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거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오늘부터6월15일까지8일간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비하여각종자료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사무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여행정의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하는사항을시정요구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할것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몇가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하여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신속,정확하고책임성있게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장확인이있을시제반감사준비에도차질이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하기보다는감사의목적인업무집행의합법성과적합성,효율성등을점검하고또한예산집행의낭비요인은없었는지면밀히검토분석하여잘못이있다면향후개선시정될수있도록추진방향과그대안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한사항은제한하여주시고,보안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능률적인자세로미래지향적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나집행부모두다함께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시기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도시건설국장이대표로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올려주시고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후도시건설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8일 증인진주시도시건설국장,김천수 교통환경국장,류완근 맑은물사업소장,김병무 도시계획과장,이남민 건설하천과장,문윤규 도로과장,윤영희 시민안전과장,황갑석 건축과장,박영대 주택경관과장,하경근 공공시설추진단장,진영삼 교통행정과장,박홍종 환경관리과장,김애동 청소과장,정대성 산림과장,임채용 공원관리과장,허현철 수도과장,박종한 정수과장,안성인 하수시설과장,정봉호 하수운영과장,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김윤혁 진성면장,김영숙 이반성면장,이정희 사봉면장,이호정 지수면장,고병태 천전동장,김삼수 성북동장,정금영 상봉동장,배인엽 초장동장,최수한 가호동장,박수정 충무공동장,안영숙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강진철도시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 열린의회바른의정구현을위한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십니다. 지금까지민선8기시정주요현안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은의회와행정부가자기역할을다해서협력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 진주미래발전을앞당길수있도록앞으로도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완근교통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도시건설국소속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남민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윤규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소속과장입니다. 박홍종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대성청소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과장입니다. 허현철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속과장입니다. 박종한수도과장입니다. 안성인정수과장입니다. 정봉호하수시설과장입니다. 박홍영하수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면.동장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진성면장입니다. 이정희이반성면장입니다. 이호정사봉면장입니다. 고병태지수면장입니다. 김삼수천전동장입니다. 정금영성북동장입니다. 배인엽상봉동장입니다. 최수한초장동장입니다. 박수정가호동장입니다. 안영숙충무공동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계획서에의거국.소별직제순에따라진행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나서바로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에는보고하는과.소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소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8일부터6월15일까지8일간으로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맑은물사업소,면․동순으로실시하고6월15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도시계획과,건설하천과,도로과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먼저,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12페이지까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먼저,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첫번째,도시계획위원회위원중여성위원비율양성평등요건구성건으로도시계획분야특성상자격요건을만족하는여성의비율이현저히적고,도.시간의중복위촉을지양하고있어여성비율이더적습니다. 2023년위원회재구성시여성위원발굴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도시계획위원회개최시위원참여율이저조하여적극참여유도와자문위원의견활용노력건의건입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의참여를높일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와일정조율등적극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오목내관광지구간지주들의재산권피해가없도록경남도와관광지구역축소안협의건의건으로오목내관광지중관광호텔부분을제외한나머지구간의관광지해제를위해2023년3월29일문화체육관광부의현장실사와사전협의를완료하고,23년4월에협의의견조치계획서를경남도에제출하여5월25일에최종변경고시하여관광지지정변경을완료하였습니다. 네번째,진주시도시계획조례경관지구등에서의높이제한규제완화개정건의건으로원도심활성화를위해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조례개정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섯번째,도시계획위원회위원구성시다양한전문가위촉건으로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에따라공고및전국시․군․구,관련기관의추천등으로도시계획,교통,환경,녹지,건축등다양한전문가를선정하고있으며,앞으로도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위원으로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종합교통센터건립으로인한구도심활성화방안을강구하여추진건의건으로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개발사업은2019년도시개발구역지정이후22년6월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토목공사를진행하고있으며,우리시는구도심활성화를위해성북․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및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여원도심활성화와지역상권침체를해소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마지막일곱번째,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시토지소유자잔여부지매입요구시적극검토건입니다. 현재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은보상을완료하였으며,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등도시계획시설사업중사유지보상협의시잔여부지매입을요구할경우관련법에따라추가매입하여주민이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하단,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에서14페이지까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2건으로박미경의원께서건의한구진주역사거리광장주변의교통체계개선촉구건에대하여는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3단계사업인문화거리조성을위해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진행중으로,프로젝트일원의교통체계개선을위해기존소방도로를확장하여유입차량을분산시킬수있도록추진하겠으며,향후고속버스터미널이전등주변여건변화를고려하여진주경찰서및도로교통공단등관련기관과지속적으로협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윤성관의원께서건의한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의조속한이전촉구및진주시외버스터미널부지활용방안에관한건으로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2019년도시개발구역지정후22년2월실시계획인가되었으며,22년6월에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25년말준공예정입니다.23년4월까지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다섯차례에걸쳐이전협의를하고현재협의사항에대해검토하고있으며,25년12월까지이전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기존터미널의활용방안은2024년터미널활용방안용역을시행하여그결과를토대로도시재생사업추진부서와긴밀히협의하여구도심활성화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하단,4번에서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5페이지에서17페이지까지입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은2022년사고이월1건에이월액13억1,300만원으로22년3월1일집행완료하였으며,명시이월은6건에이월액38억6,300만원이며,5건은완료하고1건은추진중입니다.23년사고이월은7건에이월액4억1,700만원으로,1건은완료하고,6건은추진중이며,23년명시이월은6건에이월액67억7,600만원으로1건은완료하고,5건은추진중입니다. 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에서25페이지까지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9번건설공사집행현황부터12번은각종용역집행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3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4번,15번은해당사항없으며16번,국도비확보현황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에국비8,000만원과도비1,800만원을확보하였으며,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없습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에서37페이지까지입니다. 18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총51건에국민신문고10건,시장에게바란다35건,진정1건,정보공개청구5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7페이지하단,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8페이지입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으로총14건중진행중이6건,승소1건,페소2건,청구기각3건,청구인용2건입니다. 다음은40페이지에서53페이지입니다. 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으로개발행위허가256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4페이지입니다. 25번,26번,27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으로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2022년도에11회개최하여98명이참석하였으며,23년에는7회개최에64명이참석하였습니다. 29번에서36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5페이지에서59페이지까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업무로63페이지,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으로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등2개사업의보상률은100%입니다. 다음은63페이지중간부터65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고시현황으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건수는총20건이며,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66페이지에서72페이지까지용도지역변경결정및고시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73페이지부터75페이지까지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현황은총27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76페이지,남부내륙철도조기착공추진현황입니다. 김천에서진주를통과해거제까지KTX노선177.9km를건설하는사업으로22년1월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기본계획고시가확정되었습니다.현재우리시구간인6,7공구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4년에공사착공하여27년준공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77페이지부터95페이지까지입니다. 21년부터23년감사기준일까지개발행위허가및지도단속현황으로허가316건과불법행위단속27건입니다. 고발조치복구5건,적지복구1건이며,미복구21건은조치중에있습니다. 다음96페이지부터99페이지까지7번도시개발사업지정추진현황으로진주판문지구도시개발사업은판문동241-1번지일원88,405㎡에주거용지,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으로2020년7월에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하여22년10월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후23년1월시행사가지정되었고26년12월사업완료계획입니다.다음97페이지경남진주초전신도심도시개발사업은초전동경상남도농원기술원부지일원에경남개발공사에서414,590㎡에상업용지,업무용지,복합,주상복합용지등을개발하는사업으로우선1단계사업670,853㎡에대하여21년10월경남개발공사에서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하여22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후23년2월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지정되었고,25년6월준공계획입니다.이후2단계사업은개발사업구역이지정되면농업기술원이전과연계하여2030년6월사업완료계획입니다. 다음98페이지,진주초전남부1지구도시개발사업은초전동선학초등학교주변414,590㎡에주거용지,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으로2017년6월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하여22년10월도시개발구역지정후23년3월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지정되었고26년12월사업완료계획입니다. 다음진주도동지구도시개발사업은초전동동명고등학교주변567,080㎡에주거,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으로2017년6월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하여22년10월도시개발구역지정후23년3월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지정되었고,26년12월사업완료계획입니다.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0페이지입니다. 8번,9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10번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평거동일원의330,706㎥에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87년도에관광지로지정된이후관광지지정(변경)을위해올해3월문화체육관광부민간위원회에서현장실사를완료하고,4월경남도에협의의견조치계획서를제출하여5월25일변경고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01페이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9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고시후지난해2월실시계획인가를완료하고6월에부지조성사업을착공하였으며,25년12월에건축등준공을포함하여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2페이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추진현황입니다. 천전동구진주역사일원에다목적전시관,편의시설,생태공원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22년3월구진주역사를리모델링공사준공하여일호광장진주역을개관하였고,22년4월공원조성,차량정비고리모델링등공사를착공하여올해5월주요공정을완료하고6월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5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위원들명단이쭉나와있는데중간쯤에여성비율포함해가지고이렇게되어있는데도시계획위원명단에보면직업군이안나와있어요. 제가개인적으로전에요청을한번했었는데어렵다해가지고행감을통해서공식적으로요청하는데위원들명단중에이름실명이다안나와있지만그분들업무연관성을파악하기위해서직업별분류를해서자료제출할것을요청합니다.

위원님,이부분은저희홈페이지에정보공개구간에행정자료실시정위원회에들어가면도시계획위원자료가공개가되어져있습니다. 거기에보시면이름은땡땡으로되어져있고앞에분야는도시계획,교통,환경,건축이렇게다분야별로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그것참고로하시면……

추가해서요청을하나할게요. 뭐냐하면직업군뿐만이아니고소속되어있는단체가있을수도있고하니까업무의연관성,도시계획과의연관성에관련된부분들그렇게해서자료요청을다시한번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하신데대해서제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보면올해7회개최가되어있죠,54페이지보면?

예.

그런데참석위원이64명이다,그러면한해당10명이안되었다소리다,그죠?

저희가올해7회중에도시계획위원회2회를하고공동위원회1회하고분과위원회를4회를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위원수가적기때문에명수가적습니다.

그런데제가이걸왜묻는가하면2022회계연도성과보고서에보면,책자를안가져왔을겁니다.성과보고서259페이지에보면도시과에도시계획위원회작년에위원회개최가10회로되어있어요. 이책자보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 이책자259페이지보면도시계획위원회위원회개최분과는제외했는데도10회로,작년2022년도달성성과에보면10회되어있어요. 그건무슨뜻입니까?

그건작년22년도에11회개최를했는데그자료가나간이후에한번더했는지정확히제가따져보겠습니다.

제말은작년도행정사무감사하고같이하는거잖아요,그죠?

예.

이책자에는성과보고서지표에는이것이10회가되어있는데여기는보면7회가되어있어요. 그래서제가그걸묻는겁니다.

성과보고서제출기간이저희가작년에개최한게11회가있고올해개최한게7회가있는데아마일정부분이기간이정해져있는것같습니다.

아무튼성과보고서에보면위원회개최횟수괄호열고분과제외되어있어요. 그런데지금현재과장님께서하시기를분과까지다포함해가지고7회라고말씀하시면서분과를하다보니까참석위원수가적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아무튼제이야기는모든것은2022회계연도성과보고서와행정사무감사자료가제가볼때는일치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말은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자료에여기에있는이월에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에도,또여기에있는결산서첨부서류에도나와있는것하고는저는금액이똑같아야된다생각하거든요. 그것도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게결산서첨부서류하고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이월비에좀안맞는게있는것같아요. 그건제가나중에다시질의를할수있으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결산서에나와있는2022회계연도성과보고서이것은회계연도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기준으로하고있거든요. 이건그렇게되고행정사무감사는2022년도7월1일부터23년도4월30일까지그기간에일어난일을감사를받고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차이에서오는그게아닌가이렇게생각됩니다.

기준일이조금틀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은나중에제가확인해서……

정리를하세요.

기준일이다르면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성과보고서는1년이고이건기준일이쉽게1년4개월정도된다면그러면이게숫자가더많아야되는데행정사무감사의숫자가더적다는거죠,저는. 그래서이야기하는겁니다.

