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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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해당 부서는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194쪽에서 204쪽까지, 새 농촌 육성 기금 특별 회계가 세입이 265쪽, 세출결산이 281쪽, 예비비지출이 29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먼저, 급한 일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귀농 귀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 성과 보면 귀농 귀촌 유치실적 관련해서 목표로 500명으로 잡았는데 1,149명이 귀농 귀촌했어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작년도 실적은 지금 꾸준히 나아졌다고 판단해야 돼요? 어때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귀농 귀촌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수차례 말했듯이 귀농 귀촌이 허수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귀농 귀촌 잡을 때 읍면 전입 신고할 때 귀농 귀촌 체크하는란이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랑 비해서 좀 많이 왔습니다. 872세대, 1,156명 정도가 지금 통계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489세대 663명 지금 현재까지.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까지?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렇게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른 시군구에 비례해서 귀농 귀촌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다른 시군까지는 죄송합니다. 다른 시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정주 인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이제 그 정도 파악을 하셔야지.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귀농하고, 귀촌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영농목적으로 순창에 귀농하느냐, 아니면 은퇴 후의 순창에 와서 뭔가 힐링하고 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러 오느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구분해서 데이터 분석해 놓은거 있으세요?

정홍

송정홍농업축산과장

지금 자료만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게 분석해서 저번에 군수님 새로 오셔서 역 귀농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점검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 정책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귀촌 후의 순창에서 뭔가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영농목적으로 왔을 때 순창에 와서 영농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상당히 지금 불분명하다. 이원화할필요가 있고 이걸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보세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뽑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귀농 귀촌하게 되면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저번에 현장 다니다 보면 이런 민원이 발생해요. 부모님이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 집으로 이제 보따리 싸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정리하고 이런 경우에 지금 지원하는 지원 요소가 달라집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런 경우에는 본인 혼자, 저희가 지금 기준을 잡을 때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귀농 귀촌 기준을 잡을 때1인이냐, 2인이냐에 따라서 1인 세대는 지원하는 것이 이사비 밖에 없습니다. 5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도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혼자 사는 1인 가족도 의외로 많잖아요. 지금 보면.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의외로 많아요. 지금 1인 세대가 우리 전라북도의 약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더 많고요. 그러면 1인 세대들이 귀농했을 때 순창군은 아무것도 지원해줄 수 없느냐? 있느냐? 지원 부분도.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조례를…. 그것도 기존에는 원래 정부 지침에 전부다 2인 이상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나마 저희가 확대한 것이 이사비 지원하는 것 그것만 좀 풀어준 것이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조례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 관계는 한번 장기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모 집에 귀농 귀촌해서 2인 가족들이라도 그러면 집수리 비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혼부부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하다가 뭔가 잘못 돼가지고 직장을 실직하거나 해서 내려왔어요. 서울 생활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뭔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게 쉽지 않은데, 와서 보니까 집 형편도 여러 가지로 안 좋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집이라도 와서 뭔가 생활개선하고 집 개선해가지고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일체 지금 지원 없다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귀농을 하게 되면 1인 세대나 또 부모님 세대로 다시 통합해서 같이 살 경우에도 뭔가 필요하다면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지원정책도 충분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하자면 귀촌 목적이냐? 귀농 목적이냐? 관련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고, 순수하게 와서 자기가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모님 세대로 통합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 지원에 필요하다. 그리고 1인 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1인 세대에 대한 귀농 귀촌 정책도 여기에 발맞춰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축산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작년도까지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1인 세대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살아 보기도 저희가 2인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 세대에 맞춰서 그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정주정책과장님하고 농축산과장님은 이제 귀농 귀촌 관련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를 인지하시고 제대로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관련해가지고 귀농 귀촌자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종석

손종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마이크 있는데로.

이성용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농 귀촌 관련은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 먼저 22년도 관련해서 결산이니까 그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게 맞고 우리 정주정책과는 23년도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2년도 결산을 보시면서 귀농 귀촌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년이나 됐죠? 귀농 정책 지금까지 해오신 것 중에.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많은 시간을 귀농 정책에 힘을 들이고 집행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와서는 지금 모든 데이터나 수치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농축산과에서 내놓는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원주민들은 한 명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귀농 귀촌자가 다 차지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귀농 정책 지금 몇 년 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10년 이상 했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 중에 출생 외에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예, 항상 그래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고령자가 많고 죽으니까 또 출생률이 낮다 보니 외부에는 귀농 귀촌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모두 다 투입해서 지금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놓은 걸 보면 현재 와서는 정착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정책안 예산에 비해서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게 정말로 귀농 귀촌자들 그동안 대우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을 안 해주라는게 아니고 지원해주되 여기에다가 모든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 앞으로 떠나는 사람이 없게끔 거기에다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10년 동안 하시면서 잘된 점도 있고, 안된 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현재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 정도 지원해줬으면 순창 절대 안 떠났어요. 다 내보내고 귀농 귀촌자들로만 대우해주다 보니까 원주민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이런 집행부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이 시국에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2022년도 마무리하면서 이제부터는 귀농 귀촌 정책은 우리 도비나 국비 받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에서? 그 외적인 부분은 그쪽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신경 써야 되겠지만 거기에다 전체를 다 올인할 필요성은 없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시고, 새로운 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현재 우리 인구정책 늘리기 위해서 정주정책과 과장님.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23년도부터는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2024년도, 23년도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새로 생긴 24년부터는 계획을 한번 집행부에서 전체상의 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방향이 우리 순창에 인구 늘리는 정책으로 맞는 것인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귀농 귀촌이라든가 모든 보조금사업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나가는 것은 다시 추진한 다는게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지금 제가 실무부서에다가 이거 하는 것은 귀농 귀촌에 대한 적립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기한이라든가 또는 기관이라든가 이거는 한번 정리해서 우리 원칙이라는 것을, 기준이라는걸 다시 잡아보고, 물론 기준이 있지만 한번 잡아보자 지금 여기까지는 주문한 상태고요. 그 관계는 한번 지속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또는 집행부 또는 귀농 귀촌 협의회 이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종합적 발전 방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한번 제안을 한번 받아가지고 개선 방향이 뭐가 있는가 기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모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1년 동안 귀농 관련해서 귀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제대로 된 답변 들을 정말 속 시원한 답변이나 이런 협업들이 안 나왔었어요. 집행부에서도 힘들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말 못 할 부분들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정주정책과에서 맡았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귀농 귀촌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인구정책 늘리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된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 외에 방법도 많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른 쪽에다가 더 예산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른 부분들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송기홍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발생한 AI 방역 관련해서.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추가 발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순창군이 초기대응을 잘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4년 4개월 만인가요? 구제역이 지금 발생했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국가 차원에서 4년 4개월 만에 발생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충청도.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청주 중평.

김정숙위원

그쪽에서 지금 몇 농가가 발생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지금 11 농가가 지금 발생이 되가지고요. 지금은 더 이상은 확산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상하반기에 방역을 위해서 추가접종이 있는 거로 아는데.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이 소규모는 국가에서 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규모라든가 전업농은 이렇게 권장하고 독려해서 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4월에 구제역은 발톱이 두 개로 달린 소, 돼지, 염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4월에 전업농, 비 전업농 일제 접종을 다 맞췄어요. 4월에요.

김정숙위원

일체 접종을 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발생이 되기 전에 그리고….

김정숙위원

발생되기 전에 일체 접종이 끝난 거예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잘하셨네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리고 5월에 충청도에서 발생이 되가지고 긴급하게 전업농에 대해서, 전업농은 규모가 소 같은 경우는 100두 이상 이렇게 해서 전업농 경우에는 농가한테 약품을 저희가 긴급하게 5월에 공급을 해가지고 농가가 자가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전담반을 구성해서 농가들이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 모니터링을 저희가 실시해서 지금현재 97% 접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항체 형성률은 몇 프로에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시료 채취를 혈장 채취를 저희가 못하고 이제 남원 동물실험소에서 하는데 2~3주 후에 항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항체를 해가지고 결과는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이제 의뢰를 한 상태고 결과는 지금 안 나왔지만, 평균적인 항체 형성률이 있을거 아니에요? 프로테이지가.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그걸 질의한 거거든요. 그니까 방역 접종을 했을 때 항체 형성률. 왜냐면 순창군은 이렇게 추가접종을 지금 마친 상태란 말이예요. 97%라면.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물론 나머지 3%도 이분들이 반듯이 추가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형성률과 지금 3%가 접종을 안 한 거기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우선 항체 형성률은 8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3%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까 농가가 장기 출장이라든가 그런 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3%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방법이 독려하고 권장하는 방법이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권장 독려 방법이요?

김정숙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전화 모니터링을 우선으로 하고요. 전담제를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김정숙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전화 모니터링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 전체를 다 돌 수가 없으니까 읍면하고 여기 우리군 담당자하고 해서 이렇게 전수조사는 못 하고 샘플 조사로 그렇게 해서 이원적으로 해서….

김정숙위원

전담제로 하기때문에 어떤 농가가 예방접종을 안 했고, 했고 그것이 파악이 빠르겠네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읍면을 통해서 97%는 자가접종을 했다고 했잖아요?

김정숙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 농가들이 공병을 자가접종이 끝나고 나서 면에다가 공병을 갖다주는 것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장기간 출장을 가거나 그래서 지금 접종을 못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전화 유선상으로 권장한다고 그게 되지 않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방문을 하나요? 이게 방역에 관련돼서 복장을 그냥 이렇게 사복을 입고 가는 건지? 방역 복장을 하는 건지?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방역 복장 당연히 하고.

김정숙위원

방역 복장을 하고 그렇게 면담해서 또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나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축사, 저쪽 축사를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축 주가 싫어합니다. 전염병이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로 해서 그렇게 모니터링 독려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나 아니면 또 아까 저희가 샘플조사 하는 경우에는 아까같이 방역복을 입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잘았겠습니다. 지금 미접종 농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후에도 이런 방역 관련해서 순창군이 피해 보지 않도록 꼭 좀 챙기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제역이나 AI가 왔을 때 거점 통계초소운영하잖아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작년도 결산내용 보면 예산만 해도 5억 9,000만원이 좀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 과장님 달리 한 번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거점 통계초소 운영하라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이 자체를?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거점초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점초소를요. 그래서 저희는 거점초소가 가잠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구제역이 발생이 됐거나 AI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계심초 탑리 그다음에 동계 이동 그렇게 해서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거점통제초소 운영하는 국비 지원이 몇 %가 오죠?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국비 지원은 50% 정도입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시군비가 50% 부담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시중에 축산농가들 대담해보면 거점 통제초소가 아무 무용지물이다. 그런 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5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축산농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축산농가 입구에서부터 방역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거점통제초소 운영하는 것은 아무 효과적인 것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축산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랄지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까? 혹시?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물론 농가 농장 입구에 농가 차단방역이라 해가지고 입구에 또 소독을 실시하도록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도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소독대를 운영하도록 되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초소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남원으로 가는 가축 사료 차라든가 가축을 싣고가는 차들이 거기를 반드시 들려서 거기서 소독 증명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가야만이 되도록 되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점초소하고 개인 소독하고요.

