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3건의 계획안, 1건의 계획 변경안 심사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결산 심사는 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2023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상 부서명과 현 부서명이 상이한 부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88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88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890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데 대해 많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작년 예산에 보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추가로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저단형 행정게시대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한 3개소 설치를 하고 전자게시대도 확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기존의 행정게시대는 86개소가 있고요. 한 49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이 저단형 현수막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각종 지자체에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목적에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또 구정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차량에서 보기에 눈높이에도 맞아 많이들 선호하고 있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저단형 현수막이 있을 때는 주변이 다른 때보다 좀 더 정리되고 청결해지고 그리고 이런 불법현수막 게시하는 것들 단속이 더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이 저단형 현수막은 행정게시용으로도 물론 쓰지만 그 외에 또 추가로 그 주변에 더 많은 불법게시물들이 게시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과연 이게 우리의 소기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워서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비를 매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가 완벽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게시되는 일도 있고,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단속 정비를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되시는 어떤 게시대나 그 주변에 그것도 불법현수막이 자꾸 게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정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앞으로도 저단형 현수막을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저단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현수막에 대해서 게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정비를 하게 되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강구할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요즘에는 이런 불법현수막의 확대 보급 때문에 전자게시대로 많이 바꾸는 그런 것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그러면 이게 행정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행정게시대요?
도선
손도선위원
예, 이 저단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동에서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에서 관리를 할 때 그 주변에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그런 부분도 동에서 좀 더 관리를 해서 마을이 좀 더 단정하게 정비가 될 수 있는 그 소기의 목적에 맞게 홍보도 잘 되고 이런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작년 본예산에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한 걸로 아는데 지금 그게 잘 사용되고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신청한 실적이 없는 편입니다. 그 원인이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으나 현재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냥 교차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어떤 시각적으로 유리한 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정치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했는데 신청이 계속 저조하고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용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저희들도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염려를 하셨던 부분인데 역시나 다니다 보면 이 정치형 게시대에 걸린 걸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게시대가 적절한 곳에 세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지금 정치현수막 게시에 따르는 그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나요. 그 부분이 바뀐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냥 방치되지 않고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정치현수막 게시대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작년 12월부터 해서 허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다 불법으로 해서 정비를 했었으나 지금은 이게 허용이 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별도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분별한 정치현수막이 난립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다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현수막이랑 일반현수막게시대나 이런 게시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하는 방안을 새롭게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동안은 서로 정당별로 여러 가지 이런 현수막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치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먼저 회기 때 제가 좀 질의드리고 한 게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설치하는 위치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신 걸로…
조규식위원
예, 먼저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저단형 정치현수막 게시대는 여기 이마트 옆에 둔산경찰서 사거리에 있거든요. 그런 자리라고 하면 위치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조규식위원
아니, 먼저 3개 세운 정치현수막 게시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설치하는 위치가 저희들이 이게 장소를 탄방동에 있는 서부농협 자리하고 가수원교 지나서 우측에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했고요. 저단형으로는 아까 말씀했지만 둔산동 이마트 옆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냥 일반 현수막 게시대같이 위치는 일반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소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단,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시공간이나 이런 장소가 현재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실적 부분은 저희 구청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절차 밟아서 게시하는 것보다 임의적으로도 걸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저게 실적이 저조한 거죠. 실적으로 그 장소 이외에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올 걸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 이 게시대 이외에 다른 데다가 거는 것은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게시대에다 신청하는 게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자유롭게 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이런 걸 이행하지 않아도 쉽게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현수막 신청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검토해 봤나 안 해봤나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자리를 그 전에 옮기신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건양대네거리 쪽으로 위원님께서 한번 옮겨 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설치는 했지만 한번 추이를 봐가지고 그거는 일단은 운영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신청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옮겨야 될지 못 느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치현수막 게시대의 신청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장소 같은 경우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건양대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많이 걸리고 있어요. 