중랑구의입장에서는예산을책정할때좀신중에신중을기해야할것입니다. 재원이균등하게배분돼서꼭유용한곳에집행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감사합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조현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보시면외국인치안봉사단운영이있는데이게매번운영이어떻게되고있는지,이게금액이크진않아요. 지금500만원대로지금불용액한35%해서한200만원정도남았는데,전년도는코로나때문에활동이감소해서이렇게잔액이많은걸로지금집행조서에는나왔는데이때까지어떻게운영을하고계신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외국인치안봉사단이저희가스물세분으로구성이돼있습니다. 그분들이활동을하셨는데이집행잔액은’22년도집행잔액남은거는그런부분이고요. ’23년도부터는코로나로인해서그렇게활동을못할부분은없으니까올해부터는이제활동을좀활발히하고계십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중랑구에다가구인원이한7,000명정도되십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나라인구감소가됨에따라서외국인분들이더많이유입이될것이고이로인해서좀일자리도많이늘어날것으로기대가되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지금다문화가정이나외국인한테도좀사회참여기회를많이줬으면하는바람에서이렇게질의를드려요. 왜냐하면저희나라사회구성원으로서살아가는데좀이런활동을통해서좀더자긍심을가지지않을까해서질의를드립니다. 이사업에대해서는어떻게계속이렇게이금액으로유지를하고계셨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일단위원님,이제이금액으로계속이정도규모로해마다진행을했었는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부서에서외국인거주자들하고할수있는사업은일단이것이니까이치안봉사단을더확대운영할수있는방법을좀고민을해보고그런방안있으면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아니라이건건의사항으로좀드릴부분이있습니다. 이제동청사를신축을하거나아니면여타의이유로이전을해야되는부분에서보면이전하고난뒤에기물이쌓여있는거보면일반주민들이나아니면구민들이봤을때‘아,이정도는너무하다.’싶은물품들이그냥폐품으로나오는상황이거든요. 이제또신축해서동청사를새로지어입주를해야되는이런입장일텐데내용연한이라는게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어떤폐기를해야되는수순을갖는건맞습니다. 맞는데주민의입장으로봤을때이건아깝다하는정도의물품이그냥쏟아져나와서동청사그관공서움직이는이런부분에있어서이게좀너무하다싶은그런의견들이나오는거거든요. 본위원도그걸봤을때‘아,이건좀너무했다.’라는생각을가졌는데일반주민들이봤을때도그런사고는가질수있거든요. 그러면그내용연한이지나서또새로구입을해야되는이런사항이라그러면보여지지않게잘처리를해서주민들이그런위화감안느낄수있도록그걸좀신경을써주셔야될거라고생각을하는데국장님,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좀같이고려를해서주민들이그런생각,‘내가낸세금으로산건데’라는이런불편부당한생각이들지않도록신경을좀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국장님,한말씀하실사항있으세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좋은말씀이십니다. 저희가원래이제물품을구입하면물품대장에등록을하고내구연한동안사용을하게돼있고요. 보통의경우에는내구연한을지나서까지도사용을하지만청사가이제새로완공이되면새로운청사에맞춰서이제물건들을다시넣고예전에있던물건들은청사가부서지면그때배출되고이럴때말씀하신것처럼너무좋은것들이나오면구민들은‘내세금이저렇게낭비되는구나.’라고생각하실수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철저하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물품은물론재무과에서관리는하고있지만내구연한이미도래한것들은저희가내구연한동안쓸수있도록다른부서로이관을하고있고요. 그런부분들이버려진다는인식이되지않도록배출할때더욱더조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상임위가좀다르다보니까한번궁금한게2개가있는데잠깐확인만하고마치겠습니다. 지금아까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신외국인치안봉사단이각동마다계신거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위원님. 연합해서한군데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각동마다있는건자율방범대,부녀자율방범대이렇게있고요,이거는생각나무BB센터에입주해있는외국인치안봉사단한단체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생각나무?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BB센터,그건물에,중화2동.

최은주부위원장

아,중화2동에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부위원장

중화2동에계시는구나. 그러면이분들이또몇년부터활동을하셨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연도는오래된걸로알고있는데활동,개소연도는저희가알아보고위원님께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자료를한번주시기바라고요. 또외국인치안봉사단이계셔서또지역의안전을위해서노력해주신다니너무감사한일이고요. 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자율방범대원분들의야식비말씀하셨잖아요. 이야식비가이제그분들의노고에또감사함을좀달래기위해서야식비가지원이되는데야식비가월30만원이맞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22년도에는30만원이었고요,올해는이제위원님들께서좀증액을해주셔서40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상향이됐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부위원장

그래서이분들이사실은이제생업을하시면서저녁에여성안심길이라든가좀위험한골목길을위해서순찰을매번하시는걸제가봤습니다. 왕왕봤는데,항상늦게끝나시다보니까식사도잘못하시고이렇게들어가시고하는데그런부분들에좀식사를조금이라도소식이라도좀하시고들어가실수있게함으로써너무감사한일인데약간애로사항이‘서류절차가좀많이복잡하다’이런말씀들을하세요.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우리팀장님,주무관님께서서류뭐순찰일지는쓰시지만이런‘서류부분이너무까다롭다,어렵다’라는부분들이있으시니까이런부분세심하게좀살피셔서좀간소화할부분이있으면좀간소하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는지금결산서에보시면우리주민참여예산사업발굴에있어서2021년보다좀발굴이조금한50개정도가줄어들었어요. 이게코로나때문에그러신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아무래도그런부분이있습니다,위원님.

최은주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지금은코로나가한3년반만에전체적으로완화가됐는데요. 이런부분좀주민참여예산사업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공모가좀세부적으로이루어지고그분들이주민참여하셔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께서애써주시길바라고요. 올해서울장미축제기간동안너무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요. 우리위원님들께서그말씀들을대신전하라고말씀을지금못하신것같은데땡볕에서너무고생많으셨고,그리고비오는날도애쓰셨다는말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격려말씀감사합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상임위가다른데여기서뵈니까또반갑네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저도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성과보고서7페이지참고해주시죠. 성과목표란을보시면정책사업목표지표수가다른부서에비해많기도하지만‘미달성’이9개로나와있어요. 물론달성도도많은편이긴하지만미달성부분은지표수를많이잡아서그런겁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

조현우위원

천천히보십시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확인좀하고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

조현우위원

성과목표란에보시면우리행정지원과가달성도이렇게많지만미달성이9개로나와있어요. 과장님,지금확인안되시면자료로해주세요,자료로해주시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조금이따확인되는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해주시고요.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28페이지,인생이모작을위한행복한미래설계에대한란이있죠,제일하단에.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퇴직공무원사회적적응훈련교육비에대해이렇게나와있는데좀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인생이모작을위한행복한미래설계에대한예산은요,상반기와하반기에우리퇴직하는공무원들이있는데요,이공무원들에대해서교육도하고워크숍을보내기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금년상반기에도제주도로이렇게워크숍을보냈고요. 매년국내외로워크숍을보내고있는비용과교육등을위한그런비용입니다. 그런데집행잔액이작년에좀많이남은이유는작년에는아시다시피코로나가좀유행했던그런시기라워크숍에참여하는직원들이전체가다가지를못하고일부가이렇게빠졌기때문에좀잔액이발생했던그런사항입니다.

조현우위원

집행잔액이조금많이남은편이죠,그래도69%집행률이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과장님잘알고계시겠지만우리재원이부족한우리중랑구에는예산을책정할때재원이균등하게배분돼서집행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조현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조현우위원님께서방금질의하셨던인생이모작을위한행복한미래설계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21년도에도한5,600만원남으셨고요. 그때도뭐코로나때문에더많이남았던걸로그렇게예상이되고,지금’22년도전년도에도2,900만원남으셨는데요. 아까과장님께서교육이나워크숍진행으로인해서코로나때문에전반기때진행못해가지고남은잔액이라고하셨잖아요? 그런데교육은또어떤교육을하신건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상반기에못한게,그러니까국내워크숍진행을작년같은경우는제대로못했던부분이기도하고요,금년도상반기에이미그러니까5월에제주도로워크숍을진행했다는얘기를아까말씀을드렸고요. 공로연수직원들에게총3주간에걸쳐서교육을시키고있고요,그교육에참여하는직원들에대한교육비가1인당100만원씩지급이되고있고요. 그리고또거기에다가조금아까말씀드린국내워크숍진행비용이포함되기때문에그거같이이렇게진행이돼야되는건데작년과재작년에는코로나로워크숍진행이안되거나교육에참여하는직원들이이렇게많지않았기때문에잔액이많이남았고요. 금년같은경우는거의대부분이참여하고있어서집행잔액이거의발생하지않을것으로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그런데본위원이궁금한거는어떤교육을하는지좀그내용에대해서궁금합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아,교육에대한내용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교육에대한내용은은퇴후삶에대한욕구,목표,구체적인계획수립등을위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그런강좌를지원하는건데요. 주로이렇게재취업수업이나창업강좌,디지털교육,그리고건강관리나재무관리같은그런교육들을위주로이렇게구성을해서우리구에서시키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게공무원분들말씀들으면요. 그러니까퇴직전에자격증을따려고굉장히준비를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은퇴이후에다른삶을사시기위해서. 그래서그러한공무원들마다각자관심있는분야들도다를테고그런자격증을취득함에있어서그런부분에대한지원을해주는게어떨까. 왜냐하면이런불미스러운사건으로,상황이라든가코로나로인해서이렇게계속집행잔액이남는데이걸좀더효율적으로사용하실수있지않을까싶어서질의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자격증취득에대한지원에대해말씀하신거되게좋으신말씀이라고,의견이라고생각하고요. 저희들이그교육비내에본인들이학원수강료라든가이런것도포함이돼있거든요. 자격증취득을위해서학원을다닌다든가이런데소요되는비용도여기내에는포함이돼있고요. 아시다시피자격증취득을위해서는단기간이라기보다는굉장히장기간에걸쳐서진행이돼야되는그런과정이기때문에본인이원하는학원을끊어서그렇게다니거나이런것들에대한지원은지금도있는상황이고요. 그리고여기우리가3주간에걸쳐서진행하는교육에이런자격증취득을위한교육을포함시키기는어려울것같고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자격증취득료있잖아요,뭐수강신청료라든가그런것도다지원이되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학원수강료는지원이된다는,

이은경위원

아니요,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서어플라이하는비용이라든가그런,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이조금자세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퇴직자에대해서는저희행정지원과에서인재교육팀에서그예산을편성하고있는데요. 서울시전체적으로같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서울시의인재개발원에서저희인재개발원사이트를통해서상시학습체계가형성돼있고요. 그상시학습체계에서특히퇴직후에자격증반에대해서공인노무사나그다음에공인중개사,그리고주택관리사이런자격증들을취득할수있도록1년내내사이버로강의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퇴직자분들을모아서전체강의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난3년간에코로나로인해서집합교육은좀개최되지못했지만계속사이버로는교육이되고있고요. 필요하신부분들,가장많이하시는게이제직원분들이나가셔서전기기사까지는안돼도전기기능사자격증들은가장많이따셔서아파트관리소나이런데취업을하시는데요. 그런프로그램들을따실수있도록저희인재개발원에상시학습시스템에서시스템들이구축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활용하실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자격증을취득하기위한그런비용에대해서도좀더아낌없이예산안에서,허용할수있는범위내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질문은29페이지에맞춤형복지제도가있습니다. 후생복지로본위원이생각할때는,물론저희결산서에도보면우수공무원및부서표창에대한그런인사관리예산액도책정이되어있고,그러니까직원들의근무만족도가높아야지또민원에대한그런행정서비스의질도굉장히높아지지않습니까? 그래서직원들의복지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 그런데저희행안부종합청렴도에서저희중랑구가3등인가점수가그리낮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를위해서중랑구청에서도열심히지금올해는사업을추진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현재어떤맞춤형복지제도를운영하고계시는지좀궁금합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여기에편성돼있는맞춤형복지제도에대해서는첫번째는일반휴양소를운영하고있는게있고요. 그리고이휴양소는지금하계휴양소하고주말휴양소이렇게세가지를운영을하고있고우리가또건강검진비를다지원을해주고있고요,복지포인트를지원해주고있고요. 그리고단체보장보험을가입시켜주고있고독감예방접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정도로…….