오수환위원

거점통제초소에 안 들러서 소독을 안 하고 갔을 때 혹시 단속실적 나와진건 없잖아요? 현재까지?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사료 차가 어떤 농가에 가서 사료를 공급할 때 소독 필증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사료 운반차나, 아까 돼지 운반차나, 소운반 차량이 거점초소에 들려서 의무적으로 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가도록 이동하도록 되있는데 거기에 들르지 않고 시간이 급박해서 또는 타임이 안 맞아서 그냥 가서 했을 때 단속하도록 되있잖아요. 자체를 그런데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현재까지.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그냥 가버린 것을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이 관련해서 차라리 우리군 예산 없는 예산5억 9,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물론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도록 명시는 돼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판단해서 우리 군비 부담 2억 5,000만원~3억원 가까이 돈을 농가들에 차라리 추가로 지원해줘서 농가 입구에도 차단방역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많이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공수위가 지금 몇 분으로 임명이 돼 있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공수위가 5명 돼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5명?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월 수당이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부족하다고 얘기 안 합니까?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금액이야 부족하다고는 하죠.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수의사가 몇 분이나 계약하고 있어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여섯분…. 일곱 분.

오수환위원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임명돼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작년도 예산 4,8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이제 공수위 그분들한테는 월 10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동원되가지고….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다섯 분을 월 100만원 주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4,800만원 뿐이 안 된다고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작년에는 4명을 운영했고요. 금년부터 5명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4명 운영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분들이 임명했으면 그분에 적당한 수당을 올려주든지 이리해야지 공수위 역할 상당히 심화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방역체계 운영상 그런데 그게 수당이 적다 보면 요구했을 때 오는 확률도적고 이런 경향이 없습니까? 민원 사항은?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아까 기본수당이 100만원 이고요. 그다음에 그분에 아까 방역 접종을 한다든가 혈청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이분들 역할이 충분히 활성화돼야 축산농가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해서 이분들 뭔가 행정에 적극적인 활동 하는데 협조적일 수 있도록 이분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양이 중성화수술 저번에 보니까 2년인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발견돼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들고양이를 전주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기존에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동물병원에서 하실 의향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동물병원에서 의향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넓혀서 기존에 전주는 하고 있으니까 거기와 여기 순창읍은 뒤늦게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순창하고 계약했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순창에서 몇 마리나 중성화수술을 시행했는가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계약은 했는데 없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2년 동안 리스트를 보니까 꾸준히 중성화수술을 했던데 없다는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순창하고 계약하고는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아직은 계약은 안하고요. 아직 계약 준비 중 이고만요. 죄송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2년 동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 50마리를 했으면 20마리에서 10마리를 한게 아니고 꾸준히 했어요. 한 달에 1일, 5일, 10일, 20일 그게 2년 동안 평균치가 똑같아요. 서류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지금 결산 검사 받은지가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하고 정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ㅇ생명농업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89쪽에서 193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옆에 지금 센터장님 안계셔서 조금 허전하기는 한데 어쨌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생명농업과 말하면 핵심 키워드는 지금 친환경이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친환경, 쭉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 인증 면적 관련해서는 목표 대비 100% 지금 완료를 못 했네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260 목표였는데 1,102건. 87% 에요. 친환경 인증 면적은 어떻게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친환경 전체 무농약하고 유기하고 있는 중에.

정희

조정희위원

유기농하고 무농약.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일부 좀 줄어드는게 8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기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친환경 면적 확대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큰 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쌀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농업기술에 의해서 쌀생산량이 증액되는 편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친환경 면적 대비 앞으로 우리가 순창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좀 거기에 상통한다고 봐야 되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지역하고는 어떻게 보면 청정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벼하고 밤하고86.6%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벼 중심이나 밤 중심보다는 다른 품목을….

정희

조정희위원

대체 작물?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 가장 저희 팀장하고 얘기한 부분이 순창에 고구마가 굉장히 200ha까지 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친환경 쪽으로 늘린다면 면적 부분이 좀 더 확대하는 데 좋을 것 같고 또 농가소득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희

조정희위원

쌀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쌀값 하락 여기에 관련해서 친환경으로 갔을 때 여기 친환경 정책하고 또 쌀값 하락을 우리가 정부만 계속 쳐다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든 우리 기술센터에서 순창군민의 어떤 자구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유통 부분을 지금보다 더 많이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친환경쌀이 들어가지 않는 공공 지금현재는 급식소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친환경 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쌀값 하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까? 적게 받는 편입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쌀도 같이받고.

정희

조정희위원

같이 받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격 면에서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약간 떨어지는데 일반 재배면적, 재배하고 관련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도 친환경 했을 때는 저희가 직불금이나 보전금이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 부분도 지금 쌀값 하락 관련해서 친환경 인증 면적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친환경 관련해서는 지금 유기농 농가하고 무농약 농가 비교해봤을 때 지금 대략 몇 대 몇 정도 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농가 수로 보면 824 농가고 일반 전체농가로 했을 때 거기 중에 유기가….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생명 농업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핵심 키워드가 친환경이니까 친환경 관련해서 머릿속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1/3 정도가 유기농가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3 정도가 유기농가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ha 수로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ha 수로 하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ha 수로는 유기가 394ha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유기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유기농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서 700ha 정도가 무농약이 지금 현재 포함돼있는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지금 분석실 운영하고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분석실 보니까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에 우리 잔류농약이라든가 비료 검출했을 때 어떻게 지금 이거는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검출된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친환경으로 친환경농법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잔류 검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유기농으로 또는 무농약으로 하는 경우에 그게 친환경에 위배되는 그런 검출 결과가 나왔는지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비산 되가지고 되는 경우가 4~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품관원에 다시 신청.

정희

조정희위원

4~5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4~5건 정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부분은 인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 본인이 직접 살포를 한 건 아니고 비산되는 경우가 조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반농법으로 짓는데 농사 해가지고 와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옆에 제초제로 인해서라든지 옆 농가로 인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효과도 있습니까? 그러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경우는 잠깐 유지는 하는데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그분을 취소처분은 하지 않고.

정희

조정희위원

1년 후에 취소하는 걸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취소하지 않고 유예를 두고 계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주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명자료를 내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그렇게 많은 건수는 발생하지 않네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인증으로 유지….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가 몇 건 정도 1년에 분석을 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전체건수는 6,100건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전체 농산물 분석 건수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 분석 쪽은…. 1,100건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100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지금 분석실 운영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을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 내용 중에서는 지금 우리 순창군것만 분석하는 건 아니죠? 외부에서도 의뢰가 들어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관외에도 약간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10% 정도는 관외 인증 기관 부분에서 하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10% 정도는 관외….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친환경 중에서 무농약 농법을 현재 유기농으로 계속해서 지금 시도해서 전환하도록 하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8년이 지나면 유기로 가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안 가면 거기서 단절되는….

정희

조정희위원

계속해서 무농약으로 가는 건 없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무농약으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8년이 넘어가면 유기농 전환 안 되면 자연스럽게 취소가 된다. 이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아까 면적이 줄은 부분은 8년을 갔다가 그다음에 유기로 넘어가지 못했을 경우 또 농가들은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기까지 화학농약까지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기로 좀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쌀 관련해서 친환경 농가로 이렇게 친환경 인증 면적을 넓혀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대체작물을 찾아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구마라든가, 밤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친환경 쪽으로 확대하는게 나은 것인지? 이걸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쌀값 하락 관련해서 정부 얼굴만, 정부만 계속 바라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 관련된 연구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품목 다양화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지출 관련해서는 110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이월했는데 여기 큰 사유는 뭐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유기농산업 복합센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 22년에서 이월된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이.

정희

조정희위원

종사산업 관련해서 이제 거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마무리.

정희

조정희위원

마무리 돼 있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유기농 복합센터 여기는 지금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내년 3월에.

정희

조정희위원

내년 3월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원래는 하는데 동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6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현재 순창군 친환경 쌀 농업을 하신 농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친환경 쌀은 389 농가입니다.

오수환위원

389 농가? 지금 작년도 결산내용 보면 친환경 관련해서 기자재랄지 모든 지원액을 총괄하다 보면 약 150억원 됩니다. 150억원 정도 150억원이 넘어요. 그쪽 친환경 분야에 투자된 예산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150억원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닌데 지금 우리가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모든 밭에서 나는 식물이랄지, 과실이랄지 농약 안 하고 생산돼서 먹는 식품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농약 안 하고 생산된 작물이 있냐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49개 품목은 친환경 인증받은 경우는.

오수환위원

아니, 인증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식생활 우리 주식으로 먹고 있는 작물 중에 농약을 안 하고 생산된 제품이 있냐고 혹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은 무농약일 때.

오수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모든 생물에 대해서 농약을 안 하고 생산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쉽지는 않은 일이.

오수환위원

그쪽에서 우리가 먹는 작물이 있냐고요? 그 자체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어쨌든 됐든 농약을 안 하고 한다는게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친환경인 경우는 농약을 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수환위원

지금 호박 같은 경우도 엽면시비 해야지, 고구마 같은 경우도 엽면시비는 않더라도 땅속식물이지만 그래도 심을 때 전부 토양면에 전부 농약 성분 다 들어가죠. 농약 안 하고 먹는 식물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체가 지금 느끼기에 지금, 과실은 더더구나 그렇고 매실 같은 경우 농약 일곱 번, 여덟 번씩 해야지 생산이 돼서 판로가 되지 안 됩니다. 지금, 모든 게 그런 현실인데 유독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 아까 150억원 정도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 문제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 5억원 이던가요? 드론 방제 공동 방제 농약 지금 예산 들어가 있죠?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농약을 무농약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농약을 전혀 안한 논, 또 일반 옛날 구시대적으로 경운기로 살포하는 농가 그 농약 하는 논, 드론 방제하는 논, 시험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성분 분석해서 쌀 수확했을 때 과연 농약 성분이 어떤 것이 더 검출되고 이것 방제를 한번 좀 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런데 친환경농업 한지가 벌써 20년, 3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물론 국비 지원이 50% 오다 보니까 우리 군비 부담해서 지금 전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고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죠. 150억원을 380 농가에 전부 그냥 나눠줘 버리면 친환경도 않고 나눠줘 버리더라도 그 소득이 훨씬 높다고 봐야죠. 지금, 150억원을 383 농가에 개별적으로 n분의 1로 나눠서 주더라도 소득이 훨씬 높다는 얘기에요.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만은.