위원장님,제가보기에는성과보고서는작년2022년도1월1일부터22년도12월31일까지를성과보고서에자료가수록되어있는거고행정사무감사이자료는2022년도7월1일,작년행정사무감사가끝난이후에7월1일이후부터해서23년4월30일까지니까기점이다르다.

아,그내용입니까?

그래서작년에11회하고올해7회를해놓으니까수치상으로는18회인데기준일은제가다시확인을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아까이야기했다시피어쨌든지간에기준일이다르다보니까그럴수는있습니다만회계연도성과보고서하다보면우리위원들은뭔가가안맞으니까이렇게질의를할수밖에없잖아요. 또다른위원님?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지금도시계획분야에있어서위원회구성에있어여성비율을맞추기위해서노력을하고계십니까?

노력하고있습니다.

노력을하고계신데2023년도시계획위원회재구성시여성위원발굴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했는데어떤노력을하셨는지한번구체적으로이야기해주십시오.

저희가추천을할때각시군구에도가급적이면여성분들을우선추천해달라이렇게요청을하고있습니다.요청하고있고,지금이위원자격중에실무경력이박사학위소지사로서5년이상되고조교수급이상,또기술사로서실무경력5년이상,이런조건들이기존에있고또각시군간도하고중복을지양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후보군들이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과장님후보군이작기때문에사실발굴하기힘들면다방면에걸쳐추천을받을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야되죠?

그렇습니다.

지금도시계획과가도시환경위원회소관임에도불구하고도시환경위원회위원들이1명도안들어가있죠? 그렇기때문에도시환경위원회에추천을할수있는그런방법들도강구가되었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그부분은국토교통부에서제정된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에지방의회상임위소속및도시계획관련업종에종사하는지방의회의원은제한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규정에의해서……

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거는도시환경위원회소속위원이들어간다는개념이아니고도시환경위원회에서추천할수있는사람한테추천할수있는추천권을주면,안그래도사람이모자라니까좀적정한분들을추천할수있는부분들이있었으면좋지않았느냐라는이야기거든요.

저희가위원회에추천권을,의회에추천을받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기관들다추천할수있도록여러다방면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굳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추천하지못하라는법은없지않습니까?

저희가위원회구성할시에전국에공고를하고공고자료가떠있습니다.하고싶은분은자기가신청하면검토를할수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다른과에보면어떤지역에행사를하거나이럴때공문으로해가지고의원실에오는경우도있어요. 좀더적극적인행정을해야된다는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데그게어렵습니까? 어렵거나아니면하지못하는이유가있거나해서는안되는이유가있는겁니까?

그부분은저희도의회관리부서하고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예,일단검토를하셔가지고저는딱히큰문제가있지는않다생각합니다. 그래서도시계획위원회에위원들인력군이부족하다라고한다면다양한루트를통해서적극적으로추천이될수있도록검토해야된다의견을드립니다. 그렇게하고3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국립진주박물관이전과관련해서부지는진주시에서매입을하게되어있죠? 사업추진은국립중앙박물관에서하고있고밑에하단부에보면뭐라고되어있느냐하면2023년도에토지매입을위한예산편성을위해2022년제4차중앙투자심사에의뢰한사항이다. 그래서지방재정부담의적정성과투자심사사업범위에대한적정성등의사유로재검토결정되었다,이것설명이필요한부분인것같거든요. 재검토내용좀이야기해주십시오.

재검토내용이저희가박물관부지를매입하면서박물관만들어오는부지를신청해야되는데우리시에서시민의숲조성할부분까지포함해서어차피우리시에서살부지니까,그래야타당성조사를중투신청을해서우리시부분에서할부분은제외해라,그래서재검토가난겁니다.

이렇게해석을하면되겠습니까? 건평에들어가는부분만을쉽게말해서사는걸로해서이렇게제안을해야되는데대지까지도같이넣어면적이늘어나다보니까반려되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겁니까?

그것하고는조금,저희는박물관조성하기위한부지를전체를다매입하려고한것이고중투에서심의를하는심의위원들의의견은들어오는박물관부지만신청해라이런취지입니다.

국장님추가설명을하실것같은데위원장님보충답변을국장님으로부터들어도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보충답변할수있으면하십시오.

무슨말이냐하면국가사업,국립박물관은국가사업인데왜지방자치단체에서땅을매입해주느냐이런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우리가땅을매입해주는게아니고지금현재진주성안에있는국립박물관의가치를등가교환방식으로해서저희들이땅을170억이면170억에대한땅을사서제공해주는겁니다. 그외부지는우리시가그외까지계획을넣어서공원까지포함을시켜주니까왜이부분을시에서너희가땅을사서제공해주느냐이런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이조정을해서재차신청을하면그부분은해소될것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그밑에또하단에보면투자심사결과에따라부지매입을진행할예정이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아직투자심사결과는나오지않았다아닙니까,재검토니까.

이부분을전체한번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구진주역부지는14만㎡입니다. 그래서우리가단계를1단계2단계3단계나누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지금백년문화공원철도공원조성사업이6월14일되면준공을합니다. 그외2단계로하는게박물관,그다음에전문우주과학관,그다음하는게문화거리를조성하게되는3단계사업이있습니다. 그단계별로해서저희들이토지를매입하는데이건중투결과에대한부분은등가교환하고나머지부분은어차피전체14만㎡는우리시에서매입해서시민들한테돌려주는공원사업을계획을잡았거든요. 그외콘텐츠사업으로들어온게박물관이들어오고전문우주과학관이들어오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보면국비사업을확보해서국가사업이들어오는거죠. 그렇게보면쉽게이해되는데위원들은뭐냐하면왜국가사업을지방자치단체에서땅을제공하느냐에대한부분입니다.제공하는게아니고교환하는거죠. 그나머지부분은어차피공원으로우리시민들이쓰는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을그렇게이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거기서의문점이하나생기는게어떤부분이냐하면진주성안에있는국립공원그가치를가지고쉽게말해서지금구역사쪽에있는땅을사는거죠. 지가가좀다를것아닙니까? 규모가차이가날수있는데……

그규모가치로서는지금현재국립박물관이전확장되는건축의면적은충분하게확보되는걸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부지지가부분이라든지이런걸고려하더라도규모는하는데전혀지장이없다?

예,건축물이앉는그부지.

그러니까부가적으로들어가는공원형태의화단조성이나이런부분에대한부지는진주시에서따로……

그건어차피진주시민들한테돌려줄진주시땅이니까……

매입을할것이고,그죠?

예.

그러면이게2023년도에제1차심사가12월에있습니까,과장님? 심사가언제있습니까?

세번있습니다.

세번있는데지금이처리내용에보면뭐라고되어있느냐하면2023년제1차심사의뢰를하겠다했는데괄호해가지고12월로되어있거든요.

저희가8월에심사를할예정입니다.

여기는12월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게결과가좀늦을수도있습니다.

아니,그게아니고결과를이야기하는게아니고심사를하는데심사의뢰를1차심사하는기간이여기는12월로되어있고과장님은조금전에말씀하시기를8월에한다,이게앞뒤말이안맞지않습니까?

중투심사를우리시에서도로올라가서도에서검사해서또도에서중앙으로올라가고이기간이두달정도넘어걸립니다. 1년에세번을하는데,1차2차3차4차까지네번을합니다. 그런데저희는8월에심사를마칠예정입니다.

심사를진주시에서마치려고한다고마쳐지는게아니지않습니까. 준비를해가지고의뢰를하는거야8월에다준비해가지고의뢰를할수있겠지만심사를마치는거는그단계대로올라가가지고그일정에맞추어진행이되는거지……

그렇게진행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의뢰를8월에마치겠다,그런이야기죠?

예.

지금이이야기나온김에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진주성안에있는국립공원에보면지붕형태가일본식양식이다라는이런의구심들을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전해가지고국립중앙박물관에서박물관을짓는다하더라도그양식을잘검토해가지고진주시하고협의를해서또그런이야기가안나올수있도록만전의준비를좀해야될것같다생각이드는데요.

그것은위원님,국립박물관에서국제설계공모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부분들은위원님걱정을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지금진주성안에일본식양식들이몇가지있어요. 제가지적을하고개선된부분도있고개선하겠다라고이야기하는부분도있고,또아직문제제기를안한부분도있거든요. 문제제기를안한부분이뭐냐하면워낙큰사안이되어가지고조금전에말씀드린진주박물관그위에기와양식그부분은많은문제인식을하는분들이이의제기를하고있거든요.확인해봐야된다이런이야기들이있는데. 그래서그런부분들,특히진주같은경우에는임진년,우리가승전의역사가있고또순의를한아픈역사도있는그런곳이다보니까,특히일본식양식이진주에잔재해있다이런부분들은후손으로서도저히용납이안되는부분아닙니까,그죠. 그런부분감안을해야된다,저는강력히주장을하는데과장님그것챙기실거죠,그죠?

박물관관계자들하고그부분충분히이야기를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0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오늘우리는선거한지1년이되는해에두번째행정사무감사를합니다. 저희가결국은시에일할수있는기회를얻은지가1년됐다는이야기이기도하고1년동안뭘했는지에대한평가받는자리라고도생각을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또도시계획과에서는직원들을비롯한국장님전부다너무고생이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앞으로도진주시민과진주를위해서노력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역시도아까신현국위원님보신것처럼직원관외출장에대해서한번일단여쭈고가겠습니다. 거기보면22년9월1일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역세권용역워크숍참석,여기는내용들이어떤내용이었을까요,참여자들하고? 55페이지.

이거는남부내륙철도역세권용역을하고있는시군이5개시군이있습니다. 합천,고성,진주,통영,거제이5개시군이같이용역을합니다. 같이역세권개발용역을하고있는데그관계자들이참석해서워크숍을하는……

어디서하셨습니까? 다섯군데에서?

그때거제에서했습니다.

그러면우리는참여하셨던분이직원분들만가셨습니까?

직원하고과장도참석을하고……

과장님도참석하셨고요?

예.

거기에서혹시국토교통부에서주관한투자선도지구공모사업이야기도나왔을까요?

투자선도지구부분은이때당시에나온거는없었습니다.

나온거는없습니까?

예.

이게22년9월인데우리가선도지구선정자체가22년12월10일선도지구로경남에서통영으로발표가되었습니다,그죠?

예.

그게원래경남도에서1개의선도지구지역을선정해서올린걸로알고있거든요. 거기에경남도에서진주시가배제된이유는뭐라고생각을하십니까?

배제된것이아니고22년도선도지구선정은역세권신설역을개발하는시군중에새로역을만드는지역이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우리도같은경우에는통영이우선권이있는상황이었고또통영같은경우에는투자선도지구같은경우에어떤국비지원이나그런세제혜택이없는사항입니다. 단지여러개관련법으로추진하려고하면복잡하니까통영같은경우에는공유수면매립,그다음도시개발사업산단여러가지관련법으로하려니까통합된선도지역관련법으로하기가용이한상황이었고그러다보니까통영이신청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진주시도원래공문을발송을준비를안했었나요? 했다가철회한것아닙니까?

저희는준비를하다가이거는우리시에취지하고는조금안맞다,그래가지고다시검토를한사항입니다.

