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흥섭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9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로 이전하거나 이전예정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과 이전공공기관 및 소속직원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는 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
신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9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정홍근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에 방위사업청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축하드리고요. 대전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제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의 의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다만, 사업 추진 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없도록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법령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여태까지 명확하게 상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없는데요. 이전공공기관 지원 조례가 전국 시도에 5개가 있고 전국 시군구 260개 중 21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23일까지 내부공사를 완료하는데 시하고 저희와 방사청TF팀과 의논을 하면서 지원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도하게 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협의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 차원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행정적·재정적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홍보물품이라든지 감면 쓰레기봉투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만한 예산도 구 차원에서는 있지도 않습니다. 한다면 시에서 저희보다 조금 더 크게 하는데 무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된다” 이런 것을 어느 지자체에서 헌법재판소에 판결 의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거기에 보면 “구체적 범위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서구에 부담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조례라든지 지원방안을 명시해서 잘 이전하도록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앞서 시행하고 있는 데를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출하여 주신 지원 조례안 제2조 정의 중 3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이게 상위법령이 있어서 이전공공기관의 정의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셨는데 이전공공기관 정의를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내로 이전을 결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을 해 주셨어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당장 방위사업청이 내려왔을 때 이것을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는 것보다 기관으로 규정하는 게 더 이해도가 높잖아요. 단체나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 같이 기재하여 주신 여러 가지 법령 중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라고 괄호하고 “이하 ‘기관’이라 한다”라고 부가설명을 더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상위법령에도 어울리고 우리가 당장 유치하는 방위사업청과도 어울리는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경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렇게 살짝 변경해도…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예,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요.
서다운위원
기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 가지고 있는 게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고 뒷장에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유치활동 지원과 기관과 소속직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유치활동 지원 중에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것인데 이것은 어디서 어떤 업무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따로 직원을 배정할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신지?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 기조실에 정책개발팀이 있고 구민들의 구정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TF를 운영하고 있듯이 이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전략사업과라든지 기조실 해당 몇몇 부서와 일주일에 이틀이든지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씩이라든지 머리를 맞대서 TF식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TF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일정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제5조에 소속직원 지원 중 마지막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법령해석 유권해석 해 주신 것을 미루어볼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교육·의료·근로·복지·문화·예술·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등 소속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너무 구체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비용추계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앞서 정홍근 위원님 말씀처럼 포괄조항 기타사항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 제 기억에 많은 조례가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포괄로 하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저희는 그래도 시하고 방사청 이전 지원계획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문화라든지 주거 부분에 있어서 알선이라든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도 맺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러한 차원에서 주거든지 교육 이런 부분 다 넣은 거거든요.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검진을 만들 때 우리 직원들처럼 10%든 조금이라도 할인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포괄적으로 넣은 사안이었습니다.
서다운위원
“1. 주거, 2. 교육, 3. 의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포괄조항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내용이 다 담겨 있으니까 평소 우리 조례들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 고민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다 하시려는 의지가 있다면 비용추계에 담겼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이 병기될 거면 그 위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쭙고 싶었어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숙의하여 주시고요. 마지막 6쪽 포상입니다. 저희가 포상 조례가 있어서 포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조례를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명시해 주시는데 여기는 그 근거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면 명시를 해주시는 게 포상을 주실 때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준용하기 위해서는 같이 딸려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평생학습원 다. 감사위원회 라.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8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889호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890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원·위원회·국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심사는 실·원·위원장·국장님께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친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상 부서명과 현 부서명이 상이한 부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흥섭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기획조정실이 우리 구의 예산 총괄 담당부서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주신 부서 내용말고 혹시 총괄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총괄 결산서 8쪽인데요. 8쪽에 최근 3년간 세입·세출 현황으로 하단에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보기 쉽게 표기하여 주셨는데 그중 가장 크게 제 눈에 띄는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두 배 그리고 2020년인 2년 전보다는 3배 정도 집행잔액이 는 것으로 보여서 이게 어떤 연유로 그렇게 잔액이 커졌는지 궁금하거든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이 알다시피 국비, 시비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가 있는데 160억가량이 코로나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서다운위원
코로나는 2020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올해만 갑자기 전년도보다 2.5배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비례해서 그렇게 생긴 건가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이게 2022년도 결산이잖아요. 2021년 이월된 것도 있고 2022년에 내려왔는데 다 못 쓴 부분들, 급하게 국가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현장파악이 미비한 상태에서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복지정책과 부분은 격리자생활지원비로 집행잔액이 119억 정도 남았고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가 39억 정도 남았고 건강증진과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실비 14억 정도 남았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380억인가요, 현재 기재하여 주신 수치가? 단위가 너무 커서…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383억 말씀하신 거지요?