오수환위원

논리적으로 보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이라는게 소득으로도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농약을 최대한 적게 써서.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환경을 지키는데 특히 유달리 쌀이 아닌 기타 밭작물에 대한 농약 안 한 밭작물이 없다니까요. 지금 자체가 그러면 그 분야는 전부 다 지금 농약을 하지 않고 생산되야 된다는 맞는 말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농약이 전부 저독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분이 3일 후면 다 사라지고 아무리 체에 해롭지 않고 하다는 그런 통계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적으로 바꿔질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좀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뭔가 좀 생산적인 논리적으로 나가야 된다.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져요. 이 자체를.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벼에 대한 친환경만 있는게 아니라 품목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102ha는 농약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친환경제제 쪽으로 쓰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벼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오수환위원

아니, 그 말씀 잘하셨어요.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쌀과 농약 드론 방제해서 신동진 쌀 두 개 성분 비교했을 때 비교 검사 해보셨냐고요? 이 자체를 성분분석을 쌀에 대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쌀 자체에 성분이 변하는 건 아니고 무농약으로 했다고 성분이 변하는 건 인체에 해로운 성분은 농약에서, 농약이라고 완전히 나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조금은 친환경적인 농산물이건강한 농산물이라고 하기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농약 단계에서 무농약하고 유기농법으로 가는데 거기서 생산된 쌀 자체가 성분을 비교했을 때 그 쌀과 유기농법으로 갔을 때 쌀과 아까 일반 농약을 드론 공동 방제해서 생산된 쌀과 성분분석을 했을 때 인체에 0.01%라도 나쁜 성분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친환경농법으로 가는게 맞는데 그 비교분석 평가가 지금 아무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평가했을 때 똑같은 성분이 나왔을 때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다 혼란이 나오겠죠. 자체가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성분 분석해서 친환경 쌀은 이러이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좋다 그대로 먹어도 좋다 해야 쌀값이 올라가고 받는데 말만 친환경 쌀이지 판로가 안 되잖아요. 자체가 임산부에게는 좋다고 하는데 그 성분이 무엇 때문에 임산부에게 좋아서 친환경 쌀을 먹고 농약 한 쌀은 왜 나빠서 무엇 때문에 농약 성분에 무엇이 있어서 나쁘니까 먹지 말라 제도적으로 근거자료를 내놓고 홍보해야 되는 데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친환경 농산물이라는게 건강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환경을 지키는 농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에 비교표는 이미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 농촌진흥청에도 한 번 여쭤보시고 자료요구도 하시고 정말로 농가들이 소득이 된다면 조금 우리 국민 건강에 좋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시중에 나온 자료 아무 자체가 없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수환위원

물론 말로만 유기농법은 농약 안 한다. 쌀이다 하니까 전부 그 얘기만 듣고 가는 것이지 성분분석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체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자료는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는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가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성분분석이라든지 과학적인 근거자료는 별도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죠,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자료가 있어서 했을 때 이런 자료 때문에 이렇게 좀 한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 인식해 가야 비싸도 사 먹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고 쌀만해서 그렇게 좋고 이렇게 성분 분석해서 괜찮으니까 먹어도 쌀이 유기농법 쌀이 좋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식생활을 우리 주식이 밭작물이잖아요. 모든 채소, 엽채류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약 일주일에 깻잎 같은 경우는 3일에 1번씩 해야 깻잎 팔지 못 팔아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깻잎만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이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이 들어가는게 아주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한 농산물이 더 좋다는 것은 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이 연구 한 번 해보시고 작년도 예산액이 약 우리 순창군 읍면에는15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체를. 그러면 한번 달리 이제 2~3년 지났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도 됐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연구 데이터랄지 우리 시험포 센터에 전부 지도직 연구직들이 전부 연구 데이터 분석하는 그 연구 직렬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한번 해보셔야지. 그리고 종자산업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작년도에 지금 작년도 예산만 종자산업 관련해서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작년도 우리 회문콩 종자 보급?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개발해서 보급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도 지금 작년 집행액은 상당히 남았어요. 또 순창고추 이것도 절반 이상이 남아버렸고 공급이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저희가 종사산업 쪽을 처음 사업한 건 한 5년 전부터 시작했고 그담당 팀장을 새로 채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담당 팀장은 사직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어떤식으로 가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좀 달리 정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지금현재 고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때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양한 고추 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회문콩은 현재 올해도 보급은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의해서는 저희가 지금 감자하고 고구마 종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맞는 지역을 찾아서 고구마 종순 같은 경우는 더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복분자가 많이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게 무병묘쪽이 많이 고창에서도 연구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 쪽, 그래서 농가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적으로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세워지게 된 부분은 저희가 잔액으로 반납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종료 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자산업 관련해서 5년간 투자된 예산을 따지고 보면 몇백억원 되잖아요. 지금? 관련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몇백억원 까지는 아니고요.

오수환위원

몇백억원은 아니고 100억원 이상은 되잖아요? 지금? 5년간 투자된 돈이? 건물 짓고 뭐하고 모든 시설을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행정공무원을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체를 다 믿고 우리 공무원 신분을 믿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지침을 주면 그대로 따라가고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지난 5년간 회문콩 개발했고 순창고추 개발해서 종자 보급을 한다면 이것을 너도나도 서로 예산 부족할 정도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 돈 몇 푼 종자 보급 450만원 고추 관련 이 부분도 절반도 안 나간 상태에 있다면 실패된 정책이였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봐져요. 지금, 농가들이 호응도 그렇게 없다는 얘기는 이 고추에 대해서 호응도 전혀 없다는 얘기는 홍보가 덜됐든지? 고추 개발을 잘못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80억원 정도 규모로 투자했었고요. 고추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레곤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주민, 군민들 농업인 선호도를 봤을 때 다양한 고추 종자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그다음에 회문콩은 저희가 올 연말에 등록이 될 것이고 회문콩 부분은 지속적으로 농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만들어진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복분자 무병묘 이라든지 그리고 딸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손대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장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 쪽으로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작년도에 우선 고추는 둘째치고 회문콩만 하더라도 종자 보급 예산이 2,500만원인데 그 예산도 다 소모가 안 되고 1,900만원뿐만 지출이 안 됐어요. 지금, 종자 보급 자체가 그러면 대단위 지금 제외하고는 쌍치, 복흥만 하더라도 재배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부권, 동부권도 콩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회문콩을 개발하고 대대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신문에 보도도 널리 되고 해서 우리 순창에 참 PR도 많이 한 걸로 느끼고 있는데 농가들이 그 정도 좋았다면, 호응도 좋았다면 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요청하고 했어야 될 판인데 종자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는 뭔가 좀 정책적으로 잘못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종자는 자체 증식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필요 이상의 예산 된 부분은 저희가 반납하는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종자 기반 구축사업 쪽은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과하게 또 중간에 팀장이 사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잡혀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으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다소 반납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사하고 지도사 배치를 다시 했고 그래서 다시 재편성해서 종자 사업 쪽은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만 봐가지고 현실이 이런데 이 부분,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농가들 호응도가 없고 종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크나큰 정책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폐지할 때도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한번 정확히 면밀히 성과분석 해서 정말 우리 순창군 농민들에게 콩, 고구마, 고추 이런 종자산업 개발해서 제품 공급했을 때 타당성이 있고 그만한 효능을 느낀다면 계속해 이어 나갈 사업이지만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선에서 폐지하는게 낫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종자 부분에서도 품목에 대해서는 다소 농가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하고 또 확산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자산업 부분에서 시설을 이미 갖추어졌기 때문에 올해 이월사업까지 해서 올 상반기 동안에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라든지 고구마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쪽으로 해서 그 시설은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시설이 이미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순창군 아까 여러 가지 품목별로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면 100번이라도 좋죠. 그런데 다시 한번 성과 분석해보시고 면밀히 실무진 연구 검토단계에서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미흡하고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사업도 접는 것이 낫다. 하니까 그 상태를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업생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수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노파심에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지금 친환경 연구개발, 종자 연구개발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이제 2022년도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연구 실적이나 그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종자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종자, 우리 대한민국에 종자들 정말 좋은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져다가 농민들한테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비교해서 정말 좋다는 거 보급하면 됩니다. 굳이 우리 순창에서 종자들 만들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말이 틀린 건가요? 꼭 우리 순창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해야 됩니까? 다른 제품들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종자 가져다가 우리 땅에 심어서 그게 적응을 잘하면 농민들한테 이게 좋다고 홍보하면 됩니다. 굳이 우리 행정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꼭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연구시설이 모두 다 지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시설을 이용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과장님들한테 행정부, 집행부에다가 이 부분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정말 재정자립도도 낮고 정말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시설 친환경 연구개발 하시기 위해서 연구소들 분석실부터 시작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석실들도 이제 다 지어졌고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시설물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앞으로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 알겠죠. 연구성과나 모든 부분에서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는가? 분석실하고 종자산업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렇다 해서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설치했으니까. 어차피 연구개발이나 종자산업 개발이나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우리 순창군에서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연구기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몇천억원씩 들여가지고 연구시설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도 많고 굳이 우리 왜 순창군에서 이런 연구시설을 지어가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순창군에서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종자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회문에 대해서만 앞으로 보급하는 거로 하고 별도로 종자 개발을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흥청이라든지 그래서 좋은 종자를 감자라든지 고구마도 저희가 따로 개발을 하는게 아니라 무병묘를 생산하는 쪽으로 확산해서 농가보급을 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친환경 연구개발 분석실이라든지 이 부분에 해서는 저희가 1년에 6,100건 정도로 해서 토양 감정 이런 농산물 분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좋고 농민들한테 필요로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산해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미생물 연구 부분은 저희가 고추균이라든지 유산균, 농업미생물 쪽하고 친환경 자재 쪽은 앞으로 저희과에서 좀 더 농가들이 농약 부분을 덜 쓰고 지력 증진을 하고 토양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더불어서 지금현재 시험포 있죠? 우리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순창군에 지금 삭골하고 그다음에 종자센터 옆에 시험포들이 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친환경 시험포들도 있고, 우리 거기를 귀촌 귀농 들한테 주나요? 귀농인들한테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삭골 시험포는 실증하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체험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종자센터 위에 있는 임대농장은 청년들한테 하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생명농업과에서 직원분들이 거기에다가 종자들 갖다가 심어놓고 임대 대줄 게 아니라 정말로 한두 명을 살리는게 아니고 우리 순창 농민들이 정말 보급할 수 있게 정말 심어봐야지만 알 거 아니에요? 좋은 종자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심어서 정말 좋은 종자가 탄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농민들한테 해야지 지금 돈만 예산만 세워서 개발한다고 연구비로 날린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우리 순창군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거 군민들이 과연 알까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거 알면 주민들이 알면….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업무보고 때 다 보고된 사항이에요.

이성용위원

이거 하세요.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니까 정말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 하시고요. 다음으로 질의에 유기농 복합센터 관련해서 서비스지원 복합센터 관련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서하고 예산안하고 지금 결산서하고 본 위원이 처음에 그다음에 추가로 추경에 예산 세워서 오는 거하고 금액적인 부분들이 틀려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나 예산안을 보면 지금 친환경…. 유기농 복합센터 관련해서 감리비 포함해서 68억원으로 잡혔어요. 예산안, 그다음에 예산서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192쪽 보면 예산액이 78억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55억원 이죠? 그전에 21년도에서 22년으로 넘어온게 192쪽입니다. 세출 192쪽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첫 번째 질문….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 예산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결산서 22년도 결산서 보니까 금액이 예산안하고 예산서하고는 이제 68억원으로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68억원이 나왔는데 결산서, 예산서를 보면 78억원으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이월됐던 금액이 55억원이예요. 그래서 총합이 133억원으로 이렇게 예산 현액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예산서하고 예산안하고 결산서가 이렇게 틀려서 이 부분은.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산 설명서인가요?

이성용위원

아닙니다. 설명서 아니고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예산안, 그리고 지금 결산 어떤게 맞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추가로 지금 68억원이 처음 예상해서 나중에 추가로 10억원이 더 와서 78억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10억원이 들어왔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거 언제 올리셨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12월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올라간 10억원입니다.

이성용위원

22년 12월에 10억원을 올렸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22년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에.

이성용위원

작년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때 12월에 10억원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방 소멸기금에서 10억원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방소멸기금에서 10억원을 갖다 쓴 이유가 뭐예요? 왜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180억원이 원래 당초 4년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180억원 으로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그동안에 좀 증가한 부분이 자잿값이 증가해서 저희가 내부 공사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방소멸기금에서 10억원을 요구해서….

이성용위원

그래서 22년도 12월에 10억원을 소멸기금 갖다 썼다. 이 말이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성용위원

예, 우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 지금 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금 예산안 또 올라왔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023년도까지 이 사업이 4년도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니까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전체 사업비는 180억원에다가 소멸기금은 19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 부담금이 부담금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혼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소멸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총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유기농 복합센터에 들어가는 지금 이번 추경까지 해가지고 유기농 복합센터에다가 돈 들어간 거 총 얼마에요?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 통과됐던 거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172억 1,500만원.

이성용위원

172억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1,500만원.