제가조금설명드리면국토부에서이번에시작했던사업자체는잠재력이나경쟁력을갖춘지방도시에해주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속초와경주와통영이되었습니다. 아까말씀하신역이라고이야기하시지만경주도그렇고속초도그렇고역자체에있어서그역할자체가오래되었다이렇게말하기는그렇고요. 신설역이라고도이야기하시지만통영에서는지금원래거점역으로선정이되기까지각고의노력을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진주시에서노력을안했다이런뜻이아니라선도지구에되었을때혜택들이여러가지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역세권개발에서2030년도까지지방비300억을투자하게되면결국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4,031억원,국가철도공단에서2,234억원등6,565억원이지원되는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거는관광인프라나이런것들을봤을때진주에서이걸좀더욕심을내서진행을했어야맞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제가아는것하고위원님말씀하신것하고좀틀린부분이우리가개발사업을하려면일종의LH에서하든,LH하면LH에서사업비를다투자를합니다,선. 그래가지고땅을팔아서자기들이수익을가져가는것이고투자라고보시면안되고개발사업비용입니다. 그러니까KR하고같이개발사업하는데비용을내서개발해서땅을팔아서자기가가져가는그런사업의개발사업형태고또우리가산단을조성해도마찬가지입니다. 조성사업은민간이해도민간이개발사업비용을내어가지고개발해서투자비를나중에일정부분회수해가는그런개발방식입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이설명해드리는취지는충분히이해를하실거라고저는판단을하는거고,결국진주역에남부내륙고속철도가2027년도에들어오게되었을때진주시에서그러면어떠한대책들이있는지에대해서여쭈어본거고요. 그리고결국은우리가흔히걱정을많이하고있는빨대효과,의료나관광들자체가다이전할수있고여기는통과하는구간으로될수있다. 지금자기지역들은그렇게인정하지않지만우리가대부분평가할때순천에가서구경하시고여수에서주무시는것처럼,우리가진주에온다하더라도이런거점역들이생기고거기에리조트와많은관광활성화가된다면진주에서올수있는수요들이거쳐서갈수도있고아니면바로통영으로갈수있는부작용들이있을수있기때문에우려해서질의를드린겁니다.

저희도거기에맞추어서지금역세권개발계획용역이올연말까지입니다. 계획을잘수립해서저희도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좀더많이업무에있어서도시계획과는진주의미래를그리는,설계하는브레인같은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향후우리진주가20년,30년먹거리를만들수있는데노력을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어떤페이지를딱집어서말씀드릴건아니고시각을조금공무원들,특히도시개발,도시계획을잡는이런분들의사고가조금유연해야되겠다이런차원에서드리고싶은말씀이좀있습니다. 과장님도학교다닐때공부를많이하셨으니까애덤스미스알죠? 그분의가장중요한거는‘보이지않는손’수요와공급에의해서가격이형성된다는애덤스미스의보이지않는손이있습니다. 제가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경사도가만약에우리진주시에서완화를한다고해도사업성이없거나그렇게할수있어도무조건투자하지는않는다. 그리고일반지역에녹지지역에만약에휴게음식점을허가를하게끔진주시조례를개정해서허가해도아무곳에나식당하고,지금상권이활성화되어있는곳에서도식당이예를들면살아남기가힘든이무한경쟁시대에그지역에할수있다고해서진주에중앙상권이무너질정도에많이될것인가. 그래서‘보이지않는손’에의해가지고수요와공급에의해가격이결정되듯이이것도마음대로그렇게되지않는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그러나지금불가피하게예를들면우리진주에몇군데거점지역이있죠. 그런곳에서는불가피하게식당을해야된다,그런곳에서는우리가술을팔수있게끔해주는것이선제적으로어떻게행정을하는어떤자세가아닌가. 딱막아놓고이것은무조건안돼,이런것보다는풀어놔도무조건가격이내가받고싶다고해서가격이높아지고내가하고싶다고하는게아니에요. 장사가안되면자기일생에있는투자액을날리는그런건데그걸함부로가능할수있다고해서,녹지지역에식당을할수있고술을팔수있다고해서식당이난개발될것인가,그것은아니라고봅니다. 그건난개발이고,과장님경남초전신도심도시개발사업이경남개발공사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다,그죠. 그건관에서하는거다,도땅이니까. 농기원이도땅아닙니까,그죠. 도땅인데경남개발공사를도에어떤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이니까거기시켜서도시개발을한다,그게몇평인지아십니까,과장님?

예.

무려159,000평입니다. 그러면우리가보통학교큰운동장2,000평봅니다. 학교5개,5개가10,000개라. 159,000평을도시개발할겁니다. 지금계획을잡고있죠. 또한장넘겨볼까요. 98페이지,진주초전남부1지구도시개발사업이게125,000평입니다. 우리가평방미터로이야기하면414,000㎡,이걸평수로하면우리가빨리이해하기쉬우니까평으로이야기하는데,그리고진주도동지구도시개발사업171,000평입니다. 그러면이3개를더하면455,000평이된다고요. 지금국가항공산단사천하고우리가하고있죠,그죠. 우리진주부분이몇평정도됩니까? 과장님아시죠? 본위원이알기로50만평된다고알고있는데문윤규과장님맞습니까?

진주25만,사천25만그렇습니다.

아,25만,25만,전부가50만평입니까?

예.

국가항공산단그부지만큼도시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그러면이거는난개발이아니고민간에서조금조금하는그건난개발로보고또중앙상권이무너진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고,그러면이건어떻게할건데요? 이큰거는합법적으로물론했죠. 이큰거될때에중앙상권을걱정안하십니까? 이것도합법적으로해나가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10년전이나지금이나똑같은답변할수밖에없는데,물론아까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예를들면과장님이나국장님의어떤선에서이루어질수있는사안은아니라고봅니다. 알고는있어요.알고는있지만그러나굳어있는그부분,10년전과똑같은답변,이거는이제는바꾸어야되지않을까싶고,한번더이런부분에진주시내전부가,다른지자체는전부다할수있는데왜우리진주만그렇게고집하시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더검토를해보시고아주전향적으로어떻게하면우리진주가지킬거는지키면서도쉽게쉽게경제활동을할수있고수입도얻을수있는그런시민들의입장에서도이것을한번더연구를해보셔야된다. 이거는안되는걸로딱못을박아가지고안돼,책장을넘겨놓지말고자꾸검토도하고이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답변을원해서하는얘기는아니니까답변하셔도좋고,위원장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안해도됩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아까이야기하던내용에연속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36페이지,아까재검토요인중에하나가등가교환에있어서부지면적이좀과하다,부지면적이좀과하게책정되었다이것때문에재검토가이루어진거죠? 과장님,36페이지아까등가교환에의해부지면적이과해가지고재검토요청이왔다이렇게이야기를하셨지않습니까,그죠?

등가교환면적만큼해야되는데추가로했다그런이야기입니다.

등가교환이중투심사대상은맞습니까?

그것도중투심사를받아야된다고규정을하고그렇게판정이났습니다.

그러니까판정이났다는거는원래는중투대상이아니다라는얘기아닙니까?

심의대상으로그렇게본다고저희들도논쟁이있었는데심의를받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명확하지않는사항이다,규정이명확하지않다이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자의적해석이좀들어갔다이렇게해석하면되는겁니까?

받아야되는걸로그렇게……

결론은내부적인내용을가지고결론을그렇게내렸는데규정이확실한,명확한대상이된다안된다이런이야기들이있었을것아닙니까?

중투대상으로그렇게……

판단을했다?

예.

그래서좀명확해야만이정상적으로일이진행이될것아닙니까,그죠. 명확하지않기때문에또재검토요청이나오고이런건데지금진주시에서비단이번에이것뿐만아니고지금송사가걸려있는부분이있죠,그죠? 다목적문화센터같은경우에,망경동에. 이게제가볼때는무리한추진을하면결국송사에휩싸일가능성이좀높다그렇게판단이들거든요. 38페이지,39페이지함봐주십시오. 소송사건현황이이렇게쭉나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이걸분석해보니까청구인용이2건이되어있고진행중인사건이6개,진주시가패소한게2건이에요. 이게왜이런문제들이발생할개연성이높냐하면진주시에서진행하는사업에있어서사전에시민여론이라든지의견을충분히반영하면,그리고나서타당성을조사를하면사업이순조롭게순항을할수가있는데,주민여론자체를먼저수렴을안하고밀어붙이다보니까주민저항에부딪히게되는거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주민여론,주민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는게우선시되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앞으로그러면사업하는데있어서주민여론을최우선시반영해가지고진행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본위원이한가지또명시이월과사고이월에대해서5분짚어놓고다른위원님들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15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15페이지보면도시관리계획유원지결정변경용역에보면2022년도명시이월이넘어온게1억2,520만원입니다. 그렇게되어있죠?

예.

그돈이명시이월되어넘어와가지고못썼기때문에2023년도에는16페이지보면사고이월로넘어오죠. 그리고1억2,520만원이1억228만1,000원으로넘어옵니다. 당연히명시이월을못썼으니까사고이월로넘어와야되겠죠,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정당한거고요. 제가여기서왜이야기를하느냐하면2023년도17페이지에명시이월에보면전체이월액이67억7,600만원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는데여기결산자료에보면67억3,000만원이예요. 2022회계연도결산첨부자료에보면67억3,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똑같은회계연도가넘어왔는데명시이월로되어있습니다.4,500만원정도가지금착오가생겼어요. 이거는자료를한번검토해보시고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여기에서제가왜이야기를하느냐하면27페이지에보면20번항목에2022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에‘해당없음’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다시17페이지로내려오면2023년도명시이월은결과적으로2022년도에서넘어온돈이명시이월이죠. 여기보면예산액이2,000만원인데이월액이그대로2,000만원이에요. 그리고또밑에다섯번째보면공사감리용역1식이예산이3,000만원인데이월액이3,000만원그대로입니다. 이거는아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연도와감사의기간차이에서오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이부분은?

그부분은저희가정확하게파악을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본위원이1년차시의원을하면서사고이월과명시이월을자꾸묻는이유가다시한번더이야기하지만이번에결산검토보고서에보면되도록이면예산은아시다시피당해연도에수립후당해연도에다집행을하는게원칙이다그렇죠? 그래서거의다보면그러지못하니까명시이월로넘어가고사고이월로넘어가는경우가생기는데어떡하든지간에,특히3차4차추경에하다보면거의다명시이월로다넘어갑니다. 그렇게할것같으면다음연도에예산을잡아도늦지않을텐테이명시이월이많이넘어간다는것은어쩌면계획성에조금문제가있다싶어서다시한번더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아까그자료는꼭저한테갖다주기를바랍니다.

예.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도시계획시설사업이부분입니다. 첫번째,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공사가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2022년도7월14일설치공사인가를해줬습니다. 인가나허가를해준건데이사업을그때할때기부채납형식이었을까요?

이거는도로변에도시계획시설을결정해서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를우리과에요청을해가지고인가를내어주는사업인데도로과에서시행을하는사업인데……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인가할때는인가라는게허가인데그내용자체나절차를들여다보고판단하지않습니까?

인가는도시계획시설결정내용대로사업이시행이되어지면그선을초과한다든지그걸보는겁니다,우리과에서는.

그사업자체가절차상이나문제가있는것까지도확인을해야되는것아니겠어요,인가는해준다는거는. 그러면과에서해달라고한다고해서무조건해줄수있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저희도시계획시설에저촉이있다든지시설계획하고안맞다든지그시설계획에다른저촉이있다든지그걸저희는정확하게사업내용에리어가그범위내에드는지그걸……

제가한번더추가로말씀을드리면거기가경상대학교부지지않습니까?

예.

거기진주시에서시설을해주셨습니다. 거기에법적으로문제가없는지를제가여쭈어보는거고제가이말씀왜드리느냐하면지금현재경상대학교에서많은분들이제기를하고계시는데국유재산법에,우리가국유재산법상일반재산과행정재산으로나누는데지금경상대그앞에땅은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국유재산법시행령인제4조에따라서행정재산은사용허가를받게끔되어있어요. 그건유효기간5년입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우리가사용허가를받았는지에대한여부,제가여쭈어보는거고그리고사용을하게되더라도5년이기한이기때문에만약에우리가학교를위해서분수대를설치해줬지만학교측에서다음에어떤상황들이발생했을때그건무용지물이될수있는가능성도있다,그런것들을문제제기를하고계시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확인여부에대해서여쭤어보는겁니다.

국유재산부분에대해서는시설계획이저희가되어져있는부분이아니고도로부분에도로시설계획선이맞는지그걸인가를내어준사항이고국유재산부분은제가확인을해서……

그인가에있어서도도시계획과에서는자유롭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건가요?