서다운위원
그중 코로나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얼마?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383억 중 171억이 코로나19 관련 집행잔액이고요. 나머지가 210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계속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고 사정변경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도 있고요. 210억이면 전년 대비 5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상위기관에서 보조 내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시 변경을 통해서 감액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판단이 된다면. 사업부서 간 업무협조나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인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17쪽에 우리 구 부채가 나오거든요. 이 부채가 앞서 보조금 집행잔액의 비율이 커져서 이렇게 부채가 두 배로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치로 봤을 때 전년도보다 두 배로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부채가 늘었다고 보기 쉬우실 것 같아요. 뒤편에 보시면 1인당 부채액도 나오는데 그것 역시 급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치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회계 처리기준에 의해서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주석을 더 달아서 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준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서다운위원
주민분들이 구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365 프로그램으로 전국 지표를 보시기 좋게 평균도 내놓고 최저·최고를 구분해 놓지 않습니까. 서구는 언제나 중간 이상,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표관리 혹은…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표현방식에서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예, 표현방식을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꼼꼼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결산검사 당시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세입금 환급처리 부적정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 및 권고사항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셨고 행안부에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답변사항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연장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기타’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를 했거나 간주예산으로 잡고서 처리를 했던 부분인데 5개 구와 대전시가 같이 했지만 어쨌거나 위원님이 결산검사를 하고서 저희들이 유예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있어서 명확한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같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부분 끝까지 확인을 하셔서 다음에라도 답변이 오면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투명한 회계관리에 대해 앞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결산검사위원 세무사 한 분께서 추경에 대해서 삭감이나 꼭 세워야 될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있다고 과도한 예산증액을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추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 잘 고민을 해서 올리셨나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고민을 했고요. 사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본예산 편성 당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추경에 담을 수도 있고요. 법정인건비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공무원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상승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는 말 뜻대로 저희들이 부득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담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담당부서 의견으로 처리방향을 꼼꼼하게 정리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정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 서류에서만 끝내지 말고 차후에도 꼼꼼히 보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결산검토서를 보면 처리방향이 있지요. 그것을 보면 미래전략실 관련돼서, 29페이지네요, 처리방향에 “인력운영비 및 퇴직금의 경우 명예퇴직, 중도퇴직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공무직 임금협상이 연말에 결정되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했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책정하든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하거나 해서 추경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하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예산이 과다편성이 또 발생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이면 미래전략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퇴직자라든지 앞으로 이루어지는 인건비 등 예측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확률을 높여야 되겠지요. 다른 데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결산서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 이것은 처리방향대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비비 부분인데 보충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이전에도 예비비 부분 가지고는 여러 차례 논의된 바가 있어요. 예비비 부분 중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 80억 중에서 예비비의 29.22%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56억 6,202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예측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예비비는 법정으로 세우는 돈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안 쓰면 좋은 거지요. 당초 예산 편성한 대로 썼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은 거니까 집행잔액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요.
