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지원
서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1건의 조례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나. 경제환경국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서상 부서명과 현 부서명이 상이한 부서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 명칭은 결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8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88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890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부터 위생과 소관 결산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8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및 소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259쪽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 실무 회의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T/F 회의수당이 있고 FGI 회의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의의 목적에 따라서 구성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있고 각 분야별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감독한다든지 이렇게 특성화되어서 분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를 할 때는 각 24개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닌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것은 동에 있는 회장들이 아니고 구청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의해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기구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것은 별도 기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동에 있는 회장님들 모임이 아니고.
미자
최미자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지역구의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설명자료 4쪽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서 6만 원짜리 키트를 4,800상자 제작한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4,800개 다 지원을 한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딱 맞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왜냐하면 이것은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하면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그 명단을 저희들이 납품업체에 주면 납품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2022년도 2월 9일까지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지요, 2월 9일에 삭제했다고 하는 것 보면?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2월 9일 발생된 자까지만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4,800명이었고 4,800개를 지원했는데 보면 예산이 13억이네요. 예산 13억에 집행은 3억 5,800을 했잖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리고 9억을 잔액으로 남겨놨는데 규정 삭제가 2월 9일에 됐으면 이것은 추경에서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원래 추경 때 삭감해도 되는데 이 사업비의 재원이 전액 시비 100%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삭감을 하는데,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코로나 방역지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월 3일 같은 경우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했다가 1월 17일에는 6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다가 4월 27일에는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그래서 모임인원이 왔다 갔다 들쑥날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삭감을 못 하고 그냥 가지고…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상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삭감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해서?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은 감염증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잖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생활비 지원이 5쪽은 1차이고 6쪽은 2차 지원,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 받아서 구비 16.7%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1차, 2차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1차, 2차 나뉘어 있고 보면 2022년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1인 가구에 24만 원, 2인 41만 원, 5인 53만 원 그리고 3월 16일부터는 1인에 10만 원, 2인에 15만 원으로 정액 지원을 했고 그 뒤에 보면 7월 11일부터는 소득분을 반영해서 10만 원, 15만 원을 지급했는데, 맞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산 집행잔액이 많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금액이 1월을 보면 맨 밑에 20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현황 1월부터 4월까지 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 보면 1월, 2월, 3월, 4월에서 계산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1월이면 지급을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1월에 7억 8,9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1,000명한테 줬잖아요. 지금 평균 계산해 보니까 1인당 72만 원씩 돌아갔더라고요. 이거 계산이 맞는 거예요? 인원이 달라졌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엑셀로 다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이 현황은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3인 이상에 53만 원이니까 제 생각에는 평균을 잡으면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여야 맞을 것 같은데 70만 원 나오는 게 맞아요, 국장님?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제가 1월, 2월, 3월, 4월까지 다 계산을 해 봤는데 마찬가지예요. 2월은 평균 63만 원, 3월에는 평균 72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3월 16일부터는 정액 지급으로 바뀌었잖아요, 10만 원, 15만 원.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지급액이 72만 원인 것은 어디에선가 잘못…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서위원
7일 기준이라 그런 것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런 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날짜까지, 7일까지 계속 지원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7일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최대 7일까지.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하루에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1인당 7일 기준해서 24만 4,000원이고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7일 기준해서?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코로나 감염되면 다 7일씩 자가격리했지 더 한 사람은 없잖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렇지요, 7일까지만 지원을 해 줬던 거죠.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7일 자가격리하면서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는 15만 원 이렇게 지급됐다는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건 3월 16일부터 그렇게 된 것이죠.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지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인빈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보충설명자료를 보시면 날짜로 딱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3월 16일부터는 1인당 10만 원, 2인은 15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급액을 하단 표에 표기한 사항은 생활지원비가 예를 들어서 3월 16일부터 격리를 시작한 사람은 10만 원, 15만 원 나갔잖아요. 그런데 3, 4, 5월에 지급한 사람들이 꼭 이때부터 격리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1월에 격리하고 작년 12월에 격리한 사람들도 신청일 기준해서 그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이분이 격리를 했던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그때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월 16일부터 격리를 시작한 사람들은 혼자 격리하면 10만 원이지만 어떤 분이 신청을 했을 때 나는 1월에 격리를 했었다고 그러면 1월에 적용된 감염병 대응지침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본인들이 신청해야 지급되는 건가요?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자가격리 하는 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그럼요,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서면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메일도 가능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계산하고 일률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렇지요, 똑같이는 안 맞아도, 그러니까 4월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치는데 다른 것은 제가 평균 보니까 여기 1, 2, 3, 4개월 동안 지급금액이 평균 53만 원 나갔어요, 여기 표에 있는 금액만 가지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설명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신진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보충설명자료 9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인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의외로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근거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의료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가정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9천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를 보니까 시 조례가 2008년도 8월 8일 조례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조례 변경을 한 번도 안 했나 