그건인가사항에포함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까지도확인을하셔서다음에우리가이런걸시행하는데있어서물론공무원분들많은검토와이렇게하겠지만이런실수들이나왔을경우만약에인정이된다면지금많은분들이결국은문제제기를하고계시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도판단이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서말씀을드렸고요. 여기책자에는없지만농업기술원이전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게초전신도심하고연결되는사업이지않습니까. 지금진주시에서는예산자체가아예안들어가죠? 행정적지원만해주시는사업이지않습니까,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경남농업기술원이전자체가경남도에서기획행정위원회안건에서부결이3월에되었어요. 그내용알고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기술원을제외하고수정동의안이심의회의결되었고이건지금보류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이게지역간에대결로가기전에정리가되어야되는게마땅한데지금타지역에서는땅값이많이상승했고지금농업기술원이전부지자체가물이많이찬다든지굉장히부적합하다라는의견들로서계속이야기를많이하고있는데우리진주시에서의대응들은어떻게진행을하려고계획하고계십니까?

물이차고농사에부적합하고그부분은농업센터에서농사그부분에는검토를해야될사항같고도시과에서는도시개발사업초전신도심개발사업업무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농업기술원이이전이되어야만이초전신도심개발이가능한것아니겠습니까,그죠? 그농업기술원이전자체가지금현재흐지부지하고만약에계속지연된다면초전신도심개발역시도지연될수밖에없는사안인데요. 그렇다면부서간에이런내용들을결론을내리시기보다는진주시전반적인부분에있어서농업기술원자체가이전의당위성은누구보다도다공감을했기때문에경남도에서진행을했던사업인데이사업자체가아까공유재산관리계획자체가지금현재보류되는상황에서초전신도심개발도계속해서계획을진행할수있는지아니면금회변경을해야되는사항들이발생할지이런걸예측가능하게판단을하셔야될것같고,그리고무엇보다도진주시에서농업이나이런거에있어서우리진주시가최고적합지기때문에농업기술원자체가조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도시계획과에서도관심을가지고일을봐주셔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지금1단계사업은실시계획인가절차를지금밟아가지고진행을하고있고2단계사업에대해서는지금행정절차가진행중에있다가위원님말씀대로그런상황인데그부분은어떤그부분에대응할부서에서전반적으로검토해서같이……

공유를하시기바랍니다.

의논해서그렇게협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경남도에서지금7월로예정되어있는걸로아는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보류되었던것이통과가되어야만이초전신도심개발도연결되는거고결국은진주시에50년미래의먹거리나정주여건들이향상되는결과라고봐지기때문에많은관심을가졌으면한다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협조할거는적극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것중에서73페이지제가이부분은예산결산특위에갔을때이야기를하려고했는데오경훈위원님께서먼저말씀을하셔서제가첨부를하겠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공사여기에서보면결정고시번호1985년도12월16일경고,이게경상남도고시를이야기하는거죠,맞죠?

예,그렇습니다.

여기에대한내용을자료가있으면오경훈위원하고저한테하고이규섭위원님한테,다주십시오. 왜냐하면이걸알아야만이저희들이예산결산특위에가서이이야기가있을것같습니다. 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으므로……

위원장님,자료만……

자료요구하세요.

도시계획과에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드릴수있으니까,두가지입니다. 첫번째수질오염총량제관련환경관리과에통보협조공문,세부사항으로구체적으로제4단계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및시행계획을위한지역개발계획공문자료일체입니다. 두번째는제4단계삭감계획공문자료일체입니다. 이두가지에대해서자료를요구합니다.

오경훈위원님께서자료요구했던것을충분히해가지고6월15일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추가감사를실시할예정이니그전에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계획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2023년도건설하천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109페이지,첫번째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소하천관리위원회개최활성화조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소하천정비법제26조규정에따라소하천관리위원회를두고있는사항으로법령에명시된심의사항에해당하는경우반드시개최하여위원회가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0페이지,건의요구사항으로도동샛강이시민의휴식공간이되도록시설보강및공간확보에대한처리결과는2022년하반기버스킹광장인근에벤치5개소및그늘막2개소를추가설치하였습니다 향후주민의견을수렴하여필요시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강변거리조성시진주시화,시목으로특화화식재건의에대한처리결과는강변에식재계획이있을시에는전문교수님자문등을거쳐현장여건에맞는적절한수종선정시진주시화,시목식재를적극반영하여하천관리청점용허가협의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하천유지관리단운영시충분한예산편성으로깨끗한하천환경조성건의에대한처리결과는시내구간뿐만아니라농촌지역에도충분한사업비와인력을투입하여깨끗한하천환경조성을위해풀베기및수목제거등정비를하겠습니다. 다음110페이지하단의두번째부터111페이지까지두번째2022,2023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세번째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네번째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다섯번째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여섯번째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일곱번째,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2년도계속비이월사업은세경소하천정비외1건은장기계속사업으로이월액은24억2,400만원입니다. 2023년계속비이월사업은세경소하천정비사업외1건또한장기계속사업으로이월액은49억5,300만원입니다. 다음112페이지부터113페이지까지2022년명시이월사업은일반하천정비사업외14건으로이월액은130억6,300만원입니다 이중에사업준공은13건이고,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14페이지부터115페이지까지,2023년도명시이월사업은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외10건으로이월액은47억4,800만원입니다. 이중사업준공은7건이고,4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16페이지,2022년도사고이월사업은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외4건으로이월액은24억200만원이며사업은모두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17페이지부터118페이지까지2023년사고이월사업은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공사외8건으로이월액은11억3,500만원입니다. 이중사업준공은7건이고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18페이지하단여덟번째용역후미시행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19페이지부터122페이지까지아홉번째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입니다.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외26건으로계약금액은184억3,000만원입니다. 이중사업준공은21건이고6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123페이지부터125페이지까지열번째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외19건으로주요변경사유는차도부보도부하부콘크리트보강및현장여건을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26페이지부터140페이지까지열한번째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관로설치전기공사외94건으로24억6,400만원과그리고140페이지부터154페이지까지는읍면동에재배정하여시행한것으로문산큰제실소하천호안정비공사외104건으로19억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55페이지부터160페이지까지열두번째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남강판문동추계하천유지관리사업폐기물처리용역외45건으로용역비는16억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61페이지부터163페이지까지열세번째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진주지식산업센터주변수목식재공사외17건으로동절기공사중단및보상협의지연등에의한공기연장이며,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63페이지하단열네번째각종임차료집행현황,열다섯번째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열여섯번째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먼저164페이지부터165페이지까지2022년국도비확보현황은18건에국비8억8,600만원,도비14억900만원입니다. 다음166페이지부터167페이지까지2023년국도비확보현황은20건에국비15억6,400만원과도비8억2,2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68페이지입니다 열일곱번째국·도비반납현황,열여덟번째2021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열아홉번째2020년,2021년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스무번째2021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69페이지부터195페이지까지스물한번째,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총121건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95페이지,스물두번째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스물세번째소송사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96페이지,스물네번째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스물다섯번째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스물여섯번째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스물일곱번째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97페이지부터198페이지까지스물여덟번째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산업입지심의위원회등3개위원회가있으며개최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99페이지스물아홉번째2021,2022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서른번째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른한번째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서른두번째,무인경비시스템현황,서른세번째,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00페이지,서른네번째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는하천유지관리단현장근로자40명입니다. 서른다섯번째각종민간위탁현황,서른여섯번째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00페이지하단부터205페이지까지서른일곱번번째,직원관외출장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06페이지,서른여덟번째국가공모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사항입니다. 먼저209페이지,첫번째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사업외6건의사업에159필지입니다 보상금액은58억6,700만원이며지급액은51억2,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210페이지두번째,전문건설업등록및취소현황입니다.지반조성및포장공사업등14개업종에대한등록은75개업체이며등록취소는50개업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211페이지,세번째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추진현황입니다. 유치업종이중형민항기완제품및관련부품생산업종으로사업비는2,198억원입니다. 2019년9월에사업을착공하였으며2021년2월에부지면적40,000㎡규모의서부경남공공병원입지선정,2022년12월에부지면적82,000㎡규모의위성특화지구지정,2023년11월우주환경시험시설이입주할수있는복합용지산업단지계획변경하여2024년12월에항공국가산업단지를준공할예정입니다. 참고로현재공정률은71%정도됩니다. 다음212페이지부터213페이지까지네번째,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추진현황은위치는정촌면예하.예상리일원으로사업비는2,717억원입니다. 2016년12월에사업착공,2019년12월산업단지계획변경하여유치업종을5개추가하고그리고2021년1월에2개를추가하여유치업종은총10개입니다. 참고로2023년4월현재분양률은69.5%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214페이지부터215페이지까지다섯번째,하천점용점사용허가현황입니다 명석면외율리외35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216페이지,여섯번째,도유폐천부지용도폐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일곱번째,하천불법무단행위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대곡면마진리433-10번지상수목무단반출1건으로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217페이지부터219페이지까지여덟번째,공유수면점사용허가현황입니다 미천면어옥리1339번지외39건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220페이지,아홉번째,국공유재산용도폐지현황,열번째하천불법무단행위단속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21페이지부터222페이지까지열한번째,소하천정비사업현황입니다 문산읍송정천외181개소이며소하천연장214km중71km를정비하였으며,현재세경소하천외3개소를정비중에있고,정비율은53%입니다. 그외연도별투자계획등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23페이지,열두번째하천유지관리단운영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운영기간은4월부터11월까지이며국가하천3개소,지방하천55개소,소하천182개소로하천내유수지장목제거등하천시설물을기간제37명이유지보수관리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224페이지,열세번째,둔치조성지관리현황입니다. 둔치목재계단정비외9건으로사업비는1억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17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가운데보면남강을건너기위한교량설치요청,결론은낙동강유역환경청허가가필요하다그래서시민들의호응도,설치효과제반사항을검토해가지고진행하겠다이런답변을주셨죠?

예,맞습니다.

이관련해서최근에여론조사내지설문조사를한게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그내용을설명해주시죠.

저희들이이런민원을많이접해가지고그냥있는것보다는시민들여론이어떻는지싶어서선호도조사를한번해봤습니다. 조사기간은올3월10일부터해가지고3월30일까지3주간했었습니다. 조사방법은진주시공식홈페이지라든지직원세올설문조사라든지진주아지매,진주에니라든지이런데했는데제예상보다는좀적게참여를하셨더라고요. 보니까1,700명정도참석하셨더라고요. 위치를세군데정해가지고하고기타어디했으면좋겠느냐여론조사를해서물어봤더니제1순위가동방호텔에서예술회관쪽으로가는39%정도나왔고요. 그다음경남일보거기서호탄동카페거리가는거기29%정도나왔고,그다음에시외버스터미널에서문화예술회관쪽으로25%정도나왔고,그다음기타는판문동오목내쪽거기입니다.거기가6.2%정도로나와있습니다. 현재는기타또어떤내용이있었느냐하면시설물을설치함으로해서,보행교를설치함으로써남강에아름다운풍경을저해한다는그런여론도있고그렇습니다. 그리고현재저희들이하고있는것은경제성이라든지이용활용성등을검토해서최종적으로어느시기에할지용역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172페이지9번에있는항목을보면남강을건너기위한교량설치요청이거는조금전에이야기하신동발호텔구간이맞는거죠,그죠? 여기는뭐라고되어있느냐하면진양교,상평교사이도보로건널수있는교량설치,이거는조금전에얘기했던경남일보에있는구간이될거고……

일단이민원은진양호에서상평교이사이는경남일보거기해가지고이분이자기의견을제시한거고여러의견이,다른데도보면판문동에해달라는민원도있습니다.다른데보면.