이성용위원

지금 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지금 사업비는 190억원으로 잡혀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방소멸기금까지 해서 190억원으로 하는데 여기 군비가 부담.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소멸기금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포함 시키라고 총사업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전체 사업비는 190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성용위원

전체 사업비 190억원이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서 군비 부담금이 지금 부담되지 않는 부분을 빼고 나면 172억 1,500만원이 됩니다.

이성용위원

22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성립되고 지금까지 조성하고 감리하고 설계 내고 해서 지금 23년에 이제 시작을 했지않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시작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지금 이거 건설자재나 이런 것들이 상승분을 지금 포함 시킨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다 포함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80억원에 건축 외부를 하고 지금현재 지방소멸기금 10억원하고 기타 조금 더 포함해서 지금 내부 시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내부 시설까지 이거 예산안 잡으셨던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하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총사업비 190억원 잡았지만, 앞으로도 수십억원 더 들어갑니다. 분명히 들어갑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위원님들한테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해서 몇십억원, 몇십억원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완공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250억원이 들어갔네, 270억원이 들어갔네 이렇게 나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처음부터 정말 위원님들한테 공개하시고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하고 예산서를 항상 세우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모두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쓸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료 받고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농업기술과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 결산은 205쪽에서 209쪽까지,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의 수입 결산이 329쪽, 지출 결산이 34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농업기술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농인들 밭작물을 키우시는 분들 어르신에 대해서 22년도부터 쭉 질의를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농기계 작업단 말씀하시는가요?

이성용위원

예, 농기계 작업단이고 농업기술과에서 책임지고 우리 소농인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대농들은 알아서 기계들이나 장비들이 다 있으니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지만 소농인들은 대농에 기대어서 장비 가지신 분들한테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해줄까? 내 밭 언제 갈아줄까? 그래서 대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잘해주지도 않아요. 부탁, 알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소농인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농기계 작업단이든 다른 법인체를 만들어서든 소농인, 밭작물을 지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아직 23년도에도 또 이번 밭작물들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다 됐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지금도 콩 같은 경우는 파종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소농인들 밭작물들 지금 밀려서 민원들이나 들어온 건 없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현재 잡업단하고 저희 임대 장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도움 주셔서 농기계 작업단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한 팀으로 운영했었는데 예산을 좀 늘려서 올해 지금 두 팀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팀장 한 명하고 농기계 작업단은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547건 정도 했는데 현쟁 진행된게 547건이 넘어갔고요. 현재 예약 건수까지 하면 900여 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두 배 정도 우리가 작업을 더 많이 하는 거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장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대농들보다는 중소농들이 임대 장비를 대여하는데요. 거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비 보완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농업기술과에서는 중소 농업인들 작업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용위원

임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장년층들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계를 갖다 놓고 빌려 가도 좀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또 사고위험도 있고 빌려주실 때 연령 기준 혹시 두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농기계 빌려줬을 때 사고 나는 경우는 없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어쩌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보험 들어 있고요.

이성용위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1년에 1~2건 정도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 위해서 농기계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작업단.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작업단 지금 조공에서 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 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조공에서 위탁한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남원, 임실, 순창이 같이 만들었던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다 보조금 줘서 저희 현재는 순창만 농기계 작업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임·순·남 작업단 예를 들어서 없어졌을 때 지원이 끊기고 그곳에 보조금 줬던 게 없어졌을 때 그 차후 선까지도 2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만약에 없어졌을 때는 우리 이쪽 작업단에서 모든 걸 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일단은 지금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없어졌을 때는 조공 대표님하고도 작년에 얘기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속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성용위원

어떻게 보면 농협 측에서 그런 것을 작업단을 만들면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만 다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농협 측하고도 얘기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 부분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다음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전반적인 것들 24년도 예산 올리기 전에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얘기해주시고 22년도 결산 보면서 그전에는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결산 검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행감에 다루기는 그동안 불편을 느끼실 수 있어서.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세요.

용수

최용수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기계 임대를 지금 몇 종이나 하고 계시는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114기종에 627대가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렇게 많은 농기계 종을 이렇게 대여해주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잘못했다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겪을 것을 예상해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 창고에 CCTV 있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어째서 물어보냐면 우리가 지금 농기계 다 100% 예약제인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약제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이제 간단히 쓸 것들도 예약을 안 하고 급하게 쓰려고 하면 분명히 기계가 몇 대 넉넉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안 했다고 하면 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보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굴삭기가 지금 우리가 몇 대 가지고 계십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올해 세대 사가지고 총….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본소에 몇 대 있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본소에 7대, 서부권에 3대.

용수

최용수위원

본소에 미니 굴삭기 빌려주면 제일 단점이 뭔가요? 애로사항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일단은 굴삭기는 이제 빌려 가면 사고위험이.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그거 가지고 왔을 때. 가지고 왔을 때 농민들이 그거 다 물 세척해가지고 와야 되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기본적으로는 깔끔하게 다른 농업인들도 쓰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약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수

최용수위원

미니 굴삭기 임대사업 한 지가 몇 년 됐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6~7년 된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6~7년이 더 된 것 같은데 1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유독 미니 굴삭기만 흙이 묻음에도 불구하고 흙 안 묻는 농기계하고 같이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굴삭기를 밖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해서 굴삭기 별도 보관장소를 정하면 그때 농민들이 쓰고 물 세척을 안 해도 되는데 물 세척 하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차 세워놓고 1톤 차에다 세워놓고 물 세척 고압호스로 쏴도 바퀴는 세척이 안 되가지고 와요. 그럼 내리면 바퀴에 흙이 잔뜩 묻어가지고 가면 또 빠꾸맞아요. 농민들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불편함에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농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끼침에도 왜 흙하고 흙 묻지 않는 농기계를 같이 보관하면서 농민들한테는 불편을 끼치는지 개선방안을 연구해보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 공터 조금 있나요? 없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공투요?

용수

최용수위원

공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마땅히 공터는 별로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농기계 들어오면 우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어떻게 시험가동 하시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정비실이 있습니다. 정비실이 있고.

용수

최용수위원

정비해서 어떻게 가동하시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기본적으로 시험가동도 해보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시험가동을 어떻게 어디서 해요? 공터도 없다는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주차장도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고 안에서도 좀 하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비닐피복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비해서 어떻게 내보내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비닐피복기 같은 경우에는 정비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들어오면 정비실도 저희가 구축해놓고 있고 작년에 본소 같은 경우는 정비실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다 정비하죠. 기본적으로.

용수

최용수위원

비닐피복기 같은 경우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작동되는 것들은 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가 작동이야….

종석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님, 잠깐 좀 기니까 정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주시고.

용수

최용수위원

비닐피복기 같은 경우는 작동이 다 되지만 예민해서 비닐 씌워지는 것까지 다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담소에서 우리 미니 굴삭기 교육 수료 지금 농민들한테 하고 계신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상담소가 아니라 임대사업소에서 소형중장비교육 예산을 세워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임대사업소에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과인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예산 남았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포기하신 분도 있어서 추가로 바뀌고 있기도 한데 거의 지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 농민들 안전교육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올해 120명 정도 실시했네요? 잘하셨는데 지금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매주 신청자들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농기계 안전교육은 지금 우리 센터 부지옆에 밭이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들 굴쌓기라든가....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부서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농기계 사고로 다친 분도 많고 손가락 절단되신 분도 많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 교육이 참 별거 아니지만 참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러 왔을 때 그때 별도의 교육은 진행 안 되나요? 혹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사용요령하고요, 이런 것들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 해주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안전교육도 거기에 첨부해서 꼭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시골 농촌에 살면서 이렇게 또 사고로 인해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치유농장 방문객 수하고 소득개발 시험포 방문객 수 보니까 자료가 21년도 자료인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22년도 자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자료 이렇게 올리고 그럴 때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1년도로 해주면 안 되고, 지금 방문객 수가 줄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작년까지는 일단은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사실은 작년 예산도 좀 줄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단순한 수치로 봐서는 시험포라든가 치유농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워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에서 본다면 시험포가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니까 홍보도 하고 몰라서 못 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홍보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육성하고 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도 교육기관에 한 번 방문했었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인원은 늘고 있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매년 25명~3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공 교육뿐만 아니라 가공제품 디자인, 포장재 디자인 교육까지 해서 보통 2개월 과정으로 해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교육내용은 가공 창업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상품에 대한 디자인, 포장 유통과정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가공 창업 교육을 할 때 유통까지 싹 해서 가공 창업할 때 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세무 관련된….

정희

조정희위원

1년에 지금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1년에 지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두 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가공 창업 교육 2개월 과정, 가공디자인 개발 과정 2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지금 교육을 통해서 창업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농가, 지금 몇 농가 정도 되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론 13 농가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있는 제1 가공센터는 좁잖아요. 그래서 건식 위주로 해서 했는데 2021년도 한 농가 정도에서 2000년도에 한 농가인지 지금 작년까지 해서 유통판매업을 낸 농가는 많은데요. 실제로 저희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건 13 농가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3 농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수익을 봤을 때 연수익이 1억원 이상 넘어가는 농가가 대략 몇 농가인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한 농가 정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농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가공을 통해서 판매하는거 하고는 일반적으로 농산물 직접 판매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아무래도 차이가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가공센터 1공장, 2공장. 2공장도 준공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2공장은 1층 리모델링만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라인.

정희

조정희위원

시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생산라인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이제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공 창업 교육을 통해서 지금 농산물 직접 생산한 거를 직접 생산품을 만들어서 가공유통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분들이 교육받고 났는데 가공 공장에 시설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안 되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처음 교육단계부터 가능하면 가공공장에 시설이 있는 농가로 하고 꼭 필요하면 추가로 시설을 재설치해서라도 어쨌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받고 나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받는 농가 학생들이 창업 교육을 통해서 뭔가 다시 뭔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시설도 거기에 따른 변화에 맞춰 가야 된다. 이 얘기에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과거에 지금 농가에 창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리 오래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거의 무용지물로 남아있기도 하고, 또 시설 없이 불법으로 지금 농가에서 생산하죠? 가공하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많잖아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불법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 창업 농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가공공장도 가능하면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가공을 통해서 또 상표도 만들고 직접 본인이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데 이걸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저번에 현장 직접 방문해서 교육생 만나보고 또 가공공장도 둘러봤는데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이 활성화돼서 정말로 우리 농가들이 돈 버는 농업인이 돼야지 이것이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시겠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시설장비도 정말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가서 설치 되가지고 계속해서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산물 생산소득조사 관련 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소득조사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과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산물 소득조사를 전 농산물에 대해 소득조사 하는 건 아닙니다.

오수환위원

그래서 몇 가지 품목입니까?결과물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그동안 복분자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이런 품목 몇 개, 정해진 품목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선정할 때 보통 평균보다 약간 이상 된 분들을 일단 선정합니다. 3 농가에서 4 농가씩 그렇게 해서 전체 표준소득조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진흥청에서 나온 표준조사표가 있는데요 그 항목에 맞춰서 농가들 면담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농산물 아까 430만원 집행해서 소득조사 했다는데 그 결과물이 몇 가지 품목을 한 거예요?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여섯 작목 12 농가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작목이 뭡니까? 지금, 작물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복분자, 오미자, 블루베리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결과물에 대해서 홍보성이랄지 어떤 결과물 활용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진흥청에다 저희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진흥청 예산이거든요. 진흥청에 보고해서 매년 농산물 소득조사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군별로, 도별로 전국 이렇게 해서 조사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작물 몇 작물만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농산물 소득조사를 했다면 우리 물론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지원이 되어서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분야를 우리 군비라도 좀 더 보태서 순창군의 대표 작물들 전체를 소득조사 관련이 있다면 조사표가 있다면서요 지금, 항목별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순창군의 대표작물을 전부 조사해서 정말로 농가 소득이 제일 생산적으로 농가 소득이 으뜸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권장해야 될 것이고 소득 자체가 마이너스 농산물에 대해서는 권장을 지양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냐고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전체 작목에 대해서 소득조사는 무리가 있고요.