이은경위원

잔액주요내용에있는그사업이모두다인가봐요,지금말씀해주신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그러니까결혼여부라든가남녀,성별이라든가휴직여부,그에따라서직원들의그런복지제도가좀더세분화하게맞춤형이좀필요하다고생각해요. 이런휴양이라든가건강검진이건당연히구청에서지원해주셔야되는거고요,좀더다양한그런제도를마련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질의드린겁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의원님아시다시피우리직원들복지에대해서는전국최고라고자부하고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직원들의만족도는낮아질수는있는데,체감하는거는다를수는있는데,우리위원님께서도그런좋은제도가있어서제안을해주시거나한다면저희들도적극검토해서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요즘뉴스보면MZ세대들공무원이이직률,퇴사율이높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세대를다고려해가지고맞춤형복지를좀편성하셨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질의드렸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혹시매년타자치구의경우는격무부서를정한다음에그런격무부서직원들에게일한만큼보상을주는그런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고하는데혹시우리구도그런시스템이있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구는격무부서를따로정해서그부서만을따로위로하거나이런거라기보다요,상반기와하반기에우수부서에대한포상도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 그리고시기적으로,계절별로일어나는모든,예를들어소방을한다든가제설을한다든가또산불을한다든가이렇게공로가큰직원들,그부서들에대한그때그때포상도있고요,또위로도있고,수시로직원들을격려하고위로하기위해서지금계속노력은하고있고요,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격무부서를따로지정해서그부서만을따로포상을하거나그러고있지는않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해하는데그래도격무부서랑좀선호하는부서들이나눠질것같아요. 그런것들좀조사하셔가지고좀더힘든곳에서일하시는분들에대한인센티브제공이라든가그런거에대해서좀더신경쓰셨으면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거행정국장이자세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에서는격무와기피부서를매년조사하고있습니다. 조사하는데,저희가상반기,하반기전보를실시할때직원들이많이선호하는곳을선호부서라고하면서기피부서는나오려고하는인원이많은곳을우선으로기피부서다라고정합니다.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시같은경우조직이굉장히크기때문에해당부서장이나국장님들의영향이좀많습니다. 그런데저희중랑같은경우에는전체직원들이1,500명정도되면서굉장히가족적인분위기입니다. 시는1만6,000명정도의직원들이근무하고있다보니까격무,기피부서,그리고과만도100개가넘다보니까그런부서들이나눠지고있는데요. 말씀하신것처럼25개구에서그런부서들을선별하는것도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지금현재저희중랑같은경우에는전직원들이단합해서구에서하고있는시책들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런부분들이격무나기피들이없도록전보를잘활용하고있는고충제도를잘활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부서에서어려움이있을때‘마음활력소’라그래서마음의치유부분들도같이제공하고있으면서요,그런부분들이만약에조직내에서필요하다그러면저희도심각하게고려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현재저희직원들이가족적인분위기에서시책업무들을추진하는데매진을하고있고,그런부분에있어서또노조나,면밀히살펴보도록하고요. 현재있는제도로써많은부분들이직원들이추진할수있는어려움들은해소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국장님시원한대답을해주셨네요. 잘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국내여비가좀많이남았습니다. 지금집행률이48%에서,지금본위원이결산하면서과마다다보니까좀높은측에속해요. 이게지금제가설명듣기로는코로나해제대비해가지고각종사업이통으로편성됐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올해는어떻게많이소진하시겠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국내여비가많이남은건맞고요. 아시다시피우리행정지원과에있는시책추진여비같은경우,국내여비같은경우는우리부서만을위한여비는아니고요,우리구전체에대한시책추진여비입니다. 그래서각종행사라든가이런데주말이라든가휴일등에근무하고있는직원들에대해서지급되고있는시책추진비고요. 작년같은경우는아시다시피금년에비해서훨씬더행사라든가이런게부족했기때문에그게상대적으로많이남았고요. 아시다시피금년에는장미축제도2주간에걸쳐서진행이됐고각종행사가계속해서예정이돼있기때문에지금올해같은경우는거의대부분이다지출이되지않을까,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집행잘하셔서불용액이남지않게알뜰하게쓰셨으면좋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체력단련실이요,보통몇분이이용을하실까요,하루에? 많이이용하시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본위원도가끔들르다보면좀환경이그다지쾌적하지않은것같아서지금. 좀더신경써줬으면하는바람에서지금건의를드립니다. 청소를따로안해주시는것같더라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는거기를동호회위주로해서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동호회운영비를지급하고동호인들이청소를하도록지금유도를하고있는데,그게솔직하게말씀드려서청소가잘안되고있는건사실이고요. 그래서가끔씩우리청사관리실직원들을투입을해서청소를해주고는있는데지금다른동호회와도형평성문제때문에그부분들을,그동호회회원들이,이용하는사람들이청소도하고또관리도하고이렇게할수있도록계속유도해나가고있는중입니다. 그리고말씀하신대로기구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너무낡거나이런것들은교체를하도록하려고하는데비용도아시다시피꽤많이들고그래서나중에편성하게된다면위원님많이도와주십시오.

이은경위원

네,참고하겠습니다. 대신청소는좀대청소라도한번씩해주셨으면좋겠어요. 먼지가너무가득하더라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은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건강하기위해서갔다가악화돼서나올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존재감없게생각을하시나봐요. 세출결산서를보고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면우리동,구청사가점점노후화돼가고있구나하는걸점점이지표에서느낄수있는부분인데,2021년보다’22년은절반정도실적이감소를하긴한것같아요. 그래도목표치20에설정해놓고28로되면서150%달성을하셨거든요.

「아닙니다,못보셨을뿐입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부위원장

의원님몇쪽이죠? 어떤거,자료말씀좀해주시면…….

이윤재위원

157쪽이요,세출결산서.

최은주부위원장

성과보고서아닌가요?

이윤재위원

성과보고서로하면47쪽입니다. 그내용이여기세출결산서에같이들어있어요.

최은주부위원장

성과보고서147쪽?

이윤재위원

성과보고서로47쪽.

최은주부위원장

47쪽.

이윤재위원

세출결산서로는157쪽.

최은주부위원장

잔액조서는몇쪽이라그러셨죠,잔액조서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잔액조서에는없는…….

이윤재위원

잔액조서아니고요,성과보고서47쪽.

최은주부위원장

성과보고서47쪽,결산서는?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세출결산서,

최은주부위원장

결산서는?

이윤재위원

157쪽이요.

최은주부위원장

157쪽.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우리청사가’97년에입주한시설이라목표를정해가지고‘이만큼을수리하겠다.’라고해서늘예비하고준비하고하고는있는데요,아시다시피화장실이수시로터지기도하고또시설이갑작스럽게고장이나기도해서고쳐가는그런과정이되게많이있거든요. 그래서달성성과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년과지금비교하는건큰의미가없다는생각이들고요.

이윤재위원

어떤부분을말씀드리고싶으냐면,지금구청사를관리하다보니까계획에없이갑자기급작스럽게생기는보수를해야되는이런건수도많다는거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최근에비근한예로식당개보수끝내서다시가동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날저희가내려가서행사를했습니다만그전날보니까관에서물이누수가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지하바닥에물이흥건하게고이고있는부분에서느낀부분이‘아,우리구청사새로지어야되는거아니야?’이런마음을가졌었는데,이렇게천문학적인금액이들어가면‘구청사를새로신축해야되는거아닌가?’하는고민을해야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국장님견해한번들려주십시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청사가노후가되면서새로지어야되는부분은아주큰숙제입니다. 저희가25개구중에서’88년에개청한구청중에서가장늦게청사가준공이됐고요,준공이된지또20년이지나가다보니까노후된거는맞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계속보완해서쓸수밖에없는부분들이있고요. 청사를짓는부분은행안부와같이쭉연결돼있습니다. 서울시,행안부같이연결돼있어서저희한테는가장큰금액의,큰업무이기는하지만말씀하신것처럼청사가새롭게지어져야되는부분은맞습니다. 저희가동청사를예전에는한100평이하로적게지었다면요새는300평이하의복합형태로짓고있는거와마찬가지로,구청사도복합화되어가야되는게맞고,아까이은경의원님질문주신것처럼저희가지금공무원들이,직원들중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들이체력입니다. 체력단련실이나이런부분들을저희가넣을곳이없어서지금굉장히협소하게설치·운영하고있는부분들인데요. 수시로말씀드린것처럼화장실터져서누수되고이런부분들굉장히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수를계속해서쓸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 저희가미래에는더큰청사를구상해야겠지만,그때까지는부족하기때문에관상복합에입주해계신분들을저희가전부교체하면서관의청사로만드는과정들을먼저하고있습니다. 고민이많은부분인데의원님같이고민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그부분은더크게저희가미래까지내다보면서더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궁극적인질의를드렸던부분은뭐냐면,행정의규모는점점방대해져가고있는데우리청사시설은제한적이다보니까앞에관상복합청사도써야되고또보건소는저쪽에또면목동쪽에분소도내야되고이런부분등등으로해서업무가이원화되고있고,그리고무엇보다도안타까운부분은뭐냐면좀전에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셔서,그런공간적인부분도있지만,다른자치단체에가보면청사내에공연시설도있고그다음에또청사내에직원들이활용할수있는이렇게,주특기활동을할수있는,취미활동을할수있는이런공간들도많이형성을하고있는입장인데,참‘우리중랑구에근무하시는직원들한테미안한부분이다.’라는마음이듭니다. 그래서궁극적으로우리도이청사를뭔가다시계획을세울때는그런부분까지,직원복지까지다감안해갖고설계가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고,조금더욕심부린다그러면좀더접근성이좋은중화동이나상봉동쪽으로,상봉1동이나2동쪽으로나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건너무욕심이과한건가요? 아무튼그런부분에서‘청사가수명이다돼가고있구나.’하는부분에대한안타까움이좀있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잠깐의원님,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아까말씀하신물이새고하는그런부분은중앙광장쪽,주차장입구쪽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당초에우리청사에대해서,지금이정도규모의청사를새롭게짓는다는거는굉장히장기적인프로젝트이기도하고요. 그리고지금상황에서그렇게신청사를거론하기에는쉬운일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것들을보수계획을단계적으로세워서중앙광장을만들고지하주차장을보수했고중앙광장만남아있는그런상태입니다. 그런데그동안에우리가청사에대한공사를많이하다보니주민들에대한피로도나공사피로도가많이누적돼있어서지금거기까지는예산확보를못해서공사를못하고있는거지만내년쯤에는그걸충분히검토해서추진을해야될그런상황이기도하고요. 그런식의,고친다그러면당장지은지,개청해가지고여기입주한지26년밖에안된건물인데신청사,부족한거는틀림없지만시설이낡아서이거를새로지어야된다는거는아직은시기상조인것같고요. 조금아까말씀하시는직원들에대한…….

이윤재위원

복지공간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복지공간같은경우는지금아시다시피우리관상복합청사를지금구청에서전체를지금사용하려고진행중에있는데그중의일환으로우리직원들에대한휴게공간을그쪽에다조성해서동아리활동이라든가이런거를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건축법」상으로는5층에서1개층을더증축하는데는전혀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데그런계획은안갖고계세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증축에대해서도충분히검토를해봤는데요,그런데이게’97년에지은청사이기때문에그당시와지금의내진설계자체가완전히다르고,그내진을보강해야되는비용이거의천문학적으로들어가더라고요. 증축을하는데법상으로는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만내진에대한보강부분이굉장히큰부분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올해,작년도에우리의회에서예산을편성해주셔서내진성능용역평가를지금진행중에있고요,그결과에따라서증축을하든다른부분을더확보를하든추진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비내진설계가돼있더라도다시그부분에대한내진설계쪽으로보강해나갈수는있지않겠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비용이100억들어간답니다.

이윤재위원

100억.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참에그러면구청사다시짓는거로공론화하시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이참에의회를다른데다지으면참쉽게사용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게,과장님말씀하신광장좀남았다고그러시는데광장에접근하는계단도사실보면임시보수를해놔서계단도지금돌이돌출돼서삐져나오고있더라고요. 심각성을느끼는부분입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저희들도그부분을잘알고있어서빨리좀시급하게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다른질문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행정지원과에성별영향평가사업과제목록으로선정된것이인생이모작교육훈련부분이죠,과장님? 9,400만원.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부분하고성별영향평가하고는좀연관성이…….

이윤재위원

제가자료받은거는그렇게올라왔는데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어떤부분…….

이윤재위원

선정사유가‘공로연수직원교육참여자성별만족도조사를통한성별요구도파악및사업수행방식개선가능.’,‘퇴임예정공무원인생재설계교육에대한사전성별욕구조사실시후교육프로그램마련필요.’이렇게해서올라왔는데요?

최은주부위원장

자료를어디서받으셨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내용좀확인하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자료요? 저도어디서받았는지몰라요.

최은주부위원장

확인이안되시니까나중에그거는…….

