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조해숙농업정책과장님은대곡문화융합센터개관식추진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거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8일 증인경제통상국장최모석 복지여성국장변만호 농업기술센터소장조도수 평생학습원장양용주 항공우주사업단장김성일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 기업통상과장정정옥 세무과장송중섭 징수과장정숙란 토지정보과장임채균 복지정책과장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 여성가족과장임현주 아동보육과장진종삼 농업정책과장조해숙 기술지원과장최진환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 농축산과장김선희 평생학습과장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 능력개발관장심숙현 시립도서관장강승훈 문산읍장정규엽 내동면장박해철 정촌면장강국희 금곡면장민도식 미천면장박진 명석면장김창훈 대평면장이창봉 수곡면장차금옥 중앙동장성원진 평거동장백삼철 신안동장직무대행김진옥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윤성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맞이해서경제복지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만호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양용주평생학습원장입니다. 다음은국별과장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앞으로나오십시오. 김성일항공우주산업단장입니다. 경제통상국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중섭세무과장입니다. 정숙란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환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아동보육과장입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과장님나오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최진환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속정용호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읍면동장님소개를드리겠습니다. 정규엽문산읍장입니다. 박해철내동면장입니다. 강국희정촌면장입니다. 민도식금곡면장입니다. 박진미천면장입니다. 김창문명석면장입니다. 이창봉대평면장입니다. 차금옥수곡면장입니다. 성원진중앙동장입니다. 백삼철평거동장입니다. (간부인사) 신안동장은현재퇴직으로공석중임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요령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서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는비공개로진행할수있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계획서에의거국소별일정에따라서진행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해보고받은후에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에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하는과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해서6월8일부터6월15일까지항공우주사업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6월15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항공우주사업단과경제통상국소관의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의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서위원여러분께서는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항공우주산업단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김성일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3건으로적극적인기업유치관련입니다. 우리시는관내기업의신규투자촉진과지원을위해「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대해개정을추진중에있으며,2023년투자유치기본계획을수립하여기업유치를위해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중기재정계획에미반영된사업현황반영철저입니다. 모든예산사업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후예산을편성하는것이원칙이며추가경정예산사업일경우다음연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합니다. 2022년이전누락된2건에대해2023부터2027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포함하였으며향후누락되는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항공우주청배후기지유치를위한노력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선정과연계하여우주환경시험시설등이항공산단에유치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으며우주항공청관련기관,협회,R&D센터등을유치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진주시의미래를위한항공우주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은전문기관을통하여추진할계획이며또한항공우주도시이미지제고및부서역량강화를위하여「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개정하여부서명칭을항공우주사업단으로변경하고정원1명을증원하였습니다. 지역대학또는공공기관등과추진하는연구개발사업에는관내항공우주관련기업이참여하여경쟁력을확보하는등지역의항공우주산업이육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번항목2022년과2023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해당사항없습니다. 5분자유발언은1건으로UAM및우주산업발전을위한3D프린팅기술지원사업확대요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과기부공모사업인3D프린터지역센터운영지원사업이2023년부터종료되었으나센터의지속적인운영을위해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매년시비3억원을지원하기로협약하여계속운영중입니다. 4번항목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입니다. 이반성가산산단에비행센터를건립하는것으로우리시는부지매입후KAI에임대를하게되며부지매입비는420억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지방촉진보조금지원입니다. 주식회사금강의신규투자에대한보조금으로107억9,100만원이며1단계에서6단계까지보조금86억3,300만원은지급을완료했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전략산업투자기업특별지원입니다. ㈜스템의신규투자에대해보조금을지원하는것으로지원금은5억900만원입니다. 2022년12월에지급을완료했습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출연금,경남항공산업지원단운영지원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지원입니다. 한국형AAM생태계조성의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이반성가산산단내에AAV기체연구,실증시험등의시설을구축하게됩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4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294억이고우리시부담액은217억입니다. PAV경연대회및콘퍼런스지원과항공부품기업기술지원사업,우주과학문화확산교육지원사업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입니다. 항공국가산단에위성관련부품인증을위해시험시설을구축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이며2023년8월에예타결과가발표될예정입니다. 사업비는4,259억원이며우리시부담액은439억원입니다. 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지원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초소형위성개발사업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1단계사업으로2U급의초소형위성을개발중이며사업비는15억1,000만원입니다. 2023년하반기에위성을발사할예정입니다. 2단계사업은6U급초소형위성을개발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이며위성개발과함께지역의우주관련기업을육성하고경상국립대와우주전문인력양성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50억원이며도비10억시비40억입니다. 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구축지원과항공기구조물스마트엔지니어링기반구축지원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혁신도시공공기간연계육성사업입니다. 개방형혁신연구실및장비를구축하여시제품제작등기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2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60억8,900만원이며우리시부담금은10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수송시스템용세라믹융복합기반구축입니다. 세라믹섬유융복합센터건축및생산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으로2021년8월에센터를개소하여2022년에는장비구축을완료하고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 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2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290억이고우리시부담금은10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입니다. 첨단기술융복합신규아이템이제품화할수있도록기술지원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4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27억이며우리시부담금은1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항공우주부품NC공정지능화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지능형장비및NC공정최적화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5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20억6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25억4,0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입주기업과종사자를지원하기위해센터를구축하는사업으로지난2월에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270억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부지포함10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공유오피스조성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내공유오피스를구축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억7,8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5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안에수영장,공연장,도서관이갖추어진복합건축물을구축하는사업으로2023년하반기에착공2025년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643억으로우리시와LH,경남교육청에서분담하고있으며우리시부담금은부지포함140억입니다. 공공기관연관사업지원사업과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입니다. 3D프린팅으로항공분야부품이나시제품제작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3년사업비는3억5,000만원이며우리시부담금은3억입니다. 다음은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입니다. 2021년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항공분야전문과학관을건립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02억2,6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122억2,600만원입니다. 2023년5월에실시계획인가가고시되어현재문화재시굴조사중에있으며8월까지부지매입을완료하고내년9월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5번항목2022년,2023년도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접수민원은총2건으로이반성가산산단에회전익비행센터건립관련민원입니다. 인근주민들과약10개월간협의를했으며주민의복지향상과생활환경개선에노력하고운영시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6번항목기금운용관련은해당사항없습니다.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조례에근거하여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위원회설치현황과예산현황,여성위원수및비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는해당사항없습니다. 8번항목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9번항목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혁신도시내지역융화클러스터활성화를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모으고모이는장터등총4회를개최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번항목용역사업은복합혁신센터운영방안및원가산정용역을포함한14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번부터12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3번항목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공사설계변경상황은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공사에대해2회에걸쳐설계를변경했으며변경사유는철근과레미콘의단가상승및물가변동에따른것입니다. 14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과혁신도시공유오피스조성사업이해당되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먼저2022년도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은투자진척도에따라보조금을지원하는것으로60억4,296만원을전액집행했습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은계속비사업으로151억9,069만원중73억8,575만원은집행하고잔액78억494만원은2023년도로이월했습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사업비1억중8,566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433만원입니다. 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은혁신도시클러스터에입주하는기업과연구소등에임차료와대출금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8억6,00만원중7억3,812만원은집행하고잔액은1억2,188만원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국비10억이2021년연말에교부되어시비10억을포함한20억전액을2022년도로명시이월했으며8억5,900만원을집행하고문화재표본조사로인한지장물보상및건축설계준공기한미도래로인한사고이월4억4,200만원과과기부의전시설계발주연기지시로불용액6억9,800만원을포함한11억4,000만원은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2023년사업입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은2022년에서이월된78억494만원중현재까지62억3,333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5억7,160만원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도비포함1억원을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의날행사를11월에개최할예정이며현재1억원은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공공기관연관사업지원사업의2023년예산액은9억이며1/4분기까지1억6,717만원을집행하고7억3,282만원은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혁신도시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은사업비15억7,868만원중6억5,288만원은집행하고잔액은9억2,579만원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2022년에서이월된4억4,214만원을포함한사업비85억4,214만원을편성하여현재까지5,371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84억8,843만원입니다. 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이원및사고이월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1년부터2023년까지계속사업입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은2023년도이월액은78억494만원이며62억3,333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5억7,160만원입니다. 2022년과2023년도명시이월사업입니다. 투자진척도에따라단계별지급하는투자유치기업보조금60억4,296만원은전액집행했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보수공사는뿌리기술지원센터외벽균열에대한긴급보수공사의준공기한이미도래하여3억3,061만원을이월하여3억1,56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국비가연말에교부되어국비10억과시비10억을포함한20억을2021년결산추경에편성한후명시이월하였으며현재까지8억5,949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1억4,050만원입니다. 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은복합혁신센터준공후조성하는사업으로14억5,868만원을2022년3회추경에편성한후명시이월했으며현재까지6억5,288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8억579만원입니다. 다음은2023년사고이월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건축설계준공기한이미도래하여4억4,214만원을사고이월했으며현재까지2,349만원집행하고잔액은4억1,864만원입니다. 2회이상사고이월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은골조공사및관급자재납품지연으로1차51일을연장했고화물연대파업으로2차7일을추가연장했습니다. 18번항목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및사유는해당사항없습니다. 19번항목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에대해문화재조사실시이후사업을추진하라는과기부의지시가있어사업이지연되고있으며6월중에문화재시굴조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접수된민원은총7건이며전부완결처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번항목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기업유치를위한업무협약등총18건의협약을체결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23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4번항목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이상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번항목민간위탁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혁신도시의날행사를위한2021년도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이코로나19로인해행사가취소되어도비보조금5,000만원을전액반납했습니다. 27번항목부터31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항목투자유치설명회개최현황입니다. 경남도주관으로2022년수도권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했습니다. 2번항목기업유치현황입니다. 2022년8월부터2023년4월까지투자협약을체결한기업은12개기업이며투자예정금액은2,555억,고용인원은930명입니다. 3번항목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집행실적입니다. 2022년실적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은㈜금강에60억4,296만원을지원했습니다. 진주시전략산업투자기업특별지원금은㈜스템에5억912만을지원했습니다.4번항목MOU체결기업신규채용인원은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번항목,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현황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정촌산단안에위치하고있으며지하1층지상4층의건축물로시험생산동,연구지원동,기업지원동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 근무인원은15명이고2015년9월에개소를했습니다. 6번항목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시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기업에대한기술자문,시제품제작지원,시험분석등에필요한사업비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2022년보조금은2억원이며2023년에는출연금으로2억4,0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7번항목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지역융화사업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임직원과가족들을대상으로모으고모이는장터,우리농산물요리경연대회,우리농산물가족요리체험행사를개최했습니다. 2,175명이참여했으며2,670만원의예산이소요되었습니다. 8번항목이전공공기관지원과제추진실적입니다. 고교생자녀장학금은2022년400만원,2023년100만원을지급했습니다. 주말농장은2022년과2023년각각130세대와148세대에주말농장을분양했습니다. 9번항목혁신도시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현황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에는489개의기업이입주해있으며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2022년에는997개기업에7억3,810만원을지원했으며2023년에는1분기현재227개기업에1억6,717만원을지원했습니다. 10번항목복합혁신센터운영계획,현황,입주기업유치계획입니다. 복합혁신센터는혁신도시클러스터에위치하고있으며부지면적5,329㎡,연면적9,005㎡에지하1층,지상4층으로건축되었습니다. 총공사비는국도비포함270억으로2020년10월에착공하여지난2월에준공했습니다. 센터의주요시설은기업입주를위한기업지원실19개와입주기업들의성장활성화및업무지원을위한경남투자청,경남테크노파크가있으며,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을위한다함께돌봄센터와주민자치프로그램실등이있습니다. 다음은입주기업유치계획입니다. 복합혁신센터의입주대상은「혁신도시특별법」에따라산학연클러스터입주승인이가능한자중이전공공기관연관산업과지역전략산업위주로유치할예정이며모집기업수는총19개기업입니다. 모집공고는진주시홈페이지와유관기관홈페이지등을통해진행되며입주신청자를대상으로입주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입주자를선정한후6월말부터입주를시작할계획입니다. 11번항목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현황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경상국립대학교이며경상국립대안에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가설치되어있습니다. 참여기관은한국세라믹기술원을포함하여5개기관이며배후공간은경상국립대,혁신도시클러스터,항공산단입니다. 특화분야는항공우주산업관련부품과소재이며기술이전사업지원,창업육성,특화기업성장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2년,2023년예산은29억이며사업내용및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으셨습니다. 6페이지UAM우주산업발전을위한3D프린팅기술지원사업확대요청에대한,본위원이작년에의회에입성하면서첫발언을한겁니다. 사실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고무적으로생각하고있고현재경상국립대학교에연구자체가같이산학으로협업되어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앞으로향후우주산업하고3D프린팅UAM사업관련해서3D프린팅기술이조금더범위가확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게확대되어서연구센터건립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게산학연으로해서진주의우주산업과관리3D프린팅UAM을접목한그게앞으로의미래먹거리가되고우리산업에진주시경제활성화에최고로도입이빠른활성화가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연구센터건립에대한부분을조금염두를두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D프린팅센터하고국가공모사업에참여하는게가장좋은방법인데같이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심도있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어서7페이지카이회전익건립에대한부분입니다. 작년12월에MOU협의각서를체결하셨네요?

예.

2021년12월……

예,맞습니다.

했는데현재제이엔컴퍼니하고계약을체결하셨지요?

예,맞습니다.

체결한계약서가있습니까?

예,계약서가아니고MOA합의각서가있습니다.

합의각서를좀볼수있나요?

예.

첨부를해주시고……

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MOU체결하면서계약은아직안하셨나요?

MOA가계약서의효력을발생합니다. MOA협약에따라서부지매입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MOA협약했으면계약금정도는지불하셨겠네요?

계약금40억원지불했고중도금을곧지불할계획입니다.

제이엔컴퍼니가기존에대출을받은이력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어떻게정리하시려고생각하십니까?

40억계약금을지급하면서진주시로가등기를일단했습니다. 그다음에중도금을지급하면지급조건으로근저당설정을,그러니까그금액에해당만큼근저당설정을해지하는것으로해서중도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향후에그부분에법적인조치를면밀하게잘검토하셔가지고계획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9페이지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하고초소형위성개발사업을한꺼번에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인정받은부품을위성에쓰려면그것을인증을받는곳이있어야해서시험을하는시설인데이게8월에예타를남기고있습니까?

맞습니다.

준비하느라굉장히고생하시겠네요?

여기보면예타위원들이지난4월에현장실사를하고갔습니다.

꼭통과되어야되는데,저희도마음을모으고있고,밑에초소형위성개발사업에대해서질문드리면전국적으로지자체에서최초아닙니까?

맞습니다.

초소형개발발사체협력사가혹시어디입니까?

초소형위성은아직까지민간에서개발이좀어렵습니다. 그래서진주에있는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이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 참여하는데가경상대학교또우주관련기업들이일부참여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진주에서처음개발한초소형위성이10월스페이스–X발사체를통해서발사가된다고알고있고요.

맞습니다.

그부분은차질없이잘되고있습니까?

예.

그리고제가또눈여겨본부분이방금경상국립대학교말씀도해주셨는데지역주도로우주개발인력양성하고경험도축적하고이런취지로진행해주시는걸로알고있고,특히나눈길을끄는게지역대학에학생들이직접참여를한다이부분에관해서짤막한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지금저희들이초소형위성개발하는목적이하나는관련기관이나이런걸유치하는것,그다음에우리시가우주항공도시로서이미지를높이는것,그다음에우리지역에있는학생들을여기에관련된기술을습득해서앞으로향후에우리진주에연구기관이나기업이들어왔을때그학생들이그곳에정착을할수있도록하는게목적입니다. 그래서개발하는것도중요하지만학생들의전문인력양성에도저희들이초점을맞춰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우주항공사업뿐만아니고,일자리창출과넓게보면지방소멸에도굉장히의미가있는일이라고생각하고……

맞습니다.