합법화가 됐지만 무분별하게 걸려 있습니다. 게시대가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조차 생각도 안 하고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해서 검토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검토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참 안타까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근데 여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위치가 참 좋거든요. 기존에도 정치현수막이 있었어요, 많이 게시가 돼 있었는데. 실은 이게 행정절차로 해서 어떤 신청을 해서 게시하는 거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서 하는 거는 번거로워서 그런가 모르지만 신청을 하지 않고 게시하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소에 대해서 가수원네거리보다 건양대네거리에 정치현수막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면 수요가 더 있을 거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상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신청 건수가 있어야 검토를 하는데 현재는 아무 장소든 간에 임의적으로 정치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신청이 있어야만 이전을 하겠다? 본 위원 생각은 이전을 먼저 해 놓고 정치형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이쪽에다 좀, 구청에다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건데, 해서 거기에다 걸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현수막 게시대에 안내문구로 해서 현수막을 게첩해 놓고 하면 그쪽으로 달지 않을까요. 더 안전하고 보기도 좋고 시민들한테 욕도 안 먹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는 거, 일단 설치를 하고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전 검토를 하는 건데 당초에 정해진 위치가 가수원교 가수원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서 오히려 정치현수막을 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전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재 위치는 가수원사거리가 아니고 가수원다리 바로 옆입니다. 거기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차가 휭휭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옆을 쳐다보질 않아요. 가수원사거리만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보충설명자료 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 정비입니다. 이게 뭐 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런지 본예산이 120인데 1회 추경에 2,200을 증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313만 3,440원이 남았는데요. 이걸 미리 감을 할 수가 없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게 그전에는 현수막에 대해 종량제봉투로 처리를 했거든요. 지금은 종량제봉투로 처리를 못 하고 소각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무게를 달아보니까 실은 종량제봉투에서 하나 20리터(ℓ)당 한 20kg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무게는 반으로 준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작년에는 3월까지 종량제봉투로 했습니다. 한 9개월 동안만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양도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실은 좀 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예측한 톤 수가 좀 더 많게 체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좀 아쉬웠습니다. 정리추경 때 감을 했으면 좋은 사항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선
손도선위원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그 폐기되는 용량이 많이 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냥 소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지금 소각을 하고요. 이제 금년부터는 재활용하는 것도, 현수막 같은 경우에 상태가 좋은 거는 마대나 앞치마 이런 걸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소각을 하다 보면 지구온난화 원인인 다이옥신 발생 퍼센티지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이거를 좀 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마대를 만들거나 공원녹지과에서 낙엽 같은 걸 담는 마대를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치마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현수막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런 재질로 해서 홍보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단가가 좀 높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사용을 안 할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용자들이 실은 어떤 법에서 명시를 해서 어느 재질로 한다든가 어떤 강제사항이 있어야지 현수막 재질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규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가격이 저렴한 것을 시민들이나 소비자 측에서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산 절감뿐 아니라 지구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다방면의 생각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최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찾아 보니까 올해도 2,2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폐기물 하는 거. 작년에는 한 60% 정도 남았었는데 그래도 좀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올해는 괜찮으신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현수막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불법현수막 정비를 좀 더 많이 할 거로 예상을 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지난해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실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금액이 만약에 많이 남는다고 하면 정리추경 때 좀 감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연말까지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 추이를 보면서, 전에 같은 경우보다는 좀 더 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운영기간은 3월까지는 제하고 9개월만 운영을 했던 거고 금년에는 12월을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는 폐기물 양이 얼만큼 나올 건가 한번 운영을 해 봐야 정확한 계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톤당 44만 원 금액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연말에 좀 더 폐기물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안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올해 좀 많은 축에 속하고 있고 지금 6월 달이 됐으니까 한 절반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추이를 계산해 보셔갖고 추경 때 추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유지하실 건지 잘 계산하셔갖고 감액을 하실 건지 해서 추경 때 한번 다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쪽입니다. 도마1동 도마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잔액사유가 “시설공사 지연에 따른 원인행위 불가로 불용”, 6억 6,619만 1,907원인데요. 집행잔액이 4억 4,198만 1,331원은 국비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2억 2,421만 576원이 시 보조금이고요. 