이윤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과장님답변주십시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아까조현우의원님질의하실건에대해서,우리성과지표달성여부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요. 사실제가굉장히당황했던게행정국인데,

조현우위원

국이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로제가들어가지고. 행정지원과는성과지표는모두다달성을했고요,행정국이9개가,

조현우위원

전체로나온거같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게다른부서,예를들면마을협치과라든가교육지원과,문화관광과,망우리공원과,체육진흥과에서달성하지않은부분이있어서제가아까답변…….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이번에행정지원과에서260만명이왔다가셨던장미축제이번에성황리에잘마무리가됐는데요. 우리행정지원과에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국장님,그리고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셨다는말씀우리의원님들대신해서말씀드리고싶고요. 이번에도사실우리국장님도인생이모작을위한행복한미래를설계하시죠?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최은주부위원장

네,그래서항상우리구민들과함께하시는공무원님들의애로사항과이렇게또웃을수있게해주시고또혹시라도친절로인해서주민분들을감동하게해주셨던장본인이신것같아요. 몇년정도계셨죠,국장님?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저는퇴직할때되면37년차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37년차. 이번에퇴직을하시게되는데,6월까지신가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벌써그렇게시간이너무빨리가네요. 그동안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항상늘구민과함께하시는공무원님들의업무가혹시라도과하지는않나,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위원님들께서챙겨서더말씀주신것같습니다. 노고에늘감사드리고우리국장님께서늘주변에있는팀장님이나주무관님들께따뜻하게대하신다는얘기많이들었습니다. 오늘과내일혹시라도도란도란호프데이나,혹시라도점심을드시면서더미소를품어주시고주변의공무원들에게칭찬과격려이런부분많이해주실거라믿고요. 오늘너무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상장이런거를만드셔서스마일상,인사상이런것도만드셔가지고직원들을더욱더격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국장님너무수고많으셨고요. 이상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이윤재위원

위원장님,보충질문.

최은주부위원장

따로하시죠,지금마무리단계인데.

이윤재위원

2분이면돼요.

최은주부위원장

그러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발언권신청한거는정정하려고발언권신청했습니다. 제가자료를본거는2021년자료였고,2022년자료에는교육훈련에서직무전문과정위탁교육이성별영향평가사업과제목록으로해서올라왔네요. 착각이있었다는부분말씀드리면서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정정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전유정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결산안을심사하기전에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최은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점심식사잘하셨죠,과장님?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잘먹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집행잔액조서48페이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셨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조현우위원

사무관리비사업비집행잔액이4,600만원이상잔액이남았습니다,그렇죠? 사업비,사무관리비집행잔액을말씀드리는거고요. 집행잔액조서48페이지.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조현우위원

예산편성시좀더신중을기울여예산정책을하셨더라면이남은예산이좀더유용한곳에쓰여질수있었을텐데정말아쉽습니다. 우리교육지원과는본위원하고상임위가다르지만과장님이하모든직원들이항상열심히하고,또잘하고있다고듣고있고,또알고있습니다. 과장님,향후예산결정하실때는재원이균등하게배분되어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혁신교육지구사무관리비에집행잔액이4,600만원이발생하여현재집행률이저희가72%를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2022년도에사업에대한코로나로인해서좀사업을축소했던경향이있습니다. 저희가조금더예산을편성을함에있어서조금더사업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제가당부드리는거고요. 재원이균등하게배분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늘교육을위해서중랑구의교육을잘전담해서일하고계신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잠깐질의몇가지만드리고마치겠습니다. 결산서보시면,세입결산에임시적세외수입이있습니다. 거기보시면보조금반환수입하고기타수입이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려고요. 이게보니까금액이총한1억5,200만원정도가세외수입이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지금발생한집행잔액이총액1억5,200만원정도가되고요. 그중에가장큰수입이학교교육경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금입니다. 학교의회계가매년2월달에끝나기때문에2021년도에,그러니까교육경비로지원한금액들이2022년도2월달회계가끝나고반납받은내용들을저희가임시수입으로집어넣은게7,100만원이되겠고요 그리고그다음에좀큰금액이저희가학교에입학준비금해서저희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하고있는입학준비금에대한5대3대2의비율이있습니다. 그비율남은금액들이3,700만원이발생하여가지고요,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돈을돌려받고그거를세외수입처리한그결과라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입학준비금은대학교입학준비금말씀하시는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입니다.

최은주위원

아,초·중·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초등학교같은경우는1인20만원이고요,중학교,고등학교는30만원. 그래서서울시교육청과시청,구청의분담비율로인해서구에서는1인6만원씩을지원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세출결산에보시면요,167페이지에지금성인문해교육혹시그항목잠깐밑에보시겠습니까? 167페이지에보시면이예산이지난작년’21년보다한1,972만원정도가예산이좀많이감액됐어요. 그래서1,200만원정도편성을하셨는데집행은다100%집행을하셨어요. 그러셨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지금보니까사업은망우본동복합청사4층강의실에서하시는거맞으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어르신들이성인문해교육을많이원하시고앞으로도계속이루어져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이부분예를들자면뭐키오스크교육이라든가아니면은행계좌이체,생활에있어서좀그런부분,편리성을위해서교육하는거맞으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추진하고있는성인문해교육사업은두가지인데요. 아까말씀하셨던노인분들을위한디지털생활문해에서키오스크라든지그런스마트폰강의를하고있고요. 두번째는이제태청야학의공모사업을통해서한글을미처공부하지못한분들한테한글교육을하고있는두가지사업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주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좀더각별하게예산을편성을하셔서부족함이없도록망우본동복합청사4층에서만하실게아니라좀우리복합청사있잖아요. 그런곳에서도할수있도록좀예산을편성해서어르신들이,키오스크교육은참중요한것같아요. 요즘에워낙MZ세대들이그런키오스크를잘이용하지만어르신들,저같아도사실은맨처음에는봤을때어떻게해야될지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주문은사람을통해서못받고기계에서주문을하라고하는데어르신들이아이들그런거를,햄버거라든가어떤인스턴트용품을사려고하면주문을못하시고나오시는경우가왕왕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각복지관이라든가복합청사에서교육을조금프로그램을만들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하실수있으신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하고있는강의인원을좀더보강을해서요,저희가수요조사해서현재지금한20명정도의수강생을모집해서프로그램운영하고있는데요,저희가내년도본예산편성할때는조금더많은예산편성해서조금더많은분들이프로그램을수강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아직까지도국어,한글에대해서예전일하시느라고,아이들키우시느라고한글을잘못배우신분도많이계십니다. 그런분들을위해서라도그런교육을잘만들어주셔서어르신들이한글쓰기,혹시라도우편물이라도잘읽어보실수있도록도움을좀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를드렸고요. 또하나더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47페이지에보시면,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건립이있습니다. 지금보니까4,000만원정도가사고이월되셨어요. 집행은거의한500만원집행을하셨는데이부분지금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그리고앞으로기획단계나계획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말씀잠깐주시기바랍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지난5월1일날설계공모당선작이확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설계공모당선작업체와현재지금설계준비를하고있습니다. 설계가끝나는대로이제공사착공을진행할거고요. 그리고저희가사고이월을시켰던이유는저희가용역을지금해서설계공모가들어가기전에저희가작년11월부터준비해가지고서울시에공공건축심의를받는준비를하였습니다. 그런데그과업수행이조금덜남고조금이제설계공모에따른공모전에그공공건축심의를원활히통과하기위해서용역준공을주기전에조금더공공건축심의가통과될때까지는저희가줄수없어서부득이사고이월시켰고요. 그리고그공공건축심의를통과함과동시에그용역비를지불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부득이하게사고이월시키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우리과장님께서구체적으로말씀을잘주셨는데요. 지금현재위치예전에전7동주민센터,그자리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이렇게문은열려져있는데어떤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부분도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 주민분들이주로이용하셨던공간이라자주찾으시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안내라든가어떤프로그램이있었으면하는데그런부분도좀갖추어져야될것같습니다. 하실수있으신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난3월달에기존에주민들불편사항이접수가돼가지고요,그펜스를철거하고기존에면목7동주민센터에서사용했던주차면수를사용하게하고있고요. 그다음에무인민원발급기를배치해서주민들이혹시또기존의청사를찾아갔을때불편함이없도록무인민원발급기를배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기존청사를철거전까지활용하기위해서기존프로그램도지금저희가화·수·목·금,주4일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주민분들,거기4동,7동의주민분들이많이오십니다. 그래서그런이용하시던주민분들이혼돈이없도록잘안내하시고,혹시라도거기에서일하시는분들이지금두분정도계시나요? 몇분계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현재공익요원포함해서3명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세분계시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분들께잘교육을좀시켜주셔서좀이동하시는데문제가없도록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민원건으로만보고이렇게상임위가달라서여기서또보니까반갑네요.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너무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학교교육비보조금지원47페이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안전하고쾌적한환경속에서저희어린이들이양질의그런교육수업받을수있도록환경개선사업을하고있는거잖아요. 매년금액이10,20억씩늘어가지고전년도에는80억으로사업을진행하셨는데,이게학교당1,000만원씩지원되는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당1,000만원이라는개념은없고요,저희가기존에갖고있는학교교육비를통해서학교별로매년신청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학교로신청이들어오면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을통해서그렇게,그러니까일률적으로지급하고있지는않습니다. 저희가학교에신청을받아서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서필요한학교에필요한금액으로그렇게지원하고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관내학교,초등학교를쭉둘러보고그때애로사항에대해서과장님이랑도말씀을나눴잖아요. 학교교장선생님께서참고마워하세요. 저도발전된시대의흐름에따라서시설이많이개선된거로보고저도참뿌듯했고요. 그리고어딜내놔도세계에선아마최고의수준같습니다,제가볼때는. 그래서과장님이그만큼뛰어다니면서현장에서교장선생님들과의사소통하면서그렇게일궈낸노력의결실이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 참감사하다는인사드리고싶고요. 그런데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게구비죠,구비사업으로진행하는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게동부교육지원청을통해서이지원금이내려간다고들었습니다,그렇죠? 그러면구에서는하는역할이돈을제대로썼는지에대해서학교에대해서감시역할만하고있는건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학교교육경비교부가결정이되면저희가학교회계에일단입금을하고요. 그러면학교에서는이제서울시교육청,그러니까저희자치구에서쓰고있는재무회계시스템같은,학교에서쓰고있는그재무회계시스템상에저희구에서받은교부된예산을그회계시스템에집어넣어서학교에서는그렇게집행하고있고요. 그리고1차적으로교육청을통해서1차적감사를받고있고요. 그리고저희가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에따라서매년1년에한번씩정산서를받기로했던것들을저희가사업이끝나는대로수시로정산서를받아서조금더저희가학교교육경비의집행에대한내역들을살펴볼수있도록그렇게지금준비하고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전년도에는좀그집행내역에있어서학부모의운영비지원이라든가문화행사비지원으로많이썼다고해서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이러한큰금액이좀제대로집행될수있게그렇게좀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저출산으로인해서어린이집만지금전년도에한17개정도폐원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초등학교도보면굉장히아이들의숫자가줄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이우려하는거는지금교육지원경비가매년늘어나면서,물론이런하드웨어적인그런시설면이업그레이드되는거는참좋습니다. 저희어린이들이부족하지않은그런교육환경에서공부를한다는거는저도정말되게좋은일이라고생각하는데,그반면에그안을촘촘히세울수있는소프트웨어적인그런프로그램을좀더집중해서이제는거기에포커스를맞춰야될것같다는그런생각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대로학교환경개선도물론중요하지만어쨌든아이들이조금더교육을부모님들께서조금더편안하게아이들을맡길수있는그런정책들이반영이돼야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에서도학교하고연계해서학교에서아이들을조금더돌볼수있는그런시스템들을어떤거가있을지를저희도계속적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요즘에나오고있는돌봄교실에대한확대에대해서학교에어느정도돌봄교실을확대해서부모님들께서아이들을조금더편안하게,또안정적으로직장생활할수있도록,맡길수있도록할수있는것들에대한구에서의지원방법이어떤것들이있는지그런것들을학교하고지금소통하면서한번방법들을찾고있는중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잘하고계시는것같고요. 그리고또교장선생님과면담을하다보면학교개방에대해서어떤선생님들은되게긍정적으로말씀하시는분도계시고아닌분도계세요. 그런데혹시이렇게학교운동장이라든가도서관을개방함으로써그교육경비지원할때뭐인센티브같은그런게있나요,제도가?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학교운동장개방에대해서는체육진흥과에서지원비를지원하고있고요. 저희교육지원과같은경우는꿈담도서관을우선적으로저희가26개꿈담도서관을학교에만들었는데이제학교개방조건으로꿈담도서관에대한구비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꿈담도서관을했을때이제도서관개방의조건으로학교교육경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궁금한게학교도서관을개방을해도주민들이잘안오신다고해요. 왜그럴까요,홍보가안된건지?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그러니까학교도서관을개방하지만실질적으로홍보보다는학교도서관에는그학교의학부모님들이자주온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물론조금더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학교에학부모가아닌다른분들이오시게끔하는게맞겠지만현재지금학교에서걱정하는부분들때문에학교학부모님들위주로홍보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학교도서관을개방해도그학교를다니고있는학생의부모님들이그도서관을이용하는걸로그렇게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좀확대해서저희주민센터나이런데홍보활동해서근처의주민분들이좀같이이용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거학교하고저희가상의해서그거에따른안전문제같은걸저희가조치한다음에할수있는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다음질의드릴거는요,평생교육프로그램49페이지보시면요,저희예산이총평생학습문화형성으로39억원정도있고,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이한1억4,000만원정도로지금운영이되고있는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5060세대를위한이런중랑아카데미이런프로그램을진행하시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대부분여가활동이라든가인문생활교육,미술공예등그러니까계절학기운영에만이렇게편중되어있으신것같은데,본위원이좀건의를드리고싶은게이러한프로그램도좋습니다. 하지만이런직업능력이나경력발전이런거생각해서경제적으로자립을할수있는그런좀강화된역량프로그램에대해서좀개발하실의향이없으신지좀궁금합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올해처음으로5060세대를위한취업관련돼서서일대학교와연계해서5060프로젝트를시작을했습니다. 물론저희가이제교육지원과이다보니까평생교육의일환으로하는프로그램과그다음에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셨던취업을목표로하는프로그램과의약간소관부서의차이는있을수있는데요,저희도평생프로그램도저희가올해처음으로5060프로그램을시작했기때문에저희가올해는2,000만원가지고6개강좌를시작했습니다. 그래서오늘은시니어모델워킹을하는첫날입니다. 그래서저희가6개프로그램을시작했는데내년도에는저희가5060에대한재취업,재창업을위한프로그램들을조금더다양하게준비해가지고그렇게내년도에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보니까그러니까교육수요도좀조사하셔야될것같고요,청년층중심으로. 그리고저희도시농업센터보면그런농업센터이번에많이오픈됐잖아요. 그래서이런스마트팜수경재배과정,이런것도운영되면참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만의특색을살린그런지역인재양성에도좀도움이되고,또경제적으로도자립될수있어서그런프로그램으로확대하면되게좋을것같다는그런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생교육바우처에대해서그발급권한을지자체에서도부여가됐다고그렇게알고있는데,혹시이거에대해서는우리구에서하고있는게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평생교육관련바우처사업은현재도저희가하고있는데요,그지원대상은저희가임의로정하는건아니고요. 만19세이상성인중에서기초생활수급자,그다음에차상위계층,그리고이제1인당1년동안쓸수있는평생교육프로그램금액이35만원입니다. 그렇게저희가지원하고있는데현재그렇게많은인원은등록되어있지않은데한140명정도가이바우처혜택을받아가지고평생교육프로그램,그러니까저희중랑구에서운영하고있는평생학습관이외에도13군데의교육기관에서그렇게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예산이이게정해져있는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전체1인당35만원이최대금액입니다.