뒤에또MOU를경상국립대하고두개를하셨던데이게다우주하고관련이있는MOU들이지요?

지금저희과에서하고있는일들은우주항공에관련된사업을주로하고있고거기에관련된내용들입니다.

그래서그위에보면방금초소형위성개발사업항목위에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지원이것도같은내용으로보여지는데……

맞습니다. 저궤도위성이라고,위성은크게대형중형소형초소형이렇게나누는데초소형위성은주로저궤도에서운영이됩니다. 거기에관련된기술을습득시키기위해서하고있는겁니다.

굉장히고생하시는데감사하다말씀드리고,마지막으로제가당부를드리고싶은말씀은최근에우리누리호가발사에성공하지않았습니까.

예.

그래서우리나라도차츰위성이자체적으로개발이가능할것이다이렇게보여집니다. 그래서이것하고관련해서또진주시가국가단위위성사업에참여를해서우리도차기누리호가있다면거기에반드시참여해야될것으로생각되는데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저는복합혁신센터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주신자료30페이지도있고군데군데흔적은있는데30페이지를봐주시고요. 방금김형석위원님,최지원위원님이하나같이하신말씀이결국은대한민국에미래신성장산업은항공우주산업이다,그산업을진주로집중시켜서결국은인구감소문제그리고청년일자리문제도해결을하자는뜻이었던것같은데굉장히중요한부분인것같고,또중요한시기임에도틀림없는것같습니다. 복합혁신센터관련해서올초에주신업무보고자료에보면2023년5월에개소를한다고되어있던데……

맞습니다.

지금준공은됐지않습니까.

준공됐습니다.

준공은됐는데아직기업입주라든지운영은되지않고있는사항이고요.

예,지금경남투자청하고경남TP는입주를했습니다. 나머지기업입주가조금늦어지는이유가건물에하자가좀있었습니다. 그래서그하자부분을다잡고기업들이들어가기위해서시공사에……

하자라면어떤하자말씀합니까?

2층에약간누수가있었고그다음에조경을해놨는데식물들이고사한데가있었고진출입로바닥에물고임현상이생겼습니다. 바닥균형을잘못잡았지요. 그거하는데시간이조금걸렸습니다. 다음주쯤에입주공고를해서6월중7월초까지는기업들이입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경남투자청이나경남TP에서사용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자도지금은다정리가됐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나이런시설들은언제쯤……

다함께돌봄센터는……

1층입니까?

1층인데원래는어린이집부설다함께돌봄센터가되어있었는데그걸다함께돔볼센터로전부다돌렸습니다. 왜냐하면직장어린이집을위탁할기관들이아무리찾아도없어서돌봄을이전하려면혁신도시발전위의심의를거쳐야됩니다.그심의받는다고시간이조금걸렸고지금은심의가완료됐고곧돌봄센터로운영하게될것입니다.

저는입주기업에관련되어서구체적으로질의를드리고싶은게현재우리시계획은어느분야에기업들이입주를할수있게방향성을잡고계신지를여쭤보겠습니다.

입주기업은명확하게우주항공산업이우선입니다. 19개실이많은것이아니거든요. 그래서19개실을우선은우주항공산업에가점을줘서먼저들어오게하고실에여유가있으면바이오나이쪽으로줄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제의견을좀드리자면바이오기업들은문산에바이오진흥원이있고그리고진주시같은경우는망경동지식산업센터의경우만보아도집적화가되어있지않지않습니까. 결국에는사실소상공인들이바라보는시설은월세가싸기때문에빨리들어가서일하고싶다,거기들어가면회의실도있고여러가지시설이갖추어져있기때문에그런시설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복합혁신도시센터공유오피스공간은시간이걸리더라도최대한시에서정한방향성과목적에맞는기업들이들어와서일을할수있는공간이되는게,산업집적화를하셔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고지금혁신에있는드림아이티밸리나윙스타워나망경동지식산업센터에다군데군데소규모항공우주업체들이조금조금씩다들어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기업을먼저복합혁신센터로모으는역할도저는필요하다,왜냐하면그세군데시설을지금다른항공우주이외의분야에사업을하는분들이들어가고싶어서지금줄을서있거든요. 그러면좀빼내면서그쪽에서근무할수있는조건을마련해주는효과도있을것이고어쨌든복합혁신센터같은경우는경남투차정도입주를해있고또항공우주를전문적으로연구하는기관인TP도들어와있기때문에최대한집적화를시켜서좀더시너지효과를내는것이좋겠다,시간이걸리더라도분양에대한부담보다는최대한항공우주분야들이많이들어올수있는기관이됐으면좋겠다고생각을하는데단장님의견말해주십시오.

사실은저희들도항공우주가우선입니다. 심사를할때도가점을주려고그럽니다,모집공고자체에. 그런데중요한거는그래도공실이생길경우에그것을어떻게진주시에서임의로그냥안주겠다이렇게하기는상당히어려운실정인데저희들이공고할때그부분을잘검토를해서항공우주를기업들이들어올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복합혁신센터공유오피스같은경우는공장등록이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예.

그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우리가국토부하고사전에협의를할때들어오는기업이여기는공장은아닌사무실위주로하겠다고국토부하고협의가된사항입니다. 공장이들어오려면건물자체에무게를견딜수있는걸만들어야되는데그럼또사업비가많이올라가지않겠습니까? 그래서국토부에서협의를할때기업지원실만우리한테해준겁니다.

잘아시겠지만지식산업센터도마찬가지고윙스타워도마찬가지고다아파트형공장해가지고제조업을영위할수있는시설들이거든요.

예.

과연복합혁신센터에입주하는항공우주기업들이큰기업은아닐겁니다.

맞습니다.

아니면대전이나수도권에서사업을영위하시는분들이진주지사를둔다면또모르겠지만결국은창업위주그리고소규모기업들이입주를할가능성이많은데그렇게되면소규모기업들은결국은예산문제로공단에공장을영위할수있는형편은못될것이란말입니다. 그러면공유오피스공간에서일부제조도할수있어야되는안타까움은남습니다.

그런데위원님,지금여기에들어오는기업은지금공장이나이런걸직접운영하는기업은사실은조금들어오기가자기들이힘든게공장부지를하려면적어도지상에3,000평정도1,000평정도가져야되고,그다음에위원님이걱정하시는들어올기업이공장이없으니까제품을만들때어떻게할것이냐,그건저희들이세라믹기술원이나KTL,TP,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연계를해서시제품을만든후에그시제품이상용화될수있다면공장하고연계될수있도록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런노력을다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는다른분하시고나서드리겠습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중간에간단간단한거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지적사항들을몇가지만확인하고발언권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시간에구애받지마시고하십시오. 과장님,16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7번항목이다그죠? 용역사업관련이지요? 10번항목에용역사업관련인데16페이지상단에경남진주혁신도시의날기념행사대행에대한용역비가소액수의계약이라고되어있는데8,300만원이면소액수의계약이아니지않습니까? 원래공개입찰해서하는건데그죠? 소액수의계약했다는건공개입찰안했다는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1억원이하금액을할때명칭은소액수의금액으로쓰고사실은경쟁을해서계약을합니다.

경쟁을해서계약을했다고요?

예,맞습니다.

그럼공개입찰을한거예요?

예,맞습니다.

공개입찰을한내용을어떻게증명할수있습니까? 서류가있습니까?

회계과자료를받아가지고위원장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2,000만원이상되는건용역은1억이하가가능하다그말이에요,계약이?

이름을소액수의계약이라고쓰는데……

금액이지금여기에용역관련사업으로해서다른건다소액수의계약이2,000만원이하로되어있는데8,300만원은수의계약을한게아니고공개입찰을했다그얘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공개입찰한것에대한계약서는보여줄수있다그말씀이지요?

예,맞습니다.

명칭을소액수의계약이라고쓰는게맞나요?

회계과에서명칭을소액수의계약이라고쓰고지금소액수의계약중에서도밑에2,000만원이하는1인견적그이상은2인견적이상받아가지고하는겁니다.

일단공개입찰을해야되는데계약법위반사항이있어보이는데그건아니다그말씀이지요?

예,절대그런일은없습니다.

그러면아까말씀하신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예.

9페이지보십시오. 제가간단한거두가지확인하고다른분발언기회드리고나중에제가다시질의할게요. 하단에초소형위성개발사업이게경남특화사업아닙니까,그죠?

1단계는진주시사업이고2단계는도하고같이했던사업입니다.

원래이계획이초소형발사가2023년상반기에예정되어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되어있었는데2024년4월2단계사업착수회의가개최되는걸보니까계속해서사업이추진이지연되는데지연되는이유가저번에뭐라고설명하셨습니까?

1단계는러시아하고우크라이나전쟁때문에,또코로나때문에조금지연됐습니다.

지연되는것에대해서최대한서둘러서계획대로하시고이런것들도청년창업이나취업기회라든지연결될수있으니까좀서둘러서해서원래계획대로추진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제가간단한거니까확인만한개더하고바로다른분발언기회를드릴게요. 5페이지보십시오. 제가해년마다중기재정계획에미반영된사업들을현황을철저히하라그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해서대부분빠진것들이많았고우리과만그런게아니고다른과도그랬었거든요.그랬었는데제가해년마다부탁을드리고있습니다. 올해는누락된게없습니까,1억이상된것?

예.

2022년도1차추경에UAM산업육성을위한전략수립예산서보니까2022년도UAM산업육성을위한전략수립1억이또잡혀있고어떻게되고있습니까? 2022년도추경1회일반회계에나와있거든요.

전략수립용역은용역이끝났습니다.

반영되어야되잖아요,1억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말씀인가요?

제가지금질의를중기지방재정계획을꺼냈지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기본계획수립용역1억원은들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들어있으니까제가질의를……

제가다시확인해서위원장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2023년도본예산에항공우주산업육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2억잡혀있거든요. 2억이추가됐는데이사업들이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아까위원장님말씀드렸듯이추경에반영되는예산있지않습니까. 향후에다음연도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넣도록되어있습니다. 당초는하기전에넣고추경은예산부서에서넣어주고후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넣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

일단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되도록하고……

예.

지금UAM산업육성을위한전략수립하고그다음에항공우주산업육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그러면항공우주산업육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은지금하고있는거지요?

아직용역은안했고예산은확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용역사를선정해야됩니다.

이건언제합니까?

우리가바로할수없으니까공무원들이잘모르니까경남TP나여기에위탁해서하려고……

언제할거냐고요,계획이?

7월정도할예정입니다.

올7월?

예.다음달……

결과는언제나올계획입니까?

용역기간은6개월에서9개월정도걸립니다.

이결과나오면보여주시고요.

예.

그다음에UAM산업육성을위한전략수립은끝났지요,용역이?

맞습니다.

이건어디에있습니까,지금?

저희들이가지고있습니다.

양이많습니까?

책으로되어있습니다.

우리한테한권정도줄수있습니까?

전략수립용역이아직확정된계획이아니라서저희들이보고위원님들께는별도로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언제쯤줄수있습니까?

행감마치고가서자료확인하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줄수있으면내용을주십시오. UAM은우리시에서원체중요하게생각하는사업이고향후미래먹거리로아주큰내용이기때문에위원들도숙지해있고이부분에대해서지금행정사무감사니까제가아까얘기꺼내는거는중기지방계획에반영하라고해년마다얘기하는거라서질의의서두는그랬고그다음에UAM에대해서는우리가충분히공부를해서집행부하고한몸이되어서도움이됐으면좋겠다는취지로말씀을드리는거고,오늘일자언론에한국형미래모빌리티AAM산업생업계조성업무협약진주시에서한국형AAM산업생태계조성협약체결이렇게나왔는데요. 오늘기사보셨어요?

예.

이런것은우리만그런게아니고경상대,카이,GS건설등해서7개기관들이같이연결되는거니까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서는여야가필요없고의회와우리시가한몸이되어야되니까이런자료를저희들한테주셔서같이우리가업무를도울수있게끔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나머지는제가따로말씀을드리도록하고요.

예.

여기까지는간단한지적을했고,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시고나면제가한가지더짚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민국입니다. 과장님,아까복합혁신센터관련해가지고빠뜨린게있어가지고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오피스임대를하실건데임대기간이나계약규칙같은건정해졌습니까?

예.

임대기간이어떻게됩니까?

통상임대기간은3년이고계약금은재산평가를해서하는데3년까지는현재임대부터3년까지는별도지원금이있습니다. 80%지원을해줄겁니다.

월세를요?

맞습니다.

그러면3년이후는어떻게됩니까?

국토부에서3년까지만이사업을하기로했기때문에3년이후에국토부에서계속사업을하게되면계속임차료지원이되고3년이후에는국토부에서사업을안하게되면임차료지원이……

그부분말고계약연장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

계약은향후에계속연장할수있습니다. 그런데무한정으로하는거는아니고또지나고나서1년단위로추가연장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세부규정이나왔나요?

아직공고를하지않았는데다음주중에공고를할예정인데공고문은저희들이드릴수있습니다.

말씀드린이유가망경동지식산업센터같은경우도이제3년차에들어가기때문에계약연장에대한규칙이명시된게없다보니까입주기업들과진주시와입장이다른부분이있거든요. 코로나때문에일이년을사무실놀다시피한기업들인데3년지나고막상연장하려고하다보니그런부분이애로사항이있어서복합혁신센터같은경우는사전에그런부분을규정하고입주기업들한테도충분히연장에대한부분을설명해주시는게필요해보여서그부분을잘챙겨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공고할때그런내용을다포함해서공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입주기업들도알고들어와야되니까.

예,맞습니다.

좀전에제가연장계약을1년으로말씀드렸는데제가착각을했는데연장재계약은2년입니다.

최대몇년까지최대연장이몇번되고그런아마규정이있을겁니다. 그런부분들을잘챙겨주시고……

맞습니다. 그건공고할때알려주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AAV실증센터에대해서잠깐여쭙겠습니다. AAV실증센터가지금가산이지요?

예.

그럼AAV실증센터는소음문제에대한부분은없나요?

안에실증하면서소음은발생할수있는데주민들한테피해를주는소음은발생하지않을것이다저희들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혹시라도이반성주민들이주거권에대한문제가발생될여지가있다면그것도중요한사업인만큼미리미리소통하고협의해서진행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여러페이지에걸쳐서나와있는데망경동외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이사업은전체302억그다음에시비122억을들여서항공분야교육전문과학관으로건립되고있는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실시과정을보면그때천연기념물맹꽁이때문에문제가됐었고멸종위기맹꽁이를포획해서성공적으로방사하셨다,그죠?

예.

안전한곳에어디다가하셨습니까?

그안에우리구역은아닌데생태공원조성하는구역안에맹꽁이가서식할수있는공간을만들었습니다. 그쪽으로이동시켰습니다.

지금맹꽁이잘있나요,무사히?

예.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이그쪽으로이동시키고그구역을관리하는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맹꽁이는여름철이되면활발하게활동을하는데그전에는조금안에들어있다고그러네요. 그래서여름철에맹꽁이들이어느정도서식하는지아마환경단체하고같이협동으로조사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나서맹꽁이를이전시키고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셨고그다음에작년10월에문화재표본조사에들어갔다그죠?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표본조사는끝났습니다.

문화재표본조사내용이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사업을하면기본적으로공사를할때땅을파야되는사업은거의다문화재조사를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아,그지장에……

맞습니다.

문화재가묻혀있는지보는것이지요?

예.

아무것도안나타났습니까?

청동기시대밭,이런게나타났는데,그래서표본조사를해서일단이것은다시좀더조사가필요하다그래서문화재시굴조사를하게됩니다. 그래서지금문화재시굴조사용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안끝났다그죠?

예.