일단 국비는 불용처리가 되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왜 불용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당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주민합의 과정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재수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못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됐거든요.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재편성해서 사업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비나 이런 시비 같은 경우에 반납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국비 반납되는 것으로 추경에 세운다고 방금 말씀하신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국비는 완전히 반납이 되고 우리 구비로 추경에 세워야겠네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현재 중앙 국토부하고 그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건데요. 가급적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지금 다시 사용은 없는 걸로 거의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건 한번 협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결정된 건 아닌데요. 불용액을 원인행위하면 종전에 어떤 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다시 편성한 이유가 반납을 하는 거를 안 하고 다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연초부터 불용액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국토부하고 상의하라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안 했습니다. 지금 6월이에요. 이 사업이 1월 달만 해도 협의를 봤으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봤을 것 같은데 지금 한 회기의 전반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일단 사업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의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변경을 승인을 먼저 받아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해 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안에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활성화 변경에 대한 게 바로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비도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 주시고, 도마1동 도시재생사업이 작년에 완료로 지금 알고 있어요. 연장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작년 완료사업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못 끝내고 있는 사업에 참 안타깝고 그런데요.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게 합계와 전년도 이월액, 추경, 집행액, 집행잔액이 안 맞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산액은 작년도 1회 추경에 6,000만 원 세웠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한 4,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총 빈집정비사업에는 1억 500만 원이 됐고요. 작년에 6,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을 집행했고 금액은 2,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작년에 반납을 했는데 반납하고 나서 이호조 상에 반납한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4,500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당해 연도 사업이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6,000만 원은 작년 당해 연도 사업이고요. 4,500만 원은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조규식위원
올해는 빈집정비가 없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올해 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요.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는 어떤 해당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승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떤 공공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할 경우에 저희들이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차등별로 80%, 90%, 100% 해 가지고 3년, 4년, 5년 해서 3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만 차등지원을 해서 정비사업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요. 매입을 해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게 시비를 저희들이 한 80% 받고, 20%는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4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빈집정비사업은 아니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조규식위원
빈집정비사업입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이게 작년에 4,500을 시에다 반납을 했는데 서류상 반납이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사실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이월은 처리·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처리를 했지만 그 사후 서류를 관리해서 반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지금 서류상은 굉장히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서류가 너무나 잘못돼 있고, 도시재생과가 굉장히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직원이 한 팀에서 연이어 2명이나 그만뒀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만둔 직원도 있고요. 현재 7월 1일 자로 그만둔 직원도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한 부서에서 2명이 사직서 내서 사직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도 왜 사직서를 내는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잘 살펴서 그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한번 잘 파악해서 일하시는 밑에 직원들 잘 살펴 주시고 힘들면 뭐가 힘든 건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 서류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조규식 위원님 질의 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마1동 도시재생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제까지인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마1동은 금년까지고요. 도마2동은 실은 2019년에서부터 해서 작년에 끝냈습니다. 금년까지 1년 연장해서 5년간 하고요. 도마1동은 금년까지, 정림동은 내년2024년까지 사업추진…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마1동 도시재생에서 지금 일부분이 어울림 플랫폼 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울림 플랫폼은 조성이 됐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근린상권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은 그쪽에서 건물부분도 있고 주차장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도마시장 옆에 있는 그 주차장하고의 생활SOC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전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 안에 어떤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문고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이것에 대한 처리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도서관을 갖다가 거기에 시설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전시 공간만 활용하는 것으로 심플하게 좀 바꿨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주민 합의를 어느 정도 이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전체를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니, 짓습니다. 