오세길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예비비에서도 집행률이 낮다는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당초 예산액의 2.2%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예산 검토과정에서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7억 9,200만 원 전액이 내부유보금으로 되었잖아요. 이것하고 연동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이번 결산을 통해서 한 번 더 피드백을 하고 2023년도 예산과 추경에도 이거에 준해서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꼼꼼히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예비비 가지고 루즈하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이 2022년도 한 해 결산하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서구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광범위한 부분이 있는데 미래전략실에서 작년 한 해 집행하면서 청년사업 관련해서 잘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고생하셨고 앞으로 마찬가지로 청년사업 관련해서 올해 2023년도도 내실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예전보다 더 결산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셨고요. 그 내용은 엄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가경정을 최소화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본예산 적극편성 및 세입추계 정확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추경예산 같은 것도 자제를 바라고요. 결산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인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요. 도서관자료실 운영 시설비. 집행잔액이 2,431만 8,260원이 생겼는데요. 잔액사유를 보면 “스마트도서관 기기를 실내에 설치하여 부스 설치 간소화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칭찬해야 하는 건지 조금 더 잘하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애매하긴 한데 이건 꼭 지적을 위한 것은 아니고, 도서관기기를 실내에 설치해서 절감했다고 하고 결국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실내로 예측을 했더라면 예산을 여기에 잡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러면 집행잔액이 줄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아이디어를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당초에서는 실외에 설치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용문역이 제일 선호하는 곳으로 조사되어서 실내에 설치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왕이면 예측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한 해 업무를 집행하면서 도서관운영과 직원분들 그리고 평생학습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집행한 것 중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2023년도에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시작했지만 효과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더 확대하여 주시고 직원분들도 그동안 한 해 결산하고 집행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래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정홍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프로그램 성격이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인지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국장
상담하고 치료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 직원을 말씀하신 겁니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국장
본청 직원 및 사업소, 동까지 포함됩니다.
정홍근위원
운영성과라든지 결과 이런 것은 작년 거니까 나왔겠지요, 지표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은 작년에 200건 정도를 했고요. 직원은 192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계발이라든지 대인관계, 스트레스, 자녀양육, 부부관계, 성격, 정서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결과라든지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직원들이 만족을 다 하고요. 그래서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계발,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럽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직원이 상담하게 되면 제한이 있습니까, 횟수라든지?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본청 같은 경우 당초에 20회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이렇게 했고 보건소, 평생학습원, 동은 홀수 달이라든지 셋째 주나 첫째 주 목요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룹으로 하는 겁니까, 일대일로?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국장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상담사하고 개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정홍근위원
상담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차이가 있겠네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시간은 보통 1인 50분 정도 소요돼요. 하루에 7∼8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계속?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횟수 줄어든 만큼 집행잔액이 436만 원 정도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고생하셨고요. 이것과 같이 11페이지를 보시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이라고 있는데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하고 민원담당공무원하고 연계성은 있나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연계성은 없다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7월 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취지에서 했냐 하면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5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병원진료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입원비, 약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정홍근위원
아까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은 마음적인 심리상담인 거고…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을 때, 정서라든지 심리라든지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0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홍근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들은 것 중 힘들어하는 게 각 동사무소를 보시면 민원담당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금방 말씀하셨지만, 폭언이라든지 폭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리를 옮겨달라, 보직을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인사상담에 준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보를 희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희망부서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저희 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아직 보고가 된 게 없어서 잘 되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 보니까 악성민원 대처방안이라고 해서 각 구마다 실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송파구 같은 경우 영상기록장치 녹화캠이라고 하는 것을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몸에 달아서 예방을 하고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비상대응상황 모의훈련, 보호장비 착용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하지만 혹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방안이나 대처방안을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민원실 같은 경우 대화나 전화통화를 할 때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원경찰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벨을 눌렀을 때 얼마든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물론 대처할 능력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렇다고 서울 같은 경우 청원경찰이 없어가지고 캠이나 모의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행동이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찾아보니까 심각해져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민원처리법이라고 해서 대표발의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구에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교육이나 각 동사무소 환경도 체크하셔가지고 쾌적한 구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저희들도 2021년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제가 총무과장 할 때 각 동에 바디캠을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구청 민원실하고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자들에게 보급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새롭게 위탁관리하고 나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현재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업체가 새롭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이 3억 5,947만 원에서 집행이 3억 420만 4,040원, 집행잔액이 5,526만 5,960원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그래서 잔액사유를 보니까 “보육교사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몇 명이 몇 개월 했습니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아동정원이 62명인데요. 현재 2022년도 결산이지만 2021년도는 아동수가 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30명으로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 32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당초 8명의 보육교사가 있었는데 1명 감원을 했습니다. 그 1명 감원분에 대한 1년 치 인력운영비,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일하시던 교사분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 1년 치와 그 6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오세길위원