이은경위원

140명정도만이렇게혜택을받을수있는예산이,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에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더확대할수있는데그렇게많은분들이신청을,저희가조금더홍보를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홍보를하셔야될것같아요. 저도몰랐습니다,본위원도. 홍보에좀더힘써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혹시성폭력교육에대해서저희교육지원과에서뭐따로하고계시는게있나요,학교대상으로?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중랑구교육지원과차원에서성평등교육에대한프로그램을진행한적은없고요. 저희가이제성교육에대한초등학생이나미취학아동들을대상으로성교육을했던적은있습니다,저희가학부모님들의요청이있어가지고요. 학부모님들과아이가함께와서성관련교육을받고그런프로그램을운영한적은있고요. 그리고저희가직접운영하지는않았지만우리혁신교육지구에서어떤강의실을빌려서자체적으로그런프로그램을진행한적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그게과장님이말씀하신그건가요?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이라그래서「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근거해서교육을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이거행정국장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은생활복지국에있는보육지원과에양성평등팀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보육지원과에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그쪽에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보육지원과팀이랑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말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중랑구에서지금장학금제도를운영을하고있는데,2022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보면장학금조성대비지출액대비민간기탁기금에대한장학금조성부분에서굉장히현저하게떨어지는부분을염려해서민간기탁기금에대해서어떻게유치할건지,그런결과를좀달라고지적사항으로있었는데,건의사항으로있었는데,이제코로나가어느정도좀정리돼가고있는입장에서우리중랑구의민간기탁으로인한아니면일반기탁으로인한장학금이좀상승을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가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는데요. 저희가지난장학기금을처음에모았을때‘111장학기금’모금을통해서사실지금현재장학기금이모여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동안코로나로인한어떤또,그다음에금리가낮아진관계로인한장학기금의원금이자꾸손실부분이있어가지고지난번에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장학기금에대한모금활동이나기타활동들을좀더독려하기위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는준비하고있습니다. 준비하고있어서법적검토도지금하고있고요. 그래서선거법이나어떤기부금품모집에대한법률에위반되는것이있는지에대한것도지금현재저희법률자문관님과함께상의중에있고요. 아마하반기중에는저희가어떤방식으로든간에장학기금에대한기탁이라든지모금활동을다시준비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좋은프로그램이만들어져서많은분들의기탁이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장학금부분에대해서이제궁금하고또제안드릴부분이좀있는데,지금우리중랑구에서운영하고있는장학금제도가있어서그수혜자들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장학금을지급하는학생들이나대상들이있을텐데,이장학금을지급하는대상을어떻게지금선정을하고있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장학금은크게두가지형태로저희가장학금지급대상자를선정하고있습니다. 첫번째는학교장추천을받고있습니다. 학교장추천을받고,두번째는일반저소득장학생같은경우에는거주지동장,동장의추천,그래서현재는학교장과동장의추천을받아가지고장학대상자선정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건선정과정이고,추천에의해서선정과정인데,학습능력에의한위주의선정인지아니면다른기준에의한선정인지,그과정을말씀해달라는겁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현재장학금은절반정도섞어서주고있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저희가학교장을통해서받는장학생들은성적우수장학생에서이제상위10%이상되는학생중에서학교장의추천을받고있고요. 그리고동장을통해서추천받는아이들은차상위계층,기준소득의80%이상인사람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지금현재는성적을,공부를잘하는학생들보다는조금지역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학생들위주로장학금지급대상자를확대해가고있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러면이제나눠보면,학업이우수한학생들은학교장의추천에의해서선발을하고,그다음에경제적인부분에문제가되는건동장을통해서추천을해서선발을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개략적으로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건의하고싶은부분은,장학금이라는부분은어떤재능이있을때이재능부분에까지투자를좀지원해줘서그재능을갖고장학금지원을받아서그재능에한발더자기가열심히기량을갈고닦을수있는이부분으로해서,어떻게보면체육주특기라든가아니면그다음에일상의어떤뭐라그럴까,문화부분으로접근을해보면또문화에능한이런자원들을발굴을해서이런부분까지확대를해서장학금제도를확대시행하는것이어떻겠느냐. 본위원이문화관광과하고얘기할때분명히나오겠지만지역의결국은다른문화가외부에나가서는상품이되는시대이기때문에저는장학금도그부분까지확대를해서이런재능을키워주는부분의역할을해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의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제가장학금종류를다보고를못드려서그랬데요,저희가예체능장학금도같이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학업성적이우수한분만주는게아니고요,예능이나체육활동에서두각을나타내는친구들한테장학금을주고있고,저희가아직조례가통과안됐는데이번정례회때다둥이장학금을상임위에올렸습니다. 그래서그게통과되면하반기부터는또세자녀이상의가정에까지다양하게장학금을지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답변들으니까굉장히희망적인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더나아가서는한가지더제안을드리면어느방향이든지장학금을지원을해서우수한인력을양성을하는거나마찬가지잖습니까,중랑구에서? 그러면자원들한테우리가장학금을주는걸로단절될부분이아니라그이후에까지이분들을관리를해서중랑구의우수한인력풀로개발을해서,거기에더나아가서는그렇게장학금제도에혜택을받은분이대학에가고사회에나갔을때자기가갖고있던기량을우리중랑구에되돌려줄수있는그래서멘토와멘토링으로서역할을1대1로맺어주면그갖고있던노하우가그대로전수가되어서더우수한자원을것을학생들한테줄수있는이런정책의일환이라고생각하는데,이렇게까지장학제도를활용을해서업그레이드시켜서멘토와멘토링으로연결해주는이런제도까지한번운영해보실이런의향은없으신지건의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 저희가그런부분들을조금은시도를하고있습니다,사실은. 저희가명문대라고해서일반적으로우수한대학을가는친구,우수한대학이란개념이좀애매하긴하지만,어쨌든간에그런대학을가는친구들한테의무적으로멘토링활동을1년동안할수있게끔저희가장학금을줄때하는데,의무적이란게어떤조례나법적인근거가없다보니까강제로못해서그러는데,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장학금을주는데그치지않고요,앞으로그친구들을어떻게중랑구에정말필요한자원으로관리할수있도록그런걸한번제도적으로만들어볼수있도록저희과에서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교육지원과에서꼭그사업은다듬어서멋진작품한번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아무튼지금은아이도많이출산하지않고많아야한명이나둘인이런시대이기때문에그렇게연결해주면형이나누나나이런부분으로연결되지만또그부분에서인간관계가형성되는부분으로해서사회에기여할수있는긍정적인효과가있을거라고저는분명히믿어의심치않습니다. 과장님그쪽에대해서꼭좀진행을해주셨으면하고요. 그다음에학교현장에시설문제도교육지원과에서다관리를하고있는게맞죠,과장님?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관내에보면우리아동,초등학생들이통학하는통학로가안전해야되는데특별한학교를하나지칭을하면,묵1동에소재하고원묵초등학교가지금문제입니다. 이쪽에묵동8번지쪽에서청년주택이공사가시작되고있어서자꾸학교통학로쪽으로공사용차량들이들어와서민원이계속대두되고있고그부분이가장뜨거운이슈로지금떠오르고있는부분에서통학로에공사차량이진입하는것도문제긴한데또한가지문제가뭐냐면,아시겠지만원묵초등학교를진입하는인도가굉장히좁아요. 그래서그도로구조를보면태릉고등학교가있고옆에원묵중학교가같이있단말입니다. 그래서불과노폭이1.5m도안되는노폭에비라도오면아이들이우산을쓰고가다보면덩치큰형들한테밀려서아이들은뒤로밀릴수밖에없어요,지금구조가. 거기도로가지금그렇습니다. 그래서오죽하면원묵초등학교학부모님들은200m조금넘는도로인데그부분을갖다가우산을안쓰고갈수있게빗물받이할수있는이시설을해달라고요청이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기본적으로아이들이통학할수있는인도를최대한쾌적하게확보를해줘야하는데확보를못하고있는건우리기성세대의책임이거든요. 그러면학부모님들이내아이를학교에등교시켰을때그래도좀더안전하게보내고싶으면제가말씀드리는부분에대한욕구는분명히갖고있을거거든요. 그래서이게물론교육청사업일수도있겠지만교육청하고우리구청하고반반어떤협의를끌어내서라도그부분의시설을이끌어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한견해가있으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현장에나가서확인을했습니다. 원묵초등학교아이들이다니는통학로보도가너무좁아서렉산으로비가리개를만들어달라는민원접수가되어가지고요. 저희가위원님말씀에일단적극공감합니다. 다만,저희가그부분들을,예산재원에대한부분들을어떻게처리할지,뭐서울시교육청,동부교육지원청,중랑구의분담비율을어떻게할지,또하나는학교가아닌다른분들의이용에대해서어떻게생각할지주변의이야기를저희가들어보고요,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공감하고있기때문에그런예산분배부분이라든지,또학교하고이야기를통해서한번저희가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원묵초등학교학부모들의숙원사업이기도한부분이니까살펴봐주시고정그쪽에살고계시는주민들하고의어떤충돌관계가된다그러면공청회라도한번열어서여론을만들고거기에대응책을만들어서우리교육지원과에서적극적으로이끌어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한가지잠깐질의하려다만게있어서요,하나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잔액조서보시면50페이지에저소득가정아동독서지도프로그램이운영이있거든요. 거기예산이1,500만원이집행이다되셨어요. 사실은2021년보다는증액이되셨는데도불구하고사실은이런조부모의아이들과그리고한부모가정의아이들이중랑구에도많이거주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각별하게우리교육지원과에서예산을편성하실때우리서울장미축제에도예산을많이편성하고있는데이왕이면저소득가정아동독서지도에관련해서우리구청장님도천권읽기이런프로그램도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각별하게예산을좀더편성하셔서아이들이소외됨이없고책읽는문화에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데그렇게해주실수있으신가요,과장님?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독서지도프로그램은저희가2021년도에1,000만원편성했다가2022년도에1,5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올해도똑같이1,500만원편성했는데요,위원님말씀귀담아들어서저희가내년도에는사업을조금더확대해서,조금더예산을확대해서많은아이들이이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예산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좀증액을하셔서아이들이고르게사각지대가없도록프로그램을이해할수있고책읽는문화가구성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과장님답변성실하게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다른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제안이랑건의사항을많이주셨습니다. 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이런사항들을충분히반영해서편성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지난장미축제때고생많으셨습니다. 모든공무원들이고생을하셨지만그중에한분을꼽는다면저는감히과장님을추천해드리고싶습니다. 칭찬은이정도로하고요. 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5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에보면중대형종교시설지원금미신청잔액발생이라고하셨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

조현우위원

중대형종교시설.

최은주위원

몇페이지예요?