봐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1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연도별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보니까 2011년도에 5.9%, 2013년도, 계속 평균 2%, 보니까 5.9%, 1.95, 1.39, 3%, 2% 이렇게 해서 평균 거의 2%씩은 건강보험료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평균 1년에 2%씩 상승했다고 치면 2008년도부터 올해 2023년도까지 15년이면 의료보험료가 평균 30%, 40%는 올랐을 건데 이 조례에 막혀서 지원하는 인원이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 몇천 명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원실적이 9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제가 답변드리면 저도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시 조례가 그렇게 만 원 단위 이하인 경우만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보험료가 상향이 되면 지원하는 그것도 연동해서 만약에 1.2% 증가했다면 내년에는 1만 1,000원, 1만 2,000원 이렇게 상향되어야, 우리가 적극행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청에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대상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원세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1,982세대가 지원이 됐고요. 2021년도는 1,665세대, 작년에는 916세대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청에 저희들이 간곡하게 건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답답한 게 이 조례에 대해서 시청에서도 담당자가 있을 테고 저희 구청에서도 담당자가 있을 텐데 15년 동안 이것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다고 하면,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보충설명자료 8쪽 펼쳐봐 주시고요. 8쪽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29명을 예정했더라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7명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지급률이 27%인데요. 이게 맞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실질집행률은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할 때 29명이 있었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우리 구비 편성분이 아니고 전적으로 국비 50과 시비 50으로 재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인원수를 요구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나 국가에서는 통으로 큰 틀에서 봐서 거기에 맞게끔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가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국·시비 예산을 편성할 때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재원만큼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당초 예측인원이 29명이고 지급인원이 7명인데 이게 당초 예측이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면 신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급이 덜 된 것이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당초 예측인원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급인원은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전액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 당초 예측인원이 과다하게 잡혔던 부분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서구에서는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인원 체크가 안 되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청소년부모들이…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지금 몇 명이에요, 전체가 7명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청소년부모는 이것보다는 더 많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지침에 의해서 그 소득 기준이 있잖아요.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양육가정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청소년부모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99가구에 총 199명 정도가 청소년부모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부모는 24가구에 29명, 청소년 부나 모 한 쪽만 있는 경우는 90명 정도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준이 안 맞아서 7명만 지급이 된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중위소득 60%까지 지원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중위소득 60%는 너무 소득이 적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중위소득 150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늘려야만 이러한 청소년부모…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하고 지출예정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지급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서 29명 예산 잡아놓고 7명 주는,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결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이게 국비, 시비가 100%이고 구비가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서구청 공무원은 왜 필요해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시에든 전국적으로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최소한 집행될 수 있는 금액 비슷하게 맞춰 돌아가게 밑에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산 운용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매년 10월 정도에 가결산을 합니다. 가결산을 해서 대전시에서 국·시비를 편성한 것을 가지고 구청별로 내려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결산해서 만약에 동구에서는 모자라고 서구청에서는 남으면 그 돈을 돌리는 이러한 가편성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매년. 저희들도 이러한 돈이 남아있으니까 삭감을 해 달라든지 하는 그러한 시기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득범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여가부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이 조금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데 못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선정기준을 한 자치구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가부에서 통일된 지침으로 전국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저희들이 당연히 준수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집행기준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쨌든 예산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우리 신진미 위원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주민복지국 작년 총예산 1,678억에서 1,622억 지출해서 약 85% 정도 성과를 달성했잖아요.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어린이집아동 감소라든가 종사자 감소, 보육아동 감소 또는 대상자 감소, 이런 감소로 인해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정현서위원
그런데 이제 과가 바뀌어서 다음 해에는 아동복지과로 넘어가겠지요,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정현서위원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 감소 예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러한 결과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4쪽에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예산도 보면 집행률이 7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인원 감소로 인해서 이 예산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소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세우면 다른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전문성 있는 오대진 팀장님이 오셨고 하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주의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기획실장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많이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의 집행실적을 놓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시비 예산은 국가나 시에서 통으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집행액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예산요구 낼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서위원
그래요,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지역구의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보충설명자료 19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여기 집행잔액사유가 요양급여 미신청으로 나와 있어요. 요양급여 미신청은 의료기관에서 구청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이 사업 자체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지원 및 관리라는 사업내용을 갖고서 기금 90%와 시비 10%로 사업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사실상 석면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요양급여를 미신청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니까 미신청 사유가 무엇이에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그 진료비를 저희한테 청구해야 하는데…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진료비를 본인이 청구해요, 요양기관에서 청구해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본인이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본인부담금을 구에 청구를 하면 구에서 지급을 본인한테 해 주는데 본인이 지급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병원을 안 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피해자니까 아프면 병원을 갈 테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금을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을 안 가면 급여금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미신청이 아니라 아예 병원에 안 간 거잖아요, 이분들이?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언어 측면에서 미신청, 저희가 집행잔액을 미신청이라고 하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네요, 위원님.