그 부분 감을 시켰는데 원래 계약을 할 때 보육교사에 대해서 실비정산 개념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오세길위원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보육교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증가되어야지 아까처럼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감원을 시키고 줄어들면 그게 공백이 되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만족스럽게 향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자꾸 아동 수가 줄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육교사도 전체적으로 재원을 봤을 때, 예산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활용 부분도 그렇고 운영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면에서는 아동들한테 피해는 안 가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하고 미리 예산을 잡을 때도 예측한 것에 대한 예산을 적절히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서도 실비정산을 함으로 인해서 보육교사의 공백이 생기고 질이 떨어지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배치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배치기준이 1 대 3으로 해서 0세 같은 경우 아동 수가 32명이 있을 때는 교사 수가 7명 그다음에 아동 수가 12명이 있을 때는 3명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렇게 기준대로 하시고 보육교사 육아휴직 공백이 생기면 대체를 한다든지 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예산도 철저히 하고 질 도 유지해서 운영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무직 파상풍 예방접종 작년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던 건데 잔액은 크지 않지만 97명 중 38명 접종해서 30% 정도만 접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접종 수요조사를 먼저 한 후에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접종수요자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파상풍 접종을 위해서 10개 부서 94명, 그러니까 실무부서지요, 회계과라든지 식당 운영하시는 조리사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10개 부서 94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 희망에 한해서 접종을 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이번에도 독감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홍보를 했을 때 때를 놓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수요자로 카운트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시를 하시기 전에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계상이 돼서 예산을 짜고 집행이 되었으면 잔액이 남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에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하시는 고혁용 과장님과 김해순 팀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최근 몇 년 자료를 토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집행부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다운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결산서로 16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예·결산 총액이 나와있는데 그중 동 총괄이 이번에 보조금 반납액이 굉장히 큽니다. 1억 정도 되는데요. 사유를 기재하여 주신 것을 보면 시 보조금 받은 것 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부득이 반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지만 총액이 1억이나 되다 보니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른 5개 구도 비슷한 상황이었는지 그 비율이 궁금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동 축제도 거의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국현승입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로 동 예산 중에서 시비 반납액이 많았던 것은 대표적으로 정림동 축제 같은 경우 3,000만 원짜리가 봄에 하는 거라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도마1동에서 재활용정거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끝까지 토론을 하다가 11월에 최종결론으로 적절치 않다고 해서 1,8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큰 사업 몇 건이 무산되다 보니까 반납액이 불가피하게 많아졌습니다.
서다운위원
시민공모사업으로 투표까지 해서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변동이 되면 제안하여 주신 분, 그 뒤에 투표하여 주신 분에 대해서 사업이 선정은 되었으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내하는 방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정림동 축제는 벚꽃축제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고요. 나머지 사업들 중 보통 구민 공모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에 사업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막상 당해 연도에 시행을 하려면 주민들 간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민 고민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가급적 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불가피하게 몇 개 동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마지막에 가서 이견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과정 모두가 주민 숙의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주민분들에게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게 제대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앞으로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신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총회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다 보니까 초기라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결정한 부분에 대한 진행 아니면 진행을 불가피하게 못 할 경우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190쪽에 사회적자본 확충으로 용문동 주민복합공유공간 조성으로 7억 7,200이 있고 그중 집행잔액으로 7억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가내시를 받았던 것들 너무 늦게 받아서 잔액으로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추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렇게 이월이 아니고 잔액으로 남겨놓으면 예산을 활용하시는 데 기한을 넉넉히 잡으실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특교세 7억 받았던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집행을 전혀, 원인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그 부분이 남았던 것은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이라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어야 맞는 사항이고요. 그 예산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만 끝나고 본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추경으로 다시 잡는다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서다운위원
원래는 보조금을 받으면 2년 이내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서다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액으로 남겨놓고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추경으로 잡으면 그때는 그 시점부터 2년 잡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단순 실수입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
단순실수이신 건가요? 이런 사례가 우리 과에서 또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1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거고요. 돈을 받고 조금 지났는데 사업진척이 늦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세길위원
바로 쓸 수 있는 겁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왔다고 하셨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직 착공 전이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본공사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설계는 끝났고 발주예정이고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고?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만 끝난 상태입니다.