오수환위원

아니, 대표작물에 대해서 전체작물이 아니라 순창군의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복분자 같은 경우도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블루베리도 지금 올해 식재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전에 저희가 블루베리가 순창군이 제일 면적이 많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이 높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장려하고 다시 키워보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침이 와서 그대로 조사해서 보고해라 예산줄게 그 정책만 따라갈게 아니고 우리 이왕 하신다면 농민들 생각하신다면 우리 임산물까지 포함해서 우리 순창군 대표작물 아까 두릅, 매실 또는 복분자, 오미자 대표작물을 조사해서 농가 소득이 이 작물이 제일 높다 했을 때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권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소득이 마이너스 경영이 된다면 그것은 과감히 우리 보조예산도 삭감해버리고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뜻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과 특성상 임산물까지는 저희가 손대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물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과감히 한번 농산물 소득조사를 했으면 말 그대로 단위 면적당 소득이 가장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 많이 지원해주고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단위 면적당 소득이 마이너스 경영상태가 되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히 본예산 삭감해버리고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방향을 설정 한 번 해주시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실제로 저희가 소득조사 하는 것은 순창군에서 그래도 그나마 소득이 좋은 품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분석표 나중에 자료 한 번 제출해주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도농 교류 인력센터 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인력이 농가들 없어서 주민행복과 시니어클럽이 금년도부터 생겨서 농번기철에 계속 읍면별로 지금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최영일 군수께서 1,821개? 이걸 아직도 3,000개로 늘리겠다는데 지금 여론이 절반, 절반이에요. 왜 전부 시니어클럽 일자리로 가버리니까 농가별로 밭작물 심는데 놉 하나 얻기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없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그래서 하물며 농번기때 만이라도 우리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중지를 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양분돼있어요.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까 농민들 입장 편에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민행복과에서는 노인들 월 27만원이라도 수당이라도 받아서 전기세, 상수도세 이런 세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 일손 돕기 차원도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못 구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우리 실과간에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군정책을 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센터만큼은 농민들 입장에서서 일을 추진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 관련해서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인력 수급이나 이런 문제들은 지금 사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아니, 이제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얘기 드리는 건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하기가….

오수환위원

그건 한번 돌아가셔서 그 분야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읍면별로 농민들 한번 대다수 의견 청취, 의견수렴 한번 해보셔봐요. 지금, 그러면 상당히 지금 양분돼있어요. 지금, 왜냐면 그쪽으로 다 시니어클럽 가면 거의 그냥 큰 중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그쪽으로 빠지고 진짜 농가들은 고추 모종 심고, 참깨 모종 심고 한 분이라도 구하려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2월인가 3월인가 우리 농협군지부 농경 단장님 있잖아요?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인력지원예산이 있어요. 농협중앙회에서 하루 12만원 단가를 정해서 농협중앙회에서 7만원 보조해주고 농가 자부담이 5만원이고 해서 이 지원예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순창군 농협도 그 돈을 타다가 우리 순창군 농민들에게 혜택을 좀 주시라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농협에다 그 얘기를 하고 지부장이 같이 있는 석상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돌아가시면은 한번 챙겨보십시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전달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챙겨보시고, 아니, 전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농가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 건의해서 그 돈 몇천만원이라도 가져와서 우리 농가들에게 하루에 7만원씩 보조사업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자체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그 문제가지고 본 위원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중앙 정부 노사정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농민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는 이런 방법 얘기가 없어요. 지금, 가장 피해 보는게 아까 중견기업이나 소기업, 대기업 다니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농민들이에요. 지금, 계속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13만원, 15만원주고 점심 사주고 셋 거리 주고 일 하루 8시간이면 땡 하면 가버리고 이 현상인데 엄청 농가들 놉 하나 얻으려면 그만큼 힘든 것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이것도 한번 건의 말씀도 해야 될 처지에 있다.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농민들 얘기하신 분이 없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 선에서 행정에서 그런 내용은 컨트롤 좀 해주시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건강장수사업소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은 210쪽에서 21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몇 프로에요? 과장님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마이크 미 사용)

정희

조정희위원

58%면 우리 순창군 실과 중에 거의 지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이유가 있겠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쉴랜드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을 42억원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 사항이 발생했고 변경 사항은 컨벤션 기능을 보완해서 새롭게 좀 더 군민들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체육관을 조성하는 거로 변경이 돼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막상 빼고 보니까 체육관 규모가 너무 현저하게 좁고 그렇다고 컨벤션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변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착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설계해놓고 보니까 현저하게 좁았어요? 면적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러니까 컨벤션 기능을 저희는 보완하려고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했는데 그 설계대로 하면 현재 쉴랜드에 있는 회의실이나 강의실을 써도 충분할 정도 그런 공간밖에 안 나와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답답해요. 이거, 이거 설계과정 처음 사업 추진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거기 체육관은 각 읍면에 체육관하고 다르게 운영하는 거로 지금 컨셉을 잡았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적은 면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원하는 그런 면적이 나오겠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당초에.

정희

조정희위원

왜 그런 걸 그렇게 처음부터 잡았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당초에 설계는 체육관으로만 잡았었는데요 민선 8기 들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소장님 일 잘하신 건 아는데 여기 지금 건강장수사업내용을 보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과가로 나와요. 지금, 어떤 사업이든 간에 미진한 거에 대해서 이유는 있겠지만 58%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로, 체육관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단계에서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직시하고 그렇게 설계를 했어야되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보면 건강장수 방문객 수 목표를 지금 1만 5,000명으로 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현저하게 1만 1,143명?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 부분은 방갈로 방문객이 빠져있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이유가 됩니까? 과장님? 빠져있더라고요. 결산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해서 빠지지 않게 해야지 여기 와서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럼 포함했을 때 몇 프로 나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07.9% 나오고요, 1만 6,191명이 방문한 거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건강장수사업소는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힐링이 목적이에요? 교육이 목적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치유, 연수, 힐링이 목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객 수가 적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홍보가 잘 안됐다는 얘기에요. 홍보 관련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두 번째 강천힐링스파 여기 이용객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물론 오픈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작년에 방문객 수 고려해봤을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특화시켜서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스파 오픈한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1년을 넘겨서 운영해보니까 치유 누리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계속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추세고요. 도반욕이나, 족욕은 재방문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관련해서는 조금 보완할 건 보완하시고 지금 음용수 관련해서 여기에 우리 지역주민들 상당히 불만 많고 말이 많이 나오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민원도 말이 많고?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개선책을 찾고 있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래도 음용수 관련해서는 군민은 무료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민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요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야외시설 이용료이긴 하지만 그 돈 낸 만큼 아깝지 않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야회정원을 올해는.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야외정원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정확하게 야외정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용료.

정희

조정희위원

입장료, 이용료를 해가지고 지금 2,000원씩 받고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어떻게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그걸 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야외정원을 정원답게 제대로 뭔가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논의 중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정원을 제대로 조성해야 된다 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정원제대로 조성해서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높이는 한이 있어도 야외정원을 정원답게 제대로 조성해야 된다. 그런.

정희

조정희위원

또 하나 반대의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물이 자원이잖아요. 우리 순창군 입장에서 본다면 자원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 순창군민들이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될 건데 앞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인한테는 어쨌든 개방하지 말고 우리 순창군민들만 쓰게 하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지배적인 것 같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 하고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혹시 모를 고갈에 대비해서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입장료를 현재 2,000원인데 야외정원을 제대로 정원답게 조성해서 입장료를 4,000원이나 5,000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인력 운영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물을 뜨러 오시는 분들 입장료 받는 대로 입장해서 물 받고 또 반대편으로 나오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매표를 해야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그 대신 군민은 들어가고 나오고를 최대한 편리를 봐주고 있고요. 노약자나 장애인도.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민들 입장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동일시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최대한 편리를 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몇 개월 운영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작년 4월 14일에 개장했습니다. 1년 이제 갓 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년 좀 넘겠네요. 지금 진행상에 어떤 문제점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집행률 높이도록 하세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58%면 일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고 집행률 높이는 방향을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휴에디푸트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업 변경됐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재단법인 해산으로 인해서 치유 연수팀이 신설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건강장수과에 치유 연수팀이 신설됐고 기존에 장수진흥계가 팀 이름도 바뀌었지만, 내용도 기존에 교육보다는 치유와 연수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에 치유연수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치유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나 손님들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개발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까지는 전국에서 오는 교육생들 위주로 교육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부터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지역에 애착을 갖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생이나 연수생이 지역에 나와서 소비를 할 수 있게 관내에 있는 식당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품도 많이 사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관광지도 많이 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기획 자체를 지금 그렇게 초점을 두고 운영 하시겠다라는 의지신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성과나 그런 분속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더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쉴랜드를 방문하는 교육생들에게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지역주민들도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쉴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려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어떤 걸 원하는지 수요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꼭 반영하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건강한 약국 정원조성을 하시겠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건강한 약국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초를 그 정원에 심겠다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온실 정원이 있는데요. 온실 정원을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된 몸에 어떤 효능을 주는지 어떤 약초가 어떤 효능을 주는지 약초 명이나 효능을 쓰고 그다음에 그 약초를 심어서 전시도 하지만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차로도 마실 수 있고 그다음에 향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식물 치유, 원예 치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려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식물을 통해서 원예 치유, 체험 그렇게 보신다면 아로마테라피 향 요법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정원 내에서 귀로 듣는 음악이나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정말 거기 공간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관련해서 질의 간단히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워케이션 관련해서 시설물들 지금 현재 22년도 사업예산 다 쓰셨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성용위원

설계 중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설계 중이고요. 공사 착공을 올해 9월에 할 예정이어서요. 현재는 사업비를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선급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성용위원

우선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현재 워케이션이 아니라 액션그룹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액션그룹.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현재 사무실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인큐베이팅 센터.

이성용위원

완공되고 입주를 해서 전에 방문해보니 세 분 정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사무국장이 한 명 있고요. 사무원이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총 세 명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이제 액션그룹에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액션그룹이 총 그때 보고하신게 몇 개 그룹이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기에 13개 그룹이 육성됐고요. 지금현재는 2기를 모집하려고 홍보 중입니다.

이성용위원

2기 지금 홍보 중이고 1차에 액션그룹 이용을 하고 2차에 또 지원받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제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모집하면 1차에 선정된 기업들 이외에 2차에도 1차 그룹에서 잘된 업체들은, 그룹들은 또다시 지원해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기에 저희가 13개 액션그룹을 육성하고 있고요. 성과평가를 해서 우수 그룹 2~3개 그룹은 계속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수 그룹?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우수 그룹으로 평가받으면.

이성용위원

똑같은 사업으로는 안 되고 또 다른 분야에 사업으로는 지원 계속해줄 수 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만약에 똑같은 사업이어도 성과가 극명하게 특출나게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시설물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었고 2022년도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만큼 그곳에서 이제 활동하는 액션그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사업에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세웠던 계획보다 우리 소장님께서 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제 기반 시설이 됐고 다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천관리 지금 211쪽 세출예산안 211쪽 온천관리 예산이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온천 예산이 7,640만원 잡혀있고 지출액이 2,700만원 정도 지출하시고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지금 온천관리면 온전 물관리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온천관리에 따른 운영 물품….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온천공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온천공 관리하고 전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온천공 판지가 우리 순창군에서 오래됐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먹는 음용수하고 따뜻한, 예를 들어서 온천수를 파놓은게 지금 몇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발견 공까지하면 네 군데입니다. 발견 공은 음용수를 말하거든요.