청동기시대유물이묻혀있는게발견되는바람에……

위원님,통상적으로표본조사끝나면시굴이나발굴조사를합니다. 그걸해야없어야……

그래서6월중에끝내시겠다고하셨잖아요,그죠?

예,6월중……

6월중에하시고그다음에부지매입을하시겠다하셨는데만일에시굴조사를해서또그냥덮어버릴수없는그위에건물을지을수없을정도로뭔가유물이발견되면어떻게하실겁니까?

그건저희들이임의로할수있는게아니고문화재청에서유물이나오는것에따라서다시발굴조사를하라든지안그러면문화재를보존하라든지그런게나옵니다. 현재는시굴조사를해봐야저희들이답을드릴수있겠습니다.

그럼만약에뭔가가문화재청에서봐도이걸그냥묻어버릴수없다이런게나오면이사업을그부지에못할수도있다그죠?

그런데통상적으로현장보존이있을수있긴한데그지역이그런지역으로는예상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이사업은문화재가나오면예를들어서그문화재를다른쪽으로이동해서보관할수있도록그방법을연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방법도있겠네요. 어쨌건이사업은진행될예정이고아직까지는총사업비중에서기타여러가지용역비로만쓰셨고본건축은들어가지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중요한것은문화재조사가끝나면부지매입을하시고공사에착공하셔야되는데부지매입과정에서는누구땅이지요?

철도공사하고철도공단땅입니다. 아주작은부지가국토부땅이있는데국토부땅은용도변경을해야되는절차가있지만나머지땅은철도공사하고철도공단땅이고저희들이이번에보상하겠다고두기관에통보를한상태입니다.

그러면협의보상일단사유지는없다그죠,개인사유지는?

맞습니다.

개인사유지가끼어있을때보다훨씬매입하기는쉬울것으로생각되고그건별문제가발생하지않겠지요?

그런데제가예단해서문제없다,이렇게답을드릴수없지만민간부지가없기때문에저희들이매입하는데어려움이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16페이지실시설계용역맹꽁이이주용역까지문화재표본조사용역지장물조사실시계획인가용역,그다음에현황조사측량,그다음에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지질조사용역까지전부다각각다른기관에수의계약을주셨습니다.

예.

그런데가만히보면묶어서같이할수있는것도있어보인단말이지요. 그런데쪼개기쪼개기하면수의계약할수있는편의점은있으나예산낭비적인부분이있지않겠습니까?

위원님,그건그렇지않습니다. 소액수의계약이되어있지만각각의업체가하는역할이다틀리고사업자등록이다틀립니다. 그래서이것은한참에할수없는겁니다.

여기에나와있는것들을같이할수있는업체는현재까지없다,그래서각각분야별로계약을주셨다그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문화재조사완료가되면부지협의보상잘하시고진행을잘해주시고요. 그과정에서저희시의회반영도,충분히반영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한두가지짚을까요. 준비하시는동안에조금전에신서경위원님질의하신내용하고연결되긴하겠는데요. 저는18페이지19페이지보겠습니다. 두개다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에관련되어서일단질문을드릴게요. 19페이지중간에2023년도사고이월로되어있는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비가2021년도예산이20억원중에8억5,900만원을집행했고……

맞습니다.

집행잔액이11억이남았지않습니까?

예.

집행잔액남아있는11억이사고이월에,지금제가질의드리는게19페이지공립과학관하고18페이지공립전문과학관하고섞어서질의가나갈겁니다. 두개묶어서두가지질의똑같은게나갈건데요. 11억4,000이남아있는게사고이월하고불용액두개합해서11억아닙니까,그죠?

맞습니다.

발생된사항이2022년도에2회추경에10억원이반영됐다가3회결산추경시에전액삭감되고2023년도에다시10억이반영되었지않습니까?

지금21년도에20억편성됐다가결산추경에……

그러니까2021년에예산이20억이됐다가……

맞습니다.

8억5,900은집행이되고현재집행잔액이11억이남아있는데,현재남아있는거고2022년도2회추경에10억을반영했다가3회추경때또삭감했지않습니까?

예.

맞지요? 2023년당초예산에10억또반영했고……

2022년도는10억인데전체시비10억이아니고국비5억시비5억그랬습니다. 그런데국비가안내려왔습니다.

결산추경시에삭감한건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5억을삭감했습니다.

10억을삭감했는데그중에5억은국비,5억은시비다그말씀이고……

맞습니다.

2022년예산에2023년사고이월액이여기에나오는4억4,200이다이말씀아닙니까,그죠?

맞습니다.

아까설명할때잔액이4억1,800이남아있는데1,800만원남았다고설명했는데표기는4억1,800이남아있는것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4억4,200만원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이4억4,200은예산서에없어요?

사고이월되어서사고이월예산에들어있습니다.

팀장님메모해보세요. 예산서상에4억4,200이확인이안되거든요. 메모하셔가지고지금은자료없을거니까저한테확인하는대로갖다주세요. 제가이질의내용이뭐냐하면302억원이나되는총사업비인데계속비사업으로운영이안되고사고이월됐다가명시이월됐다가또삭감됐다가재확보됐다가하는게불합리한예산운영으로보인다이말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기부공모사업이다보니까공모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태워주지를않습니다. 저희들이안그래도과기부에건의를했습니다,계속비사업으로좀태워달라. 그런데안해준다그러더라고요. 제가담당실무팀장하고직접만나서얘기를……

원래는할수있는거예요. 자기들이귀찮아서그러는거지우리가논리적으로설명하고찾아가서얘기하면해줄수있는일이거든요. 왜냐하면돈이전체적으로302억짜리고,그리고또어차피같이우리랑섞어서일하는것우리편의를좀봐줄수있는건데자기들편의때문에그런거거든요.

과기부도같이있고공모사업은기재부도도연결이되어있거든요. 두부처가계속비사업으로는못태운다고,공모사업을태운사례가없다고이야기해서할수없이계속비사업으로못태웠고요. 그다음에사업비가조금,사업이연장되는거는아까신서경위원님께말씀드린문화재조사때문에그렇습니다. 과기부에서그조사가끝나면사업을계속진행하라고해서끝나야사업이정상추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제가말씀드린거는공립전문과학관건립에대한예산운영이부적절하다,이런건말씀하시는내용을들으면이해는가지만부적절한지적이나올수있는부분이라일단그말씀을제가드렸고,가능하면그런노력이더필요하겠다싶고요. 연결해서똑같이18페이지내용을제가질의를드릴게요. 공립전문과학관건립에대한예산불용처리가과다,지적이라는내용인데18페이지에공립과학관얘기가나오는데전년도명시이월된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비20억중에서잔액11억이남아있는데보조금을반환을했지않습니까?

예.

보조금반환이2억1,700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불용액이4억8,000이고그러면2023년도사고이월액이19년도에예산서에확인되지않은4억4,200이있고그다음에18페이지그밑에하단에2023년도미집행사유에의하면2023년도6월에실시계획인가를받고하반기에건축설계예정이고이런사항에대해서보통일반적으로실시설계서하고그다음에자금조달계획이런것들을첨부해가지고실시계획인가를신청하지않습니까?

실시계획인가를할때는사업계획을첨부해서하지요.

자금조달계획서는요?

그안에사업비도포함됩니다. 이실시계획인가는건물전체를하는게아니고부지를매입하기위해서그부지사용에대한실시계획인가만우선받았습니다. 그래서실시계획인가비용도작고기간도조금짧은겁니다.

건물하고합계가되면아까말씀하시는대로자금계획조달서가들어가고같이실시계획인가가되는건데순서가좀바르지않은것같아서지적을했는데잘바르게해서맞춰서해주시고요.

예.

문화재조사실시이후에우리가사업집행을하게되면사실사고이월보조금반환불용처리이런것에대해서보면2021년도예산을명시이월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재이월이안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보조금반납이나오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불용처리가되니까순환적인예산서상으로보면불필요한예산과다또예산과다고이월한것으로판단되니까이런것들이예산서상에서과하다이런지적을하는건데업무의특수성은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긴하지만우리는우리할일을해야되니까올바르지못한순서고집행이다이런지적이거든요.

예.위원장님,보조금은반납이지금2억1,700만원이되어있는데그건지금과기부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임의로우리가사업을집행못한게아니고문화재조사이후에하라고과기부에서지시를했기때문에총사업비에서는지금은반납하지만전체국비내려주는150억에는그반납금이빠져서는안된다,그걸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자기들이뭐라고하대요?

아직까지답을안주고있습니다. 문화재조사끝나고나서차후협의하기로했습니다.

일단은과장님,답변잘하셨고요. 그걸받아내야되는게당연한거고왜,전체사업비가틀어지면안되기때문에,그런데그돈은안줄거예요,반납한돈은.

예단은지금할수없지만과기부에다그렇게일단요청은했습니다.

일단은제가과장님일하는능력을하니까과장님일하시는실력들을봐왔고내가신뢰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받아내는게좋고안되면……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그걸최선책으로하고차선책으로는아까말하는자기들이시킨대로해서우리가반납을한거니까,하고싶어서한게아니니까다른품목을잡아서라도그걸못받으면더받아내야돼요,돈을.

예,노력하겠습니다.

그런노력들을해달라는본위원의요청이고공립전문과학관은아주중요한사업으로서제지역구이기도하고과장님출발할때부터얼마나심혈을기울여서했는지를제가잘알기때문에의회에서도움이필요하면적극적으로돕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불필요한예산과다가이월되지않도록신경을쓰셔가지고일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항공우주사업단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3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1번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요구사항인도시가스공급관신청지역타당성조사및지원사업구역현황을점검하고시설분담금지원이300만원을상향할경우망경,인사등많은시민들이수혜를볼수있도록예산확보등요구권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신청지역에대한타당성조사등을통하여지원사업구역을신중하게선정하고있으며2023년도시가스공급관지원예산을당초12억에서추경을통해4억원을증액하는등도시가스보급확대를통한시민들의에너지복지증진과주거환경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가고있습니다. 2번2022년2023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은없습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해당이없으며5분자유발언3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최호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관내취약계층에대한일산화탄소경보기설치지원에대하여는관내사회복지시설및취약계층을대상으로일산화탄소경보기를설치하기위해추경에서예산을확보했으며한국가스안전공사와업무협약을통해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서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에너지물가인상에따른전가구20만원지급에대하여는우리시는도내에서최초로기초생활수급자11,884가구를대상을가구당10만원의긴급난방비를선제적으로지급하였으며전가구에난방비를지원하는것은과다한예산이소요되어미시행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최지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청년온라인플랫폼활성화에대하여는관내주요온라인카페와의업무협약등을통해플랫폼홍보를강화하고있으며청년인재자율등록기능,청년정책및게시글공유하기기능을추가하는등온라인플랫폼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의오프라인모임활성화에대하여는청년들의오프라인커뮤니티공간인청년머뭄센터가내년말건립될예정으로청년머뭄센터를효율적으로활용하여청년들의오프라인모임이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창업성공모델발굴및창업생태계연계필요에대하여는청년들의새로운아이디어가혁신적인성공모델로성장할수있도록정책을개발해나가고이를통해청년들의지속가능한성장이이어질수있도록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4번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진주형일자리사업으로어려운경제여건으로휴업하거나실직하여생계에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과청년등2,426명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했으며지역공공동체일자리사업은2억1,000만원의사업비로숲속의진주가꾸기외4개사업을추진하면서상하반기30명의시민들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청년근로자를채용한24개사회적기업등에39명의인건비를월최대180만원씩2년간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은6억2,000만원의사업비로14개기업46명의인건비와6개기업에대해경영능력향상을위한사업개발비를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중소기업에취업한1,198명의청년들에게연간12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은만18세이상34세이하미취업청년290명에게구직활동비로1인당200만원을지원한사업입니다. 11페이지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방학기간중에237명의대학생들에게행정업무를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사업이며13페이지까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등6개사업에17억9,100만원의사업비로124명의청년들에게인건비와교통복지수당등을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450억원융자규모로소상공인들에게이차보전금과신용보증수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소상공인들의복지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15억2,300만원의사업비로817개소의소상공인들에게점포별200만원이내환경개선사업비를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진주사랑상품권은지류40억원모바일720억원을10%할인하여발행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8억원의사업비로경제성미달지역에단독주택등에도시가스공급을지원하였습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서민층80세대를대상으로노후된LPG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입니다. 15페이지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내일을여는집등복지시설4개소와저소득층105세대에노후된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하는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주택300세대에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는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공동주택태양광보급사업은정촌올리움외1개소의임대아파트에태양광발전설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16페이지2023년도주요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75억7,400만원의사업비로일자리취약계층1,110명의시민들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2억5,000만원의사업비로노동자쉼터조성등5개사업을추진하면서17명의시민들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청년근로자를채용하는7개사회적기업에대해월최대180만원의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은4억원의사업비로10개의사회적기업에대해32명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중소기업에취업한만18세에서39세까지의청년547명에게연간120만원의복지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청년대상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사업은청년과중고등학생150명을대상으로4차산업혁명대비인공지능과메타버스코딩등을교육하는사업입니다. 18페이지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은만18세에서34세이하미취업청년300명을대상으로1인당구직활동비2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방학기간중에240명의대학생들에게행정업무를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19페이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등10개지역주도형사업에30억2,900만원의사업비로139명의청년들에게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22페이지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지원은450억원융자규모로소상공인들에게2년간3%의이자지원과신용보증수수료1년분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11억2,000만원사업비로610개소소상공인들에게200만원이내환경개선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지류15억원모바일330억원을10%할인하여발행하였으며배달의진주전용상품권은15%할인하여발행하고올해발행규모는총760억입니다. 23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16억원의사업비로경제성미달지역에단독주택등에도시가스공급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서민층80세대에LPG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금곡지역아동센터외5개소와저소득층99세대에노후된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하는사업입니다. 24페이지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3억원의사업비로주택200세대에신재생에너지공급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에너지취약계층난방비긴급지원사업은난방비인상으로어려움을겪는관내기초생활수급자12,630가구에긴급난방비10만원을도내에서는최초로지원했습니다. 25페이지5번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4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으며요구내역및처리결과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번기금운용은해당이없습니다. 26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진주시청년정책위원회등3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설치현황,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위원회위촉여성위원비율,최근2년간각위원회회의개최수,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번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과9번시주최주관행사예산지원내역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먼저2022년도에는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타당성조사및운영계획수립을위한용역등3건의용역사업을추진하였으며2023년도에는복지시설LED조명교체공사,실시설계용역등2건의용역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용역사업중사전에기술심사를하여참가자격을제한한사례,용역사업중실제사업에적용시키지못하고사장하고있는용역현황,용역사업중사업중단으로용역을적용시키지못한사례는해당이없습니다. 다음29페이지부터31페이지까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보조금현황은진주YMCA와YWCA에소비자상담실운영을위한보조금을지원하고있으며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에사업및행사경비일부를지원하고있습니다. 보조단체의각종행사명,행사내용과비용,단체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페이지12번인허가민원관련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은담배소매인지정신청관련3건입니다. 민원서류처리중법령기간을초과하여처리해준건수및사유와민원실무종합심의회회의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민원처리업무의감사실적및결과는해당이없습니다. 31페이지불허취하민원및내용과사유입니다. 불허민원은전기허가사업4건으로구체적인불허사유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32페이지14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를위해복지시설과저소득층을대상으로각각6,800만원과6,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18개사업에총사업비153억6,200만원중145억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3년도에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21개사업에총161억4,100만원중37억5,100만원을집행하고사업완료또는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6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진주형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사업등4개사업으로총6억3,500만원을이월하여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건립을위한용역사업으로이월사업비1,840만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과18번실시설계완료미발주사업현황19번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37페이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17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도시가스지원신청,진주사랑상품권,배달앱관련민원등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은37페이지부터39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페이지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3년2월28일진주시와경상남도경남투자경제진흥원간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에관한업무협약등5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22번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과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41페이지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운영등3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번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과27번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입니다. 2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과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및중기재정계획반영대상사업미반영집행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는연2,426명에게3개월에서6개월단기일자리제공을위해100억8,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으로610명의시민들에게일자리를제공해오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44페이지부터75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6페이지가되겠습니다. 3번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하반기에는5개사업장에1억1,300만원의사업비로14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2023년도상반기에는5개사업17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4번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4개사업에4억1,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0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4개사업에5억8,49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4개사업에5억4,842만원을2022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4개사업에6억5,100만원을2023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2개사업에1억8,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77페이지부터81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에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은2021년에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2개사업에6,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지도단속현황입니다. 4월30일현재등록된직업소개소는무료직업소개소3개소와유료직업소개소104개소등총107개소가있습니다. 지도단속결과위반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은83페이지7번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290명의청년들에게6억5,000만원을지원했으며2023년도에는6억7,700만원의예산으로300명의청년들에게구직활동수당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84페이지8번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등6개사업에17억5,000만원을지원했으며2023년에는10개사업124명의청년들에게30억3,2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86페이지9번청년네트워크위원변동및추진활동현황입니다. 2023년에청년네트워크회원들을새로이구성하여42명의위원들을신규또는재위촉하였으며2022년2회2023년1회정기회의를개최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번청년지원정책추진현황입니다. 2023년기준36개세부사업에9개부서에서216억3,2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89페이지부터99페이지까지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100페이지11번소비자보호시책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상담접수및처리현황은2022년도494건2023년4월말현재119건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101페이지12번가격표시제등상거래질서위반행위지도단속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단속은2회단속을실시하였으며상거래질서단속은3회불시단속에서8개업소를적발하여시정권고조치하였습니다. 지역물가대책위원회개최는2022년도물가대책실무위원회1회를서면으로개최하였으며2023년도에는물가대책실무위원회1회를대면으로개최하였습니다. 16번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은2022년도817개소에15억2,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도비매칭사업44개소를지원하고있습니다. 17번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신규사업으로4,600만원의예산으로23개소업소를지원할계획입니다. 18번가스허가현황은고압가스1개소,액화석유가스저장소1개소를허가했습니다. 19번가스저장및충전소석유판매업단속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소지도단속은3개업소를적발하여경고조치하였으며가짜석유판매업소지도단속은1개업소를적발하여과징금처분하였습니다. 103페이지20번도시가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현황,연차별도시가스공급실적및계획,최근3년간도시가스판매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4페이지21번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소외계층을대상으로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고가스타임밸브를추가설치하는사업으로2020년부터2022년까지1,095세대를지원해오고있습니다. 22번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은2020년114세대2021년136세대2022년136세대등총386세대를지원해오고있습니다. 23번에너지소비절약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을위해서범시민에너지절약홍보와공공기관에너지절약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105페이지24번태양광발전소허가및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총122개소가접수되어허가120개소허가취소2개소로현재24개소가사업개시또는공사중에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허가현황은105페이지부터111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2페이지입니다. 25번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266세대를대상으로주택지원건물지원저소득층공동주택지원미니태양광보급사업에2억9,8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3년에는200세대에3억원의사업비로신재생에너지를보급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시간이어중간합니다. 그래서나머지일정들은,보고는잘받았고요. 질의응답시간은잠시쉬었다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도되겠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고생하셨습니다. 26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에불용예산현황에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가있습니다. 2022년도3,400만원……