짓는데 주차장 건물로, 전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시설을 다 많이…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겁니까, 그 건물에다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시공간이 들어가고 주차타워가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도 조금 많이 금액이 줄기도 하고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도마1동 주차장 플러스 생활SOC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한 동의 건축물에 주차장과 SOC를 복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거를 운영주체라든지 어떤 관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성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걸 분리하는 안으로 해서 저희가 그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에다가 그 마을갤러리만 간소하게 집어넣는 걸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생활SOC 부분 자체는 별동으로 계획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국토교통부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협의를 했고요. 지금 한 네다섯 차례에 걸쳐서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2021년도 5월 달에 1차 중대한 변경이 한 번 있다 보니까 다시 이 부분은 저희가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1년도 5월 달에 했던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사유를 좀 구체화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 주 중에도 또 국토부와 만나서 좀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그 대안사업이 전시공간 하나만 하고 나머지를 주차타워로 하는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게 허가가 가능할 거…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지금 국토부하고 일단은 사전에 한 네다섯 차례 미팅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변경에 대한 당위성만 확보가 된다면 변경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처음에 SOC사업에 의한 예산과 지금 예산하고는 다 많이 달라진…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동일하게 지금…
도선
손도선위원
동일한 게 가능합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 계획은 현재 그 동일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전혀 추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그러면 주민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 SOC사업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뿐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가는, 제가 알기로는 카페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지금 계획은 아마 별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카페하고 그 마을 창업에 대한 부분, 공동 육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으로 해서 지금 국토부 협의를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협의 과정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그동안 얘기가 돼서 도서관도 들어가고 카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기로 약속되었던 부분인데 그게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신 겁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관련 실과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마을공동체협동조합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해서 저희가 이번 3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과정과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마 주민들도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동의를 해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진짜 새롭게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옆에 큰 도마시장이 있는데 그 상인분들이 굉장히 갈망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조규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약속기간에 딱 맞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도 저희들한테도 지금은 설명을 좀 더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국비를 다시 반납하지 않는 선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안이 조금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3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아숲교육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도솔·도안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비로 약 4,320만 원씩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 위탁금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럼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1년이나 2년 정도 하시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위탁금은 사업제안자가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갖다가 사업비 금액을 신청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이 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금액을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금액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측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해서 사업비 계약만 하는 거지 전체 운영하는 거는 위탁사업자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럼 위탁사업자가 금액을 정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체 금액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단가가 얼마씩 얼마씩 책정해 가지고 어떤 표준단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겠죠. 그럼 그 산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럼 이게 4,300만 원이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느 정도까지 관리가 되는 거죠? 쓰레기나 환경정화 활동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가서 놀 수도 있지만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단체로 가서도 체험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안내를 해 주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해설하고요. 저희들이 그 관내 공원이나 학교 이런 데 실은 숲 해설에 대한 부분하고 숲에 대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서구에 지금 유아숲은 남선공원도 얼마 전에 다녀왔고 또 월평동도 있는 거죠? 월평 유아숲체험관은 아직 없는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현재 도안하고 4개소가 있는데 도안, 도솔, 남선, 흑석동 적십자생태원 해서 네 군데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얼마 전에 남선공원 힐링 숲길 걷기 행사 때 아이들이 유아숲에서 노는 게 너무 보기 좋았고, 또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곳은 다른 일반 시민분도 이용하고 운동하는 곳이니까 혹여나 관리가 미흡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탄방동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사업에 관한 건데 작년에 1차 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약간 미흡한 부분은 2차 사업에 예산을 같이 책정을 해서 약간 쟁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둔산지구 황톳길 7개소를 사전사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럼 작년 같은 그런 중간에 미비된 부분이 없도록 한 번에 사업하실 때 끊김없이 완벽하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올해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사업했던 구간에 가서 현장방문을 했지만 쓰레기 더미가 많더라고요. 갈마2동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 플로깅도 요새 많이 하니까 저도 가서 보면 쓰레기 더미가 너무 심각한 거 같아요. 보니까 육안상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또 사용자 주민분들도 계속 그런 민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더미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사업을 한 곳에 전에도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요. 