이성용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 공이 몇 개 정도 돼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세 개입니다.

이성용위원

현재는 세 개 있고 한군데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뒤쪽, 제각 뒤쪽.

이성용위원

제각 뒤쪽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청계 가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언제쯤 사용할 계획이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은 바로는 계획이 없고요. 현재는 저희가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요 아직은 그걸 가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파놓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거나? 보수나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하도 오래돼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5년마다 지표수 조사를 하거든요. 온천 관련해서.

이성용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시설물이요?

이성용위원

지금 파놓은 거 시설물이 오래됐기에 지금 온천관리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출이 조금밖에 안 돼 있어서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지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

이성용위원

왜냐면 그때 온천공 팠을 때 그때 당시도 예산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잘못돼서, 그 시설물이 잘못돼서 온천공을 다시 파야 되는 그렇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온천 파놓은 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판매내역이 없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순창군에서만 이용하고 있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온천물을 앞으로 이제 상업적으로 예를 들어 필요한 시설에 온천단지 내에서 지구 내에서 이렇게 공급해서 수익을 낼 수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 잡고 있는게 몇 군데나 돼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팔덕지 수변 개발사업 사업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온천공급 계약을 저희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곳 한군데입니다.

이성용위원

한군데밖에 지금현재 들어오지 않았고 앞으로는 더 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년 후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현재는 온천개발 계획에 의해서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재는 개발 계획상에 그 한군데고요. 추가로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부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를 걸고 지금현재 펜션 부지를 분양하고 있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분양하고 있고 지금 우려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매 중이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경매 진행 중이고 유치권의 주장을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 플래카드가 걸리고 예를 들어서 잘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이건 개인사업자가 하는 부분이라 행정에서 뭐라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면밀히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강천힐링스파 내에 태양광 설치사업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1억 1,400만원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뭐였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예산을 산출해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은 1억 1,400만원이여서 예산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고요.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있고 이 사업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수환위원

이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작년도 본예산인데 추경을 작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네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결산 추경까지 네 번이나 했는데도 작년도 본예산 집행을 못 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 사례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태양광 설치사업 예산을 3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 세웠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요. 본예산에 세워서 그때 당시 집행했다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자잿값 올리고 그러면 본예산 세웠기 때문에 작년도 2~3월경에 이 사업 했다면 벌써 우리 전기세 감면액도 상당히 많은 우리 혜택을 받았을 건데 이 예산집행을 못 하고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또 금년도에 집행하려 보니까 또 1억 2,000만원 나오면 추경에 또 추가 예산 성립된 다음에 발주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명시이월 시킨 예산 자체도 현재까지 발주를 못 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최대한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 저희가 방법을 찾다 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당초에 1억 1,400만원 예산 작년도 본예산 성립했을 때 몇 kW 기준으로 삼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70kW입니다.

오수환위원

힐링스파 내의 모든 지금 옥상 건물에 세워질 그걸 감안해서 예산 세워놓은거 아닙니까?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2회추경때는 추가 금액이 좀 소요됐다면 그때 예산 반영해서 이 사업이 완료됐다면 우리군에 그만큼 전기세 감면 혜택을 얼만큼 받을 상당한 양인데 그만큼 우리 군 세수의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체를 예산 사장시키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벌써 2회 추경까지 했잖아요. 2회 추경까지도 지금까지도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이제서 설계해 보니까 추가 금액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요, 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오수환위원

발주 가능하다고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2월 중에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금년도에 아까 설계 금액이 1억 2,000만원 나왔다면서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2월 중에는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왕 하는 방법에서 예산 맞춰서 할게 아니고 강천힐링스파 건물 옥상 내에 이미 사업을 하신다면 70kW가 아닌 100kW로 가능하면 예산 추가 확보해서 해주는게 우리 군예산이나 모든게 더 이득이 돌아오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추가로 더 성립을 더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꼭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사업 축소될 방법뿐이 없잖아요. 지금 자체를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주시고 지붕 옥상에 설치 능력이 예를 들어서 100kW 된다면 요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상당히 이득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이번 발주하지 마시고 이왕 기다렸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해서 충분히 그 용량이 나올 수 있는 용량에 맞춰서 발주하는게 낫다 그 생각이에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70kW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태양광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제도도 지금 남아돌아 가잖아요. 지금, 신청하면 다 주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더 신청할 수 있는 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 팀장님, 좀 더 세밀히 파악해서 단돈 1원이라도 좀더 이득 되는 방향으로 빨리, 빨리 행정 처리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다는 것은 크나큰 실수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방법 찾아보고 그 면적에 맞춰서 용량이 가능하면 예산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그 용량에 맞춰서 충분히 우리군에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 하셔서 별거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강천산 그쪽에서 먹는 샘물 팔고 있죠? 외부인에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야외정원 입장료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게 정원입장료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입장료가 됐든 어쨌든 물을 주는 조건으로 받는거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물은 야외정원을 이용하면서 음용수를 이용하고 떠가는 거고요. 물값을 받는건 아니고요. 야외정원 입장료를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은 무료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군민은 무료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제 지하수가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항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밑에 광천수라는 부분은 1년에 1m를 내려간다 그래요. 1m 내려가는 저장되는 그것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돈 2,000원씩 받으면서 물을 아까 몇 통씩 떠가 버리면 상당히 나중에 고갈될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쪽에 가서 생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에 하나 그러한 지하수가 고갈된다거나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관광산업이나 그런 부분을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 순창에 소중한 자원이어서요. 저희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보존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걸 생각해서 아까 물론 사람들이 와서 얼마 된다면 아마 외부 사람들은 막아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왜냐면 본연에 관정을 파서 공업용수를 팠든,샘물을 팠든 본연에 따로 있기 때문에 샘물을 먹는 물을 판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확실히 해서 소득도 되지 않고 관광산업에 별로 저것이 안된다면다음의 관광산업에 있을 수 있도록 물을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하여간 연구해서 그 부분 저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까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직원이 세 명이라고 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사무국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입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단장이 없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현재 단장은 공석중이고요 저희가.

종석

손종석위원장

왜 공석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본인이 사표를 냈고요. 현재는 공석이지만 저희가 사단법인을 지금 구성 준비중에 있고요. 사단법인이 구성되면 추진단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14시 01분 정회

14시 09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류사업소 및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결산심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13쪽에서 214쪽까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15쪽에서 21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지금현재 출자출연기관 다 관리하고 계시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순창장류 한국절입 주식회사.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두 군데 관리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감사 요청을 했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행정에서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외부 기관에 맡겨가지고 경영진단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7월 정도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 자체가 나오면 그때 보고 말씀드리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경영진단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기획실 쪽에서 6월부터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정확히 날짜를 말씀해주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 경영 기획실 쪽에서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저희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현재 경영진단하고 있고 그 결과물 나오면 따로 이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순창장류한국절임 주식회사 감사 결과에서 문제점이 돌출이 될것이고요. 개선할 점들 반드시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한번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게요. 22년도 정말 결산 보면서 오죽하면 본 위원이 감사 요청까지 했겠어요. 이 부분들 집행부에서 안 나오는거 보고 조직진단 경영진단한거 보고 차후에 다음 행감 때 따로 다루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류사업소 관련해서는 가장 큰 사업이 발효미생물테마파크.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인데 아마 순창군 유사 이래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갔어요. 우리 순창군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지금 다 마무리가 됐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다섯 개 동 자체는 9월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9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저번 연말까지 어느 정도 2022년 연말까지 건물은 거의 완성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건물은 다됐고요. 내부 안에 있는 설계.

정희

조정희위원

건물은 지금 다 올라갔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내부 시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시설 쪽하고 외부 조경 쪽 이런 쪽에.

정희

조정희위원

조경 쪽? 안에 들어가는 설비같은건 어떤 상황인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설비도 지금 90%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보완할 것들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예산가지고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현재 들어간 총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발효미생물테마파크 관련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전체 포함하면 저희가 1,800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800억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전체.

정희

조정희위원

기존에 1,505억원에서 상당히 계속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 투자 선도지구 장류 특구 전체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정희

조정희위원

1,800억원 정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하고 안에 설비시설까지 완료되면 그 시점이 9월 정도로 다 완료가 된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9월 정도면 저희가 관광재단에 전체 이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홍보해서 운영하는게 가장 걱정이 되는데 이거 지금 운영 관련해서는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운영 관련해서 발효관광재단이 이제 새롭게 출범을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투자 선도지구 자체만 운영 쪽만 생각했었는데 향후에는 관광 파트까지 마케팅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기존에 관광 파트까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금 기존에는 기존 시설 쪽 관련된 콘텐츠 쪽을 운영하는 쪽이었다면 향후에는 관광마케팅까지 같이 접목하는 형태로 넘어가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건 발표테마파크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발효테마파크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고 찾아오고 어떤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단지 학생들이 수학여행 와서 한 번 정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발전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우리 순창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홍보전략은 지금 어디서 짜고 있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발효관광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짜고 있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문가 오셨기 때문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 22년도 결산하는 마당에 작년도 총방문객 수 몇 명 정도 돼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작년에 19만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9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았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작년 목표가 15만 정도 잡았는데 19만 정도가 온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5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방문객 수가 상당히 미흡한 거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걱정됩니다. 지금 홍보 기획 관련해서는 행사 같은 것 했었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홍보 관련해가지고 발효관광재단에서 새롭게 계획도 잡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몇 번 정도 했어요? 작년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홍보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지금 이관된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푸드사이언스관하고 그쪽 관련된 홍보가 좀 있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지금 자료를 보면 2회 정도 개최한 거로 계획이 돼 있어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순창풍경버스 탑승객 수 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히 미비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정희

조정희위원

코로나 때문입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리고 활용도 측면에서도 저희가 올해 작년에 너무 미진해서 활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발효관광재단도….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예산 관련해서 편성됐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올해 예산 자체는 편성된 것들을 지금 발효관광재단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풍경버스 관련해서 예산 편성입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편성돼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그대로 유지할 건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발효관광재단에서 외부에 오신 관광객들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닌건 과감하게 수정하고 바꾸도록 하시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래서 추경 때 그렇게 변경해서 넘겼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전통장 문화학교 체험단체 보니까 이것도 지금 목표를 24개로 잡았는데 지금 한 건도 실적이 없어요. 0%입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코로나 작년 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정희

조정희위원

후반기는 그래도 가능했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후반기에도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그나마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장독대 분양 사업도 올해.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전반기 어느 정도 지원했어요? 행사를.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장독대 분양 사업이랑 이런 것들을 좀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정희

조정희위원

실적 한번 말씀해주세요. 우리 순창은 지금 전통 장류, 된장, 고추장 빼놓으면 할 말이 없어요. 장류 고장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통 장류학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강조했었는데 실적이 지금 전혀 없고 우리 소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올해 13회 했다고.

정희

조정희위원

13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류학교 운영하고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금 13회 운영했다고.