은영
신은영기후환경과장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을…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병원을 가신 분이 9번에 허○
분만
이분만
병원에서 17만 원 치료받으셨고 다른 분들은 치료를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19페이지를 보면 9명.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예, 9명 중에서 다른 분들은 다 요양기관에 계신 것 같고 9번에 계신 분만 통원으로 치료받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병원에서 요양 생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은영
신은영기후환경과장
요양수당을 지급한 것이지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요양수당이고 이 요양급여는 병원비 주는 것이잖아요. 병원에 가신 분은 이분하고 2번, 3번 분이 가셨는데 2번 분은 돌아가셨나 보네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특별장의비가 있으니까…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렇지요, 2번 분은 돌아가시고 어쨌든 석면 피해로 변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신 분이 2022년도에 세 분이 계신 거네요? 이거 정확한 거예요?
은영
신은영기후환경과장
세 분만 가신 것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에도 7,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할 때 조정을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은영
신은영기후환경과장
기금하고 시비…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기금하고 시비, 그러니까 기금 90%에 시비 10%인데 이게 기금이고 시비고 어쨌든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쓰는 돈인데 “이것은 기금이고 이것은 시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대로 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지 말고 잘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핑계적인 측면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집행잔액이 덜 남을 수 있게 그리고 이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구에서 다 집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도 올해 것에서 22% 감해서 7,000만 원은 세워놨는데 지금 이 현상을 보면 내년에도 틀림없이 잔액이 많이 남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든지, 지금 석면폐증 3급 정도 되시는 분들만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대상이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예, 대상자가.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9명 한 게 석면폐증 3급에 해당되는 부분만 대상이 되는데…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3급 이상만 지원이 가능…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3급 이상의 전체 인원이 저희가 올해는 여덟 분이시겠네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올해는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질병종류가 악성진피증 그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6명이네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세 분은 이사 가셨나?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만약에 이사를 가면 이사 간 데에서 별도로 또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액사유를 보니까 사회보험 정산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12월에 위탁업체에 3,0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320만 원만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사회보험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보험료 정산이 금액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00만 원을 정산해서, 이것은 환급인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 입찰을 봐서 위탁업체를 선정했고 선정을 하면 최종 계약금액이 나오고 그 계약금액이 12월로 나눴을 때 3,074만 9,520원인데 설계를 할 때는 설계서상에 나와 있는 요율로 계산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노동자분들을 채용해서 1년 동안 움직이시잖아요. 움직이시고 나면 만약에 애초에 설계상에서는 10명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5명이 들어갔다든지 하면 그것은 마지막 월에 최종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사후정산했다는 표현…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2,700만 원이 감된 것이 보험료는 일부이고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인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남았다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결국은 보험료가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2,700만 원 전체가 사회보험료가 아니고?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24쪽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끝났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생명사랑 모니터링사업을 조금 더 연장해서 잔액 남은 것을 사용할 수는 없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산에는 회계연도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자
최미자위원
회계연도로다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아, 그렇구나.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다른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반납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권한이 따로 없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위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앞으로 여기에 집행률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표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과별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