쓰레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방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1명이나 2명 정도 해서 배치를 해 가지고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환경정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한 번 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쓰레기 방치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담배꽁초나 아니면 테이크아웃잔 같은 경우에는 저희나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치워줄 수 있지만 그 쓰레기 더미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주신 대로 잘 살펴 주시고요. 결산검사위원분들이 의견서 남겨주신 이 책자 39, 40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산불진화장비가 우리 서구청 지하주차장 창고에 많이 보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직동 화재가 났을 때도 뼈져리게 느꼈지만 초동대응을 위해서라도 산이 많은 기성동 일대에 약간 그런 진화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거점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처리방안 첫 번째에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괜찮은 장소라든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산불장비에 대해 저희들이 산불이 취약한 지역에 전진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우선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기성동이나 이런 데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평촌산단 내 공공청사가 있는데요. 그런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추후에 산불장비 같은 것을 배치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가수원동에 재난비축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재난에 대한 산불도 포함되지만 어떤 수방자재가 모든 게 펌프부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불장비까지 추가로 하려고 하면 좀 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장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그 양도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산불 비축창고나 그런 장소를 아까 말씀했지만 그런 장소가 마련되는 대로 그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또 건설과에 추경으로 도로확장 관련된 그런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 산불진입로 확장을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비축창고도 같이 마련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보니까 401-03이 감독 여비잖아요. 집행이 많이 안 된 게 많이 보여요. 잔액이 거의 안 쓴 것도 많고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시설비를 편성하는 과정에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사업별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통 어떤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비로 쓸 수 있거든요. 감독여비도 쓸 수 있고 어떤 행사비가 발생되거나 다른 어떤 소요되는 부대비라고 할까요. 필요한 측량비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계측량비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집행하게 돼 있는데 현재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실은 부대비가 사업이 많고 감독이 여러 건을 맡다 보니까 어느 한 공사에 의해서 시설부대를 빼면 다른 데 중복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시설부대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사감독 관련된 게 거의 중복지급이 안 돼 갖고 많이 남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감독여비겠지만 실은 감독여비 이외에 다른 사항도 발생되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어떤 별도로 발생되는 경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행사비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최규
최규위원
근데 지금 올해 본예산도 보니까 사업마다 다 시설부대비가 잡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좀 계산을 하셨다가 추경에 전환을 하시든지 반납을 미리 하시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봐 가지고 예측을 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정리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은 401-01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집행이 거의 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인데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안 쓴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갖고 이런 걸 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예비로 남겨놓는다 하시더라도.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1인당 사업 건수가, 지금 단일사업이 공원녹지과가 너무 많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10개를 맡고 있다고 하면 1개의 현장에서 감독여비를 빼면 예를 들어서 이제 9개는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고 5개면 4개가 필요 없는 거고 어쨌든 감독여비나 이런 게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지급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단일사업으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게 아니라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는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지 않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시설별로 부대비를 다 책정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그 금액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 갖고 예산 편성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동안 녹지기금에 대한 사용이 없었고 계속 축적만 된 부분인데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처리방법으로 앞으로 녹지기금에 따라서 월평 가족어울림 숲 조성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저번에 설계용역비만 올라왔었던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저희 땅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추진이 가능한 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억 3,000 용역비를 올해 본예산에 세웠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시 땅이기 때문에 시의 조성 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금 월평공원을 크게 보면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이 해제가 되면서 정림지구하고 갈마지구 이렇게 공원이 2개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공원을 2개로 나누는 것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별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 그 시에서 추진하는 거와 같게 저희도 같이 추진하자고 시에서 의견을 줘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갈마지구하고 정림지구 2개 나누는 그 공원 방향하고 같게, 왜 그러냐면 시설률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추경이 끝나면 그 용역과 같이 저희가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시에서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만 저희가 어울림숲은 그대로 가는데 그것에 따라 시설률이라든가 그리고 월평공원의 지금 현재 가장 문제인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사이클 경기장과 국궁장, 양궁장에 운동시설 비율이 특정 원인시설로 현재 초과가 돼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이나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공원에서 제척이라든가 아니면 별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면서 저희 가족어울림숲이 거기에 같이 결합돼 가지고 전체적인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더 큰 그 위에 있는 정림지구 공원 같은 게 별도공원으로 분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월평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조성계획이라는 이런 게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먼저 추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발맞춰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시가 6월 추경에 전체 용역비 중에 4억을 확보를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7월 정도에 착수가 되면 저희도 같이 추경이 끝나면 일단 발주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갖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확실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금 사용 부분도 있고 해서 질문드렸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시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탄방동에 녹색자금으로 해서 무장애나눔길이 조성이 됐습니다. 