340.

340만원에현재불용예산에제로가되어있는데340만원을기재해야되는것아니에요? 사용안하고불용됐는데제로가되어있으니까……

이건확인해봐야되겠는데요. 연말에결산추경하면서뺀건지당초예산편성해놨다가코로나때문에회의를못했지않습니까. 결산추경에서예산을없앴을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자료를보시고저한테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기때문에혹시오타라든지기재누락이되면안되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해서자료를갖다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잘짚어주셨고요. 제가연결해서잠깐짚고다른분발언드릴테니까질의준비를해주십시오.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이게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관련돼서집행되고있는겁니까?

맞습니다.

제8조제1항에위원회회기를분기별로1회로규정하고있거든요. 예산편성은2회로잡은건조례에는1회로규정되어있는데2회로잡으신이유는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통상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경제상황에따라서급할때는자주할수도있겠지만통상보통설하고추석에맞추어서1년에2번을관행적으로해왔기때문에아마예산은2번회의하는것으로편성된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일단은조례가그렇게되어있거든요. 조례가위원회회의에1회로되어있으니까한번보시고보강을해야될지어떻게해야될지참고해주시고요. 2021년2022년집행액이불용액이됐는데안해서안된걸로지금맞는것같고안그러면집행을했는데안썼으면부위원장님말씀처럼잘못된거고……

맞습니다.

답변을지금과장님이할수없다그말씀이지요?

예,그예산을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그런데2022년도에했는지안했는지기억은있을것아닙니까?

안했습니다. 회의는안했어요.

안했으면맞네요? 집행이안돼서돈을한개도안썼다는얘기아닙니까?

안쓰고결산추경에서예산을삭감한건지아니면김위원님말씀대로불용에넣는게맞습니다.

불용액을처리가되어야되고……

그건확인해서제가자료를……

확인해서말씀해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개최가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따라서하는거지요?

맞습니다.

제16조2항에보면소상공인지원계획공고전에개최토록하기로되어있거든요,공고전에. 그런데공고전에안하는걸로보이거든요.

조금늦었습니다.

그렇지요?

예,맞습니다.

그래서2021년2022년이런것들은심의없이지원하고불용액처리가되었기때문에이런것들은지적사항이다이말입니다. 시정요구부탁드립니다.

20212022년도는회의를안하고서면회의를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 그때코로나시기였기때문에모든위원회를사실잘못했거든요. 올해는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했으면2023년에했다그말인가요?

그렇지요.

작년에는안했고……

작년에는안했습니다.

어떤데는서면심의를하면회의비를주는데가있고어떤데는서면심의를하면회의비를안주는데가있는데우리는회의를했는데서면으로했기때문에돈을안줬다그말이에요?

예,그렇지요.

작년에했는데안줬다……

작년에제가기억하기로는서면회의를한것으로기억은나는데요. 상반기에했으면제가미처없을때한거라서제가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에이어서하는거고확인만해나가는거니까일단은제가조금전에불러드린진주시소상공인보호지원에관한조례제16조2항에따라서소상공인지원계획공고전에개최토록해라그것하나고,그다음에2021년과2022년에다불용액처리됐다이말아닙니까,그죠?

예.

그래서일단예산서상에는심의가없이불용처리됐다는게맞잖아요? 제눈으로지금보는게……

그렇지요.

맞잖아요?

예.

이게지적사항이기때문에답변도했는데돈을줬다이런답변이안되니까이부분은서류상으로봐서는우리가지적아닌지적사항이니까불용처리가안되도록해달라그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일단확인하고다른분질의하고연결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관련된질문이라서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청년정책위원회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3개의위원회가일자리경제과에있는데요. 방금과장님께서물가대책위원회를작년에도개최를안했고2023년도에도개최를안했다그런데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따로있네요?

그렇습니다.

그안에있는공무원들로만구성된,그것은또한차례씩하셨네요?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공무원들로만구성된건아니고민간인들도포함은되어있습니다.

위촉직인경우에는수당도지급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예산은전액불용처리가됐지않습니까?

이것은방금제가김형석위원님말씀하실때확인을해봐야된다는것이고확인해보고회의를개최한건지예산을불용에넣어야될건지……

그러면물가대책위원회는몇명이고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몇명입니까?

잠깐만요.

물가대책위원회는19명이에요,그죠?

물가대책위원회는17명이네요. 2023년에는19명입니다.

그럼실무위원회는몇명입니까? 관련공무원들그리고나머지민간위촉직그렇게해서몇명입니까? 어쨌건이것보다는숫자가훨씬적을거아니에요,그죠?

예,작겠지요.

그러면작년에한차례올상반기에한차례개최를했는데물가대책위원회를개최를안하고물가대책실무위원회로줄여서개최한이유가뭐지요?

물가하고관련되어가지고긴급하게지역경제에물가인상때문에파급이클경우에는물가심의를하고,물가요인자체가수도요금이라든지인상요인이있을때는전체물가위원회를하는거고물가실무위원회는추석이나설명절때연동되는물가들을조정하기위해서실무적으로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작년에전기료도많이인상되고난방비가인상되어서진주시에서기초생활수급가구대상으로10만원씩난방비도지원하고,에너지물가도물가입니다. 그것을어떤긴급사항이라고볼수있는데충분히그이전에비해서많이인상이……

제가지금말씀드리는인상요인은……

장바구니물가?

진주시가관여하는진주시가결정하는물가있지요. 수도요금이라든지하수도요금이라든지전기요금이나난방비는저희들이관여할수있는게아니거든요.

진주시가관할하는공공요금……

그렇지요.

그에관련된심의위원회……

그런요금들의인상요인있을때는전체물가심의위원회를합니다.

우리시의원중에서누가들어가계십니까?

명단한번보겠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시의원이포함되어있습니까? 누구십니까? 여기들어가있는시의원이누구시냐고요?

잠깐만요. 제가명단을한번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찾기가힘드시면……

아니요,잠깐만요.

나중에말씀해주시고요.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는시의원님은안계시네요.

그러면진주시가관할하는수도요금아까무슨요금이라고하셨지요?

수도요금이라든지하수요금,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것에대해서……

그런공공요금을인상시켜야될요인이있을때는전체물가심의위원회를하고……

그래서작년에대책실무위원회를한번열어서인상을시키셨어요?

아니요,안시켰지요. 인상요인이없으니까안했지요. 물가위원회를안한게인상요인이없었기때문에,코로나때문에저희들이동결했거든요,물가를,인상요인들을.

물가대책위원회가아니라실무위원회는어떤긴급사안이발생했을때,임시적이고일시적인긴급사항이발생했을때연다고하셨고작년에한차례열었는데그런요인이없는데도……

실무위원회는설하고추석때아무래도물가가요동치는시기니까그때물가관련된기관들이모여서물가를안정시키자이런목적으로회의를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7페이지5분자유발언과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청년온라인플랫폼활성화부터하겠는데요. 답변에온라인플랫폼활성화를위해노력중이시고그리고오프라인모임활성화를도모하고계시고창업생태계도활성화활수하도록하겠다고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말다양한청년정책수립시행중인데앞으로더잘되는방향으로함께가야되지않나하는차원에서정책제안을몇가지드리고자합니다. 오늘도제가청년온라인플랫폼에들어가봤습니다. 개선이확실히많이됐고중간에주무관님부터팀장님까지노력을많이해주셔서개선이많이된것으로제가느끼고파악하고있습니다. 다만한가지좀아쉬운부분이여기서중점적으로다루고있는정책제안커뮤니티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서보면지금질문이나정책제안들이13개정도올라와있고요. 기간을보면작년12월8일부터올해4월24일까지순서대로있습니다. 그때답변을제가기억하기로는“좋아요”가50개정도달리면답변을한다고들었는데지금“좋아요”최고많은개수가3개정도밖에안되고계속답변대기중입니다. 그리고답변완료가하나됐는데동아리에관련되어서어떤사업이있는지궁금하다정도로질의를했는데그냥“사업을진행하고있지않습니다.”정도로한줄정도로답변이됐고,그래서지금페이지에설명을보면진주시청년들의내일을함께만들어가겠습니다,다양한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유롭게이야기해주십시오,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50개라는말은보이지않고이렇게질문사항들이쌓였는데답변이되지않으면,다른건다잘하고계신데이것때문에홈페이지가잘안굴러가고있는듯한느낌이들수도있고그리고이게신경을안쓸수도있다라고생각할수도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조금개선을해야되지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하나말씀드리고그밑에보면오프라인모임활성화이것도굉장히신경쓰시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간략하게어떤사항이있는지말씀해주실수있으실까요?

옛날에강남동사무소로쓰고있는건물을저희들이리모델링을해서청년머뭄센터로작업을하고있거든요. 내년연말정도완공될것으로위층상층부에는숙소가들어가고3개층정도를청년들을위한공간으로활용할건데그안에는청년들이쓰는회의실이라든지세미나실이라든지교육실이라든지카페라든지청년들이오프라인활동을거점삼아서할수있는시설들을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아마지금온라인쪽에서는플랫폼을가지고기본적으로소통을해나가고오프라인쪽에서는청년머뭄센터가조성되면그쪽을중심으로해서아무래도활발한커뮤니티들이형성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거든요.

조성하신다고고생하시는부분많이알고있고또하나제가아이디어를드리면장기적으로봤을때는물론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라서면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만진주시36만정도의시민이있고그중에청년이30%정도로차지를굉장히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왕이면권역별로이런게이중심이되면좋겠지만더많은공간이있으면좋지않겠냐,그래서제가여기는4월까지아마반영을한것같은데제가또저의지역구에있는공단시장을유휴부지하고도시재생을통해서청년오프라인공간으로도활용할수있어야된다고정책제안한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함께살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굉장히복잡한일이고할일도많으실텐데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까지해서항상노력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청년질의를하셨기때문에청년하고관계되는질의하나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보십시오. 10페이지하단에주요사업조서총사업비1억원이상2022년도가제목입니다. 하단에청년구직활동수단,드림카드지원사업,추진근거가진주시청년기본조례입니까? 추진근거가뭘근거로가지고사업을하는겁니까?

이건도비가들어오기때문에도하고매칭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인데매칭사업이라도우리가이사업을추진할때어느기준을해가지고사업을하는거냐고요?

청년들을지원하는건청년기본조례를근거로해서모든지원들이이루어지겠지요,그게기본이안되면해줄수가없으니까요.

그래서표기가잘못된건지,보세요. 지원대상진주시거주만18세에서34세이하미취업청년,이렇게되면우리기본조례하고안맞는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잘못표기한건지……

아닙니다. 도에조례는만34세로되어있거든요. 이사업이도하고같이하는사업이라도에조례는청년조례가34세로되어있어요.

경상남도조례가?

예.

왜34세로되어있지요? 나이가전국적으로40대가넘는것들이천지인데……

그건지자체마다조금씩조금씩다틀려서너희는왜그렇게하느냐이렇게이야기할수는없는건데,통일될필요는있다고봅니다.

도는우리가어떻게할수는없는데제가이걸보면서우리조례가만39세까지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우리청년조례에맞추어서이일을하면안맞다이말이지요?

맞습니다,그건.

그래도시비가더들어가는데,도비가2억1,000만원이고시비가곱하기배이상들어가는데……

맞습니다.

이런것할때는,자기들도아마바꿀거예요내가말을안해도. 추세가45세까지가는데도있기때문에바꿀것으로보이는데이왕우리지역에서제목이청년구직활동,굉장히좋은제목이지않습니까.

예.

그럼우리청년조례에맞는39세까지가되어야되니까다음에그쪽에서돈을보탤때우리조례가39세까지니까돈을우리가너희보다많이대니까이렇게하게해주라이런노력도기울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고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7페이지5분자유발언과관련해서존경하는최호연위원님께서작년11월에5분자유발언을하셨는데그에걸맞게즉각적으로1회추경에반영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예.

원래최호연위원님께서하셔야되는데위원님이다른거하시는바람에제가대신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과장님,지원하는것있지요?

예.

일산화탄소가스경보기이게혹시노인장애인과에서실시하고있는것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대상이중복되지는않습니다.

혹시업무협의를하십니까,중복되지않게끔?

저희들이대상자를선정할때타부서에서지원해주는부서가있는건지조사를한번했었고,노인과장애인과에서홀로어르신가구에지원해주는게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대상자를선정할때는어르신들이있는가구나이런세대는빼고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차상위계층이라든지그런쪽으로시범적으로해보려고합니다.