그것까지같이설명을하려고하거든요. 176페이지19번에보면평거내동사이강을횡단하는도보교징검다리설치건의,내나유사한내용입니다. 그래서징검다리를설치할때평거동과내동사이에는이미자전거도로교량이끊기기때문에이왕도보교를설치할것같으면거기넘어오는자전거도로까지겸해서하면좀일석이조의효과가있지않나그런이야기를하는건데제가말씀드리는게여기보면19번항목에분명히평거내동사이에횡단하는도보교징검다리설치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설문조사를할때1번2번3번해가지고특정지역을정해가지고설문조사를했는데왜이쪽지역은4번에기타로해서넣었는지……

예,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이야기하면누가판문동이라든지내동이라든지구간을특정지어가지고생각을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면자기동네앞에어느지역이되었던간에그동네설치하기를원하니까나는그쪽이좋겠다해서기타로넣을수도있는부분인데,그래서저는이설문조사가잘못되었다고봐요. 왜냐하면답지가틀렸잖아요. 1234가있으면기타가들어가는거는안맞죠,특정지역을정해가지고. 똑같이이렇게설문조사를하는게맞는거지,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는얼핏말씀드렸는데거기에오목내하천변에보상을진행중에있거든요.보상이진행중에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항목을넣기가애매했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말씀하시는판문동에서내동구간도여러구간이있습니다. 과장께서는특정지역을정해놓고그쪽에하려고하니까보상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이걸려있는거지거기에보면몇단계가있습니다. 고속도로고가도로지나가는그쪽우측으로해서한단계가있을수있고또조금더올라갈수도있는데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게제일많이올라간엠코끊긴그부분을넘어오려고하니까사유지가있으니까사유지보상때문에걸린다이런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않은지역도있지않습니까. 왜딱고정해가지고정해놓고그렇게생각하시니까그런문제가생기는거죠. 그래서이부분은제가19번을이야기를하고이렇게이야기하는이유가많은분들이이런생각들을공통적으로가지고계세요. 뭐냐하면자전거도로가끊겼기때문에그자전거도로를건너올수있는,이어서순환을할수있는쪽으로검토가되어야된다. 그러면서자전거도로를하면서보행교도같이만들어가지고기왕이면새로운볼거리를제공할수있는랜드마크로하나만드는것도하나의방법이아니냐이런이야기들이계속나오는데,그래서제가볼때는의도적으로배제가되었다,기타로해가지고배제가되었다이런생각이들다보니까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일단은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 저는희망교하고거리가,만약에하류지역으로간다그러면희망교하고가깝습니다.가깝기때문에,또거리도멀고,만약에보상을하면거리도가깝고사업비도적게들고거기가순환을할수있는그구간이될수있습니다. 저희들이생각하는보상하는위치에,하류쪽으로가면갈수록희망교하고가깝습니다. 그런애로사항도있었습니다.

그러니까그위치를몰라서제가이야기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고속도로고가도로하단부쪽으로가면희망교하고가깝기때문에조금전에과장님말씀이충분히설득력이있는데고가도로북쪽으로간다라고한다면거기는아까얘기했던보상비문제도전혀안생기고희망교하고도가깝지도않고그래서그쪽으로적정한장소를검토해보는게맞지않냐는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자꾸회피하듯이말씀하시면안되고……

이거는민원이많이들어와가지고이런안을검토를한번해봤습니다. 당장하는것도아니고동방호텔도마찬가지고시외버스도마찬가지고시외버스이전되어야만이가능하지않겠느냐.

그래서특정지역마다의개별적인어떤사항이조금조금씩다르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어디를한다는거에대해서반대하는입장은아니에요. 시기적인문제도있을거고또거기에장단점이있을수도있으니까그런걸계산해서하는부분인데그래서저쪽평거동,판문동,내동지역에는자전거도로가끊긴부분에대한순환이라든지보행이라든지여러가지감안을했을때아까보상문제,이런게해소가된다라고한다면굳이이걸늦출이유는없다. 그래서빨리진행해도되는부분이다이런생각이드니까적극적으로검토하기를바라고요.

예,잘알겠습니다.

213페이지,특수목적법인SPC현황에대한설명들이쭉나와있는데지금주주현황이나와있습니다. 여기자본금이1억이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출자금액이얼마안되겠네요,여기보니까?

예,1억.

진주시가거기에40%같으면4,000만원,현대엔지니어링800만원,한반도건설500만원,한국투자증권600만원,자본금구성하는금액이얼마안되다보니까제가질의를하는건데이주주구성하는경과과정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당초에는출자할때진주시가20%였고현대가20%,한반도가19%,한국투자가9%,케이원건설이5%,중소기업산업연구원했는데중앙투자심사받으니까안된다,진주시가제일많아야된다,그래가지고진주시가40%로바뀌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제가출자율에대한구성을말씀드린게아니고이게사업이좀된다라고생각을했다라고한다면다른업체에서도들어올수있는여지가있었을건데그래서주주를구성하는경과과정이어떻게되는지를질의를하는겁니다. 공고를통해가지고원하는공모를받아서했다거나그런방법들이있었을것아닙니까? 위원장님,국장님이대신답변할수있도록……

국장님대신답변해도괜찮겠습니다.

이사업은2013년도당초에우리가상평공단대체공단으로사봉일반산업단지,정촌산단을조성했는데그다음뿌리산업에대한뿌리산단조성이필요성이있었죠. 그래서저희들이추진하려고했던사업이사실상이사업이2,000억정도드는사업을우리시에서공영개발하기에는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투자자의모집과정에서전체적으로공개를했죠. 이게사업하는현대에서투자를하고그다음에한국투자증권에서돈을,자금을대고지금지역시공사는현대와지역업체컨소시엄으로하고그다음투자자,자금을대어주는한국투자증권,그다음분양하는업체이렇게진주시와컨소시엄방식으로해서추진되었던사업입니다. 가장큰문제는돈이었습니다. 다른어떤1군업체들이하려고하는업체가없었고현대에서한국투자증권과하겠다고들어왔던사업입니다.

그러면이런컨소시엄을통해사업을진행하면지역업체에할당량이있습니까?

지역업체할당량보다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업체를같이시공사로넣어서했던겁니다.

일단SPC에대한내용은잘알겠고지금SPC특수목적법인은언제없어집니까?

내년1월24일까지입니다. 거기서연장할거라고의회에동의도받아놓은상태입니다.

잘진행되고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69%이고하기때문에크게,1월24일되면재대출해야될지그다음에우리가그땅을매입해야될지그건우리가고민을많이하고법률자문도구하고있습니다. 실제1월24일끝입니다.끝인데연기를할지그땅이남아있는것700억정도,500억정도를우리가직접매입할지그건우리가법률적으로자문을구하고있는상태입니다.

지금여기뿌리산단관련해서분양현황에보면화석단지가100%분양이다된걸로나와있거든요. 화석단지같은경우보존을해야될땅인데분양을했다,언뜻이해가안가는부분인데설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이건우리시에서국비를가지고삽니다.사가지고거기는보존하려고국비를대어가지고삽니다. 어렵게어렵게우리시에서노력해가지고국비로사는겁니다.

그러니까다른데분양한게아니고……

예,맞습니다.

진주시에서보존하기위해서진주시예산을가지고이렇게매입을했다는……

국비73억입니다.

화석단지보존에대한방법들을가지고계십니까?

일단자세한거는문화예술과에서하는줄알고있습니다. 일단저희들은땅만관리하고사는것도예술과거기서하고건물이라든지체험장이나그런거는예술과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제가들은이야기로는화석단층이7단으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고정확하지는않지만한단층이소멸되는시효가20년정도된다이렇게알고있는데이게오래보존이되려고하면도시환경위원회는비교견학을서울시청지하에있는군기시를구경을하면서보존방식이저런방식이면좀더장기보존이가능하겠다라는인식을했거든요. 그래서그것한번인터넷에검색해보시면방법들이나올수있고또문화예술과에그내용을전달해주실수있는기회가된다면전달해주시고그렇게해서그걸보존하는방식들을20년보존한걸그렇게밀봉형태로보존을한다면30년이갈것이고또30년지나고나서퇴색되고나면한단층을떼어내고나면6단이또남을거고그렇게해서3×618,180년에,그다음기술이더발달된다고한다면오히려더늘어나서200년이상은미래세대들이보면서화석단지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는부분들이안되겠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보존하는방식도계산해야된다. 분양을했다하니까제가깜짝놀라가지고,일단내용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건설하천과는제안설명을하실때도벌써시간이그렇게많이소요될정도로사업을많이하시고방대합니다. 그래서항상노고에감사를드리면서도민원들도가장많은부서이기도합니다. 몇가지를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115페이지보시면가좌천친수공간조성사업이있습니다. 지금현재가좌천친수공간조성사업은진행상황이어떻습니까? 완료를했습니까?

지금거의마무리단계해놔놓고준공은아직안한상태고일은마무리다했습니다.

물론과장님가보셨겠죠?

예.

이번에본위원은일이있어경상대를갔는데우리는공사를잘하긴했는데친수공간자체가하천에서악취라든지모기떼라든지이런것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이용하시는데불편함이없을까요?

안에유수지처럼생겼지않습니까,그죠. 거기에퇴적토를전체다꺼내가지고,다했었습니다.

한번정화사업을하신겁니까?

예,다들어냈습니다.

악취나이런부분들이민원이좀발생할수있을걸로저는걱정이되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

거기는예전부터있었기때문에크게걱정안하셔도안되겠느냐. 왜냐하면……

그쪽은우리가친수공간을조성해줬던데는사용하는데가아니었잖아요.그냥걷는정도였지.

옛날부터퇴적이되어있었죠. 그러니까악취가많이났었겠죠. 지금은하수분류화사업이거의마무리되었기때문에,옛날에분류화가안되어가지고학교에서오염물질이계속흘러나왔는데이제분류화되었기때문에더이상옛날처럼오염이덜되지않겠느냐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

아,그렇습니까?

지금은흙을다들어냈기때문에.

지금사업을할때처음에진행하게되었던계기가학교와진주시와의MOU로해서사업이진행된거죠?

예,그래가지고시민들하고학생들하고같이어울릴수있는그공간을마련하기위해서추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거기행정절차상그게지금현재우리가사용허가를받은겁니까,경상대재무과던데?

예,다협의받아가지고시행한겁니다.

협의를받은거지지금사용허가에대한공문이있을까요,우리가받은게?

예,주고받은공문이다있습니다.

사용허가? 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국유재산법상원래일반재산과행정재산으로나누는데행정재산은사용허가를받는데5년까지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국유재산법시행령에보시면4조에행정재산으로사용하기로결정한날부터5년이되는날이라고말을하고있거든요. 그러면만약에5년이지났을때는저걸어떻게해야되는지,기부채납형태는아니지않습니까?

아닙니다,저희들도국가하천이라든지지방하천이라든지보면점용기간이있습니다.점용기간이지나고나면또다시재협의를,재점용을다시합니다.

그러니까사용허가는받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

확인하고자료를드리겠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지금경상대측에서사용허가자체가정확한절차가이행이안됐다라는문제제기가굉장히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거는진주시에서직원분들이실컷고생하시고괜히그내용에휩싸일필요가없지않느냐라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만약에사용허가가안됐다면빨리진행을하실수있게끔준비를하셔야되겠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한번보시면저번에첫행정사무감사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 도동샛강부분인데요. 도동샛강은사실상.하대,상평동에있어서,상대동특히하대동일대에굉장히획기적인사업으로진주시에서많은행정력과그런관심들을주셨던부분에있어서는감사의말씀을드리는분들많더라고요. 그런데실질적으로해놓고나서더많은부분들을요구하는현상들도있고한데거기보시면처리결과에하반기버스킹광장인근벤치5개소,그늘막2개소를추가해가지고,그늘이없다보니까해주셨는데버스킹을할수있습니까,지금? 그리고또건너편에세족실이라고했던부분들은작년에못썼지않습니까. 올해는쓸수있을까요?

예,지금가동을하고있습니다.

그때그원인이뭐였습니까?

그때가동하고나서약간누수가있어가지고……

누수였습니까?

누수가있어가지고……

막힘도있고……

예,막힘도있고누수도있었고해서바로조치를해서고쳤습니다. 제가작년에발령받아오니까고치고있더라고요.