서다운위원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용문동만 몇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중 과다불용액 내역으로 20% 이상 불용처리된 것 중 용문동 옛청사 운영으로 1,100만 원 있었던 것 중 지출액 580만 원 진행됐고 550만 원 불용처리된 게 있습니다. 혹시 자료 중 과다불용액 내역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구 용문동청사에 공공단체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외부에 현판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했는데요. 그 예산을 당초 잡았는데 현판을 처음에 LED로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입주한 단체들 의견이 굳이 LED로 하지 말고 일반 현판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한 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다운위원
입주가 여름쯤에 했던 것 같은데 개소식이 몇 월이지요, 6월이요? 그러면 그 뒤에 추경도 있었는데 삭감해서 추경 계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불용내역 중 30% 이상 7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등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잘 챙기셔서 추경을 잘 활용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을 어떤 목으로 넣느냐를 공기가 부족해서, 지연되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시킨다면 요즘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공사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열심히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시기를 맞추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충설명 22쪽 의료및구료비라고 해서 위기학생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잔액사유로 코로나 단계가 완화되어가지고 청소년들의 심리상담 실수요가 적어져서 7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심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감도 있지만 사업개요가 청소년들의 학업문제 및 기타 청소년 심리상담이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을 많이 안 한 듯한 불용금액입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혁신교육업무지구사업으로 처음 발굴해서 한 것인데요. 당초 취지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이 길어져서 그것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 참여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리적으로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했던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 이후부터는 상황이 호전되다 보니까 실제 이용객이 적었던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처음이다 보니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용자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여기하고 맞는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마약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접촉 또는 매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학업성적을 비관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담 등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합니다. 코로나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다양하게, 위기학생이라고 해서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심리상담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를 17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인데 결산서 161페이지도 확인해보면 8,2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2회 추경 당시 11월, 12월에 저희가 추경을 세우면서 두 달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을 올렸는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5,400만 원 정도로 지금 12.9%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담당자분께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신청자가 많다고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 보이는데 반납금액이 발생한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었던 게 10월 14일 정도에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할 때에는 신청, 접수부터 해서 선정 그게 1∼2주 정도 소요가 되고 선정이 되면 신규 이용자들이 강좌를 이용하는데 그것도 2∼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카드사에서 카드결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2월 9일까지 카드결제를 정리하라고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게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집행을 하게끔 예산이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밖에 사용을 못 한 거고 10개월 동안 이용했던 분들 말고 추가로 수요가 많다보니 집행을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된 상황이네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금이 여유있다 보니까 추가로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통보가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선정되었다고 개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길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리고 향후에 카드 신청기간은 12월 9일까지로 정산하도록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비단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방금 전에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다 소진을 못 하고 반납을 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불용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집행률 때문에 지금 계속 관례처럼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두 달간 너무 많은 금액이 발생돼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나 여쭤본 건데 특별하게 홍보라든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우리 구보다도 중앙에서부터 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 같고 1월에서 12월까지 인원수 대비 금액을 계산했을 때 금액이 들쑥날쑥 달라요. 1월에서 9월까지는 1인당 8만 5,000원 그다음에는 1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9만 5,000원이 되었는데 어떤 인원수는 곱하기 9만 5,000원 해 보면 금액이 맞고 어떤 부분은 안 맞는데 이게 혹시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정산이라든지…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금액은 1인당 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1인당 지원액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1월부터 12월까지 인원수 대비해서 9만 5,000원, 8만 5,000원 계산을 해 보면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쪽이고 스포츠클럽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 예산 1억 4,400에서 집행이 6,365만 원, 잔액이 8,035만 원인데 사유를 보면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위·수탁 종료가 2022년 5월 31일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서람이스포츠클럽 해산에 따른 관리자 및 운영비 지원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람이스포츠클럽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2022년 5월에 대전시에서 법인 해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청산종결 신청을 하고요. 6월 정도면 시 체육회에서 청산종결 최종통보가 올 예정인데요. 그동안 상반기 정도 관련된 인건비가 지출이 된 거고 나머지는 지출 못 한 부분입니다.