취지도좋고다좋은데예산서를보니까일자리경제과는5만원이잡혀있더라고요.

예.

혹시노인장애인과는얼마잡혀있는지아십니까?

금액은800개에3,200만원이니까……

노인장애인과는당연히3,200만원이니까4만원되겠죠.

예,800대에3,200만원이네요.

가격차이가20%차이나거든요.

예.

일자리경제과에서는400대라서노인장애인과는800대고개수에있어서단가를줄일수있는경우입니까? 어떤경우입니까?

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경보기하고저희들이하는사업에는강화호스라고같이해서단가가견적받을때그렇게……

호스까지포함해서……

강화호스까지……

그렇다면본위원도이해가됩니다만……

그렇게차이가조금나는거겠지요. 지금노인과하고우리하고견적이차이나는부분들이아마그런것아니겠습니까. 조달물품을갖고쓸거라서가격자체에큰서로상이점이나이런건없지싶은데요

그러면일자리경제과에서는아마호스라그러나……

강화호스요.

그것때문에금액이조금높다……

예.

다음차례에노인장애인과가있겠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 수량때문에가격차이나는가본위원이의구심이좀들어서질의를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94페이지2022년청년지원정책추진현황과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 23번차상위이하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보시면담당부서는복지정책과라고되어있고또계획이41명이고실적이301명으로기재되어있네요? 그리고예산이3억7,900만원집행액이2억5,800만원으로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달성률을보면700%넘어가는수준인데왜전액집행되지않았을까요?

몇페이지입니까?

94페이지23번항목입니다.

돈이어디있습니까?

사업비밑에보면예산액집행액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이것은타부서업무를제가답변하기는곤란하고……

복지정책과니까……

저희들이청년정책들을하면서부서자료를다취합을받는데안에전문적인세부적인내용까지제가답변드리기는조금,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24번에일단적혀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

아니,복지정책과에하세요.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니까어차피답변안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어차피질문하셔도복지정책과기때문에담당과장이다르기때문에메모하셨다가복지정책과장한테다시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부탁드릴게요. 말씀드려도어차피답변안되니까……

예,맞습니다.

다른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에관련된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10페이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몇년도부터시행이되었습니까? 과장님,여기에서는2022년도사업개요를적어놓으셨고2023년도계획서도뒤에나와있는데2022년도부터시작된사업입니까?

2021년부터했습니다.

그래서청년근로자들중소기업및소상공인업체주40시간이상3개월이상재직중이고이러이러한소득조건을갖추었을때소득이낮은순으로선정을해서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을연간최대120만원4분기로나누어서지급을해왔습니다.

예.

그런데대상자를한해에1,000명정도선정을해놓고거기에신청을받아서잘라서기준을충족하는청년들에게지급을하고있는데생애1회지원이네요?

맞습니다.

한번받으면그다음에는받을수가없네요?

맞습니다.

예산때문인가요?

계속주지는못하는거고중소기업에다니는청년들복지때문에지원해주는정책이긴한데,그렇다고10번5번그렇게지원해줄수있는사항은또아닙니다. 시에서청년들의복지나취업이나이런걸위해서상징적으로지원한다는걸로봐주시면되겠고,이게전액시비로지원하는거라서다른지역에는이렇게지원하지않는자치단체가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고요?

예.

그래서2022년도에전액시비13억원으로4회에걸쳐서지급을했고요,1,198명에대해서. 이청년들은계속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에근무를하고있어야되는데,못받는데96페이지에올해도역시작년과마찬가지로1,000명을계획하셨고시행중이지요?

맞습니다,예.

그런데왜작년에는똑같은모집인원이1,000명이었는데13억여원을예산잡아놓으셨는데올해는왜예산이6억밖에안됩니까?

그게2021년부터해서2022,올해3개년차가되지않습니까. 이대상자를저희들이신청을받아보니까조건을보시면아시겠지만중소기업에다녀야되고소상공인들이운영하는업체에다니면서이런조건들을충족해야되는청년들이1,000명씩하다보니까올해는그렇게신청이안들어오는거예요.

547명밖에신청이안들어왔단말이지요?

그렇지요. 신청자가자꾸감소하는추세라저희들이내부적으로는지원하는조건들을완화해보려고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제생각에청년들이계속일자리없다하면서도또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업체는취업을잘안하려고그래요.

그렇지요.

조건이너무열악하고일의강도가세기때문에대우도못받고그래서시에서나마이렇게복지지원금을지원해주면경제적으로도보탬이되고청년들이힘을얻을것같아요.

예,맞습니다.

우리사회가진주시가우리를배려하고보살펴주는구나,정신적인의미도크거든요.

맞습니다.

생애1회에그치다보니까자꾸줄어들수밖에없고만일에계속한해한번씩공무원들이나시의원들이복지카드를받듯이그렇게하면조금더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업체오래근무할수있는작은하나의요인이되어줄것같습니다. 어떻게보시는지요?

장기적인검토나예산도1,000명지원해주면13억정도가소요되지않습니까.

예.

예산문제아니면또다른중소기업에다니는다른분들과형평성문제여러가지문제들을같이다각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다른중소기업에다니는청년들과의문제,여기에신청자격이안되는다른중소기업에근무하는청년들은상대적으로대우를잘받고있지않습니까. 이게필요가없지요,굳이.

이조건들을저희들이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업체라고우리가한정을해놓은거거든요. 그래서너무여기에조건이걸려가지고못하는청년들이신청하시는분들중에20%정도는여기대상자가안되더라고요. 그래서조금저희들이조건을완화해보려고우선은신서경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쪽으로해서대상자나복지혜택을조금늘려가고매년정기적으로지원해주는부분들은조금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결국은시도했다는것자체가잘하신일이라고생각이되고요.

예.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면진주시가청년들이머무르고살기좋은도시로갈수있을까,일자리문제가제일시급하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걸위해서어떤정책을만들어나가야될지일자리경제과하고위원님들하고같이고민을해나가도록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한두가지만짚을게요. 28페이지보십시오. 제목이10번이고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관련해서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타당성조사용역이시행이후에실시설계가2023년3월일단시행되는거지요?

앞에뉴실버세대,이것은용역이다마쳐졌는데요.

다마쳐졌습니까?

예.

언제끝났습니까?

이건용역다받고자료는다받았습니다.

자료가지고있겠네요,그러면요?

있습니다.

의회에우리도볼수있으면……

갖다드릴게요.

우리가볼수있게해주고요. 2022년용역사업이면혹시2022년12월부터2023년2월까지집행했던기업가수도상징탑제작그디자인설계용역사업여기들어가야안됩니까,용역사업현황에?

기업가정신센터업무는작년결산까지는저희들이보고를드렸고요.

그러니까2022년에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

아무래도업무를저쪽으로문화관광과로넘기고나서업무하고연속성을본다하면그쪽에서보고드리는게맞겠다해서자료들이다문화관광과쪽으로보고를하는것으로일단정리가된걸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일단알고는있는거네요?

예.

그사업이이안에일단은들어와야되는데2022년도거라서……

맞습니다.

연속성이있어서그냥빼줬다……

예.

그정도는이해를해도되겠네,소규모환경개선사업예산이당초예산2억원에서1회추경에9,200만원증가해가지고1억1,200이더라고요. 35페이지보십시오. 35페이지지금있는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하고이것하고관련이있습니까,소규모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것은도비하고매칭해서하는사업이고요. 저희들이순수도비매칭말고그외에추가로신청하시는분들이저희들이시비로추가로진주시형으로하는사업이있거든요. 아마그것하고지금예산이안맞다고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예,내용은그러면확인안해도됩니까? 메모가잘못되어있는건가……

위원장님보시는건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으로해서도비가포함되기때문에자료가들어간거고순수하게시비만하는사업은이안에포함이안됐지요.

그렇습니까?

예.

76페이지볼게요. 제가간단간단하게확인만할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서두개만하고넘어갈게요. 76페이지중간에2023년도제목이3번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2022,2023인데중간에2023년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이상반기집행액이예산의15%정도밖에예산집행이안됐거든요,4,000만원,4,063만4,000원. 추진실적이미흡한건불경기나이런것때문에그렇지요? 무엇때문에이렇게미흡합니까?

사업시기기준이,산출기준이4월30일까지기준이니까사업은2월부터하고지금4월30일기준으로하니까2달정도인건비밖에안나간것아닙니까. 그래서금액이작은것은그렇게보시면되겠는데요.

추진실적이미흡하게보인다그래서시민생활에도움되는거니까조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해달라,이게제가이내용을보면서요구하는요구사항이니까참고해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하나만짚고가겠습니다. 77페이지4번항목이고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부터2023년까지되어있고제목이사회적기업지원사업입니다. 77페이지부터넘겨서보면78,79,80,81까지보면사회적기업하고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이원래지원방법이공모신청에의해가지고선정된기업들을대상으로한다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2019부터2023년까지추진실적을보면동일업체들이상당히많거든요. 그중에서표나는게밀알영농조합법인하고그다음에경남농업산림영농조합법인해년마다계속중복되서지원을받고있거든요.

예.

이것하고또관련된걸제가202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보니까주요업무보고10페이지에이것하고똑같은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이있습니다. 내나책자만다르고내용은똑같은겁니다. 10페이지에보면추진계획에청년부흥프로젝트지원이라고있어요.

예,있습니다.

2021년부터7개업체가계속해서연속해서받고있거든요. 그래서비교를해보면저는드는생각이분명히공모사업을통해서지원받을텐데계속해서같은업체들이지원받으면그런지원받을수있는계속지원근거가있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이예비기업에선정되어가지고공모에선정되면2년을지원받고요. 그다음에그예비기업으로되어있다가사회적기업으로성격이바뀌거든요. 사회적기업이되면3년간받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보신대로예비기업에서인증기업으로전환되면서이분들은5년간을받게되는거지요. 지금매년이분들이받는다는것이아마그렇게연결되어서받는걸로,5년이끝나고나면더못받습니다.

그래서저는지원대상이기업선정이나정확성이나공정성이필요하겠다본질의의취지고,그러면청년부흥프로젝트지원사업이것도똑같은가요?

그렇습니다. 청년부흥도내나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하고같은건데그건한번되면2년을지원받지않습니까,지역주도형은?

예.

그렇게보시면됩니다.

연속해서받는것은전혀문제가없다?

예.