저도그때선거때였으니까뜯어가지고보니까까만흙들,퇴적토들많이쌓여있고그래서막힘현상도있고그렇는데올해는쓸수있습니까?

예.

버스킹그걸어떻게해야됩니까?

일단제가볼때는활성화하려고하면면에단체라든지거기서활용을많이해주셔야되지않겠느냐……

아니,왜그렇느냐하면이번에진주문화재단에서진주에찾아가는음악회형식으로해서진주에있는예술인들에대한공모를받았는데공모사업에어떤분이여기에서버스킹과시민과함께하는공연을하겠다라고선정이된모양이에요,선정이안되면모르는데. 그런데선정이되었는데공연을못하면어떻게해야됩니까? 그래서원래의기능과처음에계획들이진행이되어야될거라고보이는데거기할때는건설하천과에는없이동에서그냥하면되는걸로되어있잖아요.

예,그렇죠. 저희부서는그렇게못한다는말이……

왜그렇느냐하면거기처음에우리가준비해서설계해서진행을할때는거기를공연을하게끔하려고하는목적이고그런데지금현장에서는그렇게이루어지지않는다하면이거는처음에당초계획과다르지않습니까,그죠.

그건에대해서국장님께서보충답변해도되겠습니다.

제가문화국장하면서진주에는버스킹할수있는공간들이몇군데있습니다. 특히경상대학교앞에가좌천변700m에볼레로문화거리도,버스킹할수있는공간들은일반데크에전기시설이다되어있습니다. 그래서누구나앰프나가져가서전기시설에연결해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가장큰문제는뭐냐하면그공간을만들어놓으면그게활성화되어야되는데활성화될수있는부분들이많지않다,학생이나지역주민들,예술인들이그장소를많이이용해줬으면좋겠다. 그런데이용하려고보니까또어떤문제가있냐하면주변에주택가나상인들이또싫어하는사람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어떤민원관계도있고장소의어떤한계가좀많이발생되었거든요. 그런부분들도어떻게보면활성화하기위해서는다양하게공감대를형성해주고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해주는게가장중요하다그렇게생각합니다. 샛강은그것은왜안되는지모르겠습니다.

그러면한번확인을해주실필요가있으실것같고국장님좋은말씀주셨습니다. 원래국장님예전에가호동장으로계실때볼레로거리를성공적으로만드신걸로평가를받고있고사실그쪽볼레로거리주변에상인들은굉장히좋아하신걸로아는데거기하고는약간다른게도동샛강같은경우에는원래주거지역에서샛강을만듦으로인해서지금현재주거가거의80%인지역에샛강을만들었는데샛강만들면서결국은인구유입도안되고공연도안되고그리고주차장숫자는훨씬더줄어가지고주거과밀지역인지역에주차공간자체가더협소해졌다라는평가가있거든요. 그러니까지역에의원들이굉장히곤혹스러운부분들많습니다. 상인들도그렇고,그렇다면공연이라도만약에성공적으로해서그런젊은이들이많이몰리는공간이확보된다면그런걸잠재울수있는데공연자체도진행하기가어렵고낮에는그늘이없고지나가는길이되어있고또제가한개더여쭈어보고싶은게핑크뮬리,제가그때말씀을드렸는데지금현재숲풀이이렇게식재되어있습니다,그죠?

예.

그걸관광에접목을하자,제가그때그런말씀을드렸는데그건검토자체가안될까요?

일단모든식재는초반기에1,2년은뿌리생육하기때문에처음에는활성화가안됩니다. 그래서핑크뮬리라든지갈대라든지무성하게자라야되는데한창지라는상태이고2,3년지나고나서활성화가안되면,활착이안되고하면그때바꾸든가해야되지지금심고나서1,2년도안되어서바꾼다는거는……

그쪽에공간자체가그냥풀이필요한지역은아니었지않습니까. 뭐라도외부인들이들어올수있게끔,낮에라도하자는그런취지인데……

제가볼때그때보면구상제가안했지만보면하천변이니까,하천변에보통갈대가많이있지않습니까. 하천변을연상하기위해서갈대를심지않았느냐그렇게생각을……

변경에대한요구들이있으면반영을하실수있겠습니까,핑크뮬리?

그런데핑크뮬리는도에서도그렇고교란수종해가지고못심게……

그게2종인가그렇습니다.그죠?

못심게되어있습니다.그것하고……

그런데과장님그때도그런말씀을주셨는데하동에동정호를가시면핑크뮬리가있어요.동정호에보면흔들다리이런형태로해서관광지에있고경주에첨성대도있고요. 제주도가제일먼저핍니다. 지역여건상우리지역에도동지역에산책도많이하시고그쪽에활성화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면경주에서는외래종을심는거는불법인가요.

잠시말씀드릴게요. 저도핑크뮬리를송백쪽에심으려고계획을한번했었습니다,송백파크골프장있는데. 계획을하는데그때2021년도인가도에서외래수종은절대앞으로못심는다,하동도그전에다심어놓았었거든요. 우리도전에심었으면별문제없었을건데이이후부터는못심는다. 또금계국도있지않습니까,상평동제방에자전거도로……

제가핑크뮬리라고만일부러고정적으로이야기했지만그런형태의,원래이것도유행을타기때문에실질적으로우리가새로운변화를위해서는새로운식재가필요하다,이정도로이해를하시면안되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도동샛강나왔으니까그렇는데거기서제방에서어린아이들이풀이있는곳에올라가는경우들이많습니다. 만약에낙사를했다,떨어졌다그러면그런것들도고려를할수있을까요?

일단동에서도난관을설치해달라그러는데난관을설치해버리면상당히보기안좋을것같아요. 쇠라든지데크같은게있으면또설치해버리면건너편이또안보입니다.보면장단점이있는데올라가시면안되는데왜올라가시는지모르겠습니다.

그렇게교육이되면좋은데……

좋은면도있지만미관상또안좋은것도있습니다. 고민한번해보겠습니다.

일단그런사고가미연에방지되어야되기때문에이야기를주시는거고동에서도그런이야기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만큼관심이많으니까그런거겠죠. 그리고또샛강에대한부분들아쉬운부분들도이야기하시는거많은데그런부분들은제가과에연락을드려서말씀을드리도록전달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0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1번항목인데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에보면추정가격1,000만원이상,1억이하이내용을쭉보니까설계자부분이대체적으로공업이나시설직들이거의설계를다했습니다. 그런데계속쭉지켜보면특정업체가열몇군데가계속해서있더라고요. 한업체가열몇개를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설명해주세요.

일한것말씀입니까?

예,설계한부분.

용역한것말씀이죠?

예,설계용역한부분이대부분이여기보면공업직이나시설직들이설계를다했거든요.했는데계속보니까업체를들먹이면좀그렇는데진우엔지니어링에엄청나게많은설계가있습니다.용역이. 한업체만준이유가있습니까?

진주시관내용역업체는3개아니면4개정도.

서너개밖에없습니까?

예,없습니다. 그렇는데보통보면작은,해봐야용역비가1,000만원,500만원돈이적습니다. 맡기면안하려고그럽니다. 안하려고그러고되도록회계과에서돌려가면서하거든요.

그런데이건돌려가면서한게아니고한업체만집중적으로해있는데……

그러니까금액이적어놓으니까다른업체는안한다해야되겠습니까. 그리고또3,000만원같은경우에는1건이면1,000만원짜리3개한업체에줄수있거든요.500만원이면6건정도,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런데공사내용이다달라요.

예,맞습니다.

한공사에나누어진것같으면또모르겠는데지금공사내용이다다르거든요. 그래서제가이상해서질의를해보는겁니다. 또다른업체도자기들도받고싶어도못받는이런업체들이있을수도있으니까될수있으면공평하게나누어줘야지,보니까소속공무원도똑같은분이한사람한테계속줬네요. 다음부터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양을해주셨으면합니다.

감독은일단공업직은전기라든지기계이부분에대해서감독하는것이고저희부서에서는녹지직하고시설직이있습니다. 토목이라든지하는것은저희부서에서하고전기라든지이런거는외부과에의뢰를합니다. 보통과에보면전반적으로하는공업직이라든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같습니다. 앞으로용역이라든지회계과에의논해가지고골고루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의논을좀했으면하는데요. 118페이지보시면이사업에대해서여쭈어보는거는아닙니다만진주성에서동방호텔그쪽도건설하천과에서관리를하시는데그밑에사실예전에는주차장으로사용했던곳입니다. 지금은그걸사용을못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그걸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들이없을까요?

지금그주차장활용관계는교통행정과라든지환경보호과의견을다들어야됩니다. 왜냐하면제가알고있기로는폐쇄된이유가환경단체에서차량,주차를하면수질오염이된다해서폐쇄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해소되지않고서는저희들개방하면좋지만……

그러면환경단체에서오염된다라는과학적근거를제시를했었던가요?

그것까지는자세히모르지만하여튼차가다니면차매연이라든지기름이라든지그런게노출될수있다,그래가지고폐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본위원과여기위원님들께서류완근국장하고그런논의들을했던적이있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걸상위기관에저희들이건의를하는형식으로해서라도풀어보자. 왜냐하면지금현재표면적으로는주차장을주민들1인당비교했을때는주차장숫자가적은편은아닙니다만실질적으로거기에카플이라든지이런걸하기때문에모여서가시는분들이나그주차장자체가도심에서중앙시장이나이런이용을하시는분들도주차장때문에굉장히이야기를많이하고계시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우리가돈을많이들이고수용해서짓는형태가아니기때문에200면이넘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주차장. 그것도아까말씀하셨던오염농도는결국은비가왔을때타이어나비점이요인이기때문에그러면그시설자체를밑으로어떻게개선할수있는방법들이있다면그것도검토를하셨으면한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일단저희부서만해결될부분이아니고아까말씀드린교통행정과라든지환경보호과여러부서의견을들어가지고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예,검토를좀해주시고요. 130페이지입니다.마지막입니다. 이건제가좀여쭈어보겠습니다. 남강둔치,상평동이고진주시로고물경관조명설치사업인데이게지금어디에설치되어있는건가요?

진양교밑에하류쪽으로200미터정도보면사랑의진주,힘찬진주그로고물입니다.

상평동실내수영장있는데……

예,맞습니다.

그걸지금보니까1식에6,600만원해가지고경관조명을설치를했더라고요,그죠?

예.

물론입찰보신것……

예,맞습니다.

그런데이걸디자인을좀말씀을주시는게많은데고딕체견고딕으로,혹시그내용아시고계십니까?

예.

그게지금트렌드와이경관이라고해가지고하는데물론흘림체나이런거는아니겠지만일단설치는했기때문에이걸변경할수는없겠지만처음부터진행하실때우리진주시만의고유한브랜드디자인이있지않습니까.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송백에가면진주해가지고로고가멋지게잘되어있습니다. 요즘에견고딕해가지고해놓으니까디자인하시는분들이나처음진주를접하는분들이이야기들이있을수있어서다음에이런설치들을할경우들이발생한다면진주에잘되어있던케이스들을보셔가지고사용하시는게어떨까이런생각이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에보면거기에황금사철로가지고한번내어봤거든요. 그러니까밤에는보이지않고낮에도보면그게풀이자라가지고흐릿하게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황금사철테두리를두르다보니까고딕체모양이된것같고요. 거기에조명을넣으니까……

원래디자인을해가지고할때는그업체에받았을것아니겠습니까,그죠? 설치할수있는업체를받는거지디자인만별도로해가지고시행하는사람은없을것아닙니까,그죠?

알겠습니다. 앞으로참고하겠습니다.

검토를해주십시오.

예.

예,이상입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130페이지글씨체,사실저도제지역구는아니지만그이야기를참많이들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왜저렇게진주시하고많이다를까그이야기를하면서,역시오경훈위원님은자기지역구다보니까유심히보고민원을지역구에서많이들었지싶습니다. 그부분은꼭여기뿐만이아니더라도진주시하고같이부합되는그런좋은디자인이나왔으면고맙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뭔가하나건의를드리려고제가사전에부탁할게좀있습니다. 동발호텔앞에도로있지않습니까?