조현우위원

54페이지에있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신코로나19종교시설지원부분의집행잔액부분인데요,저희가종교시설431개소중에서지급은356개소를했고요,미지급은80개소입니다. 총예산은2억2,500만원이었고요,저희가지원을하는거는종교시설에대해서개소당50만원을지급하고지원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조현우위원

중대형종교시설이라고그러면어느수준까지말씀하시는겁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종교시설중에서시설규모로는,

조현우위원

조금전에몇개라고그랬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총431개소중에서지원한거는356개소입니다.

조현우위원

431개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러면중랑구거의종교시설다들어가지않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지원된부분이있고지원하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 지원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종교시설에서환원한부분이있고요. 주소이전으로인해서등록은되어있지만지금없는데가있고요. 그다음에연락이안된데,그다음에종교시설증명불가등사유로인해서80개소는지원하지않았습니다.

조현우위원

신청을하면50만원씩지원을해준다는겁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예산이전년도이월액으로넘어왔어요. 그래서집행을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4,700만원집행잔액이발생됐습니다. 이예산은전반적으로다시검토해야되지않겠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거행정국장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19종교시설지원입니다. 표현은저희가근거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서국가등이책무에따라서코로나동안에종교시설에대해서저희가계속집합을금지했고몇인이상못들어가게하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종교시설에지원한부분이고요. 말씀처럼코로나3개년동안에저희431개소의교회중에서중소형교회들은많이없어진형편입니다. 그래서예산이저희교회숫자만큼예산을편성했었고요,80개소정도가중소형교회들이코로나집합금지로인해서많이없어지면서신청을못한것입니다. 그래서코로나가이렇게장기화될지몰랐고,’21년도에처음코로나가시작이되면서’22년도에는없어지지않을까했는데계속되면서종교시설에는직격적인피해가있었고요. 그래서국가적인차원에서예산들이편성되면서지원된내용입니다.

조현우위원

지금종교라하면거의기독교입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종교는기독교,불교,천주교모두를포함합니다.

조현우위원

지금431개소지원하는중에서기독교가많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아니,종교시설전체입니다.

조현우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꼭필요한예산이아님에도불구하고우선받아놓기식예산을정책에서받아놓고집행잔액이여기저기서발생한다면꼭필요로했던부서에서부족예산으로집행을못하고,이피해는고스란히우리구민한테가지않겠습니까? 향후예산책정하실때이부분에대해서적절하게예산을책정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이번에260만이오고가신장미축제장을만들어주시느라애쓰셨습니다. 특히행정국장님과우리과장님,아까조현우위원님이칭찬하신것처럼문화관광과와문화재단에서많이노력을해주셔서더욱더많은분들이오고가신것같아요. 특이한점은제가다니다보니까상인분들이놀라세요. 상인분들이전화를받으신다는거예요. 아는데,송파나이런잠실이런쪽에서전화가오셔서‘서울장미축제를가려고하는데거기가어디로가면되냐.’고전화가오셨다고해서깜짝놀랬다고합니다. 상인분들도‘우리중랑구의서울장미축제가이렇게알려져있구나.’라는생각을다시한번하게됐다고합니다. 그노력은다문화관광과우리직원분들의공인것같습니다. 수고많으셨다고말씀꼭드리고싶고요. 땡볕에도고생하셨고비맞으시면서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몇가지만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지금서울장미축제운영지원이있는데요. 이번에결산서에보시면결산서에,이게아마팝업가든을하신것같은데잔액은한40만원이남고1억2,700만원을집행하셨어요,맞나요? 세출결산에170페이지입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결산서이신가요?

최은주위원

결산서.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억2,800만원중에서남은거는40만원인데요,저희가예산편성은일반운영비와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시비보조금으로투자심사를통해서서울시에서받은예산이고요,일반운영비800만원은축제를끝내고나면저희가축제평가를용역을해서결과를받게됩니다. 지금남은금액40만원은축제평가용역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용역은어디서하신거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최은주위원

혹시준비가아직안되셨으면자료를개인적으로저한테주셔서,있으신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업체는한국콘텐츠축제,

최은주위원

한국콘텐츠축제?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다음에제가말씀을따로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자료로한번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좀아쉬웠던부분은팝업가든이각동에서16개동이다참여한게아니라일부10곳만공모해서신청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공모사업을통해서신청한부분에대해서선별을해서진행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왕이면16개동이다참여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들이있으셨고요. 지난코로나때저희가8대때죠? 그때장미마실이라고해서각동마다장미마실을했었는데사실은그부분이주민분들은‘참많이기억에남고상인들한테보탬이많이됐다.’그런말씀들하세요. 왜그러냐면장미축제를하게되면축제하는곳은항상사람들이많이오시고,타구에서도많이오시는데다른상인분들이라든가전통시장을열고계시는분들은경기가더어려워진다고합니다. 그부분도우리과장님도다아실테지만이왕이면각각동에서참여를더많이하시고겸재교라든가이런데에서도조금더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어떤건지,그런부분도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이거행정국장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겸재쪽에서는말콩달콩면목인축제들이열려서상권들이같이활성화될수있도록저희가이번에많은기획들을했었는데요,말씀처럼비가많이오는관계로활성화되지못했었는데요. 저희가축제를하는부분들은중랑에서축제를서울에서가장예쁜축제장미축제를하고있지만가장중요한것은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아주주안점을두고그거에초점을맞춰서말씀처럼기획재정국의지역경제과나이런부분하고도계속협조를하고있는데요. 이번축제의결과들도분석해서내년에는더활성화될수있는방안으로업그레이드해서축제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국장님말씀감사드리고요. 주민분들은이제오랫동안장미축제를하셨지만사실은중간에벽이하나있습니다. 중랑교의다리가있으면거기가끊기잖아요. 그러다보니중랑교아래로이어지게끔연결고리를만들어달라는말씀들을계속하셔서8대때도이어지고9대때도알고계시는것처럼연결을해주시고,그것뿐만이아니라그아래에도장미정원을좀꾸며주셔서한쪽은너무아름다운데한쪽은조금소외됨이없도록,왜냐하면주민분들이똑같은세금을내시잖아요. 그런부분이조금더부각될수있도록면목동도더신경을쓰셔서잔디만이아니라장미정원으로더예쁘게꾸며주시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속기록에남기때문에행정국장이이부분에대해서답변한마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랑교에서연결되는부분은중랑교의구조적인부분때문에5년내내고민을하고있는데구조적으로풀지못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러나저희가쉬지않고있고요,그부분은저희가계속연결해서풀수있는방법을꼭실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접근로에계속적인,장미정원이이쪽에는많고저쪽에는적다는말씀을하시는데요,장미를굉장히많이식재하고있기는하는데장미생장과정하고의연결이있다보니까점점더풍성한장미밭이될수있도록,장미정원이될수있도록저희가많은장미들을식재하고있고요. 작년에도심긴했는데5,6월에꽃이만발하는과정에서아직크지못한생장점들이있어서좀빈약하게보이는부분도있습니다. 그러나면목동지역도벚꽃부분과더불어서장미도만발할수있도록저희가계속심혈을기울이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면목동에도우리국장님말씀처럼수국이라든가장미도예쁘게식재를해주셨어요. 더보식을하셔서풍성하게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그렇게하고있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참수고많으셨어요,이번축제때. 저는집행잔액조서에서는주요내역에설명이잘되어있어서질의사항은없고요. 이번장미축제260만분의관광객이오셔가지고축제동안에도날씨도안좋고비도많이오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성공적인축제를이끌기위해밤낮으로고생너무많이하셨다는말씀,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혹시이제집행부나의회나같이평가에대해서말을해야될거아니에요,좀더업그레이드된장미축제로나아가기위해서. 혹시진행하시면서애로사항이라든가힘든점이있으신점에대해서몇가지듣고싶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답변을드렸었는데요. 저희가축제를하게되면평가결과를내놓게되는데요,그부분에대한것은지금평가업체에용역을의뢰해놓은상태입니다. 거기에서는우리여러가지방문객이라든가우리지역경제에대한부분,또그다음에주민들이느꼈던,또방문객들이느꼈던잘된점과그렇지못한점에대해서결과가나올예정이고요. 그것은설문조사를통해서또분석이될예정입니다. 그결과가나오는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는축제를보면서참문화관광과에서정말노력을많이하신그런흔적을보았습니다. 그래서되게감사인사다시한번드리고요. 그리고과장님이번에퇴임하시잖아요. 저는항상본위원이궁금한거있으면되게성실하게답변해주시고해서정말많이아쉽습니다. 그리고또주민분들이랑대화하다보면과장님에대한칭찬도많이하십니다. 일잘하시는공무원분이라고칭찬도많이하시고,정말수고많이하셨고요. 정말전형적인모범적인공직자이십니다. 앞으로남은,더꽃길만걸으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문화관광과얼마나고생많이하셨습니까?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성공적인장미축제라는수식어뒤에또우리가짚고넘어가야될부분들이틀림없이존재를할겁니다. 지금장미축제는사실2013년도부터시작을해서동네작은장미축제가서울장미축제로확대된그런서울의대표적인축제로발돋움을했는데2013년도기억이새롭습니다. 용마폭포공원에는가을음악회로해서집행잔액조서에보면용마폭포공원예술축제로해서자리매김해서예산편성이2억이되어있더라고요. 최초예산4,200만원짜리가이렇게커진거고요. 그다음에장미축제는올해전체예산이얼마가들어갔는지모르겠지만최초장미축제예산이4,800만원가지고시작한축제입니다. 그래서이렇게커졌는데,그래서저는나름대로자부심이있습니다. 장미축제를상설화시킨장본인으로서묵동이장미축제의메카고장미터널이조성된최초시발지고해서,저는한가지부탁을드리고싶은부분이어쨌든지난세월을지나오는과정에장미축제의시발이될수있는부분에단초를제공한건묵동의장미터널이만들어지면서거든요. 그러면분명히그것을아이디어를내고시행을한사람이분명히나올거라고저는미루어짐작을합니다. 여기서보면이름은호칭을지칭하진않겠지만,이번에행사진행을하는거보니까구민의날구민대상시상을했는데한번은그래도그하드웨어를만든장본인의공적을높이사셔서라도문화관광과에서그당사자를찾아내서공로패라도우리중랑구에서만들어서공식적으로하나전달해드리는이런과정이좀아쉽다. 그래서내년장미축제에그분을찾아서공로패하나전달하는과정이만들어졌으면어떻겠느냐라는생각인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말씀처럼지금장미축제는저희중랑천제방위에도장미의유례가있고요. 물론그때당시의의원님들께서도노고를해주셨고,주민들도함께노고를해주신부분에대해서유례부분이지금표시가되어있습니다. 너무감사드리고요. 지금장미축제는계속해서앞으로도더확대되고축제가잘이어나가서우리중랑구브랜드가더확산이될것이고요. 지금중랑구민대상부분에있어서는저희마을협지과가주관이기는하지만저희가건의를하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가능하다면역사를거슬러올라가다보면그분들의공적을찾을수가있을거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제머릿속에떠오르는인물이두분이있는데,서울시에서예산을가져오신분,또그걸예산을받아서하드웨어를만드신분,제안하신분,이런분들이계시는데,어떻게보면어떤결과에대한이런공이인정이되어서이렇게예우를받는구나하는이런문화를남겼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러니까꼭좀건의해주시고요. 그리고다른집행잔액조서53쪽에보면우리중랑문화재단운영지원예산이있고,그다음에중랑문화원지원육성예산이있어요. 이걸두개합하면거의100억입니다. 100억가까이되는데,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뭐냐면문화재단의성격과문화원의성격이거의대동소이할것같은데어떤면에서보면,이건본위원느낌입니다. 본위원느낌으로는오히려문화원이라는문화원지원육성부분에서어딘가모르게기울어지는듯한인상을저는좀받거든요. 그러면문화재단에서하는주요업무와문화원에서하는업무의차이는무엇인지,그리고문화원예산은4억2,300만원을예산편성을했었는데3,5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요. 그러면문화원의활동이왜이렇게위축이됐는지,왜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는지,그부분에대한과장님의답변을듣고싶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먼저중랑문화원과문화재단의설립부분에대해서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의해서비영리법인으로설립이되어있고요. 목적은문화의원형을발굴하고연구하여보전전승하는기관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역전통문화수집발굴이목적이되겠습니다. 저희중랑문화재단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의해서설립이되어있고요. 문화분야전문가로구성된조직이며,다양한문화콘텐츠를개발하고구민들에게양질의문화서비스를제공하는목적으로설립이되어있습니다. 중랑문화원에서3,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던것은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중랑구민합창대회가일단취소가되어서3,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이되어있고요. 그다음에동북5구학술대회에서참가를해야되는데그사업이미실시가되어서200만원이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3,5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이윤재위원

2022년도에집행잔액많이남게된게코로나영향이라는이말씀이지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행사가집행이안됐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재위원