공정성을기해야된다이런취지입니다. 업무를잘챙겨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5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9페이지공통사항1번2022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건의요구사항5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신축시최근자재값상승과신축부지면적확대에따라사업비증가에따른시비적극투입건의요구에대한조치결과로2023년도본예산에시비4억원을편성하여교부완료하였습니다. 향후발달장애인과돌봄가족의경제적자립을통한지역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가족단위의창업기반을조성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실크관련사업에국도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고실크업체,한국실크연구원,기업통상과등3개기관이주체가되어정기적간담회와공청회를실시하여실크산업의활로를공동모색해달라는건의요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은2021년학교밖생활과학교실외14개사업16억800만원,2022년프리미엄패션소재시제품제작및사업화지원등12개사업에18억1,600만원의사업비를지원받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향후국도비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공모하여실크산업발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또한한국실크연구원에서는2022년총5회간담회를개최하여,공모사업에선정된업체와간담회를개최하였으며향후3개기관이협업하여지속적으로간담회및공청회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0페이지경남문화예술진흥원진주이전을적극적으로검토해달라는건의요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소관부서인문화예술과에서경상남도도지사및도의원면담시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며,향후진주시로이전되면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지식재산을연계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상평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관련 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현재상평일반산업단지는구조고도화를통해첨단산업단지로탈바꿈을준비중에있으며기업지원을위한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를2023년6월준공예정으로건립중에있습니다. 또한2022년10월환경부에서시행한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에선정되었으며해당사업들을연계하여상평일반산업단지가그린산단으로서기업과주민들이공존하는공간으로조성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산업자원부주관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에도선정되어주변시세보다저렴한비용으로청년에게창업공간을지원할계획이며혁신지원센터복합센터와연계하여효율성을극대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1페이지지역기업과시와의상생협력발전방안검토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의료폐기물소각장증설에따른공작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행정소송1심에서진주시가승소하였으나현재2심재판중에있습니다. 한편기업이전방안을모색하고자관련부서실무자회의를통해검토하고있으나토지의사용,주변민원등에부딪혀실제현재답보상태에있는상황입니다. 향후기업활동의영위와주민의생활환경보전을면밀히검토하여상생발전할수있는방안을찾고자적극노력하겠습니다. 2번항목2022년,23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해당사항없으며5분자유발언은2건으로먼저ESG경영에대한정보제공및관련제도마련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ESG활성화지원조례가2023년4월제정됨에따라향후관내기업을대상으로ESG경영홍보및교육등지원사업을개발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진주시주도의체계적인탄소중립정책제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탄소중립과친환경의대한세계적흐름에맞추어체계적인기업지원을마련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산학연공동대응방안모색에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금년5월중기부공모사업에선정된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은산학연과연계한탄소중립과친환경기업지원을위한대표적인사업이라고할수있습니다. 122페이지4번항목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2년도주요사업으로먼저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198억4,900만원으로2022년10월지방재정투자재심사및경남도건설기술심의를완료하였으며23년2월조달청원가검토및계약요청하였으며금년7월착공예정으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은총사업비180억500만원으로2019년3월과6월에각각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2021년10월공사착공하였으며2023년6월준공예정입니다. 123페이지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은총사업비232억6,000만원으로2020년8월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에선정되어기업지원사무실,주민자율공간,어린이도서관등의시설을조성하는사업으로금년4월착공하였으며2024년4월준공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은총사업비74억원으로2022년9월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저류조및식생체류지설치,녹색쉼터등휴식공간조성을위하여2024년4월착공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상평산단공공부지임시주차장조성공사는사업비1억4,100만원으로임시주차장230면을조성하는사업으로2022년12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사봉농공단지상수관로정비공사는총사업비13억1,900만원으로2023년2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124페이지산업단지공동통근버스임차료지원사업은사업비2억4,800만원으로사봉일반산업단지와대곡농공단지에공동통근버스를운행하였으며2022년12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은총사업비8억4,000만원으로산업단지및농공단지내중소기업에재직중인청년근로자를대상으로월5만원한도로최대60만원까지교통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며2022년1,404명의근로자가지원혜택을받았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용역사업은사업비4억3,600만원으로2022년1월용역착수하여12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모태펀드조성사업은2022년부터2024년까지매년2억원씩3년간출자하여12억원을창업기업지원및투자하는사업으로2023년기업1곳을선정하여투자하였으며하반기2차사업비집행예정입니다. 125페이지2023년도주요사업입니다. 2022년도주요사업과중복되는사업은생략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사봉농공단지임시주차장포장공사입니다. 해당사업은사업비1억700만원으로98면의주차면을포장하였으며2023년4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공동통근버스임차료지원입니다. 총사업비5억7,400만원으로현재2개산업및농공단지에운행중이며추후추가로운행할예정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용역사업은사업비4억5,800만원으로2023년1월용역착수하여현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상평산단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은총사업비287억4,000만원으로노후산업단지내유휴부지리모델링을통한청년창업공간을마련해주는사업으로2022년11월공모사업에선정되어현재중앙투자심사중에있습니다. 5번2022년2023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2022년은해당사항없으며2023년1건으로답변처리완료하였습니다. 128페이지6번기금운용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250억원의기금을조성하고그이자와일반회계전입금으로운용하고있습니다. 2022년기금의운용결산서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서,기금의은행별예치현황,기금관리실태,기금운용관련조례등은책자128페이지부터135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6페이지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포함하여총10개의위원회가있으며위원회설치현황,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에산현황,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각위원회회의개최수,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등은책자136페이지에서141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2페이지8번항목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9번항목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진주실크박람회입니다. 총사업비2억8,000만원으로진주실크판매부스운영,진주실크디자인경진대회,진주실크온오프패션쇼를통해진주실크의우수성을홍보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개소식은사업비280만원으로상공회의소장,상평일반산단협의회장등100여명이참석하였으며행복드림센터착공식은사업비2,200만원으로도시의원,정촌뿌리산단입주기업협의체등300여명이참석하였습니다. 143페이지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타당성조사및운영계획수립용역등총68건의용역사업을추진하였으며용역사업현황,용역사업중사전에기술심사를하여참가자격을제한한사례,용역사업중실제사업에적용못하고사장되고있는용역현황,용역사업중사업중단으로용역을적용하지못한사례는해당사항없습니다. 용역사업68건에대한내용은책자143페이지부터148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8페이지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에국내연수및세미나개최를위한보조금1,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및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에서주관하는근로자체육대회,간부수련회등을위해2022년한해총7건의행사에4,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현황,보조단체의각종행사명,행사내용,비용은책자148페이지에서149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라며,150페이지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단체의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번항목인허가민원관련입니다. 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은농지전용허가신청관련보완1건이며151페이지민원서류처리중법령기간을초과하여처리해준건수및사유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민원실무종합심의회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는공장증설승인등총13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2페이지민원처리업무의감사실적및결과는해당사항없으며공장신설승인민원과관련하여본인사정으로인하여자진취하민원은1건입니다. 13번항목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은총6건으로먼저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공사가물가변동반영등으로사업비를변경하였으며,사봉농공단지상수관로정비공사에실제시공수량을반영하여사업비가증가하였습니다. 대곡,이반성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공사에수목보호용경계석을추가교체설계하였으나파손정도가심하지않은수목경계석을존치하여사업비가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152페이지부터153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54페이지14번항목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공사,상평산단공공부지임시주차장조성공사등15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154페이지부터155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6페이지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등8개사업에총사업비334억6,300만원중103억4,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계속비이월및공사진행중으로미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157페이지2023년도에는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등8개사업에총사업비389억8,500만원중34억3,700만원을집행하고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156페이지부터157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8페이지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진주실크박물관건립등5개사업으로집행시기미도래및공사진행중으로현재집행중에있으며세부내용은책자158페이지부터159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0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정촌산단내근로자복지시설설계공모관리용역등5개사업으로10억2,300만원의이월사업비중7억1,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회이상사고이월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1페이지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사봉농공단지상수관로정비공사가동절기공사중지로32일연장되었으며,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공사가동절기공사기간중지,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사태등으로공사기간을125일연장하였습니다. 18번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및사유와19번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상평산단내도로정비요청등총7건의민원을접수처리하였으며세부내용은책자161페이지부터162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2페이지21번항목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3년4월신용보증기금과중소기업의외상거래에대한손실을보상하고기업간연쇄도산을방지하기위하여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지원협약을체결하였으며2023년1회추가경정예산으로1,000만원의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22번항목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내역,23번항목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24번항목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3페이지25번항목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먼저사업위탁입니다. 2022년,2023년2년간수출보험료지원사업등3건에대하여수탁기관에총4억8,000만원위탁비를지급하였으며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4페이지관리위탁입니다. 2022년한국실크연구원에진주실크사업혁신센터위탁비8억원을지급하였으며,2023년에는위탁비9억원을지급하였습니다. 진주시노동복지회관은무상으로위탁하고있으며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사업의수탁기관인YWCA에위탁비5,0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및27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5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시이동노동자쉼터무인경비용역및진주지식산업센터무인경비용역으로총3건이며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번항목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중기재정계획반영대상사업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6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항목중소기업육성자금및이차보전금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규모는800억원으로,2022년도에이자차액보전금49억9,4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3년도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개요및운용실태,유망중소기업육성지원및이차보전에대한내용은166페이지부터167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7페이지2번항목민간경상보조사업집행실적입니다. 2022년여성경제인경영정보화교육연수지원등15개사업에10억1,700만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으며2023년진주지역기업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지원등10개사업에6억9,500만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책자167페이지부터169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0페이지3번항목지식재산도시육성지원실적입니다. 2022년도산업재산권권리화등록지원등총사업비2억7,100만원을지원하였고,2023년총사업비3억1,4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1페이지4번항목한국실크연구원지원및실적현황입니다. 2022년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관리비등10개사업에총사업비26억4,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3년11개사업에총사업비30억4,000만원을지원하여실크활성화를위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2년,2023년한국실크연구원사업추진실적은책자172페이지부터175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6페이지5번항목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관리비현황입니다. 사업비는9억원으로실크산업혁신센터시설과장비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 위탁관리비를지급하였습니다. 6번진주실크소싱파트너및유통채널연계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진주실크업체와유통기업및브랜드매칭을통한제품기획및제작을위하여사업비1억원을지원하여파트너사를선정하고8개실크업체를연계하는등적극적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향후시제품제작및상품소싱,유통채널지원등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7페이지7번항목실크제품홍보및마케팅사업추진현황입니다. 포장케이스디자인개발,신상품디자인및관광상품개발을위하여2022년,2023년2년간각1억3,000만원을진주실크공동판매법인인㈜실키안에지원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2022년및2023년추진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8페이지8번항목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등총4개사업에5억4,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9페이지9번항목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현황입니다. 특산품전시판매장인진주비쥬몰은시청점과중앙지하도상가점2곳을운영하고있으며시설현황및품목별판매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번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노동복지회관유지보수에1,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3년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비및유지보수에총4,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80페이지11번항목농공단지관리현황입니다. 관내농공단지는진성농공단지등총6개소이며12번항목농공단지조성및입주현황으로6개단지에총123개업체가입주해있습니다. 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1페이지13번항목진주지역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및입주예정기업현황입니다. 우진테크등40개업체가입주완료하였으며상세내용은책자181페이지부터183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4페이지14번항목신규공장등록현황입니다. 2022년36개업체가신규공장등록하였으며2023년4월현재29개업체가등록을완료하였습니다. 187페이지15번항목공장휴폐업현황입니다. 2022년16개업체가휴폐업하였으며2023년에는13개업체가휴폐업하였습니다. 신규공장등록현황및공장휴폐업현황상세내용은184페이지부터188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8페이지16번항목타지역이전기업현황입니다. 신진테크외1개업체가임대기간만료로타지역으로이전하였습니다. 189페이지17번항목진주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현황입니다. ㈜와이컴외29개기업이입주해있으며업체명,업종및종업원수등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0페이지18번항목창업보육센터육성지원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창업보육센터등4개센터에1억5,0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총81개보육실에79개업체가입주하고있습니다. 자세한운영인력및장비현황,입주업체현황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1페이지19번항목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지원사업지원현황입니다. 청년예비창업자및창업7년이내기업에게맞춤형교육,컨설팅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2년4개업체에4,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3년에는사업비5,00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191페이지및192페이지20번항목국제교류도시추진현황입니다. 5개국8개도시와자매도시,우호도시,파트너시티로결연을맺고있으며2022년,2023년교류실적은코로나19확산으로인하여온라인행사및진주시홍보영상제공등으로교류를실시하였습니다. 193페이지21번항목해외시장개척활성화추진현황입니다. 2022년9개기업에2,200만원을지원했으며2023년에는2개기업에대하여58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94페이지22번항목공무원해외출장현황입니다. 2022년에는코로나19로인해하반기부터해외출장을실시하였으며58명에1억9,600만원을지원하였고2023년현재176명에3억3,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95페이지23번항목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현황입니다. 2022년23개사업에30억3,000만원을집행하고2023년에는19개사업에52억7,000만원을집행하고있습니다. 211페이지24번항목바이오산업진흥원예산및기본현황입니다. 2022년예산총액은67억6,000만원,2023년예산총액은87억8,800만원으로수입지출결산현황,장비현황,시험연구장비목록,디자인장비목록,진흥원직원및급여현황,이사현황은책자211페이지부터215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농업기술센터하고연계해가지고이번에준비하는바이오캠프……

바이오캠퍼스조성.

그거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어제까지5개가접수가되어있는사항이고요. 그중에한개를선정할예정으로되어있고어제현장심사를다녀갔습니다. 이후에확정될사항으로지금까지는신청해서심사까지마쳤다는사항듣고있습니다.

심사를마쳤다고,최종심사까지?

현장심사를어제

현장심사를,최종은아니고? 최종심사예요?

하나로다하는것으로……

그래요?

예.

다른시군에서는의회에서결의안까지내주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의회에서결의안내주는것도점수가포함되는데우리도그렇게해줘야되나고민을했는데요청이있었으면해드렸을텐데그점수는우리가이번에현장방문했을때간담회도비슷한점수기때문에우리한테요청이안들어온것같아서지금주목해서보고있습니다. 꼭되어야되고금액이사백몇십억되지요?

300억,국비150억정도로알고있고상세한부분이라저희들은바이오부분이라고해서신경을쓰는사항이라서……

전력을다해서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십시오.

예.

우리시에서먹거리사업그린바이오가우주항공산업하고같이연계해서해나가야되기때문에미래먹거리니까요. 신경을써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189페이지진주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때현장방문갔을때입주기업간담회에서다양한애로사항을들었는데그때같이메모를하셨습니까?

예,그때제가참석을했습니다.

그러면그때화두가되었던입주연장심사계획이혹시완료가되었는지요?

현재아직확정은되지않은상태입니다. 6월중에해야되는사업이고현재30개중에서12개정도가연장대상이되는사항입니다. 차수별로한사항이라서지금그기준도나와있는게있고그부분더상세하게해야될사항으로현재심사를확정한사항은아닙니다.

기준같은부분이있다면저를비롯해서위원님들께자료도공유해주시면감사하겠고……

예,알겠습니다.

거기상당히성과있는기업들이많습니다. 이런입주연장심사에관한불만이없도록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거기에서나왔던중요한정책제안이나사안들이포스트비아이관련한정책수립해서그때심도깊게토의가됐는데파악하고계지시오?

예.지금그부분에대해서또총괄적인답변밖에되지않겠지만얼마전에한사항이기때문에검토를해서내년예산에확보를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을최대한해야될것같습니다.

제가또정책제안드리고싶은부분이인큐베이팅이어느정도되고있다,그쪽으로는시에서신경을쓰고되고있는데창업환경에다양한공간이라든지아니면기업스케일링업을위해서그런부분이많이부족한것이아닌가,지식산업센터운영방안에보면요. 목표및추진전략3번에보면창업플랫폼구축및창업문화확산이라는항목이있습니다. 그게비단인큐베이팅뿐만아니고포스트비아이가꼭필요하다,그래서이부분을잘살펴주시면감사하겠고,그럼에도불구하고진주시규모자체로하기에는제가볼때는한계가분명히있습니다. 그래서혹시경상국립대학교가창업중심대학으로이번에공모사업으로선정된것아시지요?

예.

자료가있는데혹시필요하면제가공유드리겠고……

시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예,그렇게알고있고,여기보니까도약기창업기업을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이따로있더라고요. 이것도시비어차피들어가니까같이적극활용을해서진주시에있는기업들이체계적이고바로성장해가지고투자유치를이룰수있었으면좋겠다해서이런정책제안을드립니다.

창업중심대학같은경우는단계별로예비창업자부터도약해서3단계로지원하려고하고있는사항으로알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진주시기업이최대한지원받을수있도록하겠으며스케일같은경우는제가말씀드렸던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같은경우는어느정도성장,이번에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이있습니다. 경상대학이랑협력해서추진할사업인데그기간에는어느정도성장이가능한부분을더육성할수있는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그부분까지도되면단계별로될수있는사항이좀더만들어지는사항이될것같습니다.

예,꼭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119페이지공통사항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부분에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중한국실크연구원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한국실크연구원이자체적으로국도비공모사업에응모해서2021년도15개그리고2020년도13개사업을하고있었는데21년도에는16억원,22년18억원국도비지원을받아서사업을추진하고있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죠?

예.

171페이지한국실크연구원지원실적현황을보시면2022년도국비는없고약3억8,000만원정도도비합계해서지원받은것으로되어있거든요?

예.

2021년도하고2022년도국도비를지원받은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까요?

4번한국실크연구원지원및실적현황과뒤에보면바이오진흥원이있는데실크연구원같은경우에는재단이라든지이런사항이아니라서도비라든지시비가들어가는사업에대해서만실적이들어가있고바이오같은경우에는재단으로서국비라든지현황이다들어가있어서그렇습니다. 제목이지원및실적이다보니국비및도비시비가들어가지않는사항이빠지다보니앞에내용이랑금액차이가있는사항입니다.

그런것같네요. 추가질의로139페이지기업통상과관련위원회중진주시실크산업육성에그리고진주시생물산업위원회그리고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위원회보면3년간회의를개최하지않았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심의안건이없어서그런건지미개최에대해서사유를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실크산업육성위원회라든지생물산업위원회는내용을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대규모사업이라든지크게운영에대해서할때위원회를하라고한것같은데통상적으로예산을확보하고집행하다보니여기에대해서아마위원회를개최하지못한것같습니다.

전체적으로사업비도불용이되면의회차원에서사업비에대한불용을될수있으면서지양을하라고하잖아요,그죠?

예.

전체적으로봤을때운영위원회설립목적이라든지취지설치근거운영실적에관한종합적인부분을봤을때폐지나예를들어서통폐합등이런정비를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저희들도지속적으로이부분을해서작년에도검토를했는데현재10개중에서임기가올해끝나는부분이좀많더라고요. 그래서경영자상공정심사위원회같은경우에는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도충분히가능하다해서통폐합도검토를하고있는중이고또상설이아닌것으로도할수있는부분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임기가23년9월10월이런부분에있어서올해안에는통폐합이라든지축소하는,제대로위원회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면밀하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위원회관련해서김형석위원님께서짚어주셨는데제가위원회관련해서한마디만드리고다른준비되신분발언권을드릴게요. 139페이지하고137페이지같이위원회에관련된내용입니다,그죠?

예.

137페이지는항목이위원회고자문위원회포함운영관리2021년부터2023년이되어있고137페이지는위원회의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해가지고137페이지밑에서세번째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되어있지않습니까?

예,있습니다.

조금전에위원회잘지적해주셨고,요즘은위원회를다축소하고통폐합하는추세고사람은제한되어있고위원회가너무많아서제대로추진이안되고위원회가열리지않는것들이많이있다는말이지요.

예.

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게어떤기준입니까?

조례가진주시특산물전시판매장관리운영조례에따르는거지요,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가?

그6조에뭐라고되어있는지압니까?

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그6조에뭐라고되어있냐면위촉위원13명중공무원을제외한7명으로예산을편성하여운영하도록되어있거든요?

예.

7명으로공무원제외하고당연직공무원제외하고그러면우리가지금13명중에서공무원을제외하면7명이되는데이예산을9명으로잡은이유가무엇때문에잡았을까요?

하나의변명일수도있겠지만이것도열리지는않지만혹시향후더많은부분이열릴걸예상해서그렇지않나……

그건다른답변이고,횟수를얘기하는게아니고인원을얘기하는데,그래서이건잘못잡았고요.

예.

왜냐면당연직공무원은빼고내가말씀드렸기때문에……

예,맞습니다.

그래서당연직공무원빼고7명을잡으면되고지금답변은횟수를답변하셨기때문에정확한답변이아니고……

예.

횟수는내가아직말을안꺼냈거든요. 9명잡을필요가없어요. 7명잡으면되고문제는9명으로예산편성이되어있고그다음에아까김형석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2021,2022년일단은예산이불용처리됐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회의도개최안되고불용처리가되고,회의는왜개최안됐습니까? 아까뭐라고답변했습니까,회의개최안된이유는?