정희

조정희위원

13회 방문객 수는? 참여 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참여 수는 700여명 정도 지금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00명 정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장류 관련해서는 장 소비량, 생산이 꾸준히 감소를 하고있는 추세에요. 순창 우리 장류 고장인 순창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류 관련해서는 체험학교라는가 직접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된장, 고추장 만들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류학교를 운영해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발효테마파크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또 계획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순창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걱정입니다. 왜냐면 발효재단 관광재단 차제도 사실은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행정에서 기획하고 행정에서 운영해버리고 공무원조직이 이렇게 핸들링해서 운영한다면 기획은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9시에 개장하고 5시에 문 닫고 퇴근하고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소장님 관심 가지고 홍보마케팅 어떻게 해서 운영을 살려낼 것인가 이 자체가 우리 인구도 적죠.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정주인구는 조금 더디더라도 순창을 찾는 유동인구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경제 활성화고 본 위원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발효관광재단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발효문화관광 전문인력양성 발효관광 해설사라고 하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도슨트 관련해가지고 지금 해설사 교육시켜서 시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몇 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열두 명.

정희

조정희위원

열두 명?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양성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양성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파트별로 해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활성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저출산이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임신을 원하는 신혼부부가 패스트푸드같은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불임 가능성이 높다고 두 배 상승한다고 돼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배란 장애도 73%가 높아진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장류가 다이어트가 그런 데에 관심들이 많아서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이나 된장국이나 그런 밀키트를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또 제조업으로 체험을 통해서 그런 식품들이 자꾸 개발돼서 많은 분들이 건강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가장 중요한게 패스트 푸드말고 슬로우 푸드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맞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특히 21세기가 대사성질환 쪽에 문제가 많이 되고있기 때문에 이 대사성질환 관련해서 저희 장류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비자들이 좀 쉽게 드실 수 있게끔 말씀하신 밀키트나 다양한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기업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반가운데 지금현재 정치권에서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미생물사업소에서 로스팅 커피 굉장히 맛있어요. 향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돼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커피도 지금현재 현대인들은 디카페인을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장님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디카페인 쪽은 고압 추출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발효하다 보면 조직이 깨져버리거든요. 지금 발효 커피 쪽은 좀 안 맞아서 고민중에 있고요. 그런 관광 쪽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류 기능성 규명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향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현재 우리 장류 체험비가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원료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 조금씩 올라가는게 맞긴 맞는데요 지금 단가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향후에 장류체험 부분도 군에서 운영을 할건지도 고민을 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향후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되게 속상했던 부분이 맘 카페에서 순창장류체험비 비싸다. 이런 학부모들, 엄마들의 이야기가 오고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류체험을 한다거나 그럴 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부작용이 없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결산서 작성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시면 성과 목표 분석표에 보시면 아까 옹기체험관, 장류체험관, 전통장문화체험 관련해서 세 가지가, 세종류가 아주 미흡한 거로 성과지표 해서 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작년 코로나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목표 대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적게 잡혔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입장객이 별로 없었고 참여단체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장류체험관 같은 경우 1억 5,000만원, 옹기체험관도 예산집행 거의 다 됐는데 소진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운영은 공공운영비나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장류 체험관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나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숙박 형태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자체가 들어갔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코로나 여파가 아니라면 장류체험관이나 옹기체험관에 실질적으로 외부 인사들이 체험 온다는 확률이 이용 가치가 있다고 봐요? 아니면 없다고 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는 향후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발효관광재단에 단순하게 와서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옹기체험이나 장류체험을 연계시켜준다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연계하는 방법을 발효관광재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초창기에 장류체험관도 체험은 우리 관내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외부 인사들도 많이 찾아왔었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벌써 시일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옹기체험관에 정말 전문 도공이 오셔서 한다든지 뭔가 쇄신방안이 있어야 이게 활성화되는 것이지 이 상태 이대로 가면 차라리 사업도 이제 접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까지 전체 한번 진단을 해보고. 해가지고 이것도 민간 형태로 넘어갈 것인지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관찰하셔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장류 계약재배 관련해서 작년도 본예산 14억원이 좀 넘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일부 중앙일간지를 한번 보면 자유기고가가 쓰신 기고문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여행지를 가서 비빔밥을 먹는데 그래도 순창고추장이 생각나서 순창고주장을 사가지고 비빔밥을 해서 먹고 그 제품을 봤더니 원료 표기란에 순창산 고추는 아까 3% 표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색이 순창에서 만든 제품이 순창산 고추가 3%라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 기본 칼럼을 써놨어요. 순창 어느 제품이라는 얘기는 않습니다만 순창 관내 아까 소기업식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순창고추장, 된장 제조업체가 그러면 여기도 한번 물론 경제교통과하고 협업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두고 하셔야 된다. 그런 자유기고가가 갔을 때 고추장하면 순창인데 봤더니 순창산이 100%에서 99%가 돼야 딱 맞는데 이게 3%라는 얘기는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 외지산 아니면 중국산 사용한다는 결론뿐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고문의 마지막에 순창고추장이 명색을 다 잃었구나, 명색을 잃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순창 고추장 표기를 하느냐 군에서는 뭐 하냐 하는 식으로 기고문 결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본 위원도 읽고 나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일말에 소관 업무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은 실과 간에 조정해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우리 관내 고추장, 된장 제조업소에게 어떤 대안 제시를 할 것인가 그분들도 아까 계약재배 관련해서 그분들도 참여해서 생산장에 반비례해서 우리 순창산 고추, 콩이 매입될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될 시점이 왔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들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게 딜레마가 순창이라는 지역브랜드를 공장도 쓰고 전통도 쓰다 보니까 이 딜레마가 생긴 거거든요. 전통은 100% 순창산을 씁니다. 공장 쪽은 100% 순창산을 안 쓰고 말씀하신 것처럼 2%~3% 이 정도 하고 나머지 수입산 넣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 소비자들은 순창고추장이라고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인지하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저희가 순창공장은 순창 지역브랜드를 쓰지 말라 이렇게 해도 옛날에는 해봤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또 안 되더라고요. 지리적표시제 자체를 빼려고 했었는데도 그런 부분이 안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순창농산물을 쓰는 기업 자체가 그밖에 경쟁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단가 경쟁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산을 쓰면 단가는 또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산을 계속 쓰는 이유가 공장에서는 싼 원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걸 만약 국산 순창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만약 해준다고 하면 단가를 맞춰줄 수만 있다고 하면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는 않아요.

오수환위원

그렇죠, 보조를 해준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생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다음은 우리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주쪽에 전부 우리 순창고추장해서 아까 외국 수출도 되고 판로개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그 제품만큼 외국 사람이 사 먹을 때는 나가는 제품만큼은 우리 순창산 고추 100%, 아까 콩이 100% 표기가 됐을 때 믿고 사 먹는데 거기에 순창산은 예를들어서 3%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산 표기가 돼서 나갔을 때 차라리 중국 고추장 사 먹지 왜 순창 이건 의미가 없다 비싸기만 하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순창브랜드를 고추라는 아까 장류제품 브랜드를 키운다면 그 부분도 한번 비용추계도 해보시고 뭔가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봐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나 경제교통과 유관 협업해서 저쪽 센터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이것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큰 뜻을 갖고 정식적으로 한번 입안하서서 좀 더 성공적인 우리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세대 통합형 실내 놀이문화 체육센터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1억 4,200만원 지출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출내역서 가지고 있는거 있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뭔가요 이게? 도서관에서 1억 4,20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인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에서 저 위쪽에 보시면 세대 통합센터 하나, 여기 테마파크에서 끝에 보시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실내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2층에 보면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책보고 하는 거기에 지금 집행된 예산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에서 1억 4,200만원을 어떤 몫으로 지출이 된 건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건 별개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표시돼있지만 시설비 청소년…. 이게 41억원 사업으로 해서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작은 도서관 사업은 다릅니다. 표기가 작은 도서관 사업이고 전체 총사업비는 41억원짜리 사업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1억 4,200만원이 지출된 거로 해놨는데 지출내역이 뭐냐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시설비로 지금 들어갑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시설비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41억원이 포함된 1억 4,000만원 이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41억원 안에 포함된 시설비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건물 사업비가 세 개 사업이 같이 포함돼있거든요. 그쪽 건물 지을 때 41억원이 들어간.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시설비를 이렇게 표기합니까? 별도로? 이거 나중에 자료 제출해주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류사업소, 미생물사업소, 발표테마파크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지난동안 해오셨던 거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미생물사업소, 장류사업소 출자 출연기관, 발효테마파크 관련해서 이 모든게 처음의 초창기에 민속마을이 있었기에 이 모든게 사업이 이루어졌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민속마을 자체가 없었다면 이 모든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2022년 결산을 보는 과정 지금 2023년도 지금에 와서 과연 우리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시려고 그래요? 돈 투자하셔서 연구소 만들고, 고추장 단지 만들고 개인적으로 공장 만들고, 위탁 주고 지금까지 그래왔죠? 문제점 많았죠? 실질적으로 수입은 안 나고 계속 돈만 몇천억을 들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소장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위원님.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소장님 얘기대로라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사업들 전체적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변 은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미생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고 그러면 또 상품화를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게 우리 순창군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주민들한테 과연 얻어지는게 뭐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성용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천억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거, 사업적인거 줄이고 정말 주가 되는 데에 신경을 쓰셔야 되요. 지금 민속마을 가서 보셨어요? 마을마다? 우리 순창군에서 민속마을 전체다 인수하세요. 전체 싹 밀어버리고 그 사람들 다 인수하시고 내쫓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든지 주가 객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말을 엄청 고민했어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 보기도 전이에요. 정말 우리 순창군에서 장류사업소, 미생물사업소 진짜 세세하게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우리 순창군에서는 사업하는거 돈 투자해서 하는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몇백억을 들여서 거기에 계속 투자하고 앞으로 더 얼마나 투자하시려고 그래요? 앞으로 계획 군수한테 보고하시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장기적인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순창군에서 가야 될 것인가 검토하셔서 장기적인 계획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이 모든게 위원들 역시 자유롭지 못해요. 이 모든 걸 위원들이 다 승인해줬으니까. 본 위원 역시도 승인해줬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요. 그렇지만 정말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계획 한 번 세워주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종석

손종석위원장

소장님 전반적인 사업 나갈 방향이나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부터 계속 의회 위원님들 1년에 한 번씩 일정 잡아서 설명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고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략하게 방금 이성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금현재 새로운 신규사업들은 앞으로는 거의 들어갈건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민속마을쪽으로 어떤 형태로 키울건지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사업들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미생물산업을 하는 이유는 장류산업은 이미 포화됐기 때문에 미생물산업쪽을 키우는 거고요. 특히 양재, 젊은 사람들이 순창에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개발이나 산업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지금현재 만들어진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민속마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요구사항 있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게 시설이죠?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폐수 제외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시설 쪽 지원 쪽하고 그리고 업종전환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어떤 방향으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카페나 이런 쪽 주막이나.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는 향후에 민속마을도 한옥마을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바꿀 수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ㅇ체육진흥사업소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18쪽에서 221쪽까지이며, 군민체육진흥기금 수입 결산이 330쪽에, 지출 결산이 34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대충 이유는 알겠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예산집행률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결산서 220쪽 보면 공공 체육시설 보강사업. 지금 9억원 정도가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이 사업은 지금 여러 사업이 뭉쳐있습니다. 풍선 전체는 게이트볼장 외벽 설치사업이 1억 5,000만원인데요. 사업은 다 완공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언제 완공됐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5월 정도에 마무리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억 5,000만원 게이트볼장.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리고 궁도장 내에 리모델링 사업이 2억 8,000만원 입니다. 거기에는 관리사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아스콘 포장하고 오수관로인데 지금현재 공정은 90%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스콘 포장만.