상대적으로올해는장미축제와맞물려서행사가많았단얘기죠?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문화원의구조가보면이사님들로해서구성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가공백이지금많은걸로알고있어요. 그공백을채우지못하고공백을비워놓고가야되는이유가뭔지,그부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문화원에이사님들이몇분결원이되어있는데요,이사님들은항상이사로서신청할수있는부분이있고요. 그거는이사회를통하고총회를통해서선임이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지금어떤룰에의해서그게이사님을제한하거나이렇지는않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총회까지결원되어있는이사들은총회에서만선임할수있기때문에결원된상태로비워놓고가야된다는얘기입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이사님으로들어오시겠다고신청하신분이안계셔서공석으로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건일단알겠습니다. 알겠고,어쨌든이번장미축제행사기간동안에우리문화원에서진행한노래자랑이나이런부분에서봤을때한번도문화원원장님을뵌적이없어요. 물론건강상의문제가있다고는인편으로전해들어서알고있습니다만중랑문화원이면그래도기관장인데건강하신분이기관장을맡아야되는거아니겠나싶은생각이아쉬워서말씀드립니다. 이부분에대한대책이있겠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현재문화원장님께서는부축을받으셔야이동이가능하실정도로건강이매우악화가되어있으십니다. 지금그래서다른부원장님이라든가이사님들께서활동을해주셨고요. 지금현재로서는문화원장님의임기가있기때문에존중을해드려야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260만명이다녀간명실상부하게성공을했다하는자평을하고있는장미축제입니다. 그런데이면을들여다보면지역의상권에지대한영향을미쳐줘야되는데2019년대비했을때보면지역에서느끼는체감하는경기는굉장히얼어붙었어요. 그래서여러가지요인이있겠지만첫번째로짚는것이도심에조도가33럭스(lux)에서22럭스(lux)내려간부분이하나영향을미치는부분이있고,그리고택시요금이10시부터할증요금으로붙으면서일찍귀가하는문화가형성이되면서한축을담당하고있고,또한가지는축제의현장에부스를너무많이설치를해서거기서소비가되고이쪽지역으로들어와서결국은실질적인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는미미했다는겁니다. 그래서향후에2024년도장미축제를설계할때는부스를조정하던지아니면축제의범위를중랑천로가아니라차라리중랑역로로만들던지뭔가근본적인대책을마련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주민들이보는그견해는. 아무튼과장님,이게쉬운얘기는아니겠지만향우1년을놓고연구를좀하셔야된다고봅니다. 지금그부분에대해서어떤특별하게답나올건없을거라고봐요. 그런데알고는계셔야된다는얘기입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제가주민,

전유정위원장

과장님,잠시만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결산서를토대로질의를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우리행정부직원분들께서도간결하게답변해주시고,추가로보충설명이필요한부분들은서면으로위원님께찾아가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이윤재위원님답변해주세요.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하고이지적사항에대해서도얘기할수있거든요.

전유정위원장

네,하실수있는데이제시간이좀길어지다보니까,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답변해주세요,과장님.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실질적으로는용역평가결과가나와야위원님께설명을드릴수가있는데요. 제가현장에서들은얘기로는저희가행사를당일날끝내고나서저녁이가보면그쪽지역의소상인분들이하시는말씀은‘하루종일앉아본적이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계셨고요. 어떤분같은경우는데이터를뽑아서저한테설명해주신분도계십니다. 그래서소상공인,조그만가게를하시는분들은평소매출에한2.7배올랐다,그다음에중간정도의영업을하시는분은1.5배,그다음에대형매장에서하시는분들은큰차이가없었다,이렇게저도설명을듣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나중에평가결과를보고다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안타깝습니다. 왜안타깝냐면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지역은특별한지역이라고저는봐요. 꽃빛거리로해서이미조성이된쪽얘기고,그조성되어있는쪽은평소에도그쪽으로쏠림현상이발생되는지역이에요. 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외의넓은지역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러면평균을봐야되거든요. 평균이지금그렇다는얘기거든요. 물론용역결과보고서가나오면어떤결론이나오겠지만,현장에서의목소리는그렇습니다. 지역구위원으로서돌아다니면서얘기를들어보면꽃빛거리라는데외에는전부다장사가안됐다고준비해놓은것그대로남았다는얘기들이더많아요. 그런부분에것까지의견청취를하셔야될것이라고봅니다. 위원장님,한가지만마지막으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

이윤재위원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보면향토문화재관리관련해서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즉,지역에있는향토문화재관리에예산대비실적이미미함으로그부분에대한장기적인관점에서대책마련을해달라고건의가있었는데요,얼마전에과장님이한번무슨지도전시회하는사찰한번방문하신적있었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물론이게종교가불교다,교회다를떠나서우리관내지역에대단한유물을소장하고계시는스님이신데,보유하고있는유물양이많다보니까지금보관에문제가되는모양이에요. 그래서우리문화관광과에서그부분도결국수장고가필요하다는얘기인데,이부분까지앞으로문화재관리차원에서라도수장고가필요하다는얘기인데,이부분에대한고민을좀해야될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법장사에서는현재보물2점과그다음에서울시무형문화재30점,그외에도지금어마어마한문화재를보유하고계신데요. 지금수장고관련부분은국비와시비를지원받아서건립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서울시를통해서수장고건립신청을받아서저희가시에다전달을했었고요,결국은서울시에서문화재청으로못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지금이제판단기준은보물을국가문화재를기준으로하다보니지금보물이2점밖에없어서서울시에서는이걸로수장고를짓기는좀어렵지않나,이렇게의견을주셨습니다. 그리고또법장사에서는계속해서지금소유하고있는문화재들을서울시를통해서서울시지정문화재라든가,아니면국가쪽으로지금국가문화재로지정을받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수장고문제는계속해서진행봐가면서저희도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장고일수도있고,본위원은본위원생각대로하면,조금욕심부린다그러면,그문화재기증받아서우리중랑구에박물관을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망우역사문화공원도있고해서.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뵀었는데요,아직까지는기증의사가없으셔서…….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과장님,그동안고생많으셨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늘우리중랑구문화예술진흥을위해서힘써주신것다알고있고요. 특히이번중랑구서울장미축제때너무많이고생하셨다는말씀우리모든위원님들께서다해주셨지만마지막으로한번더드리겠습니다. 이제앞으로제2의인생을살게되실텐데건승을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망우리공원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다수고많으시고요. 이렇게망우리공원이우리중랑구의명소로자리잡을수있도록이렇게힘써주셔서감사하다는인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전년도큰사업으로는지금주차장사업,주차장완공된거랑그리고얼마전부터운영되는셔틀버스운영으로알고있는데,그두가지가큰사업이었나요,전년도?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주민분들이참편리하게사용하시는것같아요. 주차장생겨서이제공원가실때주차걱정안하셔도되고그점에대해서되게반가워하십니다. 그리고셔틀버스운영에대해서는본위원한테버스셔틀노선이어떻게되고있는지참문의가많으세요. 아직이게시행이된지얼마안돼서잘홍보가안된것같습니다. 그래서좀이부분에대해서홍보를좀많이하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지금홍보하고계시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일단망우역사문화공원홈페이지에도올렸고요. 그다음에보도자료도올렸고,그다음에문자메시지,구민들한테보내는문자메시지로다홍보를했고,관련유관단체에공문으로도발송을했습니다. 그런데시간이조금더필요한것같습니다. 지속적으로홍보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서모든주민들이편리하게공원가시는데이용할수있게그렇게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망우리공원안에쉼터가지금설치되어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어떤쉼터를…….

이은경위원

보면산행을하시는분도많고,망우공간에들어가서산을즐기시는분도많으신데,여기결산검사의견서에도보면쉼터설치에대해서좀할필요가있다고,그렇게지적을하셨어요. 지금1개도없는건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일단망우공간에망우카페가있고요. 그뒤에정원에벤치나파라솔을설치해서구민분들이앉아서쉴수있도록조성을했고요. 그리고인물가벽앞에데크를크게조성을해서거기에도주민분들이쉬면서쉴수있는쉼터로조성을했습니다. 그리고공원가는길에곳곳에공간이있는곳은벤치나이런것을설치해서주민분들이앉아서쉴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수요조사더하셔서이제방문객들이더많아지실것아니에요? 이제주차장도확충됐고,셔틀버스도이제다니니까그부분신경써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보면여기숲길야자매트설치에대해서조언을하셨어요. 혹시이거보셨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제가이내용을보긴봤는데요,여기는저희망우리공원과쪽은아니고,공원녹지과소관지역이라서요.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공원녹지과랑본위원이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올해는그러면망우리공원과에서추진하고있는큰굵직한사업이있을까요? 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이제꾸준히시설개선을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 지금저류조공원에서망우공간까지무장애길을지금설계용역은끝났고요. 그리고이제안전보행로도저희순환도로가편도좁은도로라서차량하고사람하고같이통행을하게되면좀위험합니다. 그래서그옆쪽에,왼쪽에사람들만걸어갈수있는보행로를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잘추진하셔서저희주민분들이공원가시는데좀더편리하고안전하게즐길수있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민에게감동을주는과죠,망우리공원과.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애많이쓰고수고많으십니다. 지금조금전에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서순환로가우리중랑구부근에몇km나되죠? 한3km되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2.3km입니다. 전체구간은4.7km고요,중랑구가2.3km입니다.

이윤재위원

약5km정도된다고보는데요. 그러면우리중랑구구간에통행로폭을좀넓히겠다는이말씀이시잖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옆에도로왼편으로인물가벽오른쪽입니다. 그쪽이서울시구간이기때문에거기오른편에데크로드를만드는겁니다.

이윤재위원

또대단한공사가될것같습니다. 예산이어림잡아한30억정도필요하다는정보를들었는데,또하나의작품이나올것같다는기대감이있는데,충분한그런주민이공원을즐긴다기보다도공원을가꾸면서거기서힐링할수있는이런개념의장소가되고,그다음에우리중랑구에서망우리가기피대상이아니라뭔가선망의대상으로탈바꿈하는그런곳이되기를기대해봅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리고어제개통식을했죠,셔틀버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상임위가달라서정확한핵심은모르겠습니다만셔틀버스를예산이한시적인부분으로지금편성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10월달까지편성이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나머지부분은이제어떻게운영을할것인지,그부분에대한대안이나와야될것같은데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좋은결과를만들어내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을담당해주시는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하나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우리영원한기억봉사단이라고있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올해보니까’22년도에는거의674만원정도집행을다하셨고요,2023년에는770만원을편성하셔서좀예산을상향을하셨는데도불구하고,사실은봉사하시는분들에게는이금액이그렇게큰금액은아닌것같습니다. 그분들이어떤봉사를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을딱올려달라고말씀은안하시겠지만제가보기에는이분들의역할이유관순,오세창,한용운선생님묘역과그다음에거기에잠들어계신유명인사묘역을잘정비·정돈하시는것같으세요. 이분들이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님이나팀장님,주무관님께이렇게의견을말씀하시거나이런부분은전혀없으신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망우리공원과장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영원한기억봉사단에편성되어있는사무관리비는저희영원한봉사단운영하는청소용품이나헌화용품이나이런소모품을사는용도고요. 저희가이분들한테따로실비나이런것은지급하고있지않습니다. 그리고이분들이자발적으로봉사를하시는분들로모여있기때문에저희한테어떤것을요구하거나지원해달라는요청은따로거의없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그래서사실은너무좋은봉사를하고계시다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지금은더확대돼서거의73단체해서한323명맞으시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올해그렇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맨처음에는적게시작하셔서지금은거의400명가량다되실것같은데요,이분들의역할이정말부족함이없도록우리과에서많이지원을해주실거라고믿고요. 앞으로혹시라도의견소통을하셔서필요한부분이어떠한부분이있는지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늘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대한민국근현대사의보고라고할수있죠. 늘많이신경써주고더발전시키기위해서노력해주셔서감사하다는인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우리중랑구를넘어서서울의명소가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열심히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망우리공원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66페이지인공암벽장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게서울시비라고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저희구비로100%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운영비는구비로운영됩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시설은지금서울시에서한거아닌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때당시에저희가2015년경에할때는아마시비로예산지원을받아서지었지만실제운영은구비로지금100%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그렇습니까? 지금그러면잔액남은것은그게운영이중단돼서그런거예요? 여기사유에보면거의6월달까지운영을아예안하신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저희가1월부터6월까지는운영이중단됐었습니다,코로나로인해서. 그래서7월부터운영이재개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21년도에도이렇게똑같은상황이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21년도에도7월1일부터’22년6월30일까지1년간코로나로인해서중단이됐습니다.