목적부분에대해서회의의필요성부분이약하지않았나……

우리가상위법을만들어놓고법률을지키듯이진주시특산물전시판매장관리운영조례를만들어놨고그6조에따라서이런위원회가있는데그러면연속해서이렇게안열리고계속해서돈을어떨때는120만원어떨때는180만원이렇게사장시키고횟수도안열리고있으면정확한예산편성이안되고불필요할때추경삭감등을통해서불용액을발생시키지않도록해야되고,그다음에추가로앞으로계속해서이렇게될것같으면통폐합을하든지다른위원회가잘열리는데얹어서가든지해서조금현실적으로잘운영될수있도록위원회가구성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한가지더조례를개정하든지해서이조례에맞춰서하고있는게아니거든요. 9명쓰려고하면조례를개정해서써야된다이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시정요구를제가드리니까업무에과장님께서잘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일단한개질의를마쳤고요. 질의준비되신분?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진주시가그린스타트업타운사업에선정된걸축하드리고또수고많으셨다는말씀도드리면서질의하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최지원위원님이진주시망경동지식산업센터관련해서몇가지질의를했는데제가듣기로는답변이조금부족한것같아서추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앞에경제복지위원회현장방문에있어서참여기업들이한목소리로이야기하셨던부분이계약기간연장인데그건규정마련이되었고연장이가능한겁니까?

현재규정등으로는2년간연장가능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무조건연장하는것은문제가있을거고요. 심사기준에맞추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기준에해당되면연장은2년가능한거네요?

예,그렇습니다.

잘챙겨봐주시고요. 아시는것처럼실제코로나기간때문에사무실사용을3년꽉채워서못했던기업들이아마많을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은좀배려가되어야될것같고요. 그리고그때간담회할때이야기나왔던것들이입주기업관리와진주시와소통역할하는전담매니저도있었으면좋겠다는입주기업들의요청이있었는데그런부분들은돌아가셔서고민을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사실은지식산업센터할때크리에이터,명칭이있습니다. 그걸하려고앞담당자가많이해보려고했는데사실이쪽에오실분이없는사항이되어가지고……

예?

전문적으로지도를해줄수있는사람을저희들이한명정도선정해서하려고지속적으로했는데이일을할수있는분이경남도내에서도많이없는사항이고해서사실좀난감한부분도있는데매니저부분이라든지이부분은좀더검토해서지식산업센터에입주한기업한테최대한교육이라든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창업지원팀이현재지식산업센터에상주해서근무를하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물론창업지원팀이여러업무를보시지만시에서운영하는지식산업센터에있는기업들그리고근로자들하고소통이안된다라는지적이그날과장님도들으셨겠지만많지않았습니까?

예.

그런부분들을위해서전담매니저가지금당장힘들다면담당직원이라도한분선정해주셔서진주시하고소통할수있는역할은되어줘야된다는생각을하고요. 그리고아까존경하는최지원위원님질의때내년예산반영할계획이다이런식으로이야기를하신것같은데그날이야기나왔던부분들이보면예산반영없이또운영을변경해서라도기업들이목말라하는부분들을도와줄수있는것들이제가듣기로는좀있었던것으로기억합니다. 예를들면창고공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이야기가많이나왔던부분들인데그런부분들은어떻게조치가될겁니까? 그리고이어서방음시설샤워실등등이런부분들예산이반영되어야되겠지요. 그런부분들도이야기가함께나왔었는데그런부분들은어떻게계획을하고계십니까?

현재리모델링공사가계약도완료되어있는사항이긴합니다. 그런데사실샤워실이라는건굉장히많은것을요구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남녀구분도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는사항이라서이것은제가바로지금뭘한다라고할수는없을것같고요. 차후에지속적으로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일단은공간자체도부족하니까……

제가말씀드리는것도그런부분들이사전에기업인들하고간담회를통해서이런부분들이런애로사항이있으니좀기다려달라는소통이필요하다는생각을많이했었습니다. 그래서따로의회에서질의를한다기보다는그전에담당팀이먼저관련기업들하고그런사항들을미리안내를해주면기업인들도이해를할수있지않을까생각하고그날경제복지위원회현장방문을통해서나왔던안건들은과장님께서잘챙겨주시고혹시다음과장님이오시더라도인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한가지더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폐교위기에놓인한국국제대학교에대해서잘아실겁니다. 파산신청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한국국제대학교내에도창업보육센터가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인증받은창업보육센터가있는데파산을하게되면,폐교를하게되면창업보육센터에입주해있는기업들관리는대안이있습니까?

실질적으로보육센터가있는데5,000만원지원하고있는데시비만있는게아니고사실은국비사업으로진행은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사항에따라서는정부부처하고도협의를해가지고이사람들이최대한피해를보지않는방향으로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어떤대안이있겠습니까? 미리대안을준비를해야될것같은데……

제가그것까지는현재……

곧다음에오실과장님이계시다면인계를잘해주시고진주시에서창업,이번에서두에말씀드린그린스타트업타운이선정되면서창업하기좋은진주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현재잘진행되고있는창업보육센터관리도그만큼중요하다는생각을하고폐교가되고나면그분들은갈데가없을겁니다. 그분들은기본적인전기시설수도시설모두공급받지못하는사항이될텐데그부분을미리준비를해주셔가지고대안마련에집중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현장방문했을때요구사항들을창업지원팀장이저한테와서그때보고를했는데제가바빠서위원님들께말씀못드렸는데대부분지금받아줄수있는내용이없고거기에서강력하게요구했던샤워실을이미3층에설계가끝나버려가지고샤워실을넣으려고하니까다른사무실한칸을거의없애야될정도로타격이커서거기는못넣고6층에식당옆에배관이깔려있는주위에장기적으로고민을해보겠다이런대책으로저한테보고를했었는데현실적으로그렇다면그거라도잘추진을해달라이런일이있었습니다. 위원님들참고하시고과장님,이내용알고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팀장이보고를그렇게했으니까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고그날나왔던요구사항에열몇가지되는데제일큰게화장실하고재계약건인데재계약건은긍정적으로추진한다고하셨고,나머지는대부분안되는걸로저한테보고를하셔서저도거기에답변을못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조금더고민해서그쪽에좋은답변이갈수있도록수일내에미팅을하는걸로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준비되신분? 최호연위원님부터할게요. 최호연위원님,먼저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상평일반산단에서순차적으로그리고동시에유기적으로진행되고있는여러가지사업에대해서대략적인질문을드리고거기에속해있는경서산업을,지금진주시와소송이진행중인데만일에2심에서도경서산업이역시패소하게되면의료폐기물업체를어떻게할것인지연결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우리는대동기계가대구경북으로가고나서상평공단이침체되었고지금도돌아다녀보면마음이아픕니다. 그것을구조고도화와첨단산업화를통해서다시살리고자하는거대한프로젝트가진행중인데요. 우선3개의큰사업이있습니다. 상평산단에혁신지원센터와복합문화센터건립이곧공사가끝나지요?

6월준공예정으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공사가거의끝났고준공을할거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나면그것이상평산단에세워지고나면그다음에또환경부에서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시범사업도공모선정되지않았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것도지금7월실시설계용역줄것이지요?

예.

그러면이것은특정한건물을짓는건아니지않습니까?

아닙니다.

그일대를그린산단으로조성한다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굉장히예산이커요. 74억이예요.

예,그렇습니다.

어떤실시설계용역을줘야구체적인게나오겠지만대략어떤어떤사업들이포함되어있을것같습니까?

이부분은실질적으로수질개선에초점을맞추고있는사항입니다.

수질개선이요?

예,공단에서나오는기름유출이라든지보이지않는특정할수없는이런부분에수질개선에최종적인큰목표가있고요. 거기에는빗물흡수를할수있는투수포장……

땅바닥을그죠?……

빗물속에서도기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섞인다든지이렇기때문에그부분을최소화할수있는특수한포장……

도로포장재질을특수한것으로바꾸고……

그리고저류조설치,식생체류지……

그건뭔가요?

식물들……

화단같은거요?

아닙니다.아마저도정확하게모르겠는데우물이라든지해서물이고여서순환할수있는것을식생체류지라그러고녹색쉼터라든지휴식공간수목을한다든지어느특정한건물을짓는것이아니고전체적으로수질개선하는사업으로……

그모든것이수질개선,그리고보기에좋은미관정화같이되는것같다,그죠?

예.

수질개선을어떻게할것인지는용역을줘봐야전문기관에서나올것이고용역을좋은기관에잘주셔서형식적으로만하는게아니라그린산업단지를만들어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지금휴폐업된공장을사서리모델링을해서청년창업공간으로쓰겠다고하셨잖아요,그죠?

예.

이것투자심사진행중이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대략적인계획을갖고계십니까? 큰로드맵을저희에게알려주실수있나요?

현재이부분은산업부에서공모된사업인데이사업에들어가려면산업단지가최소20년노후화되었다는전제조건으로이루어져서상평산단에서선정되었고요. 여기부분에서는공장동을5개동정도해서주변시세의70%이하로공급하는것으로조건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예산287억은리모델링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사들이는비용까지?

예,부지매입비까지다포함되어있고리모델링할수없는공간이라사실상은신축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명칭만들어있지리모델링내에신축까지도다포함해서그리고20년이상된건물을리모델링한다는건저희들이해보니안맞아서신축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어쨌건이세개의사업이지금시기는각각다르지만서로시행될때전체적인그림속에서나중에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사업이잘진행되어야될것같고요.

예.

마지막으로경서산업만일에최근에사봉농공단지근처에옮기려고하다가주민반대에부딪혀서거기로가는건접었지요?

실제최근이아니고앞전에그런경우가한번있었는데……

주민들이와서데모하고했잖아요?

그건앞전에사무감사를하면서TF를구성하니이렇게하니까이것때문에온거고,사실이앞전에도한번가려고했다가주민들때문에취하한경우도있고현재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때주민반대에부딪히니까최근에는사봉,그전에또다른곳도있었어요,물색한데가?

다른부분까지는간거는없고……

세곳정도물색해보시지않으셨나요,그때,사봉포함해서?

사봉말고한군데가더있어도이부분에대해서는이산업단지에서나오는폐기물만한다는진주시의기본내용이들어있기때문에사실상은공단에도갈수있는사항은안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전장소를못찾아서그러면2심소송판결선고일이언제인지는모르겠으나곧있을것으로생각되는데거기에서또경서산업이패소하면물론경서산업은대법원까지갈수도있습니다. 하지만2심이뒤바뀌는경우는거의없기때문에,그러면진주시에서는어떤행정처분을내릴생각이십니까? 판결문보면이전하라,아니면철거해서갖고가라이렇게나올거지않습니까?

지금실제적으로행정소송청구는증축하고있는축조물증축신고에대해서진주시가불허를했는데여기에대해서허가를해달라는내용입니다. 이전하고는별개입니다.

이미지워버렸잖아요?

예,그렇기때문에……

철거하라?

철거가아니고취소한걸허가를내달라,그런취지의……

졌으니까경서산업이,패소했으니까……

그주내용이1심에서,그대로2심으로가는사항이고또패소를한다면실질적으로는행정에서되어있는,법적으로되어있는권한은행정대집행이라는것까지는있지만이것도사실은저희과에서할수있는게아니고건축신고를해준부서에서해야되는사항인데그것까지지금말씀을제가드리기는조금……

그러네요,듣고보니까. 이걸전부니미락내미락하고진주시도기존에진행이되어왔던증축사업관례상해왔던것,그걸믿고서그죠? 전진주시장님시절에는해줬잖아요. 묵인해줬잖아요. 그런데지금안해주니까문제가골치아프게꼬여있는데일단과장님,알겠습니다. 저희시의회에서도이것을잘풀어나갈수있도록힘을모으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경서산업부분은아까말씀하시는대로그동네에서나오는폐기물만가지고처리해야되기때문에못간다,지금과장님답변하신거는법적으로충분히풀수있는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갈수있어요. 시에서안해주려고하니까못가고있는거고민원도현재벌써부터그주위에서민원이발생을하니까우리시에서민원발생요인강하고이러니까시에서도부정적인데다가민원까지발생하니까더부정적인사항이지요. 다풀어서놔두면갈수있는일이고요. 그리고지금은공작물이축조가되어있거든요. 공작물축조한걸허가내놨는데이걸취소를했거든요,허가를내주라그재판이거든요. 우리가공장지어놨으니까굴뚝지은거인정해주라는겁니다,다른거아무것도없고. 그걸인정해주면거기에서그업체는평생할수있는거고그걸인정안해줘도그회사를무너뜨릴수가없어요,낙동강유역청하고환경청에서허가를내준거기때문에. 우리는할수있는거는그냥통보할수있습니다,철거하라. 그런데여기와서철거도못해요. 뭘할수있느냐,평생과태료만때릴수있는거지요. 최대2회를때릴수있는데기분좋으면1회때릴수있고시에서기분나쁘면2회때릴수있는거지요. 그금액이1억3,000정도됩니다. 그일을의회에서어떤특정지역을미워해서옮기려는게아니고이싸움을십년이고백년이고그회사는없앨수가없는게국가에서미는회사고그런회사를지으려고하면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환영하는단체가전혀없습니다. 누가그단체환영하겠습니까? 부산에기장도나가라고하고있는상황이고,그래서슬기롭게뭔가를같이지자체에서기업하고연계해서상생의방법을찾아야되는데121페이지답변해놓은것보세요. 이게그런얘기거든요. 그래서문제는우리지자체가수동적으로해서는안된다,재판을이기고지고는나중의문제고그러면나중에이업체하고시하고계속싸울건데대법원까지판결나고나면진주시가대내외적으로그런불협화음이계속해서언론에나고하면우리시에는좋을게뭐가있나,새로운지자체장이들어오면또그부담안되겠습니까? 그래서미리내과장으로있을때내국장으로있을때안하면된다라고다들이렇게돌릴게아니고있을때최선을다해서이일의시작점들을만들어놔야된다는게본위원의판단이고계속해서지난몇년동안제가주장하고있는것입니다. 여기까지있었던일을제가말씀을드렸고우리집행부도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하게고민을해주셔야된다,이런요구말씀을드리면서일단다른분질의하고연결해서하겠습니다. 시간구애받지마시고충분하게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김형석위원입니다. 171페이지실크연구원관련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실크연구원비전에대한전략알고계시지요,3대전략?

제가기억이안납니다.

그래요? 보시면실효적실크기술혁신체계구축,실크산업혁신센터조기건립지원,창의소통고객만족경영시스템확립그리고나머지5대목표도있고한데혹시우리가실크산업혁신센터연구원에대한지원총액이올해30억정도넘기고있습니다. 그건알고계시지요?

실크혁신센터……

아니,실크연구원에대한지원이……

아,예.

이자원이사실홈페이지관리및실크산업발전을위한체계적인계획수립이좀잘안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 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한번……

어떤구체적인부분을말씀하시는건지안그러면……

실크연구원자체에안에보면홈페이지같은게구축이제대로잘안되어있더라고요.

일단실크연구원자체는저희들소관의재단은아니고사실민간특수법인이기때문에저희들이홈페이지를이렇게해라저렇게하라고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없는사항이고그운영비를도비하고해서지원하면그운영비를가지고인건비도쓰고홈페이지를개선하는비용으로쓰고한다든지그렇게해야되는사항이고,실제적으로정말필요하다라고한다면다른사업처럼예산을요구하듯이그필요성을저희들한테시나도에어필을정확하게해주셔야되는사항인데그부분저희들이시가주도적으로홈페이지가잘못됐으니수정을해라할그런입장은아닌데저희들이그측면에서운영비를지원하고있다그렇게보면될것같습니다.

사실원래시에서30억을지원하면서그런운영관리실태를조금은어필할수있다고봅니다.

예.