저도 그때 개막식에 가 봤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남선공원 힐링숲 걷기 행사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빈들 소개하고 그런 행사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빈 소개뿐 아니라 주목적은 힐링숲길을 걷는 행사였는데요. 아쉬웠던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얘기 못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걷기행사를 할 때 보면 내빈이고 누구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해설사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행사를 했을 때 저희들을 초대를 하고 내빈을 초대했을 때는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까지 같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함께해야 될 주 내빈도 안 계셨고 주 내빈이 빠지니까 거기에 계셨던 모든 오셨던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해설사는 해설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모든 것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예쁘게 꾸미고 잘하셨던 그 부분도 노력에 감사는 드리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행사나 그런 것들을 했던 노력이 차감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도 한 부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이런 행사가 일어났으면 국장님도 한 번쯤은 내가 속해 있는 담당부서에서 행사를 하면 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랬더라면 좀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이런 행사를 앞으로 진행하실 때 확실하게 목적에 맞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도 이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행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미흡한 점이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보완해서 다음 행사할 때는 이렇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날 이 행사에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회의가 중복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쓰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더 심층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주의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자료 50쪽입니다. 식목일 행사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식목일 행사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매년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식목일 행사라는 것은 도시 내 일상생활에서, 수목이나 나무 이런 녹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나무가 주는 여러 가지 고마움을 알고 그 나무심기 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또 살기 좋은 도시로 하기 위해서 식목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목일 행사가 시민의식을 좀 바꿔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녹색도시로써의 어떤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여러 가지 캠페인도 벌였지만, 의식전환을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변화죠? 그날 참석한 시민이 우리 공무원도 시민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몇 분이나 참석했을 거 같아요? 그날 국장님 오셨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오셨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오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동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부 주민들은 참석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식목일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 시민 0.5%, 아까 동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통장님이나 다른 일반 시민들이라도 동원시켰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90%가 공무원들이에요.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차출이 돼서 일을 못 하고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은 식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도 주민분들을 동원하는 자체를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이나 어떤 자생단체 위원들도 동에 있지만 그분들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행사에 오시게끔 많이 유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식목일 행사 같은 경우도 주민들 오시게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했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이런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면 더 얻지 않을까 해 가지고 부서별로 시간되는 직원들에 한해서 식목일 행사에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들 아우성이던데요. 갔다 오면 나머지 일처리 다 해야 된다고 아우성이고. 꼭 이런 식목일 행사를 계속 지향을 해야 될 것인가 곰곰이 본 위원은 생각 좀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는 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식목일 행사를 안 가지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앞으로 나무 심기에 대한 의식도 좀 고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참여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다음 행사할 때는 주민 참여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 가지고 다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얘기하시는 이 행사에 대해서 이게 필요 유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해 봤지만, 행사가 만약에 앞으로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 봐야겠죠.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매년 갖는 이 행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본 위원도 이 행사가 좋은 행사로는 인정을 해요. 근데 결과가 지금 공무원들 위주로 행사를 다 하고 주민들 자체는 몰라요, 이 행사하는지도. 거기 몇 분 오셨는데 물어봤더니 사람 많이 모여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만큼 홍보도 안 하고 이런 행사를 한 거라고요, 지금 매년. 앞으로는 이런 행사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행사인지는 아는데 홍보가 안 돼서 참여 안 하면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끌려가서 거기 있다가 또 늦게 와서 자기 업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소리하고, 사실 그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행사를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공무원들, 좋아요, 50 대 50으로는 해서 참여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쨌든 저희들도 이런 식목일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고요. 50 대 50 이렇게 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조규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 행사 때는 주민들 홍보도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앞으로 홍보해서 좋은 행사라고 인정을 하시면 관과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임도시설 관리인데요. 작년에 임도가 하나 추가됐네요, 공사가? 4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장안동 오동임도.