이은경위원

’22년도에오픈할거라고예상했는데코로나때문에이렇게운영을못하신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69페이지보면청소년건강지원에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건보면지금2억5,000만원정도해서집행잔액이없이0원으로깔끔하게다소진하셨어요. 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21년도에비해서거의1억정도가지금예산이커진걸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네,약간증액된부분이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좀더많은청소년들이혜택을받은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인원도좀늘어났지만저희가1월부터1인당지원금액이많아지면서7월부터1인당1만3,000원으로약간인상이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이사업이대상이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기초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중에서지원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올해도비슷한금액으로지금사업이진행되고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똑같이이것은 구비사업으로매칭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좀궁금한게이게청소년대상이라서혹시몰라서신청을못하는청소년들이있지않을까싶어서요. 왜냐하면우리나라복지제도가신청주의라서그렇게누락이되는부분이있지않을까싶어서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도우리가각동사무소에서매년홍보를통해서누락된대상자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누락된부분이없도록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본위원이기금을좀살펴봤어요. 그런데유일하게체육진흥기금은정기예금이없고보통예금만으로운영이되더라고요. 맞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기금이체육진흥기금이사실은저희가경륜·경정에서매년지원이됐었는데코로나이후로경륜·경정이거의운영이안되다보니까수익금이창출이돼야저희한테조율하도록규정에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금년까지는지원이안되고아마내년부터좀지원이되지않을까,이렇게전망해보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렇게보통예금으로만운용을하고계셨던거군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내년부터만약그렇게되면이율잘살피셔서그렇게정기예금,저희는이자를더많이하는게좋으니까,운영에좀신경써서그렇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생활체육교실이라는활동을지금하고있는데,관내새벽반하고저녁반하고이렇게하는분들,에어로빅이나체조하시는분들이생활체육교실에다회원으로관리가되고있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여기집행잔액조서가6,600만원이남아있는데,아마코로나영향으로인해서집행이다못되고남은것같습니다. 그런데최근에비근한예로봉화산정상에에어로빅하시는분들이민원이하나들어왔어요. 바닥에서워낙마른먼지가일어서운동을하고나면밑에바지단이하얗게먼지가앉는다고그부분에먼지가안날수있게조치를해달라고그러는데,가능할까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정상에근린공원이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어떤근린공원내에바닥재를바꾼다거나,산을훼손한다거나이런부분들은,

이윤재위원

공원녹지과소관입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공원녹지과에서해야되는부분이고,저희가기술적인부분에관련규정이있기때문에조금여기서답변드리기는어려운부분이있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과에서공원녹지과하고협업이가능하지않을까요? 제안을하신다든지,아니면이런민원이들어왔으니그부분에대해서대책을강구할수있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현장을보고,한번그부분은공원녹지과하고협의를해서지원이가능한부분인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꼭좀개선을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및처리사항에보면학교운동장개방과관련해서2022년행감에서도아마지적이있었고건의가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아직도일부학교에서운동장개방을안해서고정적으로그운동장시설을운영해서축구를하시던단체들이축구를못하고계속운동장을찾아서방황을해야되는이런현상이지금우리중랑구관내에서있는것같습니다. 여기물론답변에운동장개방권은교장선생님이나학교운영위원회소관이라고했지만과장님께서나서서어느단체에서애로를갖고있는지파악을한번해보시고,운영위원회나학교교장선생님을설득하는과정을거쳤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질의사항에100%동감하고요,저희들도그민원을받고교육지원과하고협의를해서학교에서교장선생님이전향적으로개방을할수있도록한번설득을한다든가,이런부분들을병행해서같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게애초에개방을안했던것같으면모르겠는데,쓰던부분을갖다가지금제한을하고있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이렇게일어나고있는부분인데,하여튼빠른시간안에그런문제가해결이될수있도록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66페이지,민간경상사업보조란에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설치지원금집행잔액,이렇게나와있습니다. 보셨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조현우위원

거의한50%정도집행잔액이남아있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왜그렇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당초에코로나19기간에경제적인피해를입은체육시설업자들에게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를함으로써좀안전한버스운행을하기위해서당초의취지로했는데,이자료를경찰서라든가그쪽에공유해서저희가받아서처리를하다보니까기존에폐업하거나하는자료까지경찰서에다넘어와서저희가한절반정도48대정도,저희가100대정도운행을했는데,약48대가등록을하고나머지는저희가기록장치를하지않아서예산이약간잔액이발생한부분이라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보면2,500만원예산에1,400만원집행잔액이면다음연도예산책정할때좀축소해야되지않는부분이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이부분은예외용으로지금일회성으로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하는사업이기때문에금년에는편성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재원이좀균등하게배분돼서남은금액이꼭필요한곳에유용하게집행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체육진흥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저는66페이지에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에있어서지금세부항목보시면,중랑구립잔디운동장시설개선에서지금전년도이월도받으셨는데도불구하고명시이월을하셨어요. 1억7,900만원,지금잔액은한1,000만원정도있는데,이부분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는지잠깐설명해주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사실저희가토지보상비인데당초에구립잔디구장을저희가매입을해서조성하면서약간민간토지부분지분율이세분거가포함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그부분이보상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지금현재보상이작년에하려다가이월했는데,지금두분은미국에거주를하고한분은뉴질랜드에거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한분,형제분다가족분인것같은데,한분한테지금연락을취하고있고요. 이분이대리인을국내에어떤법적으로대리인을선임하면그절차에의해서저희가지원을하려고하고있는데,이부분이수시로연락이잘안되는부분이있어서조금애로사항이저희부서에서도있는사항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그러면시설개선이아니라보상관련된거네요,토지보상비?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그부분이명시이월되신거죠,맞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그부분잘집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마지막으로67페이지세부항목에보시면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이있습니다. 지금예산액은거의13억7,800만원인데,이부분이거의지금명시이월이13억7,000만원이그대로됐어요. 혹시이부분잘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지금면목유수지복합체육센터건립은지금올해도시계획시설인가가2월1일자로났고,서울시의회에5월3일날공유재산심의가통과됐습니다. 그래서모든법적절차는어느정도끝났고,저희가이제설계공모라든가,그다음에서울시에서도시계획시설공고,이사항이이달안에이루어질걸로알고있고요. 저희가한9월까지는공모를통해서한10월경부터는설계가들어가지않을까. 그래서이부분이설계비로저희가지금현재사용할예정에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지금설계공모위원회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자문수당등,이렇게써놓으셨어요. 자문위원이따로있으신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아직구체적으로이부분은구성을안했기때문에저희가공고를하고,그다음에공고를하면당선작을만들어야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절차를앞으로이행할예정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그래서잘자문위원을꾸려주셔서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가잘건립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체육진흥과로조직개편됨에따라서우리중랑구체육진흥이랑발전에더포커스를맞춰서일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잘반영해서내년도예산좀꼼꼼하게계획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을뵈면제가어떤감정을느끼냐면‘참시간이많이흘렀구나.’하는생각을갖게됩니다. 왜냐하면저도한참때우리묵2동에서활동할때같이묵2동에서활동을같이했던추억도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벌써올6월말이면공로연수들어간다니까아쉽기도하고,또그런마음이교차를하는데,하여튼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민원여권과에서관리하는게120다산콜센터부분에대해서관리를하고계시죠?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120콜센터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집행잔액을보니까돈이120을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비용이납부를해야되는모양인데좀남았더라고요. 약3,900만원정도가자치구분담금에서남았는데,저는여기서어떤걸말씀을드리고싶냐면,예전에실시하던120하고지금120하고는차이가있어요. 옛날에전에는초창기에120시작할때는필요에의해서민원에의해서든어떤일이든전화를걸게되면통화가빨리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었는데,요새는통화대기시간이굉장히깁니다. 이게무슨얘기냐면이렇게집행잔액을남길부분이아니라이집행잔액을다쓰는한이있더라도그부분에대해서는좀신속하게콜센터에서전화를받아서민원을해결하는부분으로바꿔줬으면좋겠는데,그게어떻게진행이되는것인지.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오히려콜센터의인원을갖다가줄였기때문에전화대기가길어지는것아니냐,이런부분으로생각되는데,지금어떻습니까? 그부분에대한원인이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거행정국장이먼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는지금법인으로되어있지만,

이윤재위원

아,법인으로되어있어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서울시에시민봉사담당관에서관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매년운영을하고나면,지금2022년에있는콜센터의민간자치단체간부담금은요,2020년콜센터운영에대한각구의분담금을납부하고남은금액입니다. 정산이어떤식으로되는부분에있어서는시에서재단하고연결이될것같고요. 지금콜대기시간이많아지고있다는것은120을이용하고있는주민분들의많은의견이신것같습니다. 그래서다산콜에서는지금퇴직자분들을활용해서까지콜을받기위해서,그리고특히지역적으로많은복지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50플러스의인력까지운영해서콜에대기시간을줄이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이런부분들은자치구에서전부다들의견을많이내고있어서개선이나이런피드백들을하고있는상황이긴하지만시전체적으로돌아가는상황에대해서는저희자치구에서는구체적인부분까지는파악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과정중에있어서한가지문제가뭐냐면본인의필요에의해서제기하는민원,그다음에교통편을확인하기위해서하는것도물론있겠지만,대부분보면공익적인부분에대한민원제기가많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통화료부분은법인에서내는것이아니고걸은당사자가통화비를부담을해야되는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대기시간이길어진다는얘기는시민들한테그만큼경제적인부담을줄수밖에없는구조인데,저는이부분이공익적인부분에입각해서이것은정부예산으로편성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이게지금어려운가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이게처음에실시가될때25개자치구에출연금들을받아서설치가됐고요. 위원님도아시다시피서울시에입을모았습니다라는걸로자치구마다분담금을편성해서시작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서울시에서는계속적으로자치구에분담금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고요,저희는그것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말씀처럼시민들이부담하는시민전화요금들이올라가고있는상황이지만이제분야가많아지다보니까,특히오랫동안콜을대기해야되고그분야를찾아들어가는부분들이점점어려워지고있어서분야별로처음에는교통,상수도이렇게나누어져서들어가면그것에서빨리콜을소화할수있도록분야를세분화하고계속피드백을하고있는상황이긴합니다. 그런부분들도다산콜하고시에도저희가의견을제출해서그런부분들이시정될수있고시민의부담이줄어들수있도록계속의견들을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통합콜센터를운영하는데있어서서울시에서는각지자체에다가분담금을물리고있으면서도또통화비용은시민들한테전가한다는얘기는돈은받아가면서통화요금은시민한테물게한다,좀뭔가모순이있는것같아서제가또질문을드립니다. 하여튼건의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개선이돼야될것이라고저는보는데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사용자수익부담의원칙에따라서그렇게하고있는데요,그것은조금이견이있을수는있지만저희가의견을개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사용자부담이라고말씀하셨는데,사용자부담이면귀찮아서그런거공익적인부분에대한신고를안하죠. 하여튼일장일단이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120다산콜,우리중랑구청에어떤사안이있어서해도120다산콜을통해서들어오지않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부분은공익적인부분은좀고려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민원여권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항상민원실에는우리민원을담당하고계신분들때문에저희가편안하게지내고있지않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우리과장님,수고많으셨다는말씀꼭드리고싶고요. 본위원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잔액조서에보시면72페이지에열린민원실운영이있습니다. 거기에기타보상금이20만원있고요. 그런데거기보면현장서비스현장미이행보상금지급사유미발생,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부분왜이렇게집행이안된건지말씀한번주시겠습니까?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예산은요,저희가어떤공익에문제를제기하시는분이라든가,공무원의착오라든가과실로인해서민원인이이의를제기하거나하면저희가그것에대한상품권을주는건데,그러한건수가없으면집행이어렵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업무를훨씬더잘하신거네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업무를잘했기때문에,그렇게볼수가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칭찬을드려야겠네요. 너무잘하셔서이런부분이배상이안됐다라는게너무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아래보시면민원행정서비스개선모니터링단운영이있습니다. 지금이게몇년동안이루어지고있는거죠? 지금150만원다집행을하셨는데요. 이부분한번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이민원모니터요원이라고하는이부분은저희내부적으로민원친절도라든가또민원이,민원부서의어떤환경이라든가기타모니터링을통해서추진하는그런업무추진비입니다.