그래서그런부분에지원이,홈페이지관리를잘해서원활하게활동이되어야되는데지금명색이세계5대명산지실크산업에주도적으로역할을하고있는데그부분이앞으로우리가국외연수를갔다와서꼬모하고이렇게해서많은의회에서힘도실어주고있잖아요. 거기에반영될수있도록면밀하게검토해주셔가지고많이기여될수있도록부서간에서조금더신경좀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크연구원하고협의라든지다른,또말씀하셨으니까특별히한번더신경써서어떤부분이부족한지도와줄수있는사항이있는지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저도실크산업혁신센터관련해서질의를드릴건데요. 방금김형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3대전략그리고홈페이지부분,이부분방금과장님답변이홈페이지는우리하고상관이없는거라서관여를할수없다고하시는데그말의취지는어떤취지로말씀하시는지알겠습니다만이게한국실크연구원이대외적으로보여지는부분이홈페이지다보니이부분을면밀히신경을써달라는지적을한게아닌가싶고요. 그리고사실은홈페이지를들어서말씀해주셨는데전반적인부분들이홈페이지만미비한것이아니고전반적으로신경을같이쓰자,이런취지로질문을주신것같습니다. 저도똑같이홈페이지도들어가보고전략이나목표를봤는데실크산업혁신센터조기건립지원이3대전략으로들어가있어요. 그런데이부분은2017년12월13일에우리가개관하지않았습니까?

예.

그래서이런것들은사실홈페이지는시민들에게보여지는기본중에기본인데시정되어야되지않나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

예.

그리고저희가공무국외연수에서보고배운것들을PPT로발표를해서함께본걸로기억하는데그때비전설정하고전략이가장중요하다그래서이부분부터먼저챙기자,상당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잘챙겨주시고요.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홈페이지조목조목따지자면시간이없으니까트렌드정보란에들어가면또최신등록일이2016년12월입니다. 이건트렌드정보가아니지않습니까?

예.

이런부분들을한번잘생각을해주시고시정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저도참안타깝습니다. 실크연구원을위해서운영비라든지사업비가수십억들어가는데홈페이지가다른사람이봤을때미비하다면사실은그것자체도진주시의면이기도합니다. 일단이부분들특히요즘외부로나가는부분,물론안도챙겨야되겠지만그부분들이얼마나부족한부분이있는지해서말씀하신이내용들은반드시수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저도역시실크연구소하고실크산업혁신센터에대해서짤막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저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왜실크연구원은말이한국실크원인데국비를못따오냐고하니까책에답변을열몇개공모사업,그건말하자면한국실크연구원이따온게아니거든요. 실크개별업체가아마그것도제가알기로는특정업체에쏠려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업체들이노력해서따온거라서물론실크연구원이도움을준바없지는않지만실크연구원의업적이라고보기힘든면이많습니다. 그리고제가꼼꼼히따지고싶지만사실은진주실크산업을죽일수는없고명맥은이어가야되는데뜻대로안되고기관간협력이잘안되고해서참답답합니다. 실크연구소를생각하면답답함,안타까움이두단어가떠올라요. 그러면일반진주시민이과장님한테실크연구원하고실크혁신센터는어떻게다른것이냐이렇게고묻는다면어떻게간략하게설명을해주실건가요?

실크연구원은국가법에의해서만든하나의단체입니다. 실크혁신센터는저희들이돈을들여서만들어놓은건물자체를얘기를하는거고요. 그래서실크혁신센터를관리운영을해야되니까실크연구원에위탁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건물자체가실크산업혁신센터입니다.

저는일반시민의입장에서눈높이에서답변을부탁드렸고일단그렇게답변을주셨어요. 저는일반시민입니다. 그러면실크연구원에서실크혁신센터위탁받아서그업무를수행하면기존에실크연구원이하던일은어떻게되는겁니까? 인력을쪼개가지고실크혁신센터도도맡아서관리한다는건가요?

실크혁신센터만관리할수있는운영비가별도로입니다. 그래서작년에8억이었고올해는9억입니다. 혁신센터관리위탁비가따로있습니다. 운영비는실크연구원운영비따로고요……

우리위원님들은알고계시거든요.알고계신데일반시민들이봤을때진주실크산업은결국잘살리지도못하는데이렇게또혁신센터를만들어가지고내나그사람들이똑같은사람들이관리를하고시비만따가고이런인식을갖고계시거든요. 또제가과장님한테만어떤답변을요구할수도없는문제고또실크연구원의문제거든요. 이건앞으로추후저희가좀더잘챙겨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다하셨습니까? 질의더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실크연구원119페이지보십시오. 119페이지처리결과에한국실크연구원은자체적으로국도비공모사업에응모하여2021년학교밖생활과학교실외14개1억6,000,2022년프리미엄패션쇼시제품제작및사업지원12개사업공모에당선되어18억국도비를지원받았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연구원에서한것아닙니까?

맞습니다.

연구원에서한거지요?

예.

그러면내가계속요구하는게그거아닙니까? 바이오진흥원에공모사업에따가지고돈국비지원받는게많은데거기에비해서연구원이상당히실적이약하니까여기에대해서조금더많이확보가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고몇번말씀을드렸고그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계속요구를해주시고요.

예.

업체간담회도계속해서해주고……

예.

그다음에실크산업혁신센터에위탁운영하는부분도체계적으로관리가안되는부분이뭐가있냐면연구원에있는직원들이우리처럼순환보직이아니고한자리에십몇년씩있으니까계속수동적으로조직이변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는업체들도굉장히불만이많더라고요. 그런데다가큰건물을우리가지어서수탁까지주고했지않습니까? 연구원도지원해주고또운영비를실크혁신센터도지원해주기때문에관리감독권한이우리한테있으니까그런부분들도계속요구를해야될것같다싶습니다. 계속요구를좀해서공모사업에도응모를해서실질적으로수동적인조직도능동적으로변할수있게끔,어차피지원해주니까완전한간섭은못하더라도관리감독권이있으니까요청할수있거든요.

예.

변경돼서하라고,그죠?

예.

그런것들을집행부에서부탁을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대부분다정책제안하고질의를하셨고저는책자에문제가될만한것들몇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다른분들다질의를하셨다고하니까요. 과장님154페이지보시고155페이지계속볼게요. 154페이지제일하단에상평산단공공부지임시주차장조성공사,그밑에상평산단동진로263번길도로정비공사같은거지요,두개가?

다릅니다.

사업이다른거예요?

예.지금나와있는거는……

잠깐만,그래서155페이지위에상평산단임시주차장가로등설치공사,상평산단임시주차장휀스정비공사,상평산단돗골로58번길도로정비공사이다섯개가같은사업인것으로보이거든요,제가볼때는?

아닙니다.

이다섯개다다른거예요?

다다릅니다.

각자가?

예.임시주차장아까230면한게1억4,086만5,000원이고휀스같은경우에추가로필요한부분이있어서또한거고,사업명하나하나가다다른사업입니다.

각자다른사업이에요?

예,그렇습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시설물정비예산이당초예산에1억으로잡았다가2회추경에1억8,000을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2억8,000을가지고이돈을쓰고있거든요.

예.

이사업들이단일품목의사업들이1억8,0002억8,000이것가지고쓰는거지요?

예,전체로산업단지그안에시설비에다들어있는그금액을가지고……

2022회계연도세출결산사업별조서통계목경제복지위원회소관이책자가지고계세요?

제가가져오지는않았는데말씀을해주시면……

일단이부분하고이사업이말씀하는2억8,000이사업이…… 일단이것부터할게요. 분명히사업이다다르다는얘기고,돈은제가말씀드리는상평일반산업단지시설물정비예산으로쓰고있는거는맞습니까?

예.

원래1억잡았다가2회추경1억8,000얹어가지고2억8,000쓴것. 이건그대로펼쳐놓고143페이지로가봅니다. 그대로펼쳐놓고이것하고같이연계해서143페이지,중간에상평산단동진로263번길도로정보비공사외1건,상평산단동진로263번길도로정비공사폐기물처리,그밑에상평산단공공부지임시주차장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그밑에상평산단공공부지임시주차장조성공사산업폐기물처리용역,그밑에상평산단공공부지임시주차장조성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그밑에상평산단공공부지임시주차장조성공사임목폐기물처리용역이것도다대부분같은사업이고이돈가지고쓰는거지요?

예,그건데22년도에결산을보면금액이1억원은어디서…… 22년같은경우는4억6,000을가지고4억5,000을지출했습니다. 그리고개별마다다다르고폐기물도산업폐기물이냐건설폐기물이냐따라서똑같은임시주차장을하더라도다다른사항입니다.

제가질의드리는건상평일반산업단지시설물정비예산당초예산2억8,000잡은것가지고이돈이그안에포함된것으로제가볼때는그렇게보이거든요.

예.

그래서그돈안에지금제가불러드린대부분이거기들어가고그다음에154페이지에있는사업건들이대부분이예산에서들어가는것으로보인다……

예,예산과목은같습니다.

그러니까그죠? 그럼그돈이…… 지금그예산을책자에보면각페이지별로제가메모를좀해놨는데이예산으로집행되는게맞는걸로제가전제해서보니까돈이다른데서유용해가지고와서쓰고있는것으로보이거든요. 이돈가지고돈을쓰고모자라가지고다른데예를들면집행된초과금액을상평산업단지시설정비비이런것들을다른데서가져오고산단에환경개선비농공단지시설정비비,환경개선비가1억5,000이있고농공단지시설정비비가3억5,200의예산이있더라고요,내가자료를찾아보니까. 그러면이사업을그쪽에서있는돈들을유용해서가져와가지고자료를쓰고있는,돈을쓰고있다는전용여부가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지금전용여부에대해서진단이필요하다는게제질의내용인데아마대충추측하기로과장님답변이잘안될것같아요. 일일이다그안에있는사업인지가정확히파악이안되시는것같은데……

지금산업단지조성및운영해서산업단지하고농공단지하고구분해서정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건아는데상평일반산업단지거든지금내가다불러준게,그래서상평일반산업단지시설정비예산으로쓸수밖에없는데그정비예산안에이사업들이들어있느냐물으니까과장님이그렇다,그러면둘이돈을계산해보면돈이얼마정도나오냐면앞에불러준게3억5,000나오고뒤에불러준게2억8,000나오거든요. 합이5억가까이나와요. 우리가잡아놓은예산이2억8,000인데돈이5억까지나와서내가어디에썼는지책자를훑어보고뒤져보니까아까불러드린다른비슷한정비비들이상평산업단지시설정비비가또다른데농공단지시설정비비이건갖다쓰면안되거든요. 그래서그게맞다면전용여부가될것이다이렇게보인다이말이거든요.

예.

이렇게합시다. 지금제가페이지수도불러줬고사업명도불러줬지않습니까?

예.

그리고상평산업단지시설물정비예산당초예산1회추경2회추경금액까지불러줬잖아요?

예.

그걸다메모해서이사업에서이품목대로집행이됐는지아니면다른데서전용됐는지그여부를제가보려고하는거거든요. 무슨말인지……

예,알겠습니다.

정리하셔가지고이해하기편하게끔일목요연하게정리해서저한테가져와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참고할때2022회계연도책자도참고해서38페이지39페이지참고해서만들어보시고우리책자160페이지하고세출예산사업조서별안에38,39페이지보면창업지원센터설치타당성및운영계획수립용역은36페이지에있고,진성농공단지외2개기반시설재정비사업은39페이지에있고내가다맞춰서훑어봤거든요. 참고해서정리해서가져오시면그걸보고따로제가말씀드리기로하고요. 한가지만더확인할게요. 이해되셨죠,제얘기는? 과장님!

예.

질의넘어가도되겠습니까?

예,말씀을드리면저희들이22년도시설비및부대비에산업단지에4억4,100만원이들어있습니다,전체적으로는. 그래서그안에보면상평산단에1억,정촌,시설물에서2억8,000되어있는데사실상이부기내용만가지고한산업단지에딱맞아떨어지지않는건사실입니다. 산업단지에서상평정촌뿌리산업단지에서기반을정비할수있는건작년같은경우에는4억4,100만원쓴실정입니다.

그래서상평일반산업단지시설비정비예산당초예산1억도불러주고2회추경1억8,000도불러주고그증액된2억8,000가지고쓴게맞느냐고물어봤잖아요,처음질의할때?

제가그부분에대해서딱이부분이아니고통합을해서……

통합을해도대부분의사업명이일반단일종목이긴한데이사업에서써지는돈인가물으니까맞다,내가보니까옆에다른돈이있기는있어요. 상평산업단지시설정비비가별도로농공단지시설정비비가있고그다음에환경개선비가있는데그돈하고이돈하고는경비하고써지는품목하고는다르더라고내가보니까,그러니까조사를해서가져오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그렇게해가지고는안될것같아요. 내가보고판단할테니까……

예.

160페이지보십시오. 명시이월된사업들중간에진성농공단지2개소기반시설재정비사업이런거는9억1,000에서6억7,000을주고2억4,000이남았다이얘기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사업이미도래되어서집행잔액이많이남은겁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사업은진성이반성하고사봉농공단지에대해서3개소에대해서전환사업으로도비하고해서22년도에21억을받았습니다. 그걸받고도비하고시비하고사실상집행잔액이라서도비반은반납이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최종21억6,200만원가지고3개소농공단지노후상수도정비공사를했습니다.

그러니까21억6,200만원이것가지고농공단지조성및정비사업이거든요?

예.

이게지금……

3개소……

9억1,700만원이명시이월되어가지고보조금반납을1억7,600한것으로되어있고그다음집행잔액이1억7,600,보조금반납도1억7,600으로하고남아있는돈도불용처리가되는돈도1억7,600으로되어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비와시비가각각50%라서그렇습니다.

그렇게불용처리되어있고불용처리도반반되어있고반은보조금반납이되어있는데지금이돈을쓰고이만큼남은게이해가안되더라고요. 이것도잘못되는것같은데설명이어떻게될지모르겠어요.

이건3개농공단지상수도기반시설에대해서입찰……

2개기반시설재정비사업이상수도사업그런건가요?

예,그렇습니다.

노후상수도교체하는사업이지요?

3개사업. 3개농공단지에대해서만21억6,200만원가지고한사업이고지금2개사업은2022년도에했고이사업만23년도해서완료가되었고잔액은2억4,300입니다.

이사업착공일하고공사기간압니까?

작년에시작해서두개는작년에했고한개만지금진성만…… 아닙니다. 사봉농공단지만올해끝입니다.

당초예산에잡았더라고요. 지연발주가그렇게느껴지고그래서조기집행을통해서이월방지나이런것들이되어야되는데조금미흡한부분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데요. 제가조금전에불러드렸던39페이지비교해가지고이돈쓴것하고현재상황하고정리해서저한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몇가지있는데다른분들기다리니까일단이정도하고,이것한개만지적하고넘어갈게요. 122페이지4번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이고22년도소규모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이있거든요?

예.

그예산이3억5,000입니다. 2억4,200이집행이됐거든요. 2억4,200이집행된게124개업체를지원해주는걸로자료가되어있더라고요. 그런예산은총사업비1억이상이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들어가야되는데저도보니까22년부터지속적으로되어있는사업도좀빠진게있고23년에신규로들어간것중에서1억이상된게좀빠진게있는걸제가최근에야확인을해서죄송합니다.

인지를했으면됐어요. 행정사무감사가잘못된걸지적하고대안도제시하고오늘우리처럼많은정책제안도주고하려고하는건데인지가안되어있으면문제가되거든요. 그러면질타가강하게나올수밖에없는데일단실수한건잘못된거고이게들어가야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이공부를해서이런게안들어가있는걸지적해주는것도집행부한테경종을울릴필요가있고또다행히파악되어있다고하니까다음부터는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잘추진해주시기를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누락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바로그렇게인정해주셔서추가질의안하고여기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시간질의하신다고위원님들도고생하셨고장시간답변하신다고기업통상과장님도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행정사무감사는9일금요일오전10시에경제통상국소관,세무과,징수과,토지정보과에대해서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