정수
강정수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산불 겪고 나서는 임도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리고 저희 결산 관련 보면 산불임도 확충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산불대응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 그러면 이 임도 추가계획이나 앞으로의 시설 임도 추가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임야에 임도 같은 경우는 토지주한테, 산주죠, 토지주한테 적극적으로 임도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를 발굴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산직동에서 산불이 발생되고 나서 저희들이 임도의 필요성도 실감하게 됐고요. 임도가 있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도 예방하고 어떤 임산물이나 이런 경작하는 데나 수확하는 데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 임도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거기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임도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게 지금 토지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공사도 적고 예산액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사유지도 있겠지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산림청에서도 아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한번 산림청하고 건의를 드리든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기성동 지역이나 아니면 또 다른, 월평도 큰 산이 있겠고 그런 야산이라든지 필요한 산을 기준으로 해서 좀 임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한번 시행을 해 나가는 게 어떤지. 또 산림청뿐만 아니라 소방관계자도 산불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임도의 구성여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창 저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산불 피해가 있는데 또 민가 피해도 발생한 지역도 있고, 물론 서구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피해보상도 받으신 분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어찌 보면 피해를 당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임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가급적이면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임도개설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임도에 대한 개설사업이 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지금 저희 중앙부처나 아니면 시와 꼭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인데요. 제가 결산을 보면서 2021년도도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 다 남더라고요. 21년도에 2,035만 3,000원, 22년도에는 2,637만 8,800원이 남는데요. 매년 이렇게 남는 거 같은데 꼭 이렇게 남겨야 되나, 인허가비인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의 대행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허가 건수를 3년 동안 평균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요. 편성을 하는데 건축경기나 이런 실물경기에서 경기가 안 좋다 보면 인허가 건수도 좀 줄고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어쩔 때는 경기가 호황이 되면 인허가 수도 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액에 딱 맞춰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측을 한번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추정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000만 원이 넘게 편성이 된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서 인허가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대부분 허가가 전반기에 나고 후반기에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감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매년 이렇게 꼭 남겨야 되는 건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에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혹시 12월에 인허가 건수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예측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결산서 377쪽입니다. 정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420억 중 국비가 210억, 시비가 126억, 구비가 84억 중 22년도 결산서에 본 예산액이 약 101억 6,200만 원에서 약 29억 2,90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검토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 이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충자료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보충자료 작성할 때 기조실 의견을 듣고 작성을 했는데 작성 대상이 통계목별로 100만 원 이상만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산 불용액이 100만 원이 안 되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해소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조실에서는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제 생각입니다, 그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액 100만 원 이상만 작성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항은 저희가 기조실하고 상의를 해서 불용액에 상관없이 통계목별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정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이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계속사업은 이쪽 집행잔액이 0원이라 이게 여기에서 뺐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액과 집행액을 해서 이월액, 뭐 다음연도면 23년 아니면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해서 넣어줘야 앞으로 사업하는 것을 본 위원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잔액에 0원이라고 안 올려주면 말이 그렇지 지금 29억이 현재 나갔고요. 노후관로에서는 30억 2,000만 원이 지출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뭐 계속사업이라 0원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이 지출이 됐는데도 보충설명서에서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여간 이 사항은 앞으로 꼭 잔액의 여부를 불문하고 작성토록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29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본 공사 선금지급으로 20억 원 그리고 설계용역비 준공금으로 7억 원 정도, 감리비 2억 정도, 그리고 기타계약수수료 심의수당으로 1,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로는 여기도 나옵니다만 72억 정도, 이월사유로는 준공기한이 2026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미도래로 이월을 했고요. 하여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조실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기조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은 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동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정림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탄방초 부근에도 지중화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기로 해서 예산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림동 전선지중화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탄방동 지중화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방초 지중화 사업은 그쪽 상인들이 그 사업에 반대를 하는 분이 일부 계셔가지고 얼마 전에 거의 협의를 해서 8월 달부터 우기가 약간 지난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해당부서에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학교 주변이고 어린이들의 통학로인데 정림로보다는 어쩌면 더 시급한 사항인데 상인분 일부의 그런 반대뿐 아니라 또 담당하시는 분이 장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이게 보도자료는 대전시민 전체가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담당 팀장님들도 이런 답변서에서 보도자료가 멀리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하면서 정림로는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탄방로는 이유가 ‘장마, 상인의 반대’. 