최은주위원

예를들면우리민원을제기하신분한테전화를드려서서비스를잘받으셨는지해피콜정도로이렇게,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전화도있고요,유선도있고또저희가설문지,내부적으로만들어가지고모니터링단들한테드리면그분들이각동주민센터라든가구청의민원부서에잠정투입돼가지고그걸암행,

최은주위원

암행어사,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모니터링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걸가지고저희가민원여권과에서통계를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잘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이설명아주잘해주셔서이해가잘됐습니다. 정말잘해주셔서우리민원여권과를잘이끌어주시는것같습니다. 앞으로꽃길만걸으시고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렇게설명도부가적으로잘해주셔서이해가잘됐습니다. 앞으로민원이많이늘지않았으면하는방향으로말씀드렸고요. 그리고또이렇게잘행정서비스를해주셔서더욱더예산부분에있어서낭비가없는것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우리국장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세요. 어떻게보면구청에있어서진짜최일선에서일하시는분들이라정말노고가많으십니다. 다시한번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전년도에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에관한조례가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

이은경위원

참좋은조례인것같습니다. 민원을대하다보면물론친절하게저희공무원들이민원인을대해야되는거는당연하지만또그에반면,악성민원이라든가격한민원들이오면그에대응한장치도정말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조례가생겨서좀더지원될수있는것에대해서는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혹시이런대안,악성이나격한민원왔을때대처하는바디캠이있다고들었는데,녹음도하고비디오도녹음되는그런걸지금장치를착용하고계시나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례도제정이됐고요. 그다음에내부적으로어떤민원인들을감시하는기기를착용했을때어떤지침이라든가이런것도다마련한상태입니다. 그런데저희가웨어러블캠이라그러거든요. 목에다걸어가지고상대방민원인에대해서저희가여기다가앞에다가‘녹취를하거나녹음을합니다.’라는표시를한다음에저희가민원인을응대를하고있는데그기기를저희가지금두대를마련해서착용하고있는데,지금우선하반기한7월달쯤에저희가구매를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왜냐하면웨어러블캠이전국적으로법이제정되다보니까의무적으로착용을해야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기기가조금부족이돼가지고저희가조금구매하는데애로사항이있어가지고조만간저희가구입을해서착용을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두대가아니라더필요하지않을까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우선작년에저희가전수조사를했는데,법도아직장비지침이라든가이게마련하지않은상태에서전수조사만한상태인데민원여권과만필요한게아니고,예를들어서외부에나가가지고격렬한민원인을응대했을때착용해야볼수가있기때문에시범적으로‘민원여권과가우선구입을해가지고시범적으로한번해보자.’해가지고작년에예산편성한거거든요. 기기두대를예산편성해가지고금년에써서그게어떤피드백을이렇게해가지고저희가그걸전부서로확대시행하도록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이은경위원

네,좀더많이확대돼서저희공무원들도보호할수있는그런장치가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예산을더늘리셔도될것같습니다. 두대가지고는,시범사업이니까해보시고,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시범적으로두대만하고요. 우리민원여권과에도,예를들어서외부에노점상을점검하러나간다그랬을경우,아니면세무과도필요할테고이게확대돼야되는부분이있고요. 또이거를차기위해서그냥찰수는없고저희가위법행위라든가,민원인이제기할수있거든요,사생활공개이런것때문에. 그런법적대응도다꼼꼼하게챙겨가지고다정비한상태에서저희가착용해가지고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우리중랑구에서는그런처리기간,기한이정해진그런민원이있지않습니까? 그거에대해서어떻게관리를하고계시는지,처리실태점검관리좀궁금합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유기한민원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

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저희가다양한민원으로해가지고기한이있는민원을법정민원이라고,유기한민원이라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접수를하게되면각부서에예고제를통해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직접적으로.

이은경위원

직접적으로관리하시는거예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예를들어서처리를그기한에못했을경우에는저희가유선이라든가공문을통해서조치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처리기간임박하면공문으로보내서,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임박하면안되니까,왜냐하면전산으로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1일예고제에서3일예고제로조금바뀌어가지고저희가그거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잘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 그렇게해서빨리처리하신분이거나그런부서가있으면포상금을,그런혜택도줘야될것같습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지금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조금단축을하는그런공무원은표창을,

이은경위원

하고있나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표창을줄수있도록저희가내부적으로방침도세웠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연말에포상,표창.

이은경위원

잘하고계시네요. 이렇게신속하게민원처리해주셔서항상감사드리고요. 중랑구민을더만족시킬수있도록더힘써주시기바랍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저는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하셨기때문에당부의말씀한가지드리겠습니다. 답변안하셔도되고요. 민원여권과도타부서와마찬가지로공공운영비와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좀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마찬가지로경상적소모적경비이며,과다편성운영시예산의낭비원이많은비목입니다. 예산편성시최근2,3년간의수치를토대로한추계나결산을기초로하여소요액의적정한산정이요구되며,꼭필요한사업에재원이균등하게배분될수있도록과장님이하직원분들당부드리겠습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잠깐한가지추가질문이있는데요. 73페이지에공공운영비보시면우편요금집행잔액이거의20%가불용이됐어요,2,500만원. 이게왜이렇게많이남았을까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이거는저희가각부서별로예산편성하기전에각부서의우편소요량을저희가파악을하고있는데실제소요량하고차이가조금생기고요. 또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민방위훈련을오프라인이아닌온라인으로받다보니까과태료가조금덜나가가지고그부분에대한조금잔액이많이남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2023년도금년에는거의지금그걸다소진하고있거든요. 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약간의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조금잔액이많이남았거든요.

이은경위원

’21년도에도이렇게많이남았나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21년도에는이렇게많이남지않았습니다. 작년’22년도,아,’21년도도조금그랬고’22년도가한78%정도되는데이게실제,왜냐하면예측할수가없어서,코로나때문에. 그러다보니까대면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이렇게민방위과태료라든가등등그런부분에대한갭이좀생겼거든요. 그래서조금지출을많이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고요. 그리고한영희국장님,감사하다는인사드리고싶어가지고. 저희생활복지국에계시다가이렇게행정국장으로옮기셔서정말아쉽게생각했는데이제또떠나신다고하시니까정말아쉽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생활복지국하실때도본위원이질의드리면항상경쾌하고되게깔끔한,명쾌한대답주셔가지고항상감사했고요. 이제떠나시더라도좋은일들만가득하시길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마지막으로한마디만하겠습니다. 직접구민과대면하면서고품격행정서비스를제공한다는게정말쉽지않은일인데도너무잘해주고계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우리국장님,과장님,뵌게엊그제같은데또벌써두분다떠나보내드려야한다는생각에많이아쉽습니다. 너무고생많으셨고가시기전까지잘마무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상임위가달라서이렇게또여기서뵈니까반갑습니다,과장님. 과장님,주무관님,팀장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80페이지에공단경상전출금,지금잔액남은거요,6억6,000만원남으셨잖아요? 이거에대해서지금공단인력운영비,경비등집행잔액으로주요내역에는그렇게보여지는데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시설관리공단이인건비가타이트하게운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렇게많은금액이지금집행잔액으로남은거는무슨이유가있다고생각하는데,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지금2022년도에임원이5개월및경영기획부장이6개월동안공석이었습니다. 부재중이어가지고그임금이지급되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왜공석이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사장하고본부장님이사퇴를하셔가지고,그래가지고하반기에채용이돼서임원5개월,경영기획부장6개월이부재중으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에81페이지보면창의혁신행정에포상금이있습니다. 이게금액이얼마안되지만예산이지금500만원정도밖에안되고잔액도,그런데반정도만집행을하셨어요. 공무원제안공모입상자포상금집행잔액으로하셨는데,그러면이포상금이활성화되지않고있다는것인지,이게운영이잘안되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구민창의혁신,창의제안은기타보상금하고포상금으로두개의목으로나눠져있는데요. 기타보상금은구민제안이되겠고요,포상금은공무원제안이되겠는데,이예산을편성했음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발생한사유들은제안한내용이적정하냐여부를심사를해서적정한안건이없어서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건수는많은데,

이은경위원

몇건정도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창의아이디어가작년에241건이접수됐습니다. 대부분행정참고라든가채택되지않는사업들이한235건이되겠고요. 이부분이아이디어가부서에서동의한아이디어가6건,구민3건,직원3건해서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했고요. 이부분이좀더알찬아이디어가나오면아마집행잔액이줄어들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1년도에도이정도였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21년도에는포상금이59만원이집행잔액이되겠고요,기타보상금은94만원정도,올해보다,’22년보다는조금더불용액이적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좀더활성화돼서좋은제안이나오면포상금도받아가시고그랬으면좋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국내여비보면요,집행률이거의반,45%밖에안하셨어요. 그래서여비잔액이한3,000만원정도남았는데,이게전반기는코로나로인해그렇다고이해를해도,좀너무집행이안된것같아서질의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국내여비는우리직원들이출장갔을때여비를지급하는건데요,기획예산과들은상반기는코로나관련돼있었고하반기에는예산편성이라든가업무계획수립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아무래도기획예산과직원들이출장을가지못했던부분들,실내근무가많았던이유로집행잔액이좀많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궁금한게있는데요,정책환경의변화,코로나이런환경의변화로인해서실효성이떨어진그런사업에대해서점검을해서불필요한예산낭비를막는시책일몰제가있습니다. 그래서혹시중랑구는그런시책일몰제를지금실시하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시책일몰제는저희들이지금매년업무계획을수립을합니다. 업무계획을수립하면서제로베이스에서이부분의실효성여부를검토해서부서에서그부분들을자체적으로판단을해서예산을반영할건지여부를판단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면서울에도시책일몰제운영조례가운영되는게도봉구한군데가있습니다. 그리고다른경기도나부산,인천등에많은데좀더예산낭비를막기위해이렇게좀더조례는없지만그래도기획예산과에서주도적으로해서좀진행해야되지않나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은경의원님께서아주좋은제안을해주신것같습니다. 2024년도예산편성하고구정업무계획을수립할때의원님이제안하셨던이부분들을적극반영해서우리전부서에서이부분들을착안해서예산낭비가없도록그런부분들을염두에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파주시도이런코로나때문에축소되거나중단된시책을통해서거의40억원에달하는그런예산절감을했다고해요. 그래서이런거벤치마킹하셔가지고우리구도재정도안좋잖아요. 그래서좀더타이트하게해서좀더효율적으로그렇게운영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건의드렸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제안감사합니다,의원님.

이은경위원

그리고저희구가재정자립도가거의77.5%로,서울시에서하위권입니다,그렇죠,맞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가저희가21.6%입니다.

이은경위원

21.6%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거의하위권이지않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열여덟번째가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열여덟번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자체수입이2,147억원,그리고이전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런보조금합쳐서7,410억원으로좀재정확충하는데있어서국회의원이나시의원분들이나구의원들이나우리의원님들이랑의사소통을더하셔가지고예산확보에좀더노력하였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앞으로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본위원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어떻게운영하셨나,좀자료를뽑아봤습니다. 보니까전년도에고이율상품,정기예금의경우2.08%에서거의3.98%고이율상품으로이동하기위해서중도해지도많이하시고나름되게노력을많이하신것같아요. 그래서잘하고계신다고그말씀드리고싶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기획예산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에장미축제도잘성황리에마무리돼서우리기획재정국장님이하팀장님,과장님,모두의노고인것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하나만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우리결산서에보시면180페이지에지금성과지표하고측정산식을잠깐보시겠습니까? 보시면결산액은한100억원정도되거든요. 100억6,000만원정도되는데,작년하고거의흡사하게너무잘집행을하셨습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이용자수도목표도거의다달성하셔서100%달성하셨고요,창의아이디어접수건수도접수건수가310건이나되세요. 그러데이부분도거의100%달성을잘해주셨는데좀아쉬운점이예산의신속집행이실적이목표보다조금낮으세요. 한87%달성률이되었는데요. 이부분이왜인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예산신속집행에있어서저희들이전년도에좀부진한,목표대비실적이좀달성률이떨어지는데요,이부분이예산규모가크다보니까아무래도신속집행부분이좀미달성된것같습니다. 앞으로노력을해서달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구민과저는우리다른의원님도마찬가지시겠지만신속도는중요하지않습니다. 정확하게어느정도이예산을썼을때낭비가되지않도록오래도록잘사용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신속을‘빨리하라.’이런말씀은안드리고요. 지금예산의규모가거의1조원이잖아요. 그런부분이다보니까구민도사실은도로를지나다니다보면인도부분을한번깔았으면오래가는걸원하십니다. 계속바꾸고,또바꾸고이런부분을원치않으시고요. 선진국사례는보면인도보도블록도잘선별을하셔서한10년,20년갈수있는걸로깔아주시는부분이좋다고보는데요,우리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자재부분이라든가부품이나이런시설물에있어서좀선별을잘해주셔서정말중랑구가1조원시대지만예산을정말잘편성하셔서자재,시설이런부분이정말명품으로사용하고그걸만들어주시고기획하시는분들이‘정말정확하게잘사용하고있구나.’라는그런평을받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저희는신속도가중요하지않습니다. 집중해서그부분을잘만들어주시고오랫동안잘사용하실수있도록만들어주시는걸원하거든요. 그런부분좀신경을써주셔서염두에서업무에처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좋은제안감사드리고요. 각종회의라든가정책회의라든가할때위원님말씀대로어떤시설을설치할때좀품질이좋은걸로설치할수있도록하고예산이런부분들도낭비되지않도록철저히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의원님.

최은주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한가지추가질의가있습니다. 본위원이좀궁금해서예산낭비신고센터이거에대해운영실적을받아보았는데요,구청홈페이지에공개를지금안하고있나요? 지금찾아보니까없어가지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아마조사하신시점에서는홈페이지에아마공개가안됐을겁니다. 그부분들을저희가기획예산과에서늦게인지를하고지금행정자료실에공개를했고요,그예산낭비신고센터에별도의배너를만들어서거기에운영사례를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들어가보시면공개가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주민분들이홈페이지에서도올릴수도있나요,아니면공개만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공개된사례,해서공개한내용을한거고요. 주민분들께서는예산낭비사례를접수를하시면우리중랑구청홈페이지에링크돼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링크가돼서접수를할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우리구예산을총괄하는부서로써그책임이항상막중하다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예산의규모가계속커질거라고생각을하는데전부서가잘협의해서구민의세금이꼭필요한곳에쓰여질수있도록늘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을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9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