오세길위원
갑작스럽게 5월 31일 서람이스포츠클럽이 해산되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사실 정확한 내막은 도마실로 갔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서람이…
오세길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위·수탁 종료가 이미 5월 31일로 예정돼 있었냐는 이야기예요. 이 말 뜻을 보면 위·수탁 종료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해산이고 그래서 그 뒤 대책이 없어서 이런 집행이 없었다고 이해가 가서 이 말이 맞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람이스포츠클럽이 해산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부득이 5월 31일 종료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같아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서람이스포츠클럽 문제는 그전부터 불거졌었는데요. 경찰에서 조사 중이었고 결과가 도출된 시점이 당시 5월 정도로 나왔을 겁니다. 그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래서 작년 5월에 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 이후로 해산이 된 거다, 원래 5월 31일에 위·수탁 종료를 예정했던 것은 아니고?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국장
예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오세길위원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현재 도마실은 위·수탁이 종료가 되었고요, 서람이클럽에서. 지금은 다른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2022년 결산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설계변경 현황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서다운위원
검토보고서 첨부자료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 국장님은 어떤 자료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 문체과에서는 8건의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해서 주셨거든요.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03쪽이에요. 103쪽 초반 부분에 문체과 게 나오는데 그중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시설개선 공사, 냉각탑 교체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요. 지금 예산현액은 풋살구장 시설개선으로는 7억 7,000 정도 되고 냉각탑으로는 3억 7,0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풋살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4,400만 원 증액시켜서 시공면적 변경으로 기재를 해주셨고 냉각탑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 증기배관 등 장치 추가시공을 해야 해서 4,700만 원 증액하셨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서 물품구매라든지 공사대금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증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이렇게 설계변경을 큰 금액을 하셨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지 각각 궁금하거든요. 이게 보충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예산총액과 집행잔액만 기재되어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는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충분한 자료를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제가 디테일 하게 궁금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 공사대금이라든지 물품구매 금액이 있었을 텐데 4,400만 원, 4,700만 원이 평소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때 낙찰차액을 약간 이용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큰 것 같아서 이렇게 큰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다시 답변주시고요. 그러면 보충설명자료 19쪽, 결산서 200쪽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과가 관리하시는 체육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 시설보수에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중간중간 관리하시는 데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남선공원에 관심이 많아서, 19쪽 하단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남선공원체육관 보일러 세관공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온수설비 보수공사를 이차적으로 하셨어요. 순서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일러와 온수설비 차이를 모르겠어서, 보일러가 온수설비일 것 같아서 온수설비 보수공사라고 하면 세관까지 같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가 따로 시기가 달랐던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내용이 다른 건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그럼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가끔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데 세관을 해놓고 교체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은 예산낭비 사례니까 비슷한 내용에 대한 공사라든지 세관이 이루어질 때는 합쳐서 한 번에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아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추후에 확인하여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그 뒤쪽에 시설비 등 많이 있는데 그중 탄방탁구장이 있습니다. 탄방탁구장 천장 보수 공사 1,500만 원, 탄방탁구장 LED조명 수리 41만 원, 탄방탁구장 홀딩도어 설치 공사 1,200만 원 등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던 공간을 새로 들어가면서 보수공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부채납을 받을 때 다 완비해서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추가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한 평가랄까요 이런 부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도 봄에 한번 탄방탁구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수익성이 없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도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하에 운동시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동하는 데 좋은 여건은 아니더라고요, 환풍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어쨌거나 여러 가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부부가 같이 하시더라고요. 탁구선수 출신인데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직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금으로 절대 처리를 안 하고 무조건 카드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것 같고 시설관리도 다른 위탁시설보다 청결도도 그렇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공공운영비 중 탄방탁구장에 대해서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관리대행용역이 있는데 이게 160만 원이면 매월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해에만 사용했던 금액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여기 소방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지하에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소방시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했던 거고 이번에 위탁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수탁자가 직접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서다운위원