예.

그도로를GL선을0으로잡고옆에둑있죠. 둑높이거기에0으로잡고그높이하고건너편에칠암동쪽에도로높이하고그인근에몇개의기점을잡아가지고구배,라벨기가지고구배좀찍어줄수있나요?

예,할수있습니다.

제가뭘나중에이야기할거라는건대충짐작하실겁니다. 일단그구배관계를부탁을좀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이야기는여기와저쪽의레벨차이를이야기한겁니다. 도로확장때문에이야기하시는것같은데그건알아서하시고요. 또다른위원님? 이규섭위원님질의할것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나머지끝나고나서미비한점은15일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추가감사를,그때질의할수있으니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설하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23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위원참여율저조로활성화유도입니다. 앞으로도로관리심의위원회참석률을높일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농촌도로변나뭇가지제거조치입니다. 농촌도로변에있는나뭇가지전체를정비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 도로변순찰을강화하고읍.면.동과의긴밀한협조를통해차량통행과시거불편구간이발생될경우빠른시일내처리하여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도로굴착후배수처리가원활하도록조치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받은자는도로관리청에준공확인을받아야하므로도로과에서는준공검사시도로구배및노면상태를면밀히확인하여시민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운전자경각심고취를위한어린이보호구역30m전에옐로우카펫지정설치건의입니다. 2022년에는특별교부세3억원으로가좌초교외23개소어린이보호구역에설치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도비1억9,000만원으로가람초교외13개소에6월부터옐로우카펫과노란발자국을설치할예정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선학산터널공사의과도한시비로국도비신청또는BTL방식도입건의입니다. 동부지역의균형있는지역발전을위한교통체계구축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도시관리계획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용역을완료하고2023년3월부터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검토용역중입니다. 본과업의진행상황과리멕의타당성검토결과에따라사업방법과추진방향을결정할계획입니다. 로터리설치및보수공사시분수대,조명시설설치지양입니다. 운전자의시야가방해되거나안전사고의위험이높은시설물의설치는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022,2023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진취령의보행자보호를위한안전조치철저입니다. 자전거도로를이용하는시민들의안전을위해안전시설물을설치하였고6월중으로임시도로를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자전거교량의연결도로부분과회전교차로부분을시공할계획입니다. 견실시공으로주민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보다더나은진주시도시환경을조성하자입니다. 도로변빗물받이그물망설치와친환경스마트빗물받이설치는쓰레기유입과처리,악취차단의효과,시설물유지관리와배수기능의문제점등관련부서와종합적으로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과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5페이지부터241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2년계속비사업현황입니다. 말티고개~장재도로확포장공사외6건으로이월액은353억8,700만원입니다. 현재명석~집현간우회도로개설과10호광장주변~평거동주공아파트간중로2-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은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5건은금년말까지준공예정입니다. 236페이지,2023년계속비사업현황입니다. 말티고개~장재도로확포장공사외5건으로이월액은175억1,3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7페이지,2022년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주약동중로2-3호선도로개설외12건으로이월액은131억100만원입니다. 현재,준공기한미도래와보상협의지연으로이월된7건은추진중에있으며,가좌동주개마을진입도로개선공사외6건은준공하였습니다. 238페이지부터239페이지까지2023년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진주정촌~사천축동간도로망구상보완용역외21건으로이월액은144억4,0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미도래와보상협의지연6개소,2022년10월하반기특교세교부로절대공기부족4개소,도시계획선변경기간소요관련기관협의지연등으로12개소가이월되었습니다. 면밀히검토하여공사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40페이지하단부터241페이지상단까지2022년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지방도1009호선간연결도로개설외5개소로이월액은22억4,600만원입니다. 현재2개소는준공하였고4개소는추진중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미지급용지관리외7개소로39억3,8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1페이지하단,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42페이지부터253페이지까지1억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10호광장주변~평거주공아파트간중로2-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45개소로24개소는준공하고22개소는추진중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4페이지부터263페이지까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10호광장주변~평거주공아파트간중로2-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32개소로사업비는328억9,900만원입니다. 현재28개소는준공하였으며,4개소는추진중입니다.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4페이지부터315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먼저,본청직영사업현황입니다. 명석신기마을면도102호선도로확포장공사외120건으로사업비는32억7,500만원입니다. 현재103건은준공하였고,나머지는정상추진중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읍.면.동재배정사업현황입니다. 문산읍사무소앞도로물고임정비외171건으로144개소는완료하고,28개소는추진중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6페이지부터322페이지까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지방도1009호선간도로개설공사손실보상업무및수용지원용역외62건으로 용역비는48억3,4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3페이지부터325페이지까지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지방도1009호선간도로개설외17건으로주요변경사유는보상협의지연,농번기에따른공사시기조정,주민의견사항반영등으로준공기한이연장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각종임차료집행현황과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26페이지중간부터328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소로문산2-9,2-10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27건으로국비29억7,500만원,도비18억100만원,시비9억900만원을포함한총56억8,100만원입니다. 국.도비가내시이후미반영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9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금산중천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단속장비구매예산액총3억7,600만원중3억6,500만원을지출하고1,181만7,000원을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입니다. 2022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과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2022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29페이지부터338페이지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시장에게바란다와국민신문고등에접수된44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주약동중로2-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7건에대한보상미협의필지는전체62필지58억9,500만원입니다. 보상미협의사유는보상가에대한불만과근저당미해지,소유자불명미등기등입니다. 340페이지,소송사건현황입니다 부당이익금반환청구,토지보상금증액요구청구등13건이며,진주시승소1건,진행중12건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0페이지하단,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41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과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는2022년에는5회개최,27명이참석하였고,2023년에는3회개최,14명이참석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2022년에는4회개최,15명이참석하였고,2023년에는2회개최,15명이참석하였습니다. 341페이지부터343페이지까지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와도로관리심의위원회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과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도로보수와유지관리에소요되는자재는남강교자재창고와초전자재창고에보관하여연중관리하고있습니다. 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과기간제근로자현황,각종민간위탁현황,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45페이지부터347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공무원교육외48회이며82명의직원이관외출장을다녀왔습니다. 347페이지중간,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다음은351페이지부터455페이지까지부서별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352페이지까지도로부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명석면신기리843-1번지외21건,2,658㎡로행정적이용계획이없어용도폐지하여회계과와한국자산관리공사에인계조치완료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사도부지매입현황입니다. 진성면대사리1071-4번지외12건이며,매입현황은5,551㎡,10억1,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4페이지,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 주약동중로2-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18개소에편입토지118필지에130억100만원을지급하고진주시로이전등기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5페이지에서356페이지까지지방도교통량조사현황입니다. 수곡면대천리일원지방도1001호선외18개소에서교통량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6페이지부터357페이지까지최근2년간도시계획도로중로이상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10호광장동편에서여중오거리간중로1-56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5개소이며,기존도로폭을확장하는사업으로총연장7.4㎞입니다. 1개소는준공하였고5개소는추진중입니다. 금년말까지마무리하도록현장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357페이지중간입니다. 도로개설을위한토지매입후공사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57페이지하단부터358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근2년간도시계획도로소로이상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상대동구법원뒤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외14개소로8개소는완료하였고,7개소는추진중입니다. 현장관리를철저히하고견실시공하여금년말까지준공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360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읍.면지역도로망확충추진현황입니다. 명석~집현우회도로개설사업외9개소이며5개소는완료하였습니다. 현재추진중인5개소사업은10월축제전마무리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360페이지중간입니다. 도로개설을위한토지매입후공사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60페이지중간부터361페이지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용역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가좌동944-5번지일원,대로1-4호선외35개소에실시계획인가를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2페이지상단,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예산집행현황과과적차량단속현황,단속인원및장비보유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2페이지하단부터364페이까지입니다. 2021년~2023년까지인도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상봉동봉원중학교뒤보도정비외32개소이며,31개소는완료하였고,1개소는6월에완료예정입니다. 365페이지,위험도로개선및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지수IC회전교차로설치공사는관련기관협의지연으로공사가일부지연되고있습니다. 현장관리를철저히하여10월축제전공사를마무리할계획입니다. 365페이지중간부터366페이지중간입니다. 도로보수및유지관리비집행현황입니다. 도로보수용소모품구입외25건에2억7,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6페이지하단부터377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도로점사용허가및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에는6,219건을허가하여15억8,3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도로점사용료부과및징수현황,도로공간점사용료부과및징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7페이지중간입니다. 도로무단점용건수및과태료부과.징수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367페이지하단부터370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굴착허가및복구현황입니다. 내동면유수리591-6번지외66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1페이지부터372페이지상단까지도로,교량안전진단및점검현황입니다. 효자교정밀안전진단용역외6건이며사업비는4억2,800만원입니다. 교량정기점검현황입니다. 2023년상반기교량정기안전점검제1,2종시설물결과는제1종,제2종시설물전체20개소중 A등급2개소,B등급16개소,C등급2개소로시설이모두양호한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2페이지중간,노상적치물및노점상단속현황입니다. 임기제공무원10명과공익근무요원이매일관내를순찰하여안내문발송,계고서발부,강제영치,현장지도등총12,895건을단속하였습니다. 372페이지하단부터373페이지상단까지도로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2페이지하단부터373페이지까지,과속방지턱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문산읍외3개면,5개동에22개소를신규설치하여관내총882개소의과속방지턱을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4페이지하단부터375페이지까지입니다. 차선분리대설치내역입니다. 성북동무단횡단방지펜스외18개소에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0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240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사고이월부분에2022년도에제일하단부보면어린이보호구역개선,이렇게해서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어린이보호구역안에있는걸개선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유관기관협의지연으로2021년도10월시행하려고했던게지연이되었다이런이야기입니까?

예,맞습니다.

배경설명을좀해주십시오,왜지연이되었는지?

어린이보호구역을개선하려고하다보면우리시의입장도있지만학교시설의장의입장,그다음흔히말하는유관기관이라함은진주경찰서하고위치라든지과속카메라든지신호등쪽이런위치에협의부분이시간이다소걸렸습니다.

그관련해서는추가적인이야기는조금있다가하고231페이지제일하단부보면운전자경각심고취를위한어린이보호구역30미터전에옐로우카펫지정설치를건의를했죠?

예.

이게결과가어떻게되느냐하면노란발자국으로대체가되었다,그죠?

예.

이건사유가있습니까?

옐로우카펫하고노란발자국을동시에우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 노란발자국같은경우에는횡단보도에서정지선에어린이들이거기에발모양에서서정지선을지키는내용이고노란옐로우카펫같은경우에는어린이들이시인성이좋지않다보니까학교횡단보도뒤쪽벽쪽에우리가지금지나가다보면삼각형으로해서옐로우카펫을설치하고바닥에도설치하는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옐로우카펫의개념을몰라서하는이야기는아닌데우리가보통옐로우카펫이라하면조금전에얘기했던횡단보도주위에학생들이대기하는사각지역을옐로우카펫노란색으로칠하면서옐로우카펫으로정의를하는데저는이정의를넓게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차가다니는노면에어린이보호구역진입하는그지역전체가노란색의어떤발자욱이되었던뭐가되었던이런게표시가된다라고한다면그자체도옐로우카펫으로봐야되지않느냐,이런의견을좀드리고,그다음에235페이지보면비슷한이야기가있습니다. 아,죄송합니다.이건다른내용입니다. 그래서최근에이어린이보호구역관련해가지고노란색횡단보도도입하기로된것알고계십니까?

예,요즘에노란횡단보도로바뀌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설명좀해주십시오.