정희

조정희위원

다음 주 정도에 완료될 거 같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6월 15일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사업 뭐 있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또 사업이 그 안에 지금 팔덕 다용도 야구장 조명탑 설치사업이 6억원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시급해서 해야 되는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감사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체육시설 조명탑 설치사업 이건 지금 10억원인데.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별도에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건 별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공공 체육시설 안에 조명탑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구장이 두 개 구장이기 때문에 전광판입니다. 조명탑은 하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보강사업이 전광판인가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6억원 짜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그럼 마무리 시점은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특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사업 착공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감사하고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소장님 감사 빗대서 이렇게 감사 때문에 지연이 된다. 말씀하시면 뭔가 이 사업 자체에 명확하게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계에도 얘기했고 또 제가 직접 가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고 있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감사 기간이 더 연장돼서 7월 말까지 지금 잡혀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감사입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이 조명탑, 전광판 총 세 건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어디까지 왔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실시설계 중이에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실시설계 중인데 왜 감사를 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실시설계 중인데 이제 중간 과정에 어떤 의혹이 있어서 사업을 착공 안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전광판이 공설운동장에서 팔덕으로 옮겨갔잖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조명탑이 옮겨갔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명탑이, 옮기면서 체육관계자들이 그쪽에서 요구해서 옮긴 거잖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조명탑을 공설운동장에 우리군만 조명탑이 없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인지하고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종석

손종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단계인데, 실시설계단계인데 이걸 감사를 한다는 건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집행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정희

조정희위원

소장님 전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감사계에도 뚜렷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실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정희

조정희위원

앉으세요. 편안하게. 지금 공공 체육시설 보강사업하고 체육시설 조명탑설치사업 그다음에 테니스장 시설보수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전혀 2022년도 예산인데 사업이 전혀 안 되고 명시이월 됐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테니스장 보수시설 사업은 지금 일부는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양은욱 소장님께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사업이 지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랄지 사업에 추진계획을 당연히 군수께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이 전결사항이나 부서장이나 그런 상황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그 사업추진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들여다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광판이랄지 아니면 라이트 시설이랄지 전반적으로 그 시설 제품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고 어떻게 설계에 반영되고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군수께 보고가 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내용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이 사업을 가지고 감사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문제점을 들춰내서 그런 과정은 아니고 이 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최초의 추진과정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관련해서는 지금 단체장하고 군수님하고 전혀 상의가 없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광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광판을 설계 반영하려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어떠한 상태로 추진할 것인지 군수께 보고해야 되고, 당초에 공설운동장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팔덕으로 옮기게 되면 그런 어떤 배경도 왜 옮겨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과정 전체적으로 당연히 군수께서는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정희

조정희위원

양소장님께서는 관련해서 어떤 필요성 관련해서는 단체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조명탑 같은 경우도 제가 공설운동장에서 팔덕 다용도 야구장으로 옮기게 된 배경을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계획을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결심을 득하고 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설명 드리고 나서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실장님 정확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주시고요. 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 앞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거를 6월 말 안으로는 모든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매듭짓고 진행하겠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선 8기가 7월 1일부터 지금 2년 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됐던 모든 문제점은 6월 말까지 모든걸 다 정리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의회에 소상하게 보고해주시고 어쨌든 마무리 짓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 사업은 아무래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군수께서 결심이 되면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진행은 합니다. 진행은 하지만 저희들이 문제점은 도출을…. 도출되는 문제점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양은욱 소장님 승마장 관련해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승마장 이용현황 목표 대비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최근에 승마장이 좀 시끄러워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실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여기 결산 자리니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승마장 활성화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후에 어떤 중간에 불미스러움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부정이나 이용료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공공 승마장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조례도 있고 규정에 맞게 운영하십시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불법 탈법으로 운영해서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통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 있을 도민체전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민체전에 따른 예산 확보된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정기인사 때 도민체전 TF팀을 저희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계획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TF팀은 7월달.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정기인사 때 그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일품 공원에 지금 간이농구대를 설치해주셨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잘 뛰놀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의 섬세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챙김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본 위원이 한가지 우려가 돼서 관중석에 층, 2층에 맨 앞자리 거기가 칸막이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해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현지를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민체전사업에 설계 거기에 반영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망도 보셔야 되잖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만약에 그걸 설치하는게 어려우시면 그 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방법도 있잖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보완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챙겨서 준비해주세요. 안전하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체육시설 관련해서 유소년 야구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스포츠마케팅으로 정말 노력하셔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지금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기고 타 시군도 지금현재 그런 시설 확충을 하고 순창군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시설이 많은 예산도 들이고 또 우리 군단위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 못 하잖아요? 다른 시 군 단위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순창군에 있는 스포츠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향후 지금은 잘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군데, 두 군데 뺏기다 보면 그동안 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지금 대회나 이런거 유치하시는데 부족한 부분들, 시설 분야나 오시는 손님들한테 부족한 부분들 지금 부족한 부분들 많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현재 시설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시설도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 5,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우리 순창읍권 시가지 주변에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발전적인 안을 한번 내려고 합니다.

이성용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스포츠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연식정구 그리고 테니스대회 그다음에 야구단 관련해서 많은 대회가 있고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지역주민들의 효과가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들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활성화가 돼야지만 되는데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후퇴하지 않고 더더욱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시설 확충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도 군수께 보고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예산서 보면 2022년도 도민체전 남원에서 있었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에요. 1억 8,000만원 잡혀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거 다 쓰셨나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100% 다 썼습니다.

이성용위원

100% 다 쓰시고 남는 돈은 없고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현재 도민체전 타 시군으로 가서 치렀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우리 순창군에서 도민체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타 시군 가서 느낀 점이 뭐예요? 우리 소장님? 우리 순창군하고 비교했을 때 앞으로 무엇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남원 같은 경우는 각종 경기장이 한곳에 집약이 돼서 운동하는 선수들이라든지 관람객들이 굉장히 이용하는데 편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직접화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가장 필요한게 우리 순창군에는 규격화된 운동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순창읍에서 모든 경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체육 다목적 운동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순창군에 큰 사업이잖아요.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 숙박시설, 업무보고 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숙박시설확충계획도 세우시고 앞으로 도민체전 하실 때 준비하실 때 여러 방향으로 다른 실과하고도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 수면위로 올리셔서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체육회장님 밑에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그렇죠? 직제가.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생활체육.

오수환위원

지도자가 현재.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지도자가 여덟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확실히 몇 명입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여덟 명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작년도 결산서 보시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각각 몇 명씩이죠? 이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각각 네 명씩, 네 명씩 해서 여덟 명입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세 가지 종류인데 열두 명이….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한 명, 총 아홉 명입니다. 장애인까지 해서 아홉 명입니다.

오수환위원

아홉 명이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한 명이고 나머지는 네 분, 네 분?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인건비 성격이잖아요. 결산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기금 매칭 50대 50입니다.

오수환위원

1억 1,900만원, 네 명이 1억 1,900만원이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3,000만원? 3,000만원이 좀 못되네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3,000만원이 못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한 분이면 5,900만원인데.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는 저희들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티오가 두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명을 확보하려고 채용을 공고를 계속 이렇게 수시로 하는 데 장애인 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자격이 주어지는데 굉장히 그게 채용이 안 돼서 집행이 한 명을 못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채용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체육회장님 권한입니까? 아니면 순창군수 협의를 받고 하는 겁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협의를 받는 건 아니고 체육회에서 단독으로 공고해서 그렇게 채용….

오수환위원

체육회장 명의로 공고해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채용 과정에서는 순창군수 협의를 받는 겁니까? 예산을 순창군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협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승인을 받는 겁니까? 협의만 하는 겁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공고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장 물론 그쪽에서도 면접관이랄지 인사회랄지 별도로 구성돼서 채용하는 조건 단계에 있을거 아닙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순창군 체육회 예산은 순창군에 전적으로 보조금 관리고 운영하기 때문에 순창군수라는 직위에 가진 분에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아까 임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창군수의 승인 없이 체육회장 명의로 단독으로 임용이 가능하냐? 이걸 좀 묻고 싶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회장 선에서 그렇게 저는 독립적으로 채용을 해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무방하다가 아니라 현재하고 있는 룰이.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순창군수 협의 없이, 승인 없이 공고해서 체육회장 명의로 임명을 해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재임 기간이 언제 몇 년 됐죠? 지금현재?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지난 작년 1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1년 6개월 다 돼 가네요. 지금?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 안에 혹시 지도자 임명이 되가지고 연봉이 적다 해서 이직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들어오시면 아까 연봉이 적어서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연봉이 적어서 내 생활에 보탬이 안되니까 다른 직종을 가야 되겠다. 그런 분 없었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이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없었고. 지금 최장기간 근무자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14년 정도.

오수환위원

4년?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14년.

오수환위원

14년?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연봉 기준은 우리 대한민국 대한체육회에 소관에.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 기금으로 매년.

오수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대한체육회 소관 모든 자치단체 기준이 거의 다 동일하죠? 지금?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자치단체별로 들쑥날쑥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메칭 비율로 50대 50으로 기금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있고 거기에 복리후생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이것은 군비로 더 추가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이 연봉에 대해서 아까 대한체육회의 지침에 따라서 주고있기 때문에 전국 242개 자치단체별로 다 똑같이….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거즘 대동소이합니다.

오수환위원

똑같은 기준이지 어느 시군이라고 해서 특별히 추가로 생각해주고 더 상여금도 높이는 그런 제도는 없다는 얘기죠 현재?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오수환위원

자치단체별로 복리후생비나 시간외수당 이런 거는 좀 다릅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소진되게 되면 추가집행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자꾸 처우를 좀 개선해주라 그런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최저임금 단가가 금년도에도 아직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만원 선으로 가다 보면 거의 3,000만원에 가까이 지금 2,500~2,600만원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말 그대로 생활체육지도자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인데 표가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대한체육회에서도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14년 차 근무를 했는데 동일한 금액 똑같이 받고 있는다면 뭔가 제도적인 허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체가.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해년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수환위원

물론 물가 상승 반영해서 공무원 임금 인상하듯이 올라가지만, 또 이분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작년에 물론 호봉제 하다가 무산됐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체육회장이 전라북도체육회 산하 협의회 가시면 대한체육회에 건의해서 뭔가 그쪽에서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내려와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입안하든 제대로 된 상위법령 근거를 마련해줘야 자치단체별로 좀 다르지 그대로 체육회장님 아까 임명했던 그대로 있으면 헛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쪽 계통으로 해서도 계속 건의도 하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전광판 문제 여러 가지 부분, 그건 어떻게 본다면 우리 과장이나, 국장의 전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아까 체육회장 문제도 그렇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이나 국장의 전결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다 적어도 했을 때는 군수님한테 보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장

마화룡 위원님.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마화룡 위원님, 상반되니까요. 그 질의가…. 자제해 주시고.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 전부 다 보면 지금이쪽 강천건도 그렇고 잘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도 본 위원이 듣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얘기해보는 건데 서로 간에 우리 순창군정을 저거 하는데 같이 협의하고 또 저것 해서 잘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부분과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에 있는 체육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읍면에서 관리하고 체육관이 시설적인 부분이 경제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면 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화장실이 딸려있는 읍면마다 있죠? 유등 같은 경우 체육공원도 있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 개방합니까? 24시간?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24시간 개방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각 읍면에도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는 읍면의 소재지에 면 소재지에 화장실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지금 체육관 읍면 시설에 일반 상가도 24시간 화장실 개방해주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군에서 우리 공공시설에서 체육관에서 닫아놓고 있단 말이예요. 확인하셔서 청소인력이 없으면 배정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셔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의회사무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우리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하였으므로 결산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승인안이므로 가결 또는 부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순창군수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산회