추후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아까 문의드렸던 것 추후에 확인해 주시면서 보충설명자료 25쪽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풋살구장 시설개선 설계용역 7억 7,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라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앞에 남선공원 개·보수 하는 것을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등 다양하게 많이 개·보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효율로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혹시 이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들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주실 때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체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쪽에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잔액사유 중에서 집행액이 6,697만 8,000원 정도 있는데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연 강화에 따른 예산 절감” 이 단어를 읽다 보면 지역 예술인을 많이 참가시켜서 긍정적인 생각도 들지만 소규모 공연을 강화해서 예산을 절감시켰다라는 워딩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어쩌면 지역 예술인은 조금 수당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였다라는 어감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대전시 대표축제로 저희 힐링 아트페스티벌이 시 보조금을 받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2023년도에는 지역 예술인이 더 많이 참가하도록 하시겠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예산도 시에서 3억이라는 돈도 지원이 되었고 작년보다는 더 풍성하게 기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을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 중에서 지역 예술인 활동지원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하셨고요. 지역 예술인들이 중앙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보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절감시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예술인에게도 충분한 비용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이번에는 힐링 아트페스티벌을 준비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서다운 위원님께서 지역 예술인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안도 발의해 주셨잖아요.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내년에는 지역 예술인을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해서 기획자를 선정해서 구민을 위한 공연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직접 지역 예술인들이 기획해서 저희한테 공모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듯이 직접 지역 예술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보고를 할 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압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명실상부한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이 이번에는 정말 대체적으로 잘하고 좋은 축제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신혜영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청년작가 부분도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이어서 청년작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지역 청년작가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작년에 과에서 많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청년작가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박용준 위원님께서 청년예술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청춘컬렉션을 하반기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24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전시회를 두 번 가졌었는데요. 전시회가 끝나고 청춘예술인들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하반기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요.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공간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청사 휴게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다른 시설이 있으면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하면 어떨까 고민도 해 봤어요. 도서관 같은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시설에서 청춘작가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한테 제공한다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청춘예술인들에게 지원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2022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2023년도도 청년작가, 청년문화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국님께서 6월 말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아쉬운 시간입니다. 끝까지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소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국장
1990년도에 들어와서 3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34년 동안 저는 서구청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시청을 안 가고 서구에서만 9개 동으로 시작해서 지금 24개 동까지 왔는데 제가 제 손으로 분동시킨 것만 해도 4개 동이 있습니다. 하도 분동을 많이 시켜서 분동추진위원장까지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의정계 차석으로 2년 근무했었고 의회사무국장으로도 근무하고 33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배, 동료, 후배 공직자들이 있어서 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뵈니까 의회가 개원한 지 31년째인데 그때도 제가 서구청에 있었는데 의회가 지금 31년째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위상도 높아졌고 활동하시는 범위도 넓어졌고 어떻게 보면 멋집니다.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6월 말일 자로 서구청을 떠나지만 저는 서구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살고 있고 그 집에서 죽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100살까지는 살아야겠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38년 동안 더 훌륭하게 해 주셔서 서구에서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구 발전과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서구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국장님 말씀 들어보고 서구의 산증인이신 국장님께서 다시 여기서 못 뵌다고 생각해서 아쉬웠는데요. 기성동에 가면 뵐 수 있는 거지요? 건강 조심하시고 새로운 앞날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모든 위원님들이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쳐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