우리가1995년도9월부터어린이보호구역지정에대한부분이생겼고또2011년에는장애인과노인보호구역까지우리가시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그때당시에는운전자들의시인성확보를위해서지금우리들이보면빨간색미끄럼방지포장을해서우리가36방식이라고설명을하는데3미터를적색을포장을하고6미터를띄우고3미터를포장을하고그렇게해서운전자들에대한시인성확보에대한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을했습니다. 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에진입부는어린이보호구역진입부표시가있고어린이보호구역이끝나는대로해제표시가있습니다. 그렇게해서어린이보호구역은계속유지관리하고있는데계속어린이관련사고들이나다보니까키작은어린이들이잘보일수있는,갑작스런행동에서도어린이들이잘보일수있는그런시설이대체되면서횡단보도를노란색으로설치하는게시작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그래서올하반기부터어린이보호구역에노란색횡단보도를도입하는게아마의무화된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그관련설명을잠시드리고가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지난해10월노란색횡단보도시범설치효과를분석했는데보호구역인지기여도측면에서88.6%가도움이된다응답을했고,보호구역이시작되거나끝나는지점에노면표시도도입을한다라고얘기를하거든요. 그리고방호울타리역시도로교통법개정을통해서설치를확대하겠다. 그래서자치단체가관련예산을확보하는데힘을보태도록하겠다라는게주요내용입니다. 제가이이야기를하는이유가작년2022년8월31일부터해가지고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어린이보호구역내도로표지확장관련해서조례제정가능여부검토를시작해가지고12월7일진주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에대한조례일부개정에대한발의안을준비를하고이런내용들을계속준비를하면서중앙부처에계속이내용에대한질의를하고이렇게진행을해왔어요. 물론우리지원관의도움을받아서해왔는데그래서보고서가하나작성이되었는데지원관이이렇게의견을냈습니다. 뭐냐하면정부부처에대한적극적인논의및협의노력과논의의과정이아래에서위로의적극적인정책제안으로받아들여져정부부처가정책방향을결정하는데긍정적영향을끼친것으로생각한다. 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내횡단보도표지를노란색으로변경하는등어린이통학로의교통환경이개선되는데기여한부분이존재한다이렇게의견을냈는데작년부터제가도로과뿐만아니고많은과에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중요성을계속이야기를하면서,강조를하면서이런내용들을계속진행해왔는데하반기에시행이되면꼼꼼하게살펴가지고중앙에서추진하는방향과부합되도록그렇게점검을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차선도색예산은도로과에따로있나요? 아니면건설공사에,도로공사에다포함됩니까?

지금기존도로에차선도색은교통행정과에서추진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 그다음에지금도로가신설되거나도로개설을하거나덧씌우기를하거나토목공사에부합해서따라가는차선도색은우리과에서시공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있습니까?

예.

최근에장대초등학교주위에민원을듣고그주위에가보니까횡단보도도엉망이고중앙선도제대로안보이고해서이앞에교통과장에게이야기를했는데그러면앞으로진주시에차선도색에관련되는거는교통행정과에얘기해야되겠다,그죠?

아까말씀하셨지만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우리과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덧씌우기도거기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내에만한다?

예,맞습니다.

그러면장대초등학교예를들면얼마전에민원을받고교통과장한테이야기했는데그게도로과에서하는게맞다,그죠?

어린이보호구역은우리과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차선도색이별도저쪽에서시행되고있는사항이면먼저시행해도되는데지금어린이보호구역에어린이를보호하는시설은도로과에서가급적이면빨리진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물론본위원이그민원을제기했던곳은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그러고보니까또다른곳도우리진주전체가차선만신경쓰고다녀보니까상당히희미한곳이많아요. 해야되는곳이많더라고요. 그래서교통행정과도색예산을한번보니까거의지금까지십몇년동안에10억선이내에서다있더라고요. 그런데지금우리가교통을차선도색해야될분야가굉장히많이넓어졌잖아요,도시화되면서. 그래서이게그런어떤이유때문에그런지는몰라도앞으로차선도색분야에대해서신경을써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이번에역도경기하면서상당히많이신경을써서했긴했는데차선이제대로안보이면교통사고와직결될수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도로과에서도신경써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236페이지잠시만보시겠습니까. 이앞에제가과장님오시기전에말씀드렸는데아직안지켜져서그렇습니다. 밑에보면하촌교차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이렇게되어있는데하촌교차로라하면로컬푸드교차로그걸말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런데거기는하촌동이아니에요. 우리가행정동이라면초전동,장재동,하촌동합쳐져가지고초장동이라그러고,물론법정동에는하촌동,장재동이렇게되어있는데그곳이하촌동이아닙니다. 확인해보세요. 하촌교차로이야기하면안맞아요. 거기에는오히려옛날에는천곡이라고도이야기하고지금은세미골이라고도일명이야기하고그쪽은세미골지역입니다. 제가태어나서지금까지살았기때문에잘압니다. 하촌은저안에하촌동따로있어요. 하촌동,하촌마을간이거는맞는데하촌교자로이명칭은바꾸어야된다생각합니다. 이것몇번제가지적을했는데계속이렇게하시네요. 특별한어떤특징이없다면그쪽에있는법정동이름을붙이는게맞지않겠습니까,그죠. 한번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저는그래도세미골보다는하촌이좋은것같았는데그게아니었네요.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아주간단하게하겠습니다. 240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아까좀전에존경하는신현국위원께서이야기를하셨는데오목교남강댐경사지정밀안전점검및실시설계용역이게언제끝납니까? 올해이월된금액이있죠? 올해까지사업을하겠다는건데이게언제끝납니까?

이건지금마무리되었습니다.

이건안전점검을하고실시설계용역을했는데뭐에대한실시설계용역이었습니까?

안전점검을실시하고나면정밀안전점검을하게되면그에대한보수보강이라든지필요한사항들을설계를하거나공법자체를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그것에대한실시설계입니다.

결과지지금나와있습니까?

그건나중에한번별도로제가챙겨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이건자료를요청하고255페이지,10호광장동편에서여중오거리간도시계획도로지금개설하고있죠?

예,맞습니다.

여기옹벽이한번도아니고두번지금무너져가지고공기자체가굉장히많이늦어졌다그죠?

예,맞습니다.

지금상황이야기를해주십시오.

작년말에2단부옹벽이그때붕괴되고난이후에전체2단부에대한옹벽은철거를했습니다.철거를하고작년12월3일자로1단부옹벽에대한안전성검토를위해서변이계,수평변이계와수직변이계를설치해놓고매주지금관리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작년12월에보강토옹벽시공한거에대한정밀안전진단용역을추진했습니다.하고결과자체는1단부의옹벽은안전하고2단부의옹벽은기존암에박아놓은어스앙커쪽으로는설치해놓은게안전하기때문에지금현재옹벽철거한것만가지고도1,2단부옹벽은안전하다는결과를받았습니다. 지금은섬유보강녹생토공법으로해서시공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공사만끝나고나면10월축제전에전체공정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올연말로계획을잡고마무리를하겠다이런내용이죠?

예,맞습니다.

지금어느정도,프로테이지로따지면몇프로정도……

지금87%공정이나와있습니다.

87%공정,그러면도로면은다되었겠네요?

입구에있는회전교차로부분에대한부분과지금도로에있는부분은거의마무리가된상태인데구조물에대한안전점검때문에오른쪽에있는보도설치는시공을한상태고좌측에있는도로에대한부분을지금시공을하고있습니다.

그런민원이있거든요. 뭐냐하면일방통행으로계속놔둘것이아니고포장된부분은부분개통해서충분히활용할수있지않느냐라는의견들이있는데그것검토해가지고가능하면그렇게시행할수있도록……

조금전에제가설명드렸습니다만2단부에섬유질녹생토공법을시공하고있기때문에그것시공이마무리되고나면밑에있는토공부분은정리를해서빠른시간내에……

그까지가아니고초입부분있잖아요.초입부분여기까지는안오더라도,조금전에이야기한옹벽토까지안오더라도그이전까지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조기……

조기개통을말씀하시는데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작년연말에옹벽에대한부분이붕괴가되다보니까변이계를설치를하고옹벽에대한부분을변이를계속보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2단부에섬유질보강토녹생토를하고있는중에밑에급하다고도로개통을하는것보다는전체적으로안전성을충분히확보하고난뒤에공사를진행하려고시민들에게불편하지만개통을지금하고있지않는상태입니다.

지금서진주에서들어오는부분에일부개통은가능하지않습니까?

그건개통해서기존이용하고있습니다.

이용을하고있습니까?

예.

오늘제가들은이야기중에하나가그래서그걸활용을하자라고이야기를해서제가그건현장점검을해가지고확인하고나서다시한번이야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대해서는제가이규섭위원님지역이고해서이규섭위원님께서당연히질의를하리라보고제가이규섭위원님질의하고나면보충질의를하려고준비를하고있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설계상에문제점은없었습니까,이건에대해서?

보강토옹벽에대한정밀안전진단용역을하고그보고서에는실제시공되어있는공법상에는문제가없으나시공시에국부적인하중이조금발생되다보니까붕괴된걸로그렇게지금결과가나와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1단은안전하고2단은걷어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한만약에추가적인공사비하고이런부분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금2단부에시공되었던부분에공사비는설계상에당초에있던보강토옹벽을시공했던물량을설계변경으로해서삭감을시키고다른공법이들어가면서그공법에대한설계비만변경이된상태입니다. 그래서시공했던그분들이우리가봤을때는시공이잘못된걸로판단하고그것은사업비에서제외된상태입니다. 추가적인사업비를지급한게아니고지금상태에1단부에어스를박아놓은그부분은시공된부분은사업비를지급하는게맞고지금현재보강토부분은사업비에서제외된상태입니다.

그랬을때현재시공자와시행을했던진주시하고는어떤,쉽게해서법적인문제가다툼이안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그런부분은발생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담당팀하고그쪽회사하고가여러차례협의를했었고지금다시변경들어가는그공법자체도지금시공사가시공을하고있기때문에거기는그전체부분을수용을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시공자는통영에우원건설에서했는데또듣기로는하도업체는진주업체아니었나요?

특허에관련부분만진주업체에서시공한걸로되어있고지금현재원청은통영업체로되어있습니다. 보강토옹벽에대한부분만,특허에대한부분만시공이다른부분이있었습니다.

제가왜이이야기를하는가하면다똑같은이야기인데도급액이당초에서15억정도가증감되었다말입니다. 물론자재대가올랐기때문이라고이렇게명시는되어있는데어떡하든지간에일어나지않아야될일이일어난거는사실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혹시항간에는확인되지않았지만설계상에문제에서검증되지않는공법을하는바람에문제가되지않았나하는그런항간의이야기가있어서제가질의를해보는겁니다. 제가이왕질의를한김에,조금전에240페이지에이규섭위원님이오목교남강댐드론이야기하는것은아마그럴겁니다. 환경관리과에서보면자전거도로때문에이게상당히문제가된적이있습니다,경사로때문에. 과연여기가자전거도로를제가알기로는그때5억정도이돈을편성한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이5억맞죠? 그렇게해가지고과연자전거도로가맞나안맞나상당히우리위원회에서논란이좀있었습니다. 그것때문에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를하는것같습니다. 그부분때문에그자료가제가볼때는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그렇습니다. 그리고아까신현국위원님께서예리하게찾아주시더라고요,343페이지를. 나는백○○인줄알았는데오○○이되어가지고,이부분은위원님이기때문에이름을바로명시해도괜찮은것아닙니까,오경훈이라고? 앞에건설하천과에서할때직접적으로이름을바로명시를했거든요. 공개적인것이기때문에해도안되겠느냐싶은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355페이지에지방도교통량조사현황이있는데이건어떤용도로하려고지방도교통량조사를했을까요?

지방도교통량조사는국토교통부에서매년조사를하고있는내용인데고속도로나일반국도지방도국도이런데서교통량을조사를해서도로에건설계획이나앞으로유지관리계획,도로행정에필요한그런자료들을취합하기위해서1년에한번정도시행을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대학교다닐때이교통량조사를꼭꼭1년에한번씩나간것같은생각이들어서질의를해본겁니다. 당연히국도와지방도하고그리고시가지도로하고연계성으로해야되니까아마그럴겁니다.제가알기로는. 제질의는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도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혹또미진한부분은추가질의가6월15일쯤있으니까그때또질의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도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9일금요일오전10시에도시건설국소관시민안전과부터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