상인 한두 분의 반대 정도는 우리 보통 흔히 겪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방송을 듣고 한편으로 왜 이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 중으로 다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렵사리 따온 수십억 원의 국고를 몇 분의 반대에 의해서 그냥 반납하는 이런 거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주민들의 편의가 먼저인가 상인이 먼저인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같이 소통을 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렵게 따온 이런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최병순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부대비가 다 이렇게 예산으로 쓰여 있는데요.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가 다 미사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작은 사업이 아닌데 준공만 되면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볼 때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나가서 정말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잘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여비를 포함해서 거기에 준공행사가 됐든 착공식이 됐든 이때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출장을 안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서별로 또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출장을 한 것이지 이쪽에 출장을 안 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일단 서구 전 지역에 주차난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항상 주차장 마련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애써 주시는 우리 주차행정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CCTV 설치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특히 2차선도로 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민원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가지역 주차 때문에 주차를 해 놓으면 거기에 단속이 되기 때문에 상인분들이라든지 잠시 주정차해 놓았던 분들 중 단속 걸리셨던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간유예나 이런 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같이 보기도 하고 우리 강민구 과장님이랑 상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버스가 지나다니는 곳이라든지 불가피한 곳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기는 조금 유예해도 되는데, 6시 이후에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시간적인 탄력을 좀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경찰청이랑 상의를 하셔서 시간적인 유예라든지 탄력적인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 위원님 지역구뿐만 아니라 서구 전역, 대전 나아가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복합적인 사항인데요. 또 최근 들어서는 중식시간에 주차단속 유예하는 것도 안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상인분들도 위해야 되고 그래서 중식시간은 더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를 한다거나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2차선 CCTV 단속 이런 거를 주차행정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여튼 가서 보면 보통 이게 2차선 차선에 버스가 왕복으로 교차를 해야 되는 지역에 주차가 돼 있으면 버스가 다니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 지역 아니고서는,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보통 여기 이런 데는 조금 시간적으로 유예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시간적·탄력적 유예를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서구에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는 한 44km 정도가 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는 유예라는 단어 자체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단속이 되는 구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규
최규위원
예, 제외하고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유예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제 주차 허용구역들이 있습니다. 시간제 주차 허용구역들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주정차가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9시 이후에는 주정차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까지. 그런데 상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부분들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청에서 원천적으로 협의 불가대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지금 9시부터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저녁시간에 상권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 시간대가 6시 이후인데 지금 9시부터라고 하면 사실 많이 늦거든요. 집에 들어가셔서 주차하고 들어가는 정도 시간대일 거 같은데 그 상권에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9시 이후에는. 그러니까 시간을 6시나 6시 반 정도로 해서 그 시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경찰청이랑 이렇게 해서.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가장 트래픽이 많이 걸리는 시간이 퇴근시간이니까요. 6시에서 7시 정도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 불법주정차 구역이 지금 서구에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관내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지역들은 민원지역들 인데…
정수
강정수위원장
상습 민원지역이죠?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경찰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이 상습 정체구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한쪽 면 이상은 주차를 못 하게끔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오는데 현재는 괴정동 올라가는 사거리 쪽에는 조치를 했고요. 한 군데에는 가수원동사무소에서 은아아파트 뒷길에 버스가 교행이 안 됩니다, 거기가 야간에. 그래서 기존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쪽에 있는 버스노선을 은아아파트 아래쪽으로 내린다고 구민공청회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반대가 워낙 심해서 거기가 버스 노선이 옮겨지게 되면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는데 최근에도 경찰청에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방향은 지금 주차가능구역이고요. 한 방향은 황색선입니다. 그런데 황색선에다가도 차량을 세우다 보니까 버스가 중앙선을 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좀 더 대화를 해서 황색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중앙분리대를 하든 아니면 단속카메라를 달든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버스조합하고 경찰청에서는 버스노선 조정을 건의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지자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습 양방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경찰에서 꼭 공문이 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쨌든 주차단속이나 카메라 설치 같은 경우는 경찰 쪽이랑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꼭 그거에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하고,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사고라든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참 처리하기가, 저희 지자체의 책임도 나중에는 피하지 못할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거에 따른 대책도 한번 저희랑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388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3890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8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89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90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